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어제 1일차였고요. 오늘이 2일차인데요. 진행하는 과정에 약간 서로 간에 미스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점심시간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시간이 얼추 맞아 떨어지고 그러면 감사중지를 했다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또 점심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도 중요하지만 시간은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서로 위원님들이나 우리 감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하미재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하반기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직제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복지환경국-2022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하미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답변에 앞서 저희 직원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화정 마을복지계장입니다. 김재곤 생활의료보장계장입니다. 김승현 복지조사계장입니다. 이연심 복지관리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복지정책과는 계장님들이 제일 업무가 많으시죠? 바쁘신 줄 아니까요. 혹시라도, 물론 과장님 업무에 질의․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지마는 바쁘시면 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동 복지협의체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총 13개 동에 315명, 그리고 회장님 이름 옆에 명수가 쓰여 있는 거죠?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각 동 회장님 옆에?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충장동은 선종철 회장님, 동명동은 윤남철 회장님, 계림1동이 김영숙씨입니까? 김영순 회장님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김영순입니다. 오타가... 죄송합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죠? 잘 못 됐죠? 김영숙님으로 있어서, 김영순 회장님이신 것 같고, 계림2동은 박병애 회장님, 산수1동은 김현숙님 아니고, 김수영님 아닌가요?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이분 최근에 바뀌었는데 그것이 지금 정정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김수영 회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박현정위원
원래는 누구셨어요?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김수영. 지금 기존 명단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36페이지에 김현숙님 옆으로 33명이 써져 있어서, 현재 회장님은 김수영님이시죠?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리고 계림1동도 김영순님이시고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리고 산수2동에 김정숙님이시고, 맞죠?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그거 한번 확인하고요. 페이지 45페이지에 보시면, 표에 보시면, 돌봄이웃 무료미용지원 사업을 하는 곳의 이름이 동구라미예요. 우리가 동구다 보니까, 동구잖아요.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동구라미를 되게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사업단명에서. 미용 지원 사업하시는, 뭐 아름다울 미가 있긴 하지만요. 동구라미 봉사단이시고, 우리 청소년행정과 자원순환가게 이름도 동구라미예요. 그리고 노장과에 동구자활에도 동구라미 사업단이 있습니다, 동구라미 복지지원. 그래서 동구다 보니까 동구라미를 너무 많이 쓰시는데, 전혀 다른 사업인데 이렇게 이름을 같이 혼용을 하다 보면 좀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연의 일치겠죠? 쓰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리고 행복재단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행복재단, 동구청 출연기관 맞죠?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동구 재단법인 행복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지도 감독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계감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행복재단에 대한 복지정책과에서 감사를 언제쯤 하셨을까요?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매년 이사회가, 저희가 출연기관... 이게 정식적으로 약간 애매한 게, 지금 현재 출연기관으로 정식적으로 등록은 아직 안 한 상태여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변경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박현정위원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한다고 용역 들어가 있는 건 아는데, 출연기관으로 정식 등록이 안 돼 있단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준해서 하기는 하는데, 청장님이 이사장님이고, 또 제가 감사로 돼 있고, 변호사분이 감사로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 대한, 그게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회계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요?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재단 사무처장, 우리 페이지 62페이지 사무처 직원 현황을 보면, 재단 사무처장의 업무에 보면, 행복재단 위탁시설이 5곳인데, 2개소인 전일생활문화센터하고 동구 영상미디어센터에 센터장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계신가요?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거기 2개 센터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고 겸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무처장께서 2개소에 센터장 업무를 겸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고, 총괄 운영팀장님의 업무에 보면 인사 업무와 감사 및 조사업무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같은 사무처에 사무처장이 센터장으로 있는 전일생활문화센터, 동구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2개소 각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위탁부서가 있거든요. 위탁부서에서 정기 점검을 하고,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위탁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제 말은요. 사무처 직원에 총괄 운영팀장이 어쨌든 그래도 업무에 보면 인사 업무 및 감사 및 조사업무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각 소관 부서가 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관광과고, 전일도 문화관광과죠. 그러긴 하는데, 사무처장이 센터장으로 있는 데에 대한, 좀 겸직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정책개발팀장 업무를 보면 재단 공모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행복재단이 추진한 공모사업이 혹시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현재...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재단이 지금 문화나 또 관광, 또는 체육, 또 사회복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업무를 총괄해서 초창기 때는 여러 가지 기반사업을 하느라고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긴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생활문화동아리 2,000만 원, 그 공모사업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행복재단이 공모사업을 한 게 생활문화동아리 사업인가요?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예.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예, 그거하고 2021년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을 하는 상영지원 사업이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에 있거든요. 거기 300만 원 그 사업하고. 또 한 가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작 지원 사업으로 해서 3개 사업을 공모해 따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박현정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그럼 3개입니까?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예, 3개. 올해 22년도에 3개 사업을 공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네, 그게 동구 영상미디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디어센터 역할은 사실은 좀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문화센터 5층에서 하고 있는 SAC ON SCREEN 사업이라고 있어요.
박현정위원
뭐요?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SAC ON SCREEN이라 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중요한 공연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인기가 있었던, 그것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 문화센터에서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많이 보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아마 행복재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마지막으로 행복재단 우리 직원분들 중에 생활임금을 받고 계신 분이 2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실까요?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현재 생활임금 받고 계시는 분은... 잠깐만요. 지금 청년 일자리로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직원이 하나 있고요.
박현정위원
청년 일자리?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예, 안민지 직원으로는 이제 저희가 5명 중에 대표님 빼고요. 6명. 6분 중에 나머지는 그 기준선에 의해서고, 이제 안민지 주임하고, 천진영 주임하고 2분은 생활임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받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기준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기준임금에 단가로 지금 지급을 하는데, 2분에 대해서 왜 생활임금을 주냐면 사회복지시설 임금이 더 작아요.
박현정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금액이. 그래서 생활임금의 차액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이번에 생활임금이 올랐습니다. 1,100원 정도 올랐고, 3팀 6명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행복재단에?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구청 출연기관인 만큼 행복재단 철저한 감사와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는 박현정 위원님 질의에 보태서 한 가지 하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111개 사업에 7,100만 원이 넘는 걸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구 재정을 하나도 쓰지 않고 공동모금회라던가 후원회 등을 이용하고 있었고, 비 예산으로도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13개 동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혜택도 없이 그분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한 가지 부탁을 하자면, 저희가 이거를 1개, 1개 111개의 사업을 다 보지 않아도 되게 총괄표를 하나 앞에다 붙여주시면 이 사업에 효과가 훨씬 더 나타날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자료 20페이지에 먼저 보시면 저희...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나요?
문선화위원
행감자료요. 행감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무국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1분 계십니다. 사무국장 1명이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저희 조례를 보니까 사무국장 1인 외에 직원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문선화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서구는 지금 현재 2명이고요. 북구는 3명이고, 남구는 2명이고, 광산구도 2명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동구만 1명이거든요. 저는 다른 구 만만치 않게, 못지않게 저희 동구도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관리 받고 저희가 보호해야 될 대상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좁다는 이유만으로 1명만 충원돼 있다는 게... 그걸 정확하게 보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좀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충원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일의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지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 협의체 위원장님, 그다음에 운영진이 있거든요. 회의 같은 걸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 양으로는 한 사람을 더 충원하기는...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 분이 그 기준이 좀 굉장히 높아요. 급여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쓰게 되면 지금 인건비가 한 6,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1명을 더 써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논의를 민간협의체 위원장님들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리고 일 양이 운영진에서 좀 적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동에서 이런 협의체 역할은 현재 부서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역량을 더 강화시켜서 일을 좀 더 충분히 하고, 이제 본인이 혼자하기 힘든 상황일 때, 저희가 1명 충원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힘들 정도의 일 양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뭐 박람회 하면 저희가 사무처에만 맡겨 두지 않습니다. 거의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또 민간위원님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야근을 하고 할 정도로 많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꼼꼼하게...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당연히 사업이 많아서 혼자 차고 나갈 수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인력을 충원해야 되겠죠.
문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 페이지 23페이지를 보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분야에 부정 수급자,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동 주민센터하고, 행복센터하고 정말 협업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부정 수급자 건수는 작년에는 3건이고, 올해는 4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류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조사 방법하고 기본 매뉴얼 방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진짜 부정 수급자들을 이렇게 발굴, 발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고민들은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선화위원
예산 낭비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정말 필요한 곳에 그 예산들이 더 쓰였으면 좋겠거든요. 이거에 대한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아마 복지업무를 하는 직원이라면 다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면 현재 실제 나가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어렵게 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도 실무자 때 보면, 정말 저 집에 가면 잘 살아서 지원을 안 하고 싶은 세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서 현실을 보면, 살고 있는 형태를 보면. 그런데 서류가 너무 완벽합니다. 뭐 부양가족도 없고, 뭐 다 없어요. 실제 이 서류상은, 공적 자료로... 저희 사회복지 기본원칙이 공적 자료반영이 1번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공적 자료는 너무 완벽해서 저희가 제외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외를 시키면 탈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행정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통장님들이나 동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알려 달라, 이런 적도 있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페이지 여기 부정수급자, 이 현황은 실제는 뭐냐면 가족이, 자녀가 전입을 안 해서 소득이 반영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도 부정수급은 아니고, 급여에는 변동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 건은 전부 다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한 경우고, 이제 신고에 의해서 그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건들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신고를 해서 조사를 했으나, 소득이나 그 지원금에는 변동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도 다각도로 한 번 고민을 저희가 하고, 지금 현재는 신고 이런 것들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이제 실제 동에 가면 요즘은... 아마 1인 가구는 저희가 조사를... 저도 동장을 할 때 봤는데 너무 힘들다고 해서 가보면 문도 안 열어주는 세대도 있고,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시겠지만 사례 관리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에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또 찾아보는 방법도 고민을 더해 보겠습니다.
문선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예.
노진성위원
은둔형 외톨이가 가족 이 외의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회적 접촉을 6개월 동안 하지 않는 분들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저희 조례를 보니까요.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2021년 3월 24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이제 실제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반려 식물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작년에 아마 복지과에서 해보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인 가구 조사도 해 가지고, 대부분 은둔형 외톨이가 뭐 꼭 1인 가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족이 있어도 나오지 않는 분, 그런데 이건 전문가들하고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사회복지 분야만 해서는 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랑 이런 부분 해가지고 외부 연계해서 사업을 좀 확장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전문적으로 개입을 한 번 해보자, 그렇게 지금 부서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던 것은 그전에 실태 조사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집행부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 신문 관련돼 가지고도 확인을... 신문 관련돼서도 접촉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진전이 없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시도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1인 가구에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아요. 은둔형 외톨이 관련돼서도, 은둔형 외톨이에 관련된 실태 조사에 관련돼서 회의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에 지금 은둔형 외톨이 센터가 있죠. 센터에 제가 연락을 취해 보니까, 지금 두 분 정도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지금 심리적인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분 중에서 제가 한 분을 통화를 해보니까요. 통화가 됐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동구에 소통 창구가 전혀 없다고 해요, 소통 창구가. 그래서 실태 조사 관련돼가지고도 아무런 그런 것도 없었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지원을 받고 싶은데, 이런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이런 소통 창구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저희 소통 창구에 대한 플랫폼이나 그런 거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 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이제 예산이 들든, 안 들든 저희가 특별지원구역, 그 부분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조금이라도 좀 열고, 그렇지 않아도 부서하고 협업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1인 가구 은둔형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보다는 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소통 창구 역할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나은 정책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은둔형 외톨이 관련돼서 내년에 전수조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함께 협력해서 실태조사가 명확하게 좀 잘 이루어져서, 그리고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길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지금 1인 가구를 제가 보니까 한 10월말 기준으로 한 48%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책을 하는 부분이 내년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장님 복지 1호 공약 사업인 통합돌봄지원 사업이 아마 실시가 되면, 저희가 어차피 실태조사, 대상자 조사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연초나, 지금 저희 마을복지계에서 각 세대별 수요조사를 하려고 동하고 사례관리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내년도에 통합돌봄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아까 1인 가구라든가 은둔형 대상자들을 찾아내서 시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구비로만 다 100% 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사업을 잘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미 고령친화계장입니다. 허 장 노인시설계장입니다. 김유정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동섭 자활주거지원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점검 현황표 보면요. 점검 현황과 처리 결과 21년도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22년도 올해에도 똑같이 지적되었더라고요. 막달레나의 집, 어울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동구장애인복지관, 동구지역자활센터 등 시정 조치를 했는데 비슷한 건이 다시 지적되는 경우인데요. 어떻게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지적하신 말씀은 맞고요. 저희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인 막달레나의 집이랑 4개가 있는데요. 센터장님 외 종사자는 한 명 계시고, 보조교사가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종사자 부분에 열악하다 보니까, 같은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에 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작년에는 한 번만 했고, 올해는 상․하반기로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상반기 지적사항이고, 하반기는 지금 하고 있고, 이번 주 내에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종료가 되면 점검 지도사항의 지적사항을 공유를 하고요. 그러니까 시설별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런데 당연히 시설명은 지우고,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전체적으로 공유를 시키고요, 시설별로. 그리고 내년도에는 회계실무자, 대부분 지적사항이 회계실무를 잘 몰라서 생기는 사항이니까 회계실무자 교육을 추진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여기 막달레나의 집에 시각장애인 일곱 분 계신가요? 여기에?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지금 종사자는... 아, 이용하는 분은 4명이십니다.
박현정위원
4명. 이분들이 실제로 원하시는 게 손잡고 같이 푸른길 걸어주고, 이런 거 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동별 경로당, 페이지 97페이지 보시면요. 21년도하고 22년도를 비교해 보면 각 경로당의 급식비 인원수가 급격히 감소했어요. 반면에 22년도와 비교해 보면 금액은 증가를 했거든요. 이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1년에는 주에 2회 정도 수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올해는 주 3회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주 3회는 못하고 있고요. 대체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4월부터 예산이 종료되는 12월까지 월 3회 정도의 대체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21년도 97페이지 충장동의 상이군경회부터 보면 인원이 1,440명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급식을 받고 계시는 누적 인원수인가요? 아니면 상이군경회, 충수경로당, 충의경로당 계시는 등록된 회원 수인가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록된 회원 수입니다.
박현정위원
등록된 회원 수가 그러면 22년도 경로당을 보면 등록된 회원 수가 646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전체 다 그렇습니다. 급식비 인원수가 거의 절반으로 다 깎였어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급식에 대한 사무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고, 저희가 상이군경회만 그렇지, 전체적인 명수는 한 2,404명 정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깎인 거라기보다는 그 일부분만 된 거고요.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급식을 전달할 때는 당장님이나 총무들을 통해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646개를 다 가지는 않습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게...
이지애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박현정위원
네. 보충...
이지애위원
상이군경회가 30명이라고 하면 한 달에 3번 가잖아요.
박현정위원
그거를 그 누적 인원수를 계산하신 거라는 거죠.
이지애위원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 숫자가 나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회원 수가 아니죠.
이지애위원
네, 회원 수는...
박현정위원
인원을 회원 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현정위원
급식을 받고 계신 분들이 동일한 사람이지만, 주 3회니까 그것을 누적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셔야지, 회원 수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1,440명이 646명으로 줄고, 528명이 427명으로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현정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고. 금액이 21년도에는 이를테면 4,320원 하다가 22년도 6,772원으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 제일 첫 줄에 있는 상이군경회만 예로 든 겁니다. 전체 표가 다 올랐어요, 금액은. 이게 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액 자체는 저희가 월 대체식으로 하면서 조금 더 양질의 급식을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대체식은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에 2, 3회씩 나가고요. 거의 한 명당 1만 원 이상 꼴로 계산을 해서 노인지회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노인지회에서 동구자활센터랑 같이 해서 동구자활센터에 우리 동구밥집이라는 사업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대체식으로 나간다는 건, 실제 일정한 도시락이든 뭐든, 이런 게 일정하게 나갈 건데 왜 금액이 다 다르죠? 경로당마다? 어떤 데는 6,772원짜리 대체식이 나가고, 어떤 데는 1,992원짜리 대체식이 나갑니까?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누적 금액이라는 거죠, 646명이.
박현정위원
1,000원이...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1,000원 단위로...
박현정위원
432만 원이구나.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누적 금액입니다.
박현정위원
누적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동일하게 나갑니다. 대체식 내용은요.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따로 한번 말씀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우리 동구는 노인생활지원사들이 계시는 복지관이 2개죠.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과 동구 노인복지관인데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저희는 복지관이 2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서구는 4개, 남구도 3개, 광산구도 4개, 북구는 6개 정도 돼요. 2개 정도 복지관에서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 47명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CCC 동구노인복지센터에 43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수탁기관으로써 복지관의 업무가 과중하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복지관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노인생활지원사인데요. 주1회 팀장, 조별 조장님과 팀장님 회의를, 아, 주1회 전원회의를 하고 있군요. 주1회 전원회의를 하고 계시고, 40 몇 명이 다 모여서 전원회의를 하면서 건의사항도 말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제보에 의하면 전혀 건의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고, 개선도 되지 않고, 이분들이 다 2년 계약직이시다 보니까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조건에서 늘 고용의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건의사항을 내도 우리 기관과 맞지 않으면 그만둬도 상관없다, 혹은 일할 사람 많다는 등, 일종의 갑질이죠. 그런 게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지도 감독하셔서 시정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 수행자하고 우리 생활지원사분들이 동행을 하셔서 방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라고 하는 명목으로 오히려 그분들을 실제 노인생활지원사들이 모시고 다녀야 하는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고 있고, 타 구의 경우에는 실제 혼자 사시는 남성분들을 방문할 때 여성 노인 생활지원사가 가기가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가정 방문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료하고 동행 방문을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를테면 동구노인복지관의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이 한 40, 50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노인일자리로 오시는 파트너 선생님들은 노인일자리로 오시다 보니까 70, 80대도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 이게 일이 파트너쉽이 생기지 않겠잖아요. 오히려 모시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민원을 건의를 해도 전혀 복지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요. 빛고을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가 반영이 된답니다. 특히 CCC 동구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이 제안을 해도 권유를 해도 잘 안 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에 관련된 생활지원사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노인생활지원사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현재 한 1,300명 정도 가권역과 나권역으로 나눠서 이용하고 계시고요. 생활지원사 47명의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관리요원이 세 분 정도 계시고요. 그런데 수탁기관으로서의 어려운 점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지원사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어르신들을 따라가는 것은 지침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침에요.
박현정위원
다른 타 구도 다 그런다고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지침의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로 CCC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도, 그다음에 빛고을은 10명 정도 배정을 해서 같이 돌아다닐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생활지도사가 지원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지적사항으로 한 30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 방문 허위 등록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오늘 2시에 맞춤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탁 평가를 하고, 재계약 평가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생활지원사와 전담 인력 간의 소통창구를 마련하도록 저희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계약 종료된 수행 인력들은, 생활지도사들은 업무 모니터링하고 근무 평가 등을 고려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CCC 동구노인복지센터에서 계시는 전담 사회복지사분은 다섯 분이시죠?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CCC는 전담은 세 분이세요. 빛고을은 다섯 분이시고.
박현정위원
빛고을이 세 분이시고, 제가 받은 자료로는... 아, 바뀌었습니까?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빛고을에 특화형이 있기 때문에 두 분 더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빛고을이 다섯 분이고, 그러면 CCC가 세 분이신가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 분이세요.
박현정위원
그러면 생활지원사 분은 빛고을이 47명이고, 제가 알기로 CCC는 4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CCC가 47명이시고요.
박현정위원
바뀌었어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현정위원
아, 그렇군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빛고을종합복지관이 43분이십니다.
박현정위원
거기가 43명이고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현정위원
바뀌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2시에 또 있다고 하시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말씀도 드렸지만, 복지관에 오신 분들이 1,500명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노인들이 걸어서 오실 수 있지만 오시지 못하는 노인들을 사실은 생활지원사분들이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처우가 좋아져야 또 지원사분들이 높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해서 노인들도 돌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밀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최근 5년간 장애인시설 인권 침해 발생 관련 현황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22년도에 인권 침해 발생 건수 한 건이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복재활원 보호작업장에서 학대에 관련된 부분이, 성폭력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복재활원 보호작업장 알게 된 이후로 바로 조치를 했고요. 일단 권익옹호기관에 바로 신고를 하고, 그분은 바로 직무에서 배제를 했고, 바로 해임 조치까지 바로 완료를 했고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지난달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결과를 보내서 저희는 행정처분이 개선 명령으로 했습니다.
이지애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용이 없어서 궁금했고요. 개선 명령이 내려졌고 처분까지 간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잘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이지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보충 질문을 좀 할 건데요. 제가 사실은 그 내용 관련돼서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사건 경위를 보면 2021년 11월부터 22년 5월까지 상습 성폭행과 불법 촬영으로 인해서, 촬영을 하다가 22년 5월 16일, 장애인 시설에서 상담 과정 중에 그 정황이 드러나게 되죠. 19일 시설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동구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동구청에서 시설 행정처분에, 복지부에 시설 행정처분을 요청을 한 것은 그 두 달 후인 7월 28일이잖아요. 왜 두 달 후에 진행을 했을까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행위 자체가 범법 행위인지를 인증할 수 있는 증거가 경찰 수사 결과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좀 늦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게 계속 늦어져서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수사 결과에 대한 통보는 지난달에 왔습니다.
문선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두 달이 늦어진 이유에서, 물론, 경찰에서 직접적인 수사를, 형사적인 수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겠지만,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도 간과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저는 저희 구청에서 해야 할 것은 관리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경찰이지만, 그런데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생겨서 고소장, 아니, 그게 제출이 됐으면, 저희 구청에 신고가 됐으면 바로 현장을 나가봐야 되지 않나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연히 현장은 나가 봤고요. 저희가 지도 점검도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이 정확하게... 바로 저희가 해야 하는 조치, 권익옹호기관에 신고를 하고, 그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바로 거기에서 경찰로 고발이 들어갔고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고, 그 결과 내용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이에 지도 점검 보안상 CCTV를 설치를 하고, 이용자에 대한 교육,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지시를 내렸고 결과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시설 확정 처분에 대한 관련된 신청을 하잖아요.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 경찰청에서 결과가 나온다든지, 해바라기 센터에서 결과가 나온다든지, 모든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이행할 수 있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의 결과에 사회복지시설법에 의하면 1차가 시설 폐쇄입니다, 성폭력에 관련된 부분은요.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시설법 안에 개별 법령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장애인복지법을 따를 것인지 사회복지시설법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사업법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시설 폐쇄인지, 아니면 1차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개선 명령인지에 대한 문의를 했고요. 보건복지부의 질의 결과, 결론은 개선 명령이었습니다. 개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을 준수하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였고요.
문선화위원
근데 그게 왜 두 달이라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 행정처분을 잘못 내리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그 법인에서나, 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들이 실은 많았어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있어서 경찰로 넘어가면 그게 혐의 없음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혐의 없음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 구청에서 받아야 되는 그다음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선화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제가 문의하는 것은 이 절차상의 이 문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 감독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주무관청으로서. 그러면 주무관청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사건이 발생이 되고 명확하게 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돼 있고 팩트라면, 저는 바로 보건복지부에, 절차상의 과정이라면 보건복지부에 빠른 시일 내에 질의를 해야 되고, 그런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질의가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시정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한 폐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동구청에서 빨리 진행을, 신속하게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걸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계속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 구청에서 놓쳤던 부분들,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제보를 받았어요. 제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회사나 기업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대한 부분은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사후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매뉴얼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 매뉴얼이, 예방이라든지 사후 처리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 매뉴얼이 정확하게 정리된 게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상적인 건 있지만 구체적인 거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시설 있잖아요. 동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이거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구축을 해 주고 구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성 관련 회사는 의무교육으로 모두 다 받도록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매뉴얼들은 앞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일차 감사 때도 말씀을, 다른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사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그게 행정사무감사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아까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성폭력이나 이런 것은 사실 말 못할 사연도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를 밟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는 과정에 장황하게 질의를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팩트만 가지고 딱 이야기 해 버리면 사실 답변하는 과장님도 좀 어렵게 답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팩트만 가지고 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미라입니다. 여성아동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여성친화계장입니다. 김은미 출산보육계장입니다. 이수연 아동친화계장입니다. 장경희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양 배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과장님도 고생하시지만, 우리 계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3페이지에 보면요. 구립 어린이집 감사 지적 현황이 있습니다. 2022년 이번 연도를 보면 푸른길 어린이집, 그리고 리채뜰 어린이집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정됐습니까? 지적 사항에 대해서?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지적 사항에 대해서요.
노진성위원
그냥 주의만 하고 그냥 끝냈습니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22년도 분 말씀하시는 거죠?
노진성위원
네. 특정감사를 하셨던데, 이 점검 사항에서...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여기는 아직 저희가... 위반 사항이 이렇게 됐는데, 정식으로 아직 통보된 것이 아니라서, 하고 있고, 현재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진성위원
끝나지 않았나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12월 7일까지 받으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12월 7일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14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PPT 한 번만 보겠습니다. 146페이지를 보면요. 소관 사회복지시설 점검 현황 및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 제가 지금 이렇게 밑줄을 다 해놨었는데요. 시정 조치 관련된 거, 그리고 주의 관련돼서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021년 이후에 2022년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또 많은 시정 조치가, 그리고 주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파이디온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1년과 2022년이 똑같은 지적을 받았어요. 똑같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주의로만 끝냈습니까? 이것도 12월 7일에 나오는 건가요?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이번 연도에도 똑같이 똑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정과 주의로 이렇게 조치를 하셨는데.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22년도는 안전 점검 내용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복사를 하다 보니 이게 안 지워졌네요. 이것은 안전 점검이고, 21년은 지도 점검이고요. 그래서 안전 점검을 했는데, 이 내용이 아닌데...
노진성위원
그럼 오타가 났다는 겁니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자료가 좀 오류가 났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주의, 시정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같은 사항에 대해서요?
노진성위원
네,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연속적으로 받게 된다고 하면 똑같이 그냥 시정, 그리고 주의, 이렇게 하고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같은 사항이 나오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나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그 강력한 조치가 어떤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운영비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정을 했지만 그다음에 똑같은 항목이 나온다고 하면 시설 개선 사항이라든지,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사항이 또 나온다 하면,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문제를 연속적으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16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민간시설 및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감독, 이것도 지적 사항인데요.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2022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있는데요. 여기 지적 사항이 안전교육 연내 수강 소홀이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안전점검?
노진성위원
안전 교육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지적사항에.
노진성위원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안전교육 연내에 수강 소홀이 있습니다. 이게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안전 교육 이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걸 지금 소홀히 했다는 겁니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16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노진성위원
네, 161페이지입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하절기 어린이집 정기 안전점검 및 급식위생 점검, 이 사항인가요?
노진성위원
네, 맞습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여기서 재난 관련 대응 조치 자료 미흡, 보육지침 미준수, 지적 사항이 이건데요.
노진성위원
아니, 지적 사항이 하단에 화재 매뉴얼 위쪽에 보시면 안전교육 연내 수강 소홀이 있지 않습니까. 161페이지.
종균
박종균위원장
밑에서 두 번째.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밑에서 두 번째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전교육 연내 수강 소홀. 161쪽, 감사 자료 161쪽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노진성위원
161페이지 지적 사항 하단에 보시면요. 안전교육 연내 수강 소홀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자료가 좀 틀려서요. 안전 교육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진성위원
네, 맞습니다. 안전교육이 1년에 이수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수를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했는데 중간에 안 했다는 건지, 이게 정확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안전 교육이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평등 교육도 있고, 약물 오남용 교육도 있고, 분기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런 주기가 있는데요. 그걸 다 맞추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노진성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시간도 항목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수강 장소는 어디입니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수강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진성위원
핸드폰으로도...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방법이나 장소는 상관이 없고요. 교육을 이수를 한 것이 중요합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안전 교육 관련돼서도 명확하게 지금 인지가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면밀히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에 자료가 좀 잘못, 미비된 거 있다든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정리하셔서, 아마 그 자료도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좀 정리하셔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고.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노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료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행감 자료로 요청을 못 했는데요. 여기 행감 자료에는 동구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안 나와 있어요. 아이 돌봄 사업도 지금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계시죠?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사업.
박현정위원
네. 아이 돌봄 종사자분들 교통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교통비는 따로 지급은 안 되고요. 잠깐만요.
박현정위원
원거리만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사실은 활동 횟수에 따라서 교통비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 국비 지원이 삭감되면서 실제 시비나 구비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편성이 안 돼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예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돌봄 영역에서 또 아이 돌봄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돌봄 종사자분들께 교통비가 원거리뿐만이 아니고, 이동하실 때 교통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보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잘못 봐서 그러는지 189페이지에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189페이지라면...
문선화위원
189페이지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189페이지요?
문선화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겁니다. 위원회 명단 있잖아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위원회 명단...
문선화위원
위원회 명단 39페이지에.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위원회 명단.
문선화위원
예. 거기에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라 해 가지고 41명이 되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령대 별로 초, 중, 고 이렇게 나눠진 거죠?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문선화위원
이 위촉이 학교에서 위촉을 받는 건가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학교 추천하고 본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문선화위원
대부분 이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어떤 거고, 그 성과가 어떤 것들이 나와 있어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직업 토크쇼를 한다거나, 내지는 아동 관련 우리 사업을 모니터링한다거나, 우리 구 아동친화도시 5대 영역에 대해서 인원수를 나눠 가지고 거기에 퍼실리테이터를 연결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새로운 의견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원탁토론회 했을 때, 여기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아동정책 관련해서 의견도 내고, 내년 사업에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받고, 주로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을 많이 합니다.
문선화위원
주로 많이 나오는 의견들이 어떤 의견들이에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원탁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요? 장애인이 갈 수 있는 놀이터가 없다. 그거를 좀 확충을 해 달라. 그런 내용도 있고, 충장축제 때 관련 기념품이 없다.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일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는데, 저희가 잘 생각이 안 나나네요, 지금.
문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 친구들이 또 다른 관점에서, 어른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보는 거와 부모가 보는 거와 아이들이 직접 당사자들이 보는 거 하고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얘기 다뤄지고 있고, 직접적인 어떤 내용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 각 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문선화위원
혹시 그거에 관련돼서 자료를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소통창구가 좀 없는 것 같다.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할 곳이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제 학생들이라 모이기가, 대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묶어서 계속 교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문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노진성 위원님 의견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22년 어린이집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에서 행정지도 4건이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고, 저희가 들은 민원에 의하면 거기에서 실제 보육교사,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돌보는 시간도, 일도 너무 많은데, 좀 불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지 않냐 이거를 조금 간소화시켜 주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 방향을 조금 연구해서...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데, 어떤 걸 간소화해달라고요?
이지애위원
상반기 어린이 지도점검 행정지도 4건이 됐잖아요, 올해. 그랬을 때 현장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들이 봤을 때 불필요한, 그 업무도 많은데 불필요한 서류도 너무 많고,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다음에 이거 할 때는 물론 어렵겠지만 조금 그걸 좀 반영해주십사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편리성을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일단 거기서 하시는 소리는, 일단은 필요한 서류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꼭 지침이나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양식이나 그런 거라면, 원장님이라든지 보육교사를 만나서 의견을 물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수정을 할지 저희가 한번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꼭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중지하실까요? 아니면 바로 시작할까요?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화위원
5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박현정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대로 하면 지금 청소행정과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 가지고 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질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죄송하지만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30분에 이석을 하려고 했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한 40분에...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무슨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오전에 질의를 다 끝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박현정위원
죄송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니까 복지환경국 직원분들은 다 와 계시잖아요. 좌석 이동 그런 거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 혹시 잠깐 보실 일 있으면, 잠깐 이석하셨다 오셔도 됩니다.
박현정위원
네, 죄송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오셔서 다음에 질의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감사중지 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과장님.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기후변화대응계장님이십니다. 최정빈 에너지관리계장장님이십니다. 조정만 수질관리계장님이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계장님들이 진짜 고생이 많으세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현재 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올해 9월부터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연도가 우리 국가는 2050년인데, 지금 광주광역시는 2045년도로 목표연도를 잡고 있잖아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용역이 완료되면 현재 있는 우리 기후변화 대응 조례,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초에 의회 내에 특위, 기후특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이후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본 위원과 함께 상의해서 해 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 혼자만 아직 안 하셨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에너지전환 마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시 의회에서 기후위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구에 좀 홍보가 덜 돼 있다고, 좋고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효과성과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민 파트너쉽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 차원에서 주민, 어린이, 학생까지 이런 필요성 있다는 걸 좀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에너지전환 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립마을 아니고?
이지애위원
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에너지전환 마을은 사실상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이지애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홍보는 해 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 주관이 광주시고, 국제기후환경센터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손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 주관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지애위원
아까 보니까 탄소중립 실천학교를 통해서 기후 마을 강사들도 배출하고 그러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주민 속으로, 주민이나 어린이, 학생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내년에 탄소중립 실천학교를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린이집하고, 학교하고, 경로당하고, 마을 강사를 활용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연계해서 자주함으로써, 사람이 익숙해지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게 많이 확대됐으면 해서 얘기드렸습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탄소중립계가 있더라고요, 계장님이.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계...
이지애위원
탄소중립 쪽으로...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기후변화대응계.
이지애위원
네. 그 부서가 생긴, 그 계가 생김으로써 가장 많이 이행했던 효과적인 사업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그 계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린월 사업이라든지, 탄소중립 실천학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미세먼지 줄임 사업, 그다음에 미세먼지 안심 구역을 조성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새로 신규로 발굴해 가지고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지애위원
그게 많이 활용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로당을 돌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그걸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쿨루프 있잖아요. 열 차단하는 쿨루프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주남이나 이런 자연마을 쪽에서 돈은 많이 들지만 경로당에 해 보니까 너무 좋다고 좀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자부담이 75만 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재생 확대 기반사업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그 돈을 내기 어려워서 저희가 기업을 연결해서 사회공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태양광 기업하고 계속 조인을 해 가지고 사회공헌을 할 수 있게끔 1년에 1건이라도 발굴해서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된 것을 보고 어르신들이 부러웠나 봐요. 당신들은 자비로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85쪽 탄소배출 저감 우수아파트 선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네.
김현숙위원
지금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아마 몇 개 아파트가 여기에 참여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심각한 상태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도 많은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옛날보다는 훨씬 공동주택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우수아파트 선정을 더 많은 아파트에 확대해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년마다 하나씩 더 늘려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리고 타 구에 보면 탄소중립 인증제라고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녹색아파트 인증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스스로 참여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또 거기서 내셔야 돼요. 주민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김현숙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여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인증아파트는 저희가 하질 않고 있고, 여기 탄소배출 저감 우수아파트는 저희가 해년마다 주민들한테 단지 가입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린리더들이 활동하고 해서 가입이 10% 이상이 되면 우수아파트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포상금으로 지급을 해 드립니다. 이번에 1등은 1,000만 원 지급해 드렸고, 2등은 600, 3등은 400, 이렇게 지급을 해 드렸어요. 그거는 저희가 전년도에 사업을 잘해서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면, 2,000만 원의 사업비가 내려오거든요. 그걸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드립니다.
김현숙위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여기에도 보면 참여한 아파트에 이렇게 지원액도 있고 해서 아마 많은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지금 현재 물 부족 현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기후위기 관련해서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확대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위원
저 한 가지만...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네.
문선화위원
저희 공통자료에 69페이지와 68페이지를 비교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기후환경과에 예산액 중에서 했던 건데요.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001년도보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2021년이요?
문선화위원
예,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4,4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어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아, 이유는요.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하나의 화장실은 부속이거든요.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 부서에서 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1년도에 관리하다가 22년도에 푸른도시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람을 채용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금액이.
문선화위원
저는 혹시 사람을 줄여가지고...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줄이진 않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문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냥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건의드리려고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화장실 설치하고 계시죠?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주남...
종균
박종균위원장
공중화장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주남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주남하고 있고, 주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떤 방식이죠? 그게?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주남은 어차피 수도가 연결되는 거라 일반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너릿재 정상...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너릿재는 NPR 무방류 순환, 친환경.
종균
박종균위원장
어떤 방식?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NPR 무방류, 방류가 안 되고 무방류로 순환하는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명칭이.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냥 NPR이라고 합니까?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NPR.
종균
박종균위원장
선교 입구.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선교?
종균
박종균위원장
입구에 우리 소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그거는 이제 유아숲이죠.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유아숲은 내년에 할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니, 유아숲 말고.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그러면?
종균
박종균위원장
선교마을 들어가는, 지금 우방 들어가는, 제2수원지 들어가는데 우측에 소공원이 하나 있는데, 공원이라 공원과에서 담당한가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소공원 있는데, 그게 유아숲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죠?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거는 저 위에 너릿재 있는 데고, 터널 있는 데고.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종균
박종균위원장
없어요, 지금.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없어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없는데...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한 10년 전부터 계속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너릿재 거기...
종균
박종균위원장
너릿재가 아니고...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거기 아파트...
종균
박종균위원장
제2수원지 들어가는 입구에...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2수원지 입구 쪽에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2수원지 들어가는 선교마을 입구.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선교마을 입구 쪽에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담당 계장님, 누구 모르시겠어요? 그 장소? 우측에 그 소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쉼터. 거기가 너릿재가 아니고, 용산지구도 아니고, 중간쯤에 있어서, 우리가 자전거길, 또 트래킹 길, 그렇게 있어서 중간에 화장실이 없다고 그래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곳입니다. 그 장소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다시 한번 질의 하십시오. 제가 위치 딱 알려 드릴게. 그거 NTR 방식으로 하면 좋겠더라고.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NPR이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니, 앞전에 다른 과장님들이 물이 안 나오네, 전기를 끌기 힘드네, 막 그래서 지금 그 방식을 한번 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일단 현장을 가보고 한번...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현장 한번 봐보시게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그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감사합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부탁합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문선화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문선화위원
우리 감사 자료에 193페이지에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행감 자료 말씀하세요?
문선화위원
예.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관련돼 가지고 현황이 나왔는데, 추진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2020년도에 289가구, 2021년도에는 409가구, 22년도에는 올해는 281가구예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네.
문선화위원
그럼 이거는 예정인 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태양열이나 태양광에 자부담이...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75만 원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이 가구들이 설치가 완료된 거예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22년 거까지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23년은 내년에 할 겁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이게 281가구에...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다 설치는 안 됐습니다. 설치 된 게 있고, 내년에 설치를 할 계획이라서 이번에 이월했습니다, 사업비를.
문선화위원
아, 사업비를. 지금 현재 그럼 올해 몇 개 정도 됐나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올해 170몇 가구던데, 173가구 정도 될 겁니다. 171가구 설치.
문선화위원
이용률이 그래도 많이 높네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네. 올해 그러고, 내년 설치할 거는 이월해서 넘겼습니다.
문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기후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주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이청하 청소지도계장입니다. 최경동 자원순환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먼저 하고, 이석을 좀 해야 돼서... 일단 행감 자료 말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아까 우리 하미재 국장님이 보고해 줄 때, 페이지 16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가 꽃이 되는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 관련해서요. 이게 사업 기간이 22년까지 해서 올해 2년으로 되어있고, 이후 계획에도 마지막 줄에 조경공사 착공해서 23년 5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맞습니까? 이거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지금 펜스 쳐가지고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예.
박현정위원
근데 이 이후 계획 일정이?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꼬두메 순환마을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는 지금 설계를 다해 가지고요. 지금 계약심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주민건강보호시설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쿨페이브먼트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쿨페이브먼트는 지금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됐고요.
박현정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 5월에 준공이 된다는 게 맞습니까? 이 공사가 지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게 업무 계획표에...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업무가 지연이 됐는데, 예산은 지금 명시이월로 저희가 해 놨고요. 원래는 올해 안에 환경부의 사업을 완료하게끔 우리가 했는데...
박현정위원
원래는 그랬죠. 22년까지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도 사업을 재촉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여건상 또 민원도 좀 발생을 해 가지고...
박현정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지금 건축 착공을 올해 안에는 꼭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올해가 거의 다 끝났는데, 올해 착공이 가능...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12월에 계약심사만 끝나면, 입찰을 해서, 업자 선정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박현정위원
업자 선정하고 착공하는데 제가 내년 1월 정도나 가능하다고 들었었는데, 여기 23년, 내년 5월까지 준공 예정이라 해서 이게 계획이 맞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무경지앤씨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9년에 무경지앤씨에... 이거보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2017년에 광주미화만 있다가 이제 무경G&C까지 2017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었는데요. 2019년에 무경G&C가 정년퇴직자가 발행하면서 신규사원을 모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때 이제 취업 비리가 좀 있었죠. 채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이게 2019년 맞죠? 12월이, 과장님? 그 취업비리 사건으로 KBC에 보도된 건 2020년 2월입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 통해서 1, 2권역이 나눠져서 2017년이니까, 이제 이후 3년이 지나서 이제 무경지앤씨에, 아니,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취업 비리가 있었던 건데요. 제가 이 KBC에 보도된 영상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인터뷰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4,50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언론에 제보를 하게 돼서, 고발이 돼가지고... 실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보를 제가 좀 들었는데, 2020년에 이제 공개채용을 한다고는 했다는데, 실제 직원들도 모르는 공개채용 했다고 해요. 여기 대표가 지금 김진호씨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여기 행감 자료에 2년 전 무경지앤씨 취업비리, 여기 오타 나온 것 같아요. ‘취업비리가’에서 ‘가’ 아니겠죠. 취업비리 관련 구청 행정조치 결과에 보면 송모씨, 강모씨는 약식으로 벌금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당사자 징계에 대한 처리 결과 또한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징계 처리 결과에 제일 아래 하단에 김모씨, 이분이 실제 의원면직이 됐는데, 이제 의원면직은 말 그대로 자진 사직을 하고 나가는 걸 말하죠. 근데 이제 김모씨가 한 제보에 의하면 이분이 실제 1년 정도 근무한 종사자였다고 하는데, 신규 입사자였다는 거죠. 사건에 파장이 커지니까 의원면직 형태로, 스스로 그만두는 형식으로 무마를 했다. 1년 동안 버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었다. 이런 제보도 좀 있었고... 현재 여기 무경지앤씨에 김진호 대표는 실제 지분이 없는 분이라고 해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예?
박현정위원
실제 무경지앤씨와 관련한 지분이 없고, 여기 징계 당사자에 송모씨, 의원면직 되신 송모씨의 아내분이 현재 회계를 맡고 있는데, 이분이 실제 무경의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제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팩트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과장님이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1권역, 2권역을 나눴던 이유 자체가 특정업체... 광주미화 한 곳에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업체의 독점을 예방하고, 공정 경쟁을 위해서 이제 2개로 나눴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 2년이 지나서 발각이 된 거잖아요. 속설에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무경지앤씨에 돈 안 주고 들어간 사람이 없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조치 결과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여기 사후 관리해 가지고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음’ 하고만 나왔는데, 어쨌든 고발됐고, 약식 벌금 처리됐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이 처리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가령 다음 입찰을 좀 금지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왜 어려웠는지 싶고요. 현재 지금 평가위원회 통해서 협상과 계약체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심사는 이제 다 끝났고요.
박현정위원
심사는 끝났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이제 계약하기 위해서 지금 통지를 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래서 기간을 봤더니 지금 하더라고요. 12월 말 정도에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평가위원회에 과장님은 안 들어가 계시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럼 심의 결과는 모르시겠네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아니, 이제 결과는 나왔습니다.
박현정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2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을 2권역으로 그냥 나눠서, 두 군데로 나눠서 하거든요.
박현정위원
그렇게 다시?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업체 공모를 했는데, 기존에 하던 분들만 입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하고, 70점 미만이 되면 탈락이 되는데 한 80점 이상 나와서 다시,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지금 이제...
박현정위원
계약 예정으로.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계약하게끔 통지를 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1권역, 2권역 그대로 광주미화와 무경지앤씨가 하는 걸로.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예.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계약기간은 기존에 2년을 했었는데, 내년 1년만 더 검토를 좀 하고, 검토를 좀 해서 하자.
박현정위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1년으로 계약기간을 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랬군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감에서 현장 시찰을 합니다, 광주미화하고 무경지앤씨를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미화 노동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환경미화 노동자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계시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광주미화나 무경지앤씨, 거기는 저희가 취업에 대해, 채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 감독은 하지만 취업에 채용하는 것은 그 회사에 규칙에 따라서 자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 규칙과 기준을 주는 거는 행정이 아닙니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회사 내 규칙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정하게끔, 공정하게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박현정위원
네,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체력 10%, 서류 30%, 면접 60%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이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예.
박현정위원
체력단련 테스트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환경미화 노동자를 뽑는데, 왜 이렇게 면접이 60%나 차지하죠? 체력은 10%밖에 되지 않고? 이 부분이 좀 의아합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가로미화원을 뽑을 때, 이제 저희가 뽑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뽑지만 저희가 체력검증을 하거든요. 그게 채용할 때 그 몇 퍼센트나 되는지, 비율이, 비중이 한번... 제가 잘 그거까지는 파악 못했어요.
박현정위원
그래서 뭐 지적 사항이라기보다는 67억에서 8억 정도, 2개 권역에 지금 예산이 투여되고 있고, 사기진작비로 1,900만 원 정도 있긴 하던데요. 실제 우리 환경미화 노동자들 보시면 젊은 분들이 많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은데, 이 기준이 체력 10%인건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잘 살펴주시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환경미화 노동자를 뽑는데 면접이 60%라는 것은 거기서 뭔가 조금 비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조정 한번 좀 제안드리고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PPT 자료 띄우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청소행정과1)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한국형 청소차가 이번 연도에 총 몇 대 들어오죠? 몇 대 계약했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4대 계약을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아직 안 들어 왔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안 들어오고, 내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노진성위원
왜 안 들어왔죠? 혹시 안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차량이 현대자동차에서 제조를 하는데, 반도체 수급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차량...
노진성위원
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노진성위원
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수급이 늦어져가지고, 전반적으로 차들이 다 늦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쯤은 전부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차량이?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노진성위원
언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내년?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상반기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상반기에는 나옵니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상반기에는.
노진성위원
나올 예정입니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예, 나올 예정입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요. (자료화면-청소행정과2)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차 뒤에...
노진성위원
매달려서 가시는 거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매달려서...
노진성위원
이게 불법인 거는 알고 계시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이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청소하시는, 미화하시는 분들께서 좀 편리성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동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5개 자치구, 그리고 226개 지자체도 전부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규칙과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또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고 발생률을 봤습니다. 다행히 사고 발생률은 없었지만, 이게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가 간과할 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가 나왔을 때는 뒤쪽에 발판을, 발판을 이렇게 없애서 저희 동구청에서 제공을 하지만, 광주미화나 무경지앤씨에서 발판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그 설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근데 편의상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업속도가 또 느리고. 그런데 이제 발판을 설치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법이 좀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다른 외국이나 이런 데는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한국형 청소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불법을 이제 편의상 허용하고는 있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한국형 청소차로 전체 다 교체를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제가 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시정조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치 말씀하셨습니까? 그 발판 관련돼 가지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때 계속 얘기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차량은 발판을 없애버리면 환경미화원들이 더...
노진성위원
고통이...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고통이 더 크죠. 그리고 또 사고가 더 날 수도 있고, 계속 뛰어 다녀야 되고,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노진성위원
차량 옆에 보면, 옆에 여기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에?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어떤...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타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예.
노진성위원
지금 이 한국형 자동차가 옆에 탑승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있었는데, 한국형 자동차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은 원래 기준으로 따지면 차량을 탑승하고 내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잖습니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불법이니까, 불법이니까 저희가 편리성을 위해서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가 제가 학동을 지나가고 있는데 4차선에서 1차선으로 그냥 그대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속력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저희 청소행정과는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체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과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이 가장 체력소모가 가장 많은, 인력에 비해서 체력소모가 가장 많은 과인데, 가로환경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염병이 있어 가지고, 아니면 아파서, 아픈데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도 보고, 이렇게 받아보거나, 지나가다 우연히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체인력을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있는 거는... 지금 현 제도 속에선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거를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나는 아니라는 생각에 혹시 이거 말고도 대안이 있는가라는, 이런 고민에 대안들이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41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안전이라든가 복지, 청소업무가 좀 고된 업무이기 때문에 복지라든가 안전, 그다음에 건강 관련해서 이런 것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또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런데 가로환경미화원 근무가 자기들 구역이, 본인 구역이 있습니다. 본인 구역이 있는데, 그걸 그 구역에서 계속 1년이고, 2년, 3년 이렇게 근무한 건 아니고, 이제 순환하면서, 공정하게 근무를 하기 위해서 순환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41명 근무하고 계시지만 책임감이 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 다소 책임감이 떨어진 분도 있고 그러는데, 병가라든가 몸이 아프시다 하면 자기가 필요할 때 연가라든가 이런 거 다 계속 쓰게끔 배려를 하고 있고요. 뭐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꼭 근무를... 아프신데 나와서 이렇게 근무하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책임감 때문에 그분들은 또 나오셔서 일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선화위원
그 책임감 때문에 대체 인력이 없어서 자기 구역을 당신이 하지 않으면, A라는 분이 하지 않으면 그 근처에 있는 B, C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전염병 같은 경우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는 유예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정도 쉰다든지 아니면 오전만 쉰다든지 이런 식 있잖아요, 시간제로 해서. 그렇게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서 혹시 그거에 대한 혹시 다른 대안들이, 대안점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되고, 인원을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 최적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좀 그것은 중요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선화위원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리고 213페이지에 자료 보면, 지금 현재 11월 7일자에 314개 다회용 컵 회수기에서 회수되고 있는 운영 실적을 보면, 제가 커피숍을 몇 개를 돌아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저희 구청 직원들한테는 홍보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카페에서 직접적인 홍보들 있잖아요. 직접적인 홍보들이 많이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테이크아웃을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커피를 사러 가면 드시고 가실 건가요? 테이크아웃인가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테이크아웃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일회용 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회용 컵을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회용 컵 사용이 별로 없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하지 않으면 저희는 안 줍니다라고. 그러니까 사업자 측 있잖아요. 그분들께 홍보 이런 것들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그 앞에 홍보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전혀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눈에 띌 수 있는, 이 가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이런 홍보물 있잖아요. 홍보물 제작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포스터라든가, 안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저희가 업자 10개소에 얘기하기에, 협조해 주신 분들한테 얘기하기에는 우리 동구청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하면 다회용 컵을 주는 걸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가면 다회용 컵을 먼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하신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요.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리고 사업자 있잖아요. 거기에도 적극적인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용하고 안 이용하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현재 동구에서 진행하고, 이 가게가, 이 사업장이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걸 홍보도 하는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주문 테이블 앞에, 거기다 놓을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한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네, 이지애 위원입니다. 대형 폐기물 적환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그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실 같은 게 있나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우리 현장 답사 장소로 정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서, 화장실하고 휴게실, 그다음에 또 몽골 텐트를 설치해서 저희가 해놨습니다.
이지애위원
아니,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먼지도 많고 좀 그러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먼지도 많고 땀도 많이 나서 간단하게 씻고 나오고 싶으신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게 아직 구비가 안 됐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샤워장은 있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활동 가서 자세히 보고요, 한번 봐보도록 하고. 223쪽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복토를 해놓음으로써 얻는 효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효과는, 그것은 차치하고요. 법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게 되면 폐기물 시설관련 법에 의해서 최종 복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위생매립장은 2011년도에 사용 종료가 된 이후에 2012년도인가 중간 복토를 하고 최종 복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70억 정도, 지금 현재 산출된 예산으로는 한 70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최종 복토를 해야만 합니다. 조금 예산 확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안 그러면 지금 시에다가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 어차피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량제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누적, 저축을 해놨다가 그것을 이제 복토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 돈은 이제 다른 데 다 써버리고 이제서 복토하려고 시에다가 시비 달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양과동 위생매립장이라든가 운정동 매립장 같은 경우도, 옛날에 운정동 매립장은 지금 최종 복토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돈이 없어서 환경부에 요청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부에서는 설치할 때는 보조를 해주는데, 복토 할 때는 그것은 운영 측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형식으로 답변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지금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청장님 의지로는 지금 내년에 공사를 해서 임기 내에 거기다가, 복토를 하고 나면 위에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복토를 해야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지애위원
아니, 복토가 돼야 넓은 땅을 저희가... 동구는 정말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을 위한 좋은 장소가 나올 것 같아서 추진 상황을 알아봤고, 어려움이 많더라도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222쪽, 청소 흡입 차량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공 흡입차 있죠, 노면 청소하는 거. 그 차가 몇 시부터 청소합니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아침에 5시에 출근해서 6시부터 운행합니다. 가로미화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죠.
김현숙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소리가 나서, 저희 집이 대로변 주변이기 때문에 내다 봤더니, 산수오거리 부근에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어서 도로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도로 면도 줄어들어 있는데, 보니까 뒤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차량 뒤 따라가면서 천천히 가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즘 거리에 보면 은행나무가 막 떨어져서 낙엽이 많이 길에 쌓여 있잖아요. 주변에 보니까 그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은행나무 이파리까지 흡입이 가능합니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인력으로는 우리 가로미화원들이 인도에 있는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 쪽으로 쓸어놓으면 차량이 흡입 차량이 와서 한번 흡입해 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3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3대로는 낙엽 처리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가로미화원들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손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옆집 아저씨도 보니까, 막 큰 빗자루로 인도에 있는 것을 쓸어내리기에 아, 그 흡입 차량이 가능한가 보다, 제가 그 생각을 했고요. 근데 며칠 전에, 그제도 이렇게 비가 내리던데, 지난여름에도 낙엽 같은 게 떨어져서 쌓여가지고 하수구가 막히고 했잖아요. 아, 그런 것도 이 차량이 큰 역할을 하겠구나, 지금 낙엽 철이기 때문에 그 차량이 하수구에 들어가지 않게, 낙엽이 들어가지 않게, 청소를 깔끔하게 해 주는 것도 하수구 관련해서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하나 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서울 쪽에서도 그거를 많이 설치를 해놓고 시행하고 있던데,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업체에서 쓰레기통을 상당히 크게 만들었는데, 쓰레기통 위에 영상물을 보낼 수 있도록 TV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요. 저한테도 그걸 어떤 분이 진작 제안을 했는데, 제가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후에 제가 회의 끝나고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게 쓰레기통하고 영상물이 부착이 돼 있는데, 그거를 그냥 지자체에다 무료로 보급을 해주고 대신 자기 그 업체나 이런 걸 홍보를 하고, 그거를 이익금으로 가져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영리 목적인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하는 많은 사업들을 그 영상물에 담아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쓰레기통이 설치된 데에 같이 설치가 되니까, 홍보도 되고 이런다고, 그런 이점도 있을 거라고 그걸 저한테 한 번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가능하겠는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진작 받아놓은 게 있어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성동구 같은 데는 이미 그걸 시행을 하고 있다 하고, 타 시․구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가능한지 한번...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요.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운행 거리, 수거량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차량 유지비는 1,500만 원이 더 인상이 됐습니다. 혹시 이 1,500만 원 인상된 이유가 유류비입니까? 유류비 영향이 큽니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차량 유지비가 지금... 경유차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기름 값이 올랐잖습니까.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유류비...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비용이 아마 추가된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보면 2021년도는 12월이 전부 다 마감이 돼서 나온 금액인데, 2022년 10월 말이지 않습니까, 기준이. 그러면 이제 금액이 더 증액이 된다는 것인데, 유류비가 너무 많이 인상이 돼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커진 것인지?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휘발유차가 아니고 경유차라, 경유 값이 상당히 많이... 휘발유 값하고 경유 값이 지금 역전이 돼서 휘발유 값이 더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유 값은 옛날에 한 1,0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2,000원 가까이 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운행 거리와 그리고 수거량에 비해서 차량 유지비가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차량은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내년에 한국형 청소 수거 차량이 구입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몇 대 신청을 해놨다고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4대.
종균
박종균위원장
2대, 2대씩이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4대 해가지고, 지금 두 군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2대, 2대 이렇게 나눠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차량을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체 차인가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교체합니다, 교체.
종균
박종균위원장
교체.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차량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뒤에 발판, 그게 차량 등록할 때는 그것이 없었잖아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차량을 그걸...
종균
박종균위원장
등록할 때는, 아니, 그냥 간단하게. 지금 구조변경해서 쓰고 있나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차량 검사소에 가면 통과는 되죠? 통과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떼나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럼 떼놨다가 다시 또 부착을 한가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런 번거로움이 있겠군요. 그래서 정말로 불법이네요, 그거.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종균
박종균위원장
구조변경이 전혀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내년에 또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조금 늘려가지고 계속 한국형으로 지금 빨리 바꾸려고, 차량들이 내구연한 좀 많이 됐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차량에 차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6년인가 됩니다, 내구연한이. 그래서 지금 지난 것도 있고 도래한 것도 있는데, 지금 2023년도에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서 한 5대가... 전체 차량을, 지금 생활폐기물 차량들은 다 바꾸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바꾸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네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최선의 방법. 지금 현재 우리 법상으로는 그게 최선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런데 이제 아까 한국형 우리 봤지 않습니까. 저번에 뉴스 나온 걸 보니까, 그걸 타도 아마 힘들 것이다, 일하시는 분들은.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것도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전문가들이 계시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게 정말 합법이라면 뒤의 발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안전장치만, 시그널 장치만 잘 되고 그런다면. 왜 그러냐면 타고 내리기 제일 편하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게 지금 차량 검사장에 갔을 때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탈착했다가 다시 또 부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불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을 합법화하려면 환경부에서 법을 고쳐줘야 되는데.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죠. 상위법에서 바꿔서 거기에 안전장치를 정확히 해서 그렇게 탈 수 있게끔 해야지, 옆에서 타는 거 있잖아요, 한국형. 그것도 아주 불편하다고 전문가가 나와서 저번에 한번...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시간적으로 옆으로 탔다가 또 내려서 뒤에 와서 또 그렇게 쓰레기를 넣어야 되고 하니까.
종균
박종균위원장
옆으로 내려야 되고. 그게 불편하다고 또 아마 더 좋은 차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한국형을 도입을 하면 저희가 용역업체 선정할 때 원가 산정을 하는데, 한국형이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원가 산정이 나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니까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종균
박종균위원장
궁금해서 제가 잠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7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