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1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군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하신 전홍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 개선되어 군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먼저 2023년 예산 규모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 총액은 8,800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8,160억 대비 6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786억 원으로 작년 본예산보다 637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4억 원으로 작년 본예산 11억 대비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예산과 부문별 세출예산 등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약 3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379억 원 대비 약 69억 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책개발 집중관리 풀용역비로 작년과 동일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8기 군정 행정수요조사에 만 19세 이상 1천 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하단부입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인건비, 평가급 및 성과급 등으로 최저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서 작년보다 약 15억 원을 증액한 1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통합 보안 방화벽 설치 및 가상화 서버 스토리지 증설 등으로 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철도 광고에 2억 2,500만 원, 시내버스 광고료에 20대에 약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상단 부분입니다. 달성 홍보 SNS 관리에 5,100만 원, 달성 유튜브 방송 운영 관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진 유튜브 공모전 지원사업으로 작년보다 1,000만 원이 감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달성소식지 발간 예산으로 작년과 동일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수는 저희들이 7만 부에서 6만 3,000부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캠핑카 지원사업을 대체하여 다둥이가족 캠핑 카라반 대여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혼부부 결혼 축하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 공동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예산으로 작년보다 1억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은 9개 읍면 5,000만 원씩 작년과 동일하게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명유래 안내표지판 10개소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44억 원과 재난 목적 예비비로 71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 홍보 관련해서 관광과하고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다 올라와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일단 본예산은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완료한 상태라서, 행사 같은 거는 어차피 봄이라든지 또 가을에 하반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세밀하게 꼼꼼하게 검토해서, 증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리고 반영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예산 부분 같으면 관광과하고 심도 깊게 상의를 해서, 소통을 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고 그런 부분도 안좋겠습니까? 해마다 해오던 방식이 아니고 그런 방식을 좀 선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상세히 보고 한번 드리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오늘 예산 설명을 듣고 좀 굵직굵직한 것만 한번 물어보시고, 왜냐하면 우리 계수조정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하게 조그만 이런 거는 계수조정 때 질의하시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굵직굵직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부된 내년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78억 8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50억 8,926만 4,000원보다 27억 1,87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년 대비 10.8%입니다, 증가율이. 인건비가 124억 9천여만 원입니다. 금년도보다 10억 2,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전년도보다 8.9%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직 보수가 40억 8,400만 원, 임금 인상률은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수준 인상입니다. 1.7%로.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른 일반직 직원 안전, 보건 등 해서 3명이 증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50억 4,2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인상률이 반영되었고, 송해기념관 바리스타 3명하고 화원 테니스장 테니스코치 해서 4명이 증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33억 6,5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9,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공무직과 같이 최저임금 인상률 5%가 반영이 되었고, 유가·가창 파크 골프장 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버직이 호텔에 한 명, 국민체육센터에 한 명, 달성문화센터에 한 명, 여성문화센터에 한 명 해서 총 6명이 증원된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가 9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비례해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급 및 성과급입니다. 10억 9,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 대비 4,2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편성지침상은 전년도 지급금액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 등급을 받아가지고 ‘가’ 등급으로 편성하면 3·4억이 증액돼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전년도 예산편성 금액 기준으로 지금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부족분이 만약 발생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4억 5,200여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5억 6,7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 관광사업팀의 침구류 교체비가 금년도에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에 대비해서는 8,400여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4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6,800여만 원으로 편성해서 전년 대비 2,500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정화조 수거비 2,150만 원이 전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다가 내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과목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 운영비 1,550만 원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지급수수료 10억 6,500여만 원은 1억 2,4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여성문화 별관 청소 및 건물관리 수수료가 6,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카드사용 수수료가 2억 6,6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10만 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비입니다. 6,273만 7,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19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차료는 2억 6,2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비슬산 투어버스 임차료가 전년에는 9,0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는 1억 2,000만 원으로 2,9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대당 55만 원으로 했는데 금년도는 60만 원으로 일단 편성해 단가가 지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비는 전년도 수준입니다. 복리후생비가 3억 3,300여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4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선택적 복리후생으로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격년제로 3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없던 게 내년에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선전비는 1,75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전년 대비 5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비상임이사들이 임기가 다 돼서 채용공고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5억 2,3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8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여성문화별관 전기요금 등이 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센터에 전기료, 도시가스 등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슬산 전기버스 취·등록세가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요금 인상 등 이용객 증가, 또 신규사업장 등 해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1억 8,300여만 원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4,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비슬산 투어버스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가 4,750만 원 편성이 되어 전년 대비 1,2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4,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작년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유류대가 영(0)자가 하나 덜 들어가서 2,300여만 원인데 230여만 원으로, 오류가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늘은 부분이 아닌데, 한 2,1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8,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우리 국내 선진지 견학여비 1,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380만 원입니다.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하면 3,080만 원까지 편성이 가능한데 2,380만 원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 1억 8,500만 원은 저희들이 직급보조비 공무원 수준으로 1만 원 인상된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변동 없는 건 그냥 서류로 참고해 주시고요, 연구개발비 4,400만 원은 저희들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내년에 계획이 있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상품매입비가 있습니다. 상품매입비 1억 400만 원은 새로 신규로 된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완제품을 구입해서 팔던 거는 전년도에는 일반 재료비로 편성했다가 금년도에는 과목 변경을 해서 상품매입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전금 1억 8,000만 원 증액된 것은 코로나가 조금 그하고 하면은 우리 문화재단 문화강좌 같은 데 매출 증대에 따른 강사료 수당이 한 1억 8,500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부분하고 우리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은 4대보험료 보험요율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유형자산 취득비 14억 4,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형자산 취득은 저희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슬산 투어용 전기버스 5대 취득비 10억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어느 분이 작성하셨는가요?

예?

예산안 작성을 누가 하셨는가요? (

예.

내년도 우리 사업에 하빈 친수구역에 내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예, 파크골프장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는데, 업무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기에 이게 지금 올라와 있죠? 내년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야구장을 없앤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라운드클리어 구입비가 올라와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 없으면 이거 지출을 유보하고 다른 시설이라도 같이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구입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제일 하단에 차량 선박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선박이 지금 달성호 그거 한 대인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선박 유지관리비 증액된 거는 유람선하고 레포츠밸리 수상장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우리 유람선은 한 대죠?

예, 유람선은 한 대입니다.

어떻게 배를 계속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어때요?

유람선은 아직까지는 다른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되는 시점이 좀 있었는데, 어떠세요 보시기에?

지금 현재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이고 또 유람선을 아직까지 중지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속선 관계는 저희들이 관광과에다가 매각절차를 밟도록 얘기를 해놨습니다.

쾌속선은?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의원입니다. 2쪽에, 3명, 4명, 6명, 증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공무직요?

예.

공무직 4명은 송해공원 카페...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채용이 된 거예요?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라고 해서,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미 채용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부분들이 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역에 우리 업무추진비에 대한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업무추진비의 내용은 여기 없습니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앞에 설명에서 못 찾아서, 경영기획팀에 있습니까?

총괄표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 위에 상단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제가... 저, 의회에 설명을 규정에는 없다는 말씀은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침에 보면 직영기업은 의회에 제출해서 하는 이게 있는데 우리 지침에는 그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외람되지만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기에는 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들리니까.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저희들 법무감사실 2023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부분, 법무규제개혁 파트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있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청렴한 군정 운영 분야입니다. 여기에 663만 원이 줄었는데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보조금 관련 감사교육 사례집이 480만 원이 작년에 있었는데 그게 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랫부분 사무관리비 중에 외부감사 전산장비 임차료가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아래에 있는 외부 및 자체감사 관련 사무용품이 작년에 비해서 3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청렴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작년에 비해서 26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청렴 문화행사가 2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청렴 자가학습 분야가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인건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의 부분에 98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그게 공직자 행동강령 홈페이지 운영서버 도입이 완료돼서 그 도입비가 1,035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포상금 분야는 연 1회 포상하는 걸로 돼 있어서 150만 원이 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조사점검 활동 부분에서는 16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도서 구입비 60만 원이 감이 되었고 특강 강사료가 100만 원이 감이 되어서 16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작년에 비해서 변화가 있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입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참조해 주십시오. 책자 14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일 위쪽에 보면 전체 저희 예산액은 10억 3,200만 원입니다. 전년도 47억 4,000만 원에 비해서 약 한 37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게 된 주요 사유는, 금번에는 저희가 시설비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화석박물관, 교육문화복지센터 이런 쪽에 시설비가 있었는데 금번에는 그런 시설비가 빠지는 바람에 한 37억이 줄게 됐습니다. 새롭게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에 요구했는 내용들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은, 144페이지 중간 쪽에서 좀 밑에입니다. 연구용역비, 전략 과제사업 연구용역비로 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이번에 새롭게 올렸습니다. 새롭게 올린 사유는, 새롭게 군수님이 바뀌고 올해 보니까 세천중학교 관련, 또 남부도서관 관련 이런 용역들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고요, 또 호텔 아젤리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한 용역비가 없다보니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새롭게 만약에 용역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 연구용역비를 2억 원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재부나 중앙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 후적지 개발 부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후적지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기본 용역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2014년도에 예전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아주 개괄적으로 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합당한 논리를 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근대미술관을 중점에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용역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재부나 문화체육부에 근대미술관에 대한 타당성을 요구하고 또 유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2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위쪽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달성청년혁신센터 운영관리비 4억 원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11월에 저희가 위탁운영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디지스트가 선정이 되었고요, 내년 3월까지 저희가 인테리어라든지 내부공사를 마감을 하고 3월에 개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연간 저희가 민간위탁금이 4억 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4억 원을 예산안에 실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다른 게 아니고 대구교도소 후적지 이거 지금 대구시에서도 연구 용역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달성에서 하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용역기간.

용역기간 말입니까?

예.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에서는 내년 5월까지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참고로 9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1월 달에 바로 계약을 할 계획이고요, 빠르면 6개월 늦어도 한 8·9개월 정도 걸리겠습니다. 빠르면 내년 한 7월 달, 늦으면 한 8·9월 달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상권입니다. 자치행정과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651억 3,600만 원으로 금년 예산액 대비 2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정원 확대와 내년도 봉급 인상률 1.7%를 적용한 정규직 보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입니다. 훼손된 태극기 무상교환, 읍면 마을회관 계양용 각종 기 구입예산 등 사무관리비에 3,09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정책보좌관 신설에 따른 정책수행 업무추진비 810만 원, 중간입니다. 정례조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실시로 온누리상품권 구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달성군청 도서관 아동도서 자료실 분리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 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화랑훈련 실시에 따른 준비용품, 참가자 급식비 등 제반경비에 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중간입니다.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에 따라 유지관리비 및 운영지원비 분담금 증가에 따라 5,9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공무직 하계휴양소 운영비 2,900만 원, 만 50세 이상 공무원, 공무직, 군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구내식당 바닥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 내년 6월 구내식당 직영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으로 새마을회 세계화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자유총연맹 법정운영비 사무실 보증금, 임차료 등 1,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중간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되어 금년도보다 703만 4,000원이 증액된 6,4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중간입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으로 답례품 구입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비 등 5,7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분담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정규직 보수는 정원 증가 및 보수 인상률 1.7%를 반영하여 2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중간입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 지급금 등 부담률 증가에 따른 기타 인력운영비 1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총괄 금액 36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남긍우입니다. 2023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2,971만 8,000원이 감소한 5억 86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75쪽에서 176쪽까지입니다. 고지서 인쇄 및 우편물 등 일반운영비가 1억 5,174만 7,000원이며, 176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2,393만 8,000원이며, 표준지방세 및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비가 8,878만 8,000원입니다. 176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비가 786만 8,000원입니다. 177쪽 중간 부분에서 178쪽은 국비를 포함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운영비가 1억 4,644만 9,000원이며, 178쪽 하단 부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7,90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언희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5억 6,401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57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세 징수 업무보조 기간제 인건비가 1,624만 원이며, 자동차세 체납세 등에 대한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가 7,392만 원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운영비 2,050만 원 등 사무관리비가 1억 6,094만 9,000원이며,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지방세 징수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가 1억 5,334만 5,000원입니다. 185쪽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 포상금이 4,126만 5,000원이며, 차세대 지방세 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가 3,778만 3,000원입니다. 185쪽 하단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1억 4,76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진환입니다. 2023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130억 7,37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1억 4,53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상단부입니다. 업무용 차량 8대에 대한 구입비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상단부입니다. 예식장 용도변경 리모델링 공사에 3억 4,700만 원, 임시 논공읍출장소 리모델링 공사에 2억 원, 논공읍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49억 9,000만 원, 옥포읍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에 5억 1,500만 원, 구지면청사 주차장 확장 부지 조성에 16억 원, 195쪽 상단부입니다. 현풍읍청사 주차장 확장 부지 조성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배입니다. 2023년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2023년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은 7억 9,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1억 5,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9쪽에서 201쪽 상단까지,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 미소친절운동 추진 등 고객 감동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민원시책 운영경비가 2억 7,9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6,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4대에 8,200만 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300만 원, 민원실 방역로봇 구입 2,000만 원입니다. 201쪽 상단부터 202쪽 상단까지입니다. 주민등록 관리업무 추진경비가 8,700만 원으로, 추가된 내용은 자산취득비 전자 지문등록시스템 기기 구입에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7,600만 원,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북카페 운영경비가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추가된 부분이 202쪽 상단, 민원인 전용 PC 및 모니터 구입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 상단입니다. 공장, 농지, 산림허가 업무와 건축허가, 도시건설 허가 업무에 필요한 경비가 1억 3,400만 원입니다. 202쪽 하단에서 204쪽까지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력운영비 1억 1,300만 원과 기본경비 7,200만 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1억 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3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요. 우리 보면 자산취득에 이 방역로봇 구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방역로봇, 어디에다, 민원실에 놓는...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에요?

예.

휴대용 녹음기도 한 30대나 구입하는데, 휴대용 녹음기는 직원들이 필요한 겁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이게?

9개소 읍면하고 나머지는 또 우리 군청 민원실에 직원들이...

민원인하고 대화할 때 녹음하는 겁니까? 어떻게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 발생될 때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석입니다. 정보통신과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는 각종 장비나 또 전산 통신장비나 또 CCTV 이런 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그래서 이러한 매년 연례 반복적인 유지보수 예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내년에 시행할 신규 및 대형사업에 대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내년도 저희 과의 총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7억 4,300만 원 증액된 85억 3,778만 5,000원입니다. 다음 208쪽 중간 부분입니다. 연간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중간 부분입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리사업으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기록관 유지관리를 위해서 항온항습기 구매, 이게 노후화돼서 항온항습기 구매 5,900만 원, 기록관 보안 및 출입통제시스템 고도화사업 7,700만 원 등 총 1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단에서 215쪽 중간 부분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장비 임차료 6,000만 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이용료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하단 부분입니다. 경찰서 영상반출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1,500만 원, 가상화 서버 구축 및 증설에 3억 2,500만 원, LoRa WAN을 통한 이동약자 안전서비스 구축사업에 이거는 균특회계 8억 원, 그리고 군비 2억 8,000 해가지고 총 10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내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균특회계 8억 원, 또 군비 올해 3억 원, 용역비 포함입니다. 내년에 3억 원 총 14억 원으로 하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다목적용 CCTV 또 CCTV 재정비사업, 또 다목적용 CCTV 군 주민참여형, 한 4개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 보면 약 2억여 원이 줄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수요 요구가 많을 건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게 올해는 주민참여사업이 읍면 참여사업 또 군 참여사업 예산 이런 게 좀 많았는데 내년에는 그런 게 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상의 어떤 문제입니까, 아니면 홍보라든지 수요가 줄었다는...

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