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계획된 감사 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인순입니다.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승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유길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손명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민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87쪽 기본현황입니다. 생활지원과는 4개 팀 20명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 긴급복지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복지도시 증평 등 13개의 핵심과제와 4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첫 번째 전략목표,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복지도시 증평입니다.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현”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첫 번째 핵심과제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현입니다. 증평군의 사회보장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계획 이행을 위한 복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분야별 회의,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 복지수요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재단 운영을 통한 민·관 사회복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두 번째 핵심과제 호국보훈의 가치를 실현하는 따뜻한 보훈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571명에게 보훈수당 5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재향군인회와 보훈회관 운영을 위해 2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보훈계기 행사를 통해 국가유공자가 예우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네 번째 핵심과제 건강동반자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소모성 의약품 구입비 등 5,100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207명에게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수급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1,217가구에 12억 3,100만 원의 임차급여와 자가 소유 대상자 26가구에 1억 6,800만 원의 수선유지급여 사업(집수리)을 지원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의료권 보장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두 번째 전략목표, 군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기초생활보장입니다. “맞춤형급여를 통한 군민의 소득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첫 번째 핵심과제 맞춤형급여를 통한 군민의 소득안전망 강화입니다.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 지원을 위해 생계·교육급여 수급자 등 1,536명에게 42억 5,200만 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신규수급자 383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의사무능력자 31가구에 대한 급여관리 점검을 통해 복지급여의 적정성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급여를 비롯한 변화하는 복지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두 번째 핵심과제 투명하고 신속한 신뢰받는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대상자 2,065가구에 대한 신규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보장기관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세 번째 핵심과제 저소득 소외계층 기본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8,668포의 정부양곡을 지원하여 양곡 구입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전기, 통신, 가스 등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550건의 요금감면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1,585가구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6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소득 소외계층의 기본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세 번째 전략목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자립 및 생활안정을 통한 건강한 삶 지원”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첫 번째 핵심과제 장애인 자립 및 생활안정을 통한 건강한 삶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4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56명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12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두 번째 핵심과제 복지인프라 확충으로 불편과 차별 없는 사회 구현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이용시설에 13억 6,900만 원을,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복지증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연합회 운영에 4,000만 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5,300만 원 등 총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세 번째 핵심과제 배려와 동행, 함께하는 통합사회 구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등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17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 내 돌봄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사업에 1,000만 원,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에 3,0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네 번째 전략목표, 나눔으로 행복을 더하는 희망복지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나눔 문화 실현”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첫 번째 핵심과제 민·관 협력을 통한 나눔 문화 실현입니다. 명절 위문사업, 희망멘토링 운동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나눔을 통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과(증평종합사회복지관, 삼보사회복지관) 증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총 8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의 능동적인 지역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두 번째 핵심과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905가구를 발굴·관리하였으며, 360°복지사각지대 Zero화 사업, 고독사 예방사업, 음식배달 업무협약체결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행복증평 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4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가구에 민·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세 번째 핵심과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체감복지 향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201명에게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네 번째 핵심과제 꿈을 향한 첫 걸음, 희망찬 내일을 위한 자활근로입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10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예탁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자활센터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근로빈곤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5기(‘23년~‘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국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한 4년 단위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수요를 측정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5기(‘23년~‘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회의와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두 번째,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문자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하고 통합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984세대에 신청접수, 진행현황 및 보장결정 안내 등 일련의 진행사항을 문자로 사전에 고지하여 신청자의 궁금증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선제적인 민원처리 안내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증대하고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 번째, 증평군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언어장애인(농아인)에게 전문적인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개소식 이후 관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어통역센터가 농아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마지막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 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회보장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사업으로, 가입대상자 7,709명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신규 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 추진현황(생활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증평군민의 어려운 부분을 많이 애쓰고 계신 부분과 대상자도 발로 뛰면서 찾아다니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번에 우리 대상자 한부모가정 된 분 있잖아요? 자살로 인해서 아이들 3명하고. 그런데 그분을 찾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살 사건이나 한부모가정이 되는 거와 또 독거노인들이 사고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구대나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협의체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그쪽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생활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대상이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어디서 도움을 구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는 실정인데, 한 가지 예로 저번에 읍사무소에서 하는 건데 지구대랑 지구대장님을 제가 만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보공개 때문에 그쪽에서 알려주기는 힘들다고 해서 읍사무소 팀장님을 보내가지고 상담 끝에 거기다 홍보문을 비치를 하고 지구대장님 이하 거기 경찰서 분들이 그거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해갖고 서로 윈윈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활지원과에서도 소방서나 경찰서하고 같이 사고 났을 때 서로 공조를 해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같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협의체를 만들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갖고 저희가 항상 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빼먹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협의체나 긴급 복지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쪽에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분들을 협의체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키든가 이쪽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 위촉을 한다든가 해서 다각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활용해서 다소나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기가 편하니까요.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9페이지 보면요, 9번에 머릿돌은혜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22년도에 보조금액이 확 늘었어요. 그렇죠?

예.

법적으로 변경이 돼서 20명 이상은 5명으로 되면서 인건비가 올라간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인건비하고 저희가 운영비 부분이 있어요. 입소자 1인당 176만 4,000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 입소자 부분도 저희가 정원이 입소자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었는데 원래 정원이 22명입니다. 그런데 1명이 더 늘어나서 이 늘어난 부분이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입소 장애인은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1명이 줄었어요. 인건비 부분이 2,500만 원이 늘고 입소자는 줄었는데, 이 금액이 안 맞아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17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17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당초 자료 제출할 때는 저희가 20명이었습니다. 중간에 11번에 머릿돌은혜원에 이용자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20명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1명입니다. 이게 금액이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번에 요청해서 받은 건데, 요 근래 최근에 받은 건데 이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작년에 21년도에 21명이고, 22년도에는 20명이거든요. 생활지원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까지는 20명이었고 올해 1명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 20명인데 중간에 21명으로 늘어났어요. 저희가 20명으로 자료를 드렸나요?

아니, 이걸 한번 가져가서 보실래요?

위원님, 여기 이 기준은 지원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21년도에는 21명인데 여기 20명으로 했는데, 이거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21명이 맞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다시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가지고……

글쎄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건데 금액적으로도 안 맞고 하니까 그럼 정확하게 수치를 해서 다시 한번 서면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10월 말 기준은 20명이고 지금 현재 또 변경이 돼서 21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기준점에서 따져도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인건비 기준이 지금 현재 머릿돌은혜원 종사자가 9명입니다. 실제 종사자가 9명인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이 기준에 의하면 5명에 대한 인건비만 가능합니다. 22명이건 21명이건 금액은 똑같습니다.

인건비는 그래서 2,5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정원이 22명이라 할지라도 21명이건 22명이건 작년까지는 기준이 4명까지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10명이건 그걸 떠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20명 이상이면 작년까지는 4명이었고요. 올해부터는 5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만 나가는 겁니다. 그거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안 맞아요. 인건비가 올라갔어도 더해보면 안 맞는다니까요.

종사자는 정원이나 그 종사자에 따라서인데, 20명 이상이면 5명을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한 명 더 해서.

작년까지는 21명이든 20명이라 할지라도 4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올해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더 해서 21년도에 1억 2,5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랬는데 1명을 더 해도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1인당…… 매년 단가가 바뀌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인당 2,200만 원이고요. 올해 단가는 2,530만 9,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부분도 입소자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정확하게 수치를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할 때 몇 월 말 기준을 좀 표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아까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그거 당초에 생활지원과에서 2021년도에 한다고 의회에서 의결 받고 했어요. 예산도 당초 계상했을 테고. 그런데 이게 중간에 취소됐네요?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조윤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아까 경찰서랑 이런 게 구축이 안 됐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작년에 의회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결도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취소됐어요. 그런데 의회는 몰라요, 이게 취소된 지. 왜 취소된 건가요?

저희가 올해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당초에는 기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지정하고 괴산경찰서하고 MOU 체결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데, 그거로 근거해서 저희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경찰서 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그분들이 상주를 한다고 했는데 상주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수도 저희가 가정폭력 건수가 몇 건이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에 보니까 106건이고 월평균 8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하려다 보니까 걔네들 시스템을 저희도 군에 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자기네들은 자료만 제출하고 자기네는 우리한테 실적만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를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추가가 되는 게 신고 단계하고 112 전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해서 전담해서 저희더러 같이 하자는 건데, 사실 저희가 하게 되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또 문제가 되고 결론은 경찰서에 저희가 보고하는 것밖에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두 개만 빼고는 우리가 사례 분리하고 초기 상담, 사례회의, 서비스 모니터링, 종결 사후관리는 저희가 이미 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게 필요가 없다 해서 저희가 이번 설치 검토보고를 해서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위기가정 할 때 경찰서 도움받을 부분이 있죠? 제 기억에는 조례로 재소자가 출소하면 경찰서에서 받아서 위기가정 찾아낸다고 그런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은 모르고 가정폭력……

그거 생활지원과 건데, 모르나요? 그래서 아까 하는데 위기가정을 경찰서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위기가정은 경찰서하고 연계가 안 되면 찾기 힘들 거예요. 사회복지과는 저기 하잖아요, 가정폭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괴산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 상황입니다. 시스템으로 연결은 안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스템으로. 그럼 평소에 연락은 하고 있고요?

예.

아까 경찰서하고는 전혀 상관없듯이 얘기해서…… 한번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보고하고 위아래 따지지 말고, 경찰서하고는 어차피 연결돼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복합적이던데.

예, 복합적인데 저희가 이 통합사례관리 체계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에 의회에서 이거 의결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없어진 거는 저희는 또 모르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갑자기 없다 그래서 지금 깜짝 놀라서 봤더니 중간에 취소됐네요. 취소되면 취소된 걸 좀 얘기도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평군 내에 지금 장애인 인구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예, 2,383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근로 가능 연령이신 장애인 인구는 몇 명일까요? 아마 상당수일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증도 있을 거고 경증도 있을 거고, 지적장애가 있을 거고 지체장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장애인 고용률이 올라가지 못 하는 이유는 기업에서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아마 고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아마 증평군 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는 걸 내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거야 뭐 기준인건비에서 다른 방향이 있겠지만 기업은 실제 이윤에서 추가 인건비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기준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게 촉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 말고 이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짚어주면서 이만큼의 추가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군과 함께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덜 내고 사회공헌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걸 좀 많이 어필해서 기업에 제안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지침이 내려오면 홍보만 했지,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상시고용 인원 기준으로 보면 50명 이상부터 해당인데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명이에요. 50명 중에 3명이면 5%인데, 이게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원이기는 해요. 그래서 청소랑 이런 여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무인정산 하시는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다가 위탁도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라고. 그것처럼 기업에서도 장애인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찾으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들 관리가 힘들어서, 그리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동일하게 가야 돼서 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뭔가 해 줄 수는 방향을 저희 증평군에서 먼저 개발하고 그거를 좀 요구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금액을 보면 꽤 커요. 150명 정도 되면 이게 제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890만 원 정도인데, 고위직위자들도 있고 이사들이랑 고위직위자들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한 달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이거를 군과 협력을 해서 그만큼의 고용을 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 금액이 떨어질 것이고, 그만큼이면 추가적인 인원을 더 채용하실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생활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내의 청년 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다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보지 마시고 좀 더 과에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이거를 홍보를 극대화해서 기업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똑같이 장애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걸 진행하실 때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인근에 이사 가능한 장애인들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처럼 이사가 많지 않아요. 한 번 이사를 들어오면 웬만하면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꾸 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구 유입인데, 인구 유입은 비장애인들한테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장애인들의 인구 유입에 신경을 쓰지 않으세요. 그만큼 부담이 돼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똑같이 증평군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증평군민이 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인구 유입까지 한 번 더 같이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홍종숙 위원입니다. 항상 증평군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릴 건데요. 내년에 증평 주간장애인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있는지?

지금 준공은 난 상태고, 지금 물품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위탁해서 거기서 설치를 하고 준공이 되는데, 내부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저희가 물품 구입해서 12월달까지는 설치 예정이고요. 저희가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종사자가 시설장 별도로 4명인데 3명만 뽑은 상태예요. 그래서 3명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급을 뽑았는데 적격자가 안 나타나서 팀장급은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벤치마킹도 말씀하셨는데, 진천 쪽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더라고요. 간식실의 출입구가 문제가 있어서 잠금장치라든가 그분들이 놀 수 있는 노래방 기계라든가 TV 이런 거를 보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과장님, 종사자를 저희가 채용할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저희가 생각보다 지원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일반인들 돌봄서비스를 하는 부분에서도 돌보미 구하기가 사실은 요즘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장애인을 돌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가장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증평군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잠시 브리핑해 주셨던 걸 보면 90페이지에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셨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인건비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됐던 상황인가요?

17년도인가 18년까지는 가이드라인으로 안 하고 그 가이드라인 보면 ‘몇 % 이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했는데, 시설 종사자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90%면 90%, 95%까지 줘도 문제가 없거든요. 18년도인가부터 언제부터 저희가 100%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 급여 기준을 100% 지원에 해 줬어도 내년에 바뀌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거기에 준하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지금 7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증평군에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가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복지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하고 해보면 저희 생활지원과는 7개소인데, 그거 포함해서 15개소에 사회복지 종사자가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8개소를 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기준 100% 가이드라인을 올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변경되는 부분은 추경에 또 반영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저희가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이렇게 보면 다 취약계층, 그다음에 노인, 아동 돌봄 그 위주로 사실은 가요. 당연히 이 부분은 저희가 힘써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저희가 보살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 이전에 사실은 종사자분들이 가장 애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없다면 이 돌봄서비스는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종사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처우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처우개선이 돼야지만 우리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종사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하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편의시설을 과장님이나 팀장님, 팀원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 증평군만큼은 ‘사회복지사를 구하는 게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 증평군에 와서 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좀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차량 이동은 어떻게 되나요? 주간보호센터 차량.

차량 이용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버스 2대를 이용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제가 그쪽에서 봉사를 해봤는데, 사실 많이 안 타기 때문에 같이 운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 1년 동안 운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또 검토를 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입소자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라 일단 어느 정도 그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놔야지 모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자녀분들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같은 걸 하는가 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했는데 수요는 많을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는 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정원이 지금 10명인데 최대 저희가 물품 구매할 때 20명까지 가능하게는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10명을 하는데 20명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10명으로 운영을 해서 중간에도 더 늘려야 한다면 우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도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로 운영해본 다음에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 장애 가족분들은 이걸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하는 만큼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불편하지 않게 소홀함 없이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현황 10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죠?

예.

지금 9개 기관이 등록돼 있죠? 이게 몇 년간 지속됐나요? 안 해보셨나요?

저희가 언제부터 시작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이게 9개가 이제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이 9개를 얼마간 지속시켰냐는 거죠. 중간에 그 9개 등록 기관 중에 바뀐 데는 있나요?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원 사업 취지가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기관을 등록시키는 게 맞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실적이 없는 여기 말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복지 쪽으로 제공기관을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사회투자 서비스는 먼저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9개 등록된 게 지금 계속 그대로 가요. 그럼 서비스 내용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를 또 조사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 필요한 수요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거 맞지 않지 않나요?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거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바 없이 저희가 일단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앞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제공기관이 있으면 또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거는 수요조사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9개 중에 증평에 4개 있고, 청주에 3개 있고, 충주에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게 있죠?

기관이 중복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서비스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어디랑 중복되죠?

아동청소년심리하고 여기 기관하고 두 군데가 있네요. 예, 중복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증평에서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가 증평에서도 하는데 청주에서도 해요, 두 군데나. 굳이 왜 이렇게 증평에서 하는 걸 청주에서 했나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전에는 지역투자서비스 운영지침에 따르면 관할 지역 등록 기관에 대해서 기관이 관할 저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 8월 5일 이전에는 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정된 거라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2년 이후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꾼 거예요, 이게?

12년 이후에는 이게 지정을 받으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이거는 타 지역은 도에서 지정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도 안 되고 점검은 이거 지정되면 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게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지정한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청주에서 증평을 지정하거나 충주에서 지정하거나 한 데가 있나요?

2012년도 전에는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괴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기가 증평이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타 지역 괴산 한 군데만 증평에 하나의 업소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다 했더라고요. 괴산은 워낙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괴산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보니까. 괴산은 여러 군데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게 중복해가면서 우리가 등록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그러면 지금 충주하고 청주에 있는데 각 등록된 기관마다 우리가 증평 사람이 서비스 이용하는 명수는 파악되나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충주는 몇 명 있나요?

충주가 한 30명 됩니다.

30명이요?

예.

충주에서 하는 서비스가 뭐죠?

그런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꼭 증평에서 받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증평에서 받으면 좋겠지만 장애인을 ‘너 여기서 받아라, 저기서 받아라.’는 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비스가 좋은 건지 저기가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거라 저희가 강제 사항을 둘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강제를 두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굳이 우리 증평 관내에서 이걸 등록시켜서 할 만한 시설이 없나 해서요.

저희가 이거를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제공기관을 지정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요자가 있어도 제공기관이 안 나타나면 저희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서비스도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미리 수요조사해서 수요가 30명이면 제 얘기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30명이면 제공기관을 좀 만들면 되지 않나 해서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공기관이 사실 이게 안 나와요. 지금 안 되는 사업비를 반납할 부분이 저희가 좀 많습니다. 하라고 해도 기본에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그런데 장애인 30명 정도면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30명씩 장애인들이 충주까지 가서…… 장애용품은 여기로 배달해 주나요? 충주에 이게 렌탈 서비스잖아요.

예, 이거는 배달이 되는 거죠.

배달 돼요? 확인해보셨어요?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장애인 여기 사람이 거기 가서 가져온다면 그거만큼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렌탈 서비스니까.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쪽으로 타 지역에 지정된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확인해서 이거를 우리가 등록해서 취소가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해보도록 하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연제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요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기 인원이 17명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제공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나서야지 이게 서비스를 저희가 많이 할 수 있지만 안 나오는 부분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취소가 되고 지역에서 수요가 있으면

우선 과장님, 알겠어요. 우선 과장님 말씀이 좀 틀린 게 뭐냐면 수요조사를 안 해봤어요. 증평에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를 맞춰주는 게 군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수요조사도 안 해보고 뭐가 그다음 대책이 나오나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수요조사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세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아무튼 안 했으면 그다음은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같은 거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대기 인원이 17명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개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제가 세세하게는……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가 등록해서 외지에서 이용하는 데가 괴산 한 군데 있는데, 괴산에서 몇 명이 오는지 그건 파악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괴산 한 군데만 우리 이용하고 우리는 9개 중에 4개가 나가서 이용해요. 더군다나 청소년심리상담 같은 건 증평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청주 두 군데서 하죠? 그분들은 몇 명 이용하나요, 증평 사람이?

청주 쪽만 50명입니다.

아니, 중복된 거.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는 몇 명이나 이용하나요? 증평 사람이.

여기가 50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동심리만.

예, 그것만.

아동청소년심리지원은 50명입니다.

50명이요?

예,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마 증평에서 충분히 등록시켜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거 서비스 받으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죠? 청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될 수 있으면 증평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 보조기구 같은 거 개인이 사잖아요. 그럼 혹시 현금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대상자가 되면 부품이나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이 조건에 만족하면.

그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자격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에 등록 장애인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업무 추진현황에도 장애인 보조기구 사서 해 주는 예산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업무 추진현황에는 없어서요. 없어도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얼마나 나갔나요, 올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이 저희가 7명에 대해서 280만 원 나갔습니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렌탈 서비스, 사서 좀 빌려주는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렌탈 서비스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얼마 들어가는 것도 다 파악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거는 왜 이 얘기 하냐면 과장님께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증평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몰라도 지금 보면 제가 착각했는데, 여기 7명에 280만 원 들어갔다니까 그렇게 많이 예산 잡혀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정 등록할 데 없으면 우리 스스로라도 렌탈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게 어떤가 해갖고요.

예,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고요. 지금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저희가 업무보고 98페이지에

예, 봤어요. 제가 착각했어요. 봤어요. 이렇게 해 주는 게 있으니까 이왕이면 지금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분명히 장애인 렌탈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증평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법은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7명에 280만 원 정도면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에서 빌려주는 장비 구입한다 그래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정 등록이 어려우면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거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해서 저희가 92페이지 주요업무에 보시면 거기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완화 쪽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9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전동휠체어 같은 거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드렸으니까…… 아무튼 30명이나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렌탈이 충주에서 갖다주면 좋은데, 여기서 만약에 빌리러 간다 그러면 그건 엄청 불편을 겪는 거잖아요. 그 부분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살펴봐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9개를 지금 수행하는데, 언뜻 듣기로는 10년 동안 그냥 유지하는 것 같아요. 2012년부터 수행해서 이게 바뀐 적이 없다 치면.

바뀐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관외 지역은 12년도 8월 5일 이전에 충청북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도에 취소나 변경이 가능한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사항이고요. 이런 각각의 서비스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알겠어요.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수요조사해서 우리가 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관내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를 조사해서 관내에 등록할 수 있는 기관 있으면 등록시키면 청주나 충주로 가시는 분들이 증평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잖아요. 지금 정원이 부족해서 외지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도에 하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등록할 기관을 찾아서 증평에 그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을 등록시켜놓으면 증평에 거주하는 분이 충분히 거기 가서 이용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죠.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일반인도 증평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고 청주에서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를 청주 가서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이 있는데 상담하는 부분인데, 지역에서 상담을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없는 데 가서 상담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기관을 올해 연초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수요자가 있어도 기관이 없으면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청년마음건강지원이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시행되는데, 저희가 안 돼서 청주에 연계를 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10개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나요? 9개에서 그 청년마음까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서비스투자사업은 아니죠?

예,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증평에서만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공기관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수요자가 100명이 있다 그래도 제공기관이 안 나왔으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세요. 도 보다는 우선 수요조사를…… 왜 그러냐면 50명 정도면 청소년심리 같은 거는 충분히 우리 기관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증평에 등록하는 기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될 수 있으면 하시고, 청주로 굳이 가고 싶어 하는 사업이 뭔가요? 청소년심리지원 같은 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년마음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7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주나 청주로 돼 있는 사람은 내가 여기서도 받아보고 청주에서도 받아보니까 더 나아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제 생각에 될 수 있으면 증평에서 사시는 분들을 이 등록 기관을 우리가 좀 많이 만들어서 지원이라도 해서 만들어서 증평에 사시는 분들은 증평에서 서비스를 받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정 없으면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행감 자료에 보면 23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추진실적 여기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돌봄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업내용.

……

그러면 과장님, 233페이지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원실적을 보니까 2020년부터 22년 건수를 봤을 때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요. 2021년에는 540건, 그다음에 22년은 241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작년에 많이 신청한 부분으로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저희 위기가구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인원수가 늘어난 거고, 올해도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측하건대, 내년에도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저희가 나름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3억 8,246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 집행잔액이어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위기가정 발굴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예, 발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그 시스템이 중앙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모녀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국가에서 대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이번에도 서울에서 사건이 났는데 그 건 관련해서 이번에 또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걸러지는 부분은 걸러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올 한 해 활동하신 건수는 몇 건이나 있나요?

그분들이 수시로 연락을 해 주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저희가 16가구에 대해서 발굴을 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발굴했냐면 16건을 발굴했는데 6가구에서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초록의 안부인사라고 녹즙을 배달시켜줬다든가 생계급여를 지원해 줬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민간자원 연계가 저희가 36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뭐 했냐면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거기에 적합한 물품을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증평군에서도 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최근에 위기 발굴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사실은 간간이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저희 증평군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많이 발굴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건수가 조금씩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굴하는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고 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증평에서는 건수가 덜 나오게끔 관계자분들께서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나름대로 이걸 발굴해서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스템에서 발굴이 걸러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실거주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소지나 실거주자 이런 거를 저희가 중앙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점차 개선이 되고,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근을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전기세가 3개월 이상 체납이라든가 다른 관리비가 3개월 이상이나 이렇게 될 때는 추측이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면서 서울에 일어난 그 사건도 변경되는 과정에서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직접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기세가 아닌 수도세로, 수도세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세가 한 달은 좀 그렇고 두 달이…… 저희 3개월에 한 번씩 했지만 두 달이 미납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걸러내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공략해서 나름대로 최소화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세 두 달 미납이 된 부분에서 저희가 건수를 지금 찾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하면서 몇 건이나 저희가 찾았나요?

현재는 저희가 분기마다 했기 때문에 그거를 두 달에 한 번은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하신다는 거죠?

예, 지금 어떤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은 그거하고 저희가 주민들의 제보가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보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마을 단위는 그래도 서로 알고 있으니까 그게 수월할 수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을지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도 관리사무소에 말씀을 드려서 우편물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쌓여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주지시켜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애를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면서 많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찬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 1인 1기 장애인기업체 상생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거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 말 기준에 총 배치를 3개 기업에 6명을 배치를 했는데 4명이 취업한 상황이고, 2명이 중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 같은 경우는 왜 중도에 포기를 했나 알아봤더니 중도 포기가 아니고, 1명은 교육 중이고 1명은 중도 포기를 한 사람인데, 그분은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해봤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중도에 힘들어서 포기했는데, 공공근로사업 쪽으로 연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1명이 더 추가로 들어와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7명 중 6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기업체 이분들이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다른 데 보면 직업전문학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가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4명이 세 군데인데, 중도 탈락하신 분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증평 아비코테크 회로기 생산하는 데는 단순 쪽으로 조립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지적장애예요. 지적장애는 어느 정도 그것을 다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향후 1년에 한 번씩 계속 직원 교육을 시켜서 채용을 하는 부분인가요?

매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분들을 그냥 배치하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미리 가서 일을 배우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적응을 하면 거기서 취업을 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치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회사에서 교육을 받아서 취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업체로 이동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혹시 취업을 하셨을 때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시 이적을 해서 계속 그 이직률이 있는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하는 부분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중도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뭐가 문제인가 해서 다른 쪽으로 연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 상생할 수 있고 또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일자리 사업이 제공이 되는 부분인 건데, 계속 이직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직률이 조금 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행복증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급현황에 보면 3만 4,837명에게 34억 4,479만 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렇죠? 10만 원씩이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저희가 당초에 3만 4,837명에게 지급을 저희가 직불카드로 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34억 4,479만 원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이 명수에 맞게 10만 원씩 지급했는데, 그 차액은 사용자인 주민이 100% 쓴 게 아니라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건을 가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차액요?

예.

그리고 미신청자가 1,461명이에요. 그러면 미신청자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홍보를 계속 대대적으로 3월달부터 4월달까지 마을 방송이나 세대별로 저희가 1인 1가구씩 홍보물을 보냈습니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 미신청자는 어느 계층이라고 파악이 되나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방송이나 가가호호 유인물을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분입니다.

이게 미신청자가 궁금해서요. 돈을 준다 그래도 안 타가니까 어떤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안 타가는 건지 독거노인이신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과장님,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잘하시는데 지금 보면 위기가구 신속 지원해서 긴급 지원 발굴한 게 241건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연계도 해 주시고요. 잘하셨는데, 증평에 이번에도 자살하신 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어디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아까도 취소됐듯이. 그런 것을 구성해서 이런 것을 좀 더 발굴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증평군의회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사회복지과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최재숙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 박지연 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 조선희 팀장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3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사회복지과는 2022년도 일상을 회복하는 든든한 지원! 희망이 있는 다다익선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첫 번째 지켜주고 함께하는 노인복지, 두 번째 여성과 가족의 행복한 동행 구현, 세 번째 아이 마음 안아주는 아동친화 복지 실현 등 3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보답과 보살핌의 어르신 지원 등 10개의 핵심과제와 우리마을 경로당 테마달력 만들기 등 6개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지켜주고 함께하는 노인 복지입니다. 보답과 보살핌의 어르신 지원, 두 번째 혈기방장을 위한 실버락(Silver 樂) 지원, 세 번째 제3의 인생 꽃길을 위한 노인여가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보답과 보살핌의 어르신 지원입니다. 인생 2막 노후생활을 지켜주는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172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살핌이 필요한 재가노인 지원사업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등 5개 사업에 39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혈기방장을 위한 실버락 지원입니다. 노인대학운영 등,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 2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고 편안한 경로당 조성에 11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보수 및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양곡 지원 사업 등 노인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제삼의 인생, 꽃길을 위한 노인 여가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활성화를 통한 노인권익의 신장과 노인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어르신들께서 활기찬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6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9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어르신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추모의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금왕읍에 위치한 예은추모공원 내에 증평군 추모의집을 2015년 12월에 1,000기를 매입하여 현재 195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12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동행 구현을 위해 첫 번째 젠더 감수성으로 갈등 없는 사회 만들기, 두 번째 가화만사성 건강한 소통공간 행복UP, 세 번째 메타버스시대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젠더 감수성으로 갈등없는 사회 만들기입니다. 여성 인재양성 및 적극적인 사회진출 환경 조성을 위하여 9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 훈련 등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성대학 운영과 2021년 12월 재지정을 획득한 여성친화도시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참여단 운영 등 양성평등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 노약자 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가화만사성 건강한 소통공간 행복UP 조성입니다.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행복가족 상담사업 추진 등에 6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민자들에게 비대면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새로이 개관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축제 참여, 다문화 한마음 축제 지원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메타버스시대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입니다. 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문화 예술활동 참여기회의 장을 마련함과 아울러 Ontact문화 정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환경 조성,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12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아이마음 안아주는 아동친화 복지 실현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행복 발걸음, 두 번째 모든 아동들의 공평한 출발선, 드림스타트, 세 번째 행복 육아 ON, 부모 불안감 OFF, 네 번째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 확산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행복 발걸음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29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더불어 행복한 아동의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및 입양아동 수당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등에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요보호 아동의 정착 자립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준비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모든 아동들의 공평한 출발선 드림스타트입니다. 1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방문, 상담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로 내실 있는 드림스타트 운영과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양육환경, 발달영역, 발달연령 등을 고려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행복육아 ON 부모 불안감 OFF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보육료 지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등에 73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에 24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환경 제공과 안심보육 체계를 확립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네 번째 핵심과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 확산입니다. 아동의 목소리가 실현되는 아동참여 강화를 위하여 아동참여기구인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를 지난 5월 20일 발족하였으며, 정책 수립의 주체자로서의 역량강화를 통한 정책 제안 활동 중의 하나인 아동정책발표 한마당을 지난 8월 개최하였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인식도 조사 및 의식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 육성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21년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우리 증평군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30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마을 경로당 테마달력 만들기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소규모 친목 도모 및 마을 홍보대사가 되어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12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하여 경로당별 테마달력을 제작하여 주민 중심의 마을 홍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로당 테마 달력 제작이 완료되면 경로당 회원 등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두 번째 함께 성장하는 놀이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품앗이 양육 활동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고,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증평군 가족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였으며 상시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녀 돌봄 품앗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한 홍보와 모집활동 등 다양한 상시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놀면 뭐하니 티키타카 문화공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난 6월 개관하여 청소년의 참여의식을 확대하고, 소질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설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노래연습장, 댄스실 등 5개의 놀이공간과 9개의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문화의 집이 청소년 문화의 다양성을 육성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연합동아리 축제 등의 활동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도록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긴급전화 설치 및 24시간 당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장소가 필요하나, 우리군에는 피해아동 쉼터가 없어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는 아동 쉼터를 이용하고 있어 아동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어려움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12월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 제공으로 심신회복 및 원가정 복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증평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입니다. 증평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보건복지타운 내 가족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정원은 20명입니다. 상시 및 일시 돌봄,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급식·간식을 제공하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충북 육아종합지원센터 증평분소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증평분소는 가족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유아 인구의 이동과 유입 등 지역사회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과 성장과정에 맞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으로 가정양육 보호자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부모 상담 등 보육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 추진현황(사회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동에 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지난 2021년에 충북에서 5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군의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 아동정책 발표회가 있었죠? 거기서 한 팀이 주 다뤘던 내용이 아동친화도시인데, 우리 증평군의 군민들이 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거를 모른다. 자체조사 결과 자기네들이 발로 뛰어서 조사한 결과 10%~20% 정도밖에 모른다는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 홍보에 대한 내용도 한 팀이 했어요. 그렇죠? 같이 계셨으니까요. 그 뒤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거를 증평군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요?

그래서 저희 군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놨고요. 거기 보면 두 군데 걸려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에 가며 거기서 복지에 들어가면 아동친화도시 안내라고 있어요. 그거는 정보 제공 쪽으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소식참여라고 있어요. 소식참여란에 거기에 링크해서 들어가면 어린이 증평군청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책제안 등 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군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좀 빼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군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친화 쪽으로만 빼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행정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그렇지만 아까 군 홈페이지의 아동게시판에 대해서 제가 그 뒤로 쭉 봐왔거든요. 게시판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글 달리는 거를 보니까 거의 다는 아동들이 없어요. 거의 한 건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꾸준하게 몇 번씩 들어가서 봤는데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홍보 부족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너를 밖으로 따로 빼 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속해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문화의집, 학교 이렇게 해서 좀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아동게시판이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를 저기 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가요?

예,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쪽이고, 또 하나는 정책참여란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밖으로 따로 빼달라는 그렇게 요청한 상태이고요. 그게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해 놓고,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끔…… 왜냐하면 아동정책발표회를 봤는데 너무 좋은 정책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 생각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뛰어나고 그거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드릴게요. 그때 정책발표회가 우리가 스물 몇 팀이었죠?

23팀.

그 정도가 참여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정책으로 반영된 게 있나요?

올해 거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배부해서 거의 취합단계에 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형석중학교 앞에 지금 보강천 인도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책제안에 나온 사안이고, 그다음에 삼일아파트 옆에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어요. 거기가 컴컴하고 술병도 깨져 있고요. 증평초등학교 주공 4단지, 5단지 쪽 아이들이 거기로 통학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와서 지금 일부 부지 매입해서 거기 싹 새로 전체를 단장을 했고요. 증평중학교 앞에 신호등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반영이 됐고, 기타 등등 반영되는 게 몇 가지가 있고, 즉시 반영된 사항이 있고, 중장기 검토사항이 있고, 또 기존 유사한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거는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잠깐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발표했던 학교 앞 아이들을 위한 신호등 체계 이것도 반영이 된 것 같이 저번에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정책은 각 과에서 해 가지고 즉시 발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 되면서 아동을 위한 정책은 또 무엇이 있나요? 우리군에서 정책 한 거 없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역에서는 아동정책발표 한마당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타 시·군에 있는 직원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런 거를 하고 우리 눈에서 바라보는 것, 또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가 고착이 되어 있고, 고정관념이 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나온 정책 제안을 보면 기가막힌 게 많다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도 저희들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꾸준히 이것처럼 저희들도 앞으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해서 저희들이 욕구조사 등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뭔가 필요한가 그 설문조사를 해서 꾸준히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지정되면서 아동참여위원회가 발의됐어요. 조례에 보면 참여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및 분석 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참여위원회에서 혹시 정책이나 의견이 제시된 게 있나요?

거기서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대회실에서도 계속 꾸준히 추진했고요. 그 내용을 갖다가 여기 정책발표처럼 아까 보강천 인도교 설치가 정책발표 한마당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쪽에서 나온 거로 제가 정정을 하겠고요.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꾸준히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위원회에서 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같이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정책을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발굴 중에 있는 건가요?

거기서 나온 정책 창안대회가 위원회에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군수에게 바란다고 해서 내용이 있었는데 창안대회에 나온 것처럼 나온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군정에 대한 정책 제안을 12월 중에 제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동학대피해쉼터가 있잖아요. 증평군 아동학대 건수라든가 이런 게 파악된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지금 2018, 2019년까지는 한 10건 좀 넘게 이렇게 나오다가 그게 2020년도에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62건, 2021년도에 59건 이게 제보가 돼서 나갔는데, 그 2년 동안 하면서 강화가 돼서 홍보가 많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건 현재 접수가 된 상태였습니다.

2020년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9월 7일날 아동친화도시 인준을 받았어요. 작년에 아동친화도시를 받고 나서는 그래도 아동피해 학대라든가 이런 게 좀 줄어든 거네요. 상관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을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리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나온 사례를 따져보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수에 비해서 한 가정에서 몇 건을 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알 수 있나요? 각 호마다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이게 건수인데, 어떨 때는 재발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거의 재발되는 데는 많지 않고 부모 교육하고 다른 것을 또 시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30명 정도 하는데 아까 시설 수용인원이 아까 몇 명이었죠?

쉼터요?

예.

지금 6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에 비해서 좀 공간이 모자란 면도 있는 거네요?

글쎄요, 한꺼번에 7건, 8건이 발생이 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보기에 부족하진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2차 피해가 없도록 위탁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사후관리를 해 주기를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일 안타까운 것이 말로는 우리 미래라고 하면서 학대가 일어나는 자체가 좀 싫고요. 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제발 없어져야 할 시설이 쉼터 쪽이거든요. 그래서 발생되기 전에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라든가 또 여러 군데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으면 교육하도록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확인 하나만 할게요. 업무보고 추진현황 129페이지 보면 아동위원 정책 제안 30건 했어요. 그중에 채택이 3개, 부분 채택 1개, 진행 18개, 장기 검토 7개, 불채택 1개 이렇게 있어요. 업무보고 추진현황 129페이지요. 그러면 진행하는 게 18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중에서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이게 우리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전부서에 해당되는 거라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왕이면 과장님이 총괄해서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윤성 위원님 얘기했듯이 학대받는 수 하고 피해쉼터 들어가는 대상자하고 다른 거죠?

학대피해아동이 발생이 되면 저희하고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상담도 하고, 끝에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만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발생되는 거 전체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건수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분리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쉼터 입소 대상자를 따로 선정하는 거죠?

예,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부터 해서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게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되지만 너무 깊숙이 있어서 이용실적이 너무 적고 이 부분을 반영해서 이동계획을 세우실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청소년수련관 내에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하고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뒤에 보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 하고 외부로 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할 예정이다가 아니라 행정감사가 끝나면 저희 결과보고 하실 때 그거에 대한 진행계획을 한번 같이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부서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조직개편 끝나고 지금 계획 수립하다가 담당자가 바뀌거나 또 담당 팀장이 바뀌거나 그러면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자면 개편이 되니까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하겠다고 군수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위치까지 말씀드리고자 하면 청소년문화의집 옆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가 좀 넓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같이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다. 그래서 위치를 그쪽으로 잠정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상되고 있는 대로 실행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꼭 최대한 빠르게 이동이 돼서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증평군에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하고 있으시잖아요. 이게 유해환경 지도단속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나가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실 때 대체적으로 몇 시경에 나가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7시에서 7시 30분쯤 나가고, 하절기에는 한 8시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녁인 거죠?

예, 저녁요.

이 학생들이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원 갈 시간 이후의 그 시간이 취약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괜히 공무원분들의 일만 드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때는 유해환경이 있어도 쉽게 많이 노출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나마 덜할 것 같은데, 퇴근 이후 9시가 넘으면 그때부터 적극적인 비행의 현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게 저희 군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군만 나갈 때도 있고 경찰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은 되게 좋은 거지만 적발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적은 나와야 되지만 그만큼 실적이 나왔다는 건 저희 지역내 있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많이 있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더 잘했다, 뭐가 더 못했다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내 있는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청년기를 지낼 수 있도록 군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거라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상인원이 몇 명일까요?

저희가 89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9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검정고시, 직업체험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18명 응모해서 전원 합격했습니다.

열심히 프로그램이 유익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걸까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을 전원 다 합격시키셨는데, 1인당 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요? 18명의 학생뿐만 아니라 89명에 대해서 1인당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해 주세요.

1인당 금액은 제가 조금 산출하기 어렵고요.

총액이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월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용금액이 얼마일까요?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학교밖 청소년 지원 급식비, 청소년 건강 지원 및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특별지원 이런 것까지 해서 하면 한 2억 7,000여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딴 것도 좋지만 학교밖에 있는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는 없을까요?

많지는 않은데 가끔 하나씩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것 중에 검정고시 합격을 시켜서 학업을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이 친구들이 학교밖에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학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마다 꼭 갖춰야 되는 소양과 인성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친구들이 검정고시를 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와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정고시는 축하해 드릴만한 거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다 합격을 하기 보다는 다시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담복지센터에서 꾸준히 상담하면서 다시 제도권 안인 학교로 복귀하는 문제하고 많이 했는데 학교밖으로 한번 나오는 아이들이 다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상담복지센터에서 제가 내용을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학위취득이 성장단계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학업도 중요하고, 교우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직업을 취업 쪽으로 직업훈련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해서 각자 상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셔서 검정고시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시 학교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고민하셔서 23년도에는 또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행감자료는 296페이지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보면 3개월 이상 만 12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지원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지원을 받는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이거는 12세 이하 군민 누구나가 대상이 되고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전담인력 1명, 그다음에 아이돌보미가 현재 20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이 지금 여기 자료에는 대상자 수가 6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돌봄 20명이 아이들을 몇 명 정도 케어를 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보육시설 이용자는 보면 오후 4시 이후에 주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자는 아침 9시부터 이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연장근무까지 하면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이 아니고, 배분이 되기 때문에 1인당 한 4명까지도 어느 날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종일 서비스 받는 아동도 있고 시간제 서비스 받는 아동도 있잖아요. 그러면 종일제로 받는 아동은 그럼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유형별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12세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아는 3개월 이상이잖아요. 3개월 이상의 영아들을 봤을 때는 계속 돌보미들이 계속 상주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그 부분을 어떻게?

가정으로 가서 돌보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돌보미 선생님들이 가정으로 가서 돌보는 사업입니다.

가정에서 돌보는데, 이런 친구들은 종일 돌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직장이나 이런 데 맞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1년 가까이는 휴직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또 필요한 시기, 시간 그 정도 타임으로 하지. 온종일은 보육시설에 가는 안 가는 어린이들이 주로 온종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는 거의 온종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다닐 수 있는 만 3세 이상이라든가 그 정도 된 아이들이 온종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제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종일서비스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취지가 부모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지원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라 그런 부분이 조금 사실은 본 위원이 궁금했거든요.

예,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기재를 안 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친정어머니나 시댁 부모님이 이웃에서 돌봐주는 사례가 많고 해서 온종일은 많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형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가나다라 유형이 상당히 복잡해서 저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거를 해서 건강보험료를 또 기준으로 따져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 여기서 설명드리면 한 두어 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따지는 게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정 현황을 봤더니 올해 돌보미 2명이 퇴사를 했더라고요. 퇴사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사유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개인사정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까 예측은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돌보미를 하시다가 보면 처우 문제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일하시면서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만두게 된 것이 아닌지 그런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거기 대표 되시는 분하고 제가 올해 하반기인가 한번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성회관에 자기들만의 전용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공간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 보면 회의실이 있어요. 회의실이 있는데 그 회의실이 여성단체에서 매월 1회 월례회의 때만 사용을 하고 그 이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거기 써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급여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따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왜냐하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드리기가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어려움이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행복 돌봄사업을 위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돌봄이 군수님 1호 공약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과 명칭도 변경이 되고 돌봄팀이 새로 신설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돌봄 하는 기능이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중복되지 않고 각자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발굴해서 처음에는 조금 아쉬운 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착실히 준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맞벌이 가정에서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아이를 갖는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고,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 증평에서도 출산율이 조금 더 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서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이번에 급식지원 조례에 보면 이거는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36조 제2항에 보통 한부모가정, 수급자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아동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가 거의 나와서 이런 부분은 급식을 지원하는 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4번이나 5번 항목을 보면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그리고 5번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그런데 이거는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은…… 이게 대놓고 불편하다고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사실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속으로 곪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런 아동들을 조금 발굴을 해서 지원을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에도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제보를 해 달라고 한번 공문을 낸 적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전체 파악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보에 의존하는 건 사실입니다. 학교,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등 해서 거기에서는 대상 아동이 직접 선생님들한테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못해도 옆에 친구들은 증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제보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제도권으로 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아동도 있지만 사실은 소극적인 아이들은 그런 말 표현 자체도 못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어떻게 저희가 다 발굴을 해낼 수 없지만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저희가 보듬고 가려면 저희가 눈을 그쪽으로 돌려서 그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보호차원에서 더 착실하게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조례 개정 내용 중에 제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군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포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확인을 하나만 할게요. 123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해 놓고 예산이 3,3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131페이지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4,400만 원 들어가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124페이지 보면 2억 5,600인데 뒤에 132페이지 보면 2억 2,900이에요. 이게 왜 차이나는 건가요?

지금 3,300만 원 집행실적이고요. 거기에 보조인력 인건비가 1,000만 원이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추후에 들어갈 게요? 그래서 뒤가 4,400만 원으로 크고요?

예.

그러면 앞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은 2억 5,600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거는 2억 2,900이에요.

청소년문의집 2억 5,600만 원.

또 뒤에 132페이지 보면 2억 2,900.

추경에 세운 재원이 132페이지예요. 거기에 추경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들어가나요?

2억 5,600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2월 31일까지면 2억 5,600이 10월 말까지 추진실적이잖아요. 그러면 2억 5,600보다는 커야 되지 않나요?

아니, 2억 5,600이 맞는 거고 뒤가 2억 2,900이잖아요. 2억 2,900이 거기서 누락이 돼서 추경 재원을 플러스 알파하면……

아, 그건 이해가 됐는데요. 제 얘기는 2억 5,600이 10월 말까지 운영된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준 거죠.

2억 5,600을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예산액이 2억 5,800인데요.

2억 5,800요?

그런데 그 중에 2억 5,600을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에는 2억 5,600이 맞고, 132페이지는 2억 5800이 돼야 된다 이거죠?

예.

앞으로 이걸 통일시켜주세요. 헷갈려서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만요. 업무추진현황 134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18시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방학 때는 1시간 정도 갭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괜찮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봄이 필요한 시간은 제 생각에는 돌봄 끝나는 시간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방학 중에 더 한 시간 당겨놓으면 한 시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 이거는 괜찮나 해서요.

학부모들 출퇴근 시간 감안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이것도 욕구조사를 해서 시간 조정이 가능하면 10시부터 19시까지 가능하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학이라고 당기고 학기 중이라고 늘리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돌봄이 필요하면 방학이든 학기 중이든 똑같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정원이 20명이죠? 그리고 시설도 는 것 없잖아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현황 계획서에 보면 시설장 1명, 교사 1명 해서 2명으로 나와 있어요 감사책자에 보니까 3명에서 1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늘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늘어나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센터에서 돌봄교사가 2명인데, 돌봄교사는 원칙적으로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 해서 2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돌봄교사는 전일제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해서 2명을 채용을 한 겁니다. 1명분 인건비를 2명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도 보니까 184만 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을 새로 고용하기는 조금 적은 돈이 올라와서요. 전일제에서 시간제를 두 분 고용하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이 대기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정원이 20명 찬지가 별로 안 돼요. 불과 한 3~4주 전만 해도 15명, 16명 이 정도였는데, 지금 20명이 차서 현재 대기자는 없고요. 향후에 또 대기자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전체에 대한 수요조사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수요조사가 곧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돌봄센터가 필요하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군에서 돌봄 관련 기관을 보면 제가 하나 아쉬운 게 지역아동센터 4개, 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교 돌봄 4개, 지역돌봄센터 3개, 방과후돌봄 1개 해서 13개를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정원이 안 차잖아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도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요.

국공립어린이집을 돌봄센터로요?

돌봄하고 같이 병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국공립어린이집은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이면 법적으로 의무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하는 데가 있어요.

부천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돌봄센터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을 예를 들어서 층수가 다르면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돌봄센터하고 공간을 어떻게 나눠서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례를 보니까 부천 하나만 찾아봤는데 부천은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안 되진 않은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아파트가 생길수록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원은 안 차더라고요.

예, 지금 아이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 단순한 생각인데, 어린이집은 원장님 계시니까 센터장님 월급 급여 있잖아요. 그 정도는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연구해 보세요. 법적으로 정 안되면 할 수 없는데, 다른 데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어린이집은 미취학이고 다함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안 될 것 같다고 답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어린이집 이용하는 애들 하고 돌봄센터 이용하는 학생들 하고 이용하는 시간이 중복 안 될 것 같아요.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한 다음에 돌봄하고 이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건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법적으로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법적으로 정 안 되면 몰라도 만약 된다면 국공립어린이집 미달되는 정원도 채울 수 있고, 또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하는 방법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간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가족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몇 개나 돼요?

지금 가족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 들어가 있습니다.

다문화하고.

가족센터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센터 안에 다문화라는 얘기죠?

아니, 다문화는 가족센터 안에……

안 작나요? 시설 규모에 비해서 들어간 인원이 다 이용할 수 있나요? 가족센터 건물 한 곳에 이것저것 넣어서 괜찮나 싶어서요.

아직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견딜만 한가요?

예.

언뜻 하기에 커지고 그러면 거기 모자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거기 있는 시설을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하여간 최대한 효율성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함께돌봄센터 앞으로 더 늘릴 계획 있죠?

예, 현재 2호점을 여기 창의파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쯤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제일 많이 문제나온 게 돌봄센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수요조사를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타나지 않은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연제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호 세정팀장은 5급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영미 징수팀장입니다. 변인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영길 경리팀장입니다. 임회승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용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6개 팀에 총 36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면, ‘자주재원·건전재정·체계적 재산관리를 통한 내실있는 재무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지방세입 확보 등 6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핵심과제 첫 번째, 내실있는 세원관리로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입 징수 목표액은 567억 원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567억 원 달성을 위해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취득세 감면 실태 점검 및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등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0월 말 현재 징수목표액의 102%인 58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2022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조정기준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여 내실있는 세원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핵심과제 두 번째,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빈틈없는 세원관리입니다. 2022년 세무조사 조사목표는 7,000만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9개 법인의 정기조사와 취약분야 및 비과세 감면 등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기세무조사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분 1억 1,500만 원 및 취약부분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재산세 누락분 등 4,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 발굴 등을 통해 탈루·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원 증대 및 조세 정의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핵심과제 세 번째, 신뢰받는 과세표준 결정 및 운영입니다. 각종 조세의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공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4,18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5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9월 29일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23년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건축물 및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정확하고 신뢰받는 과세표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두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핵심과제 첫 번째, 체계적 징수활동으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2억 500만 원으로, 현년도분이 5억 3,500만 원, 과년도분이 16억 7,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대비 징수율은 현년도 징수율은 99.1%,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26.5%로, 현년도 부분 체납률 3% 이하를 달성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 등 경기침체에 따른 납세자의 담세력 약화로 채권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과년도 징수분 38% 이상 달성에는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4회 운영, 체납액 납부촉구 및 체납처분 예고문 11회, 체납액 독촉장 및 체납안내문 8만 7,475건을 발송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안내문」일제발송과 징수불능분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를 실시하여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유형에 따른 단계별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핵심과제 두 번째, 신속하고 적극적인 채권확보로 체납액 징수입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1,687건을 압류하여 4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 12건에 대하여 공공기록정보에 등록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107대를 영치 및 영치예고하였으며 음주단속 연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명의 명단을 공개예정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직장급여와 재산, 예금 매출채권 등 적극적 채권압류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인 수입 증대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핵심과제 첫 번째, 성실 신고 납부 유도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4~5월에 운영하여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자진신고 납부를 독려하고 변경된 신고체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법인지방소득세 104억 5,5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5억 2,800만 원이 신고되어 10월 말까지 14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월에는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을 운영하여 2,041건의 주민세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여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로 지방소득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추징하여 지방소득세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핵심과제 두 번째,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1년 회계 결산 기준 세외수입 일반회계 체납액은 22억 7,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3월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이월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실적을 점검하는 등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업무 지원을 추진하여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 4억 5,400만 원 중 70%인 3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3억 6,8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4분기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점검을 통해 세외수입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네 번째 전략목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핵심과제 첫 번째, 신속한 재정 집행과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신속한 재정 집행과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e-호조 및 e-세출시스템을 활용하여 1,956억 2,0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결산담당자 실무 교육 및 재무제표 작성 교육을 통해 신속 정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2021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원가회계 재무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체장 및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여 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계약분야 및 회계분야 역량강화 교육과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 실시로 재정운영과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핵심과제 두 번째, 청렴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실현을 위해 155억 1,100만 원의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계약정보를 공개하여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관내 업체에 4억 4,100만 원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하고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내실있는 계약심사를 통해 4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공개를 지속 추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핵심과제 세 번째,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2만 5,000여 건의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였습니다. 또한 물품관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의 불필요한 구매 억제와 계획적 공급하여 체계적으로 물품을 관리하였으며, 상‧하반기 불용물품 결정처리 및 매각으로 세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로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핵심과제 첫 번째,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공제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재산 관리 및 공제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대장정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6,800만 원을 부과 징수하고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700만 원을 감면하여 재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1,096건의 공제대상을 등록하여 재정안전성 도모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및 대부기간 만료자 갱신 안내를 통해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공제대상 물건 발생 시 수시로 공제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핵심과제 두 번째, 군민친화적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군민친화적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및 환경정비,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승강기, 저수조, 소방시설물, 전기시설 점검 등 총 24회의 정기적인 안전검검을 통해 청사 시설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동주자창 주차타워를 조속히 완료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운영을 위해 한 가지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핵심과제 첫 번째,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차량행정 운영을 위해 공용차량 통합관리 및 체계적인 차량행정 구축으로 효율적인 배차 신청과 운행기록 및 차량 정비 이력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운전공무원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운행을 위해 노력하고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자동차세 선납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운전공무원의 안전교육 실시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공용차량 운영 매뉴얼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신규 및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외국어 안내문 서비스 제공입니다. 매년 증평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증평군에 등록된 외국인 900여 명으로, 이중 과반수가 지방세 납세의무자이며 지방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지방세 안내문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세 가지 언어로 제작하여 증평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증평에 신규로 유입되는 외국인에게 지속적으로 외국어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책을 발굴하여 외국인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높여 지방세 체납액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 도입』입니다. 현행 법규상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규정이 없으며, 보조금은 압류가 불가능하여 체납자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확인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경유제」를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10월 말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신청자 2,037명을 조회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전 납부 독려로 지방세 470만 원, 세외수입 37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점검으로 제도 정착화에 노력하고 체납액 확인 경유제의 대상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여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 번째, 관내 휴·폐업 사업장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의 효율적 과세 운영을 위해 관내 휴·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국세청 사업장 자료 연계와 현장 검증을 통한 일제조사를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장 145개의 휴·폐업 사업장을 조사하여 4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및 8월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에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휴‧폐업 사업장 조사 및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자료로 지방세 부과 시 납세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끝으로, 165쪽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증평읍 광장로 80-13(지번 : 창동리 95번지) 위치에 사업비 50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4,112.57㎡, 지상 3층 4단, 주차면 129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7월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12월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여 올해 3월에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주차타워를 준공할 계획으로,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창동 주차타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동 주차타워가 작년 12월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받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동주차장 주차타워는 청사의 좁은 입지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병목현상 및 사고 위험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모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4,112㎡에 지상 3층 4단으로 129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창동주차장이 2021년 12월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평가받은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평가받은 내용은 군 전체에 지금 주차장을 다시 하는 걸로 하면서 바깥 1km까지 그거를 확장해서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택시승강장이라든지 식당 주변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축소됐죠?

예, 그거까지를 다 지금 없애는 방향으로 하라고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21년도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12월에 받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기는 제가 알기로는 좀 늦게 알렸어요. 그렇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서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고 그 대안을 제시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군민에게 좀 영향이 가는 일이라면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있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생소하게 접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되게 아쉬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 민원 내용을 받고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런 조치가 있었다면 우리 위원들도 그분들한테 좀 더 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영향을 받았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얘기도 안 했고 했는데,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설계변경에도 집어넣고 했었는데 영향평가에서 계속 그거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좀 여러 번 하다가 12월달에 결정이 나서 그때 바로 하는 것보다 지금 임박해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군의회에도 알렸어야 되고 주민들한테도 알려서 알 수 있게끔 해 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민들하고 해결은 봤나요?

예, 현재로서는 주민들하고 해결을 본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 납득하기 쉽게 앞으로 미리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자료 339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39페이지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및 조치 현황입니다. 지금 총 체납액이 14억인 건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순위별로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일 첫 번째 있는 분 양도소득으로 돼 있는데, 1억 8,800만 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길래 제가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무재산으로 분류된 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양도를 하면서 경매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걸로 평가가 나온 겁니다.

경매로 진행했다면……

예, 경매로 하면서 양도 이전이 된 겁니다.

밑에 보면 그렇게 해서 양도소득으로 해서 무재산으로 되신 분이 조금 더 있습니다. 7번도 지금 3,600만 원인데, 똑같이 양도소득으로 해서 무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경매로 자동으로 다 넘어가신 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요?

예.

그리고 340페이지에는 압류 불가도 있어요. 24번이요. 압류 불가는 어떤 게 압류 불가인가요?

압류 불가라는 건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 불가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럼 그 위에 무재산이랑 압류 불가랑 다른 게 뭘까요?

무재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압류 불가라는 것도 재산 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저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에 있는 게 제가 세무를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해도가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비고란에 무재산, 압류, 압류 불가, 독촉, 공매 진행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생소해요. 어떤 목적인지를 잘 몰라서. 그리고 보다 보면 이거는 실수로 하신 거 같은데, 15번 항목은 누군지가 그냥 다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회생 진행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런 회생 진행도 있고, 재산도 없고 하신 분들이 이게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무재산이 되기 전에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처음부터 무재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전에는 무재산이 아닐 수도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를 해서 다 넘어간 상태고 이렇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세금도 못 내고 하다 보니까

이 99명의 고액체납자들 중에 혹시라도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행위는 1건도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확실하신 거죠? 저도 이게 있다, 없다를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납부하셔야 될 세금을 빼서 사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시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군에서도 고액체납자들 300만 원 이상 건이지만 솔직히 200~300만 원 정도, 100만 원 이거는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억 8,000만 원이면 웬만한 회사 연봉의 몇 배인지…… 이 정도 되기 전에 미리미리 체납하지 않게 최대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시기가 좀 늦지 않았나.

거의 다 사업하시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 것만

예.

현재로써 이거잖아요?

예, 202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체납에 대해서 실시간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대응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기 전에 사전 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파산진행 돼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회생이랑. 파산진행 됐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회수를 할까요?

파산진행이 되면 결손처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으로 하면 이분이 이제는 저희들 체납액을 없애주면서 계속 살아는 있는 겁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재산이 생긴다든지 뭐가 생기면 다시 풀고, 그다음에 압류를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가 됩니다.

파산신청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도래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닌가요?

파산신청을 하면 그것까지는 제가……

파산신청해서 영원히 그게 살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파산신청은 파산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체납액으로는 잡혀있지만 저희가 회수할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도 맞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체납액은 있지만 실제로 손에 쥘 수 없는 금액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재무과에서 좀 더 실시간적인 모니터링으로 고액체납자들이 발생되지 않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납액이 가장 오래된 게 언제 건가요? 이 비고란이 지금 헷갈리는 게 체납한 연도가 안 나와서 헷갈리는 거 같아요. 이거 연도별로 분리할 수 없나요, 체납액을?

거의 5년 이내일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연제광 위원님이 헷갈리는 게 아까 무재산이 과거 거라 지금 현재를 무재산이라고 표시한 거 같은데, 부과 연도랑 현재 상태랑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거 비고를 보면. 그래서 체납액을 연도별로 분리해 줄 수 있나요, 과장님?

연도별로 분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사자료 제출할 때 체납액을 연도별로 분리해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재산하고 압류 불가하고 똑같나요?

지분이 없는 토지하고 지분이 있는 토지로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팀장님, 어떤 경우에 압류 불가 하나요?

거기에 쓴 압류 불가라고 한 부분은 토지는 있는데 보통은 공유지라고 하면 1인당 사람마다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2분의 1, 3분의 1. 그런데 합유지는 여러 명이 등록은 되어 있는데 몇 분의 1로 들어 있지는 않아요. 3명이 갖고 있다가 1명이 죽으면 2명이잖아요. 그 땅은 법상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분을 확정 못 지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무재산은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압류 못 하나요?

예, 법상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법상으로 못 하게…… 분할이 안 돼서?

예,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무재산이라고 해서……

무재산과 같으니까 저희들도 압류 못 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 아니죠. 왜냐면 이 비고가 아까 무재산이 뭐냐면 양도소득세 있으면 당장 현찰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무재산으로 나와. 그런데 이게 과거에 아마 양도소득세 해갖고 현재 무재산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체납액을 부과 연도별로 해서 분류해 주세요.

예, 다음 작성할 때는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내실 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먼저 간단하게 추진현황에 보면 145페이지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빈틈없는 세원관리 여기에 정기조사와 기획조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정기조사에 선정된 9개의 법인이 있는데, 이 9개의 법인이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범위는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미실시하고, 2개 이상의 시‧군과 연관되고 취득가액 10억 이상,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비과세 감면, 3년간 도 선정 우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2개 법인을 도로 의뢰해서 충청북도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개 법인을 선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한 게 오스템바이오㈜가 선정이 됐고요. 자체 정기 세무조사는 4년 이상 세무조사 미실시한 거하고 취득가액 3억 원 이상,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증평군 우수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을 대상으로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8개 법인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 정기 세무조사 추진을 또 9개 법인에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향후에 또 바꾸는 건가요?

올해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세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추징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364페이지하고 366페이지 보면 항목별 이자 수입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자료가 맞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제가 확인해 본 바 이자율이 2020년부터 2022년 12월 기준으로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현황을 보면 이자율이 낮았던 2020년도에 비해서 예금이자가 5억 6,900만 원이었는데 21년부터 이자 수입이 현저히 감소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2년 최근 이자율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이 자금 운용에 대한 이자 수입이 전보다 더 증가할 수 있었는데 이자 수입이 증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에서 이자율 계산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고시를 해서 각 은행에서 그걸 가지고 고시를 해서 매년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자율 같은 걸 반영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이자 수입이 틀린 거는 어떻게 된 거죠?

어디……

364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에 이자 수입은 5억 6,9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366페이지를 보면 금액이 다르게 또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 줘보세요.

364쪽에 20년도에는 5억 6,9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저기에 나와 있는 것도 5억 6,9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65페이지도 5억 6,9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1년도 거 한번 봐주세요. 이게 10월 말 기준인지, 12월 말 기준인지?

22년도 거는 10월 말 기준이고요. 나머지는 12월까지입니다.

그럼 작년까지 12월 기준, 올해는 10월 기준.

예.

그 이자 수입을 보면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약간 이율이 올라간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이자 수입 자금 운용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하고 366페이지를 보시면 예금 예치와 만기 해지 현황을 알 수 있는데, 예금 상품 예치 건수를 보면 2019년도에는 23개, 2020년도에는 17개, 2021년도에는 10개로 나와 있고, 올 2022년도에는 4개로다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사실 통장 운영을 하다 보면 쪼개기식 분산 통장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게 건수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뭔지?

이 건수가 줄어드는 거는 단기로 하고 1년 장기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그렇게 해서 줄어든 걸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자금 운용한 건수가 많잖아요. 2019년도에도 23개, 2020년도에는 17개, 그런데 올 2022년도에는 유일하게 4개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는데, 그런 거를 6개월짜리를 1년짜리로 돌려놨기 때문에 줄어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줄어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입이 제일 높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또 재작년에 비해서 이자 수입이 높은데 그 부분을 쪼개기식으로 분산투자를 하면 오히려 충분히 더 많은 이자 수입이 늘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사실은 쪼개기식으로 통장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군에서는 지금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사실 과에서도 골머리를 썩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자금 운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통장을 운영했더라면 여기에서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통장 운영을 했는데 2019년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통장 관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이 쓰이고 귀찮고 하시더라도 세금 징수하는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게 자금을 수익 창출하는 부분에서 이게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므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신경 써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현황 163페이지 체납액 확인 경유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체납액 확인 경유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그 보조금에 대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 여부를 확인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 체납액 납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교부할 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부할 때 확인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돼서, 통과돼서, 보조금 사업을 시작해요. 보조금이 자부담 이게 경상자본하고 경상경비인가요? 이거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자부담으로 사업을 해요. 사업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때는 보조금 교부 신청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때 만약에 체납이 있으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교부 시점에 저기하니까 체납액이 있으면 안 줄 거 아니에요?

안 주지는 못하고, 이거를 이제 인식을 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저기죠.

그러려면 이걸 뭐하러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안 줄 수는 없다 그러는데, 이거는 주고 안 주고를 임의적으로 결정하려면 이걸 하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 독려 차원에서 체납액이 있다는 걸 알려줌으로써 그분들이 체납액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과장님 분명히 얘기할 때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이걸 시행하는 건가요?

이건 지방보조금 9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인데, 거기 보면 체납은 임의 규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규정을 강행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그러면 무슨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좀 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저기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건 검토할 게 아니고 이걸 시행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법적 근거도 없는 걸 시행해서…… 사실 또 이게 별 효과도 없어요. 체납이 지금 2,000만 원 정도인가요? 안 걷은 게. 업무 추진현황 보면 2,000만 원 정도잖아요. 2,000만 원 갖고 이렇게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지금 업무 보면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교부할 때 사업부서에서 재무과에 체납액을 있나 없나 확인 후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니 마니 결정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맞나요? 지금 이게 취지가.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도 없고 보조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규정은 임의 규정이고, 강행규정은 1, 2호에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봐서 반드시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체납액 경유제를 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 정해서 해야 돼요.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수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니요, 보조금 교부 규정이 2021년 9월달에 바뀌면서 그 임의 규정을 조례로 해서 강행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체납액이 있으면 안 줄 수 있는 규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지금 거의 다 조례 그 예규가 바뀐 후로 조례로 결정하고, 또 전에 있던 조례는 임의 규정했던 거를 체납이 있으면 교부금 안 주는 쪽으로 조례 개정도 했어요,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그런데 우리는 이게 체납액이 있으면…… 저는 이해한 게 체납액이 있으면 보조금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것 좀 확인하고. 왜 그러냐면 보조금 심의할 때도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교부할 때도 한번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얘기하려고 했더니 지금 과장님이 주고 안 주고를 임의대로 한다면 이건 하면 안 되죠, 확인제는.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거를 하면 안 되죠.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요. 체납 있는 분은 보조금을 교부 안 하겠다로 이해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있으면 주고 안 주고는 사업부서에서 결정한다면 형평성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올해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세요. 조례로 규정해서 법적 근거를 둘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여기도 보니까 과장님이 할 때 법적 근거 없이 한다고 이렇게 저기를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근거를 마련하고 하세요.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는 게 아니고, 올해 이 자체를 하는 게 우스운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아까 처음에 이해한 대로 보조금 교부할 때 체납 있으면 보조금을 사업부서에서 재무과로 체납을 확인한 후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을 안 준다 그러면 이해를 해서 절차상 문제를 좀 따져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똑같은 체납자가 있으면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 심하게 얘기해서 친분 있는 사람은 주고 친분 없는 사람 안 주고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결정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는? 이건 심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신규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내놨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아마 과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 조례로 정해서 작년 2021년 12월부터 올해 계속 조례로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도 조례로 개정된 데가 지금 7개 있어요. 이게 전에 제천시 했던 거는 2021년 7월달에 한 거는 아마 이게 예규가 개정되는지 어떻게 미리 알고 개정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예규 개정된 후로 다 했다고요. 그래서 이거 시행하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보다는 조례로 정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이걸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7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5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우리 부군수님도 듣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군수님하고. 체납액 발생 주요 원인 있잖아요. 거기에 세외수입 징수 조직 체계의 이원화 이렇게 써있고 그 밑에 해결책, 보완책도 다 적혀 있어요. 숙련도 부족,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변경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가요? 이렇게 다 써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징수대책보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체납액을 많이 걷을 수 있도록 직원들 독려도 더 많이 하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원적 구조 이런 것도 재무과 혼자로서는 해결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행정과라든가 인사이동 그쪽에 다른 징수과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단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TF팀을 꾸린다든가?

저희가 그런 저기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 여러 과를 통해서 하나로다가 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지만 아직 조금 미비점은 있지만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과와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잖아요, 여기 써있는 내용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숙련도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적응할 만하면 또 인사이동 때문에 가서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적응기간 있다 보면 또 잦은 인사이동이 있는 거고. 이런 문제점은 다 알고 있고 그거를 우리 재무과장님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 번에 모아서 우리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회의를 거쳐서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조금을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추진현황 162페이지 보면 지방세 외국어 안내문 서비스 제공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방세 납부 외국인이 현재 46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증평에 외국인 현황으로 보면 942명. 그래서 2022년 6월달에 외국어 안내문 제작을 해서 7월에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향후 그 이후에 세금이 혹시 몇 명이나 더 추가적으로 걷혔나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걷히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어 책자도 만들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이 그런 걸 가지고 많이 협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도 여기에 주거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세는 어떻게 제대로 납부가 되나요?

대부분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만약에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 영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제대로 잘 이루어 지고 있나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데, 저희 직원들이 아침이나 저녁에도 나가서 영치 활동을 하니까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외국인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세도 미납이 되는 부분이고, 또 자동차보험도 제대로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가장 우리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자동차세 납부도 납부지만 또 자동차보험까지도 제대로 가입이 돼서 혹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해당 과랑 협조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이 내용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관급공사 지역주민 고용 현황 여기 제가 궁금해서요. 여기 보면 관내 업체도 있고 관외 업체도 있는데, 이게 관내 업체분들이 오히려 지역주민 고용률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감사자료 379페이지 보시면 5번 항목에는 4.17%, 12번 14.29%, 17번은 11.98%. 여기는 관외 업체인데 2개 관내 업체가 이게 월별 누계인데 한 달에 3명을 고용하셨다고 하는 건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건설현장 안에서 이 동네 사람을 하루에 1명 쓰고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여기 보면 일용노무자고용현황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용노무자들은 거의 지역주민이 아닌가요?

지역주민도 있겠지만 지역주민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번 항목은 총인원 24명인데 1명 고용하셨거든요. 여기 지역업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업체 분들인데 업체분들은 관급공사를 지역업체에 해 주시길 바라시는데, 실제로 이 관급공사를 하시는 지역업체 분들은 지역 근로자를 고용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 지역에서 하시면 지역주민을 많이 쓰도록 독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업무 추진현황 145페이지 보면 기획조사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재산세를 기획조사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재산세는 공장 증축 누락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게 전부 다 3,600만 원 한 곳인가 보죠?

예.

그거 그래도 잘하셨네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기획조사를 해서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옆에서 신고 안 하면 찾기 어려울 건데, 아주 잘하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홍종숙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혹시 외국인에 대해서 납부 실적 나온 게 있나요? 외국인이 납부한 거.

2022년도 쭉 해서 나온 거는 있습니다.

그게 세목별로 좀 분리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총으로 나왔나요?

총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목별로 나온 게 아니고요?

예.

얼마나 되나요?

1억 5,800만 원을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징수한 건 1억 3,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보다 징수율이 더 높은 거죠?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나는 재산세 기획조사가 왜 나오나 했더니…… 재산세는 부과하는 거잖아요?

부과도 하겠지만 누락이 된 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그 두 개는 고생하셨네요. 안내 서비스도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하고 그래도 세입이 더 많이 늘었죠?

예,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돼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