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홍보영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건으로써 지난 11월 16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장행복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행복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예, 장영자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정영란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장영자 위원께서 위원장 후보로 정영란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영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o. 위원장(정영란) 인사

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간사로 장행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께서 장행복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장행복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장행복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복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장행복) 인사

예, 반갑습니다. 장행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잘 보필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3년도 예산안

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원근입니다. 먼저 2023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예결위 정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찬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서보현 협력조정팀장입니다. 정경충 예산팀장입니다. 이석근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임혜란 감사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윤성찬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언석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입 세출 예산안 개요서를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6,091억 1,428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327억 6,241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763억 5,186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213억 3,824만 2,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가 200억,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억 3,655만 6,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억 2,200만 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39억 5,507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82억 7,342만 9,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0억 원이며,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61억 원입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1호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호 직무수행경비, 3호 법정의무부담금은 현행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이며, 제4호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과 제5호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동일 부서 내의 정책사업간 경비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후부터는 정부 예산 편성 기준에서 정하는 총액 예산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착오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0억 6,314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9.31%인 19억 2,95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86억 2,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9.12%인 399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231억 2,325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79%인 22억 2,78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2,024억 9,190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49%인 73억 3,26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822억 2,464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38%인 77억 2,92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지방교부세가 40.82%로 가장 높고, 보조금이 33.24%, 보전수입및내부거래가 13.50%, 지방세수입 4.77%, 세외수입 3.87%, 조정교부금등은 3.80% 순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5,327억 6,241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55%인 464억 5,23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힐링빌리지 민자주택부지 매각 수입 분양 지원에 따른 기정 대비 14억 3,500만 5,000원 감액, 화계, 문항 전원마을 토지 분양 대금 잔여 물량 분양 지원을 예상한 3억 원 미반영 등 총 17억 4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지적재조사조정금 기정 예산 대비 4,300만 원 감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기타 그외수입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감액,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전년 40억 대비 10억 원 감액 등 총 1억 5,458만 3,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06억 2,700만 원으로 정부 예산 증가율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15.29%인 319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80억 원으로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 26억 5,000만 원, 보물섬FC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하우스 건립사업 20억 등 총 80억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31억 2,325만 4,000원으로 경남도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8.79%인 22억 2,78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859억 9,12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1%인 18억 5,44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1,391억 4,933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5%인 20억 5,28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은 468억 4,191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10%인 39억 7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74억 3,587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53%인 28억 3,68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30억 원으로 2021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65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200억 원 대비 15%인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50억 6,244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33%인 4억 3,2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34억 5,4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기정 예산 대비 4억 원 증가분 등을 반영한 32억 원, 하수도 사용료 2억 5,400만 원 등 기정 예산 대비 총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5억 65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5.76%인 91억 8,7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7억 127만 2,000원으로 미 FDA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 하수도설치사업 등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등의 감액 내시로 인하여 기정 예산 대비 –63.9%인 118억 6,074만 1,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97억 9,938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7.52%인 26억 7,3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547억 8,877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81%인 48억 9,24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잉여금은 11억 2,558만 2,000원으로 2021년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23억 5,100만 원을 감안하여 기정 예산 대비 10억 원 대비 12.56%인 1억 2,55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의 전입금은 536억 6,318만 8,000원으로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입금 전년 대비 100억 원을 증액 등 기정 예산 대비 30.22%인 124억 5,4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후생비 11.5%인 700억 2,521만 6,000원으로 청사건립특별회계 200억 원, 스마트 빌리지 서비스 보급 및 확산사업 13억 2,700만 원, 도립남해대학 교육환경개선사업 15억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25.72%인 143억 2,72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1.53%인 93억 2,059만 9,000원으로 기존 행안부 국고보조사업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종료 등 기정 예산 대비 –19.47%인 22억 5,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0.54%인 33억 1,700만 2,000원으로 화전어린이도서관 증축사업비 2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8.43%인 2억 5,79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는 8.33%인 507억 1,777만 6,000원으로 대한야구캠프 부지매입 84억 1,000만 원,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38억 3,8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31.26%인 120억 7,8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7.95%인 1,093억 3,345만 6,000원으로 수소연료충전소 구축사업비 59억 6,000만 원, 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전년 대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하수도 국고보조사업간 감액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43억 1,320만 원 감액분 등을 반영해 기정 예산 대비 0.69%인 7억 4,55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85%인 1,269억 9,898만 2,000원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55억 8,900만 원, 다가치키움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비 18억 5,000만 원 등 기정 예산 대비 11.13%인 127억 2,27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66%인 101억 4,002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1%인 2억 3,83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7.20%인 1,047억 6,646만 6,000원으로 공공 학교 급식 식재료 물품구입비 전년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45억 원, 미조면 권역 단위 거점개발사업 전년 대비 19억 110만 원을 증액한 35억 2,11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1.95%인 20억 6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0.63%인 38억 1,872만 6,000원으로 소상공인 환경개선지원사업 관련 전년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 경남형 특성화시장사업 관련 전년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된 6,400만 원 등을 반영해 기정 예산 대비 –13.11%인 5억 7,61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는 3.15%인 191억 7,804만 원으로 군도 15호선 확포장 균특사업 27억 1,600만 원 등 군도 15호선 확포장 균특사업 2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14.09%인 23억 6,89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3.58%인 218억 1,290만 7,000원으로 주거 급여 업무의 사회복지 분야 변경으로 인한 11억 7,875만 원을 감액하고, 남해 생활 SOC 꿈나눔센터 사업비 확보 완료에 따라 기정 예산 10억 3,300만 원을 미편성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86%인 57억 5,044만 7,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7%인 71억 43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64%인 2억 6,85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도비반환금 등에 해당하는 기타 분야는 11.92%인 725억 8,073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17%인 66억 6,84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25페이지 기능별 세출 예산과 26페이지~30페이지 조직별 세출, 31페이지~35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3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구성비 12.51%인 666억 6,960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34%인 62억 5,03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수는 405억 3,292만 6,000원으로 공무원보수에서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인상률을 감안하여 기정 예산 대비 5.8%인 22억 2,053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보공무원, 경찰공무원, 청원경찰, 시간선택제, 공중보건의 등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타직보수 또한 인상률을 감안해서 기정 예산 대비 18.28%인 3억 20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는 95억 8,955만 2,000원으로 기존 환경과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 편성돼 있던 환경미화원 공무직 인건비를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한 일반회계로 19억 8,14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과 관리 공무직 급여 인원 119명에서 124명으로 5명이 증가함에 따라 2억 9,895만 6,000원 증액분 등을 반영해서 기정 예산 대비 31.06%인 22억 7,26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45억 9,293만 4,000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채용 인원 당초 90명에서 229명으로 139명이 증가된 6억 8,013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11.08%인 14억 5,5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40%인 341억 2,249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32%인 11억 7,26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08억 3,421만 3,000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행위탁수수료 3억 원 증액, 「농지법」 개정에 따른 읍면별 농지위원회 10개소 구성에 따른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2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기정 예산 대비 10.20%인 10억 3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04억 4,438만 5,000원으로 어업지도선 기관개방검사비 2억 원 신규 편성 등 기정 예산 대비 11.68%인 10억 9,24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존 1개 통계목으로 운영해 오다 행안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서 2023년도 국고보조재원, 취약계층, 지방재원 3개 통계목으로 분리 편성함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정 예산 대비 1.21%인 8억 6,363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취약계층, 지방재원은 기정 예산 대비 77억 3,768만 9,000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원과 관련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8억 2,945만 원을 순증 편성하여 전년 대비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총 77억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전년 대비 57억 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전년 대비 7억 5,21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5억 766만 5,000원으로 소지역 건강격차해소사업 주민강사 활동보전금 8,208만 원 등 기정 예산 대비 29.34%인 1억 1,5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282억 8,461만 3,000원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공 학교 급식 식재료 물품구입비 기정 재료비 통계목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45억 원을 증액 등 기정 예산 대비 23.65%인 54억 1,05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23억 34만 3,000원으로 공무원 직급별 인원수 및 지급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5.87%인 1억 2,74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90억 2,415만 4,000원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으로 내년도 공무원 추정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해 기정 예산 대비 8.92%인 7억 3,90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18억 7,224만 원으로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으로 공무직근로자 관련 보험부담금 통계목이 일원화되어 공무직 건강보험금은 신설 통계목에 별도로 편성함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11.26%인 2억 3,748만 9,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험료부담금 등은 10억 5,233만 6,000원으로 행안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기존 공무직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 및 근로자 보수 2개 통계목으로 나누어 편성하던 것을 공무직근로자 관련 보험부담금 통계목이 하나로 일원화되므로 기정 예산 대비 370.65%인 8억 2,87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연금은 21억 6,992만 2,000원으로 남해군문화관광재단의 독일 맥주축제 사업비 2억 5,000만 원 감액, 마늘연구소 출연 동의안 철회에 따른 13억 3,000만 원 미편성 등 기정 예산 대비 40.14%인 14억 5,521만 3,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40억 1,921만 8,000원으로 대상포진 접종 약품비 5억 6,142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접종 대상자 확대됨에 따라 접종의료비 8,798만 원을 증액 편성 등 기정 예산 대비 19.34%인 6억 5,1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56억 8,091만 7,000원으로 격년제로 시행되는 제29회 남해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7억 5,900만 원,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 13억 1,760만 5,000원,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 12억 6,400만 7,000원 등 기정 예산 대비 3.1%인 4억 7,09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는 10억 8,588만 원으로 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 운영비 1억 8,036만 원, 남해군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1억 74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2,000만 원, 남해문화원 운영비 1억 1,137만 원 등 기정 예산 대비 22.06%인 1억 9,62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24억 3,797만 원으로 읍면 체육대회 격년제 시행으로 2024년 예정에 따라 기정 예산 3억 원을 미편성하였고,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대비 전국대회 기정 예산 6억 원을 미반영 등 기정 예산 대비 –24.73%인 8억 97만 2,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67억 3,829만 2,000원으로 남해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 지급 단가 상승분을 반영해 기정 예산 대비 3억 7,18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경상사업 문화관광재단 위탁 추진 예정에 따른 10억 3,800만 원 신규 편성 등 기정 예산 대비 26.61%인 14억 1,61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39억 4,724만 원으로 시내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보상금 지급 예산 3억 원 신규 반영 등 기정 예산 대비 7.83%인 2억 8,66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비는 131억 6,159만 3,000원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27억 887만 원,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7억 8,252만 2,000원, 남해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0억 2,871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4억 6,922만 4,000원 등 기정 예산 대비 10.01%인 11억 9,7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102억 6,293만 4,000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40억 4,192만 5,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13억 554만 4,000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무료급식사업 8억 6,756만 원, 노인대학 운영비 1억 5,780만 원 기정 예산 대비 4.23%인 4억 1,62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는 15억 2,018만 원으로 초중고교 무상 일반 급식 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 감액 내시를 반영해 기정 예산 대비 2억 1,375만 3,000원 감액 등을 반영해 기정 예산 대비 –13.5%인 2억 3,72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고등학교 무상 교육에 따른 남해군 재원 부담금 1억 6,735만 9,000원으로 신규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75억 1,788만 3,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증액 내시를 반영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사업비 기정 예산 대비 4억 9,404만 6,000원을 증액하고, 경남 청년 인재 주력 사업 동반 성장 일자리 국도비사업 2억 3,100만 원 신규 편성, 경남형 기업 청년 고용 촉진 신규 국도비사업 2억 3,000만 원 신규 편성 등 기정 예산 대비 20.57%인 12억 8,27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부담금 440만 원으로 내년도 선거 사무 일정이 없어 기정 예산 대비 –99.68%인 13억 6,008만 4,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2.57%인 1,735억 1,465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76%인 124억 9,18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137억 9,288만 6,000원으로 대한야구캠프 부지매입비 84억 1,000만 원 증액, 남해 에코촌 조성사업비 확보에 따른 기정 예산 36억 3,000만 원 미편성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4.77%인 51억 8,19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리비는 5억 8,650만 원으로 큰나무 등 산불 예방 숲 가꾸기 감리비 2억 3,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삼동 대지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감리비 1억 원 신규 편성 등 기정 예산 대비 188.73%인 3억 3,33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재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22억 4,503만 8,000원으로 중앙마을회관 신축 3억 원, 창선 단항마을회관 리모델링 1억 8,000만 원, 남해공용터미널 화장실 개보수 9,500만 원 등 기정 예산 대비 –10.93%인 2억 7,55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인 민간자본보조사업은 144억 7,558만 2,000원으로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24억 7,000만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살업 7억 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 6억 원 원천수산물위판장 건립 3억 1,500만 원 등 기정 예산 대비 4.72%인 7억 1,69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19억 5,500만 원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국도비보조사업비 증액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2억 8,052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15.34%인 2억 5,9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359억 7,172만 8,000원으로 수소연료충전소 구축사업비 59억 6,000만 원 신규 편성, 도립남해대학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5억 원 신규 편성 등 기정 예산 대비 22.04%인 64억 9,55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45억 6,574만 2,000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IT 코워킹 스페이스 집기 구입비 2억 원 신규 편성, 농어촌버스 대폐차 구입비 기정 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 증액 등 기정 예산 대비 35.39%인 11억 1,49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0.14%인 539억 9,818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0.07%인 124억 8,2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533억 6,318만 9,000원으로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 기정 예산 대비 100억 원 증액, 기초환경시설특별회계 전출금 기정 대비 28억 8,281만 6,000원 증액 등 기정 예산 대비 30.22%인 124억 5,43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1.70%인 90억 3,923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18%인 4억 9,3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30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1.56%인 8억 2,43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1억 435만 9,000원으로 내년도 태풍 등 재해 발생 시 대비를 위해 기정 예산 대비 15.73%인 5억 5,79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3억 5,462만 5,000원으로 도비보조사업 정산 및 반환금 등 부서별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기정 예산 대비 –30.67%인 1억 5,687만 2,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1.15%인 8억 7,577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5.81%인 16억 8,54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는 5,033만 8,000원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인건비 지표 항목 반영을 위해 기존 환경기초특별회계에 편성하던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함에 따라 19억 2,53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8억 2,543만 2,000원으로 재활용 선별 기간근로자 인원 기존 8명에서 12명 등으로 증가 채용 예정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1억 1,584만 원을 증액하였고, 투명 페트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604만 7,000원 신규 편성 등 기정 예산 대비 40.96%인 2억 3,98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0.54%인 80억 4,781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5.69%인 21억 1,67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7억 914만 4,000원으로 군 청사 신축사업 기록화사업비 기정 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유지 보수비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20.92%인 1억 2,2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7억 4,419만 4,000원으로 상수도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 6억 원 신규 편성, 하수슬러지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7,600만 원 증액 등 기정 예산 대비 15.6%인 7억 7,5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1.71%인 89억 3,747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7.39%인 13억 2,36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41억 1,253만 9,000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시설 운영 관리위탁비 기정 예산 대비 9,92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 대행위탁비는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2.6%인 1억 4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45억 8,814만 8,000원으로 하동~남해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 분담사업비를 전년 대비 11억 6,800만 원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전년 대비 4,503만 9,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35.94%인 12억 1,30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43.21%인 329억 9,465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5.42%인 181억 17만 7,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15억 1,620만 7,000원으로 미 FDA 패류 생산 해역 주변 하수처리장 전년 대비 26억 5,220만 원 감액,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년 대비 15억 200만 원 감액 등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대상 상수도 관련 국도비보조사업의 감액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39.11%인 138억 1,94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리비는 3억 원으로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기정 예산 1억 9,400만 원 미편성 등 기정 예산 대비 –40.33%인 2억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은 4억 7,500만 원으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급사업 4억 7,500만 원 신규 편성 등 기정 예산 대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105억 1,220만 원으로 남해~하동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전환 사업비 도비 감액 내시로 인하여 전년 대비 16억 1,600만 원을 감액 처리하고, 유기성 바이오가스시설 환경공단 위탁비 국고 보조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15억 3,580만 원 감액 등 기정 예산 대비 –27.64%인 40억 1,58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4,300만 원으로 수질 TMS 측정기기 구입 완료로 전년 예산 2억 4,000만 원 미편성하였고, 청소용 집게 크레인 차량 구입 완료로 전년 예산 1억 7,500만 원을 미편성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92.91%인 5억 6,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3.35%인 254억 6,432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5.88%인 124억 6,43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70억 5,000만 원으로 봉성폐기물매립장 건립사업 관련 주민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폐기물기금 전출을 위해 기정 예산 대비 135%인 4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탁금은 184억 1,432만 8,000원으로 군 청사 신축 사업의 진척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관리를 위해서 기정 예산 대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합계 금액은 2,957억 6,346만 3,000원입니다. 국비가 1,082억 7,131만 2,000원, 균특이 208억 8,384만 2,000원, 기금이 166억 9,545만 1,000원, 도비는 566억 4,129만 6,000원, 군비는 932억 7,156만 2,000원입니다. 46페이지~86페이지까지 보조사업 조서 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은 2023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뭐 예산 편성하시면서 우리 또 직원과 같이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게 다소 느껴지지만, 그리해도 좀 아쉬운 면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제가. 세입에 아까... 메모를... 아, 일단 우리 지방세가 약 290억을 편성했는데. 아까 보니까 주민세도 작년에 우리가 5억 1,500만 원 잡아 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뭐 이리 감면해 주고 4억 7,500에서 이번에 주민세는 보니까 메모해 놔 놓은 게 어디로 가 버렸나? 그리고 자동차세는 또 줄어들었지요?

예.

왜 자동차세는 그리 좀 적게 잡아 놨습니까? 재산세는 또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런가 너무 많이 잡아 놨고. 담배소비세는 그대로 맞는 것 같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재무과서 이제 추계를 하기를 자동차 주행분 유류세율이 이제 37%로 인하가 돼서 그 감액이 당초 75억×0.3으로 계산한 게 64억 정도 돼서 3억 3,000만 원 정도 그리 감액을 했고. 소유분 증가 대비 1,000대 증가율을 반영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재무과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출에 36페이지 인건비 부분이 660억 정도...

36페이지.

예예, 세출에 우리 공무원 인건비. 인건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됐지요? 찾았습니까?

예예.

우리가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전체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기준인건비입니다.

기준금.

예, 그거는 일반직하고 공무직 모두 포함이 다 됩니다.

그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정규직 공무원 한해서만 됩니까?

아니, 구분은 돼 있지 않은데 세출 예산서에는 목별로 구분을 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행자부서 뭐 얼마 내려오는지 저희들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기준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예, 실제 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내려오는 기준은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직급별로 봉급표 기준하고, 그다음에 뭐 상여금이나, 그다음 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올라가고 아까 공무직들은 또 왜 이리 감액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아, 아까 그거는 상수도특별회계에 있던 걸 일반회계로 넘기면서 감액 처분을...

넘기면서...

감액 처분된 겁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38페이지 우리 기타보상금에 먹거리통합, 아까 설명할 때 항목을 변경하셔서 먹거리통합센터를 설명하시던데 그 내용이 뭡니까?

38페이지?

3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잠깐만요.

38페이지 맨 위에 기타보상금.

예.

예.

(예산팀장 자료 건네주며) 아, 농업기술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그거 어떻게 항목을 기타보상금에 편입이 됩니까?

아, 이게 예산 운영 기준에서 목을 변경해서 그리된 겁니다. 통계목이 변경돼서 기타...

통계목이 변경돼서.

예예, 기타보상금으로 경정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항목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그다음 같은 페이지에 출연금 아까 설명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농산물 가격안정 조례도 제정은 해 놔 놓고 지금 시금치 가격이 완전히 폭락돼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우리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출연할 그거는 실장님 뭐 재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앞에는 약속을 했는데 전혀 뭐 실리지도 않고 해서.

기금 운용 관련해서는 이제 관련 부서에서 별도 뭐 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안 올라왔다?

예.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이제 시설비 야구캠프 84억에 매입을 할 거라고 예산은 실렸는데 어느 정도 그쪽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말씀하시기로 아마 한동주 사장님하고 별도 말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 예비비는 그리해도 좀 작년 수준은 실어야 되는데 뭐 한 2억 또 감액이 됐고 재난목적비가 41억 실려 있는데.

예.

앞으로 지금 뭐 기상 이변도 많고 여러 가지 이리 환경 요인으로 재난이 올 확률이 높다라고 다들 이리 공감을 하는데. 이런 재난목적비나 예비비는 좀 증액을 해서 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하고 또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위원.

예, 강대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개요서 말고 우리 큰 책에 보면... (

의석에서 –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거는 지금...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부서별 건은 총괄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또 총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산이 아주 섬세하면서도 좀 복잡하게 짠 거 같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팀장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3페이지에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보면 유아초등교육에 작년에는 증가하였고, 평생교육이 한 83% 정도 감했는데. 올해는 유아및초등교육에 2.4% 정도 감이 있고, 또 평생·직업교육에 좀 많이 73.49% 정도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예산팀장 책자 건네주며) 유아및초등교육이 2.4%...

2.4% 감소했고.

예.

어떤 분야를 줄여서 감소한 건지, 안 그러면 과로 또 뭐 이전 등을 통해서 감소가 된 건지.

예산팀장이 별도로 좀...

안 그러면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팀장 정경충입니다. 조직 개편보다는 단위 사업들이 조금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유아및초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학교 무상 급식 부분이 한 12억 정도 반영된 부분 있고. 그리고 지역 식재료 구입 한 2억 정도, 학생 교육비 1억 8,000, 이제 고교 무상 교육에 따른 지자체 재원분담분 한 1억 7,000 해서 유아및초등교육은 이런 사업들이 조금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감소되었는데요?

아, 큰 사업들은 이제 올해는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아마 작년도 세부적인 감액 부분은...

2.4%가 지금 감소되어서 뭐 무상 급식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아이들이 안 하게 되어서 감소된 건지 2.4%가 감소되어서 3,200만 원 정도가...

예.

3억 2,000만 원.

단위 사업이 작년에 하던 사업이 올해 빠지면서 아마 이렇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평생교육은 73.49%가 증가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단위 사업이 작은 게 변동이 일어나도 이렇게 좀 %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2억이 이번에 새로 계상되었고, 남해대학 평생교육과정 운영에 한 1억 정도, 그리고 우리 많이 하는 문화강좌에 한 5,000 정도 이런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연 부분, 아래쪽에 89%나 감소가 있거든요.

아, 예, 자연...

환경에 자연.

아, 자연부분은 우리 올해 대형사업인 에코촌 사업이 아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36억...

에코촌.

예, 그 부분 36억이 전년 대비 미편성된 부분. 그리고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에 8억 정도 이제 완료돼서 빠진 부분 이런...

이제 완료된 사업들이 빠지면서 감소가 되었나요?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예산이 이제 6,000억 시대다 그지요?

예.

예, 올해보다 425억이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뭐 예산 확보하느라, 또 예산 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공무직 인건비.

예.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지요, 그지요?

예, 19억입니다.

전환이 되었는데 이게 왜 공무직이 전체적으로 안 오고 5,000만 원 정도는 남겨 놨다 그지요? 5,000만 원 정도를 전체 왜, 41페이지인가 보네요.

그거 이제...

19억 2,500만 원 정도는 이리 왔는데...

예, 공무직...

내년, 5,000만 원 정도는 이게 왜...

상수도팀에도 공무직이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 미화원들은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 전환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 미화원들만 이렇게 왔고.

예예.

그러면 한 두 사람은 남아 있겠다 그지요?

아니, 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하는 인원들은 전부 넘어온 상태고. 그다음에 상수도에서 관리하는 또 인원들은 별도로...

그러면...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밑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부담금도 그러면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 거기에 포함돼서 지금 남아 있는 거지요?

예.

예, 다른 거는 다 이리 이전됐고.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회계는 7.52%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아, 일반회계가 9.55%, 특별회계가 4.82%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다 그지요? 예산이.

예예.

예, 주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FDA 관련해서... (예산팀장과 대화) 하수도사업 관련해서.

FDA.

예예.

FDA 아직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 이게 다 안 됐잖아요. 그지요?

잠깐 특별회계 건은 제가 별도로...

지금 안 된 데가 많이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몇 군데 있는데 왜 국비를 받아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감액 내시된 내용입니다.

감액 내시.

국비가.

아무튼 그렇고. 우리 성산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는데 물론 뭐 세부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지 않느냐. 근데 거기에 지금 파크골프장을 대규모 땅을 매입해서 3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72홀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땅을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도 한 2년 정도 뭐 소요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골프장을 하려고 했을 때 땅 매입이라든지 주변에 축사라든지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고 엄청난 저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거기에다가 하려는 어떤 기획실에서에 대한 것도 좀 있었습니까, 어떤 뭐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게.

저희들하고 뭐 특별한 의견 주고받은 거는 없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부지 매입이라든지 저번에 용역 설명회를 할 적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그 토지 매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겠느냐?’ 이제 그런...

그렇지요?

말씀을 하시고. ‘사업 장소도 변경을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관련 부서에서 아마 그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 이게 한번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손을 탄 지역인데 거기에 투기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매입이 우리 감정가를 가지고 굉장히 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해군에 지금 인구가 연 한 얼마 정도 줄어가고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 감소하고 있는 인원...

예, 감소.

말입니까?

예.

매달 전입보다 전출이 매월 인구 추이를 보면 한 20명 정도.

전출이 많다 그지요?

예예...

그러니까 이제...

자연 감소도 있고 그래서...

자연 감소에다가 전출이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인구 감소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지금 이제 한 4만 1,8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또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지요?

예.

하려고 지금 5개 단위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는 게 전부 다 이 사업 자체가 하드웨어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다 건물을 짓고 건물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운영비나 관리비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사업 초기 입안 단계라든지, 그다음에 국비 신청 이런 걸 할 적에 특히 위원님들께 뭐 다양한 의견들 좀 듣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남해 군민들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잘 해 주면 타 시군에서 귀농 귀촌하려 하는 사람들이 ‘아, 남해 가면 우리 군민들이 되면 남해 군민이 되니까 이런 이런 정책이 좋고 이런 이런 지원을 해 주니까 좋더라.’ 이래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이리하니까 당장 돈만 이렇게 들여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 보니까 사실은 부작용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돈을 많이 주는데 일단 남해 왔다가 또 돈을 많이 주는 데 저기 많이 주면 이사를 가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 그래서 기존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나 또 좋은 정책으로 해야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오고 장기적으로 정착을 할 것이다 이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5개 단위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이거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 한 80억 포함해서 2024년까지 한 337억 정도를 투입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우리 군민들한테 또 오는 그 사람들한테 정착이 될 것이냐. 그다음 또 건물만 지어서 운영비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우리 또 나중에 재정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느냐 이런 걸 계획을 좀 잘 치밀하게 해야 된다, 좀 정밀하게 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이니까 그대로 뭐냐 하면 조금 그런 것까지 앞을 보고 예산을 짤 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세입총괄표에 17페이지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35.76%가 이제 감액이 됐는데 보조금은 반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감액된 거는.

예?

아니, 반환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반환금.

보조금이 감소가 됐다.

예, 감소가.

3.49% 감소가 됐다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 감소. (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아까 하복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관련이 되는데 FDA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 하수도설치사업이 국도비 감액 내시가 2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감액 내시가 돼서 11억, 유기성 바이오가스사업 그것도 감액돼서 9억, 그다음에 비상공급망 구축은 하동하고 남해 이게 이제 51억,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균특보조사업은 전년도 건데 미반영된 사항이고요. 하수관거사업이 종료가 돼서 또 올해에 반영 안 한 게 전년 대비해서 감액된 게 한 16억 그 정도해서 감소율이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

의석에서 – 예.)

예, 장행복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0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반환금에 대해서 국고, 시도비,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조금 반환액이 말입니다. 지속성 또는 과다할 경우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페널티를 받은 사례가 과거에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반납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서 추진하다가 도비나 국비가 이제 감액 내시 돼서 한 사항을 그렇지 별도로 뭐 저희들이...

그러면 페널티를 과거에도 받은 사례가 별로 없습니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잘 좀 챙겨 주시고. 39쪽에 하단 부분인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 한 22% 증액이 됐습니다. 한 290억에서 한 350억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 위탁사업의 경우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한지 그동안 조례에 위배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02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예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인상도 많이 됐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항목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아까 말씀을 총괄 설명할 때 드린 건데 수소연료충전소 구축사업 국도비 내시 돼서 신규 반영한 사업이 59억이고요. 그다음에 고현지구 복지주택 건립사업 LH주택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10억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해서 해수열 히트펌프 7대 구입하는 데 그게 6억 국비 사업이 신규로 이번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증감액이 한 75억 정도 증감된 사항입니다. 주요 사항만 보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42쪽에 예탁금이 이게 한 184억 정도로 되네요. 그지요? 금년 말쯤 제 기억으로는 만료되는 예탁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80억 상당의 예탁금은 특정 은행을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1금융에 예탁합니까, 2금융에 예탁합니까?

전부 군 지부입니다.

2금융?

출장소에 예금돼 있습니다.

아, 주로 농협 쪽으로?

예예.

예, 그러면 담당 부서가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쯤 상당한 액수가 만료돼서 이제 다른 쪽으로 또 이동하는 수도 있고 그 은행에 다시 이렇게 예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뭐 공평하게 그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예, 액수를 분할해서...

아니, 일반회계,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개.

9개 기관?

예, 9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1년에서 1년짜리도 있고 뭐 6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탁 기간이.

하여간 뭐 공평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또 이율이 조금 많은 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우리 그렇지 않아도 뭐 재산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참.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00억이 넘었다고 하지만 참 우리 남해군이 열악합니다. 그지요? 재정자립도도 뭐 10% 안 되는 이 돈을 가지고. 하동화력에 한 번씩 회의를 들어가면 참 부럽습니다. 이 재정자립도를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실장님 혹시 뭐 획기적인 어떤 그런 거는 없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여수 갔다 왔는데요. 여수에 예울마루라고 문화 관련된 건데 GS칼텍스에서 2,000억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운영비가 한 70억 정도 소요된답니다. 되는데 거기서 세입이 고작 해 봐야 이제 1억 5,000 아, 15억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 운영비는 한 80%를 GS칼텍스에서 운영 부담을 한다고 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림의 떡을 이제 보고 온 실정인데. 그런 대기업이 유치되기 전에는 자체 세입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사실 하동 같은 경우는 화동화력 하나만으로도 돈을 뭐 못 써서 난리입니다. 난리고. 그 와중에 또 LNG발전소까지 지금 유치한다고 그리된 상황이라서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 아까 두어 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하동~남해 광역상수도 국도비 감액분이 한 40억 된다 그지요? 42페이지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갈 건데 이게 자본이전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해서 우리 광역상수도 하동~남해 문제없습니까? 이 정도 국도비 내시가 안 되면.

감액된 게 이제 16억 감액됐습니다.

16억 감액 아, 16억입니까?

예.

공사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요?

관련 부서에서 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 아,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전에 제가 조금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22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님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거의 가는데. 실제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이. 국토및지역개발 우리 남해는 정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뭐 주변에 보면 광양, 순천, 여수, 심지어는 사천 다 큰 회사 같은 게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도 그런 걸로 좀 벌어서 세 수익이 정말로 좀 됐으면 좋겠고. 이거 자꾸 줄어가고 뭐 지역개발하는 것도 이게 지역및도시 이런 데도 엄청스레 줄어갑니다. 33.06% 이렇게 되고. 이런 문제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뭐 다른 거 투자 유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마는. 정말로 우리 뭘 1개 큰 걸 해 보겠다 하면 안 되고 뭐 앞에도 이렇게 해서 살아왔었고. 또 존경하는 우리 하복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남해 살고 있는 인구, 남해에 현재 살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서 ‘정말로 남해 가면 농사도 짓고, 뭐 바다 사업을 하고 이리하니까 좋더라. 남해 한번 살러 가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로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안 좋겠나.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애가 타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예예,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 책자는 깊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변경, 전용 또는 이체 분야를 보면 2020년도 6월경 제도의 사후장치 마련이 이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전용·이체 후 지방의회에 꼭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한 2년 남짓 됐지요, 그지요?

예.

됐는데 자세히 보면 이체절차 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심사(예산부서) 결정(자치단체장)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일단은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이렇게 이체내역서를 제출해서 보고하고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되도록이면 불요불급한 사업이 시기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니면 추경에서 전용을 일단 목을 변경하고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용된 사항은 의회에다 아마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매월 실시하는 의원 간담회 때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챙겨 주시고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공무직 직원들은 임금 협상을 이리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하고 공무직 노조하고 협상한다는 이것도 안 맞고 사전에 제도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뭔가 안을 내서 뭐 공무원 인상분의 따른다, 몇 %를 한다 그거 사전에 우리 실장님 좀 그리할 수가 없습니까?

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거기...

아, 행정과 소관이지만 그리해도 뭐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좀 밖에서 보기도 안 좋고.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직급별로 급여가 정해져 있는데, 공무직은 직군별로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4개 직군으로 구성이 돼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좀 높고. 그다음에 내근을 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좀 낮고 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매년 협상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공무원 보수 인상 기준으로 하자.’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저쪽은 이제 민주노총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협상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도 이제 예산을 이제 다음에 협상 인상안까지 해서 예산을 실어 놨는데 저희들이 참 볼 때는 좀 뭐 그렇습니다. 그거 좀 실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좌우간 뭐 앞으로는 협상 없이 사전에 뭔가 약정을 해서 가도록 그리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우리 용역비가 총괄에 11억이 실렸는데 사실 저희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 용역비가 뭐 크게 효율이 없다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내년 3회 추경까지 되면 용역비가 11억이 아니라 한 20억 정도 이상 될 건데. 용역비 효율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번에 용역비는 싹 깎아 버리려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 이후에 용역 추진 과정에 있어서 감사팀에서 사전 검토를 받기는 하는데 사실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제대로 용역을 맞춰 내는 효율이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돼요. 그냥 뭐 기본 현황 나와 갖고 있는 거 짜깁기해서 5,000만 원, 3,000만 원 하는데 진짜 헛돈이야. 그래서 좌우간 우리 실장님 뭐 좀 그것도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이 어느 정도 적정성, 효율성이 있었는지 그 자료도 앞으로 내 봐야 됩니다. 좀 챙겨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이거 총액 말고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예산 운용 지침서에 보면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앞에도 아마 암시를 했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달라고 자료 요청도 하고 해서 혹시 빠진 것이 있나 없나를 살펴봤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빠진 게 제법 많이 있어요. 부서별로. 이런 것들은 예산 부서에서 좀 잘 챙겨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뭐 아까 전용 내용도 있고 이체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총칙에 보면 이용 부분도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총칙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조금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칙에 보면 우리가 잔액이 부족할 때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 부분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 예산총칙 부분의 제6조에 ‘경비 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에 이제 1호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인데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는 총액인건비가 아니고 기준인건비라고...

기준인건비.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 2호, 3호, 4호 이런 것들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꼭 이렇게 명시를 해 둬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저기 전부 다 우리 예산 전체에서 거의 다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너무 많은 그걸 줘 버리거든요. 범위를 줘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용이 너무 남발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필요 없는 거는 좀 뺏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예.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 운영 기준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해서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호하고 5호 재해대책 및 복구비 이거 예비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만 우리가 조금 그 위에 제4조도 일반예비비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제6조에 재해대책 및 복구비도 분야별로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직무수행경비나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이런 것들 서로 잔액이 부족하다고 이용을 한다면 이거는 뭐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 주시면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그...

이 부분, 총칙 부분은 이제 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산 편성 기준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손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예산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번에 우리가 조직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조직 개편을 했을 때 여기 보면 또 부서가 부서별로 이제 그 팀들이 다른 부서로 갔구나 또는 이름을 했거나 했는데. 이름 변경한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부서로 간 이런 것들 경우에는 그 예산에서 우리가 기존 예산액, 그러니까 지난 연도 전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는 전부 0원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0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신규사업이 아닌데도.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나중 별도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예, 너무 다 그래 놨던데 몇 개는 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또 뭐 예산 편성 기준표에 보면 예산 편성액에 서로 부서가 이체사업인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그 부서가 옮겨졌으면 옮겨진 부서에다가 이 편성액을 기정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미리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뭐 귀찮아서 그랬는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지 시간적인 여유는 많았을 건데 분명히 조직 개편할 때에 ‘내년도 예산 때문에 빨리 이거 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 진짜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조직 개편에 우리가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지요? 허락을 해 줬는데 이걸 하면서 기정액 표시를 0원으로 해 놓는다는 거는 너무 무성의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우리가 다 지난 연도의 그걸 보고서 또 이체된 그 부서가 어느 부서로 갔는지 보고 옆에다가 기입을 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산 부서에서 조금만 수고를 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0원으로 안 했을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다음에 전용 같은 경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법이 바뀌어서 뭐 지금 우리 전용을 3분기까지는 전용한 게 없다라고 0원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방재정법」 47조하고 49조에 보면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예.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용은 뭐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승인은 받지 않지만 그래도 전용을 했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분기만료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말일까지는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제49조 예산의 전용 3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3항에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조를 하셔서 전용을 할 경우에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저기 ‘달마다 간담회 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간담회 때에 보고를 드리는 거는 1달에 한번 정도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너무 잦고. 그래서 이 분기가 끝나는 그 달에 간담회 할 때는 한번쯤 전용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가급적 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서 과목 변경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전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표시를 안 하니까 그게 전용인지 아닌지 우리 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 한번 우리 2차 추경할 때인가 제가 관광과지요?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혼이 난 적 있습니다. 혼이 난 적 있는데 이런 거 잘 챙겨 보시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고를 자주 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소통이거든요.

예.

그래서 크게 우리가 대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뭐 적은 예산 가지고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점심 심사를 하고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기획조정실 부서별 설명은 점심 식사 후 오후에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 잠시를 정회를 하고 1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시간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예,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위원회 자문단 있는데 수당이 1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지요?

예.

예, 인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매년 7만 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 보니까 군 단위는 한 군데 빼고 전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들이 2014년도에 7만 원으로 지급되다가 뭐 올해까지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만 원 인상하여 10만 원으로 지급코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화전문화제에.

예.

군민의 날 행사 화전문화제에 보면 면 단위로 나가는 게 3,500만 원이...

예, 읍...

10개 읍면에 지출되지요?

예, 읍면에 배정되는 겁니다.

이걸로 읍면에 나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심의를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작년 앞에 2년 전에 한번은 군체를 못했잖아요. 그지요?

예예.

예, 그 앞에 했는데. 그 앞에 할 때 3,500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4년 동안 인상이 한 번도 안 됐다 아닙니까?

예, 뭐 인상률은 없었습니다.

뭐 이거는 심의를 해서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예상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앞에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 그대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에 이제 화전문화제를 할 건데.

예.

이대로 하실 건지 안 그러면 또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추진 종목하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추진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그다음 읍면체육회, 뭐 문화 체육단체 의견을 수렴할 경우에 혹시 또 ‘조금 부족해서 인상을 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반영을 하든지 이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코로나다 뭐다 이래서 또 그 전부터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거는 거 눈에 보이는,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4년이 지나고 이렇게 했으니 지금은 누가 뭐 면에 가면 손도 못 내밉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거는 좀 우리 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한 이틀 행사지만 기분 좋게 올려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CIP 용역이라고 있잖아요.

예.

CIP 이 디자인을 왜 바꾸려고 합니까, 오래돼서 그렇습니까?

뭐 오래된 경우도 있지만 매년 저희들 로고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데. 다른 분야에 예를 들면 농업 분야, 그다음 포장재 디자인 나가는 거 다양하게 좀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보물섬을 이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고 뭐 농산물이라든지 또는 다른 모든 게 이게 로고로써 이렇게 되는데. 한번 정해서 할 적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했을 건데 이걸 왜 바꾸려는지 저는 좀 의아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뭐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부탁이나 당부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소극행정 NO, 군민중심 적극행정 YES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나 실장님, 또 팀장님, 직원들이 모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군민들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극행정 NO, 군민중심으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이루어서 군민들이 감동하는 그런 남해군이 되었으면 하는데 여기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소극 행정 예방으로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부서간의 떠넘기기 민원에 대한 집중 관리로 업무 방치를 하거나 처리 지연을 방지하겠다. 또 저 밑에 이제 제가 와닿는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가면 군민과 현장 중심의 신속, 공정한 민원 서비스 제공 부분에 사회적 약자 및 생활 밀착형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현장 민원 처리반을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군민들에게 물었을 때 ‘정말 행정에서 잘 처리를 해 주고 도와주더라.’ 그런 감동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은 사업명세서 64페이지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분담금이 5,000만 원이고. 또 이 타이틀에 대해서도 제가 들어서 익히 좀 알고 있긴 한데 이게 9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남에는 5개 시군이고.

예.

경남에는 진주, 사천, 저희 군하고 하동하고 그렇게 해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개 시군인데 시군마다 이제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분담금을 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남중권 행사에 갔는데 아주 조금 화려하고 크게 행사를 진행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바깥으로 이제 군민이 느낄 때 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한다는데 그런 멋진 행사 외에 어떤 이런 세부적인 행사가 있는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요?

공동 발전을 위한 건의서 작성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건의서.

건의문 작성해서 중앙 정부에 전달한다거나...

그것이 이제 우리 남해군에 좀 혜택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참여는 했었는데 저희 군하고 관련되는 상황은 별로 없었습니다.

많이 없지요?

예.

그래서 우리 남해군에 실질적으로 좀 혜택이 있는 것을 건의도 하고 지난 작년 보니까 이 협의회를 남해에서 하느냐, 또 다른 그때 뭐 여수인가 어디서 하느냐 가지고 해서 ‘우리 남해에서 결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하게 되어서 뜻깊었다.’고 그렇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남해군에서도 그렇긴 한데. 이런 행사뿐 아니라 행사를 함으로써 이제 다른 시군에서 영호남 8개 시군에서 우리 남해를 방문해서 그때 와서 경제적으로 저희에게 어떤 혜택이 있었는가도 좀 살펴봐야 되고. 많은 인원이 왔지만 우리가 어떤 또 좀 경제적이나 이런 좀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부적인 일들도 많이 하겠지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남해군에게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과에서 좀 신경 쓰셔서 여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업무보고 21페이지 한번 봐 줍시다. 군민의 법률주치의, 군민변호사 이 제도는 우리 고문변호사하고는 별개지요?

고문변호사는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자문을 구할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예예.

이거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예, 이거는 이제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제 사무실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 이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우리 공모사업 중에 마을변호사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부담 없이 그 공모사업 국비 안에서 변호사 법률 서비스를 갖다 제공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뭐 군비 부담도 줄이고, 또 좀 많은 뭐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변호사 다섯 분을 위촉할 건데 주로 어디 진주 변호사가 올 겁니까, 우리 남해 출신이 올 겁니까?

저번에 저희들이 기획·행정위 조례 심사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예.

도내에 등록된 변호사가 진주, 창원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군부에는 거의 없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도 진주 한 분, 창원 한 분 돼 있는데 진주나 창원 정도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일단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예산서 63페이지 세입에 부동산교부세는 작년하고 뭐 금액이 같습니다.

예.

예예,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재산세가 인상이 많이 되고, 또 작년, 올 7월까지가 부동산특조법이 시행되고 상당히 부동산에 관한 세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왜 여기 부동산교부세를 갖다가 좀 더 증액이 돼야 될 건데 적은지 그게 좀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거 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그냥 뭐 세입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 특조법 관련해서.

예.

예, 그다음 이제 우리 세출에 64페이지 보물섬 남해포럼 운영에 1,200만 원 예산을 실었는데 뭐 ‘올해는 1박 2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지금 예정돼 있기로 12월 9일.

12월 9일.

예, 12월 9일하고 하룻밤 자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은 충분합니까?

올해는 12월 9일이...

아, 이거는 내년 거다.

예예,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 건데 제가 그거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우리 국제 교류 협력 추진에 있어서 뭐 교류 현황도 여기 지금 이제 유인물을 다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고. 그럼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뭐 해제돼서 내년에는 국외 연수를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예, 직원들 포함된 금액입니다.

직원들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국제화여비는 이게 1억 6,500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이 300만 원씩 20명 6,000만 원하고. 국제화여비 1억 6,500은 각종 이제 우리 교류 행사지요, 행사 비용입니까?

예, 6,000만 원 행사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몽골은 내년에 우리가 방문을 할 예정입니까?

일단 협약서 맺을 적에 아직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요청을 오진 않았는데 그날 두 군수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협의를 할 적에 ‘내년 7월 정도는 방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몽골도 뭐 1개 시가 아니고 지금 2개 시인데 1개 시를 한번 해 보고 또 이리할 건데 2개 시하고 교류를 갖다가 지금 이리 협약을 하셨는데. 일단 내년에 몽골을 그냥 그만 간다, 갈 것이다, 방문을 할 것이다...

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뭐 저희들도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뭐 남해대학은 아는 거고. 그다음에 67페이지공공갈등심의회, 공공갈등심의회를 올해 개최 몇 번 했습니까?

올해 행정과 제가 있을 때 2번 했습니다.

2번.

예, 상주 건하고 조도, 호도.

조도, 노도.

예, 큰 섬, 작은 섬.

이게 뭐 해소가...

조도, 호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됐습니까?

예예.

예, 그 아래 보물섬 소식지 이제 뭐 참 편집도 잘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몇 부 발행을 하는지 받는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보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홍보팀장이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김명찬 홍보팀장님 아, 이석근.

예,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여동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팀장 이석근입니다. 저희가 보물섬 소식지는 전체 총 3회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 겨울, 올해는 봄 여름 겨울호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3회가 발행이 되고 전체 부수는 8,000부 정도 예상...

8,000부.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편으로 제작하는 게 한 70% 정도 되고 우편 제작해서 집에 배달되는 대상은 향우라든지 그리고 이장님들, 그리고 새마을부녀님들하고, 기타 그리고 추천하셔서 고향 소식을 듣고 싶다는 분들이 직접 주소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누적이 돼서 그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관지 저희가 읍면에다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그 아래 이제 군정 홍보 광고비에 500만 원 60개사인데 똑같이 500만 원씩 예산을 이리 실어 놨는데. 실제 우리가 관리하는 언론사가 60개사입니까?

시군, 홍보 관련 예산 전체 설명을 뭐 홍보미디어팀장께서 한번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 홍보팀장 한 번 더.

예예, 홍보팀장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0개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남해군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는 방송국이 5개사, 그리고 뉴스통신사가 4개사, 그리고 일간신문사가 13개, 그리고 지역주간지 4개, 그리고 저희 자체 인터넷신문망으로 돼 있는 데가 2군데고, 그 외에 또 인터넷신문과 잡지, 주간지 해서 총 60개 정도로 일단 어느 정도 공신력 있고 언론진흥재단에서 관리되는 매체로 그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은 실제 1개사에 한 500만 원씩 정도 지출이 됩니까?

아닙니다. 실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료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조회 수라든지 노출 수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책정돼 있듯이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69페이지에 이거 우리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소송을 고문변호사가 이제 18건을 했습니까?

진행...

우리...

종결된 것이.

종결이.

16건이고요.

16건.

예예.

그러면 2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게 28건입니다.

28건.

예.

여기서 그러면 이제...

전년도에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내년 추진하는...

아, 예.

추계를 보고...

제가 계속...

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이거 내년 거. 그러면 작년하고 아, 올해하고 내년에 뭐 한 이 정도 될 것이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밑에 배상금은 내년에 6,000만 원 잡아 놨는데 올해는 우리가 배상금을 얼마 6,300 이 금액입니까?

올해 배상금은 한 3,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3,500만 원.

예.

어떤 건으로 3,500만 원을 우리가 변상을 해 줬습니까?

잠깐만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좀 설명하시지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규제개혁팀장 지언석입니다. 우선 이번에 올해 변상금 지급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3,500 정도 들었고요. 그 비용이 뭐냐 하면 남해읍에 도시 계획 도로.

도시 계획 도로.

예, 관련해서 저희가 토지보상금이 있었는데 그걸 압류가 있었습니다. 압류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집행 공탁을 해야 되는데 변제 공탁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걸 그대로 토지 소유자한테 줘 버려서 그 금액을 이제 압류했던 그 업체에서 은행이지요. 신용금고에서 그걸 우리한테 추신금 소송을 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준 배상금입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3,200 정도 됩니다.

예예, 그만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예예.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추가 질의 잠시...)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없습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 두어 가지 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금방 군정 홍보 광고에 대해서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 해서 5,000만 원인데 이게 어느 회사에 나가는 겁니까?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미디어팀장 이석근입니다.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 총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뉴스통신사 5개사 관리하는 부분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얼마씩 끊어 갑니까?

예, 뉴스통신사에 따라서 연합뉴스, 뉴시스, 그리고 뉴스1, 아시아뉴스 이렇게 총 4개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얼마 나갑니까?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 이제 1,300 정도 지금.

예,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뉴시스는요?

뉴시스는 1,800에서 지금 플러스 알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배분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뉴스1은요?

예, 뉴스1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뉴시스가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송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높이 책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합뉴스, 그리고 뉴스1, 뉴스1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그 비중을 작게 잡고 있습니다.

아시아하고?

예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배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2021년도에 MBC에서 자체적으로 탐사 보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다음 포털에 빈출되는 횟수를 봤을 때 주요 40%, 50% 해당되는 데가 연합뉴스, 뉴시스, 그리고 뉴스1, 중앙일보, JTBC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이쪽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뭐 다른 데보다는 홍보 효과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려면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MBC, KBS 이런 데 하지 뭐 때문에 연합뉴스나 뉴시스 이런 데 합니까?

예,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는 2년 전에 본인들이 어떤 보도 뉴스 편집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뭐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뉴스통신사에서 뉴스를 생산하게 되면 네이버, 다음에서는 그 기사를 갖다가 본인들이 다운을 받아서 송출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 그런 데다 하지 뭐 때문에 우리 도움도 안 되는 아시아나 뉴스1 기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 보도 자료를 그쪽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1순위로 남해군을 우선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더만요.

예, 뭐 그 부분도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저희...

돈을 줘 가면서 안 좋은 뉴스를 나오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다른 부분보다 저희가 계속 유대 관계를 갖고. 그리고 저희가 ‘금액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뭐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이제 방송사라든지 우리 지역 신문 13개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예예.

뭐 신문은 또 봐야 되니까 신문을 보긴 봐야 되니까 신문 대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가는데. 아니, 인터넷뉴스 이거는 그냥 지급을 안 해도 안 됩니까?

조금 전에...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건 아니지요, 안 줘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실질...

잘 보이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간지라든지 지역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외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효과가 필요 있을까 생각하고 10월 7일자 인사 이후로 저도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 공부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휴대폰으로 보는 모바일 쪽으로 많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로 이쪽에서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쪽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들은 안 줘도 되는데 저 대구시장 한번 보십시오. 그런 거 좀 배워서...

예,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과장님한테 참고를 해야 됩니다. 팀장님이 뭐 어찌할 수 있습니까? 어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68페이지 보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거 부조리 신고를 행정의 직원들이 행정의 직원을 부조리 신고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외부에서 부조리 신고를 하면 100만 원을 줍니까?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신고를 했을 때 그게 검증이 됐을 경우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이라든지.

예, 그런 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 부조리 신고에 대한 부분이.

보상금 지급 내역이 2건입니다. 2건.

2건이 있습니까?

예.

그럼 그 행정 직원은 그걸 받았습니까, 어떤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까?

공무원출장여비 부당 수령 관련해서...

예, 그거는 환급을 받았고.

예예, 그다음에 이제 특수업무수당 부당 수령 건에 대해서 또 제보가 있어서 그 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두 분 담당자들은 그러면 아, 한 분 빼고 행정 처분이 들어갔습니까?

예, 환수 조치하고 별도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밖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 부조리를 그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5페이지 66페이지 넘어가는데 국제 교류 협력 추진.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추진 못하다가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지요?

예예.

근데 이 교류 현황에 우리가 여기 보면 뭐 일본은 이사시는 조금 코로나 전에는 자주 이렇게 했는데. 독일 노드프리슬란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거의 지금 교류가 안 되잖아요, 그지요?

예, 현황은 그리돼 있는데 그때 김두관 군수님 계실 적에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 김두관 군수 시절에 사실 이거 해서...

잔디 관련...

조금 활발하게 하다가 그 이후에는 거의 교류를 안 하고 독일에서도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요, 그지요?

현황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정리를 하는 게 옳습니다. 교류 안 한 지가 뭐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걸 국제 교류 현황에 넣어서 우리가 자매결연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이거는 빨리 양 도시에 ‘정리를 뭐 이렇게 하자.’ 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에 교류가 있을 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교류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게 자매 도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거기 보면 국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인국외여비를 200만 원 해서 한 10명 이렇게 2,000만 원 실어 놨다 그지요?

예.

이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없어졌지요. 그지요?

예.

없어졌으니까 이제 민간인들을 모시고 가려 하면 여비를 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예, 맞습니다.

어떤 분들을 지금 뭐 대충 모시고.

저희들 이제 일본하고 주로 교류할 적에는 체육 관련 교류가 있어서 체육 분야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모시고 가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특정해서 자매 도시를 방문할 것이다 그거는 아니고 추정만 해서...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추정만 해서 한 10명 정도는 이렇게 해서 갈 것이다.

예예.

그러면 우호 교류 양해각서 체결할 때도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회에서 매년 베트남을 방문해서 새마을 관련 활동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연말에 이사회 할 적에 몽골 나무 심기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교류할 경우에 검토해서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면 63페이지 시군조정교부금. 교부금이 22억 정도가 가내시됐다 그지요?

예, 도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근데 왜 조정교부금을 이렇게 가내시를 갖다가 증액을 해 줘도 뭐 한데 좀 줄였습니까?

도에 조정교부금...

예?

세입 추계가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아니, 시군조정교부금을 제가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남해대학에 우리가 15억을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근데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실 거라.’고. 예?

(예산팀장 쪽지 건네주며)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실 거라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예.

신청할...

신청할 계획이다.

예예.

그래서 그 금액하고 비슷하게 삭감을 도에서 한 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아니, 시군에 어떤 불균형을 해소하는 조정을 하기 위해서 주는 조정교부금을 22억이나 남해군에서 이렇게 예산이 적게 내려오는데 한 번도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안 해 봤습니까?

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 기조가 채무 상환을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을 줄 걸 가지고 도에서 자기가 안 주고 빚 갚는 데 채무 상환하는 데 주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지사 있을 때 그리했어요. 시군에 줘야 될 조정교부금을 안 주고 채무 갚는 데 썼어요. 그거는 사실 안 맞거든요. 자기네들이 긴축 재정한다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 빚 갚는 데하고 시군에는 안 내려 준다 이런 기조 아닙니까, 그지요?

당초 예산 편성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추경에는 또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런 걸 따져서 조정교부금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리 이상하게 이제 이걸 삭감을 살짝 시키고 15억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와서 이거 하겠다. 그러니까 딱 이 깎은 금액만큼 또 정리를 그리해 놔서 그거하고 좀 연계를 이렇게 시켜보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도가 늘어나면 조정교부금도 늘어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상식 아닙니까? 국가 예산이 늘어나면 우리가 보통교부세도 더 내려 주듯이. 예산 규모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조정교부금이 감액돼 내려온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하고 67페이지 아까 했는데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이 4개사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아시아뉴스 이게 ‘뉴스 도매상’이지요, 이 4개가. 뉴스 도매상 아닙니까? 이 4개사가.

예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제가 허락을 하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홍보미디어팀장 이석근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

4개가 뉴스 도매상 아닙니까?

예, 속칭 도매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뉴스 도매상이기 때문에 뉴스를 올려놔 놓으면 각 밑에 있는 일간지나 다른 데서 퍼 갈 수 있다 아닙니까, 퍼서 그냥 기사화 쓰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쉽게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뉴스사한테 막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만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4개사가 우리 관련된 뉴스를 띄워 놓으면 어느 지역 신문들이 퍼 가서 취재를 안 해도 싹 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지요?

예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CIP 디자인 용역 2,200만 원인데 이게...

업무보고 14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14페이지에 남해군 심벌마크는 변형을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기존 심벌마크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변경한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변경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예예, 기존 심벌마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기존 심벌마크를 그대로 두고 조금 뭐냐 하면...

변형한다 하는 겁니다.

간결하거나 뭐 조금 이렇게 첨가하는 건데. 그걸 하는 데 뭐 2,200만 원이나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됩니까?

솔직히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더 들어가야 되요?

예예.

나는 뭐 500만 원만 하면 되겠는데 무슨 더 들어가요. 아니, 좀 더 겨울옷하고 여름옷하고 가격이 다르듯이 간결하게 한다는 하는데 왜 더 들어가요.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68페이지에 군정 홍보 지원에 아, 군정 홍보 지원 위에 지방, 지역지 연간 공고 계약 10개사에 1억 700만 원. 이 10개사면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몇 페이지?

68페이지 맨 위에...

68페이지 맨 위에.

신문 공보 발행.

(홍보미디어팀장 자료 건네주며)

10개사 1억 700.

지방 일간지 6개사 하고 지역 남해 관내 신문사 4개사 하고 해서 10개사입니다.

그래서 10개입니까?

예예, 경남신문.

경남 도내 일간지다 그지요?

예예.

6개사 다 들어가고.

군내.

우리 군내...

지역지.

군내 신문 4개사.

예.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 여기 공보 이런 걸 전부 여기에 게재할 거다 이 말씀이지요?

예예.

공보하고. 지금 그러면 우리 조례...

예, 조례도 있고 조례 사전 예고할 때도...

사전 예고도 여기 다 지금 같이 넣을 겁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영상 촬영 장비.

드론이 1대 있긴 있는데 5년 정도 돼서 뭐 화질도 안 좋고 해서 새 걸로 구매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1개 그리 있어서 하나 있는데 좀 노후화됐다?

예예.

화질이 좀 안 좋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합니다. 아까 전에 남해군 국제 교류 현황 하복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실용성이 없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버리고 실제 우리하고 유사한 지역과 문화라든지 도움이 되는 뭐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권에 이렇게 하나 선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다른 지역과 협의 중인 내용은 없고요. 내년에는 몽골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몽골 정도. 예예, 그리고 이제 국제화추진협의회 민간단체가 일단은 폐지가 됐으니까는 아까 전에 국제 교류를 할 때 민간단체도 같이 갈 경우 체육회도 좋습니다마는. 그 성격상 맞는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든다라든지 유사한 단체가 있으면 그런 분들을 동참시키면 훨씬 더 효력이 있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예, 문화 체육 뭐 문화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예술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대부분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군정 홍보 사무관리비 중에 다른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앞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확인을 해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일간지 또는 방송 쪽은 좀 비싸니까 물론 KBS, MBC에는 광고 뭐 10초 때려도 몇 1,000만 원씩 될 겁니다마는. 한 2,000에서 3,000 잡혀 있습디다. 그래서 또 지역 언론은 좀 적게 또 잡혀 있습디다. 당시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유동적이다. 그래서 지역 신문도 좀 소홀함이 없이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주면 좋겠다. 저희들하고 소통하고 의논하는 데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 신문 4개사지 않습니까? 이분들 소외받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 주시고. 아까 전에 박종길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청렴 관련된 여론 조사 700만 원 실려 있었습니다. 실려 있었는데 이 사업계획서 17쪽, 18쪽 보시면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감사 추진을 하겠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해 보겠다 좋습니다. 내용은 생략합니다마는 공무원 중에 전년도, 또 그 전년도 2021년부터 금년까지 감사 대상 또는 지적을 받은 직원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업무 태만이라든지 공금 횡령이라든지 청탁, 금품, 향응, 음주, 성 비위 등으로 그 대상자가 2년 동안에 있었지요?

예, 2021년부터 아까 말씀하신 3대 비위 중에 두 가지는 없습니다. 성 비위하고 금품 수수 관계는 없었고, 음주 운전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더 강력한 비위 대상은 없다 그지요?

예예.

물론 음주도 강력할 수도 있지요, 그지요? 공무원 신분으로서.

요즘은 처벌 규정이 강화돼서 신분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또 뭐 한 두서너 차례 하면 삼진 아웃 뭐 이진 아웃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공무원법상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청렴도 향상 설문 조사비가 700만 원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좀 효과가 있기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 한 분씩 하셨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맞춤형 코칭 공공갈등 해결 지원에 소요 예산이 7억 7,900만 원이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지요?

예, 제가 잘 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군민변호사 법률상담실이 운영된다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예, 우리 7페이지에 보면 됩니다. 이거 설명 주요업무계획에 7페이지.

예.

된다면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민들이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자문입니다. 자문.

자문만 구하는 겁니까?

예예.

예, 그러면 자문만 구한다.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할게요. 국제 교류 협력 추진에 있어서 그 추진 계획이 아, 연수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에 일자리, 관광, 농수축산업, 청년, 보건복지 분야, 해저터널 개통 시대에 대비한 도로, 도시계획 분야,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거나 접목할 수 있는 주제 등 외에도 혹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아까 저기 자료를 준 이 내용에 말고 다른 외국의 국가들도 이런 조건이 된다면 앞으로도 교류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행복 위원님 말씀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요. 별도로 지금 교류를 추진할 대상 국가나 지자체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이 조건이 된다면 어차피 군정 위상을 위한 국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 아닙니까?

예예.

예, 조건이 된다면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거나 접목할 수 있는 주제에 우리 해당이 된다면 그 어떤 나라든지 세계 어느 나라든지 만약에 교류를 원한다 우리 남해하고.

예.

어떻게 할 적에는 교류할 의사가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뭐 그런 요청이 온다면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남해마늘하고 굽네치킨하고 뭐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월드컵 중계할 때 분명히 그 광고를 한다고 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남해군에서 그때 3억인가 2억인가 저는 반대했어요. “마늘명품화기금을 갖고 2억인가 3억을 줬는데 남해마늘이 없어서 못 파는데 뭐 하려고 헛돈 주냐?”고 그리하니까 다른 분들이 ‘광고를 앞으로 해야 된다.’고 이리해서 저도 동의를 해 줬는데 TV 보니까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 홍보팀장님 본 적 있습니까?

예, 저는 첫 번째 할 때 저도 SBS에 광고를 한번 했습니다.

광고가 나왔습니까?

예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해대학 야간을 이거 15억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이 지금 역량 강화 교육으로 금액이 집행됩니까?

예.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이제 그게 옛날에는 청년혁신과였는데 이게 일로 기획조정실로 넘어온 겁니까?

당초부터...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아, 당초부터 여기 있었던 겁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럼 야간 대학의 학생들을 이제 지원하는 어떤 그런 거지요,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프로그램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량 강화 교육이고, 또 다른 부서에 그게 야간 대학 학생 지원하는 게 있지요?

다른...

없습니까? 이 금액 안에 그러면 우리 야간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아, 평생...

귀농 귀촌...

예예, 귀농 귀촌 평생 교육에 들어가, 귀농 귀촌인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저희들하고...

이거하고 역량 교육하고는 다른 거지요?

예예, 다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CIP 심벌마크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

의석에서 – 14.)

14페이지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봤는데 실장님께서는 이게 뭐 ‘농산물 이런 것 갖고 할 거다.’ 라고 했고. 그다음 ‘기본적인 거 우리 현재 있는 심벌마크는 변동 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존에 지금 현재 남해대교가 그려진 심벌마크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뭐 다른 거 해저터널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여기 보니까 남해군의 장소적 상징성을 좀 강조한 그런 확장된 디자인을 개발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농산물에 대한 것도 이런 것들 한다.’고 아까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심벌마크를 다시 이제 좀 바꾸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 기본적인 건 그대로 놔 놓고 거기 남해대교 밑에다가 이제 해저터널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심벌마크가 바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 큰 틀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미디어팀장 이석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BI라고 별도로 이제 브랜드가...

그렇지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복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CIP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체 저희가 다 바꾸자 한다면 1억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장소 적용 여부까지 다 하면 좀 큰 규모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2,500만 원 잡아둔 거는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 토대에서 이제 지금 CI가 1996년도에 제작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오래됐지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인터넷 매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와 비춰 볼 때 특히 진주 같은 경우에는 CI 같은 경우에는 종종 바꿨습니다. 그에 맞춰서요. 저희도 이제는 좀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시점에서 전체를 바꾸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줘서 저희에 맞는 트렌드를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검토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다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심벌마크에다가 뭘 더 첨가한다든지 뭐 넣어서 그렇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결국은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두고 뭐 다른 걸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아, 기본 남해대교하고 이 부분을...

예예, 기존에 있는 거 여기다가...

예, 상징성은 그대로 두고...

더 첨가를 해서 어쨌든 심벌마크는 바뀔 거 아닙니까?

예예.

맞지요?

예.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연구 용역을 준다는데.

예예.

예, 또 더 설명할 거 있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심벌마크, 공식적인 마크는 기본적으로 가고 추가적으로 이제 터널이나 대교 해서 BI는 아니지만 CI를 다른 사례로 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뭐 홍보용으로 할 때 또 다른 알파 플러스 CI를 추가적으로 이제 디자인 한번 해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추가적으로 디자인을 하나 더 해 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는 그대로 두고 하나 또 더 해저터널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사용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더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조로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진평입니다. ‘새롭게 뛰는 의회,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장행복 간사님 이하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당초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핵심전략추진단 참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인수 해저터널팀장입니다. 양명신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이석우 청사신축팀장입니다. 안성필 청년인구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해저터널 대비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려 하는데. 지금 2023년 2월에 이제 주민설명회 최종 보고로 돼 있는데. 2022년 11월에 우리 용역 중간보고가 있는데 이거 보고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 보고 돼 있는 거는 무슨 걸로 해서 보고 올려놓은 겁니까?

아, 저희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저터널 대비 발전 전략 수립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읍면별로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지금 중간보고를 조금 미뤘습니다. 미뤄서 지금 사업 구조라든지 또 사업비 위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회적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시켜야 된다 해서 저희들 중간보고를 아직 안 하고 보완을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장님한테는 한 번씩 그러면 보고를 합니까?

예, 저희들 중간에 2번을 직접 용역사에서 와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완을 좀 시켰습니다.

예, 해저터널이 우리 남해군에서 최고 큰 프로젝트인데. 저번에 10개 읍면 용역을 해서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저도 참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좀 주민들도 너무 용역에 대해서 불신도 많이 하고, 용역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고 큰 프로젝트에 용역부터 삐거덕하면 단장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자료 보완을 좀 했고 사업 열거 형태로 돼 있는 용역보고서를 좀 수정해서 사회적 영향 부분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예, 진짜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유치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지금 브레이커힐스 사업, 클라인 도이치랜드, 대지포 웰니스 온천단지. 지금 브레이커힐스 사업은 건축 공사 착공이 22년 3월인데 공정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공정은 한 40%? (투자전략팀장과 대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한창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상 1층은 다 됐고요.

예.

그다음 주차 타워 같은 경우도 많이 돼서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럼 24년 6월에 준공하고 운영이 돼 있는데 준공, 운영이 됩니까?

여하튼 뭐 그걸 목표로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자재 운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변수들 있어서 그 부분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클라인 도이치랜드 이것도 22년도 하반기 실시 계획 인가 허가, 하반기 설계 계획 인가 허가, 착공 돼 있는데. 이것도 이대로 지금 계획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들어와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좀 이 부분을 투자자들끼리 지분 참여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사업 준공으로 돼 있는데 이거 25년 상반기에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큰 토목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 모노레일하고 또 트리 하우스,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하고 3층짜리 상업 시설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그렇게 큰 소요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남해군에서 민자 유치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런 행위거든요. 그래 있다가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준공이 안 되면 내년에 또 향후 계획해서 1년을 계획 잡아서 올려 버리면 이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 기간을 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 수시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사항은 의회에 한 번씩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웰니스 온천단지 이것도 지금 보면 앞에도 몇 번 민간 유치사업을 가지고 못한 거 아닙니까?

제가 MOU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아직 제가 만나 보지는 못했는데 이 투자자들을 만나 보고 상황을 한 번 더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25년 하반기 사업 준공 딱 이리돼서 못을 박아 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단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산업 농공단지 조성 도비가 6억 4,000, 군비가 27억 6,200인데. 이거 이제 마늘, 유자, 시금치 등을 이용한 제품 개발, 생산, 구매 및 테마파크 등 체험 기능이 직접화된 농공단지 조성 해 놨는데. 이것 해서 과연 뭐 판매하고 개발하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사업을.

우선 식품산업 농공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산물에 대한 연구 개발이 좀 활발하게 되고 뭐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 부분 있어서 이 부분은 마늘연구소하고 또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뭐 마늘연구소에서 마늘 분말 기능성 확보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제 세입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단지들을 좀 만들어서 세입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 군수 공약사업에 식품산업 농공단지를 다정리에 조성한다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이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군비하고 도비하고 거꾸로 바뀌었으면 그래도 염려가 좀 덜할 것 같은데.

예.

이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제 들어 있는데. 사실 이걸 해서 우리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세입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여하튼 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식품산업 공장들도 좀 유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