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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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교통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어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금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건 등과 관련하여 도의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셔서 부득이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병국 환경교통국장님은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화물연대 집단 수송거부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2023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56억 원, 특별회계 332억 원으로 금년보다 179억 원이 증액된 988억 원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43억 원, 특별회계 332억 원으로 440억 원이 증가한 2,3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150억 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05억 원과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9억 원을 비롯한 수소자동차 지원사업 69억 원 등 176억 원이 증액된 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18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위탁비 11억 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에 9억 7,000만 원과 신규사업인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지원사업 4,000만 원 등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50억 원과 구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4억 원 그리고 신규사업인 구미복합역사 지하 주차장 시설 정비공사에 20억 원, 도량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7억 원 등 2억 8,000만 원 감액된 2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는 택시․버스․화물차 주행세 환급금 지원사업 180억 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50억 원, 시민 이용 무료 환승 할인액 손실보상 35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6억 원 등의 계속사업과 더불어 신규사업인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 2억 4,000만 원,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 3억 원, 대구경북 대중교통 광역환승 구축 시스템 개발에 5억 5,000만 원 등 50억 원이 증액된 3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오태공원 조성공사 보상비 30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30억 원, 인동 시설녹지 토지 보상비 20억 원을 비롯한 구평공원 놀이시설 설치 7억 5,000만 원, 비산동 갈뫼공원 정비사업 5억 원, 지산 샛강 생태공원 활성화에 5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30억 원이 감액된 2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환경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 130억 원, 일반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비용 73억 원, 자원환경 종합복지센터 건립비 42억 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비용 37억 원과 신규사업인 폐플라스틱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사업 26억 원 등을 편성하여 243억 원이 증액된 8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가구별 지원사업 2억 3,500만 원,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등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도 환경교통국 예산안은 가내시 된 국도비 사업과 민선 8기 시정 방향에 발맞춰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 135, 144에서 145, 154, 158에서 159, 189에서 190쪽이며 세출예산은 413에서 44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416쪽에 하단에 탄소중립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클린구미 활동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서포터즈 활동 말씀하시는?

이상호위원

416쪽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416쪽 예, 서포터즈 그 탄소중립 생활 실천 클린구미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라든지 탄소포인트제 그런 홍보를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이제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라든지 제로베이스 활동 (김창주 환경정책담당, 김동진 환경정책과장에게 자료를 보여 줌) 아.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면 그 담당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탄소중립 서포트 활동은 이제 교육과 플로깅 과거에는 낙동강 위주로 해 가지고 환경 감시 활동을 주로 지원을 하고 이래 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시대적 현안을 감안해 가지고 요새는 걸으면서 이제 쓰레기도 줍고 어떤 환경 감시 활동이라든지 자연보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로깅 활동 이런 거를 이제 지원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하고 또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건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올려 가지고 시민들이 적극적인 호응을 넓히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했고요. 예산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상호위원

탄소중립 서포터즈라고 이 단체가 있나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탄소중립 서포터즈라는 단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이거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생이라든지 청소년 이런 학생들 위주로 해 가지고 한 50명 정도 뽑을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새로 만들 예정이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두 번째 432쪽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리 시스템 운영 통신 이게 기곗값입니까? 아니면 통신 비용입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430?

이상호위원

2쪽.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1쪽에 아, 야생동물 피해, 전기 울타리라든지 전기 철책비라든지 이게 지금 이제 야생 가을철 되고 이러면

이상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GPS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입비인지 통신 비용인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표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호위원

아니, 아니요, 432쪽에

이정희위원

유해 야생동물

이상호위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리 시스템 운영 통신 그러니까 GPS, GPS 사용하는데 그거 뭐 임대합니까? 아니면

세채

박세채위원장

도비, 시비 1억 3,000짜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길

김영길위원

13만 원짜리 50대 이거요.

이상호위원

13만 원, 50대

김영태위원

대수로 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라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예, 제가 이거 좀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 계장님, 거기 계시면 나와가 담당 계장님이 설명 좀 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예, 예.

이게 통신 비용입니까?

통신 비용이냐고요, 50대.

그 1년에 13만 원이면 1년 단위입니까?

아니, 이게 대수가

42명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가 한 50대 잡은 것 같은데 이게 1년 연간에 1대당 13만 원씩 들어가는 소요 경비냐고 질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다음에 433쪽에 시민과 백로의 공존방안 마련 용역 이거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여기 백로라는 부분은 이제 여름철 이제 철새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지산동에 자연보호 그 탑이 있고 그쪽에 집단 서식지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주로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살고 거주하고 있는데 늘 이제 백로라 하는 거는 거기 구미천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물고기 같은 걸 이제 포식 활동을 하면서 그걸 물고 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새끼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생선 비린내부터 시작해 가지고 악취라든지 또 집단으로 울어 제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소음이라든지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겨울 되면 이제 또 백로들은 거의 다 날아가고 왜가리 종류만 일부 이제 월동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단기간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서식지 이전이 아니고 이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좀 활용할 수, 우예 보면 관광자원으로도 활성화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한번 찾아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문가 용역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거기에 공존방안 마련 용역 해가 이렇게 결과가 뭐 들어보니 이렇게 방안이 옳게 안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근데 지금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예산을 좀 세워서 좀 협의를 해서 좀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용역비 세우는 것보다가, 근데 이게 결국은 그 백로가 못 오게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못 오게 하면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 보면 재두루미 복원센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안 와서 또 문제는 또 예산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철새 도래지 또 안 온다고 또 뭐 낙동강 또 뭐 손을 대고 예산 투입하고 하는데 지금 그 백로가 오는 데에 대해서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오지 마라 하는 방법이 최고인데 그래 놓고 또 나중에 또 백로가 안 온다고 또 예산 투자할 수도 있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백로가 안 온다고

이상호위원

그거보다는 제 생각은 백로가 오는 게 자연환경이 좋아서 온다고 보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이상호위원

인정 하면 그 주민들의 불편함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해결책을 찾는 게, 용역 결과가 이게 뭐 마땅치 않게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전국에 이런 일로 용역을 해 보니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 저는 이제 그 주민들의 불편함을 들어보고 용역을 해야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다변화된 진짜 동식물들이 이렇게 서식 환경이 좋아서 이제 온다 하는 거는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꼭 서식지 이전 그런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이제 주민들 불편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찾아봐야 되는 부분 용역에 아마 포함을 시켜 가지고, 예.

이상호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이 용역을 해야 그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거 아니더라도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민원이 들어왔으니 민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용역을 해서 결과치가 잘 나오면 좋은데 전국에 이런 유사한 용역을 해서 긍정적인 답이 없었다고 들어서 제가 질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굳이 세우지 말고 제 생각에는 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3,000만 원이면. 여기 이 돈으로 당장 해결이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보태서라도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 지금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 민원이라는 부분도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일단은 지속 가능한 그런 형태로 단순하게 어떤 민원 처리하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서식 환경 좋아지고 또 아파트 거기 또 굉장히 큰 아파트가 또 하나 또 생겨 가지고 서식 환경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단순한 어떤 민원 처리하는 그런 데 급급하지 말고 앞으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다양하게 동식물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좀 두루두루 이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상호위원

제가 참 안타까운데 이게 우리가 구미 낙동강 자연훼손을 시키면서 떠나간 철새 오게 유도한다고 또 예산 들이고 이게 지금 또 온다고 예산 들이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유일하게 이제 예, 철새 도래지가 있는 게 또 낙동강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같은 경우도 재두루미가 또 엄청나게 많이 날아왔고 4대강 사업 이후에 급격히 감소했다가 올해는 한 270마리 가까이 날아오는 것도 뭐 그렇고

이상호위원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거는 백로잖아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근데 이 자연환경이 좋아서 오는 거를 어떤 공존의 방법을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생기는 데 대응을 세워야 되지 이게 공존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특별히? 자연환경이 좋아서 동물이랑 대화도 안 되는데 동물이 온 거를 백로가 온 거를 너희들 딴 데 좀 가라 이거 안 되잖아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상호위원

쫓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우리가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걔들이 안 올 텐데 그 민원에 대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마땅하지 않냐 이래 생각을 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이 건은 일단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방금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백로 말입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사실 환경단체에서 저한테 이 방송을 보고 어떤 얘기를 할런가 모르겠지만 이 백로, 도량동에서는 제가 백로 퇴치가로 소문이 나가 있습니다. 이 백로가 실제 저는 이동 경로까지 지금 어디로 가,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리 왔는지까지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사실 백로가 이제 우리 냇가가 구미천이나 봉곡천의 그 냇가에 물고기를 물어와서 일부 먹고 뼈나 머리 같은 걸 밑에 버림으로 해서 비린내가 나고 그게 실제 도량동에 이제 어느 모 아파트에 있다가 또 이리 왔거든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래 그 아파트에서도 주민들이 그 백로를 퇴치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먹었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식했는 곳이 그곳입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주민들 어차피 이거 해결 안 됩니다. 돈 예산 세웠는 것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서식지를 옮겨주는 게 맞습니다. 아까 공존하는 방법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서식지를 마련해 주세요. 이 백로가 오늘 이번에 서식지를 해 놓으면은 다음에 갔다가 따뜻할 때 다시 오면 그곳에 또 갑니다. 계속 왔다가 또 거기 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주민들하고 공존한다? 안 됩니다. 제가 그거 다 겪어봤고 그래 저 역시도 저희 이상호 위원 말씀마따나 검토 대상에 올라온 거 저도 맞다라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서식지 쪽으로 좀 바꿔주세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김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서식지에 대한 부분도 또 저희

김영태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16쪽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에 보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예산이 14억 9,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배출권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온실가스는 뭐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라든지 기후 위기까지 이제 하는 그런 가스들을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부분이 이제 산업체라든지 또 우리 일상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연료라든지 이런 걸 떼면 모든 연소 반응해서 CO2라든지 또 유기물 같은 게 분해되는 과정에서는 메탄이라든지 이런 가스들이 발생합니다. CO2 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스라 해 가지고 보통 대기, 전에 이제 많이 하는 뭐 육불화황이라든지 여섯 가지 보통 화합물들을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배출권을 앞으로는 이제 탄소중립 2050 그거를 이제 실천하면서 2050년까지 완전히 인위적으로 형성된 개발이라든지 또 뭐 사람의 사회적인 활동에 의해 가지고 발생되는 이런 온실가스를 완전히 없애자 하는 제로화 시키자 하는 2050 탄소중립의 어떤 개념입니다. 법도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면서 하수처리장이나 매립장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뭐 오수라든지 이런 거 하수가 유입돼 가지고 분해되는 과정에서는 메탄이라는 가스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또 이산화탄소 가스도 그렇고 축사 하는 데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그런 온실가스들을 이제 관공서에서는 그 환경기초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할당을 받습니다. 얼마만큼 할당하라 하는 게 정부의 환경부에서 2030년까지는 하기, 2018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0%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 2050년까지 완전히 제로화 시키는 그런 정책에 따라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이제 온실 배출권을 자기들 필요한 만큼 이제 구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과거에 지금 3단계 진행 중인데 2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줄였고 할당 받은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줄여줘 가지고 32억이라는 세입을 또 만들어냈고 지금 이제 3단계에는 그러니까 잘하니까 이제 또 구미 같은 데는 할당량을 또 많이 줍니다. 참 적게 줍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 지금 이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구미 같은 경우는 한 14억씩, 15억 정도 지금 이거를 구입을 모자랄 걸 대비해 가지고 이제 구입을 해 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출권을. 그래가 만약에 이게 잘 살아 가지고 즉 말 그대로 하수처리장 내에 바이오 가스라든지 이런 걸로 친환경적인 시설로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 그 할당받은 것보다 많이 줄이면 결국 다시 돈으로 세입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게 어떤 지금 이제 여기 14억 9,000만 원 하는 거는 우리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배출권을 사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보통은 탄소중립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래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수송 계통에 자동차 이제 내연기관 화석 연료를 떼는 뭐 디젤이라든가 가솔린 이런 걸 떼는 차들이 우리 산업계도 물론 굉장히 많겠지만 이런 쪽에 이제 교통 분야 수송 분야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친환경 자동차로도 전기나 수소 이런 걸로 많이 교체를 또 지원해 가지고 교체를 시키고 또 노후된 경유차라든지 건설 기계 이런 거 엔진 교체 사업까지 또 뭐 과거에 또 경유차가 어쩔 수 없이 열악한 뭐 재정 상태라서 뭐 그런 영세한 그런 이제 화물차 운영자 같은 경우는 엔진 교체사업 건설 기계 엔진 교체사업이라든지 또 혹은 뭐 DPF 필터라 해 가지고 이제 노후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이제 채용해 주고 이래 가지고 이제 탄소라든지 그런 인위적인 배출 요인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조목, 우리 환경정책과 조목조목 설명 자료를 잘해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설명서에 지금 기재 안 된 내용이 하나 있던데 416페이지에 탄소중립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클린구미 활동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렵니까? 500만 원.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서포터즈 예, 예, 예, 이거는 이제 탄소중립 서포터즈라 하는 거는 학생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기 청소년이 이거 한 일반인 한 50명 주로 학생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한 50명을 모집해 가지고 이게 뭐 봉사활동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활동 그러니까 뭐 하천 정화 활동이라든지 또 플로깅 활동이라든지 캠페인 활동 이런 거 전개하는데

강승수위원

시민들 계몽활동이네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예년에 없던 비용을 취급하게 됐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없던 비용인데 뭐 동기부여가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이게 과거에는 (김창주 환경정책담당, 김동진 환경정책과장에게 자료를 보여 줌) 예, 과거에는 한 2012년부터 한 2022년까지는 낙동강 환경지킴이 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하천 감시 활동 위주로 그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어떤 실효성도 없고 이래 가지고 이제 또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플로깅이라 하는 거는 요새는 뭐 조깅도 하면서 이제 하천 정화 활동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또 좋은 그런 게 있으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SNS에다가 뭐 이렇게 올리고 이런 활동을 그런 활동 쪽으로 이제 시대적 현안에 맞춰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뭐 예산 자체는 500만 원 크다면 큰돈이지만 또 그렇게 한번 해 보고 저희들 또 탄소중립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승수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

하천 정화 활동에 미래 지향적인 사업 예산이라 보고. 그리고 노후 경유차 현황을 전에 한번, 한번 여쭤본 듯 한데 노후 경유차가 4등급, 5등급이 차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 노후 경유차 지금 현재는 지금 한 우리 5등급 차량이 지금 한 10,000대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구미 관내에는.

강승수위원

10,000대 남았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거는

강승수위원

그럼 현재 등록된 노후 차가 몇 대나 아, 노후 차 아니라 화물차가 몇 대나 돼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화물차 전체는 잠깐만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정확하게 (김동진 환경정책과장, 집행기관 공무원석을 봄)

강승수위원

자료를 받은 듯한데 자료를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2만 5,000대 중에 4․5등급이 몇 대요?

11,000대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작년 대비해서 증감액이 한 5억 정도 52억이다, 그죠? 불어났는데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결국은 이제 미세먼지 뭐 환경오염 문제인데 우리 디젤 차량이 얼마인데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강승수위원

4, 5등급이 얼마쯤 될까? 아까 총 몇 대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2만 5,000대 정도입니다.

강승수위원

2만 5,000대 그럼 4, 5등급이 10,000대쯤 된다는 얘기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강승수위원

상당히 그럼

아, 그러면 해마다 어떻게 4, 5등급 보상하고 나면 신규 차량은 어때요? 전기차하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런 거 차량 대체가 많이 됩니까?

대체 전환율이 얼마쯤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수소차가 주로 이제 화물차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럼 대체로

경유차를 대신해서 대체 가능률이 상당히 급속하게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요?

그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예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구미가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건 포항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수소차에 대한 부분. 전기차는 포항이 굉장히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강승수위원

아니, 수소차 말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강승수위원

디젤 차량에 전기차나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예, 그런 부분도 뭐 구미가

강승수위원

화물차에 환경 전환 비율이 얼마쯤 되는가 싶어서.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전환 비율 포항시하고 한번 비교해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근데

강승수위원

그래요,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은 총체적인 그런 부분을 감을 좀 파악을 하셔야 안 되겠나.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내가 이거 좀 이해를 잘 못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435쪽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재배 이게 뭡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예,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가 유일하게 이제 낙동강 철새 도래지가 있어 가지고 세계적인 희귀 조류 재두루미라든지 흑두루미 이런 것들이 날아옵니다. 또 겨울철에 또 지산 샛강에는 뭐 고니가 많이 날아옵니다. 그것도 전부 천연기념물이고 희귀 조류에 해당이 되는데 그 지역에 이제 주민들이 철새가 날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산동이라든지 산동, 해평, 고아 그 선산읍까지 그런 지역에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철새가 머무는 기간 동안 보통 3월까지, 4월까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작물에 피해 보는 걸 그 수확을 뭐 보리라든지 이런 걸 파종을 해 가지고 그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약재배라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아.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걸 신청을 일단 해야 되고요.

영길

김영길위원

이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생물성 다양성 조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일하게 그래도 낙동강에 철새 도래지가 있는 데 구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 손을 듦) 장세구 위원님. (박세채 위원장, 김민성 간사를 보며) 먼저 하고.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뭐 다른 거보다가도 여기 과장님, 438에서 439까지 자연보호 관련해서 쭉 예산이 있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또 뭐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보이고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줄어드는, 자연보호 쪽에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줄어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

장세구위원

439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이게 민간

장세구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자, 설명하시지 말고 구미가 자연보호 발상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활동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듯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자연보호 구미가 자연보호 발상지라는 뭐 얘기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연보호 발상지에 대한 어떤 보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수립이 안 돼 있고 자연보호 발상지라는 대형 간판이 지산동 저 산에 뒤에 그 동네 뒤에 산에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팔각정 밑에 거기 있는데 그것도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뭐 그러다가 우예 겨울철 되면 나무가 좀 이렇게 잎이 좀 떨어지고 나면 그게 보이고 금오산 올라가는 데도 실질적으로 참 보기 초라할 정도로 작은 그 표식 정도만 그렇게 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자연보호 발상지, 자연보호 사실 아까 과장님 쭉 설명하셨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온실가스 배출 뭐 탄소 뭐 저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보호가 저는 잘 되면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린벨트 녹색정책 이게 전부 자연보호에서 다 같이 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린벨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하게 보이는데 자연보호협의회 연말에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저거 제목을 정확하게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1년 하여튼 정산하는 결산하는 그런 자리에 가 봤더니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 자연보호는 지금 보니까 원래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자연보호 단체를.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새마을과에서 운영을 해 오다가

장세구위원

이관 받았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작년에 이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작년에 이관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 전국에서 이런 좋은 정책들을 하고 있고 또 자연보호라는 건 전국적인 그 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이 좀 적은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지원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심려가 됩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예, 예, 저희들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신경 써가 될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이소. 대한민국의 자연보호를 끌고 갈 수 있는 구미가 될 수 있도록 자연보호 발상지답게 자연보호 정책을 제대로 입안하고 있는 구미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금 이 배출가스라든지 뭐 온실가스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개를 다 해서 그거를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게 자연이에요. 그럼 그 자연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땐 구미에서 그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싶은데 실제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내가 봤을 때는 발상지라는 뭐 용어만 쓸 뿐이지 발상지로써의 처우도 전혀 뭐 못 받고 있는 거 같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민간, 민간인들한테 이제 보조하는 사업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차원에 이제 뭐 그걸 좀 뭔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연구도 해 보고 보조금 심의도 해 봤는데 민간단체에서 자, 심의위원들 생각은 그래요. 뭐 아직도 어떤 분들은 시각이 자연보호라 하는 그런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자연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도 없고 사람도 하나의 자연의 소유물인데 동물이나 식물이라든지 이런 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또 사람이 힐링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심기일전해서 그 부분을

장세구위원

자, 그분들, 그분들 혹시나 심의할 때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그나마 그린벨트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도심에 숲이 있어요. 지금 공원 녹지 한다고 아무리 해싸도 돈 수백억, 수천억 갖다 들여도 그 그린벨트 정책이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어디 도심에 개발 다 되고 도심에 숲이 가능하겠어요? 자연보호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 근본적인 바탕을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본다? 그럼 여기 온실가스 배출 뭐 이런 거 다 구시대적인 발상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고 있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자, 제가 이제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전체적인 종합 계획을 한번

장세구위원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과장님, 다른 사업들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생태계 복원한다, 생태계 관리한다, 다 좋은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자연보호 단체라고 봅니다. 그 단체가 사무실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 지원금 몇 푼 나가는 것까지 지금 다 깎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좋은 사업들 아무리 많이 해도, 다른 좋은 사업들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거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나아요. 돈 수십억, 수백억 이래 갖다 들이는 것보다가. 그래서 지금 자연보호 단체가 제대로 못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맞춰서 거기에 진짜로 우리 자연환경을 제대로 원래대로 복원하고 원래대로 관리하고 원래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운동이 새롭게 한번 일어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구미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 줘야 되고 그 중심에 이 자연보호 활동이 자연보호협의회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 자연을 그대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 활동이 이제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중심을 좀 잡고 구미시에서 선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감 해 놨는데 내가 이걸 증액시켜 달라 소리는 못 하겠지마는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이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호가 제대로 좀 사무실도 좀 만들고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과장님께서 좀 수립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418쪽과 419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 있고 또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있거든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탄소포인트제는 이제 일단 일반 가구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도 있고 자동차에 대한 거는 최근에 이제 새로 신설된 거고요. 일단 가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신청을 합니다. 탄소포인트를 가구 이제 신청을 이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이제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홍보 요원들이 가입도 받고 행사 때마다 이제 부스 설치해 가지고 탄소포인트제 가입하면 즉 가구에 물이라든지 가스 뭐 또 그런 탄소를 유발시키는 뭐 도시가스를 써도 그렇고 물을 써도 그렇고 이게 하나의 탄소를 유발시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량기라든지 그거 연간 그거를 보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연료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줄여 가지고 얼마만큼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줄여 가지고 탄소를 줄였느냐 그걸로써 이제 평가를 해 가지고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 이제 가구에 대한 부분이고 자동차는 전년도 하고 이제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얼마큼 운행 거리를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탄소가 그만큼 절감됐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걸 현금으로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민성위원

그럼 자동차는 그러면은 가입은 어떻게 신청을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자동차도 맹 똑같은 이제 전년도 그러니까 계기 운행 거리라든지 그걸 찍어 가지고 이렇게 비교 분석해 가지고 이걸 다 이제 돈으로 환산해 주는 겁니다.

김민성위원

가구와 차량이 이제 조금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셔서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리고 436쪽과 437쪽에 보면은 생태교란 생물 그다음에 퇴치사업이 있는데 외래 어종 퇴치사업을 한번 하셨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성과가 올해 금오산에서 9월 달경에 한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미뤄놨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해 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 뭐 주변에서도 이런 행사가 자주 좀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뭐 어떤 언론사를 이제 그 언론사에서 이제 주최하는 그런 형태로 됐는데 우리 돈을 보조해 주고 내년에도 좀 더 그거 해 가지고 어떤 외래 어종 중에 이제 특히 이제 배스라든지 블루길 같은 거는 완전 생태를 교란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생태계의 건전한 생태계 육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김민성위원

참여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즐겁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436쪽에 보면은 가시박 그거 분포 조사가 그 비용이 있고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김민성위원

그다음에 퇴치사업 비용이 또 있거든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김민성위원

그런데 혹시 이거는 분포 조사는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거 뭐 과거에는 이제 읍면동에 시달해 가지고 가시박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읍면동에 이제 시달해가 하다 보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이제 전문성도 없고 가시박인지 이게 오이 줄기인지 그거 전혀 파악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효성이 있게끔 이번에 한번 연구 정확하게 파악해가 우리가 어떻게 줄이고 퇴치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도 수립할 겸 그래 용역을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김민성위원

가시박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고사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조사하시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그 퇴치사업을 하시는 데서 저번에 저희 방에 왔을 때 퇴치 관련돼 있는 사업에 관련돼서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퇴치하는 방법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어떻게 방법으로 퇴치하실 것인지?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압 물을 분사해 가지고 하는 방식 그것도 저는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도 한번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김민성위원

예, 예.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최대한 좋은 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게 지금 현재 이제 뭐 개발됐는 지는 몇 개월 안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고압 살수로 해 갖고 하면은 퇴치하는 데 한 5배 정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작업자의 또 안전이 또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안전성

김민성위원

그렇고 그다음 비용이 또 절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 갖고 안전하게 또 가시박도 퇴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퇴치하는 방법도 또 다른 방법을 또 선택하셔서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김민성위원

좀 진행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민성위원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은 그냥 좀 진행을 좀 부탁을, 잘한다는 의미로써 얘기 좀 드렸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예.

김민성위원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내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441쪽 한번 펴 보실래요? 시설비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 이거 100억이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3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21년 12월에 공사부터 준공을 다 했어요, 생태공원을. 그러면 이때는 농어촌공사에 토지 임대 해가 했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대부 계약해 갖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일부 예, 예, 거기 임대를 해 가지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1년 임대료 얼마 줬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1년 임대까지, 저 예의가 아니지만 여기 우리 담당

세채

박세채위원장

후임자라서 몰라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시설계장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 계장님 혹시 알아요?

됐습니다. 계장님, 됐어요. 그까지 더 안 들어도 되고 됐고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됐고. 자, 여기 초선 위원님들이 거진 반 정도 있어요. 자, 저희들이 예산 다루기 전에 10월 달에 의회에 업무보고 하죠, 과장님?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주요 업무보고 하죠? 내년도 예산 이런 정도 올라올 겁니다라고 하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올해 업무보고에 이거 있었어요? 했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이 부분

세채

박세채위원장

10억도 아니고 100억짜리 땅 사며 9월 달에 의회에 이거 기획에서 공유재산 승인, 기획에서 하는 거 우리 산업에는 몰라요. 본회의 때 잠깐 뭐 양쪽 거 합했을 때 한 30 몇 건 조례안 한목에 그거 다 기억 못해요. 자, 그러면 100억짜리 저 땅 이거 사지 마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는데 어떻게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으면 업무보고조차 안 하고 제가 다시 확인 다 했어. '21년도도 업무보고 전혀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야기한 대로 기획에 할 때 5년간 분할 납부할 수도 있고 일시금 줘도 돼. 예산계, 돈 그렇게 많아요? 우리 지역구 뭐 일 좀 하려 하니 돈 없다, 돈 없다, 그렇게 하고 한방에 이렇게 돈 100억씩 그냥, 그냥 막 줘요, 이렇게? 일 처리 방법도 그래요. 저희들이 뭐 동네 일 좀 하려 하면 땅부터 사고 그다음 보상 다 해 갖고 그다음에 사업비 세워서 연차적으로 일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왜 2018년도부터 대부 계약을 했으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고 향후 일어날 걸 대비해서 못하면 일을 안 했어야 되죠. 대부 계약 다 해가 어떻게 연차적으로 뭐 하겠다 하고 그 이행 못해서 피소당해서 한방에 돈 이렇게, 업무보고 때 의회에 이야기하면 뭐 싫은 소리 들을까 빼먹었어요? 사실상 저희들도 다 지역구 다 있고 서로 이렇기 때문에 민감한 이런 부분들은 핸들링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자까지 다 계산해 다 봤어요. 5년간 갔을 때 8억 6,300만 원 이자를 물면 20억씩 이렇게 5년 분할하는 게 구미시로 득일까 아니면 일시금으로 주고 말까, 이 계산도 다 해 보고 했어요. 그런데 일하는 순서나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게 지금 다 무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큰 거 100억짜리 이런 게 다 무시당하는데 우리가 뭐 5,000, 뭐 500만 원짜리 갖고 지금 앉아서 뭐 한방에 살림이 다 날아가는데 콩나물, 두부 한 모 사며 돈 100원, 20원 깎으려고 앉아서 이 짓 뭐하러 하고 있어요, 이거? 과장님이 뭐 최근에 인사 들어오셔서 뭐 업무 파악을 다 못하셨다라고도 이해는 해요, 한편으로는. 하지만 최소한 이번 10월 달 업무보고에는 이걸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줬어야 되죠. 의논도 했어야 되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불찰인 것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9월 달에 기획에서 승인이 났잖아요. 자, 그러면 예산에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기획에서 이렇게 왔는데 두 가지 안으로 왔는데 위원님들, 우리 산업에서 어떻게 할까요? 5년 차 20억씩 이렇게 변제 들어갈까요? 아니면 뭐 한목에 이렇게 처리하는 게 낫겠습니까?”라든지, 그때 생태공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이 공원을 조성했지 싶어요. 다른 것 같으면 환경정책과에서 공원 조성할 일도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로 이해는 하지마는 그래도, 그래도 최소한의 조금은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불찰입니다. 제 불찰인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렵니까?

강승수위원

예, 예, 제가 추가 질문 발언권을 받았습니다마는 좀 전에 저하고 같은 맥락의 의견을 위원장님이 개진을 해 줬어요. 업무보고도 없는 사항 바람 따라 듣긴 들었는데 세부적인 실태 현황을 왜 공식적으로 보고 안 했을까를 물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 미리 질문했고 그런데 여기 접근 방법에서 하나 좀 논의를 좀 해 볼게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100억을 세웠겠지마는 이 설득 능력에서 이자율 감안해서 이 예산을 넣어야 된다 하는 이거는 추진 방향과 설득 방향이 좀 미흡하지 않나요? 예산 계장님, 우리 기채 이자 비율은 얼마예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산계장 정윤호입니다. 지금 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75에서 2%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구미시 관내에 있는 생태공원 이거 농업용 저수지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이 학서지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토지 보상하는 거죠? 옆에 그 접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강승수위원

필지 그 학서지 물 말고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시민들 주거환경 개선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목적성은

그 다른 기관의 토지를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에 생태공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구미시가 생태공원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자, 여기에서 왜 이 땅만 유독히 농어촌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럴까요? 자, 농어촌공사의 소유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생태지 복원 아, 환경 개선사업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들성지도 그렇고 이 외에도 많이 있어. 그래서 이 예산이 접근 방법이 이자 계산할 거 같으면 임대비 계산할 것도 좀 처리할 게 엄청 많아요. 왜 유독히 이 현장만큼만 그렇게 처리했을까? 지금 오랫동안 그보다 더 오래된 수십 년 동안 이 임대 비용 감안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생태공원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 이 예산 언젠가는 해야 될 몫이지만 접근 방법과 설명에서 이자율 감안해서 구미시 이득이다? 구미시 예산이 어디 이득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접근 방법 이거는 기업 논리 계산 방법이고 우리 구미시 정책 계산 방법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 그래서 저는 어떤 또 다른 뭐 특정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이제 의심을, 의심이 아니고 생각을 해 보는데 그래요.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깊이 고민스러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해서 자료를 좀 더 요청하고

이 사업 자체를 거부하고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구미시 정책 방향이 바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면 다른 것 또한 이거 농업용 저수지 맞잖아요.

저수지 옆에 있는 그 땅을 활용하고자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다른 생태공원도 되게 많아요. 한데 그 또한 구미시 예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고 있는 입장이고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떤 정책을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예산 추진 과정의 방법론 이게 한번 거론돼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아니요, 설명 많이 들었고 세부적인 자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생태공원이 우리 구미 관내에 몇 개 있어요? 아까 생태공원 관리비가 두 군데 있던데.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학서지하고

강승수위원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말고는?

생태공원이 그래 구미 관내에 3개 있네요?

거기에 생태공원 기능을 하죠?

그 들성지는 생태공원 기능이 끝났죠? 이제 5년 지났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생태공원 환경부 사업으로 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또 다른 주제니까 그래 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 이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또 다른 판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444페이지에 생태공원 운영에 시설비가 지금 거기 검성지하고 학서지가 전년도에는 8억 3,600이었는데 이번엔 2억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쭌 이유는 좀 이따 공원녹지과에도 여쭙겠지만 여기 환경정책과에도 생태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구미의 많은 생태공원하고 공원들을 걸어서 제가 차를 타고 이동했던 건 아닙니다. 걸어서 제가 지난 2년간을 걸어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 구미시에서 낙동강 주변이나 생태공원 그리고 도시공원에 굉장히 많은 돈들을 들여서 개발을 하셨어요. 많은 시설들을 해 놓으셨고 근데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사진도 찍고 제가 영상으로 촬영은 했지만 예,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후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몇 년 지나면 그게 흉물이 됩니다. 이게 공원녹지과든 환경정책과든 이 공원을 하나 조성한다는 거는 오랜 시간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추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 관리비를 제대로 좀 예산을 세워서 조성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조성을 하셨다면은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예,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좀 수리를 해서, 시설만 해 놓고 이용도 하지 않는 거는 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하셨다면 제대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뭐 앞에 장세구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정책과는 환경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발상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 못하고 어둔하신 것 같습니다. 발상지라는 건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환경은 자연 밑에 있습니다. 기후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 구미에 있는 모든 토목 시설물을 비롯해서 공원,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자연 아래에 존재하는 겁니다. 발상지라는 거는 다시 만들 수도 없는 아주 귀중한 우리한테는 유산이고 자산입니다. 다른 어느 부서보다 환경정책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미시의 전체 환경정책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되새겨 보십시오.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무엇 때문에 하시는지 그러면 왜 그것들이 삭감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삭감이 되고 시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잘 살펴서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근 위원님.

허민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허민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허민근위원

목소리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감사합니다.

허민근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기 437쪽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제 유일하게 제일 정말 좋아하는 취미가 낚시인데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예.

허민근위원

제가 좀 대안 제시를 좀 하나 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혹시 그 5월 중에 이제 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굳이 5월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때가 5월이 아니고

허민근위원

여기 이렇게 지금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내년에 말씀하시는 거?

허민근위원

예.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 특별한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허민근위원

원래 이제 배스가 이제 봄에 산란을 하고 이제 여름철 되면 이제 수심이 깊은 데로 이제 쉬러 들어갑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예.

허민근위원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또 산란을 위해서 이제 먹이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는데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사실 좀 대회는 이제 그렇게 가을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해 외래 어종 중에 이제 블루길, 배스가 있는데 사실 아마 대회를 통해서 블루길은 거의 뭐 잘 안 잡힌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블루길 자체가 입이 좀 작다 보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민근위원

기존 배스의 미끼에는 잘 물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블루길은 개체 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아마. 블루길은 아마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예전에 한번 금오산에 금오지에 낚시를 한 번씩 허용해 준 적이 있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일주일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과거에 뭐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잉어가 너무 개체 수가 많아 가지고 수달도 그렇지만 수달이 과거에 있을 때는 그래도 최종 포식자로서 수달이 이제 역할을 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뭐 잡지도 않고 이러니까 너무 개체 수가 많아져 가지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렇죠, 사실 블루길이 더 문제예요, 배스보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허민근위원

근데 배스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처럼 그냥 낚시를 한 번씩 허용해 주시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허민근위원

그런데 또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낚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낚시만 허용하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올레길을 걷는 분한테 이제 방해 될 수도 있고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이제 시에서 뭐 조끼나 이런 걸 나눠줘서 이제 그걸 입으신 분들만 낚시를 할 수 있게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예.

허민근위원

그렇게 허용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예산을 가지고 배스보다는 블루길을 잡는 데 좀 더 쓰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예.

허민근위원

좀 하여튼 그렇게 좀 이거는 좀 다시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께서 예, 구미시에서 이번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발표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저기

지연

이지연위원

예,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현재 '22년 8월 기준으로 1,824명, 기업체가 3,346개, 국가산단 안에 기업체가 2,4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3년 예산이 이제 2조 1,070억으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복지 분야가 가장 크죠. 약 19.4%, 그다음이 환경입니다, 15.5%. 예산에서는 15.5%인데요. 그래서 3,277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인원은 3%가 채 안 됩니다. 2.9% 54명으로 저는 지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여수 104명, 광양 132명, 익산 72명, 천안 96명, 청주 92명, 아산 67명, 최근 저희가 9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계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논란이 많았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이계천 사업이 다시 방향을 잡는 걸로 이제 올라왔는데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 이계천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그때는 틀렸지만 이번엔 맞았다라고 하시나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지연

이지연위원

그 뭘로, 무엇으로 그때도 맞았다라고 의회에 설명하셨는데 지금 와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때도 틀린 거는 절대 없죠. 틀린 거는 없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 계획이 달라진 것은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저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선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 인원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태 수습에만 우리가 급급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건 아닌가? 환경론자이신 과장님께서 혹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 저는 그래요. 부서에서 노력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환경관리 과거에 환경보호과에서 이제 수질 업무를 제가 한 20년 가까이 봤습니다. 주로 이제 단속 업무가 주가 되고 사고 방지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환경과에서 유일하게 이제 개발 어떤 시민들한테 친수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는 사업이 이제 이게 어떤 구미천 하천정화사업 과거에 저도 그건 지방교부금 받아 가지고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저 도량2교에서 봉곡천 합류 지점까지 약 한 800m 되는 지점을 과거에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으로 쓰는 걸 다 뜯어내고 비점 오염 절감, 그거 비점 오염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다 뜯어내고 이제 환경 친화적인 어떤 그걸 한다고 이제 식생 방틀도 설치하고 어도도 설치하고 징검여울도 넣어 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이제 물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해 놓는 게 환경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사업은 있습니다마는 수질 개선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또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단지 이제 이계천에 대한 부분은 우예 보면 그걸 복개된 부분을 완전히 뜯어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예 보면 경관하고 또 어떤 뭐 시설 저는 토목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충 녹지도 뭐 해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일단 하천 어도도 설치를 하고 또 물이 어떤 하천이 유지수가 흐를 수 있도록 학서지에서 약 한 5.2킬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한 2킬로가 이제 복개 돼 있고 나머지 구간은 전부 열려가 있는데 과거에는 비만 오면 이제 낙동강에 물고기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계천에서 다 죽습니다. 왜인가 하면 그 바닥 자체에 전부 오염이 돼 가지고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니까 물고기가 거기다 수온이 높아지고 한 20도 넘어가고 이러면 용존산소 호흡이 물고기 다 죽어요. 한 2만 마리, 3만 마리 MBC에서 촬영 나오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은 해야 된다는 걸 느꼈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게 복개 덮어 놔놓은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오접도 많이 하고 그리로 막 양심 물론 그쪽 주변에 공장은 없습니다마는 일반 상가 뭐 음식점 같은 데서 우수로에다가 연결해 놔버리면 그게 흘러들어와 가지고 썩어들어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런 걸 다 열어 제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우예 보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마는 지금 현재는 그게 이제 간선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관내에도 전부 금오천도 그렇고 복개 구간은 다 있습니다. 선산에 내고천도 그렇고 뭐 이문리 그쪽으로 가보면 그런 복개 구간을 다 들어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추구하자는 거는 일단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 뭐 비점 오염 절감 시설도 비가 오고 이러면 초기 강우에 도로에 떨어지는 유기물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게 막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비점 오염원이라 하는데 그런 물질들을 일단 정화해 가지고 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이계천 내에 이제 하수관로 오접합 됐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신설하는 식당에서도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분명히 알면서도 우수로에 그냥 연결해 버립니다. 오수 관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서서히 이제 오수 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다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서 있는 걸로써 아까 시설계장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일단 열린 구간부터 실행 가능한 것부터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복개 됐는 걸 개복하는 거 그거 여는 문제는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추후에 2027년까지의 계획에서는 우리 환경 관련되는 예산이 전체의 16.4%까지 늘어납니다. 이제까지 묵묵히 현장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셨다면 지금은 환경직의 숫자나 혹은 역량 강화가 구미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의회에서도 놓쳤고 시에서도 좀 앞으로는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하나 여쭤보면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에 휴직이 4명이에요. 예, 힘든가 봐요. 관리과 2명 이래 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사실 좀 걱정입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배출가스 등급별로 해서 노후 경유차 하고 예, 제지하시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 예산과 있으신가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 방금 화장실 갔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 공용 차량 중에도 여기에 대상되는 차량이 꽤 있을 텐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갔더니 그런 차가 있더라고요. 이거 바깥에 우리가 뭐 보니까 CCTV에 찍어 가지고 과태료 날리고 하던데 우리 안에 점검하는 것도 부서에서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세 번째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금 계획이 어떤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이제 공고, 공고를 이제 한 3월 달 중에 이제 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하는 그게 이제 국비 한 1억 하고 이제 시비 1억 해 가지고 2억을 이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 온실가스 절감이라든지 이런 시민들 활동하는 거 이런 거 에너지 절약하는 거 이런 게 하나하나가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제가 드린 말씀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지금 공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뭐 내년 3월 이후 뭐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예산은 미리 올라왔어요, 그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탄소중립 서포터즈까지 예, 탄소중립 서포터즈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에 기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초청하셔서 같이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네 번째는 탄소제로교육관 도대체 이름이 뭐예요? 기후변화교육센터? 또 자연보호 뭐 또 있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이제 과거에는

지연

이지연위원

어떤 건지 정리가 안 되십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상호 명칭을 한번 바꿀, 지정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지 싶은데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 탄소제로교육관으로 지금 현재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또 기후변화교육센터도 우리가 공식적인 이름이잖아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탄소제로교육관으로 (김동진 환경정책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주무 계장이 한번

지연

이지연위원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나갔지 않나요? 이번 잡혀 있지 않나요?

예, 그럼 거기에 다 얹힌 건가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자연보호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발상지

지연

이지연위원

발상지 기념관도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럼 거기에 또 기후변화교육센터 또 거기에 지금 운영비가 나가는 거 아닌가요?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게.

예, 뭐 이제는 탄소제로가 뭐 탄소중립이라는 워딩으로 되고 뭐 자원순환, 탄소중립 그다음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대응까지 나왔는데요. 네이밍을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예, 고민해 주시고 이게 다 각각이라서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저희가 위원들도 예산을 다 따로따로 찾아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전기 울타리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사업은 하지만 실효는 없겠습니다. 6,000만 원이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최대 300만 원 지원해 줘도 20개소인데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전기 울타리 그거는 실제 이제 지금 현재 좀 위험성도 있고 전기 감전되는 그런 사례도 이제 종종

지연

이지연위원

예, 농촌에서 사고도 있었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최첨단화 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멧돼지 자체도 이제 기피하는 그런 식물 재배로 피해를 안 보려 하면, 한번 피해 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식물을 또 똑같은 식물을 또 심어서도 안 되고 예방책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자,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뭐 최대 1,000만 원도 하고 하던데 우리는 너무 적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한번 쓰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너무 적어요. 예, 이거 나중에 추경, 일단 신청을 좀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야생동물지원센터는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지원센터 그 페이지가

지연

이지연위원

야생동물지원센터가 운영비가 나오죠? 어디예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대신 좀 설명 좀 하세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계장님이 좀 해 주세요.

아, 그러면 여기에 구미시 야생동물지원센터라는 푯말이 있나요?

그럼 경북도 야생동물진료센터라고 돼 있나요?

아, 구조단만?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명칭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호 관련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책자 보셨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이구,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경상북도협의회의 자료예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구미시협의회가 활동은 많이 하신 게 확실히 보여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주로 환경정화 활동 위주, 제초 작업, 불법 광고물 수거 및 제거 작업을 왜 구미시협의회가 하셔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여기에 보면 저도 그래요. 탄소중립 시작 탄소중립의 시작은 자연보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환경정화 활동 위주로 이 단체를 인식하시는 거 아닌가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게 보여요.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과장님, 예.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어떤 그 단체를 꾸려가는 데 있어 가지고 지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뭐 가리지 않고 이제 뭐 조금의 돈이 지원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또 맡아서 하려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지연

이지연위원

예.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또 보조금 심의 같은 데도 열심히 설명해 가지고 좀 그걸 하려 했는데 등급 자체가 이제 뭐 평가 등급 자체가 전부 C등급을 받아버리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건 이제 부서가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연보호 활동이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될 활동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부서를 옮기면서 그전에는 그냥 시민운동 정도였는데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부서 옮기면서 보조금으로 심의를 받다 보니까 이분들을 저는 여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내서 와주시는 분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시각을 보조금 심의로 봐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심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내용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니까 구미시에 섭섭한 점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다른 지역에 보면 지역의 환경지도자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해서 이분들이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의견도 내시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또 다른 읍면동으로 강의도 가시도록 사업을 유도를 해요. 과장님께서 나중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한번 보시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 외에 다른 특히 저는 이제 자연보호나 탄소중립, 기후 위기 관련해서 경기도의 사례를 많이 보는데요. 경기도에서 나와 있는 책을 보시면 아마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조금 더 뭐 예산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떻게 활동을 하실지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아닙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없으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 예.

강승수위원

예, 예. 다른 경우가 있어 진행발언 하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는데 저희가 기획하고 산업이 나눠지다 보니까 기획 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을 우리 산업에서는 물론 본회의장에서 해당 국장이 설명을 간단히 하지마는 예산의 총괄적인 방향성과 지침안에 대해서 우리가 예결위원들은 들을 수 있지만 산업위원들은 들을 수도 없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들을 수 없으니까 이번 회기는 시간상 문제가 된다면 다음 회기에는 예산하기 전에 예산 총괄 부서에서 잠시 한 시간이따나 예산의 방향성을 들을 수 있는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요청을 드리면서 또 농어촌공사가 아, 농경지 수리 관리 기관인데 요즘에 도시가 발전되고 하다 보니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시민을 볼모로 자기들 업무 편의성을 너무 강요하고 있어요. 해서 예산 계장님, 없으시네. 오면 농어촌공사에 투입되는 전출금부터 해서 모든 자료를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도 계신데요. 의회사무국에서 확인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2023년 예산 심사인데 중요한 기능인데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 더 오시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전화해 보세요.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 129, 135, 145, 154, 159, 191에서 213쪽이며 세출예산은 447에서 461쪽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1005에서 101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5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미시에 지금 현재 안심벨 설치된 곳이 몇 개소가 되나요? 몇 개 정도 되나요?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지금 5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장소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장소 정하나요?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 3건으로 올라왔는 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자기들이 보고 조금, 조금 필요성이 있다 싶은 그 장소를 지금 세 군데 선정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선정된 장소입니다.

이정희위원

아, 혹시 그것도 음성벨까지 되나요? 인식까지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이게 양방향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상호 음성 됩니다.

이정희위원

음성 되면 경찰서로 바로 연결되겠네요?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조해서 선정했는 장소입니다.

이정희위원

어디어디 설치됐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말씀 바로 드릴? 지금 도당

이정희위원

57개소를 다 지금 하실 수는 없잖아요.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리고 457페이지 슬레이트 지원사업 있죠? 주택.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조금 늘었네요, 지원비가?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사업비는 좀 늘었습니다, 예.

이정희위원

어떤 기준으로 늘었나요?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이거 저희들이 신청했는 물량보다 조금 늘었는 게 예전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균특사업으로 이게 바뀌었거든요.

이정희위원

예, 예.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그리고 도에서 아마 구미시에 좀 슬레이트 대상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배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내년에는 몇 개 정도 하실 생각이에요? 주택에요.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지금 철거는 170동 하고 비주택 40동 해서 210동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보면 이보다 더 많은 물량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도 남은 게 주택이 얼마 정도 되나요? 슬레이트 있는 게.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슬레이트가 한 6,900동, 전체가 6,900동쯤 되고요.

이정희위원

예.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이게, 잠깐

이정희위원

사업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예, 매년?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매년 조금뿐이 안 되겠네, 그죠?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이게 공사 기간도 있고 또 신청은 연중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읍면동에서부터 접수를 계속 받고 있고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소진될 때까지 계속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게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가장 이제 저해를 주기 때문에 빨리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산과에서 지원 더 해 주면 안 되나요? 이거 빨리 할 수 있도록.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이게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이정희위원

예, 예.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이게 슬레이트 지원을 하다 보면은 지원 금액이 한도 금액이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아.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신청자 일인당 352만,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있고 이제 물량, 슬레이트 철거 면적이 크다 보면은 자부담 그 외의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신청은 하시고 나중에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견적을 뽑아봤을 때 자부담 비용이 좀 너무 많다, 이런 가구는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철거를 하고 나면은 계속 사용을 하려 하면 이제 지붕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붕 개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 가구는 지붕 개량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아.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조금 변경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김영태 위원님, 예.

김영태위원

예, 제가 하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수질 오염사고 긴급 방제 및 수습이라고 있거든요.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게 얼마 전에 봉곡천에 기름 유출 그런 사고하고 같은 거, 보면 됩니까? 수습에.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이때까지는 저희들 이제 수질 오염사고가 나서 현장 방제 작업하고 오일펜스를 치고 오일붐을 설치를 하고 흡착포를 뿌리고 수거를 하고 이런 걸 현장에 직접 저희들 직원들이 동원이 돼 갖고 직접 하다, 했는데 이제 좀 규모가 작고 뭐 금방 이게 작업이 되는 경우는 이게 가능한데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봉곡천에 기름 유출사고가 좀 크게 났을 경우에 그때 저희들이 3일 동안 작업을 계속 직원들이 동원돼서 나가다 보니까 행정의 공백도 생기고 직원들이 또 너무 지치고 이래가 좀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업체에다가 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려고 지금 이번에 새로 세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작년에 그래 돈 편성이 하나도 안 됐는데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그래 이게 업무 성격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고 직접 했고 저희들이 방제 물품 구입비가 뭐 펜스나 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료비가 매년 측정돼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걸로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밤을 새워가면서 24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전번에 봉곡천 쪽에 유출됐을 때 긴급하게 움직여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452페이지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 개선지원요. 이 부분이 예산액이 6,000만 원 편성돼 있네요. 이게 수탁 기관이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인데 여기로 지원, 여기 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 6,000만 원이 예, 예산이 편성된 건지 왜 여기에 수탁을 하시는지?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이게 저희들 관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이제 231개소가 있고 이제 그중에 여기서 이제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업이나 이제 제조업 하는 이런 데 보면 이제 화학사고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데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한 3개소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을 전 시군이 경상북도 전 시군이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해당되는 몇 개 시군이 한 6, 7개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거기서 도에서 주관해서 도하고 해당 참여하는 해당 시군하고 녹색 경북녹색지원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해서 녹색지원센터에서 이게 좀 전문성이 요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문가가 현장 실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협약을 해서 이렇게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 경북에 23개 시군이 있지만 저희 구미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예산이 적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다른 시군에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예산이 적게 편성된다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은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이 화학사고는 저희들 취수원 문제도 있고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거고 저희들로 봐서는 좀 여기에 예산이 적게 편성된 거 아닌가? 이 사업 내용에 보면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밀 안전진단 및 기술지원으로 돼 있고요. 노후 시설 개선 및 방지시설 및 장비 보강으로 돼 있는데 그 노후 시설 개선 및 방지시설 및 장비 보강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현장에 가서 배관이라든지 이런 뭐 또 누출됐을 때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방류턱을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유출 저장 탱크에서 유출됐을 때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방류턱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당 부서는 우리 구미시에 231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업체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5, 191쪽이며 세출예산은 463에서 471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987에서 99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공로연수 중이신 관계로 대중교통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위원장님, 대중교통과가 지금 이번에 화물연대 파악 주무과다 보니까 지금 뭐 서류 정리한다고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중교통과 과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좀 정신이 없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계속 주야 없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래 빨리 신속히 갈 줄 모르고 지금도 회의 끝나고 지금 정리

「점심 먹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점심 먹고 오후에」하는 위원 있음

「바꿔서 하면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바꿔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바꿔서 나중에 하고 대중교통과」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장

점심도 예약을 1시에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게 아니고 아직 한 3, 40분 더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공원녹지과 지금 대기 돼 있나 한번 봐봐.

「그래 지금 다른 부서」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거기서 짬을 빌려가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구미가 지금 처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지금 현재 어제부로 시멘트, 벌크시멘트 트랙터 분야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어제 11월 29일 11시 15분부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는 벌크시멘트 트랙터가 이제 두 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노조 요원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현재 우리 구미시 관내에 레미콘 회사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구미레미콘은 오늘 하루만 지나면 시멘트 물량이 떨어지고 금오레미콘, 미성레미콘, 해동레미콘, 달성레미콘은 지금 시멘트가 없어서 어제부터 생산 불가입니다. 불가고 그린레미콘은 자체적으로 이제 벌크 차가 있기 때문에 정상 운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레미콘 회사가 하루에 생산 불가로 인한 피해액이 한 하루에 2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래 한 달 정도 하면 한 63억 이상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아파트 건설 현장은 거의 레미콘 타설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심각합니다. 하고 그리고 포항 쪽에는 지금 철강공단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12월 3일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미의 자동차 뭐 현대자동차 납품하는 1차 밴드 철 가공하는 업체는 조금 경제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현재까지는 없다 보니까.

한상훈 대중교통담당, 회의장 입장

「직원들 다 오셨네」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대중교통과 왔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공로연수 중이신 관계로 대중교통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 134, 136, 145, 155, 191에서 192쪽이며 세출예산은 473에서 483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987에서 99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 버스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선에 비해서 지원금이 많은 것 같고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여지껏 제가 감사했는 자료를 봤는데요. 이 버스회사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경제성이나 능률성이나 효과성의 분석을 위주로 하는 그런 성과 검사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감사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감사를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에 보면 버스회사의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죠? 임원들의 인원수라든가 임원들의 인건비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감사를 요청합니다.

지금 예산 되어 있는 용역비로 가능합니까, 이 감사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세세한 감사까지 될 수 있습니까? 용역비로.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위원

저기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476페이지요. 택시 이용 공익광고 홍보, 홍보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택시에도 제가 알기론 1,700대 정도, 우리 구미에요. 예, 거기에 보니까 여기에는 사업 대상이 총 700대로 돼 있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택시회사에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뭐 지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 시도 윈윈이 되자면 우리 1,700대 다 그 광고해도 되지 않나요? 그 주는 지원금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택시회사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 그 지원금 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저희 8대 때 했던 때부터 해서 지난 예, 8대 때 것까지 해서 그 자료 현황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1,700대 광고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도 한번 정산을 해 봐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원 따로 그리고 우리 뭐 이거 홍보 따로 가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홍보라는 최대의 수요를 좀 가지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자는 거죠. 그 또한 택시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조금 다르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검토 요청하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미세먼지 안심버스 승강장 설치가 내년에 2개소로 잡혀 있는데 이거 이동노동자 휴게소랑 연계할 수도 있고 한데 예산이 너무 작아서 좀 예산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추경에라도 더 잡아서 도비가 없더라도 시비로라도 좀 가능한가요?

현재 구미에 9개죠?

내년에 2개 해도 11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현재 9개, 내년에 2개

11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1조 8,000억 예산을 다루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좀 예산이 더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증액은 할 수 없지만 이게 예산이 단체라든지 그룹 형성하면 요구하면 웬만하면 세세히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근데 다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좀 잠시 그 기다릴 동안이라도 오늘 같이 갑자기 추워진다든지 여름에 또 많이 더울 때 그래 좀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셔서 다음 예산 때는 꼭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474쪽에 좀 물어보려 하는데 그 주행세 환급 지원금이 택시․버스․화물 이래가 18억이, 180억이 지원되네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5페이지에 일반보전금인데 카드 사용 수수료 있죠?

이게 1억 9,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산출식에 보면 1일 3,200명이 카드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그렇게 사용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좀 문제 되는 거 한번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그 474쪽에 보면 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죠?

이거 16억 정도 나가고 475쪽에 보면 공항버스 결손지원 이래가 또 돈이 1억 8,000 정도 나가네, 그죠?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수요는 없는데 이게 대형 버스들이 지금 계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손실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잘 없는데 지금 뭐 대도시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노선에 보면 그 미니버스를 투입을 많이 해요, 미니버스.

그래서 우리도 이 대중교통과에서 한번 버스회사 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갖고 이런 벽지노선에는 미니버스로 좀 이렇게 바꾸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그러면은 운영비도 좀 적게 들어가고 실제로 뭐 대형 버스 요새 이래 벽지노선에 들어가는 거 보면은 빈 차 내지는 한두 명 타고 다니는데 미니버스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부분을 버스회사 하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갖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계장님,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을 주죠? 2,500만 원.

예, 지금 계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위원님들 방 찾고 설명드리고 하니까 다 고민들 하는 부분들은 얼추 어떤 부분들을 하는지는 다 입력돼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 용역 결과물에 통상적으로 매번 주는 그런 과제를 받지 말고 지금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김영길 위원장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야기한 게 권역별로 돌려서 작은 미니버스 돌려주고 빨리빨리, 큰 버스 주도로는 큰 게 다니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환승하면 되니까 이런 실질적인 구미시에 맞는, 용역비가 적으면 더 주더라도 뭔가는 한 번쯤은 이제 핵을 짚어야 됩니다. 또 경전철 올라오는 이거와 연계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실제로 보면 예산 때 되면 매번 뭐 여러 이야기들이 항상 이래 나오는데 또 업계 만나보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뭐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민의 입장으로서 저도 생각을 해 보면 지원해 줄 거 지원해 주고 또 저희들 승객 입장에서 좀 편안하게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뭐 그 기사분들의 불친절도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서비스 질을 올릴 수 있도록 또 시에서 관리 감독도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용역을 줄 때 좀 현실성 맞는 용역을 한번 주시고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들 1월 달에 아마 임시회 있을 겁니다. 그 기간 중에 뭐 하시든 아니면 임시회 바로 끝나고 하든지 업계 두 분 사장님이랑 저희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하루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실제로 간담회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가져봅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분들의 뭐 애로점도 들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그분들 생각도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뜻을 또 바로 전달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게 뭐 득이 될는지 실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한 번쯤 자리를 같이 한번 해서 대화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해 봅니다.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가셔서.

예, 예, 예산 전에 만나서 하면 뭐 구설수 나오고 하니까 예산 다 끝나고 그 이후에 임시회 때 언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마 또 최근 한 2, 3년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들이 많이 저하된 부분이 있다 보니 또 그만큼 저희들 시에서 또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준 걸로 저도 뭐 내용은 들어서 압니다마는 이제 점차 일상적으로 회복되어 오면 아마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아마 안 줄겠나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게 지금 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거든. 실질적으로 노선에 뭐 어떤 이런 환승은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뭐 첫차 출발할 때 그 배차 시간 뭐 주로 나오면 큰 마을버스에 사람도 얼마 없는데 큰 버스 돌려 가지고 뭐 이런저런 걱정하는 분들이 다 똑같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리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예,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장님, 478페이지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용역 있죠?

임은동에는 안 되어서 지금 다시 용역 줍니까?

그전에 용역하실 때는 임은동만 하셨나요?

근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데 보니까 고아, 공단, 옥계동이네요.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용역을 주시나요?

어디를 생각하시고 지금 하시나요?

예,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게 지금 5,000만 원 정도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큰 금액인데, 용역비로. 왜냐 하면 처음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를 해 갖고 장소를 정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임은동 한 군데 해 갖고 5,000만 원 또 쓰고 또다시 5,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임은동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적합지는 한 군데 장소로 나오나요?

여러 군데 중에서는 다른 곳은 설치할 수가 없나요? 용역비

예, 살펴주세요. 그래야지 또 용역비가 또 들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내년에는 과장님 오시나요?

예, 1월 1일까지 과장이 없어도 된다고 구미시에서는 보시나 보죠?

그런 것 같은데요, 계장님. 예,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역에 택시 승강장 확충하네요?

예, 3,000만 원 하는데요.

다른 우리 택시 승강장은 시설 보수로 해서 20만 원씩 20개소 올라와 있는데요.

구미역 택시 승강장은 특별한가요?

예, 그러면 택시 승강장 시설 보수에 대한 현재 구미시에는 택시 승강장이 총 몇 군데가 있나요?

그러면요, 택시 승강장 시설 보수를 제가 예산을 검토를 걸고 계장님, 택시 승강장 전체 위치 그리고 사진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택시 승강장에서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지금 안 되나요? 알 수 없나요?

그러면 우리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비를 2,300만 원 잡아놨는데요.

운행정보에서 이런 게 안 나와요?

예, 전체 승강장에 대한 현황 저한테 좀 주시고요.

다음이 택시 이용 공익광고 홍보가 3억 잡혀 있는데요.

세부 내역은 어떤가요?

예.

저는 3억으로 잡힌 그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택시 이용 공익광고 홍보로 3억이 지금 현재 잡혀 있어요.

예, 이거 예산 검토 걸고 저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버스 이용은 우리가 버스 이용해서 홍보하는 건 예산이 얼마 잡혀 있나요?

버스에는 따로 홍보비가 안 잡혀 있다고요?

저는 있던데, 택시 홍보하고 버스 홍보에 대해서 2개 비교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 120, 146, 159, 192쪽이며 세출예산은 485에서 51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492쪽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도시공원 분수 및 물놀이 시설 관리 용역 있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일단 이거 검토 잡겠습니다. 검토 잡고 502쪽 무을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이거 무을 이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의 소관 아닙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거 맞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거 계속사업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거 계속사업이라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럼 이건 넘어가고 저거 508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있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이거 8대 때부터 해 갖고 우리가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 부분인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원님, 보충 설명, 설명 좀 드릴까요?

영길

김영길위원

예, 예.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산림청 정부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말하면 이제 기금이 이제 기후 변화 되면, 국비 택입니다. 50%는 이제 국비고 15%는 도비고 65%가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포항이나 구미나 이제 큰 도시에는 경북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 이 부분이 8대 때 우리가 이야기 많았잖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아, 이거는 그거는 이제 도시바람길이고 이거는 이 사업은 아닙니다,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일단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내년도 이제 마지막 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선사업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 시비가, 시비가 어떻게 됩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35%가 이제

영길

김영길위원

35%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정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리고 512쪽에 보면은 국가3공단 긴급 사면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게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아, 저기 시미동에 SK실트론 얼마 전에 이제 1조 이상 투자한 그 회사하고 그다음에 대성가스라고 그 주변에 뒤 사면 되는데 그게 구미시 소유입니다. 그게 이제 장마철이나 이런 때 이제 집중호우 시 낙석 위험이 상당합니다. 1회 추경 때 금년도 1회 추경 때 5억을 확보해 갖고 그중에 이제 5억 중에 이제 재난안전, 도 재난안전에 2억 5,000 하고 시비 2억 5,000,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억 더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럼 이거 총사업비가 그러면 얼마 들어갑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8억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지금 5억 서 갖고 지금 설계하고 있고 3억이 지금 추가로 더 부족해 갖고 세웠습니다. 그래 참고로 이제 구미시 소유라고 보십니다, 사면은, 예.

영길

김영길위원

3억이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3억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두 군데 이제 회사의 민원을 해결할 것으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502쪽에 인동 시설녹지 있지 않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토지 보상비 20억 잡아놨는 거 인동 시설녹지 토지 보상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 예산계 한번 여쭤봐도 돼요? 예산계요, 이거 8대 때 몇 번 올라왔어요? 이 안.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아, 그게 지방채 동의로 한 번 올라왔었고요. 두 번 정도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두 번 올라와가 삭감됐는 걸 또 올리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해당 부서라든지 해서 꼭 필요하다, 계속 요구가 올라와서 이번에 좀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이 사업비가 시설녹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토지 구입하는 데도 이게 560제곱미터 같으면 170평이 채 안 됩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도 보상비가 지금 20억에 또 전체 사업비가 지금 이게 추계를 해 놨는 거 보면은 150억이나 돼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전체 다 했을 때가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예, 예.

장세구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다를 못잡고 지금 이 다섯 필지만 잡아 놔놓고 뒤에 또 사유지가 24필지 더 따라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는 8대 때 충분하게 이거는 논의도 하고 감정싸움까지 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이거 감정싸움까지 하고 해서 두 번이나 이게 반려가 된 건데 또 올리는 이유는 과장님,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도 전년도는 없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내용은 대충 압니다. 그래 지금 입구 쪽에 또 일부는 또 매입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매입을 불필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토지 단가가 지금 평당 한 1,100에서 1,200,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시설녹지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늘 끊임없이 이제 이런 또 뭐 저희들 민원도 제기됐고 하여튼 뭐 사실 저희들도 애로 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이게 이제 물론 뭐 시설녹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녹지로 뭐 되기도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잡아놔도 사실 토지를 이 토지 소유주들이 만약에 안 내놓으면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녹지 해제될 걸 기다리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삭감되면 올리고, 삭감되면 올리고 뭐 변경된 거 하나도 없이 삭감되면 또 올리고 이래 갖고 끝까지 이거는 뭐 우리 의회에다가 이거 짐을 떠넘기는 이유가 나는 뭔지 도대체 이유를 이해를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거. 그리고 이거 가장 중요한 거는 과장님도 충분히 들어보셨겠지마는 가장 중요하게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설녹지가 만약에 해제가 되고 나서 뒤쪽에 예를 들어서 이 시설녹지에 이 시설녹지가 해제가 돼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뒤쪽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대한 특혜 시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대 때 그만큼 이 갑론을박을 하고 정말 이거 뭐 여러 차례 이게 논의가 되고 삭감이 됐는 걸 굳이 또 지금 올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렸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들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지금 설명이 안 되실 것 같네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제가 뭐 전년도도 안 그래도 이야기를 듣고 지금 사실 그 구미시의 예산에 대해 갖고 과거에 하매 일찍 샀어야 됩니다. 시설녹지를 지정해 놓으면 사실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저희들 뭐 오태공원도 그렇고 다른 데도 예산 부족으로 못 사 갖고 지금까지 왔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좀 예산 사정이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올렸는데 이거 사실 20억도 사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 하는데 이거 처음부터 지금 좀 일찍 전에 과거 좀 쌀 때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땅값이 원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담 하고 예산 세우는 것도 지금 뭐 사실 저도 옛날에 '14년, '15년도에 녹지계장 하면서도 그때도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통과를 못해 갖고 그랬고 작년도에는 이제 본예산에서 삭감됐고 이번에 또다시 요구하게 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걱정,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또 그런 민원 관계를 또 보고 충분히 원만하게 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원만하게 해야 될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지금 당장 20억을 잡고 나면 그 뒤에 지금 150억을 재원 마련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를 정말로 지금 이거 전체 다 해 봐야 1,500평(4,950㎡), 1,600평(5,280㎡)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래 150억을 들여서 녹지 공간을 조성하겠다? 구미시 예산이 그만큼 남아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소유자분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는 매각 의사가 있다 하는 거 전제조건 하나 그리고 그 뒤에 특혜 시비 논란 되는 거 이거 하나, 이거 2개가 해소되지 않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의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통과시켜 주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92쪽인데 들성 생태공원 정비사업비로 5억이 편성됐는데 이거 뭐 들성 생태공원이 사실 완전 뭐 준공되기 전까지는 얼마 안 됐지 싶은데 또 사업비가 5억이 잡혔는데 이거 뭐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특히 금년도에 지금 인노천 문성 구획 정리하면서 이제 공사가 하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물이 유입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또 강수량도 적다 보니까 들성 생태 연못이 지금 저수지죠. 상당히 지금 말하면 혼탁하고 상당히 수질이 악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악취 민원 또 그런 민원도 계속 끊임없이 제기됐고 또 특히 이번에 한 9월 달쯤 기온이 갑자기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서식하는 잉어라든가 고기들이 많이 폐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구미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오산 저수지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이 이제 들성 생태 연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지금 지금도 이제 지금은 겨울철은 덜하지만 9월이나 10월 가을철에도 상당히 수질 악화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5억을 들여 갖고 이제 준설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는 그 수면 위에는 개구리밥이랑 그런 게 식물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저수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수질 개선도 하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수질 개선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저수지 주변에 또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5억을 세워놨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고 하면은 저희 도량동에 봉수대 공원이 있어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정말 상당히 오래됐는데 노후되고 사실 사람들이 요즘 다니면서 다치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노후됐는데 내년에는 좀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한 페이지 좀 장식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래 제가 말씀드립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봉수대 그건 참고로 설명드리는데 2004년도에 저희들 도량동 택지 개발하면서 그거 이제 기부채납 받아갖고 했는데 사실 그때 이후에 사실 저희들 뭐 예산 사정 때문에 사실 예산을 못 세워 갖고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 저도 집이 인근에 있다 보니 가보면 도량동이나 봉곡동 사람들이 이제 도시 속에 이제 말하면 산림공원 택이다 보니까 이용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뭐 검토해 갖고 하여튼 예산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김영태위원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제가 한 번 손을 들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방금 이제 거론됐던 들성 생태공원에 관련해서 참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민원이 집단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와 협력이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거기에 올여름에 고기가 집단적으로 폐사를 당하고 수질 개선을 요구했지만 문제 개선 안 된 게 농어촌공사 협력이 안 돼서 그렇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협력보다도 저희들도

강승수위원

농어촌공사에 전출되는 사업비 넘겨 주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그 사용료 주는 게 저희들 연간, 이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이제 10년간 계약해 갖고 이제 연간 2,000만 원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개정돼 갖고 지방자치단체나 이래 할 때는 50% 감면해 갖고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5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게 이제 지역 일입니다마는 한번 사례를 들면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 저수지 오염되고 정화가 안 돼서 여수 방수로를 만들어다고, 시에서 예산 드려서 해 달라 하니 자기들은 물만 생각하고 농업용수만 생각하고 지역 주민이 시민을 볼모로 이 단체 이 기관에서는 시민을 볼모로 배짱을 지기고 있어요. 참 내가 민원인을 접해 보면서 기가 차서 이게 무슨 공공기관인가, 엄청난 많은 시민들이 지역마다 냄새 난다고 좀 제거해 달라고 예산을 세워 드릴 테니 방수로 좀 만들어서 중장기 대책을 세우자 하니 그건 또 못 한대요. 해서 농어촌공사에 들어가는 전출금 및 사업비 전부 저한테 자료 주시고 검토 요청합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주는 거는 지금 사용료

강승수위원

이 과에 말고도 공공 유관기관으로써 구미시민을 볼모로 자기들은 오직 농업용수밖에 없어요. 시민이 그만큼 불편한데도. 해서 이 공원녹지과가 해당이 됐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에 전출 나간 돈 다 검토 요청하겠으니까 자료 주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호 우리 예산계 계장님, 아니, 그냥, 그냥 우리 강승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 오전에도 했듯이 그거 농어촌공사 가는 전출금 전체 내역을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 뽑아달라 하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너무 많은 숙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아니, 아닙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 126에서 128, 131에서 132, 135, 146, 159, 192쪽이며 세출예산은 519에서 54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1001에서 1002쪽입니다. 또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90에서 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른 위원님 찾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526쪽 시설비 자원환경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그 자원환경종합복지센터는 일명 저희들이 환경관리원 전용 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설 안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사무실 그리고 운전기사 대기실 그리고 저희 청소차량 차고지가 거기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9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지금 올해로 딱 30년이 되는데 당초에 지을 때는 저희 시가 종량제가 시행 안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짓다 보니 당초 봉투 판매소에 맞지 않게 이 건물이 지어졌고 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너무 협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해도 납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양만큼만 종량제 봉투를 이제 납품을 받아서 각 판매소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 뭐 박스 하나에 한 25킬로 무게가 나가는 종량제 봉투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그걸 받아서 이제 재고 하는 그런 애로 사항도 많습니다. 다른 것 같으면 뭐 지게차가 들어 가가지고 한꺼번에 하차를 하고 뭐 상차도 하고 이런데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환경미화원 뭐 말이 전용 시설이지 그 안에 복지시설에 관련된 건 전혀 없습니다. 뭐 그 흔한 샤워장도 하나 없어 가지고 하고 있고 여름철에 휴식을 하고 싶어도 뭐 마땅한 뭐 냉난방이 되는 그런 공간이 없어 가지고 밖에 있는 사각 정자에 특히 겨울철에는 뭐 비닐로 가림막을 바람 가림막을 해 가지고 그래 지낼 정도로 그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고지가 또 너무 좁아 가지고 인근 그 주택가에 도롯가를 다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그동안 저희들이 오랜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이 이제 계획이 돼 가지고 올해 이제 실시설계를 지금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납품만 받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뭐 예산이 좀 많습니다. 42억이라 하는 예산이 좀 뭐 부담은 됩니다마는 우리 환경관리원들 219, 환경관리원들 그리고 운전기사 15명 이 복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신다면 이 예산을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제가 이 예산을 안 주면 제가 아주 나쁜 놈이 됩니다, 지금. 자, 219명 환경미화원이 여기 가서 뭐 쉴 시간이 있습니까? 읍면동에 배치되신 분들 읍면동에 출근해서 자기 구역 청소하면 집에 가지 여기 가서 중간에 쉽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거기 지금 뭐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냥 짧게, 짧게 서로 그냥 일문일답 빨리 합시다. 오래 설명하지 말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인근 동에는 뭐 얼마든지 와 가지고 그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 인근 동이죠, 그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인근 동에 있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그리고 그 안에 또 상주

세채

박세채위원장

거기하고 우리 선주원남동 그렇게 안 멀어요. 그런데 우리 동에 지금 계시는 환경관리원들 여기 가서 쉴 시간 없어요. 자기 구역 청소하기 바쁘고 그러고 나면 그분들 집에 가요. 그 주변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운전기사하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잠깐 제 이야기 들어요. 예, 예, 그 일부 쓰시는 그분들 쓰시는 거 이해하고 자, 건물이 '93년도 지었다 했는데 저희 동에 우리 시장님 왔을 때 우리 선주원남동사무소 언제 지은 줄 아십니까? 70몇년도 지은 동사무소가 중간에 증축 한 번 해서 지금 장소도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됐다, 좀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시장님께서 예산도 없고 향후에 논의를 해 봅시다, 이렇게 관변 단체장님들 다 있는 데서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자, 제가 듣기로 제가 8대 때 의원을 안 했어요. 9대에 들어왔는데 자, 이 이야기가 과장님 말씀대로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자, 그때 빨리빨리 설계해서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그 복지 차원으로 해 주시지 왜 시장 시절도 아닌 후보 시절에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지어줄게, 도와도, 이런 협약을 해서 그 예산이 지금 올라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뭐 잘 아시겠지만 한 3년 동안에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후보 시절에 이렇게 해서 경찰 조사도 받고 했다고, 선거법 문제로.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 3년 동안에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재원이 그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또 이게 자체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이 좀 뭐 순위가 좀 밀린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금은 또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래서 아마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시간을 두고 정말 방문을 해 볼 것이고 정작 꼭 필요하다 싶으면 내년이든 세워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삭감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이거 밑에 감리비까지 같이 다 몽땅 삭감입니다. 사십

추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42억 4,000만 원 몽땅 다요.

추은희위원

525쪽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맞죠, 과장님?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525쪽요?

추은희위원

예, 예, 민간위탁이 시작할 때는 최소금액으로 시작하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사업비는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보시면 유륫값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많이 상승이 되고 또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가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래서 민간위탁 가는 부분을 지금 현재로도 사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 요청합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그 일반 쓰레기 수집․운반은 저희들이 일찍이 시작했습니다. 1985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뭐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다고 이래 표시는 됩니다마는 이거는 이제 올해 예산은 8개월 치만 반영이 됐고 내년도에는 12개월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은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은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증액이

추은희위원

올해는 8개월이니까 그렇지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증액이 됐다고 그래 보시면 되고요. 매년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합니다마는 불과 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갖고 그 정도만 인상이 되지 뭐 더 이상은 뭐 인상이 안 된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추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검토 요청드립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일반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이랑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이거 밑에 로드킬 이것까지 다 검토입니까?

추은희위원

예, 모든 민간위탁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민간위탁 3건

추은희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 검토요?

추은희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먼저.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기금 특정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기금운용과 기금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셨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이번 뭐 회기 중에도 지금 제출된 걸로 그래 압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어떻게 보완되었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뭐 사용,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지금 '22년 3월에 있었던 기금 특정 감사에서 우리 자원순환과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출납원 변경 시 사용 인감 변경 소홀,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이자 수입 징수결의 소홀, 기타 네 건이 더 있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지연

이지연위원

이게 그때 제가 그 8급 직원이 담당이라고 하셨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지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완을 요청을 했는데요. 혹시 과에서 상의해 보신 내용은 있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뭐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을 했고 또 보완도 했는데 지금 8급 직원이 지금 다른 직도 아니고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은 그 직원 한 명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뭐 차후에 뭐 인사이동이 된다면 반영을 해서 뭐 교체를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인사이동이 안 되면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행정직은 아직 이동이 없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건 저한테 적절한 답이 안 돼요, 과장님. 저는 구체적인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를 여쭤본 건데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보완은 그 인사이동 되면 뭐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자원화시설에 근무하는 직이 대부분 기술직 쪽이기 때문에 또 이쪽 행정 분야하고는 좀 거리가 먼 직종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존에 하던 그 직원이 계속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그 직원에 대한 교육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뭐 저하고 뭐

지연

이지연위원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저하고 또 담당 계장이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럼 다시 이런 뭐 주요 지적 사항이나 감사가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뜻인가요, 과장님?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다 시정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추후에 이런 문제가 나올 시에는 과장님이 같이 책임을 지신다고 봐도 될까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주민지원기금 조성에는 시의 출연금 그다음에 폐기물에 대해서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 있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있나요, 그동안? 우리가 지금 몇 년 차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시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당초에 처음에 이제 산동 지역에 그 매립장 부지를 선정할 때 그때 산동읍 전체에 대해서 그때 뭐 100억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 이후에 이게 몇 년도, 그 이후에는 없었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그 이후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반입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그 10% 정도는 뭐 매년 지원하고 있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22년도에, '21년도에 폐기물에 대해서 징수한 수수료는 총 얼마였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거의 뭐 한 8, 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그럼 우리 지원기금에는 얼마가 들어갔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주민기금은 5억 5,000만 원이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총수수료의 100분의 10에서 산정한 금액에서 실제로 들어간 금액하고 현재까지 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뭐 그거 굳이 이제 계산하자면 뭐 한 2.5억 정도는 뭐 좀 차액

지연

이지연위원

얼마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2.5억요.

지연

이지연위원

2.5억밖에 아니라고요? 차액이.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80억에 10%면 8억이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인데요. 이건 있나요? 주민지원기금 조성으로 들어간 금액이 있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옛날에 구포매립장 시절에는 이제 그 기금운용으로 인한 뭐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수입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각 장천, 산동에 이제 그 주민협의회에 의해 가지고 배분을 다 하고 거기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수익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뭐 예금 이자 정도는 뭐

지연

이지연위원

혹시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주민 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이신 건 아닌가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글쎄요, 뭐 저는 뭐 결코 소극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제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원칙으로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물론 우리 조례상에는 보면은 8억을 뭐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 주민들이 이제

지연

이지연위원

맞으면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주민들이

지연

이지연위원

더 다른 건 얘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은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제가 보는가 하면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입 금액까지 자원순환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하는 이유는 이 환경자원화시설이 그 지역에 유치됨으로써 그 인근의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들어오고 그 고향을 지키시던 분들한테 그분은 환경자원화시설을 유치했을 뿐인데 구미시에서 환경자원화시설을 유치할 만한 부지가 필요해서 신청을 했을 뿐인데 이후에 구미시에서의 지원도 부족하고 이미 그 지역이 폐기물 시설이 들어오기에 가능한 지역이라는 이미지까지 씌어버린 거예요. 근데 정작 환경자원화시설에서는 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보면 우리 기금운용계획 표에 보면 우리 지원기금이, 중에서 이자 수입이 우리 지금 주민지원기금은 약, 약 90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금액이 더 적은 양성평등기금은 연간 이자 수입이 1,890만 원입니다. 1,9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글쎄요, 그쪽은 뭐 어떻게 보관하는지는 잘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제가 기금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8급 직원한테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이면 구미시가 약속한 거 아닙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자, 기금도 이제 뭐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기금은 지금 당장 사용처가 없어 가지고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예치해 놓은 기금이 있고 저희들은 수시로 뭐 일반 예산처럼 수시로 필요할 때 인출이 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뭐 정기적금이나 이런 데는 가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위원님 말씀하시길 그 반입 수수료의 10% 같으면 8억을 기금을 줘야 안 되느냐 이래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금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주민 편익동, 편익동 운영비도 원칙으로는 그 주민 그 기금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죠, 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맞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이제 개별 지원에 대해서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들은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그걸 리드할 책임도 자원순환과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그 주민들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저도 알지만 행정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금에 대한 부분도 여기 보면 식품진흥 아까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어요, 과장님? 안 하셨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까? 혹시 과장님은 기금에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관심 많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왜 말씀 안 해 주시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기금에 대해서 저는 이 기금 자원순환과에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 감사 결과에 자원순환과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이후에도 과장님이 적절하게 보완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확신을 못 주신 거예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그래 기금 뭐 저희 시에도 여러 가지 기금의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주민지원기금 같은 기금은 뭐 없을 겁니다. 아마 뭐 다른 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니면 그걸 이제 계속 그 용도 사용처가 아직 뭐 없어 가지고 사용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이거 일반 예산처럼 수시로 이제 뭐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사업 중에 환경자원화시설 인근의 주민숙원사업 3억 있죠? 예산.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것도 우예 보면은 그 주민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글쎄요, 기금으로 넣으십시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고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위원장님, 주민숙원사업 예산 3억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34쪽에 환경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건인데 이거 얼마 전에 업체 입찰했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

이상호위원

바뀌었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금액이 130억 예산에서 지금 입찰할 때 87% 뭐 얘기 들었는데 얼마에 됐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입찰 금액은 직접 인건비라 해 가지고 직접비라 해 가지고 그 인건비만 이제 그래 돼가 있고 시설 그 관리 유지비는 이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자료에 의하면 변동비 이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게 이제 시설물

이상호위원

고정비만 87%입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럼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그 입찰 금액 그 이상은 지급이 안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업체가 위탁 업체가 바뀌면 고용 문제라든지 임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 중에 있는데 뭐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현장 소장 그리고 재정팀장 정도는 뭐 교체를 해야 안 되느냐 이제 그래 뭐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아직 계속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임금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뭐 조금 상승 가능하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지금 낙찰된 업체에서 단가를 너무 이제 적게 해 가지고 기존 올해 지급하고 있는 임금보다 좀 이래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속 교섭을 해 가지고 뭐 이윤이라든지 뭐 관리비를 줄여서라도 기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임금에 대해서는 최하 지금 이상은 뭐 해야 된다 이래 서로 이제 교섭 중에 있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다른 민간위탁 하고 달라서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소장만 87명인데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임금 문제나 고용 문제에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신경을 좀 쓰십시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예, 장세구 위원님 (장미경 위원, 손을 듦) 장미경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장미경위원

(웃으며) 예, 감사합니다. 523페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환경관리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그 110만 원씩 219명이 돼 있는데 내용이 뭔가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523페이지요?

장미경위원

예, 자원순환과 (장재일 자원순환과장, 자료를 찾음) 거기에는 없을 겁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없습니까?

장미경위원

이 예산서를 봤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그 맞춤형 복지 하는 이거는 이제 저희 직원들도, 직원들도 복지포인트 해 가지고 예, 일인당 뭐 1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160만 원씩 그

장미경위원

이건 포인트입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럼 그 밑에 그 여비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여비에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에 45만 원×62명이 돼 있네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장미경위원

이거는 선발 기준은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 이제 노동조합에서 선발을 하는데 이제 근무 연수에 따라 차례대로 1년에 한 번씩 이제 제주도 부부 동반해가 그런 가는 그런 경비입니다.

장미경위원

219명 중에 62명이면 3명 중에 1명은 가는 거네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뭐 과거에는 이제 40명씩 이래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견학을 못 한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 하고 그다음 해는 이제 숫자를 좀 늘려 가지고 그동안 못 갔던 걸 이제 뭐 보상 차원에서 그래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럼 거기 밑에 있는 국제화 여비에 우수 환경관리원 해외 선진지 견학은 뭐예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이제 우수 근무, 근무 잘하고 또 뭐 오래 근무했고 이런 환경관리원들을 이제 선발해 가지고 해외, 해외 이제 이것도 이제 부부 동반으로 가는데 우리 환경관리원들은 시 예산으로 가지만 그 배우자는 이제 자비로 희망할 때 자비로 그래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주로 이제 동남아 쪽에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자원환경종합복지센터 건립에 42억을 얘기하셨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전에 8대 때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쓰고 있는 차량들이 대다수가 노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저희 청소 차량 말씀입니까?

장미경위원

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폐기물도 그렇고 그 어렵게들 우리가 구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 노후된 차량은 매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늘 그 노후 차량을 제대로 우리가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차량 구입이 이 복지센터 건립보다 좀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지금 내년에도 그 차량 구입비

장미경위원

제 얘기 다 듣고 답변을 주시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청소 차량이 여름이나 이럴 때는 냄새 악취가 심해서 그 세워놓는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일부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을 때 그 청소 차량을 세워놓고 좀 세차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걸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셨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그 세차 시설은 우리 자원화시설에 세차 시설이 잘 돼가 있습니다. 매립장에 이제 출입하는 차량은 모두 이제 거기 들렀다가 세차하도록 돼가 있는데 일부 뭐 바빠서 그런지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차를 또 안 하는 뭐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 겨울이나 추울 때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더울 때는 그 음식물 수거 차량들은 정말 자주 세차를 하지 않으면 악취가 심하고 세워놓을 공간이 마땅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장미경위원

제가 새벽에 나가 봤을 때도 상황이 그러했어요. 제가 8대 때 그 청소 차량들을 바꿔줘야 된다고 회계과에 예산을 요구했던 이유도 제가 몇 차례 새벽에 나가보고 내린 결론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브레이크를 밟아봤는데 제동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사고 나기 딱 좋을만 했고요. 특히나 겨울에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목 안에서 쓰레기를 갖고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그래서 어느 게 더 우선인지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합복지관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각각의 그분들이 지역 동별로 있는데 거기 와서 쉬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분들한테 작은 공간들이라도 쉴 수 있게 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복지센터 건립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저도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42억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거를 사료화로 정말 퇴비화로 한다고 하는 방송을 봤는데 저희도 보니까 여기 300원씩 10,000매 매년 그러면 한 10,000포대씩은 저희들이 낙엽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뭐 관내에도 낙엽이 많이 나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장미경위원

그렇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과거에 저희들이 이제 순수하게 낙엽만 수거를 해 가지고 농가에 이제 퇴비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뭐 2년 전인가 아마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뭐고 하면 이제 환경단체에서 자, 가로수 낙엽도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오염이 됐다, 오염된 그걸 가지고 퇴비로 공급하게 되면 그 오염된 퇴비가 다시 농작물로 가고 또 농작물이 또 사람 입으로 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 농가에 공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지마는 농민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알아서 이제 갖고 가도록 그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그래 이제 이야기가 돼가 있고요.

장미경위원

그럼 저희들은 이거 10,000포대를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전부 다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 소각 비용도 많이 들겠네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저희들 다시 뒤져봐야 될 부분들이 많겠네요,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일단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복지관, 복지센터 건립은 저도 삭감 요청을 같이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여비 관계는 증액을 하든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거 설명을 들었는 것 같은데 이거 답변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534쪽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가 20억이 증액이 됐는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아까도 제가 잠깐 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20억 전부 다 이제 우리 자원화시설에 있는 소각 시설이 지금 지은 지가 12년 됐습니다. 12년 되다 보니까 각종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이제 오고 또 기존 자꾸 노후화되고 이래 가지고 이 예산은 대부분 그 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유지비고 그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차를 이제 운전 그 비교를 한다면 차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떤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고 오일도 갈아야 되고 또 뭐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소각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각로도 어떤 부품은 뭐 매년 교체를 해야 되는 반면에 또 어떤 부품은 2년 뭐 3년에 한 번씩 또 갈아야 될 그런 부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워낙 큰 설비다 보니까 비용도 또 만만치 않게 많고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에 대한 비용은 더 추가될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자금이 20억이 투입이 되는데 그 세부 내역이나 뭐 추계도 안 해 보고 그냥 뭐 예비비 성격으로 20억 잡아놨다 만약에 이걸 목적에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민간위탁을 해서.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이거는 뭐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관리가 되더라도 그래 이거는 목을 지어주지 않고 전체 위탁금으로 던져줬을 때 그쪽에서 그 목적에 맞지 않게끔 사용을 해도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예를 들어가 뭐 소각로 그 내화물을 뭐 교체를 해야 된다, 정비를 해야 된다 하면 저희들한테 이제 그에 정비 승인을 받고 반드시 확인까지 다 받습니다. 받고 이거는

장세구위원

그게 과장님, 맞습니다. 맞는데 자, 방금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갖고 있겠습니다, 이 성격이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

장세구위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이 하나도 없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그 설명은 지금 빠져가 있는데

장세구위원

예산서에도 보면은 그냥 뭐 다른 거 전혀 없이 그냥 그거 딱 민간위탁금 해가 위탁 운영비로 그냥 130억 딱 잡아놨어요. 근데 작년보다 20억을 증액을 시켜놨는데 거기에 대한 증액에 대한 설명이 일절 없다 보니까 이게, 이게, 이게 예를 들어 갖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이게 뭐 좀 교체할 거나 이 고장 날 걸 대비해서 뭐 내화물이나 이런 걸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은 돈이 뭐 일이억짜리 같으면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해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20억을 잡아 놔놓고 세부 내역이나 계획서 없이 그냥 20억을 던져놓는다 하는 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뭐 제가 추후에 따로 여기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일단 이거는 그러면 20억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드리고 자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산계 계장님 나와 있죠? 자, 이게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위탁 운영비로 전년도 110억 주다 130억 주면 그 안에 시설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다 계상돼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 과장님, 그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그러니까 110억 전년도만치 110억은 운영비로 주고 자, 20억 같으면 자원화시설 뭐 시설 개선비든 뭐 이렇게 목을 따로 잡아줘 가지고 돈이 서 있어야지만이 그 고장 나면 수리할 때 되면 바꾸고 이러면 되잖아, 그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근데 이제 민간 위탁금 속에 이제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는데 그래 구분만 됩니다. 그거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 그래 그거는 과장님만 그래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저희들이 돈 줄 때 위탁비로 130억 주고 나면 우리가 그걸 갖고 인건비로 다 쓰는지 뭐 고치는 데 쓰는지 뭐 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줄 때 그 자원화시설 운영하는 운영비로 110억이면 110억 딱딱 매년 가면 뭐 인건비 올라가는 프로테이지 맞춰서 매년 좀 더 뭐 증액시켜주면 되는 기고 나머지 시설 보수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많이 고장 날 조짐이 보일 때는 한 50억도 세워야 될 거고 뭐 적게 될 때는 10억 세울 수 있고 그거는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당장 고장 나가 지금 스톱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장 날 걸 대비해서 10 한 2년 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이런 부분들은 고장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20억을 세워 가는 거잖아.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예를 들어 자꾸 차하고 비교하던데 차 엔진오일 5,000킬로 타면 갈아라 하는데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진짜 그거 딱 5,000킬로 되면 가는 사람 있고 바쁘다 보면 8,000킬로, 9,000킬로 타고도 갈 수 있어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 2만 킬로 타도 차는 갑니다. 차는 가는데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자, 그러니까 자, 자, 쉽게 고마 정리할게. 자, 운영비 110억 전년 치로 그대로 줄게, 20억 삭감. 그리고 추경에 예산계 1회 추경에 뭐뭐뭐뭐 수리해야 되는지 새로 받아서 추경에 5월 달 할 거죠? 5월 달 추경에 새로 올려줘요. 그때 줄게. 됐어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그러면 되겠어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그래 이제 아까 이제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교체할, 하기가 준비가 그래 내년도로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 과장님 뜻을 충분히 제가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도 알고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라는 게 딱딱 목이 정해져 가야지만 그거 맞춰가 쓸 수 있다는 거지. 과장님 계속 그 자리에 계실 거 아니잖아. 또 다른 과장님 바뀌면서 예를 들어 이게 인수인계 잘못되면 아, 운영비로 130억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요즘 인건비 많이 오르고 뭐 오르는데 좀 월급 좀 더 주이소, 뭐 거기도 보면 막 (주먹을 위아래로 흔들며) 이거 계시잖아요. 노조하고 뭐 우예 하다 보면 그냥 여기 있는 데서 그냥 인건비 좀 더 주고 뭐 나중에 가서 뭐 그래 해가 좋습니다, 하면 뭔 이야기할 수 있노? 없는데. 위탁 운영비로 딱 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고마 운영비는 운영비, 시설 보수비는 보수비 뭐 이래 딱 정하자는 거지 목을. 그러면 여기 있는 돈 빼 갖고 이리로 쓰지는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전용이기 때문에.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렇게는 안 할 거잖아.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 방지를 해 주는 거잖아.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우리 여기 담당 계장이 이야기 좀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예.

그래 운영비는 60억이고 그러면 50억 치는 그 기계 자기들이 돌리면서 고장 날 걸 대비하면 그 110억 안에 다 들어있네, 50억이?

그러면 40억은 추경에 또 더 올려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한 덩어리로 묶어 이래 올리지 말고 이번 기회에 말이 난 김에 정확하게 목을 딱딱 또개서 가자는 거지요.

그러면 서로 고마 딱 이거 예산서만 봐도 우리가 저희들이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저희 자료 받아봤는데 20억 이거 더 증액된 게 뭐? 하니까 뭐 1억 뭐뭐뭐 해 갖고 한 20억 치 새로 고치는 거 다 기계 고치는 걸로 자료 저 줬잖아요.

아니, 아, 계장님, 그러니까 제 말 뜻이 뭔가 하면

저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 운영비 인건비하고 이게 얼마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장 들어가야 하는 약품 비용은 1년에 얼마

그다음에 우리가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

이렇게 목을 딱딱 또개서 합계를 쫙 놔주면 뭐 200억이 되든 150억이 되든 저희들이 예산서 하나만 봐도 아, 자원화시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죠.

이렇게 전체 두루뭉실하게 130억 한방에 넣어서 자료까지 달라 해서 받고 해도 이해를 못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심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130억 달라는 걸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가고 어차피 5월 달이니까 한 5개월 해서 목을 새로 추경에 딱 잡아서 해도 되냐 이 말이지.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사실 이 금액도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저희들이 뭐 실제로 뭐 다 지금까지 정비 못 했던 부분을 정비하자면 뭐 한 뭐 아까 뭐 담당 계장이 이야기했지만 한 170억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지금 뭐 최소한 경비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되어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 언급도 했

세채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자, 자, 됐어요. 자꾸 자, 자, 됐고 자, 그러면 추경에 혹시라도 예산이 더 올라오면 내년 본예산에는요, 저나 장세구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목이 정확하게 분류가 다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눠진 분류대로 자료를 전부 다 돌려요. 지금까지 예산서 설명 자료 가져왔는 건 이런 식의 설명이 아니었거든요. 애초부터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지금 설명한 것처럼. 왜 두루뭉술한 그런 설명서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자료 다 보여주고 방마다 많이 다니며 시간 다 허비했어요? 정석대로 딱딱 가야죠, 서로.

잘못 오해하면요, GS건설서 이번에 지금 하도급 바뀌고 난 다음에 예산 확 올려주는 걸로 그래 오해해요, 그냥 이거 보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리려 하면 목을 정확하게 딱딱 가면 오히려 위탁 업체가 바뀜으로 해서 더 우리 시의 재정이 아껴지고 그 자원화 관리 시설은 더 철저히 잘 된다 하는 이런 게 보여지는 게 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대로 예산서를 가지고 보면 GS건설서 110억 갖고 운영하던 거를 뭐 한종인가 이번에 어디 받았다며요?

거기서 받고 대번 예산부터 130억으로 20억 올려주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목을 명문화시키자는 거지.

그러면 다음 예산서부터 그렇게 정확히 해 줘요. 그리고 지금 이 130억에 대해서도 새로 자료를 돌려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 때 어떻게 정리를 할게요.

오늘은 그냥 이대로 갑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원화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그 목을 정한 거는 맞다고 봅니다. 맞고 이게 과장님, 우리가 이게 지금 시설이 노후화돼서 지금 우리가 정비라든가 교체 이런 게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뭐 워낙 큰 기계다 보니까 뭐 또 불시에 또 고장 날 수도 있고요.

영길

김영길위원

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또 뭐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예정된 교체 시기를 두고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렇죠, 그래 이제 보통 보면 어느 한 부품은 몇 년 정도 우리가 쓸 수 있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거기에 예상되는 교체 시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 금액 신경 쓰지 마세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때에 맞

영길

김영길위원

이거 고장 나면 그때 가서 50억, 100억 달라 하세요, 고장 나면은.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그래 이제 시기를 놓치면 더 큰 사고가 날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 관리를 과장님이나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예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원순환센터가 만약에 스톱이 됐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우선 뭐 구미시민들부터 뭐 불편을 안 겪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불편하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예상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짚어 갖고 여기 위원들이 전부 다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20억이 뭐 어느 부품을 우예 갈고,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거든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예. 자, 아까

영길

김영길위원

아까 내가 엉겁결에 이야기했지마는 5억짜리가 하자가 생길 수가 있고 10억짜리, 20억짜리가 하자 생길 수 있어요. 그 부품 이거 자원화시설에 가보면은. 근데 그게 고장이 나서 스톱되는 것보다는 미연에 조금 일찍 조치를 해 갖고 원활하게 돌리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목을 나누는 거는 맞지마는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요구하세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뭐

영길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아까도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김영길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돈 20억을 주고 안 주고 이게 아니고 예산을 분명히 이렇게 선을 목을 정해서 선을 나누자는 겁니다. 기계 고장 날 때 되면 왕창 들어갈 거 미리 대비해 가지고 그 뭐 수선비로 예를 들어 100억 올라오면 필요하면 줘야 되죠. 이거 100억 안 주고 기계 스톱 되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1번으로 손들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예.

강승수위원

자원화시설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참 우리 구미시가 중요한 사업이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또 세심하게 또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설명 잘하시는 계장님 부서 일이지 싶은데 공교롭게. 보자, 수집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해서 연간 8.1% 증가했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죠? 계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말씀, 이거 몇 페이지죠?

강승수위원

페이지로 525페이지 여기서 설명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일반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해 가지고 같은 페이지 525페이지에 그것도 연간 총예산에 7.07% 증가했는데 증가된 내용을 지금 또 이해를 좀 할 수 없어 가지고 그거 하고 지금 시간 관계상 요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이것도 6.09% 증가됐는데 증가된 요인과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듣고 가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그거 이미 검토 돼 있어요.

강승수위원

이거는 안 돼 있잖아요? 이 3개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검토되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이것도?

추은희위원

제가 다 했어요.

강승수위원

아, 일괄 처리했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전체 편성 예산액은 세입 3억 6,200만 원, 세출예산은 31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오산 잔디광장 야외 공연장 설치 공사에 5억 원, 금오산 제5주차장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1억 5,000만 원, 금오산 등산로 위험 구간 정비사업에 2억 원, 금오산 주 등산로 가로등 설치 공사에 1억 원, 금오산도립공원 정비사업에 4억 원,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 등 2억 원입니다.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 134, 211쪽이며 세출예산은 843에서 85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세요?

허민근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는 알고 계시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허민근위원

이거 금오산 잔디광장 야외 공연장 설치 공사 관련해서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허민근위원

전에 이제 장세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사실상 이제 금오산에 주말 되면 차가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허민근위원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그 교통난을 해결하려면 주차난을 해결해야 된다, 그죠? 그 말씀하시고 지금 이제 5주차장이 설치됩니다, 그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허민근위원

근데 그 5주차장이 2025년 12월 공사 완료 돼 있고 잔디광장이 지금 이제 2024년 12월로 돼 있는데 지금 금오산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서 더 심한 교통난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거의 28억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지금 금오산에 올레길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많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허민근위원

사실상 거기 지금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한데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올레길에 지금 화장실 몇 개 있습니까, 혹시?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올레길에

허민근위원

주민들이 가까이 이제 근접한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2개가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그 올레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2.64킬로 정도 됩니다.

허민근위원

그런데 2개밖에 없습니다, 화장실이. 그 편의시설도 편의시설의 부재도 심하고 사실상 이 돈이면 주민분들이 진짜 편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 화장실 관계는 사실상

허민근위원

아,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허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허민근위원

이제 거기에 뭐 이제 또 뭐 벤치를 좀 더 늘려 가지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기존에 이제 마련되어 있는 거에 좀 더 보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사실상 이제 뭐 야외 공연은 뭐 주말이나 이렇게 뭐 매주 가도 뭐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연이 그죠? 활용도가 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뭐 불빛 정원이나 이런 걸 해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이용하면서 사진 좀 찍을 수 있게끔 어차피 돈을 쓸 거면 언제, 언제 오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좀 낫다고 보지, 야외 공연장 저는 진짜 별로입니다, 이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허민근위원

그리고 뭐 아까 저한테 또 말씀하시기로는 아, 뭐 그러면 뭐 주차장을 좀 더 빨리 당겨서 만들고 뭐 공연장을 좀 나중에, 그럼 이거 왜 만드셔요? 왜 만드셨어요, 이런 걸? 아니, 저한테 설명 오셨을 때는 확실하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뭐 애매모호하게 말씀, 설명할 때는 뭐 아, 그러면 뭐 기간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제가 말씀

허민근위원

그리고 이게 관람석이 1,000석이면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한 번에 모이게 되면은 공연을 제대로 볼 수나 있겠어요? 차가 막히는데 시간 맞춰서 오실 수 있겠어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당초에 저희들이 야외 무대 공연 설치를 이제 설치하게 된 계기는 하고자 하는 그 추진하게 된 계기는 계속 우리 저희들 잔디광장에서 음악 공연이 있었습니다, 매년.

허민근위원

배꼽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배꼽마당에는 사실상 약간 규모 있는 공연 행사는 할 그 정도의 시설이 안 됩니다. 거기는 이제 소규모로 해서 거의 한 80석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모가 있게끔 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걸 하셔야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그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5주차장을 조성하기로 또 새로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현재 대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기 위해서 또 저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교통난이 해결이 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잔디광장으로 야외 공연장을 설치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단 공기를 같이 한번 완료될 수 있게끔 같이 주차장이 같이 완료될 수 있게끔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데는 뭐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

허민근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2건 다요?

허민근위원

예, 아니요, 어떤

용덕

김용덕전문위원

잔디광장만?

세채

박세채위원장

잔디광장만 기죠?

허민근위원

예, 예, 잔디광장만.

세채

박세채위원장

5억짜리?

허민근위원

예, 지금 총 이제 총사업 아니, 5억짜리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호위원

851쪽에 금오산 위험 구간 정비공사 2억 여기 잡혀 있는데 어느 구간을 지금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800?

이상호위원

851쪽에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상호위원

금오산 위험 구간 정비공사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이거는 저기 듀클라스 송정 듀클라스하고 금호 거기 금호

이상호위원

듀클라스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푸르지오 그러니까 그 근로자문화센터 거기서 올라가는 등산 코스 있습니다.

「푸르지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예.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서부터 대관정까지입니다.

이상호위원

위험해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여기는 일단 주민들이 거기에 어떤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요구가 있어서 도비사업,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상호위원

예산 잡히고 정비공사 민원도 있고 하면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상호위원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상호위원

산에는 쇠붙이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마시고 목재라든지 데크라든지 자연적인 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여기는

이상호위원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영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 금오산이 보면 도립공원이잖아, 그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영태위원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도립공원 맞게끔 도비를 좀 챙겨달라고 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예산을 좀 짜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영태위원

우리 음악공원 분수대 같은 경우 저 업무보고에서는 저희들이 뭐 100억 정도 추산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번 하신 적 있죠, 그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거는 이제 포기하신 겁니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웃으며) 일단 예산 관계 재정 확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공사 리프레시 사업에 총괄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거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태위원

구미에는 기업의 도시에 맞게끔 대기업들의 브랜드를 좀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구미시의 예산을 좀 적게 들어가게끔 해 갖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태위원

그래 한번 추진 한번 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846쪽에 다기능 동력 운반차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3,5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어떤 곳에 쓰여지는 거라요, 이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이거는 저희들 현재 경운기가 저희들 주력 운반 그 기계인데요. 지금 이게 경운기가 거의 2002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노후화돼 가지고 새로 이제 경운기를 구입하기에는 사실상 젊은 환경관리원분들이 경운기를 잘 못 몹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체용으로 해서 다기능 동력 운반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노조에서도 조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조금 환경관리원들의 어떤 요구를 들어서 노동조합 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기능 동력 운반차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도 이게 운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다기능 동력 운반차에는 뭐 분무 살수, 고압 살수 뭐 이런 거 그리고 제설용 유압 장치 뭐 여러 가지 다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금오산 관리하는 데 굉장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김영태위원

구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없나요, 요즘은? 현재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자체 관리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 124, 132에서 134쪽이며 세출예산은 869에서 87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있어야지, 예산을 좀 만들어 보이소, 예산이 없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