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6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1회계연도 사업을 위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하나하나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하시는 일들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질의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의 보충질의에서 도시관리공단의 대형폐기물 위탁 관련해서 이게 좀 예산낭비고 비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도시관리공단 이제 경영평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평가 한번 하셨잖아요, 이번에 경영진단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이야기가 됐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제가 알기론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요. 먼저 문갑태 위원님 그때 시정질문할 때 예산이 이중으로 중복지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일반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재활용 수거를 맡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을 다시 수집·운반을 회수 하면 그 예산을 감액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6억 감액했더라고요, 6억. 6억 감액했더라고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인제 현재 그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당장 그 인원을 지금 또 축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원을 최소한 생활쓰레기나 가로변 청소나 집중 투입을 하고 점진적으로 위탁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실효성이나 효과성에서는 더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국장님,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걸 결정할 권한은 없죠. 왜냐면 도시관리공단은 우리가 경영평가 해서 필요한 거에 의해서 예산을 더해 가지고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게 이 업무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좀 조정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은.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이제 공공기관 위탁하고 민간 위탁하고의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인 종합평가나 이런 거를 하면서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할 건지 이걸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뭐냐 마을버스 공동화 마을버스 관련해서도 다른 지역체에서는 도시관리공단이 위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은 운영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열어놓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전혀 되지 않고 어떻게 이제 조직진단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저한테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 우리 조직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예산도 좀 저감할 수 있으면 저감하고 이렇게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지금 기획경제국이 전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지금 2023년도 예산액은 34.87%가 감소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요. 지금…….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이따 실무부서에서 아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답변 지금 하실까요, 이따가 하실까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이따가 해당 부서 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할 때 할까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국장님이 다 또 답변하시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담당과에 묻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6쪽, 130쪽, 150쪽, 세출은 341쪽부터 358쪽까지이고 기금은 1587쪽부터 1589쪽까지, 1597쪽부터 1598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국장님께 질의한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또 여기에서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성인지 예산제도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 2023년도에 성인지 예산안을 보니까 이제 기획경제국이 좀 많이 34.87%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성인지 예산은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이 검토가 필요한 예산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 좀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보니까 건수가 두 건, 두 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편성이 좀 많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양성평등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이제 좀 양성평등 기본법에 부합해서 아직도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됐냐, 잘못 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성인지의 어떤 그 감수성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성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으면서 조금 더 성인지 예산편성이 물론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살펴봐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여수시를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2페이지에 국제화여비 벤치마킹 원정대 선진지 견학, 이게 여기에 보니까 부속서에가 19년, 18년, 17년은 수행을 하셨네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랬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된 건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추경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시행을 하다가 코로나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중단을 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중단된 걸 올해 다시 시작한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올해 이제 재개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선발인원은 내규에 의해서 정리하시는 거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한 100명 선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라는 거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또 하나만 저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종이 없는 스마트 간부회의 테블릿 피씨 구입비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할 때에 지금 보고서를 다 이렇게 취합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 12개 부서가 있는데요, 다 취합을 해서 각 국장들한테 나눠줍니다. 그걸 보고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데 실은 그게 종이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 다시 폐기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없는 이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테블릿 피씨를 구입해서 바로 우리가 파일을 가지고 바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이 사업비인데 제가 도시관리공단을 올해 이번에 좀 보네요. 도시관리공단은 운영에 대한 자본 경비에서 똑같이 종이 없는 사무실 구축을 위한 테블릿 피씨가 있는데 금액이 31만 원이고 여기는 74만 원이에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사양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삼성 갤럭시탭 S7을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간부는 73만 원이고 도시관리공단은 31만 원이라니까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 단가, 단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사양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사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한 74만 원 정도 보통 보면 삼성 갤럭시탭이 한 70∼80만 원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왜 도시관리공단은 왜 74만 원에 안 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공단은 요구사항이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공단도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공단이, 아니 우리는 74만 원짜리 한다고 하면 공단도 당연히 74만 원 하겠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한 게 아니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편성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잘되면 또 다른 과들한테도 다 이렇게 지금 할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과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간부 회의할 때…….
갑태
문갑태위원
간부 회의할 때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 용으로, 그리고 또 각종 용역보고나 보고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는 뭐 그렇게 뭐 구입하는 거에 대해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단가가 서로 기간이 똑같은데 이게 달라가지고 잘 조정해 가지고 좀 이왕 사더라도 좋은 걸 사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베이비부머 통계작성비가 2,200인데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해 가지고 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3회 정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폐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 2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는 저희가 청년통계 때문에 좀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지막 통계를 하는데요. 지금 나이들이 많이 지금 1955년부터 1963년을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나이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내년에 시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돈은 연구 용역비인데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통계청에다가 주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행정통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행정통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행정자료를 저희가 수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분석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연구용역인데 분석비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이제 뭐 법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여러 이제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지자체에 이제 분석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원래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예산 우리가 이 좋은 통계를 받아놓고도 활용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걸 예를 들어서 인구일자리과랄지 뭐 이런 데다 좀 공유를 해서 이걸 가지고 분석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정책들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법에서 통계하라니까 한다, 이렇게 가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통계시작 전에 각 부서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제 통계가 필요한 부분이 뭔가 물어보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통계청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통계청의 승인이 나면 저희가 그걸로 통계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이비부머는 그 당시에 이제 부서에서 아마 요구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책하고 파일로 인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정책 수립할 때에 저희가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7대하고 지금 8대 하는데 예산서에 이런 자료 근거를 해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정책 수립할 때 참고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참고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부속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통계에 근거해서. 그래야지 정확한 실정을 좀 볼 수가 있으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설명서 9쪽,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58억 정도 대폭 증액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가만있어 예산서 혹시 예산서…….
석주
이석주위원
설명서 9쪽입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설명서 9쪽이요?
석주
이석주위원
아, 예산서 페이지로 말씀드릴까요? 예산서 342페이지입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지금 한 58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은 이유가 지금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그다음에 퇴직급여를 전에는 도시미화과 인건비에 같이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시미화과에 20억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경영본부에다가 퇴직금을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가 오르다 보면 각종 연금 부담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해서 약 한 그게 한 55억 정도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서 전체 지원이 보니까 180억 정도 되더라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석주
이석주위원
예산이 증액된 만큼 우리가 위탁업무 이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가 좀 만족도가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겠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작년도 평가를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다 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다 등급이면 잘하고 있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나 등급인데, 실은 이제 나 등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아마 다 등급을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수지문제입니다. 다른 공단을 보면 청소대행이나 이런 것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는 이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 청소업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글다 보니까 수지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보니까 그 문제도 있고, 망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79점으로 좀 상당히 부진하더라고요, 만족도 부분이.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지원과하고 그다음에 뭐 공원과 그다음 교통과 각 부서마다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포상금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연구용역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연구용역비 설명서 16쪽이거든요? 각종 정책개발에서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2억 원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전년도처럼.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용역사업을 10건을 추진을 했는데 예산집행 실적이 어떤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1억 7천 한 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지금 한 2,8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좀 추진이 가능할 걸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용역결과를 시정에 적절하게 반영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모사업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뭐 타당성이나 사업의 타당성 같은 또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예산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이렇게 산출하는 이런 근거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경각심 차원에서 본 위원이 꺼낸 얘기고요. 이 부분 참고 하시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포상금 설명서 17쪽, 18쪽에서 질의드릴게요. 포상금이 지금 보니까 기본조사 설계비로 5천만 원이 편성 됐더라고요. 이 설계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기본조사 설계비라 하면 지금 시설비 말씀하십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예, 예.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제 용역을 하는데 저희가 일반용역은 지금 용역비에서 지출을 하고요. 이제 시설비 공모를 할 때에 사업공모를 할 때 시설비 기본설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산출이나 이런 부분인데요, 타당성 이런 부분인데, 이것만 좀 분류가 됐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나 마찬가지…….
석주
이석주위원
그 용역시설비 부분만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보니까 세계섬박람회 평탄화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갔더라고요, 조성에.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다른 설계 용역이 들어간 거는 없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건 들어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한 건? 그건 어떤 건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올해 그 섬박람회 조성 진모지구 평탄화 작업 한 건 들어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거 한 건? 추가로는 없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금 공모사업에 여러 사업을 응모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그건 잘하고는 있지만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꼭 그 사업규모가 크고 또 국도비 지원이 되는 공모사업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공모사업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주도적인 역할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고요. 이제 저희가 거기에 따른 뭐 용역비나 또 여비나 뭐 PT제작비나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전략적인 차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5쪽, 131쪽, 150쪽, 세출은 361쪽부터 372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1377쪽부터 1378쪽, 기금은 1483쪽부터 14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4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여수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 6% 해서 18억 있죠. 그것하고 또 364쪽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8쪽에 30억이 있어요. 여기에는 또 10%거든요. 일반 할인판매 10% 보전하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6% 해서 또 30억 여기는 물론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여수사랑상품권을 해년마다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700억을 발행목표로 삼아가지고 당초에는 300억은 지방비로 6% 할인으로 상시적으로 할인을 하는 것이고, 10%는 나머지 400억은 10% 할인을 해가지고 설하고 추석 때 명절 때 이렇게 할인율을 높여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는 그대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6% 할인은 300억 그대로 했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올해 발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은 없다고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300억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해가지고 대신 만약에 국비가 안 들어온다면 시비로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혹시나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여기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시비를 감하고 국비를 대체하는 이런 수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앞에 도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300억을 이렇게 6%로 발행을 하고 6% 할인해서 아까 국비를 감안해서 올 것으로 보면서 우선 시비로 10%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600억을 발행하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300, 300 되어 있어서 이게 혹시 중복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그랬는데 하여튼 정부 예산이 통과돼봐야 만일에 국비지원이 된다면 시비를 국비로 다시 대체시킨다는 이야기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는 600억을 발행하겠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65페이지 설명서 19쪽입니다. 농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진명숙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되었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수출물류비 같은 경우가 도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해년마다 사실 수출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여수 같은 경우는 돌산에 있는 백합이 조금 수출을 했고 또 화양면에 있는 파프리카가 수출하는 이런 정도밖에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했는데 더 이상 이게 확대가 안 되고 또 많은 금액을 반납하다보니까 도비가 축소되어 가지고 매칭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진명숙위원
화훼가 백합밖에 수출이 안 되는가 봐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수출하고 있는 업체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백합밖에 안 되어 있는데 백합도 2022년에는 수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수출 물량을 저희들이 확보도 하고 또 아니면 어떻게 수출에 대한 방법을 조금 알려주는 방법도 그런 방향도 올해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지원품목은 항상 같은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농수산품이기 때문에 지원품은 원하면 대부분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출에 대한 것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 농산품 수출로 도에서 정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마이다스사업도 많이 하는데 수출에 대한 지원을 놓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3년차인데 근거는 2022년 8월 19일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년차는 무슨 의미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에서 목표액을 잡아가지고 3차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목표가 370억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지자체에다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 줍니다. 배분을 해서 우리는 매년 2억 3, 4천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분하고 이것은 전라남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도에서 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연간 목표액이 35억인데 우리 출연금이 23억67백만원이네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다음은 366페이지 설명서 23쪽입니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이 57백만원 증액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스타기업은 똑같고 지금 스타기업하고 맞춤형 이것은 똑같고 뿌리산업이 지금 사업비가 늘어가지고 좀 증액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위탁사업비 중에서 스타기업이 있고 맞춤형 단계별이 있고 뿌리기업 선도기업이 있고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비가 있는데 뿌리기업만 사실 이렇게 금액이 적고 나머지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뿌리기업만 좀 확대되어 가지고 이렇게 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고 나서 조달청 납품까지 이어지는 업체들이 많은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조달청 납품은 별도로 되거든요. 거기는 인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품목이 등록이 되려면 거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서 조달에 등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업체가 상품을 해가지고 조달청에 등록했는가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인데요. 다음은 368페이지 설명서 32쪽입니다. 우리 해상풍력 해외 선진지 견학이 어디를 가시려고 하나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지금 덴마크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해상풍력이 저도 여기서 과에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가 상당히 저도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신안도 가보고 또 한국에너지공단에도 가보고 해서 당초에는 굉장히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돌아다녀봤는데 이게 규모가 너무 큽니다. 이게 사실은, 사업비가 전체 20조 정도 되거든요. 현재 할라는 사업 9개 단지만 보면 사업비로 보면 이게 20조 정도 되고 또 위치가 삼산면 8개소, 남면지역은 1개소 해가지고 여기서 퍼지는 분포도도 상당하거든요. 또 해상풍력 한 단지 하나의 단지가 아니고 이 기기 발전기 하나가 약 한 240m 정도 높이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이 1km 상당의 거리를 두고 바다에 분포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오타가 난 것이 해상풍력단지 집적화단지 추진을 위한 제가 이것을 삭제를 해라 그랬는데 잘못해가지고 그대로 된 거거든요. 우선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해상풍력이 어떻게 되는가 현황을 알아야 되지 않냐, 적어도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도 알아야 되고 또 민간들도 이것을 알아보셔가지고 실태를 우선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신안이나 경북 안동의 사례들도 벤치마킹하시고요 영국 혼시2 해상풍력은 140만 가구가 1년을 사용한답니다. 어마어마한 양인데 우리나라 풍력보급의 16배나 되거든요. 여수는 용량 예상은 없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여수에서 해상풍력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해상풍력 해외 선진지 견학이 나란히 두 개가 있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하나는 민간인하고 하나는 공무원이고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무튼 대상과 목적은 다 똑같은데 2개가 되어 있었고요. 우리 한국과 지리적 특성이 유사한 영국이 2001년 전력산업구조 개편 당시 우리가 전력시장 구조를 벤치마킹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이런 해상풍력 활성화 영국에서 길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보충 질문 좀 할게요. 해상풍력 해외 선진지 견학을 봤는데 과연 이게 선진지 견학이 필요한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밑에 목적에 써놨다시피 주민 어민 갈등 해소지 않습니까? 지금은 선진지를 가는 것보다 주민갈등 요소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견학을 하기 전에 현재 이 관련해서 어업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소통이 먼저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벌써 쓸 필요성이 꼭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이 먼저지 않냐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우선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 설명서를 저희들이 수정을 했거든요. 수정 전에 이 내용이 그대로 와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해양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업무에 참조하자 이런 내용이었고 가면서 해상풍력단지의 실태도 파악하고 뭐가 문제점인가도 파악하고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자는 것이지 아직 어떤 우리가 방법을 정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런 관련 단체라든지 어민들이라든지 함께 가가지고 현재 실태가 이렇게 되고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다 우리가 먼저 인식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가 워낙 큽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20조라면 이런 정도 사업비라면 우리가 미리 공무원들이 보고 아니면 주민들도 보고 아, 이런 규모구나 이런 크기구나하는 것들을 보시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선진지 견학이 꼭 필요한가요, 지금?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제가 봐서는 필요합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규모로 본다면 정말 더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우리가 실태를 논의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이게 정말 지금부터 해도 만드는 데가 한 10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단초부터 처음부터 좀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실태는 현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틀리거든요. 현장을 보시면서 그런 느낌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것 관련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갈등요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지금은 본 위원 생각은 선진지 견학보다는 이 갈등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선 과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과장님 견해는 제가 잘 알겠고요. 그 상품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 11쪽 14쪽 상품권이 4억1천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 4억1천 증액내용이 일반운영사무관리비인데 운영비 절감의 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운영비 사무관리비 예를 들자면 지류형 여수상품권 예산이 225만 매 인쇄하는 데 2억4,750, 봉투제작으로 20만 매 4천만원 이런 지류형 제작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물론 지류형 인쇄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이런 운영비 비용절감을 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지류형이 있고 카드형 섬섬여수페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섬섬여수페이가 굉장히 투명성도 있고 또 시민들이 관리하기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지류형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임의대로 조정하는 금액이 아니고 법적으로 우리가 꼭 제출해야 되는 이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 저희들도 섬섬여수페이로 카드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운영비 절감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공공배달앱 설명서 30페이지요. 홍보마케팅비가 1억5천만원이 편성됐더라고요. 도랑 통합되어서 운영이 되는 거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우리가 여수도깨비를 활용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그것을 후반기에 인용해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전라남도 전체를 한꺼번에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용실적은 지금은 조금 저조한 편이죠? 현재까지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점으로 한다면 우선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큰 데가 있거든요. 큰 데가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아직 소규모적인 이런 건데 우선은 업자들이 이것을 큰 업체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선호를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우리한테 이로운 것이 수수료가 1.5% 굉장히 싸다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공공배달앱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혹시나 이것이 민간 것이기 때문에 이외 이 사람이 계속 커가지고 성장을 해주고 또 이런 똑같은 조건으로 해 주면 괜찮은데 이 앱이 또 만약에 어떤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 똑같이 이거 가입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시가 이것을 앱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하자니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보니까 가맹점이 793개던데 주문이 가능한 매장이 적어서 이용이 저조하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현재 지금 문제는 가맹점이 적어서가 문제인 거고 수수료가 물론 저렴하지만 결국은 입점된 매장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홍보마케팅 지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과연 이게 실적이 올라갈까요? 과연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인지는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가장 큰 게 편의성이거든요. 시민들한테는 사실 이게 가맹점은 수수료를 적게 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시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다만 이것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할인을 뭐 5천원을 한다든지 만원을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 앱을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야지 소기업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총괄적으로 하다보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산이 홍보마케팅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가맹점이 확대되어서 그런 식으로 이용자를 늘릴 수 있게끔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 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과 사회교대)
진명숙위원장대리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풍력발전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비, 지금 아까 우리 여수시 삼산면하고 남면 일대에 들어오는 풍력 전체 예산이 2조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20조입니다. 사업비가 20조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과정이 남아있나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인제 우리가 허가가 난 것은 풍향계측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풍향계측기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산자부에다가 이것을 허가를 하거든요. 허가를 득한 것이 아까 말한 9개소 약 한 사업비가 20조 정도 되는 사업비가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9개소는 무슨 절차는 다 끝났나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허가 맡으면 여기다가 또 거기다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점사용 받아가지고 우선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쪽에 타당성이 있는가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본인들이 타당성이 있으면 본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조사를 하고 또 이것을 신청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군사 적용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본 서류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20년 전이죠. 제가 독일하고 덴마크 해상풍력단지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덴마크는 가면 바로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가 해상풍력이 쭉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차이는 뭐냐 해상풍력을 짓는데 주민들이 수용을 해줘야 돼요, 주민들이. 그런데 주민들이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이익분을 주민들한테 주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9개소들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가는 겁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사실 정부에서 먼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다 정부에서 주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주도를 안 하고 지자체에서 주도를 하도록 이렇게 해버리니까 주도도 아니고 민간한테 맡겨가지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하려면 우리가 어떤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조건에 맞아가지고 이런 대상지에다 업체를 공모를 해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목적은 적어도 우리 주민들이 이런 규모로 하고 있구나 정도는 보고 아셔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는 것이지 어떤 이것을 지금 결정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가셔가지고 그 사례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가 아홉 개뿐만 아니라 계속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풍력발전법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조정이 되면 또 지역 주민들 의견수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해보시고 갈 때 무엇부터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갔다 오면 일정 정도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저는 갔다온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거기를 보셔가지고 풍력발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수용성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먹깨비하셨잖아요. 먹깨비, 지금 1억5천을 줬거든요. 1억5천을 주는데 이게 보니까 전라남도가 다하는 거더라고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전라남도 안했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먹깨비는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다 이벤트로 했습니다. 매월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월 할인율 있지 않습니까? 5천원을 할인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 비용이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8천만원 들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은 아까 좋은 것은 좋은데 아까침에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과정에 여기가 개인사업자인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그 업체한테 다줘서 진행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게 개인 거라 문제가 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할 때 신용보증기금하고 전라남도에서 그런 이후에 발생했던 문제들까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금액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8천만원 있을 때는 시민들이홍보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넘겨버렸을 때는 우리 시 이렇게 딱 시민들한테나 이런 게 혜택이 얼마나 올지 그게 궁금해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인제 전라남도에서 아무리 추진하지만 우리가 하는 내용은 한 5천만원 정도까지는 자체할인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여수시만 하는 것보다는 전라남도에서 통합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견고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전라남도가 생각했던 만큼 이익이나 이렇게 가게에 도움이 될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협의할 때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한테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분담금만 납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71페이지에 있는 쌍봉시장 안에 가스시설개선사업 이게 어디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쌍봉시장은 우리 공영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까지 다하는 것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밖에는 했잖아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밖에도 아직 안 되어 있죠. 밖에 원라인을 깔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원라인을 까는데 예산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산도 어차피 이것은 공영이기 때문에 원라인도 깔고 안으로 상가에 공급하는 것까지 시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인제 본인들이 임대를 내가지고 사용하면 그 비용에 맞게끔 하는 거고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은 들어가고 전체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공공앱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속해서 의욕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처음에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먹깨비를 했는데 도에서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앱이 민간앱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공앱은 아니고 민간앱을 활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앱으로 만든 데가 군산 같은 데가 있는데 군산도 사실 아주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앱을 별도로 만든 것은 아니고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앱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우리도 공공앱을 한번 만들어서 실패를 했잖아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때도 공공앱은 아니었고 민간앱이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기존에 민간 앱들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또 한 업체 요기요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마케팅비만 해도 13백억 이상을 썼어요. 그런 곳을 우리가 이 먹깨비가 뒤에 나온 민간 앱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후발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그 계속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후발업체들이 못 따라올 정도로 앞서가는 입장인데 지금 도가 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시가 지금 1억1천만원 정도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1억5천
인숙
백인숙위원
1억5천이에요. 도비 시비 합쳐서 1억5천 아니고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시비가 1억5천이고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원연수를 갔을 때도 전문가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절대 지자체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시정부에서도 조금은 더 굉장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 부담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명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률도 낮고 또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먹깨비가 한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몇 월 달부터 시작했죠? 먹깨비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먹깨비는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3월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초에나 한번 그 데이터를 제대로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크게 도비는 지원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크게 제가 볼 때는 배달의 민족에 대한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 소비자들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가지고 좀 보시고 저는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랬는데 우리 시가 다시 인제 먹깨비를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MOU 체결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이것은 좀 그렇게 권장할 만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우려를 했는데 도에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해서 시에서 1억5천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내년에도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만 배달의 민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저는 그것이 딱 단정 지어서 결론을 내주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다른 것들에 대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어디 연구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인제 배민하고 조금 더 차별성을 둬야 된다, 그렇게 해서 퀵서비스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골목상권들이나 이런 데서 퀵으로 배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만약에 하게 되면 좀 다를까 똑같은 선상에서 하게 되면 다를 바 없다. 배민한테는 절대 해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연구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62쪽에 착한가게 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국비, 도비가 지원해서 매칭사업이 되어서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설명이 저희들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이것 생각할 때 지금 지속된 경기불황과 원자재가격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좋은 품질을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착한업소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산이 감소되어서 저는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하는 거 있죠. 공모에 의해서 2개소를 선정한다 그랬는데 지금 선정이 되어 있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수한국부인회하고 여수 YMCA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고발 들어와서 처리한 실적 같은 거 자료 같은 것은 받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실적을 받고 저희들이 정산할 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쩌든가요? 실적 보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한국부인회 같은 경우는 물가도 같이 지금 조사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그렇게 활동해 주신 단체가 많이 없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요즘 고물가시대라서 내년에 활동이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한국부인회나 여수YMCA 2개소에서 이런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거북선소식지라든지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이렇게 신고를 해라 고발을 해라 이런 것을 알려서 더욱 활성화되고 운영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품권 카드결제 카드사 수수료 이거 2.5%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여기 5%는 뭡니까? 카드사용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5% 정도는 카드로 구입했다는 그런 예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카드로 구매한다는 것이 5%로 예정했다 이 말입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다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카드구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할인율이 없거든요. 할인율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할인율이 없더라도 카드로 구매한 곳 같은 경우에는 카드수수료를
행기
김행기위원
예정해서 5% 잡은 것이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3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국가직접사업 이것이 도비가 있고 시비로 해서 3억9천인데 이거하고 또 36쪽 보면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이게 또 있어요. 이게 32억인데 이것은 도비가 있어서 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전혀 달라서 그런 건지 비교해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주택보급사업도 똑같이 국비가 되거든요. 국비가 되는데, 단지 우리 여수시에 국비를 내려주지 않고 바로 사업자한테 공사를 하는 사업자한테 바로 주기 때문에 국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뒷부분도 국비는 있는데 여기는 도비가 없어요. 신재생에너지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도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여기 지금 예산이 아, 제로네. 전년도 예산이 제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올해 사업은 없었습니까?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죠. 추경에 반영되어서 본예산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팀장이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곽원준입니다. 당초에 융복합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되어 있었는데 시설비로 편성을 하라고 우리 감사부서에서 와서 그렇게 바꾸다보니까 예산표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목 변경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네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당초에 뭘로 됐다고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시설비로 변경했어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사업자체는 다른 것이고 앞에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앞에 것하고 다른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27쪽, 131쪽, 151쪽, 세출은 375쪽부터 38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는 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380페이지에 근로자 한마음 행사 여수산단 플랜트 건설노조 화합행사가 38백에서 700만원으로 31백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거 삭감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이것은 근로자한마음 플랜트노조 행사가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매년 교대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내년사업을.
갑태
문갑태위원
내년 사업을 신청 안했다?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안했다 하더라도 700만원인데 그전에 민주노총이 그러면 38백을 신청을 했나요?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33백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플랜트노조 부분은 당초 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약 200만원 정도 인상을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플랜트노조는 인상을 했고 전체 근로자 한마음행사는 양노총 중에 전체 예산중에 안 한 데를 삭감했다?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국노총에서 했고 내년에 민주노총 지원할 차례인데 신청을 안했습니다.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밑에 있는 거 일자리지원에 여수산단 고령자일자리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쩝니까? 고령자일자리센터 운영하면 좀 원래 취지에 맞게끔 많은 분들이 일자리가 됩니까? 어쩝니까?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 실적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받아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상담소나 플랜트노조에서 운영하는 이런 고령자 일자리 비정규직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그 용역에 담아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노사민정협의회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논의를 하고 3년 뒤에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또 우리가 복합문화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움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실적은 중요하지 않는데 이렇게 산단에 있는 고령자 분들이 일자리를 이런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조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지 저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간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삼동지구 내에다가 국가가 집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금액도 꽤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여러 가지 민간사업들 민간 연구단체인 R&D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과 여러 가지 RFP를 만들어서 국가에 제공하고 그게 채택이 되면 상당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고 지방비를 약간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들도 삼동지구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또 유치를 계속 부단히 하고 있고요. 그런 R&D사업이 유치가 됨으로써 그 뒤에 오는 새로운 사업들을 파급적으로 가져오고 그와 연계되는 사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은 좋아요. 삼동지구 활성화도 되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는데 이게 4차 년도 사업이 있고 3차 년도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차년도면 일정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뭔 기술이 나왔는지 실증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왜 안 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면 주로 하고 있는 분해성 고분자사업이랄지 이것은 전남TP에서 인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상당히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직 완료된 사업보다는 그러다 보니 지역에게 지원되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혜택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정부나 기관에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지원이랄지 또 시제품을 만드는 지원 이런 컴파운드나 이런 분석하는 기능 이런 것들은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완공이 되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기술권을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그와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축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 기관이 가져가게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나 도는 뭐하는 겁니까? 여기다가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그러면 우리 시는 그와 관련되는 기술에 관한 혜택을 지원 혜택을 보는 것이죠. 지방이 됐든 물론 타 지역에서도 관련되는 개발된 기술에 대한 또는 실증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업이 아주 커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되는 사업 기관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돈이요 어마어마해요. 물론 하나 잘 되면 좋기는 좋은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라도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좀 하나하나씩 보고를 해 주세요. 진행과정들을, 그래야지 여기도 우리 부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삼동지구가 너무 확장이 되어 가지고 어디 공장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우리는 더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돈만 국가 집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돈만 분담해가지고 우리는 끝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업체들한테 요구도 할 수 있는 거고 진행과정을 브리핑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시간을 주신다면 내년에 상반기 적당한 시간에 삼동지구 전체를 저희들보다는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한번 보고를 들으시고 현장을 투어하는 기회를 두세 시간 정도 날을 잡아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한번 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듣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오천산단폐수처리장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일부 영세하다보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돈을 꽤 많이 올렸더라고요. 3억5천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에 0원이에요.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0원으로 된 것은 아까도 다른 과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당초에 법적 운영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상적 사업비지 운영비는 아니거든요. 운영비는 말 그대로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나 그런 것들은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과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원으로 된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관리지원이잖아요. 관리지원, 기존에 0원이었단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그게 0원이 과목이 바뀜에 따라서 0원이 된 것이지 원래 0원은 아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3억4천 예산이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냐고요?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그전에는 법정운영비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과목은 없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0원으로 나왔을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 이게 3억4천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지금도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항목이 목이 바뀌었다?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예, 과목을 좀 바꾸다보니까 표시가 제로로 된 것이지 실제적인 예산이 제로는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을 신설하거나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운영에 대한 관리의 항목을 바꿨다 목을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지원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116억이 증가됐더라고 보니까 1,721억이 편성됐는데 주요 증액사업이 보니까 오천 일반산단 재생사업이 새롭게 59억이 편성됐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새롭다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진행할 때가 되어서 예산을 많이 올린 것이고요. 올해 지금 6회 추경까지 마무리 추경까지 한 것이 218억이었습니다. 원래 이정도 되는 수준으로 가는데 필요시기에 따라서 시기를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경에 조정해서 편성하거나 하다보니까 많이 증액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원래 지금 현재 예산이 218억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내년 사업 완료인데 예정대로 사업 완료는 가능한가요?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사업 완료는 저희들이 지난번 국토부를 다녀와서 최종 조정한 것이 186억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도 지금까지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밟고 있어서 2025년 12월까지로 기간까지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언제까지요?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2025년 12월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186억이 전체 사업비죠?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전체사업비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25년까지로 연장이 됐다고요?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예, 25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석주
이석주위원
국비 확보된 게 89억인가요?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연장이 됐다고요.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예, 기간연장까지 같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오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걸 조정하고 민간부분이 도저히 출발할 수 없는 잡음들 이것을 도려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져와야 될 사업들을 집어넣고 하는 과정이 길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설명서 23쪽에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요.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3억46백이 편성됐더라고요. 세탁소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여수지역자활센터인가요?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예, 자활기관으로 1차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방법이나 운영에 따른 비용문제 이런 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석주
이석주위원
아직 운영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나요?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이 세탁소가 당초에는 10월경으로 준공을 할 예정이었는데 진행하다보니 여러 가지 절차상 좀 더 미숙한 부분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다보니 내년 2월쯤 해서 오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운영부터
석주
이석주위원
내년 2월요?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예,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업체는 선정해놓고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꼭 내년 2월에 이게 오픈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장에 업무여건이 하다보면 조금씩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그 시기에 노력을 합니다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안전문제가 워낙에 중요시 되다 보니 좀 조급하지 않게 완벽하게 해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운영하면 이게 유해물질 세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노동자 세탁소는 아주 좋아질 건데 그 부분을 좀 챙겨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탁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게끔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가서 견학도 하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최소한 저희들이 줄이고자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산단 통근버스가 예산이 1억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감액사유가 뭡니까?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감액이기보다는 사실은 아직 도에서도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존치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오천산단에는 근 160여 분 이상이 매일 출퇴근을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시비로 전액 지급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올해 이 절차가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1, 2개월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자비를 내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모가 12월에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수치를 넣어놓고 준비했는데 기존에 국가산단은 2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4명 정도밖에 운영 실적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오천산단 쪽으로만 편성하다보니 약간 금액은 줄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국가산단 이용률은 저조한데 오천산단은 좋은 거죠? 이용률이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그 정도면 50% 이상 되기 때문에 이용수가 괜찮지 않는가
석주
이석주위원
이용하신 분들이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50대 여성분들이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이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보면 전액 시비보다는 도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매칭해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 부위원장, 정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26쪽을 보면 4차산업 대응 및 신산업 개발 특강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강의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사실 올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운영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주변에 이와 관련되는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기타 교육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같이 얹어서 하든가 직접 하든가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행기
김행기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누구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민대상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시민이나 공무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행기
김행기위원
공무원한테도 꼭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시민을 대상으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단으로 가는 거하고 같이 공동으로 움직이는,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교육지원과 시민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강의가 꼭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그쪽에 부탁을 해서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31쪽입니다. 383페이지고 설명서 31쪽,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1억75백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삼동지구에 여수산학융합원이 있죠.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있는데 보니까 인재양성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단에 취업 실적이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도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단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태완 투자박람회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없고 세출은 387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기금은 1493쪽부터 1494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지역기업 투자기업 대상 포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이 7억 4천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새롭게 예산을 계상한 이유랑 사업내용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저희들이 이틀 후에 관련 조례가 심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조례에서 다섯 가지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국가산단에 먼저 그 공장장협의회 속 되어 있는 37개 회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째 평가항목이 임직원들이 우리 여수시에 얼마나 거주하는지,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지역에 출퇴근 버스를 여수만 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하는지, 세 번째가 여수에 젊은 사람들을 취업을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 지역 중소기업들을 어느 정도 계약을 많이 했는지, 세 번째가 지역물품들, 다섯 번째가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를 갖다가 평가한 후에 그거에 의해서 기업에다가 포상하고 그다음에 임직원들이 여수로 이렇게 이주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내용은 뭐 취지나 이건 알겠는데요. 아직 시의회에서 저희가 심의하지도 않은 거지 않습니까, 아직 통과가 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아직 충분한 심의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반영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아니 순서가 지금 이번에 순서가 12월 2일에 조례 심의가 일정이 잡혔는데 이 본예산 심의가 먼저 지금 들어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지적하는 바가 그겁니다. 아직 이 예산이 보니까 7억이나 투자가 되는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근거 조례 심의조차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산편성을 하는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 지금 포상대상 선정하는 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현재?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일단 조례가 공포되게 되면 바로…….
석주
이석주위원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내년에,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 초에 위원회 구성하고 바로 회사들하고 MOU도 하고 그런 절차들은 그 뭐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 다만 오늘은 이제 조례 관계는 일정에 의사일정에서 좀 그런 거 같고 그래서 한번 이것은 우리가 그 전부터 집행부에서 예산도 먼저 건의도 했고 조례도 절차 밟아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렇게 크게 어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에 따라서 또 이따 뒤에 예산 관계에서도 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이 심의부터 끝내고 충분한 상의하고 그다음에 근거 조례부터 만든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게 순서이지 않냐 싶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9페이지에 박람회 사후활용 행사 지원금이 4천에서 1억 원이 됐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아, 지난해는 우리가 이제 박람회 여수박람회 법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시민사회단체에다가 1년에 한 4천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700억으로 줄인 이유는 이제 사단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 좀 자립할 수 있도록 부담금을 좀 자담, 자담분을 좀 늘려서 3700으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7천만 원 나와 있는 것은 이번에 이제 여수박람회 법이 통과되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마지막 또 성공사례로 우리 포르투칼 리스본하고 독일 하노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우리 여수에 접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걸 좀 제작을 해서 좀 시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것들을 이번에 예산이 좀 줄어버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기존에는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4천인데 300을 줄였고 그다음에 추가로 박람회 사후활용 홍보 방송제작을 7천 하시겠다는 거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박람회 사후활용 홍보 방송제작을 꼭 해야 되는가요, 지금?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제 사후활용 그것도 개정됐잖아요. 그니까 이거를 추진을 할 때 그거 좀 있잖아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니까 절차가 이번에 이관위원회가 지금 5월 16일까지 운행이 됩니다, 이관위원회가. 그리고 나서 인수인계가 끝나면 이제 그 항만공사에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위원회가 박람회 사후활용 위원회가 생겨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용역을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다음에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후활용 계획에다가 반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지금까지 용역이랑 좀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들을 좀 우리가 같이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지금 저는 사후활용 홍보 방송을 만약 저희가 안 됐다고 하면 이걸 필요할 수 있는데 됐는데 이걸 또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한다는 게 좀 있다가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급한 건 아니잖아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급하죠. 내년 중으로, 왜냐하면 법이 통과된 것은 운영 주체가 공공개발 분야로 된 거에 대해서 한 개의 산은 넘었는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동안 지역시민사회나 또 여러 가지 용역들 해수부나 전라남도 여수가 용역을 해서 어떤 방향들을 많이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도출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어야 될 건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뭔가 의견들이 좀 분분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홍보방송이라는 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를 르포로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세계박람회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세계박람회 홍보하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사후활용을 성공한 사례를 이번에 이제 우리 아까마스터 플랜하고 그다음에 와이지피에서 하는 거기에 우리 여수시에 어떠한 것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한번 의견들을 모아보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예결위 할 때까지 계수조정할 때까지 방향을 좀 다시 해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 갖고는 저는 왜 이걸 홍보 방송을 제작을 해야 돼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다시 설명을…….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을 해 갖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설명드리자면 그 방송사에 우리가 지금 마이스 관계를 갖다가 지금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 관계 육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10년 동안 2013년부터 국제전시 컨베션을 좀 설립하자는 의견이 계속 있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결국 못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관철을 못 시켰고 성공을 못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선순위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좀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좀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올려주십시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사실 여기 지금 한 2억 정도 처음에 검토된 것이 잘려 잘려 가지고 이렇게 지금 된 상황,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시기도 그런 거 같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참고로 우리 사후활용 와이지피에서 새로운 계획은 1년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것은 시간이 가능한 하려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정리 좀 다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박람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어서 인구일자리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32쪽, 142쪽, 151쪽입니다. 세출은 397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말 청년 정책 관련해서 제가 얼마나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행감 때 자료도 보고 행감자료 이것 보니까 우리 청년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남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이라는 건 알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자꾸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 집행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좀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세부사업까지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집행을 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조건 값을 완화를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예, 말씀하십시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희가 청년 관련 사업이 도비매칭,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도에 담당자 회의할 때 조금 조건을 어차피 지원하려고 세운 예산이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맞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좀 조건을 완화해서 한 명이라도 좀 더 구제하는 쪽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자꾸 건의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 지금 우리 청년인구 누적 순유출이 우리 여수시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좀 완화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저 역시도 청년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테니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의견 피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4페이지, 설명서 34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이나 매년 증가했고 참여인원도 늘었는데 사업도 매년 한 개씩 늘었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올해는 이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미용 사업 외에 그 우리 보육교사 그 사업도 있었고 또 사회복지사 사업이 있었는데 고용부에서 내년 사업을 미리 공모했는데 저희 보육교사 지원사업 하고 사회복지사 사업은 거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줄은 건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리고 올해 3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올해 3개 사업 그니까 보육교사, 유치원이나 그 어린이집이나 그 교사하셨던 분들이 다시 거기에 취업해서 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복지관이나 요양보호사 이런 데 가신 분들 그다음에 이미용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진명숙위원
수혜자의 만족도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데이터는 그거는…….
진명숙위원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나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하기는 하는데 제가 자료를 그쪽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 조사는 하고 있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진명숙위원
우리 신중년이 보면 육지에만 있는 거 아니고 도서 지역도 있잖아요.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도 도서지역에 있고 하는데 도서지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미용 서비스는 도서지역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하고 있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4명이 이렇게 한 개 반으로 해서 일주일에 이렇게 25시간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도서지역도 이제 골고루 혜택을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404페이지 신중년 잡매칭 사업인데 인생 이모작이 있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진명숙위원
사업비가 1억인데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하면서 신중년들이 느끼게 되는 재취업의 어려움과 좌절감, 상실감, 심리적 위축감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이잖아요. 고용 유지금이 기업에서 월 10만 원 주고 취업장려금으로 취업자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월급은 기업주가 주는 거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이제 기업에서 받는 급여에다가 저희가 기업체는 10만 원을 더 주고 취업자에게는 50만 원 더 이렇게 추가로 얹어주는 거죠.
진명숙위원
사업이 끝나면 지원이 없어지는 거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원은 예, 없어지고…….
진명숙위원
1년만 지원받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6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6개월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진명숙위원
고용유지금이 기업이 부담한다 되어 있는데 주로 업종이 어떤 업종들이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여기는 주로 중소기업 위주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어차피 거기는 인력이 충분하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다 중소기업들한테 지금 인력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명숙위원
예, 그 2019년부터 22년까지 취업자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뭐 취업에 의욕이 없거나 고용하는 사업장이 없어서 그런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과 예산이 또 다른 사업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분야를 조금 조정을 한 겁니다, 과 자체적으로.
진명숙위원
사업을 할 때 작년 기준만 갖고 하시지 말고 문제점이 뭔가를 좀 파악해 보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 취업자도 의욕을 가지게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창원시는 인생 이모작 사업이 40세에서 64세로 확대했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도 40대에서 64세까지 이거 대상입니다.
진명숙위원
아 그래요? 수원시는 인생 이모작을 위한 집단상담도 운영하는데 우리는 상담 같은 건 안 하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도 상담사가 3명 있어서 필요로 하면 다 상담 해 주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이 현재 910쌍 예상이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거 내년도 예산액…….
진명숙위원
예, 예상이. 올 기준으로 예상한 거예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거 인제 도에서 결혼건수나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가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진명숙위원
도에서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진명숙위원
우리 시는 보니까 2021년도는 195쌍, 22년도는 10월 말 기준이 87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2021년은 380쌍, 2022년에는 558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저희가 혼인시간 6개월이 경과 해야지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6개월 만 신청할 수 있어서 그런 거고 올해는 지금 인제 760쌍인데 지금 556쌍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진명숙위원
조건에 안 맞아서 신청을 하지 못한 거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진명숙위원
우리 시가 200만 원 일시불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거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같은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아, 그래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진명숙위원
다른 데 보니까 천만 원 막 600, 500 주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가 아니니까 그런가 봐요. 어쨌든 결혼이 늘어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향후 미래세대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침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보충인데요. 금액이 8억이었는데 2억 5천으로 삭감됐어요, 6억이.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거 고용부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올해는 지금 3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3개 사업에서 저희가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보육교사 사업하고 사회복지사 사업이 고용부에서 올해는 그 사업은 제외를 해서 내년에는 그래서 지금 이미용 사업만 돼서 이렇게 줄은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원래 우리 시비가 얼마였습니까, 세 개 줄 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시비가 35%.
갑태
문갑태위원
35%였잖아요, 그러면 한 2억 얼마됐네요, 이 앞전에?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침에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 사업 그것도 물어봤는데 신중년과 관련해서는 도나 국가가 안 준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우리 사업비는 그대로 해서 또 보충할 수 있는 거는 보충하면 좋을 거 같았는데 다음에 할 때는 한번 좀 그거 검토는 한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있었던 예산이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일단 내년 초에 또 전남도나 다른 데 일단 일자리공모사업을 먼저 해 보고요. 이제 안 되면 저희가 혹시라도 또 자체사업으로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412페이지에 공구도서관 신규 설치 있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여기에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7군데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사전에 이걸 다 읍면동에 공문을 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두 군데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삼산면 하고 국동만.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7군데…….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7군데는 지금 거기에 설명서에 돌산부터 소라, 여서, 둔덕…….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죄송한데 안 가봐 가지고 여기에 호응이 되게 좋을 거 같은데요, 안 그럽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이제 인제…….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홍보가 잘 안 된 거 같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동 지역이 더 많이 이용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 여서동 같은 경우가 제일 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서동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거기에 동사무소에 설치해 가지고 담당자가 대여 해 주고 다시 돌려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360만 원인가요? 그 저기 공구가 꽤 많죠? 제가 안 가봐서 근데 이게 지금 일반 철물점하고 조율은 좀 됐나요, 이게? 상당히 철물점도 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철문점하고 그게 아니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철물점들 다 공구 대여해 갖고 지금 그 받을 건데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 여기에 민원 없었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민원 없었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민원이 없다 하면…….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평상시 때 잘 안 쓰는 그 공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전기톱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쩌다 한번씩 필요한 것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민원이 없으면 이게 저도 잘 모르니까 이거 홍보를 많이 해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한번도 이거는 민원은 없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시에가 좋은 사업을 하니까 좀 많이 빌려가서 또 했으면 좋겠다. 또 없는 데는 없는 동은 좀 적극적으로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왜냐면 그 주소지가 아니어도 빌릴 수가 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 빌릴 수가 있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여수시민이면 가까운 동에 가서 빌릴 수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한번 저도 한번 가볼랍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도 그러면 이통장 회의에 한번 더 홍보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 공정무역 활성화 및 공정무역의 날 기념행사 2천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구일자리과에서 하네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것도 저기 사회적 경제적 쪽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 사회적 경제로, 아 그래요? 이거를 좀 해 가지고 저기 청년일자리들도 많이 세우고 그러면 좋을 건데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일단 사람들한테 공정무역 제품이 뭔지 좀 홍보도 하고 개념도 해 주고 또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도 일단은 지금은 판매소가 5개밖에 없지만 그런데도 홍보도 하고 나중에 공정무역 제품도 이렇게 판매 사회적 경제 그냥 같이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 사회적 경제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같이 우리 나중에 같이 장터할 때 공정무역 제품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판매하는 날을 잡아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럴려고 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사업보조네, 민간행사 사업보조네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5월 둘째 주가 공정무역의 날이잖아요. 그때 기념해서 포럼도 좀 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협의체나 이런 거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협의체는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누가 이걸 사업을 합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일단은 저희는 이제 공모하는데 사경센터에서 좀…….
갑태
문갑태위원
사회적 경제 협의회에서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예. 올해도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 내실 있게 좀 해 가지고 공정무역에 대한 가치를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415페이지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비 여기가 지금 도와 시 매칭해서 1억이 감액이 됐잖아요, 415페이지에.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게 아마 부속서에는 이게 청년인구 때문에 감을 했다고 하는 거 같은데 우리가 인구가 지금 여기 몇 세까지, 28세로 되어 있죠, 지금?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원래 청년은 35세인데요.
정현주위원장
39세.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39세인데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39세인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재혼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올해는 지금 원래 21세에서 28세였는데 내년에는 또 2년 더 밑으로 내려서 19세에서 28세로 그렇게 지금 그렇게 확대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좀 올려주세요. 왜냐면 우리 부담금을 굳이 삭감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이제 또 이렇게 내년에 2년 더 늘렸으니까 해 보고 또 차츰차츰 위로도 또 30세, 31세도 또 확대해 가는 쪽으로 해년마다 조금씩…….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비가 매칭이 돼서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것도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어렵게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그게 좀 삭감을 하면 다양한 수에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니까 자부담이라도 우리 시 부담금이라도 해서 이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이게 없다고 그런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 이래서 그 유기질 비료 농민들이 되게 그게 필요한데 국가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3년 동안 이야기해 가지고 매칭비용을 우리 시비로 매칭을 시켰다고요, 자부담을. 그러니까 농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꼭 인구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다 매칭을 해 놨다가 도비 매칭이 작아져버리면 그만큼 다 삭감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이런 건 되게 좋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삭감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추경 좀 보시고 그래서 나이도 좀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 갖고 예산도 좀 늘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도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97쪽이고 설명서 자료는 18쪽이에요. 그 공공근로 사업이 올해 670명을 했는데 내년에 570명으로 잡은 게 이게 맞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추정에 예산을 한 5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이제 내년에도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신속집행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 한 1회 추경에나 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한 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 탄소관리 청년 전문가 양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교육 및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양성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 지원은 어떤 측면에서 지원이 되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런 사업들은 지금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도에서 각각 수행기관이 이미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고요. 그 관련분야, 데이터 관련 사언스 분야 이쪽을 먼저 기업을 공모하고, 기업에서 다시 또 인력을 공모해서 일정 교육을 시켜서 기업에 인력을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장
인력을 지원하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 인건비를 저희가 80%로 지원하고 기업이 20%로 정도 부담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그 인건비의 지원인 겁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좀 잘돼서 우리 지역청년들이 좀 많이 채용이 돼서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나름으로 탄소관리 청년 전문가 양성사업이 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리 착석이 좀 안 돼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2쪽, 152쪽, 175쪽∼176쪽까지입니다. 세출은 419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증액된 사업 중에 보니까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새롭게 2억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2억 원이면 연구용역비로 작은 금액은 아닌데 이 산출 근거랑 산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스마트도시는 우리 시가 가야 될 방향이고 또 국가에서 2021년도에 국가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그 국가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시 스마트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 원을 반영을 했는데 최근에 전주시가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게 이제 용역비 3억 원으로 수립을 했을 했고, 인구가 우리 시하고 비슷한 30만 도시들이 이 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데 보통 용역비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고 저희들이 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그러면 업체선정이나 용역발주는 문제가 없나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스마트도시 조성이 다들 기대가 큰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참여하셔 가지고 종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 용역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 용역사업 한 것 결과를 가지고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1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관광문화교육국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