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순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춘순입니다. 오늘 보다 나은 내일 활력 넘치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부말씀 드릴게요.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의 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께는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사항이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우리 소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된 보건업무가 예산이 감되는 것보다는 증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감된 사유가 사업 어떤 종료나 공모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사항 때문인가요?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공공의료시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에 25개소를 하면서 거의 100억 정도가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금액이 크다보니까 감된 거고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다른 사업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희가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좀 걱정스러워서 혹시나 그럴까 했습니다. 상임위 오늘 답변석이 마지막이시죠? 소장님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소장님하고도 인연이 깊고 그러는데 하여튼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사회로 나간다는 것에 부풀기도 하고 가슴이 서운한 점도 있고 그럴 건데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 위원회 소회를 밝혀주시고 후배님들한테도 당부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어제 우리 직원한테서 소회 인사를 하라고 준비를 하라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장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웃음소리
덕희
민덕희위원장
천천히 말씀 많이 하셔도 됩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낭독을 한번 해볼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먼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8년 공직을 마치면서 나에게 공직이란 무엇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니 딱히 무엇이다라고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특별한 계기 없이 우연히 응시한 시험에 합격해서 부모님의 성화로 시작된 공직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막연히 호구지책성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공직을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주변 사람들과 주민들을 위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에 일면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며 또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고향의 면장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에 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남은 공직생활 마무리하기 위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건소로 발령 받아 정신없는 생활을 2년여 간 하다 보니 어느 덧 퇴직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공직생활 중 직장에만 전념하는 저를 보고 아내가 가정은 뒷전이라는 푸념도 들어왔던 기억을 회상해보니 지난 38년간의 공직생활이 저의 전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31번의 전보발령으로 26개 부서에서 동료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면서 나름 후회 없는 공직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하면서 청춘을 다 바쳤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이 시간이 한편으로는 굴레를 벗게 되었다는 시원함과 한편으로는 정들었던 동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이별의 아쉬움이 뒤섞여 시원섭섭한 느낌입니다. 특별히 의회사무국에서 두 번에 걸쳐 3년6개월간 근무했던 인연으로 의원님들과 친분을 많이 쌓았고 그 인연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배려와 격려 도움을 많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관계였지만 다음부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원님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맡았든지 소신껏 일해 왔다고 자의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동료들과 다소 갈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격과 이해관계가 달라 사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근무하는 동안 저와 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성숙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38년 공직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20년 7월부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코로나 방역대책을 추진하였던 시기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잃어버린 2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건소 직원들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기회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며 보건소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를 갖게 해 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 명절도 없이 매일 수천 명에 대한 PCR 검사 하루 3천 명에 육박하는 코로나 환자 대응, 민원상담, 각종 회의참석, 보고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방역현장에서 불평불만 없이 자기 역할을 다해 준 보건소 가족 모두에게 사랑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직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진정한 코로나 방역의 영웅이라고 자부합니다. 공직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후배님들에게는 공직자로서 기본에 충실하고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요즘 시대가 혼밥 혼술 등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시청조직은 조직원들의 개인적 역할과 협업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해가는 조직입니다. 사적인 생활은 본인이 선호하는 대로 해도 무방하겠지만 조직생활은 조직원 모두가 조직의 목표를 위해 협업을 해야 하므로 시청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직자의 기본적인 소임을 다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조직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60년 인생 중 유년기와 학창시절 22년을 빼고 나면 사회생활 38년을 오로지 공직에만 몸담다 민간인으로 돌아가게 된 지금 흔히 제2의 인생기라고 하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건강과 충실하지 못했던 가정에 대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가족을 위하고 건강도 챙기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하였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만났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동고동락했던 분들과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면서 옛 추억을 회상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소장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정말 진심이 느껴지고 이걸 기록을 해갖고 오신 게 진짜 공직자다우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좀 느껴지는 게 많죠. 그렇죠? 공식적인 회의석상이라서 그러는데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특히나 보건소가 그랬던 것 같고 그것을 무엇보다도 표현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하여튼 앞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으니까 꽃길만 걸으십시오. 가정도 좀 돌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정과 또 우리 소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 될 수 있기를 여기 있는 위원님 모두가 함께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조재봉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2, 123, 129, 138, 147, 166, 167쪽, 세출예산안 991쪽부터 1024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가 해놓은 조례 내용까지 읽고 그래서 정말 자세히도 훑어봤습니다. 먼저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예산이 두 배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설치하는 곳을 보니까 보건소, 진료소, 진남경기장, 망마경기장인데
덕희
민덕희위원장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페이지 29쪽 설명서 29쪽입니다. 심장충격기 보급이 있는데 예산은 배로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급하는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이 보건소, 진료소 그런 데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동주택이나 주민이 요구하는 데는 없었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관내 총 749대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10개소
이미경위원
10개소에 가있어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10개소에 가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여기 내용에 장소별로 봤을 때 공동주택이 안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태원사고를 보고 이게 얼마나 절실한가를 알 수 있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게 보급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주택이 안 나와서 혹시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러면 항시 가서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도 들어가면서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공동주택에 AED기 자동심장충격기를 물론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구입, 관리사무소에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지금 공공기관하고 구급차 그다음에 주로 선박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선박에가 579대가 들어가 있고 다중시설 4군데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은 각 공동주택 주체에서
이미경위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급함과 동시에 교육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교육도 중요할 것 같아서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교육관계도 그동안 2년여 동안 코로나 관계로 못했는데요,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보건소 직원들 위주로만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시청직원들 그다음에 민간 또 희망하는 원하시는 시민들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3일 정도는 교육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하면 출장교육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은 운전면허증 딸 때 새롭게 운전면허증 따는 분들한테 이게 필수로 들어갔으면 어쩔까 하는 교육과정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아주 이 교육은 정말 여수시민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옆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또 뒤페이지에 보면 페이지 30쪽에 보면 공공 심야약국 이것이 내용 성과별로는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배로 올리셨어요? 이번에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매월 500여명 정도는 심야약국을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지금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약국 약사님들이 그것도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약사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약국도 계속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산이 배로 올려져서 성과보고는 잘 받고 있는 건지 보고가 성과가 좋아서 배로 올린건지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원래는 지금 이것도 도하고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1개소를 운영했는데 그러지만 한 군데가 한다고 해서 희망을 했는데 아직 도에서 그 부분에 아직 내년도 예산은 성립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개소만, 그렇지만 물론 지원이 없더라도 만약에 희망한다 그러면 차후에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성과가 좋다하면 우리 여수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심야약국은 제가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 애착이 가는 부분입니다. 감사함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설명서 31쪽에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으로 해가지고 약 6천만원씩 두 군데예요. 여기에 보면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원래 이 사업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했던 사업인데요, 보통 그 전까지는 작년까지는 그래도 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데 그것이 전체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그러지만 작년부터 아마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계속 지금 했던 방식으로 국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남았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 우리로 말하면 여천전남병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매칭사업을 하고 그 밑에 지역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제일병원하고 여수전남병원은 저희 시비로 매칭사업해가지고 7대 3으로 매칭된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원래 이 두 병원이 사회공헌사업으로 진료를 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 전에는 2021년도까지는 이 자체 국가에서 다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러지만 작년부터 조금 지원방법을 달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현재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기금 70%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시비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전적으로 우리 시가 보조하는 꼴이 되네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30%
이미경위원
30%라도 기금이 들어가니 그분들은 의료기술만 가지고 오시고 모든 기금은 우리 여수에서 우리 시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기금이 국비입니다.
이미경위원
국비입니까? 기금이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미경위원
여기 기금만 적어져서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기금이 국비입니다.
이미경위원
의료기술로 여수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 전에 없던 예산이어서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부터 지원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경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앉아서 설명을 하십시오.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김은주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정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지원비고요, 이거는 그니까 의료기관에 어느 정도 질적인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하고 응급의료기관이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등급을 A, B, C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은 B등급을 받고 있어서 B등급에 해당되는 지원 금액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래가지고 1년에, 그니까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이제 인건비, 그 보조금이 내려오면 일회성으로 지원을.
이미경위원
일회성으로?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제 운영비로 어떻게든 사용하는 거죠?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병원이 알아서.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네,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응급기관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뭐 시설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작년까지는 국비였다면서요.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그니까 그 체제가 국비로 이렇게 됐었었는데 이제 이게 지원방식이 국비 30에 시비 30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지자체에 어느 정도 그러한 책임을 갖다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30%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설명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병원이 우리 여수에서 가장 오래 된 병원이고 우리 여수 주민들, 시민들의 전적으로 삶의 질의 환경이나 의료혜택을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부다 봉사가 아니고, 우리 여수 시민이 병원이 응급병원이, 큰 병원이 없으니까 이 두 병원을 많이 가는 것이잖아요, 이런 병원이 여수,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기금과 시비가 붙어있어서, 지금까지는 한번도 없었던 건데 사회공헌사업으로 그분들이 의료진을 봉사활동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원을 한다하니까 제가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지침이, 기준이 바뀐 거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게 정확하게 뭐죠, 지침명이. 70, 30으로 바뀐 그 규정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바뀐 건가요.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아 이게 보조금이 내려오는 그 비율 변경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비율만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변경된 부분입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 그게 지침으로 내려온 거라는 거죠?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그러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비율이 100%에서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원방식이 이제, 예, 지원방식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지원방식이.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근거는 이제 책임성을 좀 강화해라.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런 차원이라는 얘기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가 보니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 말씀은 물론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노력하는 바는 아나 또 병원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독려, 이런 거를 시에서 촉구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한번 병원장님들하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런 좋은 말씀 한번 나눠보십시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만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고 이해를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먼저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한 대 가격이 어느 정도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한 5백만 원 정도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5백만 원.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아니 잠깐만요, 2백만 원.
재헌
강재헌위원
2백만 원?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가격이 좀 많이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밑에 보면 5,178만 원 다섯 대 교체하잖아요, 그렇죠? 천만 원이 넘게 책정이 됐네요 그러면.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충격기 보급 말씀하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보급?
재헌
강재헌위원
자동심장충격기, 1003쪽에.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960만 원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재헌
강재헌위원
한 30대 한다 그랬는데.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30대는 지금 할려고 노력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렸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960만 원으로 30대면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아니 아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말 앞뒤가 통 안 맞는데.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이게 지금 보조금이 일부 내려오고요, 30대 분량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여기 5,100만 원으로 해서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재헌
강재헌위원
먼저 30대 960만 원에 대한 것부터 먼저 한번 설명해보세요.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그니까 저희가 30대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이렇게 구입을 할려고 하는데요, 1대당 2백만 원이면 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금액이 많지 않아서 이제 960만 원하고 뒤쪽에 5,100만 원으로 나눠서 이렇게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운 데가 어딨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0대에 대해서 보조금 얼마 하고, 다섯 대에 대해서 얼마 해야지, 다섯 대에는 5,100만 원을 해 놓고 30대에는 960만 원 해 놓으면 이거 예산이 이렇게 하면 안 돼죠.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아니 설명서가 이렇게 연계돼야 되는데 아마 나눠지면서 했었던 모양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 산출기초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덕희
민덕희위원장
산출기초가 1식이 위에는 960으로 되어 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어쨌든
덕희
민덕희위원장
뒤에는 5,100으로 되어 있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설명서를 만들면 그쪽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본이 30대를 한 데는 960만 원을 하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다섯 개 교체하는 데는 5,100만 원을 해놓은 이런 계산법이 어디있어요.
이게 앞뒤도 안 맞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설명서를 보면 29, 30페이지거든요, 한번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총 지금 위에 것 아래 것을 다 합하면 35대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30대, 30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7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아래꺼는 보관함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보관함 교체.
재헌
강재헌위원
보관함?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무슨 얘기야.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총 30대입니다. 총 30대.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총 30대입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조금 설명이
재헌
강재헌위원
30대예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설명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30대고 지금 밑에 것은, 5,178만 원 이것이 보관함이라고요?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아니 그러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다섯 대 하고 보관함이라고.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저희가 이거를 좀 작성을 할 때 주의를 해서 한 칸에 이렇게 작성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따로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신경쓰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건 30대고, 지금 그러면 5개소는 보관함을 만들고 그거예요?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예, 보관함이 노후화 돼 가지고 이거를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보관함 교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30대 한 것하고 합쳐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 자체가 잘못됐어요, 6천만 원이 2백만 원이면, 30대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관함 만드는 데는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지금 아주 앞뒤가 안 맞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좀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써야 되고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다음에 교체 후에는 이거 어떻게 해요.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그 관리방법 말씀하십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폐기?
재헌
강재헌위원
자동심장충격기 교체하면 그거 내후년에는 십년이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십년이면 십년이라고 이걸 못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러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러지만 저희들이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그니까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10년이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아까 749대가 있다 그랬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749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년도별로 쭉쭉쭉해서 나올 것 아니예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교체주기가 쭉쭉쭉 나오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이거 이제 교체하는 것은 활용방안이, 이게 이제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양인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을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일부 부품은 재활용을 해서, 할 수 있어서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우리가 1년에 한 30대, 30대 정도가 아니지, 749대라면, 10년을 보면, 주기로 보면 1년에 70대는 나오는 거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상황을 좀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그다음 일단 한 내년정도에는 한 30대 정도가 교체 대상이다 그러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해서 교체 후 이것의 활용방안 내지는 이걸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중에서도 부품 쓸만한 것이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에서 어떠한 일정 부품만 교체를 하면 또 활용이 가능한다던지, 예를 들어서 방독면 같은 것도 공기정화통 교체하면 그거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이것도 뭔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전국 지자체에서 어마어마한 양일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활용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보건소 타일 993쪽, 이건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고, 좀 짚고 넘어갈랍니다. 건물 전체가 지금 전체가 다 문제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본관 1층부터 3층까지 다하고 별관 1층, 2층 이거 뭐 타일 바닥하고 벽하고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건물 자체가 지금 완전 부실공사예요, 겉만 멋드러지게 해 놨지 속은 내부는 이렇게까지 가는 건물은 없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 도에 준공했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게 원래 지금 공사기간은 2023년 6월인데 저희들이 2012년 10월경에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니까 10년 됐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10년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도 계속 땜방을 해 왔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한 5회에 걸쳐서 지금 타일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보수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건물 자체가 지금 기초공사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공사기간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23년 6월인데 아마 그 당시에 조금 입주를, 성급하게 입주를 해놓은 것은, 그런 경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타일공사든 뭔 공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콘크리트라든가 속성된 다음에 좀 완벽하게 하고 나서 입주가 이루어졌으면, 좀 한 달만이라도 늦춰졌으면 좀 이런 일은 덜 좀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제 바닥뿐만 아니라 벽면까지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하자보수가 기간이 1년이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하자보수가 1년만 돼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이제, 보수공사 하면 하자보수를 몇 년 간 할 거예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일단 최대한 이번에는 좀 예산을 주신다 하면 최대 한 좀 해 가지고 마무리를 잘하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것은 기초부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해도 또 지금 금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부분을 정말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책임감 있게 하고 시공자한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침을 받아서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이걸 떠나서, 3년, 5년, 예를 들면 5년 이내에 금이 가거나 이러면 앞으로 입찰에 ‘당신업체는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 것은 참여 못하요’ 한다든지 그런 어떤 것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다른 건물하고 달라가지고 이건 보건소잖아요, 보건소면, 사실상 보면 내외부적으로 청결해야 되고 사실상은 깔끔하고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바닥 가보면 진짜 땜방은 땜방대로 하고 온천지가 삐걱삐걱, 지금까지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내년에 공사 때 최대한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것은 감독도 철저히 좀 하셔야 되고 나서서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해충기피제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또 다른 의원님들도 또. (위원장석을 향해 – 해?)
덕희
민덕희위원장
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하라고 하면 하나만 더 묻지 , 해충기피제 지금 몇 대나 설치돼있죠, 이 앞번에 한 8대인가 설치한다고 그랬었죠 그걸.
웃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시범적으로.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매년 지금 30대씩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몇 대나 설치돼있어요 그러면.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104대입니다,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104대.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공원산책로랄지 공원 이런 데는 활용이 많이 되더라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시민들이 많이 욕구가 많은 상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좀 그러지 않은가.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마을회관이요?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마을회관에도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야외에 대중을 많이 상대하는 등산로 입구랄지 아니면 이제 공원에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이런 데다 설치를 해서, 저도 보니까 효과는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대에 이거 백만 원씩이네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런데 주로 이제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등산로 입구라든가 야외공원이라든가 그쪽에 설치해 주는데 또 가끔 또 어르신들이 논밭에 일하러 가기 전에 마을회관을 들려가지고 가면서 거기서 또 설치를 해주라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 시골 그쪽에서.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약재는 이건, 보충을 어떻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그 해당 업체에서 지금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아 해당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저희들도 수시로 또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용하신 관광, 등산객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또 약재가 떨어졌다고 전화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또 이제 업체를 통해서 지금 보충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제 이걸 이용도 꽤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찮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볼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앰뷸런스는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응급지원을 하고 있나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일단 제일 앰뷸런스의 보유 목적이 국가로부터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제일 1차적으로 출동하고요, 지금 현재로는, 재난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각종 행사라든가, 보통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좀 호전되다보니까 많은 행사들을, 특히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혹시 또 안전사고가 일어날까 대비해서 그쪽으로 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아직도 코로나 환자들이 좀 이송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코로나 환자 이송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응급, 아주 시간을 다투는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지역에 거점병원이 없기 때문에 타지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지금 이송할 때는 지금 사설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응급상황인 경우는 또 119로 이송하고 있는 걸로.
정신출위원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환자, 그니까 뭐 급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위급한 환자가 또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지원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왜냐면 사설로 이거를 섭외를 해야 되고 또 사설로 섭외를 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출동하는데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또 이제 보건소의 앰뷸런스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난대비 공공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보건소 앰뷸런스 자체를 또, 물론 이제 사설 쪽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또 너무 많은 또, 저희 보건소 쪽으로 의뢰를 해 버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왜그러냐면 고유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 시민들도 만약 그러신다고 하면은 보건소 대체 누가 돈 들여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냥 보건소로 앰뷸런스를 이용해버리면, 그렇다 하면 보건소 앰뷸런스가 물론 이제 그걸 해서 좋긴 좋은데, 너무 많은 경우는 또 무분별 할 것 같아서 좀 제한을 좀, 꼭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도 위급한 환자가 발생을 했거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환자들인 경우에는 앰뷸런스가 굉장히 필요로 하지만 그때그때 이제 섭외가 안 되거나 비용이 너무 비싸서 난감해하는 시민들이 좀 계셨고요, 또 하나는 의료체계를, 그니까 갑자기 발생한 환자인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하세요, 그러면 그럴 때 맨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는 119는 알고 있지만 또 119는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있어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여수시에서 여수시민들이 안전하고 여기에다가 물어볼 수 있는 그 체계가 아직은 크게 홍보가 돼있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119만 생각하지 여수시 보건소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락체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정신출위원
이거는 좀 의료 앰뷸런스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고심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직도 저희 여수시에 한센인 환자가 있어요, 지금 현재 몇 명일까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105명 정도 됩니다.
정신출위원
105명입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지금.
정신출위원
제가 알기로는 25명으로 확인을 했는데.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거는 시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시설에 계신 분들.
정신출위원
시설에 계신 분, 여기는 18명으로 또 나왔어요 시설에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이 저희도 좀 저기 율촌 지역에 요양원 쪽에 지금 복지시설 그쪽에 그분들이 좀 일부는 돼있고요, 그다음에 또 농원 쪽에 있고,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보면 또 우리 읍면동에 재가로 계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총 105명 정도는 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어저께 다른 부서에서 했던 거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쪽은 아마 시설 쪽에 계신 분입니다.
정신출위원
시설 쪽인데, 그럼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저께 분명 25명을 관리하는데 18명이 투입이 돼있었어요, 18명의 인원이 25명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아마 그쪽에 그 정도 인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신출위원
네, 그래서 예전에도 이게 지금 한센인 환자들이 좀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18명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이거는 좀 모르겠지만 이쪽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한센인 관리를 하고 계셔요, 물론 이제 좀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체계적으로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센인의 피해조사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한센인 피해조사는
정신출위원
피해사건 조사.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않고, 아마 한센인으로서 좀 어느 정도 좀 폭로다 해야 될까요, 감염폭로 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인증을 받는데 한센인협회에서 지금
정신출위원
네, 이건 뭐 국비로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한센인협회에서 그걸 그 사람이 한센인인가 아닌가 판정을 해 주고, 피해조사가 피해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출위원
여수시에서는 그럼 개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뭐 자녀들이라든가 그런 홍보, 그렇게 알려주고 이제 그런 일은 행정절차를 안내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조금 위로금이라고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해 가지고 한 76명 그래서 한 지금
정신출위원
77명.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77명, 예, 그래서 한 1억 4천 정도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정신출위원
1억, 올해, 전년도가 1억 6,700이고 올해가 1억 5,700인데 이게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뭐 한센인 환자가 아직도 많이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줄었나봐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시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돌아가셔가지고 많이 줄었나봐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이게 율촌 이쪽에 무슨 마치 인증마크처럼 이렇게 딱 그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게끔 이렇게 돼있어서 빨리 그 부분을 좀 탈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건 별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센인 환자가 105명이라는 얘기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25명이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포함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포함된 거죠.
정신출위원
포함해서.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105명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쪽 율촌 지역의 도성농원 쪽에 지금 1양로, 2양로, 3양로 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재가에서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총 한 105명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여쭙겠습니다. 에이즈감염에 대해서, 감염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50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추적관리하면서?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50명이다고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지금 .
현숙
홍현숙위원
결핵환자도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입원명령 대상자가 있는데 입원을 하라 그러면 정말 입원을 합니까, 아니면 권고하는 수준입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입원명은 그냥 해 가지지요 정 안 되시면 저희들이 또 강제로도 입원시키고 최대한 지금 치료를 하고, 그러지만 그중에 가끔 한번씩 또 한 두 분씩은 또 여수지역이 아닌 타지역으로 나가버린 경우에는 또 추적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추적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네, 결핵 같은 경우는, 아직도 결핵환자가 이렇게 있네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결핵환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핵환자가 금년도에 103명이거든요, 103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는 완치되고 일부는 계속 좀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리고 한센인 쪽에 보조금이 지금 감소가 많이 됐는데,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한센인 피해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서.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현숙
홍현숙위원
아 이렇게 많이, 예.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전체에다 무조건 한센인이다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 저희들도 재산조회라든가 또 가족들 재산조회까지 해 가지고 일정지분 그 부분에 그 이하로 산정되신 분들에 한해가지고 그분들도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제외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도성마을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기거하다가 타지역으로 가시면 그쪽에서도.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다들 그쪽으로
현숙
홍현숙위원
지원을 또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연계를 해 줍니다. 그 지자체로 연계를 시켜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배웠던 심폐소생술하고 최근에 제가 한 2년 전에 배웠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래도 많이 바뀌었더라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지금은 약간은 바쁘시고 그래놔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지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심폐소생술방법론적에서 예전에 배운 것하고 최근에 배울 때 하고 바뀐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서 아까 교육을 한다 했는데 본회의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들 좀, 위원님들 심폐소생술 교육을 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전체 위원이 안 되면
덕희
민덕희위원장
좋은 의견이네.
구민호위원
환경복지위원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웃음
구민호위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초기 때 지금 병원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업무협조 부분에서 조금 소통이 좀 잘 안 됐던 부분이 코로나 환자가 병원에는 입원을 했는데 보건소에는 이게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는 잘됐겠지만, 그래서 관내에 이제 의사협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하고 저희 환경복지위원회하고 의사협회 해 가지고 간담회자리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현장의 소리와 또 시정부와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아주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내년 초에 한번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네, 구민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했으니까 과장님 꼭 실행 부탁드립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보건행정과가 보면 참 업무가 다양해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광범위하고 이게 한도 끝도 없고 민원은 민원대로 들어오고, 하여튼 먼저 고생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가 시작돼서 지금 거의 3년 다 돼가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제 저부터서도 많이 만성이 된 것 같아요, 좀 추이가 좀 어때요, 다시 또 진행을 될려는 조짐이 좀 보입니까, 어쩝니까, 뭐 이 상태로 감기처럼 갈 것 같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3, 4차가 3, 4월 달에 있었고요, 이제 5, 6차 여름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10월 달부터 7차 유행입니다. 그렇지만 3, 4차 때 최고로 지금 환자가 매일 발생 건수가 한 3천명에, 2,963명인가요, 그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5, 6차 때 8월 정도에가 아마 1,600명 정도 그러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좀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쭉 시월 말부터 해 가지고 그전에 좀 이제 여유있게 끝나가지고 한 100명 이하로 있다가 100명 이상하고 시월 말부터는 한 100명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11월 중순 때부터는 한 2백명 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고 제가 아직 3백명은 돌파 안 했고,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난주 봤을 때 최고 정점 찍고 우리 시로서는 지금 약간은 한 40명, 30명씩 좀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니까 이제 우리가 한 2, 3명만 나와도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했는데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백명, 이백명은 이제 별로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아직도 이 코로나는 정확한 치료약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정복되지 못한 병인데, 여기에서 우리 민들이 너무나 경각심이 해이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하게 홍보를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하나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4차, 5차까지 맞고 있죠, 코로나 주사.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4차 하고 있고
찬기
이찬기위원
4차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번 주부터
찬기
이찬기위원
5차.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5차해 가지고 2가백신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3차까지 맞았던 치료제 주사약하고, 4차부터는 많이 개선된 게 왔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아니 지금 4차까지는 그 약이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5차
찬기
이찬기위원
5차부터 그렇게 됩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맞고 있는 것이 현재 오미크론변이종이든, 하위변이종이든 BA5다고 그런 변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특화돼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는 건데, 3차까지 맞고 4차도 3차와 별 반응이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맞으나 안 맞으나 다 걸리네 이렇게 시민들이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차부터서는 이게 많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꼭 좀 맞으시라고 이쪽도 홍보도 좀 거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양귀비 우리 검찰 합동 단속하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4회인가요, 4회, 이것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양귀비단속은 저희 주관으로 하는 건 아니고 검찰에서 요청이 왔을 때 이제 저희 지역에, 도서지역에 단속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약, 마약류, 이거 이제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앵속, 말하자면 이게 양귀비는 지금도 우리 섬 도서지역에 가면 아직도 이걸 가지고 배 아프면 좀 이렇게 드시고 이럴려고 우리 할머니들이 몰래 여기 있는 것도 좀 방치를 하고 이래서 한 몇 년 전에 거문도에서 난리가 한번 났지 않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상당히 할머니들이 곤욕을 한번 치룬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앵속 이 단속보다는 의료법에 하는 그 불법마약류 부분 있잖아요, 이 마약류가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향정신성 의약품.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것도 검찰에서만 합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대체적으로 지금 마약류가 몰수마약하고 사고마약 두 종류입니다. 몰수마약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귀비, 그다음에 우리가 말한대로 범죄자들이 하는 대마, 희로뽕 그렇게 그런 종류고요, 그다음 사고마약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약품인데 대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약국에서 이제 그렇게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지금 지도점검하고 의료기관하고 약국은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발생된 마약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지금 폐기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마약이라는 게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이게, 하여튼 시작을 하면 이게 끊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시절에 청소년기에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청과 연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하고,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불법마약류 퇴치 명예지도원은 활동을 주로 뭘 합니까, 활동, 뭐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뭐 가서 교육을 해 줍니까, 아니면.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주로 명예지도원들이 교육 위주로 지금 학교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지도단속을 나가거든요, 지금도 이번주부터 해 가지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이렇게 하는데 함께 저희하고 같이 지도단속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잘못된 사항 이렇게 정정도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래 교육청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우리 시에서, 분명 교육청에서 이게 마약과 관련 돼있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교육청도 아마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우리 명예지도원들이 가서 또 교육청에, 그쪽 학교에 방문해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학생들만 하지 말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여수국가산단이나 아니면 뭐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해 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와 연계해서 지금 의료기기 및 판매, 의약품판매,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직결적인 거거든요, 예를 하나씩을 들자면 요즘도 치과와 관련돼있는 시설업자들 해서 문제 생기는 거, 또 두 번째는 이게 할머니들도 특히나 겨울 되면 할머니들 어디 공간에다 모셔놓고 화장지 주고 뭐 주고 하면서 할머니들 쌈짓돈 다 가져가버리는 불량한 놈들 이것 단속을 이 정도만 해 가지고 되나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는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한번, 시군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예산서 올라온 거.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니까 이제 우리들이 보면 보통 아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 어떤 업체가 와서 광고를 해서 아주 시중하고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우리 부모님들한테 호주머니를 가져왔어요, 그것을 고발을 우리 시에다가 하면 답변이 어떻게 돌아오냐면 ‘경찰서에서 고발하세요’ 이렇게 답이 돌아온다고 이거 잘못된 거거든, 그러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이 이러한 것을 고통을 당하면 우리 시에서 뭔가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첫째는 예방이 일번이고 예방이 안 된다 하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 제재 조치할 수 있는 우리 시에도 찾아서 합동으로 우리 시와 그 피해자와 함께 고발조치라든가 뭔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해 줘야지.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거론되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민원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찬기
이찬기위원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하루만 딱 하고 가는 게 아니거든 보면.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 사람들 보통 2주 정도 합니다. 뭐 이렇게 상가 얻어가지고 2주 정도 해요, 2주 정도는 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까지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 그러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걸 좀 신경을 써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그 피해가 나지 않게끔 조치를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한번 해 보세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한번 최대한 모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올 겨울부터 시작하면 아마 될 겁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 위원님.
이미경위원
과장님 다시 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틀니를 살균세척해 주는 구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한대에 4백만 원이나 하거든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거 사용법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세척기 말씀하십니까?
이미경위원
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저도 지금 보건소에 지금 돼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밑에다 해 놓으면 이제 어르신들 틀니를 놓고 한번 버튼을 누르면 그 부분에 한 3~4분 정도 해 가지고 좀 세척을 하고 물에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방법은 저도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아무리, 인터넷 다 찾아봤어요, 사용법에, 이제 앞으로 보급을 많이 하겠다는 보건소들이 있더라고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안경은 벗어서 공동으로 소독을 할 수 있어요, 틀니를 약품에 공동으로 넣어가지고 2~3분 결려 소독하고 그다음에 약품 다 버리고 또 약품을 투여해서, 누가 합니까? 누가 관리해 줍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자동적으로 지금 그 약품이 나오던데요.
이미경위원
자동적으로.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이미경위원
틀니 하나하면.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때마다.
이미경위원
약이 나왔다가 없어져버려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때마다.
이미경위원
아 기계에서.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미경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근게요, 저게 왜냐면 틀니를 끼는 분들은, 저희 집 아저씨도 틀니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틀니 자동으로 일회용케이스가 있어요, 약품을 넣어서 저녁에 담궈놨다가 아침에 세척해서 끼고 이런 걸 봤거든요 부분틀니를 가지고, 그런데 안경세척은 전문가들이 또 이 약품 있는 데서 흔들어 가지고 이온수 나오는 걸로 해 가지고 하는 건 봤는데, 틀니를 누가 약품을 이온수 받아가지고 하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더니 틀니를 맡겨놨다가 소독해 주고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걸로 방향을 전환돼서 하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 지금 몇 대 설치되어 가지고 있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한 대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한 대 있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미경위원
이게 성과가 좋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 줘도 되겠습니까?
이미경위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연순
김연순보건민원팀장
보건민원팀장 김연순입니다. 저희 이제 현재까지는 네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미경위원
네 대?
연순
김연순보건민원팀장
예, 예.
이미경위원
예.
연순
김연순보건민원팀장
그리고 장비 자체가 그 자체에서 소독이 되고 1회용 컵 무조건 거기다 다 넣는 게 아니고, 1회용 컵에 넣어서 돌리고 자동 세척이 되고 기계 자체에서 세척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틀니를 담궈놨다 하는 것은 1회용 폴리 텐탈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장비 자체는 그 안에서 자동으로 세척이 되고 또 세척이 되고 나서 틀니를 빼고 나면 그 자체에서 장비도 세척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도 그 기계 하나로 공동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민원팀장
예, 예. 그 자체에서 세척이 되게끔 그 장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용한 건데 그 기기를 다루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민원팀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관에 장비를 설치를 해 놓는 데는 설명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에 대량으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지금 올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틀니 세척방법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보충해서 교육을 기관별로 나가서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1차적으로 19개를 지금 먼저 사겠노라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게 4대가 아주 성과가 좋다고요?
연순
김연순보건민원팀장
예, 이제 일단은 그 기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틀니를 하고 계시지는 않고 틀니를 끼고 계신 분들은 만족도는 좋은 걸로…….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설명만 해 드리면?
연순
김연순보건민원팀장
예, 예.
이미경위원
그리고 기계 자체는 자동으로 한번 끝나고 나면 소독이 또 되고요?
연순
김연순보건민원팀장
예, 그분들이…….
이미경위원
약물을 투여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연순
김연순보건민원팀장
틀니를 쓰던 분들이 계속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미경위원
예.
연순
김연순보건민원팀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처음 사용할 때는 다 사용방법이라든지 교육을 해서…….
이미경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간 게 제가 진짜 끝나겠습니다. 옆에서도 보충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 게 안경하고 이빨인데 이 공동기계에다 넣어갖고 자동이 가능하고 위생적으로 괜찮은지 그래서 사용이, 예, 뭔가 좀…….
연순
김연순보건민원팀장
일단은 이제 복지관이라든지 이용하신 분들은 점심 때 식사를 하시고 따로 양치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못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좀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틀니를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댁에서 하시는 부분…….
이미경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그걸 말씀한 게 이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기계가 좀 궁금증이 많이 들어요. (
덕희
민덕희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리를 앉으셔 가지고 정식적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이미경위원
이 기계를 여기 가지고 와서 우리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는 겁니까, 크기가?
연순
김연순보건민원팀장
장비가 커서 가서 보셔야 됩니다,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미경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건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틀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번에도 19대까지 산다고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인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용률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본 거 있으면 4대를 설치하면서 한 1년이면 몇 명이나 이렇게 이용을 했고 그런 기록 있는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런 기록은 없는데요…….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냐면 이런 것을 해 봐야 돼요. 왜 그냐면 다른 거하고 안경은 예를 들면 우리가 금방 넣었다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틀니 같은 것은 이용실적을 봐서 이걸 구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도 받아야죠. 이거 해 갖고 뭐 사용을 하면서 어떤 방법이 이게 좋다 아니면 어떻다 하는 것을 그래서 결정이 되면 이렇게 인제 19대를 하든, 뭐 확대를 하든 좀 그런 방법이 나와야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0명이 지금 한 대에 30명이에요, 4대에 30명이에요?
연순
김연순보건민원팀장
저희가 올해 구입한 것은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고 작년에 2대 구입한 거 해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차라리 이런 소독약품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 주는 게 필요에 따라서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게 지금 세척 방법은 어떻게, 세척 재사용하는 거. 지금 살균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보존살균이에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저 우리 서경아 팀장님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예.
경아
서경아보건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팀장 서경아입니다. 제가 작년 보건민원팀장으로 있으면서 구입을 했던 거였고, 세척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정수기처럼 기계가 크게 있어요. 그 안에 1회용 종이컵에 구멍이 나있어 가지고 거기다 틀니를 넣으면 뭐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오면서 그 물이 이온수 물이 되어 가지고 소독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배출 돼버립니다, 따로 모이지는 않고. 그리고 이거 설치한 이유는 아까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집에서 폴리덴틀 갖고 저녁에 담가놓고 아침에 세척해서 사용하는데 요즘 어르신들이 보통 집에 많이 안 계시고 경로당이나 아니면 복지관에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서 계시면서 보통 식사도 같이 해요, 거기서. 그런데 식사하고 나서 뭐 입에 끼고 있는 틀니를 혼자 세척하기가 좀 딴 데 가서 화장실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제 저희가 그걸 설치해 놓으면 점심식사하고 나서 혼자 조용히 양치한 것처럼 딱 올려놓고 세척하면 치아에 틀니에 붙어있는 세균도 떨어지고 입안도 헹굴 수 있고 그 기능으로 시설 있는 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지금 이번에 설치할 곳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지금 아까 이온수로 세척한다고 했는데 이온수가 정확히 뭐예요?
경아
서경아보건지원팀장
그 자체 기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정수기…….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오존수 아니에요? 오존 세척하는 거죠, 오존살균 아니에요?
경아
서경아보건지원팀장
하여튼 정확하게 거기에 저도 지금 시설 내용에 뭐 있는지 모르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살균제가 오존살균일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존농도에 대한 그런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됐고 오존농도가 많이 거기서 발생되면 이 폐나 이런 데도 굉장히 안 좋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수돗물도 오존살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농도가 기준치가 있어요. 몇 ppm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살균해서는 오존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해서 결정을 해서 이 구입을 하라는 거예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최대한에 어떻게 보면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는 장소가 보건지소 진료소라든가 복지관 쪽에 한 이유가 아까침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어떤 청결의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주로 인제 저희 보건기관에 또 읍면 시골 쪽에 있는 도서 지역에 있는 그렇게 틀니 사용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 같아서 저희 보건요원들 책임 하에서 좀 관리를 하게끔 해서 그쪽으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과장님! 저는 지금 4대 설치되어 있는데 한 이 정도는 1년 동안 보류해 놨다가 거기에다가 이 살균 그 틀니 살균세척기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거기다 해 놓고 누가 사용한다고 예를 들면 이름까지 뭐 안 써도 되고 예를 들면 해 가지고 뭐 사용하기 뭐 괜찮다든지 호응도를 한번 조사 중입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쭉 사용하는 빈도수하고 하고 난 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아까는 오존농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실시를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왜 그냐면 이것은 어르신들 입에서 바로 이게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언론 한번 보십시오. 오존농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삼고 있어요.
경아
서경아보건지원팀장
잠시만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검토 한번 그러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게요.
재헌
강재헌위원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아
서경아보건지원팀장
처음 이 식기세척기를 구입한 것은 작년 2021년도에…….
재헌
강재헌위원
식기세척기 말고 틀니…….
경아
서경아보건지원팀장
틀니세척기. 도 특화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에 처음에 두 대씩 해 줬고 올해까지 해 줬고, 이게 지금 전남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통 이제 치과 그쪽으로 해서 경기도 같은 데 활성화 많이 돼 갖고 모든 경로당 같은 데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인제 그거에 도에서 다른 타 시군도 하고 있으니까 전남에도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인제 제가 하는 얘기는 남들이 했다고 해서 다 똑같이 할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검토해 가지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냐면 이제 이 입은 바로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추가로…….
덕희
민덕희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 uv살균이랄지 건식살균기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것은 uv살균기는 건식으로 해서 하니까 예를 들면 그 칫솔로 그냥 한번 쑥 씻어내고 한번 털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건식으로 살균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것은 누구나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최적의 방법이 어떤 건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그간에 결과를 최대한 가져오십시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되어 있는 것을 가져오셔가지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요. (
에서
의석에서이찬기위원
- 한번 가볼게요. 다 들고 못 온다니까, 우리가 가야지.)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보건소 타일은 진단해 보셨어요? 또 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일단…….
덕희
민덕희위원장
근본적인 진단. 아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정리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거니까.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는 예결위 가실 때 부기변경하고 가세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이걸로 괜히 논란 만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활용방안계획서 아까 강재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내셨는데 그거는 가져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희가 판단하기 전에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12시 20분이 됐거든요. 원래 우리 계획상으로는 식품을 지금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진행하고 점심 먹을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호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3, 124, 127, 129, 138, 139, 167쪽, 세출예산안 1025쪽부터 1035쪽, 식품진행기금 1563쪽부터 15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출위원
의석에서 - 저 빨리 해 버릴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퀵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서가 6쪽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 페이지수가 많아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음식 관련해서 단속도 하고 계시고 음식 개선을 음식문화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페이퍼에 다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식 위생이 상중하라고 하면 과장님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수의 음식 위생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위생 부분은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식당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깨끗해졌다.
정신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음식 단속이라든가 이거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도 지금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지금 음식 그 감시단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음식감시단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필요할 때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을 현장에 내보냅니다.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가요, 그냥 내보내고? 이제 그분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결과물 받고요.
정신출위원
어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이제 뭐 체크리스트도 만들 것이고 그분들이 보고 와서 어떤 지적사항도 생길 것인데 그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 가지고 뭐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다 분석합니다.
정신출위원
주로 어떤 내용에 문제가 있던가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뭐 모범음식점에서 지저분해서 탈락시킨 것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다 깨끗한 쪽으로 별문제 없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오거든요.
정신출위원
그래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정보를 얻는 거는, 취득을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시민들한테 정보를 얻습니다. 뭐 결론은 이제 민원인데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뭐 앞치마를 입고 화장실을 간다든가 그다음에 여전히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컵이라든가 뭐 반찬을 나른다든가 또는 예전에는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서빙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지금 뭐 어쩐지 계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을 서빙을 하시는 분하고 음식물 다 먹었을 때 치우는 사람이 똑같아요. 아직도 개선이 안 돼요. 그 뭐 인건비와 관련이 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음식상을 세팅할 때는 그대로 다 갖다 놓습니다. 그 손으로 그 지저분한 상을 도로 또 치워요. 그리고 그 손으로 다시 음식을 세팅합니다. 이건 개선이 전혀 안 돼요, 이런 부분들. 최소한 상을 테이블을 청소를 할 때에는 뭐 장갑을 낀다든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일회용 장갑이라도 끼고 걸레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당장이라도 식당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치우고 있고 음식을 어떻게 세팅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과연 이게 위생적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감시단 운영이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안내서 1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아, 이것은 지금…….
정신출위원
12개월을 하는데…….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십시오.
경준
김경준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김경준입니다. 음식업소 시민평가단이라고 해서 한 20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월 2∼3회 정도 식당을 방문해서 방문한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음식값을 지출하는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예산이 6480만 원이 올라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 밥값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온 정보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그거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200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식당을 뭐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했다라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할인 업소 그 뭡니까? 이게 감시단이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쪽에 보시면 15페이지에 보시면요, 위생업소 점검용 갤럭시탭이 있는데 이걸 7대밖에 없어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아, 이것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건가요? 지도 점검 환경업무 처리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숫자는 안 맞으니까 이거는 직원용이다라고 하고 결론은 그 200명이 어마어마한 민원을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준
김경준위생지도팀장
결과는 이따가 제출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리고 이게 과연 이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음식업소에 가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거나 본인들이 체감하는 것을 물론 적어서 내겠죠. 이거를 제대로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파악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200명이 다 완벽하게 체크를 해서 개선사항을 가지고 온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여수의 음식문화는 우리나라 최고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주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행정감사할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때 과장님께서 여수맛 앱을 스마트 글로벌관광에 탑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제작비가 9,500이고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가 매달 1,140만 원 그니까 연 1,14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이게 23년 예산에 들어왔는데 언제 이게 탑재가 바뀌는 건가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지금 엊그저께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쪽에 음식업소는 한 300개소 숙박은 지금 한 30개소 정도 받았는가 봐요.
정신출위원
그 글로벌, 스마트글로벌 관광에서?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거기서 인제 용역사에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아마 계속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대체되기 전까지는 앱을 여수맛 앱을 좀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아서 내년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이거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9,500만 원이나 주고 기반을 이미 만들었어요, 2019년부터 사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실적도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굳이 새로운 업소를 받아가면서 앱을 제작을 해야 되냐라는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보는 게 부서가 달라졌다고 해 가지고 똑같은 앱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인제 관광과에서는 통합 앱을 만든다는 얘기죠.
정신출위원
그니까 통합 앱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거기다가 음식을 넣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신출위원
그렇죠.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그런 내용이니까 뭐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통합 앱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해서 한 것입니다.
정신출위원
물론 이제 방법은 그 방법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저쪽으로 그냥 넘겨주면 되는데, 관광과로, 그 앱을 제작한 사람들끼리 연결을 해 가지고 이 기반을 그대로 넘겨주면 새로 받을 일도 없고 뭐 기간을 특별하게 늘릴 필요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굳이 분리를 해서 저쪽에서 새로운 업체를 받아가지고 기간이 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이중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저도 뭐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보려고 합니다, 관광과에.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약품 관리와 관련된 건데요. 페이지 16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식품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 그다음 17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건강식품 불법신고 보상금 지급 이 부분이 있어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이게 간략하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 거고요, 제일 위에 것은.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아 이거는 여비잖아요, 또 여비. 여비고 그다음에 이제 수거비가 저희들이 그걸 수거를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업체에 돈을 줍니다, 저희들이.
정신출위원
잠깐만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을 왜 수거를 하는 거죠?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아, 수거하는 게 그…….
정신출위원
여기 보니까 홍삼, 영양제, 비타민씨 이거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먹는 제품들인데 이거를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그걸 여수시 보건소에서 지금 50%를 지급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지금 아마 이 앞에 보니까 용량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표시하는 용량도 그다음에 혹시라도 여기에 대한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예. 그러기는 한데…….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인제 내려온 거니까 또 해야 되고요, 이것은.
정신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품들이 나올 때는 그 식약청에 다 허가를 득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인제 그런다 해도 결국은…….
정신출위원
보건식품…….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혹시라도 중간에 또 당초에 허가받은 내용하고 틀리게 또 제품을 초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이거는 지금 마찬가지로요. 건강식품 검사 검체수거비, 이거 용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업체에다가 주는 돈인가요, 이거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주로 어디에서…….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정신출위원
이거 어떻게 수거를 하는 거예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가서, 저희들이 대형마트나 그런 데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 옵니다, 가서.
정신출위원
마트에서 사오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마트에서 사와야 될 필요가 있나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업체에다 맡겨요? 뭘 맡겨요?
정신출위원
예, 검체 수거비.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가서 가져온다니까요. 사가지고 온다니까요, 사가지고, 구매를 한다고요.
정신출위원
구매용 그니까 수거비가 아니고…….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구매하는 거예요.
정신출위원
구매비용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러죠.
정신출위원
그런데 이걸 검체 수거비라고 되어 있어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물품구입비입니다.
정신출위원
수거비, 검사비, 뭐 사후관리 뭐 이거 해 놨는데 이거 헷갈리기 좋네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수거검사는 여비고요, 제일 위에 것은. 그다음에 이제 검체수거비는 수거해 가지고 물건 값을 주는 거고요.
정신출위원
그러면 기능식품 구매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구매비죠, 구매비.
정신출위원
그런데 수거비는 말 그대로 수거를 해 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민들에게도 이게 보상, 그니까 포상제도가 있네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예. 그것은…….
정신출위원
포상이 뭐…….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한 건을 올해 했고요, 10만 원. 근데 거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여기에가 안건별로 보상금이 다 틀리거든요, 안건별로. 그래서 인제 이것도 매년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매년 한두 건씩만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우리 아니,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수거비 이런 거는 정리를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여수시의 자랑인 음식 문화가 우리나라 최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위생이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과에서 하실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방금 질의답변 중에 마트에서 사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건강원이나 이런 데서 즙을 내서 판매하는 개인 등록해 갖고 약품 파는데 있죠, 그 건강기능. 거기서 물건 구입해 가서 검사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그거 아니고.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그런 물품 아닙니다. 즙짜는 거 말씀하시죠?
이미경위원
건강원이나 이런 데 보면 홍삼도 짜 가지고 팔고 막 이런 데서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그 내용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그냥 마트에서…….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알약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기능식품. 아니 그 저 환이라든가 그렇게 담아져 있는 거 있잖아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즙은 건강식품이 아니죠.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미경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약국에서나 슈퍼에서 파는 것은 전부 다 인증받아 갖고 나오는 물품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다시 검사를 수거를 해서 다시 검사한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인제…….
이미경위원
그거 잘 알아보십시오. 이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건강원이나 홍삼 대리점 이런 데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앉으셔 가지고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미경위원
건강원 이런 데서 파는 물품을 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꾸 지금 마트용 마트에서나 어디에서 파는 것은 다 검증받아서 인증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신자
차신자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차신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공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사수거를 해 갖고 오거든요? 마트나 예를 들어서 홍삼 같은 데 거기서 파는데 도에서 그 달에 뭐 해 갖고 보내주라 그러면 저희들이 해 가지고 갑니다. 도에서 공문이 와요.
이미경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신자
차신자식품안전팀장
유통식품을 하는 거예요, 유통식품.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건강원이나 이런 거로 해서 나오는 물품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자
차신자식품안전팀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유통식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얘기가 길어지니까 품목을 정해서 내려주는 거죠?
신자
차신자식품안전팀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 결과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갖다주세요. 이게 확인을 하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게 좀 맞을 거 같거든요?
이미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결과보고 부탁드립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그 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그 협력위탁으로 우리 민각위탁으로 해서 지금 한영대학교 하고 있죠?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 정산을 어떻게 하죠, 정산?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정산은…….
찬기
이찬기위원
매년합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매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매년합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 거 혹시 정산자료가 많지 않으면 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올해 아직 그…….
찬기
이찬기위원
아, 2022년…….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21년도 거…….
찬기
이찬기위원
21년도 걸로 봐야겠네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릴게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뭐 방대한 자료 같으면 정리해서 주시고 아니면 양이 뭐 얼마 안 되면 그 전부를 좀 갖다가 주시고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 입식테이블 그 우리 아주 뭐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신 일 중에 제일로 잘하신 거 같아 제가 보면. 하여튼 이 부분은 아주 만족도가 있는데 지금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그게 수요는 어떻습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지금 올해 27개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수요가 원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를 않아요,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
아, 많이 이제 줄었습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많이 줄어서 원치를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또 필요하다면 도에 도비를 더 요청을 하더라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우리 육지하고 지금 도서지역하고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사도 하고 신청 받으면 우리가 또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도서하고 지금 육지하고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육지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좀 발 빠르신 분들은 우리 시와 연계해서 어느 정도 다했다고 보고, 도서지역은 좀 어떤 편입니까, 도서 쪽에.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지금 도서로 해 가지고 뺀 것은 별도로 없는데 이 앞에 현재 한 262개소 정도 올해까지 했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근께 이제 지금 우리가 조사원들이 이게 지금 하게 되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는 거 아닙니까, 받으면 육지에서도 신청을 할 거고 도서에서도 신청을 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육지는 15일,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게 예산서에 올라온 게 육지는 입식테이블 시설조사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날짜를 가지고 와서 이제 뭐 잘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도 할 것인지 조사하러 가는 것인데 도서 지역에는 이제 조금 이 부분에 대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같아서 어느 정도 육지가 안정이 좀 됐으면 도서 지역에도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좀 했으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 부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예산 좀 남았습니까, 작년 예산, 쓰고?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올해 다 썼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이건 쓰십시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하고 하여튼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 주십시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서 부기하실 때 용어 선택을 한 번씩만 더 고민해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평가단은 평가기준표나 이런 것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년도 결과보고 나와 있는 거 있으면 그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서현숙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3, 129, 139, 147, 148, 167, 168, 169쪽, 세출예산안 1037쪽부터 10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원들하고 워낙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믿고 계신 듯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공공사후조리원은 어찌 좀 빛이 보인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예울병원 측이랑 도랑해서 주차장과 관련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이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덕분입니다. 밤낮으로 그냥 불철주야 밤에도 전화 저희가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힘 내십시오. 잘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에 아무 문제가 없나보네 진짜.
이미경위원
그냥 가면 서운하니.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리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그냥 가시면 섭섭하죠, 준비 많이 해 갖고 오셨는데. 우리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53쪽에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비 의료지원액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 전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작년 추경부터.
이미경위원
추경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미경위원
우리 여수시에 해당되는 가정이 있어요, 폭력가해자 교정 치료비?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올해 4건 있었거든요.
이미경위원
4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미경위원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그런데 여기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근께 그게 가해자한테 가해자에게 교육차원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그래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게 인제 뭐 피해 입은 사람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이미경위원
아니기 때문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교정치료비입니다.
이미경위원
또 도비도 붙어있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도에서 해 가지고…….
이미경위원
이거 해 가지고 해 놓은 돈이라, 아 그래 가지고 가정폭력이 우리 여수는 제로인 상태로 가서 이 치료하는 사람이 없어야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사업이. 그런 날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냥 가면 섭섭해서 이것 좀 사업비가 올라왔길래 여쭤봤습니다. 그동안에 4건이 있었다고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파이팅이네요, 파이팅. 대단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배미정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3, 139, 148, 169, 세출예산안 1099쪽부터 11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건행정과하고 식품위생과를 겁나게 달려 왔더니 우리 건강증진과하고 보건사업과는 위원님들이 약간 봐주시는 듯한데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전에 우리 배미정 과장님도 공로연수가 들어간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를 하셨는가 어쩐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천천히 보시고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우리 과장님에게 좋은 추억을 하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행감 때 보니까 웰다잉 문화조성 이 프로그램이 참 좋더라고요. 예산은 참 작고 미미한 사업인데 이 지역을 좀 훈훈하게 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아서 조금 더 뭐 예산을 증할 수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보는 게 좋겠다 싶고 오신 분들이 가실 때 조금 더 풍성한 작은 거라도 받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해도 될 거 같아요. 이 사업은 예산을 조금 더해도 더한다 해도 예산이 많이 안 잡힐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걸 고민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과장님도 상반기 이제 공로연수로 들어가십니다. 얼굴로 이렇게 모습으로 뵀을 때는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 가지고 30대 같은데…….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벌써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니까 저희도 좀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후배 공직자분들에게 좋은 덕담도 좀 알려주시고 또 소혜도 좀 밝혀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저에게 퇴임인사를 할 수 있게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 보람차고 기뻤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버텼던 생각을 해 보면 곁에 있었던 동료 직원들의 배려와 응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위원님들이 저희 보건소 후배들에게 사랑과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느낌이 여고 졸업하는 듯한 그런 송사를 해 주셔가지고 꼭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송사를 좀 들었네요. 참 아픈 기억이 나중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습은 너무나 곱게 늙으셔가지고요, 정말. 아니, 저도 당연히 늙었죠, 늙은 건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일동 박수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마음을 참 곱게 쓰셨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부서원들이 또 복이네요, 그동안에. 아마 이제 좋은 선배님 모습보고 후배님들에게도 또 그런 선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아무쪼록 가족들하고 늘 행복하시고 또 나가셔서도 그동안에 공직생활하면서 얻었던 걸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또 많은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저희가 아까 보건소를 달려오다 보니까 12시 거의 40분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장인호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세터소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때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는 농업기술센터의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할 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우리 소장님이 아직은 아니잖아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행정위원회로 가잖아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뭐 질의할 사항 없으신가요?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자주 뵈니까 너무 좋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그럽니다.
정신출위원
그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여쭤보지 못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논GMO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과에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그 단가표를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논GMO 관련해서 지금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렇게 일반 시중에 나가는 거라든지 단가표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2∼3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 뭐 어쩔 수 없이 또 현실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선택해서 먹을 권리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단가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선뜻 사먹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그 주요 식품들이 우리 가장 필요로 하는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거입니다, 두부, 된장, 콩나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식탁에 가장 빈번하게 올라오는 제품들인데 사실 일반 소비자들도 그런 거를 좀 가깝게 먹어야 되는데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 특히나 더 음식을 골라서 먹어야 되는데 단가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걸 여쭤볼려고 했었어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단가 조정은 물론 우리 심의해서 이제 단가조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전라남도에 있는 각 식품업체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지금 현재 단가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단가를 좀 더 낮춰서 방금 말씀한 대로 많은 양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공급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아직 손을 미치지 못해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게 사실은 학교급식도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친환경 관련해서는 여수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그만큼 안 되는 것도 현실이고 그리고 논GMO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단가 조절에 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논GMO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육성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좀 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전에 GMO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말하자면 난임부부가 140만 쌍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난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GMO식품이라는 그런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임산부 관련해서 오히려 친환경농산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1억 3천이나 예산이 줄었어요. 왜 그런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국비. 국비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그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
정신출위원
중복이 됐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중복되신 분들은 제외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 이제 어느 정도 신청을 이제 조사를 하니까 국비사업이 아까 한 600여 명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주기 위해서 이제 별도로 또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한 600여 명 그렇게 해서 약 한 1,200명 정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하는 거죠, 그쪽에서.
정신출위원
예, 여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구유입이 굉장히 지자체마다 큰 과제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아이를 안 낳겠다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인구유입하려고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청년들, 농업인 육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유입을 해서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뭐 귀어·귀촌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인구유입 정책들이 될 수도 있는데 아이 낳으려고 하는 이렇게 노력하는 부부들은 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련된 이런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자체, 그러니까 시 자체 국비 뭐 이런 거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편성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역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신출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인제 시민을 상대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보건이나 보건소는 그런 쪽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저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해당 부서하고도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하면서 같이 업무를 협업하면서 하여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덕희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민호위원장대리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세입세출에 관계없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직불제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소에 농사를 짓지 않다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를 하면서 직불제를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그냥 바로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직불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직불제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직불제 대상 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대상 그러니까 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업 경영체를 등록을 해야 되고…….
현숙
홍현숙위원
예, 예. 그건 되어 있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이 했을 경우는 한 2년 정도는 사전에 농사를 1년 전에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그다음 해에는 가능 하죠, 그럴 경우에는.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3년을 3년 후에 지급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이게 그렇게 오랜 기간이 필요한가 경영체 등록은 되어 있고요. 그런다면 2년인가요, 그러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제 2년에서 한 3년 정도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전년도에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업 경영을 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신청이 이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우리 실무자 들어가면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숙
홍현숙위원
예, 한번 좀 알아봐 주십시오. 3년이 걸린다고 제가 들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간이 필요한가 싶어요. 다시 한번 알아보게 해야 되겠네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근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전년도 소득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농외소득이나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실무자들이 3년이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규정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은.
현숙
홍현숙위원
만약에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분이 그전에 소득이 있었거나 이런 걸 보고서 하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그것을 다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직불제를 지급할 때는 지급대상 조건이
현숙
홍현숙위원
맞아야 되니까요, 요건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요건이 맞아야지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까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현숙
홍현숙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너무 걸린다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가시기 전에 그래도 유기견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동물에 대해서. 우리 길냥이 TNR 수술이 국비가 좀 지원이 되는 것은 한 2백 마리고 시비로만 한 것은 백 마리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시비가 3백 마리고, 국도비가 백 마리고 아마 그렇게
이미경위원
국도비가 있는 것은 백 마리, 3백 마리 이걸 그러면 총 4백 마리를 TNR 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지요, 현재는 우리가 예산서상에는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요.
이미경위원
저희가 이거 성과 있지요? 이게 지금까지 여수 고양이 TNR 시켰으면 대충 1년에 몇 마리정도 시켰는가에 대해서는 통계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미경위원
이걸로 3백 마리, 1백 마리 이걸로 가능한지요? 1년 동안 봤을 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신청을 저희들한테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이미경위원
더 많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많은데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타 시도에서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 앞에 140마리도 추가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니까 우리가 일단 TNR 수술을 하고 추가로 우리가 소요가 된다그러면 추경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1년 사계절 관계없이 달에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순차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인제 우리가 지금까지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아까 여름철의 장마 때는 좀 피하고, 최근에 겨울철에도 12월 달 같은 경우도 상온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되면 가능한 걸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장마기간 한 7, 8월 달에는 안 하고 있는 현재 그 시기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길냥이들의 급식소는 다 배치가 됐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7개소만 현재 민원이 없는 데만 1차로 하고, 추가 일단 민원이 없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는 걸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때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급식소 설치할 때 제작비를 좀 저렴하게 해서 여러 군데 모양을 좀 예쁘게 잡고 어차피 고양이들의 습성은 야생동물에 더 가까우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것은 저와 상의가 좀 있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 예산에 올라온 걸 보니까 취약계층의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비가 165마리 정도 하나에 4만 원 잡아가지고 올라왔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40만 원
이미경위원
40만 원인데 165두 이 통계는 165두 통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금년도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금년에 처음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만큼 국도비가 내려와서 추진할 걸로 지금 그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취약계층이고 이게 기초수급자, 장애인인데 시골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밖에서 기르는 개들이 많잖아요. 실외 사육견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기초수급자, 장애인 이런 분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이게 많이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싶어서 165마리에 기준치는 어디서 나왔는가 싶어서, 그게 가능할까 싶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어촌 지역에 우리가 주목적은 농어촌 지역입니다. 농어촌 지역에는 지금 보면 우리가 실외에서 많이 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동물보호법이 바뀌기 전에는 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골 어르신들이 시장에 갖고 나오셔서 팔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동물보호법이 바뀌어서 그것이 지금 범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이미경위원
그러지요, 이것도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또 등록 반려견 등록을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아서 많이 파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막을 수 있을려면 이게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농어촌지역은 저희들이 우리 동물, 유기동물 포획하는 우리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방금 말씀한 대로 꼭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될 우리 농어촌 주민들한테는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중성화수술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우리 동물에 대해서 국비가 들어온 적은 올해 처음입니까? 있었습니까? 국비 지원 받은 적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중성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경위원
모든 동물 유기동물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아까 고양이 TNR 수술도 원래 국비가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숫자가 적어서
이미경위원
아무쪼록 유기동물이나 길냥이들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될려면 이런 게 좀 홍보가 필요해요. 이분들의 민원은 날카롭잖아요. 저도 동물을 좋아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민원의 충족도를 맞춰줄려면 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와 우리가 규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 이게 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에 보시면 농지위원회 운영 지원해서 지금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산이 1억6천 잡혀있는데 지금 농지위원회 8개소 운영해서 10명씩 20회 해서 회의 수당만 1억6천 잡으신 거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지금 우리가 농지법이 금년 8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농지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데는 우리가 시하고 읍면입니다. 우리가 돌산, 소라, 율촌, 화양, 남면, 화정, 삼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민호위원장대리
8개소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때 심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신규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타 지역에 사시면서 우리 지역의 처음 농지를 구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필지를 여러 분이 취득했을 때는 이것은 투기나 그런 걸로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심의를 하면서 심의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취득 자격증명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추경에 8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추진했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년이기 때문에 1억6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은 한 번 심의를 할 때 10만 원이거든요. 우리가 위원회 수당이. 우리가 원래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서면으로 하고, 한 번은 대면으로 심의를 하고 그래서 부족합니다마는 1억6천 예산을 계상을 하게끔 됐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게 심의를 한 달에 두 번 정도까지 해야 될 사항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냐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읍면 우리 시하고 취득 자격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과한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정도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20회나 잡아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은 서면
구민호위원장대리
그럼 서면도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한 번 서면이면, 20회가 아니라 12회만 잡아도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근데 우리가 처리기간이 지금 아까 우리 취득 자격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14일이고요, 접수를 한 처리할 기간이 그리고 일반으로 했을 때는 3일에서 한 5일이고요, 취득 자격증명이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단순 봤을 때 회의수당하고 횟수나 이게 너무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인력센터지원 민간경상보조 같은 데 지금 예산이 4천만 원 줄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했고 예산이 줄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우리가 여수농협하고 여천농협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근데 내년도에는 여수농협은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여천농협만 참여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이 4천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이 부분은
구민호위원장대리
그럼 기존에 여수농협과 여천농협이 실행했을 때 일손 연결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주로 지금 오늘도 중앙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지금 어떠한 작물 예를 들어서 돌산갓을 수확하거나 아니면 옥수수 수확하고 할 때 우리 일손이 양파수확이요, 갑자기 많이 필요할 때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1년에 한 4백에서 천 명 정도를 우리 여천농협이나 아까 시행한 데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일손 연결 이것은 좀 활성화가 더 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예산도 줄고 설명 상 여수농협도 안 한다고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로 실적 관련해서 내용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실적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숙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4, 126, 140, 141, 172, 173쪽, 세출예산안 1173쪽부터 1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신문 있지요, 여성신문?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몇 페이지인지
정신출위원
잠깐만요, 페이지는 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신문 구독료를 지금 도비, 시비 매칭해 가지고 지금 보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로 보시는 분들이 여성 분들인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여수시 생활개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신출위원
회원들이에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정신출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연령대가요, 생활개선회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75세까지인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정신출위원
주로 활동 범위는 한 50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50대, 60대, 70대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이게 구독비가 2,160만 원이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정신출위원
2,160만 원에 360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신문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이게 지금 도비 지원이 되는 건데 전국생활개선 중앙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주간지로 이게 각 시·군에 다 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정신출위원
의무적으로 지금, 거기는 왜 그런 거래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 농업인 단체들이 생활개선회나 지도자회나 4H회나 다 중앙에서 신문을 발행을 하고 있어서 여성신문뿐만 아니라
정신출위원
그니까 맞아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요즘에 신문이건 뭐고 신문을 농업인들이 신문을 볼 시간도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스마트폰이 워낙에 지금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모든 정보들은 스마트폰으로 지금 정보들을 많이 취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걸 거의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무사항인 것처럼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거의 의무사항 정도인데 그래도 지금 농촌에서는 아직까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특히 여성들은 그거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요 집으로 오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신 분들은 있어요.
정신출위원
개중에는 그러신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나이를 저도 먹다보니까요 신문 종이에 보는 거 굉장히 어렵던데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신문 깨알 같은 그런 거를 보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 그러긴 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 더 나을 겁니다. 스마트폰이 글씨가 더 적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그래요 큰 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아까 생활개선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생활개선회
정신출위원
생활개선협회에다가 등록한 회원들, 인원수 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니까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전체한테 저희가 보내니까
정신출위원
전체한테, 그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꾸 빙빙 돌아서 그러는데 지금 360명 회원들한테 이거를 보내줘요. 시비는 지금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해줘요. 1만8,360원 도비가 아주 작아요 3,200원, 보든 안 보든 이게 맹점인 것 같아요. 기왕이면 다보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지만 보지도 않는 신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금액은 물론 낮지만 약간 현실성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여쭤본 거고요, 혹시 우리 보니까 텃밭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잘 되지요? 도시농부 자투리 텃밭 가꾸기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학교 도시농부 자투리 텃밭운영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10개소에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정신출위원
지원하는 건데 올해 예산이 좀 늘어서 긍정적으로 지금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나 이런 측면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지원하는 학교가 많아졌나 봐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신청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올해 사업은 5개교였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10개교여서 저희가 5개교 사업비로 10개소를 쪼개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내년 예산에 조금 더 늘렸습니다.
정신출위원
다행이네요. 왜냐면 아이들이 자꾸 삭막한데 이런 텃밭 가꾸기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대가 더 되면 좋겠다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서 오히려 좀 잘됐다 이런 생각을 했고 혹시 우리 꽃 같은 거 지금 생산하고 있지요? 꽃 재배?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꽃묘
정신출위원
예-예. 그게 굉장히 궁금하던데요, 우리 도시 가로화단이나 이런 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게 지원이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여수시 전체에 꽃묘가 초화류가 심어지는 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육묘해서 나가는 꽃들입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 생산을 계절별로 생산을 하면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요. 그래서 신청 받아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심는 거고 나머지 주요 시가지에다가 저희 센터에서 직접 가서 심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말인데 개인들도 굉장히 좀 확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단 같은 것도 있고 어쨌든 꽃이 많아지면 좋은데 수요가 좀 안 되나 봐요? 양이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읍·면·동이나 각 시가지에 심고 또 조금 꽃묘가 하다보면 많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유관기관까지도 다하고 그다음에 교회나 이런 시설들 있지요. 그런 데도 저희한테 신청 공문을 내면 저희가 있는한 다 드리고 있고요, 다만 개인한테 주는 거는 조금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는 다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시설 같은 데라도 확대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늘 안타까운 게 꽃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니까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양을 좀 늘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풍족하게 이렇게 좀 나눠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설명서 35쪽입니다. 우리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두 명만 받게 돼 있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이미경위원
더는 필요 없고 두 명만입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이게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지금 두 명이 확정이 됐는데 올해 7월 달에 신청을 해서 본인이 사업계획서를 다 써서 가서 발표하고 사업내용을 하고 또 교육도 이수하고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명이 신청했는데 두 명이 합격이 된 겁니다.
이미경위원
반납할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러지요.
이미경위원
이런 정책은 좀 널리 이용을 해 가지고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두 명 말고 앞으로 좀 늘리는 이런 정책, 국비 때문에 늘리고 그러지는 못하는가 봐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이렇게 선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이게 만 40세 미만이 대상이거든요. 청년이. 그래서 여수시에는 만 40세 미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해 두 명이 사업을 했고, 내년에 또 두 명하고 지금 그렇게
이미경위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40세 청년들에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미경위원
자부담 10%밖에 안 되는데 이 자부담도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천만 원 사업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이미경위원
또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은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에서 노후농기계 대체사업이라 해서 1식 적어졌는데 이게 콤바인, 트랙터 말만 들어도 저는 잘 모릅니다. 이게 비싼 농기계 맞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근데 1식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한 대예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 1식이 아니고 1억 원 한도에서 뭐를 사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농기계를 아무거나 이렇게 사겠다 하는 게 아니라 농기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초에 열어서 그 전에 수요조사 했던 것도 보고 우리 농기계 노후된 것들 불용처분 해야 될 것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6천만 원짜리, 콤바인을 산다 그러면 4천만 원 내에서 또 다른 필요한 것들을 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1식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겁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국비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이미경위원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대형 농기계가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우리 여수 농업정책도 발란스가 맞을라면 이 대형 농기계에 대한 지원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전에 우리 무슨 행사에 가가지고 많이 봤지 않습니까? 한 번 타보고 그랬는데 모든 농사법도 기계화 자동화 최첨단화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발 빠르게 국비 지원이 있는 것 같으면 얼른 지원을 해서 우리 농사짓는 분들의 편리를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1식이라고 해서 무엇을 1식을 말하는지 싶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1179쪽 선사유적공원 도시농업 공간 조성 및 관리잖아요, 선사유적공원 어디에다가 하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선사유적공원 저희 학생문화회관에서 제일 가까운 근접한 곳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몇 평 정도나 하는 거예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전체해서 4,168 평방미터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4,168 평방미터 그럼 한 13백 평, 그러면 농작물도 심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도시농업 공간이기 때문에 꽃밭도 하고 구절초를 가에다가 해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을에 조를 심었습니다. 가을에는 조를 심었고 그 산책로 길을 따라서 조를 심었고 봄에는 보리를 심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꽃을 좀 빨리 볼려고 지금 현재 11월 달에 유채를 좀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유채 보고 가을에는 또 가을작물 심고
재헌
강재헌위원
이건 주 고객대상이 누구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시민들이 거기 찾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선사유적공원에 예전보다는. 그리고 저희 도시농업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활동을 거기서 같이 하고 공원을 같이 이렇게 가꾸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학생문화회관 그쪽에서는 잘 보이는데 밑에 쪽에서는 지금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그 밑에 쪽은 지금 선사유적공원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는 공원을 저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형물이나 나무나 이런 걸 전혀 심을 수 없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그나마 선사 이게 유적지가 없는 필지를 이용해서 하느라고 그 뒤쪽으로 좀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를 그냥 비워두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예전에는 거의 잡초 밭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쯤에다가 장미를 보식해 가지고 그렇게 가고 했었는데 그 위쪽은 사실상 보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풀밭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갖고 공원이라고만 지정해 놓고 있지 말고 좀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사실상 꽃동산으로 가꾸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상 그쪽에다가 선사유적공원 그 밑에다가는 저는 박물관을 유치한다고 옛날에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돼. 그래서 저 좋은 공간들을 방치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유채를 심어놨다고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유채를 뿌려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챙겨보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근데 저희가 확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그게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문화재시설이어서 저희가 포토존에 나무하나 또 포토존 불빛이 나오는 이런 거라도 하나 조형물을 설치를 할려고 그래도 그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풀 종류로만 이렇게 꽃이나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는 공원과에서 장미 또 길을 오솔길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뒤쪽으로 넘어오시면 꽃밭이 굉장히 좋으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내판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상 실제로, 거기 장미보식하는 데 그 옆에다가 정자도 하나 만들어놓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저쪽 장미아파트 뒤쪽 고개를 약간 넘어가고 그러면 그쪽은 사실상 보면 잡초 밭이에요. 그러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서로 협조해 가지고 확대해서 좀 공원답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알지요? 예전에 학생들 거의 탈선장소, 그런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꾸어 놓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탈선장소가 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정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6, 141, 142, 173쪽, 세출예산안 1205쪽부터 12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찾아주시고, 그럼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시비 사업 관련해서 8건 작물환경팀에 기후적응형 벼 안정생산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외에 경영기술팀 기후변화대응 꿀벌 안정사양관리기술시범사업 총 8건에 대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세웠는데 국비가 안 내려온 것 같은데 안 내려온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비 가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신청한 것 중에서 인제 저희 여수시가 선정이 안 된 건이 총 8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해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산팀에게 의뢰해서 정리를 하도록 삭감을 하도록 하는데 절차상 착오로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예산팀에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삭감을 안 하면 추경에 또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가 있어서 이번 환경복지위원회에 의뢰해서 삭감이 되도록 이건 국비가 선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
구민호위원장대리
국비가 안 내려온 게 아니고 선정이 안 됐는데 지금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 선정이 안 됐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8개 사업 중에서 필요해서 사업을 올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비로라도 꼭 진행해야 될 사업은 없는 지 8개 중에?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유사한 사업으로 시비로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추경예요?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예.
구민호위원장대리
지금 5대 5대입니까? 사업이 다?
8개 사업?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
구민호위원장대리
그럼 이게 6억4천입니까?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 6천4천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그럼 3억2천은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거지 않습니까?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그럼 3억2천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쩐지?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만의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려면 좀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민호위원장대리
전액 삭감하고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 차라리 시비로 세워서 하는
구민호위원장대리
필요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8가지 사업은 그럼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7페이지인데요 금방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국비사업 그 예산 안 내려온 것도 지금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아, 그거는 내려왔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내려왔습니까?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지금 신규인 것 같은데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 신규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여태껏 검사나 안전 이 잔류농약 성분을 외지로 위탁해서 관리하셨나요?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사업이라 내년 그다음에 2024년 2년간 해서 10억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 새로 신축된 종합실험연구동에 한 켠 마련해서 농산물안전분석실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농업인이 의뢰를 하면 거기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가 분석을 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진작 설치하시지 왜 이제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이것이 관련법이 또 최근에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위탁 안 하고 우리 관내에서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정밀하게 잘 분석할 수 있겠네요?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 사전예방의 의미가 사실 크지요. 농업인들이 해당이 되든 안 되든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한번 이렇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사전계도 차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유해한 물질이 있다고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계도차원에서.
채경
김채경위원
잘 하신 것 같아서, 이것도 혹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그거는 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민호 부위원장, 민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1220쪽 양봉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양봉이 꿀벌이 거의 없다고 지금 원인도 모르게 그러고 있다는 얘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저희 지역도 비켜갈 수는 없고요, 지금 특히 응해 그런 병해충이 많이 늘고 있어서 저희들도 병해충 방제, 친환경 방제 그런 포함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양봉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데도 지금 벌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고, 지금 어디로 갔는지 자체도 모르고 병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단계라고 그냥 망연자실 해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것 같으면 그래도 실체라도 남는데 이 벌들은 어디 가버리고 그래 가지고 실체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상황을 모르는데 여기 보면 디지털센서를 이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상을 감지하고 여러 가지 하겠다는 지금 우리 기계가 이런 기계가 지금 없었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번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것은 벌들이 이상 감지를 어떤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만큼 그렇게 정밀화 디지털하기에는 아직 사실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한 감이 있고요, 친환경 약재를 자동으로 살포한달지 벌의 생육 사항을 조금 점거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게 워낙 예민한 거여서 어떤 기후변화, 냄새감지 때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벌이 제대로 안 되면 이 과수농가도 지금 바로 직격 피해온다고, 그래서 꽃에 대한 뭐라고 그럽니까? 벌이 날아다니면서 수술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단순한 벌꿀 수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업 전체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좀 대체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상감지를 하여튼 이런 기계도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양봉농가 우리 양봉농가 몇 세대나 되지요?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양봉농가 70세대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70세대, 이 협회가 있지요?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양봉꿀벌농업인연구회가 있고요, 또 양봉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두 단체가 겹치는 것은 없고 따로따로입니까?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 좀 따로 결성이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럼 두 단체, 우리 여수에는 두 단체가 있다 이거지요?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두 단체에 얘기를 해서 꿀벌의 지금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래서 어떤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끼리 협회가 있고 아무리 그런다 해도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소통이 되겠어요. 그러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지금 이전과 봤을 때 꿀벌의 상태가 어떤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지, 지역하고도 연계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발 빠른 대처가 됐으면 좋겠어요.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12월 초에 지금 꿀벌농업인연구회 연말 총회 개최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좀 더 면밀하게 그런 의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12월 초에 농업인대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하기 전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 기술센터는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회가 훨씬 준비성도 있고 또 농민을 위한 꿀벌 농민들을 위한 어떤 또 선도적인 역할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왜 그냐면 이것이 매스컴에 나온 거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그것은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지니까 한번 전체적인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당장에라도 가서 한번 요즘은 다 바로바로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것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지금 미래농업과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이번 2023년도에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42억 정도 됩니다.
정신출위원
42억 정도, 전체적으로 봤더니 4차 산업과 관련되거나 디지털과 관련된 사업들 스마트팜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청년농업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신규사업들이 정확하게 목표가 어디 있는 지가 궁금해졌어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저희 미래농업과 사업들은 시범적으로 농업의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조성에 조금 집중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수에 맞는 지역적으로 육성할 만한 과수 체리, 샤인머스캣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 사업을 매년 5명 정도 선정해서 전문가 모셔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청년들과 연계가 좀 되면 좋겠고, 시대가 변하니까 농업도 당연히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공적으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 설명안 2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LOT가 뭘까요?LOT 농산물 직거래장 스마트화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거든요.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농산물 직거래장 스마트화 지원 사업 이것은 아쉽게도 방금 말씀드린 삭감해야 할 국비 사업 중에 하나라 저희가 지금 추진할 사업은 못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디지털 쪽으로
정신출위원
사업 안 하더라도 이거 LOT가 아니라 IOT 같아요. IOT, 단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어쨌든 미래농업과가 인제 선도해서 농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순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42, 149, 173쪽, 세출예산안 1229쪽부터 1249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6쪽 제2회 섬섬여수옥수수 페스티벌 있지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1회를 올해 했지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가 나진에서 했지요? 이거 옥수수 관련해서 다른 어떤 관련 상품들 연계되는 상품들 개발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축제는 축제로만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계속 지금 상품개발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예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디저트 상품개발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현재 옥수수 조청, 옥수수 과자, 옥수수 쿠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현재 개발해 갖고 시판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외에는 다른 거 검토를 해보거나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내년도 지금 현재 디저트 상품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모를 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예전에 보면 다른 데 가면 대학옥수수라 그래 가지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옥수수는 사실상 보면 강원도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러지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화양면 옥수수라고 해 가지고 어디 내놓으면 누가 알아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진짜 여기만의 특성을 가지는 그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 홍천 쪽으로 해서 옥수수 축제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쪽은 지금 현재 옥수수 관련 다른 제품들이 가공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앞서 나갔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관련 제품들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홍천같은 데는 사실상 보면 그 전통이 깊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는 올해 처음 했고 행사도 처음 했고 옥수수 조청이나 과자 이런 것은 어차피 다 일반적인 거고 그냥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 앞번에 누구 얘기 들어오면 옥수수 와인도 만드니 옥수수 막걸리도 만드네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쪽으로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우리 과에도 문의도 들어오고 해서 상담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되고 가능하다 그러면 도의 공모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알려드렸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별도로 지원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고흥에서 유자가 많이 나잖아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고흥 유자 막걸리 들어봤지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그게 성공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성공 못 했다고 봅니까? 근데 이 부분이 저도 이렇게 보니까 고흥 유자 먹걸리가 처음에 나올 때는 호기심에서 참 좋아했어요. 근데 막걸리는 막걸리로서의 맛이 나야 한다고 뒤에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옥수수는 글쎄요 저만 생각이 그런가 몰라도 전 국민이 거의 다 다 좋아한다고 생각돼요. 옥수수 향 자체도 좋아하고 맛도 좋아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접목시켜가지고 설사 전국에서 안 찾더라도 여수 시민만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한다 해도 해보면 거기서 점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같이 협조하고 지원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떤 품목도 선정을 해서 또 거기서 같이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화양면 나진에서 옥수수 많이 난다고 그래서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출발해서 2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나가야지 이거 3회, 4회, 5회까지 갈 때까지 맨날 조청이나 만들고 과자나 만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건 선도적으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특산품육성과에서도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옥수수 농촌 융복합사업은 3, 4년차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반조성비 1, 2차 년도인가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지금 현재 옥수수 융복합지원사업은 당초 예전에는 3년차 사업이었는데요, 그것이 2년차 사업으로 해갖고 변경돼 갖고 지금 올해 끝났고요, 올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균특사업으로 해서 도에다가 해서 가공저장시설이 지금 현재 부족해서 균특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내년에는 저장시설 그것을 지금 확충할려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게 7억3천짜리가 지금 저장시설이네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잘 되고 있는 거네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사업이 뭔가할려고 하는데 저장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지금 학교 급식에서 찐 옥수수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콘, 그다음에 조청 이런 것들은 학교급식으로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 해서 원물, 인제 저장하는 저장시설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활발하게 과장님께서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가 방금 이거는 번외인데, 우리 공무국외연수 관련해 가지고 저도 방금 심사를 받고 왔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디사업으로 베트남에다가 기술 원조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업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셔가지고 이 자료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또 공부해 가지고 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오디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해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