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주재현 의원 발언

제225회 제5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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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과 직접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부기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먼저 시민이 신뢰하는 따듯한 의회를 지향하며 시민권익 향상과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 공직자 모두는 공직자의 본분에 충실하고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일상의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입니다. 김동호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를 보겠습니다. 세입 127쪽, 138쪽, 166쪽입니다. 세출 971쪽에서 979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373쪽, 13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에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작년에 3동 기준으로 해서 4억5천 빈집정비한다라고 했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그건 빈집정비가 아니라 빈집매입입니다.

박성미위원

매입으로 하고 아이디어 공모는 6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공모는 6월에 끝났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떤 아이디어 공모가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로 빈집을 사서 주차장용도로 쓰자는 그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떤 거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주차장으로

박성미위원

주차장이로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충무동 쪽에서 들어왔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한 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파실 의향이 없으셔서 다시 또 대상 매입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모접수된 것만 해도 6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도서지역에 2곳, 충무동에 4건이나 나왔는데, 공모 접수된 걸로 봐서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현재 진행은 인제 이런 동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서 안 됐다라고 하셨는데 작년 예산 대비해서 매입을 한, 정비된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현재 아직 매입이 되지 않는 상태라 정비되어 있는 사업은 아직 없고 현재

박성미위원

사고이월입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감정평가 의뢰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공모전 선정 대상자를 기준으로해서 내년 사업이 두 동이 올라왔어요. 그러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것도 2억으로 두 곳을 4억 정도 나와 있는데 우리 여수시의 빈집에 대한 장비는 혹시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합니까? 혹시?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빈집정비에 대한 협업은 귀촌귀어 하는 그 사업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도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일단 빈집 자체를 비어 있는 집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즉 다른 과에서 아까 귀어귀촌 이런 것은 리모델링할 수 있는 집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쓰러져가고 있는 집, 도저히 리모델링할 수 없는 집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그런 집을 매입해서 아까 주차장이나 아니면 실외 운동기구 설치 그렇지 않으면 땅이 작으면 꽃밭조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빈집활용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전국적으로 지금 다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주민들의 편의에 의한 그 제공을 하는 건데 그 충무동은 충무동대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면에서 두 건 공모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1년 이상 방치된 그니까 방금 쓰러지거나 쓰러지지 않더라도 마을이 요구하는 그런 빈집들이 있어요. 과거에 지었던 혹시 그런 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 빈집정비가 도시재생에도 들어가고 미관상에 경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빈집을 할 때는 방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지만 청년이 돌아오는 마을, 우리 동네 지킴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토지를 포함한 것을 할 때 도시재생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은 예산에 중복된 예산에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가 간다면 훨씬 더 주민들의 체감도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내년 사업에는 동의가 없어서 안 됐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갖고 부서끼리 거버넌스를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건 가능하시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977쪽입니다. 우리 지금 국가에서 나오는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 세대입니다. 우리가 22년도에 178세대가 수선을 했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 혹시 선정할 때 어디하고 같이 이게 자격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서로 의논을 합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주거집수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집수리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갖고 LH에서 조사를 해서 물량을 파악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LH에 보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가가 없는 분들은 아파트 순위가 이렇게 투명하게 지금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주거환경개선을 집수리를 해준다는 내용이잖아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추가된 걸로 봐서는 우리 여수시에 지금도 기초수급자로서 주거환경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 많다라는 거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각종 사회공헌을 하시는 기업을 보면 4백만 원 선에서 집수리를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면은 이 복지사각에 걸려 있는 분들, 개선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허가민원과에서도 작년대비 약 178건을 한 걸로 봐서는 충분히 그런 분야,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공유를 하지 않으면 이런 예산이 있는지 모르고 계속 사회공헌팀들에게 또 사업계획서를 내거나 지금도 이 겨울에 추위에 난방이 되지 않아서 집수리를 못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빈집 매입 정비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빈집을 매입하여 주민편익 시설 설치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고용진위원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매입한 집에 위치를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주차장이라든지 운동기구 설치, 미관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꽃밭정비, 꽃밭 조성같은 거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현재 지금 두 동, 사업량이 두 동이 돼 있는데 이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올해 사업에서도 저희들이 아까 박성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읍·면·동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저희들 사업이 불합리한 지역 빼고 할려고 한 지역을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니까 저희들이 매입 의사가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 나온 금액에 따라 혹시 파실 의향이 있습니까하고 의견을 타진하니까 팔 의향이 없다, 그대로 놔둬라, 아니 그니까 미관을 이렇게 저해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할려고 하는데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지역을 또 찾아서 그분하고는 일단 그럼 그 소유자는 평가는 한번 해봐라, 평가 금액이 얼마나 나온가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의뢰해 놓은 사항입니다.

고용진위원

2억 올릴 때는 대상지가 없네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할 수도 있겠네요? 2억이 넘으면?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인제 저희들이 일단은 물건지가 확정이 돼서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한 대로 4억이 넘어, 하나가 땅이 컸을 때 4억 이하면 하나라도 구입할 수 있고 또 땅이 적고 평가금액이 적었을 때는 지금 있는 것이 두 집이 아니고 세 집, 네 집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사업대상지는 아직 선정하신 것은 아니네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선정된 건 아닙니다. 연초에

고용진위원

그걸 좀 접수를 다 받아서 사업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인제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편성할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평가까지 다 끝내고 그분들과 어떤 것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먼저 사전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세워서 하는 것이

고용진위원

기본적으로 예상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두 개다면 두 배수라든지 해서 대상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편의시설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게 아직 위치 선정도 안 돼 있고 어떻게 하겠다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비를 선정하셨어요. 그래서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정이 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사후관리는 어차피 땅 소유자가 여수시로 되면서 재산관리부서가 우리 과로 되니까 그 사후관리는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어떤 식으로, 만약에 주차장 부지로 돼 있어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주차장 부지로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총괄 주차장부지라 그러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매입을 하고 교통과로 재산을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떤 불분명하게는 꽃밭조성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동하고 연결을 해서 재산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운영에 따른 것은 용도에 맞춰서 협의를 좀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저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도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빈집이 있는데 주차장용도로 이걸 사용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교통과랑 협의해서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 이런 부분들이 협의도 안 되고 구체적인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계획도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고용진위원

꽃밭으로 했을 때는 읍·면·동에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줘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져야지 타 부서에서도 그 관련된 예산도 편성하고 갑자기 우리가 허가민원과에서 빈집이 생겼는데 주차용도로 하니까 관리는 교통과라고 하면 예산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계획서를 좀 잡으시고 예산편성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렇다면 현재 지금 빈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용도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빈집매입 사업은 올해부터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고용진위원

아니지요, 빈집매입 사업을 지금 2021년도에도 결산에 보면 1억18백이 돼 있고, 2022년도 예산에도 잡으셨는데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을 세워서 21년도에 결산 했을 때 예산 세워갖고 도시재생사업하는 쪽에 예산을 빈집정비 사업하는 쪽으로 저희들 쪽에 사업이 없어서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할 때 규모를 두 동으로 줄이고 금액도 축소했습니다.

고용진위원

21년에도 목표를 90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발생률은 제로네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래서 그걸 저희 과에서는 매입을 할 대상이 없어서 도시재생과 쪽에 사업을 협의해서 그쪽에서 매입해서 하는 쪽으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그렇게 해서 그쪽에 사업비를 줬습니다.

고용진위원

향후 진행도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지구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정해지지 않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입할 땅이 빈집으로 있는 집은 소유권 관계된 것이 조금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땅인데 자식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매입하는 것이 좀 이 집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협의가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고용진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이 빈집사업이 정비사업이 어려운 거지요? 어렵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어렵다기보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런데 202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목표대비 달성률이 제로예요. 그렇다면 이걸 다른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3년차에도 그런 대안 없이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제가 틀리다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고 맞는 말씀이신데 올해 사업 같은 경우도 대상지에 대한 것을 읍·면·동에서 받아 갖고 사업 추진했는데 위치는 괜찮았습니다. 충무동 같은 경우도 매입을 하면 주차장 부지로도 많은 대수는 아닙니다마는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판다는 거 자체가 그런 것이 조금 어려운 사업이고 어떻게 예를 들어 도시재생사업 쪽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빈집정비 매입 사업비를 세우고 정비를 하는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한 대로 위원님 말씀도 어찌 보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상황이 꼭 그 집을 정비하는 것보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이 집이 필요성이 있을 때 자기가 매수 팔란다 의사를 했을 때 오히려 빨리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냐

고용진위원

저는 좀 3년차니까 많은 고민을 해보십시오. 주차장으로 쓰실 수 있는 빈집은 많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좋은 땅을, 넓은 땅을 빈집으로 놔둘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민들 진짜 편의시설을 위해서는 쉼터라든지 지금 사실 경로당도 많이 부족하고 아이들 놀이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한번 사례를 보셔서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2023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도 실적이 없다그러면 다른 정책을 만드는 게 저는 옳다고 판단됩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갖고 좀 체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72쪽에 보면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공동주택 사업보조입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난해보다 한 6억8천이 더 증감이 됐어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 지금 몇 년부터 줄 수 있게 돼 있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조례 개정은 신청 받는 것이 내년 기준입니다. 지금 사업시행은 24년부터

선효

이선효위원

조례가 옛날에 15년, 12년 몇 년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그 기간이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12년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2년, 12년이 안 되더라도 예외 또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된 겁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예,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최대 많은 것이 1억까지도 줘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 6천정도 봤는데 보니까 1억짜리 7천짜리가 많은데 이게 조례상 얼마까지 줄 수 있게 돼 있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최고 1억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억?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심의를 다 거쳐서 된 거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옛날에는 통으로 해서 심의를 통으로 몇 억씩 해서 허가민원과 공동주택팀에서 나눠 줬었는데 이것은 지금 몇 년 전부터 각 아파트 목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이리된 거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많이 인상이 됐어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왜 이리 많이 인상이 된 겁니까? 12년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어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12년 이상 된 아파트가 여수에 노후아파트가 좀 많이 있고 12년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 조례상에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고요, 올해 지금 2023년까지 이 방식으로 하는데 24년부터는 저희들이 이 앞번에 조례 개정 돼서 사업단위가 바뀝니다. 사업이 바뀌어서 좀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단계로 하고, 사업이 선정되면 5년 내에는 그 아파트 단지가 다시 선정될 수 없게끔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한번 그거에 관련된 걸 하면 그 사업은 또 다른 종목으로 해서하고 안 되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예, 5년 안에 했던 사업 중에 동일 공정 사업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임대아파트 특히 부영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임대아파트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임대아파트는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했을 때 다 삭감이 됐습니다. 신청 받았는데 왜냐하면 임대아파트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부영이라는 회사가 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시비를 들인다는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

선효

이선효위원

조례상에 예전에 일부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일부 해준 데도 전에는 해준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심의회를 거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삭감이 됐고 올해도 삭감됐습니다. 삭제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임대아파트도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 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임대아파트라는 그 자체는 총괄적으로 사업건물주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한 회사 입장으로 있는 것을 지원을 해준다는 그 자체가 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불합리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세 군데 들어왔는데 세 군데 다 삭감이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심의위원들한테 해서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부분 일부는 기존 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사용설명서 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374쪽, 지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보증 채무이행 배상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저소득층 채무보증 이행 배상금이요.

박성미위원

예.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이 관계가 2000년 6월 25일 날 저희들이 융자된 사항에서 저소득으로 대출된 것 중에서 국민은행이 여수시연대보증에 손실보상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진 사항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014년도에 일부 면제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국민은행으로부터 별도로 어떤 사항은 들어온 게 아닌 데 예산에 관계된 거는 일단 사항이 다를 수 있어서 채무이행분담금을 예산서에 반영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성미위원

대상이 두 건이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두 집입니다.

박성미위원

대상이 2건이고 37백만 원이에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 이런 사례는 우리 대법원 판결사례는 우리 여수시 게 아니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박성미위원

전국적인 사항에서 2000년도 6월 25일 날 융자된 대출금에 대한 연대채무이행변상금에 대한 것을 인제 우리 여수시가 하는데 대상이 두 건이고 37백79만5천 원입니다. 그러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원금 2천만 원에서 지금 연체이자가 쭉 이만큼 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우리가 이번에 올린 이 예산으로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럼 770만 원에 대해서는 원인 그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이렇게 배상금을 해주라하고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청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거를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추경에 들어왔을 때 전체 금액을 세울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일부라도 일단 세워놓고 나서 소송에 진 사항이니까 배상금 일부를 좀 세워놓고 부족분이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부족분은 추경에라든지 그때 요구를 해서 할 수 있고

박성미위원

저희 여수시가 현재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에 대한 것은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박성미위원

소득인정에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세대에 하고 있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지원대상이 약 8,455세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원은 임차급여가 있고 수선유지 급여가 있습니다. 연중으로 하는 것들, 제가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여수시에서 전세세입자에 대한 융자협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과장님 그 다음에 이런 사례가 또 나타날 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거에 대한 부분은 연대채무 이행변상금은 우리 여수시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이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극단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은 주거라든가 의류라든가 의식주에 대한 문제거든요. 혹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미리 과장님께서 모든 세대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계속 이자가 밀리거나 수도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을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기초수급에 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을지라도 혹시 가장이 알콜중독이라든가 폭력가정이라든가 인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런 부분이 주거가 확실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좀 더 깊숙이 파악을 하셔서 그런 관련된 부서하고도 공유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내년에 도래되는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돼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2년간 유예를 해서 2023년 10월 14일까지 유예기간을 줬어요. 그 이후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문제, 용도변경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지금 현재 디아일랜드 자이 또 골드클래스 이 세 군데가 대형숙박시설로 보고 또 여수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활형숙박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총 21개소입니다.

최정필위원

21개소 전체가 적용이 되는 거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그 생활형숙박시설만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잖아요.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지금 생활숙박시설마다 이렇게 금액이 다릅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지어진 연도 그다음에 면적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연계돼서 산정이 되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다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어느 정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지요? 자이 정도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자이 정도 되는 것이 대략적으로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가격이 한 천만 원 정도

최정필위원

1년에 천만 원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지금 주차장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법은 이렇게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라는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인근의 웅천아파트를 보면 지웰1차아파트가 1.11대 1, 지웰2차도 1.11대 1, 지웰 3차도 마찬가지고요, 꿈에그린 1차가 1.42대 1, 2차도 1.42대 1, 꿈에그린테라스가 1.43대 1이에요. 지금 현재 포레나디아일랜드는 1.2대 1, 자이 더스위트는 1.61대 1, 골드클래스는 1.42대 1이에요 보면 아파트보다 지금 주차장은 많이 확보돼 있는 상태인 건가요, 그렇게 본다면?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아파트 주차대수 산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적은 평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적게 들어가는 거고 아파트 평수가 크게 됐을 때는 그 평수에 맞게끔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나 생숙 같은 경우는 자이나 디아일랜드 이런 부분에 면적이 크다보니까 주차장 대수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대 당 대수를 산정한 것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 평짜리 아파트면 백 평짜리 아파트가 10세대 있는데 주차대수가 20대 있으니까 한 세대 당 두 대씩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왜냐하면 백 평에서는 여러 가구가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많이 필요하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확보하게끔 하는 사항이라, 어떤 세대 기준으로해서 아파트 주차대수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생긴 것은 그 사업부지 면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규모라든가 이런 면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면적 당 보는 게 아니고 세대 당 봐서 지금 1.61대 1 이렇게 지금 측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세대 당 보지 않습니까? 주차대수를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세대 당을 보는데 세대 당에서 규모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한 국민평수로 하면 85제곱평방미터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대 이상을 설치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70평방미터당 한 대로 이렇게 산출된 대수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70평방미터 한 대를 기준으로해서 말씀을 좀 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주차장법을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설치기준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주차장법을 개정한다면 조례를 한다면 2분의 1 완화 범위를 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주차장법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분의 1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정확하니 답변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2분의 1를 완화를 했을 때는 그에 맞는 다른 어떤 용도나 다른 어떤 지역과의 어떤 형평성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저희 입장에서는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은 전체적인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최정필위원

이때 당시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디아일랜드나 이렇게 봤을 때 그때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는 한 것은 지금 시에서 지금 출장을 나가서 전입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거용으로 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호텔로 본 거 아니잖아요. 이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생활형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용도로 예를 들어서 장기간 숙박을 해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 전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법상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일반 모텔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가 장기간 체류, 계약해서 장기간 체류한다그러면 주민등록지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건 시에서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아니 주민등록법상 그렇다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우리가 일부러 그럼 우리가 숙박시설에 가가지고 전입신고를 독려를 했던 부분이 장기투숙객들한테 지금 전입신고를 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 부분은 시가 내가 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주거용으로 가능해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 2년간 유예를 했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국토부한테 회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고 간 게 있나요? 국토부하고?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특별히 회신 오고가고 그런 건 없고요 직접 저희들이 건의 같은 경우나 저희들이 회의했을 때 건의 같은 거 한 경우는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대다수 15백 세대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한 4, 5천 명 정도 돼요. 한 지역에. 그러면 이 민원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내년에 10월에 당장 도래돼 가지고 이행강제금 이렇게 내라고 하면 주민들이 일어나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해주셔야 돼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책자 세입 138쪽, 세출 887쪽부터 8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에서 우리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오는 인프라 구축사업 있지요, 도로조명 설비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이신가요?

박성미위원

세입 138,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면 제가 세출에 관련된 거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 설명서 1쪽이고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이 지난 12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중앙부처에서 통상자원부입니다. 전국에 있는 가로등 신호등 전기와 관련된 시스템을 원격 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그러한 전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법령 개정이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저희 시는 국비 60%, 시비 40%를 통해서 전멸기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향상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22백이지요? 지금 오늘 세입에 나온 것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세출을 보면은요, 892 설명서 19쪽에서부터 21쪽까지 보면 교통사고 위험지역 가로등 설치 이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이 돼서 올라왔고 조명등 설치 각종 민원해소도 삭감이 됐고 유일하게 올라온 것 중에서 21쪽에 보면 스마트가로등 시스템 구축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신규시책으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조명 설비 원격 점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시스템 구축할 때 혹시 그 가로등 공공와이파이 비상벨 그다음에 무슨 센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스마트폴 설치가 된 곳이 있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로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로등을 시범으로 해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박성미위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면 그냥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편의에 의한 그 스마트폴을 설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가 이 금액인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게 여러 분야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어렵고 단위사업 중에서 가로등에 대해서만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같이 했으면 그 가로등 안에 스마트폴 안에는 가로등에다가 공공와이파이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그런 게 다같이 함축돼 있는 것을 스마트폴 지금 설치를 하는 지자체가 많고 그다음에 그 가로등 도로 조명 설치 있잖아요. 우리는 디밍시스템이라 그래갖고 이것도 가능한가요? 구축이 돼 있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구축을 할려고 하는 거지요.

박성미위원

도로환경에 따라 그 조명 밝기를 가능한 그 시스템까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처음 시행할려고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게 ICT랑 우리가 말하는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것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그렇게 구축할려고 하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우리 시가 국비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국비 60% 그다음에 시비 40% 하는 인프라 구축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인제 실지는 그렇지 않고요 정부에서는 5년 단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인제 이왕 할 때 훨씬 우리 여수형답게 좀 했으면 하는, 그니까 타 지자체보다는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 표준모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다양한 것들이 다양하게 막 있는 게 아니고 정비된 한 시스템에 여러 가지가 구축이 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그것만큼은 할 때 예산투입 됐을 때 그 구축 사업에서 제대로 된 로드맵을 잡았으면 합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제로 저희들도 이게 스마트형 도시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지금 공모사업을 올해 했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걸 전 도심에다가 다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택지개발이 진행될 곳, 진행된 곳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하고요 이게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그러면 전반적인 기존 도심에도 확충하겠다라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도시 관련된 경관이라든가 미관에 관련된 것들은 도시계획과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구축에 대한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인제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에너지절감용 20% 이상이라고만 돼 있어서 관련된 모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기에 함께 함축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돌산 지역이 2035년 여수시 도시기본계획상 돌산해양관광생활권에 속해있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2035년 안에, 그러면 제가 결정하는 것은 그 공원에 관련된 면적이 조성 면적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제로 저희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역별로 또 생활권별로 근린공원들을 배치를 하는데 돌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민들에 대한 여유로운 그다음에 휴식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또 마땅히 할 만한 공간도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유지에다가 공원시설 결정을 해서 그것을 실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재산권에 대한 피해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돌산 봉황산에 자연휴양림 쪽을 자연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산림과 그다음에 산림청 그쪽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 확충에 대한 필요한 것은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말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원의 녹지율이 일단 저는 돌산지역에 대한 생활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쭉 확인해 결과 타 우리 읍·면·동에 비해서 매우 낮은 걸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 부서가 놓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구축사업이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2억5천이 올라왔는데 우리 여수 전체는 못한 거지요? 지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일부분을 갖다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대상지는 저희들이 이순신광장하고 그다음에 동문로하고 종화로 이쪽 구간을 일단 잡았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그쪽을?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거기가 관광객이 제일 많이 근접돼 있고요 그다음에 원도심에 대해서 정주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너무 많다보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했다 그 말이구만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일단 이 사업이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면

재현

주재현위원

여기 보면은 에너지 절감이 20%가 된다고 했는데 이 수치는 어디서 얻은 거예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재현

주재현위원

다른 지자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비교를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조명 때문에 구 전등이라고 그러지요, 그걸 갖다가 LED로 다 바꾸는 과정 아니에요. 에너지절감차원에서, 그래놨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 후속타다 새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새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아까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AI 시대, IOT 시대로 흐름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인위적인 가로등에도 조도가 밝고

재현

주재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LED 등도 다 교체가 안 됐어요, 완벽하게? 맞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한 80% 됐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다 구축이 되기도 전에 이런 또 시스템이 나와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간다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서로 겹치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신도시 어떻게 보면 죽림지구단위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다가 우선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우리 소호랄지 택지개발하는데 그런 데는 어차피 등 설치할 거 아니에요. 시가지에다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랬을 때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조명에 대한 마지막 방법이다,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기술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잖아요. 그런 데다가 적용을 한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스마트 시스템 구축은 새로 등을 다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LED 등에다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물의 이동에 따라서 조도가 밝고 얕아지는 그런 형태고요, 소제지구라든지 죽림지구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하는 부서하고 저희와 아까 정보통신과 그쪽하고 융합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논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예산을 우리 시에서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이것을 구축할 수 있는 지역부터서 간 것이 옳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세출예산안에 보면 각 의원님들 건의사항이라고 지금 설명서에 표기가 돼 있어요. 저는 이걸 지금 처음 보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표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출 890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에 보시면은 모 의원님들 건의사항이라고 표시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건설과도 있던데 국회의원 건의사항 이렇게 돼 있고 이거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다 표시를 해주시든가.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예요? 어디서 한 겁니까? 이거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만 설명자료에 볼려고 한 건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까지 배부되고 했다는 게

고용진위원

그래도 아무리 내부 자료라도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892페이지에 의원님들 경관조명 보안등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예요. 같은 유지관리보수인데, 또 어떤 부분은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요. 이 과목을 좀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경관조명유지관리보수는 시설비로 들어가 있고 뒤에 보시면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같은 유지관리인데 여기는 공공운영비로 일반 운영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주빈

홍주빈조명관리팀장

조명관리팀장 홍주빈입니다. 시설비에 지금 포함돼 있는 잠깐만요……

고용진위원

같은 어차피 유지관리보수잖아요. 시설비로 전체 과목을 통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 건가요?

주빈

홍주빈조명관리팀장

이게 공공요금하고 제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여기에 보면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에 보면 긴급공사라든지 이건 공공운영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유지비잖아요.

주빈

홍주빈조명관리팀장

그게 큰 틀로 보면 시설비 개념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니까 그러면 시설비로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것은 시설비로 목을 잡으셨고 같은 유지관리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로 잡아놓으셨어요. 저는 이게 과목 이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관조명 유지보수라해서 연간 거북선대교 등 31개소해서 여기는 시설비로 잡으셨고 뒤에 읍·면·동 시설장비유지비로는 공공일반운영비로 잡으셨어요, 과목을. 이 부분을 한번, 890페이지에서 892페이지

박영평위원장

설명 준비되셨습니까?

주빈

홍주빈조명관리팀장

유지관리비 지금 12억하고

고용진위원

이거하고 지금 앞에 보시면은 경관조명 유지관리에서 2억 잡힌 거 있잖아요.

주빈

홍주빈조명관리팀장

예.

고용진위원

이게 같은 목이잖아요.

주빈

홍주빈조명관리팀장

근데 경관조명하고 보안등은 유지관리를 읍·면·동장님 책임 하에서 하는데

고용진위원

그래도 이건 시설이랑 똑같이 공사하는 거잖아요.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빈

홍주빈조명관리팀장

큰 틀로 보면 유지관리비 성격이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그니까 시설비, 그러면 유지관리비면 이것도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관조명도? 경관조명 유지관리보수는 시설비로 돼 있어요, 목이. 그런데 우리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는 또 일반운영비로 표시를 하셨어요.

주빈

홍주빈조명관리팀장

이게 시설장비유지비는 읍·면·동장님들이 책임 하에 관리를 해서 읍·면·동에다가 재교부를 해주는

고용진위원

재교부를 하더라도 이걸, 그니까 하여튼 이건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여기서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시 총괄로 해서 권역별로 계약이 가능하지 않나요? 예산이 지금 보시면 경관 보안등 관리해서 유지나 신설까지 하면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IOT에서 스마트 가로등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에너지가 2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 다른 지자체 보면 IOT 가로등이라 해서 전면교체를 다했다는 데도 있는데 우리 시는 80%를 했다고 LED로 했다고 하셨는데도 나머지 20%에 대한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공사완료 어떤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걸 벌써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스마트시티 구현 사업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다른 부분으로 빨리 LED로 교환하는 사업비를 잡는 게 어떠시냐, 그리고 아무리 재교부를 하더라도 유지관리라는 것은 동일하잖아요. 그럼 시설비로 목을 잡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것은 시설비로 잡혔고 어떤 것은 공공운영비로 잡혔다는 것은 목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구축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구현에 이 사업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별도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가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 비용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서 20% 에너지 절감이 됐다고하면 우리 시도 LED로 바꿨을 때 백프로 바꿨을 때 운영비가 어느 정도 감축하는 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 용역을 좀 하셔서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보수 신설까지 하면 40억이 매년 들어가는데 어떻게든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주빈

홍주빈조명관리팀장

스마트 IOT 산업은 점소등 방식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그것은 LED로 다 교체가 된 다음에 해도 되는 거고 그 일부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구현사업에 보면 이런 부분들도 일괄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물인식에 따라서 이게 조명이나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니까 중복된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2억5천의 예산을 저는 전수조사나 이런 계획하는 용역비로 빨리 잡아서 전면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재현 위원님께서 질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우리 여천역 역세권 개발있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설명 한번 주실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여천 역세권 위원님도 다 인지하신 것처럼 올 6월 달에 20일 날 도시개발법이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입법예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공고를 냈던 부분을

재현

주재현위원

공모 한번 했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공고를 했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법령개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현

주재현위원

법령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모했다 취소를 했다 그 말이에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3월 달에 취소를 했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공모를 했는데 상당히 미비했다 결과가, 그래서 2차를 준비해서 다시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잘못 전달된 사항이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잘못 전달된 사항이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정부에서 내는 자료가 아니고요, 밖에서 나온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공고를 냈고요, 공고를 냈는데 대장동 때문에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도시개발법 개정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입법예고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 냈던 부분이 좀 입법내용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취하를 했고요, 그래 갖고 6월 20일 날 입법예고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를 준비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판단에 만약에 공모를 했을 때는 우리 시가 40%이고 민간이 60%인가 되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5대 5대인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 사업방식이 민간합동방식으로 저희들이 참여 공고를 했고요, 저희 시가 50.1%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민간이 49.9%다 그 말이라.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시에서 공모를 냈다 이거여. 인제 앞으로 차후에 23년도 1월부터 계획이 서있는데 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수요 수치가 좀 되겠어요, 많이 달라들겠어, 우리들 말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도 문의한 데는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대기업들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언제 공고를 낼 것이냐라고 문의 한 데는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기업들이 근다 그 말이에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민간 기업들이, 이게 우리들이 듣는 바로는 그렇게 크게 호감을 갖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와요. 그래서 우리 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 시가 50.1%인데 사업비 50.1%를 댄다는 뜻은 아닌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민간이 개발을 할려면 법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인을 만들려면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역세권 사업에 자본금 50억으로 그때 공고를 했습니다. 50억에 대해서 시가 50.1%를 댄다, 그다음에 민간이 49.9%를 댄다로 50억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인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사업비 토지보상비 용역비 모든 비용은 민간이 대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사업이 구상돼서 한번 공고를 나갔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버젓한 큰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 가지고 믿음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외에 소규모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와가지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다보면 결국은 그게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거를 우려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계속 들려요, 이게 메리트가 없다 뭐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때 저번 위원회 때도 계속 보고드렸던 것처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큰 기업들이 와야 되는데 작은 기업이 들어오면 성과도 안 나고 제대로 진행도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공모지침서에다가 순위 50위만 들어오게끔 해놨고요, 그중에서도 대표사는 순위 20위 밖에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고 나가보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좀 물어보는 데가 있다라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안 되고 지금 그럽니다만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시 상당히 큰 프로젝트인데 이게 시에서 계획한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여러 가지 파장이 생기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이거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에 상당히 피해가 있고 시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파장이 올 수가 있다 싶어서 내가 지금 염려가 돼서 한번 터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잘 주시하고, 볼 겁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하여튼 단단히 준비를 하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성에 목적을 둔 사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 위주로 개발계획이 얼마 정도로 잡혀있어요, 공동주택이, 전체 부지 면적해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공동주택 위주로 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신 것처럼 소재지구나, 죽림1지구나 만성지구가 주거비를 거의 50%까지 가까이 가있습니다. 저희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19.2%밖에 안 됩니다, 주거비율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이제 주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못 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역세권이기 때문에 SOC기반시설을 무엇보다 확충을 하셨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개발하고 보면 SOC기반시설이 너무 빈약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부분이라든가 웅천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더 공공성을 강화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그걸 계획에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하실 때 참조를 해 주시라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공모지침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2020년도에 추경 1억을 잡았죠, 2020년도에, 그리고 21년도에 다시 명시이월 돼서 1억.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네, 네.

박성미위원

맞죠. 그리고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내역을 주셨을 때 지출액이 4,407만 6천원이고 잔액이 5,592만 4천원이었어요, 그러면 5,592만 4천원이 명시이월 된 걸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래요, 그런데 4,407만 6천 원을 쓴 걸로 여기까지는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사용설명서 주신 거에, 그럼 불용액이 1억에 대해서 안 쓴 5,592만 4천원이 불용액이 되고, 안 썼으면 명시이월로 된 5,592만 4천원이 따로 있는데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특수목적 법인 타당성 검토용역에 2,200만 원 중에서 명시이월 된 금액 2,800만 원이 부족함으로 다시 재편성 된 거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2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치침서 작성하고 타당성 검토역을 1억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도에 이제 1억 전액을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마지막 추경 때 세우다 보니까, 22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4,400만 원을, 이제 사고이월 됐던 것을 불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에 다시 신규예산으로 5천만 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특수목적 법인 타당성을, 출자 타당성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법 행정 절차상에 이거를 검증의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검증은 이제 전남,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거기서 하면 전남도에다가 승인을 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이제 2,200만 원 22년도에 세웠는데 올해 이제 명시이월로, 2,200만 원을 다 명시이월로 해놨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현재 처음에 이야기했던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있죠, 그거는 현재까지 집행액 4,407만 6천원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된 겁니까 그러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4,400만 원은 일단은 1억 중에서 4,400만 원을 이제 불용시켰고 나머지는 이제 선급금 조성.

박성미위원

집행을 했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리 집행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집행을 했잖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공모지침서 작성에 의한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비용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제 5천만 원 갖고 이제 다시.

박성미위원

다시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용역이 2개예요 정리를 다시 하자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 용역이 2개가 아니고요, 하나는 이제 2,200만 명시이월된 것은 저희들이 출자 타당성 검토를 하잖아요.

박성미위원

특수 목적법인, 예, 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러면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검증은 그냥 해 주지 않습니까. 수수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번에 올라온 2,800만 원은 방금 말한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신규 예산인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2,200만 원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검증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미위원

특수목적법인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용역.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여천역에 관련된 모든 검토용역은 이 예산으로 정리가 되는 거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관계획 재수립 추진 끝났죠, 이번에 최종보고가 12월 24일 날 있습니다, 그렇죠. 여수시 경관계획에 관련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재정비용역.

박성미위원

예, 예, 용역했던 것, 2억 7천만 원 가지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그래요, 도심벽화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제작비 협의는 거의 추진현황에서 7월에 마무리된 걸로 돼있고 최종보고회는 12월, 다음 달로 돼있는데 다 된 건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계획을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봐야 할 부분이 좀 생겨서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특별하게 봐야 되는데 이번에 경관에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아까 위원님들 이름이 써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옹벽에 대한, 도심에 대한 경관정비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때 계속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말했던 여수만의 맞는 그 가치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활용하기로 해서 한 건데, 이 예산집행이 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최종보고회를 보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이시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안은 어느 정도 다, 저희들이 경관위원회까지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보수를 할 계획입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 예산 잡힌 그 용역에 의한 걸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그걸 믿고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전반적인 경관계획 재수립이 되면 하고자 했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걸로 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지역의 민원과, 위원님들의 민원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처음에 체계를 잡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대로 지역에 경관을 하기를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천역 역세권 지금 이제 공모를 좀 진행을 할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저희 1차 공모를 했는데 또 2차까지 이렇게 공모를 다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하고 신세계 이렇게 두 군데가 지금 신청을 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 중인데, 사실 우리 역세권 하기 전에 지금 순천시가 역세권에다 지금 스타필드, 스타필드가 지금 신세계 계열인가요, 그렇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최정필위원

스타필드를 유치한다고 시장님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선도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해오고 있는데 여수는 그래서 이제 역세권이 계속 미뤄지고 여천역이 그게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공모를 우리가 할 때 좀 더 강화해서 20위권 안의 업체들이 지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도 이러한 업체들하고의 접촉은 좀 필요하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공모 진행했을 때 얼마나 이것이 많이 신청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은 선도적으로 스타필드를 유치할려고 스타필드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근데 사실 스타필드 쪽에서는 여수 여천역을 우선적으로 봤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여천역을 더 가치있게 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나요, 스타필드 쪽에서 사실 여천역을 더 우선적으로 봤거든요 그때, 그런데 순천에서 지금 스타필드 유치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그쪽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스타필드 이상의 무언가를 얻어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에서도 너무 공모 이렇게도 중요하지만 20위권 안에 있어도 우수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겠죠, 하지만 만약 그보다 이하의 업체들이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여천역 개발사업이 방향성이 좀 틀어지지 않겠냐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쩌신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 공모 때 사업설명회 참여한 업체가 거의 한 90개 업체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던 업체가 한 4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경제사정도 좀 많이 국내외적으로 좀 답보상태고 좀 어렵다보니까 저희도 공모를 낼 때 어느 정도 반응이 될지는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유통부분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먼저 출발 했었고요, 순천은 그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지역 시민들께서 일정 규모있는 유통이 우리 시에 입지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 기대에 부응하기 준비를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업체들하고 접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도 저희들 1차 공모 때 저희 시가 원하는 그러한 유통에 대해서도 피력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더욱 공모 때는 또 더 디테일하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해서 지역 시민들께서 바라는 그러한 정도의 것을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우리 공모할 때부터 우리 여천역에 있는 장점들을 잘 업체들한테 설명을 하고, 사실 근데 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1차 때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는 대기업군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했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대기업군도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대기업군도, 그래요, 2차 공모할 때 이 부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서 좀 규모있는 유통센터들이 좀 들어오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근하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보겠습니다. 세입 114에서 115쪽, 119쪽, 144쪽, 165쪽, 175쪽입니다. 세출 897쪽에서부터 917쪽까지입니다. 위원들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915쪽에 마을회관 신축이 한 5개 올라왔어요, 이번에 이거 몇 개의 신축이 예산과에서 이번에 삭감이 됐죠, 신축으로 올린 것 중에.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한 30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이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30개를 올렸는데 5개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번에 예산에서 빠졌어요? 이번에 빠진 것은 1회 추경 때 올리실 거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1회 추경에 올릴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1층은 경로당, 2층 마을회관에서 해서 서로 협조해서 같이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마을회관 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몇 년 몇 년을 신축으로 쓰고 있어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기준은 이제 25년입니다. 25년 경과 되어야지 재건축

선효

이선효위원

신축 할 수가 있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25년이 안 되어도 안전진단에서 문제 있으면 신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렇기는 하는데 일단 그런 재건축하는 마을회관들이, 이제 원하는 회관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에서는 이제 25년이 안 되면 좀 불리한 것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이것 예산은 어디서 하는 거죠, 건설과에서 해 주는 겁니까, 어디 과에서 해요, 안전진단.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제 기억으로는 한 기억은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지금 그 마을회관이 비가 많이 새고 좀 건물에 금이 가고 그런 데가 시전동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가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25년이

선효

이선효위원

좀 못된 것 같아.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못된 건데요.

선효

이선효위원

예, 예.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러면 이제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부분도 이제 검토할 수 있게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시전동에 건설과로 신청, 안전진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레스트 지금 1차에서 초등학교 육교 데크다리는 현재 준공이 됐는데 지금 1차에서 2차 거기는 하천이 한 3~4m 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최근에 부영하고 서로 예산 관련해서 한번이나 서로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공문으로도 이제 많이 요구를 했고 우리 과에서도 하고 이제 허가민원과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전화상으로도 했는데, 또 위에 결정권자가 그 부영측 관계자들도 이제 그 필요성은 거기서 부영 쪽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결정권자가 거기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이제 똑같은 위치의 하천이 에시앙, 에시앙하고 이게 똑같은 위치거든요, 그거는 이제 분양이기 때문에 거기는 데크다리가 설치가 돼있어요, 지금 포레스트는 이제 임대아파트다보니까 지금 설치가 안 돼있는데, 지금 1차에서 학교정문도 1억 5천 세워서 준공이 우리 시비로 해서 됐어요, 그건 내년 3월 달에 그 학생들이 개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도 목표를 세워도 안 되고 내년 1회 추경 2월, 3월, 2월 달에 한다고 그래도 내년 개교 때는 학생들이 700m를 걸어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부영에서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그런 단지하고 1단지, 2단지 사이에 있는 그거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 부대시설로 이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영에서 분양아파트라고 해서 그걸 분양을 또 하고,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안 하고 그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인데.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이제 그동안 허가민원과하고 건설과에서 부영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2단지 쪽에서 학교를 한 700m 걸어가 보면 대형출입구가 차량통행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데 안 되면 빨리 우리 시비라도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그리 많이 안 들것 같아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한 5천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글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한 5천 정도 되는데, 이걸 서로 부영하고 시하고 미루다보면 이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건 본예산 안 되지만 내년 2월 1회 추경 때 그 안에 부영에 한번 더 접촉을 하시고, 정 안 되면 그냥 시비라도 해서 빨리 해서, 내년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그니까 예비비는 좀 여유가 있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때까지, 그건 이제 그것을, 예비비를 투입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1회 추경까지 기다려서 이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그 능력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보충질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울초등학교가 3월에 거기 포레스트 1,2차 우리 학생들 지금 등하굣길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그 하천이 지금 우리 시유지잖아요, 부영 소유입니까 그 하천이?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아 우리 시유지입니다.

최정필위원

시유지잖아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런데 부영 측한테 지금까지 요구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부영측이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등하굣길이 애들이 엄청 위험합니다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러면 우리가 등하굣길 그 통행로를 만들어줘야죠 여수시가, 부영 측한테만 이렇게 요구할 게 아니라 안 해 주니까, 사실 부영 측에 우리가 계속 공문만 보내고 해도 지금 안 해 주는 겁니다 부영 측에서. 그래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통행로는 마련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냥 나몰라라 할 일은 아니다고 봅니다. 1,000명의 학생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요 하천길로 해서, 그런데 데크가 없어서 그 하천을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선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본예산에 저희 지역구 위원님이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아쉽고요, 추경 때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통행로를 좀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송하진 위원님 질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을 보니까 요즘 가뭄으로 인하여서 지금 심각한데 가뭄에 대한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우리 건설과 쪽에서 혹시?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내년 예산예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이제 관정하고요 그다음에 뭐 저수 용수 확보를 위해서 이제 누수되는 이런 그라우팅비 뭐 그런 것에 예산 편성이 돼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까지 좀 심각성을 가지시고 해야 되는데 그 예산 편성의 비율이 좀 아쉽습니다. 관정도 지금 보면 우리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죠, 전체 도비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관정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러신가 모르지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도비 그 내년에, 이제 내년 초에.

하진

송하진위원

자 이런 부분은, 그걸 왜 도비만 가지고 이렇게 관정을 하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관정이 지금 많이 파졌는데 지금 올해 내려오는 예산도 지금 아직 인근 옆에 있는 관정들하고 그런 동의 문제 때문에 이제 50m 내에는 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반납하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많이 이제 수요가 이제 많이 팠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반납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이제 관정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달았다고 지금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이런 부분은 관정 신규도 좋지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셔서 관정에 대한 관리도 좀 제대로 좀 해야 되고 공동관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 기존에 있던 관정들이 지금 개인소유 위주로 지금 전환이 많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정립할 필요성도 있다, 또 가뭄 대비해서 관정도 용량을 좀 크게 하든가 해서 그 지역에서 다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만흥천이라든가 지금 백수천 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계획은 뭐 연차계획으로 지금 잡혀서 순서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한 사항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이제 소하천이라든지 지방 하천은 정비계획이 이제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소하천이 몇 개 정도 저희들한테 등록이 돼있죠, 지방하천 말고 소하천이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67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17개.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117개요.

하진

송하진위원

네, 이 부분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있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정비계획이.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소하천 정비계획을 저희 위원들한테 다 한번 주시고요, 또 참고로 여기에다가 우리 앞으로는 지금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하천이 건천입니다. 그래서 비올 때, 이 정비할 때 포함해서 소규모의 저류조시설 같은 것도 같이 함께 반영하는 제도를 한번 고민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정비계획에 그거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하천 정비계획을 좀 주십시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주재현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우리 율촌에 지금 율촌천 정비계획이 서있죠, 도에서.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

도 하천이기 때문에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지금, 예, 지금 곧 보상

재현

주재현위원

곧 보상 나가는데 지금 이게 예산 낭비다 해가지고 그쪽에 이장 분들이 몇 분 지금 저한테 찾아왔어요, 우리 과장님 아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왜 예산낭비냐 했더니, 지금 율촌천이 앵무산 밑에 산수저수지 그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도 6~7년 전에 도에서 거기를 정비를 한번 했어요, 불과 10년이 못 돼요 지금, 그 밑에서부터 굉장히 공사를 크게 했어요, 한 1km는 못 되게 해왔거든요 그 시작점부터서, 그랬는데 이번 계획을 보니까 거기가 또 들어가버린거야, 그런데 이 이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엄청난 비가 와도 그동안에 이겨냈다 아무 하자없고 범람도 안 했다, 그런데 왜 이걸 도에서 다시 설계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우리 마을을 인접해 가지고 지나가는데 또 복잡하게 생겼다, 이거 예산 낭비냐 아니냐 하고 나한테 묻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도 하천과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이장님들이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예산 낭비로 트집 잡을 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우리 시 하천과하고 건설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도하고 나름대로 좀 협의를 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오늘에서야 드립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참고하십시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또.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세출 부분이 아니고 세입 부분에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지금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아 올해 수입 들어온 것을 세입 잡는 겁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 제로예요, 그래서 이게 신규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어떻게 징수를 받으셨는지 제가, 설명서에 보면 제로로 돼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수입액이 없거든요, 세입이.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부기를 지금, 기타사용료에서 이게 부기를 새로 나누다보니까 지금 제로가 되고 그런 거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작년에는 부기를 뭘로 사용하셨는데요. 어디 잡혀있습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기타사용료에요.

고용진위원

예?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기타사용료, 보면 기타사용료가 마이너스 4억 6천, 4억 6,100이 돼있지 않습니까.

고용진위원

예,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의 사용 이래 가지고 정기분 170건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오는 것은 이건 169건 따로 있는 거고, 국유재산에 대한 부분 이게 같은 건가요, 금액이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지금 부기를 바꾸셨다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에 잡으면, 119페이지에 보면 이것 말씀하신 거예요, 3월분?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우리 관리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예.

재희

강재희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강재희입니다. 작년에는 하나 기타사용료, 요 하나로 돼있던 게 지금 앞 페이지, 그 뒤 페이지 해 가지고 재산임대수입, 그다음에 사용료수입 두 가지로 나눠진 겁니다. 그니까 앞에 부분은 이제 처음으로 신설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액이 제로고, 이 2억 9천 늘어난 만큼 뒤에 보면 마이너스 이제 감이 된 게 4억 6천 이렇게 돼있고 최종 위에는 2억 7,800 이렇게 안돼있습니까.

고용진위원

예, 예.

재희

강재희건설행정팀장

이게 비슷한 수준으로 돼있고 현재 이제 이런 어떤 사용료 부분은 계속 이렇게 이제 사용허가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8,200 이렇게 감소된 거죠.

고용진위원

아 부기를 변경해서요.

재희

강재희건설행정팀장

예, 예.

고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8쪽, 165쪽, 166쪽입니다. 세출은 921쪽부터 941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1555쪽부터 15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922페이지에 보면 시민 안전보험 지금 변경사항에 개물림진료비만 신규로 추가됐나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선박침몰사고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개물림도 뭐 사실 국동항 쪽에 개가 들개들이 많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게 이제 우리 그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는 항목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지사님께서 22개 시군에 개를 많이, 애완견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22개의 시군에서 반영을 좀 해주라, 그런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 34개의 보장항목 정도가 있잖아요, 행안부에 보장항목을 보면.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고용진위원

알고 계시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거기에 보면 선박침몰이라든지 유해독성물질에 대한 치료비, 화상치료비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좀 맞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어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항목이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추가로 하실 수 있으면 보험비하고 어차피 매칭비율이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이제 도에서도 그쪽을 좀, 우리 도는 도서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도에다가도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지사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지역에 맞는 그대로 먼저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리고 세출 928페이지에 보면 재난 사전대비 긴급복구 활동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태풍폭우폭염 등 긴급복구 지원 장비 임차금이 있는데요, 요건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목이 잡혀있잖아요, 중복이지 않나요, 요걸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이제 저희가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용도가 또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지원 쪽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하고요, 기금을 가지고는 이제 공공시설 위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 5백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기금에 그렇게 표시가 안 돼있어요, 민간, 공공 분류가 돼있지 않고 재난예방 응급복구 자재 및 복구 활동 물품 구입 등 제작으로 돼서 2억 1,600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임차료 2억 5천이 잡혀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이게 목이 똑같은 건데,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맞는데 이거 중복으로 잡은 것 아니신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중복이 아닙니다. 이제 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시라든가 국가 쪽 이런 쪽에서 이제 도로든 절개지든 그런 이제 도로법령이든 그런 데를 응급복구 쪽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집중호우나 태풍 같은 게 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약간 그래서 기금은 포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같은 거 같은데 그럼 읍면동에 70만 원씩 줘서 이게 뭐 태풍이 왔을 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것도

고용진위원

어차피 기금에서 쓰는 것 아닌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이거하고 이제 읍면동에서 우리가 신속한 복구대처, 상황대처를 위해서 읍면동장한테 교부를 해서, 선장비를 임차해서 도로변에 낙하물도 채우고 그렇게 한 다음에 ‘돈을 우리한테 청구를 해 주시오’ 그러고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이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설명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재해에만 살 수 있는 어떤 기금사용 지침이 있으시나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것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걸 좀 제출해 주시면 제대로 판단하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태풍 힌남노가 언제 왔었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9월 25일인가요? 날짜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1호 태풍 예, 11호 태풍인데, 제가 막 그때가 8월 달인가, 잠깐.

고용진위원

(마이크 꺼짐) 올해 왔죠 올해.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올해에 왔는데 날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올해에 왔었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올해

김철민위원

그런데 그 긴급응급복구비가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9월 5일입니다.

김철민위원

아직도 집행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긴급응급복구비가.

김철민위원

저기 남면 같은 경우라면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이 안 돼가지고 현재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잘 좀 살펴주시고요, 두 번째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서 구명조끼 구입하시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항만레저과하고 공동사업인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과 단독사업인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과 단독사업이고요, 해양항만레저과는 우리가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안전부표를 한다든가 안전선을 설치한다든가 그쪽 하고, 저희는 이제 인명, 우리 쪽이 맡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도 건설안전 그다음에 안전보호 조끼, 구명조끼 착용 그런 게 저희가 그 사업이여서 그 구명조끼 보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항만레저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항만레저과도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100개면 현재 우리 여수가 관내 해수욕장 관할이 9개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총 열다섯, 피서지 해 가지고 그중으로 될 겁니다.

김철민위원

피서지 빼고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해수욕장은 9개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것이 100개면 이것이 한 열 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충분합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이걸 특정하게 한해만 보급한 건 아니고요, 매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들어본 바로는 더 좀 지원해주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김철민위원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피서객들 보면 제가 한 두 군데를 가봤는데 지저분하다, 관리가 안 된다, 좀 이렇게 바다 특유의 쾌쾌한 냄새 있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좀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 부분도 기왕이면 저희가 일회성이 아니다 그러면 좀 더 OEM제작을 해 가지고 좀 더 뭐랄까요 깔끔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를 또 이렇게 대여할 수 있도록 요 부분 좀 해 주시고, 예산 100개 3백만 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 또.

김철민위원

예, 어차피 이 부분이 좀 더 해수욕장 쪽에다가 이렇게 배포를 해서 한다 그러면 어차피 사용을 관광객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그러면 요거 좀 더 면밀하게 살펴주십시오, 요 부분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정환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 119쪽, 175쪽, 세출 945쪽부터 9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경도진입다리 사업 추진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계약이 다 됐고요, 소경도 어촌계하고 신월어촌계 좀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가 뭐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소경도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방파제를 신설 해달라는 그런 민원하고, 신월 어촌계는 교각 설치 전면부 매립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용진위원

좀 어려운 부분이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어렵죠.

고용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양건설이나 경자청에만 맡기면 안 될 것 같고 시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그 민원들은 사실 생존권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교각이 들어서게 되면 그 옆에 이제 매립을 해 주라는 것은 교각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제 배를 접안을 할려면 뒤 닷을 한 50미터 정도에서 내려놓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반시설 물량장을 매립해서 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우리가 뭐 해수청이나 협의기관이라 하더라도 해수청에 가서 협의를 좀 하시고 또 남양건설이라든지 경자청에도 자꾸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빨리 협의를 좀 해 주라고,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저희는 이제 지역구다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올라와 있고 공사 시작일은 미정이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어제도 경자청 그 직원하고 과장하고 우리 도로과에서 협의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고용진위원

좀 행정이 미온적이다는 게 주민들의 반응이거든요, 그니까 각 우리 시나 관련 기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주민들이 느꼈을 경우에 미온적인 행정이라고 하면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금만 더 적극성을 띄고 협의기관이랑도 좀 해 주시고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예.

고용진위원

그리고 페이지 952페이지 자전거활성화 정착 유도가 있습니다. 전자킥보드 주차라인 현재 이게 개인사업자들이 하고 있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이용을요?

고용진위원

아니 킥보드 운영을, 전자킥보드 운영을.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개인이, 예.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일부분은 원인자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주차라인시설에 지금 2천만 원이면.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러니까요 예.

고용진위원

이게 극히 일부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저희들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된 지구에 더 표시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킥보드를 한 곳에 모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용진위원

그 부분은 좀 많이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게 혹시 우리 시민 공영자전거처럼 공영운영에 대한 검토도 필요성이 있나요 아니면 그건 어려운 부분인가요 아예.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관리에 참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공영자전거를 해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그런 거예요 관리가, 그래서 하여튼 더 많이 생각해 가지고

고용진위원

아니 그래도 공영자전거에 대한 관리는 그래도 잘 보관이라든지 났는데 이 전자킥보드는 정말로 인도 한 가운데에 있고 야간에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업자들을 불러서라도 좀 우리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공문도 보내고 그런 부분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라고 계속 했는데도 그게 잘

고용진위원

안 되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이제 개인이 타다가 그렇게

고용진위원

그쵸.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놔두고 가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거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과태료 부과를 하면, 그 사람들은 개인한테 제일 마지막에 타는 사람한테도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민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심사숙고 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네,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설명서, 도로과 설명서 14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이걸 고민을 엄청 하다가 지금 묻게 되는데 요거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율촌면 내리마을.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왜 이게, 이것이 왜 예산으로 섰는가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이 마을이 내리마을이라는 데가 우리 과장님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 율촌에서 유일하게 유교문화가 살아있는 마을이에요, 지금도 서당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가보셨죠 그 마을에.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서당이 존재해요 지금도 그 마을이, 그거 한 20호 되는데 이 마을에서 그 앞에 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전옥답이지, 자기네들 집 앞에 있는 그 논을 상대로 해서 지금 그리 설계를 한다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이 마을에서 회의를 한번 했더라고, 안 된다 하지 말자, 지금 마을 안 길도 수리한 것이 지금 우리 건설과에 1억이 잡혀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거 지금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거기서 어디 연결선이 있다 든가 이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무작정 바닷가로 연결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찬성으로 ‘아 좋습니다’ 이러면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안해요, 자기 지역구 예산을 준다는데 누가 차내겠어요,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고민을 해볼 부분이다, 우리 과에서도 어떻게 이 예산이 성립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고해야 된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거기가 이제 1차로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재현

주재현위원

1차로가 문제가 아니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2차로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러니까 그걸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마을 안길은 따로 있어요, 마을 안길은.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 도로는 지금 신설하겠다는 계획 설계비를 잡아놓은 거야, 봐보세요, 맞죠? 19억인가 들어가는데, 설계비가 뭐, 준비하는 설계비가 지금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네, 1억.

재현

주재현위원

뭐가 1억 잡혀있어, 그니까 신도로를 낸다는 얘기거든 지금 이거, 그러면 지금 863도로에서, 863도로 알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863도로에서 그 마을을 들어가거든요, 마을 안길 도로가.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죠,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거는 이미 존재해 가지고 마을까지 차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돼요, 물론 1차선이지만,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1억이 거기가 섰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안길 정비가 돼, 그런데 이것은 지금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겠다 이거야, 마을 앞으로. 그러니까 이 유교문화가 떡하니 지켜진 마을에서 다 집안인데 이 사람들이 허용을 할려고 그러겠습니까? 못한다고 이미 결론을 냈어,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이제 설계할 때 그 1차선을 2차선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 마을에서 원하는 거하고.

재현

주재현위원

그 의미하고는 틀리다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예. 마을에서 원하는 거하고

재현

주재현위원

그건 내가 정확하게 아니까, 이것은 재고해야 합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있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원래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의해서 지금 개설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순위가 바뀌고 있습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5개년 계획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이 편성되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계획에 따라서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그 현황을 한번 저희들, 우리 위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 예,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러시고. 세출 950쪽에 보시면 봉화산 산림욕장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금번 예산편성은 지금 보상 때문에 편성된 거죠 6억은. 설명서 29쪽이고요, 예산서는 950쪽이고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요.

하진

송하진위원

보상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공사는 지금 내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돼있네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공사금액은 추경에도 반영할 예정이십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상 끝나면.

하진

송하진위원

사실은 이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보상된 그 시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주셨는데, 이 지역이 우리 봉화산 산림욕장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 편이고 골목 안길이다보니까 위험성도 있습니다, 경영도 안 되고, 그래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지금 설계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제 곧 있으면, 설계 끝나면 보상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추경에 바로 그럼 반영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이제 보상만 빨리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 몇 필지나 되죠, 한 두 필지입니까, 세 필지입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하나, 둘, 셋, 다섯 필지, 다섯 필지인가 돼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 우리 시 소유 말고 다섯 필지예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요, 951쪽에 보시면 모사금 해수욕장 진입도로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한 것인데 실시설계비용을 5천 만원 이번에 편성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인데, 130m의 폭이 8m 도로인데 공사완료 시점이 2025년 12월입니다. 너무 늦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이제 설계하고 보상이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2025년 12월 공사 완공이라는 것은.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이제 그 기간은 보상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 좀 앞당겨질 수도 있고요 또 안 되면 또 더 늘어질 수도 있고 그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너무 지금 이게 길어져서, 지금 시기가.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하여튼 이제.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이건, 위원님 계획이니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잘 좀 처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 127, 128, 129, 130, 138, 144, 147, 166, 175쪽입니다. 세출 957쪽부터 968쪽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381쪽부터 13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덕충동 엑스포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요, 이것이 공영주차장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2019년도, 2019년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김철민위원

반영돼 있었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우리가 보통 그러면 주차장 일면 공사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죠,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 다 해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한 5천.

김철민위원

아니 아니 주차타워 말고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김철민위원

지평식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평식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정도.

김철민위원

2천만 원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2억이 토지보상비만 32억이 잡혀져 있는 거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보상금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 이게 감정가입니까? 일반 매매가입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감정추정가인데요, 통상 저희들이 보상 업무를 하다보면 지금 공시지가 대비 한 1.5배 정도로 계상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평당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매매가가 그 주변, 주변시세 매매가를 거의 반영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그러면 현재 덕충동 2036번지거든요, 2036번지.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지금 여수시가 이 매입하려는 회사가 덕충피케이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땅 부지가

김철민위원

예, 예, 소유자가.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15년도에 토지주택공사에 14억 4천에 매입을 해 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7년 후이니까 32억에 매입을 한다고요, 그리고 지평식 한면에 아까 과장님이 2천만 원이라 그랬죠, 지평식이.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평균 그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제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요 또.

김철민위원

예, 이걸 거의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 단위가 5천만 원이 넘어가는 데 일면에 5천만 원씩 이상을 주고 71면을 공사한다 그 말씀이시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설계비가 천오백이고요, 그다음에 보상비가 지금 34억이고, 공사비가.

김철민위원

아니 특교세 빼고 특교세 빼고, 4억 빼고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니까 총 사업비가 36억, 총 사업비가 36억이 들어갑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매입비하고 공사비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5천만 원이 넘어가지고 일면당.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니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일면당 5천만 원이 넘어간다고요, 71면이니까 지평식.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제 통상 다른 지역의 평균적으로 계산한 거고, 5천만 원 계산한 거고요, 이제 지역마다 보상비라든지 현재 여건에 따라서 그 공사비라든지 이런 차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김철민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을 하려는 목적이 뭐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주변에 아시다시피 엑스포장 주변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엑스포타운 그 주변으로 주민들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 차원이라든지 또 각종 그쪽에 행사할 때 대규모 행사할 때도 부족한 상태라

김철민위원

과장님 저희가 엑스포장에도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 안에 지금 어차피 지목 자체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가 최초 매입가격의 두 배 이상을 줘가면서까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짓는다고 또 타워가 아니라 지평식으로요. 71면 확보하려고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인데

김철민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엑스포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흥국상가처럼 번화가 개념이 아니라 대부분 그쪽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상업지역이지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원도심처럼 특정지역은 아니거든요. 제가 거기를 가봤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왜 주차장이 확보된 지목을 시가 그 큰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지어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거기 자체가 저희들이 2019년도 주차장 중장기 수급실태조사용역 결과에 분석했을 때 전문가 용역사에서 그쪽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순번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철민위원

그러면 봉산동 쪽은요. 게장골목이나 그쪽은 주차장이 넉넉합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봉산동 게장 주변지역에 거기도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은 올해 예산에 지금 결과서가 인제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상식적으로 2017년도 PK가 평당 255만원에 샀는데 이걸 시가 563만원을 주고 매입을 해서 그것도 겨우 71면 주차장을 만들려고 세금 32억을 투자한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리고 거기가 큰 번화가도 아니고 대부분 아파트 앞에 있는 조그마한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엑스포는 지하에가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몇 군데 자문을 구해봤는데 건축설계사 쪽이나 다 자문을 구해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지목 자체가 주차장으로 묶여져있었고 이게 정말 주차장의 실용성이 있다 그러면 이 업자들이 자기가 주차장 하면 왜 이거 여수시가 나서 가지고 32억이라는 돈을 주고 34억이라 그랬죠? 아까, 34억이라는 돈을 주고 이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냐 그 말씀이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보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34억이 나올지 30억이 나올지는 실질적으로 주변 공시지가 대비 매매 거래가격을 반영하다보니까 그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했고요. 문제는 지금 그쪽 주변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게 됐고요.

김철민위원

여수시 전체가 주차장이 부족하고 저희 돌산도 주차장이 부족해요. 여수시내가 주차장이 안 부족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가 밀집된 상업지역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니고 거기다가 선심성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미리 마련해 주고 타워도 아니고 71면 달랑 71면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은 장기계획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지목상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도시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정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원이 원해서 주차장 지목으로 한 상황보다는 저희들 도시결정을 갖다 승인해서 한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들은 그 자체가 왜 주차장이 필요하냐는 부분은 주변에 상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서 보면 저희도 몇 번 가서 현실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 도로변 쪽에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 교통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 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철민위원

거기는 상가는 기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상가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다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수의 여론이 그쪽에가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철민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다시 숙고를 해 주셔야 되고 이 사업계획서 있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사업계획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보다는 어떤

김철민위원

시에서 예산 32억을 쓸려고 그러면 매매계약서나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니 예산이 통과되어야 보상계획이 수립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계획도 없이 그냥 2019년도에 잡아놓은 공영주차장 중장기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32억을 예산에 올린다 그 말씀이시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리고 이미 도에서도 주차장 타당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미리 확보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도에서도 주차장에 대해서 판단해서 필요성 당위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교부세를 내려 준 상황입니다, 현재.

김철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다시 한번 고민해주십시오. 이것은 특교세가 4억이 내려 와도 32억을 다시 이렇게 해서 제가 몇 번을 거기를 가 봐도 물론 좀 갓길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주차를 많이 하지만 그렇게 주차장에 대한 절실함, 원도심권이나 이렇게 관광지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할 때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리고 여기가 시가 이렇게 14억에 매입한 것을 32억을 주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건 7년 전의 거기 거래가격이고요. 현재 여수의 부동산가격이 올라간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이것도 추정가격이지 실질적인 감정평가를 했을 때

김철민위원

더 올라가겠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렇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상황은.

김철민위원

오늘은 제가 이 선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숙고를 해 주십시오. 여기 말고도 다른 데가 많죠? 주차장 사업할 데가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주차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앞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시켜가지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아까 말한 봉산동 게장골목이라든지 기타 주거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우는데 도와주신다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사업의 상식선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하지 이것을 누가 봐도 이미 지목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이 회사가 2015년도에 14억을 주고 17년도에 등기이전 받아서 한 것을 시가 나서 가지고 32억을 주고 주차장 71면을 만든다. 주차타워를 만든다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71면짜리를 만든다 해서 한 면당 5천만짜리 이상을 주고 주차장을 만든다면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을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런데 인제 위원님께서 보는 관점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수요라든지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사업을 추진 결정했습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김철민 위원님이 요구한 추진상황들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민선 6기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고 민원이었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동료 김철민 위원께서도 그 지역을 가셔보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지역의 도로형태가 태생이 지금 기형적으로 됐기 때문에 2차선도 아니고 1차선이다 보니까 차 주차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소규모 주차시설 할 만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걸 했다는 것이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주차 계획에 의해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했고 또 용역결과로 해서 반영했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지금 제가 봐서는 71면은 우리 여수시에서 한 면이 가장 비싼 주차장이 어디입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성했을 때 최근에 쌍봉 소방서 뒷골목 그쪽이 최고 많이 투자.

하진

송하진위원

한 면이 얼마입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5천만원 이상 들어갔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옛날에 교동에도 있었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

하진

송하진위원

교동 그랜드호텔 거기는 이것보다 훨씬 비쌌잖아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거기는 여건이 불편하다보니까 더 많이 들어갔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차장이라는 것은 해도 해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지역은 그러고 신고, 주민들의 신고의식이 투철해가지고 불법주차하면 셀카로 찍어가지고 바로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 것이 빈번히 발생한 지역이고 오죽했으면 그곳에다가 주정차금지구역 CCTV설치 의뢰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71면이 아니라 토지매입비가 32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을 확실히 하십시오. 초기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향후에 저희들은 그쪽에 주차타워를

하진

송하진위원

수요를 봐가면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수요분석을 해서 주차타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분석해서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해줬으면 우리 김철민 위원께서도 이렇게까지 안 하실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그게 우리가 택지개발 할 때 그 부지 용도가 뭐였죠? 거기 원래 지목이 LH에서 가지고 있을 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주차장으로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개인한테 매각을 했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개인한테 매각이 가능합니다.

고용진위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으면 주차장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닙니다. 주차장으로 부지 밖으로 30% 내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근린생활할 수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당초 계획이 나머지 부분들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거기 잘 아시네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충분히 알고 계시네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2019년도에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을 갔을 때 그 부지는 주차장 용도인데 왜 매각을 했을까하는 의문을 다 가졌을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본질인 것 같고 상식선의 행정상 그게 저는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재매입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택지개발 할 때도 병원부지면 병원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입찰해서 문제없다고 하듯이 거기도 주차장 부지인데 왜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다시 시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냐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를 필요성이 있으면 도시계획에 따라서 거기를 놔뒀다가 우리가 주차장으로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예산낭비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기존에 정책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웅천지구가 됐든 아까 말한 덕충지구가 됐든 미래 예측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에서는 당장에 입주현황을 분석을 못한 상태에서 공공주차장을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죽림지구에 11필지에 대해서는 93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아예 사전에 지금 전남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시부지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고 그걸 예측했기 때문에 주차장 지목으로 놔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예측했기 때문에 거기도 주차장으로 지목을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왜 매각이 이루어져서 다시 또 매입을 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예측을 못한 거 아니잖아요. 예측해서 주차장 용도로 놔둔 거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거기에 대해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시에서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발한 공영개발이 아니고

고용진위원

시에서 공영개발이 아니고 LH에서 했더라도 시에서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도시계획상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다, 예측 가능한 행정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야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시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그때 당시에

고용진위원

아니 그때 왜 못하고 개인한테 하게끔 놔뒀다고 다시 매입을 해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의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964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1억65백 이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명서 33페이지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특별회계 물품취득 재산 말씀하십니까?

고용진위원

예, 단속차량 구입은 특별회계로 예산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특별회계사업은 별도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주차장 위반단속 차량 구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행정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고용진위원

아니 주정차단속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수입이 발생하고 여기서 무인단속카메라라든지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회계에서 다 지출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차량구입도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구입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특별회계 재원이 없으면 전출해서라도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제가 깊이 검토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만

고용진위원

이거 검토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특별회계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죠? 하여튼 이것은 확인해서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답변 안 되시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정차 단속 관리요원들,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 단속하면서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한 심리안전교육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있을 건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포상에 대한 부분들 예산을 추경 때는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용진위원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문드린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주시면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따가 답변해 주실 거죠? 그것은 지금 안 하실 거죠? 질문 마쳐도 되겠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갤럭시 앞에 주차타워 행정절차 다 마무리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지금 계약심사 의뢰 중이고요. 12월말 안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1월부터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선효

이선효위원

건물이 현재 두 개인가 남아있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건물 두 개를 아직 철거 안하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보상은 되고 철거는 그대로 있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공사하는 과정에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서 진행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신기3차 대광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 자리 주차담당팀장이 보니까 이번에 바뀌신 것 같아요. 이 앞번에 김영화 팀장이 하셨는데 보니까 그분이 안 보여서, 그쪽이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내용을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처음에 어린이공원을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1층을 어린이공원으로 하고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지하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것을 못하고 그다음에는 1층을 주차장하고 2층을 어린이 카페식으로 해서 그걸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주변에 신기 3차랑 몇 군데에서 반대를 해서 그것도 보류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에 1층짜리 단독주택을 몇 채 사서 주차장까지 얘기가 됐는데 담당 팀장이 바뀌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설명 좀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몇 번했습니다. 공원과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주민 여론 수렴했고요. 어린이공원을 2층으로 올리고 1층을 주차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광오투빌에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광오투빌하고 협의 진행 중인데요, 한 33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광오투빌에서 부지 제공을 하고 지금 제안입니다만 저희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개방주차장으로 한번 진행을 협의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안 되면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그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대광 쪽에서 부지제공을 한다고 했었는데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니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게 좀 잘되면 좋을 것 같네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개방주차장으로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왜 원인이 그쪽 주변이 교통난이 발생한 원인이 대광오투빌이 입주하면서 대부분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광오투빌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협상을 좀 잘해서 그 공원에다가 우리 주차타워를 올리면 주변상가 그쪽에가 주차장을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쪽이.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개인 건물을 매입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니까요. 대광이나 그 앞에 주상복합이 입주를 하면 그 지역 교통량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차선도 좁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해양항만과도 얘기를 했는데 이순신마리나 주차장하고 원형마리나 주차장 관리는 거기는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거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해양항만레저과하고 저희 과하고 거의 협의 마무리단계고요, 저희 상인들하고 마지막 회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상인들이 원하는 부분은 자기들 하역구역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차단시설을 하지 말라는 요구조건이고 저희들은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는 유료화를 진행하다보면 차단시설이 안 되면 일반 차들이 이중주차를 하고 또 많은 차가 들어감으로써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분리공간을 만들어서 대안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의 지금 상인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교통과로 이관되고 유료화로 진행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현재 보면 원형마리나 쪽은 거의 주차가 한 대 두 대 정도 되어 있고 비어 있고 이쪽에 주민들이 쓰는 공간은 자리가 없어요. 양쪽 마리나 주차장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보충질의신가요?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 달에 해상케이블카 관련된 재판이 있었죠. 2년만에 실시됐는데 그 결과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재판은 저희 아시다시피 해상케이블카 측에서 저희들 화해조서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이의를 했는데 여수인재육성장학회로 지정한 거에 대해서 간접강제를 불허하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4일 날 재판을 변론을 했습니다. 판결 재판 결과는 재판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조정합의부에 합의를 해서 결정을 내겠다 이렇게 재판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해상케이블카 측에서 조정합의안을 조정합의부에 제출하면 그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우리가 합의를 받아줄 수 있냐 없냐를 검토해서 서로 대응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화해조서 나오기 전에 해상케이블카가 저희 여수시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27억이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조정합의를 하라는 것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합의서를 우리 여수시에다가 통보를 할 거잖아요. 법원에요. 법원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조정이 끝나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합의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상케이블카에 통보를 하십시오. 그래도 합의서가 나와 가지고 시간을 끌지 않도록 화해조서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27억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팩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에는 디와이장학재단에서 저희가 계속 말했던 운영 임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조건 안에 우리 여수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이 갈 수 있는 조건이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서 합의서가 나와서 그 합의서로 인해서 또 지역에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여수시의 입장을 확실하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있죠. 주차 관련된 거기에서 설명서 7쪽을 한번 보시면 주거 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다섯 군데 선정된 곳 있죠. 이것은 어떻게 선정 지역별 안배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온 거죠? 신규 시책에 나온 것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우선순위가 일부가 반영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결과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2019년도 용역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역별 안배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쪽에 편중되어 우선순위가 말 그대로 봉산동에 우선순위가 높아요. 만약의 경우에, 그런다고 해서 봉산동 쪽에만 3개를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조정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최고 좀 많이 주거 밀집지역에 필요하다 판단된 순서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지역별 안배인데 몇 군데는 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1순위에서부터 5순위까지 말씀드릴게요.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같은 지번입니다. 두 곳이고 그다음에 여서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도를 쭉 보니까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과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근거리에 있는 곳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지라든가 개인이 있는 곳이 있고 미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가 건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평식 주차장으로 이렇게 보여요.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서 우선순위에 대한 그 부분이 어떻게 안배조정이 됐는지 19년도에 용역에 의한 순서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수급실태조사결과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난 다음에 어디 지역이 가장 주차장 수급 실태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언제 다시 한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시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올해 했습니다. 올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수급실태조사 용역결과보고는 별도로 한번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상황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거기에 결과가 안 들어가 있으면 각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출 966쪽에서 967쪽 교통안전시설 신설 정비 개수가 나와 있어요, 1,000개. 차선규제봉, 반사경, 안전펜스, 차선분리대, 도로표지병 정비에 대한 예산이 3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뭐 무단횡단에 대한 금지시설은 경찰서 협조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규제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규제봉들 있죠. 차선, 특히 다니다보면 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이 훼손되어 있었을 때 가장 빠르게 조치하는 팀이 누구입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1년 단가계약을 합니다. 업체를 용역을 입찰해서 그 업체들이 저희들이 시민 민원접수라든지 현장파악을 해서 이게 저희들이 업체로 수시로 조사 보수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미위원

수시로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흔히 보이는 곳이 그 장소는 늘 거기 그쪽 부근에 가면 항상 훼손된 곳은 늘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집중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규제봉에 관련된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발열의자에 대한 민원이 많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버스정류장이 360 몇 개입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368개인가 이렇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365개에서 368개 그 정도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150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많은 곳이 발열의자가 다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게 추진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 조금 신속 집행 인제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면 추경에 하더라도 신속집행의 평가대상이 되다보니까 전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수요가 급증한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추경에 반영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버스정류소가 전체 1,466개소가 되어 있고 정류소 설치에 대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150개소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늘 이야기하는 도서지역에 농어촌 지역에 그냥 서 계시는 어르신들이 늘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그래도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정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고령자들이 특히 많이 타는 곳이라든가 허허벌판에 가림막이 안 되어 있는 곳이라도 춥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부위원장과, 박영평위원장 사회교대)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964쪽 세출부분에 예산 보면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수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신다 그랬어요. 1억 예산을 들여서, 여기 설명서에 보면 다 배경이라든가 추진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맞게 되어 있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산단에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차고지를 이 사업의 목적에 한 개소입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은 한 개소에다가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최소한 2개소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산단에 혹시 주차 수요 부족에 대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수준입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단 쪽에는 산입법에 의해서 어떤 입주 정부차원에서 주차장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 교통과 쪽에서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쪽 지도부분에 집중했고요.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이 고민이 많습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급차라든가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산단지원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 소규모주차장을 만들 때 개인소유 땅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합니까, 안 받고 합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동의를 받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이따가 이걸 하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이 여기 교통과에 언제 오셨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올해 7월 18일 날 왔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전에 발생한 민원 같은데요. 6월 28일 날 오천동에 모사금해수욕장 있죠. 해수욕장 주변에 개인 소유 땅을 소유주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시에도 이 민원을 제출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회신을 못 받았다 그러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해서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거 가져가시고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지금 이게 지금 몇 군데를 용역을 하고 진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휴게소하고 공영차고지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여수에서 한 군데가 휴게소를 하고 있고 광양 같은 경우는 3개단지가 화물자동차 휴게소지 않습니까? 공영차고지하고 휴게소하고 차이점이 운송회사가 들어 가냐 마냐인 것 같아요, 보면. 아닌가요? 그것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지금 공영차고지 이것은 운송회사들이 상가로 들어가나요? 공영차고지는,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는 것은

영희

이영희운수지도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운수지도팀장

교통과 운수지도팀장 이영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하고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차이점은 주요 시설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영차고지는 필수 주요 시설이 주차장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휴게소는 주차장, 주유소, 편의동, 정비소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도록 필수시설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는 주차장 외에 다른 것들은 필수요인이 아닌데 저희가 여기에 이것을 넣은 것은 가능하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운전자 분들이 이 편의시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넣은 것이고요. 필수 주요 시설이 다릅니다. 차고지하고 휴게소하고

최정필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차이점이 딱 그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휴게소에는 주차장, 주유소 뭐 정비소, 충전소 이런 것들이 다 편익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차고지에는 상가동이 운송회사에서 화물연대에서 여수에는 쓰고 있는 그 상가동 말씀하는 거예요. 공영차고지는 그 상가동이 들어오지 않으면 차가 화물차들이 많이 이렇게 주차하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운송사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운송 종사자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운송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공영차고지만 달랑 주차장만 조성을 하면 거기에서 편익시설을 확충을 한다하더라도 운송사가 없으면 주차장이 차기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광양 세 군데가 휴게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운송사를 같이 위치를 하면서 운송사에서 10대든 20대든 차고지에다가 그 차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주차비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공영차고지하고 휴게소가 좀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휴게소를 운영하는데, 처음에 화물터미널도 운영할 때 안 찼어요. 운송사가 없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적자를 보다가 운송사가 유치가 되면서 공영차고지가 지금 넘쳐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영차고지에도 할 수 있다면 운송사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게 조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립니다. 현재 엑스포가 이관 주체가 광양항만공사로 넘어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수가 내년에 개항 100년이 되고 역사가 깊은데 역 명칭이 여수역이 없어요. 엑스포역을 그대로 존치하실랍니까? 아니면 여수역 명칭에 대한 용역을 반영해 보실랍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제가 갑작스럽게 이 부분은 한 번도 고민을 안 해 본 부분이라서 여수엑스포역으로 했던 부분도 여수엑스포역도 우리 여수시가 세계적인 국제행사를 개최했다는 상징적인 도시다 보니 그래서 여수엑스포역으로 명칭을 공모할 때 선정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 변경은 시민들,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리고 공론화가 토론이 되고 나서 추진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역 변경에 대해서 시민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의회차원이나 시민단체에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한번 검토한다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평위원장

반드시 또 물론 세계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고유의 우리 여수의 역이라는 명칭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같이 연구 노력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인제 여수엑스포역이라는 게 12년 이상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또 국민들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박영평위원장

하여튼 연구 한번 해봅시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환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쪽, 124쪽, 126쪽에서 127쪽, 129쪽입니다. 세출 1339쪽부터 13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가 너무 죄송스럽게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의를 할 때 정말 없습니다가 저희가 가장 신속하게 말을 하는데 저희가 저당이라든가 압류라든가 또는 자동차 민원에 관련된 것이 자동차 건설기계 관련된 것까지 하면 우리 부서가 총 민원 처리하는 게 거의 20만 건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것을 나눠버리면 1일 민원 실적이 매일 1,6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춘

유환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춘

유환춘차량등록사업소장

건수는 그런데 압류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요즘 차량이 나오는 게 늦다보니까 일인당 처리건수는 많은 편이고요.

박성미위원

제가 보니까 한 35백 개소에 법인등기라든가 이런 것을 4천부를 하고 엄청난 부분에 대해서 등기우편도 해요. 우리 계속 늘어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다른 부서에서는 저희가 증감이라든가 삭감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데 이 부서의 사기진작 경비가 부끄럽게도 48만 8천원이 있어서 이런 업무 20만 건 정도가 있는 이 부서의 사기진작은 과장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챙겨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면 우리 그래도 여수시에서 이런 말소 신고 변경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맞춤형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부서가 원스톱 처리를 할 때 직원들도 사기진작이 되도록 예산에 편성할 때 좀 쓰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춘

유환춘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18명이나 되는데 48만원이 있어서 이번에 21천원이 올라와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야 이것은 우리가 매일 16백 건을 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는 좀 없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춘

유환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할랍니다. 혹시 우리가 차량을 등록하지 않습니까? 선박도 거기서 함께 등록하면 어떻습니까?

환춘

유환춘차량등록사업소장

선박은 어업생산과에서 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어업생산과에서 하는데 등록을 일치성을 하기 위해서 선박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관 받아서 하면 어떻습니까?

환춘

유환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성격이 다른 거라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을 가지고 하는 거라 그건 좀

박영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