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4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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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건축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5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교통과장 최병원입니다. 교통과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54쪽입니다. 교통과 2003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7억 3,37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9,596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교통 문화기반 구축 균특사업으로 교통관리 환경개선에 3,800만 원,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 세부사업에 6억 6,43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5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2억 4,100만 원,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7,400만 원, 공용터미널 관리 운영에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56쪽입니다. 상단에 교통 관련 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7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금 1,100만 원,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4,640만 원을 반영하였고, 택시운수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에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57쪽입니다. 삼척시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에 국비 15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형버스 국고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2억 원, 버스업체 교통카드제 재정 지원 운영으로 1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으로 13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택시, 전세버스 이용 삼척브랜드 홍보를 위해 2억 1,92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도비사업에 3,680만 원, 시비사업에 1,584만 원을 반영하였고, 택시 재정 지원에 삼척콜택시센터 인건비, 통신비, 동지역 할증폐지 지원, 관광택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에 3억 4,97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59쪽입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 국비사업 2억 3,956만 1,000원, 시비사업에 4,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에 2,700만 원, 택시 감차 지원에 8대 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 국비사업 2억 1,200만 원, 시비사업 7억 5,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고 보조사업으로 특별교통 도입 3대를 위해 1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상단부 삼척관광택시 운영 지원에 3,6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국고사업에 4,880만 원, 남양동 통베기 주차타워 건립 국고사업에 도비 4억 8,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3,251만 9,000원, 재무활동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총예산액은 5억 3,97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에 3억 4,303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6,477만 6,000원, 당해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억 4,535만 원, 주차장위탁관리부담금 6,090만 7,000원,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부담금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1억 9,671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671만 7,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차관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교통안전관리시설물 보수에 2억 9,4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시설물 확충관리에 2억 3,760만 원을 반영하였고, 667쪽 하단부 주차질서 및 교통질서 확립에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654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시설물 설치에 관련됐는데요, 지금 시내든 외곽지역이든 버스 승강장이든 뭐 택시승강장 이쪽이 전부 다 노후화되고 낡고 그렇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정비한다는 겁니까?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그래가지고 보수 교체할 거는 보수 교체하고 신규로 설치할 거는 신규로 설치하고 그렇게…….

김재구위원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뭐 상당히 잘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의자는 보니까 부서별로 전부 다 설치가 다르더라고요. 뭐 어디에 설치하냐에 따라가지고 부서가 다르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그 의자를 총괄 관리하는 데가, 이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도로 부서는 건설과.

김재구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국장님한테 좀……. 삼척 시내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잠깐만요.

김재구위원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마이크 있으세요? 발언대 나오시라 그래요, 아니면 자리에서 하라 그래요?

김재구위원

자리에서 그냥…….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마이크 있으세요?

장명

우장명안전건설국장

마이크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위원

네, 지금 삼척 시내도 있고 그 외곽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삼척 전역에 지금 정자각도 있고, 또 의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상당히 있거든요. 저는 낡아가지고 앉아서 의자가 부러진다든가 정자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떤 뭐 특정한 부서가 있으면 거기다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전달하시든 어디서 책임을 지시든 해서 전역에 있는 그 정자각, 의자 전부 다…… 해안가에 있는 의자 같은 경우는 녹이 슬어 가지고, 철제로 해놓으니까 녹이 슬어 가지고 전부 다 주저앉고 난리입니다. 그걸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비도 하시고, 또 굳이 쓸모없는 데는 철거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명

우장명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부서가 지금 여러 부서가 있고.

김재구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장명

우장명안전건설국장

네, 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별로, 아니면 읍면동에서도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자각부터 시작해서 의자. 그런데 그걸 관리를 안 하고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장명

우장명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명

우장명안전건설국장

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655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로 더 하시는 겁니까?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내년도도 10개소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재구위원

아, 10개소를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웬만한 데는 다 됩니까?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해마다 2024년도까지는.

김재구위원

네, 점차적으로 하실 겁니까?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점차적으로 10개소씩 해마다…….

김재구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7페이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이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삼척 전역에 지금 이 시스템으로 완전히 교체를 한다는 거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게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뭐 주차장 같은 경우 비어있으면 안내해주고 막힌 도로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전광판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래서 이게 내년도면 끝납니까, 사업이?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아닙니다. 내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후년도까지.

김재구위원

후년도, 2년간?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2년간.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57페이지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전 노선관리인데, 버스노선 변경이 일부 됐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사실 손실보상이 가장 큰 게 삼척터미널에서 발한 구간이 가장 컸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줄였고, 대신에 남는 부분들 같은 경우 시내에 안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데를 증차시키고 그렇게 개편을 시켰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저도 본 위원도 보니까 노선 변경을 이번에 하셨는데 좀 체계적으로 잘 하신 거 같습니다. 페이지 658페이지입니다. 택시 재정 지원에 있어서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건 뭐 택시 감소분만큼 감액이 된 겁니까?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택시가 올해 감차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감액됐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어느 정도는 또 할…….

김재구위원

반영을 할 계획입니까?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에 있어서 주민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공공형 택시 이용률이?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지금 공공형 택시가 시민들은 계속…….

김재구위원

모자랍니까?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모자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4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2대는 배치하고.

김재구위원

더 추가로 하시려 그런거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건가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그래서 주민께 이제 지원이 되는 게 뭐 택시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택시비가 거의 전액이라고 보면…… 기본요금이 1,000원이고 나머지 1㎞마다 100원씩 그걸 하니까 거의 전액을 지원한다고…….

김재구위원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9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 지원인데 이게 2021년부터 해서 10대, 2022년 33대, 2023년 8대 해서 총 51대 감차인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8대 감차를 하시는 겁니까?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지금 8대 감차목표는 달성이 되고요, 추가로 해가지고 도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34대를 추가로 감차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위원

그거는 뭐 부제가 풀려서 그 요인으로 그런 건가요? 감차 요인이 생긴 건가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감차 요인…… 감차를 하겠다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있고 부제도 지금 풀리고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김재구위원

부제는 뭐 어떻게 전부 다 일괄적으로 풀린 건가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영동권은 고성만 빼놓고 전역으로 풀어버렸습니다.

김재구위원

삼척 같은 경우는 어디 법인하고 개인하고 같이 풀린 건가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전체가 다 풀린 겁니다.

김재구위원

전체 같이 풀리는 건가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앞으로 부제를 하려면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지만 부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게 부제가 풀리게 되면 물론 뭐 감차 요인도 있겠지만 그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택시 양이 많아지잖아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부제를 풀고 하면 저희들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모자란다고 지금 그거하고.

김재구위원

네, 그렇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출퇴근 시간대 많이 지금 그러고요, 부제가 풀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법인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부제 푸는 걸 반대하는데 풀려져 있으니까 사실은 뉴스에 보면 사납금 부분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법인 내부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면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부제가 풀리게 되면 택시 양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용이라든가 그 택시가 예를 들어 시내 쪽의 하나로마트 앞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택시가 설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타고 내려야 되는데 지금 택시들이 길에서 그냥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차 정체도 되고 사고 위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라든가 맨날 택시가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대기를 해야 되면 대기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가 또 택시들을…… 그러니까 많게 되면 택시승강장을 몇 군데 더 늘려준다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안 그래도 내년에 한번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택시업계랑 같이 상의를 하고 시내권 조사를 해가지고 늘릴 수 있으면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체국 앞에 저번에 승강장 그 문제로 인해서 화단을 철거하고 지금 의자를 놓았는데, 그쪽에다가 비가림막이라도 하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의자만 덩그러니 놓아놔서.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보고 저희들이 한번 반영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659페이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 지원을 하는데, 이게 택시요금 전액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특별교통수단…….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 그것도 1,000원이고 킬로당 100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거의…….

김재구위원

그러니까 전액 무료는 아니라는 거죠, 일부 지원해 주는 거네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강원도랑 다 동일하게 지금 받고 있어서 저희들만 무료를 할 수 없거든요.

김재구위원

네, 그러니까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각각 나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여기 국고돼 있는 거는 기금보조금으로…….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국고기금이 나왔고 올해 또 국토부가 법을 제정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국비도 따로, 또 국토부 국비도 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또 시비는 시비대로 별도로 해서?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654쪽에 터미널 현대화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이제 1,9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기본계획용역이 용역이라면 이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이광우위원

터미널 현대화 사업 타당성이라는 게 이전하는 게 타당한 건지 현재 유지하는 게 타당한 건지 그런 걸 좀 용역하는 건가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그거 포함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터미널 주식회사가 삼척터미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모델링도 할 수가 있는지 복합상가라든지 그게 가능한지 우리가…… 그다음에 이전해 가지고 들어가는 건지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종합적인 용역을 하는데 1,9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내권을 가까이 대니까 부지가 사실은 잘 안 나오거든요.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그 부분을 몇 군데만 하고 나서…….

이광우위원

이제 용역을, 이전이 타당한가도 용역을 하는 거고 그 용역의 목적이.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복합건물을, 땅이야 이제 그 터미널 주식회사 거잖아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광우위원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하고도 상의가 돼야 되고.

이광우위원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고. 이제 하여튼 용역을 잘 해서 타당한가만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거도 우습죠. 실제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지, 그냥 뭐 용역을 해보고 ‘아, 이전하는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땅도 없구나’ 그러면 뭐 땅 없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럼 용역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투자를 안 한다면 시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더라도 더 현재 이제 터미널 운영 자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광우위원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물론 이제 사업자가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전제가 되는 거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전하는 게 도움이 전체적으로 보면 삼척시 경제에 조금 더 득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시가 돈을 어느 정도 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 그렇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이전하게 된다면 터미널 주식회사가 아니라 저희들이 공영제로 해가지고 다시 임대사업자를 놓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이광우위원

하여튼 그건 뭐 용역을 잘 하시고요. 남양동 지역 주차장 이제 동사무소 부근에, 남양동사무소 부근이 주차난이 좀 그거 한데 그쪽에 땅을 못 찾아 가지고 이제 없고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는 거잖아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이광우위원

지난번 희락당 그쪽에 시유지가 있죠, 혜화토 그쪽에.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건 뭐 그분들이 이전한다든가 그런 얘기들은 없었어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들이 시유지에도 건물이 한 4동 정도 있거든요, 사실은. 사전에 저희들 같은 경우가 지금 대부계약 체결하고 그 사람들이 있는데,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전하는 데도.

이광우위원

그렇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 부지만 갖고도 안 되거든요.

이광우위원

네, 부족한 편이잖아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한다면 그 옆에 구룡장부터 해가지고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 자체가.

이광우위원

워낙 많이 들어가 가지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워낙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광우위원

하여튼 남양동 쪽 그 부지를 좀 찾아보시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이광우위원

주차장을 계속 말씀들 하시니까, 또 실제 거기가 많이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래서 접촉사고들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시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위험하고. 오랍드리버스는 노선 확대할 계획들은 또 가지고 있나요, 지금 계속 연구도 하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지금 오랍드리버스를 저희들이 올해 도계권역은 구입을 했어요. 화성고속에다 지금 위탁 운영을 공모 선정해 가지고 맡겼고, 12월 중순경에 시범운행하고 내년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광우위원

위탁 운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강원여객하고 화성여객하고 이제 위탁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이광우위원

공모해서 하는 건데, 그 공모 조건에 일반 노선버스 운영업체 말고 일반 관광버스라든가 그런 쪽은 제한을 두는 건가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저희들 제한을 안 뒀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공모에 응하지 않는다뿐이네.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런데 좀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오랍드리버스도 수요가 있다면 이건 복지 차원이잖아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이광우위원

이제 이동권의 문제, 교통약자들의 문제 그런 거니까 노선들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가능하면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복지가 필요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시고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다음에 중앙시장 상인회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런데 그게 운영시간이 작년도에 단축이 됐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렇죠? 그다음 이제 월정주차료 인하도 작년도에 이제…….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이광우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보상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상인회가 들어오든 수입금액이…… 우리 이제 시에다가 상인회가 얼마 내놓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마 경제과에서.

이광우위원

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이광우위원

아, 그럼 경제과에다 물어봐야겠네. 그 주차장은 만들어주고 그런 거는 교통과에서 하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그게 경제과에서 그걸 다…….

이광우위원

아예 전체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버스승강장 교체 설치 13개소에 3억 2,500만 원인데 버스승강장을 옮겨달라 하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교체할 것도 있고 지금 옮겨달라고 하는 데는 많지 않고…….

이광우위원

교체란 게 이제…….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낡아 가지고.

이광우위원

기존에 이게 낡아서 이제 바꿀 거, 노후돼서 바꾼다든가 디자인이 좀 달라지거나…….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그리고 이제.

이광우위원

그런 얘기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계속 이제 밀폐형으로 춥고 덥고 하니까 그런 걸 요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동료위원 택시 얘기 나왔는데, 부제를 정부가 나서 가지고 해제를 시키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택시가 모자라서 그런 거잖아, 그렇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렇잖아요, 운행 대수가 모자라니까 삼척도 부제 해제돼도 시내에서는 밤 9시 반에서 10시가 넘으면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 그 정도로 모자라는 꼴이란 말이에요. 모순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감차와 증차에 대한 모순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더 대비해야 되는데, 향후에 내년 이제 불과 뭐 한두 달 뒤면 법인이 하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들이 나오잖아.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이광우위원

법인이.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더 모니터링 해봐야 되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노령화되니까 사실은 기사들이 저녁에 운행을 안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 가지고 모자라는 거지 10시까지는 괜찮은 거거든요, 지금 삼척 시내 같은 경우 우체국 앞…….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들이 운행도 안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과 한두 달 뒤면 법인이 하나 또 없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택시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지금 한두 달은 아니고 내년까지는 운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런데 법인이 난 수지가 안 맞아 가지고 이제 택시회사를 안 하겠다 하면 그만인 거잖아.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렇잖아.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럼 그만큼 수량이, 택시 수량이 줄어드는 거잖아, 삼척 시내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개인택시를 뭐 늘려준다든가 그런 꼴인데, 그건 뭐 나중에 또 토론을 해야 될 거고 이제 현상을 우리가 예견은 하고는 있어야죠, 대책을.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항상 얘기했던 주차장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 4개 동지역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렸고요. 그다음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주차타워 하나 이렇게 구성해서 한 대를 주차하기 위해 주차비용이 지금도 남양동 통베기 주차타워 같은 경우도 예산이 서있는데, 거의 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들죠, 7,000만 원 정도?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한 대당 세울 수 있는 게.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1면 조성하는데 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대 한 뭐 5,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거기 주차장 한 대 사이즈가 2.5m, 5m 정도 규격으로 편성이 되는 게 대부분인데, 그게 이제 평당으로 따지고 보면 한 3평, 3.5평 정도 되나 이렇게 될 거 같아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그 구성하는 뭐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사용 단위가 평으로 계산하니까 거의 한 평에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삼척 시내에 우리 일반부지가 그 정도 1,000만 원 넘어가는 땅이 시내권 말고 그 인근 지역에서 그게 많겠어요? 거의 없겠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없는데, 지금 조성하고 철거비까지 포함되면 또 단가 자체는 올라갑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우선 구조물 세우고 하는데 그런 단가보다 우리가…… 제가 4개 동지역의 주차난에 대해서 수 차례 얘기했고 우리 남양동에 보통 보면 구도심 지역이에요. 이게 처음에 삼척시가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단지, 백조아파트 인근 지역 구도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그때는 차량의 대수를 우리가 정확히 그 당시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지만 지금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차량 대수가 무지 확장이 됐습니다. 다른 데 신규 개발되는 지역도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주차 대수가 부족하지만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설계할 때 반영을 시키고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남양동이라든가 성내동이라든가 이 인근 지역에는 너무나 주차난이 심해요. 그리고 남양동이나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업지역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포함돼 있다는 거는 그만큼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차량 통행이 많고 차량이 가장 많이 세워지는 곳이 시내권 남양동, 성내동이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는 직장인들도 많고 이러니까 골목 구석 구석 이렇게 차량이 진입해서 주차되는 게 아주 많아서 주민들 불편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 구도심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 단독주택지라든가 이런 데 땅값이 평당 1,000만 원도 안 되겠죠?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러면 어떤 게 효율적이에요, 평지에다 이렇게 필요한 곳에다가 적재적소에다가 주차장 확보해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에다가 고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주차에 대한 부분도 교동에 주차타워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돈을 지을 거면 제가 교동에 있는 빈 공간의 땅, 앞으로도 계속 주차장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그 공간을 시비만으로도 충분히 매입 가능하다. 주차 분산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 대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올바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도심 지역 남양동, 성내동에 우리 남양동 행정복지센터의 그 밑쪽 편에 빈 공터도 우리가 교통과에서 계속 요구해서 접촉을 했지만 그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옆에 버스터미널 옆에 빈 부지도 우리가 시에서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한데, 그리고 또 삼척고등학교 인근지역에 구 단독주택지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곳에 주차 대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보면 거의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 뒤에 골목 골목 주차를 다 해요. 그분들이 생활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교통과의 대책이 지금 미비한 거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 단독주택 동지역에 있는 구도심에 반드시 주차장 확보를 하셔 갖고, 이게 확보는 이 자체는 우리가 시 자산으로 취득이 되는 거잖습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투자했다 하더라도. 소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충분히 시에서 그런 구도심 지역에, 우리 4개 동지역에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벌써 몇 년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게끔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요. 2023년도에는 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최병원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