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0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부동산 교부세 감액 편성 내시가 긴급 통보되어 일부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29일 일부 금액을 수정하는 내용의 번안동의가 제출되어 이를 심사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세입 부분 일반회계 전입금과 세출 부분 예치금을 각각 108억 원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7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654억 9,157만 7,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47억 2,600만 1,000원, 청사신축기금 25억 3,918만 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171억 734만 9,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2,666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8억 9,249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 9,9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입이 667억 1,861만 5,000원, 지출이 183억 4,945만 원, 2021년도 말 대비 총 483억 6,91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7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1호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799억 1,900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가 7,561억 1,525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38억 375만 3,000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85억 3,8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본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입과 세출 예산액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0페이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에서 108억 원을 삭감하여 총 7,453억 1,5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성질별로는 내부거래 분야에 해당하는 세출예산에서 108억 원을 삭감하여 총 7,453억 1,5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조서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액은 3,676억 1,856만 4,000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용에 대해서는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추경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월사업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비를 적극 삭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최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 확보에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극심한 가뭄과 경기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면서도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인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56호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의회의원 직무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해 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한 건의 안건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2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72호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72호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지원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필요성 및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7호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부자에 대하여 포상 및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기부자의 위상을 높여주는 등 기부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8호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경로당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없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경로당 신축에 대한 지원 금액을 물가 상승을 감안, 상향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9호 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여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필요성 및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0호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해양치유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 수익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나 부적정한 문구 수정,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1호 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필요성 및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2호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3호 완도군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인구소멸 대응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도서민 건강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필요성 및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4호 2023년~2027년 완도군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5년간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취득, 처분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처분의 총괄계획,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공유재산 취득,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5호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계획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부지 매입, 장애인형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체육공원 레저스포츠시설 조성사업, 고금 덕암산 등산로 정비사업 토지 매입,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시설장비 보강 및 확충으로 토지 8필지 1만 5,688제곱미터, 14억 2,400만 원의 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6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지역인재 육성 장학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보고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과 목적에 비추어 출연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7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과 목적에 비추어 출연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8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어패류를 이용한 제품 개발 및 기술 이전 등 관내 영세 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해양바이오연구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과 목적에 비추어 출연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9호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지자체의 남북 교류사업 및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을 전개와 평화통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 필요성과 목적에 비추어 출연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0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하여 완도군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감면 목적 및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과 목적에 비추어 출연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74호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74호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위생업소를 지원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영세업자의 비용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5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일반음식점으로 한정되어 있는 맛집 지정 대상 업종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등까지 확대하여 새로운 맛집 발굴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6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융자 지원으로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의 목적 및 필요성에 비추어 출연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7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창업 증가 및 소상공인 경영 악화로 인한 신용 보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보증재원을 확충하고자 출연 하는 것으로, 출연의 목적 및 필요성에 비추어 출연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