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혜경
김혜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2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조례안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서구 구세 감면동의안,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1일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1월 2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사항입니다. 황정재 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장이신 강경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운영기획위원장
제26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운영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강경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강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5.부산광역시 서구청장(葬)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 관광 진흥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8.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경미 의원 발의) 9.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10.부산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부산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부산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부산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서구 구세 감면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20.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21.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22.｢동대신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안(서구청장 제출) 23.서대신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청장(葬)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관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서구 구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동대신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23항 서대신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주지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자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주지웅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주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청장(葬)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관광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서구 구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동대신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대신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안건 24.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5.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병근 의원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근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김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안건 26.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27.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28.2023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진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구정 각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2023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5개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안건 29.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황정재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구정전반이나 특정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정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존경하는 11만 구민 여러분,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서구 구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구청장이 기본적인 의무와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서구의 안전 최고의 책임자로서 딱 살기 좋은 서구라는 구정운영방향 아래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행복과 지속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행정의 존재가치이며 행정업무의 기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한수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인사하시고 시작하시죠.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서구청장 공한수입니다. 우리 구정질문의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구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공한수 청장님께 그동안 재난안전기본법 제58조에 근거해서 행정청에서 공공시설 피해신고 접수와 금액 그리고 내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사설신고 피해접수 먼저 설명하고 구민들을 향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그럼 질의하신 힌남도 태풍 관련 송도해수욕장 피해상황과 원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청장님, 그동안의 몇 년 동안의 우리 구의 피해상황을 먼저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다나스 등 총 15개의 태풍이 와서 우리 공공시설의 신고건수가 84건, 피해금액이 66억이고 주민들의 재산피해도 보니까 신고건수가 488건 그리고 또 피해금액이 51억입니다. 특히 이번에 2022년도 힌남노 발생 시에 이 피해 신고 건이 86건이 접수되었으나 인명 및 주택피해는 없어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없었고 현장조사 후에 최종 피해 확정된 상가 32개소에 대해서는 7개소는 시의 재해구호기금 1,400만 원을 완료했고 또 25개는 수리내역 증빙서류 제출 시에 최대 200만 원과 또 재해구호기금을 지급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재해구호기금 대상자인 소상공인 32개 업소에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상가 당 300만 원으로 지급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예. 그 정도 답변 충분합니다. 준비된 자료 한번 보고, 넘길까요. (슬라이드 시청) 편안하게. 넘겨주세요. 힌남노 거예요. 끝까지 한 번 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돌려주세요. 3초정도만 보여드리고요. 됐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피해 자료를 봤는데요. 2003년 매미 때부터 끊임없는 피해를 주민들께서 보고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보는 것도 힘든데요. 아마 우리 구가 안전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많이 밀린 것이 아닌가, SOC사업이나 토목공사에 비해서.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선순위가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국가의 존재이유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피해상황들을 보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여드렸고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질문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보여드린 것입니다.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천재지변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는 참담한 심정입니다마는 우리 자연재해 앞에서도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저로서는 앞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예방과 대비를 보다 더 철저히 하고 또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해서 우리 650여 공직자들과 힘과 지혜를 모아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예, 감사합니다. 피해상황을 보셨는데 송도 힌남노 관련해서 우리 구의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걸로 대체하고요. 힐스테이트와 베이시티, 이진과 유림으로 줄여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피해상황이 상당히 많은데요.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께서?
한수
공한수구청장
자료를 제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는 엘리베이터 피트침수에 의한 가동이 불가했고 또 공개공지 및 조경 또 판매시설 침수가 되었고 또 주차장이 일부 침수 또 일부도로가 파손이 되었고 또 유림레지던스는 지상 1층 시스템기계 일부 파손 그리고 지하층 침수피해 가설 휀스 일부 파손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태풍진입시기와 만조가 겹치면서 더 피해가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엘리베이터 37대가 멈췄고요. 12일간 이동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노약자분들께서 거의 한 40층, 50층까지 걸어 다니는 그런 불편이 있었고요. 단수도 3개동이 단수가 되었고 방재실 제어장치 모든 지하가 다 잠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경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피해를 입었죠. 그 당시에 우리 서구에 민원 건수는 한 몇 건쯤 됩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정확하게 민원 건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많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럼 피해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태풍 해일에 대비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재호안시설이 굉장히 좀 부족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이진이 2017년 허가, 유림이 2018년 8월 26일 허가했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허가를 하면서 이런 피해를 예상했지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역량평가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피해를 예상하면서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 주셨다는 얘기인데요. 개발행위의 핵심 심의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가해 주실 때 청장님이시니까 개발행위의 핵심 심의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것만, 세네 가지가 있는데요, 한두 가지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허가 내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안전 및 방재계획입니다. 주변 환경과 경관 보고 있죠, 경관 한번 보여주실까요? (PPT 화면 보면서) 경관 앞으로 한번 돌려줘요, 한 번 더, 예. 우리 서구가 경관심의도 굉장히 빵점인 것 같아요. 주위환경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거 좀 놔두시고요, 안전방재계획도 물론 법은 위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황인데도 안전방재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심의에서 굉장히 의례적으로 요식행위로 가지 않았나, 라는 것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당연히 의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허가권자가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피해가 예상이 되는 데도 그런 계획들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인정하십니까, 반박하십니까?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고 또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적으로 구청장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2020년 10월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이런 질문도 했는데요, 당시에 서구청의 입장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 허가를 내줬지만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고 월파 시에도 방재호안계획도 다 되어 있고 지반도 1m이상 성토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을 다 하셨거든요. 그러나 지금 2년 뒤에 피해는 참담합니다. 지금 피해액만 해도 한 200억을 추산하고 있지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전체 합산을 하게 되면 10년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아닙니다. 이번 피해에서 이진과 유림에서 그렇게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나 현대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저희들이 공식적인,
정재
황정재의원
그 피해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제가 그렇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드립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허가권자로서는 큰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일단 구청장으로서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우리 방재호안 1차 공사 끝났는데요, 2차 공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지금 현재 방재호안 구간 2구간은 2022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추진 중에 지금 있습니다, 현재로.
정재
황정재의원
2026년에 완공될 수 있겠어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2026년도에 지금 현재 하여튼 우리 부산시와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이 방재호안 2지구를 갖다가, 2단계를 갖다가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단 2026년도까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아직 예산은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국비사업에서 시비사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조건이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예산이 확보되고 실시설계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연환경을 얘기하면 4, 5년이 걸립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한 4년 정도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 정도 걸립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그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그 4, 5년 사이에는 입주를 다 하셨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태풍이 오거나 해일이 닥쳤을 때는 우리 서구청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계속되고 반복되는 태풍피해를 이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태풍이 오면 침수피해를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남항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4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남항 거기 어디입니까, 서방파제 있는 부분 테트라포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유치를 해 가지고 임시로 거기에 거치할 그럴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러면 4년 동안은 아무것도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구 거북섬에 테트라포드를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초부터 우리도 이미 설시설계용역이 되어서 내년도에 아마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받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방재호안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PPT 화면 보면서) 방재호안 안 들어가 있나요? 제가 2020년도에 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길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산 확보도 당분간은 쉽지가 않다, 라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필요하고 행정이 너무 늦게 허가를 내주고 입주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안전대책은 부족하다, 선 허가 후 대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의원님께서는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우리가 이진의 매립 후에 나대지 상태였습니다. 나대지 상태였고 태풍이 월파가 들어와도 침수가 계속 되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없고 또 그 피해가 좀 이렇게 최소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거기다가 2단계 남항방재호안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지금까지 좀 이렇게 딜레이 시킨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딜레이 시켰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지정하고 이제 몇 년 후에 해제해야 됩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런데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사업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완전히 되었다 했을 때 해제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렇죠.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런데 지금은 여기는 이미 입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구지정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2단계 방재호안 이 부분들을 빨리 2026년도까지 설치해 달라고 끊임없이 2020년도부터 우리 부산시와 또 해수부에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4년 동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피해가 올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이 남항방파제에 있는 그 테트라포드 있는 부분들을 어차피 그 계획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잇는 뭡니까, 테트라포드를 갖다가 임시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설치할 때까지 1,000개 내지 2,000개 설계에 아마 반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님.
정재
황정재의원
알겠습니다.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침수흔적도 침수위를 우리가 기록하고 하는데요, 이번 우리 아파트도 지하가 다 침수되면서 수방계획이, 허가를 주는 당시에 수방계획이 미흡하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저희들 이게 침수흔적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물론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마는 이게 태풍피해가 이렇게 침수가 됐을 때 부산시에다가 2개월 전에 초동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또 이게 많은 피해를 봤을 때는, 한 30cm이상 피해를 봤을 때는 6개월 이내에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MDMS라는 국가 전산에 등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철저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제 질문이 흔적도 질문이 아니고요, 허가 당시의 수방계획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 수방계획은 침수흔적도 자료를 가지고 수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흔적도 질문은 나중에 할 것이고요, 허가 당시에 수방계획을 좀 소홀히 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수방계획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라고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한수
공한수구청장
제가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한 부분을 세세하게 우리 실무진들이 계획을 보면서 이렇게 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수방계획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마 최선을 다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보면 제4조 침수방지대책 수립 시 기본고려사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 단계별 계획수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허가 내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피해를 최소화했어야 된다, 왜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거는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재해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연재해 저감하는, 저감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자연재해를,
정재
황정재의원
우리 구 자료를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느낀 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역을 보셨으면, 용역을 읽어보셨으면,
한수
공한수구청장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 이 방대한 이 자료들을 갖다가 하루 만에 다 읽고 이렇게 숙지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들이 다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다 읽어보라는 거는 아니고요, 제일 위에 한 장만 읽어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방계획이 우리 서구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용역사에서 우리 서구의 피해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반복적인 피해상황이 피해를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법에서는 5년의 계획을 세우고 그 수방계획이 잘못됐으면 아니, 저감계획이 잘못됐으면 긴급으로 변경해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가 뒤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이 부분은 서구청장님께서 수립권자가 되어, 수립권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군수까지 수립권자입니다. 구청장은 빠졌죠. 왜 빠졌냐? 그러나 수립을 해서 위임사무입니다. 행정규칙으로 구에서 다 관리하고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 라고 법률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립은 하지 않지만 서구청장이 관리하고 행정적 절차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감계획 수립방안을 한번 봤어요. 자연재해종합계획 수립기준이 있어요. 부산시에서 수립하는데도 이렇게 수립해라, 하는 기준에 따라서 수립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맞게 수립이 안 됐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죠.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피해상황이라든지 피해내역 또는 계획된 자료를 우리가 최대한 시에다가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암남5지구의 경우 자연재해피해저감을 위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정비사업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정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대상지로 우리가 제출을 했습니다. 했고, 또 이번 11월 달에 민간전문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내년도에 아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대상지로 통보가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아마 3월 달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고시를 할 그럴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지나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 얘기가 취지가 뭐냐 하면 10년 동안 기다릴 게 아니라 5년마다 할 수 있고 긴급하면 변경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정재
황정재의원
예.
한수
공한수구청장
제가 이렇게 맡아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는 순간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정을 이렇게 끌어가다보면 어려운 부분, 말 못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게 해양해수 해안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이 국·시비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기에 구청에서는 국·시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이게 지구를 지정을 받게 되면 구비를 태워야 되니까 이게 지금 해안 이 부분에 구비 태우는 부분이 말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억,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많게는 수백억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하지 못하고 국·시비를 받는 그런 사업들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래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SOC사업, 모노레일사업 그죠? 그리고 한형석, 두도 개발하겠다고 나섰는데 그런 사업에는 구비로 추진하고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사업에는 구비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물론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구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 저희들 공약사업이라든지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무조건 이 공약사업은, 그런 사업은 구비사업을 투입한다 지금 이 구비사업을 투입한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승인하고 우리가 편성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런데 거의 다 보통 보면 국·시비를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재원을 투입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좋습니다. 그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서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하면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보 먼저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그러면 지정을 왜 안 했어요? 차고 넘치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면.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러니까.
정재
황정재의원
지정을 했으면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다 할 거 아닙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정재
황정재의원
지정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법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12조에서. 할 수 있다, 가 아니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래 그거는,
정재
황정재의원
그러면 그 말엔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어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재
황정재의원
지정을 하라는데 왜 안합니까?
혜경
김혜경의장
황정재 의원님, 질문시간이 10분이 지났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한 번만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10분 정도 하실 수 있으니까, 아, 10분이 지났습니다. 10분 내에 질문을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계속 그럼 질문 계속해 주십시오.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래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구 지정 이게 왜 안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시비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유용하다 했기 때문에 그랬고 또 이 사업은 국·시비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단돈 10억, 20억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십억 적게는 수십억 수백억을 태워야 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 태우는 것보다는 국·시비를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재원이 유리하다는 그런 측면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감대책에서 저감대책이 이렇게 되면 반드시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우리가 늦었지만 이게 지구지정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내년 초에 아마 통보가 오면 아마 3월 달에 지정을 받게 됩니다. 되면 저희들이 지구지정계획을 수립하고 또 정비사업을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는데 문제는 의원님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지정을 받고 세웠다 할지라도 이 재원 투입이 굉장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저게 만약에 100억, 150억 정도 투입해야 된다, 테트라포드 넣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구지정을 해 놓고 왜 안 하냐 이렇게 했을 때 재원이 없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재원 얘기하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토목공사, 모노레일사업은 몇 백억씩 투자하면서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예산을 100억을 그리 크다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그 답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방금 얘기 드렸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의원님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챙기고,
정재
황정재의원
챙길 정도가 아니고 우선순위라고 봐야 됩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우선순위도 그렇게,
정재
황정재의원
몇 년이 지났습니까. 청장님도 취임한지 5년이 됐습니다. 전에 못했으면 청장님께서도 지금 5년째인데 선제적으로 안전을 챙기셨어야지요. 그러나 다른 사업들은 몇 백억씩 투자하면서 이 사업은 100억이 들어가면 어쩌냐, 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이런 행정절차들이 보면 지방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여러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자료는 서구청에 없습디다, 이런 자료들이. 그래서 나는 못 봤어요. 사실 보고 싶어요. 있으면 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거 없어서, 혹시 보셨어요? 보셨는데 나는 안 주는 건가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용역물이 우리 서구에 없단 말입니까? 우리 서구의 현실인데.
한수
공한수구청장
이번 기회로 의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전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콜콜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재
황정재의원
청장님 이걸 세세콜콜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이걸 어떻게 세세콜콜 그렇게 등한시 하십니까. 그렇게 답변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토목공사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이 질문을 시시콜콜하면, 주민의 안전이 시시콜콜하세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시시콜콜한 것이 아니고, 세세하게,
정재
황정재의원
당연히 세세하게 모르지요. 그래서 세세하게 내가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러.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세한 것은. 큰 틀에서만 지금 묻고 있어요. 세세하게 물어볼까요? 답변할 수 있겠어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아니 제가 표현이 서툴렀다면,
정재
황정재의원
아니 질문하는데 시시콜콜이 뭡니까, 자꾸.
한수
공한수구청장
아니 제가, 받아들이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예.
정재
황정재의원
승인하고 변경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최종용역결과물이 USB 저장매체해 갖고 1에서 6자료까지 다 이렇게 도면까지 해서 상세도까지 해서 다 용역물을 우리 구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이 자료가 없대요. 청장님도 못 보시고 내도 못 봤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자료가 부산시에서 분명히 서구청에 내려 보냈을 건데 누구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자료가. 그러면 도대체 이런 자료도 없는데 서구의 안전대책은 청장님께서 어떻게 세우고 방향을 설정하고 계십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하여튼 의원님 조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이번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이 계획이 승인과 변경이 있는데 우리 서구는 변경도 할 필요가 있어요, 청장님이 관심만 가졌다면. 변경해서 시비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디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해서 할 수 있고요. 령 14조2조에 따른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즉시 반영해서 할 수 있고, 긴급 시에는. 우리는 그런 게 다 가능해요, 현 상황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법률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령 14조에. 그것도 안 했어요. 모르니까 안 했겠지요. 이 자료도 없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너무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게 절차도 굉장히 단조롭디다, 절차도. 왜냐?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쉽게 전문가 회의만 거치면 바로 변경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행정절차를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청장님께서 답변하고 싶은 침수흔적도 재작성 기준 및 지침에 관해서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도 구청장의 사무더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초동조사를 해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보고 잘 하고 계시죠?
한수
공한수구청장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하기는 합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그런데 하는데 내는 굉장히 조금 걱정스러운 게 제대로 조사해서 보고를 했다면 아마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우리 서구에 관심을 가져서 아마 예산을 내려줬을 것 같아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갖다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앞으로 지금 미래를 질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흐트러지는 말 같거든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침수흔적도, 침수심, 침수위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우리 구에서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위탁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업체가 없지요? 있어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제가 위탁업체인지 그것까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침수흔적도는 우리 구에서 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침수흔적도 공부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중요합디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지금 침수흔적도는 국가재난정보시스템에 등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정재
황정재의원
그런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침수흔적도에 보면 허가나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시에는 이거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조사했다면 허가를 쉽지 내지 못했을 겁니다. 작성만 하고 활용을 못하면 행정낭비죠, 예산낭비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오늘 의원님이 지적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또 자연대책법에 대한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광범위하게 법령이나 법적으로 되어 있습디다.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시간되는 대로 한번 마스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알겠습니다. 침수예상도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잘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밌는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침수흔적도와 예상도가 있는데 그 예상도는 미리 방어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급을 잘해 보자라고 해서 7-4-2에서 재정보 지도 보급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나도 이거를 처음 봤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하고 있으세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짧다보니까 알지도 못하고 다만 하고 있는 것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서구신문에 홍보는 몇 번 하셨어요, 이런 관련해서? 청장님 관련해서 굉장히 서구신문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주민의 안전에 관련해서는 내가 본적이 없거든요, 서구신문에. 활용 좀 하세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신문을 활용해서 좀 활용하시라고, 신문이 있기 때문에.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큰 예산으로 우리가 신문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챙길 정도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리고 이거는 꼭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이벤트에서 배포, 지자체 주간행사 때.
한수
공한수구청장
이벤트요?
정재
황정재의원
예, 지자체 주간행사 때 이벤트나 이런 행사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사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을 본적이 없어요. 우리 지자체 행사 때 이 홍보를 좀 많이 해라, 라고 조문에 적어져 있습니다. 본적이 없어요. 청장님 본적 없죠?
한수
공한수구청장
저도 기억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지자체 행사 때 내가 기억나는 게 뭐냐, 공한수 청장님 공약사업 맞추면 선물 주고, 지자체 행사 때. 심지어는 송도에서 ‘공한수 만세’까지 나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진짠지 가짠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 좀 자제하시고 앞으로는 방재 관련해서 여기 조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섞어서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아니,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답지 않게 금방 그 얘기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무슨 말인가 모르는 게 아니고 지자체 주간행사 때, 주간행사 때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행사 때 재정보지도를 미리 좀 설명도 하고 보급도 해서 그것을 많이 이용하라고 조문에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제가 그런 적을 들어본 적이 없고 공한수 구청장님에 관련된 사회자의 멘트만 내 귀에 지금 남아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축제 때 보통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재
황정재의원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하고 있지만,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내가 그거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인정하지만 지나치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하지 마시고 이 조문에 있는, 이 조문을 좀 줘보시고 이와 관련해서도 사회자한테 멘트 좀 해 달라, 라고 해 달라고 내가 부탁드리고 있는 거지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배포방식도 다 나와 있거든요. 얘기하고 있지,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답변도 안 나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배포형태, 배포주기, 배포수단, 배포시기까지 나와 있어요.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어요, 우리 서구청에서. 재밌어요. 배포시기 6월, 9월 우기 전에 하는 게 효과적인 면에서 아주 좋아요. 굉장히,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보통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센터 그리고 또 민원실에 그런 자료들을 배치해서 일반인들한테 배포되고 있고 또 부산시 홈피에도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축제행사 때 우리 안전에 대한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이 법령조항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재
황정재의원
그래, 내가 재밌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5분간 더 쓰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의원님, 한 번만 지금 5분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어서 질문을 그럼 계속 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의원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서를 줬는데요, 주민들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사전재해영향성평가라는 것은 자연재해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유발요인을 조사 예측평가하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맞습니다. 예측평가를 해서 허가나 인가·승인·면허·결정을 할 때 충분히 방재대책을 세워서 고려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이게 사전재해영향성평가죠. 이 부분을 굉장히 저는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크게 봤는데요, 우리 서구청에서도 앞으로는, 옛날에는 우리 서구 사무였는데 지금은 국가 사무로 넘어갔습디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인가나 승인해 줄 때는 재해영향성평가, 재해영향성검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내가 그거를 하는 겁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그렇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자연대책법 제16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내가 질문을 한 겁니다. 자연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제1항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하는 계획을 수립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3항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 그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계획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도 그런 것도 중요시되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요, 같은 법 21조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굉장히 못하고 있습니다. 21조 그리고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기록 및 보존, 보존은 잘하고 있는데 기록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닌가, 라는 것을 내가 지적을 했고요,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이것은 거의 뭐 빵점수준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좀 챙겨봐 주시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12조는 아주 뼈아픕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차고도 넘쳐서 지정을 해야 돼요. 국가에서 하라고 합디다. 참 뼈아픈 대목이에요. 이게 제가 질문을 참 하고 싶지 않은데, 답이 없어요. 국가 사무에서 해라, 단체장아, 시장아 제발 좀 해라, 하는데 차고 넘쳐요. 뼈아파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우리가 이게 법을 지켜야 되는데 참으로 이게 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님께 비유를, 예를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의원
예, 얘기하세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이번에 힌남노 태풍사건 피해 수습차 송도해수욕장을 쭉 이래 다니다보니까 지역주민들, 상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습니다. 내용인즉 들어보니까 저 한쪽에 있는 무허가 건물들 이번에 다 처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저한테 노골적으로 이렇게 묻습디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상가가 한 68군데 있다고 치면 저 한쪽에 한 서너 군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실의에 빠져가지고 어렵게 있는 분들을 또 이번에 태풍이 잘됐다 싶어서 철퇴를 내려가지고 없애버려? 그거는 제가 못한다 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못한다, 그랬어요. 왜, 실제로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이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저기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하다는 이런 내용입디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단속, 구청장으로서 단속하고 정리 좀 하면 안 되겠나, 할 때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집안에서 가장 막내가 힘들게 어렵게 마음먹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놔주는 게 안 좋겠나, 만약에 그게 정말 보기 싫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소·고발 조치하면 저희들이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을 알면서 사실 이게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다니면서 너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전체 지방자치단체 227개라든지 모든 단체에서 이렇게 법을 다 지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보면 참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특히 또 의원님께서도 민의의 대변자시고 다니다보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도 참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 내용은 제가 따로 구정질문에 있는데,
한수
공한수구청장
아, 그렇습니까?
정재
황정재의원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혼자서 하시네요? 그리고 자연, 내가 시기적으로는 참 뼈아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제3 해일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직권으로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하라고 합니다, 직권으로. 안 하면 아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같은 법 15조에, 지정을 하고 그리하면 같은 법 15조에 따라서 건축행위 제한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아마 그랬으면 2018년, 2017년 허가가 굉장히 어렵게 났고 아마 성토도 수백 억 들여 가지고 성토했을 것이고, 해수면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전부 다 피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행사는 몇 천억을 벌었니, 2,000억을 벌었니, 3,000억을 벌었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타령이고 민간업자는 수천억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신문방송에서 떠들썩하는데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그런 민간업자를 돈 벌게 해 준 게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이 자동으로 들게 하는 것이죠, 누구라면. 세금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같은 법 38조 방재관리대책의 대행, 대행도 해야 됩니다.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구민안전과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대행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38조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재해영향평가도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하여튼 이참에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지적한 부분 또 미진한 부분도 이번에 꼭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침에는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시 자연재해예방 및 국비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발생 시에도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했어야 됩니다. 지정을 하면 일은 많습니다. 수립계획 검토해야 되고 사업수립도 검토해야 되고 사업성, 확장성도 검토해야 되고 사업계획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타당성도 평가해야 되고 재해위험항목별로 세부평가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야 됩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일단 위탁을 줘야 되는지 아닌지는 종합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초에 내년 초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아마 지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 국민의 책무,
혜경
김혜경의장
황정재 위원님, 질문시간 20분과 또 보충질문 5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러겠습니다. 우리 구의 슬로건이 뭐죠?
한수
공한수구청장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입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딱 살기 좋은 서구는 어떤 서구입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위해서는 비전인데 구정을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의 발전 또 지역개발 또 문화관광 또 보건복지, 구민들의 안전 이런 부분을 발판으로 해서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 중의 최고가 안전이죠?
한수
공한수구청장
공감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자리로 이동) 태풍이 오면 폭풍 해일과 함께 해수면 상승 시 항상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넘쳐 와 해안지역 상인 및 주거 주민의 재산 피해, 공공시설물 피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구는 이미 2003년 태풍 매미 때부터 큰 피해를 입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난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오는 여러 차례 태풍도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인재를 막는 최소한의 대비이자 최선의 방어책을 세워야 합니다.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말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의무입니다. 부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시 과제로 삼아 딱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황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공한수 서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 등을 요구한 사항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1시 40분 안건 30.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3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휴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제3회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보고사항)
사고
사고이태원
사망자 가족에 대한 서구 구세 감면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정에
대한 질문의 건(황정재 의원)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원안 가결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 출석의원( 7 명) 김혜경 황정재 이현우 김병근 주지웅 하명희 강경미 출석관계공무원( 7 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정태효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권원중 보건소장 옥서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