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광욱입니다. 이번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4일 집회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안발의 및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면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으로는 먼저 의안발의로 김규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택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백동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민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18건의 조례안과 5건의 공유재산승인안, 6건의 동의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기 중 구성되는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3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1일간이 되겠으며 본회의 활동 6일, 특별위원회 활동 7일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면 주요업무 등 현안사항 보고 청취를 하고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조례안ㆍ공유재산안ㆍ동의안을 심사하시겠으며 12월 9일부터 14일까지는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고 이어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영흥면 현장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으며 12월 20일은 군정질문 및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및 동료의원 여러분!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띠의 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빌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 및 예산안 등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2년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면 주요사업 등 현안사항 보고, 조례안ㆍ공유재산안ㆍ동의안 및 2023년도 본예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군정질문 및 답변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국ㆍ과ㆍ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일정에 집행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한상혁 기획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비전 및 전략과제는 비전은 새롭고 신나는 군정 선도로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전략은 효율적 조직운영 및 맞춤형 정책실현, 건전한 예산 운용, 군민 만족 법무행정, 역량 강화 중심 평가, 소통공유 홍보한다는 5대 핵심전략을 세웠습니다. 세부 전략과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조직은 5개 팀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같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 통계자료입니다. 옹진군 조직은 3국, 17과, 2직속기관, 1의회, 7개 면, 3출장소, 4개의 행정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정원은 본청이 349명, 의회가 15명, 직속기관이 109명, 면이 186명 총 659명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현황입니다. 예산 증감 추이를 보시면 2022년도 말 현재 일반회계가 4,726억 7,900만원, 특별회계가 216억 200만원 해서 총 4,94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보조금 증감 추이를 보시면 2022년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1,871만 아니, 7억 1,200 시비가 709억 3,100만원 해서 총 보조금은 1,79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교부세 추이를 보시면 금년도 말 현재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1,54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옹진군 재정자립도는 최하위 수준인 7.79%가 되겠습니다. 우리 옹진군위원회는 총 85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ㆍ과ㆍ소별 위원 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15페이지 첫 번째로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조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상위 법령, 현안 해소 및 행정수요에 따른 정원 및 기구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단기 시급한 정책 현안이라든가 미래비전 달성을 위해서 인력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행정수요 및 불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기준인력을 중앙부처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내용은 환경여건과 내부환경 분석 또 행정수요를 진단하고 업무 적합성, 연계성, 적정성 등 기능분석을 하고 사무조정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 해소 및 미래발전을 위해서 기구 축소ㆍ신설 등 조직을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량과 직무분석을 통한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요 및 직무분석을 통해서 기구 및 정원 등을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기능이 쇠퇴한 기구ㆍ정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 기능은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인력ㆍ사무조정 요청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주기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내년에 군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수립코자 합니다. 용역 기간은 약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이라든가 전문적인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4년부터 2034년까지 10개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기준연도는 2023년도 기준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군의 여건을 분석해서 군수님이 공약하신 인구 3만을 향한 장기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서해5도, 덕적ㆍ자월권, 북도권, 영흥권 해서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종합발전전략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단계별 세부 추진전략을 세워서 집행계획이라든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년 1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을 의뢰해서 본격적으로 2월달에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 세 번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라든가 최종보고회할 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같이 배석해서 옹진군 종합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옹진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인천시 10개 군ㆍ구 중에 유일하게 우리 옹진군만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상태인데 이것은 경상경비의 50%를 충당해야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옹진군 여건상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수요에 맞게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이 필요치 않나 그러한 생각에서 일단 내년에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용역 수립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2024년부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창의적인 정책발굴을 위한 제안공모 운영입니다. 연중으로 제안제도를 공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접수하는 방법은 옹진군 홈페이지라든가 청사 내 아이디어 제안함을 저희가 구비하고 있고 또 국민신문고 제안접수라든가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제안을 접수하고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제안제도가 타당성이 있으면 주민이나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지급하고 세부계획을 실시하고 시행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하반기 제안심사를 통해서 포상이라든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섯 번째로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안전부에 교부세라든가 관련 부서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옹진군의 열악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지방세ㆍ세외수입이 368억, 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이 2,110억, 기타수입금이 489억 해서 총 2,967억의 교부세를 교부받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하고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각종 교부세를 수령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군민권익 증진을 위한 신뢰와 소통의 선진 법무행정입니다. 상위법령을 제정, 개정을 하고 또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 교육이라든가 법규 운용 능력에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소송이 많이 걸려 있는데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조례ㆍ규칙심의회가 아홉 번을 개최해서 52건의 조례를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는 62건의 제ㆍ개정을 하고 또 소송사건은 2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사건 4건 중에 승소가 2건, 패소가 1건 또 소취하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자문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한 155건의 법률자문을 공무원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중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한다든가 자치법규를 현행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연중사무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법무자문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납세자도 보호관제도를 운영해서 우리 법무자문관이 주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불합리한 지방세 고충 민원이라든가 세무상담, 납세자에 따른 보호 업무, 기타 전반의 세무에 관한 사항도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해서 주민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납세에 관한 모든 상담을 내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홍보가 미흡한데 각 면을 통해서 우리 옹진군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각종 홍보를 해서 법률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같은 맥락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각 면을 찾아가서 순회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자문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된 상담 내용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민사라든가 형사소송, 가사, 교통, 기타 행정사건 전반에 대해서 찾아가는 법률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아홉 번째로 내실 있는 성과평가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연중 1년 동안 본청, 직속기관, 면을 대상으로 모든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개인별한테까지 고위직 4급, 5급까지도 개인들의 평가를 해서 공약사항이라든가 합동평가 등을 연계해서 부서별로 핵심성과지표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평가체계 절차라든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통하는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관리입니다. 내년도 1년 동안 크게 두 가지로 군수 공약사항과 주요사업으로 나눠서 군수 공약사항은 8대 35개 분야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이 121개가 있는데 이것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공약사항이 이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군수님의 121개 공약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사업을 관리토록 하고 주요사업은 2억 이상 중점 시설사업이라든가 용역사업, 보조사업을 통해서 수시로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SNS를 통한 군정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5개 채널에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5개 채널을 통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군정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SNS 5개 채널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군정소식과 관광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또 수요자 맞춤형 군정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인증샷 성지라든가 또 음식, 캠핑, 낚시, 여행지 등을 인기키워드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TV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군정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미디어 광고가 한 6,000만원, 유튜브 광고가 2,500만원 해서 총 8,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TV라든가 라디오 또 유튜브, SNS를 통해서 군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콘텐츠도 제작하고 송출할 수 있도록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 미디어 광고 부분에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고 인스타 마케팅 분야는 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핫플레이스 영상제작은 한 1,000만원 정도 또 오프라인 미디어 광고 분야에서 영화관이라든가 공항, 지하철에 군정홍보하는 데 한 1,000만원, IPTV 라디오 각종 방송 매체에 한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행물을 통한 군정홍보인데 우리 부서에서 갈매기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 부 발행할 때 한 1만부 정도를 발행해서 각종 출향인사라든가 또 주민, 유관기관에 배포를 해서 옹진군을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신문 매체 우리 옹진군에 출입하는 기자단도 있고 그래서 신문 매체 광고는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옹진 관광홍보라든가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기억하시려나 기억하실 겁니다. 9월 정례회의 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하겠다고 하셨죠.

네.

한데 정확하게 어제 출력한 인쇄 규정을 보면 아직도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정은 없고 조직개편을 9월 5일자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지난번에 김규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직속기관이요. 하니까 부군수 직속기관이.

의회는 집행기관의 직속기관이 아니다.

네, 의회를 빼고요.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법무과가 2개가 직속기관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실로 왜 바꾸지 아니하느냐.

아니, 그 얘기 말고요.

네.

그 얘기 말고.

지난번에 의회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6조 실ㆍ본부. 아니, 잠깐만요. 지방 옹진군 업무담당제 운영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군 본청, 국ㆍ과, 의회, 직속기관, 면의 분담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담당의 업무대행 순서와 담당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행규칙에 의회 집행기관과 별도의 기관인 의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2조에도 군 본청, 의회, 지속기관, 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삭제시키기로 했었잖아요. 개정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이것은 이번 정례회 때는 안건을 상정 못 했고요. 다음번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의 전결사항 결재사항이거든요. 저희 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규정과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아까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의회를 삭제하는 조항을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왜 검토 못 하셨어요. 이게 꽤 됐지 않습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바로 삭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빠른 시일 내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부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대답하시려다가 만 것 우리 조직 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조직 편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직부서에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있었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행정기구가 바뀐 것으로 돼 있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급 사무관이 실을 둘 수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구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러한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도 있었지만 본회의 본예산 때는 군수님이 제안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한데 추경이 1년에 한 3회, 4회 정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부군수님이 하는 게 맞죠. 한데 부군수님은 예산편성에 관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3개 국장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데 보면 예산편성과 결산을 담당하는 예산국장은 여기서 예산 보고하는 데 제안설명을 하는 데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조직 편제상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산을 직접 다루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예산 제안설명서를 못 해요. 국장이나 저기는 예산을 예산과에다가 입안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제출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조직 편제상 보면 부군수 산하에 다 국장이 들어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과 민원감사과장만 과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첫째 격이 안 맞고 그렇죠.

네.

둘째 기획예산과나 민원감사실에 부군수 직속으로 두려면 국장과 3개 국장과 웬만큼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9월 정례회의 때 이 조직 편제 상에 말이 많았습니다 아시죠.

네.

하지만 군수님께서 처음 취임하셔서 조직을 개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불공평)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번은 승인하자 라고 얘기했는데 진행을 저희가 의회를 진행하고 집행부 내부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조직이 많이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장께서는 조직 편제를 개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9월 5일날 조직개편 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결과 5급 실장도 행정기구상에 조직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다음번에 의회 때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나 민원감사과가.

가능합니다.

뭐 특별 부서도 특별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특정한 부서라고 그러면 군수 직속 산하에 두는 게 맞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군대로 따지면 사단 수색대처럼 군수 사단장 이하로 직접 두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것도 아닌 다음에 부군수 직하에 두면서 국장과 동등한 대등을 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장 5급도 실장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장으로 승진시키는 게 조직 편제상의 균형에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하도록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1년에 소송하는 건수가 약 150건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이것은 법률자문관 저희가 법률자문관을.

자문하는 건수입니까?

자문건수입니다.

그러면.

소송건수가 아니라.

소송 여기서 승소율 제고를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것은 소송사건은 29건이고요.

29건입니까?

네.

우리가 제소 건수도 있고 피소 건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29건 중에 그렇죠.

네.

그 피소 건수 중에 우리가 이기면 안 되는 건수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나 기타 공공 우리가 우리 공공건물을 지을 때 사유지를 침해했던 부분들이 있죠 있습니다. 지금도 도로 침해한 도로 개설할 때 동의나 그 다음에 매입 없이 절차 없이 사유지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군청에다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원상복구 내지는 기타 등등의 민원을 제기해도 그 민원이 수용이 안 돼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네.

이런 건수들은 우리가 승소하면 안 되죠. 피해자한테 승소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둘째는 우리가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할 때 설계변경을 하죠.

네.

담당 감독관은 설계 변경해라 나중에 예산 증액시켜주겠다 해 놓고서 공사 끝나면 또 문제가 되는 예들이 종종 왕왕 있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겨야 할 건 우리가 다퉈야 할 건 될 건수들은 인허가 관련돼서 애매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들은 상당히 다퉈야 되겠죠. 하지만 승소율이 반드시 높아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건수도 승소를 해야 될 건수도 있고 우리가 승소해서는 안 되는 사건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 점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의원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할게요. 12쪽 상단에서 지방교부세 연도별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여기 보면 보통교부금 기준이라고 돼 있거든요 비고란에. 그러면 예산 때 하려고 내가 미리 말씀드려 놓는 거예요. 자주 재원으로 보는 건데 보통교부금하고 또 한 가지는 조정교부금 이렇게 분리해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여기에 연도별 지방교부세가 두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그때 그것 자료 좀 계수 뽑아서 주세요 연도별로 분리해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참고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옹진군 홍보대사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기존에 홍보대사는 10월 말에 해촉이 됐습니다.

새로 언제쯤 뽑으시려고.

새로이 채용이랄까요. 홍보대사를 영입해야 되는데 적당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한 이번쯤에는 동의가 올라올 거라고 봤는데요. 없길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주시기야 하겠지만 옹진군에 걸맞고 옹진군에 미디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에서 아니면 개인 SNS에서라도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는 이런 분을 영입해야지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 무슨 협의회 뭐 장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 연예인협회 뭐를 맡고 있다든지 그냥 단순적으로다가 이런 분들이 저희 옹진군에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다가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민분들께서도 이게 무슨 저희 대대적인 행사 1년에 한 번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하지도 못했었지만 이런 행사장에나 한번 뜩 나타나는 그런 홍보대사를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매개체 내에서도 다방면에서도 저희 옹진군을 알릴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저희 쪽에 와서 홍보대사를 해 주셔야지. 누구의 인맥으로 인한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원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찾아가는 법률변호사 1년에 한 번, 두 번씩 7개 면을 돌기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다가 고문변호사들이라든지 자문변호사들에 대한 전화번호를 물론 개인정보법에도 나와 있어서 하지만 월급을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기관 내에다가 이렇게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끔 옹진군은 빼고 군청은 빼고 7개 면에 출장소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는 배치를 하면 안 될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개인정보법에 어긋나지는 않지 않나요 홈페이지 말고요. 저희가 늘 얘기하면 늘 홈페이지만 얘기하는데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어요. 홈페이지 중점이 아니라 어르신들은 홈페이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젊은 층에서야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에 연결을 해서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이렇게 당장적으로다가 내가 재산에 피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재난재해로 인해서 뭐를 했을 때 면사무소 가서 얘기하거나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소통이 안 되면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저희의 의무가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되면 어떨까. 뭐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려고.

이것은 변호사님하고 조금.

그래서 개인 때문에.

개인적 문제라 이것은 한번.

그러니까 저희를 통해서만 무조건 이게 갔었는데 이제는 또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연계를 해 주다 보면 직접 통화를 한번 하게끔 변호사님 의향을 취해서 하고 있었던 이러한 토스 방법이었는데 다이렉트로다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변호사님하고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양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고.

페이 관계가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아무튼 상담하는 쪽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의견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질의도 아니고요. 창피한 얘기라서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다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홍보를 기획예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 미래협력실에 있던 것을 그대로 받아와서. 미디어 쪽에 나갈 부분에 보면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방문 하시고 시 의원님이 방문을 하시고 저희 의원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군수님과 시 의원님 이름은 거론이 돼요 그리고 군 의회 의원 참석. 되게 아이러니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장님이 참석하시면 의장님 이름까지는 나와요. 이의명 의장 외 의원 참석. 읽어보셨어요 혹시 과장님? 되게 아이러니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지역행사에는 지역 의원님들 뭐 많아야 세 분 적으면 두 분 내지 한 분인데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그 이름 석 자 써주는 게 나는 그렇게 힘든 건지 진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는 것조차도 솔직히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미디어에 이렇게 실어나가실 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참고가 필요하지 않나. 전임 군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 군수님도 시작하자마자 몇 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언론보도 이렇게 나와서 보면 늘 빠져있어요 그런 이름들이. 물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간혹. 그런데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개정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냥 별도로다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말하고 나서도 솔직히 얼굴이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택선 의원입니다. 이용대 과장님 긴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원서비스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년에 추진계획을 많이 받아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친절행정 구현을 하기 위한 역량 강화 실시하는 부분하고 제가 매칭으로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친절공무원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을 갖고 계시잖아요 상금도 드리고.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셔서 면이 됐든 출장소가 됐든 군청 내에 와서 민원행정을 보시다가 굉장히 역정을 내시면서 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한쪽 말 듣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으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지 그냥은 절대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친절에 대한 조사도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다 많이 하고 있는데 불친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의 민원 고충 그 안에 들어와서 1년에 건수가 몇 건씩이나 이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정확히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거예요. 친절행정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든 무언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구현이 되고 있지만 불친절에 대한 부분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거죠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매년 역량 강화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계속 진행만 되는 것뿐이지 오히려 그 뒤에 페널티를 받으셔야 될 분들에 대한 것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행정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친절도 높고 민원한테 대응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민원인 입장에서는 물론 본인이 불합리한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와서 자기가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역설표현으로다가 또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모든 장단에 제가 맞추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1명의 민원인이 와서 자기가 불친절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도 저희는 분명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구현을 했으면 좋을지 과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처 저도 깊게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어서 한번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뭔가 조치성 있는 어떤 페널티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 계속 같은 과 같은 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무슨 일상적인 이런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지만 저희들 민원행정에서도 조금 더 나은 쪽으로다가 실현돼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검토에서 끝날 게 아니라 어떤 계획안을 수렴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에 추경 때라도 아니면 그 안에 어떤 형식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초안이나 이런 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북도 방문했을 때 무인발급기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네.

방문객들이 신분증을 지참치 못하면 선표를 못해 가지고 다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신도시까지 가 가지고 거기서 주민등록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저번에 하실 때는 중구에서 협의 요청을 해서 중구에서 설치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겨울에는 그렇게 방문객들이 많지 않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런 불편한 점을 많이 저기 하지만 봄이 되면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때까지는 발급기가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다시 여쭤보거든요.

일단은 먼젓번에 제가 답변 한번 드렸을 때는 저희도 문서로 확인한 것은 아니었고 전화 유선으로 했을 때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 받아서 삼목 쪽에다가 설치할 예정이다 라고 답변을 받았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혹시 올해 중구 쪽에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그것을 개인적으로 알아봤더니 비용이 막 약 3,000만원 정도 설치하는 데 든다 그러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면 직원들이 어떤 이런 식으로 순회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 갖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일단 설치가 돼야지 그런 부수적인 따르는 문제도 해결이 되니까 그것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적으로는 저희도 보통 면에 한 2,000만원 정도는 소요되고 있는데 3,000만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규성입니다. 대청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확정은 된 겁니까 아니면 국비를 공모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매년 6월에 공모를 해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부지 확보가 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건은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대청보건지소에 있는 건물이나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위치로써는 보건소 위치로는 최상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건지소가 업무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청에 가서 혹시 대체부지가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안 되면 공사기간 동안에 다른 곳에서 진료가 가능한 곳이 있는가도 또 물색해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전에 보건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옛날에 수협 건물이었잖아요 그것 리모델링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에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사로 쓰나요.

저 언덕 위쪽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것.

네, 그것은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사가 인원보다 그게 관사가 커서 그렇게 리모델링해 놨던 겁니까. 인원은 4명인데 관사는 8실이잖아요.

관사에 대해서 어떻게 건축됐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고요. 일단은 기존 있었던 보건지소 자리는 사실은 언덕 위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올라갔다 내려오시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최적지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안이라든지 대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 연면적 말고요. 몇 평 정도 예상하십니까.

제가 대청 같은 경우가 300.

100평이네요.

300입방미터니까.

옆에 저기는 안 되나요 놀이터 바로 보건소 옆에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데.

거기 그런데 거기.

작나요?

아니, 지금 정도의 평수라면 충분히 새로 신축해도 되기는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최적지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보건소에서 백령으로 이송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두가 가깝고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그만한 데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둘째 다른 동네로 넘어가면 응급환자를 이렇게 선착장까지 싣고 오는 데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만한 부지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동네에도 부지를 구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운동기구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짓고서 짓는 동안에는 보건소가 존재 존치가 돼야 되니까요. 짓고서 그 다음에 운동기구 시설을 옆으로 빼줘도 되지 않나 지금 자리로. 이것을 보면서 그런 대안을 생각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요. 좋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공모가 되면 건축기간은 얼마를 보십니까.

건축기간은 사실 공모가 되고 국비가 내려온 것은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으로.

그 다음에 설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한.

그것 내년이나 ’25년도나 돼야 되겠네요.

’24년.

아니, ’24년도나 돼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보건지소를 최대한 진료를 보다가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진료는 잠깐 볼 수는 있거든요 공사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면사무소라든가 그런 쪽에서 진료환경을 갖춰놓고 진료를 보면서 공사는 그 자리에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 하다가 하는 방법도 있어서 그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저도 대청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만한 위치를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다가 개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입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63쪽에 보면 중풍, 뇌졸중 등 예방을 위한 심ㆍ뇌혈관 질환 관련 보건교육 실시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560.

63쪽 중풍, 뇌졸중.

양방하고 한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한의 쪽에서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마비 증상이라든가 그런 조기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마비 증상이랑 이런 증상 쪽으로 많이 접근해서 할 거고요. 양방 쪽에서 하면 혈액검사를 통해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미리 사전에 알기 위해서 검사를 자주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당뇨 치료는 꾸준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로당 같은 데서 테레비에서 파워포인트로 그렇게 교육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 보건지소별로 하나요.

아니,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운동체조도 하면서 그 교육도 하고 있고요. 한방은 경로당은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때 많이 같이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입니다. 옹진군 복지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599쪽부터 639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조직 현황, 비전과 목표,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농업가치 확산을 위한 농촌지도업무 추진 외 12개 사업과 기술보급과 소관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 운영 외 25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5쪽 농업가치 확산을 위한 농촌지도업무 추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로 농촌지원 체계구축 및 현장 중심 기술지도 확대를 위해서 사업비 9,460만원을 투입하여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지원,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개최, 농촌지도사업 홍보, 농업기술 봉사의 날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기술수요에 부응하고 농업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 기술 시범입니다. 시설 하우스 내 방제가 어려운 해충 방제에 살충 미생물을 활용하여 해충을 방제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곤충병원성 곰팡이 균주를 포함한 미생물제제를 활용하여 농작물의 품질향상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7쪽 농산물 가공창업농 전문가 양성 교육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 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가공 전문능력 향상과 지역농산물 활용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이론교육 10회 40시간과 실기교육 4회 20시간 교육을 통하여 식품가공기능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식품가공전문가 양성과 농가 경영개선 및 고소득 농업인을 창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전통장 생산ㆍ소득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콩을 활용한 전통장류를 생산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580만원이고 백령도 콩을 활용한 메주 만들기 등 체험행사 운영과 전통장류 연구회 육성 및 선진지 현장교육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브랜드 전통 된장을 개발ㆍ생산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19쪽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무료 토양검정입니다. 토양과 식물체 등 분석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토양개량과 적정비료량 사용으로 농가경영비 절감과 과학영농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660만원이고 정밀토양검정 830점,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102점, 토양개량제 소요량 산정을 위한 토양검정 30점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및 토양에 알맞은 시비량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농업경영비 절감과 우수농산물 생산 및 품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및 면별 현장공급으로 자연순환 농업정착과 친환경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면별 유용미생물 현장공급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EM 활용을 확대하고 작물 생육 시기별 EM 교육을 통한 토양개량 및 농작물 생육 촉진으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저하된 백색 고구마의 품질과 수량 향상을 위한 무병묘 공급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무병묘 종순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과 농가 공급을 위한 종묘생산시설 운영을 병행하여 조기갱신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22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원입니다. 품목별 연구회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연구회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60만원입니다. 품목별 연구회의 워크숍 및 현장교육ㆍ실습을 위한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별 연구회의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타 시ㆍ군과의 차별화된 지역농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품목별 핵심 교육을 통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작목별 주요 재배 시기별 주요작물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 실시로 현장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외 5개 과정 교육으로 농업인과의 현장밀착형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을 전개하여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현장에서 시범 실천과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2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과 각종 회의, 과제포 실습, 농업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여 옹진군 농업을 선도하는 영농지도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25쪽 선도 농업인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창업한 농가의 사업 기반 확대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통한 지역 내 새로운 농ㆍ특산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청자의 사업 창업 아이템에 따른 시설과 장비, 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지역 내 특산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626쪽 옹진군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업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자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애로기술 및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사업으로 사업비는 6,300만원입니다. 농업대학의 교과 운영은 기초과목과 전문과목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품목별 전문기술과 현장교육으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농ㆍ특산 가공품 발굴ㆍ개발 교육입니다. 옹진군의 농ㆍ특산품을 활용한 면별 특산 가공 먹거리 개발을 위해 제품개발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하면 오메기떡, 전주하면 초코파이와 같이 옹진을 관광하면 반드시 떠오르는 면별 명물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면별로 균형 있게 교육생을 모집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43쪽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입니다.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따라 종묘생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량묘 공급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벼와 배추 모종을 농업인에게 공급하여 육묘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정된 농업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 벼 병해충 종합방제 체계 구축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벼에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충을 신속하게 방제하여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항공방제와 초기 방제 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2,400만원입니다. 무인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 및 농약 지원으로 주요 병해충을 사전 방제하여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농약 살포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5쪽 벼농사 생력화 신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벼 완전 생력화 기반조성 및 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종합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300만원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포트육묘 전용이앙기, 온탕소독기, 무인보트 등 신기종 생력농기계와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 등 효과가 입증된 시범사업의 지속적 보급입니다. 646쪽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밭작물 생산단지 육성으로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공급 및 표준 재배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찰옥수수와 수수, 기장 등 우량종자 480㎏을 공급하겠습니다. 647쪽 내병충성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저항성 벼 품종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내병충성 벼 품종 재배를 위한 생력농기계와 각종 농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친환경 쌀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8쪽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곡물 중 영양과 기능성이 가장 우수한 잡곡 신품종의 조기 보급과 확산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효율적인 가공용 원료곡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잡곡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 생력농기계,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잡곡 상품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잡곡 보급 확대와 생산량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들깨 고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들깨 파종ㆍ이식 작업의 기계화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소포장 지원으로 부가가치를 증대하여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들깨 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파종기, 이식기 및 들기름 소포장재 지원 등입니다. 노동력 절감으로 재배면적을 확대시키고 소포장을 통해서 부가가치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50쪽 단호박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단호박 재배단지 확대 및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800만원입니다. 단호박 종자와 재배시설을 보급하고 단호박 연구회를 육성하여 품질 좋은 단호박이 생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1쪽 산채류 보급확대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알맞은 소면적 신소득 작목을 선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산마늘, 더덕, 엄나무 등 산채류 종자, 종묘를 공급하여 도서지역의 기후와 지역 특색에 맞는 신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새로운 과채류 도입 시범사업입니다. 신선 과채류 도입과 안정생산 기반조성으로 농가 소득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딸기 안정생산을 위한 딸기 우량묘 지원과 아스파라거스 종근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고품질 샤인머스켓 재배 시범입니다. 샤인머스켓 재배에 필수적인 생장조절제의 효율적인 처리와 냉해 피해 예방을 통해서 상품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00만원입니다. 생장조절제 처리기 공급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방열 공기순환 휀 지원으로 재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환경개선 및 재배작물에 대한 바이러스 저항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900만원입니다. 하우스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환풍시설과 천창 개폐시설,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친환경 제재를 보급하여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입니다. 화분매개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한 벌통을 통해 농작물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벌통, 꿀벌, 뒤영벌 및 벌 사육에 필요한 소모품을 지원하여 농작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되어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6쪽 농가 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재배, 양액재배 기술입니다. 고소득 특용작물 다단 양액재배 기술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다단식 양액재배 양액베드 장치 및 양액 관수 공급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배시설을 집약적으로 활용,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657쪽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시범입니다. 작은 과일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중소형과 수박을 노동력 절감 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중소형 수박 종자와 새롭게 개발된 노동력 절감 수박 수직재배용 지주를 지원하여 작업효율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58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입니다. 원격으로 재배시설 및 환경을 제어하는 디지털 농업의 현장 확산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이고 디지털 농업을 적용한 스마트 온실을 직접 운영하여 농업인의 첨단 농업기술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시험재배 및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진촌지구 간척지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코스모스, 유채 등 경관 작물과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지력 증진 및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0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현재 장봉분소를 포함한 각 면 농기계임대사업소 8개소와 2023년도에 승봉분소가 신축이 되면 9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9,630만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물의 유지보수, 농기계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661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해풍에 의해 노후화된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물의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를 통해 방문하는 농업인에게 쾌적한 임대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입니다. 임대사업소에 화장실이 없는 연평, 대청면에 화장실 및 농기계 세차 수리시설을 갖추기 위한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2쪽 자월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승봉분소 신축입니다. 소외받는 도서지역 농업인들의 여건개선과 농기계 임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월면 승봉리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승봉분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000만원입니다. 기 준공 완료된 실시설계대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승봉분소를 신축하여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로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농기계 순회 수리ㆍ교육입니다. 농업현장 속으로 찾아가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 애로사항을 해결과 농업인의 자가ㆍ정비 수리 능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100만원입니다. 농기계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자가ㆍ정비 수리기술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4쪽 농기계 안전ㆍ현장실무 교육입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업ㆍ농촌 지역의 기계화 영농을 선도할 농기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60만원입니다. 주요 농기계 운전 및 농작업 요령 등 현장 실습을 하는 농기계 현장실무교육과 지속적으로 교육수요가 있는 소형굴착기 위탁 교육으로 농기계 사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5쪽 농기계 수리비 지원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체계 확립으로 농기계의 내용연수를 증대하고 수리비 확대지원을 통한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로 농기계 이용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지정된 농기계 수리업체에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수리 확인서를 제출한 농가에 농기계 수리비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66쪽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나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여 내실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 및 불용처리를 통하여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과 임대 효율성 제고를 제고하고 운영위원회, 간담회 등 현장의 소리를 듣고 농업인이 원하고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농기계를 구입 배치하여 농업인이 만족하는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밀착형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농촌노동력의 고령화ㆍ부녀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밀착형 농기계임대사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410만원입니다. 농기계 임대가 필요하나 운송수단이 없어 농기계 임대가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 배달서비스와 트랙터, 콤바인 등 작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농업인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현장밀착형 농기계 임대사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 농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1,600만원이며 농기계 간이보관창고 지원,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 농기계용 주유기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 문제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된장 연구회에서 지리산으로 연수 갔다 왔죠?

네.

제가 주민들이나 군민들을 상대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센터 소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우리가 백령에다가 추진하려는 된장 가공사업이요. 이게 민간기업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여건상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환경상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민간기업이라면.

그러니까 그것을 영업 물론 장류를 생산했으니까 판매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장류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죠.

장류를 생산하면 판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일반기업 같이 이렇게 큰 기업이 아니고.

아니요. 큰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이 아니라 민간이라고 그러면 이런 여건 속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기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개인이 됐든 소규모 기업이 됐든 간에 이런 여건 속에서 추진하겠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관이니까 추진하는 겁니다 왜 적자 나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질의나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자료들을 곰곰하게 따져보고 분석해본 결과 우리가 적자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적자만 안 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낸다 하면 결국은 매년 군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방법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해서 민간한테 지원을 해 주더라도 2026년도 지원이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민간이 재생할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라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금이 지원된다 하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두 번째요. 제가 나머지 부분은 예산심의 때 된장 사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할 것 같아요 적자가. 내년에도 해당화사업 계속하실 겁니까.

네, 일단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음료수 생산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음료수 생산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해서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을 관에서 생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위탁업체를 지금.

저번에 시음 과장께서 군수님이랑 같이 들어가셨을 때 수매 때 시음을 했던 그 제품으로 민간위탁 생산을 맡길 겁니까.

제 개인 생각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시음을 해 봤으니까 그런데 사실 단가가 그렇게 만들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일반회사에서 생산하는 보리차라든가 이런 음료 있잖아요. 그래서 음료를 해 보면 어떨까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된장 사업을 우려하는 것처럼 이 사업도 한참 전에 시작한 것이지만 잘못된 게 해당화 음료를 만들기 시작한 게 동의보감에 해당화의 효능 때문에 만들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조선 선조 때 만들은 동의보감으로 과학적으로 약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자료를 갖고서 동의보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에다 내놓을 제품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옆에는 해당화단지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료로 쓰려고.

그것은 완료가 된 것이고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몇 대가 지었거든요. 저희 제 전에 소장님 두 분이 거쳐 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사업이 책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음료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갈 수는 없고.

아니, 무슨 말씀인지.

뭐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시작이 잘못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한 분이 들어가셨었죠 효능 저기를 하겠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처음 먹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굉장히 판매하기가 힘든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제품으로 갖고 시장에다가 판매를 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그때 시음한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제 사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와 비슷한 의견들을 갖고 있더구만요. 그 점 고려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무조건 시작했다고 그래서 진행하는 것만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이요. 조금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라기보다는 우리 옹진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불공평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농기계 구입 시 보조금은 거의 없죠. 관리기 132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기계에다가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죠 그렇죠.

네.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산업과 굉장히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농업이 다른 우리가 옹진군 내에서 하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노동강도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외로 자본도 많이 들어가더구만요. 땅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앙기, 트랙. 아니,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만 해도 최하 2억이더구만요. 논농사 지으려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원 하나도 안 해 주잖아요 보조금. 백령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논농사용 트랙터는 없죠. 다 밭농사용이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사실은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논농사 같은 경우는 이미 기계화가 다 돼 있어서 농가들이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일부 몇 명이서 이렇게 연세 드셔서 못 지으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농사를 대신 지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논농사에는 저희가 지원을 그동안 안 했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밭에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만 지원을 하다가.

제가.

지금 저희들도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수산과 같은 경우는 어선 대체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농업인들에게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지원 구입을 하는데 어느 한도까지가 지원사업으로 적당한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벼농사로 2억 정도를 1억 5,000에서 2억 본다는 게 꽤 대농이죠.

네.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가 대략 2억 정도 하는데 이게 10년 쓴답니다. 1년에 감가삼각비만 2억에, 2,000이에요 많이 써야 수리비 빼고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인천으로 수리하러 나온답니다. 그것 보조금 지원해 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게 농민들이 원하는 보조금이 수산이나 관광이나 기타에서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최소한의 우리 군이 농민들한테 성의 표시를 해 달라 차별하지 말고 이 정도입니다.

여하튼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저희는 이것은 해 줘야 맞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산업과 군 내 다른 산업과 너무 차별화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이나 드론도 우리가 농약만 쳐주려고 하지 말고 민간에다가 보조금 줘서 이양을 해 주자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때 칠 수 있게. 우리 군 소유인 드론, 헬기 또는 임대하는 것의 맹점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병충해라든가 무슨 문제들이 자꾸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원하는 횟수만큼도 칠 수가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자고요. 드론 수요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한 사람이 한 대씩 사겠다는 것 아닙니다 한 서너 명이서 한 대씩 사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저기 하시고 콩 선별기 아시죠. 이제 메밀 안 심으니까 콩 선별기 보조해 줘도 지원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백령에 인삼가공센터가 두 군데가 있죠. 인삼, 홍삼센터가 두 군데가 있죠.

네.

한 군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가공센터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담당팀장을 향해) “그쪽, 저쪽 화동인가”

화동 맞습니다. 남포2리요.

그것은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민간보조 줬잖아요 그렇죠. 보조사업 했잖아요.

(담당팀장을 향해) “민간보조?”

그러면 운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계속 방지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면 회수를 하든지.

여하튼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 농기계 수리에 수리비보다도 뱃삯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나올 때마다 왕복 100만원씩. 그러니까 그 부분도 기왕 고려하시는 김에 그 부분도 고려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내년 어차피 본예산에 안 들어가서 그냥 소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농기계임대은행을 8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쓰고 계시죠?

3월에서 10월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3월에서 10월까지 쓰고 계시죠.

11월 15일, 올해 11월까지.

올해는 10월로 끝났습니다 작년에 11월까지 하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보면 11월에 수매도 같이 껴있고 그리고 11월에 보면 임대 농기계를 사용실적면에서는 당연히 3월부터 5월 뭐 7, 8, 9월달 제일 많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또 공무직 1명이 나머지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해서 이분들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분들을.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에 대한 부분을 2월에는 좀 이를 것 같고 3월 그대로 실행은 하되 끝나는 월수를 11월로 해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적게 사용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용도 안 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다가 11월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도 자주 사용하는 곳들은 한 20회 이상 하시는 곳들도 줄곧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점점 고령화되어 있고 여성화되어 있는 이러한 실정에 1개월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어차피 본예산에 책정된 금액이 다 들어가 있다면 내년 한 3월에 추가경정으로 여덟 분이시니까 이 부분은 추가경정으로다가 해서라도 11월까지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세워 갖고 협의하겠습니다.

꼭 협의하셔서 11월까지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임대 농기계 중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관리기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크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관리기는 화물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 승용차로 와서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임대은행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배달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필히 내년 3월에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55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이 있는데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그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 담당.

딸기 농가나 단호박 농가 그런 데 벌통을 갖다 놓는 그런 화분 매개를.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월서부터 12월까지인데 1월서부터는 딸기 농가고 중간에 뭐 3월 아까 4월, 5월 그쯤이면 단호박 농가인데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궁금해서 각 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올해는 예년 같지 않아 가지고 꿀벌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전사했어요. 다 죽어 갖고 수정벌이라 그래 갖고 여기서 얘기하는 뒤영벌로 다 갖다 놓고 수정을 시키고 있거든요. 특히 하우스에서는 꿀벌이 생존율이 되게 짧아요.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다 그 다음 해에는 거의 다 여왕벌이 죽기 때문에 여왕벌이 없으면 그 벌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셔 가지고 신경 써 주십시오.

그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뒤영벌을 딸기밭에 넣었었는데요. 그게 너무 세력이 세 가지고 딸기가 기형과가 많이 나와서.

아니, 저는 전혀 안 그렇던데.

일반 벌로 바꿨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변경해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수정벌하고 여기 뒤영벌하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요. 뒤영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도 잘하고 생존율도 높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