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는 본질의 이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예산안과 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내용,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진학훈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성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천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태성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은 3,377억으로 올해보다 1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11쪽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7,696억 9,6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08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18쪽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1,185억 2,500만 원입니다. 720쪽입니다. 농민 생존권 지원 및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 20개 시군 23만 명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73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단위 시범지역 농촌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여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농촌 소멸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4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9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193억 4,100만 원입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77억 1,000만 원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과 연중 생산체계 구축, 참여농가 유통 지원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지원 사업에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3,236억 2,600만 원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하여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국내산 제철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 19억 6,700만 원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에 15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관리방조제 개ㆍ보수에 20억 원을, 수리시설 정비 사업에 57억 8,500만 원을, 저수지 재해 예방 기능보강에 7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9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379억 1,700만 원입니다. 낙후된 어촌어항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한 2022 어촌뉴딜 300 사업에 선정된 대부도 권역 지원에 42억 원을, 김포시 대명항 어항 준설 등을 위한 지방어항건설 사업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과 해양수산 발전 도모를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2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은 2,629억 원입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과 축산물을 공급하고 구매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270억 원을,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에 1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부터 783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36억 6,900만 원을, 종자관리소는 37억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249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 계속비 사업은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복합센터 조성 2개의 사업이 있으며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연도별 예산을 재편성하였고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복합센터 조성 사업은 시설비ㆍ감리비ㆍ시설부대비 간 예산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11쪽부터 344쪽입니다. 농정해양국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3개 사업 815억 6,900만 원으로 성인지예산안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5개년간 농림해양수산 분야 총 투자규모는 6조 2,318억 원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기금은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788억 4,400만 원으로 금년도 664억 2,200만 원보다 12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한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용기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최경묵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홍두선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강영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산림과장은 장기재직 우수공직자 국내시찰로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7쪽부터 795쪽 그리고 1333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전체 세입예산안은 1,412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63억 8,800만 원으로 사업장 수입, 검사수수료 등 전년도 대비 5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1,348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7쪽부터 884쪽 그리고 1335쪽부터 1345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2,610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9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축산악취 저감 활동지원에 도비 9억 6,400만 원,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에 국비 56억 600만 원, 초지관리 운영에 도비 9억,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균특 30억, 수리산도립공원 사방사업 조성 및 유지관리에 국도비 5억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축산악취 개선에 국도비 21억 7,400만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에 도비 26억 1,73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사업에 도비 32억 1,000만 원,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국도비 106억 8,300만 원, 유아숲교육 운영에 국도비 31억 1,900만 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에 도비 3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및 일몰사업은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에 도비 265억 9,200만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도비 68억 원,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국도비 17억 1,000만 원, 잣향기푸른숲 주차장 개선에 도비 27억 5,000만 원, 수리산도립공원 시설정비 사업에 도비 53억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관련 소관 2023년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7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2019년 조례를 제정하고 경마레저세 중 5% 이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경제ㆍ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0년부터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 수입 규모는 13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입 4억 4,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96쪽부터 305쪽 그리고 328쪽부터 339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도 중기계획으로 향후 5년간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1조 3,513억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30억 이상의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보고드렸으며 기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 345쪽부터 365쪽 그리고 525쪽부터 523쪽입니다. 2023년도 축산산림국 성인지예산은 총 8개 사업에 11억 2,4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안 확정 이후에 변경내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사업은 총 32건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ㆍ세출 조정 27건과 도비 사업 변경 5건입니다. 변경된 세입예산 4건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과목으로 본예산안 확정액 대비 3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세출예산은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등 23개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본예산안 확정액 대비 36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세출예산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예비후보지 조사 등 5개 사업으로 본예산안 확정액 대비 3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변경내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는 예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조금순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인 사) 강성문 행정지원과장은 공가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본예산 편성 후 국비 변경내시 및 통계목 변경사항,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3년 성인지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887쪽부터 89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세입은 245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6%가 늘어나서 1억 4,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설명서 887쪽부터 891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3쪽부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617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594억 1,500만 원보다 3.9%가 늘어난 2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방향입니다. 연구개발 분야는 고품질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도시농업과 ICT 기술융합 미래농업 연구,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농업 연구 등에 중점을 두어 국비 22억 원, 도비 164억 원으로 총 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분야는 농업전문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 신기술 보급과 안전농산물 생산, 농업 경쟁력 제고, 농촌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221억과 도비 180억으로 총 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과별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3쪽부터 894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5%, 3억 1,500만 원이 감액되어 첨단과학영농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발전 혁신 등 4개 사업에 3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5쪽부터 901쪽까지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5%, 2억 3,900만 원이 감액된 2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연구개발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4억 8,500만 원, 천연물 이용 기능성 소재화 연구 등 3개 사업에 4억 6,700만 원,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등 3개 사업에 2억 5,800만 원, 농식품가공실 바닥개선 등 2개 사업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2쪽부터 908쪽까지입니다.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4%, 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신품종ㆍ품질고급화 연구 등 2개 사업에 18억 400만 원, 도시원예 활성화 연구 등 4개 사업에 6억 9,700만 원, 미래첨단기술의 농업 응용연구 등 2개 사업에 7억 3,500만 원,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 등 5개 사업에 8억 9,100만 원, 원예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딸기 디지털 육종 및 무병묘목 생산 환경제어실 구축 등 4개 사업에 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부터 915쪽까지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8%, 3억 7,600만 원이 감액된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연구 등 4개 사업에 5억 8,100만 원, 병해충 방제용 농자재 개발 등 5개 사업에 7억 6,400만 원, 농산물 안전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연구 등 4개 사업에 8억 원, 노후 시험용 비닐하우스 교체 등 2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쪽부터 922쪽까지입니다.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4.3%, 1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22억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부터 928쪽까지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8%, 12억 8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9쪽부터 933쪽까지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6%, 10억 9,400만 원이 감액된 2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4쪽부터 948쪽까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4%, 19억 1,600만 원이 증액된 9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 3개 사업에 47억 700만 원, 농업기술보급 2개 사업에 1억 1,200만 원, 농업전문인력 35개 사업에 29억 2,600만 원, 농업정보 제공 2개 사업에 2억 7,700만 원, 농업후계인력 4개 사업에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자 육성 등 3개 사업에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부터 962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5%, 2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19개 사업에 164억 5,300만 원,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 22개 사업에 87억 2,800만 원,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부터 976쪽까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가 감소된 6억 3,300만 원이 감액된 5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 21개 사업에 27억 원, 농업경영컨설팅 강화 12개 사업에 9억 3,800만 원, 치유농업센터 구축 등 미래농업 기반 구축 6개 사업에 17억 3,200만 원,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 4개 사업에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예산안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비내시가 변경되어 보고드립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비가 당초 1억 6,897만 원에서 1억 7,077만 원으로 1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부터 1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사업의 행사운영비를 2,500만 원에서 2,060만 원으로 440만 원 감액했으며 지원사업의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9,390만 원에서 9,990만 원으로 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은 책자 323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1,703억 원입니다. 2023년도 330억, 2024년도 335억, 2025년도 339억, 2026년도 348억, 2027년도 351억 순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366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농업 운영에 대한 양성 참여율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고 총 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5.3%가 늘어난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농업농촌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9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먼저 170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수입 규모는 68억 4,5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7억 2,100만 원, 이자수입 1억 200만 원 그리고 기타수입 2,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68억 4,500만 원으로 도 및 시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단체 역량강화 교육 및 활동 사업비로 3억 6,6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64억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도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농업기술원 모든 직원은 계획한 사업이 경기도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천 김일중입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예산서 때문에 마주치지 못하고 그냥 말씀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축산과 3년간 축산농가 줄도산 현황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고요. 농가 명, 도산 원인, 농가 종류 그리고 도산 일자까지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사료 가격 전년 대비 시장가격 비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상반기와 7월부터 12월 하반기 비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해양국 로컬푸드점, 경기도 31개 시군에 몇 군데나 설치됐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입니다. 798페이지 예산안에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의 심사기준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김도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2021년부터 22년 31 시군별로 구분해서 첫 번째,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세부내역서, 산출근거 그다음 두 번째, 집행금액에 따른 변경계획서 및 세부내역서 성질별로 구분해서 지출결의서 포함해서, 불용액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2023년 31 시군별 사업계획서 및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2021년부터 22년 31 시군별 구분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세부내역서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 집행금액에 따른 변경계획서, 세부내역서를 성질별로 구분하여 지출결의서, 불용액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31 시군별로 사업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보면 산출근거가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31 시군별로 분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호 위원장, 박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023년 확정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확정된 사업별 사업비 목록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이기환 위원님께서 신청하셨는데 도내 시군별 로컬푸드 직매장 목록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표기해 주실 때 지역별, 법인명 그리고 설립 연도까지 같이 기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436페이지에 있는데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수혜 대상 보면 고령ㆍ중소농업인 이렇게 돼 있는데 고령과 중소농업인의 기준 그리고 추가로 도내 거주요건 등이 있는지 구체 기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현옥 위원님.

지난 추경 때 경기미, 축산물 할인쿠폰 지원해 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업체가, 마트가 정해졌고 지금 현황에 대한 사용내역, 모든 세부내역을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축산산림국의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관련된 사업계획이랑 현재 조성계획 관련해서 자료 좀 일체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하나만.

김도훈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정책의 효과 분석 중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및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조용호 위원입니다. 혹시 경기도의 일본 품종하고 국산 품종 재배면적이라든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벼농사요, 벼.

네, 알 수 있습니다.

그 재배면적하고 비율하고 그다음에 어떤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지, 일본 품종하고 국산 품종이요.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3년 치 결산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없는 걸로 보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마스크 벗어도, 책이 너무 높아서 마스크 벗어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아니, 안 보여서. 저는,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403페이지 밭작물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인가요? 하도 많아 가지고……. 아, 친환경농업과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 지금 밭작물 생산ㆍ재배단지 기반 조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요새 쌀값이 하락되고 있는 거죠, 맞죠?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작업률이 92~105%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잡곡이나 이런 것들은 작업률이 어떤가요? 아주 낮죠? 10%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밀, 콩, 옥수수 등.

네. 밀, 콩은 1%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밀, 콩 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논농업에 농업인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는 절반 이상의 농업인이 쌀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고 과잉의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논에 쌀이 아닌 다른 밀이나 콩 같은 그런 작물들을 재배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밀, 콩, 옥수수들도, 옥수수도 GMO 수입 혹시나 되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입량이 우리가 세계 7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봤더니 도비 지원을 20% 했다가 25% 했다가 다시 20% 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도비 지원을 2020년도에는 20%, 2021년도에는 25%, 2022년도에는 다시 20%, 2023년도는 예정이 30%래요. 30%로 지원할……. 아니, 30%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도비 지원이 아니고 개인부담금이, 자부담금이 2020년도에는 20%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25%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0%, 그런데 2023년도에는 몇 %예요, 자부담? 30%로 잡고 있는데, 제가 자료 잘못 본 거 아니죠?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23년도에는 30%가 맞습니다.

네. 30% 올린 이유는요?

위원님, 이 부분이 신청은 많은데 예산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사업대상을 늘리려다 보니까 자부담을 좀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재배농가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신청이 많으면 신청 많은 만큼 예산을 조금 더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자부담을 높이면 더 소극적이 될 거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부담이 늘면 농업인들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상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만큼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또 이 자부담 늘리는 것이 지금 소득격차로 보더라도 벼 농가, 그러니까 벼를 소득화하는 벼 농가와 그냥 일반 잡곡 농가들 소득 차이도 많이 차이 난다고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좀 인하하고 도비를 더 증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긴 한 거죠?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 형편상 좀 그러지 못한 점 양해해…….

예산이 얼마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잠깐 계산했는데 한 1억 3,000 정도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하면 전년도하고 좀 유사한 자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았습니다. 저는 증액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해양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로컬푸드점 예산이 지금 어디에다 이 예산 지원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죠? 직매장 개설 지원 5억 원이 올라왔어요. 731페이지.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직매장 개설 지원 지원금 5억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돼서 납품 농가라든지 직매장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데 직매장 개설 관련해서는 지금 3개소를 할 건데 광명시하고 김포시, 용인시 세 군데…….

세 군데요?

네.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해서 또 4억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로컬푸드를 지역에서 생산하는데 대개 계절적으로 저희 경기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거의 종류라든가 양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농가들끼리 경쟁이 좀 치열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품목을 다양하게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걸 연중 골고루 생산할 수 있게 하우스도 만들고 저장고도 만들어서 그걸 농가들별로, 지역별로 분산하게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로컬푸드 개소하고 나서 제가 한두 군데 가봤는데 사실 오전이면 로컬푸드 물건이 소진되고 또 오후에는 물건이 없어서 휑한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로컬푸드를 찾았는데 물건을 사지 못하고 오후에 가면 물건이 떨어지고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런 대책은, 물론 생산농가의 재배한 분들이 직접 물건을 갖다 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연결이 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아침에, 새벽에 수확을 해서 싱싱한 상태로 로컬푸드 매장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매장에 아침 일찍 오는 것이 싱싱하다는 걸 알다 보니까 기다리면서 바로바로 갖고 가시는 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오후가 될수록 없어지고 또 농가들 입장에서는 매대가 좀 비었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수확 작업을 해서 오후에 갖다 놓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비자들 이용 편의성을 계속 높여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오전에는 어느 정도 물건이 채워지는데 오후에 가면 물건이 소진돼서 왔다가 허탕 치고 돌아가시는 소비자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대책도 함께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축산산림국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요즘 겨울철이기 때문에 AI 조류독감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생산농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매몰처리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AI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는 한 6개 곳에서 발생됐고 전국에 27개가 발생됐고요. 일단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는 렌더링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압ㆍ고온으로 쪄서 그거를 FRP 통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농가마다. 그래서 밖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게 보상은 어떻게?

살처분 보상비가 국비사업으로 나오고 있고요. 거의 90%에서 100% 전액 차등적으로, 농가에서 잘못된 것을 밝혀서 차등적으로는 지급하지만 웬만하면 90~100%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일시불로 줍니까, 아니면 나눠서?

일단 재정에 따라서요, 70~80%를 먼저 선입금하고요. 나머지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가들이 피해를 본 만큼 도에서도 관심 갖고 농가들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농정해양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뵈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모니터상으로 뵈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경기미 20%, 30% 할인 지원에 관해서 아마 우리 경기도 농민들 쌀 소비 촉진에 큰 도움을 주셨다는 부분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농민들이 이 소비 촉진적인 부분에서 재고량이 많이 쌓여 있어서 수매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소비 촉진의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쌀 소비가 되어 농민들이 한시름 어려움을 좀 풀었다는 점에 우리 국장님께 농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되고 현장에서 농업인 반응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이후에 지금 우리 경기도 농정해양 산하에 후계농 그리고 농업인 육성 그리고 지원사업, 도시농업 활성화 운영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들이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현실에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조사료 동향에 대해서 우선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위원님, 조사료는 축산국 소관…….

아, 네. 죄송합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축산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료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곡물사료하고 조사료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수입 곡물이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작년 대비 한 60% 정도 올랐고요. 또 조사료는 작년 대비 한 25%에서 30% 정도 좀 올랐습니다.

60%나 올랐네요? 제가 우선 자료요청을 했으나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자료가 오면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조사료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40%가 상승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산농가의 위기감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높아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료 가격의 상승 폭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세 가지 건초를 조사해 왔는데요. 우선 티머시 건초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당 600원 정도 했고요. 그리고 톨페스큐 건초 같은 경우는 ㎏당 390원, 5월 달 기준입니다. 그리고 연맥 건초 같은 경우에는 ㎏당 485원. 그런데 이게 11월 현재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냐면요. 600원 했던 티머시 건초가 800원, 즉 한 20%가 상승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톨페스큐 건초 같은 경우는 5월 달 기준 390원 하던 건초가 11월 달이 돼서 560원, 40%가 상승을 했고요. 연맥 건초 같은 경우는 5월 기준에 ㎏당 485원, 11월 현재는 580원이 됐습니다. 19%가 올랐죠.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에는 볏짚 수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곤포 사일리지 장비 부족으로 지금 시군별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이 사일리지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입 곡물사료나 수입 건초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곡물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쓸 수 없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볏짚 같은 걸 자체 생산될 수 있는 사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논에서 나오는 볏짚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곤포 사일리지라고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걸 생산하기 위한 볏짚 비닐, 비닐대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부족한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휴경논이 있습니다. 휴경논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당 100만 원 정도 더 보조금을 줘서 자체 조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경축순환농업의 활성을 위해서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지원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 곡물가격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더라도 저희가 노는 휴경논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100㏊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상. 이게 한 200㏊, 300㏊ 자꾸 늘어날수록 저희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당 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이걸 늘리면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 국장님께 따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자료요구를 먼저 했었는데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네.

구체 자료가 오기 전에 간단하게 그러면 국장님께서, 수혜 대상에 대해서 구체기준이 이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연령대라든가 뭐 중소농업인의 기준 또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형농기계는 일반 기계들이 안전도라든지 조작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작은 단위로 쓸 수 있게 여성농업인들이라든지 이런 건의사항들이 많아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지원 대상으로는 첫 번째가 여성농업인이고 그다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그리고 장애등급을 받고 있는 농업인 그리고 귀농인이 돼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영체 등록을 한 귀농농업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도 만 15세에서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또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을별 공동으로 하겠다든지 시군 실정에 맞게 또 어떤 영농 규모가 작은 농업인도 지원하겠다고 판단하면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고령과 중소농업인만 대상으로 돼 있어서 이게 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대상이?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본 거고요.

네.

말씀하신 건 여성농업인, 65세 이상 또 장애등급을 가지신 농업인, 귀농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청년농업인이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하거나 소농. 소농 기준은 따로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농이라고 할 때는 공익형 직불금상에 소농직불금을 받고 있다든지…….

이게 지금 홍보는,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해서 자체 접수받는지 아니면 시군에다 공문을 보내드려서 시군이 선발해서 그냥 온 걸 갖다가 도비 지원만 나가는지 그리고 사업 신청창구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부분이 때로는 농업인들이 잘 인지를 못 한다는 그런 지적사항들도 좀 있습니다.

김포지역에서 이거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어요, 사전 신청할 때.

네.

그런데 누군가 “아, 관리기를 받았다더라, 누구는.” 그때 가서 아신다는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 계통으로 해서 시군 거쳐서 마을까지 가도록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위임을 해서 홍보해 달라고, 그리고 접수를 시군에서 받아서 올라오면 그거 갖고 예산을 배정해 주시는 거죠? 지금 현재 체계는요.

네, 그렇습니다. 올라온 걸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고도 짬짬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통으로 가면 그 계통에 있는 사람만 알고 다른 농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분은 쉽게 알지만 나머지, 그분이 몇 %나 되겠어요, 전체 농업인 중에? 소농까지 들어가고 더군다나 여성농업인, 65세 이상 농업인 막 이러다 보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농업인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없죠.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더 많죠, 그런 농업인이. 그래서 이거 홍보 방법이나 접수를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짧게 남았는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련인데 올해 유ㆍ초ㆍ중ㆍ고 급식비 지원이 전년도에 173억이 늘었는데 이건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올해 결정하실 때 문제라든가 아니면 쟁점이 좀 있었나요?

올해는 주로 물가상승분이 좀 있었습니다. 학생 수 자연증가분은 이제…….

자연감소분 반영하고 물가 증가 상승률을 반영한 게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따로 비율을 변경하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렵게 협의에 이르는 거잖아요.

네.

매년 급식비 관련해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과거에는 일부 사람이나 특정단체가 의무교육에 급식을 지원하는 걸 반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잖아요. 사실 이게 도와 교육청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도도 도움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친환경 학교급식 차액보전 지원사업을 통해서 서로 우리 농가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과 계속 네트워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각 시도마다 특색이 대개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어떤 자체사업을 우리 농정, 해양 그 지역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관심 있게 보다가 농정해양국 축분퇴비 개발협력 사업을 하셨는데요.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에요. 4,500만 원을 들여서 하신 사업인데 이 사업은 결국 축분퇴비를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라오스에다가 한마디로 이것도 수출하는 건가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이거는 지금 축산 부분에서 발생한 분뇨를 잘 퇴비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걸 하는데 재고량이 많다 보니까 개발도상국가에도 이런 부분은 활용되지 않겠나 해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아직 수출은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라오스 쪽에 지금 제공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냥 제공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네.

그래서 이 사업이 결국은 어떤 기업하고 같이하는 건가요, 아니면 축산하시는 분들 개인인가요?

경기도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전체 축산국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하면 굉장히 의미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데요.

네.

결국은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한 것은 그냥 후진국,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라오스를 선택하셨나요?

공적개발원조를 받는 나라를 저희가 찾아보게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을 새마을중앙회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중앙회 해외협력관이 라오스가 적절하다고 저희들한테 추천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살게 된 거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본받고 싶어 하고 그거에 결국은 새마을운동이 결부돼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4,500만 원은 결국은 물품이 라오스까지 전달되는 데 필요한 그 경비를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이 결국은 우리가 그냥 풀과 동물들의 어떤 분비물을 통해서 이런 좋은 퇴비를 만들고 그것이 또 우리 농사를 짓는 데 굉장히 양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알리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이 부분이 또 좋은 어떤 사업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조금 더 앞으로 실질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한번 드리고요.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농업기술원 원장님, 밭작물 신품종 육성에 대해서 하시면서 결국은 콩을 들였어요. 콩을 어떻게 특수한 신품종을 육성할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그것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것까지 쭉 이렇게 사업설명을 봤는데 사업처가 결국 연천에 있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연천에는 저희 소득자원연구소가 연천에 소재하고 있고 저희 콩 품종 육성과 기술보급의 선도기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지금 파주하고 공동연구를 통해서 서리태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년 후에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역에서 개발한 품종을 가지고 파주 장단콩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장단콩 축제에 저도 관심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 축제에. 결국은 이런 품종을, 파주 같은 경우는 장단콩이라고 하는 품종을 여기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리고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장류콩인 경우에는 국산 중에서 농진청에서 개발한 대원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경기도가 개발한 품종이 일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리태인 경우에, 밥밑콩이나 서리태 품종인 경우에는 아직 보급률이 좀 약하고 우리 고유 품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파주하고 공동으로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그래서 많은 다른 품종이 있겠지만 특별히 콩을 선택한 것, 콩은 밭에서 나는 단백질이다,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그랬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면 이번에도 그렇고 도비가 하나도 없는 것은 시군의 형평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왜 그렇게 하셨죠?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국비사업인데 말입니다. 도비도 여기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도비 2023년도 예산안에는 없는 거 아닌가요? 없고 또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돼 있는데 도비가 여기 3개…….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발언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요.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행복농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우리 축산산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그 사업목적이 적정밀도 사육 유도 및 시설개선 지원으로 가축이 행복한 사육환경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행복농장 인증을 신청하는 사육농가는 많은데 탈락하는 인증농가가 많아요. 그런데 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45, 44, 52 이렇게 인증농가가 있는데 갑자기 2021년도에는 155개의 인증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22년도에는 79개 농가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다 똑같아요. 인증 개소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각각이 매년 20억씩 이렇게 예산이 되고 있는데 155개로 늘어난 이유와 또 이게 인증 수가 이렇게 다른데도 20억에 대한 예산이 똑같은 이유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처럼 가축행복농장은 농가들이 부족한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거를 도비에서,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농가당 2억이고요. 거기 자부담 5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21년도에 150농가는 사실 그 전년도에 못 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증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 2020년도에 못 한 부분이 넘어와서 갑자기 많아졌고요. 원래대로 하면 저희가 한 40농가 정도로 해서 2억을 잡았는데 실제로 더 많은 농가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가당 금액을 줄였습니다. 금액을 1억 한도로 줄이고 낮춰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증농가라든지 지원농가가 많아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보면 탈락한 농가가 재신청률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심사ㆍ인증받는 데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보면 서류 미보완이 27.6% 점유율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인증 기준 불충족이 62.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예 심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10.4%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다가 포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목적과 맞지 않은 심사기준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행복농장은 모든 농가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육성해야 될 중점 육성 농가입니다. 선도농가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이 열악하거나 장기적으로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걸러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탈락한 농가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라든가 어떤 시설개선을 위한 자문 역할도 하고 있습니까?

네,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컨설팅 사업을 미리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생산지가 가축농가고 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경에 제일 밀접하고 질병에 또 예민하게 농가주들이, 농장주들이 힘들어할 텐데 인증을 좀 더 완화해서 정말 말 그대로 목적에 맞게 행복한 농장을 운영하는 데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예산이 사업비가 큰 예산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이렇게 소액, 말하자면 전체 예산에 작은 규모의 또 직접적인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좀 더 자문회의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서 안전하고 정말 행복한 농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문기구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네,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회의했던 내용, 자문회의 구성원하고 자문회의했던 내용 3년 치를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농가주들한테 또 주변의 악취라든가 이런 환경시설이 개선돼야 또 주변분들에 대한 피해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농가에 대한 부분 또 자비 50%가 부담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증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인증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짧게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과 지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예결위원들이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예산을 조금 올렸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잘해서 정말 그 지역의 농가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반영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국장님, 알겠습니까? 많이 좀 하시고.

네, 위원님.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농정위에 올라온 예산에 큰 증액은 없는데 에코팜이 지금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서부터 시작해서 14년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본예산 요구를 했는데 한 개도 올라온 게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준공이 지금 언제, 내년?

네, 준공이 2023년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현장이 내년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반영이 저희 농정국 보니까 농정해양위가 한 300억인가 이 정도 됐는데 이게 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는 지금 안 해서는 안 될 일 아니냐 이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확실하게 하셔서 이 예산이 통과돼서, 내년에 이 예산이 없으면 공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도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이 자체,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참, 앞으로 농업에 대한 대비를 잘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본예산 요구에 안 됐다는 게 조금 화가 나고 우리 각 국에서, 농정국에서, 축산국이죠? 축산국에서 전투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예산 그 외의, 시골에 가보면 정말 참 농사짓는 분들이 자꾸만 없어지고 줄고, 젊은이들이 올 수 있게끔 하려면 예산이 좀 풍족하고 넉넉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농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에코팜랜드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많은 관심과 애정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먼저 경기농산물지킴이, 지금 보면 소비자단체의 2개소가 합동점검을 하고 소비자 신뢰도와 제고성 그다음에 안전성을 확보한다는데 이 사업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소비자단체들이 직접 생산현장이나 유통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품질저하 문제라든지 원산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소비자 시각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현황들 그리고 어떤 점검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 모니터링도 200개소 하고 130개소 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전부 다 주시고요. 상세내역 다 포함해서 주시고요.

네.

그리고 국장님, 여기 지금 보면 소비자단체나 보조사업자나 이렇게 해서 사업 수행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뭐 이상한 걸 찾았어요. 추진현황에 소비자단체가 2개, 소비자시민모임과 YWCA라는 여성단체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시민모임의 회장이요, 여기 YWCA의 이사인 거 아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냥 시민단체 몰아주기지. 이거 한 단체예요, 그러면.

위원님, 여기 참여하는 단체들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어떻게 되게 교묘하게 YWCA의 이사가 소비자시민모임의 회장이네요.

미처 거기까지는 저도 좀 알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거 지금 뒤지면 진짜 여러 개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해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우수식품 활성화 이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됐는데 2022년도에 우수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이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주민참여인 거 빼고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농산물 홍보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당초 5억에서 2억으로 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를 제안해 주신 분이 경기도…….

지금 이 G마크가, 정말 얼마나 이거를 대단하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G마크 관련 사업이 지금 한 4개 정도로 보여요.

네.

출연금도 있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G마크 홍보영상 제작한다고 하는데 10편에 3억 그러면 편당 3,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누구한테 줍니까? 이거 주민들이 참여해서 영상 제작하는 거죠?

네, 지금 위원님들이 이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에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G마크 홍보영상 제작하는 거죠?

네, 같이할 겁니다.

그런데 3,000만 원, 한 편당?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안 된 걸 예산에 왜 올리십니까? 매체 송출 TV, 유튜브, 가상광고 PPL 7,000만 원씩 10개, 맞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유튜브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드릴게요. 경기 우수식품 판매 활성화 여기 방송, 이것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사업 진행하네요?

네, 이 부분은…….

방송, 지면, 인터넷, 옥외광고 뭐 한다고 하는데 6월부터 8월까지 40개 매체에 2만 788회 집행이 됐는데 이거 최근 3년 동안 옥외면 어디 위치에 옥외광고했는지 사진 포함해서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 어디에 광고됐는지 결과보고서 주시고. 그다음에 지면광고, 여기 신문사나 잡지사 어떤 매체에 홍보됐는지 상세내역 3년 거 주시고요. 그리고 방송에 어떤 거 나갔는지 상세내역 주시고. 자료가 굉장히 많겠죠, 3년 치면. 이게 두 달 만에 2만 788회가 완료됐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 3년 치 전부 다 주시고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농정해양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로 보면 페이지 487페이지, 사업명세서로는 745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있고 초등돌봄 건강과일 지원사업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린이 건강과일은, 물론 g 수 차이가 있는데 100g에 1,017원으로 나와 있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150g에 1,900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 수로 따져서 어린이 건강과일을 150g 준다 하더라도 한 1,500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정보육받고 있는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나이 적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이 돌봄교실에는 150g 해서 양이 좀 많고 어린이 건강과일 이거는 나이들이 적어서 100g 수준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라든지 유치원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양을 결정했습니다.

국장님,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150g으로 같이 맞추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g에 1,000원, 150g에 1,900원인데 150g으로 올리면 1,500원 정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900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좀 더 올라간 이유가 뭐냐, 그 질의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을 할 때는 원물 상태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전달을 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숫자에 맞게 그걸 쪼개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물값 정도로만 들어가 있고 초등돌봄교실은 이걸 국비 지침에 따라서 컵과일 형태로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하는 업체 운송비 포함해서 절단비용, 가공비용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원물에다가 그런 유통…….

가공비용?

네, 가공비용이 더 들어가서 단가가 높습니다.

국비여서 정해진 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로 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G마크 받은 거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과수농가의 사업 증대를 위해서라도 원물의 형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통마진과 중간에 가공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 지금 어린이 건강과일 형태로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냥 원물 형태로 우리가 제공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이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지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도 자체사업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직접 컨트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그럼 국비로 내려오는 거는 이 가격에 맞춰서 컵과일의 형태로 가공된 상태로 줘야만 한다?

네.

아, 우리가 저기 할 수는 없는 부분이군요?

네, 그 지침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도 나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요. 기왕이면 또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건데 같은 저거라고 이해를 했었고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이번 농정해양위원회 내년 본예산 심의 관련 제출자료나 이런 걸 유심히 보다 보니까요. 아마도 이게 좀 이슈가 많이 됐을 것 같다는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팜랜드 관련 질의인데요. 최초 이렇게 사업 공표 이후에 한 십수 년이 지났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4년 경과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간 사업의 히스토리를 쭉 이렇게 보니까요. 에코팜랜드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류 그다음에 순항, 난항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치, 배치되는 단어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도 뭔가 되게 극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최초 한 414억 정도 이렇게 본예산 편성 올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조실에서 전액 삭감했고 그다음에 상임위 예산심의에서는 약 150억 정도 증액,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도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준공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도 기조실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에 경기도 재정 자체도 증액 예산을 이렇게 각 실국에 편성하기가 어려운 시점이라는 건 다들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현실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민생이나 긴급 사업이나 이런 쪽에 더 우선시하게 되면 더더욱 배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봤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사업 자체의 표류, 순항, 난항 이런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 전액 삭감 그다음에 상임위의 또 전액 증액 편성, 본 사업을 두고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이 장기간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팜랜드 사업은 총사업비가 1,246억, 1,300억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고 6개 기관 화성시서부터, 한국마사회에서부터 6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허가 관계가 굉장히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로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 걸렸고요. 이번에 예산 확보 관계도 사실은 잘 아시는 대로,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저희가 414억을 마지막으로 내년도 준공을 목적으로 했는데, 목표로 했는데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서 지원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시간 계속 표류하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인허가 문제가 오랫동안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비 관련된 얘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요.

일단 크게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는 그렇습니다. 인허가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자료요청드렸던 게 조성 운영계획 관련해서 좀 받고 싶었는데 아마도 시간 관계상 지금 아직까지 못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이어서 더 드리기가 아쉬운 마음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리면요. 말씀하셨던 인허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저희가 이렇게 직면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과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이 한 70% 정도가, 거의 공정률이 한 70% 됩니다. 나머지 30%에 대해서 한 300~400억 추가로 들어가고요. 아직 성과는 안 나왔지만 저희가 사업목적은 확실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축산농가에, 한우 농가에 대해서 씨수소를 개발해서 정액을 공급한다든지 또는 저희 승마산업 육성을 위해서 승용마 육성이라든지 조련 또 반려동물 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언론 기사 조금 인용 좀 하면요. 농업과 관광의 결합 복합단지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맞는 거죠?

네, 농축산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농축산에 필요한 부분들, 좀 전에 한우나 이런 품종 같은 거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건 경기도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단지가 조성되면 그 이후에는 관광객이나 이런 관광 수익이 필요하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 농축산의 전문가분들은 아마 거기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관광의 전문가가 있어서 관광단지를 이렇게 조성하는 데 같이 참여하고 계시나요?

저희 쪽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우나 축산 관련 단지 업무를 하고 있고 화성시라든지 수원축협 같은 경우는 경관농업단지라든지 또는 클라인가르텐처럼 체재형 주말농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주로 관광사업은 화성시하고 수원축협에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 기관이든 지금 현재 관광 쪽의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복합단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분, 구역이 되어 있는데요. 화성시하고 지금 수원축협에서는 관광단지로 아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관광을 이렇게 넣고 들어가는 건 되게 쉽지만 사실 관광의 성과를 이렇게, 성과를 가지기까지 또 활성화까지는 일단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전문성이 매우 필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렇게 십수 년 동안 사업이 계속 오랫동안 표류하고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업성에 대한 부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금까지 개발 조성비에는 도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이 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지금 관광이라는 단지를 통해서, 결국 관광이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관광 매출이나 수익을 발생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또는 도민의 관광 향유권이나 또는 이런 것들…….

오석규 위원님, 발언을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민의 관광 향유권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아마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이런 관광 분야에 이렇게 더, 단지 조성 이후에 수익사업은 결국 관광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적어도 그걸 통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해야지 계속해서 도비나 이런 것들이 더 투입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예산 조성안 제일 앞, 제일 위에 있는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예산은 뭐 크지 않은데 증액사유가 뭔가요, 이게? 인구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대상이 늘어난 거, 이게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이 어떤 잡지나 이런 거, 농민신문 같은 거 구입비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업소식지 농민신문이라든가 그걸 농민들이 구독을 하겠다고 시군에 신청을 하면 그 시군에서 매칭을 하겠다고 해서 도에 신청을 해 왔을 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가 인구가 현재 몇 명인가요, 경기도가?

등록돼 있는 농가는 지금 대략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거 2020년 통계 아닌가, 2020년에 30만 9,000여 명이었고 2021년 농가 인구가 28만 명으로 돼 있으며,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위에서 지적된 부분을 약간 인용하자면 우리 경기도의회 소식지 같은 경우도 반송이라든지 실제 이게 집행이 잘 안 된다, 반송이 되고 중복 발송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농업소식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걸 체크를 하고 계신지?

이 부분들은 농민들 반응이 계속 수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건 알겠는데 중복 발송이나 반송되는 이런 부분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 집행을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가 안 된 거죠, 여태까지 이 부분은?

네, 이거는 시군에서 선호하는 농업인 언론 매체를 직접 농민들이 신청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농가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그냥 잡지 구매나 단가가 오른 건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6페이지에 외식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집행을, 저는 예산 증액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 이거를 행정력 부분에서 어떻게 감당하실지, 이게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 잡힌 건가요? 이게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건지, 경기도에서 카운팅하는 건지 아니면 단체를 껴서 하는 건지?

아닙니다. 이거는 참여하겠다라는 시군을 저희들이 타당성을 좀 봐 가지고 선정을 해서 이거 일부를 지원해 주면 시군이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식당이라든지…….

외식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인데 외식업체별로 다 이걸 건건이 카운팅을 해야 되고 지자체에서도 이게 행정력이 상당히 소비되지 않을까 그렇게 약간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협 같은 데서 경기미 구입한 영수증 같은 걸 저희들이 첨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건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493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국비 50이면 별도로 지원되는 거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50%는 바로 농협 해당 추진기관에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50 해 갖고 이게 지금 시군비 대응사업인데 지자체랑도 협의가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의회에서 그냥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밑에 시군이랑도 협의가 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도비가 증액된다고 그러면 시군하고 협의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비만 올린 게, 이게 따라서 시군비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이랑, 기초자치단체랑도 좀 협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간이, 에코팜랜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짤막하게 얘기를 하자면 관에서 진행하는 이런 관광산업 중에서 이게 제대로 성립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마사회 관련해 저도 그쪽에서 있어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만 관광적인 측면에서 이게 과연 잘될지는 저도 의구심이 들어서, 이 관광과 관련돼서 자체로 계획을 잡은 게 아예 없는 건가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냥 밑에 기초자치단체나 수원에서 하는 거 그냥, 화성에서 하는 거 맡겨 놓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기관이, 그러니까 저희를 포함해서 6개 기관이 각 구역을 맡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 부분은 가축 사육 부분, 종자 개량 부분만 맡고 있고요. 실제로 관광 부분은 수원축협하고 화성시에서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올해나 내년서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로 6개 기관이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일단 개별 추진해도 예산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 이거 다 각자 부담인 건가요?

각자 부담입니다.

각자 부담으로.

그중에 경기도 부분 119㏊만 저희 경기도가 개발하고 있고요, 각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맨 뒤에 우리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입니다. 저는 축산산림국장님, 얇게 주신 변경내역의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관련 사업인데요. 제가 안성 출신이거든요. 안성시와 포천시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그 ICT 기계장비를 설치해서 악취가 많이 나면 울리는 거죠? 알려주는 거, 알림.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 안성에는 축산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돼지가 전국…….

네, 안성이 경기도에서 제일 큰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취가 되게 심해요.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장님, 혹시 악취저감장치 설치 법령이 통과된 거 맞죠? 설치해야 되죠?

네,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ICT 작업, ICT 장비 지원은 개소당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알리는 장비고 저감, 아예 악취를 줄이는 장비.

물론 악취를 저감하는 건 시설이나 또는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해 주고 이건 울리는 알림창만, 알림기계만 준다는 건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축산악취 ICT 장비 지원은 컨설팅을 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취가 몇 시에 언제부터 나더라, 또는 이런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거기에 따른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농가가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장비를 지원해야 되는지를 그걸 모니터링해서 사후관리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안성은 어떤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지 나왔나요, 결과가?

결과…….

지금 안성시는 이 축산 냄새 때문에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악취 ICT 장비는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건 개수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갖고 전체적으로는 커버가 안 되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도에서 하고 있는 게 분뇨처리, 그러니까 악취가 발생되는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악취저감 컨설팅 또 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보다는 어쨌든 저감, 아예 악취를 줄이는 저감장치를 농가에 설치하는 게 제일 근본적 해결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몇십억 정도 하더라고요.

주로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이 콤포스트 사업이라고 밀폐형 분뇨 처리시설인데요. 이게 금액이 한 1억 원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억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ICT 기계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악취를 줄이기…….

안성에 와보셨어요?

항상 가고 있습니다. 자주 가고 있습니다.

냄새 너무 진짜, 거기에 살고, 거주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가 안성뿐만 아니고요. 축산농가가 참 일반주민들한테 죄송스러운 게 생활에 불편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산농가가 불편해하고 있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뇨처리서부터 냄새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농정해양국장님, 다음 질문할게요.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설명서입니다. 329페이지고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임산부한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홍보하나요, 임산부님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산부인과를 통해서 홍보를 하나요?

시군하고 산부인과라든지 생협 같은 이런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버스광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버스광고로도 하고.

네.

만약에 임산부가 이거를, 사업을 모르고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없어지는 건가, 모르는 건가요?

네,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산부인과나, 어쨌든 산부인과는 갈 거 아니에요, 임산부가요. 그럼 병원에다가 홍보를 맡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긴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부인과에 더욱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타임 벨 울림) 5분만 잠깐, 추가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네. 보니까 아마 임산부가 많나 봐요. 경기도에 임산부가 얼마 정도 됐었어요, 통계로? 혹시 알까요?

지금 대략 7만에서 8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비랑 같이 하는 매칭사업도 있고 또 365페이지 보니까 이건 도랑 시랑 같이 하는 매칭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네, 국비사업이 이제 임산부 전체를 커버 못 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또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홍보가 좋았나 봐요, 수령받은 사람들이.

네. 임산부 여성분의 호응이 좀 높습니다.

보다 보니까 자부담 20%가 있어요.

네.

이왕 주는 거 다 주시면 안 되는 거였나요? 20%면 한 8만 원 정도,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본인부담.

네, 지금 40만 원에 20%니까…….

황세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이게 국비사업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자부담 없애는 방향으로 제시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저희들이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본질의하실 위원님 한번 손 들어주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그러면 우리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 설명서 65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이 31시군 농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 맞죠?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일단 저희들이 거주요건, 영농조건 그런 게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

본 위원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이 비경영주 또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경영주 이 세 가지로 돼 있고 비경영주에 “(가족종사자, 고용종사자) :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가능”,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 만 19세 미만도 대상 포함 가능(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결정)”, 경영주는 “영농조건이 만족하지 않아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농민들에게 다 주겠다 이런 뜻으로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추진 성과에 보시게 되면 21년에 집행률이 44%, 그다음에 22년에 9월 말 기준 73%거든요. 지금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추가접수가 8월에 1만 4,000명에서 10월까지 지급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집행률이 22년 어떻게 되죠?

대략 지금 80% 좀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년에 집행률 44%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불용액 처리가 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이 지금 67페이지 보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지금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죠?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민들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도에서 조례 심의를 하면서 그게 한 1년 정도 지연이 됐고 그러면서 또 도의 조례가 완성이 되면 시군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하게끔 돼 있는데 시군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지급 시기가 한 3개월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치 정도만 지금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1년에, 지금 22년은 17개 시군이고 23년에는 20개 시군, 그러면 21년도에는 신청한 시군이 몇 개죠?

21년도에는 6개 시군입니다.

6개 시군. 그런데 6개 시군 대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액이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군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농민 수 감안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매칭예산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그걸 확인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한 100억 정도 돼 있는데 이번에 신청한 금액을 충분히 소화, 소화는 다 못 하는군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신청한 거 보면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신청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용을 어떻게 하실지 무슨 계획이 있나요?

위원님, 송구하게도 불용액 부분은 반납을 하고 저희들이…….

반납하신 거예요?

네, 기존 부분은 반납을 했습니다.

다 반납은 하신 거예요, 불용액 부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혜대상이 이번에는 23만 100명인데 11개 시군이 지금 미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1개 시군에 대한 농민들의 약간 불이익 이런 게 좀 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31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고 매칭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 미신청 시군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8페이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농민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 전산으로 이걸 신청하고 기록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억은 22년에 시스템을 구축한 거고 거기에 또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금액을 보면 직원인데, 인건비인데 직원이 1명, 이거 보니까 1명 같은데 1명이 그러면 그 시스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네, 지금 1명분을 반영해 가지고, 시작할 때는 2명까지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익숙화돼 가지고 이걸 1명으로 줄이면서 1명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도착하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4개 상임위를 우리 심사해야 되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발언시간 엄수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황세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축산농가들 악취저감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거든요. 경기도 내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악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많아요. 그런데 안성, 포천이 주축이 되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안성시에는 시 자체 내에서 축산농가들의 악취저감시설을 따로 마련해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대진테크노파크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경노위 산하단체 중에 대진테크노파크가 있는데 안성에 세 군데인가 선정을 해서 악취저감장치 지원으로 해서 예를 들면 농장 내 암모니아 냄새나 미세먼지 등을 감소시켜 주는 축산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네, 시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 자체사업으로다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굉장한 효과가 있다면 경기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 내에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악취에 대한 이런 저감시설을 지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연간 3,000건 정도의 악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악취민원의 주요 농가가 한 280농가, 300농가에서 3,000건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 300농가에 대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하고요. 컨설팅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축산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악취저감시설보다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3단 악취저감시설이 악취에 대한 우려 부분을 밀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고 냄새저감시설 설치라든가 바이오커튼, 안개분무 설치, 가축분뇨 처리까지 가능한 이런 시설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좀 확인해 보셔서 점차적으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적극적으로다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싶거든요.

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군 사업이지만 배울 건 배우겠습니다.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1개당 1억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시설이라면 좀 보급이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안성, 화성, 포천에 축산농가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성, 화성, 포천에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도 되게 많은 거죠, 농가들에?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든 농가를 다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자부담이 보통 30% 정도가 있고요. 자부담도 자부담이지만 저희가 모든 농가를 다 지원할 정도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축산농가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그 사업은 시군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아, 공모사업으로 해서?

네.

지금 현재 지원을 받는 축산농가 그리고 전체 축산농가 현황은 파악되는 거죠?

네, 가축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경기도 내에 몇 개의 축산농가가 있고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자료를 안성이면 안성에 축산농가가 몇 개 있고 거기에 대한 현황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시별.

전체적인 현황, 자세하게 위치도 있을 것이고 주소지도 있을 것이고, 개인정보 빼고. 개인정보 유출되는 게 문제가 된다면 그걸 삭제하시고 전체적으로다가 자료를……. (타임 벨 울림) 안성, 화성, 포천에 관한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정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시군별로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좀 더 하면 안 되나요?

보충질의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 조용호입니다.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친환경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참여 시군구가 한 8개 시군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서 774페이지거든요. 774페이지요.

위원님,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보시면 미참여 시군구가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먼저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부족인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8개 시군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데가 5개 시군이 돼 있고 그다음 예산 부족으로 해서 2개 시군이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됐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보니까 저희가 1인당 62원 정도로다가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 대 50으로 하면 31원을 시군구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안 하신다는 거죠?

네.

나중에 안 하신다는 시군구 좀 한 번만 명단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은 어떤 걸 지급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물 영유아한테 공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품목이라고 그래야 하나? 품목은 어떤 걸 주로 하시는 거죠?

내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될 건데 처음은 저희들이 친환경쌀로 시작을 해 볼까 하고…….

아, 쌀로요?

네, 그렇게 하면 농민들한테도 쌀 재고문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론을 들어보니까 일단 쌀을 원하는 의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62원이면 쌀이 매끼마다 62원씩 하는 거죠? 금액이요.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이미 식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식사비…….

현물로 주시나요, 아니면 돈으로 주시나요?

돈으로 줄 겁니다.

돈으로요?

네.

시군구에 내려보내면 시군구에서 그냥 돈으로 전부 다 각 원하는 저기…….

쌀을 구입하면 구입한 정산서를 시군청에 제시를 할 때 그 시군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고 저희는 시군청에다가 보조금 내려보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법하고, 현물로 주는지 아니면 내용이, 품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벼 품종 아까 국산하고 외래종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이 답…….

네.

저희가 23년도까지 외래품종은 전부 다 줄이겠다라고 아마 계획이 어느 정도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일부 외래품목은 계속 별로 잘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나 국내에서 국산품종을 많이 개발한 것 같은데 향후계획 좀 잠깐만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벼 품종에 대해서요. 어떻게 국산화 보급시킬 것인지, 아니면 외래품종을 어떻게 더 단절을 시킬 건지에 대한 계획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 외래, 특히 일본계 품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가급적 국산,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를 했다든지 이런 품종들로 보급을 늘려갔으면 하는데 실제 현장 농민들은…….

그러면 혹시 지역의 농협이라든가 농민단체들하고 긴밀하게 교류를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농민들도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회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품종 선택이 자유롭기 때문에 계속 외래품종을 고집하기 때문에 안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일부 품종은 고시히카리라든지 외국품종을 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매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수매를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외래품종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으니까, 보니까 국산품종도 수량도 많고 맛도 좋다고 하는데 좀 더 홍보를 잘하시고 그래서 외래품종을 좀 줄여가는 방향을 찾아줬으면 고맙겠는데 어떤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하고 농민들도 ‘아, 이제 좀 바꿔야 되겠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가능하면 국산품종이 좀 더 많이 재배가 되고 국민들이 국산품종을 드실 수 있게끔 적극 홍보하고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이 추워지면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구제역이라든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많은 병으로 인해서 되게 농가가 고충 받고 있는데 방역예산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실려 있는지 자세히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올해 방역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축산산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서 816쪽서부터 동물보호과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805쪽서부터 동물방역위생과가 돼 있습니다, 805쪽입니다. 그쪽에 보시면, 저희가 세부 사업내용에 쭉 보시면 주로 807쪽서부터 거점소독시설이 있다든지 또 휴업보상이라든지 약품 수거비라든지 계속 사업이 나열돼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고병원성 AI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지역의 전체적인 농가에 피해를 크게 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이 포천이다 보니까 구제역, AI 등 많이, 1년 사시사철 소독과 방역으로 사실 그 지역주민분들은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면서 진짜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인데 이게 이런 팬데믹처럼 퍼지고 있는 병원균인데 이거를 어떻게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로 저희가 많이 아는 AI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이게 다 바이러스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감기에 걸리듯이 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고요, 사전 차단방역도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농가별로는 차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차원에서, 시군 차원에서는 차량이라든지 사람들이 이동하기를 방역하기 위해서 거점소독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사람하고 차의 이동에 의해서 이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거점소독시설을 저희가 경기도 전체에 3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저희가 충분히 막아줘야지만 농가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런 내용은 좀 알겠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예산 지원이 한 번에 확 돼야지 이걸 어느 정도 막고 넘어가는데 이게 드문드문 되다 보니까 구멍이 생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만 예산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처럼 AI가 창궐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AI가 3건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됐는데요. 벌써 저희가 6건 발생했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소독시설이라든지 방역초소라든지 운영하려면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약품이라든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빨리 저희가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AI 한 방이면 1년 동안의 노력이, 그 오랫동안의 노력이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역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건 안 하고 잠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세주 위원님하고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축산악취 감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서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진테크노파크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 그런 신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신기술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이어져서 농가에 실제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기술이다 보니까 도에서나 시에서 약간 믿음성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진행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원래 여기에 계획돼 있는 것처럼 톱밥 그다음에 그냥 약 살포 이런 것들만 신경 쓰는데 이런, 뭐 사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신기술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잘 선별을 해서 신기술을 적용시킨 우리 제대로 된 악취제거ㆍ감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해서 농가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부위원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관련해서 제가 이어서 질의하려고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가축전염병이 지금 총 몇 가지가 있죠, 보통 계절별로 보면?

주로 큰 걸로 보면 AI 조류인플루엔자하고 구제역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4개인가요?

아니, 가짓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거.

전체적으로는 한 60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4개는 걸리면 다 그냥, 우리 가축농장이 걸리면 다 일반 가축까지 다 그냥, 뭐라고 하죠?

살처분.

네. 처분시키나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가축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구제역은 예방접종, 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발생이 되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걸리면.

나머지 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다 살처분시키나요?

일단 지금 현재는 500m 내에 있는 가축은 살처분 처리를 하고요.

국장님.

네.

질의 시간이 짧으니까 “한다, 안 한다.”만 해 주세요. 하는 거죠, 살처분?

네, 그 농장에서 살처분합니다.

그럼 살처분은 누가 하나요? 요즘에는 용역이 하죠, 공무원들이 직접 안 하고?

네,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했는데 요즘에는 직접 용역이 하는 거죠?

네, 2014년도부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AI가 발생됐어요, 초기에. 그러면 어떤 단계로 이게 살처분까지 갑니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검역본부에서 확정을 받습니다.

그 확정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검역부서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역부서라는 게 사업소? 동물위생사업소 그쪽인가요, 아니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어떤 단계로 가나요?

그럼 바로 살처분 명령을 들어갑니다.

살처분 명령은 누가 하나요?

도에서 해서 시군에서 시행합니다.

도 어디 부서에서?

도……. 저희가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확인돼서…….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이거 중요한 건데 이런 단계는 좀 알고 계셔야죠.

네, 지금 다시…….

뭐 헷갈릴 수는 있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뭐 어디 과에서 해요? 거기 답변해 보세요.

시군에서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처분을 하라고 통보를 주는 데가 어디냐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는 데가. 농림부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해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확인돼서 명령을 내리면 살처분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동물위생사업소가 이 일에 대해서는 전담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검사해서 확정해서 살처분 명령까지 시군에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그쪽이 일이 많겠네요, 이맘때 되면. 그렇죠? 대체적으로.

네, 지금 제일 바쁜 시기이고 제일 어려운 시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농민들은 아까 먼젓번에 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여기 직원들은 바쁘니까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다른 보상이나 이런 건 있나요?

특별하게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왜 없나요? 원래 규정이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현장 일도 많이 뛰어야 되고 이게 지금 특히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데 축산농가도 직접 가 봐야 될 거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무지 바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군데, 이 발생하는 데마다 다 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직원들이 확인하고 현장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전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는 직원도 따로 있고 검사하는 직원이 있고 다 단계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담당 부서, 담당 팀에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 어때요? 다른 데서 여기로 오려고 하나요? 직원들이 이전, 인사 때 되면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전입, 전출. 그러면 선호 부서예요, 비선호 부서예요?

굉장히 기피부서입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올해…….

제가 봐도 기피부서일 것 같아요, 여기. 책임만 있고 제가 아까 여쭤봤듯이 위생사업소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냐, 혜택이 없다고 하면 누가 여기로 오겠습니까? 일은 많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방법을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기피부서가 축산국에 제일, 여기가 많이 기피부서일 것 같은데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은 없습니다마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안에 마무리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안전, 안행위 소속이니까요. 거기 자치행정국이 있으니까 어쨌든 국장님이 좀 저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특히 추울 때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관련된 일에 대한 계통에 있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네, 찾아보고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참고로 질의 답변 때, 일문일답 때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노고에 일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해 주자 그래서 특별휴가인가 뭔가 이렇게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쪽 계통에 있는 분들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성수기가, 성수기라는 건 그렇고 지금 발생빈도가 많은 계절이 있잖아요. 특히 겨울철 이맘때 많잖아요, 찬바람 불 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많을 때는 좀 이런 걸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시자고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하신 분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입니다.

내년도에 조직개편하세요?

내년도에 조직개편안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책연구실을 만드신다고 그래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농정 분야 관련해서 연구기능이 없어서 정책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또 48페이지 보면 다 여기다 운영대행기관 선정해서 준다고 그러셨어요? 사업설명서.

잠시만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한 운영…….

47페이지 경기농업정책 연구, 지금 답변은 연구실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내용 보면 운영대행기관 선정으로 하셨어요. 이것 또 외주 주신다는 얘기잖아.

저희가 출연금의 1억 예산 중에 포럼이나 행사성 예산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와 관련한 진행과 관련해서는 외부 운영기관에게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 경기농정데이터 제공 해서 2,000만 원이나 저쪽에 33페이지에 있는 통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000만 원이나 저는 중복으로 보이거든요. 그거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출하신 것 중에 9개 중에 6개 사업이 불용률이, 집행률이 39, 어떤 건 1%, 41, 거의 이렇습니다. 1년 동안 일을 안 하신 거네요, 돈이 남는다는 얘기는. 아니면 과다계상을 하셨거나, 그렇죠? 11페이지, 17페이지, 20페이지, 26페이지, 38페이지, 41페이지에 있는 불용액이, 집행률이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집행내용의 금액이 달라지면 달라진 변경사유하고 불용액 여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는 제출드리겠고요.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을 계상해서 드렸고요. 연말까지 대부분의 사업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재석 중인 위원님들은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또 혹시 안 하신 위원님 중에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계시므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또 길어질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 보충해서 드릴게요. 민간단체나 협회, 재단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들이 꽤 많이 보여요. 그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농정해양국 사업 중에 시민단체나 협회, 재단 그리고 보조사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근 3년 치 예산 집행된 거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들, 정확하게 이거 적으세요, 자료 또 이런 식으로 가져오지 마시고. 단체, 단체명 혹은 기업명, 대표자명 그리고 이거 어떤 실국에서 사업하는지 그다음에 사업명, 여기다가 플러스로 주민참여예산도 좀 정리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광고, G마크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광고……. 지금 예산설명서에는 6월에서 8월 동안 40개 매체에서 2만 788회가 집행완료 돼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는 왜 그 내용이 안 보입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OBS 등 4개 매체, 경기신문 등 26개 매체가 아니고 어떤 업체에 어떤 광고를 집행했는지 결과보고서를 갖고 오세요, 결과보고서를. 그리고 버스에 광고를 했으면, 이게 7회입니까? 버스에 광고를 했으면 어느 지역의 어떤 버스에 버스 몇 대에 얼마의 버스광고가 돌아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버스에 박혀 있는 사진, 업체에서 다 결과보고서 받으시죠?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네.

그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전광판에 광고된 것도 다, 지금 서울역, 시청, 강남, 삼성, 사당, 선릉 이렇게 다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옥외광고 들어갔던 거 있죠? 그것도 사진 찍은 거, 현장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전부 다 첨부해서 주세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 안에 2만 788회 이거 출처 어디인지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소비자단체 있죠? 소비자시민모임. 거기 회장과 YWCA 여기 이사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업에 이 2개가 공모를 했는데 이 두 시민단체가 붙었어요. 이거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예산 나간 거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위원님, 확인해서 별도로 또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제가 자료요청드린 거 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체명, 대표자명 그다음에 어떤 실국 사업인지 그다음에 사업명, 최근 3년 예산 집행된 것 그다음에 지금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에 질의하겠습니다. 790페이지 보면 산림과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 46억 잡혀 있어요.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나무재선충이 몇 년도부터 발생했죠?

잠시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자료 확인 중)

몇 년 됐죠, 지금?

2017년부터 발생됐습니다.

2017년부터 발생됐는데 매년 소나무재선충 방제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일반 잡목도 아니고 ‘소나무’ 하면 상당히 정성스럽게 산림국에서 관리하고 또 지역별로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공원에 많이 심는 그런 소나무인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포천ㆍ가평 쪽에서 되는데 저희 경기도 재선충병은 주로 잣나무에서 90% 이상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타 도, 타 지역에서는 소나무인데 저희 경기도는 잣나무가 많고요. 일단 재선충에 걸리면 누렇게 시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선충에 걸린 것은 바로 벌채해서 파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근처에 있는 나무들은 나무주사, 예방주사를 줘 가지고 그거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나무가 가격도 나가겠지만 사실 어디 공원이라든지 아파트 신축하는 데 이런 데 보면 참 예쁘거든요, 소나무가. 그리고 가꿔오면서도 상당히 정성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런 재선충으로 인해서 아까운 나무가 자꾸 소실되는 그런 일이 좀 아깝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또 발생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초지관리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880페이지.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축산진흥센터에 초지관리 9억 예산 설정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축산진흥센터에 초지가 있는데 거기 법면 쪽에 우수가 많이, 지난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많이 쓸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입니다. 초지 조성보다는 초지 조성을 위한 시설보강공사로 지금 9억이 잡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 안 보여 가지고요. 장한별 위원님입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해양수산과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최근 들어 해양쓰레기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관할에서 해양쓰레기는 주로 나오는 게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육상에서 기인한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 홍수 때라든지 강을 통해서 바다로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이 있고 행락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어민들이 조업을 하면서 폐그물을 버린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업인이나 관광을 오는, 레저를 즐기는 도시민 대상의 홍보라든지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계속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바다의날이라든지 이런 행사도 하면서 그런 걸 좀 홍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이런 인식 개선 관련된 사업을…….

지금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전담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위원님, 충분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 도하고 시군의 연안, 5개 시군이 지금 바다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협업을 해 가지고 해양경찰서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경기도에서 해양폐기물을 전용으로 수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수거 장비가 따로 있나요?

네, 저희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소선이 있습니다. 선박이 있어 가지고 섬이라든지 바다의 쓰레기 집하장 같은 데…….

그 1대가 운영되는데 지금 본예산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1대밖에 없는데도 예산을 줄인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기름, 연료 부분을 좀 줄였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연료 부분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막상 집행을 해 보니까.

최근에는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줄여도 상관없나요? 1대가 경기도를 다 담당하는 부분인데.

유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양에 맞춰서 새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홍보부터 시작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대책이나 이런 게 마련되면 따로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지금 북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이 건립 중에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BL3가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방송에는 잘 안 나오고 있지만 백두대간 인근 접경에서 야생 멧돼지가 계속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돼지열병에 대한 확산이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도 경험해 봤지만 돼지열병이 한번 확산되면 이동제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게 세워지는 것 같은데 정밀검사시설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북부 쪽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굉장히 창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AI도 물론 발생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발생되는 바이러스 질병을 갖다 검사를 하려면 경기 북쪽에서부터 동물위생시험소가 있는 남쪽의 수원까지 와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얻어서 그거를 공포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쪽에서 발생되는 가축 질병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사시설을 짓는 거고요. 이게 현재 국비 지원사업으로 한 50억 정도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이게 벌써 한 5년 정도 된 설계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5년을 지난 후에 보니까 한 70억 정도의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된 부분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약 16억 정도가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워 주신다면 저희가 BL3 검사시설을 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정밀검사시설인데 좀 더 면밀하게 중간에 검토가 돼서 본예산이라든가 또 추경에 올라와서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설명을 충분히 하셔 갖고 경기북부에 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기능의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 데 이상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도 좀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한번 감자에서, 급식용 감자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는데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가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저나 진흥원에서 같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내용, 관련 보도자료 나온 건 다 진흥원이긴 해요. 보면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중에 감자에서, 학교 급식용인데 피페로닐 뷰톡사이드(Piperonyl Butoxide)라는 그런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량 폐기는 했는데, 부적합 판정, 그런데 39t은 이미 학교에 공급이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도에서는 이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로 그 당시에 했고 그리고 행정처분이나 이런 건 원인 파악 후에 하겠다 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었거든요. 그리고 감자만 문제가 됐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6월, 7월에 도내 유통되는 쌈채소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1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나왔다라는 내용이고 이거는 전체 제품의 한 4.6%에 해당된다고 해요.

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 맞죠? 그런데 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원인이 나왔나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입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자체 조사했을 때 생산단계에서 농가분들께서 약을 친 것으로는 확인이 안 됐고요. 보관용 용기인 대형 용기가 있습니다, 톤백이라고 하는. 톤백의 매시 부분에서 저장 상태에 있는 톤백과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톤백을 검사한 결과 피페로닐 뷰톡사이드가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검사결과가 나와서 현재까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톤백으로부터 감자에 이염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수사기관에 현재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민이 스스로가 기망하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저장용 톤백, 저도 그걸 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상당히 억울한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인증취소 통보를 받았던 농민도 저희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소명을 해서 인증취소가 됐던 건 무효로 됐고요. 현재로는 농가에게 금전적으로나 피해가 없게끔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톤백 관련해서 잔류농약 성분이 포함된 톤백인데 이거는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는 포장재 사업이나 이런 거에 있나요? 혹시 톤백을 지원하는 게 있나요?

톤백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이게 식품위생법상 1차 농산물을 보관하는 용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식약처 쪽에 규정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이런 혼란이나 또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재에 대한 인증도 한번 도나 중앙정부하고 같이 검토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죠?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진흥원과 농정국에서는 현재부터 수매하고 있는 모든 포장용기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사를 해서 담아내는 걸로 일단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축산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축산농가 최근 3년간 폐업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2019년도에 축산농가 폐업 현황이 37곳 그리고 20년도에 15곳 그리고 21년도에 5곳, 이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알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폐업 현황에 드린 것은 농림부 공식자료고요. 일단 이거보다 신고 안 된 농가는 좀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경기도는 당연히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개발지역으로 들어가는, 택지개발지역 같은 데로 들어가는 농가들이 많이 있고요. 또 악취 민원에 따라서 민원 때문에 자진 폐업하는 농가들도 꽤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축산농가 폐업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기본적이게 경기도 산하의 축산농가업들이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이유들로 폐업되는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개별적인 현황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돼지열병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AI 같은 경우 이게 어디 지역에서 발생을 하면 축산국에서는 어떻게 지자체와 협조를 합니까?

저희가 시군에 방역약품을 준다든지 소독약품을 준다든지 농가 컨설팅을 한다든지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자적인 지원만 시군에다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어떤 총괄의 어떤 상황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경기도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개연성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가축 질병이 발생되고 하면 컨트롤타워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경기도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축산과에서는 경기도 산하에 있는 축산 폐업 농가들이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이유로 폐업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말씀 국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폐업 농가에 대한 파악은 못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살처분,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돼지열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AI가 하나 발생하게 되면 축산의 모든 농가들이 살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500m권에 든 농가들은 살처분합니다.

전체를 다 살처분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그라인더 비용이 지금 국비 80%로 진행되고 있는데 맞죠? (타임 벨 울림)

네, 살처분 비용이 그렇게 듭니다.

이게 어떤 지역의 유형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없이, 이 그라인더 비용 같은 경우도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냐 하면 국비 지원되고 있는 이 80%를 우리 보조금을 조금 더 올려 갖고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피해를 지자체의 어떤 분담금을 조금 줄이는 역할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지금 정부에다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올라가는 안건이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가 이러한 부분에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한다면 지역별로 지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적인 부분, 축산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자세히 알고 이 어려움을 중앙부처에다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활로가 경기도청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나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군의 부담을 덜도록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건의하고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도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시군 부담은 줄어드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추후에 다시 국장님께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수산물 위해요소 모니터링 시험연구를 하시는데요. 도비 100%에 4,200만 원입니다. 사업목적과 내용이 무엇일까요? (농정해양국장, 자료 확인 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좀 다른 데를 봐서. 이 부분이 주로 지금 하려는 부분이 어류에 발생하는 질병, 특히 새우의 질병 연구하고 미세플라스틱하고 바닷물에 유해 방사능이 있는지 체크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 오염 지역이 인천ㆍ경기 세계 2위입니다. 평가, 측정,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직 미세플라스틱이 어떤 법규적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기 포함한 인천 앞바다에 미세플라스틱 함유가 높다라는 지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로 장비를 이번에 신청해서 2회 추경에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장비를 계속 보강을 해서 바다의 어떤 오염된 물질을 계속 확인해서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리가 필요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일본 방사능 해수 대처 방향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전국적으로 지금 해수가 바닷물이 다 연결돼 있어서 각 지방들이 연계를 해서 방사능 관련된 부분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해서 충족도 하셔야 되고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 진행을 하면서 어떤 장비라든지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저희들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예산을 세워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도 이런 장비 확충 문제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먼저 국비 분야부터 해서 장비를 많이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의 방사능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조사ㆍ연구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고양 이경혜입니다. 축산산림국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양봉업자들의 응애 관련된 해충 퇴치를 위한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잖아요?

네, 피해농가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 지원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듣기로 벌들이 겨울잠을 자러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해충을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3월엔가 퇴치를 한다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러면 이게 3월에 할 거면 굳이 이번 추경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런 논란이 있지 않게 그런 피해농가가 혹시라도 또 생길지 모르면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놔야 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도 괜찮은지, 지금의 농가의 현실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올해 처음 양봉 벌 사라짐 현상이 올해 3월 달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발생한 거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응애류에 의해서 겨울철 동면을 못 하는 경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됐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단년도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 응애류 발생이요. 그래서 저희는 긴급하게 그것만 지원하면 될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올해도 또 응애류가 가을서부터 번성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을서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서부터라도 응애류 구제를 해야 되고 저희 구제약품을 농가한테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그럼 이번 본예산에 편성은 따로 하지 않으신 건가요?

이번에는 저희가 하지 못했는데 기존에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예비비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요.

그러면 그 예산이면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별도의 예산편성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어떻게 발생될 거라는 현황은 아직 잠정적인 피해 예상을 못 하고 있어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여쭌 이유는 다음에 또 추경에 이것을 언제 편성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가 되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예비비가 있으면 우선 쓰시고 이후에 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사전에 많은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예산편성에 논란이 없게끔 잘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황세주 위원님.

저는 자료요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안성시ㆍ포천시 축산농가 현황을 상세히 부탁하는 것 같은데요. 그 자료 저에게도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좀 전에 하셨지 않아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십시오.

이기환 위원입니다. 경기바다, 바다에 매년 인공어초 만들어서 바다에 빠뜨리잖아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년도에는 8억이었는데 올해 6억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매년 또 하고 있고요.

네.

간단하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답변 나중에 하세요. 그다음에 수산자원을 위해서 매년 치어 방류를 하고 계시잖아요? 치어 방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공산란장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인공산란장을 더 크게 만들어서 더 많은 치어들이 경기바다에 뿌려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 수산자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것 같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바다의 자원을 늘리기 위해서 인공어초를 계속 바다 적지조사를 해서 거기에 투하를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어느 정도 투하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줄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산란장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계속 산란장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김도훈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시간이 초과돼서.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는데 하나는 농민기본소득 예산편성 관련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청산면에 지급된 게 17억 5,400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자료가 안 맞는 게 좀 있어서, 21년도 거 예를 들면 시범마을 청산면이 연천군에 있는 청산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지금 자료 주신 거에 21년도 거 예산편성 및 지출내역, 그러면 금액이 26억 정도 되는데, 26억 3,800. 이거 또 농민기본소득 예산편성 관련해서 21년도 시군별 자료에 보게 되면 도비가 5억 1,400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게 왜 다르죠?

위원님, 농민기본소득은 전체 농민들한테 주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연천군이면 연천군 전체에 있는 농민들한테 다 지급이 된 거고 농촌기본소득은 연천군 안에서도 청산면에 거주하는 농업인 포함해 가지고 거기 면민들한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천군 거 보면 사업량이 6,100명 그래서 시도비가 각각 5억 1,400씩 해서 이렇게 한 10억 정도 나갔는데 지금 여기 시범마을 청산면 거를 보게 되면 4,000명이 15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당 월 5만 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기본소득은 청산군 면민에 대해서 월 15만 원씩 주면서 농민기본소득을 받으면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5만 원이고 농촌기본소득은 15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 농민기본소득에 보게 되면 2022년도 거 자료에 보면 농민기본소득 마을위원회 운영비, 읍면동 운영비 이렇게 해서 1회씩 1회, 1회, 4회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된 게 있는데 23년도에는 보면 2.3회, 2.9회 이런 식으로 늘었거든요. 이게 왜 는 거죠, 운영비가?

2022년은 금년 이렇게 했다는 상황이고 말입니다. 내년에는 2.3회로 는 것이 신청을 2회, 3회로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농민들이 더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그럼 운영비를 더 늘려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1회 신청할 때 놓친 사람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신청하고 그걸 마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덜 왔습니다. 지금 농민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농촌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세부내역서 산출근거랑 그다음에 집행을 했으면 집행내역에 따른 그리고 또 변경이 됐으면 변경계획서 그리고 세부내역서 성질별로 구분해서 지출결의서를 포함해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네,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농민소득도 그렇고 농촌 저기도 그렇고 돈을 지역화폐로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는 게 좋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소득 취지에는 현금으로 주자는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면서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쓰자라고 그렇게 의견이 모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지역화폐를 쓰다 보니까 농민들이 실제 그걸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많아서…….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결산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3페이지짜리 왔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보니까 출연금에 대한 결산자료 세출만 주신 거 맞습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결산서라고 하면 재무제표라든지 경영분석지표, 사업보고서, 잔액, 감사의견 이런 부분을 결산서라고 저는 인지해서 이렇게 두껍게 올 줄 알았는데 딱 세 페이지 왔어요. 그리고 출연금 부분만 온 것 같아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지금 세입 총괄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한 198억, 좀 부족하게 왔어요, 이거. 자료 좀 보완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책자. 그걸 그냥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임해 주시고 또 질의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확인 후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영미입니다. 지주연 복지국장의 코로나 확진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문주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하승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윤수 경기복지재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임승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8,10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조 9,43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조 3,367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39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8쪽부터 99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587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23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사회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117억 5,800만 원,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에 106억 9,800만 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1,299억 4,400만 원, 금융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해 6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긴급복지 사업은 전년 대비 370억 2,700만 원을 증액한 905억 7,800만 원 편성하였고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전년 대비 12억 8,400만 원을 증액한 6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생활비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592억 8,800만 원을 감액한 20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사회복지종사자 위기대응체계 구축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6쪽부터 1005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1조 5,890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73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에 414억 3,400만 원, 나눔문화 활성화 지원에 15억 7,80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275억 8,500만 원, 생활보장을 위해 1조 1,533억 3,200만 원, 저소득층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1,051억 4,700만 원, 노숙인 등 지원을 위해 8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생계급여사업은 전년 대비 1,529억 9,100만 원 증액한 1조 1,40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년 대비 74억 600만 원을 증액한 36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경기광역 푸드뱅크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9억 3,700만 원 감액한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영현 합동 봉안식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06쪽부터 1010쪽까지 청년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959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89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청년정책 지원에 1,621억 6,700만 원, 청년노동자 지원에 1,162억 7,6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17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115억 8,700만 원 증액한 850억 8,600만 원 편성하였고 청년기본소득은 전년 대비 3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078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청년노동자통장 운영사업을 전년 대비 76억 2,100만 원 감액한 200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4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부터 1020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4조 2,068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705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3조 8,527억 6,500만 원, 노인의 안전 및 권익증진에 64억 9,3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1,084억 6,800만 원, 장사문화 조성에 57억 300만 원,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증진을 위해 2,287억 8,800만 원, 중장년 복지증진을 위해 45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기초연금사업은 전년 대비 5,302억 6,800만 원을 증액한 3조 6,26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기회 확대사업은 170억 7,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전년 대비 49억 4,400만 원을 감액한 6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국가보조사업인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55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21쪽부터 1037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9,617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2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7,825억 1,500만 원,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에 105억 5,200만 원,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26억 6,4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1,644억 2,600만 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1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전년 대비 575억 8,400만 원을 증액한 4,641억 5,300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지급사업은 전년 대비 170억 9,900만 원 증액한 37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전년 대비 30억 9,400만 원을 감액한 1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38쪽부터 1048쪽까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는 1,242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6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59억 8,500만 원,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해 126억 3,600만 원, 일자리 지원을 위해 482억 1,200만 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57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1억 3,800만 원을 증액한 41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은 전년 대비 40억 5,200만 원을 증액한 65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장애인 생산품 홍보책자 제작ㆍ보급 사업 1억 원, 발달장애인 행사 지원사업 1억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9쪽부터 1154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1151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72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조 9,68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2쪽부터 1154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1,72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조 9,68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부터 217쪽입니다. 복지국은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준 예상 조성액은 137억 5,0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 13억 4,600만 원, 노인복지 지원사업 60억 7,600만 원,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63억 3,5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기금별 세부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 5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른 자체사업 반영액 감액 2건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다소 오기가 있어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고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경기도 곳곳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영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평소 도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범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신형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건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노숙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051쪽부터 105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990억 6,216만 원 감액된 3,470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927억 1,89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56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5,864억 69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47억 7,6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7쪽 질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병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억 8,85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39억 1,8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업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069억 9,4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55억 2,8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지원에 1,271억 4,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5쪽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예산은 360억 6,8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 6,381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10억 8,600만 원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사업 60억 원은 일몰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9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신축사업을 위해 1억 1,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5쪽 공공의료과 소관 세출예산은 484억 8,1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1,692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된 감액사업은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지원으로 52억 6,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운영 44억 4,100만 원,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지원에 8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3쪽 감염병관리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은 24억 9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30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군역학조사관 파견 해제에 따른 여비 9억 8,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4억 8,400만 원,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7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33억 8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 8,9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39억 2,670만 원 증액된 242억 2,2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314억 8,965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액 99억 6,3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 치매마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 스마트 치매마을 연구용역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100쪽 정신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은 764억 7,1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7,59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38억 5,700만 원,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지원 40억,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82억 6,4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10쪽 식품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180억 7,9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9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65억 8,075만 원, 사회복지급식 지원 및 관리강화에 6억 7,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9쪽부터 229쪽입니다. 보건건강국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준 예상하는 조성액은 181억 3,000만 원이며 기한 미도래 융자금 채권 221억 2,4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기금 조성 규모는 402억 5,8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별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9개 사업에 3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예산서 세부내역과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 등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1,395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농산물검사부장은 신병 치료차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터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세입예산안은 38억 5,359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21억 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지원과 및 북부지원의 세외수입으로 7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식품의약품연구부 8,016만 원, 감염병연구부 30억 3,522만 원, 농수산물검사부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12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은 123억 1,618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20억 3,8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23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은 18억 6,506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8,09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25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연구원 업무용 전화기 교체비용 1억 446만 원을 편성하여 22년도 본예산보다 7,506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6쪽 식품의약품연구부입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6억 3,52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2억 3,3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26쪽 식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사업은 1억 6,96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7쪽 의약품 등 안전성검사 사업은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31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34억 4,281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12억 7,7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31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시험검사장비 보수와 BL3 실험실 재인증, 시험검사 건수 증가에 따라서 1억 500만 원 증액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5쪽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5쪽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하수감시 사업 또한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5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5,83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예산을 회계과에 일괄 편성함에 따라 2억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37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19억 8,055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5억 2,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37쪽 수산물 및 방사능 정밀검사 사업은 4억 1,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8쪽 구리농수산물 정밀검사 사업은 실험장비 구입을 위해 3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8쪽 안양농수산물 정밀검사 사업은 7,7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40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33억 9,255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9억 6,6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41쪽 식품안전성검사 사업은 실험장비 구입을 위해서 1억 2,95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2쪽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 사업은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서 7억 2,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2쪽 지역거점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실험장비 구입을 위해서 6,75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5쪽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5쪽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하수감시 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본원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6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1억 5,58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예산을 회계과에 일괄 편성함에 따라서 2억 3,6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세입예산안은 3억 2,0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3억 4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기환경연구부의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이 8,000만 원, 미세먼지연구부의 지자체 대기환경 측정망 구축ㆍ운영 사업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3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은 53억 8,347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7억 8,7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2쪽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세출예산은 7억 5,377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1억 1,2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4쪽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사업은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증가로 인해서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4쪽 다이옥신 실태조사 사업은 6,480만 원이 감액된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56쪽 미세먼지연구부입니다. 미세먼지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8억 4,212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9억 2,08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357쪽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사업은 5,986만 원이 감액된 2억 6,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8쪽 지자체 대기환경측정망 구축ㆍ운영 사업은 2억 5,875만 원이 감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9쪽 실내공기질 조사 사업은 1억 2,986만 원이 감액된 1억 8,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61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0억 1,258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9,3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361쪽에 유역환경조사 사업은 1억 9,28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1쪽입니다. 폐수 수질검사 사업은 실험장비 구입을 위해서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2쪽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은 실험장비 구입을 위해서 8,7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65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7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366쪽 토양ㆍ골프장조사 사업은 실험장비 구입을 위해서 8,000만 원 증액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경기도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일부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뜻이 같다면 룰을 좀 바꾸겠습니다. 지금 오늘 일정이 너무 빡빡하죠. 그래서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없애고 질의를 한 번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료요구까지 다 합쳐서 그냥 6분을 드리겠습니다, 6분. 그냥 6분으로 한 번씩 발언, 일단 그걸 원칙으로 하고요. 웬만하면 좀 시간을 지켜주시고…….

10분씩 한 번에 그냥 쭉…….

네?

6분 너무 짧지 않습니까?

10분을 할 거면 사실 의미가 없죠.

5분이면 한 챕터만 질의할 수 있는데요.

6분이요, 6분.

1분…….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내용 중에 자료요구하실 게 있으면 빨리빨리 하시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타이머 6분으로 맞춰주시고요. 자료요구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만 별도로 먼저 받고 질의는 합쳐서 그냥 5분으로 하겠습니다, 5분. 그러면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사업명세서 1101페이지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센터 월별 운영실적 자료랑요, 매년 내는 운영계획이랑 정산결과 자료 싹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복지국의 설명서 368페이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하여 경기도 내 31 시군별 첫째, 청년기본소득 지급현황, 연령별로 3년 치. 그다음에 두 번째,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발행분 중에 31개 시군별 이자 인센티브 반납현황, 연령별로 구분해서 금액 표시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청년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오셔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청년역량강화, 면접수당 이렇게 네 가지예요. 갭이어 같은 경우에는 4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업대상이 19세에서 34살이에요. 그런데 자아탐색, 직무적성검사, 진로컨설팅,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대상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이 부분은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든지 대학교에 지원을 해서 만 18세부터,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만 18세 고등학생들부터 대학 졸업을 앞둔 만 30세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스펙 한 줄 더 넣고 싶어 하고 이런 사업들에 지원을 하고 싶어 하지 역량강화 이런 부분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 서른이 넘은 청년들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다음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시드머니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에 이런 직무역량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41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니 저는 좀 의구심이 가고요. 이거는 사업내용을 수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 사다리, 청년 사다리는 저소득층 청년들에 한해서 사회에서 정한 한계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진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인구, 사회혁신, 소셜벤처, 평화, 사회적기업, 좌편향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은 제 느낌 탓이 아니고 실제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한 것이에요.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지금 현재 사회, 우리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소셜벤처나 이런 사회적 혁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해외 스타트업을 가서 혁신기업들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어떤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해관념을 깨우치고 이런 사업들이 주된 사업이어야지 무슨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창업하면 100개 중에 성공률이 5%도 안 되는 거 아십니까? 그런 교육을 청년들한테 하실 거예요, 네?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의 자제분이셔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겁니까? 저는 이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청년역량강화 이거는 스펙 마련 기회를 제공한대요. 그래서 1인당 최대 10만 원입니다. 이거 시험 응시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학생들이 따는 게 토익이지 않습니까? 토익시험 응시료 4만 8,000원 그거 받으려고 이 사업 검색해 봐야 됩니까? 여기에 시간 써서 그 신청서 작성하고 있어야 됩니까? 지원을 해 주실 거면 그냥 뭐 학원비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에, 요즘 청년들 4만 8,000원 없어서 죽습니까? 이거는 그냥 청년들을 다 무시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으로서. 제가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저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 벌어서 돈도 써보고 자기계발에 학원비도 투자해 보고 용돈도 쓰고 그렇게 해서 사회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면접수당, 왜 16억이나 이게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요즘 중소기업, 여기 집행부에서 중소기업 리스트 뽑으셔서 면접수당 있잖아요. 이거 기업에 실비로 주세요. 지금 중소기업 인력난 심각해요. 한 명이라도 더 뽑으려면 면접비라도 주고 사람들 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건비랑 운영비, 홍보비, 면접역량 강화교육 이런 것들이 왜 들어갑니까? (타임 벨 울림) 중소기업에 면접 보러 오면 한 2만 명씩 옵니까? 뭐 일주일에 많아야 수시적으로 2~3명이죠. 그러면 그 중소기업에 있는 사무 보시는 분이 이거 실비청구 못 합니까, 경기도에? 운영비 16억을 청년들한테 온전히 다 돌려주십시오, 사업을 진행하실 거면.

이상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단 이런 청년지원 정책 이거 지사님의 공약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지원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원하는 운영방식이나 이런 시스템들 전부 다 다시 개선해서 다음 사업에 예산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연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국장님,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실효성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취지의 어떤 효과를 이끌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복지과 소관이고요.

네, 그렇게 해 주시죠.

청년정책팀장 박원열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들에게,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연령대라고 판단이 돼서 24세 청년들에게 기본권 차원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거고요. 이게 또 지역화폐로 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어떤 명확한 실효적인 근거는 없는 거네요?

이게 성남시에서 했던 게 경기도에 이식이 돼서 계속 이어왔던 사업입니다.

우리 부서의 팀장님도 성남시에서 했기 때문에 경기도로 이관돼서 한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노동자연구소에서 실시한 보고에 의하면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만 20세 청년에 한정된 결과라는 결과가 있고요. 지금 24세 연령기준은 대학교 진학 후에 대학교 생활 내에서 있는 학생들을 지칭한 거고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됐던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바운더리 안에, 기준이 지금 국회에서도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모호하긴 한데 흔히 많이 지칭하는 연도가 20세에서 35세 기준이라고 봤을 때 연령 기준 이외에 24세라는 연령 기준을 벗어나서 사회에 진입할 때 이 청년들이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측면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상원 위원님께서 되게 실질적인 얘기를 좀 주셨는데 제가 잠깐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취업정보사이트라는 인크루트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년간 취업 준비에 대한 비용이 약 10%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렇겠죠? 그중에서도 어학점수에 의한 지출은 평균 191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나 이런 건 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기본소득이 지향했었던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복지 그리고 또 구체적인, 제가 한 가지 사안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전 청년을 지원하는 방향성이 아니고 특정한 청년들만 지원하고 있다. 혹시 이 개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고려를 해 보셨던 적은 있습니까?

청년기본소득이 기존에 4년 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이 돼서 일단 저희 경기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개선하려고 하면 시군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개선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든 소득 때문에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

알겠습니다. 우선 청년기본소득 대리로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대리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죠? 한 사례입니다. 성남시에서 있었던 한 사례고요. 청년이 한국에 있지 않은 기간 동안 부모님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대리로 통장을 받아서 부모님한테 내가 받은 돈이니 부모님한테 고기를 사 드시라고 했던 사례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그와 비슷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 기본소득에 대한 출처, 사용용도에 대해서 분석한 내역 같은 것들은 있습니까? 어느 분야에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에 대한.

저희가 작년에 한 번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식비라든지 편의점에서 대부분 많이 사용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귀금속을 구매하는 데 사용됐던 정황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우리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또 김일중 위원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청년의 입장으로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기본소득 담당,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박원열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 청년기본소득을 반대하시는 입장으로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신가요?

팀장입니다.

팀장님이세요? 팀장님, 이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청년들한테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청률이 98% 이상 나온 걸로 봐서는 도움이 돼서 신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기본소득을 받는,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청년들 중에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귀금속을 살 수도 있고 또 부모님한테 그것을 돌려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인 방침, 제가 성남 출신이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재명 시장은 성남에 있던 빚들을 다 갚고 또 이것을 남은, 복지들을 다 하고 나니 남은 비용을 아껴서 무상 시리즈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그때 당시에 모든 청년들의 조건들이 다 같지 않아서 거기에 이유를 묻지 않고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었고 실제로 이 사업을 유용하게 쓴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이제 지사가 되면서 이것을 경기도에 전체 확장을 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성남시를 부러워하는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공평하게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곳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또 학원을 가거나 교통비로 쓰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의 입장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이 기본적인 청년 시기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이 정책을 시행하는 담당 팀장으로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이 충분하게 나오는 사업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그마한 사례들, 특수한 사례들을 가지고 사실은 부각시키기 시작하면 본래 사업의 의도가 좀 뒤섞여버리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본질은 우리 청년들, 쉽게 돈 쓰기 힘든 청년들, 함부로 이렇게 좀 하기 힘든 그런, 밥 한 번, 교통비 쓰는 것도 부담스러웠던, 저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때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월마다 10만 원씩 냈어야 됐던 그런 상황에서 이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비용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 국가가, 우리 경기도가 나를 위로해 준다 이런 차원으로써는 이해될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큰 비용이라면 큰 비용일 수 있겠지만 우리 미래 세대를 준비한다, 또 우리 청년들에게 투자한다, 아니면 청년들에게 숨통 한 번 틔워준다 이런 차원에서의, 복지 차원에서의 기본소득이라면, 그것도 현물이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라면 저는 이 사업은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확실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지속시켜서 약간 사업을 내실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시군의 의견도 들어봐서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좀 음양이 있겠죠. 그것을 보완해 가는 것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길이고 다만 우리 같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우려의 지점들 본 위원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것들을 좀 완성시키고 세심하게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를 같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상오 위원님.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견을 들어보니까 위원장을 TF 구성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거 추경까지 가다 보면 병원 문 닫지 않을까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지금 현재 재정, 코로나 기간 중에는 오히려 국가에서 개산급으로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단지 이제 코로나가 거점전담병원에서 해제되고 나서 모든 2년 넘는 기간에 병원에 환자들을 코로나 환자만 봤기 때문에 환자들이 떠난 상태에서 신규 개원 상태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괜찮고 추경 때까지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버틸 수 있다?

네.

제가 병원을 가서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아봤어요. 상당히 병원 시설이 좋고 장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투입을 하고 있지만 하다못해 우리 도청 직원이라든지 도의회 의원들한테라도 좀 홍보를 해서 건강검진이라도 거기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투적인 영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도 병원이 영업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 시설 좋고 다 좋았다. 그런데 적자에 허덕이고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가, 의료원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조금 거리감을 두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끼리라도 충족해서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건 꼭 추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라도 해서 하면 예산, 병원이 문을 안 닫을 정도라고 그러면 다행이고 어찌 됐든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라도, 경기도청 직원이 3,000명이라고 그러면 예하 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반만 가서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만 계산해서 40만 원을 잡으면 3,000명 잡으면 이게 12억이야, 예를 들어서. 의원이 156명이면 6,000 몇백만 원이더라고. 그러면 산하단체 하면 몇만 명인데 그중에 반만 가서 해 줘도 이 병원들이 수원, 의정부 이런 데가 사실은 크게 적자 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년소득, 그런데 아까 팀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그 위의 분은 안 계시는 건가요?

청년복지정책과장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 하여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팀장이 답변드렸습니다.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어찌 됐든 이런,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했습니까? 이런 걸 하려면 사회보장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청년정책팀장 박원열입니다. 사회보장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행 중이라고 그러는 거고 결과는 나오지 않은 거 같은데?

아닙니다. 사회보장 협의…….

이행은 했어요?

네, 2018년도에 사회보장 협의를 올려서 2019년 3월 달에 협의 완료가 돼서 4월부터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행 중으로 나와서. 사실은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교육, 도지사가 하려고 하든 뭘 하든 협의를 확실히 해서 합의하에 일이 이루어지면 위원들이 이렇게 강하게 안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전절차가 제대로 진행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합의가 확실히 됐다?

네, 청년기본소득은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청년 갭이어, 청년 사다리, 청년역량강화 이렇게 한 댓 가지 되더라고요. 이게 다 제가 보고받은 거는 사회보장협의회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4년 전에 이미 했고요.

지금 예를 들어 신규사업으로 나온 거.

신규사업은…….

지금 이행 중이잖아.

네, 이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걸 예산을 왜 올리냐 이 말이지. 지금 결론은 완전히 합의가, 보건복지하고 다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기관하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선거가 보통 6월에 당선이 확정돼서 7월부터……. (타임 벨 울림)

어찌 됐든 합의를, 우리나 중앙이나 합의를 하고 나서 이거를 올렸다고 그러면 별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지금 합의가 완전히 안 된, 협의 중인데 예산은 올라왔다 그러면 결론은 위원들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지.

빨리 협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가 안 됐는데 예산 올린 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협의 완전히 돼서 이런 것도 예산 올려서, 협의하는 동안에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견 속에서 예산이, 정말 지사님이 하고 싶은 일이다, 그럼 우리들이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 정당을 떠나서. 그런데 합의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게 예산에 올라오니까 이건 사실 급조된 정책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이게 밑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그 위의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만들어 놓고서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임상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이에요. 빠른 시간에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부위원장님.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사회적기업이 좌파 기업인가요, 사회적기업이? 아까 좌파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어느 분이 답하실래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영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이제는 소관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공무원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그렇지만 일하실 때 혹시 좌파 사업, 우파 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경기도가 일하시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똑바로 하셔야죠, 왜 대답을 안 하셔. 살다가 사회적기업이 좌파라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예산은 다 좌파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정부 지원사업 없어요? 이번에, 내년도에? 있어요, 없어요? 각 부서들.

네, 있습니다.

그럼 다 그거 윤석열 정부에서 좌파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를 하면 확실히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좌파, 우파 하면서 일하겠습니까? 법과 원칙과 조례와 규정, 지침에 의해서 일하시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누구 나와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쪽?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발 경기도만은 이런, 경기도에서만은 이런 거 가지고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념적으로 좌파, 우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예산에 어떻게 스며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경제적 평등을 외치면 이게 다 좌파 사업이고 경제적 자유를 외치면 이게 다 우파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례로 그러면 경제적 평등하지 않은 사업은 다 우파 사업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은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공무원으로서 본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특정 단체나 특정 정당에 쏠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공무원으로서.

네, 안 됩니다.

그럼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걸 왜 얘기를 못 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저기를 하십니까? 다시 부탁드리는데 법과 원칙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했는데 근거 없이 했다, 사회적 기본법 이런 거 무시하고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들어야죠. 법도 없고 조례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법에 있는 사업이에요, 사회적기업은. 법에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법에 없어요?

아니, 법에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그렇게 대답을 못 하세요. 당당하게 그런 건 대답을 하십시오, 뭐 죄지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얘기할 때,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좌우 따지기보다는 단체들이 성향이 있어요. 좌쪽의 단체도 있고 우쪽의 단체도 있고 성향이 있는데 그거 떠나서 그 단체가 필요한 사업, 또 그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사업 아니면 우리 보수단체라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해 주고 잘못된 건 지적을 해야죠. 그런데 이걸 자체적으로 딱 편을 갈라버리면 우리가 이거 예산 심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 그러지 않고 지금 예산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우리 과장님?

네.

그런 건 당당히 얘기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 하십시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기본소득 지원일로부터 31개 시군구 지자체별 사용 예산, 총예산 연도별이요. 그리고 신청 인원 그리고 사용 목적으로 사용된 분야별 자체내역 있으면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99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위기가정 지원 예산이 1,300여만 원 세워져 있는데 지금, 위기가정 가끔은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위기로 인해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긴급복지제도를 알고 있는 경기도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윤영미입니다. 최근에 저희 수원 세 모녀 사건도 발생했고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 사건을 특히 계기로 해서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민간기관들, 특히 약국이나 또 공인중개사회라든지 현업에 있는 그런 분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앞으로 또 아실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무튼 주변에서 물론 아시는 분들이 얘기도 하겠지만 이게 사실 각 지자체별로 각 단체들이 한 동에 한 6개, 7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로부터 특히 통장들, 통장님들로부터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런 과정을 발견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위기가정이 되신 분이 신청하기는 곤란해요. 옆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런 것 등등을 해서 그런 사건ㆍ사고가, 한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신청서류를 보면 신분증, 통장 사본, 위기상황 증빙서류라고 그랬는데 위기상황 증빙서류 그게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죠?

저희가 그렇게 위기 대상자한테 긴급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소득이나 자산증명, 채무가 있으시다거나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하여튼 최소한의 그분들이 증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현장에서는 도민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 그런 신청의 문턱을 저희가 최소한 낮출 수 있도록 그런 개선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판단, 서류상으로 완료가 됐다. 지원은 며칠이나 걸리죠?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하루 이틀 내에 신청을 해서 우리 대상자,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22년도에 긴급복지 신청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경기도형 긴급복지로는요, 저희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한 1만 1,492가구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긴급복지 지원금은 무상이죠?

네, 물론 무상입니다. 생계비, 주거비…….

어느 정도, 한 가정에 얼마나 배분이 된 거죠?

가족 수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요. 1인 가족이면 58만 원 지원이 되고요, 생계비가. 2인 가족이면 한 95만 원. 가족 수에 따라서 생계비 지원 또 주거비, 주거비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64만 원 정도 해서 12개월 정도. 각 기준별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도 복지정책과에서도 충분히 홍보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복지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정책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난 8월부터 특히 긴급복지 핫라인이라고 해서 복지나 보건 관련 전문인력 구축해서 그런 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핸드폰으로도 본인이 그런 위기상황에 당한 분들이시나 또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보신 분들이 바로 이런 저희 행정기관에 제보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