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한 자료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30일 허가처리과장 이규태

건축팀장 한승훈.

개발행위팀장 신채희.

농산지전용팀장 박찬영.

축산팀장 정경영.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이규태입니다. 2022년도 허가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5건과 소관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한 차량 임차 515만 원, 2020년 차량 임차 607만 2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1년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950만 4천 원, 개발행위허가 DB구축 유지관리용역 4,400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2022년 차량임차료 1,020만 원, 개발행위허가 DB구축 유지관리용역 1,84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4쪽 6번, 각종 용역사업 실시 현황입니다. 2021년 개발행위허가 DB구축 유지관리용역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유지관리용역 1,8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11번,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 삭감사업 내역입니다. 2020년 4회 추경에서 전년 대비 출장 감소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022년 2회 추경에서 행정대집행 계고기간 중 불법농지 원상회복 등에 따라 행정대집행 추진사업비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통사항 중 16번, 비공개자료는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으로써 2021년은 11건, 2022년은 3건으로 대부분 축사 및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8쪽 17번, 지연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처리기한이 연장된 민원은 총 298건이며, 연장 사유로는 도시계획심의 절차 미이행, 구비 서류 미비, 현장확인 미비 등이 있으며,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 등 23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52번, 동식물 관련 시설 및 태양광 설치 현황입니다. 2018년 동식물 관련 시설 및 태양광 현황은 16건이며, 14건은 2021년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건은 2022년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33쪽, 2019년 동식물 관련시설 및 태양광 현황은 87건으로, 78건은 ′21년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건은 ′22년 조사 중에 있으며, 1건은 지목이 잡종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쪽, ′20년 동식물 관련시설 및 태양광은 122건으로, 99건은 ′21년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그중 3건은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원상회복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0건은 2022년도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50쪽, 2021년 동식물 관련시설의 태양광 현황은 39건으로, 11건은 2021년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8건은 2022년 조사 중에 있습니다. 53쪽, 2022년 동식물 관련시설 및 태양광 현황으로 4건으로, 3건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1건은 지목이 목장 용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8페이지 지연민원 처리현황하고 공통사항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연민원 처리가 지금 우리 자료로 보면 298건이라고 이렇게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 현재 298건의 민원처리 지연은 우리 민원사무처리 편람 내지는 민원사무처리법, 민원사무처리법인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라서 복합민원을 처리하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도부터 금년도 9월까지 298건이 지연민원 처리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이 된 사유를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과장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고 절차가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허가처리과에서 복합적으로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 처리된 사유, 큰 동기가 뭐가 있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숫자 298건은요, 보완을, 보완사항까지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처리 지연한 건 2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완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대부분 건축주나 설계사무실에서 민원서류를 넣을 때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구비서류를 제대로 못 갖춘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서만 제출하고 나머지 뭐 배치도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토지사용승낙서, 이런 걸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비록 접수는 했지만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완료, 보완할 수 있냐? 저희들이 시간을 그분들한테 일정기간 줍니다,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습니다.

과장님, 그건 우리 관에서 허가를,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지금 대행을 해준 업체, 그러니까 건축사라든지 토목설계사라든지 대행해 주는 업체 있잖아요?

예.

이 업체에서 서류를 잘못 넣었다, 이걸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민원인은 누구냐? 추복성이면 추복성이에요. 그러면 대행을 해준 사람, 이 대행업체에서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만약에 이 대행이 법적 절차에 준해서 할 수 있다고 정의가 돼 있으면 그런 관계서류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토지사용승낙 뭐 안 붙고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건 접수를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대행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뭐가 문제냐? 행정이 불신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거 서류 넣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 3년 전서부터 그 민원이, 어떤 민원 1건이 1년 2개월만에 처리되는 것도 있더라고, 1년 2개월 만에. 보완에 보완을 거쳐서 처리한 게. 우리 과장님, 어디신지 알잖아요? 이게 대행업체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에서 대행해 주는 어떤 건축허가나 토목설계사가 됐든지 반복적인 교육 좀 시켜가지고 민원인한테 불편을 안 주고, 두 번째는 행정 불신을 일소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다.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타당한,

298건 중에서, 아까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했는데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23건이 아까 현장을 확인을 안 한 거, 인사 이동으로 해서 처리가 지연됐다고 하는 건 이건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인사 이동을 해가지고 민원사무처리가 지연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과장님 자신있게 답변한, 내가 여기 서류 보니까 있어요, 그런 부분이있어요.

예,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듯 주민들한테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 인사 이동을 해서 민원사무 처리가 지연이 됐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보상을 해줬어요? 우리 민원사무처리 재방문이라든지 처리 지연에 대한 건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해서 보상해 주게 돼있잖아. 안 해줬죠? 해줬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처리가 여기까지 298건이 잘못됐다고 과장님도 인정하시고 했는데, 이걸 한번 허가처리과장님이 복합민원에 대한 것을 한번 각 읍·면에 공문 좀 보내고,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복합민원 처리 규정에 보면 달랑 한 장만 이렇게 접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허가처리과도 있어. 이게. 복합민원사무 처리 이거요. 그러면 이거만 한 장 내면 지번하고 허가자가 내면 관계부서 다 협의를 해서 처리규정에 조건부 처리가 됐든 불가가 됐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니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각 읍·면에 공문을 전달해서 이장님들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토지를 사기 전에, 내가 여기다 축사를 짓는다 그러면 축사 짓기 전에 관계법이 어떤 게 위반이 됐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토지 매수하기 전에, 매수를 해놓고 임야를, 태양광도 그래요, 태양광도! 태양광도 매수하기 전에 이 부분이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를 알 수 있게끔 복합민원 처리,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허가서하고 토지주하고의 삼각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게 지금 안내 오덕같은 데가 지금 당장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이분은 토지를 샀는데, 허가를 냈는데 조건부허가가 났는데 동네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종당에는 이 양반이 자기는 행정기관에서 불허가 처분을 하면, 종당에는 하면 나중에 뭐 하겠어요? 우리 행정기관을, 옥천군수 상대로 행정소송밖에 더 있냐고, 구제 방법은. 맞죠?

예.

이게 우리가 대표적인 거 안남 태양광 관계가 그런 분야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게 비일비재하게 있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지금 전체적으로 민원 처리가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행정이 그 부분을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그 인허가, 아주 전문가들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모르는 분들은 복합민원을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복합민원을 내면 또, 아래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뭐 조건부허가라든지 그걸 가지고서 본인이,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허가자가 이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도저히. 그러면 토지 매수 안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20년 초반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주민들께서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 읍·면에 정확하게 홍보도 하고, 그런 사안이 들어올 때마다 읍·면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전에 인허가 우리 본청 전체에서 인허가 사항을 처리를 해주면 읍·면장들은 그냥 선람만 하고 방치했다고.

그렇죠.

등기 같은 거 지금은 어떤 문제가 민원이 사항이 되니까 마을 이장한테 통보도 해주고 회의 때도 해주고, 이게.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큰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문서 전달을 하는데 그전에는 하여간 그걸 방치했어요. 일례로 우리가 읍·면에서 본청에서 각 읍·면에 수의계약 하면 수의계약한 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읍·면에 통보를 해준다고. 그러면 읍·면장은 마을 이장회의 때 그걸 통보를 해줘요. 왜 통보를 해주느냐? 어느 마을에 무슨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어떤 사업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인지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 기간 언제서 언제까지이고 사업비는 얼마이고 이걸 인지시켜가지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행위인데, 인허가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이건 서류상으로 왔다갔다하는 이런 저기인데.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허가처리과가 우리 전체적인 것, 전 부서가 와서 있는 게 아니고 허가분야가 많은 부서만 집합을 해서 허가처리과를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예.

관계 문화재법은 문화재법에서 정해서 통보가 올 테고, 하수처리는 상하수도에서 올 테고,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합민원 사무처리규정 그걸 가지고 이게 홍보가 돼가지고 민원을 사전에 차단을 시켜야 된다.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다수인 관련 민원도 바로 이게 연계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나가기 때문에 다수인 관련 이게 같이 병행이 돼서 들어온다고. 맞죠?

예,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참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관련법에는 어차피 다 맞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주민들은 예를 들면 축사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불만을 많이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중간에서 조정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예, 무슨 의도인지는 이해는 하는데요.

어떤 A지역에 지금 현재 A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 허가를 내려고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을 해놓고 나중에 사후에 처리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갈등 유발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이걸 사전에 방지하면 그런 민원인이 줄어들고 행정불신임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그래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복합사전 이걸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

이해 가시죠?

예.

꼭 좀 제도로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걸랑 이거 하나 좀 만들어가지고 읍·면에, 각 마을의 이장들한테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과하고 잘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전체 건수가 298건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행정심판을 포함해서 정식재판 청구까지 이게 몇 건이나 돼요?

그,

행정심판을 포함해서 정식재판까지, 청구 건수. 그래도 대략이라도.

대략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한두 건 정도밖에 없고요, 행정소송까지 가는 건.

한두 건밖에 없었어요?

예.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에.

내가 알기로 서너 건 되는데.

작년까지 치면 좀 되는데, 예.

그래요?

예.

행정소송이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나는 여기서 그 땅을 사서 이런 허가가 가능하다고 대답을 듣고 사고 또 해오라는 대로 다 해다 줬는데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

예?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이런 거 해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비록 법에는 그게 될 수, 허가는 난다 하더라도 이게 주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니까 이건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민원인께서 소송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못 하는 분은 소송을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하죠.

알았어요. 한두 건밖에 안 된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 소관사항 1번, 동식물 관련시설 및 태양광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양광과 관련된 것 중에 기본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농지나 산지나 이용해서 할 경우에는 워낙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조례상으로도 많이 제한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법망을 피해가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동식물 시설들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동식물 시설들을 이용해서 하면 가중치라는 게 작동되기 때문에 진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찾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범위들이 많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옥천군이 행하고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18년부터 해마다 농지이용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면 ′19년도에 같은 경우는 57건을 점검해가지고 5건을 적발했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가지고 대면조사를 못 하게 돼 있어서 ′20년에는 못 했지만, ′21년도에는 439건을 그때 점검을 해가지고 24건을 적발해서 원상회복 12건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추진 중에, 한 17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66건을 점검을 해서 지금 1건을 적발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실제 여기서 조치라는 것들은 어떤 조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본연의, 예를 들면 버섯재배사면 버섯재배사의 용도로 쓰게끔 하는 거고요. 곤충사육사면 곤축사육사의 본 용도로 써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축사의 경우에는 사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명확할 테고, 제일 많이 논란되는 게 곤충사육사, 그다음에 퇴비,

버섯재배사.

그러니까 버섯재배사 이런 부분들일 텐데, 그러니까 실제 진짜 속내를 내다보면 이게 진짜 본래의 목적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시늉만을 위한 건지 이런 게 좀 눈에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조사 과정 속에서 그런 차이를 정확하게 적발을 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부터 총리실에서도 전국적으로 태양광 관련돼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도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거기 조사하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이걸 줘가지고 표에 의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양식까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짜 그분들이 버섯재배사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폐목을 사온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버섯을 팔았다는 증명 이런 것까지 다 저희들이 구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이 태양광을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만 보더라도 전기사업과 관련돼서 경제과에서 하게 되고, 농지와 관련돼서는 또 농업파트에서 하게 되고 전체 실무적인 부분들은 또 허가처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옥천군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으로 점검코드가 같아야 이게 사실은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가 사전검토도 가능할 테고 사후관리도 가능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협조 속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그리고 또 개인이 이득을 취하는 과정 속에서 다수의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조례도 내용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보고들을 매년 하도록, 영농활동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검되지 않고는, 현장만 이렇게 눈속임용으로 점검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적들이 보고되는 과정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조례상으로도 더 분명히 한 것처럼, 또 지금 국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들을 행정치침으로 만들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옥천군에서도 더 이상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특정인이, 특정 단위가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인해서 지역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전허가는 지금 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원화가 돼있는데, 하여간 경제과하고 인허가 부서 내준, 경제과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가 많이 하는데, 잘 협조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많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개인의 사익을 위한 작동들이 항상 이런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사실은 전기사업을 허가 내는 그 과정에서도 내용과 연유들은 분명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따로 작동되는 게 아니도록 그게 전체적인 검토 속에서 초기 과정에서부터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30일 환경과장 천기석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환경지도팀장 김호성.

자원순환팀장 황상철.

수계관리팀장 육종희.

내수면팀장 서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 세출예산의 전액불용액 현황입니다. ′20년 1번,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1억 원은 사업신청 저조와 신청자 사업 포기로 전액 불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고, 다음연도 사업량을 축소하여 국·도비를 적절히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번,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관리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선진지 견학 미실시로 250만 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1년도 1번, 2번,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관리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250만 원과 여비 920만 원을 사업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29쪽 공통사항 10번, 당초예산의 전액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년 수산물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불가로 사업이 지난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2쪽 공통사항 12번, 공모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20년 1번, 해양수산부 사업의 일환인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으로 국비 1,800만 원을, 2번부터 4번은 금강수계특별지원사업으로 3건에 9억 원을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47쪽, ′21년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으로, 5건을 신청하여 1번 반딧불이 복원사업이 선정되었으며, 6번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도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공모하여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53쪽, ′22년입니다. 금강수계특별지원사업으로 7건을 공모 신청하여 군북면 방아실 부유쓰레기수거장 조성사업, 군북면 소정·막지 선착장 주변 보강공사, 안남면 에코빌광장 BF화장실 설치, 3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5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54쪽 8번, 주민역량강화교육 컨설턴트 워크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양수산부 사업인 석탄1리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이 선정되어 1,8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과 103쪽 공통사항 15번,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18년 1건, ′19년 4건, ′20년 2건, ′21년 4건, 금년도에는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환경과 소관목록 1번,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8년 1번과 3번은 ′20년도에 사업을 종료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2번 군서면 퇴비보관창고는 민원 발생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비는 반납하였습니다. ′19년, 안남면 복지회관 신축과 군북면 감로리 마을회관 증축사업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년 동이면 마을선박 건조사업으로 5,600만 원, 군북면 용목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2억 9,2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1년 청성면 마을공동체험장 조성 및 환경정비사업, 군북면 친환경 선박건조, 계류장 조성을 시행하였으며, 서화천 녹조 저감 정화림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동이면 석탄리 일원에 대청호 반딧불이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목록 2번, 내수면어업 현황입니다. 먼저, 어업단체 현황입니다. ′20년에서 ′22년 옥천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 6개 단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 회원수는 69명입니다. 120쪽부터 131쪽까지는 ′20년도부터 ′22년까지의 어업 현황입니다. 어업인 수는 6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 댐건설로 인한 어로차단 어업피해 현황입니다. 대청댐 준공이후 뱀장어나 은어 등의 회유성 어종이 회유가 불가함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이의 대책으로 뱀장어, 동자개, 쏘가리, 붕어 등 치어방류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블루길, 배스 등에 대한 수매사업 역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3쪽부터 134쪽까지는 2010년부터 ′22년까지 진행해 온 치어방류 현황이며, 135쪽은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수매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3회를 실시하여 11톤을 수매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록 3번 136쪽, 생활쓰레기 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제작 현황입니다. ′18년도에는 1,162,000매의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였으며, ′19년도에는 1,786,000매, ′20년도에는 1,802,000매, 137쪽, 2021년도에는 2,020,000매, ′22년도는 1,679,000매의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였습니다. 138쪽에서 139쪽, 연도별 쓰레기봉투 판매 현황입니다. 140쪽, 종량제봉투 판매소 현황으로, 우리 군내 판매소 현황은 총 292개소입니다. 148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옥천읍 24개소, 동이면 4개소, 안남·안내 각 1개소, 청성면 2개소, 청산면 3개소, 이원면 1개소, 군서면 3개소, 군북면 1개소 총 40개소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9쪽,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입니다. ′18년 12건, ′19년 11건, ′20년 13건, ′21년 8건, ′22년도 현재 26건에 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3년도에는 무인카메라 5대 설치 및 불법행위 야간단속 등을 추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록 4번 150쪽, 대청호 안터지구 반딧불이 복원사업 현황입니다. ′22년 5월 대청호 안터지구 반딧불이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반딧불이 복원사업 조경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생태관광협회 주관으로 주민역량교육 실시, 반딧불이 환경교육 전산프로그램 개발, 반딧불이 식생 모니터링 및 유충 구입 등 내년도에는 사업비 잔액을 변경하여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여 시행·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록 5번 15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2년도는 현재까지 징수율은 77%이며,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16%입니다. 아울러 과년도 체납액 중 1,261건에 2,86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향후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나리오 읽느라고 고생하셨네. 2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예.

지금 2020년도 불용예산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도 똑같이 지적을, 전액 불용액을 시키면 안 돼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동하는 사업이 돼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도 지적을 받았으면 2021년도 정리추경에 감을 해줘야 되는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가는 건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예?

예,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월 예산. 지금 현재까지 다른 부서, 지금 현재까지 다른 부서는 이월사업, 사업명시나 사고이월사업이 이월비율 소숫점 첫 째 자리로 이걸 해달라는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가 유독 10% 이하짜리가 지금 상당히 많아.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과장님!

예.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전공분야이니까. 소숫점 이하 뭐 5.1, 3.7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월 갔단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 10억 2,300인데 3,842인데 3.7% 이렇게 이 부분, 10% 이하된 부분만 한번 우리, 여태까지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하지 갔는데도 이렇게 적은 금액이 이월된 게 없는데 유독 환경과가 좀 많다, 10% 이하가. 이걸 한번 설명 좀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나 댐지원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변경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과장님, 쉽게 얘기하면 적극행정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적극 행정이.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주민지원사업,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숙원, 대단위 지원사업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건 연차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가는데,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적극행정을 하면 반드시 이게 일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 예.

그런데 토지 매입이 안 됐다, 뭐 안 됐다 이러면, 몰라, 제 생각이에요. 그런 마을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건 1,000만 원도 이월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년도 가서 내후년도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도. 그러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이건 당해연도 마무리 되어야 된다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행정 추진도 일원화가 되는 거고, 지금 읍·면에도 지금 현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인력을 주고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어떻게 재원 만들어 놓습니까? 그거 본 위원이 강력하게 투쟁해가지고 인력 지원 재원을 받아낸 거예요, 그거.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월되면 안 된다. 이 부서는 금년도서부터는 이월사업이 최소화, 대단위사업은 이해가 가요. 대단위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주민직접이라든지 소규모 이런 건 100% 그 해 당해연도 집행, 이게 읍·면장이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 가세요?

예,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받을 때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미리 사전에 교육도 하고 또 이장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대청호 안터지구 생태관광 활성화 조사연구용역. 이건 예산 편성이 언제쯤 된 거예요, 이건? 예산 편성이?

이게 3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이거 3회 추경이면 언제인지는 모르죠, 과장님은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죠?

예, 예.

이게 9월15일 날 됐다고. 자, 9월15일 날 되면 10월, 11월, 12월. 이 설계를 안을 잡아가지고 용역을 주면 반드시 70%까지, 아니면 50%까지도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당해연도에 1개도 손도 안 된 거예요.

예, 예.

안 댔다고 회계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명시이월로 내년에 넘기지, 뭐.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이해가 가는 건 4회 추경 같으면 정리추경이니까 12월22일나 21일이니 이해가 가요.

예, 예.

그런데 이건 3회 추경 9월15일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석달 안에 입찰이고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냥 가지고 있다고 ‘내년에 하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나와서 지적 받을 생각은 전혀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홍보물 좀 보세요. ′20년도에 2번 항 365만 원이 내수면 불법행위 사전예방홍보. 이 예산은 어느 예산이에요? 군비야, 도비야, 국비야? 기금이야?

이건 군비입니다.

맨 끄트머리 6번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불법소각 금지 122개소, 이건?

이것도 군비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왜 그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20년 3월16일 날 한번에 73개를 묶어가지고 365만 원, ′22년 11월19일 날 129개 232만 원. 이거 도대체 어디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 그냥 어디 업체에다 그냥 해가지고 거짓말로다 제작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쏘가리라든지 불법어획행위를 금지하는 곳곳에다가, 금강변 주변에다,

그러면 제 얘기는 내수면하고 생활폐기물은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월별로다 홍보물을 하든지 분기로 하든지 해야지, 한번에 잔뜩 해가지고 이거 부착하면 며칠 사용합니까?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예.

이거요, 내년도 예산 올라온 거 자료 좀 주세요, 이것 좀.

예, 알겠습니다.

싹 이거 삭감해야 돼요, 이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분기별로, 내수면 불법행위 이거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물이 봄에만 흐르는 거 아니냐, 열두 달 계속 흐르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럼 월별로 해가지고 계시다가 매달 해가지고 뭐 일주일 간격 허가 받아가지고 게첨을 해서 열두 달로 해야지, 한번에 그래 122개 걸어놓고 어디다 걸어놓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건 지금 게시대에다 거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 그런 데에다 게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 한 군데 집중하지 말고 로테이션으로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주거밀집지역이다 그러면 밀집지역, 이번에는 어떤 산촌지역이다, 산촌지역. 행정 사각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이 얘산을 분배해서 홍보를 해야지, 한 번에 잔뜩 걸어가지고 이게 효과가 나느냐 이 얘기예요.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건 제삼자 보면 의혹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예산 집행을.

예, 알겠습니다.

아니 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홍보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10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타 과에서도 새올행정시스템 처리기한 내 입력조치가 안 됐다고, 이거 처리 내에는 한 거죠?

지금 처리 내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에 지적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그렇죠?

금년도 ′22년도에는 지금 1건도 없고요. 그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뭐 ′22년도도 2건이나 있는데 뭘.

이건 새올행정시스템의 오류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 업무는 어디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 민원처리는 인수인계를 잘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인수인계가 생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인수인계 잘못하면 직무유기예요. 우리 흔히 인수인계 잘못해가지고 징계 먹은 사람이 내가 누구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우리 흔히 많잖아, 인수인계 잘못해가지고. 인수인계를 했는데도 방치한 사람이 있고, 인수인계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된 사람도 있고, 부담금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이런 민원은 인수인계를 잘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인사이동으로 가면서의 공백,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공모사업과 관련돼서는 뭐 특별 주민지원사업비가 별도로 부서 소관으로 있으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예.

이거는 공통사항 목록에는 없지만, 실제 옥천군이 주민참여와 관련된 서로 이렇게 상호협조되는 부분들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환경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청호정책협의회와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실제 환경과에서 대청호정책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고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협력체계 속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타 지자체에 없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옥천군이 상당히 선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보면, 법적인 그런 제도에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도록 했고, 그 각종 위원회가 1년에 한번도 모임도 안 해서 폐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리를 해라, 또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수 몇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서 여러 위원회의 동일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효율이 떨어진다. 여러 지적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행정에서 이러한 주민참여 각종 이런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 제도를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풀어내는 일도 행정의 몫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청호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만은 진짜, 뭐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은 건수들을, 일상적으로 달고 사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출구가 마땅치 않았던 건데 이런 대청호정책협의회가 만들어져서 평상시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하고 서로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서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또 관리청하고 상대할 수 있는 여지의 공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옥천군이 환경 쪽에서 우리가 취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변화들을 꾀하는 데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가 이런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하고 했던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좀 사례로 만들어서 많이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대청호정책협의회에서 진행돼서 성과들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널리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수 몇 사람, 관계자들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 단위에서 어떤 얘기가 됐는지, 어떤 성과들이 확장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공유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자. 아무튼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거를 저희들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위원회들이 작동이 되다 보면, 또 임기가 있고 또 항상 뭐 그런 특권을 누리는 건 아닌데, 이임되는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갈래에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런 옥천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안목들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지역 지도자들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환경 관련단체의 경험치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도 이런 안목들을 가지는 지도자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뭐 좀 이런 장치들을 제도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생태건강협의회로 인해서 체험객도 지금 4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고요. 지금 지난주에는 자연환경해설사도 이렇게 심화과정 35명 수료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 환경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다음 12월 중에는 환경아카데미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옥천군에서 환경 쪽으로 주민들을 많이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생하게 지역 내에 일상적인 활동이 될 수 있는 지도자 발굴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많이 좀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 1번,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왜 우리 환경과는 특별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저런 또 공모를 했는데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초기에는 관심들이 많이 집중돼서 특별주민지원사업비를 많이 신청했는데, 최근에는 행정에서 잘 챙기지 않아서 주민들이 좀 관심들이 떨어져서 신청 건수가 적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행정 일선에 일하는 사람들도 계속 옥천군에 부담을 터트릴 때 계속 83.8%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여러 가지가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큰 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 주민지원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직·간접 피해보상들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질을 개선해야 될 의무를 다시 또 이렇게 갖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직·간접 피해보상으로 그 돈을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처해진 옥천군의 조건만큼은 많이 신경들을 안 쓰고 있다. 관성화가 점점 되고 있다. 이게 지역 소규모의 사업으로, 마을로 내려가는 돈 역시도 10여 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 돈을 이렇게 활용해서 했던 적이. 그러다 보니까 마을 내에서도 이게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냥 만성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옛날처럼 초기에는 농로포장들이 좀 더 제대로 안 됐을 때에는 이 돈을 가지고 농로포장이라도 하겠다고 서로 관심이라도 가졌는데, 이제는 웬만한 민원들은 다 해결이 돼 있는 상태이고, 이 돈을 가지고 진짜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소득이 됐든, 복리가 됐든 뭔가 좀 목적성이 있는 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데, 우리 마을들이 그런 논의체계들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고, 대단위 사업을 쓰고 있는 면단위는 면단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면이나 마을에서 지금 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들을, 특별주민지원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짜 읍·면단위 이장회의든, 아니면 각종 단위에서 특별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해서 우리의 숙원사업들을 좀 해결할 수 있고, 본래의 목적 취지대로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비의 본래의 목적 취지대로 좀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계속 강조해서 그런 홍보들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신청을 한 건수도 늘어날 테고, 또 신청이 된 건수들이 좀 제대로 목적 취지에 맞춰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보자.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예.

환경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복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1년에 한 30억 원 정도가 특별지원사업으로 배정이 되는데요. 이 사업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 맞는 것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거를 공문으로 시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해당 부분이 환경보전 및 오염물질 정화효과가 높은 친환경사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다른 재원의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미리 확보했으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거를 공문으로 읍·면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 현안문제로 축분처리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많이 막혀 있기도 하고 이런데.

예, 예.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시설들을 갖춰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들이 우리 옥천군의 축사 형편을 봐도 그렇게 규모가 큰 사람들은 아주 소수이고, 나머지는 중이거나 뭐 소규모 형태이다 보니까, 축분과 관련된 처리장들이 개별적으로 가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들이 이렇게 조성돼 있는 거를 보면, 한쪽에 좀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면은 면단위대로 여러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좀 모아져 있기 때문에 하고, 읍내도 어느 동네들이 좀 이렇게 편중돼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대규모 특별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해서 공동처리장 정도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계기가 돼서 나름대로 그 효과로 정착이 되면 나머지 재원들도 더 요구할 수 있잖아요. 수공이든, 환경청이든 이쪽에. 현안에, 옥천이 안고 있는 가장 문제는 진짜 수질을 보전하는 문제인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농사를 짓는 영농활동도 있지만, 어찌됐든 축분과 관련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숙원사업이고, 이것들을 개인한테 계속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구조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선진 사례로 이렇게 좀 퇴비사를 단위, 단위별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좀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녹조저감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퇴비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서화 유역의 녹조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옥천읍, 군서, 군북에 있는 우사에 대해서는 축분을 수거해가지고 발효 숙성시켜 가지고 지금 퇴비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사업도 알고 있고요. 그거뿐만 아니라, 그거 갖고도 해결이 지금 또 안 돼서 적체돼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축산농가 스스로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대처할 수 있는 여지의 공동퇴비사들을 만들도록, 이렇게 가까이 가까이에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령 2024년도 옥천에서는 특별주민사업비로 그런 것들을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축산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사업들을 좀 대대적으로 공모해서 여건을 좀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그런 기반들을 갖춰 보자. 그리고 그런 성과들이 나오면 더 다른 대단위사업들을 좀 받아내서 진짜 옥천 안에서 축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제일 양호하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사업을 좀 확장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일리 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축분을 모아 가지고 일종에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잘 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습니다.

예, 저도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특별주민지원사업비로 그렇게 진행됐던 사례들이 있는데, 초기부터 말썽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들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임이 있다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좀 행정이 이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논의구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5페이지요.

예.

서화천 녹조저감 정화림 조성사업이 서화천 생태환경 복원사업이랑 관련이 있죠?

여기가 지금 지오리 생태습지,

잠깐만요. 사진 좀 하나 띄울게요.

예, 예.

그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거 하나 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 거는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준 그림이고, 오른쪽은 거기 푯말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안내판?

표지판, 예, 예.

그걸 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지금 안내판 방향이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겠지요?

예, 예.

그래서 이것 좀 시정했으면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바로 좀 시정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누워서 봐야 되는 형편인 것 같아요.

예, 예. 저건 방향이 반대편에 설치돼야 되는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제작한 거예요?

저게 일괄로 제작하다 보니까 설치하는 위치하고 방향이 좀 다르게 돼 있어 가지고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것도 꽤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예산이 좀 낭비되겠지만, 그래도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진행 효율성을 위해서 되도록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사항 2번 내수면 어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50페이지요.

예, 예.

거기 2번에 대청호 안터지구 반딧불이 복원사업하고 조경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나요, 이거는요?

저희들이 안터에서 피실 가는데 그 고개 넘어 부분에 오른쪽에다가 매입된 농지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환경국민신탁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557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영산홍하고 조팝나무, 자산홍, 잔디, 습지, 돌담하고요. 돌무더기, 로프휀스 이런 걸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딧불이들이 식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준 겁니다.

그럼 반딧불이가 잘 살 수 있는 그 나무를 식재한 건가요? 영산홍 이런 게 원래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그런 나무인가요?

그거는 우리 한국 반딧불이연구회 오홍식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여기 숲도 조성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영산홍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나중에는 유충 구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유충도 살포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예, 예.

우리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그거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사업 주체는 저희들이 특별지원사업에 공모해가지고 된 부분이고요. 이 사업추진한 거는 저희 군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실제 나름대로 의혹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라든가, 그 효과부분에서 제기하거나 이러는 과정들이, 이게 행정주도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는 거예요.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추진할 때는 공모하는데 같이 참여했던 분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다 회의를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참여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오홍식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문까지 다 받아 가지고 일을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공모사업들이 실제 행정에서 현장을 주도해서 하다 보니까 현장은 주체, 처음에 구성되는 단위에서는 같이 참여를 하지만, 빠져버리잖아요. 본인들의 어떤 실생활 속에서 현안의 문제에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까지도, 전망까지도 주민들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고 말아 버리면, 이게 실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복원 프로그램이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끝까지 행정이 이걸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또 부정적인 평가들을 막 할 때, 이해당사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주민이나 주민 대표들이 이러쿵 저러쿵 사실은 설명을 하고 오히려 홍보를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몰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딧불이 주민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 모여 가지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그 반딧불이 조성한 데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반딧불이를 복원하는 거는 생태지표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보전돼 있는 우리 환경들의 상징으로, 반딧불이를 지금 다시 복원을 하는 거고. 이런 조성들이 이후에 옥천에서 생태관광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주민참여 주체가 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업이 종료되면 주민들 스스로가 인접되어 있는 행정리의 주민들 스스로가 그리고 또 단위의 사람들이 그게 활용이 되면서 계속 그 복원된 여지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들을 꼭 형성할 필요가 있다.

예, 예. 맞습니다.

그게 사업 종료되기 전에 다 완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예산도 좀 있습니다. 이월예산을 그러한 역량강화교육에 더 반영해가지고 그 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특별히 주민들이 그걸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관에서 이끌어가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 의식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예, 조직까지 꼭 만들어서 사후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 5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30일 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관리팀장 김경식.

산림보호팀장 고상근.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휴양문화팀장 이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첫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 117건, 2020년 118건, 2021년 63건, 2022년 43건의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47쪽 공통사항 두 번째,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2건의 설계변경하여 사업추진하였습니다. 49쪽 공통사항 세 번째, 시설공사 일시정지 현황입니다. 2020년 가로수 보식사업 등 14건, 2021년 3건, 2022년 1건을 일시정지하였습니다. 52쪽 공통사항 네 번째, 현장 가설사무소 현황입니다. 2018년 1개소, 2020년 3개소, 2022년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53쪽 공통사항 다섯 번째, POOL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34건, 2021년 48건, 2022년 25건을 집행하였습니다. 66쪽 공통사항 여섯 번째, 각종 용역사업 실시 현황입니다. 2020년 9건, 2021년 9건, 2022년 14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71쪽 공통사항 일곱 번째, 세출예산의 전액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 6건, 2021년 2건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72쪽 공통사항 여덟 번째, 세출예산의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의 사유로 2020년 16건, ′21년 13건의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75쪽 공통사항 아홉 번째, 2회 추경 이후 편입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 준공시기 미도래로 3건을 이월하여 추진하였고, 2021년 1건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76쪽 공통사항 열 번째, 당초예산의 전액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및 사업계획 변경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전액 이월된 사업은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2건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8쪽 공통사항 열한 번째,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 삭감사업 내역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축제행사비 및 사업 집행잔액 삭감 내역으로 2019년 3건, 2020년 13건, 2021년 12건입니다. 81쪽 공통사항 열두 번째, 공모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2020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국산 목재활용촉진사업은 공모신청하였으나, 산림청 심사결과 미선정 되었습니다. 88쪽 공통사항 열세 번째, 각종 홍보용 현수막 제작 현황입니다. 2020년 21건, 2021년 23건, 2022년 21건의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였습니다. 95쪽 공통사항 열네 번째, 공공시설물 물품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열다섯 번째,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장령산 관광명소화 방안에 대하여, 공원관리 실태에 대하여, 휴-포레스트사업 완료 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임도의 활용을 확대 방안에 대하여, 묘목산업 세계화를 위한 묘목엑스포 개최에 대하여 5분 발언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97쪽 공통사항 열여섯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공통사항 열일곱 번째 지연민원 처리 현황, 공통사항 열여덟 번째 민간위탁 시설 관리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열아홉 번째 의회 보고 동의 사무 현황입니다.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1건, ′21년 3건, ′22년 1건이 되겠습니다. 100쪽 공통사항 스무 번째, 장학금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스물한 번째, 축제 현황입니다. 2018년~2019년 옥천묘목축제와 옥천참옻축제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축제를 미개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옥천참옻축제를 정상 개최하였습니다. 101쪽 공통사항 스물두번 째,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 공통사항 스물세번 째, 문화예술행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 옥천읍 서정공원 운영 현황입니다. 서정공원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4억 6,198만 8천 원의 사업비로 2.5㏊의 면적에 조경수 식재 및 정자와 벤치 등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용객들의 산책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및 조경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18년도 옥천군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에 가설설계사무소가 4,000이 설계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예.

임대금액이 3,300에서 정산이 946만 6천 원을 정산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임대금액이 3,30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46만 6천 원은 사업비를 안 쓴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감을 했더니,

예, 감을 했더니,

그렇지요?

다른 사업을 쓴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요한 건데 말이에요. 어떤 과는 이해를 못해 가지고 말이야 엉뚱하게 작성해가지고, 이게 설계변경을 했는지, 설계변경을 안 하고서 넘어왔으면 과오납을 받든지, 이것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이거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추진 중에 있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POOL예산 잠깐 하나만 봐 주세요. 2020년도 가로수 보식사업이 있지요?

예, 예.

5,500이 이 POOL예산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가로수 보식사업이라고 해서 군비사업을 쓴 게 있어요. 세워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비를 이게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POOL예산에서 지금 현재 5,500을?

예, 예. 저희들이 가로수 보식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구간별로 해가지고 5,500만 원 사업비를 쓸 수 있고, 소규모로 해가지고 다른 구간에 사용할 수 있으면 이거를 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300만 원도 집행할 수도 있고, 500만 원도 집행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과내에서 서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이걸 POOL로 쓴 겁니다.

예?

우리 산림녹지과,

아니 산림녹지과에서 연간 총 준 예산이 얼마인데? 이 POOL로? 2020년도에.

′20년도에는,

아니 왜 이거 5,500을 지금 현재 가로수 보식을 해서 1건으로다가 기간을 정해가지고, 공사기간을 정해서 줬는데. 이거 설계해서 집행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간이 어디냐, 이 얘기예요? 이 공사구간이?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옥천읍에서 옥천읍 성왕로 있잖아요, 성왕로. 가로수 벚나무 있지요?

예. 예.

그거 아마 이거 했을 겁니다, 보식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다음 장부터 이렇게 보면 100만 원, 180만 원 아주 잘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부분만 딱 하나가 앞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부기를 정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 부분 뒤쪽으로는,

예, 예.

우리 POOL예산에 어떤 목적사업에 제대로 썼어.

예, 무슨 말씀인지요.

이 부분은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2020년도는 2년 지나간 건데,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잘했어요, 보니까 이게.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지적을 받아서 그렇지만, 그 후로는 잘 안 쓰니까 앞으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 내용은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예.

저 산에 그 나무 벌채허가 낼 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인허가를 내 주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낼 때 뭐를 식재할 건가, 수목도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해요? 아니면 그 지역은 뭐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지정을 해 줘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제수 같은 경우는 수목이 지정돼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산주들한테 희망 수종을 세 가지를 받습니다.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거기에 안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목이 모자라는 거는 못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산주가 원하는 걸 해주고 있습니다.

산주가 원하는 거. 그러면, 이건 내 생각인데 우리 벌꿀이 지금 수난을 맞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목을 선정할 때 그 수목 꽃에서 벌꿀이 가장 양호한 거는 밤꽃하고, 밤나무하고 아카시나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수목을 선정할 때 권하면 어떤가? 보조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밤나무 같은 경우는 유실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이거는 100% 해주고 있고요. 아카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밀원식물로는 가장 좋은데, 이거는 조림 수종으로는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아카시 심어 달라고 들어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벌꿀이 꿀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벌이 망하면 인류도 삼사년 안에 망한다는 거예요. 어느 철학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부군수님! 우리 부군수님께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1번, 옥천읍 서정공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21페이지 설계변경 좀 한번 봐주세요. 2번 이원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이게 거의 84% 정도 증이 됐는데 증된, 당초에 이게 빠져가지고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가지고 전면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당초에 커뮤니티센터가 구 가옥을 갖다 구입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저희가 커뮤니티센터하고 일부 뒤쪽에는 숙소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요. 이게 목조주택으로 돼 있어서, 뜯어보니까 목조주택으로 돼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시설물을 더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보는 거와 같이 슬레이트을 걷어보니까 안에,

옛날집이다?

예, 예.

옛날집이라, 철거를 하고 보니까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시간도 없는데 일시정지라든지 당초예산 이런 거 죽 다른 실·과에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 얘기 들어서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별도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해주시고. 별지로 준 비공개에 도시교통과 다수인 관련 민원, 이건 생략을 할 테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다수인 관련. 비공개. 지금 다수인 관련이 거의 6건 2021년도, 금년도 1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1번 같은 거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하겠음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예.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계획이 지금 현재 용역 중이에요?

예, 내년 8월 달,

내년 8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검토해가지고 이게 적정하면 반영을 하고 불가피하면 다시 회신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거 질의에 대한 걸, 건의에 대한, 민원, 다수인 민원 이건 정리가 됐을 때 반드시 민원인한테 다시 처리가 됐으면 처리가 됐다, 처리가 안 됐을 때는 뭐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보면 계룡리슈빌 앞에 과속방지턱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예정 했는데 이건 어떻게, 완료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예. 이건 설치를 했습니다.

이건 완료됐다?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군서 금산리 이것도 용도지역인데,

이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번하고 같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완료됐고, 주차장.

예, 예.

그다음에 5번도 완료됐고? 서대리,

예, 완료했습니다.

송대마을 시내버스 서는 거?

예, 예.

그다음에 6번에 도시계획시설 지정 요청하는 거 이것도,

이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앞에랑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장, 이것도 같은 거죠?

예, 같은 겁니다, 이것도. 돌남산.

그러면 4건이네, 지금 현재?

예, 예.

이걸, 이런 민원은 항상 관리를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다수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도시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도 다수인 민원 관련은 대개 보편적인 이런 반복적인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은 재발이 안 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업무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농어촌버스 운행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중교통수단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하다는 소리들을 계속하고 있고, 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의견도 제안하고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서 옥천버스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현금과 현물 지원이 되는데 사정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옥천버스에 연간 한 36억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벽지노선 손실 보상에 거의 한 11억 정도, 그다음에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그 말대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갖다 벽지노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28개 노선 정도 되고,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하는 데가 저희가 총 저희가 75개예요, 전체 노선이. 75개 노선에 저희가 한 20억 정도, 그다음에 농촌형 교통모델 청성·청산에 한 15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한 4억 정도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물로 하는 건?

현물로 하고 있는 건 지금 버스 같은 경우 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은 어찌 됐든 적자이기 때문에 경영지원 차원에서 현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고,

예, 예.

현물은 그것 또한 사실은 경영 적자에, 행정이 나름대로 일정 정도 도움을 주는 과정인데, 현물 지원하는 버스, 공영버스는 재산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저희 옥천군에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목록으로 돼 있는 거죠?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신문에 난 것 보면 옥천버스 운행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가고 나서 정정보도가 났던 게 있는데, 우리가 공공의 어떤 그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버스도 지원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거다, 이런 정정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내용 확인,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실들도 뭔가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사실 공공, 그러니까 교통이 교통문제가 단순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런 적자를 메꿔주는 그런, 행정이 책임을 다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오도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전에 지역에서도 버스노선과 관련돼서, 버스 운행과 관련돼서 여러 얘기 중에 실제 그런 경영 실태를 분석할 때 뭔가 객관적으로 하지 못하고 1개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다 보니까 분명 사측에 유리한 입장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옥천군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진 건가요?

당초에는 저희가 용역을 갖다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1개 업체만 줬었어요. 그래서 1개 업체에 대해서 주는 걸 갖다가 한쪽에 치우칠 염려가 있어가지고 요새 같은 경우 2개 업체를 줘가지고 평균치를 해가지고 적자하는 그 금액을 갖다 보조해 주는 그런 식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 과장님, 이 용역을 준 용역보고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자세하게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는 봤습니다.

실제 용역의 근거도 자료로 나와 있는 것들을 분석하다보니까 사실 표준률을 적용해서 계산을 뽑아보면 결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버스노선 거리에 준해서, 표준금액에 준해서, 모든 그런 율을 적용하다 보면 계산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2개 회사에다 했어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오고, 행정 입장에서는 정확한 근거가 나온 거긴 한데, 문제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진짜 효율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다 보니까 지금 벽지노선과 관련된 해결방식이 합리적인 운영을 점검하는 것들을 계속 미루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것들을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노선이 연장되면 사실은 손해가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적자의 금액이 청구되는, 그러니까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정 입장에서는 적자난 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들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2개 회사로 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악순환 구조를 풀 수 있는 용역들은 왜 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옥천의 버스에 노선 정리를 하기 위한 방식을 객관적으로, 상황들이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수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인구수도 변화가 생기고 인구수 중에서도 이용자의 연령대들이 변하고 있어요. 여기 조사근거들을 보면 3일 동안 하던데, 평일에 하루, 그다음에 휴일 하루, 장날에 하루를 표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날짜가 어떤 날일 것 같습니까? 대중교통수단, 우리 옥천군민들 중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날짜 중에 평일, 주말, 장날,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월요일날, 평일 날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게 장날 중에서 평일 장날이 제일 사실 이용객이 많고요. 결국은 평일이 많아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동이 많은 날이 주말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옥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평일에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 고령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출입하는 일들은 병원을 출입하거나 관공서를 출입하는 일이지, 개인 사적인 볼일을 보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말은 현저하게 떨져요. 평일이 많은 거고, 실제로 벽지노선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1회차 회선을 돌았을 때 이용객수가 1명이나 2명인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1명이 살더라도 대중교통수단이 필요한 사람한테 제공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운행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봐야 될 시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실질적으로 병행했던 게 농촌형, 교통모델형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했고, 우리 옥천군도 그 사업을 해서 청산·청성에서 운행을 했잖아요?

예, 예.

이제 그 시점 정도는 옥천군이 대중교통수단과 관련된 합리적인 운영체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옥천버스에다가 보조금을 어차피 주면 노선 연장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그냥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옥천뿐만 아니라 농촌형의, 생활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들도 나왔을 시점에는 객관적으로 옥천군의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용역을 줘서 이용권이나 노선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분석이 될 필요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옥천군은 그런 시행들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또 시범사업 받아서 청산·청성에서 그냥 노선버스를 굴렸고, 이게 1, 2년이 진행되고 나면 그 성과들을 평가를 해서 실제 옥천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지선버스하고 우리가 다시 또 집어넣는 노선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합리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거나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보조금이 옥천버스에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객관적인 징표를 만들어내고 교통체계에 관련돼서 뭔가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시기는 좀 늦은 편인데, 2023년도에는 이 부분을 꼭 좀 시행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옥천의 노선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합리적인, 교통약자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노선을 최대한, 어떻게 만들어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용역을 꼭 좀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역철도가 2026년도에 들어오는데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2024년도에 공영버스노선하고 또 다람쥐택시가 지금 한 24군데가 있는데 들어가는 노선하고 전체적으로 갖다 맥락을 용역을 실시하고 지금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람쥐택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점검이 없이 다람쥐택시가 또 운행이 되다 보니까 그 효과도,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효과가 나지만 그 다람쥐택시가 운행되지 않은 코스에서는 또 노선연장들을 또 요구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령 제가 살고 있는 안남면에서 최근에 어느 마을노선이 비어있다. 이 노선 연장해 달라 이렇게 민원을 넣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옥천버스에서도 큰 부담이 안 되는 게, 그 요구를 받는 게 큰 부담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만큼의 적자는 행정에다가 적자를 요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민원을 진짜 공적으로 받아들여야 될지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행정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진짜 객관적으로, 우리는 실제 모든 사람들이 교통으로부터 편리하도록 이용해야 될 권리도 있지만 행정이 담보해 줄 수 있는 영역도 있는 거잖아요? 대안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들 없이 그냥 개인적인 소수의 의견조차도 그냥 다 받아안으면서 그 적자 폭들은 다시 행정에서 메꿔주는 형태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다. 그래서 다람쥐택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예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노선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소외될 수 있는 영역들이 만들어지고, 효율이 안 나는 구간들은 다람쥐택시가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만들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실제 전체 점검이 우선 되고 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도 같이 병행돼야 효과가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몇 년 전 옥천버스, 우리 옥천군에 농어촌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많으면서 안전운전이라는 것들이 항상 큰 이슈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같이 회사에서 종사하시는, 특히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복리후생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원하시는 분들의 어떤 요구들이 관철되도록 우리가 사실 오자회담인가 뭔가도 진행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진척사항에 대해서 확인들이 되고 점검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옥천버스에서 현재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일부 노조에서 공영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싸우는 것 말고는 별도로 크게 이슈화 되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그 시기에 어떤 내용들이 합의가 됐는지 내용을 찾아보니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퇴직금 문제들도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3년,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퇴직금이 제대로 적립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후생복리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운행시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식사문제도 있고 휴식문제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보장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익금 배분과 관련돼서 그 용어를, 아무튼 그렇게 요구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테이블을 우리가 행정이 나서서 만들었으면 그 약속들이 집행이 되도록 우리가 사실은 사후점검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조치들을 했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문제 돼가지고 저희한테 찾아온 건 퇴직금 문제는 저희가 해년 연차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고요. 식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말대로 식당에 먹는 게 빈약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수시로 한번 점검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퇴직금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때 이후로 다 적립이 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예.

최근에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해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금 관계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고요.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1년도 연말 기준이기는 한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보통 직원수 비례해서 퇴직금 적립이 객관적으로 얼마가 돼야 100%이다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건데, 현재는 29.65%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됐다. 아무튼 재정 검증을 해본 결과 부족한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회사 쪽에도 통보를 했고, 그래서 재정안정화 관련된 계획서가 작성이 돼서 아무튼 회사에서 권고를 하게 했던 부분, 그러니까 회사 쪽에 퇴직금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보고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그러니까 현안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통 이익을 취하는 기업체 입장에서 빨리 수습을 하려고만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객관적으로 나서서 이행이 됐는지 여부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하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계획 하에 보완을 해야 될 부분하고는 구분을 해서 당장 점검을 통해서 회사가 안정되게 운영이 되도록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군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도록 점검들도 필요하고, 회사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표준금액에 준해서 표준률에 준해서, 지금 용역서에 보면 특별히 많이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에서 충청북도에 다른, 뭐 옥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 시군별로 용역을 줘가지고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예, 예.

옥천군 교통사정, 교통체계는 뭐가 문제이고 보은은 뭐가 문제인지 쭉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옥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지금 농업군들은 다 적자예요. 보조금이 들어가도 적자,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가 결론이거든요. 종합적인 결론 끝에 나온 얘기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다람쥐택시 운영체계라든가 아니면 순환체계의 버스들. 지금 저도 누누이 기회가 닿을 때마다 얘기하는 게 면 단위 순환버스. 노선으로는 사실은 회전률을 높여 주는 것들이 가장, 그러니까 보통 생활권이라는 게 읍내 중심으로 되긴 하지만 면 단위에서도 생활권이 유지되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순환버스 이 부분이 계속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계속 광역 단위에서, 용역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람쥐택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 어디서 만약에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게 가능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필요하고, 아니면 진짜 군비를 들여서라도 객관적인 상황들을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보자. 그래서 진짜 민원도 해결하고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보자. 그런 원년으로 내년도를 삼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아무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거 10년 동안 같은 얘기 반복돼요, 이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년도 넘었어. 뭐 이거보다 더한 얘기도 오고 가는데, 지금 1년에 36억이면 12달이면 한 달에 3억씩이에요. 예?

예.

3억씩인데 거기 운전기사가 37명인가 38명인가 그렇죠?

48명입니다. 총 61명,

48명?

예.

그러면 400만 원을 잡아도 인건비를 주고서도 남아. 그러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보통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5%에서 한 60%, 그렇지 않으면 45% 최하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딱 경제학자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건비를 주고서도 남는 돈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답답하면 내가 언성이 커지는데, 어디 말하자면 어디 여기 한번 좀 들어와주세요 하면 그냥 돈을 더 달라고 해쌓고. 아무튼 어디 좀 들어와달라고 하는데 한 군데 이유없이 들어오게 그거나 좀 만들어줘요. 다른 건 해결되지도 않고 맨날 10년 동안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고, 뭐. 어디 특정 지역에, 우리 지역에 점심 때 됐든 저녁 때가 됐든 한번 들어와주세요 이런 민원이 이원도 세 군데, 동이면도 두 군데인가 있어. 다른 데는 모르겠고. 그러면 그런 데 들어오라 하면 꼭 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적자가 났느니 뭐니. 그런 거나 좀 들어오게 해줘봐요. 딴 얘기 뭐 10년 동안 얘기해도 똑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그 민원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적자라는 게 2021년도에 보면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충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60억을 지금 적자노선을 지원을 해주고, 보은만 해도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한 34억, 거기는 우리보다 적으니까 저희가 한 36억 해주고, 영동 같은 경우도 한 40억. 보통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이 볼 때 이 회사가 어렵고 적자가 나는구나 그러면 부자간에 고급차나 타고 다니지 말라 그래요. 부자간에 옥천서 최 고급차는 타고 다니면서 그래 무슨 적자가 난다고 해쌓고 그래, 맨날 돈 더 달라고 하고. 이거 공영제를 하든지 준공영제를 하든지 무슨 결단을 내려서 뭐 어떻게 해야지, 이거 10년동안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튼 그거 민원이에요. 버스 좀 들어와 달라는 거. 이거나 좀 한번,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성과 있는 거예요. 딴 얘기 뭐 하나마나예요. 10년동안 똑같은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 4번 창의어울림센터 조성계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 5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

우리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당초에 30억인데 29억이 증액돼가지고 59억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세세하게 적어는 놨지만 과장님께서 이 사유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당초에는, 이게 지금 옥천관광호텔 옆에 보면 다산금빛하고 철도 사이에 당초에 하려고 했었어요.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가 국도4호선이 바로 인근에 지나가고 또 교통량이 많고 옆에 또 주거지 밀집지역이라 불가피하게, 이거 당초 면적을 갖다 여기였을 때 한 3,300평을 갖다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데가 거의 한 9,000평 정도를 갖다 면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일 큰 원인은 면적이 증이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설명 주시니까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여기 화물차가 82면, 일반차가 67면 이렇게 되는데 일반차라는 것은 일반주민들 차도 거기다 댈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지금 화물차가 멀다 보니까, 차고지가. 매화리 사거리에서 우측 가스저장소 우측에 거기에 하는데요. 사실 걸어서 시내에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차피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또 화물자동차, 자가용 타고 가가지고 놓고 오고 그다음에 화물차 운행하는, 차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일반차라는 것은 화물차 주인이 자기 차를 가져가서 거기 세워놓고 화물차를, 그런 차원인 거죠?

예.

그래요. 이거 시작하는 것은 계획대로 2024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아까 방금 설명할 때처럼 위치 선정이 당초에 잘못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교통량이라든지 국도비라든지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근본적으로 늦어진 이유가 토지 매입은 2차, 매화리 쪽으로 하다가 2차 하다 3차로 매입을 했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지금 늦어지는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3차, 차고지를 공사하면서는 원래 가스충전저장소 옆에 보면 그쪽으로 갖다 진입로를 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우리가 이게 교통에 대해 지방도 501호라 도에 승인받게 돼 있는데, 부정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거기 앞쪽을 갖다 당기게 된 것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지연이 됐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당초 2안, 2안 있을 때 위치는 본 위원이 누구, 소유자는 누군지도 몰라요. 거기 2안 있을 때 한 장소는 가변차선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던 자리예요. 그런데 토지주가 매각 의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3안으로 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안으로 갔으면 지금 과장님이 6개월이 도하고 협의가 늦어서, 당연히 지방도면 가변차선에 들어가는 건 동시에 협의가 갔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땅 사면서 협상에 의해서 하면서 이게 딜레이돼서 늦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지방도 지금 공사 중이에다 가변차선 하니까 이게 늦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이상이 늦어지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서류 보면 2024년, 내년 내후년 2월 달이에요, 아직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아까 과장님, 동료 위원이 사업비가 왜 늘어나냐니까 여기보다 땅이 뭐, 여기 땅 가격하고 거기 땅 가격하고 이 땅 사가지고 2억 있고 8억 사는 것보다 여기가 덜 들어갔어요. 문제는 2019년도서부터 ′20, ′21, ′22, ′23, ′24 되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ES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래서 비용이 많이 추가로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 그만치 우리 행정에 밤샘화물 차고에 대한 불법주차, 이거 고질적인 민원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런 것이 계속 지금 2019년에서 ′20, ′21년 벌써 전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민원 생길 수도 없고. 이거 지금 2024년이라고 하셨는데 빨리 준공해가지고 시내권에 있는 주차는 글로 갈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야 돼요. 공기 앞당겨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 경부선하고 호남 쪽에서 와가지고 우리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부산서 올라오는 화물차가 옥천까지 와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화물차가 여기서 와. 그러면 여기서 맞교환을 해. 빈 차로 와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만치 시간을 당기는 거예요. 그 지역이 우리 옥천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그런 화물차고지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예요. 이런 차를 끄는 사람들은 시내권보다 외곽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자가용이 됐든 자전거가 됐든 오토바이가 됐든 자기들이 한 5분 내지 10분 이내에는 얼마든지 좋다는 거예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라도 광양이나 이런 데는 외, 저 구석이 있다니까. 도시권에서 완전히 떨어진 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아주 최적지예요. 화물차고지로도. 외곽지 고속도로에서도 안 보이고. 그래서 위치는 지금 잘했으니 빨리 준공을 해가지고 교통난 해소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예,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성을 높인 건 이게 한 몇 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 그냥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우리 과장님하고는 아무 관련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야기한 김에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옥천버스 가보면 대합실이 없어요, 대합실이. 화장실 달린 대합실이. 화장실 가려면 빙빙 돌아가지고 뭐 걸린 사람들은 가다가 오줌을 싼다는 거예요. 내가 몇 번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대합실이나 어디다 하나 만들라고 그래요. 돈 그렇게 보조 받으면. 그 상가 주변에 어디 집 나가가지고 오갈 데 없는 사람처럼 쪼그려 앉아가지고 꼴이 말이 아니에요,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앉아서 버스 시간 기다릴 곳이나 하나 만들어줘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꼭 검토한대. 한다 소리는 안 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농정지원팀장 이화목.

친환경농업팀장 이봉기.

원예유통팀장 박현숙.

가축방역팀장 이무연.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친환경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100건, 26억 4,217만 2천 원을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15쪽, 시설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2년에는 스마트복합쉼터 우수관로 설치 공사 1건에 대하여 공사현장 여건 반영을 통해 원활한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당초 대비 92%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시설공사 일시정지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1년 1건, 2022년 4건의 사업을 사업현장의 여건상 공사 일시중지 사안이 발생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17쪽, 현장 가설사무소 현황 및 18쪽, POOL예산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쪽, 각종 용역사업 실시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2020년에서 ′22년 9월까지 26건, 4억 8,764만 9천 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3쪽, 세출예산의 전액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7건의 사업에 8,85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에는 11건 1억 5,23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사업계획부터 시행에 만전을 기해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세출예산의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7건의 사업에 대하여 13억 7,577만 6천 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11건의 사업 28억 7,616만 5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2회 추경 이후 편성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2건의 사업 6억 1,096만 1천 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후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당초예산의 전액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8년 3건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1쪽,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 삭감 사업 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외 23건의 사업에 대하여 8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2020년에는 노력절감형 벼 육모상자 지원사업 외 34건의 사업에 대하여 1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농가도우미 사업 외 29건의 사업 7억 7,000만 원을, 2022년에는 7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0쪽, 공모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조사료유통센터 조성사업 외 2건 5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21년에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등 4건 37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외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9쪽, 각종 홍보용 현수막 현황입니다. 3개년에 총 25건 4,700만 원의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여 친환경농축산과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52쪽, 공공시설물 물품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3쪽,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11건의 군정질의에 대하여 처리하였으며, 미비한 점과 추진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2021년에서 ′22년 9월까지 2건의 다수인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56쪽, 지연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건의 지연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민원인께는 적기에 회신을 하였으나, 전산처리등록 지연 건으로 추후 지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민간위탁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는 연간 2건의 민간위탁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5쪽, 의회 보고 동의사무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6쪽, 장학금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7쪽, 축제 현황입니다. 2018년에서 2022년 9월까지 총 14건의 축제를 시행하여 농업·농촌의 활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추후에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해 축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쪽, 80쪽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과 문화예술행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81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옥천농업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여, 32건 22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리 군의 특산물인 포도, 복숭아의 공동선별을 통한 품질 균형을 위한 유통허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6쪽, 농가분석 현황입니다. 우리 군 농업 가구수는 5,267농가로 전체 가구대비 21.5%를 이루고 있으며, 남녀 구성비가 동등해지고, 5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7쪽,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옥천농업협동조합에서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021년에는 1,076농가에 1만 2천 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220농가에 1만 6천 명의 인력지원을 통해 농가의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거에서 6번까지는 접고, 23페이지 7번항 좀 한번 봐주세요. 세출예산의 전액 불용액 현황.

예.

2020년도, 2021년도.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세출예산 전액 결산검사를 할 때 자료 준 것하고,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완전히 달라. 이게 어느 게 맞는지를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 세출, 결산검사할 때 자료 요구를 해서 발췌를 해가지고 검토 좀 해서 달라고 한 자료는 이 자료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내가 뭐 구체적으로 어느 거, 어느 거 빠졌다고 얘기는 안 할 텐데, 이게 감사자료는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데이터는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2020년도 회계, 2020년 결산검사자료 세입세출 결산검사 자료하고,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달라고 해서 한번 자료를 보세요. 내가 건건이는 안 따질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많아, 이게. 우리 당초에 우리 57건에 불용예산이 한 5억 5,000 정도, 5억 3,0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도 뭐 친환경농축산과도 한 1,768만 원이라는 게 지금 여기는 8,854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듬해는 더 많아, 지금. 1억 5,232만 원이에요. 이게 이것도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앞으로 이런 거 자료 내실 때는, 연계자료는 꼭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55페이지. 2021년도 다수인 민원이 있지요?

예.

한번 우리 이게 왜 안 된다고 처리 내용에 보면,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거는 인허가 사항, 법상 절차사항 하자가 없고요. 그다음에 축사 신축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 퇴비사 신축에 대한 민원이다 보니까.

아니, 2021년도 것, 농지법 시행령 28조 규정에,

아, ′21년도요.

부적합이라고, ′21년도 것?

이거는 용도지역 변경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일리 쪽에서 요구한 거는 단지 진흥지역해제를 해달라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여기 전에, 도시과에도 똑같은 민원이 왔는데, 거기는 적극 변경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가능성을 줬어요. 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똑같은 민원인데,

예.

여기는 아주 딱 떨어져서 28조 법규에 준해서 안 된다고 딱 줬는데, 여기 관리계획 부서에는 적극 변경 검토하겠다고 해줬다고, 아까 답변도 그렇게 했다고.

예.

어느 게 맞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저희들,

농지법에는 아주 28조에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 농지법상에서는 구체적인 목적사업이 있어서 그게 뭐 구체적인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뭐 농림부나 이쪽에 건의를 해 볼 사항이 되지만, 현재 지금 구일리 쪽에서 얘기되고 있는 사항 상에는 구체적인 목적사업이 없는 거로, 그 때 당시에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왔고, 여기도 들어왔고 도시과에도 아까 처리 결과가 나왔는데.

예.

군수는 몇 명이에요?

1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농지법에 의해서 적극 아주 부적합하다고 딱 하는데 28조에. 여기는 적극 변경 검토한다고 그러면 그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은 한 사람이고, 수장은 하나라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래. 이쪽에는 변경된다고 기대감을 주고, 여기는 딱 안 된다고 못 박아 주고,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은 협의를 좀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 도시건축과 관리계획 변경 하는데 내년까지 아니에요. 지금?

예.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정의를 내려가지고 답을 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민원인들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한 쪽 거는 받았는데, 어떤 기대감은 가능한 걸로 갖고 있고, 한쪽은 안 된다고 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알겠어, 불신임하지요,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쪽 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예, 예.

그다음에 75페이지, 의회 보고 동의, 사무현황해서 농산물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어요.

예.

우리 과장님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17조에 따라서 농업·농촌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에 이 내용 아세요?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예.

여기에 보면 이 17조2항에 보면, 2항.

예.

2항에 보면 농업·농촌 식품산업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딱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정해 놓고도, 이게 2021년 법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이거.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법이라든지, 관계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칙에 있으면 그걸 의회에다가 자료를 좀 제출하고, 이렇게 내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4차를 거쳐서 받았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없어. 이거는. 이게 우리 농업분야 업무하는 데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계 법도 안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한번, 이것도 한번 왜 해야 되는지를 뭐 전체 관계 법을 보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를 만들고, 법에 준해서 있으면 군민들한테 알권리를 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작성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8대 때 우리 동료 위원이 5분 발언, 아니 군정질의에서 말씀하신건데. 어때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축분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처리현황에서 23억짜리 고속발효기를 공모 신청했다는 거예요? 이것 저것 다 악취제거를 위해서 23억 상당의 그런 공모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53페이지, 군정질문에서. 군정질문 53페이지.

예.

가축분뇨 처리대책에 대하여 우리 동료 위원이 그 당시 물었는데, 이렇게 지금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23억짜리 고속발효기를 공모 신청했다는 거야? 퇴비사 등 축사와 관련된 악취사업을 위해서 23억 상당에.

아니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다는 거고요.

예?

돼서, 23억이.

공모사업이?

예.

선정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추진 중인데 이게 됐어요, 선정이?

예, 예. 된 겁니다.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저번에도 축분대책 관련돼서 또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또 다양한 대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23년도는 아무튼 소똥 냄새로부터 해방되겠네요?

지금 거기에 머리를 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예.

그리고 ′23년도에는 어때요, 농촌 인력에 대해서 우리 당시에 또 곽봉호 동료 의원이 그 당시에 이것 질의를 한 건데. 계절근로자들 ′23년도 계획은 어때요?

지금 신청이 금년 대비 거의 배 정도 늘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아, 신청이 들어왔다? 내가 사람을 쓰겠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사람은?

그거는 지금 법무부 쪽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우리가 몇 명이 된다라고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법무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1명이라도 늘긴 늘 것 아니에요?

늘 겁니다.

그러면 희망적이네요, 두 가지 다?

예, 예.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에는 없는 거지만, 확인하고 좀 넘어가는 차원에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지금 농지취득 후에 경작사실 확인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떤 조치들이 되는 거죠?

경작사실확인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 허가처리과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그거는 조사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농지로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첫 번째 연도에는 처분대상이 지정돼서 경고를 보내는 거고, 연속 2년을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처분대상으로 확정이 돼 갖고 처분명령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허가처리과에서 하는 거는 농지를 취득하고 나름대로 개발행위를 하거나 이랬을 때 허가처리과로 가는 거고, 단순한 농지취득을 해도 어쨌든 관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경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계속 사후관리들을 하잖아요?

거기까지도 허가처리과에서 합니다.

아, 그것조차도?

예, 예.

농지, 이게 개발행위가 행해지지 않고, 농지조차도?

예, 그거와 상관없이 농지관리까지가 지금 허가처리과 농지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현재 없어졌던 제도가 다시 또 농지위원회?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

농지위원회가 작동이 되면, 이렇게 불법 취득을 하거나 영농 목적이 아닌 것들이 좀 사전에 차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부 그런 순기능이 없다라고는 못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보도되는 정도, 그 정도의 효과까지는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 농지위원회라는 게 존속이 돼 있다가 좀 불합리한 뭐 문제점이 계속 많이 발생이 돼서 이게 없어졌었는데, 다시 또 토지 불법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됐다고 해서 그새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거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곤란하지만,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까지 큰 효과까지 갈까 하는 거는 조금, 약간 의문점은 있습니다.

기존에도 사실은 농지위원회 제도가 있을 때에,

예, 예.

이게 정황상으로는 분명히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도 뭘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뭔가 조치를 요구해도 흉내내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이런 건데. 지금 보니까 농지위원회가 부활을 하고, 막 역할을 더 많이 줘 가지고 정례회의도 한 달에 두 번씩하기로 하고, 이런 뭔가 진짜 현장에서 작동되는 거하고 좀 다른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서.

예, 예.

지금 옥천군, 우리 저는 농축산과쪽에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했었던 건데, 이 부분을 진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이후에 허가처리과 쪽에다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1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2번, 농가분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관 1번도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 질문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이렇게 사전에 지정하는 건 분명 맞지만, 그동안 이렇게 단절된 형태가 아니라,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듣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원들이 관심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게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들은 진짜 무슨 지적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도 이 자료 제출이 너무도 형식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옥천군에 농가를 분석하는 자료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우리 옥천군의 농업정책들이 진짜 현실에 맞는 건지, 아니면 대안은 좀 뭐로 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좀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진짜 달랑 1페이지도 안 되는 이런 자료를, 제가 그 이전에 이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도 그냥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도 더 많은 페이지에 이런 세세한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겠다고 우리 옥천군 농가 현황을 이렇게 자료로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1장짜리 자료를 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APC와 관련돼서도 실질적으로 좀 체계가 있지만, 체계가 활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실제 복숭아 농가는 여러 농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계열화를 통해서 출하를 하는거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고,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계열화사업들을 하는 게 APC의 효과인데, 실제로 그런 시설을 다 갖춰 놓고 그게 잘 운영되도록,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데도 참여농가 수가 줄어들고,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물량 수가 적기 때문에 시장의 점유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브랜드로 성립되는 데 제동이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주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보나마나한 이런 자료만 주고, 또 추가자료 요구해야 되고, 이런 거는 좀 탈피를 하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가 이렇게 소원한 관계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은 이후에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현황 파악을 통해서,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관심을 갖는 거니까 자료는 충분하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한 때 우리 농업과 관련된 과장님들 중에서는 옥천 농업에 대해서 진단했던 경우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 코드가 서로 맞다 보니까 농가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실제 옥천군의 행정하고의 관계 속에서 로컬푸드가 나름대로 옥천에 농업 정책의 대안으로 이렇게 제기도 하고, 여러 사업들을 받아서 안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 생각은 옥천의 농업이 이렇게 좀 타개하고 나가야 될 방향을 핵심에 어떤 코드를 뭘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답을 어떤 방향으로 답을 잡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품목에 회원되는 포도, 복숭아를 집중 육성하는 부분은 한 분야로 나가야 되고,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어차피 근교농업쪽에 개념에서, 로컬푸드를 좀 더 확대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천의 지역 여건 상 단일 품목, 다른 지역 같이 큰 뭐 하나의 대추면 대추 이렇게 밀고 나가기는 좀 부담이,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적어서 어려운 부분이 사실적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포도, 복숭아를 육성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소규모 강소농을 육성하는 쪽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소리이기는 한데,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3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처럼 행정 따로 기술지원 따로가 아니라, 전체가 좀 포괄하는 형태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그런 코드 맞추기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합의들이 좀, 그런 조율들이나 이렇게 머리를 맞대는 시간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로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우리 소장님한테 좀 물을게요. 가령, 주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3개 과가 회의나 이렇게 업무와 관련된 조율하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체계가 지금 있습니까?

예, 과장님들하고는 상시 현황 업무, 그다음에 업무추진에 대한 협의회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농업에 가야될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주간단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한 10여 년 전에 옥천 농업이 좀 나가야 될 방안, 뭐 대안으로 로컬푸드 방식으로, 옥천 농업은 좀 자리를 잡자.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이렇게 제도도 만들고,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좀 공감되는 게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업무를 하고 있는 농촌활력과에서만 그냥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농축산과에서도 나름대로 로컬푸드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연결된 형태의 어떤 사업이 같이 이렇게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작동들이 안 되고, 그냥 기성대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거고요. 실제 이 짧은 자료로만 보더라도 우리 옥천군의 농가 현황을 보면 진짜 고령화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농업군이라고 얘기하기 민망할 정도의 기반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또 작동이 돼야 우리 옥천군의 많은 특히나 면단위에 있는 주민들은 생업이 가능한 거고,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반영한 형태의 어떤 그런 정책사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로컬푸드라고 한다고 하면 로컬푸드가 진짜 작동될 수 있는 과정들의 생산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평균 이하의 토지 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소득 측면들도 평균 이하이고,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거의 지금 70대에 집중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현황들이 분석이 된 속에서, 우리 옥천군의 농업 사업들이 좀 이렇게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농업 쪽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3번,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30일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지도기획팀장 박구현.

작물환경팀장 유병목.

생활지원팀 주무관 배보람.

소득작목팀장 정용식.

과학영농팀장 김명자.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공통사항 첫 번째,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위탁교육 등 15건, 2020년 22건, 2021년 23건, 2022년 14건 총 74건, 21억 5,257만 4천 원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공통사항 두 번째, 당초계약 대비 20% 이상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 친환경 종합분석센터 소방신축공사 시 숙직실 비상경보 시설설치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당초보다 50% 증가한 1,565만 3천 원으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하단 2021년 아열대작목재배 하우스 신축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가 용출되어 당초 방석기초를 줄기초로 바꾸고, 유공관 등을 설치하고자 23.6% 증가한 1억 8,495만 7천 원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 여섯 번째, 각종 용역사업 실시현황입니다. 2020년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위탁 용역 등 5건, 2021년 4건, 2022년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일곱 번째,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 현황은 2021년 도비보조사업 농촌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건으로 코로나-19로 국외연수가 취소되었으나, 도비 삭감 내시가 없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1쪽 아홉 번째, 2회 추경 이후 편성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은 2020년 친환경종합분석센터 신축공사로 여름철 긴 강우와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2차분 건축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되었습니다. 22쪽 열 번째, 당초예산 전액 명시이월사업은 2020년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조청 제조 시범사업을 포함한 3건으로, 사업대상자에 선정된 농가의 포기로 추가 공모선정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추진하고 있는 도농상생 팜핑 모델 조성사업과 아열대 루트 조성을 위한 아열대 작물 소득화 시범지원사업도 사업포기와 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23쪽부터 25쪽 열한 번째, 당초예산 편성 후 500만 원 이상 추경 삭감사업 내역입니다.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로 삭감하였으며, 병해충 방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선집행하고, 군 자체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 열두 번째, 공모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건에 48억 4,800만 원을 공모 신청하여, 9건에 27억 3,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0쪽 공통사항 열세 번째, 각종 홍보용 현수막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현수막 등 7건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30일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교육인력팀장 우희제.

로컬푸드팀장 고재환.

농촌개발팀장 박지용.

농업기계팀 주무관 오석면.

귀농귀촌팀 주무관 배정태.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6쪽까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 명지동저수지 준설공사 등 101건, 2020년 100건, 2021년 83건, 2022년 66건, 총 108억 5,485만 원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공통사항 2번 47쪽, 당초계약 대비 20% 이상 시설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 동이면 석화리 농로포장공사 등 2건, 2021년 청성면 묘금리 농로정비공사 등 7건, 2022년 안내면 월외리 월외저수지 용수로 주변정비공사 등 3건으로 총 12건에 대하여 사업설계 변경하였습니다. 50쪽, 60일 이상 시설공사 일시정지 현황입니다. 2020년 도일지구 가뭄대비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공사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207일간 일시정지하는 등 2020년도 총 9건의 사업을 평균 182일 일시정지하였고, 2021년 옥천읍 옥각저수지 보수공사는 진입로 이용협의를 위해 공사가 161일간 일시정지하였으며, 2021년도 총 11건에 사업을 평균 약 116일간 일시정지하였습니다. 공통 네 번째 54쪽, 현장 가설사무소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옥천푸드직매장 조성사업 등 8개 사업 현장 가설사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공통업무 다섯 번째 56쪽, 공사 및 용역 POOL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군북면 자모저수지 응급보수공사 등 25건에 4억 6,900만 원, 2021년 동대리 암반관정 수중모터펌프 교체공사 등 16건에 3억 4,800만 원, 2022년 군서면 동호저수지 유지 개보수사업 등 22건 4억 1,400만 원으로 총 63건 1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통업무 여섯 번째 64쪽부터 67쪽까지, 각종 용역사업 실시 현황입니다. 2020년 옥천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등 16건, 2021년 충북형 농시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 7건, 2022년 옥천군 농업기반시설 수해구역 전산화용역 등 8건으로 총 31건 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공통항목 7번부터 11번까지 68쪽, 2020년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 현황, 69쪽부터 72쪽까지 2020년도 ′21년도 세출예산 이월사업 현황, 73쪽 2020년부터 2021년도 2회 추경 이후 편성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 74쪽 당초예산 전액 명시이월사업 현황, 75쪽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 삭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항목 열두 번째 79쪽부터 99쪽까지, 공모사업 신청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사업 등 총 19건의 사업을 공모신청하여 15건 19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통항목 열세 번째 100쪽, 각종 홍보용 현수막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농업인 교육 홍보를 위한 현수막 등 36건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공통항목 열네 번째 104쪽부터 163쪽까지, 공공시설물 물품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권역사업 및 중심지 사업 등으로 설립된 시설물의 물품 969건입니다. 공통항목 열다섯 번째 164쪽,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은 2021년 노후저수지 안전대책에 대한 1건입니다. 저수지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 정비법」 등에 따라 2021년도 15건, 2022년 11건의 저수지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안전관리를 위한 정밀 안전진단 예산을 건의하였습니다. 공통항목 열여섯 번째 164쪽, 다수인 관련 민원 사항은 2022년 관련 인원 21명이 신청한 건으로 조령리 일원 구거 관련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 요청 건, 폐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개설 요청 건, 불법사항에 대한 토지매도 처분금지 및 토지점용 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먼저, 구거 불법사항 단속요청에 대하여 조령리는 지적재조사지구로 당시 무단점유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이 불가하여 지적재조사가 종료되어 지적선이 확정된 10월 측량하여 확인된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무단점용료 사전통지하였습니다. 추후 사전통지 기간만료 후 무단점용료 부과 등 관련 법 등에 의거 조치 예정입니다. 폐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개설 요청 건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인 안전건설과와 협조 요청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한 토지 매도 처분 금지 및 토지 점용 금지요청과 관련하여 용도 폐지와 사용허가는 검토한 바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공통항목 열일곱 번째 166쪽, 지연 민원 처리현황은 2021년 개관 준공검사 3건으로 현장확인 시 미비된 시설의 보완을 위해 민원 지연되었으며, 2020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및 신청 1건은 기한 내에 처리 완료하였으나, 전송 누락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공통항목 열여덟 번째 166쪽, 민간위탁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옥천푸드유통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옥천살림협동조합의 수탁계약 시 미첨부된 서류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정하였습니다. 2022년 로컬푸드직매장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옥천살림협동조합의 수탁계약 시 직매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각종 대장 및 서류편철 관리 등의 보완조치를 시정하였습니다. 공통 열아홉 번째 168쪽, 의회 보고 동의 사무 현황입니다. 2018년 옥천푸드직매장 민간위탁 1건, 2020년 옥천푸드유통센터 농촌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2건, 2021년 옥천푸드직매장,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사무 등 민간위탁 2건에 대해 의회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공통 20번과 21번 169쪽, 장학금 지출현황, 축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통 22번 170쪽,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청년 4-H회 활력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등 46개 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에 의거하여 30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권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두레 권역은 2012년, 산수화 권역은 2016년, 햇다래 권역 2017년, 마석 권역은 2016년, 향수뜰 권역 2017년, 팔음산 권역 2018년에 준공, 6개 권역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기반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 시설의 위치한 지역의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과 ′21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캠핑장을 운영하는 한두레 권역을 제외한 5개 권역은 방문객 및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현재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에 있으며, 2021년 농촌지역개발 분야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력지원센터를 설치 마을 및 권역단위 주민역량 강화와 사업 추진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옥천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권역사업을 포함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시설 활용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권역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현황입니다. 189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현황으로 15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성되었으며, ′19년도에 6,5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이 지원되었고,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22년 현재 직원 현황은 임시직을 포함하여 총 25명입니다. 191쪽입니다. 임시 개장한 ′19년 5월13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3년 4개월 여동안 총 145억 7,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당기순이익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20년 이후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판매수수료는 두 차례 조정되어 현재 12%에서 15%이며, 생산자 수는 384농가입니다. 193쪽 위수탁 계약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좀 두 가지가 교차하겠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친다는 어떤 기분이 좋은 게 하나 있을 테고, 그죠? 잘 하면 내일 할 줄 알았는데, 오늘 하고. 또 하나는 앞에 과장은 안 하고, 왜 나는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일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그만큼 일이 많다. 방금 동료 위원이 POOL예산 중에 관급 있잖아요, 관급?

예.

그거는 예산에 달아서 집행하는 게 아주 적정한 거예요. 그래서 시설비로 세워서 그걸 조달단가도 해 놓고서 거기에서 그때그때 갖다 쓰는 것이 원래 정석이에요, POOL보다는.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예.

제가 자료요구한 거는 전자는 다 접어두고, 104페이지 공공시설물, 우리 공모사업이라든지 권역사업 뭐 중심지사업, 뭐 여러 가지 이 자료를 한 10개 위탁단체가 있는데.

예.

위탁단체에서 총괄로 지금 집계낸 게 969건이에요.

예.

그다음에 금액으로 따지면 1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적지 않은 많은 돈이에요, 이게. 우리 행정기관이라든지 어떤 가정에서라도 물품을 사 놓으면 그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지금 어떻게 앞으로 지금까지 해 오셨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현지출장에서 일일이 이 부분은 하나하나 확인하는 부분은 어렵고, 사무장교육이나 저희가 이런 공공시설물 물품 현황에 대해서는 비치를 잘 해놓고, 분기별로 체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운영을 위탁 단체에 법인이 되겠지요, 거기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대장을 비치해 놓고,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분실은 없는지, 이동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지금 현재 969개, 내가 권역별로 중요한 것만 있으면 좀 한번 이걸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내라고 했더니, 있는 것만 찍어서 보내서 내가 검증이 안 돼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물품관리대장이 반드시 비치가 돼야 되겠고, 물품관리대장이.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행정기관에서 쓰는 재물조사라고 하잖아요, 물품 재물조사. 그걸 아주 정례화, 1년에 한 번씩 정례화. 그러다 보면 물품이 손망실 처리가 된다든지, 뭐 누가 와서 쓸 수 있는, 그러면 폐품처리를 반드시 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왜, 내구연한이 지난 걸 갖다가 망실이 된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그냥 가지고 있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때그때 그 연도별로 지나가면,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빨리 한 데가 제가 기억으로는 한두레권역이 제일 빠르지요?

예, 제일 빠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한두레권역은 벌써 물품 정수기간이 지났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정례적으로 물품 재물조사, 우리가 얘기하는 물품 재물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걸 운영하려면 자체 운영이 됐든, 시설비적 물품은 우리가 사줘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기관에서.

예.

지금 현재 재산이 우리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 줘야 된다, 이게. 이게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 이 자료 만드느라고, 내가 낸 자료 요구 중에는 이 자료가 제일 많아요, 부피도 제일 많은데. 제가 왜 이거를 요구했느냐 하면, 향후 지금 여기 말고도 계속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다 한번 넣었는데, 만약에 이거는 현장에서 볼 수 있으면 현장특위에서도 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경각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했으니까 앞으로 이 관리를 내 거마냥, 우리집 거마냥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 물품대장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그러면 연도별로 몇 년도 규격은 뭐고, 수량은 뭐고, 단가 전체 금액은 얼마이고, 합계 금액이. 그래서 매년 정리해 나가서 지금 현재 상태가 몇 년도는 양호하다, 언제 설치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그 물품은 언제 폐품처리 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가지고 나가야 이게 된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다 재물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전체로 보면, 제가 다른 실·과에서도 계속 공모사업이 왜 이렇게 적냐 이런 소리들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이 재정자립도가 낮기 위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관심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농촌활력과는 공모사업들이 꽤 많이 진척이 됐고 나름대로 그런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들은 딱 행정에 어떤 핵심코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로컬푸드와 관련된 영역들, 먹거리와 관련된 목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보면 이건 이제 아까는 오해가 작동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컨설팅,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주는 회사들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수행할 수, 저희가 공개적으로 그 부분을 공개해서 용역사를 모집을 하는데,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가 않고, 응하지 않고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사를 선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들어오지를 않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오면 그거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옥천군의 농촌활력과하고 지금 용역을 하는 회사들을 보면 나름 농업과 관련된 유명한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지명도가 있는.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속에서는 그런 회사의 영향력도 발휘가 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고.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몇 년차, 이렇게 같은 지역들을 하다보면 또 그 회사들도 새롭게 진짜 욕심껏 발굴하는 것들이 아니라 알다보면 만성이 되는 것처럼 이런 패턴들이 똑같은, 약간의 복사본의, 뭔가 진척된 사항들을 근간으로 해서, 아니면 전환된 사실들을 근간으로 해서 또 실적이 나오기보다는 뭔가 아는 것 같으니까 또 거기에, 이렇게 될 여지들이 있어서 우리 이 분야는 굉장히 단시간 내에 많은 성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용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대 과제인 농촌 협약과 관련돼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농촌 협약은 저희가 내년에 삼수를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응모를 했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부족한 부분은 물론 있었겠지만. 그래서 저희 어쨌든 지적됐던 부분, 부족하다고 했던 부분들은 다 보완을 해서, 이미 축적이 돼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저희가 내년도 5월 말에 공모가 이루어지니까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의견도 많이 듣고, 여건도 많이 변했잖아요? 옥천군에 광역철도 개통이라든지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엮어서 담아서 다시 보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촌 협약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는 아까도 우리 옥천군하고 그동안 농촌활력과하고 연을 맺었던 용역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회사들을 조금 부탁을 해서라도 협력 구조로 해서 농촌 협약이 내년에는 딱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게 계기돼서 옥천의 전체적인 농촌 공간들이 재조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사항 1번 권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공시설물 물품이요. 지나간건데 이거 구매할 때 각 햇다래권역 이런 데에다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구매하는 하게 이런 방식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권역사업은 주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산도,

아니, 공공시설물 물품 같은 거 이런 거 살 때!

그것도 그 사업 속에 같이, 그 사업비 속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은 사업을 권역사업을 마무리할 때 시설물이 마무리 조성되고 할 때 그런 물품들이 그 사업비 속에 들어가지, 개별로 저희가 구입하는 그쪽은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는 거기서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물품이 고장이 났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시 또 뭐,

저희가 구매를 해서 계약서 쓰고 주는 구조죠.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런데 농어촌공사에다 이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서 하게 할 이유가 따로 있어요?

권역사업은 기간이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그런 권역사업이, 기초 거점사업들은 행정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 같은 행정기관이면서도 옥천군에 협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가서 뭐 거기 가서 얘기하면 말이에요, 우리를 그냥 남 보듯하고 그런 식으로 비협조적이에요.

그건 시정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또 많이 교류를 하면서 일은 추진하고 있는데,

가까운 사람들끼리 잘 통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뭐 어떻게 해서 알아보려고 거기 가서 하면 아주 답변이고 뭐고 말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예.

우리 농촌활력과 소관, 저희들이 지난번에 권역사업한 데 현지도 가고 그랬잖아요?

예.

이 얘기도 똑같이 반복적인 얘기인데, 그 시설은 겁나게 잘해놓고 가서 보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내가 한번 미리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문을 무슨 열쇠 철 같은 걸로 딱 막아놓고 안에 들여다보니까 먼지가 쌓이고 엉망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당일날 갔을 때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시설물 앞으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갈 때만 이렇게 할 거냐? 이런 좋은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활용방안을 찾아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주민자치회나 새마을, 이런 데가 면 단위 사무실이 개별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는 사무실을 내주게끔 돼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지금 못 내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 좋은 공간을 그 단체하고 얘기해서 그런 데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건 억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한번 그 단체가 됐든 면장님하고 됐든 활용방안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아깝잖아. 그리고 맨날 가서 우리가 잔소리하는 것도 듣기싫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나 주민자치나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거기는 거의 새마을도 그렇고 주민자치도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매일 나와서 뭐를 하더라도 한다고. 그래서 비워놓을 수 있는 저기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그런 방안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사항 2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옥천군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대한 자료 누락, 오타, 부실 등 옥천군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행감이 일시중지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 군수를 대신하여 부군수님, 간단히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