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주요 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주요 관광지 및 야영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원가분석용역을 실시하였는 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용료를 인상하고 시설물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회동 국민여가캠핑장 외 5개소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용요금을 일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로는 회동 국민여가캠핑장, 화얌약수 동굴․카트 체험장, 아우라지 관광지, 도사곡 휴양림, 동강생태체험학습장,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동 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데크 사용료를 평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고 비수기 주말․공휴일, 성수기 사용료 3만 원을 4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추가해서 비수기 평일에 4만 원, 비수기 주말․공휴일에는 5만 원, 성수기 5만 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화암동굴 관람료와 모노레일, 카트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동굴 관람료가 되겠습니다. 일반 개인 어른 5천 원에서 7천 원, 청소년․군인은 3,500원에서 5,500원, 어린이는 2천 원에서 4천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며 일반 단체의 경우 어른 4,500원에서 6,500원, 청소년․군인은 3천 원에서 5천 원, 어린이는 1,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폐광지역 주민, 명예군민, 자매결연 도시민, 정선군 숙박 관광객의 경우 개인의 경우 어른 기준 3,500원에서 5,500원, 청소년․군인은 2,500원에서 4,500원, 어린이는 1,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고 단체의 경우 어른 3천 원에서 5천 원, 청소년․군인 같은 경우에 2천 원에서 4천 원, 어린이는 1천 원에서 3천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합니다. 투표자의 경우 개인의 경우 어른 기준 3천 원에서 5천 원, 청소년․군인의 경우 2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인상하고 단체의 경우 2,500원에서 4,500원, 청소년․군인은 1,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모노레일 사용의 경우 어린이 기준에서 어린이․유아용으로 신규 개정하고 모노레일 이용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카트 사용료의 경우 어린이․유아용을 추가해서 1만 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화암동굴․약수, 아우라지 야영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노지 사용료와 캐라반 사용료는 본 시설이 철거 내지는 시설이 없어짐에 따라서 각각 이용료 부분은 삭제하고 데크 사용료를 비수기 평일에는 2만 원에서 3만 원, 비수기 주말․공휴일, 성수기에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도사곡휴양림 야영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사곡휴양림 야영장 사용료,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야영장 사용료,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야영장 사용료는 각각 평일 2만 원에서 3만 원, 비수기 주말․공휴일에는 3만 원에서 4만 원, 성수기에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동강 자연휴양림 야영장 사용료 중 노지 야영장은 비수기 평일에 1만 원에서 2만 원, 비수기 주말․공휴일과 성수기에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인상안에 대해서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정선군 주요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한 정선군 주요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원가분석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관리 운영비로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해당 시설물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요 관광지 및 야영장 사용료 인상에 대해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심의를 마쳤으며 관광진흥법 제67조,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이용료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주요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관내 일반 주민들이 운영하는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대개 제가 알기로는 거의 1일 사용료가 5만 원 정도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평일 기준으로 2만 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크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의 장기간 맡아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과거에 비해서 야영장 데크가 시설개선이 많이 되고 최근에는 전기 사용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 줘서 여러 가지 시설개선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적정 금액 정도의 인상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그전에는 시설이, 시설에 따라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사곡 산막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데크 사이즈도 좀 작았고 또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시설이 안돼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좀 불편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각 관광지 시설지마다 데크 사용료를 차등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다 개선이 돼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요금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주요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행정관실 소관) 7.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행정관실 소관) 8.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행정관실 소관)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호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수가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 외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하며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표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했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두 번째 군도, 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노상적치물 현장 확인 및 계도, 세 번째로 장애인 등록 및 취소 등 사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서 결정을 했고 두번째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노상적치물 현장확인 및 계도는 계도만 그렇게 하고 단속에 대한 권한은 건설과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별 근거 법령 수정은 현행 법에 맞게 수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였고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에 일부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재외국민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법에 있기 땜에 조례상의 부분은 삭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나번으로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중복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됐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된 부분을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의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했고 그 다음에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또한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읍면 단위로 돼 있었는데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주민투표 관련 서식을 수정했습니다. 다음 쪽에 입법예고를 2022년 9월 21일서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년활동 거점 공간 조성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가 완료되어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규정 일부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청년활동 거점 공간 위치 관련 별표를 정비했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한, 사북, 남면, 임계 네 곳 모두 주소지 일치 도로명주소로 변경했습니다. 4쪽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리․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 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에 대한 건물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별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한읍과 임계면 거점공간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새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사북읍과 남면 거점 공간은 주소 오기 정정을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답례품 선정, 기금의 모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선정시 고려사항, 공급업체에 대한 내용을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 규정하였고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은 안 제7조에,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은 안 제8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본 조례 2023년 1월 시행에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인 답례품 선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 나머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답례품의 제공 및 제11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조항에 대해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위임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입안하였기에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급식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규정하였고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생․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에서 입법예고는 10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가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로 추계방법은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아동급식 단가는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에서 연중 급식 50명 분 365일 급식을 하고, 요거는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학기중 급식은 35명으로, 이건 95일 급식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수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방학중 급식은 59명으로 85일을 급식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추계결과 1차년도는 2억1,172만 원, 2차년도는 2억3,931만 원, 3차년도는 2억 6,590만 원, 4차년도는 2억 9,2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물가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급식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급식 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고 매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급식 최저 단가를 급식 지원에 반영해야 하는 등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에 대해서는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가 바라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이용권을 원래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해당 읍면에 방문을 해서 수령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부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율을 좀 높이고자 해당 읍면의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마을로 나가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분기별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연의 업무 이외에 가외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는 거기 땜에 가외적으로 업무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손이 많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농촌의 어른들이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용권을 지급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이 명절 때, 설 명절이라든가 추석 명절 그럴 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공무원들의 일손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소비 패턴이 그렇기 땜에 그것을 분기보다는 반기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않나 해 가지고 올해 1월부터는 반기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한 번…….

아닙니다. 1만 원짜리 티켓이 3장, 그 다음에 5천 원이 4장, 그 다음에 2,500원 권이 4장 이래 가지고 11장이 지급되는 거죠.

예, 그래서 2,500원 권을…….

한 번 나갈 때 4매를 발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일시에, 한 번에 다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발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내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세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초기에는 이용업소에서 환불을 일부 안 해 준다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좀 해서 지금은 이용권에 요금을 정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티켓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티켓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위변조 대책도 좀 강구를 해서 티켓을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주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죠. 그 자리에서 5천 원 또는 이렇게 정산을 현금으로 정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 아는 사이기 땜에 예를 들어 가지고 1만5천 원만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1만 원짜리 티켓이 2장 있었다고 하면은 5천 원은 다음 번에 올 때 내가 쓰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를 팁 개념으로 그냥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좀 잡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을 설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지정 제외 사유 및 지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모니터요원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절차, 사후관리, 지원 및 이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지역의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정부와의 협력과 소상공인 시책의 연계를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맞고요, 현재까지는 매년 100만 원 상당의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인센티브 지원을 했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내년부터는 국비, 기존에는 도비지원만 했었는데 내년부턴 국비지원을 좀 받으면서 공공요금 지원이라든가 시설개선, 소규모 시설개선 요런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9개소입니다.

네.

내년에 지금 계획 개소수는 2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정선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14.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영환입니다. 정선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붐을 조성하고 체육분야의 전문성을 확대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스포츠마케팅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5조에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안 제4조에 체계적인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골프연습장을 신축함에 따라 향후 위탁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위탁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기준 등을 현실화 하고 사용자 및 이용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골프연습장의 운영 요금 및 위탁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허가와 이용요금 및 감면기준 등을 정비했습니다. 16쪽에 보시면은 골프연습장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이용료는 인근 지역인 영월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액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수시이용자 처음에 하루하루 치는 골프분들을 위해서 어른들은 1회 1만 원, 청소년 5천 원, 어린이 3천 원이고 정기적으로, 월권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른이 10만 원, 청소년이 5만 원 그리고 쿠폰 이용하시는 분들이 3개월 단위로해서 10매는 10만 원, 20매는 15만 원으로 이용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예산,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 부분에서 비용추계를 25쪽에 보시면은 비용부분은 인건비, 세출은 인건비하고 경비 부분을 합쳐서 2억9,200만 원, 세입은 3억4천으로 1년 수입이 한 4,700정도로 수익이 나는 구조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입법기간 부분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부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정선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정선군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스포츠마케팅 계획 수립, 전지훈련 선수단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스포츠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선종합경기장 내 골프연습장이 신축됨에 따라 운영요금 및 위탁 기준을 마련하고 감면기준 정비, 공공체육시설의 적용 범위 및 사용시간 명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안은 정선골프연습장 이용에 대해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간하고 골프공 수를 기준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도 가 보니까 시간 부분으로, 앞으로 추세가 골프공 수 부분보다 그냥 시간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만약에 위탁이 되면은 시간 부분으로 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10매는 10만 원인데 대신에 20매는 15만 원. 가격이 다운되는 거죠. 이 내용이 안돼 있지만 30매를 할 경우에는 금액이 더 다운, 한 20만 원선에서 다운이 돼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쿠폰이용자가 훨씬 이득이다.

그렇죠.

그렇죠. 2시간 동안은.

그렇죠.

지금 36타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