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영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포함된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계획내역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 2건, 토지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소재지는 남면 문곡리에 14필지 취득면적은 2만4,821㎡, 기준가격은 2억9,49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와평마을 생태공원 조성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소재지는 정선읍 신월리 2필지에 3,531㎡, 7,98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괄표 및 재산의 취득․처분 목록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건별로 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계획안입니다. 취득 개요로 위치는 정선군 남면 문곡리 71-6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만4,821㎡,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원이고 토지 취득 14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정선 남부권역의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중장년층의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정선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입니다. 정선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용역은 21년 10월부터 22년 1월까지 실시하였고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은 23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준가격 명세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사업구간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와평마을 생태공원 조성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신월리 1039-1 외 1필지고 면적은 3,541㎡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2,200만 원으로서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 2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마을의 역사성 및 자연의 가치가 높은 장소가 방치되어 있어 공간 재정비를 통한 생태경관자원을 보호․보존하고자 함이며 주민 및 외부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 쉼터 공간을 구성하여 자율개발계획을 수립 2022년 일반농산어촌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2년 일반농산어촌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가 22년 2월에 추진되었고 22년 6월에 신규 대상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있었습니다. 2개 단위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역경관 개선으로 와평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가격 명세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기대효과는 신월1리 대표 생태경관자원을 복원하여 생물자원을 보호 및 보존하고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자연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매입을 23년 2월까지 하고 생태공원 조성은 23년 3월부터24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 각 1부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은 1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처분은 1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정선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와평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1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그 지적도를 보면은 지번이 없는 땅이 두 개가 있어요? 두 필지가 있어요.

예. 지번이……. 여기 도면에만 안 나와 있을 겁니다. 다 있는데

지번이 있는 땅이에요?

예, 지번이 다 있죠. 있는데…….

이것도 그럼 보상에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예. 요 표시 안에는 다 보상이 됩니다.

여기 16개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라는 얘기죠?

예. 없는 거는 일부 군유지도 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번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도로변 같은 데는 군유지 보상이래 가지고.

여기는 보면 12필지밖에 없는데? 이거 표시가 안돼 있는, 지번이 표시가 안돼 있는 거까지 다 합쳐 가지고?

지번은 다 있는데 여기 개략적으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아니, 여기 공유재산 관리 재산 취득 목록에 보면은 16개 목록이잖아요.

예. 14필지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지금 다 지번 없는 거까지 해도 14개?

예, 14필지입니다.

12개에요, 12개.

이게 개략적으로 나온 지적도라서, 지적도 지번대로 하면 다 나오는데 개략적으로 출력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옆에 있는 필지가 들어가 있는데 부지 표시를 안 해서 그런가?

예.

이게 저기 뭐야. 처음서부터 끝까지 몇 미터나 됩니까?

이게 서류상으로…….

한 1,500미터 넘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안되고 200에서, 한 200미터?

200미터는 넘겠죠. 아니, 나도 여기 위치를 알아요. 위치를 아는데 이게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몇 홀 만들 예상이죠? 나인홀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18홀 나올 겁니다. 18홀.

예?

18홀 나옵니다.

18홀 나와요?

예.

왕복해야 18홀? 왕복을 해야지.

그렇죠. 왕복으로 다 해 가지고 18홀 만드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