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 기타기관(밀양물산주식회사)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세입예산액은 65억 45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884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에 평지배수장 정비사업 10억 원, 예림지구 스마트 침수 예방사업 8억 원,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에 59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한해대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 밀양 아리솔학교 개교에 따라 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82억 775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49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휴일근무수당 인건비 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인건비 집행잔액 71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인 시설비인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62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안전대응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각종 행사, 축제 축소로 위원회 및 자문단을 축소 개최하여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인 민방위 사이버교육 집행잔액 30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활동 사무관리비인 안보교육이 축소되어 초청강사 수당 2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운영 사무관리비인 피복비는 기존 민방위복이 변경되어 추가로 민방위복을 구매하지 않아 집행잔액 112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공익근무요원관리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축소 및 분할 복무자 발생으로 잔액 1억 19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도비보조금 감 변경 내시에 의해 119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예방에 사무관리비는 한파 대비 홍보물 구입으로 도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예방 시설비인 평지배수장 정비사업 10억 원, 예림지구 스마트 침수예방사업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 유지관리 인건비는 배수문 관리자 미사역 및 배수장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에 의해 집행잔액 6316만 7000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시설비는 조천저수지에 원격계측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금 및 사업비 예치를 위하여 14억 12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도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예림지구 스마트 침수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이 지역은 잘 아시는 대로 국지성 집중호우나 우리 기후변화 등에 따라서 예측불허의 많은 강우량 때문에 지난 한 20년 동안 상습적으로 침수된 지역입니다. 이번에 또 특별교부세로 해서 우리 유속가속기 7개소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먼저 이것 설치하기 전에 조금 더, 물론 각계 전문가와 행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셔가지고 잘 선정을 하셔서 잘 설치를 하시겠지만 실제 경작하고 계시는 현장의 목소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난 집중호우 때 유속가속기가 기존에 설치된 유속가속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침수피해가 좀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행정에서도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또 다른 여타 관계 부서와 상남행정복지센터와 연관해서 농민들께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계도를 하셔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때에 제 기능을 발휘해서 우리 농경지 침수와 같은 농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계 경작자 중심으로 만나 뵙고 해서, 주민설명회 모여서 해서 저희들이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인철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허가과 세입총액은 기정액 6억 3790만 1000원에서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억 90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시 부과하는 금액으로 국세와 세목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하단부분의 부담금으로 세목을 변경하였으며 기정액 80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나아져서 허가건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신규 허가 신청건수가 전년도와 비슷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 농지보전 징수교부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금액에 따라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금년 8월부터 8%에서 12%로 상향됨에 따라 기정액에서 1억 400만 원을 증액한 5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농지처분이행강제금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당초 공시지가의 20%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로 상향되었고 신규 부과건수가 다소 증가됨에 따라 기정액 2100만 원 대비 79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허가과 세출총액은 기정액 5억 3673만 4000원에서 7200만 원이 감액된 4억 6473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업의 처분대상 농지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10월 감정평가 실시 후 잔액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운영 사업 농지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기정액 1억 800만 원에서 4200만 원을 감액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농지법 개정에 따라 11개 읍면과 동지역 1개, 총 12개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를 15일간의 민원처리기간을 감안하여 8월부터 월 2회 정도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운영 결과 월 1.3회 정도 개최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직원들의 관외출장 등의 횟수가 줄어 기정액 6705만 원 대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억 391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3855만 6000원보다 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조달 구입한 관급자재 부당이득금 환수액 59만 3000원과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수입 2만 7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456억 58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56억 8000만 5000원보다 210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장치 여과재 교체사업의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하수처리시설 시설비 부분입니다. 밀양, 하남, 삼랑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공공처리시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미사용 시설 철거사업에서 공사 집행잔액 경제적 설계를 통한 예산절감분을 감액하고 설비 단가 변경 및 현장여건을 반영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2억 350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에 2억 43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500억 6496만 원으로 기정예산 503억 7740만 7000원보다 3억 124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사용료수익은 2022년 3월에서 5월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라 수납액이 감소하여 5억 7837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급‧배수공사수익은 신규 급수공사 신청 건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여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실제 수납액을 반영하여 57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이자수익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의 정기예금 이자율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상수도시설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1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 289억 3578만 5000원에서 2억 4399만 2000원 증액하여 291억 79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수금은 지난년도 상수도요금 체납분 징수액으로 실제 징수액을 반영하여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은 500억 6496만 원으로 기정예산 503억 7740만 7000 원보다 3억 1244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정수비 약품비는 교동정수장 정수처리 약품 구입비로 집행잔액 1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구입비용으로 상수도 공급지역 및 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 2억 528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배‧급수비 수선유지비는 급‧배수관 민원처리 및 긴급 누수 수리비로 민원 감소와 긴급 누수발생이 감소하여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급‧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는 신규급수공사 신청 건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여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부분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공사의 집행잔액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상세 공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57억 744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67억 221만 6000원보다 9억 27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이자수익은 상반기 신속 집행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에 따라 2463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익 국고보조금에 조류 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사업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59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국비 내역 조정에 따른 국‧도비, 낙동강수계기금 증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57억 744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67억 221만 6000원보다 9억 277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용부분입니다. 영업비용 처리장비 재료비에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 약품 구입비 5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용역에 계약잔액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유형자산 구축물 시설비부분은 옥산지구 농어촌하수도 설치 외 4개 사업에 2억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역조정 반영 및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사업은 사업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9억 58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시설, 전기공사 및 종합 시운전 관련 최종 설계 변경에 따른 부족 예산을 반영하여 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페이지와 242페이지와 관련해서 제가. 239페이지 하단부 영업외이자수익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1억 3900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중간에 이렇게 요즘 이자율이 상승되고 하는 부분에서 과에서 이렇게 참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만 242페이지에는 또, 그죠? 이게 1억 5000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착각을. 244페이지에 예금이자수익이, 하수도부분 244페이지에 이자수익이 오히려 기정예산액보다 24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239페이지에 1억 3900이 늘어난 것 하고 244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왜 이게,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전체적으로 되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인데 왜 줄어들었을까 이렇게.

예, 허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부분, 늘어난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자액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예산을 반영했고 하수도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정말 상하수도과에서 능동적으로 잘했다라고 이렇게 정말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더만 244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줄어들어서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좀 적의하게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9049만 2000원이 증액된 295억 3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3741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 630만 8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소농바우처 환수금 3111만 2000원 증액과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및 신규 편성 건으로 4억 53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 8834만 5000원이 증액된 504억 83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농어촌 민박사업자 허가표시지원 안내판제작은 허가 및 비허가 사업장을 구별하여 비허가 농어촌민박사업장의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허가사업장 표지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허가 신청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 8834만 5000원이 증액된 504억 83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농어촌민박사업자 허가표시지원 안내판제작은 허가 및 비허가 사업장을 구별하여 비허가 농어촌민박사업장의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허가사업장 표지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허가신청 사업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800만 원 증액된 294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사업으로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해안전공제 보험료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30만 8000원 감액된 2억 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윗부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공익직불제 자격요건을 가진 자가 지급대상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량 확정에 따라 변경 내시로 3억 9880만 원 감액한 195억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마을대상사업 농촌의 고령화와 감소화로 인해 농업농촌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촌 주민주도로 마을경관조성, 환경보전 등의 활동을 위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각 마을에 30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다음 두 번째로 농가대상사업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게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 두 가지로 나뉘며 이번 결산 추경은 농가대상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3240만 원 감액한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 농업 현장 컨설팅은 친환경 농업 분야 전문교육 및 현장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0만 원을 감액한 16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논활용 논이모작 직불제는 논이모작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겉보리, 밀, 옥수수, 감자 등의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른 변경 내시로 1억 141만 5000원 감액한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과 직업적 지위보장을 위해 농업경영주에게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361만 9000원을 증액한 65억 22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피해복구로 태풍 힌남노로 인해 농축수산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3억 6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촌지역 경관보전과 지역축제 등을 연계하여 농가소득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관작물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201만 1000원을 증액한 5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은 공동방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차 방제까지 완료되어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11억 9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 벼 병해충 방제용 육묘상자처리제는 벼 이양 이후 병해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육묘상자처리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입 계약단가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5570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으로 공공비축미 매입농가 및 보리 자체 수매농가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472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527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3억 43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 부분은 전년도 사업정산 이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자료 61에서 62쪽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은 경남도의 가내시 변경으로 당초 도비 30%, 시비 70%에서 도비 40%, 시비 60%로 변경되어 도비는 기존 7억 314만 7000원에서 9억 3751만 6000원으로 시비는 기존 16억 4065만 2000원에서 14억627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에 보면 수입부분에 있어서 기타수입 그 외수입에 은어 맨손잡기 체험행사 참가비 및 수익금 등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78만 원인데 이 행사는 매년 시행되고 있는 행사인데 왜 본예산이 없고 기정액이 없는 상황에서 비교 증감으로 해가지고 4차 추경 때 이렇게 올라왔는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러면 본예산에 태운 적이 없습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코로나 발생이 확산됨에 따라 가지고 2020년도 21년, 올해 22년까지 행사 개최 여부가 확실치 않아가지고 그렇게 미편성 되었다가 행사를 개최하면 다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 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김효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6차산업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및 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 1957만 5000원이 증액된 117억 29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밀양물산 주식회사 위탁사업비 이자 등 10개 사업의 이자수입 218만 7000원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7개 사업의 전년도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125만 1000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그외 국‧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 변동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 8451만 6000원 증액된 302억 4414만 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푸드플랜 사업 활성화입니다. 관내 43개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식재료 안전성 분석비 등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미래농업과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본격적인 운영과 미래농업과와의 협업으로 잔류농약 검사비 등을 절감하여 370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출작물 포장재 및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신선 농산물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포장재 지원 사업비 5000만 원과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도비 추가 보조 예산 지원으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농산물의 좋은 품질이 해외 현지에서 호평을 받아 수출부흥을 이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억 12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는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14억 149만 3000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실전문생산단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산내면 일원에 조성된 과실전문생산단지 10개 지구의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예산으로 금년도 시설물 유지보수건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맨 아래 학교급식비 지원사업과 258페이지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급식 인원수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 예산은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이자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71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6차산업과에는 큰 별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4차 추경에. 그런데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여기도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내역에 보면 254페이지에 중간에서 상단부분에 보면 이자가 마이너스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인데 마이너스가 났는지. 해약을 내서 이렇게 됐는지 기정액을 많이 잡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이자 3만 5000원 잡았다가 감 2만 3000원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이 되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 예, 정무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전년도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255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집행잔액을 보조금반환금으로 처음에는 편성했었는데 기타이자 수입으로 변경 편성하면서 금액들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