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사전 협의된 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평생학습관 소관 나. 행정국 소관(관광진흥과((재)밀양문화관광재단),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다.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라.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행정국장 김병진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8억 882만 7000원 대비 2999만 5000원 증액된 예산액 8억 3882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타이자수입은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133만 4000원과 연말까지 미리 계산한 미리벌학습관 운영 출연금 이자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22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9721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액 135억 14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 취소 및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88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진로교육원 건립 부지 매입비 3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부지 매입비 편성 시 보상 추정 감정액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교동 755번지 외 10필지 보상금 산정 결과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성인문해교육의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와 관련 운영 횟수 감소에 따라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공공운영비 55만 원과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축소에 따른 기타보상금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행정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27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와 코로나19로 이용자 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일반보전금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료 2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로 프로그램 운영과 축소 운영에 따른 미집행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북스타트 운영의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일반보전금 400만 원은 출생률 감소로 인한 미집행금 반납 및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삭감입니다. 영어도서관 운영의 공공운영비 230만 원과 기타보상금 1120만 원은 계약 집행잔액 및 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4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평생학습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생학습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3869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8340만 7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입장료수입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의 입장료는 5500만 원 증 편성하였고 국립기상과학관의 입장료수입은 입장료 정산 방식이 변경되어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밀양 시티투어 이용료 수입이 늘어나서 294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의 관광판매수입이 늘어나서 135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입장료 카드수수료 60만 원에 대해서는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정산 방식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81억 763만 3000원이 증액된 164억 1734만 4000원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의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버스 운영에 따른 코로나19 영향과 버스 사업자의 협의가 늦어져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방문의 해 추진 일반보전금에 홍보단 활동비 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의 해 홍보단 운영을 당초에 상반기에 할 예정이었으나 12월중으로 구성하여 2023년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플라워-미식 관광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예산 증액은 없으나 일반운영비의 30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의 통계목간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의 2500만 원을 감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에 2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 우주천문대 운영에 전출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한 이유는 과학관 협의회 해설사 양성교육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과 기상과학관 입장료 정산방식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중간에 밀양아리랑 활성화 사업의 일반보전금에 3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밀양아리랑 소리꾼 공연 예술지원비와 밀양아리랑 배움터 강사수당으로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진행이 어려워 축소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582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아리랑 유물 23건에 66점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 운영에 7억 183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밀양아리랑대축제 시에 오딧세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도비가 포함된 가을 밀양강오딧세이 사업비를 사용하여 시비를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 175만 7000원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집행잔액 이자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기정액 8억에서 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이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감액 사유가 일부 사업지구 경계결정 지연에 따라 조정금 정산이 지연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세부적인 과장님 이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억 5000만 원 감액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2021년도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지구가 금산1지구 해가지고 총 5개의 사업지구에 1개 지구당 9000만 원 정도가 조정금 지원이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금이 결정되면 부과를 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서로 협의가, 협의 자체가 하는 과정에 서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부과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이 지적 불부합지를 조사 측량하여 토지분쟁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국책사업임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또는 현장 상담실 등 운영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으로라도 기간제 등의 인원을 동원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좀 적극행정을 추진하셔서 민원 해소하고 잘 추진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제란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해가지고 재산상 손실도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우리 직원 정원도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받고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2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70억 6536만 6000원에 7억 6598만 2000원이 증액된 78억 31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는 밀양사랑상품권 관리 계좌 이자수입으로 3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1년 시비로 지원된 지역사랑상품권 6% 집행잔액 등으로 1억 42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징금 과태료는 석유가스 및 에너지관련법 위반 건과 금액 감소에 따라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 등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지원으로 7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또한 시․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29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1년 지역사랑상품권 6% 지원 등 집행잔액 반납으로 2억 15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액 233억 2848만 8000원에서 4억 8474만 3000원이 감액된 228억 43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취업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험금 정산 후 참여자 결근 및 중도포기에 따른 최종 집행잔액 279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책협의체 운영에서 활동수당 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벤치마킹 실시 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밀양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타보상급입니다. 지급 대상자 5명 중 중도퇴사 등으로 현재 3명만 고용 유지되고 있어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인건비 사업으로 겨울방학, 여름방학 기간 대학생 및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종 집행잔액 92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외 5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2억 307만 7000원이 감액된 17억 98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정산액의 수수료 300만 원 증 편성으로 정산회계 수수료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위원회 참석수당 중 서면심의 개최에 따른 상반기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공동체 리더교육이 지역공동체 실무담당자 회계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홍보에 따라 보험 가입 점포가 증가하여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자체 사업은 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지원 국비보조금 예시에 따라 상품권 제작비 및 운영 수수료 시비 편성 예산 7억 8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으로 국비 7억 84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비용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 및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억 97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지역 상담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민간 직업상담원 보수 기준에 따른 인상분 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증액 부분은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있습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라는 거는 청년정책네트워크입니다. 청년정책심의위원회 밑에 하부 조직으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자기네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 밀양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 대안 제시라든지 그리고 지역 청년들을 네트워크를 확대해가지고 청년 자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청년들이 뭘 할지에 대해서 계속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활동 수당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금액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해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인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걸로 일단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걸로 지침을 마련했는데 최근에 코로나라든지 어떤 모임 자체가 좀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세 번 정도 개최를 했고 그리고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주 전에 함안군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함안군 정책 네트워크로 저희가 함안군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했고 지난주 월요일 날 함안군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저희 밀양을 방문해서 우리 밀양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 정책에 관한 어떤 그런 교류라든지 또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했고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활동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저희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청년정책협의체 벤치마킹 이거는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 어디가 또 어느 시․군이 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또 청년들에게 이런 벤치마킹은 어떤지 실무적으로 조금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홍보가, 청년들이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좀 더 많은 것을 봐야되고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되고 또 기성세대로서 물려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물려줘야지만 우리 청년 세대들이 다음에 성장했을 때 그들이 뭘 해야 될지 또 자기 주체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많이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계층이 청년 계층인데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청년 친화도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저희가 청년 관련 정책 추진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청년정책네트워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데는 많이 다녀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좀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홍보 효과를 하든지 경험을 하든지 하셔가지고 최대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입예산 총액은 89억 530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기타이자수입으로 2021년 밀양 국제요가컨퍼런스 외 2개 보조사업의 이자발생분 2만 7000원과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1년 국제요가대회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만 8000원 반납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92억 2435만 91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세부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의 연구개발비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통합홈페이지 구축 용역비 계약 잔액 146만 원과 그 아래 한국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지원의 시설비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삭감 사유는 당초 구 밀양대학교 전체를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로 조성할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5항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시장의 결정 사항으로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계획의 변경으로 면적이 축소되었고 문화예술과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과 햇살문화캠퍼스 조성사업과 맞물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따라 미래전략과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용역비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4차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추경과 조금 관련 말고 우리 폴리텍대학이 지금 개교가 2025년도에 개교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폴리텍대학이 계속 몇 년 전부터 개교를 한다, 2023년에 한다, 또 이렇게 한다, 한다고 하다가 지금 25년에 개교를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 분들이 꼭 개교되기를 염원하고 있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또 학생들을 보내고 싶은데 왜 자꾸 늦어지냐고 많은 시민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폴리텍 대학이 설립 추진계획부터 현재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다, 안 한다, 중단되었다는 여러 가지 소문도 있었고 솔직히 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방 대학에 대한 정리 단계에서부터 또 폴리텍대학에서도 이런 염려스러운 점도 충분히 많이 걱정을 해서 잠시 중단되는 시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금은 재개가 되었고 현재 설립추진단이 2명이 밀양에서 상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설계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구조진단과 함께 설계가 내년도에 아마 완성이, 완료가 되고나면 지금 현재로는 2023년도에 건물이 착공이 되고 2025년도 3월 달에 지금 개교를 하는 계획에 따라서 지금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꼭 집중과 적극행정을 통해서 꼭 개교되기를 염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기정액 223억 7888만 8000원 대비 22억 7179만 8000원이 감액된 201억 70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 대부료 11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2021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사업비 발생 이자 외 12건에 대하여 2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수입 그외수입으로 노동자 이주정착금 반환금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시유재산 변상금으로 1756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국고보조금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8억 5700만 원 감액 및 시․도비 보조금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억 3320만 원 감액하여 도합 22억 90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418억 8777만 6000원 대비 25억 1361만 8000원 감액된 393억 7415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삼양식품의 정산 신청 지연으로 2차분이 금년도 지급 불가함에 따라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총 24억 75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투자유치 홍보부스 임차는 집행잔액 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지원금 기업유치 팸투어 역시 집행잔액으로 381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 3000만 원 및 포상금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200만 원은 대상자 없음으로 사업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제4회 추가 경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혹시 여기 기준이 있습니까? 인센티브 지급 기준.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에 저희들이 나노산단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제외하고 기업의 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 또는 거기에 비율로 기여한 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산업단지에 한해서는 0.9%의, 땅값에, 토지대금의 최고 상한선 0.9% 내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분양하는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나노산단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분양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조금 늦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건의 경우에는 관광산업이라든지 의료, 체육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산단 기준에 부합하여 그걸 상한선으로 해서 심의 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금액 지급이 아니라 민간 유공자 인센티브,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로 둘을 나누는데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는 나노산단 안에 유치하는 거는 혜택이 없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나노산단이 어디든 밀양에 기업 유치를 하게 되면 개별 기업, 개별 공장도 유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여도에 따라서 일부 지급을 하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제 민간에 지급하는 기준보다는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비도 민간 포상금보다는 아주 작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에는 누구나 다 가능한데 공무원은 인센티브가 좀 작고 일반인들은 좀 인센티브가 그러면 그 토지 금액의 0.9%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상한선이 0.9%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라든지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 부처와 관계없는 시청의 타 부서 타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동기 유발도 되고 또 전체적인 금액을 0.9%에 맞춰주지 못하지만 일정 부분 그 예산액만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업은 인구 증가의, 지역 발전의 어떻게 보면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 팸투어 실시나 기업을 유치하는 데 대한 공로가 있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기업 유치를 원활하게 하고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실행이 되어서 밀양에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해서 81억 9159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8억 7909만 원보다 3억 12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보조금 교부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수수료 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증명 발급 건수 감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의 부분 운영으로 진료수입이 감소하여 7431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은 산외 보건지소 방송장비 납품요구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 과태료는 위생교육 미수료자와 구급차 말소신고 미이행 등 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여 1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3억 8513만 증액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은 135억 1808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30억 8496만 6000원보다 4억 33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주요사업 및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시설비는 차월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 후 집행잔액으로 13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부분의 보건행정운영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로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아카데미 요가교실을 축소 운영함에 따라서 1억 3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의 민간이전 의료 및 의료비는 코로나19로 보건소 한방실 미운영과 보건지소 부분 운영에 따른 의료소모품 구입 감소로 78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부분의 보건소 주차장 조성 시설비는 보건소 주차장 차단기 설치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4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579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의 의료 및 구료비는 선별진료소 검사 수요가 감소하여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코로나19로 인한 22, 23절기 인플루엔자 유료 접종을 보건소에서 미시행하여 56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상단의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 약품비는 인플루엔자 백신 미구입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방역소독관리의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미지급과 도에서 방역약품 배부로 인하여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156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7억 8373만 3000원 증액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하단의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에 178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공중보건의사 2명 감소에 따른 활동장려금 및 위험근무수당 감액분과 시간선택 임기제 1명에서 5명이 증원되어 초과근무수당을 증액 편성한 부분과 합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0년 밀양 윤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미운영으로 보조금 반환금 1억 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청도 보건지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기정 예산액 38억 3737만 5000원에서 1740만 9000원이 증액된 38억 5478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감액이 많은 세입 사업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1747만 8000원 증액은 기금 보조금 955만 1000원 증액과 시․도비 보조금 792만 7000원 증액은 모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액 총액은 74억 887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3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에서 14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비 232만 6000원 증액은 여비 및 일반보전금 감액분과 조정 편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일반보전금 2478만 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일반운영비 410만 6000원 증액은 일반보전금 250만 원과 인건비 160만 6000원의 감액분 목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24만 8000원의 감액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하단 부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108만 3000원 증액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도비 사업비 534만 원 증액은 모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하단의 출산장려금 6200만 원의 감액은 출생아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며 모자보건 및 출산 장려 2500만 원 감액은 관내 산부인과 분만 건수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하단에서 155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1488만 9000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이며 2022년도부터 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호물품 제공이 제외됨에 따라 의료비 및 구료비 감액분과 일반운영비 간 조정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단의 물리치료실 488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치료실 미운영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인력운영비 200만 7000원 증액과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220만 8000원 증액은 공무직근로자 기본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400만 원 감액은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임기제 성과연봉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