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문옥
박문옥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행정지원국소관예산안총괄사항과총무과,자치행정과,교육지원과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국장께서총괄설명을하시고난이후에직제순으로부서장이세부사항에대하여설명한뒤질의·답변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박주홍행정지원국장께서는행정지원국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행정지원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행정지원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지원국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2023년도총세입예산은606억5,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58억4,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지방세는508억6,000만원으로44억1,000만원증액,세외수입은62억6,000만원으로13억4,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국·시비등보조금은26억1,000만원으로6,000만원증액,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3억1,000만원으로2억2,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및전입금주요내역으로는혁신교육지구전입금2억원,전통사찰보수정비3억원,관내공공체육시설물정비1억2,000만원,서부회관공공체육시설전환5억1,000만원,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1억2,0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715억8,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49억8,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별편성내역입니다. 먼저총무과세출예산은438억9,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24억9,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직장보육시설운영위탁비2억1,000만원,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11억8,000만원,직원한마음연수3억9,000만원,공무원교육운영2억7,000만원,인사운영활성화추진3억4,000만원,공용차량유지관리3억6,000만원,쾌적한청사유지관리10억9,000만원,인력운영비356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자치행정과세출예산은98억2,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7억4,0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통장활동지원사업비11억원,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3억2,000만원,민간단체사업지원3억9,000만원,지방보조금지원2억2,000만원,해피생활민원기동반운영1억8,000만원,행정정보시스템운영5억9,000만원,9개동인력운영비54억8,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교육지원과세출예산은67억4,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3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교육여건개선10억7,000만원,혁신교육지구사업3억5,000만원,글로벌인재육성1억2,000만원,교육네트워크구축운영3억3,000만원,학교급식지원사업27억3,000만원,평생학습도시조성4억5,000만원,공공도서관확충및운영7억6,000만원,꽃바위문화관운영3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문화체육과세출예산은89억3,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8억6,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지역문화예술활성화7억1,000만원,문화유산보존관리4억6,000만원,생활체육육성14억1,000만원,실업체육육성3억1,000만원,체육시설조성및관리에58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무1과세출예산은5억8,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억6,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주택공시가격조사에1억1,000만원,지방세정확한부과징수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무2과세출예산은3억5,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억4,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체납세징수활동강화6,800만원,지방소득세부과징수8,500만원,세외수입총괄관리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12억7,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7,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민원편의시책추진9,000만원,주민등록및가족관계등록민원처리1억400만원, 지적관리사업5,000만원,지적재조사사업4억9,000만원,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에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국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박주홍행정지원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행정지원국소관총괄사항에대해서검토보고해주십시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행정지원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해서먼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니면부서별로세부질의진행하도록할까요? 총괄사항과관련해서질의하실분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우철총무과장님께서는총무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총무과장김우철입니다. 총무과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십시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총무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에따라서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
동효
강동효위원
김우철과장님,예산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감사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간단하게몇가지만좀묻고넘어가겠습니다.이게목이자꾸만이렇게바뀌다보니까좀찾기가,직원사기진작에포함돼있던하계휴양소임차료나건강검진비가또다른목으로바뀌고이렇게되니까,그런이유가따로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이목변경부분은직원건강검진비같은경우는원래201-02공공운영비에편성이돼있었는데그것도맞춤형시행경비에넣는게맞다고판단이돼서이번에목변경을하게됐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거기에직원건강검진비가원래20만원400명대상이었는데30만원350명대상으로바뀌었습니다.그이유가뭔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지금저희구만20만원씩지원을해주고있고우리구를제외한나머지는다30만원씩현재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인원수가바뀐이유가뭔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인원수는저희들이올해운영을해보니까400명을하니까실제적으로건강검진비받으면서본인비용,좀젊으신분들은다른검사를안하기때문에그냥예산이좀남는그런부분이있어서내년에는인원을조금줄여서잡아놨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근데건강검진이라는게권유를좀해서그래도매년받을수있게끔돼야할것같습니다. 공무원보니까지원에관련된신규예산들이참많습니다.임산직원태아보호용품구매는어떤용품인가요?50만원…….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50만원인데평균금액은5만원정도되고,발받침대나……
동효
강동효위원
10명에대한기준을잡으신거예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예비군육성지원보조가싹다빠졌는데그게지금어디로이전된건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것은업무자체가안전총괄과로내년1월1일부터이관이됩니다.그래서그쪽에예산이편성이되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총무과에있다가안전총괄과에간이유가뭔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모든방위업무는실질적으로안전총괄과에서업무전체를하고있는데,통합방위업무만저희과에서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그걸일원화시키기위해서내년1월1일자로이관하게됐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직원힐링캠프가상당히비용이많이늘었습니다.2억6,000정도늘었는데,이것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힐링캠프같은경우는올해는저희들이1인당1박2일해서20만원정도로지금운영하고있는데내년에는저희들이제주에2박3일일정으로계획을하다보니까좀예산이많이증액됐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20만원650명예산을올해는잡았었는데지금60만원650명기준으로잡으신거예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주도를기준으로잡으신거네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특별히제주도로잡으신이유가……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부분도다른구같은경우에는벌써제주도를다다녀왔고요.그리고현재는해외쪽으로연간한100명이상씩이렇게보내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구가직원사기진작이조금부족한부분이있어서내년에는예산을증액편성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동구드림업교육신설신규로사업을잡으셨던데저는개인적으로굉장히환영하는부분이있는데격무및고질민원응대직원에대한대상이더라고요.주로민원실에……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민원업무를보는직원들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게2,000만원40명정도면인당50만원정도……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저희들이1박2일일정으로이렇게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똑같은그건데이분들도제주도로가나요,아니면……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아닙니다.그것은국내에서실시할겁니다.제주도는아닙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분들한테좀도움이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그리고선진사례및중앙부처등주관국외연수가인원확대가됐네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인원확대가된이유가뭔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부분도저희들이지금은코로나관련때문에작년에도마찬가지로이렇게시행을못했습니다.그리고내년같은경우는저희들이생각하고있는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직원들도밖에나가서제대로된견학을하고와야업무추진에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서인원을조금확대한겁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코로나이전수치로돌아간거죠?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아닙니다.내년같은경우는조금증액된부분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우리퇴임행사있지않습니까?연2회잡혀있는데이게퇴임행사는있는데퇴직자포상구입예산은잡혀있지않아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권익위원회에서권고가내려와서퇴임행사때어떤물품을이렇게지원해주는것은조금안맞다이런얘기가있어서내년부터는그런부분은없애는……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그게권고사항이지않습니까?저는개인적으로퇴직을하시는데사실은과연이게맞는방법인가싶습니다.우리퇴직포상금자체도상당히많이줄인부분이없잖아있지않습니까?예년에비하면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이자체도없앤다는것은,모르겠습니다.이게과연맞는방법인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도퇴직하시는분들한테최소한의것은해줘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권익위에서그런권고가내려오다보니까일단저희들거기에따르는쪽으로이렇게판단을하게됐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다른지자체는분위기가또어떤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다른지자체도아마거의저희들하고마찬가지가아니겠나싶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모르겠습니다.이게권고사항이라서굳이안지켜도되는권고인것같기는한데이걸굳이삭제까지하는것은저는개인적으로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봅니다.그래도적어도30년이상근무하시고퇴직하시는분들일건데,30∼40년이상근무하시는분들일건데요. 그리고인사시스템유지관리비용이좀많이올랐어요.8%정도요.그리고시스템구축지자체분담금은거의1,100만원정도올랐던데이게갑자기이렇게상승한이유가뭔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분담금같은경우는소프트웨어라든가이번에안에내용구조개선을하는그부분이있어서신규로편성이된부분이고유지관리비그것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저희들이납부를하고있는데그부분은매년인상이,금액을저희들이할수있는건아니고행안부에서정해서내려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렇죠?이건그러면어차피유지관리에대한것은매년7%정도인상된다고보고,이건어쩔수없는부분이라보고시스템구축지자체분담금자체는우리가인프라증설의비용이포함됐기때문에이렇게늘어나는부분입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행정사무용집기구입이게매년같은품목에매년같은개수예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이사용하고있는의자나캐비넷,각종물품에대해서구입한연도가다르다보니까매년노후화된부분은교체를해줘야됩니다.그래서매년일정하게편성되는부분이고요.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그럼매년손실자재라고보면됩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의자같은경우60개정도매년저희가교체를꾸준히앞으로도계속해줘야되는거네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평균적으로한그정도가소요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구정비전스티커제작신규인데이것차량에붙일용도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내년에버스,신규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버스들어오면,비용이이것도만만치않네요,160만원.그리고중앙현관LED전광판설치이게좀개인적으로,우리가청장님취임하시면서간판을새로다했는데,한지가6개월정도되는데1억4,000을들여서LED전광판설치가맞는지에대한것은저는고민이없지않아있습니다. 사실은이게적어도2년정도쓰고교체하는거야그렇다치는데이게1억4,000이면,그때간판교체할때그비용도만만치않았을거아닙니까?한300∼400들었지요?400∼500들었나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200만원정도들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교체한지6개월만에,그걸처음부터차라리1억4,000에LED로바꿨으면충분히납득이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6개월만에또1억4,000이라는돈을하면결국200만원넘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그돈이그냥낭비된예산으로밖에안보여지니까이것은제가볼때는개인적으로고민을좀해봐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당초예산구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직원복지나전체적인관리때문에고생많으십니다. 제가질문까지는아닌데사실국외연수관련해서인원이많이증액된걸로,많이편성된걸로아는데사실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아는만큼보인다고많이봐야더나은정책이나업무들을할수도있고그리고열심히일한만큼열심히쉴수있게해줘야에너지를충전시켜서더열심히일을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은동구청에서우리직원분들한테도되게많은더많이알수있는기회와교육여건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좀더확충할수있는그런기회들을많이주셨으면좋겠고요. 물론총무과얘기는아니지만공공데이터활용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좀더많이활성화된다면더나은대민서비스를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감사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만질문마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박은심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은심위원
당초예산편성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정도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가감사때지적했던사항인데우리기간제근로자전환예외자분들처우개선비로지급되는부분,공무원복지포인트30만포인트,새해예산안에이렇게편성된만큼내년에는시급히지급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9월이나하반기넘어서늦게집행되는것안됩니다.감사에지적드렸듯이새해에좀잘집행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우리예산안192쪽구정주요업무추진국내여비로200만원증액됐는데,이건누가이용하는것이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것은저희직원들이이용하는겁니다.
박은심위원
200만원조금증액시켰네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박은심위원
특별한이유있어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아무래도내년도에는청장님도새로들어오시고이러기때문에밖에나가서좀보고오고그렇게하기위해서올려놨습니다.
박은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194쪽,195쪽에보면많은교육비가편성되어있습니다.이런교육다받으면일은언제할지모르겠어요.일할시간도부족할것같은데……,우려가됩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것은교육을저희들이의무적으로연간80시간이상받도록규정이돼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맞춰서저희들이여비라든지교육경비를편성한부분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교육비가한3,400만원증액편성이되었습니다.지금우리중견관리자양성과정같은경우에1,000만원해서7명산출내역이나와있네요.어떤부분입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부분은시에서훈련을하고있는데매년저희들이6급중견관리자라해서저희구에서7명을교육을가고있습니다.현재도요.그부분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교육을어디로간다고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교육1년동안장기교육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래서1,000만원정도이렇게소요되는부분입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이것은저희들이시에의무적으로지급해야되는경비입니다.
박은심위원
우리전문교육과정1주해서20만원해서200명이게의무교육으로보면됩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은공무원전체적으로인터넷강의를전부다포함해서연간80시간이상은의무적으로받도록돼있기때문에거기에따른경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지금이게있고요. 또관외교육기관의전문교육과정1주해서33만원해서100명3,300만원잡혀있는데이부분은어떤부분이죠?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부분도같은맥락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지금금액산출이달라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위에는20만원기준으로해서200명잡았고지금방금말씀드린건33만원해서100명을잡았는데어떻게어떻게실시되는것입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이부분은중앙부처라든지타지방단체에서워낙다양한교육들이있으면그교육을저희들이갈수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교육경비가저희들관내에서하는것보다는조금더비싸기때문에저희들이그렇게잡아놓은부분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해마다실시하는거죠?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매년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올해실시내역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올해갔다온부분들,교육과정들,그자료좀주시길바라고요. 그리고동구드림업교육관련해서2,000만원이신규편성입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지금민원보시는분들위주로이렇게교육을실시하겠다는거예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저희들격무담당부서라든지아니면고질민원을응대하는직원분들이실제적으로스트레스를상당히많이받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을힐링시키기위해서잡아놓은교육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교육이라기보다는오히려힐링의개념에좀더포커스를맞추면될것같네요.그렇지요?그렇게이해를할까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우리공무원국외연수관련해서국제화여비편성돼있는데중견관리자양성과정500만원에대한산출근거는어떻게되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이것은매년500만원씩편성을하고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이것도교육경비안에들어가있는부분이되겠고요.주로지금보통미주나북유럽이쪽으로많이교육을가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500만원을편성한부분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기준이그렇다보니까그런겁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이것은5개구·군이전부다동일하게편성이돼있습니다.
박은심위원
5개구·군은동일하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밑에선진사례중앙부처국외연수비도똑같이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이것은저희들이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그런부분입니다.
박은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앞서위원님말씀하셨던중앙현관LED전광판관련해서요.견적은한군데받으셨더라고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일단은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이렇게설치하는데가별로없습니까?왜견적을한군데밖에안받았어요?저도좀과하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은어차피이사업을하게되면공개경쟁입찰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전에사전에한군데에서저희들이공사를하게되면어느정도금액이나오는지그것알아보기위해서견적을받은부분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실제로입찰이들어가면훨씬금액이……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조금낮아질……
박은심위원
전국에서다이렇게하는것이기때문에낮아질가능성은있다는거잖아요,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울산남구나,사례를주셔서보니까남구같은경우도1억정도,부산연제구1,900,2,000만원이안돼요.그것도작년에설치했는데요.그런데우리는지금1억4,000만원,어쨌든현관입구쪽에또가로가깁니다.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가로가굉장히길게지금되어있고세로폭은2m채안되는그정도인데,일단금액이견적서뽑아온기준을보면1억4,000만원,좀과한부분들이있어서한번더봤으면좋겠다싶어서말씀을드리는데,어쨌든입찰붙이면이금액은낮아질거라는말씀이잖아요.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앞서우리위원님들,나름대로새로편성된예산과차이가나는예산들을잘짚어서이야기했고요.거의공통된거고중앙부처국외연수하는인원이예전에인원을보니까6명했다가그때조금삭감돼서4명갔던것같은데,지금16명이면,이렇게잡은이유가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일단내년에저희들이해외나이런데나가서좀많이보고와서저희구정발전을시키는데일조를하기위해서증액된부분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코로나이전에는이런……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코로나이전에도보통5,000만원정도편성이됐었습니다.그런데청장님바뀌시고또새로운업무를준비해야하다보니까내년에예산을조금더증액편성한부분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업무용택시있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업무용택시.
수영
이수영위원
업무용택시가2,000만원이었는데지금1,500만원했던데코로나때문에좀적게사용했다고이야기하시던데지금코로나거의벗어났는데그수요가좀적어서이렇게감액됐나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일단내년에1,500만원정도편성해서사용해보고혹시또부족한부분이있으면다시조금추가로편성하든지그렇게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일반기본경비에보면정례회할때공연과함께하는직원정례회라고있던데이게이전에했었던건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아닙니다.전에는그냥단순하게직원들모아놓고청장님훈시말씀이나인사말씀하는걸로했었는데내년부터는직원들분위기도바꿀겸이래서사전에식전공연이라든지이런부분을추가하기위해서편성한부분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전체적으로직원사기나이런부분에예산좀많이올리고또청장님새롭게출발해서특색있는정례회도하시고해서직원들의마음이나이런부분들은많이좋아지고이렇게될텐데그렇더라도예산부분은조금타이트하게가져가는게좋을것같고요. 그리고총무과에서하는소관이라서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제가자료가없어서말씀을못드렸는데현수막있잖아요.현수막은연초에지역에있는업체들해서단가계약해서대충금액을어느정도책정해서하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보통보면5m짜리기본현수막이부가세포함해서5만5,000원이렇게하고중강당금액하고몇가지가있잖아요.제가좀이야기해볼것은이렇게단가계약을했으면우리구청은그렇게진행을하고있는데우리가보조금이나가는기관들있잖아요,보조금으로사업하는기관들.보통행사를하면현수막을기본적으로답니다.중강당에서행사할수도있고이렇게하면그기준금액에서되도록하는데또바깥에서행사나이런게자체에서행사하는것,기본적인기본현수막5m짜린데금액들이보면10만원도있고8만원도있고5만원도있고,들쑥날쑥합니다. 이런부분들물론자율경쟁에의해서광고하시는분들이5m에10만원도받을수도있지만그래도이런부분들을한번체크하셔서그분들한테이야기를해줘서,이런부분들이다르게보면예산이낭비될수도있는부분이고또현수막수량이많다보면그금액차이가많이납니다. 그래서보조금을다른쪽으로이용할수있는그런빌미를제공할수있으니이런부분좀체크해서각부서에보조금사업에서들어오는정산서한번체크해보시고요.그런부분이있는기관에는전화해서그런부분낭비가안되도록이야기를잘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보조금신청들어올적에현수막같은것은저희들기준단가에맞춰서다예산을지급하고있는데정산과정에서그부분은저희들이한번체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위원
수고많으십니다.방금말씀하신이수영위원님말씀대로현수막있지요?현수막이그냥현수막이아니고보조금이잖아요.그게잘지켜질수있게끔관리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여기보면태극기게양하는거있죠?이것어디서합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태극기게양은국경이나이런데전체적으로저희들간선도로변에달수도있고요.그리고저희들이중점관리구간이라해서명덕여중부터화정삼거리까지그부분에거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제가이렇게질문하는것은뭐냐면이태극기게양할때마다새마을거기에서다시는지트럭으로그것을뽑고달고하는데굉장히위험하더라고요.위험해서이것안전에각별히유의해야합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맞습니다.
윤혜빈위원
굉장히위험하고태극기걸다가도떨어지는걸제가봤거든요.너무위험하니까이것보니까한업체에그냥주는게아니고봉사단체에주는겁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이현재새마을쪽에위탁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위탁은어떤식으로선정합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이위탁단체에공모를해서거기에적정한부분에그렇게주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래서달면서다치고하시는분이있을것같아서제가특별히거기신경을써달라는부탁드리고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여기보면저도LED전광판금액이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그렇지만저희들광고효과는훨씬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금액적인부분만조금해결된다면그것은나중에청장님이새롭게또바뀌든하든그것가지고계속이용하는거잖아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맞습니다.
윤혜빈위원
앞으로거기청사를새롭게교체한다든지이런건없을것아닙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빈위원
거기부분에대해서는저는찬성합니다.그래서말씀드리고,이번에보니까직원들연수비가조금많이올랐더라고요.아무래도이제직원들복지도향상돼야되는게맞는것같고요.직원들이조금더많은힐링을받고와야지업무하는데도좋을것같고요.직원들연수보내시면서유념해야될것은가서많이보고거기에우리주민들을위해서많이활용할수있게끔해서다녀왔으면좋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앞으로그런복지는조금더새로운걸많이추가했으면더좋을것같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윤혜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혹시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앞서우리예결위원님들께서우리직원들교육비와관련해서말씀이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장
아마대부분의교육비는대부분의공무원들에게쓰이는거고중견관리자교육비그다음에5급승진리더과정은정해져있고내년에동구드림업교육만또격무부서에시달리는직원들에게더하겠다해서3개정도가대상이정해져있는교육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 그리고중견관리자교육은주로1년동안울산대학교를비롯해서맡기다보니까아마중견관리자양성과정에국외연수도포함돼있는데코로나때문에못나갔다가,내년에는나갈수있을지잘모르겠지만예산이편성돼있는걸로의원들에게좀구체적인교육사업관련추가자료를좀주셨으면합니다. 저는예산편성돼있는195쪽에그럼에도불구하고동구드림업사업이교육으로편성돼야되는예산인지에대해서는의문이있습니다.실제로교육보다는격무부서에시달린직원들을치유하고힘을주기위한거라면오히려직원복지사업으로전환시키는게더맞지않느냐라는의견을조금드리고요. 제가이얘기를드리는이유는192쪽에직원힐링캠프3억9,000만원예산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작년,올해출장비로제주도많이다녀오셨잖아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장
많이다녀오셨어요.그래서이런힐링캠프예산으로가는것에대해서저는이견은없습니다.직원들도충분히힘을받고치유를해야되기때문에요.그런데출장비를써서힐링캠프성격으로제주도를다녀온것에대한문제제기를행감때도드렸던건데요.교육비와우리직원들에게힘을주는연수비나직원복지예산은명확하게저는좀구분이돼야한다생각합니다. 그래서동구드림업교육도교육비로편성이되다보니까교육의효과가있냐없냐로논의가될수있기때문에이부분은다들발언하시는위원님들이사업에대한긍정성에대해서는다인정을하는데교육비로편성돼야되는지에대해서는조금더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그리고몇년동안코로나등으로묶여있다보니까우리직원들이못다녔던부분을내년에는또편성을하는데,또잘집행해야되겠죠?얼마나조정이돼서의결될지모르겠지만집행과정에서누가보더라도공정하게다녀올분들이다녀오는사업이될수있도록집행에도신경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총무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정비가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상래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치행정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자치행정과장조상래입니다. 평소자치행정업무에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자치행정과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소관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보고해주십시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자치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예산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당초예산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당초예산서를보다보니,이게프로그램이그래서그런지모르겠지만전년도에완료되었던사업들이눈에보이지가않으니증감이되게헷갈릴때가많더라고요.이번에세입부분도마이너스9,800이라고뜨지만실제로여기나오는지표상으로는마이너스5,000이다인데,이게지방선거경비4,819만원그게빠진부분들이있다보니까증감이9,800이되는부분들이지요.이게전체가다그렇더라고요.추경에는그렇게안나오던데당초만매년그렇게계획이되어왔던데이것좀수정이필요한부분이있지않나,아니면따로분류를하든지,그런부분들질의를좀해보고요. 그리고개인적으로는감사한부분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통장직무역량강화워크숍’자체도기존100만원에서실질적인워크숍자체를할수있게끔중액을해준것에대해서정말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통장자녀장학금’이나‘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워크숍’같은경우도신규사업으로편성을해주셔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제가들었던부분하고틀린부분이있는게구민화합한마당관련입니다.제가그때처음듣기로는방어진축제나벚꽃축제같은경우에는자체적으로시행을하고나머지동을묶어서구민화합한마당으로한다고했는데그게지금빠져있거든요.이유가뭡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문화체육과쪽으로편성이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문화체육과에따로잡힌게없던데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에‘구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해서1억2,000만원편성되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아,그렇습니까?그게매번하던사업이던데,제가보기에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2018년까지하고저희들이중단되었던사업인데올해……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문화체육과로이전한거네요.그런데자치행정과에서하던일을그쪽으로이전시킨이유가뭡니까?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여기자치행정과에서할때는동민화합한마당행사였고구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가되다보니까체육은문화체육과행사로……
동효
강동효위원
문화행사로분류를하신거네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이것은다른위원님도다질의를하실건데,주민자치회자체가사실적으로굉장히많은분쟁을낳았던사업이기도합니다.예를들어서주민자치위원회를변환시키는작업들을했던동이있는반면에새로신규로주민자치회를모집하다보니까주민자치위원회하고갈등을빚은사례들도많습니다.이것굳이하려는이유가뭡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기본뼈대자체가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주민들이자치를할수있는여러가지권한이나그런부분들이더강화되는부분입니다.그래서지방자치가앞으로나아가야될방향은주민자치회로,안에내용으로보면주민자치위원회가주민자치회로나아가야되는부분은맞고요.그런데여러가지지금현실적으로여건이,역량이라든지조건자체가맞지않다보니까제도에비해서실효성에대해서는지역마다차별이있습니다. 아까말씀대로주민자치위원회하고주민자치회는근본적으로다르기때문에일단나중에주민자치회를실질적으로운영을하게되면주민자치위원회는주민자치회로바뀌어야됩니다.그렇게되고,아까말씀대로그렇게되는과정에갈등이있다고하는것은저는처음듣는이야기인데,어차피이부분들은나중에실질적으로동단위로해서넘어가게되면약간완충기간을거쳐서넘어가기때문에크게문제는없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실제로아까말씀하신것처럼주민자치위원회에서역량을강화해서주민자치회로전환한경우도있고주민자치회가성격이다르다고판단을해서주민자치회를따로모집하다보니까주민자치위원들이‘주민자치회는뭐냐’이렇게해서분쟁이있었던사례도있더라고요. 그리고주민자치회가처음에본연의성격하고충족이안되어서이게안좋은케이스로남은동들도상당히많아요.해야될역량이너무많은데비해서회를모집하면그만큼시간을할애할수있는사람들이안나오다보니,그래서지금은그냥좋은정책으로만남아있던……그런데갑자기우리구가시행을한다니까,만약에시범으로시행하게되면전동을할것아닙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말그대로시범은시범입니다.아까말씀대로여러가지주민자치회의주어져있는역할이나권한이나이런부분들은확실하게주민자치위원들보다는강화되고또앞으로주민자치회가나아가야될방향은맞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아까말씀대로여러가지생업을같이하면서,주민자치위원님들도약간그런부분에서한계점이나타나거든요.그런것때문에제도에비해서현실적으로한계가여러가지많이도출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저희들지역마다실효성에대한것은여러가지성과가다르게나타나기때문에기존하고있던부분들을분석해서시범적으로주민자치회쪽으로해보려고하는그런사항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말씀은충분히이해를하겠는데,모르겠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비관적인생각이더큰것같습니다.충분히더고민을해봐야될부분들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임채윤입니다.당초예산편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간단한몇가지질문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로북한이탈주민국비,이것은그냥여쭤보는건데요.이것지급기준이따로있는겁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특별하게개인적으로지급하는기준이있는것은아닙니다.중앙에서여러가지이탈주민이현재그지역에분포하고있는거라든지그런기준에의해서보조금이내려오는겁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리고231쪽여비쪽에보면국내여비,관외여비라고있는데‘데이터기반행정및공공데이터개방선진사례습득’이렇게해서80만원씩160만원되어있는데요. 이것혹시선진사례를습득할장소에대해서특정하고이렇게예산을올리신건지,아니면알아보겠다는건지……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건아닙니다.내년에보고저희들이가서벤치마킹을하거나견학을해야될그런사례가생길때가서견학을하고오려고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장소는특정이안되어있는거네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특정되어있는것은아닙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러면80만원이라는예산으로각각가능한건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요즘은교통비하고실비하고,관외여비는실제적으로움직이는경비에최소한의경비가지원되기때문에이돈을가지고규정상으로가는데는크게문제는없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제가봤을때는선진사례습득을하기위해서움직인다라고했을때장소가특정되지않은상태에서예산이이렇게책정이되어있는것보니까뭔가좀모자란것은아닌지,아니면너무많이남을것은아닌지,남구에가서한다고하면완전히오버되는거일거고서울에서일주일정도머물러야된다고했을때는너무모자랄거고,그러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질문드린거고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관외여비는어차피공무원들은출장하면기준이있거든요.실비드리는것도있고하루당드리는기준이있기때문에저희들국내어디가도이정도같으면출장갔다오는데는크게문제는없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보니까전산예산거의절반으로싹둑하셨던데요.사실은최대한빨리교체해야되는부분중하나가직원들이쓰는컴퓨터인데요.매일매일쓰는것이고그걸통해서업무를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직원들컴퓨터같은부분은빠른교체를통해서업무효율에모자람이없도록그렇게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자료요청하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관련해서운영계획있지않습니까?그것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채윤
임채윤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고생많으십니다.‘주민자치센터운영선진지견학’이것2명으로잡혀있는데누가가는거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도인원이누가간다고지정되어있는것은아닙니다.이런견학을해야될필요성이있을때저희들예산목이있어야견학을갈수있기때문에지금계상해서잡아놓은겁니다.
윤혜빈위원
저는2명이있길래확정이지어져서올린건줄알고여쭤보는겁니다.대상은없고그때상황봐서2명을보낸다는얘기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저희들업무를보다보면여러가지자료라든지선진지라든지현장에가서보고올사례들이있어야되기때문에그때대비해서필요한예산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225페이지‘마을관리소조성’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개념은그런겁니다.아파트공동주택같은데는사실관리소도있고여러가지있어서주민들이소수리에필요한장비도빌리고여러가지편의를보는데일반주택지역같은경우약간그런데비해서상대적으로취약하거든요. 그래서그런데계시는분들이소수리를하기위해서장비를빌린다든지,안그러면요즘은다들활동을많이하시니까물건을보관해야될,맡겨놓을곳이필요하다든지그런것에대한,일반주택지역의불편사항이나이런부분들을수시로바로민원을받아서처리를현장에서해드린다든지,안그러면구청에그런관련된민원부서에빨리연결해서최대한빨리불편을해소해드리는,민관이같이지역의어려움을해소하는그런성격의관리소를만들어서운영하겠다는겁니다.
윤혜빈위원
저는이것굉장히좋은뜻으로생각해서얘기드리는건데,그러면이것동별로설치를하는건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저희들지금생각은일반단독주택이많은그런지역을중심으로해서일단시범적으로운영을해보고,여러가지기존운영한데사례를보면사실도시같은데는약간권역을가지고해야되지,하나의관리소를운영하게되면아무래도예산이라든지비용이들게되거든요.또사업을하려면인건비라든지여러가지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일단예산투자대비효과나그런것을봐서확장시켜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그런취약지역이많은지역을선정해서사업을기존했던것하고저희들이모델을만들어서시범적으로운영을해보고확대를해나갈생각입니다.
윤혜빈위원
지금올라온것보니까5,000만원올라왔는데관리소를하려고하면어쨌든관리소가만들어져야되잖아요.그런데5,000만원가지고과연관리소가몇개만들어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작년에행안부에서공모사업이있었습니다.마을관리소관련공모사업있어서저희들이신청을해서국비는이미5,000만원확보를해놓았습니다.그국비확보에1대1매칭이상은시키도록기본조건이되어있습니다.그5,000만원을당초예산에확보를하려고하는겁니다.
윤혜빈위원
이것좋은아이템같아서제가얘기드리는겁니다. 보통보면주택가같은경우택배이런것분실도많고좀곤란한경우가있더라고요.저희들처럼아파트는관리소가있어서상관이없는데,조금좋은아이템같아서제가얘기드리는겁니다. 그리고‘민주평통자문위원안보견학’이것새롭게올라왔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저희들국외에가서안보견학할게있나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국외도특히유럽이나이런데가면옛날에다전쟁을치르면서치열하게,그런역사적유물도있고그런게있기때문에그런데서그런사례라든지이런부분들을우리가결국은그런것을교훈을삼아서앞으로어떻게안보를해나가야되는지의식을고취할수있는그런자료들이많이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다음에여기보면‘주민자치시범실시’이것어느동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어느동으로확정은안한상태입니다.예산을확보해서연초부터전체동의의견도여쭤보고저희들이이런것설명도하고해서시범운영을할수있는그런동을선정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주민자치회를운영하는데가전국에몇개나있어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숫자는정확하게모르겠는데전체적으로30%정도는운영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지금잘된사례가어디에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지금딱어떤지역이잘되었다이런것보다는전체적으로기존주민자치회로전환해서운영한것자료를받아보고분석을해보면아까말씀대로주민들이그지역에있는문제라고할까,여러가지과제들을,과업들을발굴해서직접적으로정책입안과해결하는전반을주민들이책임지고하는거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주민들도만족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주민들이만족하고내권한이커진것하고,실제적으로아까말씀대로거기에따른효과가나타나는것은설명이케이스마다차이가있어요. 그부분은아까말씀대로지역특성이라든지주민자치회에들어와계시는분들의개인적인일정이라든지이런것으로인해서적극적으로참여못하는그런것때문에그런부분들이약간반감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그런부분들은내년도에최대한적극적으로활동도하고또기존했던것에보완할사항은보완을해서우리지역에서주민자치회를실행했을때얼마만큼효과가나타나고또앞으로전동에서해야될건지에대한그런기초자료를얻기위해서시범동을운영하려고하는겁니다.
윤혜빈위원
이것지금시범이라고는해놨지만조금더자료라든지이런게다된상태에서시범운영을하면예산이낭비되지않을것같은생각도들고요.주민들이교육을통해서할수있잖아요.제가보니까당진같은경우에는주민자치회가자리잡고있네요.그런사례도있는데,지금잘안되는사례가너무많더라고요.자치회를운영하다가다시원점으로돌아가는경우도있고하니까조금신경써서살펴봐주세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보면단체있잖아요.새마을이라든지바르게,평통이렇게하는데서보면사업이항상똑같거든요. 새로운사업발굴해서할수있는방안은없나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매년단체에서새로운사업들이올라옵니다.올라오는데,사실저희들구여건상반영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전체보조금이다보니까,보조금으로지원할수있는구전체예산규모가있다보니까,그러면신규사업이올라오게되면다른사업의금액을조정하든지해야되는이런부분있어서그런부분들은단체하고논의하는과정에서변화를많이주기가힘든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단체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여건만개선되면예산도증액하고새로운신규사업도넣고싶고그런것은있는데반영이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왜냐하면기존하던사업을수십년동안계속하다보면발굴을못하는경우도있잖아요.그러다보면조금무리수를두는경우도있으니까거기에대해서조금살펴봐주세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여기보니까항상주민들이나동가까이에서노력하고계시고민원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항상애쓰신다는점한번더감사드립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윤혜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은심위원님먼저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예산관련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통장직무역량강화워크숍’2,100만원증액편성되었는데올해100만원으로는어떻게진행이되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올해는그냥교육했습니다.
박은심위원
교육이요?100만원으로?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심위원
잘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어차피100만원가지고해야되기때문에강사를통해서여러가지지금현재전체적으로역할이라든지……
박은심위원
장소는어디서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5층중강당에서했습니다.
박은심위원
활용해서100만원으로워크숍그렇게실시를했고,내년에는어떻게추진할계획입니까? 지금2,100만원증액편성되어서2,000만원정도더상향이되었잖아요.어떻게추진할계획이십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2,200만원예산이확보되면전체통장님들대상으로해서외부로나가셔서견학도하고워크숍도하고그럴계획입니다.
박은심위원
외부로나가서,버스타고나가서그렇게실시할겁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결정난것은아니지만그렇게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전체인원이어떻게되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229명입니다.
박은심위원
전체이동해서워크숍을실시한다…… 그리고그밑에‘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워크숍’이있습니다.여기에700만원편성이되어있는데이것은어떻게운영할계획입니까?똑같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부분도자치위원님들하고임원진들하고관계되는공무원들하고해서같이밖에서워크숍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각9개동에주민자치위원은전체몇명정도됩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원래204명,205명정도위촉이되어있었는데올해는선거가두번있다보니까조금줄어들어서지금190명정도됩니다.
박은심위원
어쨌든통장님이나주민자치위원들전체숫자는거의200명수준입니다.똑같이역량강화워크숍을실시할계획을가지고있고그것도‘외부로나가서워크숍을할거다.’라고얘기하셨는데,통장님들은전체적으로229명을대상으로하겠다라는거고,주민자치위원워크숍같은경우는700만원으로일부만하는비용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왜그렇게하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통장워크숍같은경우는코로나오기전경기가나빠지기전에는계속했던워크숍입니다.최근3∼4년동안편성이안되었던부분이고요. 그다음에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워크숍은말그대로내년도에신규로올라가는사업입니다.그래서주민자치위원회에계시는임원진분들이이런부분들전체우수사례도견학을하고같이정보를,우수사례를공유할수있는그런워크숍을한번하기를바라고저희들이볼때도그런부분이필요하고,그래서이것은말그대로신규로올라왔던부분입니다. 그래서편성은내년도에따로되지만통장은기존했던사업이라고보시면되고자치위원역량강화워크숍은처음시행되는부분입니다.
박은심위원
어쨌든동에계시는주민들대상,특히고생하시는통장님그리고각동에주민자치위원분들대상으로해서역량강화워크숍형태로똑같이올라왔기때문에제가질의를함께드리는겁니다. 그래서여기서대상자를전체냐,주민자치위원같은경우는동별로4명씩해서그렇게구성이된부분이에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확인이필요해서질의를드린거고,저는단체들역량강화워크숍부분예산에있어서편성기준을잘마련하셔야된다,대상자도마찬가지고요. 주민자치위원회일부만가면그런부분들얘기가나올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도걱정이됩니다.처음신규로700만원편성되어서가겠다라는부분이기때문에워크숍취지에맞게운영이되어야되는데일부는가고일부가지못하는분들의불만이있을수있는부분,그런워크숍신규로주민자치위원들진행되는부분이기때문에어떻게할지방향을잘잡으셔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하여튼저희들각동의자치위원장님들모임에서건의되었던부분이고또저희들이검토를해보고이런사업들이필요하다고해서했기때문에,전체적으로소통이되어있던부분이기때문에크게무리는없을거라고보고있고요. 저희들사업을시행하는과정에서아까말씀대로그런부분들이나타나지않도록면밀히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역량강화에초점을맞춘워크숍이고외부로나가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워크숍에700만원의신규예산편성관련해서는처음이다보니까대상의여러가지선정에있어서저는애로사항이있다고봅니다.이부분방향잘잡으시기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예산안223쪽에‘방어동행정복지센터내국유재산대부료’부분편성이되어있는데계속내야됩니까?해결방안은없어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거기에지금4필지95평정도가기획재정부땅인데저희들지난번에감정을해보니까사들이는데9억정도소요되는것으로대충탁상감정이나왔는데,저희들고민은하고있습니다.언젠가는사들여야되는데,지금현재대부료를800만원정도이렇게주는데저희들계산은그렇습니다.9억,10억정도되는것을요즘은행4∼5%하면1년이자가4,000∼5,000만원가까이되거든요. 그래서4,000∼5,000만원보다는800∼900만원가지고하는게여러가지우리재정상으로세이브를더시키지않느냐해서그런데,장기적으로는매입을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과장님,제가처음2010년의원되었을때부터나왔던부분입니다.12년전입니다.그때부터냈던대부료예요.우리동구가없어지지않는이상이대부료계속내야됩니다.여기에대한해결방안저는찾아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과장님,연구를좀하셔서,우리가기재부땅계속이렇게대부료내는것바람직하지않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여기에해결방안있어야될것같다라는말씀드립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도고민가지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마을관리소조성’관련해서5,000만원신규로편성된부분앞에서답을하시는것들었는데요. 지금공모사업으로채택이되어서진행을하는부분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서공모사업이있었는데저희들이신청을해서선정이되어서……
박은심위원
알겠습니다.제일주요기능이뭡니까?마을관리소의가장주요기능이뭡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아까말씀대로지역주민들의불편사항을신속하게해결해드리고자하는그게주목적입니다.
박은심위원
그렇다면우리9개동에잘위치하고있는방어동부터말씀드리면방어동주민센터,각동별로있는주민센터의역할들은어떻게됩니까?동주민센터들은우리주민들의불편사항을해소하지않는그런센터입니까? 답변에의하면그런부분들중복이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우리동사무소에서행정하는것중복이되지않도록,그러니까사각지점에있는프로그램들을찾아서서비스를해드리려고합니다.
박은심위원
마을관리소라는새로운형태의이런사업이들어와서이부분은기존동주민센터잘운영해오고있는9개동의행정복지센터이런부분들과분명히중복의소지가있기때문에우려가되는부분저는말씀을꼭드립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래서이사업은기존저희들서비스하고있는것과중복이안되도록,주민들은불편을느끼는데동에서일상적으로하는업무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메워줄수있는그런관리소를운영하려고합니다.
박은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민주평통자문위원안보견학’6,000만원이신규로올해편성되었는데요. 산출근거가어떻게됩니까?몇명대상으로어떻게이렇게6,000만원산출내역이나왔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서른분정도를,전체평통위원님은쉰여섯분정도되는데서른분정도참여를하시는것으로해서……
박은심위원
이역시걱정이됩니다.전체민주평통자문위원안보견학비6,000만원,대상자전체다해당이될수있습니다.그런데30명만선정해서가겠다고하면이부분어떻게할지,앞에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워크숍처럼우려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고요. 이부분은해외가는부분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은심위원
해외어디계획하고있는데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정확하게어디를간다,이런것은없는데전에이탈리아나이런쪽으로이야기가된것은있습니다.아직결정난것은없습니다.
박은심위원
결정의문제가아니라요.이렇게예산이편성이될것같으면거기에대한추진계획,사업계획,어떻게하는지에대한부분들이나와줘야저희들이보고이것심의할수가있습니다. 지금예산심의다음주까지있는데요.그전까지여기에대한상세계획,어떻게추진해나갈건지이부분상세내역주시기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지금구상하고있는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참조해서심의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231쪽‘정보화마인드확산’에있어서정보화교육장운영을하고있지요.운영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1년에22기정도해서1기에30분씩이렇게계속프로그램을돌리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여기위치가어디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화암추등대들어가는,화암쪽뒷블록에있습니다.
박은심위원
화암추등대뒤편으로경로당하고같이있는곳이지요.1층은경로당이고2층은정보화교육장으로운영하고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여기에대해서주민들이많이알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이정보화교육장이여기있는지를모르세요.어떻게사업이추진되고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교육장을계속진행해오기때문에어느정도관심있는분들은그부분에대해서인지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저희들홈페이지라든지반상회라든지최대한홍보를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관심있는분들,그들만의예산이되어서는안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이것관련된예산이2,800만원가량편성되어있습니다.정보화교육장을운영하기위한여러가지수당들그리고지금실제로거기에소요되는경비,공공운영비이런부분들다확인할수있습니다.여기지금보상금형태로나가는‘주민정보화교육강사료’4만원씩500회라고했는데이것설명좀부탁드립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쉽게얘기해서하루강의를하면거기에따른한시간당강사료가나가는것이기때문에500회라는것은하루에강의를하다보면시간단위로그렇게……
박은심위원
이렇게산출내역이나와있는게맞습니까?어떻게이해를합니까?‘4만원×500회’라고이렇게나와있는것교육시간을명시를하든지,여기산출내역이적절치않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그게표기를하기가복잡해서이렇게표기를한건데,저희들과정이7개과정이있거든요.그러면하루에1개반에30명을해서2개과정이진행될때도있어서한번강의를할때4만원씩강사수당이나가다보니까500회로,하루에2회가진행될수도있고이런부분이거든요.그래서500회로표기가되어있는데,저희들표기방법은다음에는조금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교육과정이라든지그러한계획들나와있는게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상세교육과정계획들주시기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지금주민정보화교육강사같은경우강사료가이렇게지급되면2,000만원이나가는부분인데,강사가몇분인데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강사는지금현재한분이거의다하고있고……
박은심위원
한분이거의다받아가는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교육내용,교육과정어떻게이뤄지는지그내용주십시오. 그리고이정보화교육장운영과관련해서는우리방어동주민들조차도끝에있는위치,접근성의문제때문에잘가기가어렵다는말씀도많이하세요.위치의어려움그리고정보화교육장이운영되는것조차도모르는주민들이많습니다.어쨌든반상회보이고대왕암소식지이고홍보를한다고하셨지요.여기에대한적극적인홍보필요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좀더나아가서는과연이정보화교육장,이렇게예산들여서하는데위치를그렇게동떨어져있는곳에하는게적합한지저는조금의문이듭니다. 사실최근에방어진문화센터도새로들어섰고여러가지방어동주민센터,지금그인근에이런정보화교육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라고얘기하시는분들많아요. 그래서정보화교육장위치가너무동떨어져있기때문에여기에있어서저는조금문제제기를하고싶고,장기적으로는정보화교육을실시한다라고하면거기에맞게끔장소,위치이런부분들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안녕하십니까?반갑습니다.저는222페이지,앞서많은위원님들말씀해주셨는데요.동민화합한마당을9개동이하다가지난번에도이야기했다시피주민자치위원회에서하기버거워하는그런부분들도있고하나로뭉쳐서구민화합체육대회로하는부분코로나때문에안하다가이렇게하는데,방어진축제하고벚꽃축제있잖아요. 그런데바드래축제도사실동에서하긴했지만명맥을이어가는그런축제인데왜두개만이렇게선정되었는지궁금합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어차피저희들이전에보면바드래축제도있고대송골축제도있고,그러니까‘축제’이름을달고동별로자생적으로축제를조금조금씩규모를키워가면서했던축제들이있습니다.그다음에구민화합한마당도있고,여러가지이런게있으면서제도를계속시행하는과정에예산투자대비효율성을높여가고자하는측면에서조금씩변형이되고있는거라고보시면되는데,일단바드래축제같은경우에는동에서도격년제로계속진행하고있기때문에,내년에는정상적으로운영을해도바드래축제는실질적으로쉬는해로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있어서,예를들어서저희들이지금벚꽃축제하고방어진축제는여러가지역사성이나축제자체가일반동에했던주민화합한마당하고는개념이다르다고보고동구의축제로키워가는부분이고,크게묶고보면구민화합한마당으로진행이된다고볼수있는데아까그런소규모축제들은여러가지여건에맞춰서논의를거쳐서이야기할수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저희들동구지역보면1권역,2권역,3권역이렇게3개로나눠져있는데사실다른시설이나이런부분도2권역에는많이처져있는상황인데축제마저이렇게빠져있으니그런부분특별한이유가있는지에대해서여쭤보고싶어서제가질문을했습니다.혹시나소외되지않게지역균형적으로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희들민주평통안보견학가는것있지않습니까?아까도말씀을조금들었는데,국외로가지요.이전에도국외로가다가코로나상황때문에못가기도하고예산이삭감되기도했었는데,사실국내에도과장님이같이간경우도있지않습니까? 이전부터계속진행해오던안보견학인데,이게오랫동안진행해오다보니안보견학가는과정이런부분들이너무뭐라해야됩니까?계획이알차지않다,그렇게저는생각하고요. 왜냐하면민주평통에기수별로새로운사람이바뀌기도하고기존하시던분들이계속이어서오시기도하는데,이어서오시는분들은가던데계속가고하다보니까새로운걸해야되겠다라는그런생각도들긴하지만사실안보견학갔을때사진찍기에급급하고그런부분은,사실실제로그냥있는이야기를합니다.그런부분들보여주기식이되어서는안되고,안보견학이민주평통에있는위원님들의사기진작이나이런차원에서가는것은아니잖아요.마음풀어주는그런것도아니고,제대로된연수를계획을해야되는데기존쭉해오다보니연례적으로그냥행사처럼되어서는안된다,실질적으로그런견학에대한알찬부분을짜서실제로견학이될수있도록,교육이나이런부분에서플러스될수있도록그렇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혹시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온라인접수시스템도입’관련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사실은프로그램을이용하는주민들의연령층이다양해졌습니다.예약시스템도입을해달라는30,40대분들요청이많았거든요.도입을하신다고하니정말그분들이쓸수있게끔앱을설치하든그렇게제대로편리성을갖춘그런시스템도입이되었으면하는바람인데이것에대한계획이어떻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시스템을설치해도저희들생각은거의오프라인으로접수하는게대다수이고,아까말씀대로너무오프라인만하다보니여러가지다른동에있는프로그램의빈자리나또바쁘신분들이런분들이동사무소를직접찾아서신청해야되는불편함,이런것을메워주기위해서이프로그램을병행해서시행하는거거든요. 그래서아까말씀대로이게시행이되면기존의방식대로오프라인은오프라인대로동에서그대로접수를하고이것은또보완적으로접수를하게되면아까말씀대로동구전체프로그램에여러가지참여하시고자하는분들이적당한위치를찾아서다참여할수있도록되지않겠나이렇게기대를갖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실질적으로좋은프로그램임에도불구하고홍보가덜되어서정원을못채워서폐기되는프로그램도많거든요.좋은시너지효과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공공데이터개방선진지’관련해서저는개인적으로일전에임채윤위원하고함께했던마포구원클릭시스템하고빅데이터활용개방그것좀참고해주셨으면합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답변종결해도되겠습니까? 과장님,오늘저희예결위원님들께서질의했던것중에몇가지만정리좀하도록하겠습니다. 222쪽에주민자치위원워크숍,앞서통정회워크숍은실제워크숍입니까,아니면워크숍이름을대고하는다른행사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름은워크숍인데말씀대로사기진작이런것도있고여러가지역량을배울수있는그런부분도프로그램안에같이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통장직무역량강화워크숍은실제로워크숍이라기보다는,그러면사업명을바꿔주십시오.워크숍은실제로연수입니다.그리고그직무현장에서앞으로그주제와관련해서어떤결과를도출하는겁니다.반면에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는워크숍으로진행되는거지요.왜냐하면밑에보니까‘주민자치위원회선진지견학’이따로있습니다. 그래서명확했으면합니다.그의도에대해서의회가부정적인의견을내는게아니기때문에사업명대로사업이실시되어야된다라고지적한저희예결위위원님들지적이타당합니다.그래서이런오해가생기지않도록사업명에대해서는정확하게조절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그리고223쪽에‘방어동행정복지센터내국유재산대부료’이것2004년부터지금1억6,000여만원을내고있습니다.최근에기재부에서국유재산매각을가능하면풀겠다,특히지자체가본인기재부들이가지고있던국유재산에대해서매입의사가있으면원래금액보다는조금유리한조건으로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압니다. 물론국유재산매각이옳냐그르냐에대해서는여러가지국민적의견이많습니다.특히기재부가가지고있는알짜배기건물이나땅을민간이소유하게될경우엄청난시세차익을가지기때문에국가재산을이렇게하는것에대한여러가지이견이있지만흐름에따라서방어동같은경우에는좋은조건에우리구가매입을해야되는상황이생길수도있을것같아서예의주시해서잘봐주시기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그리고224쪽에있었던‘주민자치회시범실시’저도흐름은그렇게가야되지만현실적으로,주민자치위원회가처음에몇십년전에는동정자문위원회였습니다.행정을보필하기위한주민조직으로단체대표들이주로계시던것을더주민들참여를만들자고주민자치위원회라는제도가20여년동안운영되어왔어요.그러면정말그때랑획기적으로달라졌냐,그렇지않은상황에서더주민자치회라는이름으로사실은먼저하고계시는곳같은경우에는한동의주민자치회에수억원의예산을지원하고있기도합니다. 그런데이주민자치위원회가주민자치위원회를열심히운영해보니까우리가더자치권한을가져야되겠다고해서주민들스스로주민자치회를요구한게아니잖아요.오히려정부정책에따라서주민자치회가도입되다보니까앞서예결위원님들이말씀하신여러가지문제를지금도내고있고무조건옳은방향이라고저희구도판단하지않고있기때문에우리구는지금주민자치회를하지않고내년에그나마700만원으로주민들에게교육도시켜보고시범실시를하겠다는의도맞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시범실시를위한준비라고보시면됩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오히려이런게필요하다고봅니다.실시보다는정말이것에대한판단을우리가할수있도록알차게진행을해주십시오. 그리고225쪽에마을관리소는우리구보다다른지자체들이최근에대부분주민들이살고계시는주거형태가아파트이고특히아파트가크고좋은아파트로도시가주로개발되면서주택가에계시는주민들의상대적인소외감도있고여러가지행정서비스도다수가살고있는공동주택에맞춰지다보니까어려움을호소하셔서아파트관리사무소처럼마을에도관리사무소를만들어서택배도받아주고자잘한수리도해주고또필요하다면생활폐기물을처리하는것도시범실시를하면서아마여러곳에서성공적인사례들이있어서우리구도이번에국비를확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잘해야다른동으로확대될수있으니까기국비확보된거랑,예결위에서어떻게의결될지는모르겠습니다.의결되는것에따라서신중을기해서내년에운영을해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잘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그리고오늘질의·답변하시면서도아마저희예결위에추가설명이나추가자료를주셔야될사업이조금있는것뒤에있는담당계장님들확인하고계시지요? 그래서계수조정전까지예결위원님들에게충분한설명이나가능한제대로의결하실수있도록자료조금제출해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챙겨드리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치행정과소관2023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과점심식사관계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은화교육지원과장께서는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장은화입니다. 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교육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몇가지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혁신교육지구사업관련된예산들이만만치않아요.지역사회와함께하는문화예술체험1억2,000,마을교육축제5,000,마을교사양성지원에5,000이것사업에대한설명이없어서,이게대충어떤사업들입니까?지역사회에화두가되는일이기도하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올해예산서만보시면3억5,400이증가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혁신교육지구사업은올해도사업을했었고1회추경에예산이잡히다보니,1회추경에2억5,600이편성됐었습니다.그러니까실질적으로증액된것은9,000만원정도인데사업은올해새롭게되는게,혁신교육지구사업부터제가일단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교육을학교에서만담당하는것이아니라우리아이들의교육을지자체,마을주민들이같이합심해서교육에참여함으로써우리아이들이좀더행복한교육으로나아가게하기위한사업이라고생각하시면되고,지금여기서사업하나하나를다설명을……
동효
강동효위원
아니요,문화예술체험자체가1억2,000예산으로……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이것은올해도같은예산이었습니다.1억2,000만원,현대예술관과저희들이협약을해서초등학생같은경우연극,고등학생·중학생뮤지컬,난타등학년에맞게여러가지문화프로그램을관람하거나미술전시등을관람하게하는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올해보니까‘청소년마을자치프로젝트’와‘한학년전환기징검다리프로그램’등여러가지사업들을하셨더라고요.그게연장선상에서이어지는것들인가요,아니면새로운사업에대한발굴인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것은올해한사업이고내년에그사업을시행하다보면이것은효과가조금미미하다싶은것은정리를하고새로운사업으로바꾸고이렇게하는것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새로운사업에대한계획은다작성이되었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혁신사업에대한계획은다작성이되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주요사업에대해서나중에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인터넷수능방송수강권지원이삭감되었어요.이것삭감이유가뭔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인터넷수능방송을저희가2016년부터강남구청하고협약을해서하고있는데,위원님도아시다시피지금은온라인이너무발달이되어서정말하루가다르게새로운온라인시스템이발달되다보니까인기가,신청하는인원이매년줄어들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니까참여율이적어서삭감되는부분이네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참여율이보통어느정도됩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원래1,000만원이면1인당5만원해서200명을지금까지지원을했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니까200명을지원했는데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학교에서신청들어오는인원이,저희들이계속독촉전화를해야그정도가되지그냥두면50∼60%정도신청으로보시면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되게조심스럽긴한데요.원래200명에대한신청을받기로했는데늘70∼80명만들어왔으면이런삭감에대해서충분히납득이가능한데,어찌되었든간에200명이채워지고있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것을절반이상삭감한다는자체가,저는납득하기가쉽지않습니다.강제성이든어떻게든분명히이것을신청하는학생들이있긴한데도삭감에대한결정을내린것은단순하게주민들이봤을때는그동안전화하기도힘들었다,이렇게밖에안보이거든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렇게생각할수도있는데실질적으로생활이어렵거나저소득학생은교육청에서무상으로계속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쪽으로신청하시면이수강을들을수가있거든요.
동효
강동효위원
원래그것도있었고둘다있었던부분인데이부분삭감에대해서얘기하는거고,무상급식지원이구비로4억정도증가했어요. 이것은특별한이유가있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일단초중고학생이내년도에저희구에교육청에서산출한인원수가350명이증가되었습니다.350명증가되었고학교에급식지원하는일수가고등학교같은경우180일이었는데185일로증가되었고,또초등학교같은경우는한끼에2,900원이고1년에50원씩매년인상을시켜줬거든요.이렇게하다보니까물가인상에비해서학교아이들급식이제대로안이루어져서올해는한끼당200원인상을하다보니까……
동효
강동효위원
현실에맞게반영을하신거네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그렇지요.이렇게해도어떻게보면더좋은급식을하기위해서는더많은예산이필요한것은사실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렇지요.더좋은것먹이고싶고그런데,이것예산이지원되는부분이다보니까지난번행감때도말씀드렸지만관리감독에대한것은꼭챙겨봐주시고그에대해서교육청에도피드백을받으시고나중에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교육반상회사업이있던데이것은유치원·초중고학부모및지역교육관계자100명을1년에2회하신다는건데,이것대상선정은어떻게하나요?공고를해서하나요,어떻게하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교육을학교에서만담당하는게아니고주민들의의견을듣기위해서반상회를해서정보도공유하고하기위해서하는건데,저희들학교는학교로공문을보내고주민들은주민들대로동이나동주민센터에관심있는주민들을모아서개최할예정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대로된반상회가되려만우리들끼리의이야기는사실그렇게크게발전되기가쉽지않습니다.정말교육전문가한분이오셔서실제로교육에대한방향성을충분히설명을드리고같이의견을나누는그런자리가되어야될건데,혹시나그에대한계획이있으신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교육반상회는저희들학생,학교,학부모,주민들이모여서여러가지의견을듣는자리이고또뒤에보면교육발전토론회예산이잡혀있습니다.이부분은교육전문가를모셔서여러가지우리동구의교육이나아가야될방향이라든가개선점에대해서의견을듣기위해서마련한자리가따로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제가일부이해가안되는게,몇명이나모이는자리인데이런자리에서반상회처럼‘다들얘기해보세요.’하면정리가안돼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것은반상회이고토론회예산은별도로……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니까순수하게반상회같으면의견만수렴해서몇분이앉아서하는것은진행이안될것같고요.토론회가있지만전체진행하는분이계셔야될거고,타지자체에이런케이스가있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토론회는많이하고있고반상회는유치원이라든가어린이집이런데서는많이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것도세부적인내용이있으면나중에자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임채윤입니다.항상우리구의교육을위해서고생해주시는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질문을드릴텐데요.먼저혁신교육지구사업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프로그램중에서‘지역사회와함께하는문화예술체험’이라고있는데이게현대예술관이랑같이진행하고있으시잖아요.현대예술관하고만진행하시는건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은이예산안에서는현대예술관과진행을하고있습니다.저희구에실질적으로문화체험을하고연극,영화,뮤지컬관람할수있는기관은실질적으로예술관……
채윤
임채윤위원
저는문화예술이라는굉장히큰카테고리로얘기를해서,사실울산에올해시립미술관도생기고이러다보니까그런쪽으로는연계를안하시는가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다양한체험은아이들에게정말좋은거니까요.특히나예술작품감상이라든지이런체험활동들은아이들의시야를넓혀주는효과도있기때문에다양한방식의시도를했으면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 그리고동구마을교육축제관련해서,이것행사목적이구체적으로나와있는내용들이제가언뜻이해가안되어서요.이것일회성으로하실건지,아니면매년개최할생각을가지시고검토를해서진행하시는건지여쭤봅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일단마을교육축제는올해신규로편성했지만저희들매년개최할계획이고,이마을교육축제를편성하게된계기가지금구청에서교육경비예산을지원하고있고가족정책과나타부서에서도청소년들을위한동아리라든가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이런관계에예산을많이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학교안에서이런활동이머무르지않고학교밖에서좀더적극적으로끼도발휘하고즐길수있도록하는기회가있으면좋은데우리동구에는청소년들을위한큰행사가,전체가참여할수있는행사가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동구에서발표회라든가청소년동아리라든가체험전시이런마을교육축제를만들어서청소년과주민과교사,학부모들이같이어울릴수있는장을마련하기위해서이렇게기획을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되게좋은의도인것같은데,사실상행사를하는것보면현대백화점광장이라든지이런데,사실제3자의입장에서봤을때는이런행사를행사답게치를수있는장소가마땅치않지않나라는생각이많이들거든요.특히나현대백화점광장같은경우에는,물론아이들이야오겠지만일반마을주민들이나이런분들이오기에는주차도불편하고이런부분이있다보니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괜찮은장소가없을까라는고민을저도많이하고있거든요. 청소년행사나이런것보면부모님들이엄청많이오시는데주차문제라든지,바로광장옆으로차가왔다갔다다니고이렇게하다보니까집중성이떨어지기도하고,그런부분이있어서말씀드린거고요. 그리고교육발전토론회관련해서교육전문가를초빙한다고내용을넣으셨던데,물론교육발전토론회를하면교육전문가가주가되어서토론회를진행해야될텐데어느정도선의교육전문가를말씀하시는건지몰라서요. 이정도토론회를하려면,주민들의이목을끌려면그래도네임벨류가있는이런분들이오셔서강연을하시고토론을이끌어가시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데,혹시검토된부분들이있으신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구체적으로어느분을모셔야되겠다고검토된것은없고요.일단은저희들이올해부터혁신교육지구사업을하고있고또저희동구가교육에많은문제가있다보니까이런문제점을개선할수있는방향에서전문가라든가또우리가사례를보고배울수있는지역의경험자라든가이분들을모시고토론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교육발전토론회를진행했을때누구나봐도인정할수있고주목성을받을수있는사람이해줘야지역에서도관심을가질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많이들고,물론교육전문가라고하면교장선생님도되시고다되시잖아요.그걸한단계더올라가서지역적으로도관심을끌수있는이런분들이와서해주시면좀더관심있게부모님들이참석할수있지않을까싶고주변의사람들,마을주민들도관심있게보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리고,죄송합니다.제가질문이좀많네요. ‘영어광장및방학영어캠프’같은경우교육방향이구체적으로어떻게되는지,체험위주인지,아니면언어구사력향상에목적을두고진행하는건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영어방학캠프같은경우는외국의실존가게이런거라든가실질적으로그런현장세트를꾸며놓고거기서원어민과대화를하면서실제상황에맞게언어를구사하는학습을하고있습니다.어떻게보면체험위주의그런거고,월1회하는영어광장같은경우는자기학습공간에서원어민과대화를주고받으면서,그러니까원어민과체험할수있는기회를조금더가진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해당각프로그램들마다의상세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것을해서지역적으로홍보가더될수있게,예를들면학교에별도로공문을띄운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실질적으로수요자아이들한테정보가갈수있게하는방향을추진해줬으면하는바람에서여쭤보는거고요. 우리마을교육프로그램관련해서교육주제나교육방향성같은것에대해서수립된게있는지여쭤봅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우리마을교육프로그램같은경우는주목적이학교안에서만교육이이루어지는게아니고학교밖에서도많은교육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체험시설이라든가프로그램이이루어지고있는데,저희구에아이들이직접가서경험할수있는대규모체험관이없습니다.예를들면북구의수학관이라든가이런공간이없다보니까,당장저희들이그렇게대규모체험관을설립할수는없고그러면차선책으로라도아이들을위해서소규모체험이라도해야되니까다양한체험공간,장소,프로그램이런것을마련하는것이필요한데이것을저희구청담당부서에서만하기에는너무벅차고어느정도한계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것을공모사업을통해서주민이라든가학생이나학부모가선호하는프로그램을선정해서운영하고자하고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일단부족한우리동구교육여건을개선하고학생들요청을받아들여서그들이원하는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공모사업으로선정하기때문에아직구체적으로어떤사업을할것인가는정해지지않았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제의견은조금다른게,주민들이원하는게교육같은경우에는능사가아니다라는생각을하거든요. 그게뭐냐하면교육전문가나교육계에서큰방향성에대해서,흐름에대해서직관하실수있는분들이와서큰방향성에대한주제를정해놓고그안에서마을주민들이하고싶은것들을찾는거라면우리마을교육프로그램에대한방향성을가질수있잖아요.그런데그냥‘하고싶은거’라고막연하게던졌을때는하고싶은게없다라고생각할수도있어요.너무많기때문에…… 그래서이런예산안을수립하시면서우리마을교육프로그램이런것들을하실때는어느방향성에대해서교육을하고어떤부분에대해서함양을해야되겠다,이런부분에대한정확한가이드라인을주고주민들한테어떤것을하고싶은지자유롭게던져주면좋을텐데이렇게해버리면이게체험이될지,아니면단순영화관람이런식으로될지,뭐가될지모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생각하고있는주방향은4차산업또는환경,독서,생태,청소년,우리마을알기이런방향으로대강방향을잡고있고기관이나단체,지역주민들이운영하는비영리단체가프로그램을운영하는방향으로계획은잡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런식으로큰방향성을잡고가야뭔가진행될수있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항상염두에두시고진행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학교급식지원관련해서과일간식지원시범사업진행하시는데,감액이되었는데이유가뭔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시에서국·시비변경내시가내려와서내시에의해서변경된겁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러면금액이줄어들었을때공급될수있는과일양이적어지는건가요,아니면대상자체가줄어드는건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횟수가줄어드는거지요.예를들어10회가지원되는데9회가지원되거나……
채윤
임채윤위원
대상자체가줄어드는것은아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대상은줄어들지않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대상이줄어들면이상해지는상황이발생하기때문에여쭤보는거고요.질문은여기까지이고자료요청하나드릴텐데요. 어울림센터전산장비도입관련해서전자칠판,컴퓨터,온라인방송장비,빔프로젝트,TV삽입형전자칠판이런것들되게많던데이제품들에대한견적및사양자료요청을드리고요. 이중에서빔프로젝트같은경우제가하나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빔프로젝트는이가격대에서어느정도의성능을발휘할지모르겠지만밝은데서비출수있는그정도의성능을가지고있는건지정확하게모르겠지만,어쨌든빔프로젝트라는일반적인인식으로는약간어두운장소에서켜는,그렇게되어있잖아요.아니면자연광이나실내이렇게되어있는데요즘대형TV같은경우굉장히가격이싸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것들에대해서비교검토는해보셨는지여쭤봅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부분은위원님한테저희들이가서자료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은심위원님하십시오.
박은심위원
당초예산안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번예산안보면서가장이해안되는예산이많이편성된곳이교육지원과이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면서세부사업계획도미비하고빈약한부분그리고설명서에도설명이제대로안되어있는부분말씀드립니다. 먼저‘교육반상회운영’관련해서이것왜하려고하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위원님도아시겠지만교육에대해서는학교의교사나학부모뿐만아니라모든주민이관심이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교육반상회취지에대해서묻고있고요.신규편성으로해서500만원올라와서2회로잡혀있어서물어보는겁니다. 다시한번묻습니다.이교육반상회왜하려고하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학생이나교사나주민들의교육에대한여러가지다양한의견을듣고저희들이교육에서어떤정책을하거나할때반영을하기위해서의견수렴하고우리교육에서하는정책을홍보하고,여러가지의견수렴하기위해서하는거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박은심위원
의견수렴다양한의견반영하기위해서2회밖에안합니까? 저는그게더모순이있다고생각합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사업이라든가교육정책에반영을하는거지요.
박은심위원
저는수시로해야된다는생각가지고있고요.2회로잡혀서이렇게예산이반영된부분이해하기어렵다라는말씀드립니다.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교육발전토론회,앞에위원님말씀도있고했는데여기에대한세부사업계획서랑어떻게해서1,000만원산출되었는지에대한근거자료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질의드립니다. ‘인권증진콘퍼런스운영’해서신규로예산편성이되었는데11,50만원입니다.‘콘퍼런스’의정의가뭡니까?어떤취지에서이렇게사업명을붙여서‘인권증진콘퍼런스’로사업비를편성하셨는지말씀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인권증진콘퍼런스는지금인권이위원님들아시겠지만어떻게보면가장쉬우면서도어려운가장보편타당한가치로중요성이강조되고있습니다. 또최근에는기업도재해예방을위해서인권경영을한다고하는추세이고현대중공업같은경우도인권경영을선언을하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인권콘퍼런스같은경우는……
박은심위원
보편적인인권증진에대한말씀을하신거고요.‘콘퍼런스’의뜻이뭡니까?정의가뭐예요?왜이런말을붙였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콘퍼런스가‘공동의전문적인주제를가지고비교적긴시간에걸쳐이루어지는회의’라고정의가되어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쉽게그냥회의입니다.콘퍼런스는회의를지칭하는용어입니다. 그런데인권증진회의,결국은어떤형태로하겠다는겁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전문가를모시고여러분의의견을듣고일종의토론회식으로개최할예정입니다.
박은심위원
사실상그렇게알기쉽게,듣기좋게‘인권증진토론회’라고했으면더받아들이기쉬웠던그런예산사업명인것같습니다.사업명에‘콘퍼런스’이런부분들너무어렵게표현하고꼬아서하는부분들저는적절치않다라는생각들고,쉽게표현할수도있는데혼동만일으키는그런부분인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인권증진콘퍼런스에대한세부계획도어떻게해서1,150만원산출하게되었는지자료주시기바랍니다.보고심의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252쪽‘평생학습홈페이지개편’해서신규로편성되었는데어떤부분인지말씀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홈페이지가2016년도에기존홈페이지는제작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아시다시피모바일로,요즘은휴대폰으로프로그램수강신청을하고있는데저희들은지금휴대폰으로연동이되지않고있습니다.그러니까휴대폰과연동이되고주민들이한번에보고일목요연하게홈페이지내용을알수있도록이번에개편하는것입니다.
박은심위원
지금은어떻게되어있는데요?지금은알기쉽게,보기쉽게안되어있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은PC에들어가야만되고저희들네이버라든가이런것하고연동이되지않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혹시홈페이지개편관련된견적서라든지받은것있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받은것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지금여기설명자료에있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설명자료에는견적서가첨부되어있지않습니다.
박은심위원
어떻게2,000만원으로이렇게나와있는지홈페이지개편에대한견적서도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예산안254쪽‘어울림문화센터학습관운영’관련해서나와있는데,검토보고에도있었듯이어울림문화센터준공및입주시기가늦어지는부분계속얘기가나왔던부분이잖아요.건축과실제로공사짓는부서에서도그렇고앞으로운영하게되는부서,2층에교육지원과도함께들어갑니다. 여기관련해서준공및이런시기들이늦어지는것감안해서예산편성하신것아닌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실제로당초예산은10월에작업을하고10월에편성을했고10월당시에는2월준공으로계획이되어있었습니다.저희들은2월준공에맞춰서예산을편성한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조정하셔야되겠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개관은건축과에물어보니까지금설계변경중이라고하는데아직설계변경은되지않았습니다.6월개관인데많이늦어지지는않을것같습니다.
박은심위원
내년4월정도로다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여기12개월다잡아놓은부분이기때문에예산조정하셔서다음주계수조정전까지이부분감액될수있는부분들조정해서주십시오. 굳이12개월다할이유가없습니다.내년2월,3월이부분다마련이안되잖아요.준공이다늦어진다고얘기를하고있는데실제로들어가는부분에있어서조정이되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조정한부분,감액되는부분가지고다음주까지말씀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어울림문화센터학습관운영관련해서는운영계획도주십시오.어떻게할지,실제로교육지원과에서이부분학습관운영이라든지작은도서관이라든지이런부분들채워나가야되잖아요.특히어울림문화센터의학습관은신규로들어가는부분하는것이기때문에운영계획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공공도서관확충및운영’관련해서남목도서관부분인것같습니다.일반운영비에공공운영비부분에있어서편성되는통계목을제가봤는데시설장비운영비에어떻게청소용역비1명이여기에잡혀있습니까? 이것적절한가요?통계목이맞나요?시설장비운영비는아니고별도로빼야되는것아닌가요?별도목으로구성을해야될것같은데,공공운영비목으로별도로편성을해야될것같은데여기시설장비운영비안에청소용역비1명413만원해서5,000만원가량편성되어있습니다.적절한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부분은제가다시한번확인을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지금확인안되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
박은심위원
시설장비운영비는아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부기는시설장비유지비는아닙니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201-02에소규모용역은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건알아요,국장님.그얘기를하는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것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과장님이해하시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건맞아요.02로,공공운영비맞습니다.거기에용역비들어갈수있거든요.그런데실제로는시설장비운영비안에청소용역비가들어가있습니다.그부분을지적드리는겁니다.이런부분들도섬세하게,디테일하게잡아서그렇게편성하셨어야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작은도서관관련해서물품구입,여러가지많이내용들이나와있잖아요.예산이거의1억이상증액되어서많은예산들이물품구입비로들어와있는부분확인이되고요.관련해서여기도서구입비잡혀있는부분‘작은도서관도서구입’이라고주민참여예산에서5,040만원잡혀있는부분이있습니다.1,200만원증액되었는데이부분은어떤부분입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은저희들공공작은도서관이4개있는것은위원님들아실거고매년한도서관당960만원씩1년에도서구입비가지원됩니다. 1,200만원이증액된이유는아시겠지만남목작은도서관이올해마성만화도서관으로바뀌는데아직책들이전체적으로다구비가되지않은상태입니다.마성만화도서관특성화도서관의도서구입을위해서1,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박은심위원
이것주민참여예산부기는왜이렇게넣은거지요?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온것입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이것은매년편성이되는예산입니다.
박은심위원
저도그렇게알고있고주민참여예산으로이렇게명기가되어있어서,주민참여예산으로특별히올라온것은아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아닙니다.
박은심위원
작은도서관에도서구입구입계획서도서관별로네군데있잖아요.구입어떻게하는지계획서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꽃바위문화관인것같은데요.오늘뒤에담당계장님도오셨네요.다른예산들편성,기존에익히반영되어야될부분들을한건데그중에하나제가질문드리고싶은것은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꽃바위문화관에교통유발부담금내는부분이있는데이것어디에내는거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구청교통행정과에서부과하면저희들이납부를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왜꽃바위문화관만내지요?우리동구에평생학습관,전하동에있는그곳은교통유발부담금안냅니까? 제가찾아봐도그건없더라고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면적으로해서평생학습관은연면적이1,000㎡이고꽃바위문화관은2,000㎡가넘습니다.그러니까면적에의해서2,000㎡이상이면교통유발부담금부과가……
박은심위원
면적이2,000㎡이상이어야됩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2,000㎡이상인지는제가정확하게확인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그런데면적에의해서교통유발부담금의부과여부가결정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왜꽃바위문화관만내는지,기준이2,000㎡이상이라고얘기를하는데정확하게말씀을,1,000㎡이상인것으로저는기억을하는데,그렇다면동구평생학습관이부분도해당이될것같고,특히말씀드리고싶은것은화정공원어울림문화센터,조금전에계속얘기를드렸습니다.이어울림문화센터같은경우는훨씬더규모가크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런데준공이안되었기때문에부과는아직되지않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거기에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거기는교통체증이실제로많이일어나는곳입니다. 상당히우려가되고걱정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교통유발부담금이동구평생학습관은해당이안되는지……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제가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후에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질의안하신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궁금한게있는데요. 동부도서관있지요.관리주체가어디예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소유는저희동구이고전체운영은교육청에서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직원이몇명이에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직원이동부도서관에35명입니다.
윤혜빈위원
남구같은경우는도서관을교육청소유에서남구로넘겨받았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아니요,아직넘겨받지않았습니다.여러가지말들이나오고의견은나오고있는데아직정확하게결정된것은없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여기관리는전체우리가하고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관리는교육청에서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관리를교육청에서하면그러면수선비는어디서부과하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가올해7,100만원시설유지관리비로지원했고교육청에서올해동부도서관수리하는데8억의예산이들었습니다.그러니까건물이나땅소유가저희다보니까교육청에서도소유자한테약간의유지관리하는데비용을조금부담해달라고의뢰가들어와서저희가일부부담을한것이지전체적인수선이나이런많은부분은교육청에서부담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도서구입비도교육청에서합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도서구입비도교육청에서실질적으로부담하는금액은7,000정도되고시에서4,000이내려오고저희구비가3,000나갑니다.그러니까시에서내려오는금액에저희도매칭으로어느정도같이지원이되고있는실정입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더궁금한것은급식비는누가내고있지요?무상급식비교육청에서내나요,우리구에서내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비를교육청과시와우리구가비율로부담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계속무상급식이친환경으로해서급식비가나가고있어서궁금해서얘기합니다. 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아이들한테나가는급식이무상급식이있고친환경급식이있습니다. 무상급식은아이들이밥먹는것을자기가학교에급식비를내지않고무료로국가나지자체에서부담하는거고,친환경급식은급식이나가는데예를들어콩나물을해도일반농약친콩나물이아니고유기농콩나물을재료로해서반찬을만들어서주라는의미에서친환경급식비를추가로지원을하고있는겁니다.그러니까우리아이들이좀더좋은유기농의음식을먹을수있도록추가로지원해주는예산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저희들이무상급식비받은것에서친환경을주기위해서조금더보조하는거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비는무상급식비대로별도로예산이교육청과시청에서내려오고친환경급식은별도로시에서1년에180일간얼마씩시비가내려옵니다.그러면거기에대해서저희구에서얼마의금액을합해서학교에교부를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니까제말이그말입니다.그렇게하는거지요. 그런데그게친환경인지아닌지는어떻게관리감독합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초등학교같은경우는친환경식자재신청을,친환경급식센터가있습니다.저희들시간선택제직원이나가있거든요.거기서학교별로다주문을받아서저희직원이친환경업체에주문을직접넣고있습니다. 그리고실제로친환경인지제품들어오는것을검수해서아침에학교로재료를내보내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매일검수합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검수는매일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인권업무관련현수막’이것은뭐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1년에한번씩직원들대상으로인권교육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교육하기위해서강당에홍보현수막도걸어야되고이렇기때문에그현수막비용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
윤혜빈위원
금액이너무저렴해서물어보는겁니다.보통1개5만원이런식으로하는데,알겠습니다. 그리고위원회가지금몇개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과에위원회가10개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게다운영이잘되고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얼마전에조례를교육발전위원회는혁신교육위원회와유사기능이라서폐지를했고나머지9개,이번에또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도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같이합했습니다.그러니까지금현재8개위원회가운영되고있는데나머지위원회는나름대로의기능이있고,저희들이운영을잘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조금전에박은심위원님이얘기했다시피예산이구에서편성된게너무많더라고요.그래서제대로예산심의가되려면알아야되어서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예,간단하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조금전에여러위원님들께서질문많이하셨는데,혁신교육지구사업에보면어차피이게교육비특별회계에서수입이2억들어왔나요?플러스해서나머지는구비로다편성되는거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교육청과저희가혁신교육지구사업에5대5로부담을하고있습니다.올해같은경우는교육청에서2억이교부되었고내년에는2억3,500이교육청에서지원될예정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50%네요.50대50인데저는그내용을확인을못해서,예산하기전에설명해주시면좋은데설명이없어서제가물어봤습니다. 그리고‘내일의나를발견하는초등학생창의진로교실’이것도위탁인데어디에위탁하는겁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올해같은경우는옆에청소년문화의집에보면3층에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있습니다.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서위탁운영해서올해초등학교5개교에서운영을했고1,240명이참석을했습니다.학교반응이너무좋아서내년에는조금더확대해서운영하고싶은사업이기도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인권위원회예산이잡혀있던데요.예전에는교육발전위원회에예산을잡아서진행하던데그부분은빠져있네요.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위원회는얼마전에교육발전위원회를혁신교육위원회하고유사기능이라서폐지를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회예산이올해는잡혀있지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자치법규에조례있던데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어제아레했나,아직까지의회법무계에서정리가안되었고완전히폐지……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평생학습홈페이지개편’해서2,000잡혀있는데,평생학습포털사이트가있지않습니까? 그런데홈페이지를새로만드는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동구평생학습홈페이지사이트는있는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요즘은대부분의사람들이휴대폰으로검색을하고수강신청을하고,네이버에‘동구평생학습’치면바로저희들사이트에가게접속이되거나이렇게기능이되어야되는데지금저희들홈페이지에는그런기능이되어있지않습니다.그래서주민맞춤형으로홈페이지를개편하기위해서예산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새로다시만들거네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개편한다고보시면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사이트를이용해서휴대폰으로하거나이렇게하는게아니고아예새로만드는비용이네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신규는아니고,그러니까새롭게휴대폰을할수있게하니까조금더기능을보완한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비용이2,000정도되니까제가말씀드리는데,그것하는데비용이이만큼들어가는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부분은제가위원님한테가서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저희의원님들도그렇고교육지원과에대한자료나미리와서설명하는게없어서,그런부분다음에하시면진행을좀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은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과장님,교육지원과같은경우는예산67억중에60억이우리구비입니다.어떻게보면거의9대1인것같습니다.교육지원과도이제여러가지교육사업을내년도에는많이해보겠다라고해서이렇게예산이많이편성된것같은데요.여러가지많은것들이이해가안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설명이이후에라도있어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영어광장관련해서입니다.영어광장관련해서감사때도제가지적을드린바있지요.그럼에도불구하고영어광장운영을내년에는어떻게운영할건지계획나온게있습니까? 올해랑똑같은수준의똑같은규모의똑같은횟수에똑같은시기에한달에한번두시간만이렇게하실계획인지,아니면바뀐게있는건지말씀을좀해주세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행감에지적을받고어제과학대직원분들이들어와서내년사업에대해서같이의논을했습니다.그래서인원이라든가횟수부분에대해서도논의를했고우리가요구하는부분에대해서,그러니까학교는학교나름대로의예산측면도있고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자기들도반영을할수있도록좀더검토를해서다시의논을하기로했습니다. 일단위원님지적하신대로횟수라든가참여인원에대해서는증가가되도록내년에는계획을잡을예정입니다.
박은심위원
그런부분들도감안을하셔야될것같고,지금예산보니까600만원증액이되어서편성되었어요.8,000만원에서600만원더증액된부분이있어서이부분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방학영어캠프운영관련해서도100만원증액되어서4박5일일정을2박3일로조정하면서더많은인원을참여시키기위한건데,실제로여기는올해3,000만원으로이루어진부분이잖아요. 그래서100만원더해서좀더많은인원을2박3일수준에서초등학생이다보니너무길지않게이렇게추진하는부분은이해가되는데,영어광장운영관련해서는여러가지지적사항도있었고또600만원이나증액된이부분은조금고민스러워서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혹시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질의종결해도되겠습니까? 과장님,이번에국중에서는교육지원과가뒤에추가설명자료는가장많이준비를해주셨어요.추가설명자료로충분히해명이되지않으니오늘질의가있으셨고또예결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교육지원과의사업이새로운사업이시작된지몇년안된사업이잖아요. 제가오늘답변을들으니과장님이업무에대해서조금익숙해진반면에저희가충분히이해를시키는것도과에서해야될몫이라고생각하는데,제출된자료로보면사업이어떻게진행될건지그림이잘안그려진다는예결위원님들말씀에저도동감을하거든요. 그래서이후에계수조정전까지오늘지적이있었던사업과관련해서는요청하신추가설명자료충분히제공해주시고또아까약속하신대로오셔서설명을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그리고최근에인구유출이우리울산동구뿐만아니라모든지자체의관심이슈로떠올라있습니다. 인구유출의가장큰이유로는제대로된일자리가없는문제도있지만교육문제가꽂히고있어서많은지자체가교육사업에열을올리고있고,최근에는여론주도층이바뀐것같아요.옛날에는행정과주로소통하시던단체활동하시는분들이나지역의자영업자들이지역의여론주도층이었다면지금은우리눈에는보이지않지만인스타를비롯한SNS활동을하고있는아이를키우는엄마들이우리지역사회의여론주도층이고대한민국의여론주도층인것같습니다. 그래서올해도우리동구예산으로보면가장많이증액된것은부모들에게주는수당일정도로정말여론주도층이보이지않는여론주도층이고그분들과관계된사업이저는교육예산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보다훨씬더트렌드도앞서가고훨씬더파급력이있는사업들을다른지자체에서하고있기때문에우리구도시작한교육지원사업이더원활하게잘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한가지전반검토가필요한것같아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에우리구가지어지는건물마다청소용역을두잖아요.그래서인건비가작은금액이아닙니다.그리고용량으로보더라도우리구청건물을청소하시는분들보다훨씬작은건물이지만인원은비슷한형태로배치를안할수가없잖아요.그렇다고반명만일을하라고할수없는데,이렇게계속사람을쓰는청소용역을우리가고집해야될지저는판단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최근에큰카페들같은경우에는기본청소를업체에맡기거든요.그러면영업시간문을닫고난시간또는문을열기전에와서전체청소를합니다.하고나서훨씬더많은분들이오가는카페이지만기본시설같은경우에는일하시는분들이손보기가가능할정도여서예산절감도고민이드네요. 이것보다보니까건물마다계속용역하시는분들을늘려갈만큼의예산규모는아닌것같아서방법에대해서전환이필요할것같아서조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안그래도저희들도그부분을고민하고있는부분인데작은건물같은경우에는몇개를엎쳐서한업체에서시간대별로돌아가면서청소를할수있도록하는그런방안도저희들고민을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그래서어울림센터도들어가면여기도대책을세워야되고이후에다른건물들도계속이문제가생길것같아서,어쨌든계약관련해서는국소관이니까같이의논을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3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