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제257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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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이어서 이틀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 심사는 12월 2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 대상 기금은 자활기금 등 9개 기금이며 먼저 복지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용환 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 및 광진구 장학기금으로 총 9개 기금이며 2023년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189억 3,400만원대비 3.4% 증가한 195억 8,400만원입니다. 그럼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은 45쪽부터 53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자활기금운용안은 자활근로사업단 점포임대보증금 융자 및 자활사업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 워크숍 지원 등 자활지원사업으로 2억 600만원과 예치금 11억 2,400만원을 포함하여 1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 55쪽부터 63쪽까지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운용안은 노인교실 지원 등으로 1,500만원과 예치금 7억 5,1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65쪽부터 73쪽까지는 가정복지과 양성평등기금운용안으로 양성평등촉진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등 1,000만원과 예치금 5억 2,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획안 75쪽부터 83쪽까지는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운용안으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에 21억 8,800만원, 예치금 21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계획안 85쪽부터 93쪽까지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안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교육 및 홍보와 수거보상금 등으로 8,100만원, 예치금 5억 6,6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95부터 103쪽까지 청소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운용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융자 7,000만원과 예치금 5억 9,3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 105쪽부터 113쪽까지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안은 관내 도로굴착복구사업으로 12억 1,100만원, 예치금 25억 6,900만원을 포함하여 3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5쪽부터 124쪽까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운용안입니다. 식중독 안전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등 4억 1,400만원, 예치금 6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7쪽부터 133쪽까지 아동청년과 광진구 장학기금운용안입니다. 저소득학생 장학금지원 8,900만원, 예치금 64억 2,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 계획을 기초로 하여 설치 목적에 충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계획안 책자 45쪽부터 53쪽까지, 노인복지기금은 55쪽부터 6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고 한미라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도 추운데. 많이 춥죠?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춥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추운 날씨에 가장 추워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취약계층 어르신들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겠죠?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밤낮 잠을 못 이룰 줄 믿습니다. 맞죠?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못 잤습니다.

장길천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자활기금이 보니까 1억 2,900이 증감에서 좀 감소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감소된 부분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수입하고 지출면에서 수입이 적은데 그전에 2020년도 말 조성액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감소된 것처럼 증감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대비에서는 감소인데 전년도말 예치금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수입 대비 해가지고 지출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렇네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증감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그냥 감소된 걸로 좀 보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65쪽부터 7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광진구 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127쪽부터 13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강선경 아동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지금 9번 항목하는 겁니까? 광진구 장학기금? 아니면,

김강산위원장

네. 장학기금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장학기금이요?

김강산위원장

네. 127쪽부터 135쪽까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장학기금 자체가 이번에 10억 더 적립됩니까?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네. 출연금으로 예산서에 잡혀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예산서에 출연금이 잡혀 있어요?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장학금이 지급되는 대상이 지금 중고등학생도 줍니까? 아니면 대학생만 줍니까?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중고등학생 다 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중고등학생이요?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네. 대학생까지 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죄송합니다. 중학생은 아니고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장학기금 조성할 때 중고등학생을 넣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맞죠?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생이 다 무상교육이 실시가 됐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상교육이 됐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는 고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금 학교장들이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지만, 물론 무상으로 등록금을 주고 있지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학용품이라든가 교재비 또 무슨 기타 학교에 필요한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구청에서도 다 감안을 해서 고등학생들은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선별과정이라든가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고등학생이.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지금 이번에 지급을 했는데요. 이번에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 동안 주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주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24명, 대학생 26명을 지급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금액은요?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8,900만원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요. 1인당.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1인당 고등학생은 100만원이고요 대학생은 250만원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100만원, 100만원 주는 겁니까? 50만원, 50만원,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50만원, 5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저소득층 가정에 지금 주고 있다 그거죠?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10억을 갖다 더 적립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뭡니까?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안정적인 이율로 해서 학생들한테 그 이율로 장학금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또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학교장님이라든가 또 추천하시는 분들이, 동장님들이 추천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100%를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율이 좀 증가할수록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출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65억입니다, 적립금이. 그렇죠?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아니, 지금 이게 2022년도 말 현재는 54억이고요.

장길천위원

54억에서 10억이 더 들어가서 그럼 합계해서 지금 저희가 65억이 되는 거죠?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네. 10억이 보태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먼저 여기에서 기타수입 2,000만원은 뭡니까?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기타수입은요 더 많아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우리 장학위원님들께서 기탁을 해 주십니다. 그 금액인데 최고 맥시멈으로 잡았는데요 그게 몇천만원 이상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게. 그걸 2,000만원 잡았습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개별기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개별기탁.

장길천위원

아, 개별기탁. 그러니까 누구를 지명해서 주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좋은 뜻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기탁 해주시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개별기탁이라는 부분이 제가 좀 쉽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홍길동이라는 학생한테 지명을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장학금도 있지 않습니까?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장길천위원

지정 장학금이 아니라,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지정 기부는 아니고요. 저희 장학회로 기탁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장님들이나 우리 노인보건소, 광진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나 동장, 체육회장, 관내 학교장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따로 선발위원회를 하니까 저희 장학회로 기탁해 주시는 걸 예측한 겁니다, 2,000만원을.

장길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24명, 26명 해가지고 100만원, 250만원 하면 1년에 얼마 나옵니까? 금액. 그리고 두 가지 부분, 그 54억에 대한 금리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자수입이요.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지금 저희가 2개 계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재무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이율이 높은 쪽으로 계속 갈아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넣은 거는 3.51% 해서, 계속 이율이 높아지니까요 이율이 많은 쪽으로 지금 6개월짜리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4명, 26명 해갖고 총금액 대비 우리가 54억에서 나오는 이자수입하고 비교했을 때 총 그 금액을 갖다 다 장학금을 지출해주냐는 거죠.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네. 거의 그에 맞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율의 비율에 따라서 그만큼 인원수를, 장학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시면서 위원들하고 같이 심의를 하셔서 이율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죠? 5%까지 올랐죠? 예를 들어서.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네. 시중금리는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지금 조금 전에 3.5%라 그러면 1.5%가 더 올랐는데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겠네요?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상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우리 광진구의 장학기금 자체는 실질적으로 있는 금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장길천 위원님의 말씀 저도 같이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 지금 26명, 24명 해갖고 8,900만원 정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율이 높아지면 그 이율만큼의 또 소득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여기 보시면 조성액이 2023년도 말이 64억 2,936만원입니다. 거기에 맞게, 또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게 저희 장학회 위원님들이 개별 기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거 보태져서 이율이 좀 더 많아질 걸로 예측하고 있어서요. 더 많은 인원수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예상 안에, 그 추가되는 인원수 나온 건 없으시고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네. 금액에 맞춰서 지금 할 생각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많이 올려드리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경제도 너무 많이 어렵고 저희도 해야 하는 소임을 다 하다 보면 10억이라는 예산을 더 올려드려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자나 또 개인적으로 내시는 장학위원님들의 그런 기탁금도 있고 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한테 소상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주셔야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올려드려야 되는지 삭감을 해야 되는지라는 결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장학위원회 위원이어서 그 자리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억이라는 거를 올려서 과연 이걸 은행에다 넣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생각을 할까라는 걸 제가 좀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다음에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례를 보면 기금에 관한 사항에서 구의 출연금 그리고 이제 구의 타기금 또는 회계에서 전입금 그리고 지원기관 및 단체, 개인 등 외부기탁금 그밖에 수입금으로 기금 조성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64억이라는 돈에서 구의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구 출연금이 저희가 집계하기로는 현재 42억이 지금 구에서 출연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외부기탁금인가요?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위원님들께서 기탁해 주신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김강산위원장

그때 먼젓번에 나눠줄 때 학생들을 굳이 행사장에 다 불러야 하는 건가요?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를 치렀는데요. 정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들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다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또 학생들도 사실 동의를 많이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서 그만큼 금액,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장에서 받으면서 자기도 어떤 감사함을 표하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물론 그런 부분들도 좋은데 어차피 금액은 계좌로 입금이 되는 거고 그런데 학생들이 앉아서 여러 위원님들 다 한 말씀씩 하고 또 인사하는데 거기서 박수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썩 저는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 나중에 좀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그리고 기부금 활동을 좀 더 많이 하셔야 하지 않나, 지금 어떻게 보면 2,000만원이잖아요, 지금. 여기 기부금을 받은 것들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왜 계십니까? 위원회 활동하면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기부금도 많이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해야 구의 출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10억 인상인데 앞으로도 계속 또 인상을 해달라고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활동을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구 장학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75쪽부터 8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관부서 심사 준비 위해서 잠시 지연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75쪽부터 8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종영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기금 자체에 보면 지금 한 9억 3,000 정도가 2022년도 대비 감소된 부분인데 이게 코로나19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맞죠?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쉽게 얘기하면 법정의무적립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다른 기금하고는……. 세출예산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분야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법정의무적립금이 보통세 3년 세입 평균액에 1%를 적립하게 돼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코로나 창궐이 심해가지고 5억 정도를 더 적립을 했던 거고 금년도에는 거기에서 법정적립금에 플러스 조금, 그래도 아직 3차 대유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억 3,000 정도를 더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출계획에 보니까 인력운영비로 2억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력운영을 할 부분입니까?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 코로나19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 따른 인건비입니다.

장길천위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그건,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라는 거죠?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는 재난관리에 대한 모든 부분을 도시안전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재난 관련 부분은 저희 도시안전과가 행안부 훈령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고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심해 가지고 도시안전과가 총괄이 됐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대응단계에는 풍수는 치수과에서 하고, 제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지금 사회재난 일부 중에서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워낙 확산세가 크고 보건소 인력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되니까 그 이후로 넘어가면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는 거고 아마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이게 해당 부서로 다 돌아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관계가 우리 광진구는 추이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광진구는 코로나19 관계가, 발병률 관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냐고요. 진척이 좀 많이 이렇게 완화되어 있냐는 거죠.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25개 구청 일부 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큰 변화는 없고 안정적인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길천위원

저거는 없어졌죠? 옛날에 우리 광진구 어디냐, 자양1동에서 하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활치료센터인가 거기 있다가 동대문으로 갔는데 지금도 이렇게 뭐냐, 코로나19가 병증이 악화된 분들에 관해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그 관계는 보건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같이 융합되진 않나요, 업무가?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지금 전입금으로 12억 정도가 더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우리 기금 중에 실질적으로 장학기금 다음으로 가장 많아요. 그런데 법쪽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지금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자 수입 같은 경우도 5,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 관련된 거 빼고 평상적으로 아까 얘기한 수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그런 거 지출된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지금 내년도에 편성된, 금년도도 마찬가지고요.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지금 치수과 쪽으로 나가는 돈이 거의 다고요. 지하 주택 침수방지 시설사업하고 그다음에 재난예방 소방시설 점검하고 폭염․한파 재난예방 쪽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금년보다 좀 늘어난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재난기금은 재해예방하고 재해복구 쪽이기 때문에 지금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장길천위원

실질적으로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 도시안전과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늘막 설치를 많이 하죠?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늘막 설치가 두 가지잖아요, 접이식하고 자동식하고. 그렇죠?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는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그늘막 같은 경우는 고정형하고 스마트형이 설치가 돼 있는데 고정형 같은 경우는 한 220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형 같은 경우는 한 800 정도인가요, 꽤 많이 들어가고. 스마트형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설치를 하다보면 필요 이상으로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지침에 그늘막 관리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다보면 사거리라든지 교통신호등 횡단보도 앞에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 지침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민원이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간판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설치로 인해가지고 2차, 3차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극히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고정형하고 스마트형 설치 장단점은 있는데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 스마트는 온도에 따라서 아니면 햇빛 강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펴지고 접혀지고 하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얘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좀 커요,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건 기금하고는 좀 관련이 없고 일반회계에 잡혀있거든요.

장길천위원

과장님이 도시안전과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알겠습니다. 12억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85쪽부터 9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고 박정주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95쪽부터 10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고 심규홍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과장님,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힘들어지겠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많이 힘듭니다.

장길천위원

저는 놀란 부분이 서울시에서 떨어지는 낙엽부분 자체가 거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낙엽은 수요처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한 3년 전, 4, 5년 전까지는 이천이나 그런 농장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환경오염이 심한지 농장에서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거는 썩지를 않는답니다.

장길천위원

참 문제네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썩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봄철이라든가 여름철에 나뭇잎에 벌레유충방지해가지고 살충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왜 산에 있는 나뭇잎은 잘 썩고 하는데 대도시에 있는 낙엽은 안 썩을까……, 그건 그렇고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장길천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진구에는 장학금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광진구 장학기금이 있고 환경미화원 장학기금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장학기금은 대출해주는 식으로 무상으로 주었다가 다시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광진구 장학기금은 지출성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 대학생 다 줍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지금 현재 대학생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대학생만요? 보통 한 몇 명씩 줍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8명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거든요.

장길천위원

2년거치 3년……,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얼마 줍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학자금은 전부 줍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금액이요, 1인당.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등록금이,

장길천위원

아 전액을,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전액입니다.

장길천위원

학교마다 그러면 다르겠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대학원도 줍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아닙니다. 대학생만 줍니다, 현재는.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일반 대학, 국립대학교보다는 한 2배 이상 넘죠. 거기도 다 줍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아직까지는 의과대학생 지급한 적은 없는데, 전부 지급합니다, 등록금에 대해서는.

장길천위원

제가 건대에서 있다 보니까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국립대 같은 경우는 한 200에서 250인데 제가 알기로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한 7, 800, 한 1,000 정도 되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1,000만원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나오면 주겠다는 거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현재 저희 96명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 96명이고 앞으로 한 몇 명 정도 더 뽑을 예정이에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증원 자체는, 증원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몇 살입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만 60세입니다.

장길천위원

만 60세, 공무원하고 똑같네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똑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다고 보는데 예전에는 가령 환경미화원 남편이 하다가 남편이 좀 아프거나 뭐하고 하면 부인이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아니요. 대체는 없습니다. 대체는 없고 예전에는 환경미화원 하시던 공무원분들이 사망을 하시면 자녀를 우대한 경우는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없습니다, 그거는.

장길천위원

지금 여기에 융자금 회부부분이 한 3,500 정도 되는데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감에서 보면 한 2,000만원 정도 감소된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도 나이가 들고 하면 자제분들 자체가 대학을 가는 확률이 낮잖아요. 그렇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그렇죠.

장길천위원

보니까 여기에 보면 광진구 장학기금도 보니까 새마을 관련된 5개 단체에 주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회나 그런 데는 없어요, 문고만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자체도 자꾸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 정도 되고 하면 자제분이 대학을 가는 확률이 없겠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그렇죠. 대체적으로 장학금 신청하는 분들이 47세에서 한 55세 전후 그때가 대학생 자녀들이 있을 때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그냥 과장님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에 관련된 부분에 꼭 거기만 이게 필요합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기금 자체가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조성한 기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반인들은,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은 이거를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장길천위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어려운 부분의 일을 하고 굉장히 우리가 좀 편향적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님들도 학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사는, 어떤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급여, 페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한 연봉대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평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희가 평균으로 잡아가지고 한 490만원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490만원?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1개월. 전부 야간수당까지 다 합쳐 가지고, 전부.

장길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연봉 개념으로 해서 한 6,000만원 되겠네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6,000이 조금 빠집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간 재활용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시, 6시에 나와가지고 익일 5시, 6시까지 일을 하는 거 보시면 진짜 힘듭니다, 그거는. 그리고 여름철에 특히 더 힘들고요. 겨울철 추워서 힘들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최소한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말씀 부분만 듣고 하면 환경미화원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면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그쪽에, 이번에 구인을 하면 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경쟁률이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어찌됐든,

장길천위원

안정적인 직장?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들어오시는,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자영업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은 한 몇 개 정도 구청이 됩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아니, 25개 구 전부 직영은 있습니다. 다만 대행이냐 직영이냐에 따라서 인원 차이가 있지 전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직영이냐 대행이냐?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한 4년 전에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 때문에. 직영 부분을 대행으로 돌리는 거 때문에.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야간 저희가, 저희가 지금 보시면 우리 환경미화원 96명이 있는데 가로, 대폐, 기동대, 야간이 있습니다. 야간재활용을, 재활용 부분을 지금 직영이랑 대행이랑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원화시키려고 그때 그 당시에 추진했던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 이후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차피 청소과장님 왔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근래에 이태원 관련 때문에 건대입구에서 서명받고 있는데 건대입구에서 딱 내려오면 5번 출구에요. 그 5번 출구 앞에는 환경미화원님들이 이렇게 청소를 딱 하는데 바로 그냥 똑같은 데, 옆에 있는데 라인이 하나 그려 있다고 거기는 막 쓰레기장 있는데 그건 안 건들더라고요. 구역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가로환경미화원은 구역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인당 한 2.4km, 2km에서 한 2.4km 정도 담당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평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두 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2번 출구요. 2번 출구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데크식으로 돼 있어요. 보면 너무너무 지저분한데 거기까지만, 라인만 딱 이렇게 하고 가길래 이런 부분은 청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오늘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청소과장님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건대 2번 출구가 옛날에, 예전 건대글방 자리 아닙니까?

장길천위원

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건대글방 자리.

장길천위원

네. 맞습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거기서 지하철 올라가는 데,

장길천위원

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거기 위는 업무 소재를, 거기는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희 입장에서도 거기를 칸막이를 아예 쳐버리면 거기는 무단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거기가 무단투기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거는 지하철공사랑 협의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길천위원

지하철공사는 하지를 않던데 뭐,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아니, 거기 지금 약간 대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서 담배도 피우고 음료수 마시고 버리고 이러는데 거기를 아예 막아버리면 무단투기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 부분은 한번 청소과장님이니까 한번, 어차피 광진구 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05쪽부터 11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관부서의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회의가 지연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115쪽부터 12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3억 1,800만원 정도가 좀 감소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비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2억 9,000, 3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22년 7,000만원에서 23년 4,048만 5,000원으로 거의 2,951만 5,000원 정도가 저희가 감소가 됐는데요. 그 이후로는 저희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영업 제한으로 보통 9시까지 제한한 적도 있고요. 10시까지 제한한 적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또 인원 제한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영업소에서는 수입이 감소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때 영업정지를 받으면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수입이 줄다 보니까 과징금으로 납부하지 않으시고 그냥 영업정지로 이행하는 꼼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3억.

장길천위원

3억이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3억.

장길천위원

3억이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3억입니다.

장길천위원

3억인데. 그러면 우리가 융자성 사업을 해갖고 2억이 편성돼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융자.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융자를 요청하는 업소에 대해서 최고, 최하위가 있을 건데 주로 얼마씩 융자를 해줍니까? 거치 기간은 얼마나 되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저희 융자사업으로는 2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융자사업으로는요 시설개선자금과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이랑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원래는 융자를 서울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운영자금이라고 해서 각 자치구별로 20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율을 1%로 해주다가 보니, 저희 구는 기본 2%입니다. 조례에 정해진 이율이요. 그래서 원래는 시 융자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한 20개소가 신청을 해서 융자를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융자를 200억을 해줬는데 그건 금리가 1%인데 저희는 조례상으로 2%로 되어 있다 부분이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200억 자체가 다 융자가 됐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저희 서울시에서 25개 구 자치구를 대상으로 200억을 가지고 융자를 했는데,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광진구만 200억을 준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갖다 200을 줬다는 거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전체죠.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요. 저희들이 서울시로 제출을 하면 시에서 융자를 해드립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 시설개선, 화장실개선, 모범음식점 해서 이걸 갖다 융자를 해준다고 했는데요. 최고 많이 주는 데가, 평수 기준으로 들어가겠지만 어느 정도 줍니까? 금리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금리는,

장길천위원

2%요? 여기요? 아까 여기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보통 보면 시설개선비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융자를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보면 시설개선비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하는데 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저희 융자 제외대상에 포함이 되시면, 해당이 안 되면 시설개선자금 지원이 안 되고요. 주로 시설자금으로 되는 대상은 일반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또 따로 시설개선자금이 있어서 그거는 한 1% 정도, 그거는 이율이 1%입니다. 화장실 개선자금은요. 이렇게 하고 올해는 또 주방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후드나 바닥 타일 그런 쪽으로 해서 시에서 기금으로 3,000만원 내려온 게 있어서 한 30개 업소를 지금 신청해서 다 지원 완료했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식품진흥기금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만 19세 미만의 우리 청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에 업소가 폐쇄가 되든가 아니면 과징금을 물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과징금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심지어 제 조카 같은 경우는 강서구에서 하는데 참 억울하게, 억울하게 한 7, 8명이 들어왔는데 술을 자기들이 꺼내서 그냥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을 때렸더라고요. 그런데 이 근래에 우리 광진구도 비슷한 부분이 제 선거구에 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런 업소가 보통 과징금으로 해서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문을 닫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을 닫는다는 건 1개월이나 오랫동안 닫기가 어려우니까 과징금을 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융자성 그런 부분 안 됩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서는, 물론 해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융자가 안 됩니다.

장길천위원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단 법으로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요식업소에 들어가서 주류 뭐냐, 술을 먹었을 경우에, 했을 경우에 본인 자신도 처벌을 받는 규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아직 언제 통과된다는 건 없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그 부분 아직까지는 제가……. 저도 참 그 부분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영업주와 상관없이……. 지금 그 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고발 건이 좀 자주자주 들어옵니다. 청소년 음주, 불법 주류 판매로 인해서. 그럼 또 과징금도 많고요. 또 영업정지, 말씀드렸듯이 영업정지 1개월인데 그전에는 수입이 좋을 때는,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갈음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 그냥 ‘우리는 영업정지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업주가 많습니다. 조금,

장길천위원

며칠도 아니죠. 어제, 그저께 우리 화양동의 모 음식점에서 어르신이 막 하소연을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그분 아마 저희, 며칠 전에 저희한테도 오셔서 하소연하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선처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쇄된 업소가, 요식업 폐쇄 업소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최근 3년 동안.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글쎄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제가 해도 될까요?

장길천위원

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지금 광진구에 요식업 업체가 한 6,000개가 좀 덜 됩니다.

장길천위원

6,000개.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6,000개가 좀 덜 되고요. 한 5,800 몇 개 정도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폐업을 했다가 다시 또 개업을 하고, 항상 이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딱 몇 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또 폐업도 많이 하시지만 또 개업도 많이 하시고 유동성이 많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새롭게 우리가 오픈을, 요식업 오픈을 했을 때 지원사항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혜택이 돌아가고 있나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신규개업, 요식업 업체에도 지원을 해줍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신규 개업해서, 저희들 만약에 주방개선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한다거나 하면 일단 신규로 해서 나간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좀 다방면으로, 다방면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금이라는 부분이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만 이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불만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기금이 좀 지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 융자사업 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 광진구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해야만 저희들이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업소는 융자대상이 안 됩니다. 제외대상이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도 많이 듣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주류 불법판매로 많이 고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저희들도 웬만하면 영업주 입장을 생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영업하시는 분을 보시면.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심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부서의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임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안전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지역의 각종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안전환경국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8.8% 증가한 136억 4,100여 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안전과「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로 1,500만원, 가로경관과 차량진출입로 등 도로사용료 11억 4,700여 만원과 차량출입 등 징수교부금 수입 16억 8,600여 만원, 행정재산 변상금과 「도로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가 3억 1,700여 만원이며 청소과는 폐기물 수수료 및 무단투기과태료 등 87억 8,100여 만원, 환경과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500여 만원과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법」 기타 「환경법」 위반과태료 1,800여 만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공원과 녹지사용료 등 5,500여 만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등 9,500여 만원입니다. 안전환경국 국시비 보조금으로는 도시안전과 6억 3,000여 만원, 청소과 2억 500만원이며 환경과 1억 4,000여 만원, 공원녹지과는 4억 2,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25억 3,800여 만원으로 전년 대비 3.5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447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 4,400여 만원 감소된 94억 4,800여 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료 중대재해예방업무 추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CCTV 관제시스템 구매 등 구민 중심, 현장 중심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과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코로나19 업무 축소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1페이지에서 464페이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2,7000여 만원이 증가된 6억 6,600여 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안정적인 노상적치물 수거를 위해 광장동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소 앞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페이지에서 486페이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700여 만원 증가된 443억 3,700여 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증금 등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사업비 증액과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공사, 커피 찌꺼기 재자원화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청소차량 구매,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시설비 등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7페이지에서 491페이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억 5,200여 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400여 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 미세먼지신호등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광진구 탄소중립종합계획 연구용역이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2페이지에서 513페이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21억 9,800여 만원이 증가된 76억 3,300여 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어린이공원 친수공간 조성과 스마트파고라 설치, 청춘뜨락 야외공연장 신축과 광진 숲나루무궁화동산 조성사업과 뚝섬로 가로수 바꿔 심기 사업,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사업 등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으로 구민의 여가활동 지원과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2023회계연도 안전환경국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과 소통하는 구민 중심, 현장 중심의 안전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2023회계연도 안전환경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종영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523쪽에 안전사회단체 활동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재난구조협회 노후화된 이동식화장실 교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후화 기준이, 어떻게 기준을 정했길래 여기를 교체한다고 생각하셨고 그리고 언제 설치되셨는지 아십니까?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사단법인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서울시 광진구지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실이 저쪽 광장동 401-10번지 청소과 맞은편에 굴다리 천호대로변하고 밑에 컨테이너 박스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거기가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거의 지금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꽤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저희가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도 저희가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최일환위원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유가 노후화돼서, 낙후화 돼서, 언제 설치됐죠?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몇 년도에 설치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최일환위원

설치가 언제 했는지 모르는데 기준을 어떻게 해서 노후화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보기에는 오래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죠?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요 거의 사용 불가할 정도로 노후 됐습니다. 거의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사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매일 출근해서 매일 들어가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분들께서 매일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매일 출근했으면, 매일 사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분들이 매일 출근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설치하면 그분들이 매일 출근 안 하시면 그냥 분기별로 한 번씩 온다, 그때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또 사용 안 했을 때는 또 낙후화 되겠네요? 관리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노후화됐다는 게 그게 매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노후화된 거잖아요? 관리를 안 하니까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아니요. 비정기적으로 이렇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게 너무 노후화돼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일반 건축물에 정상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화장실하고는, 이건 어쨌든 간이건축물이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율방범대도 관리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영구시설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 현행법상으로나 아니면 설치비용 문제 차원에서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관리가 되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관리 차원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진을 보셔서, (사진을 들어보이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거기는 몇 번 나갔다 왔는데 거의 지금 저 뒤에 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예요, 워낙 노후화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영미

김영미안전환경국장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은 특전사가 들어가기 이전에 월남참전 보훈단체가 쓴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십여 년 전부터 사용하시다가 그분들이 보훈회관 쪽으로 가시고 이게 남아서 이리로 오신 것 같아요. 사용처에 의해서 이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언제 오신 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건물과 화장실은 계속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에 의해서 오래전에 있었던 건데, 말씀하신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매일 사용을, 사람이 사용을 하면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그건 화장실이니까 많이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가보니까 진짜 너무 심각해서 일단 쓸 수 있도록 해드리고 저희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7,100만원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아니 710만원 이게 보통기준 정액인가요? 아니면 설치비까지 다,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현재 지금 여기가 회원이 한 2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여성회원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간이화장실은 남성 용도로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성, 여성이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조달청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 정도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서 451페이지랑 설명서 525페이지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서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한다고 해서 4개소를 잡아놨는데요. 2,000만원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거 지금 4개소가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워낙, 자율방범대 초소가 원래 구성되어 있는 건 20개였는데 방범초소는 18개소가 지금 되어 있고 한 반절 정도는 계속 예산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심각한 게 구의3동 예산하고, 중곡3동하고 자양2동 초소가 지금 좀 심각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노후 초소가 또, 다른 누수라든지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할 걸 예상해서 4개소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지금 이 정도인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데도, 좀 비슷한 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잡아놓은 게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3개 동 외에 더 심각한 곳이 있으면 그쪽부터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저는 사업설명서만 보고 좀 설명을 할게요. 534페이지 하고 535페이지 두 개인데요. 먼저 535페이지를 보시면, 민방위 교육훈련센터가 지금 구의3동에 있는 거 맞죠?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관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민방위교육을 안 해서 예산이 준 겁니까? 줄고, 지금 해야 되니까 늘어난 겁니까?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지금 민방위 교육훈련센터 운영은 22년도에 한 2,000만원 정도였다가 내년도에는 4,000만원 정도로 증액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이게 뭐냐 하면 시설부대비에 통상적으로 교육센터 시설보수비를 500만원을 잡았었는데 이 건물이 92년도에 신축 돼가지고 지금 13년도에 리모델링 준공이 돼가지고 개관한 게 2013년 3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옥상 쪽에서 누수 발생이 돼서 2,1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게 옛날에 구의3동 주민센터 자리잖아요? 그렇죠?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로 민방위교육을 소집해서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뭐라 그러나요?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사이버교육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사이버교육으로 할 그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 좀 했으면 좋지 왜 내년에 하려 그래, 이걸?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누수가 당장 툭 터진 게 아니고 이제 좀 건물이 노후화됐고 해서 이게 필요, 내년에는 어차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장길천위원

거기에는 지금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거기는 지금 별도 상주 인력은 없고요. 민방위팀에서 교육훈련이 있을 때는 거기 가서 상주하면서 교육훈련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1층이 지진체험관하고 화재진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1층은 가스안전하고 화생방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지상2층은 강당하고 응급처치실습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리모델링해서 개관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금년도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합교육이 전면 중단돼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구는 민방위대원이 지금 약 8,000명 정도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1, 2년차만 지금 8,000명입니까? 아니면 전체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지금 민방위대원은 제가, 잠깐만요. 지금 민방위대원은 제가 연차별로는 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총괄적으로 민방위대라 그러잖아요? 441대에 2만 6,175명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지역대가 364대 2만 4,706명이 되어 있고, 직장대는 76대에 1,389명이 되어 있고 기술지원대라고 있거든요. 한 80명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는 제가 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장길천위원

아니, 그거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광진구에서 구민, 학생, 우리 관내 구민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한 게 있습니까? 민방위교육 말고.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민방위교육장에서요?

장길천위원

네.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생활민방위라고 해서 거기서 민간인 대상으로 해서 한 10회 정도 교육한,

장길천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럼?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생활민방위라 해서 희망단체 및 학교로 해서 했는데 관내 주민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지진 체험하고 응급조치하고 생활안전 등 분야 쪽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관내에 있는 민방위교육훈련센터하고 능동에 있는 119안전센터하고 체험관이라 그러나요? 그쪽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하나요? 아니면 여기는 별도만 합니까?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거기하고는 좀 연관시키기는 어렵고요. 그 소방 119안전센터 체험장은 말 그대로 서울시소방청에서 하는 걸로 소방 관련 전문 체험장이고 저희는 말 그대로 민방위 전문교육 시설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보니까 지하에서 화생방도 한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민방위 교육훈련 과목 중에 지금 여기는 다 망라되어 있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시설물 관리 부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좀 하겠고요. 그다음에 534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각 동주민세터에 가보면 지하실에 방독면이 있어요. 방독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방독면을 까서 우리가 착용하는 부분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화재가 발생 됐다 하면 그걸 까서 뭐냐, 개봉을 해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정말.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교육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방독면 자체가 요즘에는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왜 비행기를 탔을 때 옛날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라이프재킷도 굉장히 어렵게 입고하는 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간략하게 딱 입고 당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온 방독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옛날 방독면은 보니까, 주민센터에 가보니까 옛날 거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착용하기도 어렵고 또 그 이후에 뭐라 그러나, 산소 호흡하는 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방독면은 보니까 구입하는 것이 한 4,2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요즘에 나온 방독면은 어떤 방독면이냐는 거죠.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뒤집어써서,

장길천위원

다 뒤집어쓰죠.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이렇게 어깨 쪽에 끈으로 묶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이건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방독면 보관사항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화생방 방독면은 행안부 지침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구매해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게 구매를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지금 현재 각 동주민센터의 인구 비율대로 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방독면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 넘어간 것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수거를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 폐기처분 하는 그런 수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시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해서 「민방위기본법」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해서 이건 저희가 많이 구매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부 시책에 발맞춰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독면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급물품은 한 2만 5,503개 정도고요. 지금 보유량이 한 1만 개가 안 돼요. 9,500개 정도고. 부족량이 지금 1만 5,690개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지금 국·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면 한 1,000개 정도 확보가 돼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동사무소 창고 보관사항의 문제점, 유사시에 어떻게 보급할 건지의 문제는 저희가 많이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참고적으로 2018년인가 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 가지고 방독면을 한번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거 시정사항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이번에 새롭게 방독면을 우리가 구매하면 한번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방독면 착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좀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지금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보안관이라고 있는데 이분들 주 내용이 재난재해 관련한 예찰 활동이고 환경순찰이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이런 건데 지금 최근 2년 동안 이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집합교육도 없었고 간담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좀 되고 그리고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아무래도 업무추진비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분을 그대로?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에 보시면 중대재해 예방 업무 사업이 있어요. 516 중대재해 예방 업무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이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제정이 됐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이후에 됐었는데 이게 작년도 2000……, 금년도에 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주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업무라기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될 업무가 다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저희 구청 소속에서 공무원들이라든지 공무직라든지 이런 현장 활동을 하시는 분, 공사에 관여하시는 분,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발주를 한 그런 공사단까지 총 아울러서 하는 사업으로 여기 보면 작업장 외의 요소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보건이나 안전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도 나오고 지도점검하는 그런 내용의 총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2월 달에 태스크포스팀으로 발족이 돼서 이게 활동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도 나왔지만 정식팀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예산도 많이 늘은 그런 상황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별도의 팀은 없고요?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네. 지금 태스크포스팀으로, 인지팀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도 팀장 한 분에 직원 네 분이 근무를 해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착 단계잖아요. 내년에는 정식팀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가로경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박정주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543쪽에 공중케이블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통학로 정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구역은 좀 정해진 상태인가요?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통학로 주변에 한전주하고 통신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주는 아니고요. 통신주에 한해서 민원이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최일환위원

저도 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동네나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종종 케이블이 좀 위험하게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지정이 돼 있으면, 구역이 정해져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빠진 데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본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통학로 같은 부분이 학교 옆에도 길게 내려온 선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실태조사 다 하실테니까 한번 다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가로경관과에 오신 지 한 몇 개월 되셨죠?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5개월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5개월 되셨구나……, 그러면 공중케이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최일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이 부분 실태조사를 할 때 이게 동별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맞죠? 동별로 해왔잖아요, 동별로.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중케이블 관련해서는 거의 다 동별로 어느 정도 해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좀 민원이 많이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민원이 많이 있는 쪽으로 하되 우선 철거 대상 자체가 예를 들어서 광장동이다 하면 광장동에만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구의3동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구의3동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SKT나 KT나 LG, 그다음에 한전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부과하는 금액 자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길천위원

공중케이블에 관련된 부분, 철거 비용 자체가 업체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철거 비용이요? 철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다,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연합회에서 철거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의 철거는 없고 저희가 공중선은 도로과에서 하는 지중화사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아마 철거가 되고요. 거의 지중화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 있습니다. 철거는 거의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전주를 뺀 나머지 KT, KT 전신주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콘크리트로 압축해서 만든 전신주하고 그다음에 폴대를 우리가, 뭐라 그러나 쇠라고 그러나,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걸로 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들의 자택을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또는 차량을 파킹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죠?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대충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올해 한 30건 정도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30건 정도요. 참 그래도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걸 조금만, 한 1m만 이설만 하면 그 골목에 차량도 들락날락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KT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 연전엔 한 120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엔 더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부분이더라고요. 첫째는 도로가 사유지가 아닌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걸 이설해 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네.

장길천위원

물론 그다음에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개인이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런 공중케이블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말 그런 민원성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비로라도 그걸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합니다. 15개로 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하셨네요. 그래서 정말 나가보면 공중케이블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신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을 해결이 돼야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여기 543페이지에 보시면 공중케이블 관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능동 감나무축제 갔을 때 공중케이블에 행사하는 풍선 같은, 줄 같은 게 걸려갖고 그때 행사 도중에 펑 터지면서 다들 놀란 거 아시죠?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그거가 생각이 나서 여쭙겠는데요. 여기 지금 공중케이블 정기협의회 운영이라고 돼 있고 정비실태조사, 합동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하고 공중케이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했을 때 어떤 유사성이, 관련성이 있나요?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중케이블 정비작업은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선은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통신사에서 설치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모여서 ‘어느 구간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민원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경우는 협의를 해서 구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게 그 위원회 쪽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고상순위원

위원회가 별도 있어요?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네. 매년 한번씩 새롭게 구성을 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실태조사라고 돼 있는 거는 어느 시점에 실태조사를 하시나요, 매번 그냥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지?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일단 민원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거기도 예산이 반영 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구의3동하고 광장동 했던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민원이 많은 자양동하고 중곡동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구역이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은 얘기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이게 사고라는 건 예고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항상, 지금 이걸 보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서 하시는 건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광진구는 유난히 케이블선 많잖아요?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사고를 보면서 참 너무 불시에 생기는 거구나, 이런 게.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또 그게 여러 구민들한테나 또 놀랄 일이 되면 안 되니까 좀 많이 신경쓰시고 자주 회의도 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네, 고맙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페이지 546쪽에 가로정비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가로정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많죠? 저도 민원을 반복적으로,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좀 세게 들어옵니다.

최일환위원

그런데 거기 관련해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거리가게 계도 및 단속업무 추진 비용도 잡혀있잖아요?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업무추진비 말씀,

최일환위원

네.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업무추진비 잡혀있는데 민원을 넣으면 단속반이 나가시잖아요?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그렇죠.

최일환위원

그럴 때 경고로 끝냅니까? 아니면 벌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징계 같은 게 따로 있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일단은 지도, 계도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번 반복이 된다 하면 과태료나 최고 고발까지도 갑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이 얘기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한 세네 번 정도 반복적으로 한번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 똑같이 온 분이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 바뀌면서 민원을 넣다 보니까 저도 연락을 드리게 됐는데 단속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그냥 경고만 했다 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정 지역에서는 단속이 올 때만 정리를 하고 그다음 날부터는 다시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말씀드린 건 통학로 학교 주변입니다, 바로 학교 앞에 있고. 그런데 저도 반복적으로 전화가 오니까 실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단속할 때는 좀 정리를 해뒀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는 그대로 오토바이 세워놓고 바구니를 세워놓고 사람이 돌아가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민원을 계속 넣는데 이게 과연 경고만 했을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냈는데도 이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지?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22개소가 있습니다. 건대에 반복적으로 적치물이 나오는 업소가 한 22개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순찰을 돌고요. 그다음에 시정이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과태료를 많이 냈다고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고발까지 갑니다.

최일환위원

고발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학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되어서야 실행하실 건지 아니면 미리 조치하실 건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박정주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국 심사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지금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청소과는 보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많으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너무 많아요, 이 청소과가.

영미

김영미안전환경국장

오후에 면접이 있어요. 환경미화원 면접을 미리 공고를 한 달 전에 해놨기 때문에 그냥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민우

서민우위원

예비심사니까요.

고상순위원

간단히 하시죠.

김강산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심규홍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566페이지입니다. 566페이지에 보시면 커피찌꺼기, 아닌가? 맞죠? 커피찌꺼기 보관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사업이 올 7월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려 그럽니다, 이거를. 현재 관내 커피전문점이 한 600개소가 있는데 현재 200여 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여기에 따른 우리 구민들이 누리는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사 조건으로 이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서 하는 일은 저희 구민들이나, 수입보다는 쓰레기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커피찌꺼기도 한 달에 한 11t에서 13t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를 재자원화 하면 그만큼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드니까 이걸 재사용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소 사료 용도로 사용합니다. 줄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청소과가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미화원 후생 복지 향상인데요. 사업설명서 551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서 467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기타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증금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네요, 임대료가. 5억 6,000에서 한 7억으로 올랐는데 한 1억 4,000 정도 올랐어요. 계약기간은 몇 년 되고 개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1개소가 있는데요. 임차해서 하는 데가 7군데입니다. 내년에 계약할 때 재계약이 4건, 신규가 2건입니다. 그런데 임차료는 저희가 예산안 편성, 통상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주변시세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장길천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소는 못 가본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넣어가지고 가봐야 하는데, 11개소가 각 동에 하나씩 있는 겁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곡1동에는 없고요. 자양2·3동에도 없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96명에 관련된 부분에,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그분들이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환복도 하고, 출근해서.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저는 아직까지, 한 4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거길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한번 현장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저희가 한 번도 행감에서 안 가본 부분은 다음에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스팩 재사용 활용 건에 대해서 맨 처음에 아마 구의3동 주민센터에서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어디에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예산도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거의 편성이 됐어요, 구비로. 그러면 아이스팩 수거함 자체가 지금 주민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주민센터하고 전통시장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전통시장에. 그러면 이거 수거된 아이스팩은 어디로 보냅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세척을 통해서 다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걸 어디다 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희 전통시장에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도.

장길천위원

그러면 보면 이게 평균적으로 한 몇 개 정도 수거가 되는지 지금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은데, 5,500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수거량이 월 한 1만 개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만 개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월이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이스팩 자체가 젤로 된 게 있고, 말랑말랑 젤로 된 게 있고 그다음에 냉각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있죠? 물로.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건 젤로 된 게 없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글쎄요, 저는,

장길천위원

젤로 된 게 있나? 요즘에도?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단가가 비싸 가지고 젤이 없어진답니다.

장길천위원

젤이 없죠? 젤이 없고 물, 냉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행히도 한 달에 1만 개 정도 회수가 돼서 세척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이나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1만 개라고 하면 1년이면 한 12만 개 되는데 12만 개를 우리 광진구 내에 다 소진이 안 될 겁니다. 소진이.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아니, 요즘은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장길천위원

12만 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12만 개 이게 소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예전에 관내 음료업체나 예를 들어서 우유 배달업체 그런 데는 필요하니까 그쪽에다 공급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하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건국대학교는 건국우유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을 하면 다 가져갈 것이다 했는데 이게 한 달에 1만 개가 나오는데 시장에서 1만 개를 다 소진할 수가 없습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그런데 이 1만 개가 나와도 실질적으로 활용률은 5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터지거나 오염도가 심각한 건 세척을 해도 그걸 다시 재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실태조사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강동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당시에는 강동구에서 모 냉동업체에서 이 부분을 필요로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걸 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많이 요청을 했는데 공급처가 없어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다 소진이 된다고 하는데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 실태조사.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김기영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몇 가지가 되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9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 비용에 증액이 있습니다. 그 증액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에서 가장 큰 증액이 되는 것은 공원 정비사업하고 친수공간 조성사업, 스마트파고라 설치사업 그다음에 수목 정비사업인데요. 공원 정비사업은 노후된 공원을 순서에 따라서 보통 한 10년 주기로 해서 한 번씩 이렇게 포장을 바꾸거나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주택 연접, 수목정비는 어린이공원이 주택가 내에 거의 대부분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키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 큰 나무들을 전지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여름철에 더위가 좀 심할 때 그런 때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친수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어린이공원 내에 친수공간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성화 사업으로 친수공간 조성하는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파고라 설치사업은 경로당에 많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르신들이나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공원을 이용할 때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려운 사항을 좀 해결하고자 여름철에는 냉방,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온풍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스마트파고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간단하게 운만 띄우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부스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우연히 저한테 정보가 들어오기를 요즘은 사회적기업에서 스마트부스를 그냥 설치를 해주고요.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운영, 관리에 따라서 그러면 그 관리를 하는 일하는 사람들, 그런 걸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하면서 한다고 해서 그런 제안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갖고 ‘이게 세상에 공짜는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하면, 제가 사회적기업 그 업체에 대해서 아직 통화는 안 해봤습니다. 통화는 안 해봤고 제안만, 설명만 간단히 들었는데 이거를 지금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한 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셔서, 제가 연락처하고 다 드릴 테니까 하셔서 그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업방식이라든가 이런 것 좀 알아보시고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치를 하다보면 예를 들면 버스정거장 같은 데도 설치할 수 있고 그러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도로 점용료 같은 거는 구청에서 받는 게 맞지 않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은 길게 못하니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과장님 따로 저랑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검토해서 제가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시고. 그다음에 600페이지입니다. 600페이지에 시설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저는 간단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01페이지입니다. 601페이지.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사업설명서 601페이지 숲나루 유지관리 맞습니까?

고상순위원

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광진숲나루 유지관리는 저희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숲나루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소모품 등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생활수도요금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는 숲나루에 음수대가 오른쪽, 숲나루 맨 오른쪽 부분에 전망대라고 있는데 전망대 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가운데 부분에 음수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음수대를 가운데다 설치하는 걸 하나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숲나루가 코로나가 풀림으로 인해서 각종 공연 그다음에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축제라든지, 그런데 숲나루를 처음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그런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현재 실정이 잘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잔디광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잔디광장에 배수가 안 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거기 그늘막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광진숲나루에 전체적인 기능을 어떻게 하면 강화를 할까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계용역을 사업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숲나루가 일이 많습니다, 보니까. 숲나루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을 올리셨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그냥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나라 꽃에 대한 위상을 좀 높이려고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진숲나루 전망대 아래쪽으로 나라꽃에 대해서 위상을 높이고자 국비를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는 좀 큼지막하게 제대로 된 무궁화동산 조성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구비로 추가 2억원을 더 편성을 해서 종합 3억원을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무궁화동산을 조성을 해서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하고 그다음에 나라꽃에 대해서 널리 보급하고자 합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이거는 아까 지나쳤는데, 아니 국장님한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숲나루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공연하면서 화장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못 들여다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혹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영미

김영미안전환경국장

따로 추가 설치요?

고상순위원

네.

영미

김영미안전환경국장

추가 설치는 지금 현재 거기 전체가 다 도로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저희는 청소과에서 검토는 아직 안 해봤는데 그때 거기에 딱히 만들기보다는 그때그때 할 때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동화장실이 항상 비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걸 놓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만들기엔 위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그런데 사실 그게 굉장히 지난번에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업계획에 빠졌다는 건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안전환경국장

한번 전체적으로 다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그리고 606페이지입니다. 606페이지 보면 중곡4동청사 주변 녹화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중곡4동청사에 지금 현재 수목들이 식재돼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중곡4동 그다음에 옥상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이 휴식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원하셔가지고 이번 사업계획에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고상순위원

물론 이 책 한 권에 다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따로 설명도 듣고 저희 입장에서 그럴 수는 있는데 이렇게 그냥 시설비 딱 하고 하면 계속 저희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불러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재를 해주시면 이 복잡한 시간에, 전부 복도에서 줄서서 이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를 좀 상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07페이지 보시면 옥상녹화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옥상녹화 조성사업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요즘 시국에는 이게 조금 많이 주춤하지 않나요, 전국적으로?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옥상녹화 사업은 옥상의 쉼터의 역할 플러스 녹지가 연속성으로, 저희가 녹지라는 것이 가로수를 통해서 띠로 연결되는 그런 녹지말고도 옥상공간을 이용해서 조류들이 쉬어가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볼 수가 있고요. 현재 광진경제허브센터에 있는 옥상은 2020년도에 한번 신청을 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요가 있는 곳이고 이 건물에 입주해있는 사람들이 좀 더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부공간도 좀 필요해가지고 옥상 공간이 현재 어느 정도 방수시설이 정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현재 60대 40으로 매칭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40% 매칭비를 저희 구에서 확보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상순위원

시비도 있고 매칭사업이니까 해 볼 만하긴 한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동안은 옥상에다가 만들고 그게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럴까 공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코로나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 사업이 많이 주춤해졌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지금 저희 광진구의회 옥상에도 가보면 한동안은 그걸 하시겠다고 어느 분들께서 그런 것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그게 관리가 안 되고 그냥 올스톱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물론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활용을 잘하시고 관리를 잘하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옥상에다가 할만 할까라는 생각이 좀 의문은 들었거든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방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심플하게 해서 관리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치 않게끔 굉장히 수종을 좀 줄이고 하면 유지관리하는 데는 좀 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의회 옥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종이 다양해서 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고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그러다 보니까 방치가 되고 그런데 심플하게 가면 굉장히 잘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한번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 코로나19가 생기면서 테라스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모든 건 경비를,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끝까지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하니까 당장 보이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끝까지 관리를 잘해서 이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그렇게 잘 기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60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기는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다른 위원님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쿨링포그 사업은 원래 도시안전과 사업이었는데요. 소관부서가 재지정으로 인해서 저희 공원녹지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현재 쿨링포그는 내년도에 2개소에 걸쳐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폴대형이 있고 바형이 있는데 바형은 중랑천 쪽에다 설치할 거고요. 폴대형은 긴고랑 쪽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600페이지 청춘뜨락 야외공연장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현재 청춘뜨락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현재 청춘뜨락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처럼 지어져 있잖아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사실 이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가 많이 죽어있어서 탈바꿈해야 된다는 거는 적극 공감하는 바인데요. 조금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추후에 대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예비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본심사에 들어가면 사실적으로 12명이 질의를 하다보면 본심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질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게끔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꾸로 저쪽에서 기획행정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건 그냥 예비심사라고 했는데 예비심사 부분 플러스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은 불러서 자세하게 알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민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600페이지에 청춘뜨락 야외공연 신축은 3년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한 번 진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과적으로 실패작이죠. 그래서 한번 그거를 좀 검토를, 설계도 검토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광나루역 숲나루 무궁화동산 조성 공원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무궁화동산 조성 부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홍천을 갔었는데 그 홍천에도 보면 무궁화동산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옥상녹화 조성사업 아까 얘기 잘하셨어요.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광진경제허브센터 6층 옥상에 필요성이 없다, 왜 없느냐? 그 당시에 지금 신축 되어 있는 아파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옥상조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케이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필요성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맞죠? 우리가 그 당시에 삭감을 할 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버렸다고요, 그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당시에 저희 지금 자료로는 옥상에 아직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데가 미진해서 사업비는 책정됐었지만 사업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당시 문경숙 의원님하고 저하고 많이 하고 다른 위원들도 그거에 동조를 해가지고 예산 삭감을 못하게끔 했었던 부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11페이지에 보면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사업, 제거인데요. 교체를 하는 부분은 좋은데 암나무를 제거하고 수나무를 식재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면. 1억 2,200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은행나무의 이취 부분, 냄새 부분 때문에 암나무를 제거한다고 하면 제거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팝나무라든가 다른 나무로 식재되면 되는데 똑같은 또 은행나무가 된다 하면 일반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가로수 기본계획에 동일노선 동일가로수를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고 만약에 동일노선에 두 개 이상의 가로수가 만약에 혼용이 된다면 한 구역을, 섹터를 정해가지고 구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식재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은행나무가 저희가 한 1,125주 정도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암나무가 353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가장 심한 곳이 지금 강변역 주변입니다. 그래서 강변역은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주변은 저희가 조기에 수확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밟아 가지고, 식재 시기와 저희가 털었을 때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수확이 됐을 때 떨어지거든요. 그냥 보통 때 녹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암나무 교체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일노선에 동일가로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종으로 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은행나무, 우리가 열매가 달린 암나무를 생각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은행나무를 갖다 제거를 하고, 캐는 것도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은행나무를 했을 때 그 질타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광진구의회나 의원들한테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개별적인 설명을 해주기는 해주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해를 하겠냐는 거죠, 그게. 기존의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또 은행나무를 한다? 물론 열매 관련 때문에, 이취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나올 것이다.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심사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회의중지

14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 분야 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53쪽부터 177쪽까지로 복지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2,798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 증가한 174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794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한 175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 감소한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 현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서 158쪽 경상적세외수입은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임대료 수입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및 164쪽 과징금·과태료 수입은 「청소년보호법」과징금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 총 1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쪽부터 170쪽이며 복지국 국고보조금은 총 1,752억 4,10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 등 10억 8,300만원, 사회복지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생계·주거급여 등 546억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등 876억 8,700만원, 가정복지과 영아보육료 지원 등 307억 1,300만원, 아동청년과 키움센터 운영 지원 등 1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부터 177쪽으로 복지국 시비보조금은 총 1,040억 8,50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89억 7,600만원, 사회복지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생계·주거급여 등 325억 4,700만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등 167억 3,5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424억 4,700만원, 아동청년과 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등 33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목별 세입 현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각각 1억 8,900만원씩 총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출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504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 증가한 228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내년도 광진구 총예산 7,826억 9,600만원의 4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3,500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 증가한 229억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 감소한 6,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증감요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5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27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7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보다 감액되는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52억 5,500만원, 광진복지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9억 3,9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5억 4,700만원, 저소득층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3억 8,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2쪽 사회복지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038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7억 3,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8억 2,9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5억 2,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260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4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110억 8,400만원, 자양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7억 9,000만원, 희망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이 7억 200만원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980억 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보다 감액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28억 7,8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8억원, 아동수당 지원 10억 5,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5억 8,500만원, 서울형키즈카페 운영 1억 9,9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억 5,200만원,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2억 1,300만원, 영아수당 지원 92억 3,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5쪽 아동청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94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결식아동 지원 3억 600만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지원 2억 2,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5억 4,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66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우리 구 취약계층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행복한 광진형 상생복지 구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유영보 복지정책과장님과 복지재단 강성구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바쁘시다고 하니까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필요한 건 좀 별도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사업설명서요. 복지관 종사자 연합 연수 해가지고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정립회관, 광진청소년수련관 등 3개의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연합 연수 비용으로 지금 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6기관에서 184명입니다.

장길천위원

184명에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글쎄 물론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전체 돌아가면서 주관을 해서 연합 연수를 시행을 하는데요. 전체 직원이 다 참여할 수는 없고 대부분은 이제 일부 직원들을 선발해서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게 금액이 적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2년 전에 500만원이었다가 그나마도 1,200 했는데 인원이 184명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여기에 관장님들께서, 관장님들께서 계속해서 증액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예산 삭감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예비비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그때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2020년 이후로 계속 동결이 되어 있어서요. 말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관장님들이 계속 와서 얘기했던 부분이라.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서 311쪽에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부 확인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313쪽에도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그냥 읽어보면 첫 번째는 전화를 통해서 안부콜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우리동네 돌봄사업단도 유사한 방문인데, 안부 확인인데 사업이 거의 비슷한 항목 아닌가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화로 하는 거고, 사업설명서 311쪽이랑 313쪽인데 내용은 고독사에 의해서 안부전화, 방문 또는 안부전화인데 사업이 거의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방법상에 차이가 있는데요. 1인 가구 안부 확인 서비스는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이분들이 통화기록이 없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통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관에도 통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전원이 꺼져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안부콜을 하고 동주민센터에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스템 사용료하고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된 거고요.

최일환위원

그 사업은 알겠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도 똑같이 안부 확인 유선 방문도 있잖아요? 굳이 두 번을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예산을 나눠서 해야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고독사에 의해서, 음료수 전달하면서 확인차 방문하는 건데 거의 세 가지를 예산이 이게 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방문은 저희가 방문대상자 행복꾸러미, 고독사 예방 행복꾸러미 사업인데요. 돌봄사업단이 지금 구의2동에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돌봄사업단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저희하고 방문을 하게 되면 뭐 마음을 열고 이렇게 대화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을 열고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어떤 생필품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하고 터놓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일몰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보시면 찾동 홍보비에 계속적인 편성에 대해서 증액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찾동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별로 없었고 주민들이 많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찾동사업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제가 개략적인 얘기도 듣기는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차피 저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증액에 관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홍보물이 저희가 일괄 제작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동주민센터에 교부해서 동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구에서 하는 부분은 전입신고자라든지 또 그리고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생애주기별이라든지 대상자별 복지서비스 그런 안내문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리고 또 일반주민들에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그런 안내홍보물을 만들어서 일괄적 배부를 하는 거고요. 동은 자체적으로 찾동 홍보 및 운영물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 자체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을 해서 홍보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방문하는 데 어떤 필요물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동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비 쪽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실 거고 안전용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찾동을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인력이 동주민센터에,

고상순위원

천천히 하세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한 184명쯤 됩니다.

고상순위원

184명이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네. 복지직 101명과 행정직 45명, 또 간호직들이 19명 해서 184명이 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찾동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15개 동에 전체적으로,

고상순위원

15개 동 다 해서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네. 같이 좀.

고상순위원

예산이 또 나름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신 것도 있고 그동안 못했으니까 더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홍보비 활용도 많이 하시겠다고는 올리셨는데 이거를 누구나 납득, 그동안도 일을 해서 이렇게 성과가 없었는데 다시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겠다고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과연 이걸 구민들께서 이해를 하실지가, 저는 제가 만약 구민이라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저는 이제 설명을 듣고 나름 또 고민도 해보고 의논도 해보겠지만 이 찾동사업이 정말 제대로 시행될 수 있고 구민이 누구나 이걸 다 알고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거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보면 재해긴급구호지원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7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7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 8명은 어느 기준에서 나오는 겁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이건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저희가, 조금 규모가 있는 대형재난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저희는 아주 소규모, 소규모의 화재 아니면 수해 아니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그 인원수를 책정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규모가 좀 큰 사고가 난다면 도시안전과의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입니다. 200가구 보듬기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홍보물품 구매, 전달식 준비물품 이런 거는 구체적인 거니까 나오는데 심층검토단의 심의 추진비 해갖고 80만원이 있습니다. 이 검토단은 뭔가요? 처음 듣는 거라서.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대상자가 추천이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직원도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재단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체 회의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4층, 민원복지동 4층에 보면 희망나눔팀이 있거든요. 거기의 사례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의,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고상순위원

그런 팀이 있습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사실 이게 200가구 보듬기 사업은 금액적으로 한정이 좀 있어요. 50만원 정도라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뒤에서 도와주시는 데가 광진복지재단인데 50만원이라는 한정과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초과 됐는데 그분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심층검토단을 통해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항입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79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제가 9월 달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열세 군데가 보훈행사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고 우리 광진구 예산 자체가 10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때 저도 예산 현황을 보고 좀 증액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행사운영비가 여기만 보게 되면 증액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에는 이 금액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애초에 보훈단체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보훈의 달 기념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훈회관 단체 측에서 보훈의 날 기념식이라는 게 그분들이 예우를 받아야 되는 날인데 스스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하지 않느냐 구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2,000만원을 편성해서 첫 주간으로 행사를 추진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어떤 행사를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장비 임차라든지 진행을 하는 부분에 2,000만원은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 우선은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운영을 좀 해보고요. 아무래도 너무 적은 금액이다 하면 다음연도에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이분들께 최소한의 예우를 표현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알차게 좀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는 바고요.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행사 운영하는데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한테는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최은하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셨으면,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328페이지입니다. 반지하 거주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필요 물품 100개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제습기. 산정을 하게 되는 근거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주거급여 수급자는 9,300가구입니다. 그 중에 반지하 거주 가구가 2,832가구로 약 30% 정도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한 4% 정도 해서 100명을 잡았고요. 저희가 지원을 하는 청정기나 제습기가 대부분 내구연수가 한 5년, 6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한 100가구 정도 지원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숫자를 키워나가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2,832가구 중에서 30가구? 조금 아까 30가구가 뭐라 그러셨죠?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30%입니다.

고상순위원

30%. 그래서 거기서 100가구를 선정하신 거라고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많으면 좋은데 여기만 쏟을 수가 없다보니 일단 100가구를 해보고 주민들 취약가구들의 반응을 보고 확대하든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100개를 선정하실 때 그래도 거기에도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우선인 건가?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일단은 반지하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이고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광진 주거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 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대상자 선정하고 지원하고 물품 구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게 왜 궁금해졌냐 하면 30%로 했을 때 100개 가구만 준다고 하면 이 기준이라는 것이, 물론 일하시는 집행부께서는 당연히 정해져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분이 맞을 것 같은데 이분은 못 받고 다른 분이 받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러움 없이 일할 수 있는 산출 근거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리고 340페이지입니다. 휠체어 및 전동보장구 지원 관련 관내 행정동 수선유지비 있죠?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급속충전기 사용하는 내용 및 관리방법도 한번만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히 해주시면 됩니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휠체어 수리 지원하고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관리사업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전동보장구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37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하고 교통시설, 기타시설에 되어 있는데요. 시설이 고장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 한 20만원 정도 해서 10대 정도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책정했고요. 휠체어 수리 지원사업도 저희가 수급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수리비용 30만원 정도로 해서 60명에 대해서 휠체어 수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일반 장애인 같은 경우는 15만원을 한도로 해서 80명을 수리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관내 휠체어 지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각 동의 휠체어가 74대가 있기는 하는데 고장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좀 적다라는 민원이 발생하여 내년에 각 동마다 한 대씩 구매해서 배부하려고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수리를 해주실 때 신청을 받으시나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가 직접 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사자들이 수리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걸 토대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영수증이 올라왔을 때 알겠네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플랫폼형 일자리에 대해서 올리셨어요. 사회복지사업 보조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물론 여기에 전담인력, 주휴수당 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게 발달장애인 플랫폼형 일자리 및 자립지원 사항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29세로 좀 젊은 층에 속하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장애인들의 평균 연령은 60세가 좀 넘어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들 중에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주된 욕구가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강사가 일단 투입이 되겠죠. 그분들한테 행정에 관련된 사무보조라든지 친환경 마케팅반, 유튜브 크리에이터, 요양보호사 관련된 직무교육을 가리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습득하고 홀로 설 수 있을 때 저희가 내년도에 친환경 마케팅반이라고 해서 샐러드카페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샐러드카페를 창업해서 일자리, 이 업무를 습득하신 발달장애인들을 취업시켜서 이분들이 만들고 판매하고 이런 구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육은 어디서 시키고 계시나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게 광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고 자양2동에 소재하는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발달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분이 혹시 몇 명이나 되나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1,000명 정도 됩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수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사실 발달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고요.

고상순위원

물론이죠.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가능하신, 건강적인 제약도 있다 보니 인원을 제한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모든 대상자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고상순위원

물론이죠. 장애인이라고 다 대우를 받고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1,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교육시키시고 해서 예산도 올리시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되는 게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이 다 교육을 받는다고 모두 다 하겠다고 했을 때도 대비하셔서……. 지금 발달장애인, 뭔가 교육하고 할 수 있는 센터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라도 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허가가 안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2023년도의 예산을 올린다고 하셨을 때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는 물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도 한번은 생각을 해 보셔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누군가가 자기 개인의 봉사로 할 때 기본적인 보조를 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그런 사업도 예산도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만 한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자 하는 분이 있고 의욕적으로 뭔가 봉사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때 그걸 들어주시고 그걸 같이 의논하시면서 협력을 해주시는 게 저는 공무원들의 의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사업도 잘 아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누군가가 간절하게 하고 싶어 할 때 먼저 연락하셔서 찾아보시고 들어주시고 그것도 한번은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위원님! 참고로 이 업무가 올해까지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사실 플랫폼형 일자리였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올해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발달장애인이 껴있어서 저희가 이관돼서 받아요. 그래서 일단 일자리정책과에서 수행하던 일들을 과장 대 과장, 국장 대 국장으로 받아서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김강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고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41쪽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소외문제 해결이라고 했는데 전담인력 2명의 역할과 발달장애인근로자 2명 총 4명의 역할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2명이 선정되었고, 이 2명만 선정되었다면 오히려 더 소외시키는 아니에요? 소외 내에 또 소외시키고. 그리고 강사가 일단 교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20회라는 것 자체가.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일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리모델링비가 잡혀 있는데 여기가 그렇게 지금 급한 사업입니까? 장애인 관련돼서 급한 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는 여성․남성이 탈의실도 같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도 있는데 그런 데를 파악하지도 않았으니까 여기를 먼저 리모델링 한다? 근거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플랫폼형 일자리 및 자립지원 사항은 일단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직무 역할과 적성 개발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취업을 매칭해서 홀로 설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산서를 보시면 직무교육 강사, 기초교육 강사, 보조강사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일자리사업 투입 전에 직무교육을 실시해요. 저희가 대상자, 발달장애인 희망자들은 39명으로 올해는 했는데요. 그 교육생들을 받아서 교육강사가 20회 정도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기초교육도 시키고요. 보조강사 투입해서 전반적인 직무역량을 성장시키는 교육을 하고 그게 종료가 되면 저희가 네 가지 교육 중에 친환경마케팅반 해서 샐러드카페라는 것을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창업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이고요. 그 장소는 능동에 서울시민교회에 있는 공간이 좀 되더라고요. 샐러드카페를 할 수 있는 부엌이 갖춰져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다보니 시설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리모델링을 거친 다음에 전담인력, 기본적으로 이 발달장애인 직무교육은 받았지만 홀로 스스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보니 전문 전담인력 2명이 들어가고, 발달장애인 가능하신 분 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 그리고 아까 직무교육 받으신 분들을 매칭해서 취업을 시킨다는 그런 최종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일환위원

취업에 있을 때 여기서 만일 교육강화를 시켰다 치면 기관 이런 데를 취업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서 만약에 ‘우리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직무라는 것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조사 했을 때 만약에 나는 다른 것 하고 싶다, 다른 것 하고 싶다, 다른 것 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교육을 다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기본적인 교육은 아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4개 분야로 교육을 일단 시킵니다.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그다음에 사무보조 이런 교육을 시켜서 교육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친환경마케팅이라 해서 샐러드카페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샐러드 이런 부분들을 판매도 하고, 일단 전담인력 2명과 발달장애인 근로자 2명이 도와서 진행을 하는 사항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담인력에서 금액이 월 약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따로따로 받는데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서 이렇게 400만원 잡으신 겁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전담인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일환위원

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것은 기준,

최일환위원

서울시.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서울,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서울시에,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표는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여기 이 내역을 보면 최종목표는 카페 운영을 하시겠다는 뜻 아닌가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카페 운영을 하면서,

최일환위원

카페운영인데 직무교육을 4개 분과로 나눠서 그것도 다 하신다고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니아니요. 그 카페를 창업하기 이전에 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한테 직무교육을 시키겠다는 취지의 강사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이 전제가 돼서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습득이 돼야 이 장애인들이 취업을 해서 카페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샐러드, 빵을 끼우는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에 따른 교육을 반복해서 시키는 교육입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녀 희망의 선물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년별로 특정 학년만 지정되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굳이 꼭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 합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희망의 선물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학여행 경비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다 보면 친구들 간에 마지막 졸업여행이라고 해서 수학여행 2박 3일 정도로 해서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6학년에 진행해도 무리가 없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3 때는 진행을 안 하고 중2 때 반의 전체 학생들이 2박 3일, 장소는 제주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같이 움직이는 수학여행 경비이고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고3 때는 학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고2 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상 학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중곡동 같은 경우 한 동만 했을 때 중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20명이 되거든요. 중학교 인원 중에 3분의1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중학교 2학년만, 됐을 때 50명만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거는,

최일환위원

이렇게 기준 했으면 중곡동에 있는 한 동밖에, 한 동도 반 명밖에 안 돼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이번 달을 기준으로,

최일환위원

그럼 이 기준이 중학교 2학년, 우리 광진구에 총 50명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아닙니다.

최일환위원

아니죠?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네. 기준 중위소득,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저소득 장애인, 중위소득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전체 일반학생 대상이 아니고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나 의료급여수급자로 한정, 제한되어 있는 대상자의 숫자입니다.

최일환위원

그 대상자 숫자가 50명인가요? 광진구 내 50명?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30% 이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실은 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한 600개의, 복지국의 600개 단위사업을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이 희망의 선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녀 수학여행 지원 이런 식으로 하고 같은 계열은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 뜻이 있겠지만 40% 이하 했을 때 중학교 2학년이 50명이냐고요. 저희 광진구 내에.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최일환위원

50명 정도 된다고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네.

최일환위원

초등학교는 35명 정도 되고,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방금 비유했던 게 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30%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보통 중위소득 100%, 150%, 140%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중위소득 40% 이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한정이 됩니다. 모두 다 지원, 좀 더 넓혀줄 수는 있는데 위원님들이 좀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복지가 조금 와이드하게, 넓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40%만 지원하게 돼서 인원이 이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저는 40%만 했을 때도 50명이 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50명만 된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네. 중위소득 40%면 굉장히 밑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한미라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워낙 어르신복지과에서 가장 일을 잘 하시고 계신다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95페이지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지원이 있는데 여기 민간이전 해서 복지포인트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런데 이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성과나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처우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여기서 말하는 처우개선에 대한 의미는 저희가 2019년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복지재단이랑 같이 상반기에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재단이랑 연구한 그 내용 중에 보면 장기요양요원들이 이직률이 되게 높고 그리고 장기요양요원, 그러니까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다,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 요양시설이 저희가 40개의 시설과 77개의 방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5개 정도의 관내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하면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분들에게 일하는 환경이나 아니면 급여나 대우를 해드려야 그분들이 케어를 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가 갈 것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를 줍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작년부터 주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복지포인트를 주게, 발단이 그렇게 됐는데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잘하는 기관이냐 못하는 기관이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평가를 받고 또 서울시 인증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거는 기관 전체가 평가를 받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개개인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를 좀 줘서 오래도록 한 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양질의 서비스가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여기 보면 250명, 450명 총 거의 700명 정도가 되잖아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일환위원

여기서 근무하시는, 지역이 따로 있으시죠? 시설이 있으시죠?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시설은, 40개의 시설은 광진구에 있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77개의 방문요양기관도 광진구에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저희 구민일 수도 있고 구민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아까 환경이나 이랬을 때 이직, 이동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렇다면 보상이라는 건 내적 보상도 있고 외적 보상도 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하신 거는 외적 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돈을 주는 거잖아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런데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돈도 중요하겠지만 자기네 근무환경도 중요하거든요. 근무환경이 열악하면 당연히 하기 싫어질 거예요, 일이. 돈만 준다는 것이 무조건 처우개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시설이나 그 근무환경 같은 걸 바꿔줘야지 직무 만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직이 더 낮아지는 건데, 그런데 돈만 준다 해서 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죠.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환경개선이나 이런 거를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설들이 거의 사립, 개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환경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는 그 시설 기준표에 의해서 그런 기준을 다 갖추었나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고요. 이분들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울시 서울형인증제도라는 게 있어서 서울형인증제도에 통과가 되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시설장으로 하여금 시설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만약 이 논리대로 하면 시설환경, 근무환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개인이기 때문에 못한다 했을 때,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개인 시설,

최일환위원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못한다 했을 때, 지원할 수 없다 했을 때 돈을 줬을 때 그러면 이분들의 직무역량이 증가 되고 이직률도 낮아야 되겠네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그렇죠?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약간의 격려 차원, 1년 이상 그러니까 전 해, 내년부터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올해 연도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끔 그렇게 지침을 세울 거거든요.

최일환위원

격려 차원에 주는 건데 이분들의 능력이 올라가거나 이직, 이동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내년에는 그럼 결과가, 성과도 날 것이고 이직이 더 낮아질 것이네요? 결국은.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일단 평가는, 아직 시행은 안 해 본 처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해봐야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왜냐하면 시설의 근무환경을 개선했으면 다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근무환경을 안 하고 이 외적으로 보상했을 경우에 처우개선이 나와야 되겠죠. 처우개선 성과가 나와야지 처우개선 하는 건데 그 전에 반대로 뒤집어서 먼저 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그 후 결과물을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 결과물을 봤을 때 성과가 없거나 이직이 더 높거나 이런 문제가, 이 사업 문제가 있는 거네요? 지원했던 거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일단 내년 1년 지원을 해보고 나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나 이직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해야겠죠.

최일환위원

만족도 조사는 상당히 높겠죠. 돈을 줬으니까 만족도 조사는 높게 나오겠죠. 본인들이 돈을 받았으니까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외에도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이번에 올해 복지재단이랑 조사했을 때 나온 얘기들이 급여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두 번째로는 그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점이 좀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요양사 같은 경우에 어르신 댁에 방문했을 때 불필요한, 본인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성희롱이든지 이런 거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포인트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직무환경도 좀, 인식개선이나 교육프로그램도 넣어서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근무환경부터 개선하고 안 되면 처우개선을 그다음에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근무환경을 할 수가 없다면 일단 교육,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근무환경이라는 게 어떤 걸 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40개 시설은 요양원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거기서 케어를 하는, 9명에서 많게는 80명 케어를 하는 기관들이 있고 나머지 77개의 기관은 그 시설이 아니라 가정방문을 나가시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설환경이라는 부분이 의미가 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40개 시설은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셔서 저녁에 가는, 그 안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들은 저희가 사회공헌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50플러스사업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환경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열악한데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를 제가 따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될까요? 이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 그 환경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복지포인트 지원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에 종사자분들이 의회에 찾아오셔서 요구를 하셨고, 올해 청장님과 종사자분들하고 시설장들 간담회도 거쳤고 그리고 차후 현황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1년 넘게 힘들게 만든 사업이어서요,

최일환위원

작년에 복지포인트를 지원했다는 거죠?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지급해 달라고 요청이 작년에 30명 정도가 의회로 찾아오셔서,

최일환위원

지급하지는 않았고,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않았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이게 제가 와서 보고 받아보니까 사전 의견수렴 절차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그분들이 있었고요. 사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공이 해야 될, 수행해야 될 부분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 40개 정도 되는데 사실은 사설로 운영되는 데가 77개가 있거든요. 공적인 기관이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적인 또 돌봄기관들이, 사적영역에서 같이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전 의견수렴 절차에 처우개선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최일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이번에 투입을 해보고 내년도에 만약에 이직률이 동일하다, 이직률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 사업의 성패는 그때 판가름이 나겠지만,

최일환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했을 때 성희롱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이직. 이동한다 했을 때,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방문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를 개선해야 하지,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인식개선사업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 사람을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내지는 오셔서 그냥 청소를 해주시는 아줌마처럼 이렇게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인식개선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내년,

최일환위원

인식개선인데 이거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이거 말고 다른 데에 인식개선사업비도 넣었습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다른 데도 있습니다.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추가로 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지금 말하면 안 끝날 것 같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따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보십시오.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예산서인가요? 사업설명서인가요?

고상순위원

사업설명서입니다.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낙상 예방 사업이요?

고상순위원

네. 제가 이거 간단히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여쭙는 거는요 지금 낙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어르신들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또 사업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증액을 안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그러면 그때그때 매년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수요조사는 하고 계시나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4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처음에 몇백만원으로 시작했다가 3억까지 재작년에는 올렸었고요. 그 3억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늘 설치해 주세요’라고 했다가, 이게 그냥 간단한 물건을 지급하는 거면 괜찮은데 화장실 손잡이 같은 거는 전문가가 와서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는 한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또 안 하신다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설치하는데 되게……, 되게 많았고. 어르신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설득을 하는 작업들이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해놓으니까 바로 그다음 날, 한두 달 있다가 이사를 가버리시거나 이런 일들도 있어서 3억 예산 편성했을 때 그걸 다 쓰지는 못했고 어쨌든 힘들었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는 1억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도 1억까지인데 저희가 4년째 하다 보니까 좀 발달을 해서 그 종류도 한 15가지 종류 중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거를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종류를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224가구하고 신발, 매트 이런 거는 500가구 해서 724가구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해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제일 호응이 좋은 거는 접이식 목욕의자 또 미끄럼 방지 매트 그다음에 충전식 지팡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불이 들어오는 지팡이, 그리고 실내조명 리모컨 스위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물품들을 원하시는데 그런 물품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과 어르신들이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받아서 더 해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왜 증액을 안 하셨을까라고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전 동안, 그동안 사업을 잘하셨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대상자 발굴 등 업무협의라고 돼 있습니다. 대상자 발굴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대상자 발굴은 연초부터 동주민센터에 새로 전입을 오시는 1인 가구 독거 어르신 중에 기초연금 대상자 이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면 가정방문을 해서 어르신 댁에 필요한 안전물품이 뭔지를 확인하는 방법들로 하고요. 신규로 또 65세 이상 도래하시는 분들 가정방문 나갔을 때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주민센터랑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아니면 종합복지관의 어르신들도 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인권 보호 해갖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캠페인이라고 하셨어요. 이 캠페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장기요양요원 아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올해 복지재단이랑 같이 연구원이랑 연구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노인학대를 한다는 매스컴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희 구는 아직까지 없었는데요, 다행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보는 시선이 요양보호사들이 혹시라도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학대나 이런 것들, 어르신들을 잘 케어하지 않는가 하는 일반주민들의 인식과 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양보호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가사도우미나 청소도우미나 이런 식으로 바라봐서 이것도 하나의 전문가고 라이센스가 있는 직업들인데 그런 직업에 대한 인식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측면이 연구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원하는 게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전문가로서 어르신을 케어하고 돌봄을 하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들이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주민들을 상대로 캠페인과 리플렛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하는데 능동에 이런 요양에 대해서 처우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 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지역지역마다 캠페인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각 사업마다 정책마다 홍보가 꼭 들어가서 리플렛 만들고 뭐 만들고 항상 그게 꼭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복지국장님께서는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중요하고, 안 주고 더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국에서 좀 이것을 일원화를 하셔서……. 리플렛만 만들고 보는 사람만 보는 리플렛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지금 사업마다 정책마다 리플렛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그것을 국에서라도 좀 일원화를 시키셔서 그것을 같이 만드시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여쭤보면 다 리플렛이거든요. 리플렛을 과연 몇 명이나 보고, 그 리플렛이 하나 안 남고 과연 구민들한테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음료배달 379쪽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옆에 보면 378쪽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과 311쪽 고독사 예방 1인가구 안부확인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방법론의 차이와 인원수도 좀 다르고 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안부확인 비스는 ARS를 활용하는 거고,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IoT사업은 IoT기술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관리하시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중복된 부분들은 없는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안부확인 음료배달이 획기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이것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부확인 음료수 배달서비스는 199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거의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처음에는 70원짜리 야쿠르트 하나로 시작을 했고, 그때 처음으로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게 영양은 그렇다 쳐도 야쿠르트 방문원들이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으로 거의 한 25년이 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점점점점 확대돼서 지금은 음료가 좀 비싸졌고 500원에서 내년에는 600원으로 오르고요. 대상자도 그때는 몇백명에서 지금은 1,200명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부확인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여기서는 안부확인이 있고, 저희 맞춤돌봄 생활지도사들이 하는 700명 맞돌사업이라고 하는 국가예산의 사업이 있고, 또 돌봄 SOS에서의 사업이 있고, 또 고독사 1인가구 3,500명 전화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 위에 얹어져서 사업들이 점점점 늘어나고는 있는데 반면에 어르신들의 고독사도 그럼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중복과 반복과 교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매일 방문을 해야 되는 건강이 정말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조금 다르게 해서 중복이 되더라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즘 IoT, ICT사업 연계했는데 저희는 IoT라고 해서 사물인터넷으로 습도, 조도, 온도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을 때 생활지도사한테 바로 연락이 가서 확인한 사람이 한 370명 정도, 그 분들이 정말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보호사 파견은 안 되는, 그러니까 장애요양 등급은 받지 않았지만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에서 아마 공모사업으로 270가구 정도 하고 있고 또 효돌이․효순이 사업이라고 해서 한 8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점차적으로 IT사업이 발전하니까, 야쿠르트 배달도 받으면서 IoT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들의 안전이 좀더 중요하니까 중복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미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고,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가정복지과 407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이라고 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에 기능보강 긴급복지 지원이 있는 경우에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이거든요.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아이터어린이집이라고 구의1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방수문제가 좀 심해 가지고 그 부분 크게 수리하는 것과 나머지는 덤웨이터 교체작업을 해야 되는 게 5개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벽공사 하는 아이터어린이집, 방수공사 또 놀이터시설 개․보수 이런 게 저희가 2000년도에 특별교부세 6억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곡3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꾸미팡팡이라고 키즈카페용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캠코에서 지원을 다 해줘서 이 돈을 사용하지 않아서 전년도에 반납을 하려고 했더니 광진구에서 그냥 어린이집을 위해서 쓰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 보수공사를 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고상순위원

이 한 군데인가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8개, 18개, 19개, 24개 정도의 어린이집에 같이 6억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스물?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6개.

고상순위원

26개를 보수를 하시는 거죠?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예전에 있던 예산을 여기다가 투입을 하셨다고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그쪽에서 필요한 것은 저희한테 요청하셔서 신청받았고요. 또 내년에 사업할 때 전문 건축사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26개를 해주실 때 신청은 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어린이집이?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현재 들어온 것에는 다 반영할 예정이고요, 또 못하신 분들은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 사업비로 해서 국․시․구비에 있는 것도 하고 또 이 분야가 부족하면 저희가 매년 예비비 같이 잡아놓은 보수 4,5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려고 2차까지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하셨을 때 혹시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혹시 ‘왜 우리는?’ 하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현재 국공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그린리모델딩으로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이, 국공립에서는 다른 불만은 없을 정도로 커버하고 있고요. 민간가정도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크게 고쳐질 수는 없지만 부분부분 단순한 것에 대해서 고치기 위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입니다. 408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아까가 국공립이었다면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왜 맨날 국․공립만 해 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국공립은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 민간가정은 사실 노후시설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리하는 게 맞습니다. 시설 부분을 크게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한 10년 넘은 데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시설이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아이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깔끔한 맛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이 너무 약한데 본인들이 해야 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적어 수익성이 너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도 많이 건의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좀더 추가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것을 일률적으로 주시나요, 신청한 대로 주시나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현장 확인해서 마땅하게 그게 필요한 걸 확인하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맥시멈 얼마까지 주시나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맥시멈은 지금 정해지지 않고 그때는 300만원 이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 시작하면 사실 300만원은 적은 돈이더라고요, 고치려고 하니까. 일단 그것은 내년에 가서 저희가 전체적인 걸 봐서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지급을 하실 거예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서 들어올 때 총괄적인 걸 봐가지고 금액에 맞추면서 그분들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한도를 넘어가면 못해 드리고 한도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300은 잡아 있는데 어느 곳은 그 이상도 넘어갈 수 있고 어느 곳은 아닐 수도 있는데 서로 많기를 원하는데 자부담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고상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해 주신다고는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은 분명히 다른 어린이집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기준을 먼저 정하시고 가시는 게 일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정책 해가지고요, 여기도 또 홍보물입니다. 이 홍보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또 홍보 내용이 달라지나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출산 분야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2022년에도 했지만 아이들을 위한 출산에 관련한 것을 종합적으로 리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요. 또 아이들한테 필요한 물품과 함께 주민센터를 통해서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홍보물품을. 리플렛하고 저희가 했던 건 샘플이 있으니까 추후에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50페이지에 보시면 안전 카시트 대여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사업이 어땠었나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그동안도 사업이 너무 좋았죠.

고상순위원

좋았어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요즘에 카시트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데 구입하려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빌려주면 거의 11개월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는 엄청 좋았고요. 그동안에는 1인 1가정에 1대만 빌려줬는데 쌍둥이라든가 연년생들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올해 ‘22년 9월부터는 아이 대상으로 빌려주는 걸로 방향을 바꿔서 굉장히 호응도 좋습니다.

한 가구에 하나였던 것을 이제 한 가구에 두 어린이라도 둘다 빌려주겠다는 거죠?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쌍둥이라든가 연년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한 대를 또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방향을 민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아이가 줄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하신 건가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반영을 그대로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말씀중에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회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집중적이고 자세한 것은 개별로 풀어서 하시거나 아니면 예결위원회 가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또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고상순위원

2개 남았습니다.

장길천위원

하세요. 괜찮아요.

고상순위원

전 그래도, 전 그래도 간단히 여쭤보는 겁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습니다. 증액을 한 이유는 뭔가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하다보니까 생각보다는 일단 행사이벤트 비용은 좀 덜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줌으로 못하고 직접적인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성이 돼서 행사비용을 조금 더 추가하느라고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45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 자체교육하고 위탁교육하고의 차이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자체교육은 저희가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하는 거고 위탁교육은 관련된 여가부나 양성평등 관련돼서 협회에서 하는 교육을 외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참석을 못했을 경우 에는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이 교육을 해도 되는 건가? 물론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꼭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양성평등이 저희가 이번에 좀 많이 증액을 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획일적으로 100명, 200명, 400명씩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의 익습이 좀 약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교육의 방향을 좀 바꿔서 소규모로 하면서 토의 식으로 가야 체감도가 있다 그렇게 얼마 전에 여가부에서 와서 얘기할 때 좀 반영을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 하러 왔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오늘 한 3건만 물어보고 나머지는 대면으로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418페이지 좀, 찾으셨지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어린이집연합회 체육대회 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이 신규 예산으로 들어와 있고 구비로 다 되어 있네요. 누가 해 달라고 한 겁니까?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저희가 옛날에 2010년도에 그때는 저희 구비를 1,000만원을 지원해서 했어요, 국공립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게 됐고, ‘타구의 상황을 보니까 노원에는 이것을 지원했다, 우리 광진도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연합회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국공립만 할 수는 없어서 민간가정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반영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체육대회 비용은 이 뒤에 보니까 없던데 그것은 몇 년도에 삭감됐습니까?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다문화도 제가 지금은 정확히 준비는 안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일단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다문화는 그쪽에서 체육대회 관련보다는 문화체험 쪽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체육대회라는 명목 하에는 안 하고 외갓집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학습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문화가정 체육대회를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하기 전에 한강에서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신규예산으로 이게 들어와 있고 다문화가정은 없애버리고 하면 말이 나니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8쪽. 찾으셨지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여기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비용으로 해갖고 14만 6,000원 금액은 미미한데 경로당 환경개선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나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에서 경로당에 가서 청소해 주면서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비용을 넣은 겁니다. 새마을부녀회 활동비죠.

장길천위원

14만 6,000원 가지고 되나요? 우리 경로당이 한 100여 개 되는데.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다는 못 가고 어느 특정한 지역을 동별로 한두 군데 가면서 본인들이 활동비로 쓰시는 거죠.

장길천위원

사업을 하려면 명분화 되게끔, 좀 제대로 되게끔 해야 하는 부분인데 14만 6,000원 가지고 경로당 환경개선 한다고 이렇게 올려놓는 부분은 명분상이잖아요. 그렇죠?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 제가,

장길천위원

이것은 제가 제 돈으로라도 그냥 주겠습니다. 삭감하세요, 이런 부분은. 올리고도 욕먹습니다. 차라리 140 얼마라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다문화여성한국문화체험이 있는데 475쪽에 보면 다문화가족문화체험이 또 하나 있어요. 물론 한국이란 용어만 빠졌습니다. 맞죠? 그럼 여성은 다문화가 아닌, 여성만 다문화고 나머지는 일반 남자나 아이들이나 그런 부분은 다문화가 아닌가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418쪽은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한 가지가 궁금했었던 건데 국공립이랑 어린이집 그다음에 민간, 가정이 서로 간에 연합이 잘 안 되는 것도 잘 아시겠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체육대회도 나눠서 하게 되면, 인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굳이 나눴다고 하면 또 말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장소,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유는 있는데 상대방들이 보기에는 예산이, 비용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괜히 또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리고 472쪽에 1인가구 맞춤형 지원이 있는데 지금 1인가구 지원센터가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472쪽 보면 아이디어 공모 시상 이런 아젠다를 발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된다면 지원센터에 있는 민간인은, 지원센터에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원센터에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를 맞춤 지원 하셔 가지고 또 한다는 거, 중복돼서 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거기는 ……, 잠시만요, 위원님.

최일환위원

그 업무를 대신해 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1인가구 센터에서는 여기서 하는 게 자기돌봄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교육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 기획 네트워크 사업 등 그리고 또 1인가구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477쪽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가족지원에서 통번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역할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어만 통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분들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만약 이분이 베트남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일본어도 할 줄 알고 5개 국어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때 자료 주신 걸 보면 베트남어가 전부지 않습니까? 백몇 건이. 그런데 정착자립 지원인데 이거는 베트남만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번역사 있을 때 통번역사를 차라리 빼든가 아니면 베트남어를 지원한다, 베트남의 인구가 많다고 했으면. 통번역사는 정착자립 지원인데 특정지역 국가만 하는 것 같아서.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저번에도 별도,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나머지는 또 그냥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강선경 아동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일환위원

여기도 485페이지에 보니까 일단 처우개선에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일환위원

485페이지입니다.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게 합리성이 있는 건가요? 타당한지?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이거는 공동생활 가정에 근무하시는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사기 함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앞서도 이런 복지포인트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그 환경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그쪽, 근무환경 쪽으로 판단해야지 돈만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능력이 올라가거나 환경이 개선되지는 않아요. 본인들의 만족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머지 다른 건 다시 물어보겠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청년오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일단은 제가 행정감사 할 때도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충분히 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랑에 대한 문제점, 많이 파악하고 계셨겠죠? 감사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그동안 좀 강화하면서 또 많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서 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도 11월 달에 내부감사, 내부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장에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교육도 했고요. 시정지시도 내리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또 개선돼서 그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행정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올라오는 그대로 변동 없이 그냥 진행하실 겁니까?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일단은 저희,

최일환위원

아니요. 그냥 이 예산대로 집행하실 거냐고요? 올리실 거냐고요? 더 이상 변동 같은 거 안 하실 생각이죠? 계획이 없으신 거죠?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발령 나서 와가지고 내부적인 문제점 이런 부분들 해서, 제가 발령받고 와서 내부 점검을 시켰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원들 점검도 실시를 했고 점검 결과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받아본 거를 검토를 해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쪽 오랑 쪽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최일환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처음부터, 이제 더 이상,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행감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했을 때, 그때도 여러 청년 관련해서 업무들이 있었고 그 중에 오랑이 있었습니다. 오랑 금액이 분명 이 정도, 이 금액이 나왔었고 제가 주무관님, 과장님한테 확인한 바가 이게 본예산에 올라올 때 이 금액 그대로 올라올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주무관님께서도. 제가 거기서도 문제점을 다 지적했고 분명히, 이 금액대로 분명히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오면 저는 제가 준비한 대로 다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아니라고 말씀 주셨고. 그런데 본예산을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요. 지금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행정감사 때 이후로 제가 3년 치 자료를 받았고 그 자료 2020년부터 하나씩 다 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문제가, 문제점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지금 여기서 말하면 문제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년과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