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아마 내년에는 매년 5월로 계획을 해 가지고, 내년 5월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0월로 했고요.

아니요, 5월에 했습니다. 소록도 기념일에 맞춰서 매년 했습니다.

작년엔 축제를 안 해 가지고요.

예, 한 3년 안했습니다.

이게 주무부서장으로서는 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강불꽃축제도 하고 있는데 불꽃축제들도 10시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비를 좀 불꽃축제로 배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불꽃축제하고 지역 관광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전망대 관광 활성화 사업이 주로 전망 데크 확장하고 주차장 조성, 화장실 설치 등입니다.

주민들 수입도 있지만 여기가 봉남 등대와 일출도 있지만 누리호 발사하고 그럴 때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광자원화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이게 명소‧명산 군수님 공약사항하고......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요청한......

주로 우주항공 하면서도 남열로 많이 누리호는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화장실이 읍ㆍ면별로 해수욕장 빼고 한 40개소 됩니다.

이건 수시로 고장이 났을 때 해서 금년도 후반기부터는 읍ㆍ면에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야 상관이 없습니다.

딱 50%하지 말고 일부......

예. 아마 공원을 만들어 놓고 해서 관리할 필요성도 있고 또 화장실이 노후화돼서 개축, 이렇게 건의도 들어와서 필요성이 있어서......

관리비가 저희들이......

예, 아마 인건비가 20만 원씩.

예, 오마

그래서 개축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을 해수욕장 60개 관리하니까 민원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오감체험숲은 이것도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랜드마크화 해서 동강보다는 고흥만 쪽하고 두 군데 위치를 보고, 혹시 해서 위치를 확장하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이 있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증원되고 있고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남겼는데 내년에는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KTX에 전부 다 홍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 하고 있습니다.

예, KTX.

1억 2000만 원에서 저희가 일부 서울 강남 쪽에도 홍보 구간을 늘리고 TV매체 같은 것도 좀 늘려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줄였고요. KTX나 이런 기본적인 광고는 했습니다.

예.

예,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됐습니다.

풀도 베고 일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광을 하다 보면......

예.

아마 매각은 됐다는데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시설들은 그대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쪽이 개인사업자로......

일부 공공요금하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정현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신규 사항 내지는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페이지 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금년에 73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년에 한 59억 원 정도 됐는데요. 한 14억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주발사체클러스터 구축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예산들, 그다음에 드론산업 육성 관련한 사안들에 대한 예산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타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감축이 되었거나 대동소이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목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우주항공산업 유치 부분에 일반운영비 부분도 올해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38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56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위 상단에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협의체 TF 운영을 저희들이 이와 관련한 관련 실과소들의 TF를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그와 관련한 경비 같은 게 필요해서 한 600여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홍보프로그램 제작이 있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이 부분도 클러스터가 만약에 구축이 돼서 올해 말에 한 12월 21일 정도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국가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나올 것 같은데 이후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고흥 발사체클러스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야지만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분위기도 많이 붐업이 될 것 같아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대동소이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기본계획 용역이 한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클러스터 내에 사이언스 콤플렉스라 그래 가지고 관광 부분까지 융합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로우주센터 같은 경우에 R&;D 시설만 있다 보니까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에 한계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보충하는 차원에서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대한 국비 확보 부분도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아마도 국비 부분, 용역비 부분도 한 5억 원 정도 거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옛날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과학기술공제회라고 해서 연수원 유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수원 부분하고 국비 5억 원은 순수하게 콤플렉스 안에 장비 구축 및 콘텐츠 구축하는 용역비고, 이거는 저희 도비 1억 원하고, 군비 1억 원하고 해가지고 과학기술공제회하고 같이 해서 큰 그림을 그려 보자 그래서 그거를 권역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전남도하고 협력을 해 보자 그래서 도비 1억 원하고, 군비 1억원으로 기획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 원이 예산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밑에 우주산업 신규사업 발굴 기획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클러스터가 지정이 되면 그리고 클러스터 안에 국가산단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산단에 대한 수요조사를 새로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주농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 1억 원 정도 용역비를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 운영도 매년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2월 9일 저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과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페이지 56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의 경우는 발전협의회 실비보상이 있는데 우주항공 관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전협의회가 3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한 식비, 여비, 숙박비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감축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과학문화 확산 운동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진대회라든지 창의교실, 이런 5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주랜드 조성비 시설 관리 부분은 한 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봉래 쪽에 우주랜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소송이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행정심판은 이겼는데 소송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거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돼서 풀도 막 자라고 그래서 풀베기 작업하는 환경 정비 예산으로 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인기 드론산업 육성에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570페이지, 여비나 일반보전금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드론 전문자격과정 운영으로 해서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그다음에 드론 항공촬영 전문가 자격증 취득지원이라고해서 한 84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 드린 상황인데 1종 국가자격증에 대한 총 교육비는 일인 당 150만 원인데 50%정도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 6000만 원, 그 밑에는 순수하게 교육기관에 저희가 주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2400만 원 해서 8400만 원 예산 편성됐고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5G기반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실증확산 이것도 지금 공기관 자본적위탁사업비인데요. 전남TP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20년도에 공모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4년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160억 원인데 이게 4년 동안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해가지고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다 분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마지막 연초인데 내년도 부담액이 한 2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한 4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액 4억 7200만 원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1페이지, 상단 쪽에 여기도 공기관 자본적위탁보조금으로 해서 드론기업 역량강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지원 및 공공서비스 운용 실증 그래가지고 도비 1억 원, 군비 3억 원 이게 뭐냐면 저희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고 해서 3개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안에서 드론기업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2년 동안 8억 원, 그래서 1년에 4억 원씩, 4억 원 중에서도 도비 1억 원, 군비 3억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년도에 해가지고 이것도 작년, 올해하고, 내년 하는데, 군비 3억 원을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드론센터 운영에서 출연금 5억 부분이 있습니다. 입주기업 역량강화 사업비, 이건 이 앞에 저희들 출연금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입주기업들한테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드론에 대한 연구개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5억 원씩 5년 간 지원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년도 출연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연구단지 있습니다. 드론산단인데요. 지금 계획상으로 아마 내년 초 정도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1년 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억 3000만 원정도, 그다음에 감리비 한 6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한 1000만 원, 그래 가지고 20억 원을 한 2년, 3년 정도 연차를 두고 조성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 투입할 사업비, 이거는 균특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차별로 투자되는 것 중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드론쇼 운영 10억 원이 있습니다. 10억 원이 꽤 많은데요. 통상 드론이 회당 4000∼5000만 원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내년에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정도 해서 매주 토요일 2회 정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8시 한 타임, 9시 한 타임 이렇게 2회 정도 할 건데 그래가지고 한 300대 해 가지고 한 10분 정도, 계산을 해 보니까, 드론 관련 업계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9억 9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억 원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드론쇼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위원님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스마트빌리지 사업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남양선정 쪽에 새꼬막 하는 데 오리떼 퇴치하는 공모사업을 일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사업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할 때 향후에 군비 1000만 원 정도씩 들여서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공모 받을 때 그거를 저희들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향후에 관리운영 부분에 있어서 공모에 점수가 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임차료 부분들을 가지고 편성을 1000만 원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2페이지, 드론엑스포 4억 원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3억 원 돼 있습니다. 도비 1억은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군비도 3억 원을 내년에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산자부 쪽에 이야기를 해서 아마 국비 1억 원 정도는 더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전국 드론축구대회가 있습니다. 12월 4일 호남권 드론축구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군수님도 드론중심도시를 표방을 하셨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한 번 추진을 해 봤으면 해서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경영 지원 부분은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36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기술닥터 컨설팅 내지는 중소기업 ESG 컨설팅 부분이 편성이 됐고,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추진해 보고 싶어서 하게 됐고, ESG 컨설팅 부분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E가 Environment로 환경, 그 다음에 S는 Social로 사회,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로 지배구조,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다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가 상당히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활동하는 부분에 컨설팅을 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73페이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앞전에 출연금 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이거는 각 시군 기준에 의해서 분배가 돼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고흥 같은 경우는 9540만 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뿌리기술 개발 및 전문기업 확대로 1억 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도비‧군비 해가지고 매칭사업이 되는데요. 5개소 정도 하는데 총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한 2억 5000만 원, 군비가 1억 2500만 원 그리고 도비가 60%고 군비가 30% 정도 되고 10%가 자담입니다. 그래서 주조나 금형, 로봇이나 센서,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공정 산업을 뿌리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드론산업이 그쪽과 많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쪽의 기업들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남형 강소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이 있는데요. 이것도 올해 사업이 이미 선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양의 하나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이미 선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억 원씩 주는데 도비가 50%로 5000만 원, 군비가 30%로 3000만 원, 자담이 20%로 2000만 원, 그래서 2년간 줍니다. 그래서 올해 줬고 내년 치, 2년 치에 대한 마지막치 도비 5000만 원하고 군비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밑에 에너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대동소이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4페이지,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하고 태양열 에너지 시설로 도비매칭이 되겠는데요. 도비 한 2700만 원, 군비 한 64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한 99가구 정도 지원이 됐던 상황이고요. 내년에 한 89가구 정도 계획을 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예산 편성을 좀 해놨고 작년 예산에 준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개 이런 게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아직 가내시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설치 있습니다. 타이머 콕 설치하는 건데요. 시간 지나면 가스 끊기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비입니다. 도비 30%, 군비 70%, 이것도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 편성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개 60세 이상이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흥 도시가스 공급 보급 확대 있습니다. 1억 25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30%를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내년에 한 60세대 정도 고흥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가스시설 개선해 가지고 1,000가구 있습니다. 이것도 고무배관으로 돼 있는 걸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기존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한 1,600가구 정도 수요를 받았는데 올해 한 550가구 정도 소화를 했어요. 한 1,000가구 정도가 남아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로 도에 요청을 했더니 일단은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이라서 1,000가구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국비하고 군비하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농공단지에 대한 관리는 참고를 해 주시고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60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것도 동강의 청정식품단지하고 그다음에 풍양농공단지하고 두 군데 있는데 해마다 농공단지를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면 배수로를 개선해 달라, 다시 내달라, 아니면 가로등을 보수해 달라, 올해 같은 경우는 청정식품단지 같은 경우에 게첨대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게첨대 새로 설치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또 가로등 LED로 교체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576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되겠는데요. 재료비가 2800만 원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올해 추경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품에 대한 지원 단가가 상당 부분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한 2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부분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물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탁기업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용역에 의해서 한 1700만 원 정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 치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전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수질분석 용역비 부분이 좀 더 추가가 돼서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장 제일 밑 하단에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7개 기업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 50%, 군비 50%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푸른터, 죽암F&;C, 남도지락 이런데 지원이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577페이지, 청정식품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료가 1억 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종사원들 출퇴근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억 원 그대로 세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동강특화농공단지 부분도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유치 활동 일반운영비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예산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78페이지, 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투자선도지구 지정 계획 용역에 한 2000여 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수산식품가공단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한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올해도 투자선도지구 공모를 저희들이 했었어요. 예술랜드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쉽게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탈락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재도전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산식품가공단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했다가 참석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데 김준곤 의원님이랑...... 했는데 기업들 발굴, 수요조사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더 하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풍양 쪽에 김 공장이 많은데, 그쪽 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보라고 과업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과업제시를 한 부분에 대한 수행 부분이 필요해서 2000만 원 더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 기간도 내년 3월까지 연장을 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보시면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한 670만 원, 군비 670만 원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건 또 뭐냐 하면 드론 기업이 있습니다, 마린로보틱스라고 상시 고용을 세 사람 이상 하게 되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는 보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데 총 사업비는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치 해서 13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3년 치 편성이 됐는데 내년 1년 치 거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리조트 일반운영비도. 대동소이하고요. 한 4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 경비입니다. 그래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행정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기본경비 정도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10분 정도.

한 달에 한 4주 정도 되잖아요. 4주 잡고 6개월이니까 24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을 곱하면 12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한 번 할 때 똑같은 프로그램을 두 번 돌리니까 그건 자기네들이 감안해서 싸게 해 준거죠.

그렇습니다. 통상 한 번 정도 하는데 4000∼5000만 원 정도는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한 번 프로그램을 돌린 부분을 똑같이 돌리니까 그 부분은 본인들이 안 받고 하는 이런.....

녹동항 주변에서......

5월∼10월.

비용이 그렇게......

그렇죠, 야간에 하죠. 드론쇼를 함으로 인해서 100명의 관광객이 더 오겠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더 오겠다고 산술적으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녹동항에 많이 오신 분들에 대한 볼거리 제공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1회, 2회 정도 거치다보면 소문도 날거고, 그러다 보면 그거 자체가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홍보는 저희가 하는데......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런데 강제 동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게 보면 저희가 하게 되면 업체를 공모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한 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한 번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선급금 정도는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삭감하는 건 저희......

위원님 잠시만 제가 구체적이게 말씀을 드리면 드론쇼만 10분 정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계셔서 그래서 드론만 10분 날리고 끝날 것 같으면 돈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측면 부분에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라든지 공연 같은 거 여름철에 같이 하잖아요. 그런 거랑 연계해서 저희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만 그래도 삭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군으로서는 최초고요. 다른 데는 한 데가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드론엑스포 부분을 저희들이 도비나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걸 국비를 지원받아보기 위해서 산자부 쪽에 계속 이야기를 해 본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산자부 쪽이나 국비 지원하는 관계 부서에서는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예산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고흥만 해 주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행사성 경비 부분은 산자부 쪽에서도 많이 지양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국비 부분은 조금 어렵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도 대개 시비 내지는 군비 갖고 자체 사업비로 진행을 합니다.

같이 하게 되면 연계 효과,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기도 같이 해볼까 하는 생각까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