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기훈
박기훈위원장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감사할 부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2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입니다. 먼저 제269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팀장 김성철 특구공원팀장 안혜영 해수욕장시설팀장 이동훈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해운대해수욕장이 해양수산부 선정 관리 우수 부분에 선정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작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9페이지와 38페이지를 보면... ‘어울마당 먼지떨이기 설치’ 해서 29페이지에는 1000만 원을 지불했어요. 집행잔액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8페이지를 보면 1262만 3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안 맞죠, 그렇죠? 숫자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어느 게 맞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울마당 먼지떨이기 설치에서... 앞에 있는 것은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없고, 우리가 하다 보면 조금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계약 금액과 그 차이입니다.
서창우위원
소장님, 에어건 2개를 설치하고 컴프레서함, 전기 인입하는 데 1262만 3000원이 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지출행위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심한 거예요. 또 심한 것이 40~41페이지의 가림막 구입하고 버스킹존 도색 이런 부분도 쪼잔하게 지적해야 되는 게 저도 참 서글프더라고요. 월동용 가리막을 구입하는데 무슨 1740만 원이나 듭니까? 집을 하나 짓겠어요. 버스킹존 무대를 도색하는 데 어떤 재료를 썼길래 1600만 원이나 들고... 우리가 비용을 쓸 때 이게 내가 쓰는 비용이다, 나의 가정에서 쓰는 비용이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지출을 안 한다고 봅니다. 짜임새 있는 지출을 부탁드리면서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따로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하면 초라하게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수욕장 운영 시스템 위탁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이것은 저도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위탁사업이 2019년 11월에 당초 첫 위탁사업 공모를 합니다. 이 당시에 위탁사업에 들어왔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몇 군데였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두 군데였습니다. 2019년 말씀입니까?
서창우위원
예, 2019년에...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9년은 처음에 들어온 것과 나중에 들어온 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서창우위원
2019년도를 먼저 질의하지 않습니까? 위탁사업 공모를 우리 구청에서 냈습니다.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죠?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두 군데는 그 이후고 2019년도 처음에는 세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세 군데에서 왔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때 왜 결정이 안 됐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도 다시 면밀히 봐야 될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봐야 될 사항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면밀하게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9년도 11월에 위탁사업 공모를 내고 결정을 못 합니다. 결정을 못 하고 다시 2020년 2월에 재공모를 합니다. 재공모를 할 때 2개 업체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공모 참가 자격이, 어떤 업체가 참가하는지 자격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시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어떤 업체가 자격이 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해수욕장법 규정에 의거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제한되지 않는 자, 그리고...
서창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렇죠? 이 협약서를 2020년 3월 23일에 체결합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갑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청장 홍순헌, 을은 ㈜이노텍, 본점이 충북 음성군 삼성면으로 되어 있고 지점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로 되어 있는 ㈜이노텍의 대표자 000와 같이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맞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협약서를 한 번 맺었으면 됐지, 추가 협약을 왜 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내용의 추가 협약을 말씀하십니까?
서창우위원
추가 협약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광고권을 부여하는 추가 협약을 2020년도 7월에 다시 체결합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7~8월 두 달간 하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애당초 3월에 협약서를 맺을 때는 그 내용이 없어요. 광고권하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20년 7월에 광고권을 부여하는 추가 협약을 또다시 맺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어떤 특혜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광고권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같은 경우에 매표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매표소 벽면광고만 허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쨌든 광고권을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020년 3월에 협약서를 맺을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왜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추가 협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편의를 제공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시작되고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 해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때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수욕장 객수도 많이 줄고 운영 업체뿐만 아니라 파라솔 단체도 매출이 굉장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했습니다. 저희가 해수욕장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서창우위원
소장님, 그 민원은 파라솔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실제적으로 노동을 하고, 민원을 제공하고 수익이 나지 않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운영단체...
서창우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추가 협약에서 수수료를 15%에서 5%를 더 올려주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15%의 수수료를 20%로, 5%를 더 올려줍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이노텍에 엄청나게 특혜를 준 거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서창우위원
시각의 차이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시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지... 거기에다가 제가 또 깜짝 놀랄만한 사항을 말씀드려볼게요. 해수욕장 운영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협약서에 나와 있듯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까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수탁권을 양도했다든지,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위탁사무의 양도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을이 부도, 회생절차 개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2020년도 해수욕장 운영 계좌의 예금주가 ㈜이노텍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2020년, 어떤 사유로 인해서 운영위탁을 딴 ㈜이노텍의 계좌가 아니고 ㈜사무사라는 듣도 보도 못한 계좌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서창우위원
사무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검토해보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주식회사 사무사라는 이름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갑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협약의 해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기억하겠죠? 2022년도는 해수욕장 시스템 운영 단체가 어디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주식회사 사무사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주식회사 사무사로 되어 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되어 있으면 주식회사 사무사에 대해서 소장님이 파악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주식회사 사무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본을 혹시 보셨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나와 있죠? 소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업자등본에 업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주식회사 사무사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업태... 주식회사 사무사의 업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도소매, 골재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업태가 도소매고 종목이 골재로 되어 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소장님, 골재가 뭐하는 데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런 업체가 어떻게 하여 운영시스템 위탁을 맡는단 말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이게 설명이... 소장님이 어떻게 설명하든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자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할 건데,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가 자격을 주는 것에서 인지를 못 했던 겁니까? 어떻게 골재를 파는 사람에게 이 막대한 시스템의 운영권을 준다는 말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서창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잠깐 해 보세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전에 공모 참가 자격이 해수욕장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수욕장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골재는 모래 투입 사업에 여러 번 참가한 적도 있었고 송정해수욕장과 관련해서 사업을 예전에 했었던 경력이 있는 사업체였습니다.
서창우위원
송정해수욕장에서 뭐를 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휴라고 예전에 사업을 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참 말씀을 비약적으로 하신다, 예?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이쪽에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 사업체가 그동안 했던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거해 놓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서창우위원
모래하고 자갈 파는 사람이 무슨 IT 업계에 제안을 한단 말입니까? (1회 타종)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한 거예요. 정말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이런 판단이 들어야 하나, 저도 왜 이런 지적을 해야 되나,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1입니다. 3페이지, 작년 행감 질의 때 나온 사항인데요. 지능형 CCTV 설치 철저한 준비... 답변 요지 및 조치사항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대체로 지연이 되었습니까? 본래 10월 정도에 준공 계획이 있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연말 준공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국비 지원을 위해서 출장을 2021년도 8월에 갔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5억 원이 구비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국비 편성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CCTV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먼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고 저희는 당장, 작년에 그런 사고도 있고 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구비로라도 먼저 설치를 하자고 해서 구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벤치마킹을 동해하고 삼척도 가셨잖아요? 양양하고 세 군데를 네 분이 가셨는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는 어디에 AI(Artificial Intelligence)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때 동해 망상해수욕장하고 속초하고 여러 군데를 갔었는데, 실제는 저희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도심지 내 CCTV가 아니고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되고 있는가를 보고 왔고요. 사실 이게 조금 지연된 이유도, 처음에 시연을 하면서 관심을 보인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모를 하게 되었을 때 도심지 내, 그리고 피서객 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공모에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유찰이 되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협의에 의한 협상을 단독 입찰로 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협상도 여섯 차례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되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협상을 할 때 협상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조금 심도 있게 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착공 전에 시범 운영도 3개월 정도 해야 된다고 어디에 나오던데, 지금 시범 단계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CCTV 폴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중이거든요. 하드웨어는 거의 다 구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되면 같이 접목을 해서 그런 시험 운영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AI가 여하튼 자료 축적을 해야,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33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해수욕장이 1.5km, 송정해수욕장이 1.2km 아닙니까, 그렇죠? CCTV를 5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지 구간은 선정이 다 된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5대가 아니고 해운대해수욕장에 세 곳, 송정해수욕장에 세 곳, 지금 폴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옥상에 하나, 파라다이스호텔 앞쪽 공원에 하나, 그리고 그린나래호텔 앞쪽 그렇게 세 군데에... 한 곳에 6대의 CCTV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18대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정해수욕장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옥상,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이번에 생긴 데 거기 앞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는 각각 몇 대씩 설치를 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도 5~6대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
CCTV가 24시간 가동됩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4시간... 일단은 저희가 적용해 보고 기준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이 구간이 길잖아요? 육지에서부터 몇 미터까지 그런 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야간에... 그러니까 입수하지 않아야 하는 시간에 위험하게 입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거기에 대한 안전 위주로 먼저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간에 육안으로 가능한 것보다는 야간 쪽, 그리고 어느 정도 입수했을 때 경고등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은 운영을 하면서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CCTV가 몇 미터까지 포착이 되느냐 이것에 대한 질의를...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그것은 저희도 한번 물어봤는데 각도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거의 200~300m 정도까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0~300m까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협상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제안한 금액보다 3000만 원 정도 더 많이 들었죠,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이 늘어났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일 큰 부분은 폴대 설치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폴대...
성식
박성식위원
폴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애초에는 가로등이 호안도로에 있어서 가로등을 활용하자고 해서 실시설계가 되었는데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가로등에 너무 많은 기기들이 부착되어 있고 그 정도의 높이 가지고는 조금 힘들겠다고 해서 12m 정도의 폴대를 따로 신규로 하는 데 돈이 들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연간 유지보수나 하자보수 이런...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2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저희가 기기를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1년으로 하는데 해보면서 연장하는 것으로 협상에 넣어놓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현재는 1년 계약이고요. AS 하자보수 기간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계약할 때 보통 1년 합니까? 2년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이쪽은 1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장을 해달라는 것으로 협상 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유지관리비는 연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유지관리비는 1년 안에는 그쪽에서 해주는 거고요.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를 다시 책정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인건비 상승은 없죠? 통합관제시스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는 구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우리 쪽을 같이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에서는 관제요원이 보면 될 것이고 우리 쪽은 관제요원을 시비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것을 보면서 업무를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명품 도시 해운대에 입수 사건이 좀 일어났지 않습니까? 안전사고나 이런 게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28인데요. 해수욕장 행락질서 선진화 및 방역 활동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보조금 배분이 해운대해수욕장이 1위입니다, 그렇죠? 송정해수욕장은 4위인데, 100점이 만점이더라고요. 송정해수욕장은 4위로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해수욕장이 부진하다기보다는 지금 광안리는 아무래도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고요. 또 송도해수욕장은 그쪽 방면에서는 그래도 해수욕장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두 곳을 관리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함에도 송정해수욕장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서핑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좀 더 상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소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집행이 다 되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셨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해수욕장 및 동백섬 일원 레드존, 전동 킥보드 서비스인데요. 이게 우리 공무원, 주무님께서 제안한 아이디어(idea)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그때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전동 킥보드로 해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는 제안자가 우리 개인 주무님이시면 칭찬을 해주려고 했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모든 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담당자가 고생하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제일 처음 했던 게 현장 방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정해수욕장에 화장실을 잘 지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 몇 분이 화장실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조금 보인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이후에 해수욕장시설팀에서 조치를 했던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1호 화장실은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 안타까움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그 시설에 대해서 냄새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안을 내어줬고, 창문을 내고 이런 것은 그때 즉시 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9월 말에 전문 업체를 불러서 한번 점검을 실시했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업체라든지 이런 세 개 업체를 불렀는데 결과가 오수처리시설에서 냄새가 난다는 그런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지하에 피트층이라고 있어요. 거기의 세팅 값 자체를 저희가 조절을 못 한 그런 결과가 있어서 24시간으로 최대치로 조절해서 일단 한번 돌려보자고 해서 돌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EM(Effective Micro-organisms)은 계속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이것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11월 9일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 링블로우라고... 실제로 그 안이 0.4마력밖에 안 됐거든요. 이것을 1.5마력으로 450만 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다시 효과를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민우위원
해수욕장 화장실 안에 겨울에 히터 기능 같은 것이 됩니까? 안 되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까지는...
송민우위원
안 되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 입구 쪽의 모래털이망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 부분도 아직 개선이 안 됐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냄새가 조금 시급하여...
송민우위원
소장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의원님들이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들은 빨리빨리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에 분실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분실물 말씀...?
송민우위원
관광객들의 분실물...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송민우위원
많이 안 나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개장 기간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언제까지 보관을 하고... 사실 주인이 없으니 그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개장 기간에는 1층에 여름경찰서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분실물 같은 경우는 여름경찰서에서 바로...
송민우위원
이관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바로 처리하도록...
송민우위원
아, 바로바로 처리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는 별개의 건들이 생기겠네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층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송민우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박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도 해운대해수욕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해운대 바닷가’ 소리만 나오면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니 해운대해수욕장이 1등만을 내내 달려오던 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위가 많이 밀렸다고 TV 보도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1등을 한 사람들은 자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부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이디어도 다대포해수욕장이나 송도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곳만의 특별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운대해수욕장은 아이디어 상품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게 소장님한테 질문해야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관광객들이... 우리가 1등을 다시 차지할 수 있을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성과보고에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희가 관리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아마 1등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그 보도 자료를 봤는데 그 보도 자료의 초점은 젊은이들의 검색 순위로 했던 경향이 있고요. 그것을 저희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1년을 지켜보니까 우리 백사장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맞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모든 축제라든지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기존 게 되어 버리면 사람들이 색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아, 그 차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하는 것이고 좀 색다른 것을 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1등 한 사람들의 배부름인 것 같아요. 항상...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예산 때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만의 프로그램 이런 것을 고민한 흔적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노력해주시고요. 1등, 찾아오세요.
웃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웃음
송민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에 사고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몇 건이 났는지,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났는지, 내용을 좀 볼 수 없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사고였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무사고였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항상 개장 기간에 앞서 저희 나름대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피서객이 많이 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지나가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 기도가 통한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다행인 것 같고요. 소장님의 아이디어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도 좋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좋은데 제가 바라는 건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2023년도의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에 바라는 점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단을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관광객들의 바라는 점,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접목을 해서 해운대해수욕장이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개장 기간에 저희 나름대로 해수욕장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금방 말씀하신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의 그 말씀을 새겨듣고 내년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구체적으로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팀장님들과 직원들도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문에 잠시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에 민원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우리보고 읽지 말라고 일부러 작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안 읽었거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민원이라는 게 중복되는 게 참 많아요. 제가 한번 싹 훑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글자도 작고 해서... 중복되는 게 많으면 빼서 하시든지, 이거는 안 넣어도 되는 자료인가 파악하셔 가지고 안 넣으시든지, 아니면 크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그거 하나만 내년에 어떻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민원사항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아마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파라솔 관련 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24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소장님, 파라솔 업체가 2022년도에 배점기준이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니까 봉사점수가 거의 50% 이상으로 해서 많던데, 이 배점기준은 어차피 선정을 할 때 꼼꼼하게 잘 선정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해운대 같은 경우는 10군데이고 송정은 6군데인가로 나와 있더라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 끝난 다음에 운영 결산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최종적으로 어느 단위까지 확인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확인합니까? 이 16군데 단체에서 운영 결산서 내역을 쫙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업소에서 이거를 일일이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총 금액만 확인하십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이 안에, 예를 들면 물품 구입비가 얼마 들고, 이런 계산서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요. 결산서와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확인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 정도만 확인해도 됩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인건비나 물품 구입비, 비치베드(beach bed)나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기본 단가라든지 운영기준 그런 거는 사업소에서 터치(touch)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리가 많이 된 편이고요. 여기에서 어디까지 챙겨야 될지를 저희들이 조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사실 해수욕장이라는 게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하지만 이런 단체들이 해운대구에 봉사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대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구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공공재를 단기간 빌려주면 이것에 대한 결산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243페이지부터 쭉 봤거든요. 사실 수기로 적은 것도 있고요. 이게 일원화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248페이지를 보면 아무리 수기라도, 이게 그래도 구에 올려주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숫자를 못 알아보겠는 경우도 있고요. 249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아르바이트비에 7명에 91만 원이 적혀 있어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위에는 3명에 42만 원... 끝까지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단체별로 아르바이트 인원수, 그다음에 인건비, 그런 것들이 정말 우후죽순[雨後竹]이고 기준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2021년도 운영 결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한 번도 감사 시에 이런 지적이 없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김미희위원
과장님, 대답 한 번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김미희위원
작년도 내용에는 이런 거에 대한 감사 지적이 없어서 왜 이런 거를 안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두 달 정도 일을 해 가지고 몇천만 원씩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운대구에 봉사를 많이 하고 지역적으로 봉사를 참 많이 하는 단체는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격은 있다고 보는데, 하지만 이게 공돈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쌈짓돈을 내어서, 두 달 동안 피서를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이틀 피서를 와서... 국민들이 내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돈이 아니기 때문에 해운대구에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관광도시인 해운대에 큰 이미지 역할도 하는데... 많이 조정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결산서 내용을 보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왜 이때까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바는 아니고요.
김미희위원
그런데 왜 시정 같은 게 전혀 안 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라솔 단체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하는 데에 집중을 좀 했고요. 더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지적해 주신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선까지 기준을 잡아야 될지, 그런 거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사실 뜨거운 감자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함부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참 조심스럽습니다.
김미희위원
맞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분들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져 있는 결산서 내용을 보면 정말 엉망이 많습니다. 우리 공공의 재산을 이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데,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번에 수익이 많이 늘었잖아요? 탈의장을 해운대구에서 관리해서 2억 원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것과 이렇게 대여해서 관리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맡겨서 하면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그냥 고민만 계속하실 건가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고민을 한다는 그 뜻이 고민만 계속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미희위원
여기는 고민해야 될 게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이게 워낙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사실 물 하나를 저희들이 챙기기 위해서는 인력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다는 거는 제가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 차원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지금 한정돼 있는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 충분하게 고민하고 있고, 단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하기에는...
김미희위원
예, 그거는 당연한 거겠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인원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시스템을 정확하게 정비만 해놓으셔도, 결산서에 이러이러한 것을 빠짐없이 하라, 최소한 그런 것들만 정비해놓으셔도 이렇게 중구난방[衆口難防]식으로 결산서가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하셔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따가 다른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진짜 꼭 부탁을 드리고 업체들에게도, 단속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벌점도 주고 그렇게 하시던데 꼭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공용 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제작을 하더라고요. 이거 빌려주는 거는 각각 빌려주는 거죠? 대여업체에서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업체에서는 베드하고 돗자리만 빌려주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파라솔과 튜브는 저희가 준비하고요. 그 외의 비치베드나 방금 말씀하신 돗자리라든지 이런 거는 업체에서 자기들 돈으로 마련합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업체에서, 비치베드나 이런 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관해서 중고로 쓰는 것도 있고, 또 다음에 보니까 새 거로... 하여튼 이런 것들은 지적할 게 진짜 많아요. 내부적으로 이런 돈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따져볼 것들이 많은데 과장님이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결산되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백사장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저희들이 백사장을 가장 많이 쓰는 시기가 사실 해수욕객들이 입수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름, 6~8월 정도...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2021년도에 모래를 투입하고, 2022년도에 모래투입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모래 투입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준설토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준설토라는 것이 못이나 하천 같은 곳에 있는 그런 거를 갖고 오는 경우인데, 2023년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게 해마다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정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준설토를 어디에서 무한정으로 갖고 올 데가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하고, 이 준설사업이 그때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시기적으로... 그래서 송정은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구입이라 하면 이 앞에 옹진사인가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가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전국적으로 준설토가 나오는 곳을 체크 같은 거는 해보셨나요? 강 정비 사업이 꽤 많이 있을 텐데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올해처럼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실 이 사업이 5월에 마무리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 사업을 할 때 그런 게 생기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는 거지...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준설토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사업들이 있을 때, 모래를 파낼 때 그거를 바로바로 갖고 올 수 있는 게 시기적으로 맞아야 가능하지 어디에 적재를 해놓거나 쌓아놓은 그런 모래들은 갖고 올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또 비용을 따져봐야 되고...
김미희위원
예, 비용적으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모래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와 비슷한 성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다 거쳐서 저희들이...
김미희위원
아, 성분이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투입을 하거든요.
김미희위원
금액적으로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해마다 들어가야 될 것이라서, 준설토 같은 거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기적으로 맞거나 할 때, 어차피 해마다 들어가야 될 돈이니까 준설토를 이용할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피서용품 대여 운영 결산서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이 서식은 언제부터 이렇게 썼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결산서 말씀하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운영 결산서식을 우리가 주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썼습니까? 이 서식은 언제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한 연도까지는 모르겠고 그전부터 이어져오던 서식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무원분들 서식 잘 만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들어드릴까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휴,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서식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해서 사실 보기가 힘이 듭니다. 각각의 작성자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목들을 내년에는 정리를 좀 해서 서식을 배부해 주세요. ‘대여 운영 결산서’ 해 가지고 제목만 적어서... 이렇게 큰 칸만 만들어서 해 주시지 말고, 지출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단체원의 인건비라든지 아르바이트 인건비라든지 이게 전부 다 다르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 다릅니다. 우리가 정해 주는 거는 청결유지비를 정해 주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노텍 수수료가 20%입니다. 15%에서 5%가 올라 가지고... 이 내용도 고민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노텍 수수료가 20%이니까,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적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가 뜬 데도 있고 혹은 플러스가 뜬 데도 있고... 모두 인건비로 충당을 하는 경우들인데요. 그래서 소장님, 내년에 이거를 쭉 해서...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 아시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수입에서도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 뻔히 아실 거고요. 지출도 눈에 다 보이잖아요? 저희가 봐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서식을 만들어 주세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체적인 서식을 만들어서, 이게 안 쓰면 띄우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비치베드를 안 했으면 비치베드에는 개수나 금액을 안 적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수기로 제작된 것들은 사실... 보세요. 256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적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악의적으로 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체원 인건비입니다. ‘단체원 5명’ 해서 얼마도 없고, 며칠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그냥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어떻게 적어오든지 간에 다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관공서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248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인건비가 4999만 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적혀있습니까, 8명에 4140만 원, 아르바이트 12명에 859만 원... 이분들한테도 산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래도 받아주잖아요. 받아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를 받으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매년 운영하고 나서 운영 결산서를, 이거는 끝나고 며칠 만에 받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달...
은영
최은영위원
한 달 내에 받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부족한 이런 것들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에게 다시 받으라고 사실 이야기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 거는 저희들이 바로 보완하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항목 정리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내년에 어차피 저희가 기획위입니다. 감사를 한 번 더 할 거고요. 운영 결산서 서식, 이거 내년에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구체화해서... 쓰시는 분들이 고령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구체화를 좀 해 주세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적게끔 하지 마시고요. 이분들도 오랫동안 바다 사업을 해왔고, 피서용품 대여업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그냥 관행인 거거든요. 이거 처음 지적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마 앞에도 수차례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거 하나 정리 못 합니까? 여름에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저희가 결과지를 이렇게 받으면 사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보겠습니다. 뭐 이거부터 지적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여름 내내, 사실 개장을 요즘에는 미리 하다 보니까 3개월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름 내내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해수욕장이 정상 운영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봇물처럼 바다를 향해서 나오다 보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더 많이 수고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좀 보겠습니다. 송정의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마는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그것으로 대체하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능형 CCTV 있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능형 CCTV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적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능형이라는 게 AI(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할 경우 어떤 부분을 특정해서 인식하도록 할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인식하도록 중점을 맞출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중점적으로 적용할 것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지능형 CCTV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말씀 좀 해 주시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시간, 예를 들어 개장 기간이라 하면 18시부터 그다음 날까지, 현재는 인력으로 단속요원을 돌리고 있는데 보완으로, 지능형 CCTV로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입수를 하려고 할 때 경고방송이 자동으로 나오게 한다든지 그리고 단속요원이 그 화면을 보고 바로 가서 제지를 할 수 있다든지 그 제지에도 들어갈 경우에는 바로 119에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 같은 경우에는... 안내소죠? 안내소에 비개장 시즌에도 근무를 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비개장 기간에는 관광안내원이...
은영
최은영위원
관광안내원은 24시간 근무를 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4시간 근무는 안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 하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대신 현재는 야간 단속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야간 단속원은 몇 명이 근무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비개장 기간에는 12명으로 해서, 근무 조는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교대로 로테이션(rotation)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루에 몇 명 근무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루에 12명 해서... 휴무하는 사람을 빼면 1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야간에만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저희들이 조를... 10시로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6시에서 (밤) 10시, (밤) 10시에서 6시, 그렇게 조를 자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새벽 6시까지 근무하시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넓은 바다를... 해운대에는 몇 명이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해운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송정은 한두 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전체가 12명인데 송정에 한두 명이 있는 거네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작년에는 없다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투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해운대해수욕장은 주요 해수욕장이기도 하고 여기에 단속까지도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 송정은 등한시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한시되는 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혹시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나서 기대라고 한다면 아까, 인력이 한두 명이 하던 일들을 CCTV가 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일들을 할 건데, 혹시 염려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오류를 제대로 잡아내는, 그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그 학습을 하는 데 집중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스템은 12월에 구축이 될 건데 사람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업체와 해나갈 거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설치를 한 이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예를 들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사고를 먼저 잡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또 한정된 인원을 거기에 어떻게 투입해서 그 부분을 제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세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세요.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 방문객을 집계하는 거 있잖아요? 집계하는 게 다양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를 이용하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빅데이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빅데이터로 하죠? 옛날에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페르미(fermi)라고 육안으로 하는...
은영
최은영위원
예, 페르미... 육안으로 하는 기법을 이용했었고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던데,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확정은 되지 않고 의견을 조율하는 그 단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0월까지 할 거라고 하던데... 아직 안 됐네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역을 준 상태이고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 왜 유찰이 이렇게 많이 됐죠? 유찰이 되고 해서 정리가 됐던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CCTV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3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자기들의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저희들이 공고를 냈을 때는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들이 콘택트(contact)를 했던 업체에 물어보니까 이게 도시 내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지금까지 돼 있는 곳은 강원도 쪽의 해수욕장과... 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맞지 않다는 곳도 있었고, 처음 해보는 그런 곳이니까 선뜻 하기 힘들어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공고하게 되었고 1개 업체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1개 업체는 처음부터 안 들어왔던 업체입니까? 안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들어왔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회 타종)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옥상에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옥상에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관광문화과의 셀피...? 그 시스템...
은영
최은영위원
예, 리모트 셀피.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아요. 그게 돼 있고요. 그리고 통신 관련해서 확성기, 재난이 일어날 때 하는 그거... 그리고 이번에 우리 CCTV 폴(pole)이 있고요. 그리고 개장 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위에 옥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단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진단을 실시했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원래 상하반기에 저희들이 시설진단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그 하중 문제에 대해서 항목을 넣었습니다. 현재로는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옥상의 창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 전에 관광문화과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리모트 셀피 시스템이 거기에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지능형 CCTV가 이쪽으로 올라온다고 하니까... 사실 여기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에 안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하중의 문제도 있지만 태풍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폭우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은 곳인데 이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인 많은 시설들이 외부에 노출돼 있다는 게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립니다.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79페이지를 보면, 서창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 주식회사 이노텍이 해운대구 비치 전자결제 시스템 기업인 거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현재는 아니고 그 앞에 운영 시스템 업체였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사무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사무사... 이거 관련해서 계약했던 내용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뒤편에 협약서가...
명진
최명진위원
어디에 있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81페이지...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아, 죄송합니다. 281페이지가 아니고요. 271페이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81페이지 맞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이노텍을 말씀하셨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사무사, 이번에 바뀐 곳...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번에 바뀐 곳은 사무사이고 협약서는 281페이지가 맞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이전과 바뀐 게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어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15조에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제7항을 넣었고요. 그리고 제10조(감독)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10조와 제15조가 추가된 거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15조의제7항과 제10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7호입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1항에 제7호...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거를 바꾼 경위가 따로 있습니까? 결제 시스템을 왜 바꿨는지 해서... 그러니까 왜 이쪽으로 바꾸었는지 해서...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왜 바꾸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협약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재공모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재계약 이런 거는 없네요? 2년을 하면 무조건 입찰을...?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입찰은 아니고 협약으로 저희들이 우선 협상자를...
명진
최명진위원
아, 우선 협상자를 골라서...? 그런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면 다양한 결제 시스템도 있을 거고 스마트한 특정 기업,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별로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스마트 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의 업체와 비교했을 때 스마트적으로 별로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매표소가 파라솔 단체 앞에 쭉, 줄지어 서있고... 그런 형태에서 카드로 결제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trend)에 맞춰서 와서 사람 없이 바로 누를 수 있는 그런 거를 도입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라면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이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바로 결제도 하고, 재고 시스템이 바로 확인도 되고, 당일에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는 또 당일은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저희들도 올해 운영해보고 보았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나가는 거에다가 상황에 맞도록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명진
최명진위원
예, 이런 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은 해운대해수욕장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1페이지를 좀 볼게요. 동백섬의 방범용 CCTV 설치 요청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의 민원 조회’라고 해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동백섬 CCTV 설치 관련해서 보니까 마린시티의 현대카멜리아 입주자가 보냈더라고요. 내용은 혹시 보셨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유를 나열시켜서 이렇게 쭉 보내왔더라고요. 시간상 내용은 생략하고요. 이거 지금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거는 필요하다는 그런 검토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2억 원입니까, 2억 5000만 원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억 500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어느 부서더라... 건설...? 2억 원으로 내가... 처음에 2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2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금액이 좀 깎인 거 같아서... 현재 동백섬에 CCTV가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주차장 그쪽밖에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만 CCTV가 있지 동백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CCTV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멜리아 주민의 이 내용을 받아보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답변 내용 중에 가장 와 닿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답변에 ‘건의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그 밑에 보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조현욱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구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친절히’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 닿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주민들의 느낌이 굉장히 컸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38페이지, 특구공원 팔각 정자 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2021년 1~2월에 보니까 좀 하셨더라고요. 도장도 하고, 코아도 5개나 했고, 침투 방수도 2회 정도 하셨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2~3년 전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동백섬 정상 관련해서 정비 차원에서 팔각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 예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백섬 최치원 동상에 올라가는 거기 가로등도 정비하고, 팔각정도 정비를 좀 해서... 그게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어서 활용도가 낮고, 최 씨 종친회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의 시설 내부도 손을 좀 보는 걸로, 그때 당시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게 갑자기 취소된 걸로... 그게 왜 그때 진행을 하다가 안 됐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시에 문화재 관련해서 변경 신청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확하게 다시 원점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나간 거라서... 그때가 소장님이 오시기 전이고 그래서... 혹시 그때 당시 자료라든지, 진행과정이라든지, 시하고 진행됐던 거라든지, 그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했던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좀 주시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굴삭기를 한 대 구입하셨더라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관용차량이라든지 관용장비들을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다루다 보면... 특히 동주민센터 차량 같은 경우는 새 차인데도 1~2년이 안 가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직원이 합니까? 안 그러면 누가 하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반장님 두 분이 자격증이 있어서... 그분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아까 앞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파라솔하고 공용 튜브 있죠? 이거는 매년 일회성이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튜브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은 쓰는데 사실 중간에 훼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튜브가 물에 들어가서 가져나오는 기구이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많아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게 보관을 하다 보면 튜브끼리 붙어서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찢어지기도 하고 또 1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돼서... 그래서 튜브는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1년만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은 어떻게 쓰고...?
현재 저희들은 2년을 잡되 훼손되거나 못 쓰는 거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다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다 선별작업을 하신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80페이지를 보면 죽도공원,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데, 송정 재해예방공사 이후 암벽 및 낙석이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10월 이후에 석축 상부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 2023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것도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여기에도...?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항상 주민들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300만 원으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300만 원 가지고 커버(cover)가 되겠어요? 거기 지금 출입을 못 하도록 안전펜스인가, ‘출입 통제’ 이렇게 해놨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안에 사면 정비하고 녹색토를 하는...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죽도문화광장 조성 2단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착공이 상당히 늦어진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시에서 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안에 포함되다 보니까 사전 절차가 조금 있고요. 다른 준비작업은 끝났고 이번에 착공을 하면 내년 5월에, 그러니까 개장 기간 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이왕 하실 거면 개장 기간 전에 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128페이지를 보면 운영단체별 배치도가 있는데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하고 존(zone)이 형성돼 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해운대는 존 구성이 어떻게... 크게 구성을 한다면 LCT 앞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배치도처럼 해운대는 현재 5개 존으로 돼 있고요. LCT 앞에는 해변스포츠 존, 자유이용 존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광장 앞에는 바다전망 존으로,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옆에는 바다축제라든지 여러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행사 존, 그리고 조선비치 그쪽에는 모래체험 존,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LCT 앞쪽에 보면 해변스포츠 존, 자유이용 존이라는 이게 해양레저 존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죠?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옛날에는 해양레저 존이라고 해서 이 앞쪽에 몇백 미터의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거기에 보면 수상 레저 활동구역이라고 해서 300m...
상수
김상수위원
300m, 그러면 지금도 개인적으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름철에도...?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사계절을 할 수가 있네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동 거리 지도 위원회에 보니까 벌점이 하나 있던데, 30점이 부과됐더라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금결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파라솔 업체를 선정할 때 이 업체가 들어오면 이 벌점 30점이 감점으로 책정이 되는 거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단체만 그렇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보면 편의점 있죠? 송정하고 해운대의 편의점 수익이 보면 다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다 마이너스인데 이거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없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겁니까? 마이너스를 보고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한 거고, 이거는 그쪽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억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억지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편의점 가지고 나중에 뒷말 나오고 하는 것보다는... 33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해수욕장 등 행사 시 기업 협찬 제한 기준이 있네요? 행사 시 기업 협찬을 할 수 있는 경우... 협찬 관련해서 논란이 조금씩 되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경우에는, 직영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데는 협상을 하는 데가 있고 모래축제라든지, 빛축제라든지 보면 기업에서 협찬을 받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기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할 수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적인 행사의 프로모션(promotion)은 허용하되, 그러니까 큰 축제에 프로모션이 없는 행사는 실제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까지 안 된다고 하기는 힘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공적인 행사, 거기에서는 주관하는 과에서 하는 그걸로 인정하고, 그 외의 개인 상업적인 이익을 위한 프로모션은 저희들이 일제히 삼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어디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 결정한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 자체 기준이고요. 큰 틀에서 본다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행위는 못 하도록 돼 있고, 그 상행위라는 것 자체가 물건을 파는 것 외에 기업의 이윤이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한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소장님, 혹시 옛날에 해운대구에서 만든 ‘해운대해수욕장 운영 선진화 연구’라는 책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상수
김상수위원
이 책자를 보게 되면 이런 게 명기돼 있습니다. 백사장에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도입과 관련해서 명기가 돼 있어요.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트렌드가, 21세기는 추세가 이쪽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구상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멋지게, 해운대해수욕장에... 인근의 건물에 하든, 어떻게 하든 제안을... 지금은 이런 내용을 구상한 거는 없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제가 그 책자는 보지 못했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기는 했었는데... 사실 제가 그 내용과는 부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외국 사례에도 보면 상업건물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그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거를 봤거든요.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을 보면 LCT도 거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호텔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돼 있어서... 그런 거를 생각은 해봤지만 검토를 좀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보면 앞으로는 IT를 결합한 건축이 21세기의 새 트렌드라서... 서울의 압구정동에 가면 갤러리아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는 TV에서만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잘해놔서 주민의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우리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이색적인, 광안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드론(drone)이라든지 좀 이색적인 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에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름대로 색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금 21세기는 트렌드가 IT라든지,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썩 나쁘지는 않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회 타종)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검토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 그러면 국내든, 해외든 잘된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든지... 저는 직원들이 이쪽에 앉아있는 것보다 바깥으로 많이 좀 나가서 보고 느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질의 마치고요.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자료 요청에 의한 질의가 하나 있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소장님, 점심시간을 이용하셔서... 2022년 위탁사업 공모 제안요청서를 저한테 주시고, 2022년 주식회사 사무사가 제안서를 냈죠? 이 제안서와 사무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0년에 이노텍과 계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부터... 주식회사 사무사와는 어떤 협약도 맺어진 게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사의 계좌로 비용이 들어간 점에 대해서 모든 증명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소장님, 식사는 든든하게 하셨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먹기는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먹기 위해서 먹은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늘 어느 때부터인가 감사 자료가 막대한 양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양으로 방불케 하는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쩌면 별첨 책자라든지 차후에 조금은 수정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으니까, 보면 개선된 부분은 빠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전에는 저도 해파리차단망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봤었는데 지금은 계약 시스템도 달라지고 독점계약도 사라져서 많이 개선되고 자리를 잡고 해서 자료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되게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조금만 추가해서 여쭤볼 부분이 있어서요. 다른 부분은 대략적으로 됐는데... 계속적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능형 CCTV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서 협약서가 없다고 하셨는데 원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협약서 자체가 아예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은 말 그대로 우선 협상자 지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협상을 거쳐서 이후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협상을 거치는 동안, 지금 6번에 걸쳐서 협상을 했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향후 AS 유지보수 부분도 말씀을 아까 답변 과정에서 ‘하자보수가 원래 1년인데 해보면서 연장하는 것으로 넣어놓았다.’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디에 넣어놓았다는 거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자료에 보면 제안서 협상 결과 합의서라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소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48페이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협약서를 대신하는 건가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합의서라고 보시면...
현신
문현신위원
협상 결과 보고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결과 합의서... 여기에 보면...
현신
문현신위원
합의서라는 표현보다 협상 결과 보고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안에 보면 협상 결과 변경 내역 이게...
현신
문현신위원
협상 결과 변경 내역, 붙임2...?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게 저희가 협상 결과 합의한 합의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1년 이후에도 점검사항은, 무상 업데이트 진행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소장님도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책자로는 안 보이시죠? 못 알아보시겠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큰 것을 준비하라고...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따로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원 부분이나... 민원뿐만이 아닙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방대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봐야 할 것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자료를 따로 출력해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에 아예 잘 나타나게 한 장씩만 이렇게 해줘도... 딱 4장이 늘어납니다. 왼쪽만 했을 때 협상 결과 보고서만 4장이고 제안서평가위원회도 제가 안 보여서 달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4장이에요. 8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워낙 처음 하는 거라서 관심이 많기도 하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게 계속 유찰이 되다가 이번에 계약한 업체가 아까 여쭤봤을 때 그전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처음에 문의도 들어오지 않았던 업체라고 했는데요. 이 업체의 기존 실적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강원도 쪽에 설치를 한 경험이 있는 업체였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강원도 쪽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벤치마킹을 갔던 속초 그쪽, 좀 외진 곳에 있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를 저희가 콘택트(contact)를 한 건가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업체는 공고로 한 거고... 그러니까 뒤늦게, 앞서 공고할 때는 보지 못하였다가 이후에 보고 들어 온 그런 업체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단독 입찰을 했을 때 저희가 콘택트를 했나 해서 했을 정도로 좀 염려스러웠거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하고 구역이나 구간이나 환경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나왔던 것들이 저는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비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문외한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우려했던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우려를 많이 해주셨던데 이것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레이더 같은 경우도 보완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레이더 같은 경우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평가 시 제가 말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강원도를 갔을 때 레이더를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보완적인 사항이더라고요. 모두를 잡아낼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레이더로 보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레이더로 보완을 하는데, 하는 역할이... 레이더로 무엇을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렸듯이 주간보다는 야간에 실제로 영상을 어떻게 잡아내는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우려가 있었어요. 레이더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잡아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도입한다면 캄캄해서 영상으로 못 잡아내는 게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되었고 시험 운영을 도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합의를 하게 된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는 과정에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야간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야간 움직임에 대해서 카메라로 못 잡아내는 그런 부분을 레이더로 해서 잡아내겠다, 보완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번 시험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을 더 도출해야 하지 않을까...
현신
문현신위원
말 그대로 시험 운영, 지금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마루타 형식으로 테스터가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세심한 면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학습을 정말 굉장히 잘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굉장히 잘해주셔야 할 것 같고... 이게 아까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태풍이나 저희가 환경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장이 나서 감식 불능 상태가 됐을 때에 대한 대안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CCTV 카메라를 여분으로 미리 보유를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고, 다행히 이 업체...
현신
문현신위원
하드웨어 자체를 여분으로 둔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경우에 태풍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파손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여유분을 두겠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다행히 선정된 업체가 멀리 있는 업체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할 때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사업 설명서를 점심시간에 찾아보려고 했는데 딴짓을 하느라고 못 찾아봤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설명을 해주실 때 얼마나 멋들어지게 설명을 해주셨을까, 굉장히 이상적으로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게 편성될 때 중학생들 사망사고가 나고, 그렇죠? 안전에 굉장히 집중했던 때여서 시급성을 가지기도 했었고... 좀 시기상조[時機尙早]인 것 같기는 한데 기왕 시작을 하긴 했으니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표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부서 자체에서도 아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맞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하면서 더 걱정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시작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당위성에 중점을 뒀었고 지금은 이게 시행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제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걱정이 앞서고 또 그런 문제점을 많이 도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시작을 야심차게 하셨으니까 전국에서 첫 번째이기도 하고... 멋진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서에서도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착실하게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음성인식 비상벨, 자료 4페이지에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내 음성인식 비상벨 시범 설치를 2개소를 했는데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해운대모바일 화장실하고 송정2호 화장실, 맞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300만 원씩 해서...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에 해운대모바일 화장실에 계획을 했다가 현재 해운대1호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예산 편성할 때 요청했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해운대모바일 화장실이라고 설명해 주셔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계획과 다르게 장소를 해운대1호로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2개소에 설치한 것은 음성인식 비상벨의 종류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치한 2개소는 같은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같은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이런 것도 시중에 여러 제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많이 하셨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실제 계획과 바뀌게 된 것도 해운대경찰서에 직접 의뢰를 했습니다. 효과라든지 시행하기 적합한 곳과 그런 것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그쪽이 적합하다고 해서 제품까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품을 경찰서의 추천을 받아서 설치를 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직접 추천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제품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보여...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 위치를 자문을 구했다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장실...
현신
문현신위원
제품을 여쭤봤는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제품 자체에 대한 그런 협의는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품 초이스(choice)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품 초이스는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가장...
현신
문현신위원
기능 위주로 보셨습니까? 지금 이게 시범 설치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범 설치인데 이것을 기능 위주로 보셨는지 아니면 단가 위주로 보셨는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기능과 단가를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우문현답[愚問賢答]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는 CCTV 같은 걸 설치할 수 없잖아요? (1회 타종)
웃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CCTV가 설치될 수 없는 화장실의 그런 약점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화장실 내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소위 공중화장실법이 개정되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2021년 7월 20일에 일부개정이 됐는데 시행이 2023년, 내년 7월 21일부터 시행이에요. 어떤 사항이 신설됐느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이 신설됐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이나 이런 안전 관리 시설을 설치하게끔 의무화를 시켰어요. 이제 이게 의무화가 된단 말이죠. 기존에는 누르는 버튼식 비상벨이었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게 다 있지는 않았지만 많이 있던 것들이 버튼식이었고 이제 음성인식으로 거의 다 바뀔 건데, 그래서 바뀌기 전에 시범 설치니까 제품을 좀 이왕이면... 2개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여쭤봤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말씀드렸던 버튼식도 그렇지만 설치할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처음 시작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야심 차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관리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후 관리를 얼마큼 잘하느냐, 화장실에 있는 벨 같은 것도 소리가 안 나는 게 태반입니다. (2회 타종) 아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시작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 어, 아닌데.’ 싶으실 수 있겠지만 향후에 관리에 있어서 신경을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품 선정부터 관리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추가 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는 다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질의는 중복된 질의는 하지 마시고요. 중복되지 않은 다른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소장님, 제가 점심시간 전 정회 때 요청한 자료가 이것 하나 달랑 왔습니다. 제안요청서 뒤에 보니까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위원 및 사업 담당 실무자 외 제3자에게 해당 업체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단서조항을 가지고 저한테 이것 하나만 딱 줬어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왜 이렇게 응해 주지 않습니까? 이 제안서 누가 만들었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요청서는 해운대구에서 만들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평가할 때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적어놓은 것이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서창우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이거 내어주시고... ㈜이노텍에서 ㈜사무사 계좌로 이체한 그 근거하고... 제가 여기서 계좌를 한번 까볼까요?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 왜 제출을 안 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원칙이고 저희 협약서 제8조에도 상호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느 법 조항에 그런 게 있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협약서의 제8조에 의하면...
서창우위원
협약서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하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동의를 안 하면 제출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숨길 게 그렇게 많아요?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두고 보고요. 앞서 질의시간을 제가 한번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해수욕장 운영 시스템 위탁사업을 11월에 1차 공모를 했고 여기에서 하나도 결정이 되지 않아서 2020년 2월에 재공모를 합니다. 재공모를 해서 선택된 업체가 ㈜이노텍이라는 회사가 낙찰된 거죠. 위탁대행을 맡도록 된 거죠, 맞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서창우위원
맞다, 아니다, 대답해 주세요. ㈜이노텍과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협약을 하였습니다.
서창우위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해수욕장 운영 계좌에서 기업은행 ㈜이노텍 계좌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해수욕장 운영 관리, 경상비 등 지출 계좌에서 기업은행 ㈜이노텍 계좌로 들어갑니다. ㈜이노텍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왜 이름도 듣지 못한, 2020년 해수욕장 운영 계좌에서 기업은행 ㈜사무사라는 계좌로 비용이 들어갑니까? 어떤 근거로 들어간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올해 의회사무국 감사 자료를 공부하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2019년, 2020년 것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창우위원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미 파악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파악이 됐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해운대구 고문변호사에게 완전히 다른 법인 이름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자문을 받았죠?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옆에 해수욕장운영팀장님, 말씀하도록 자료 제공을 하세요.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숱하게 자료 요청을 한 위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비라는 이름하에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약의 해지 조건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노텍과 계약을 맺었지 ㈜사무사하고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이 왜 ㈜사무사에게 2021년도 해수욕장 운영 계좌, 이것은 부산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인구 40만을 자랑하는 해운대구에서 이런 횡령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횡령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방금 하신 말씀은 조금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설명을 하셔야지 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서창우위원
답변을 왜 못 합니까? 몰라서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명확하게 모르는 것을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그게 다 파악된 이후에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는 말들은 저희 부서를 대표해서, 저희 해운대구를 대표해서 제가 앉아있습니다.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굉장히 의아한 답변인데요. 여하튼 간에 ㈜이노텍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무사에 개인으로도 자금이 들어가고 법인으로도 2021년도에 들어갑니다. 또 공교롭게 2022년도에 이 협약을 맺은 데는 ㈜사무사예요. ㈜사무사와 위탁대행업체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사무사가 어떤 회사인지, 앞서 질의시간에 업태는 도소매이고 종목은 골재입니다, 골재. 이런 회사에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맡길 수 있는지 참으로 제가 의아스럽다는 표현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것을 언제까지 파악을 해서 저한테 가져올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자리에서 시기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서창우위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책임지실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책임을 운운하는 것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노텍과 ㈜사무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노텍은 이 이전의 시스템 운영 업체였고요. 지금 ㈜사무사는 현재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해수욕장 운영 시스템을 하는 업체, 협약된 그런 업체입니다.
서창우위원
소장님이 2021년도 7월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부임하셨어요, 맞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비용이 ㈜사무사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을 소장님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제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2021년도 7월에 부임하셔서, 7~8월 두 달 동안 해수욕장이 운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 했다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준비를 했겠어요. 15%의 수수료 지급을 20%로 5% 더 인상시켜주고 추가 협약을 맺어서 광고권까지 부여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2020년도에 원체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비용적인 면에서 계좌는 동일한 계좌를 써야 됨이 원칙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서창우위원
질의하는 저 자체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1회 타종) 그런데 여기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행정사무감사 감사장에서 감사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데 제안자의 동의를 받아야 제출할 수 있다, 제가 어떤 근거에서 그런 게 있는 것인지 다 확인을 하고 엄중하게 이것은 책임을 묻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송민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115페이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의사항 처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저희 동은 아니지만 저희 동에도 조금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어두우니 동백섬 산책 데크에 조명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처리결과 ‘고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엘시티 방향에서 동백섬을 바라볼 때 어둡다는 그 얘기...
송민우위원
조도가 밝아서... 여기는 어두워서 민원을 넣은 것이고 구 입장에서는 너무 밝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 호안도로에는 가로등과 투광등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로서는 괜찮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처리는 안 됐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사업에 넣어놓았는데 기존에 있는 투광등을 좀 더 밝게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실시하였고, 할 예정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금연구역인데 흡연자가 너무 많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6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놓은 상태의 사진을 보면 광고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 266페이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잘은 안 보이는데, 백사장 중간에 이렇게 표시물들이 막 있어요. 해운대해수욕장의 이런 표시물이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너무... 촌 말로 싸구려 티가 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디자인 감각을 좀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해도 될 것을 그냥 판때기에다가, 철판에다가 턱 붙여서 해놓았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어디 강원도 촌구석 바닷가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저도 해수욕장 같은 데 한번 가보면 요즘 동해 바닷가에 참 잘 해놓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에 표지판도 정말 예쁘게,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피우면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민폐를 끼칠 것 같은 아름다운 금연 표지판 같은 거, 그런 것을 잘 표현해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웃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다음에 322페이지를 보시면 해변라디오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운영기관이 김영민프로덕션인데, 코미디언 김영민이 맞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분이 지금 반송의 청소년문화센터장 아닙니까, 맞죠? 놀이문화센터장...?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전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렇습니까?
송민우위원
예, 하고 있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 기간에 이 사람이 방송을 하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10월까지 했고...
송민우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하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지금 현재로는 할 계획입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해수욕장에... 김영민프로덕션도 잘합니다. 잘하는데 가볍지 않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미도 있고 퀄리티(quality)도 좀 있게끔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혹시나 맞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내년에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점검하셔서 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서 그 자료를, 언제까지라고는 못하겠지만 자료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협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늘 당장은 묻기가 그렇고 협의해서...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노텍에서 ㈜사무사로 돈이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빨리 주시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어떻게 지금 당장은 안 되겠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담배하고 폭죽 그런 거 해수욕장 내에서 금지된 것들을 계도하고 단속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단속 권한이 있는 분이 몇 분이죠? 움직이는 시스템이... 혹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계도원 2명하고 3인 1조로 해서 양쪽으로 움직이시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단속 권한이 있는 한 분이 계시고... 실질적인 현실에 좀 안 맞다,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그 뒤로 보완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사실 개장 기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는 그 인원보다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어서 현재 보완이 된...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비개장 기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개장 기간에는...
현신
문현신위원
비개장 기간에...?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비개장 기간에는 야간 단속원이 12명이고 개장 기간에는 거의 28명까지 투입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단속원이 아니라 계도원이 포함이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도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속원 부분을... 실제 단속 권한이 있는 사람, 계도원 2명이 가서는 단속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데 그것을 좀 더 고민하셔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전에 폭죽, 장난감 불꽃류가 해수욕장법에 의해서 해수욕장 안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으나 주변에서 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욕장법에 따라서 폭죽 판매를 금지하는 부분을, 해수욕장으로부터 반경 몇 킬로미터, 그 개정안을 상위법에서 바꿀 수 있게끔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때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유는 뭐였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는 폭죽 전체를 바라보다 보니까 해수욕장법하고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상충이 되는데 전체를 보면 고려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우리만이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현신
문현신위원
전체적인 골칫거리니까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개선사항으로 요구가 해수부 쪽으로도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은 해수부 차원에서 검토가 들어갔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들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경찰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개정 요구가 올라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도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직 답보 상태 그대로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155페이지, 관리번호 16-3의 해수욕장 관리에 따른 부서별 지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해수욕장 관리에 따른 부서별 지출 현황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부서만 제출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수욕장에 투입되는 현황을 알기 힘드니까 관련 부서까지 지출...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그 구역에 대해서는 거의 100%에 가깝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맞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적어도 제가 기획위에 있을 당시나 그럴 때에는 한 번도 다른 데서 올라온 것이 없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구역 내에 있을 때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 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올렸어요. 편성을 해서, 맞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한번 여쭙는데요. 소장님, 호안도로는 해수욕장이죠? 명백한 해수욕장 관리 구역이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호안도로가 해수욕장에 포함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송정은 호안도로가 해수욕장에 포함이 안 되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다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 편성될 때 송정 호안도로 가로등 그런 거 올라왔을 때 그것은 뭐였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앞에 투광등 3개를 설치할 때는 저희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인 투광등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도시관리과의 도시조명팀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송정 호안도로 가로등 책정 예산이 원래 도시관리과에서, 그때 저희가 예산을 줬어요. 제가 주민도시에 있을 때 이것을 한번 짚을까 하다가, 참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왜 도시관리과도 올라왔지?’ 하고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는데 시원하게 드렸었습니다. 사업을 해보라고... 그리고 그때 경관 부분이 설명으로 들어갔었거든요. 바다 쪽 경관조명을 해서 밝고 쾌적한 해수욕장 야간 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설명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2021년, 2022년 사업에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이것은 사업명은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 가로등 및 경관등 설치지만 해수욕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개별 사업명으로만 봤을 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올라올 때도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 경관등 그런 식으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때 기억하십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그 사업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19년도인가 그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때도 사업명이 그랬어요. 그런 것을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이게 사업소 예산인지 아닌지 그런 걸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거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부서에서 제대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업무별 분장표를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업무계획인가 업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각 부서별 관리 구역을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송정 호안도로가 들어갔었거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짓느냐 하면 해운대 호안도로는 주 도로이고 앞에서부터 아예 백사장...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그 부분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아까 ‘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그 사업을 보기는 보셨죠? 해수욕장에 해당되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진행 과정을 보셨죠? 그게 바꿀 때가 됐... 보니까 말 그대로 호안도로상에 있는 가로등만 바꾼 거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투광등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가로등, 투광등, 그것만 바꾼 거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혹시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도 사업소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십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확한 건 모르고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나중에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정회를...?
서창우위원
잠깐만, 한마디만...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앞선 시간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자의 동의를 받고 자료를, 동의를 해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근거를 가지고 왔어요. 지방자치법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에도 조사 시에 요구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거 주세요. 숨기면 숨길수록 의구심은 더 커지게 마련이에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도 사실 해양레저 관련해서 양양하고 이쪽으로 좀 다녀왔었거든요. 우리 구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인프라 제공이라든지 지원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핑보드 거치대를 설치하시네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위치가 어디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방향으로 하지 않았고, 상반기에 개장 기간 전에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핑협회하고 송정동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하고 그 위치라든지 이런 협의를 먼저 해 달라고 요청했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가안으로 받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3군데 정도로 축약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곧 하신다고, 올해 하신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12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양은 어느 정도를 거치할 수 있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80개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이 정도의 양으로 거치하기로 한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은 15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할 때 옆에 모래도 털게끔 해 주시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가보니까... 거치대와 함께, 모래가 많이 묻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래를 같이 털 수 있게끔... 간단한 에어건(air gun)이든, 물이든... 하여튼 같이 해 주시면... 어쨌든 장소는 하나 마련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번에 안 되면 저희들이 따로...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라도 시급하게 같이 좀 했으면, 이왕 이거를 하니까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맙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관외출장을 가신 건데 4번에 ‘고충민원 불수용 사안 이행협의’, 이 내용은 뭡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관련은 예전에 IBC하고 소송 관련, 현재는 이 사안이 소송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거죠? 권고사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내줄 돈은 좀 내주고, 그때 이런 식으로 권고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기는 힘들고 소송으로 다투어서 정확하게 줄 돈은 주고, 받을 돈은 받는 그런 입장으로... 그거는 불수용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하러 간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아직 진행 중인 거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언제쯤, 해결 기미가 보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입니다. 송정동 주민의 주민건의사항인데요. 하나는 아이디어로 나온 것 같은데 죽도공원의 출렁다리가 있고요. 하나는 산책데크길, 두 개 다 죽도공원 관련입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은 사실 송정에 볼거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죽도공원에서 해녀촌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면 관광객을, 사실 해녀촌이... 탈의장이 굉장히 뒤에 있잖아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관광과 연결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되는 길을 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관광객도 ‘아, 이런 데가 있었나?’ 하고 말씀을 하시고 또 바다에서 건져온 싱싱한 해산물을 해녀분들이 가져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일부에서는 이게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출렁다리는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 관련해서 건의가 자주 들어온다는 거는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알고 계시겠지만 죽도문화광장 사업을 지금 2단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3단계가 죽도공원의 리모델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의사항을 저희들은 3단계에, 취할 거는 취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2단계가 언제쯤 완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3단계는 어떤 과정으로 준비하실 생각입니까? 2단계는 시비로서 다 진행되는 거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3단계도 시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죽도의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죽도공원을 정말 제대로 리모델링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 그 문제도 시급하기는 하고요. 왜냐하면 해녀촌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뒤쪽인 것이고, 앞쪽 같은 경우에도 아마 죽도 해양레저시설이 곧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조성에 대해서 준비가 될 것인데... 그게 된다고 치면 사실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거기도 인접한 곳이지 않습니까? 앞뒤 부분이 다 문제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어쨌든 죽도공원 자체가 시 공원이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급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18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올해는 하나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사실 작년에 5개의 공모사업에 우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4가지 정도, 연계되는 부분도 있는데...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선정 사유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부서는 현장 민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만큼 주민들이 바로 필요한 것을 민원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사실 먼저 공모사업을 올렸었습니다. 그전에 용역을 실시하는 거는 후차로 두더라도, 작년에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한 것들은 그런 요구들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바로 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때 미선정된 거는 저희들이 조금 다듬어서 올해 시비를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2, 3, 4번이 보면, 아래쪽에 있는 데크길하고 위쪽에 있는 달맞이길하고 연계하는 수직 보행로의 개념이거든요. 맞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직 보행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여론들이 많습니다. 워낙 위쪽 달맞이언덕에 있는 상가들이라든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데크길로, 그린레일웨이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다 보니까 접근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공모사업을 하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용역 없이 공모사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지 공모가 가능하고, 거기에서 좋은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민 민원으로 올라오고 관광적인 측면이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면 용역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죽도의 전면 부분과 후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용역을 진행해서 선제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분은 없고요... 예,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9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2022년도에 보면 편의시설 관리, 주차시설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채용 기간이 2개월인데 이분들이 서류심사, 면접심사로 끝났거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개추첨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성식
박성식위원
2021년도 1월에 행정지원과의 지침서에 보면 6개월 이하는 전부 공개추첨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공통사항이던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이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오른쪽에 보면 통역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 일어... 일어 같은 경우는 1명 모집에 응시인원이 9명입니다. 몇 배수까지 뽑아서 공개추첨을 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2배수 정도를 뽑아서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두 장을 넘기면 기간제근로자, 5년 치...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60개월 중에 많이 근무하신 분은 56개월, 장○
이런
이런
분들하고... 황○
분들도 거의 50개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계속 연속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 번 하면 다음번에 다른 분들한테 기회도 좀 주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계속한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 요소가 없도록 소장님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앞서 제 질의시간에서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만 질의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거기에 다소비했는데요. 준비한 거는 다른 것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고 저도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성실하게 응해야 됩니다. 이거를 응하지 않고 비켜 가려고 한다면 대립밖에 되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응해 주시고,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시정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숨기면 그것은 범죄가 되고 잘못을 시인하고 고쳐나가면 똑바른 행정이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소장님, 2018년도부터 바닷가 피서용품 대여 운영 결산서에 문제점이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안 되는 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거를 폼(form)을 하나 만들어서 인건비 또한 일정화를 시키세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다음에 이 업체가 안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칼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행정을 해서 결산서가 똑바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안건 마. 관광경제국 2) 일자리경제과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입니다. 제269회 정례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김혜정 경제진흥팀장 박현주 동물정책팀장 허순영 산업자원팀장 최현정 해양수산팀장 오상문 정미선 청년정책팀장은 코로나19에 확진돼 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반송큰시장 김치공장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무슨 내용인지 대충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이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2018년도에 김치공장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때부터 해서 지금 미래에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사업을 하면서 2021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는 유명무실[有名無實]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전통시장 특화사업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반송큰시장 부분은 특화상품으로 김치를 선정해서 새롭게, 박물관 형식은 아니지만 김치를 특화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용역을 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지금 그곳에서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김치공장 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공간은 현재 빈집 공간 활용으로 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점포로...
송민우위원
거기가 지금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영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빈집 점포 활용... 청년 디딤돌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빈집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 질문하시면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집을 저희들이 임대를 내 가지고 청년들이 그쪽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좀 아쉬운 소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2018년도에 김치공장을, 참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게, 사실 시장 내에 김치를 제조하는 데부터 해서 판매·유통까지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하고 서로 협조를 하고 진행해 나갔으면 과연 지금 이 상황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처음에 할 때 이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구에서 전적으로 지원된 건지 안 그러면 시비가 좀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돈은 4억 3900만 원이 들었고요. 저희 구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단발성으로 계획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용역을 해서 다시 한 번 김치를 반송큰시장 부분의 특화상품으로, 제대로 개발해볼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노선을 잘 짚어주셔서, 사실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시행착오가 없도록 진행을 잘 해 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다음으로 제2센텀 도시첨단산업단지, 다른 과에다가 질의를 하다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았는데... 여기에는 구에서 TF팀을 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쭉 나오고 그다음 3페이지에 보면 김성군 의원의 구정질문 발언 요지에 대해서 쭉 해놨습니다. 이 몇 가지로 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센텀2단지는 아시다시피 부산시하고 도시공사가 사업의 주체들입니다. 저희 구는 어떻게 보면 객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에 청장님이 계실 때도 주민들의 토지이용계획 부분이 안 맞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그거를 받아서 주민 요구사항을 도시공사에 전달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이 5개가 있었습니다. 녹지대, 공원 변경, 자원재활용시설 위치 변경, 산업시설을 복합시설용지로 바꿔달라는 거, 그다음에 석대마을 이주 단지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것 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부 수용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센텀2지구 관련 부서, TF팀을 만들어놨습니다. 첫 성과가 도시공사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저희 환경위생과에 협조를 구해서 해결하도록 일조를 했고요. 앞으로 산업단지 승인이 나고, 고시가 되고 나서 보상이 끝나면 앞으로 우리 구가 어떻게 보면 사업의 주체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건축 부분이라든지, 도시계획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생각이고요. 이런 과제들을 기 줘놨습니다. 이 TF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TF팀하고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잘하셨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반여동, 반송, 이 지역구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말이고요. 일은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은 TF팀이 구성돼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부분은 함께, 소스(source)라도 좀 주시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함께 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도시농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석대랑 반송에 국한된 것 같은데... 사실 반송은 기장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이지 않습니까, 맞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장군은 말 그대로 기장군이라서 농업에 대한 이런 부분의 지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기구를 빌리더라도 해운대구에서는 10만 원을 내지만 기장군은 몇만 원만 내면 농기구를 빌리고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도심은 맞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심 속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라든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역특성이 기장군하고 우리 해운대구하고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도시에 맞는 도시농업 부분을 찾아서 발굴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로 하는 사업들이 공공기관 옥상에 도시텃밭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농업을 통한 치유사업, 이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민우위원
아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반송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세밀하게 텃밭을 만드는 데까지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은 현재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반송중학교 같은 데에 도시텃밭을 조성해서 도시농업관리사를 지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민우위원
기장군하고 협업을 해서 농기계 이런 거는 좀 헐케(싸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잠시만 과장님, 마스크를 안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마스크 착용) 위원님들도 마스크 좀 해 주세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답답해 가지고... 그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장군하고 협치를 안 해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도 예산만 있으면 지원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민우위원
그 지역에 농사를, 사실 농사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지만... 거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요즘에는 기계 없이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쉬운 부분들을 저한테 많이 논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왕이면, 이런 것들 또한 해운대구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반송에 관심이 많고요.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력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261페이지를 보시면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이... 현 실태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궁금한데... 2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이게 반송에 있는 거 맞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여기에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사업을 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1년 차쯤 됩니다.
송민우위원
센터장이 한 번 바뀌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바뀌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왜 안 바뀌었습니까? 그냥 쭉... 공개,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쭉 갔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항상 심사 평가를 해서 위탁은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세종컨설팅이 제일 잘 운영하고 있고, 평가를 잘 받은 것 같고요. 실적도 좀 있고 해서... 두 번째는 창조비즈니스센터 장소의 특성상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응모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볼 때는 창조비즈니스센터가 해운대구에서 딱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 같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해운대구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그곳의 활발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방치돼 있는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차후에도 이거를 방치하지 마시고 점검도 해 주시고요. 센터장이, 물론 10년이든 20년이든 쭉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에 맞게끔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을 좀 드리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은 고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우위원
맞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운영업체도 면밀하게 재검토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개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창조비즈니스센터는 지금처럼 입주기업을 보살피는 정도의 어떤 센터로는 더 이상 생존경쟁에서 이겨내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1회 타종) 그래서 저는 센텀2단지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탈바꿈시켜나가겠다는 게 제 의지입니다.
송민우위원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못 하니 과장님께서 꼼꼼하고 면밀히 살피셔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보니까 퍼센티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반송에... 사실 해운대구에는 도시가스가 거의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동, 좌동, 중동에도 안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반송에, 이 99.5%가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99.5%는 100%라는 말입니다.
송민우위원
맞습니까? 이거 오타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통계상으로는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통계상으로 거의 다 됐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외람된 말이지만 저희 집도 도시가스가 없습니다. 그 동네가 없는데...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하니, 반송큰시장 내에도 도시가스가 안 돼 있고요. 반송 본동마을이라는 동네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의 개념보다는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해놓으셔야지... 이 자료를 보면 거의 100%인데 이게 오타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지금 안 돼 있는 지역은 왜 안 돼 있는지, 할 계획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닌데요...
송민우위원
그렇죠. 의지입니다, 의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99.5%... 저도 듣는 이야기는 있는데, 도시가스 부분이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하는 도시가스 설치 부분의 개념하고 실질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안 그래도 이거를 보면서 우리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99.5%가 맞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또 심지어 송정에 철도길이 있는 부분에, 제가 살고 있는 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부분도 안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99.5%가 나오느냐고 저도 물어봤는데... 제가 알기로 이 99.5%라는 거는 관로가 들어와 있는 데를 말하는 것 같고요. 관로가 들어와 있어도 특수상황들이 있습니다. 철도가 있다거나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제외되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은 우리 구청하고 도시가스공사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든, 협조를 하든 어떻게 넣어줄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송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면... 사실 주민들은 도시가스에 개인적으로 민원도 넣을 수 있지만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구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중심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2023년도에는 좀 더 면밀하고 꼼꼼히 잘 챙기셔서, 물론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탁월한 능력을 펼쳐주시면 좋겠고요. 차후에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말씀대로 보급률이 약간 상이한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 통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수치는...
기훈
박기훈위원장
수치는 알겠는데 이게 라인의 수치이지, 주거의 수치는 아니라고 보이니까요. 자료를 한번 검토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관리번호 1-29입니다. 191페이지고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2022년도에 9146가구가 대상자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들께서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런 절차가 있던데요, 맞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보니까 가구당 지원 금액도, 2인 가구로 봐서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해서 10개월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거의 20만 원... 연간 20만 원이라는 소리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 연간은 아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고, 월 이렇게 지원한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연간 맞죠?
집행부석에서「연간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성식
박성식위원
대상자가 9146가구인데, 첫째로 전 가구에 이 지원 사업이 100%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먼저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자료에서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등급 장애인, 중증질환자 이런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대상에게 연탄이나 등유, LPG 등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실물카드로 지원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에서 접수하고 선정해서 우리가 주지만 실질적인 돈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 가구는 9146가구이고 1인 가구는 하절기에 2만 9600원, 동절기에 11만 8500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는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이 되느냐, 이거를 질의했는데... 몇 퍼센트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퍼센티지까지는 저희들이 모르는데... 일단 신청을 하면, 총 9146가구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가스공사에서 업(up)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추가로 되는 부분은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지만 9146가구는 현재 다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이게 장애인분들이나 거동 불편자, 이런 분들은 주민센터에 찾아가기가 힘드시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분들까지 전부 지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제 생각에 아마 모르는 분들은 지금도 못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찾아주기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일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2021년도에는 8119세대에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반송에 제일 많고 그다음이 반여동인데... 하여튼 전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2021년보다는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식
박성식위원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동에서 발굴을 해 준 성과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조금 더...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는 100% 목표로 일을 해 주시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왼쪽에 보시면 상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21년도에는 최우수상, 장려상을 4번이나 수상했고... 또 상사업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혀 없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이거는 시점의 차이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연말에 왕창...?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단 받은 거는 도시농업 평가분야는 부산시 최우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더 고무적인 거는 물가 안정관리에 장려로 3등을 했지만 아마 우리 해운대구가 생기고 처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나는 보니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작년에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는데...
웃음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올 겨울에는 우울하게 보내실까 봐 걱정이 돼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188페이지를 보시면... 1-26입니다. 기간제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21년도에 2명 모집에 57명이 응시해서, 채용 기간이 6개월인데 서류, 면접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공개추첨을 안 하셨어요. 별다른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공개추첨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고는, 2022년 1월 6일부터 행정지원과의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공개추첨을 많이 해왔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이때는 그런 지침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침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그래도 공개추첨을 많이, 민원 요소가 많아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부터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다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 7개월짜리인데 이거는 또 서류, 면접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의 면접은 부서장 면접입니까, 블라인드 면접입니까, 어떤 면접 형태를 취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이게 특별히 전문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추첨을 안 해 가지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서류, 면접을 했는데 행정지원과의 어떤 기준이 6개월 이내...
성식
박성식위원
예, 원래 6개월 이내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6개월이 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류, 면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면접을 하셔도 대면면접보다 블라인드 면접으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블라인드 면접은 안 해도... 이거는...
성식
박성식위원
여하튼 민원 요소들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한 건데 171페이지, 세외수입을 보면... 1-17입니다. 어촌어항법 위반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서 불복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해경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건인데, 우동항에 제트스키 레저시설을 거기에 정박했던 모양입니다. 어항에는 허가 없이는 정박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박하고 있는 부분을 해경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어항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했더니 이분이 어항에도 레저시설을 정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상 아니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분은 계속 불복을 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과태료 부과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00만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이 또 감액을 주장했는데 감액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감액을 하면 80만 원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감액을 요청했다가 결국 이의 제기를 해서 법원으로 넘긴 그런 건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월인데 아직 판결은 안 났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1-39... 죄송합니다. 1-38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구청장 구민면담, 민원사항인데요. 재송1동주민센터... 재송한마음 공영주차장에 사무실 공간을 추가해 달라고 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처리결과)에는 주차장이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시장 상인분들이나 방문객들을 위해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고객만족센터를 요청해서... 이런 시설 현대화 사업이든 환경개선 사업의 가장 주안점은, 이런 시설물 설치는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부지의 의견도 없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인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상가시장 옆인가 그 부근에 부지를 하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 타당성 용역도 줬고요. 그래서 추진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렇게...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밑에 반여3동도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CCTV 설치를 해 달라, 이게 부산시 환경개선 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되면 해 주겠다, CCTV 설치가 굳이 공모사업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구비로도 설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구비로 설치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왕 부산시에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그 사업에 신청했습니까? 신청 안 했죠? (집행부 답변 준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나가보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 자체적인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으로라도 설치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신청할 부분이 아니고요. 반여3동시장에는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지붕, 그거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한 4년 전부터... 그런데 아직 공모사업에 신청도 한 번 안 해봤고 그런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부담이 필요하거든요. 반여3동 골목시장은 그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도는 해봤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시도는 해봤죠.
성식
박성식위원
언제 해봤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장하고 계속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그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충족이 없이 저희들이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충족만 되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충족만 되면 저희들도 언제든지 공모사업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상인회장을 한번 만나보고 조만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반여2동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최정호 민원인께서 했는데...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동의 숙원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부지 확보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이 사업은 알고 계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반여2동 상가시장은 올해 예산을 9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인근 주차장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것도 동의를 못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부지도 없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옛날부터 확보하려고 한 게 주차장 옆에 그거 하나 때문에 확보가 안 되는데... 돈을 좀 더, 속된 말로 베팅(betting)을 한다든지 하면 구입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거꾸로 제안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교통특별회계로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빠르고 해결하기가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우리가 일정 부분의 주차장 확보가 됐는데 한쪽 부분이, 지금 소유주가 안 팔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제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보고 좋은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서로 윈윈(win-win)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잠깐만 좀...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도시가스 미공급하는 거...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기장군의 사례가 참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시가스 공급 공사비용이 높은 곳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가 못 들어갔다는 부분은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조금 어려운 가정일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챙겨봐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374페이지의 관리번호 13-41... 해운대 아틀리에 칙칙폭폭에 있는 업체, 크리에이터 유니버스에서 만든 푸드 관광 콘텐츠는 실제로 성과가 괜찮다는 주변 상인들의 평가가 많이 들립니다. 주변 상인들의 홍보효과에도 도움이 됐다고 하니 보기가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 작가 부분에서 예술작품 전시분야, 이 부분에서는 판로개척도 안 되고 판매 실적도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운대 관문에 유명한 전시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미술 전시회를 연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듣고 싶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3월에 시설 이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여건상으로는 최상의 방안으로, 최선의 운영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동의 주민들이라든지 또 저번에 문현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근본적으로 청년예술가들의 전시·판매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고, 거기에 최적의 운영 모델을 새롭게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 운영예산이 없어서 업체에서 소모적으로 해운대관광 콘텐츠나 홍보를 하는 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방안이 좀 없습니까? 6억 원의 예산만 들여서 그냥 만들어놓고 안에 갖다놓기만 하면... 예산을 안 준다면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시스템에,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돈이 들지를 몰라서 예산을 적게 편성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크리에이터 유니버스 본부에서는 관광이라든지 업소, 콘텐츠 10개를 제작해서 주변에... 그 찍힌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해볼 생각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운영을 재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간의 성격도 그렇고, 이름도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름 자체도... 만약에 재검토가 된다면 그 재검토가 되는 운영상황에 맞춰서 이름도 별도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건데 기술교육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에 심사 위탁은 할 수 있지만 조건으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했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상정하기로 했는데 철회되었던 걸로 아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철회를 했던 사유는 저희 부서에서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 제4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굳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내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했던 부분을 철회하고 그냥 저희들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거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감사 지적사항이 그렇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의회를 많이 무시한듯한 행동으로 생각되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앞으로 좀 없었으면 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조례에 맞춰서 심사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 1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 감사 질의요지가 나와 있어서, 위원회 관련입니다. 제가 각 과별로 항상 보던 파트가 위원회라서 위원회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행감 자료, 12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다른 과하고 자료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요. 위원회별로 명단, 수당 지급 부분, 그리고 1차 회의록, 2차 회의록, 3차 회의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원회별로 좀 해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위원회를 보다가 1차 회의록을 저 뒤에 가서 보다가 2차 회의록을 또 뒤에 가서 보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9개의 위원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다음 행감 자료에는... 타 부서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위원회별로 묶어서 해주시면 저희가 훨씬 보기가 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계속 있었는데, 작년이야 코로나19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2년도에도 보면 계속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127페이지, 농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가장 최근 것이라서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게 1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깎은 그게 농지위원회인데 결국은 집행액이... 두 번 했습니까? 잔액이 860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위원회 같은 거 예산을 올리실 때, 사실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찔끔, 찔끔한 예산들이 소요될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위원회가 11개씩이나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좀 아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넣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항상 관례적으로 회의를 몇 번 할 것이다, 대충 이렇게 해서 위원회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기면서 올리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농지위원회 같은 부분은 저희도 예상이 조금...
김미희위원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하기 어려워서 그때 그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15일 단위로 잘라서 하면 예산을 그만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담당 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예산도 제가 2023년도 것을 싹 다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2022년에 위원회 개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돈 쓸 데도 많은데 이런 예산들은 조금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320페이지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유기 동물 관련인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실 게 참 많이 있는데... 과장님, 유기 동물 위탁관리 건에 보시면 2022년 사업비가 쭉 나와 있고요. 8500만 원이 나와 있고 집행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처리 두수 뒤에 보면 소유자 인계, 분양, 폐사, 기타, 이런 란이 있지 않습니까? 유기 동물을 폐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집행부 논의)
기훈
박기훈위원장
과장님, 쪽지를 주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폐사를 하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든지 업체에 위탁을 준다고 그렇게...
김미희위원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그냥...?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조금 전에 위탁을 줘서 하신다는 그 말씀은 뭐예요? 그 또한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하신다는... 그러니까 100% 다 생활폐기물 처리로 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집행부 논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일반 길에서 죽는 것은 생활폐기물로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병원에서 죽으면 소각이라든지 하는데... 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반려동물 장례식장 같은 데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려동물 장례소 같은 데 거기에 위탁을 줘서 처리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경우에 MOU 체결이나 그런 데가 따로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그것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요즘 워낙 반려동물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유기견보호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입양이 100% 안 되거나 분양이 100% 안 되면 사실 이렇게 죽어나가는 애들이라고 해야 하나, 동물들이 많은데 이것을 생활폐기물로밖에...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죽는 거는 다 생활폐기물로, 다른 구도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합니다.
김미희위원
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반려동물 관련 위원회 같은 게 있던데 이런 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사항 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까? 그냥 생활폐기물로 당연히 하는 것들이라서 그렇게 버려야 한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왜냐하면 거리에서 죽는... 죽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애견센터 같은 데, 보호센터에 와서 거기에서 잘못되어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전부 다 생활폐기물로 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죽는 것은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만약에 보호센터라든지 거기서 죽으면 보호센터에서 반려견장례소 이런 데하고 위탁을 해서 거기에 줘서 거기서 소각하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보호센터는 구에서 위탁된 사항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이외의 관리라든지, 그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전혀 관리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한 사항에서는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많은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도... 보호센터에서 관리를 하다가 죽으면 대장에 다 등록해서 저희한테...
김미희위원
등록해서 일일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다는 그런 것도 나와 있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월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유기동물이라든지 반려견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중점적으로 잘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생활폐기물은 사실 저는 처음 들어서 좀 놀랐고요. 과장님, 그러면 그 옆에 기타는 무엇이죠? 처리 두수에 보면 폐사 다음에 기타라는 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보호 중인 것하고 방사한 것하고 그다음에 안락사된 것하고 이런 거...
김미희위원
아, 그런 것을 다 그냥 기타로 해서 이 정도의 수치가 된다는 말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10군데에 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설치를 다 하고... 조금 분산되어 있던 부분들을 모아서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그런 민원은 훨씬 줄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적어졌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관리자는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관리자는 기존의 캣맘들...
김미희위원
아, 캣맘들이 그냥 자봉(자원봉사) 식으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로는 자봉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신 우리가 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사료비는 어디서 나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비로...
김미희위원
구에서 사료비를 지원하고 이런 분들이 그냥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어떻습니까? 추가 설치의 필요성 같은 것은 어떨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추가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추가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장소들이 주로...
김미희위원
그것도 민원이 있죠? 장소에 따른 민원이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장소에 따른 민원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도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청에 관리 부서들이 각각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김미희위원
아, 몇 군데 넣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데도 있고 늘푸른과에 공공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의 협의가 조금... 아직까지는 인식의 차이도 있고 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그렇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각 부서들하고 협의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참 챙기셔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반려동물 수요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건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예산 같은 것들이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올려주시면 저희가 의논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한 단계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예비사회적기업이 24개가 있고 사회적기업이 11개로 나오는데 예비사업적기업에 대한... 뭐랄까요? 관리라고 해야 하나? 돈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이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갈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모든 지원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은 5년 내에 지원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5년간입니까? 5년 내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5년간입니다.
김미희위원
5년간 계속 지원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5년 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다만 신고하는 기관이 다를 뿐인데, 지원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이 정의를 보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을 안 하더라도 쭉 예비라는... 단어라고 해야 하나? 이 업태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쭉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쭉...?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지원이...
김미희위원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원에 차이가 좀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지원에 가장 큰 차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지원에 가장 큰 차이가 있으면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화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그냥 여기에 안주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5년간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한 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노하우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이 되면 끝날 건데, 저희가 1차적으로 최종보고회는 마쳤습니다. 준공은 12월 중순경에 할 건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잘 받아서...
김미희위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접목을 시켜서...
김미희위원
간단한 내용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용역이 끝났다면 간단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안 그러면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예비사회적기업 제도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제야 용역을 하고 있어서 ‘왜 지금 용역을 하시지?’ 하고 제가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치구 단위에서 민간기업을 바로 육성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나마 그래도 육성을 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부분이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기업이 어려운 계층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김미희위원
청년이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손 빠르다고 생각하고, 이제야 사회적경제기업육성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말하는 것은 네트워크 형성을 많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판로 개척을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개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김미희위원
예산 말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서울의 성동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 번 접목해 볼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계속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지원을 받고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1회 타종) 그런 게 너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히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더 길게, 그렇죠?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업체수가 많이 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 업체라도 야무지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이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용역이 있다고 하니 나중에 용역 자료가 나오면 같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는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출발해서 가장 크게 성공한 업체 중의 한 개가 소셜스마트인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김미희위원
소셜스마트?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스마트소셜... 000 씨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근무하는 인력이 거의 200명 정도 됩니다.
김미희위원
해운대구에 있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동래구로 갔는데...
김미희위원
키워놓고 동래구로 보내면 어떡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쉽지만, 그 용역에도 나왔다시피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이 커가는 데 장애요소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요소가...
김미희위원
구 시스템상으로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구 시스템 말고 장애요소들이 부지라든지 이런 게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김미희위원
장소라든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장소를 구하기가 비싸니까요. 그래서 갔는데 그 부분같이 한 군데라도 육성해 나가는 게 제 꿈입니다.
김미희위원
나중에 센텀이 잘 되면 그쪽으로 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김미희위원
무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미희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옛날에 신문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유기견의 폐사에 대해서 MOU를 많이 맺더라고요. 요즘 같은 반려견 1000만 시대에 법상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이 맞다고는 하지만 유기견지원센터도 있으니 거기하고 MOU를 맺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부산에 반려견의 장의를 지내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세 군데...
서창우위원
인접한 곳은 장안 톨게이트 옆에 파트라슈라고 하나 있어요. 저도 14년 전에 거기에서 하나 보냈어요. 1000만 반려동물 시대에서 필요한 것은 맞아요. 반려동물의 장례식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의 장묘 시설처럼 제약이 많더라고요.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해서 영락공원의 화장장 시설만큼 어렵더라고요. 이런 것이 시대적으로 이제는 다 가족 같은 개념에서 잘 받아들여서 시설들이 많은 곳에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요즘은 비용적인 면도 상당합니다. 그런 면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도 부산시에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품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관리번호 13-16,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과정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5개의 전통시장 주차장이 나와 있는데 건립비용이 중기청 공모를 받아서 국비, 시비, 구비가 다 같이 매칭된 거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었는데 현재 5군데의 주차장을 상인회에 위탁을 맡기고 있어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상인회에 위탁을 맡겼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의 육성 부분에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 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거화해서 문제점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좌동재래시장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년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 기억에도 오래전에 제가 여기 결산에 참여해서 몇 번 반려시켰던 기억이 나거든요. 수익과 지출을 교묘하게 숨깁니다. 수익은 드러나니까 밝혀지는데 지출 면에서는 실제 소비지출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몇 차례 지적해서 바로잡았는데, 좌동재래시장 건에 한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도 똑같이 그런 경우가 저는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한 페이지를 넘겨서 좌동재래시장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출 금액이 1억 75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어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1억 7500만 원의 지출 근거가... 어디에 쓰였는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어디에 쓰였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시설 현대화 사업에 투입된 거하고 대부료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창우위원
인건비가 얼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억 2611만 4000원...
서창우위원
1억 2600만 원으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몇 명이 종사하고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4시간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4명은 근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거를 정확하게 자료를 취합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정확하게 저한테 종사자의 나이, 성별하고... 이름은 김○
으로
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제출해 주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자부담비가 항상 들어가는 부분...
서창우위원
얼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79만 9500원이 들어갔습니다.
서창우위원
279만 원... 하여튼 제가 이 1억 7500만 원의 지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 해주시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을 상인회에 위탁을 하면...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주차사업으로 영업 행위를 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각자의 상권에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악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민간에게 권고를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법상에 그렇게, 자기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줄 수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상인회의 어떤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자산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구청 것이지만 자부담도 있고 또 법상에 거기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서창우위원
줄 수가 없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주차요금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25명이 운영하면서 현금이라든지...
서창우위원
아니, 급지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급지는 구청에서 정하는 급지가 있습니다.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급지가 아무래도 좀 높을 것 같고요. 1급지고요. 반송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4급지입니다.
서창우위원
1급지 같은 경우에는 30분에 기본요금이 1500원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시장의 제품을 구매했으면 할인권을 받아서 주차요금을 정산하는데 문제는... 좌동재래시장의 전체 가게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서창우위원
점포 수가 몇백 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백여 개 안쪽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재래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거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30분에 1500원 요금을 그대로 다 받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 그 주변에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차요금이 비싸서... ‘재래시장만 세금을 내느냐, 재래시장보다 우리들이 해운대의 구세를 더 많이 지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도 할인 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조례상에... 조금 맹점은 있습니다만 인근 소상공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상가에 30분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하가원하고 그 주변에 CCTV를 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조례상에도 맹점이 있는 것 같고요. 구구절절 개입하기는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인근 시장하고 전통시장이 협의해서 조금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중재적으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몇 년 전에 준공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을 텐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시정하기가 역시나 어렵겠다... 그러면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산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감독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 조치를 하고 위수탁 계약 시에 지도·감독 권한과 부정행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출행위가 위법하게 지출되었든지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건이 되는 거 맞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정산서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좌동재래시장 것만 저한테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공부 열심히 하셨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했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예전에 2018년도, 2019년도 행감 때 과장님이 기억에 떠올라서 그냥...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나이가 좀 젊었고 지금은 많이 힘듭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미소가 살짝 지어졌습니다. 과장님, 351페이지의 관리번호 13-33을 보면요. 해운대기술교육원입니다.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82페이지의 관리번호 1-21 내용하고 같은데요. 이번에 민간위탁사무특정감사 결과로 나온 건데,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번 해주셨는데 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 절차 미이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실은 이게 상정하려다가 철회했다는 부분은 몰랐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미처 못 찾아봤는데 그 답변을 듣고도 조금 뭐랄까, 좀 의아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얼마 전에 소통협력과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민간위탁사무 동의 절차가 별게 아닌 게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계약이거든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시는 빠뜨리지 않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위탁기관인 해운대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미지정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에 보면 여기에서 지적한 대로 현재 이런 시설 사용료에 대한 징수 기준이 없어요. 2016년도에 제정이 되고 지금 개정된 바가 없는데, 그 뒤에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협약서상에 보면, 362페이지의 위탁 계약서 제11조의 제1항하고 제2항에서 이용료를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도록 강제를 시켜놓고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기준조차 마련을 안 해준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적에 나온 것처럼 개정 절차를 준비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단순히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361페이지요. 새로 신규 위탁을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6조(사업의 수행) 부분에 있어서 제3항에 ‘수탁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거든요. 제가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조항이거든요. 종교에 관한 게 이렇게 들어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게 들어간 이유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에는 없었던 신설 조항이고 다른 계약서에도 한 번도... 저희 행감 자료에 있던 다른 계약서들에서도 본 기억이 없어서요. 이것도 의아해서 여쭙는 겁니다. 혹시 무슨 특정한 사유가 있는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의아합니다.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020년이 두 번째 계약할 때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두 번째 계약을 할 때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했다는 것은 그전에 아마...
현신
문현신위원
뭔가 있었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겠느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파악은 전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그렇게 미루어 짐작은 했습니다. 소위 뜬금없이 들어가 있어서 그전에 뭔가 있었나 싶기는 한데, 과장님은 혹시 아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알게 되시면 알려주십시오. 궁금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하지 말지요. 아니, 이렇게 넣었다는 것은 종교적 차별을 하지 말자는 측면도 있으니까...
장내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신 것처럼 이게 들어갔을 때는 그전에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만 굳이 이것을...
현신
문현신위원
의무 자료 제출 사항은 아닙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347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기술원이 2017년 9월에 개원을 해서,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예전 디자인센터, 그리고 지금은 부산디자인진흥원으로 바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고요. 지금은 에코인블랭크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디자인센터가 디자인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서 하다가 2020년도에 새로운 수탁자 에코인블랭크가 선정됐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가 혹시 지난번에 청춘난장에서 업사이클링 에코백 판매를 하던 그 업체가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되게 마음에 드는 백이 있었는데 현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사회적기업이 저희와 계약을 하게 돼서 그게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번외로 살짝 빠지는데요. 아까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성동구를 말씀하셨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성동구가 보면 현재 삼선 구청장님이시거든요. 정원오 구청장이시라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정원오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생활밀착형 행정을 잘 펼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성동구에 가끔 들어가서 보고 이분의 페북이나 트위터도 훔쳐보는데요. 왜냐, 배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 그 부분에서도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로 4년 연속 수상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 경제 친화도시로도 선정이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도 운용하면서 사회적기업에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혹시나 해서 관외출장 현황 및 환류 내역을 봤는데, 이번에 사회적기업 용역을 하면서 가보신 게 있나 하고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거기도...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면 거기도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디자인센터에서 에코인블랭크로 바뀌고 난 다음에 사업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회적기업답게 2021년도에도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온라인사회적경제설명회, 사회적경제상상더하기 공모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사회적경제사관학교 자체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해운대구 협동조합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 디자인센터에서 할 때, 수탁하는 동안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과장님? 다소 아쉬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위원들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임 과장이나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혹시 새로 바뀌고 2023년도에 수탁 기간이 만료되는데 지금까지 비교했을 때 어떠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운영자 측면에서 본다면 디자인센터가 운영할 때는 디자인센터의 분소 형식으로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디자인센터의 분소가 하더라도 디자인센터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는 부분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기술교육원의 운영 취지하고 맞나 하는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기업인 에코인블랭크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에코인블랭크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취지의 일부에는 부합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적인 측면에서... 기술교육원을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나 하면 취·창업 원스톱 복합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원래 만들 때의 취지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은 에코인블랭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 구청에서 본다면 원 취지를 못 살리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도와주신다면 이론하고 실무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만들어 가는 게 기술교육원의 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시설적인 측면을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취지를 제대로 살려만 내신다면 저희 위원들은 적극 도와드립니다, 당연히... 지난번에 기억 안 나십니까? 청사포 어촌뉴딜 거기에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억하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349페이지에 2021년 실적에서요. 주민참여형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경력보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봉제 및 아트전문 창업교육을 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이 그러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여성을 위한 봉제 및 아트전문기업 창업교육...
현신
문현신위원
이 결과로 창업이 이루어진 성과가 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훈련을 50명이 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50명이 했습니까? 실적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목표가 50명이고 참여를 30명이 했고요. 취·창업이... 창업 인원이 14명, 취업 인원이 4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창업이 14명...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취업이 4명...
현신
문현신위원
취업이 4명... 이게 2021년에... 마무리가 몇 월에 된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4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끝난 것은 1년이 아직 안 됐네요? 사업을 마감한 것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마감 후에 창업을 했으니까, 취업을 했고... 이분들의 그 뒤에 취업 유지 여부나 혹시 창업 이후의 활동 여부는 파악이 어려우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지산맞...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지산맞,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산맞이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2022년도... (1회 타종) 그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려를 좀 표한 적이 있었어요. 2022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했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2억 2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 실적이 2021년도에는 14명이 창업을 하고 1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20명이 교육을 받아서 20명이 사업자등록 완료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2021년도는 그러면 아까 제가 기술교육원 주민참여형지역특화일자리사업의 결과를 여쭤봤던 것처럼, 그 이후 현재 상태 여부를 여쭤봤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 1명이 지금도 취업 상태에 있는지, 14명의 창업하셨던 분들은 지금 현황이 어떤지 그런 거 파악이 여전히 어려우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2년도에 20명의 사업자등록 완료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요? 과장님, 이것도 파악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자등록 완료라고 하면 이것을 창업이라는 실적으로 보십니까? 실적을 올리실 때 창업으로 올리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교육을 받고, 교육 중입니다만 사업자등록... 이게 사업 기간이...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현실상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완료 후 보고를 위한 그런 결과 도출에만 그칠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비단 일자리 부분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일자리 파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후 지속 관리가 되어야지 그게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것이지... 물론 솔직히 현재 인력으로 그런 세심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당부를 드린다는 게 비현실적일 수도 있겠지만, 좀 괴리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형식적인 효과가 아니라 주민들이 실질적인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말에 저도 동감하고요.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피드백을 못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크(check)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하는 이런 교육은 저는 반드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 교육으로 끝나려고 하면 그냥 끝나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게 더 좋은, 또 주민들의 니즈(needs)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반드시 그런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청년 부분은 더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탁을 줘서 관리를 했던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탁이 아닌 직접 수행 사업 부분은 반드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확신에 차서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현신 위원의 말씀 중에 해운대기술교육원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전년도 디자인센터가 했을 때 개선점, 좋은 점이라든지 월 이용 인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달의 데이터를 해주면 안 될까요? 하루 이용객을 포함해서 한 달 이용객, 총 사업명,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는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왜냐하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지역구에 유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거리가... 유아지원센터는 거기에 있을 위치가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기술교육원에 오면 안 좋겠나, 또 기술교육원은 거기에 센텀산단이 들어오니까 거기로 가면 안 좋겠나 하는 빅딜의 그런 안이 나와서 이용객을 한번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한 개는 그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세심한 검토나 분석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저희는 처음 듣지만...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니, 아니... 그것을 바꾼다는 말은 무리가 있는 말이고요. 일단은 이용 현황을 조금 파악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질의 계속하셔야 되죠?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감사계속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앞에 ‘일’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 잘하는 부서, 일 많은 부서,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또 우리 과장님이 워낙, 가장 일이 많고 기피 부서일뿐더러 일의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과도 좋고... 또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타이밍(timing)이 정말 멋지게 잘하셨던데... 과장님이 보는 안목이 있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요. 이번에 13곳 중 5곳에 설치했더라고요. 그전에 한 군데를 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제 6군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언론상에 보니까 나머지는 내년에 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6군데는 계속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348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기술교육원을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문제냐 하면... 앞에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도 받았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밑에 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이 있는데... 이 사항 중에, 351페이지를 보면 ‘위탁기관 : 해운대구’ 해서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미지정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 그랬습니까? 이것도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는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구체적으로 질의할 게 많이 있지만... 연도별로 집행됐던 전체 인건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내역을 보게 되면 ‘연도별로 편차가 왜 이렇게 심할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조정을 잘하셔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제가 기술교육원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367페이지를 보면 청사포항 어촌뉴딜300, 이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당초는 3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마는 타 사례를 봐서 보통 4년 차 사업까지 대부분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년 차라면 앞으로 1년간 더 연장한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년간까지 갈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다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총사업비 중에 지금 집행한 게 보니까... 34억 원 정도를 집행했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남은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에 다 끝난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끝낼 수는 있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본 터파기, 이런 거는 다 하셨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터파기라기보다... 지금 사업은 전혀 안 됐다고 보실 수 있는데 테트라포드(tetrapod)는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또 오늘 자로 어촌공단에서 태풍 관련해서 방파제 부서진 거, 그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어쨌든 어촌뉴딜300 사업부터 해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변함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예,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조직 개편, 행정기구 개편하는 거를 심사하면서 했던 말 중에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기피부서 아니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팀이 많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좀 나눌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해양진흥과로 한 팀만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5페이지, 제가 얼마 전에 했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제가 ‘태풍 대피 시 소형 어선 인양 비용 지원요청’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했었고요. 조치 결과에 보면 ‘부산시 수협에서 어선 인양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서 중복지원 우려가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복지원하고 있습니까? 수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수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촌계별로 선착순으로 해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받는 데도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에서 여태까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는 없죠.
은영
최은영위원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구는 한 번도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어촌계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수협에서 지원받은 게 있느냐고 여쭈었더니 지원받은 게 있답니다. 뭐냐, 이번에 힌남노(2022년 제11호 태풍 : HINNAMNOR)가 워낙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힌남노 때 각 1회로 해서 이거는 5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게 일회성이고요. 조치 결과로 어선 인양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부산시 수협에서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데 우리 구는 혜택을 못 받았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구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사하구 같은 데는 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는 사하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사하구에 지원하라고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저는 해운대구에 있는 4개의 어촌계에 있어서... 3t 미만 소형 어선 해봐야 147대입니다. 147대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현금 지급을 하든지, 혹은 현물 지급을 말씀드렸습니다. 현물 지급은, 지게차... 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차라리 지게차를 좀 지원해서... 1회든, 2회든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답은 그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일단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는 다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의 현재 생각은 1차적으로, 직접 지원은 근거도 미약한 부분이 있고 해서 크레인을 2회 정도 지원하는 걸로, 내년에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크레인보다는 사실 지게차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게차. 지게차 지원을 2회 정도 하는 걸로 결정...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5년 차로 의원을 하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청사포든, 송정이든 가보면 태풍이면 폭우가 올 때마다 내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할 때 2회입니다.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하다 보니 그런 비용 자체가...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천재지변[天災地變]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구에서, 이게 몇억 원씩 들어가는 돈 같으면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사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게차를 2회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청사포 해상풍력에 대한 5분자유발언도 있었고 그다음에 민원접수에 보면 다수 민원이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사업 반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진행 상황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더 이상 진행 상황은 없고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주민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은 불가하다고 했고, 건설과에서는 조건을 추가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라... 그렇게 해역이용 협의의 조건으로 부과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민 수용성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 담보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구는 변함없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걸로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 부분은 지금 신임 구청장께서도 하신 말씀이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반대 결의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같은 목소리로 지속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가 사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창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연 1회 정도를 하고 있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작년이나 올해 초반에는 코로나19 부분으로 해서 조금 적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청년정책위원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5명 정도 더 늘리면서... 적어도 분기별로는 한 번씩 만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전에도 그렇게 답변 드렸고...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구에 위원회가 많지만 사실 청년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별로 없잖아요? 조례에도 보면 제8조에, 우리가 위원회를 하는 거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사업 조정이나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해서... 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할 때만이 정책 반영과 정책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사실 이번에 청년 기본 조례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좀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야만 콘텐츠에 맞는 것들을 많이 제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호 쌍방이 많은 교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대학생 행정 체험연수 관련입니다. 2021년에는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해당사항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역시 일자리경제과이기도 하고 청년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학생 행정 체험연수와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는 사실 이런 현황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2명의 인원을 배치했는데요. 신청 인원이 48명이었고요. 다양한 청년채움공간이라든지 해운대기술교육원이라든지 창조비즈니스센터, 이렇게 해서 4건을 했는데... 혹시 반응이나 이런 거는 어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끝나고 항상 피드백(feedback)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에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생은 96%, 기관은 100% 만족한다는... 다 지원을 하니까 좋아하겠지만 제가 보건대 진심이 담겨있다고 생각하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아쉬웠던 게 기업들이 좀 더 다양하게 참여해줬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의 준비가 조금 소홀해 가지고 참여가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제가 이거를 자꾸 시행하고 싶은 이유가 이거를 함으로 해서 젊은 청년들이 진로체험의 효과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큰 목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면서 다양한 기업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직접 끌어들여 가지고 청년들이 다양한 기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업 지도 같은 것도 제작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해청이랑에서 플랫폼(platform)을 만들어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이것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주로 ‘청년’이라고 해서 구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창업 위주로 다 하지 않습니까? 1인 기업, 창업 관련... 기관들도 그렇게 많이 배치돼 있는데 사실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창업보다는 취업을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취업에 대해 맛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많이 열어주는 것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혹시 하실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동감하고요. 청년들이, 특히 대학생들이나 이분들이 창업한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 형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자꾸 심어주는 게 이 계획의 취지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대학생들에게는 이런 교육 체험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래서 청년정책이나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청년정책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에 와 있잖아요? 창업은 기관들이 자꾸 생기니까 거기에서 담당해 주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고 취업과 관련되어서 조금 더 고민을, 벤치마킹도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6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는 게 해운대기술교육원도 있고, 창조비즈니스센터도 있고, 청년채움공간도 있습니다. 이 3개 기관의 역할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주요 사업이나 역할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설립 취지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창조비즈니스센터나 청년채움공간은 청년창업 숙성 공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술교육원은 조금 다릅니다. 말 그대로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 기술교육원 원장님은 왜 바뀌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서 했는데... 그 앞에 원장이 자진...
은영
최은영위원
‘압력이 좀 있었겠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넣는 것도 아니고...
은영
최은영위원
압력이 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래저래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러면, 보조금이 2021년에 기술교육원에는 2억 원이고, (창조비즈니스센터에는) 1억 2000만 원, (청년채움공간에는) 2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동의안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3곳이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민간위탁 동의 대상이 아닙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아닙니까?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가 기획위는 처음이라서...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과장님, 재위탁할 때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이라는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앞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가 확인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1회 타종)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1인 창조기업, 창조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 몇 년도부터...? 2011년도부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11년도부터 계속 같은 곳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재계약이라든지 재지정되는 그 단계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혹시 최근에 언제 계약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창조비즈니스센터는 전혀 받은 게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11년도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안 받았으면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받을 대상인데, 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파악이 안 됐는데, 한 번도 안 받았다면 이거는 굉장한 잘못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분명히 드리고... 사실 타 과에는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동의 여부를 저희에게, 이거는 의회의 의결사항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패스(pass)했다는 거는 의회의 역할을 없앤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왜 동의를 안 받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기술교육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 상정까지했다가 안 한 거는 운영 지원 조례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보니까... 아마 해석의 차이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술교육원은 그래도 중간에 업체라도 한 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번도 안 바뀌었다면서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여기에 적혀있습니다마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아마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정해서 갔더라도 그때 당시 처음에는 위탁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 처음부터 지정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는 저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도 동의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때도 그냥 지정을 한 거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중기부에서 지정을 했다고 해서 안 한 것 같아요.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이 부분은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 동의안들이 올라오지 않고, 동의를 받아야 될 것들이 그냥 패싱돼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청사포... 367페이지, 방금 질의가 있었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 시간이 됐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청사포항 어촌뉴딜300, 이게 행정절차상 때문에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런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절차상도 있고요. 제가 보건대 처음 시작부터 거의 2년 동안, 계획 수립이라든지 허가를 받기 위한 전 단계들을 이행한다고... 저도 보면서 느낀 건데 2년 동안 진행을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펴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해수면 쪽의 업무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기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하나 하고, 해역이용협의 하나 하려고 해도 적어도 5~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영
최은영위원
원래 처리 기간이 그렇다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절차상, 법상...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절차상 처리 기간 자체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고요. 또 하나는 그것들이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지금 진행됐으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라든지, 풍어채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다... (2회 타종)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아직까지 절차가 남은 게 많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거의 해결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결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내년 상반기까지 다 완공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가능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풍어채 같은 경우... 건축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처럼...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건축이 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민회관이 건축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건축이 되는데 그렇게 금방 다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층을 짓는 게 그렇게 까다로운 거는 아니고요. 조금 늦었던 부분은 건축 허가를 하면서 건축과하고 저희 과하고 법리해석이 조금 달랐던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시설에 항만이냐, 일반 대지냐, 상업시설이냐... 그런 용도 부분에 대한 결정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지체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축과하고 원만히 해결이 다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물양장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가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워낙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청사포항 어촌뉴딜, 어촌뉴딜 하면서 정말 지루한 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서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촌계 탈의장은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선 갖다놓으셨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청사포는 그렇게 돼 있는데... 화장실은 그때까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간이화장실 때문에 난리입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도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동에서도 확대간부 회의를 할 때 그 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청사포항에 현재의 여건상으로 화장실을 만드는 거는 저는 어렵다...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블루라인파크 화장실,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그쪽을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블루라인파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관광객이 워낙 많아서 같이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관광객이 별로 없을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보시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간에 넘쳐납니다. 특히 청사포 같은 경우에는 넘쳐나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 때문에 말이 너무 많아서, 저는 간이라도 저희가 하나 좀 갖다놨으면 좋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어촌계하고 상의해볼 필요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임대로 해 가지고 설치하든지 해야 되는데 간이로 갖다놓으면 관리상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일단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민간위탁... 의회에 동의안 승인을 안 받은 그 건으로 지적받으신 거, 이 앞부터 제 기억으로는 지금 4번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도 그런 일이 없게 잘 챙기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민간위탁 기본 조례부터 정확하게 한 번 정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우리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면 자치사무를 재계약할 때, 이런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다만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제7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4가지의 경우가 나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그중에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기술교육원이나 창조비즈니스센터나 청년채움공간이나 다 1억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차 질의는 다 마치신 걸로 보고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예, 김미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68페이지랑 110페이지인데요. 업무추진비 건입니다. 과장님, ‘어서옵쇼, 해운대!’ 캠페인을 저는 처음 들어본 거라서 그 앞에 있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게 뭐죠? 110페이지를 보셔도 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물가 안정 캠페인을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 가지고...
김미희위원
이게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회성인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캠페인은 계속하는데 이번에 이름을 조금 특이하게 저희들이 한번 지어봤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이 처음 간담회인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렇게 계속 진행해나갈 생각입니다.
김미희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캠페인 이름은 지으셨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도 캠페인을 1~2회 정도 할 생각입니다.
김미희위원
여기에 보면 모니터 요원 10명은 예산 같은 게 있습니까? 자봉(자원봉사)입니까, 뭐죠? ‘모니터 요원 10명’ 해놨는데... 참석인원을 보면 23명 중에서 모니터 요원 10명, 해운대시장 상인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모니터 요원 10명은 예산이 어디에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2023년 예산안에도 따로 올라와 있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시작하셨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모니터 요원 10명도 참여를 같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미희위원
모니터 요원에 대한 예산은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다,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를 보시면... 아, 39페이지입니다. 청년 행복드림(dream) car go 사업이 추진 근거 수립 지연으로 3회 추경 감액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질의를 못 한 거 같아 가지고 무슨 추진 근거 수립으로 지연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업도 대충 어떤 건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한테 점심을 배달해서 지원해 주자고 했던 사업 계획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최은영 위원님이 대표 발의를 해서 청년 기본 조례에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좀 늦어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어렵다 싶어서 사업을 못 하고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져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라와져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사업시기가 얼마 안 남았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면접 수당을 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갑자기 부산시에서 청년 월세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좀 과다하게 내려와서... 2명이서 하기에는 벅차서 이 사업은 3회 추경 때 감액하고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없는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벅차서... 내년도에는 사업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도 얼핏 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없어진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성과 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동물보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종합 계획 2025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수립을... 용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체적으로 할만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계장하고 주무하고 담당자들이 노력해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거는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특히나 종합 계획 수립하고 할 때는 웬만하면 다 용역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고, 시간적으로든... 사실 주무라고 해도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해운대구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개관식 하는 날에 갔지 않습니까? 바로 되는지 알고...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자랑도 했고, 해운대에 반여동물 전용 놀이터가 생겼다고 했더니 그다음 주에 동물을 끌고 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갔더니 안 되더라고 하시던데... 보니까 홈페이지 예약제 도입이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준비 좀 돼갑니까? 2023년부터 바로 시행을 할 건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준비는 다 됐고요. 그때 당시에 당장 못 한 거는 잔디가 활착이 안 돼서 그랬는데... 지금은 밟아도 되고, 예약 시스템도 갖춰놓고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나... 지금 신청이 들어옵니까? 신청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놀이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은영
최은영위원
조금 더 손봐야 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손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첫 번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가 한 마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최소 두 마리 이상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 보험이라든지, CCTV 장비라든지 이런 설치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안에 올려놨는데 그런 부분을 갖춘 다음에 예약을 받고 놀이터를 가동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예약제라고 하는데 예약을 하게 되면 몇 마리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문가들은 최대 10~15마리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의 생각에는,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최소화로 해서, 저희들도 계속 트레이닝(training)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민간하고도 협의를 좀, 전문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사실 행정에서 이 내용들을 다 파악하기도 힘들 것이고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약을 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적으로도 사실 아직까지, 그때는 바닥만 정비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견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놀이터라고 한다면 놀이기구가 몇 개 정도라도 있어야지 활성화가 될 것 같거든요. 만들어놓아서 가보니 별 거 없더라고 돼버리면 사실 찾는 빈도라든지 이런 게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어제 경험도 많이 있고 경상대에 겸임교수로 있는 분을 불러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싶어서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엔젤인펫츠’라고 그 대표를 불러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체화시켜서... 내년에 다른 시설도, 그다음에 여기에 담으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 같이 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몇 달이 늦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오픈(open)을 한다는 것도, 만약에 그 사이에 시설이 들어온다면 또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은 넣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험 관련,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나중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이런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가 잘 돼 있는 곳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안 봤지만 담당자하고는 몇 군데에 견학을 가서... 그래도 조금 좋은 데에 견학을 가서 자기의 생각들을 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장군에서 인수 운영하는 낙원농원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거기가 잘 돼 있다고, 이 자문을 받은 데서 한번 가보라고 해서 직원들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운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좀 당부... 민원성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웃을 배려하는 반려동물 문화 저변 확대라고 돼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좌2동의 부흥공원에 오후만 되면 견주들이 개를, 30마리 정도의 개가 나옵니다. 이게 공원이거든요. 아이들도 같이 있고 놀이터도 있는데... 이거를 동에다가 이야기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불편함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또 개를 데리고 나오면 다 풀어버리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감시원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빌려서 홍보단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그게 일회성밖에 안 되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명예감시원이나 노인 일자리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되더라고요. 경찰하고도 같이 가는데 그때밖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새올 민원에도 이 건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대책을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최소한 부흥공원만큼은 경찰의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단속을 강화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개는 저희들이 현재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해 가지고 펫티켓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아파트에서 보고, 인식 개선을 위해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홍보도 같이 겸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 그러면 그쪽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늘 오시는 분이 오실 거거든요. 동물 놀이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공원인데... 아이들도 있고, 개가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오히려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되면 뭐를 쳐서라도, 울타리를 쳐서라도... 그러면 그게 고착화된다고 걱정을 하시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저도 답답해서 그 생각까지 해봤는데 그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 또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데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단절시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방법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동물 놀이터가 있는 부분도 안내를 좀 하시고 와우산에도 놀이터가 하나 있거든요. 동물 놀이터가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다른 부분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안내들도 같이 겸해 주셔서... 시간만 되면 그렇게 다 모이니까, 이게 뭔가 네트워크(network)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네트워크를 가진 분들하고 협조를 좀 해서...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1회 타종)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한 해, 두 해의 일도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최은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식사까지 하고 오셨는데... 그렇죠? 3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사회적기업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협동조합이 126개입니다. 저는 협동조합들이 이렇게 많은 거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다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집행부 답변 준비) 아니, 너무 많아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절차에 따라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고만 하면 받아주는 거고...
은영
최은영위원
신고하면 받아주고, 그다음에 지원이라든지 저희가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일절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은 거의 뭐... 특별하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생기기만 생기고, 혹시 폐업하기도 하는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 자체가 합목적성을 가져 가지고 자기들이 맞춰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면 폐업을 하기도 하는데...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끈끈한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는 이상 협동조합은 오래가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활성화돼 있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겠네, 그렇죠? (집행부 답변 준비) 이게 다 활성화돼 있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하게 활성화됐다는 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그래도 그나마 씨네소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 할 일들은 하고 기술교육원이나 청년채움공간이나 이런 데에 입주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하게, 시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협동조합이 각자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각자 다른... 어떤 법이라면 법이고, 이런 것들을 적용받으면서 각자 움직이는 형태인 거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파악이 가능하다면 좀 활성화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범사례들도 한번 파악해서 협동조합하시는 분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박람회 같은 거를 할 때 (협동조합에서) 와 가지고 같이 넣어주거든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꾸려가야 되는 기업의 형태라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더 많고요. 그쪽에 좀 치중하고 있는 편이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도 그쪽으로 치중하고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협동조합은 파악이 조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축이니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두 가지의 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축으로 말씀드렸고요.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할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라이브 커머스를 해 가지고 첫 번째는 반송큰시장의 일성떡집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요. 일단 수익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이번에 했던 데의 수익은... 다릿돌미역, 이게 엄청나게 홍보도 됐고 수익도 많이 창출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라이브 커머스를 시간이나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를 홍보효과로 해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대되는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은 못 가지지만 한 번씩 방문하면 물어봅니다. 어떻느냐고 하면, 일성떡집 같은 경우도 안 한 것보다는 낫다고 했고요. 다릿돌미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다릿돌미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특정 날에 주는 게 많거든요.
선물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선물로... 지금은 상시적으로 주문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걸로 끝을 안 냈습니다. 스타기업으로 해 가지고 홍보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거를 SNS에 홍보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효과는... 적어도 안 한 것보다는 충분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업체를, 한 번 할 때 보니까 두세 개씩 하시는 것 같던데...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보건대 우리 구 내에서 라이브 커머스라는 인식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우2동에 있는 면옥향천인가 거기에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좀 더 하고 라이브 커머스는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연간 몇 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는... 예산을...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1100만 원이 들어갔다가 지금은 LG헬로비전하고 하면서 조금 낮췄습니다마는 1개를 할 때 보통 600~7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하고 나면, 물론 매출 증대도 있지만 구에 기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첫 번째로 그 부분들이 잘되면 우리 해운대구의 이미지도 좋아지는 거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영업이 잘되면 일자리라도 한 개 더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그러면 매출이... 혹시 해운대구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외부에도 좀 발생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결국에는 해운대구에서도 많이 알기 때문에 사먹는 것도 많지만 일성떡집보다 다릿돌미역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주문하는 양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간 조회...? 그런 것들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방송을 타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 연락처하고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연락이 오는데... 다릿돌미역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뭐냐 하면 생산을 다 못 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 정도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생산을 못 하는 이유가 미역을 말리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숙련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내년에는 한번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방송하고, 혹은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유명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우리의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나면, 이번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데에 제가 소개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해운대 아틀리에 칙칙폭폭의 크리에이터 유니버스 본부에서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양성하는 게 원래 거기의 목적입니다. 그분들이 관광하고 음식점, 그거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받은 사람들이, 해운대신문이지만 ‘영상 덕분인지 매장에 활기가 돌아요.’ 하면서... 이게 유튜브에 다 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시켜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를 가지고 해운대구에 있는 자산들을 연계를 하면... 뭔가 작품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처음에 그냥 쉽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연계의 가능성들도 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라이브 커머스로 끝내버리면 한 번의 매출로 끝나겠지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스타기업으로 만든다든지, 유튜브에 홍보를 시켜준다든지 하면 말 그대로 스타기업이 되지 않겠나...
은영
최은영위원
예, 활용도를... 그리고 우리가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거를 어떻게 또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아틀리에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필요한 곳에 서로 연결을, 거미줄처럼 엮어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님, 혹시 질의가 깁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안 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속개한 지 1시간이...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지금 속기사님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7시부터 안 했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그걸 여쭙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3분 만에 끝납니다. 이거는 그냥, 엊그제 보고... 198페이지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꿈블랜딩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카페를 하는데 이거 몇 개소 정도를 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문화회관에 (감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문화회관에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1명이 근무합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그러면 4개소에 인력이 각각 몇 명이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총 7명인데 보통 1명 아니면 2명...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문화회관하고 청사포, 거기에도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도 있고 보건소... 반여4동의 문고 있는 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있는 날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고 하대요.
은영
최은영위원
시간이나 이런 거는 각자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리하는 겁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왜냐하면 이게, 문화회관 특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공연이 있는 날에 대한 게 있기는 있는데... 수요라는 게 공급이 없어서 수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문제로부터 이런 꿈블랜딩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면,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연을 보러 오는 분들만 상대를 하니까 공연이 없는 날에는 안 하게 되고, 또 외부에서 갔는데 안 하니까 안 오게 되고... 서로 계속적으로 얽혀가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서... 꿈블랜딩 이게 카페로서는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회 타종)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속기사님, 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마무리 멘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 좀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 모두가 수감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담당자부터 팀장님까지 전체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순환보직이라서 1월 1일 자로 또다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자치사무를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위탁 기관을 선정하거나 할 경우에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잘 검토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빠뜨리지 말고 꼭 잘 챙겨서, 과장님께서 직접 다 챙기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담당자부터 팀장님들까지가 직접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챙겨주셔서 다시는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