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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9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30

이상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미리 알려드린 대로 토지정보과장님의 집안 사정으로 과장님을 대신해서 박재영 도시안전국장님이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박재영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갑작스러운 모친상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22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왕미양 지적팀장 이철승 부동산정보팀장 손충민 도로명주소팀장 정의석 그러면 토지정보과 2022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도 걱정되는 게 4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47페이지를 보셨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잘 아시겠지만 부산도시공사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들이 졌죠,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2심에서 항소했는데 이것도 기각됐어요, 맞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가 진행 중인데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에 있으며, 현재 심리 중인데 아마 내년 초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 초...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 2심에서 다 졌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이길 확률이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의 예상으로는 일단 승소라기보다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발부담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변호사님은 뭐라고 합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송에 적극 임하고 있는데 일단 부과 시점을 사업승인 시점으로 볼 것인지, 사업 종료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의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1심, 2심의 상황을 볼 때 우리 구청의 입장이 유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만약에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147억 원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저희들 비용이 170억 원 정도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70억 원 정도 됩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전체 333억 원 정도를 납부했는데 그게 국비와 시비가 50%씩 나누어지기 때문에 저희 구비 부담은 그동안의 발생 이자라든가, 소송 비용을 전부 종합해서 17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을 보니까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법이 가려주겠지만 저희들이 대처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부과 시점은 저희들이 관련 법령이나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사업승인 신청 지점으로 봐서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세 수입이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했는데 부산도시공사 측하고 시공사 측, 시행사 측에서 반발을 해서 아마 사업 완료 후에 저희들에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미처 그 부분까지는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사실하고 법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법리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리적인 다툼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결과가 잘 나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저희들도 일단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박재영 국장님, 반갑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05페이지의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반 내용은 지연신고가 거의 다인 것 같이 보이는데 주민이 신고 기한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이게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2021년도에는 155건에 1억 7900만 원이 부과됐고 2022년도에는 87건에 1억 14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부과된 내용을 보면 지연신고가 대부분인데...
성철

장성철위원

지연신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지연신고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중개 시점에는 아마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됐는데 이분들이 세금 납부 시점에 대해서 조금씩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분들이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자가 착오하지 않도록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괜히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고 이러면 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한 번 더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고 해서 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없죠, 어떻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부동산 경기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금리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은행 대출을 안고 집을 사셨던 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어서 그런 급매물도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는 대출을 안고 매수를 하고자 하는 세력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가 많이 위축되어서 지금 현재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미분양 사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자기 돈이 50%만 있어도 대출을 내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자기 돈이 80% 이상은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거래도 안 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의 집을 내놨는데 안 팔려서 가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7페이지를 보니까... 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되면...?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부동산 거래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경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안전국 업무 중에서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라든가, 그다음에 행정 기간의 단축을 통해서 시행하는 분들에 대한 금리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이나 시공사 분들에 대한 금리 부담을 완화해 주게 돼서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조금이라도 분양 가격을 낮춘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운대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지원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분양가가 너무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자재 값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앞으로는 금액이 더 올라서 사실 젊은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입주를 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실정인데 국장님, 임대 주택이라든지, 청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위원님께서도 방송이나 보도 자료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부산시에서도 부산도시공사를 통해서 역세권 주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상당히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 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을 보면... 신혼부부주택보다 청년 임대주택을 예로 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단칸방에 원룸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산동 지역도 많이 개발해서 보급을 하려고 지금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형식적이네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그래서 청년 임대주택이라는 게 정책적인 사업인 것은 맞으나 실제 청년들에게 충분한 호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와 닿도록 해서 최소한 투룸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 정도 규모는 되어야 되고 또 그 부분이 역세권이나 그다음에 생활환경을 봤을 때 정주 여건이 갖춰진 지역, 그리고 분양가가 적합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복합적으로 맞아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1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인데요. 여기가 토지정보과이다 보니까 자료가 들쑥날쑥할 수는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개발부담금을 보시면 2019년도에는 5건에 금액이 12억 3000만 원이고 면적도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징수실적은 5건인데 2019년도 자료를 보시면 5건에 면적도 같아요. 징수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면적도 같고 건수도 같은데 금액은 1억 2300만 원에서 11억 5300만 원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11페이지의 개발부담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런데 2020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숫자가 다르거든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제가 지금 2020년도 행감 자료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금년도 제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수도 5건이고 면적의 숫자도 동일한데 부과내역의 금액이 다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산위브제니스 건에 대해서 징수과로 자료를 취합하지 말고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 자료를 빼고 제출했고요. 이번에는 토지정보과의 개발부담금에 그 자료를 넣었는데 이 부분은 부서 간의 의견 교환 중에 자료를 어느 과에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던 중에 숫자에 약간의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징수과하고 저희 토지정보과하고 자료를 취합하면 같은 통계가 나올 건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징수과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납부하는 기간에 대해서 명확히 해 놓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인데요. 12페이지요. 2022년도 행감 자료를 보시면 2019년도의 건수는 96건이고 금액은 4766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 행감 자료의 2019년도를 보면 건수는 똑같아요. 96건인데 금액이 5877만 원이고 또 587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도 행감 자료보다 숫자가 더 내려가요, 줄어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제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주소정보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실수하신 것 같은데 비고에 성별이 지금 안 적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토지정보과하고 우리 주민위는 상호 신뢰관계에 있으니까 이런 것은 각별히 조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68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반여1·4동 구의원이어서 반여3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반여1동 906-4 일원 184필지’ 해서 2만 2647㎡인데요. 24쪽에 보시면 똑같은 184필지인데 여기는 2만 8537㎡로 되어 있어요. 이러면 어느 제곱미터가 맞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184필지에 2만 8537㎡가 있고 그다음에 68페이지에 2만 2647㎡가 있는데... 위원님, 24페이지에 있는 184필지에 2만 8537㎡는 토지 확장 측량 이후에 이 184필지가 2만 2647㎡로 줄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줄어든 거예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필지 수는 맞으나 면적이 줄어든 사유는 지적재조사 사업 구역 밖의 땅이 잘리면서 정리가 되어서 확장 측량을 다시 한 면적이 2만 2647㎡가 맞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재조사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184필지에 2만 8537㎡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앞, 뒤가 다른 것은 용역 전후에 면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74쪽을 보시면 이게 그냥 639㎡ 같지는 않고 평으로 느껴지는데 면적을 보면 단위 수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평인지, 제곱미터인지...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단위는 기본적으로 제곱미터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실수하지 마시고 항상 제곱미터라고 기재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 행정소송 LCT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부산도시공사 측에서 해운대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해운대구를 상대로...?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해운대구에서 개발부담금 333억 8000만 원을 부산도시공사에 부과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당하다고 부산도시공사에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부산도시공사에서는 토지 개발만 했잖아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토지 개발을 했죠.
경호

김경호위원

토지 개발을 하고 나서 민간 LCT 측에다가 그 토지를 넘겼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국장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로는 1심, 2심에서 패소를 하고 3심도 지금 진행 중이지만 우리 해운대구의 입장에서 보면 결과에 있어서 결코 유리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봐도... 이 소송의 최초 제기 일자가 어떻게 되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이 소송의 제기 일자가 2020년 9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시점이 지금 문제입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을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개발이 끝나서 민간 사업자한테 토지를 넘기면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자기들의 일이 끝난 거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어쨌든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부산도시공사의 주장이...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보통은 저희들이 인허가를 처리할 때 세금을 사전에 납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하게 되면 인지세든, 안 그러면 건축 허가를 하게 되면 건축 허가 수수료를 미리 납부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사업시행 인가를 하는 개발 사업의 준공 인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개발 사업의 시행 인가를 받을 것인지, 안 그러면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로 볼 것인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과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를 해 주니까 사전에 부과한 것인데 저쪽의 입장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 인가, 그러니까 완료된 날로부터 볼 것인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허가를 내줄 때 부과를 하는데 저쪽의 입장은 공사가 완전히 완료된 날로 본다...
경호

김경호위원

2019년도에 토지 개발이 끝났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부과할 때 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부산도시공사에서는 2019년도에 자기들의 손을 떠났는데 2014년도에 토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그 금액을 공시지가로 부과하는 게 저는 좀 그런데 지금 소송 비용이 어느 정도...?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소송 비용은 제가...
경호

김경호위원

이 금액이 크니까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소송 비용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송 비용은 법무팀에서 하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1심, 2심 선고가 났는데 소송 비용이 지금...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이자 부분만 파악되어 있는데 소송 비용 자체는 별도로 법무팀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에 따라서 소송 비용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019년도에 부과를 안 한 게 이 토지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부과하지 않고 2014년도에 부과한 게 LCT가 준공이 된 그 시점을 부과 시점으로 보시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개발 사업 완료... 그렇죠, 저희들은 준공이 난 시점으로 본 겁니다. 위원님, 저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단순히 부산도시공사하고 우리 해운대구 간의 문제는 아니고요. 개발 사업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개발 사업자가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이게 그대로 넘어갔을 부분인데 개발 사업자가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산도시공사도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그런 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운대구청의 행정이 잘못됐다고 하기 이전에 개발 사업자 측에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업 준공 인가 시점에 우리가 하게 되면 지가 차액이 있으니 사업자가 지금 그 돈을 찾아가려고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가장 시초이고요. 부산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그 부분만큼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이유는 없으나 자기들이 결국은 환급해 줘야 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부산도시공사 측하고 해운대구청 간에 다툼이 생긴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운대구청의 입장에서는 행정 행위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었지만 개발 사업자 측에서 부산도시공사 측에 사업 완료 시점의 지가하고 인가 시점의 지가에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환수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이 먹혔기 때문에 부산도시공사도 자기들이 납부한 돈을 찾아가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3자 간에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부산도시공사에서 토지 개발을 해서 민간한테 이양을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부과 시점을 이런 식으로 하는가요? 준공 시점에 부과를 하는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경호

김경호위원

전국적으로 볼 때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준공 인가 처리를 지연해서 아파트 개발과 관계없이 토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지연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 문제는 부산도시공사도 일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사업 준공 인가가 났을 때, 안 그러면 사업 허가를 받았을 때와 차이점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가 시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사업 준공을 한 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쪽으로 넘기는 날을 시점으로 부과를 한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 구도 그에 따른 이익이 크겠지만 승소 가능성이 없는 부분... 글쎄요, 제가 법 쪽으로는 무지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그런데 만약에 국장님, 부산도시공사에서 이 소송을 하지 않거나 혹은 해운대구에서 이 부분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귀책사유라든가, 나중에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귀책사유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 그리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경우...’, 이 부분도 있어서 법률상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인가를 처리하는 것은 법률상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시행령 부분을 가지고 법률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떠나서 법령 해석에 따른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렇게 소송을 하는 사유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25페이지, 위원회를 잠깐 보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는데요. 조례에는 당연직으로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도시안전국장, 재산취득세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징수과장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재산취득세과장이 아니라 징수과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직 개편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의 문구가 재산취득세과장에서 징수과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조례가 좀 미비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조례를 바꿔야 되네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조직 개편에 따라서 조례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미비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부분은 수정하시고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3번에 있는 더원씨앤에스는 뭐 하는 데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
경호

김경호위원

보통 보면 부동산이나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조례에 따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당연직 위원 외 위촉위원인데 ‘부동산 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법에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청장이 추천한다.’로 되어 있는데 더원씨앤에스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 업체가 지적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박지해입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나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 현황’인데 지구를 지정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2년에 1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반여1지구가 2018~2019년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9년에 끝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반여1지구는 2018~2019년까지 2년 사이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완료를 했는데 2022년에도...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아, 위원님, 반여동에 1, 2, 3, 4지구가 있어서 현재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전체적으로 반여1, 2, 3, 4, 이렇게 4개의 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지구는 2021년도에 마쳤고 3지구는 2021~2022년,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4지구는 금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여1지구가 반여1동을 뜻하는 말이 아닌가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반여1동이 4지구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반여동 전체에 대해서 4개의 불부합지를 선정해서 1, 2, 3, 4지구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이 실시되지도 못한 곳이 반송동, 우동, 송정동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아직 착수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반여동에 전체적으로 23개 지구가 있습니다. 반여동만 해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77개의 사업 지구에 1만 8025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완료된 것은 6개 지구에 1326필지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여동만 하더라도 23개의 지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19개의 지구를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반여동도 아직 많이 남은 것으로...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2030년까지 지금 완료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계획을 순차적으로 가능하게 해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면제라든가, 그다음에 건축물에 저촉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드려야 주민들이 입는 재산상 피해라든가, 이런 게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쨌든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국비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되지 못한다면 나머지 필지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일단 최선을 다해서 완료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비를 어쨌든 도와주시면 추가 확보해서라도 용역 발주를 좀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시비나 구비로도 추후에 혹시 가능한 사항이...?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런데 2030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한 예산은 후반기에 의회와 상의해서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혹시 지적재조사 측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국국토정보공사뿐입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업체는 아마 더 있을 것입니다. 공사라는 개념이 공공성을 좀 더 부여받는 게 있는데 사기업도 측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기관에 맡겨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사라는 업체, 그러니까 공공 기관인 공사를 활용하는 것인데 일반 민간 측량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선호하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지적 불부합지, 이런 조사로 인해서 소유주 간에 경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해소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13~15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2022년도 올해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 및 유지 보수 용역을 했네요. 예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 용역비로 편성되었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5페이지의 조달구매 현황을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제작·설치’가 있어요, 그렇죠? 주식회사 포앤텍에서 도로명판 수량을 125개 받아서 2400만 원 정도의 구매 금액이 발생했는데 해마다 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매년 동일하게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2021년에, 작년에도 이런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제작·설치를 125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소 정보시설물 제작·설치 건수가 줄어들거든요. 용역과는 별개로 79개로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작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용역을 주면서 전수조사 및 유지 보수 용역을 넣어요. 그래서 유지 보수 용역에서 도로명판 수량 63개를 제작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또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용역비는 또 154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제작·설치가 142개가 됩니다. 그러면 2021년의 125개나 올해의 142개나 비슷한 수치인데 예산을 보면 2021년에는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 올해는 용역비하고 합쳐서 56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상으로 3200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통일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굳이 전수조사 및 유지 보수 용역을 넣으면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게 된 이유들이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도로판 규모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로변의 도로 표지판은 시각적인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제작이 되고 골목길 쪽으로 들어가면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데 아마 금년도 부분하고 작년 부분의 차이는 뭐냐 하면 개소 부분에는 차이가 안 나지만 설치 장소나 위치, 규모에 따라서 이면 도로에 있는 거하고 큰 도로변에 있는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마다 위치나 크기, 이 부분들을 보면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느 해는 도로변을 더 부각시켜서 제작해서 큰 도로명판을 만들겠다는 계획들이 세워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년에 없던 용역에 들어감으로써 예산이 배 이상, 배보다도 많죠. 배 이상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설치하는 부분은 규모가 큰 것을 설치했으니 그것은 수량과 관계없이 단가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 표지판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용역이 수행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도에는 그러면 유지·보수를 못 했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202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제작·설치만 돼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전혀 안 된 겁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그러니까 조달구매 현황을 보시면 2021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설치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보수에 대해서는 사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제작·설치만 봐주시고요. 2022년도에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예산 편성은 국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용역이 2022년도에 처음 시행되었고요. 이게 올해 처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올해 처음 시행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년에 없던 용역이 들어옴으로써 예산이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그 지적은 맞으십니다. 그런데 용역 부분은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되었고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도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 유지·관리를 통해서 예산을 조금 더 아끼는 것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아껴지는 게 아니고 예산이 늘어나서...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제작·설치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유지·관리·보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제작·설치도 작년에 125개에서 올해는 142개로 늘어났는데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제작물의 크기에 따른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유지 보수 용역은 계속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올해도 있는데 내년에도 아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도에 설치했던 도로 정보시설물, 그다음에 금년도에 설치했던 시설물의 규모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물량에 대한 규모나 현황도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그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장님, 80페이지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1월 1일 기준이 있고 7월 1일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똑같이 심의하고 또 이의신청,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 같은데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몰라 가지고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아까 주요 성과 보고를 드렸는데 개별공시지가 기준은 1월 1일 기준이 맞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필지가 합병되거나 분할되는 땅에 대해서는 7월 1일에 다시 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드릴 때 3만 8652필지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그다음에 땅이 쪼개지거나 합병되는 부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다시 결정 고시한 사항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통상적으로는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는데 그 사이에 변화가 있는 것들은 7월 1일에...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땅들이 합병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7월 1일 기준으로 그 필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를 하네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우리 구에 들어온다,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보면 상향 요구도 하고 또 하향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향 요구를 하는 것들은 이의신청 사유가 ‘향후 보상이나 발전 기대 심리로 인해서 상향 요구를 한다.’, 그리고 하향 요구는 ‘조세 저항으로 하향 요구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통상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기각이 되네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대부분 다 기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심의를 잘해 주시겠죠,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105페이지를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했는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자 처리 현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거의 다 지연신고이고 올해에는 4건의 거짓신고가 있었거든요. 지연신고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20만 원, 40만 원, 많은 것도 있기는 있던데 대부분 소액으로... 납부 신고 착오로 인해서 지연신고가 들어와서 과태료를 무는데 거짓신고나 조장 방조는 과태료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00만 원도 있고 이래요. 이런 사례는 어떤 사례들입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과태료 부과 기준이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5 이하,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큰데 허위로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나 조장을 방조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5 이하이니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거의 거래가격 허위 신고가 많네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금액이 큰 경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사전 통보 조치, 이런 게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앞에 보고를 같이 드렸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에 사실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허위 신고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금액 조정을 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지연신고 안내도 설명을 하고 있으나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취·등록세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행정청에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 부분들은 제3자의 신고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데 일단 중개업소에 대해서 허위 신고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보통 과태료 부과를 받으면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것들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있어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고지가 되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고지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행정 처분이 된다는 내용도 거래 시에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신고 부분들은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나 부동산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동산 가격이나 양도소득세는 구청, 지자체의 업무라기보다는 국세청의 업무가 아닐까 하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세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보통 말씀하시는 부분의 세금은 국세청을 통해서 국세로 다 들어갑니다마는 부동산 관련 담당이나 저희들이 부과하는 세금 부분은 지자체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지연신고에 따라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납부하는 세금은 국세로 들어가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는 매매 가격에 따라서 국세가 정리돼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마는 중개업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적인 성격이 약간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토지정보과에서...
상곤

이상곤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어떻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제 마무리만...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은 다 했고... 남지원 위원님.
지원

남지원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남지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를 위해서 중개업소 지도점검 후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에 2020년 행감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 사전 교육을 통해서 처분보다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변이 된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해서 어떤 교육이 진행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금년도 11월 1일에 240명을 대상으로 해운대 문화복합센터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이나 그다음에 중개 행위에 대한 위법 사항을 교육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연 신고에 따른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 자격자가 아닌 사람이 자격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교육했고요. 토지정보과의 내년도 시책 사업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QR 코드를 부착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현황이 매수, 매도자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들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이유가 75쪽을 보면 중개업소 현황은 숫자가 전년도와 비슷한데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2021년에는 21건이고 2022년에는 50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10월 말 기준으로 두 배에 가까운 위반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위반 사항이 늘어난 이유가... 물론 지금... (집행부 답변 준비) 궁금합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아니, 괜찮아요. 질문해 주시죠.
지원

남지원위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질의 드립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게 지금 금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21건이었고 금년도에는 50건입니다. 그게 올해 대폭 확 늘어난 이유가 국토부에서 해운대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요원이 내려와 가지고 집중 단속을 해서 상황 파악을 같이 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의 이 숫자가 2022년 10월 기준으로 50건이 확 늘어난 경우가 그렇게 발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청 인력으로는 다 단속이 안 되지만 해운대구가 그래도 특정 지역으로 지적을 받아서 집중적인 모니터링 기간이... 검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속 대상 건수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해운대구만 그렇게 추가가 된 건지, 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전국에서 그런 지역들을 선정하는데 해운대구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럼 앞으로도 계속 국토부에서 그렇게 주관...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법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이 거래질서 안정화에 필요한 일이지만 그전에 우리가 위반을 방지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방안도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이라든가... 어쨌든 안내,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도시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 업무는 처음이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오늘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답변을 잘하시네요.

웃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를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 원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토지정보과의 박지희 주무관님께서 이번에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QR 코드 토지 경계’,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홍보 좀 해 주시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토지를 측량하는 지점에 기점을 이렇게 찍어놨을 때 그 기점에서 QR 코드를 확인하게 되면 딱 지적 경계선이... 구청에 들어오지 않고서도 지적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핸드폰으로 지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개발해서 적극행정으로 선정된 사례입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의 명판이 있다, 그러면 그 명판의 바코드를 만들어서 그 바코드를 딱 대면 토지 경계 (확인 서비스)가 핸드폰에 나타나지는 거네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는 아니고요. 그게 건물마다 바코드를 부착해서 하게 되면 경계 측량에 대한 비용도 아끼게 되고 그다음에 주민간의 분쟁도 예방을 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1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거니까 건물에 그런 바코드가 부착된 명판을 적극... 이제 우리 해운대구는 바코드가 부착된 명판을 부착하겠네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렇게 곧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계속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엘시티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작년 6월에 엘시티 개발부담금을... 지방세를 거둬들였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부과를 6월에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작년 6월 17일에 부과가 됐더라고요. 114페이지에 보면 333억 88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사실은 건물 준공 시점에 이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부산도시공사가 자기들의 (개발 종료) 시점은 2014년 3월 16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준공해야지... 우리는 그 준공 시점에 정당하게 부과하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엘시티가 이 건물을 짓고 나서 너무나도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엘시티로부터 받은 기여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위원님, 그 기여금...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소공원 받은 거는 말씀하지 마시고...

웃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엘시티를 개발하면서 나와 있는 일부 잔여 부지 외에 현물 기여라든가, 그다음에 해운대 지역 발전을 위한 현금 기여라든가,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루트(route)를 통해서 엘시티 사업자가 해운대구청에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서 현물 기여나 현금 기여를 한 게 있는지 아니면 사회복지단체에 어떤 식으로든 복지 사업을 한 게 있는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너무 많이... 구민의 입장에서는 엘시티가 저렇게 우리 해운대구에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 건물을 짓고 했는데 구민은 그만큼 또 불편함을 많이 감수한단 말입니다. 부산시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이라는 경관 지구도 다 풀어주면서까지 100층이 넘는 건물을 허가해 줬는데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이, 기여금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부산시나 우리 해운대구가 시비, 구비를 들여 가지고 엘시티 옆의 달맞이 62번길까지 다 닦아줬지 않습니까? 구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 개발부담금 333억 원도 참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환수해 간다는 게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런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런 대형 건물이 관내에 들어설 때에 그분들의 개발 이익이 해운대구의 지역사회에 충분히 환원되거나 아니면 복지시설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이 질의했던 엘시티 기여금 내역을 우리가 받은 대로, 아시는 대로 제출 부탁드리겠고 한진CY도 기여금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직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궁금한 사항이니까 같이 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체크(check)할게요. 작년에 제가 그 당시의 과장님한테 요청한 게 있었는데 반송, 반여1·2·3동의 공인중개사 두세 분이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바람을 조금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무슨, 무슨 개발한다, 지역에 무슨 개발을 한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재개발 쪽 말씀이십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그런 게 반송하고 반여동에 많이 있었어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반여동에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거를 좀 잘... 아까 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 행위를 해서 지역을 부추기지 않도록 단속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답변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안건 3) 건설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는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건설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업무성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김부혜 도시계획팀장 최창호 토목1팀장 조규찬 토목2팀장 김민석 연안개발팀장 양주승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건설과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소재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건설과도 부산시 도시 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 평가에서 작년에는 장려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우수 안으로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상사업비도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도시 기초시설물이기 때문에 다른 상에 비해서 기반 시설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하셨고... 상사업비를 받으면 다른 데 쓰지 말고 직원들과 같이... 건설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현장 활동이 많으니까 직원들을 격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2쪽이요. ‘반여1동 선수촌로 130 일원 도로 확장’인데요.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이니까 내년에는 어쨌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우리 반여1·4동 주민들의 소원이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의 진짜 소원이거든요. 그 앞에 다이소가 있어 가지고 애들이 좀 편하게, 안전하게 가기를 항상 원하니까 시원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213쪽이요. ‘도시계획 변경 신청 및 고시결정 사업 내역’인데요. 비고란에 보면 ‘명장공원 사업 구간 내 도로’ 해 가지고 반여동 1197-5번지 일원, 여기는 골프고등학교 밑 삼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반여동 1405-47번지 일원, 이거는 선수촌로21번길이거든요. 홈플러스 맞은편이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오자가 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 2개는 아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아니고... 지금 보시는 표의 세 번째, 네 번째가 선수촌로 도로 개설에 관련돼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해 가지고 결정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명장공원 사업 구간 내 도로는 아니라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맨 밑에 거는 맞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따로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222쪽이요. 이게 ‘도시계획시설 사업’ 해 가지고 반여1동 도로 그 건인가 본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우회도로...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2건인데 이 2건에 관해 가지고 보상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나근호 위원이 요청한 우회도로 공사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설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21페이지를 보면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한 계약 현황 500만 원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도에 총 76건이 발생했고요. 2022년도에는 총 60건이 발생했다고 돼 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중에 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보통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조달 및 입찰의 낙찰률을 감안해 가지고 87.745%를 감안해서 18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총 76건 중에 25건을 수의계약했고요. 1800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을 했고요. 2022년도는 500만 원 이상 계약건 중에 총 60건... 입찰도 있고 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60건 중에 20건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0건...
영숙

원영숙위원

1800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33%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의 비율이 지금 좀 높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건설과가 또 우리 구청에 있어서 큰 공사들을 많이 하는 과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특히나 이런... 요즘 공무원들의 건설 비리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데 그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를 많이 받는 부서고 하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직원들에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의계약하면 참 편해요. 내가 아는 업체랑 하니까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다 알고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편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수의계약을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투명하게... 공무원 조직이 투명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직원 여러분들하고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퍼센티지도 많이 낮추고... 각자 이유들은 다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 부분보다 경쟁 입찰로 독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56페이지의 (연번) 37번을 보면 송정동 442-1번지 송정집 일원에 보도 설치 민원이 들어왔고요. 또 59페이지의 (연번) 52번을 보면 송정 광어골 자전거 도로 설치 요청이 들어왔어요. 건설과의 답변을 보면 ‘송정 광어골은 관광객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며, 보도와 연접하여 다수의 상업시설 입구 및 주차장 진출입로 이용객이 많은 실정임을 알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 송정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또 송정집에서 들어가는 곳이고 해서 상가들도 많이 잘 형성이 돼 있고 그런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건설과가 지금 도로 개설을 안 해서 민원이 있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에 이 민원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여기 밑에 서프짐이 있는데 이쪽에서 송정집으로 들어가면 서프짐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이렇게 빨간 표시를 해 놓은 곳들이 다 송정동 460-4번지거든요. 이 도로가 엄청 커요. 면적이 2만 3384.3㎡입니다. 면적이 크고 지목은 도로로 돼 있어요. 그리고 부산시의 땅이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시유지고... 이게 전부 도로 개설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초록색, 이 부분만 지금 도로 개설이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현장을 확인해 보셨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현장은 안 가봤는데 설명을 다 듣고 사진상으로 다 봤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보고를 받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부산시 소유의 땅인데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송정집 쪽에서 보면 옆으로 다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땅을 보면 이렇게 탁 막힙니다, 막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이 불법 건축물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 불법 건축물에 세콤도 달려 있어요. 그 건축물을 지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로 개설이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건축물 쪽에만 도로가 딱 끊겨 있어요. 이 건축물이 쿠무다 앞에 있는 그 건축물이거든요. 건축물이 이렇게 큽니다. 제가 볼 때는 100평 정도 될 거 같은데 어느 누구도... 도시관리과에 ‘도로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 적재물이 있다. 이거를 해결해 달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관리과는 개설된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과다.’ 그러면서 소관이 아니래요. 또 건축과에도 물어봤어요.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은 철거를 안 하느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있으면 갖다 달라.’고 하니까 이행강제금도 우리 구에서... 이게 30년 이상 된 불법 건축물이에요. 이 건축물만 덜어내면 도로가... 사통팔달[四通八達]이라고 합니까? 원활한 흐름의 도로가 개설이 돼요. 근데 저기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서든 다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업무추진 성과 보고 1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이 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까? 아니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지구단위계획상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완료된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도로로 완료됐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도로 개설이 완료가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완료가 됐는데 불법 건축물이 기존 도로에 앉아 있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관리과에서 도로 개설이 안 됐다고 하던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지구단위계획상으로 도로 개설이 완료된 걸로 봅니다. 자세한 거는... 업무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국장실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는 건축과 소관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린 거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 가지고 찾아뵙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거보다도 빨리 이 불법 건축물을 덜어내고 도로를 소통시키는 게 지금 급한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완료됐다는 말은 보상이 나갔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 투자되어서 이중 투자하기는 힘들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 개설된 도로에 또다시 투자하기는 힘들고 철거를 하든지, 뭘 하든지 보상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다각적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상을 주고 기 개설된 도로를 다시 철거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판단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본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하든, 도시관리과에서 하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괜히 구비를 다시 투입해 가지고 또 보상을 주고 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건축물이 지금 시유지지 않습니까? 지금 개설된 도로라고 하니까... 도로 한가운데에 100평 정도 되는 불법 건축물이 무허가로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가 30년 정도 방치했던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분명히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았을 건데도 이 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놔놓고... 양쪽에 도로가 다 났음에도 이 집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관계로 도로가 소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안 하고... 도로는 개설이 됐다고 하지만 덜어내고 나면 아스팔트를 깔아야 할 거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이제... 건축과가 미개설 도로라서 책임이 없다고 해서... 근데 오늘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개설된 도로로 본다고 하셔 가지고... 도시관리과에서는 미개설된 도로로 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거는 개설된 도로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 판단으로서는 개설된 도로로... 2009년에 시설 결정을 할 당시에 유지관리 부서가 도시관리과거든요. 그래서 완료됐다고 보고 도시관리과에서 아마...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거만 딱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면 그거만 남겨놓고 도로를 미개설하겠습니까? 건설과에서 한다 하면 벌써 다 철거를 하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저 부분만 빼고는 양쪽이 다 포장도 잘 돼 있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저기만 딱 덜어내면 저 도로가... 도로가 길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다 쌍방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옛날에 있진 않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로 개설이 돼 있는 데에다가 누군가가 와서 불법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게 관리가 안 된 상태로 막아져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도로 유지관리 부서나 아니면 건축과의 불법 행위 담당자나 이런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건설과는 이 도로가 미개설된 도로가 아니다, 개설된 도로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건설과는 차후에 저 불법 건축물을 덜어내면 재포장은 해 줄 수 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원래 기존 도로의 정확한 소관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저희가 하든지, 도시관리과에서 하든지 하면 됩니다.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행정조치 같은 거는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닌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따로 또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찾아봬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가 도시안전국이죠, 그렇죠? 도시안전국에 도시관리과가 있고 건설과가 있고 건축과가 있는데... 이번에 도시안전국에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냐, 아니면 한 개인의 어떤 딱한 사정이... 불법 건축물에 살면 딱한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딱한 사정이 우선이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문제를 잘 판단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개설된 도로라서 건설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미개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는 우리 과는 개설된 도로의 유지 보수를 하는 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가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설된 도로로 보는 거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걸 덜어내 주면 소통이 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뭐든지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원님의 걱정과 그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 국 소관이니까 과장들하고 국장님하고 다시 모여서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 불법 건축물이 있으므로 해서 얼마나 많은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옆에 엄청나게 도로를 잘 닦아놔도 다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30년간 방치되고 있어요. 이번에 도시안전국 차원에서 꼭 해결해 주십시오. 아, 도시안전국장님이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꼭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곤 위원장을 바라보며) 추가 질의할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얼마나 있어요?
영숙

원영숙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페이지의 연번 29번,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침식실태 측량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랑 송정해수욕장이 지금 연안침식관리 구역으로 지정 고시돼 있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안 돼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안 돼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2019년에 해수부에서 침식실태 조사를 해서 저희가 D급 판정을 받았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용역을 한 건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런 이유도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양빈 사업을 합니다. 양빈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물론 침식이 돼서 그런 거고... 침식이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빈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침식이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것도 있고 또 그걸 참고하고 이렇게 자료를 계속해서 축적해 가지고 나중에 해운대해수욕장이라든지, 송정 연안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용역한 결과가 2022년 4월 30일에 나왔는데 그 결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결과는 지금... 내년 2023년도 8월에 준공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중간보고를 할 거고요. 최종보고는 8월에 준공을 하니까 그전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10페이지... 여기도 같은 용역인데 이거는 드론을 활용해서 측량하는 것인데 실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드론을 이용한 부분에 이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사업명이 좀 다른 건데 드론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게 있고요. (집행부 답변 준비)
지원

남지원위원

사업명이 다른 건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사업명은 똑같고요. 근데 장비가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침식으로 해 가지고 바다에서 직접 측정하는 수질측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모래 유실이나 침식 상태를 10년 범위 내에서 측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몇 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보통은... (집행부 답변 준비) 작년부터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연안침식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반여1동 우회도록 건설이 20년이 넘도록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반여1동 우회도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센텀2지구 (도시첨담)산업단지하고 연계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40억 원, 20억 원 공사비, 보상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게 센텀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연결 도로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내부적으로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돈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지지부진[遲遲不進]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거 설계가 되긴 된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설계는 현재 설계비가 내려와야 되고요. 일단 시설비가 내려오면 그 시설비에 따라서 설계를 잡거든요. 보상을 준 구간이 한 200m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됐으니 공사를 해야 하니까 20억 원을 달라.’고 작년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 돈이 내려오면 그 시설비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설계도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안 돼 있지요. 그러니까 시설비가 내려와야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나중에 설계를 하게 되시면 다른 설계도도 그렇고 처음에 약간 단가를 낮게 해서 수주를 받고 뒤에 가서 설계 변경을 해서 돈을 올리는 방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 공사는 20억 원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설계 계약을 입찰로 해야 될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처음에 한 거 그대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지요. 입찰에 대한 거에 있어서 설계 변경이... 보통 실시설계는 설계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구정질문 사항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 중에 세 번째 줄에 김성군 위원님이 반송터널이 혼잡도로로 지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국토부의 4차 혼잡 도로 대상 사업에 지정 신청했다가 탈락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근데 지금 마지막 줄에 보니까 ‘오는 6월경 제4차 혼잡도로 대상 사업 확정 발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때는 조치 결과를 예고할 때라든지, 제257회 때 의원님이 했을 때는 6월이 다가오지 않아 가지고 대상 사업을 확정 발표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혼잡 도로로 지정이 못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BC 분석할 때 BC 분석이 제대로 잘 안 나와서 이번에는 반송터널만... 옛날에는 진입도로하고 오시리아까지 해 가지고 전체를 봤는데 이번에는 반송터널만 해 가지고 조금 더 BC를 높게 분석해서 민자 사업으로 좀 하려고 하고... 제가 보기에 그거는 가능성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가능성이 있을 거 같다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민자 사업으로 할 경우에... 그러니까 혼잡도로로 지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주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계속할 거니까... 이거 말고도 3개 정도는 계속 혼잡도로로 지정하려고 시에다가 의견을 드릴 건데 그거와 별개로 현재 반송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그린시티의 교통난으로 인해서 해운대구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도로 내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31페이지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공사 현장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 점용해서 공사 현장 내부의 철근이나 비계, 건축자재들이 인도에 불법 적재되어서 보행자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액수가 적기 때문에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이거하고 좀 다른 건데 이거는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으면... 기존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럼 사유지 안에 우리가 보상을 안 해 주고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에 대한 지급 현황이고요. 말씀하신 거는 아마 차도나 개인 땅에 야적을 했을 때 그때 그거를... 그런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유지니까 보행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하면 미관상으로는 안 좋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길을 막거나 이럴 경우에는 법적인 사항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통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미관이 안 좋아 가지고... 통행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는 저희가 사유지상 개인 재산의 보호 차원에서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걸로 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인도는 보통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인도에 그런 건축자재들이 널브러져 있는 경우에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 건 저희가 치워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인데 인도가 자기 개인 땅이라고 판단하고 야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개별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고 그게 국가 땅이면 무조건 치워야 되고... 개인 땅이더라도 인도에 있으면 상황을 보고 저희가 도로관리 부서하고 의논해서 치우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현황 도로에 그렇게까지 야적하는 거는 못 봤는데...
지해

박지해위원

저는 차도나 인도에 그런 게 많이 있어서 통행에 불편한 경우를 봤었거든요. 반여1동도 그렇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렇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래서 직접 나가서 본 적도 있고 아예 차가 그냥 그 공사 현장을 피해서 차도를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거는 그겁니다. 도로 점용을 일시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도로 점용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도로 점용 허가 기간이 지났다든지, 그런 거는 도로 점용 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페이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나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침식 실태... 이거를 아까 2021년도부터는 해마다 하신다고 하셨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모래 같은 거를 붓는 걸 뭐라고 표현하셨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양빈 사업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양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2021년도 이전에도 계속해서 양빈 사업을 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했지요.
경호

김경호위원

했는데 그때는 실태조사를 안 하고 그냥 한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런 건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은 조금 더 자료를 축적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자료 축적을 위해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2019년도에 해수부에서 D등급이면... 저는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도 모래 유실에 대한 실태조사였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D등급이면... A, B, C, D로 나누면 보통 D등급은 제가 알기로 좀 안 좋은 등급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안 좋겠죠. 근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유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수욕장에 잠제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그래서 계속 그런 거를 봐야 되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잠제를 양쪽으로 설치를 했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조금씩, 조금씩 양빈 폭이 줄어든다는 거는 용역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양빈 사업을 계속하는 게 자료 축적을 위해서 해마다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용역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모래가 유실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찾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원인도 파악할 겸... 모래가 유실됐으면 얼마만큼 유실됐는지 그걸 알아야지만 양빈에 대한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안정비 기본계획에다가 연안정비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드론 측량이라고 하는 게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모래 유실, 그게 가능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에서 보니까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수중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이게 드론 측량이... 저도 지금 알았는데 지상에서 수심까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측량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볼 때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모니터로 보는 데 있어서 색깔 차이로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로 볼 때는 아마 이런 것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매년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는데 어쨌든 모래 유실 부분이나 필요해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보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실시설계 용역을 줍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보도는...
경호

김경호위원

횡단보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횡단보다는 경찰청하고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만들고요.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횡단보도가 필요할 경우는 만듭니다. 근데 그냥 있는 도로에다가 횡단보도를 만드는 거는 교통정책과 소관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관리과...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새로이 횡단보도 설치 공사를 할 때 실시설계 용역이 눈에 보여서... 어쨌든 제가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새로이 보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기존에 깔려있던 보도블록은 교체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교체 사업을 할 때도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거는 그 보도블록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구 포괄 사업일 경우에 그런 게 좀...
경호

김경호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구 포괄 사업... 그러니까 도시정비 안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보수를 하든지, 보도가 낮다고 온 거 중에서 포괄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에 30억 원씩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보도를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간을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 보도라 하더라도 측량도 필요하고 지하 매설물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존 보도라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호

김경호위원

보도블록이 오래되고 색상이나 이런 게 노후화된 느낌을 받으면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럴 때도 보면 실시설계를 하시는 거 같던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 보도블록에다가 똑같은 보도블록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미관 심의를 하면 보통은 재질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시공 방법도 조금씩,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조금씩, 조금씩 넣을... 만약에 예를 들자면 모래하고 콘크리트를 넣는 비율이라든지, 경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도를 새로이 완전히 교체하고, 새로 넣는 게 똑같은 보도블록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재질이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지하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최초에 보도블록을 깔 때 실시설계 내용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5년이나 몇 년이 지나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같은 부분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지장물이나 변화가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조사를 해 봐야 알지요. 왜냐하면 5년이 지나면...
경호

김경호위원

나는 단순 교체인데 실시설계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토목팀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리고 양해를 제가 좀... 이거는 시간이 너무 길 거 같아서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도 기초 시설물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해 가지고 상을 받았지만 와서 보니까 1년 동안 각 71개의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구 포괄 사업만 71개입니다. 근데 저희 직원이 총 8명입니다. 총 8명이 71개의 사업을 했는데 그거는 시에서 내려오는 거, 그리고 단일 사업하는 거, 이런 것은 다 뺐거든요. 그럼 한 사람당 거의 10~11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8급일 때 리미티드(limited)가 6개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땡 하면 현장에 가서 저녁에 들어와서 보고서를 쓰는데 6개를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도시관리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게(보도블록) 잘 내려앉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굴곡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쑥 내려가듯이 그렇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온천비 앞에도 보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 앞에...
경호

김경호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구남로 그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요, 구남로, 해안길... 우리 구청 정문에 보면 온천비가 있잖아요. 조형물이 있잖아요. 돌로 된 거... 그 앞에도 보면 많이 내려앉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 토목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원인이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도로 굴착이 있을 경우에... 보도가 끝나고 나서 도로 굴착을 할 때 보도 다짐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굴착을 하는 행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할 때 콘크리트를 제대로 양생해 가지고 덮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시공의 잘못도 있고 그리고 또 차량이 있습니다. 관광도시가 돼 가지고 해운대해수욕장 주위 차들이 전부 다 보도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들어가면 조금 더 침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정도가 심한 데가 많이 보여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덜 발생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구남로나 이런 데에 보행자 중심으로 해서 그때 지중화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집을 지을 때나 건물을 짓고 나서 하자가 생기면 하자 보수 기간이 있지만 사실 처음에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야 하자가 있는 줄 알지,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나는 관리·유지를 위해서 도로보수팀의 인력을 좀 더 늘려서 건설도 하면서 도로 보수까지 하면 하자를 얼마든지 알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다 하고 난 뒤에 1~2년 있다가 하자가 생기니까 잘 몰라서...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의 말씀대로 지반이 침하가 되지 않도록 잘 다지고 시멘트도 다시 해서 모래도 섞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구청 바로 앞도 이 정도인데 인도...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사실 1~2년 동안의 하자 보수 기간에는 하자가 안 생겨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내가 보면 도시관리과에서 정말 고생을 하거든... 그 원인이 뭐냐? 건설과야. 건설과에서 조금만 더 챙기고 조금만 더 나가서 지적하고 감리를 단디(잘) 해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모래, 시멘트 비율을 잘 맞춰서 좀 더 다져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마무리를 70~80%로 어느 정도 해 버리면 도시관리과의 일이 좀 수월할 건데 그것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공사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담보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해서 처리하는데요. 지금은 그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발생이 됐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건설과도 6건, 8건, 이래서 힘들겠지만 사실 어느 부서든지 다 마찬가지이고 또 건설과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더 충원하든지... 우리는 일이 힘든 것만 알지, 사실 그런 것은 모르잖아요. 힘들고 이런 것은 과장님의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일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러셨는데 사실 그런 말씀은 하면 안 되거든, 안 그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질적으로 공사나 이런 것도 보면 그때 단디 챙기면 뒤에 일하는 사람들이 좀 수월한데... 1년 안에 하자가 생겨버리면 그 사람들을 불러와서 하자 보수를 다시 하라고 하면 되는데 딱 보면 2~3년 뒤에 지반이 침하되고 꺼지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가 많으니까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팀장들한테도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해서... 거기서부터 일이 잘 풀려버리면 뒤에는 사실 일을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두 번째,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해서 300억 원의 공모사업이 내려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내년 4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최종 심사라고 해야 되나, 심의를 마치고 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좀 늦어졌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아니고 원래는 올해 3월에 착수하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아니요. 아마 올해 12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 그러니까 협의가 조금...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집행부 자료 찾음)
성철

장성철위원

2021년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공사 착수는 2022년도 3월에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것은 아마 최초에 나간 보고서인 것 같은데...
성철

장성철위원

2023년도 12월에 준공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3~4달 정도 협의 때문에 늦어진 거라서 2025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 3월에는 착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4월에 착수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대한 설계는 나왔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설계는 거의 다 됐고요. 그런데 설계를 다 하면 행안부에 심의라든지,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4월 정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4동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안 들어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안 들어가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여4동은 이번에...
성철

장성철위원

바뀌었다면서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전에는 반여4동이 같이 들어 있었는데 다시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던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여1동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반여4동도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12월에 선정이 되면 예산을 내려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게 풍수해에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풍수해 사업인데 사업비는 별개입니다. 지금 현재 300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300억 원 말고 12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또 확보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 지구만 추가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내년 4월에는 무조건 착수한다는 말씀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1지구는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설계가 나온 것을 나중에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찾아 뵙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설계 자료가 준비되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성과에 일반 현황이 있잖아요. 조직 인력에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보다 현원을 1명 더 쓰고 있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신규 직원이 1명이 와야 되는데 지금 2명이 왔습니다. 그것도 설명하면 복잡한데 하여튼 9급 공채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에 그렇게 요구를 안 했는데 인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1명이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부서의 정원 조정을 기획조정실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5명이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아마 있는 직원 1명이 다시 빠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신규 직원이 들어오고 노련한 직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업무 숙련을 시켜서 다른 데로 보내는 그런 게 되겠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34페이지를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 도로의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이파크 마리나에서 제안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 확장 공사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민간 업자가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가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은 도로가 우리 관내에 있고 또 해변로에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1개 차로, 2개 차로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영숙

원영숙위원

물론 민간 사업자가 2008년부터 사업 제안서를 넣어서 부산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오랜 소송 끝에 작년에 실시 협약 변경안을 접수했는데 이것 또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깜깜이로 지금... 부산시에 제출한 사항 자체가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해운대구에는 이 공개 사항이 왔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업이 요트 계류장을 육백몇 면을 짓고 또 호텔도 짓고 컨벤션센터도 짓고 하는데 주민들은 사실 그 호텔의 층수라든지, 고도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해운대구의 주도로 도로 개설이 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야지만 그때 ‘아, 도로 개설이 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주도적인 역할이 별로 없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에 이렇게 넣는다는 것 자체가 좀 안 그렇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재개발 사업이라 하더라도 보통은 교통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교통 자문도 받고 교통 심의를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큰 것은 시에서 하고 작은 것은 구에서 하는데 크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심의 자료를 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한다든지, 우리의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개 차선이나 2개 차선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견이 합리적이면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산이 크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면 차선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영숙

원영숙위원

하기에 따라서 변화가 얼마나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언제 시행이 될지, 또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는 사업이고 한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가 반송터널을 한다, 해운대터널을 한다고 했을 때 국토부라든지, 부산시라든지, 이런 곳에 끊임없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공약사항에 넣어서 추진 사업을 계속하겠다, 이런 것은 맞지만 이것은 민간 주도형 사업이고... 요트경기장의 교통량이 많아지잖아요. 계류장 시설을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설치하겠다는 계획이고 또 호텔도 넣고 하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반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민간 업자한테서 도로 개설 계획들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걸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다 나열할 수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평이라든지, 교통 심의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32페이지의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제일 밑에 ‘마린시티~동백섬 일원에 친수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촌항~동백교 해안 산책로 140m 조성을 작년에 1차로 완공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560m 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해서 마린시티의 아델리스 앞까지 해안 산책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해운대구 연안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2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온다, 그리고 그 안에도 이 부분들이 담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구청장 공약사항 제일 밑에 ‘2022년 7월에 해운대구 연안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현장에 가봤어요. 처음 든 생각은 기존의 해안 산책로가 있으니까 그 해안 산책로를 아델리스 쪽까지 연결해서 바다를 보면서 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사도 참 쉽겠구나.’, 왜냐하면 티파니 유람선이 있는 접안 시설하고 동남해상에서 가지고 있는 접안 시설을 이용하면 공사도 쉽고 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태풍 ‘힌남노(Hinnamnor)’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 해안 산책로가 반파가 돼 버렸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안 산책길이 지금 제일 안쪽에 있거든요. 마린시티~동백섬 일원의 친수 공간에 해변 산책로를 조성하겠다는 이 계획보다도 바다하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힌남노’가 와서 10월에 준공된 이 해안 산책로가 반파가 돼 버려서 부산시의 특별교부금이 다시 내려와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해안 산책로를 놓기 위한 전제가 아델리스까지로 되어 있는데 동남해상 접안 시설이 있는 데에 방파제가 조성이 돼 있어서 ‘아, 이 방파제를 좀 더 연장을 시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파제를 연장시키지 않으면 이 해안 산책로 자체를 다시 해 놔봐야 태풍이 오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 10월에 준공된 게 1년도 안 돼서 반파가 돼 버렸으니까 ‘방파제를 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아, 이거 큰일 났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 과장님이 해운대에 계셨으니까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운촌항 마리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더베이101 사업자가 운촌항 마리나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2015년도에 선정됐거든요. 그렇지만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로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동백섬을 매립해서 더베이101 같은 컨트롤 하우스를 짓고 더베이101보다 더 큰 시설을 지어서 동백섬 쪽에 방파제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해안 산책로 앞에도 방파제를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에 계류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사실은 우리가 해운대구민이지 않습니까? 수영만 요트경기장에는 한 번쯤 다 가봤을 거예요.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조성되고 나서 계류장을 만들었어요.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의 물을 한번 보십시오. 막아놓은 곳의 물은 완전히 썩은 물입니다. 완전 시커먼 물이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운촌항은 어떤 곳입니까? 해수욕장 쪽으로 LCT도 들어서고 또 해운대의 모든 개발 행위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동이나 중동, 춘천, 장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빗물이라든지, 우수는 운촌항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지금 운촌항을 통해서 빠져나가게끔 관로가 다 그렇게 묻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방파제를 만들면 물도 썩을뿐더러 태풍이 온다든지, 많은 비가 왔을 때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물은 빠져나가야 되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밀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재난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기술자들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 문제인 것은 물을 가두지 않습니까? 동백섬 쪽으로 삼백몇십 미터의 방파제를 만들고 해안 산책로 쪽으로 방파제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면... 우리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경험했듯이 물이 썩는다는 말입니다. 운촌항이 어디입니까? 해운대의 동백섬이라는 문화재하고 우리 해운대의 가장 자랑거리인 해운대해수욕장하고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은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썩은 물이 구민들한테는 안 보여요. 도로에서 들어가야만 보이는데 운촌항은 해안 산책로에서 다 보입니다. 그렇게 가둬진 물이 몇 년만 지나면 썩을 건데 그 물에다가 산책로를 만들었다고 해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계를 낼 때 제가 팀장님한테도 ‘팀장님, 이것은 꼭 고려를 해 주십시오.’, 용역을 담당하시는 분이 양주승 팀장님이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양주승 팀장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은 강조를 했는데 아... 진짜 운촌항은 똥물이 안 되게... 이 사업에 대해서도 긴 안목을 가지고 사업이 타당한지... 저도 그 현장에 처음에 갔을 때는 ‘괜찮은 사업이네. 해안 산책로를 걸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해운대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 드니까 곰곰이 생각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3페이지, 해운대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우리 구의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인데 용역 계약 관련 부분이나 공사에 대한 계약 현황 부분을 보니까 사실 우리 구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상곤 위원장님이 발의하셔서 만들어진 지가 올해로 2년째인데 지역 업체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안건을 만들어서 12월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이것을 떠나서 지역 건설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저도 100% 동감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해운대구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해운대구를 소재로 한 법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맞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래서 더 넓혀서 부산시로 가는데 거기에도 없으면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부산 업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래서 현황을 보면서 조금 든 의문점이 회사 소재지 부분에 있어서 해운대구 센텀동로99...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지원

남지원위원

용역 계약 관련해서 9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부분을 보니까 센텀동로99의 회사 소재지가 많더라고요. 여기가 회사들이 많이 있는 건물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데는 회사들이 있는 소재지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세세한 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면허 종류 및 자격 부분에서 이화기술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24페이지에는 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있고 31페이지에는 설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 종류나 자격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계약을 할 때는 다르게 하는 건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면허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다르게 되어 있어서... 가지고 있는 면허로 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각각 2개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발주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몇 개가 더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뉴마린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여기도 21페이지를 보시면 수중공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15페이지에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은 면허 종류인지, 아니면 면허가 바뀐 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은 수의계약을 해 준 건데 등부표 관련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이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이 있고 수중공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2개를 다 가지고 있는 업체로 생각이 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한 업체가 이렇게 2가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가질 수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8페이지의 조은이엔씨와 24페이지의 조은하이텍건설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이 두 업체가 같은 업체인데 이름만 다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상호만 바꿔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18페이지의 23번하고...
지원

남지원위원

예, 24페이지의 조은하이텍건설 부분인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조은하이텍건설하고... ‘조은’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시공하고 포장 공사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는 설계를 주로 하고 여기는 공사를 하는 업체이고 그렇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러면 다른 업체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다른 업체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도... 제가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소재지가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직원들도 계속 이어지는 행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지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조금 추가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2021년도만 보더라도 건설 공사에 대한 계약 현황 중에서 500만 원 이상이 12건... 아, 76건 중에서 9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2% 정도예요. 올해만 보더라도 60건의 공사 현황 중에서 공사 수주 현황은 10% 내외, 그러니까 60건 중에서 10건 정도밖에 안 되고 용역 현황도 2018년도를 보면 10%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공사와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조례가 제정돼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해운대에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조한 부분은 과장님도 다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11페이지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모인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작년에 한 번 모였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 한 번 모였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는데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업무가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이 주업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체의 수주율 제고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이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야지 우리 조례에 의한 지역 건설산업에 대한 활성화가 조금 더 진일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에 상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하기도 하고 또 시에도 같은 게 있어서 그것도 참고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이게 조금 더 활발하게 되려면 자주 모여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참조하셔서 회의 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이게 건설산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성이 참여하는 부분은 우리 부구청장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회에는 이분들이 계시는데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회 구성원이 12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성비 비율을 조금 참고하셔서 시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구성원들을 보면 해운대구건설장비협의회의 사무국장만 들어와 있는데요. 해운대구에 있는 다른 협회의 사람들도 조금 더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해운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협회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알아보고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도 같이 참조하셔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과장님, 혹시 우리 해운대구에... 같이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6페이지의 세외 수입 부분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나 건설업 기본 사항 위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세외 수입이 징수되는 게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체불 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가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재무과 소속으로는 되어 있던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지는 못하셨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실질적으로 관급공사, 특히 건설과에도 관급공사가 많은데요. 하도급에 계시는 분들로부터 체불 임금 때문에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 민원은 없고요. 저희들은 노무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따로 지급한다는 것은 하도급에 바로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직불로도 하고요. 제가 시에 있을 때는 몰랐다가 여기에 와서 처음 봤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주냐?’고 했더니 그런 체불 임금 때문에 하시는 분한테 노무비를 직접 준다고...
백철

김백철위원

하도급에 직접 그렇게 바로 지불하고 계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주는 걸로 저한테 결재도 왔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이 관행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상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웬만하면 하도급한테 바로 직불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관행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조례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와 의논을 해서 바로 개정을 하든가, 제정을 하든가 해서 그게 관행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인데 중요한 것은 많으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성과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79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원 주차장, 그리고 기타 부분인 70군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에요. 여기에 대한 현황이 지금 우리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릴게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이 제법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일몰제로 해서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데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사를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데 공사를 못 해 온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세워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것은 아닌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집행 계획을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는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순위부터 쭉 해서 데이터가 있기는 한데 그것도 한 번 더...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수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파악된다면 우리가 공채 등이 발생되더라도, 채권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운대는 보상비도 비싸고 원자재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저번처럼 LH나 이런 곳을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게 해야지, 해운대구에 예산 절감 효과를 무조건 가져오는 것 같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계속 남아 있으면 있을수록 해운대는 무조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마칠 거니까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장님이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건의를 드릴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잘하셔서 내용보다는... 아까 김백철 위원도 질의하셨고 남지원 위원도 질의하셨고 또 이상곤 위원장님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까지 발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장군에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조례가 있느냐 하면 2011년도에 ‘기장군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이게 참 좋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러면 자유경제시장에도 안 맞고요. 기장군에 있는 업체는 기장군에서 해서 좋은데 다른 데 가서는 수주를 못 받아요. 이해가 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것은 좀...
성군

김성군위원

해운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면 좋기는 좋지만 해운대구에서는 자기네들이 수주를 할 수 있지만 금정구에 가서는 못 해요. 기장군에 가서도 못 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바탕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은 경쟁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무역도 자유무역이 있고 보호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보호무역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보호무역, 그렇죠? 이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조례도 좋고 다 좋은데 보면 기장군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체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1억 원 이상 공사, 또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그리고 기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해운대구에 있는 공사업체가 금정구나 동래구에 갔을 때 그쪽에서 텃세를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중용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전부 다 해운대구 업체에 주자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유도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배분을 효율적으로 적당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100% 딱 주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해운대구에 있으면 주되 완전히 몰아서 주는 것은 아니고...
성군

김성군위원

어쨌든 우선적으로 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주더라도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가 그때그때 보고 판단해야지, 우선적으로 주면 다 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는 저희들이 안 하죠.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업체에 줘야지, 해운대구에 거주한다고, 기장군에 거주한다고 우선적으로... 보호막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최우선 조건은 일입니다. 일을 못하면 해운대구에 있어도 저는 안 줄 겁니다. 일을 못하는데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을 잘하면 다 공평하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는 가운데서 더 잘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집중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해서 주자고 팀장들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약간 불편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의원이 이런 말도 못 합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해하십시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김성군 위원님은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장군에서 말한 것은 이 조례하고 달라요. 제목이 다른 거예요. 위원님이 말한 것은 지역 건설 근로자의 우선 고용,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제일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노총, 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그것도 많이 다뤘는데요. 지금 부산시 전체를 보면 46군데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해운대구는 15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주는 서울에 있는 큰 회사들이 다 받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서울에서 수주를 받으면 그와 관련된 업체도 서울에서 대부분 다 내려와요. 그래서 수주는 서울에 있는 큰 회사와 하더라도 다만 몇 퍼센트라도 지역 업체한테 줘라, 그런 취지이지... 김성군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근로자 우선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조례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두 가지의 조례가 혼용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어요. 분명히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안전해야 되고... 그런데 서울의 큰 업체들이 대부분 수주를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도급을 줄 때만이라도 지역 업체한테 우선적으로 줘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잠깐만요. 박지해 위원님, 먼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반여1동 우회도로 건설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이게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같이 좀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박지해 위원이 요구한 우회도로하고 센텀2지구 관련 자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여1동 분들의 숙원 사업이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자료를 봐야 박지해 위원님이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때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7월에 오셨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8월에 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8월에 왔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업무 파악이 다 안 됐더라도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저도 반밖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 사진을 보시면... (사무직원을 향해) 그다음 사진도 좀 더 크게... 그다음 사진... 이 도로를 보시면 좌동교인데... 삼성프라자 있는 데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가보면 사고가 많이 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왼쪽과 오른쪽이 보행로예요. (사무직원을 향해) 더 크게 해 보세요. 중간에 중앙선이 없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차선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 좁다 보니까 차끼리 많이 부딪치기도 하고... 보행로가 양 사이드로 너무 커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몇 번인가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건설과 담당이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불편사항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보고 판별해서 포괄 사업비를 넣어서 공사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삼성프라자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저도 여기에 몇 번 가봤지만 여기 보면 병목 현상도 있고 또 노란 중앙선이 없다 보니까 오고가는 폭이 너무 좁아요. 제가 소관 부서가 건설과인지 물어보니까 건설과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민원이 제기가 안 됐으면...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에도 신호 체계 때문에 이 앞에서 사고도 크게 나 가지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래요?
점자

유점자위원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아직까지도 그게 안 돼 있어서 건의를 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직원을 향해) 동영상을 한번 틀어볼래요? 여기가 어디인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한 개 더, 나머지 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춘천...?
점자

유점자위원

예, 여기가 춘천천입니다. 여긴 지금 공사 현장이고... 여기가 춘천천 바로 오른쪽인데 비가 오면 여기에 물이 엄청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 물 때문에... 중간에 물이 밑으로 못 빠져나가니까 홈이 파이고 물고임 현상도 일어나면서... 지금 그 주변에 돌로 사방공사를 해 놓은 게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다 유실돼 가지고... 저게 무슨 교입니까? 좌동 세상1보도교 같은데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기가 가득 차던데 저게 옆으로 범람하니까 보행로를 만들어 놓은 데가 다 유실되던데 제가 좀 의아한 게 뭐였냐 하면 작년에 춘천천이 엉망이 돼 가지고 한참 동안 공사를 안 했었어요. 이 공사는 왜 안 했는지, 안 그러면 사업명이 달라서 그랬는지... 왜냐하면 여기가 출입로인데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특히 유실돼 버리면 거기는 또다시 사방공사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이것도 민원을 넣었는데 안 들어온다고 해서...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름에 비 올 때 저렇다는 말씀이시죠?
점자

유점자위원

비가 조금만 와도 저기는 항상 그렇고 이번에 ‘힌남노(Hinnamnor)’가 왔을 때는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점자

유점자위원

근데 펜스를 쳐놓은 걸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친 건지, 안 그러면 늘푸른과가 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거는 못 들어가게 쳐놨어요. 그러면 충분히 저게 저렇다는 걸 알 건데 싶어서 제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 하천관리는 도시관리과인데요. 제가 이야기해 가지고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철로 된 다리, 이거는 건설과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 다리는 건설과가 맞는데요. 다리 밑에 하천이 지금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 또 가서 물어보니까 도로, 이런 데는 건설과라고 그래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데 내년에 아마 업무가 넘어간다면 저희한테 넘어올 거 같은데...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몇 년 동안 이 주변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몇 번씩 이야기를 했는데 안 돼서... 물고임 현상으로 정말 많이 유실이 돼서 이번에는...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2개는... 특히 좌동교는 사고가 자주 나요. 보험회사에서도 접촉사고로 처리를 하던데 이거는 건설과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마 내년 1월에 넘어오면 하천 관리가 건설과로 올 거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넘어옵니까? 사람도 없는데 일이 많이 늘어난다, 그렇죠?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무튼 사람을 충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사무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하나 또 제가 올린 거 있지요. 이거는 말고요. 패스하고 아까 뒤에 올린 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41쪽에 보면 ‘해변열차 조성사업 추진 현황’인데 법에 따른 인허가 신고 등 절차 이행은 소관 부서가 교통정책과, 관광문화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자에 건설과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2018년 1월 5일에 동해남부선 구[舊] 철도 시설에서 미포~구 송정역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블루라인파크 조성 계획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의원으로 있었으니까 용역 보고할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 책을 가져왔냐 하면요. 의원이 아니었을 때, 쉬고 있을 때 주민들이 정거장 관련해서 저한테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또 나서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어떤 정거장을 말씀하시는지...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정거장이냐면...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거를 한번 띄워 볼래요? 이걸 크게 좀 띄우면... 다릿돌전망대 정거장이라고 돼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원래는 청사포 정거장, 그렇죠? 청사포 정거장이 마을 입구에 있으면 안 되고 다릿돌전망대 정거장에 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서 80년 넘게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허가 관련 때문에 구청에 항의도 많이 하고 구청장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해변열차가 주변에서 인기는 좋아도 사실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객이잖아요. 민간 업자들이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하는 건 좋으나 마을 입구에다가 그렇게 해 놔서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이거는 법상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게 아니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건설과에서는 인허가를 전혀 안 했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궤도 사업... 그래서 인가하고 결정하고 이런 사업은...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관련 법령이「궤도운송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라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한 거는 인허가 관련이겠죠. 구청의 주무 부서인 건축과 등...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겠죠.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건축법과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절차 같은 거는 교통정책과하고 그다음에 관광문화과하고 아마 협의를 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하는데 보면 관내의 작업이든, 뭐든지 간에 건축이든, 건설이든 타 부서를 보면 다 이렇게 인허가를 합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정책과하고 관광문화과에서 이 절차를 진행한 건지... 인허가 하는 부서는 따로 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게 유원업으로 결정이... 유원업이 뭐냐 하면 놀이시설 같은 걸 유원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유원업을 할 경우에는 보통 관광문화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원업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허가 또한 관광문화과에서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건축과와 관련이 있으면 관광문화과에서 건축과에다 했겠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받아서 해당되는 법령에 따라서 각 소관 부서로 뿌립니다. 그래 가지고 취합을 해서 최종 결정은 관광문화과에서 내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도시관리계획(시설 : 궤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은 혹시 건설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나요? 이 해변열차에 대해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궤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오면... 그러니까 온다는 말이 타 부서나 아니면 여기서 유원업을 하시는 분이 오면 인가나 그런 것들을 협의해 주죠. 대신에 저런 시설물의 위치라든지,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그냥 궤도에 대해서만...
점자

유점자위원

아, 책자에 있어서... 특별법도 마찬가지고 상위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해서 하는 게 많아서 혹시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관련 부서에 따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마을 앞에 저렇게 정거장이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가고 이게 아무리 궤도법이지만 인허가를 해 줬다는 게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용역 업체가 와서 용역 보고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민들이 불편하니 미포나 청사포, 송정 주민들한테 금전적인 보상 외에도 뭔가를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거는 좋으나 사실은 이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많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매출의 얼마라도...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청사포 주변에서 같이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땅을 거의 다 사놨어요, 바닷가 주변으로...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땅을 투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지어 연세도 많으신 어르신들이 뭐라 얘기했냐면 위험하다고 자기네들 마을 입구를 데크로 다 막아놔서 빙빙 둘러가기도 하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런 것도 있겠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것도 구청에다가 다 이야기를 하니까 건물을 지을 때 법상 우리는 권한이 없다, 우리는 힘이 없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리는 힘이 없는데 그럼 누구한테 말하냐?’고 하니까 이거는 수정할 수 없다고 해서... 특히 정거장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상황은 못 되고요. 이거는 제가 따로 타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해양레저 특화사업 중에...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는 더베이101이 있죠? 동백섬 마리나... 아까 점·사용료에 대해서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자료가 다 섞여 가지고... 그거만 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또 부서가 달라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건설과에서 부과하지만 근데 이와 관련된 사후 관리, 이런 거는 또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관광문화과에서 하지요.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짜깁기하려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은데... 이것도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재산세 감면액이 4억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수익 사업을 안 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4억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버젓이 고기도 팔고 술도 팔고 다 하는데... 사실 이거는 행정 사항이라서 제가 다시 또 제기를 할 건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최근에 있죠. 자기네들 계류 시설... 처음에는 사업 목적이 요트 계류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하고 공유수면에 대해서 저희가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걸 핀... 말뚝이라 합니까? 배에 그거 하는 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를 계선주라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걸 갖다가 그때는 한 90개인가를 박아놓고 최근에는 이 업자가 관광문화과에다가 공유 수면료를 안 내려고 뽑아달라고 하는 자료를 낸 거 같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근데 아직까지 저희한데 들어온 거는...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는 안 왔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점·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본 게 얼마를 받는지하고 또 세금 감면으로 지금 받는 혜택이 거의... 201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기준에 4억 3000만 원, 그 정도 되면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의 매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하고 있고 앞에는 공개공지를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되게 그랬었는데... 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송정에도 지금 마리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있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또 최근에 개인 걸로 해 가지고 다른 업자한테 넘어갔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히... 이야기는 들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소문을 들어서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번 주인가, 구의회에 청취를 했어요.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 거점 현장’ 해 가지고 다시 바뀐 업자에 대해서 특구추진위원회를 하려고 또 설명회를 개최하나 봐요. 제가 아직 자료는 다 못 찾아봤는데 특구법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건축물이든, 궤도시설이든 간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모든 관련 법령이나 관계 기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이 업자가... 관광문화과에 물어보니까 구청의 그것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개인이 ㈜창조시스템인가, 거기다가 작년에 팔더라고요. 등기도 다 돼 있고... 그랬었을 때 구에서 그걸 허용해야 되는지, 왜? 그 땅이 최초로... 죽도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보니까 지식경제부에 이런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거치고 난 후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주민 공청회를 한다든지, 구의회에 의견 청취를 한다든지,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자료를 갖다 주더라고요. 2022년 12월 6일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12월 24일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처음 취지하고 맞지도 않는데... 자기네들끼리 개인 간의 거래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구가 그걸 갖다가 다시 합법화하는 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흩어진 거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다 알게 돼요. 부서는 달랐지만 혹시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납부했는가 모르겠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거는 제가...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송정 어디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송정 거는 거의 다 납부하고요. 올해 거만 체납된 걸로 판단... 올해 한 해만...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한 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한 건만...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특구 사업이라서... 일단 말씀하신 게 땅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 땅을 팔고 매매 다...
점자

유점자위원

땅하고 건물하고 둘 다요. 등기를 다 했더라고요. 처음에 모든 걸 협의할 때는 나라 땅이었어요. 개인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활성화를 했단 말이에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애초에 거기는 해양레저 시설이 안 된다는 걸 알고 했음에도 개인이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담당자는 계속 그래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개인이 어떤 민간 업자한테 그걸 팔았습니다.’라고 하더라고 땅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되면 개인과 개인의 거래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해 줘야지, 왜 우리가 그 자리를 갖다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공청회를 하느냐...
점자

유점자위원

관광문화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송정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 설명회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구의회 청취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보류하세요.’ 하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는 원래 특별법에서 해 준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은 관계 기관에... 처음에 이 땅을 불허해 줬을 때 다 확인을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거기는 처음부터 해양레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아까 원영숙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더베이101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레저고 뭐고 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모르겠지 하고 말뚝도 다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것이며... 합법화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묵인해 주는 거는 행정상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서... 제가 점·사용료가 얼마인지 여쭤본 게 예를 들어서 세금도 4억 3000만 원 정도를 감면해 주고... 점·사용료는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쪽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 시간에 해 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죽도공원에 대해서 해 준 거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용도 변경하고 이런 거는 건설과하고 상관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저희는 바닥... 공유수면 점·사용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변경 요청이 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접수된 게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허가해 주고 변경하는 것도 그냥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개인적으로 그 업체에 부과할 때는 자기네들끼리 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거기까지도 허용된다...?
점자

유점자위원

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왜? 모든 건 절차상의 그걸 거쳐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할게요. 죽도공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법이 다르거든요. 특별법이라서 일반법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자기네들끼리 간담회를 하고 주민 공청회를 하더라도,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에서...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관광문화과에서... 이런 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 건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법에 하자가 없대요. 왜 하자가 없어요. 안 그러면 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담당 부서에다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딱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혹시 관광문화과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공문이 온 게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한 번도 없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숙고해 주시고 법상 하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안 하신다 하면 제가 더 이상 관련된 특화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할게요.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가급적이면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관광문화과에서는 계속 이렇게 진도를 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 질의하고요. 많이 안 할게요.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모를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에 담당하던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시청으로 들어가시는 바람에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질의는 못 하겠어요, 8월에 오셨기 때문에... ‘건설과 문서번호 9691, 등록일자 2018년 5월 31일, 제목, 해수부 해중경관지구 지정 공모 관련 동향보고, 공모주간 해양수산부, 사업내용 해중경관지구 지정, 해중공원 조성, 해양레저 육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봤어요. 다른 위원이 이 서류를 가지고 있던데 청사포하고 미포 관련된 거라서 제가 좀 주시해서 봤습니다. 또 ‘건설과 문서번호 17772, 등록일자 2018년 10월 10일, 제목, 해수부 해중경관지구 현장평가 준비 계획’, 이렇게 해서 2018년 10월 12일에 우리 구 3층에서 이걸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중경관지구 지정’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많이 했는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용역을 다 하고 그걸 안 했더라고요. 지정도 안 되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정 요청... 용역을 하고 나서 지정이 안 됐다는 이 말씀...?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다들 몰라요. 이게 있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번 7월부터 근무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 인근이 미포, 청사포 인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중경관지구가 되면... 해중경관지구로 지정이 돼 버리면 해상풍력이나 이런 게 관련이 많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또 용역보고서를 갖다가... 요즘 잘 나오잖아요. 인터넷을 뒤적거리니까 나오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니까 ‘해중경관지구 지정과 배후 지역 활성화 방안, 해안연구 2019년 03-851’, 이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했던데 그때 당시의 전임 구청님과 2018년 10월 12일에 26명이 구에서 회의를 했더라고요. 지금 계신 직원분들 중에서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구는 구청장님,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설정책팀장, 담당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지정이 안 됐는지 궁금하고요. 지정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타당성 용역도 했으면 해수부에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다른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018년도라서 계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조사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해상풍력 관련해서 몰랐는데 건설과 직원들이 모두 고생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이거를 지켜낸다고... 지금도 보면 업자가 하실 거라고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질의도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근데 이거는 질의를 하는 이유가 약간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 이 업자가 왜 이렇게 해상풍력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자료를 조금 찾아봤어요. 이거는 그리 시간이 안 걸리니까 잠깐 언급 좀 할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5 개정 제안,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 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 기간 등’ 해 가지고 나온 제안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많냐 하면 제8조, 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 기간 등의... 제4조제2항에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사업들이 쭉쭉 있고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 기간 및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맹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도부터 이 사업자가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 자료에 보면 있는데 저는 이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개정 제안을 한다면 우리 구에서... 혹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의 준비 기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설정하고 사업자, 이해 관계인 등 의견 청취율 적정 기간을 설정했으면 좋겠는데... 2013년부터 계속했잖아요. 연장, 연장, 또 연장했었잖아요. 거기다가 최대 기간 몇 년이라고 좀 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백지화해도 이 업자들은 ‘백지화해라. 우리는 또 연장하면 된다.’,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집행부들 골탕 먹이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전문가한테 확인해 봤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현행 규정상 풍력의 준비 기간은 4년이나 제8조제2항 관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준비 기간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조정 또는 연장이 가능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계속적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준비 기간의 조정 또는 연장의 최대 기간을 설정함이 필요함.’, 이렇게 해 놨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또 ‘주민 및 지자체는 사업자의 허가가 연장됨에 따라 지역의 수용성 확보 여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찬반 여론이 발생하여 지역 현안이 되고 찬성과 반대의 주민 의견으로 주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최대 기간 관련 기간 및 사업자,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후 적정 기간으로 설정을 하여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주민 수용성이 없으므로 파악하여 허가를 만료해야 합리적이라고 몇 분의 전문가가 저한테 이렇게 의견을 줬어요. 저도 더 이상... 해운대 건설과에서 이거 때문에 계속 고민을 안 하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주민들이 계속 찾아와 가지고 하고... 지금도 이 업자분들은 주민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의원님,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포기를 안 해요?’ 하길래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결국에는 물어보니까 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계속 연장할 수 있으니까... 올해 12월까지 만료될 거예요. 그 산자부에 연계돼 있는 거, 그렇죠? 그럼 또 연장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동안 건설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렇죠? 이왕이면 혹시나 산자부에다가 이걸 좀 건의할 수 있으면... 해상풍력 관련해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혹시 이런 거는 좀 어떤가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 뭐한 게 1월 1일 자부터 연안 업무가 또 다른 부서로 갑니다. 해양관광진흥과인가 거기로 가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료 담당자로서는 건의를... 개정 시행령인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주시면 시행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제가 시행 건의를... 근데 시행 건의를 할 때는 자료가 오거든요. 요청을 하시자고 하고 산자부에서 공문이 오면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건의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집행부 답변 준비) 소관 부서가 우리 부서일 수도 있고 다른 부서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우리 구 전체의 민원 사항이라고 하니까... 제가 정말 감사했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이거를 안 하고 지키고 있어서 제가 직원분들한테 따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해상풍력은 지역 주민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올해 다르고 통계에도 만료 기간이 몇 군데 다 지나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를 지켜낸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다른 질의는 그냥 안 할게요. 이거만 좀 더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안건 4)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관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그동안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건축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강영숙 건축팀장 이철안 주택팀장 임정미 재개발팀장 강춘형 공동주택관리팀장 이용택 건축물관리팀장 신진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할 때 민원이 몇천 건이 될 정도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건축과가 민원이 참 많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다른 과에 비해서... 민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숫자가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처럼 비공식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민원인들이 이 시기를 노리고 좀 더 많은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걸 좀 더 면밀히 해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그 마린시티... 1406-7번지, 비에스디엔씨가 가지고 있는 부지... 홈플러스 옆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저는 공공 기여라고 하는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취지는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시행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공공 기여금을 제시하고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 공식적으로 공공 기여를 해서 변경을 하고자 한 내용은 없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언론 기사를 보면 그렇게 해요. 한진CY 자리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취지라면 결국은 몇 단계의 용도 변경을 해 주고 산업주를 변경해 준다거나 해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성공시키고 또 수익의 일부를 공공 기여분으로 해서 공공 기여라는 그 부분이 충족된다고 저는 보진 않는데... 여기도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의 생각에는 만약에 그 부분을 부산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가능성이 없을까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개인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하여튼 마린시티 자체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한진CY하고 마린시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한진CY는 사전 협상형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공공 기여가 형성이 되는 거는 정확하게 맞고요.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공 기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시에서 매입을 만약에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좋은 것은 공공에서 개발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랬든, 저랬든 간에 마린시티가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의 한계, 토지 비용의 과다로 인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이든, 부산시든 확보를 해서 학교를 만들든 아니면 공공에 해당되는 건물이 지어지면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쪽에서 토지 매입을 할 때 그 토지의 용도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분양할 수 있는... 뭐라고 합니까? 주거용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중에 있는 이야기들로는 로비력이 대단해서, 자기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그 땅을 매입했다라고... 시중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주거형이 아닌 현재 용도에 맞는 운동시설이나 판매시설의 용도에 맞게 감정 평가를 해서 부산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옆의 해운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과밀 학급으로 돼 있고 또 마린시티 주민들의 중학교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열망 같은 부분들도 해소해 주고 그렇게 해서 공공성이 있는 그런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부산시에다가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안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학교 부지... 그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감정하든, 어쨌든 마린시티 내에... 현재 부지의 가격 자체가 너무 상승이 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돼서 아마 그쪽에서도 선뜻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오기는 좀 힘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시행사 쪽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 또 주민들의 반대가 그렇다 해 가지고 저 부지를 저대로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가는 엄청나지만 용도에 맞게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시세보다는 엄청 평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 감정 평가를 그렇게 하지 않나요? 주변 인접 대지하고 같이 보진 않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감정 평가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전혀 한 바가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사실은 거기서 허용될 수 있는 용도들이 여러 가지로 지구단위계획에 열거가 돼 있긴 한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게 허용되는 용도가 학교 정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고 못 하는 용도들이 또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그쪽에서 바꾸고자 하는 내용에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부산시에서 매입을 좀 검토하라는 이런 취지로 한번 올리고 싶었으나 관계된 과에서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불법 건축물... (사무직원을 향해) 신희 씨, 잠깐 좀 보여줄래요? (자료화면 제시) 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성불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산책로로 올라가다 보면 두산위브아파트 105동, 106동 사이의 건너편에... 저걸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름철이 되면 저게 안 보여요. 근데 낙엽이 지고 떨어지고 이러면... 가을에서 봄까지는 저렇게 흉하게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럼 산책로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새벽 운동하시는 분,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 무섭다, 겁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 민원이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2020년도부터니까 그 이전부터 민원이 계속 있었던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저거는 사람이 거주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계속 철거를 요청하고 정리를 해 달라는 민원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올라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저러고 있거든요.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2020년도에 28만 3000원, 2021년도에 28만 4000원, 2022년도에 다시 28만 3000원,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근데 징수팀에서는 이분이 계속 미수납이 되고 있죠? 통보를 해도... 소유자가 000라는 분인데 재송2동에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데요. 저분이 철거할 의사도 없지만 능력이 안 되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저걸 저대로 계속 방치할 순 없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 민원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비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거에 대해 가지고는 관청의 한계를 좀 설명드려야 될 거 같은데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1992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행강제금이 생긴 뒤로는 그 목적 자체가 경제적인 제재로 인해서 1992년도 이후로는 거의 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도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자진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토지주하고 불법 건축물이라고 본다면 건축물 소유자하고는 다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건축물의 정의는 토지에 정착을 해서 기둥이나 벽으로 돼 가지고 지붕이 존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기둥의 흔적은 있었고 굳이 분류를 하게 되면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현재로서는 토지주나 건축물로 본다면 소유주가 철거할 그런 의사가 전혀 없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로서는 독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의 토지 소유자하고 지금 저 건축물의 소유자... 하여튼 사람이 살든, 안 살든 소유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서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물 소유자한테 우리 관에서 철거를 해도 괜찮은지 동의서를 받아서라도 할 수는 없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비용을 징구를 해야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도 못 내는 사람이 저 비용을 징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하고 한번 제대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볼 때는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토지주나 건축물 소유자하고 의논을 하면 방법이 나올 거 같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원래 민법에도 보면 소유자가 남의 땅에 침범을 하든, 어쨌든 1년 이내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데 1년이 지나면 철거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서 지었다면 결국에는 민법상 철거는 요구를 못 하더라도 사용료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저기는 건축물 소유자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되고... 하여튼 지금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해 가지고 좋은 게 뭔지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토지주하고 건축물 소유자하고 만나서... 건축물 소유자가 비용을 들여서 철거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기는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없거든요. 하여튼 빠른 시일에 저 부분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비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의논을 하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방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페이지를 보시면 ‘위반 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위반 건축물에 한해서 벌금 부과를 어떤 식으로 받는 편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벌금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에 해당됩니다. 벌금은 사법 처벌이 해당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법 기관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과태료 성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거는 건립 연도, 면적, 구조, 시가 표준액, 그다음에 당사자, 이런 거를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금액이 나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 방식으로 금액을 한 번만 내는 겁니까? 아니면 매달 내야 된다든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매달은 아니고 연 1회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연 1회씩 매년 부과가 됩니다. 자진 시정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건물마다 다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진에 나온 그런 쪽은 연 어느 정도를 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까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8만 원 정도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28만 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철거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 아닙니까? 방치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철거에 대해서는 지금 법령상에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1992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과태료였고요. 그 이전에는 진행 중인... 무허가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가서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근데 1992년도에 이행강제금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철거보다는 경제적인 제재 목적으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철거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근데 저렇게 작은 건축물이야 혼자 생계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저거보다 큰 건축물을 철거를 안 하고 그냥 과태료만 내고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해서 벌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서 수익금을 챙기시는 분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일이 그렇게 대조를 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이행강제금이 좀 많고 주거 지역이나 저런 쪽으로 올라갈수록 공시지가가 낮다 보니까 오래되고 한 곳들은 이행강제금이 낮습니다. 물론 저런 쪽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게 없지만 상업 지역 쪽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흔하게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제도의 한계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아까 정확하게 다는 모르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은 임대를 하고 있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얼마 만에 수익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다만 그 소유자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가 힘들다는 거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 부분은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사시는 분하고 임대나 이런 법을 이용해서 임대 수익을 많이 거둔다면 그거는 좀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누가 보더라도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맞긴 한데 그게...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부과할 수 있는 행정력이 거기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신의 수익이 얼마니까 그 수익에 비해 가지고 더 내시오.’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익을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아까 가지고 계신다고 하신 그 부분까지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도 불법 건축물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봤고... 아까 해운대구 현황 자료는 부탁드리고요. 19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부산광역시 건축 심의 시 우리 구 의견 제출 현황... 보통 건설 허가를 내주고 착공계를 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심의하고 허가랑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허가가 되고 나면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돼 있죠. 착공계를 제출해야 건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착공계를 냈을 때 소음이나 분진, 안전시설 등 건설현장 점검을 하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소음·분진·진동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환경위생과...?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특정 공사 신고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반 대책을 환경위생과에다가 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단속 권한도 환경위생과에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단속 권한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공사 현장의 건축 자재가 인도 쪽으로 나와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 환경위생과에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거는 도로 점용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도로 점용 허가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도시관리과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건축과라는 데가 건축법만 가지고 있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옛날에 ‘종합 민원실’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건축이 의제 처리되는 게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일어나는 것들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음·분진·진동, 이런 거는 환경위생과에 그 관련 법령이 있고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단속도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법령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해

박지해위원

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단속을 거기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고 공사 차량도 마찬가지고... 공사장에 야적을 해야 된다든지, 할 자리가 없다면 도로를 1m 정도 점용을 받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비계를 매고 하는 것도 도로 점용을 받아서 하는데 그거는 도시관리과의 허가를 직접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보시면 옛 해운대 그랜드호텔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 11월 23일에 심의 신청 취하를 했었는데 2022년 10월 20일에 심의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건축 허가 심의 신청 자체는 수익적 행위로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들은 없고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거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그때 당시에 부산시에서 아마 용적률 관련해 가지고 해석이 좀 달라 가지고... 보통 보면 신청한 날까지는 경과 조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지나면... 해석이 만약에 달라졌다, 법 제정이 달라지면 약간 손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아마 한 장을... 갑지만 해서 신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해 가지고 도서를 다 고쳐서 다시 신청... 그때 보완을 저희들이 요구했고요. 그 보완 접수를 안 하고 자진 취하를 해서 갔고요. 이번에는 심의 도서를 해서 신청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새롭게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계획안을 보면 생숙(생활형 숙박) 비율은 줄고 호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호텔이 170실에서 195실, 오피스텔은 444실에서 468실로 늘려졌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용도상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최고 1000%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보통 상업지역의 법적 용적률은 1000%인데 인센티브를 20%까지는 산식에 의해서 받도록 돼 있고요. 그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까지는 대부분들이 그렇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까지는 우리가 받... 그러니까 20%, 그래서 1200%... 천백구십몇 퍼센트가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건축계획서에 제시된 건축물의 높이는 151.6m인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고도 제한 90m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요. 건축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로 돼 있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다시 한 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로 지정돼 있는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합니다.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원래 높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높이 제한이 기준 높이... 그러니까 최고 높이라는 것은 현재 옛날 법에 있어 가지고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게 기준 높이에서 스타트(start)를 하게 돼 있고요. 기준 높이에서 각종 인센티브, 그러니까 개별법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공개공지, 이런 것들은 신재생 에너지, 그런 것들을 활성화해야 되잖아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원래 몇 미터까지 제한이 있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원래는 기준 높이가 70m고 최고 높이가 90m로 설정이 돼 있는 데가 맞고요. 그래서 기준 높이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현재 계획은...
지해

박지해위원

기존 90m보다는 151m이니까 훨씬 높은 건 맞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해운대해수욕장의 경관 침해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경관 침해라기보다는 경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용도에 대한 적절성, 이것도 이야기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은 수익적 목적에 의한 귀속 행위이기 때문에 법령을 검토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하라고 하면 그 자리는 관광호텔이 최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내 주거로 보면 위치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보기는 봅니다, 생각들이... 민원이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시민단체, 그다음에 언론에서 여하튼 다뤄진 부분들에 저도 상당히 공감은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거에서 허용되는 용도들로만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약간 딜레마(dilemma)는 있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정책 결정을 해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나중에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주변 호텔과 높이가 비슷한 겁니까, 이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구남로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해운대... 부산시에서 최고 높이가 제일 높게 책정이 돼 있는 데가 해운대역 앞 일대가 제일 높게 돼 있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 부근 말고요. 해운대해수욕장, 그 라인을 따라서 호텔이 몇 개 있는데 그 호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정확한 높이를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지해

박지해위원

정확한 걸 묻는 건 아니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 들어오는 것 중에서는 그랜드호텔 부분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돼 있는 것은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61쪽, 관리번호 14-8을 보면요. 준공 인가가 2개 구역에 해 가지고 우동5구역하고 반여1-1구역, 결국 이게 KCC인데요. 그리고 착공 신고가 반여1-2구역, 이게 SK이고 우리 반여1·4동 제 지역구인데 안타까운 거는 반여1-1구역, KCC 같은 경우에는 8개 동이잖아요. 근데 108동만 덩그러니 혼자 외로이 딱 있고 이게...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반여1-2구역 SK도 이러한 형태로 지어질 거 아닙니까? 한 동이 어디에 뚝 떨어져 가지고...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개선 방법이나 어떤 방법을 찾아낼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재개발 사업에다가 맡기는 꼴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주택의 의무 비율을 높여 가지고... 사실은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지어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에다가 맡기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저희도 그게 안타깝고... 저도 시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임대주택 한 동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국가의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거의 다 실패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에다가 이렇게 약간 떠넘겼다,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임대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조합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보다는 LH나 부산도시공사, 이런 데서 지금 매입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거기에서 오히려 뚝 떨어지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간중간에 섞여 있으면 주민들 간의 갈등도 생기고 관리가 좀 안 된다고 오히려 ‘좀 띄워줘. 도로로 구역을 해서 좀 해 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도 구민이고 들어와서 사시는 분도 구민이기 때문에 다 같은 인간으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구민들이든, 국민들이든 다 하고 있지만 내 집 옆에는 좀 오지 말아 달라는 인식들이 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재개발에다가 퍼센트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자꾸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들어가시는 분도 그렇고 관리하시는 분도 그렇고 ‘오히려 그냥 떼 줘.’,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설계 단계에서 아예 그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근데 보면 거기에 사는 애들은 그쪽 놀이터를 전혀 못 쓰게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안타깝고... 그때 말씀하시기로 0.3%라고 했습니까? 0.4%라고 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은 조금 올라 가지고 1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도 위원님의 생각하고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현재로서는 전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LH든, 국가에서 하는 임대주택 사업도 만약에 어느 지역을 끊어 가지고 하면 주변에서 다 못 오게 하고 심지어는 청년주택 임대사업도 못 오게 합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내 집값이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이거는 우리 부산뿐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시민 의식이 조금 더 발전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럼 지금도 계속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항시 하나씩 다 뚝뚝 떨어져 나가겠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심의를 쭉 해 보니까 대부분...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LH나, 부산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할 건데 아예 조합 측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0페이지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60페이지...?
영숙

원영숙위원

예, 60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 건축위원회 회의실적, 회의 내용 및 예산 집행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일 밑에 올해 8월 17일에 송정의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심의를 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심의 부서는 조건부 수용으로 나온 거 같은데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조건부 의결...
영숙

원영숙위원

예, 조건부 의결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의결했고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개방형 화장실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좀 반영이 됐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건축 허가가 아직까지 안 났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도면까지 세세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은 했고 건축 허가가 나기 전에 저희들이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위치가... 송정에 죽도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이 많이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데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과선교 밑으로 해서 하나가 있고 또 저쪽에도 하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길을 끼고 있는 곳에 건축물이 들어설 때는 개방형 화장실을 심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게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안 쉬운데 근데 보편화됐더라고요. 서울 강남 쪽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요구를... 심의위원회에서 요구를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죽도화장실 지을 때 보면 건축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이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 구에서 개방형 화장실을 꼭 주장해서 관철시켜주십시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이거는 허가가 나기 전에 저희들이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89페이지를 보면 언론 보도 1번에 마린 자이 불법 청약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번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구제가 됐지 않습니까?

웃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제가 됐다기보다는 당초 사업자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당초 사업자가 신탁을 했는데 신탁을 하게 되면 사업 주체가 신탁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소송의 주체가 신탁회사가 돼야 되는데 시행자가 하는 걸로 돼서 자격이 없다고 각하가 된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숙

원영숙위원

예, 각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하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이긴 게 아니고 그 주체가 잘못됐다, 사업자도 아니면서 왜 그 소송을 했느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향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자체가 각하가 됐고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선의의 피해자들이 헌법소원도 한 거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영숙

원영숙위원

예, 맞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헌법소원도 각하가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재판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업자가 소송을 다시 하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은 각하가 된 거에 대해서 마음을 졸였던 주민들이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사실은 국토부라든지, 타 기관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많이 애썼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준 거는 사실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 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감사를 받을 만한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할 거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8~124페이지까지를 보면 다수인 민원, 반복 민원, 1인 시위 접수 현황 및 최종 처리 결과에 2022년도도 있지 않습니까? 118~124페이지까지 할애를 해서 돼 있던데 선거 끝나고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열린광장에서 주민들이 집단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마린시티의 미개발 부지 고층 아파트 재추진 때문에 주민들이 몇 차례 시위도 하고 했죠? 많이 몰려와서 시위를 했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주로 시위한 게 건축 관련 민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시위를 했는데 여기에 한 줄도 표기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다수인들이 와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여기는 실질적으로 다수인 명의로 들어온 것들만 우리가 공식으로... 공문서로 접수된 것들만 자료로 나간 거고 비공식적으로 한 내용들이나 이런 거는 그다음에...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는 1인 시위도 접수 현황이 돼 있는데 몇백 명이 와서 시위한 것들이 표기도 안 되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요, 과장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정확하게 사실 시위는 경찰청에 신고를 해 가지고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 서류가 접수돼 가지고 면담한 거는 남아 있는 공문이 사실 없어요. 아마 민원여권과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몇백 명이 와서 이렇게 구청이 들썩들썩하고 했는데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민원여권과에 자료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민원여권과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챙겨 가지고 따로 한번 자료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54페이지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현황,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인데요. 제가 이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도 개발제한구역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도로는 개발제한구역은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료화면 제시) 여기가 송정동 460-4번지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지금 도로 개설이 다 됐어요. 이 도로의 면적이 2만 3384.3㎡입니다, 과장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도로가 엄청 큰 도로입니다, 그렇죠? 큰 메인 도로도 있고 옆으로 난 도로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의 소유자는 부산시고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송정해수욕장에 붙어 있어서 2022년 1월 1일에 보면 제곱미터당 107만 1000원의 가치를 가진 땅입니다. 공시지가가 꽤 높은... 공시지가가 높다고 하면 이 땅의 가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땅입니다. 부산시 소유고요. 이 땅이 지금 과장님, 양옆으로 다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여기 송정집에서 옆으로 좌회전하면 이번에 도로를 잘 개설해 놨더라고요. 도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 불법 건축물로 도로가 끊겨졌어요. 이게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 불법 건축물은 이렇게 보안업체인 세콤의 관리를 받고 있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 불법 건축물이 제 육안으로 볼 때는 100평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엄청 큰 불법 건축물이요. 송정의 쿠무다 앞에 이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게 불법 건축물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게 이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불법 건축물이 도로에 있어서 도시관리과를 불렀어요. ‘아니, 도로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해운대구의 허가 건축 단속 처리 규정을 가져왔어요. 제4조에 ‘단속 책임은 도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시설 조성 완료된 공원녹지 시설 도로 내에 무허가 건축물은 소관 시설인 관리부서가 책임이다.’ 하면서 건축과 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문의를 했어요.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냐고 하니까 대장을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114페이지를 보면 올해 위반 건축물을 147건 단속했거든요. 35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게 일괄적으로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건축물이 몇십 년간 불법 건축물이에요, 한 30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30년 정도 이렇게... 송정 주민분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봐 온 건축물이라고 증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건축물이 양옆으로... 모든 도로들이 다 개설이 돼 있는데 이 건축물 때문에... 이게 딱 막아서고 있잖아요. 다른 도로들이 이 건축물로 인해서 도로의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부과를 안 했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현재 부과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부과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2020년도부터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도부터 부과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부과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담당자가...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가져오라니까 부과내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 어느 담당자분을...?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전화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어디... 도시관리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아니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건축과에 이야기했죠. 건축과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연 1회 부과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신규로 적발이 된 거는 그 해 부과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적발된 시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부과를 시작했다면 2020년도, 2021년도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0년도부터 부과를 했으면 2020년도에는 부과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매년 14만 2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4만 2000원을 부과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54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보면 산출내역은 개별 공시지가 또는 건물 시가 표준액×위반 면적(㎡)×요율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개별 공시지가가 107만 1000원이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여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54페이지의 산출내역을... 건축과에서 14만 2000원을 부과한 내역은 어떻게 부과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발생 연도가 더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잔가율이, 위반 연도가 1992년도에... 우리가 보통 연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공 측량을 의뢰합니다. 항측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결과가 온 게 ‘1992년도에 건립이 됐다.’ 이렇게 왔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30년 정도 되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잔가율이 지금 최저가예요. 그리고 보통 행위자가 소유자인 경우하고 행위자가 팔고 나서 사 가지고 들어온 것들은 또 떨어져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된 건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현재 힘들고요. 그거는 계산하는 방식을 그대로 해서 부과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154페이지의 산출 근거로 공시지가를 계산해 보니까요. 잔가율, 이런 거는 제가 모르겠고 공시지가 또는 건물 시가 표준액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시지가 또는... 이행강제금이 뭡니까? 이행을 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거니까 센 걸 부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시지가로 107만 1000원을 곱하기해서... 이것을 최소 50평 정도로 잡으면 165㎡ 곱하기 이행강제금 요율이 50%더라고요. 이러면 연간 8800만 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계산식에 숫자를 넣어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과의 행감 자료에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산출했더라고요. 산출내역 근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2000원을 부과했다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그 사람이 비키겠습니까? 저라도 안 비키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는 관련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숫자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있잖아요. 문제는 여기가 철거가 안 되면...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능사가 아니고 이걸 빨리 철거를 시켜야 되는 게 능사 아닙니까? 얼른 철거를 시켜서 도로가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이걸 알았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에도 있잖아요.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이 있어요. 결산할 때 1500만 원의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작년 결산 때 반납했거든요. 올해도 이 예산을 반납하실 거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행정대집행은 그 해에 발생되는 것들 중에서 거기에 해가 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익에 해가 안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거는 1992년도에 생긴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992년도에 생겼으니까 더 문제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리고 여기는 지금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관리 부서는 도로 관리 부서에서 원래해야 되는 게 맞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도... 최종 목적은 원상복구입니다. 그러니까 철거가 목적인 거는 맞아요. 대부분이 법의 한계를 악용을 해서 했든지 안 그러면 활용을 해서 했든지,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것들이 어떤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공익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겨울에는 철거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겁니까? 아니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1992년도부터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인지했다면서요. 30년 전에 불법으로 돼 있는 걸 작년에 인지를...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작년이 아니고 2020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0년에 인지를 했는데... 있잖아요. 문제는 인지를 했는데 왜 이행강제금을 14만 2000원만 부과를 하고 또 지금 양옆에 도로들이 다 났는데도 이 불법 건축물 때문에 도로의 기능도 못 하고 있는데... 공익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2020년도에 발생된 거 같으면 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강제 집행을 그때 당시에 했든지 하면 될 수도 있었을 거 같은데 1992년도부터 쭉 있던 거를 2020년도에 발견이 됐다고 해서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그 자체는...
영숙

원영숙위원

못 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법률적 다툼의 굉장히 큰 요소가 있는 걸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 한번... 어느 누가 그 현장에 가도 입을 딱 벌립니다. 과장님도 그 현장에 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죠. 1992년도부터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도로 한가운데에 무허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들이 다 눈을 감고 이 일을 해결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월이 흘러서 안 된다, 다 직무유기라고 해 놓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란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직무유기는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과한 표현은 썼지만... 과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주민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전자에도 무허가로 인해 가지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1992년 당시에도 짓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직접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근데 1992년도 이후부터는 지금 16개 구·군에 가면 철거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단속반을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 성과 보고에도 보면 ‘위반 건축물의 단속반 운영’ 해 가지고 2개조 4명이 항상 감사하고 있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단속하고도 있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 시점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전의 불법 건축물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 구에 안 걸려서 1~2년의 유예가 지나면 이제는 배 째라고 하고 있어도 된다는 거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현행에 있는 건축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려면 발생 연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청에 있는 항측기에다가 항측 의뢰를 해 가지고 1992년도에 발생됐다는 걸 저희가 받았고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020년도부터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거는 아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주시고... 이거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도 TF팀을 만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도로 한가운데에 100평이나 되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우리 해운대구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가 어떤 동네입니까? 관광특구입니다, 관광특구...
성군

김성군위원

위원장님!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원영숙 위원님, 1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만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잠깐만요. 공장 부지가 1.1%밖에 안 되는 관광으로 먹고사는 도시인데 해운대해수욕장과... 여기는 송정해수욕장에 인접해 있어요.
성군

김성군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한번 가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일단 그거는 나중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까 전에 무허가 관리 지침도 보셨지만 거기는 도로 부지거든요. 그래서 도로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서로 부서마다 핑퐁(ping-pong)해요. 자기 부서 관련이 아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미개설된 도로라서 안 된다, 자기들의 관리 책임이 아니다, 건설과에서는 이거는 벌써 개설된 도로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개설된 도로다, 아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건설과나 도시관리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부서마다 서로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도로를 뚫어 달라고요. 소통하게 해 달라고요. 우리가 거기 송정집에서 도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뚫어놨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뚫어놓으면 뭐 합니까? 여기가 막혔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뭐 합니까? 이 불법 건축물이 이 도로를 막아 버리는데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1992년도부터 이렇게 됐다고... ‘이거는 세월이 흘러서 어쩔 수 없다. 건축물 대집행은 짓고 있는 걸 집행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도로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법상에 있는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행강제금 14만 2000원을 지금 여기의 산출내역에 나온 대로 강하게 부과해 주십시오. 개별 공시지가대로 부과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무 큰 금액이라서 비킬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거는 숫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어떻든... 물론 과장님, 공익에 최우선으로 일을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요. (한숨) 이건 누가 봐도 너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무허가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1992년도뿐만 아니고 지금 다 찾아 가지고 만약에 조치를 한다고 하면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992년도 같으면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 그거뿐만 아니고 단독주택 지역에 가면 훨씬 많은 무허가들이 있는 걸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는 그나마 있잖아요. 공익에 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충분히 인지했으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양옆으로 도로를 다 닦아놓고도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길이 소통을 못 하게끔 막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시관리과에 물어봤을 때는 미개설된 도로다, 건설과에서는 개설된 도로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도 그 내용은... 제가 어느 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로 관리 부서, 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어느 과에 미룬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는 건축법에 있는 대로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도로 관리 부서와... 건설과든, 도시관리과든 어떻게든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검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도로를 뚫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웃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9분 감사계속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 성과표를 한번 보시죠. 지금 ‘반여2·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신청’해 놨는데 이와 관련돼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되면 뭐가 좋노? 어떤 게 좋으냐?’, 이렇게 묻기에 ‘나도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됨으로써 주민들한테 뭐가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덧붙여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990년도에 도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 임시 조치법이라는 게 발효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지 규모가 작아서 건축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건축을 할 수 없는 땅들, 만약에 건축을 하더라도 일조권이나 각종 법령에 따라서 가장 작게 지어질 수밖에 없는 대지 형태들이 많은 데가 그렇게 지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4층까지는 법 없이 짓고 살아라.’, 이런 뜻으로 1990년도 당시에 하다 보니까 현재 증·개축이나 이런 게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만약에 해제가 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유린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재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특히 지역주택조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그렇게 약간 부추긴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성과가 난 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온 데도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고 피해자들도 훨씬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이것은 하면 안 되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은 자기네들이 조합원을 모집해서 돈을 받아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접근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다 보면 기간은 길어지고 계획 규모는 축소되고 그러면서 분담금만 늘어나서 결국에는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들이 커지게 됩니다. 다만, 소유권을 확보해서 시작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끝까지 도와줄 수는 있는데 소유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다 보면 부동산에 교란만 행해지게 되고 또 기존의 소유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거의 70~80% 이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해제 신청은 요건 자체가 50% 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요건이 성립됩니다. 다만, 오십...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53% 정도가 동의를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대조를 다 해서 동의 요건을 못 갖춘 것까지 다 빼버리니까 50%가 살짝 넘어갔어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요건이 되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요건은 되지만 우리 구에서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건을 갖춰서 시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고 판단을 하는데 동의율이 사실은 50%가 법적인 요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의율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70~80%는 해야 된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 정도로 가면 좋죠. 그런데 결국에는 제대로 맞춘 게 53% 정도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제 요건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 1500만 원, 구비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으로 해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용역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 본예산에 1500만 원을 올려놨고 시비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계획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결정이 되면 의회에도 의견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해제 수순을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소유권을 확보하고 하려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안 그렇습니까? 그런 기업체가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동일하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일 좋은 것은 1군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주도를 해 주면 좋기는 하지만 계산상으로... 저는 사업가는 아니지만 보통 보면 용적률을 가지고 사업성을 계산하는데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4층까지는 법이 없는데 용적률이 400%였습니다. 주거 지역은 400%였는데 4층까지는 법이 없다 보니까 400%에 가까운 한 350%,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3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300%가 되고 종 변경이 되면 산식에 의해서 대부분 250~260% 정도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기존 건물의 용적률보다 더 낮게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새로 신축하면 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면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역조합은 ‘땅값이 올라갑니다. 집값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면 결국은 사고팔고 한 사람들만 이윤이 생기고, 손해가 생기고 하는 거고요. 결국 기존에 계속 앉아 계시던 분들만 피해를 보는 건데 그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땅값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79시영아파트하고 비교해 보면 거기도 지금 280% 정도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용적률 말씀이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거기는 지금 2종인데 예를 들어서 3종으로 종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종 변경이 될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산식에 의해서 240~250% 정도에서 시작을 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서 각종 인센티브, 그다음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보통 결정되는 것이 최대 맥시멈(maximum)으로 하면 260% 정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우리가 예상을 좀 하면...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용적률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계산상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땅값이 더 올라가면 사업성은 더 떨어지게 되겠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맞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저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이 사람들이 부동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실체는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를 만들었는데 올해에 지원해 준 세대수가 몇 세대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지금 22개소에서 신청이 돼서 선정을 다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일부는 완료했고 일부는 진행 중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지만 1개인가, 2개는 포기를 한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추진 중인 곳이 9개소이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좋아합니까, 어떻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싫어할 이유는 당연히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원 조례를 누가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내 웃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홍보를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의문이 나는 것만 짧고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8페이지까지를 보시면 이것은 국·공유지 관리 현황인데, 그렇죠? 보셨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0월 31일 현재까지인데 여기는 반송밖에 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는 전부 다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여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공유지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변상금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반여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송만 이렇게 잔뜩 있어 가지고 제가 번지를 보니까 이게 다 주택이에요. 무단 점유, 이거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물어보니까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만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대부 계약도 반송만 하고 있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번을 보니까 아랫반송하고 윗반송의 주택인데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예전부터 무단히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1990년도에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 발효가 됐는데 그때 당시의 법을 약간 살펴보면 국·공유지는 그 법 자체에서 해당 구청으로 다 귀속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게 국가 소유든,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소유든, 중앙 정부의 소유든, 그것을 전부 다 지자체로 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점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자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집단 이주지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6.25 때부터 내려와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자연 부락도 있고,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무조건 무단 점유를 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전부터 그냥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보면 0.3평, 면적이 1㎡이니까 0.3평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집을 지어놓고 있을 텐데 이것은 서류상 왜 이렇게 해 놓죠? 불하를 하든지, 아니면 팔든지 하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점유를 하고 있으면 우선 불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점용료만 내면 쓸 수 있으니까 불하를 안 받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거환경개선법이 없어지면서 현행 건축법을 적용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1㎡, 이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있는 대로 계속 사시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점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 없으면 점용료를 내고 굳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도로가 아니고 주택일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하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개인한테 돌려주든지 해야지... 보니까 이 사람들이 0.3평에 14만 원을 내니까 한 달에 얼마입니까? 그래도 1년에 14만 원을 내니까 한 달에 1만 2000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비싼 것은 꽤 비싼데...? 80만 원씩 내고 이러는데요. 이것은 구제 방법이 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국·공유지가 구청으로 다 무상 귀속이 되어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회계도 끝이 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구마다 다 끝이 났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공유재산 무단 점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불하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불하 대상이 안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변상금만 계속 부과할 수밖에 없고요.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팔립니까? 안 팔리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때 당시에는 건축법상으로 띄우는 거리도 없었어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창문으로 손을 내밀면 서로서로 손이 맞닿을 정도로 그런 건축법도 없이 건축물을 지은 상태인데 지금은 엄격하게 일조권도 띄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상태로 수리만 계속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정치나 행정이 이런 불편한 것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구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구 소유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발을 하더라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만약에 재개발을 하게 돼서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주택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다, 그렇죠? 만약에 민간인이 개발할 경우에는 알 박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국·공유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솔직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알 박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국·공유지에 알 박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면, 특히나 공지가 많다고 하면 용적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장 위원님이 질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50%를 안 받아도... 서구인가를 보니까 일몰제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풀라고 올렸던데 그것은 안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몰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가지고 일몰제는 아니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이고 그때 진행을 계속...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풀 때 우리는 50% 이상 받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 이상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법을 못 만드니까 부산 서구는 구청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일몰제로 해서 이것을 부산시에 해 달라고 올렸더라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일몰제에 해당이 되려면 실시 계획 인가가 안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준공만 안 됐을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우리 반송·반여는 안 되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도 선만 그어놓고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20년 만에 일몰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 도로 공사가 시행 계획이 이만큼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몰이 될 수가 없죠.
성군

김성군위원

아, 법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별 개발을 다 시행했잖아요. 그것은 시행이 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서구하고는 형태가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마 그런 것도 일몰로 건의를 한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맞아요. 건의를 했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여기는 국가 정책으로 해서 사실 속된 말로 하면 주거 형태가 약간 개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결하기는 너무 버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제일 좋은 게 하여튼 관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솎아낸다, 이런 개념으로...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용적률을 많이 낮춰서 그 뒤에 개발을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반송에 오래 살아서 잘 아는데 지금 53년 됐거든요. 어쨌든 간에 정책이주지역으로 들어왔는데 부산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반송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죠,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든지, 다시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개발을 하든지, 지주택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됩니다. 53년이 됐기 때문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받으면 다 D등급이 나옵니다. 다 썩어 있는데 만약에 저기에서 안전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것은 정치권이나 행정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요란하기만 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것은 업자들의 이야기고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여동도 마찬가지이고... 맨날 놔두고 네 탓, 내 탓,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 생각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행정에서 하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내용처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예산이나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런 것은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대우해양조선도 공적 자금을 얼마인가, 14조 원인가를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만에 부도 가까이 났지 않습니까? 공적 자금은 정치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지만 여기에 1억 원만 넣어도 좋아질 것 같은데, 맞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제가 이번에 TV를 보면서 느낀 건데 해밀턴호텔이 불법 증축을 2013년도에 했더라고요. 위반 건축물, 불법 증축, 무단 증축이 똑같은 말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똑같은 말입니다. 허가를 받은 것 외에는 무단 증측, 불법 건축물, 이렇게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992년도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해밀턴호텔 이분들도 불법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행정이 불법 대신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처벌은 못 하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이전에는 과태료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에 이행강제금, 즉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 자진 철거를 하는 형태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1992년 6월 1일 자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철거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사람은 꼭 무슨 일을 당해 봐야지 발전이 있는 거니까 이번 일로 인해서 해운대구도 불법 건축물,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이 좀 심해지겠다, 그렇죠? 이행강제금보다는 아까 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철거 쪽으로 간다든지... 해운대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도로가 좁아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 일 이후로 저희들이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와 단속 계획을 11월 11일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그 정도의 밀집 지역으로 분류될 만한 곳은 발견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래서 주요 지점으로 해서 구남로나 미포, 그리고 관광 지역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다수 계획을 수립해서 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맞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안전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 오늘 3개 부서에 대해서 행감을 하느라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중에 지역 민원이 있으시면 먼저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행감을 좀 늦게 시작했고 또 1년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산안 심의 때도 보면 궁금한 사항들은 행감을 통해서 묻고 또 답변도 들으라고 하는데 오늘처럼 3개 과를 같이 하는 날은 오후 6시가 넘어가면 질의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행감이라는 것은 인원수를 체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바쁘시면 먼저 가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늑장행정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몇 년 동안 방치된 곳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행정 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인지는 모르겠으나 답변이 너무 당당하셔서 듣고 있는 내내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좀 안 갔지만 듣다 보니까 ‘아, 진짜 늦게 했구나.’, 그리고 과태료가 15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잘한 것처럼,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다 알 건데 행감을 한두 번 받아보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서로 질의하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지?’ 할 정도로... 그리고 사실은 질의한 위원이 질의를 잘못한 것처럼 저는 들렸어요. 저도 사실은 어떻게 답변하실지 몰라서 질의하기가 무서워요.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무튼 저하고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동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2022년 1월 13일, 그다음에 사진도 하나 더 있을 건데요. 해운대구 우동 세이브존 뒤 경동리인뷰 2차 공사 현장입니다. 언론에 나온 게 있던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감 자료) 91쪽에 보면 관리번호 1-34번, 제가 언급할게요. 놔두세요. 2022년도 언론 보도 민원사항 및 조치 결과가 91~92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내용은 없어요. 언론에는 기사가 났는데 빠뜨리신 건지,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저 내용이 없더라고요. 빠뜨린 건지, 하여튼... ‘해운대 경동리인뷰 아파트 공사 현장 3층에서 시멘트 흘러내리는 안전사고 발생. 13일 오후 3시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세이브존 뒤 경동리인뷰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가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제공 부산경찰서’, 이 행감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13일 오후 3시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세이브존 뒤 경동리인뷰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가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때마침 공사장 밑을 지나던 20대 A씨가 위에서 쏟아진 시멘트를 뒤집어쓰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공사 현장 3층의 거푸집이 터지면서 내용물인 시멘트가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는 것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경동리인뷰 공사 현장에는 레미콘 트럭과 철근을 실은 화물차들이 해운대의 원도심지인 온천길에서 구남로로 이어지는 2차선 도로를 차지해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운대구는 해당 공사장에 대해 주택건설 공사 중지 및 안전 조치를 지시했다.’, 올해 1월 13일인데 저 동영상은 제가 직접 목격하고 현장에서 찍었습니다. 저도 하마터면 덮어쓸 뻔했는데요. 순식간에 일어났는데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하에 암반이 많아서 기초 작업할 때도 고충이 많았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날씨가 추운 날에는 공구리 차가 작업을 안 하기도 하는데 공사 기간 때문에 그런지, 공사를 빨리 서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멘트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덮어써야 돼서 제가 보면서도 ‘저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요. 이날 이러고 나서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자료가 빠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어떻게 조치했는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11개 언론에 났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왜 빠졌는지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원인 자체는 거푸집 하나의 결속이 잘못돼서 벌어지는 바람에 터져서 콘크리트 타설 중에 일부가 쏟아진 그런 현장이고요. 한 분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병원까지 이송했었는데 그때 날씨가 찬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식염수로 다 씻어내고 더 이상 부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분이 아마 53사단 군인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치를 다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전관리 조치를 하라고 하면서 공사 중지를 내렸고 부실 벌점까지 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지금은 공사 재개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며칠 동안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며칠 동안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공사 중지를 하게 되면 사유들이 다 있거든요. 저기는 저희들이 부실이라고 아예 판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하고 시공자하고 그다음에 현장소장 개인한테 부실 벌점을 부과했고요. 그런데 감리 회사는 현재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서 부실 벌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소송을 걸었다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부실 벌점이 부당하다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부당하다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건설회사는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부실 벌점은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행정소송을 할지, 안 할지는 그쪽에서 결정할 문제이니까... 그래서 그 뒤에 안전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보고서를 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안전도 확인한 후에 공사 중지 해제를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고 나서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동안 공사를 안 하다가 재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개를 하고 나서 보니까 또 공사를 안 해요. 그래서 도대체 저기는 뭐 하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최근에 파업을 하는 바람에 작금의 사태인 물류대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시멘트, 그다음에 레미콘, 이런 거거든요. 해운대구 공사 현장도 일부가 지금 현재 물류 때문에 중단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레미콘 기사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골조 공사가 올라가는 데는 거푸집이 되고 나면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야 되는데 레미콘 기사들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공사 진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레미콘이 다 중단됐으니까 골조 공사하는 데도 거의 다 중단이 됐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재료나 수급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렇죠, 레미콘 기사들이 파업을 해 버리니까 그때는 수급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지나가다가 공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기는 왜 공사를 안 하는가요?’라고 했더니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철골 구조물 단계에서 부도가 나서 이 회사가 바뀐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도급 업체 관련...
점자

유점자위원

예, 부도가 나서 한동안 공사를 안 했고요. 또 왜 그러냐 하면 31번 종점이 없어지면서 그 일대에 오피스텔인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완전히 정신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도가 나기에 입주민들 걱정도 많이 했고 또 하나는 날림 공사로 인해서...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관리 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인허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는데 감리는 따로 붙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하도급 업체가 바뀐 것은 따로 신고를 하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원도급만 우리한테 하는 거지, 하도급은 법령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들이 지역 건설업체를 써달라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 그런 것들이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런 게 발생하면 벌금 같은 것은 부과를 안 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벌금 부과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공사 중지를 내립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공사 중지가 되고 부실 벌점을 부과했죠.
점자

유점자위원

부실 벌점에 대해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부실 벌점의 역할은 특히 관공서에 대해서 다음에 입찰 제한을 받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리고 감리 같은 경우는 다른 감리에서 감점을 받으면 그게 감점 요인이 되는 거고요. 감리는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거의 만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벌점을 1점만 받아도 그 사람들은 회복할 때까지 타격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유효 기간은 얼마로 둡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정기점검을 2번 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부실 벌점의 감경 기간이 달라지고 연도도 있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천년, 만년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뒤로부터 노동청이든, 어디에서 점검을 해서 다 이상이 없고 이러면 감세가 좀 돼서 통상적으로 2년 정도 이렇게 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작년은 놔두고요. 올해 우리 관내에 이렇게 벌점을 받아서 공사가 중단된 데가 대략 몇 군데가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와서 부실 벌점을 부과한 데는 2군데가 있었습니다. 저기를 포함해서요.
점자

유점자위원

하나는 또 어디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나는 감리한테 아마... 거기가 대우 주상복합, 옛날 통신공사 자리인데 스펀지 옆에... 이 건물 바로 뒤의 큰 길가 쪽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아, KT...?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쪽에 감리가 상주를 해야 되는데 상주를 안 한 사실이 있어서 부실 벌점을 준 사례하고 경동에 사고가 난 사례하고 그렇게 2번이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감리가 그 현장에 예를 들어서 없다고 치면... 상주를 해야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상주를 해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상주를 해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상주를 안 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거의 대부분 보면 어떤 서류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발견하는 경우도 많고 감리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점검을 또 나갑니다. 그래서 상주를 해야 되는데 작은 현장에서는 잠시 동안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 큰 현장은 감리실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를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상주를 해야 되는 게 맞네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또 다른 건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관리번호 1-35번을 보면 ‘구청장 구민 면담 및 건의 사항 처리 결과’ 해서 8번에 ‘우동 587-1번지,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많고 품질 관리에 대한 우려가 큰 사항이므로 입주 예정자 요청 사항에 대해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 푸르지오아파트 거기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옛날 스펀지 자리 거기인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하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입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시 사용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하시는 순서대로 하자 보수도... 저희들도 현장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입주하는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여기가 공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공기가 늦어진 사유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건축물이 고층화가 되면서 지하층들이 조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깊게 내려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거나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하면 지하층 철거가 상당한 기술을 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 정도를 철거하는 것은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옛날 스펀지 자리는 지하 4층, 5층,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옆의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철거하려고 하니까 옆의 건물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시공사인 대우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바람에 입주 예정자 대표를 저희들이 먼저 불러서 대우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한테도 ‘감리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실이 이어질 수도 있고 미비한 점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확인을 해라.’, 이러면서 자리까지 다 만들어 줬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온 부분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청장님을 찾아왔기에 저희들이 약속을 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임시 사용승인이 조건부죠? 그때 제가 듣기로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임시 사용이라는 것 자체가 조건이 뭔가가 다 있겠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때 해 줬을 때... 그러면 준공 허가를 완전히 내준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요, 임시 사용승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임시 사용승인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사용은 할 수 있으나 일부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든지, 법상으로는 동별로도 가능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없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어떤 자료...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푸르지오에 임시 사용승인을 허가해 준 내용이 있잖아요.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신청한 분들한테는 당연히 보냈겠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다가... 개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요, 아니고요. 사업자한테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업자한테 보낸 공문 좀 볼 수 있을까요? 내용을 보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언제 임시 사용승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이분들이 고통을 계속 호소하기도 하고 또 진행이 빨리 안 된다고 그래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도 밤에 남아서 회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정회하고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료를 어떻게 해서 줬는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업자한테 승인해 준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은 민원 서류에 의해서 나간 게 있기 때문에 서류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누가 잠깐 가서 갖고 올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예, 지금이요. 내용을 한번 보려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을 만날 때는 다 된대요. 만날 때는 다 해 줄 것처럼 하는데 끝나고 나면 끝이래요. 그러면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해서 임시로 조건부 승인을 해 줬는지 보고 싶고요. 만약에 임시 사용승인일 경우에는 입주자한테 어떤 것을 해 줍니까? 조건부로 해 줬을 거 아니에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게...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자는 게 임시 사용승인을 해 줬는데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건지, 주민들이 저한테 ‘이 시공사가 임시 사용승인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취소해 주세요. 반려 처분해 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도 가능한지 물어보더라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임시 사용승인이든, 사용승인이든 취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잠깐만 좀 볼게요. 최초에는 입주 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최초는 7월 30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한참 늦어졌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렇죠, 10월 31일로 바꿔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건부로 했으니까 입주자 간에 이런 사항을 지켜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안 지켜지니까 입주자분들이 구청장님도 만나고 관련 지역구 의원도 만나고 또 그것도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서울의 업자한테도 찾아갔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렇다고 구청 직원이 시공사 직원들을 따라다니면서 관리 감독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기네들은 서류로 말하니까 만약에 서류로 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만약에 승인...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의회에 오셨을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한 것 같고요. 청장님실에서도 했고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갔을 때 저도 갔었는데 그때 하자 보수에 대한 전화도 안 받고 해 주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들어서 ‘안 되면 우리 구에서 해 주겠다. 우리가 전달 역할까지 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렸고요. 그런데 하자 보수 관련은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질책이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이게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사 문제가 좀 크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조건부 임시 사용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자 보수를 다 하고 나서 이것을 해 줬더라면 이런 고충이 없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업자들은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승인을 해 준 건지 제가 그 조건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거기에는 커다란 조건이 그렇게 세세하게...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그렇게 되면 진짜로 민사가 돼 버리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자 보수에 대해서 성실히 하라는 내용은 들어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내용은 세세하게...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도 드릴 수는 있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자분쟁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산시나 이런 데는 없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서... (집행부 직원, 유점자 위원에게 자료를 전달함)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계약 기간이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입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임시 사용승인이 안 나게 되면 입주를 하시는 그분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피해자가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임시 사용승인이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으면 입주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분들도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째서 그러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은 법령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임시 사용승인을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업자들이 이것을 안 지켜도 우리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면서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임시 사용승인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민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궁극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그때 각 세대별로 해서 대우의 현장소장하고 그다음에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상무하고 하자 보수 부장, 차장들, 또 입주자분들 중에서 일부, 이렇게 다 모여서 하자가 제일 많은 집부터 같이 돌았는데 그때는 또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몇 번 했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셨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현장에 언제, 언제 가셨는데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때 다 끝나고 난 뒤에 입주 예정자 대표분하고 현장 사무실에 앉아서 회의도 하면서 몇 차례 직접 만나겠다고 중재도 하고 하자 보수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하자 보수 전화는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면 우리 구청으로 전화를 해 달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현재 임시 사용승인이 나고 나서 입주했다는데 몇 세대가 입주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80세대 정도가 입주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보통 보면 사업 시행자 측에서 날짜를 약간씩 조정해 줍니다.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총 세대수에서 입주하려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하자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어떤 입주민분이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안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때도 같이 갔었는데 창문이 없었던 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실에 크랙(crack)이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의 크랙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크랙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주요 구조부냐, 아니면 마감재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조체에 크랙이 가면 문제가 상당히 되는 것은 맞는데 구조체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미장을 하잖아요. 미장은 비구조체인데 미장이라는 게 원래 물이 있어야 경화가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조되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크랙이 일부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어,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섰든지, 안 그러면 흔들림이 약간 있어서... 제가 탔을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하여튼 건축에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고 필증만 확인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필증을 다 받은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점검을 다시 해서 불안감이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그 공사 현장의 관계자분들, 하청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공사할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 같으면 이런 집에 안 살겠다.’는 분들이 계셨고 날림으로 많이 했고 또 자재도 엉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공사가 늦어져서 ‘문제가 많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그전에도 민원이 들어왔을 건데, 공사하는 동안에는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늦어지고... 공기가 촉박하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재를 해서 시공자, 시행자, 입주 예정자 대표도 다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니까 감리도 그렇고 시공자도 그렇고 입주 예정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하자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부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서로 의논해서 참여를 시켜달라고 부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버렸어요. 마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거칠게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자재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판단하기에는 늦어짐으로 인해서 자재 보관이 길어져서 색상의 변화가 생긴 것도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사전점검 사기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갖 장비를 다 가지고 오는데 그날도 보니까 구슬을 들고 왔더라고요. 보통 보면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 평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구슬이 안 굴러가야 돼요. 그런데 ‘구슬이 왜 굴러가느냐?’, 이렇게까지 전문가적인 형태로 가고 깡통도 들고 와서 굴려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잡아 달라, 마감도 너무 거친 부분은 제대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지금도 창구는 우리가 대신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 보수를 계속하고 있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보니까 임시 사용승인 기간이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인데 만약에 하자 보수가 다 안 끝나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우리가 그쪽에 조건을 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임시로 있는 입주자 대표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점자

유점자위원

입주자 대표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다 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입주가 2분의 1 이상 되면 거기에서 입대의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80세대 정도만 입주가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되는 대표는 없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대표를 보자고 했을 때도 비공식적인데 그쪽에서는 그분들이 1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비대위처럼 되어 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부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만족을 못 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100%는 만족을 할 수 없잖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다 사퇴를 하시고 2기가 탄생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사무실에도 같이 갔고 청장실에서도 만났고 소회의실에서도 따로 만났고 현장에도 같이 갔었거든요. 하여튼 할 수 있는 만큼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현재는 따로 요청이 들어오는 민원이 없습니까? 제가 왜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진전 사항이 없으면 저희 구청에서 노력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또 계속 반복되니까 저희보고 ‘의원님들은 뭐 하세요?’, 이런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제가 사실은 오늘 처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동안에 몇 번 여쭤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우리 관에서도 처리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켜보고 난 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만약에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건축 허가는 가만히 있는데 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청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점검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여기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이번처럼 임시 사용승인을 해 준 시공사는 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해운대구의 특징이 재개발 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받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택 건설 사업승인을 받는 게 재개발을 빼면 아까 전에 거론됐던 경동리인뷰, KT 그쪽, 스펀지 자리, 이 3개소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사실 경동리인뷰, 거기도 문제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 준공 단계는 아직 멀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말씀하이소. 괜찮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자 보수...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 위원님, 질의 도중이신데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저녁 식사를 하시고 계속 질의하시죠.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감사중지 19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가 있더라도 좀 양해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 센트럴푸르지오 관련해서 건축을 이행할 때 하자 보수 보험을 드는데 보통 이 보험은 얼마 정도로 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연도별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1, 2, 4, 5,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사 금액의 10% 정도가 예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0%요... 그러면 보험 기간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증권으로 됩니다, 증권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아, 증권으로 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1년 정도만 하자 보수 기간으로 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 부위마다 연도가 다 다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보험 증권도 구청에 다 제출되어 있겠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은 임시 사용승인이라서 사용승인 때 보증 증서가 들어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증서가 들어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맨 처음에는 구청장 이름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입대의가 구성이 돼서 양도를 해 달라고 하면 양도를 바로 해 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렇게 해 줍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건축과 문서번호 51607번, 새올 전자민원 관련으로 되어 있던데 주민들이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자 보수를 해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할 때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은 안 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자 보수는 실제적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하자 보수를 하고 난 뒤의 만족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인 관에서 만족할 수 있는 상태다, 아니다, 이렇게 판정해 주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희들이 가서 ‘하자 보수를 원하는 대로 해 다오.’, 이런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국회의원 사무실에 주민들이 오셨을 때 못 들어가서 우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구청에서 만날 때는 이렇게 해 주는데 서울의 시공사 앞에 가서 자기네들이 시위를 했을 때도 안 만나줘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도 그때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역구 의원님을 만나 뵙게 됐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이 이렇게 따로 노냐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똑같은 사태가 또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그쪽에서 전화를 안 받으면 우리한테 전화를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모아서 전달하겠다. 아니면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서울까지 올라간 것은 그때 저도 처음 들었고요. 그때도 본사 직원이 한 분 나오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관계자 한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아마 본사 직원인 것으로 저도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공사가 대우건설이더라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대우건설이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 소문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우건설이 부도가 나서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중흥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인수했다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중흥건설에서 대우건설을 인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인수받은 회사에서 계속하겠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이름은 대우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쓰는데 그것은 이제 원래 그렇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모기업이 대우에서 중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보기도 했는데 시작할 때부터 걱정했던 게 현실로 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그 뒤에는 주민들이 따로 찾아와서 한 적은 없었다, 그렇죠? 그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한꺼번에 주민들하고 같이 미팅을 했었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쪽에서는 그것 말고도 지체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초에 약속했던 것들인 식기세척기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있고 관여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행정지도를 해서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이행해 달라.’,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부터 자꾸 똑같은 질의를 했던 이유는 임시 사용승인이 나고 나면 혹시나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상 다시 반려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거든요. 임시 사용승인이 나가버리면 그 이후로는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요, 그때도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다 해 달라고 공문도 나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용승인 때 우리도 확인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구청장님하고 미팅을 해도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혹시나 이런 민원이 오면 바쁘시겠지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여튼 100% 만족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이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일 겁나는 게 임시 사용승인을 해 놓으니까 시공사 측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닌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사용승인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입주하는 입장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물론 분양받지는 않았지만 그날 아기를 데리고 온 엄마가 우시니까 저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갔을 때도 우시는 분이 있었고 또 고함치시는 분도 있어서 저도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결국은 인허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원성도 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인허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서 요청이 오면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잠시만요. 행감 자료 38쪽, 민원접수 처리내역 중간쯤에 ‘우1동, 에이치스위트 오피스텔 용도 변경 관련 개인 재산권 침해 진정’ 해서 김○○, 김○○, 송○
해서

해서

다 에이치스위트 오피스텔 용도 변경인데 이게 동일하게 계속 올라와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에이치스위트의 건축법상 용도는 생활숙박시설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말 그대로 숙박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전에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많았는데 이것은 건축법상 명백한 위반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여튼 주거인 줄 알고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게 전국에 많다 보니까 국토부에 항의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서 일단 2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행강제금이나 위법 사항에 대해서 유예를 하라고 하면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의 일부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준주택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용도 변경을 해서 써라. 그런데 국토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만 지금 해 준 상태이니까 그 외에 파생되는 또 다른 법령에 있는 것들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이치스위트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게 아니고 신청이 되어야만 도서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데가 에이치스위트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도 내부에서 ‘나는 용도 변경을 원한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 유예를 2년 동안 했는데 그게 내년 10월...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월 14일인가 그래요.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 놨는데 그 이후에는 숙박시설을 주거로 쓰게 되면 위반 건축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신문에 난 것도 그런 것들, 이 내용하고 다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의, 그때 대규모로 왔을 때 강당에서 설명도 해 드렸고요. 그런데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해 주면 반대파한테 전화가 와서 또 욕을 해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에이치스위트, 여기에서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해 드리면 찬성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 있는 대로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자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용도 변경도 건축 허가의 하나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수익적 행위로써 귀속행위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설명만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직 신청이 된 것은 아니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에이치스위트의 경우에는 신청을 한 번 했었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을 요구했는데 보완을 완성하지 못해서 취하를 해서 갔는가,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아까 2023년 10월 14일까지가 한시적 유예 기간이라고 했는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한시적으로 유예가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제이행부담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는데 그때가 돼 봐야 알 수 있겠죠.
점자

유점자위원

대부분 이런 숙박업들이... 알다시피 지금 LCT에도 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LCT에도 일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보니까 신문에 2개가 났던데 다 아시겠지만 2022년 11월 21일에 보니까 ‘로또라던 LCT 레지던스에 이행강제금 폭탄’으로 되어 있고 ‘오피스텔로 바꾸려면 주차면, 소방시설, 건축 기준 맞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경우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거기도 일부가 생활숙박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에이치스위트랑 똑같이 해당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사실은 몇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LCT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LCT는 된다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LCT도 똑같은 건데 자기네들이 여기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이치스위트는 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고요. LCT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오피스텔이 불허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완화를 해 준 것들은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부 완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오피스텔이 불허 용도로 되어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만 가능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2개가 다른 경우예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위치적으로 지역지구가 다르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이것을 초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LCT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에이치스위트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더 수월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내용을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 금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유예 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레지던스 건축물인 LCT가 내년 하반기부터 가구당 1000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물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이게 101층만 해당되나 봐요. ‘101층 마천루를 위해 특별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이라는 합법화의 최대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지적인데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렇죠, 법이 다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하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조항, 조항을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국토부에서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만 지금 현재 완화가 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구단위계획이나 그 밖의 소방, 주차장법, 이런 것들이 완화를 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에 그렇게 난 것 같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LCT는 2009년 해운대 관광지구 리조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었다. 애초에 60m 높이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초고층 건물을 짓도록 이른바 특혜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에이치스위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제가 관계자를 몇 번 만났는데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계속 연락이 오던데 과장님이 국토부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을 접할 수가 없어서 안 만났는데 오늘 이 기사가 나서요. 그런데 에이치스위트 측에서는 하는 말이 ‘LCT는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LCT하고 비교해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도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래서 제가 보니까 건축법이... 그러면 신문에 난 기사를 보셨을 건데 확정적인...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는 기사를 다 믿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제목만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이게 현실화돼서 맞게 되면... 그런데 기사를 낼 때 보면 기자들도 어느 정도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내는 경우가... 허위 사실을 내지는 않더라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허위 사실은 아니더라도 정확한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에이치스위트, 여기는 아직까지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방금 이야기했듯이 조건 자체를 굳이 따지고 보면 LCT가 좀 더 어려운 상태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LCT가 더 어렵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신문에 난 것처럼 목적에 맞게끔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것을 염두에 뒀을 때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정도로만 참고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원을 받다가 중단했던 이유가 있는데 워터파크 있죠. 이게 개장이 늦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해 줬을 때 이런 것을 다 고려하지 않고 해 줬다는 말이 있어서 혹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자가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민원을 받았지만 건축과에 한 번도 안 찾아갔었어요.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허가를 내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은 인허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산도시공사하고 사업 시행자가 같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입주자분이 저보고 구청에 민원을 한 번 제기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우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인허가권자가 거기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하고 그다음에 부산도시공사에도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보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우리도 보냈는데 지금 답변이 아예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부산도시공사에서 답변이 없는 거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두 군데 다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도시공사하고 LCT PFV하고 상호 간에 협약을 한 거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 둘이서 협약을 한 거라서 그게 우리 허가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빨리 해 다오.’, 이런 식의 행정지도를 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공문을 두세 번 보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궁금하다고 하니까 보내준 건데 ‘2020년 9월 2일에 해운대 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인 LCT 콘셉트 시설 워터파크, 테마파크, 메디컬 온천 등 3개 시설의 개장이 코로나19로 또다시 연기되어 부산도시공사에서 이행보증금 139억 원을 몰수하겠다고 밝혔고 시행사인 LCT PFV는 2020년 11월 중에 서울보증보험이 부산도시공사에 지급한 139억 원에 대해 지불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2021년 6월까지 전면 개장을 목표로 반드시 LCT 콘셉트 시설을 정상적으로 개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것은 부산도시공사하고 LCT의 문제라고 하니까 최초에 인허가를 해 줬을 때 이런 기반 시설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약간 불구경하듯이 본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하고 또 별도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렇죠.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부산도시공사하고 LCT PFV하고 협약이 된 겁니다. 워터파크, 메디컬 인 스파, 그다음에 테마파크,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지,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건축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난 것들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보증금을 몰취하고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민원이 있고 입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빨리 시행해 달라.’, 이런 공문을 두세 번 보낸 적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오전에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소송 중이어서 돈이 올라온 게 있어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도 대충 어바우트(about)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인허가하는 시점하고 이런 게 왜 맞물려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이런 게 좀 있고, 특히 토지정보과도 보니까 부산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싶어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좀 해 주세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도시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을 좀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건축물들이 있는 거예요. 건축물은 별도로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를 한다면 그 안에 폭포도 있고 LED로 쇼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시장도 있고 이러면 건축 허가는 별도로 받습니다. 전체 준공을 하려고 하면 이런 폭포도 만들고 다 만들어져야 개발 사업이 준공되는 거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을 개별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참 어렵다, 그렇죠? 왜냐하면 테마파크 관련도 시설물이지만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 줄 거 아니에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용도에 들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었다면 주택이 다 들어서야 준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건물이 완공되면 준공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마파크의 공간이 있으면 준공이 나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수영장이 수영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용도대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준공이 나가는 건데 그 근린생활시설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공해 주는 거랑 그 시설이 들어오는 거랑은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생숙(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을 다들 교묘하게 활용하는 것 같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생숙은 일부 그럴 개연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는 LCT 관련 민원 사항이 없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 말고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생숙 문제도 해 달라는 민원, 그다음에 반대하는 민원이 거의 똑같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해 달라고 하면서 찬성하는 분이 많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집합 건축물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이 51%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49%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유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건축 허가는 본인들이 해야 돼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제가 LCT하고 에이치스위트를 예로 든 것은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용도가 똑같은 것은 맞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약간 차별을 해야 된다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법이 있으면 차별을 할 이유는 저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민원은 다 똑같이 있어요. 해 달라는 민원, 해 줘서는 안 된다는 민원, 그래서 에이치스위트도 마찬가지이고 LCT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에이치스위트 같은 경우는 내년 10월까지가 유예 기간인데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충족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만약에 주거로 사용한다고 하면 건축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허름한 무허가든, 깨끗한 무허가든, 무허가는 무허가예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가령 그게 안 돼서 건축법에 위반이 되면 이행강제금도 다 나가겠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LCT도 마찬가지이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법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법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하면 미래의 일을 예상해서 부과가 될 것이다, 그런데 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돼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나겠죠. 유예를 더 하든지, 안 그러면 단속을 하라고 하든지, 국토부에서 제대로 된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시적으로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한 곳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군데도 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했다고 하면 소문이 벌써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곳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어떤 주민이 어디에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가 물어보기는 그렇다고 해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국토부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마 에이치스위트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세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중에서 한 사람하고 3번인가 통화를 했었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전국적인 사례를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혹시나 구청에서도 이런 사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물론 조사를 하면 알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쪽에서 했다, 안 했다, 이런 사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한시적으로 유예 기간을 뒀지만 그러면 가능성이 전혀 없겠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에이치스위트가 제일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유예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그러면 평당 보통 얼마나 부과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만약에 유예 기간 이후에 적발되는 시점이 건립된 시점하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표준지가 곱하기 요율, 그리고 소유자가 당초 소유자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위치마다 다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 법이 적용되면 소급해서도 발급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발생 시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발생 시점으로 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래서 계산하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듣고 오로지 자기네들이 이것을 바꿔서 용도 변경이 되면 집값 상승 문제도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들었는데 이행강제금,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듣거든요. 이 신문을 보고 알게 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신문의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절차는 비슷하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인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이게 법이 문제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소비자의 선택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인허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철저하게 귀속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맞으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분양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기망을 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일부는 알고 들어오신 분도 있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애매한 부분인 부과금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았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인정을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에 대해서 자꾸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답변을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방금 이야기했듯이 인허가는 귀속행위라서 신청이 되어야만 우리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텔도 ‘나는 생숙으로 투자하러 들어왔는데 왜 그것을 해 주느냐?’는 민원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그때 돼 봐야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민원을 받아도 잘 모르니까 부서에다가 물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분들이 저희한테도 되게 많이 찾아와서 내용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국토부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저보고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분들도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안 하대요, 그래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대우 건도 말씀드렸지만 하자 보수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사실은 100%로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그랜드호텔 부지 있죠. 이것은 왜 이렇게 계속...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잠시만요. 못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옛 그랜드호텔 부지, 수익형 부동산으로 도배될 것’,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요. (행감 자료) 90쪽에 보니까 1-34번, 언론 보도 민원사항 및 조치 결과의 7번, ‘옛 그랜드호텔 부지, 수익형 부동산으로 도배될 것’, 이렇게 돼 있던데 전에는 조용한 것 같더니 다시 건물을 늘려서 건축과에다 신청해 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상황이냐 하면 민원인이 업무용 오피스텔로 했는지, 비업무용 오피스텔로 심의 신청을 했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어제아래 노조분들이 찾아와서 업무용, 비업무용이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데 지금 보면 업무용, 비업무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하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글쎄요, 제가 그 사람이 표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냐,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업무용이냐, 비업무용이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용어가 없다는 말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업무용, 비업무용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피스텔이 건축법상의 용도 분류에는 업무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사실상 주거를...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보면 업무를 주로 하고 숙박을 불허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숙박만 강조를 해서 세금을 매기려고 하니까 ‘어? 이거 주거용이네.’, 이래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그런 게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주택법에서 준주택이라고 용어의 정의를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 업무용, 업무시설용,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비업무용이라는 표현은... 제가 세금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저도 잠깐 만나 뵀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도 만났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심의 위원이라고 하니까... 그저께 저도 잠깐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셔서... 전임 청장님이 계실 때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건축 관련해서 반려도 해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단체장이 바뀌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배석을 했는데 그때 그분도 들어오자마자 말씀하신 게 전 청장님하고 하태경 국회의원님을 거론하시면서 ‘안 해 준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해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청장님이 ‘그러면 안 해 주는 근거를 갖다다오. 안 해 줄 수 있으면 나도 안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듣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령상의 근거로 해서 안 해 주겠다는 표현을 누가 그렇게 했을지 저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전임 청장님이 있을 때도 제가 수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배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배석을 하면 딱 잘라서 ‘이것은 안 해 줍니다. 법에 맞지만 안 해 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크게 할 사람은 제가 볼 때 없다고 보이거든요. 청장님의 일정이 있어서 그 이후에 저도 한 30~40분 더 같이 있으면서 면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관광호텔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도 공감한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에 민원을 크게 제기했을 때 전임 청장님도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반려, 이런 의사 표시는 안 하셨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배석했을 때는 그랬던 기억이 잘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좀 황당한 게 단체장이 바뀌면서 건물도 올라가고 동도 하나 더 늘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동이 늘어나고 건축물의 높이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용적률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법이든,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이라고 해서 ‘너희들, 이것은 안 돼.’라고 하면 앞, 뒤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분들도 ‘21층 이상 안 되는 것을 왜 해 줍니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조금 있고요. ‘학교 용지도 확보를 안 했는데...’, 이러시던데 법을 다 읽어보시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목만 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학교 용지도 확보를 안 했는데 왜 해 주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심의 기준이 21층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해 드렸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은 해 놓은 상태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신청은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저도 그분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자꾸 이게 반복이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건축 허가는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1장짜리로 엉터리로 신청해도 신청 거부를 못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죄송한데요. MDM플러스라는 회사에서 우리 구청에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신청한 상태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게 21층...?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요, 아니요. 신문에 났듯이 똑같이 났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신문은 확실히 확인을 안 했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하 8층에 최고 높이는 44층이고 4개 동이고요. 연면적이 22만 ㎡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전에 자기네들이 신청했을 때하고 좀 다르게 신청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때는 도면이 아예 없었어요. 신청서 1장만 달랑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취하해서 갔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청을 하는 것은 본인인 건축주의 자유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행정이 하는 게 맞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신청을 엉터리로 하든, 어쨌든 우리는 받아줘야 되고 그것을 검토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반려를 시키든 보완을 요구해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차피 건축 심의는 부산시에서 할 거 아니에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21층 이상은 부산시의 심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단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진단 단계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심의는 신청이 된 상태이고 저희들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 어디하고 협의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심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교통, 그다음에 교육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환경영향평가도 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환경영향평가는 허가 단계에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의견 제출은 각 부서마다 안 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
점자

유점자위원

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각 부서마다 의견 제출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시간이 좀 됐지만 건축 허가에 의제되는 것들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상태를 보고 우리가 법령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제 처리되고 법에서 되면 그 부서에다가 의견을 다 보냅니다. 지금 현재는 심의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거든요. 환경영향평가도 건축 허가를 하는 데 하나의 꼭지일 뿐이지, 이것을 반드시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소방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다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소방에도 성능시험 심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꼭지별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취합됐을 때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에 한참 못 미치는 심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혹시 언제 심의할 예정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령이나 지구단위계획, 이런 데 미비한 게 있으면 우리가 보완을 요구해요. ‘이런 게 안 맞으니까 보완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현재는 협의 전 단계라서 그쪽에다가 보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진단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겁니다. 그것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 서류가 보완이 돼야 되니까 심의를 언제 할 건지는 아직 안 정해졌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다른 과와의 협의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담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12월에는 예정이 안 잡혀 있겠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지금은 밀려서 12월에 시의 심의도...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예측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린 게...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산시에 가면 해운대구에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또 해운대구에 가면 부산시에다가 이야기하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만 정확하게... 그런데 자기들의 결론은 그거 같아요. 아까 자기네들이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안 했으면 싶은가 봐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사석에서 나가면서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자기네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어떤 용도로 이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말씀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저도 사실은 몇 번 들었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지켜보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용도도 다 법령에 규정된 용도이고요. 높이도 다 검토를 한 건데 일부 건축위원회의 심의나 허가권자의 재량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보완을 요구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요. 이 행감 자료에 있는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한 것은 계속 물어보면 안 됩니까? 아니, 다른 직원분들이 조금 그거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좀 그렇더라도 질의를 할게요. 앞에서 보기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행감 자료 91쪽, 관리번호 1-34번을 보니까 1번에 지주택이 추진 중인 오산마을이 있는데 이게 진행이 계속 안 되던데 여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진행이 안 되는 게 어떤 부분에서 진행이 안 된다는...
점자

유점자위원

정비구역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최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5% 차이로 경미하다고 하더라고요. (집행부 자료 찾음) 왜냐하면 처음에 지정할 때는 그 지역을 다 넣었다가 그 마을을 몇 번 변경시켰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구역 지정에 대한 퍼센티지는 3분 2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주택에 대해서는 우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결국은 지주택도 3분 1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네요. 그런데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던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은 아마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도 거기는 그냥...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구역은 지정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정됐을 때 5%도 안 되는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후가 안 된 상태에서도 지정이 됐다는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노후도나 이런 것들은 심의에서 결과가 다 된 것들이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부산시에서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구역을 지정할 때 몇 차례의 변경이 있었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구역을 지정할 때 심의를 하다 보면 계획도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의견이 나오고요. 처음에 신청한 원안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3분의 2이니까 67% 정도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주택 관련해서는 소유권을 확보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실체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쪽 오산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도 주민들 간의 갈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마을에 가보면 막 붙여놨던데 그래도 그 민원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100% 만족하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중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주택을 추진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결국에는 지주택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조합장하고 협의를 잘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기네들의 보상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가보면 온 마을에 막 붙여놨던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마 그런 것들이 원래... 보상을 만족하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주려는 사람과 받으려는 사람들의 차이는 항상 있는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주민들의 갈등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혼자서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쉬다 할까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괜찮아요. 그러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는 괜찮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옆의 직원들이 좀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기가 좀 그러네요. 좀 쉬었다가 할게요. (김성군 위원을 바라보며) 위원님, 바쁘시면 먼저 가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할게요.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32분 감사중지 20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2022년 업무추진 성과 5페이지를 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재건축이 5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우1동 삼호가든 조합 설립’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늦어지네요, 그렇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대부분 보면 내부 갈등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작년부터 한다고 계속했었는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삼호가든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당초에 받은 것보다 상향하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심의를 받고 또 받고 이런다고 늦어졌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산시에서 몇 차례 심의를 받고 변경도 했더라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애당초에도 3번 정도 했는데 이번에도 변경 심의를 하면서 1번인가, 2번인가 재심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1번씩 할 때마다 시일이 조금씩 소요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부산시에서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닙니다. 부산시 도시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계시는 분이 왜 자꾸 늦어지냐고 하면서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냐고 물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결국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의견이 100%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자꾸 지연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데에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 변경이 되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앞을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저보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냐고 물어봐서 제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다 보면 갑자기 조합장이 탄핵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조합장이 바뀐 것은 아니죠? 거기도 우리한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자기들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거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렇죠, 하여튼 용적률을 좀 더 받고 그다음에 계획을 바꾸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따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문에 났던데요. ‘해운대 상록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시공사 선정 초읽기’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전국에서 최초는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부산시 최초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산시 최초입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게 진짜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여쭤보더라고요.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계속 똑같은 이야기지만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또 그런 사항이에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죠. 100% 찬성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용역비나 이런 것은 구비에서 들어가는 게 전혀 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례는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 부산시 기본계획이 완성되고 난 이후부터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어서 공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되어야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조례에는 아직 안 정해져 있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원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에 정해져 있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아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거기에 보면 부산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부산시 기본계획이 고시가 안 됐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그게 되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지원이 본격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지방선거할 때 용적률을 상향해서 하다 보니까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해서 이슈(issue)가 많이 됐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특별히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부산에는 지금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의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차치를 하고요.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했고요.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재건축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신시가지 안에는 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연한이 된다고 하더라고 D급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넘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었고요. 거기에서 가장 호응이 큰 데가 상록아파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그린시티 내에만 해당되는 거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구 전역이 다 해당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부산시 전역이 다 해당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해운대구가 아니라 부산시 전역이라는 거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부산시 전역입니다. 부산시 기본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분들은 그린시티 내에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리모델링 예산 지원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예산 지원은...
점자

유점자위원

예, 예산 지원 말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산 지원은 당연하게 해운대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 것은 우리만 지원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전체가 다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그린시티 내에만 해당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체 다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해운대구 전체입니다. 조례가 어떤 특정 지역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에 선거할 때 보니까 현수막이 막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리모델링의 조건이 그나마 최적화되어 있는 데가 그린시티 안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특별히 그런 것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특별히 그 지역을 한정한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 금액이 정해지고 이런 것도 없겠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세대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져야 되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컨설팅하고... 지금 기금 조례도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기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문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금 조성이 많이 돼서 활성화돼서 주민이 원한다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금은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올해가 첫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첫해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대략 듣기로는 용역비만 이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컨설팅비가 주내용으로 되어 있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건설사에서 이용해서 온 아파트마다 현수막을 다 붙여놨던데 용역비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값어치의 상승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좀 힘들고요. 우리는 ‘이런 제도가 있다.’, 이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 드렸고요. 그런데 그린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회가 결성이 돼서 거기에도 긴밀히 말씀을 많이 드렸고 주민 공람·공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용역사하고도 미팅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한 것은 없도록 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용역사 같은 경우는 주로 대기업 같은 데에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요, 기본계획 용역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기본계획 용역사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수행한 용역사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아파트당 얼마,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은 다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다 달라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나중에 계산하면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0세대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100세대짜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전에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변경안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때 건축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통과가 돼서 한동안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재개발을 한다고 하던데 건축 심의가 올라온 게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도 들어온 게 없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신문에 나고 이런 것은 뭔지 모르겠네요. 인근의 주민들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게 시청의 주관 부서하고 사업자하고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엑소디움 주민께서 옛날에 저희들이 있을 때 이것을 해 놓으니까...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시행 사업자가 실시협약 변경안을 부산시에 제출했다. 그런데 시가 이 변경안을 일부만 공개해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변경안 전문을 공개하라고 주장하지만 시는 아직 사업 시행자가 제안한 수준에 불과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제 지역구는 아니라서 조금 멀리 했었는데 최근에 주민분한테 연락이 와서 ‘이게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관 부서에 확인해 줄 수 없냐?’,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만약에 돼 가지고 협의가 왔다든지, 건축 심의가 접수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하나도 없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겁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심의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옛 그랜드호텔 부지처럼 이렇게 의견서가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상관이라는 게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우리 구청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조치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접수가 되면 우리한테 당연히 의견 협의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협의가 왔든지, 건축 심의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협의가 온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사실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앞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나 봐요. 저는 몇 년 동안 이 일을 안 해서 모르는데 옛날부터 제가 이 일과 관련됐다고 생각하시고 연락이 와서는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해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작년 1월 1일 자로 여기에 왔거든요. 그래서 2년이 됐는데 제가 오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접수든, 뭐든 공식적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신문에 난 것은 신문에 난 것밖에 없네요. 그러면 자기네들보고 부산시에다가 확인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부산시에다가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확인되면... 저도 작년부터 우리 해운대구에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관련해서 재개발이 접수된 게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불안해하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여튼 우리 해운대구청으로 접수됐거나 협의가 온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나중에 또 다른 게 확인되면 할 수 없고요. 지금 또 뭐가 제일 논란이 있느냐 하면 역사부지 알죠? 해운대구 구남로 있는 데... 어디입니까? 해리단길 있는 데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해운대역사 부지 말씀이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 자리를 시민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그 뒤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공론화해서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업자가 여기에 생숙을 짓겠다고 우리 구청에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구청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하나도 없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구청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이 자꾸 나오던데 이게 말뿐인 건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주민 공론화를 위해서 계획서가... 저도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정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그 공론화라는 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코레일인지, 도시철도공사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거기에서 민간 개발업자하고 같이 일부는 공원으로 하고 일부는 개발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청년주택, 이런 식으로 한다는 계획서를 들고 와서... 저도 참석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몇 번 있었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에... 올해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올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올해죠.
점자

유점자위원

대충 몇 월인지... 원래 여기에 오면 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몇 월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는 주관 부서가 아닌데 참석을 한 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건축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라고 해서 참석한 거지...
점자

유점자위원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궁금해하는데 다들 모른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소관 부서는 기획조정실하고 늘푸른과하고 저희 과, 이렇게...
점자

유점자위원

아, 3군데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거기에 공원 부지가 일부 들어가니까 같이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해운대역사 부분은 좀 열어 달라.’, 이런 내용들을 말했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신청이 되거나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민간 업자가 와서 그랬습니까, 안 그러면 코레일입니까? 아니면 같이 왔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몇 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는 어쩌다가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설계 사무소에서도 왔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왔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대충 몇 월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까? 왜냐하면 다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물어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확정된 게 없어서... 확정된 게 있으면 아마 그랬을 건데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제가 듣고 좀 놀란 게 뭐였느냐 하면 주민들을 공론화해서 테이블에서 이야기된 게 3층이었는데 자기네들이 되게 높은 건물로 변경안을 가져왔다고 해서...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공원을 한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3층 건물로 한다고 했다가 또 단체장님이 바뀌니까 높은 빌딩이 들어선다고 하던데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서 부서에 물어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이러니까... 그러면 암암리에 또 자기네들끼리 용역사하고 같이 해서 들어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대처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건축 허가 신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공개 행정을 할 거니까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옛날에 공론화 위원회에도 참석하셨던 분이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해 준다고 하면서 ‘의원님이 혹시나 좀 알아봐 주면 안 되냐?’고 해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확정된 게 없어서 아마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지금 보통 다른 것들을 보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좀 애매해서 제가 대충 몇 월인지 여쭤보는 게 지금 구청장님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의 시점인지, 그 앞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그것은 그전에도 있었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몰라요? 아, 그때도 있었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번에는 아마 인사한다고 와서 그냥 상견례만 한 걸로... 철도공사인지, 코레일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국가철도공단이라고 하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용역회사들은 안 왔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물론 설계 사무소에서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설계 사무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그냥...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는 기획조정실하고 늘푸른과하고 건축과 소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기획조정실은 공론화에 대한 주체이니까 있었고 그다음에 공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늘푸른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발언한 게 없었고요. 그런데 건축물이 들어가니까 건축과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청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청장실에 인사하러 왔다니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청장님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청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상견례 정도로 그렇게 한 거라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론화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의 인사만 하고 바로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월인지도 몰라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은 기억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은 자꾸 물어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다들 용역사가 와서 간담회를 해 놓으니까 어디에서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3층 건물에서 바뀌어서 높은 빌딩이 들어선다고 하더라.’, 제가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데는 보면 그린레일웨이 사업을 해서 화단도 예쁘게 꾸며놓고 꽃도 심어놓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만 딱 그대로 놔둬서 주민들이 몇 번을 물어봤어요. 아마 다른 지역구 의원님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왜 이 자리는 진작에 하지 않고 항상 이대로 놔두냐?’, 그래서 최근에 가서 보니까 코스모스 있는 자리에 무엇을 심을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흙을 파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뭐 하려고 하나?’, 최근에 들은 소문도 있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건축을 하려면 건축 허가 신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이든 코레일이든, 안 그러면 민간 업자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신청됐다고... 공론화를 해서 했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청은 본인의 자유이니까 신청이 되면 신청되었다고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비공개로 이렇게 하더라도 철도청 관계자가 참석을 하게 되면 청장님도 만나고 관계 부서도 만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보고서를 올리게 되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런 보고서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 사진만 한 장 찍어서 의견 수렴했다고 해서... 관계 기관이 3군데이지만 서류가 올라가는 과정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몇 월이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자꾸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의심 차원에서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떤 용도로도 쓰지 않고 계획도 안 하고 몇 년째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렇게 방치해 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그러니까 더 이상은 제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졌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시외버스 터미널 정거장 부지 있죠, 그렇죠? 문현신 의원님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5분자유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많이 했었는데 그 자리의 땅이 팔렸단 말이에요. 땅도 팔렸고 건물도 팔렸는데 최근에 모 기업의 건설회사에서 신탁을 통해서 그 땅을 매입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철도 부지에 아파트 내지는 생숙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안이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접수된 게 전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오늘도 사실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기업이더라고요. 모 회사가 신탁 회사를 통해서 철도 부지에 있는 그 땅을 사들였다고 그래서... 불법으로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사용한 곳에 대해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땅 값이 몇 배로 상승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암암리에 다 진행되고 해서 사전에 이런 것은 차단하자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 근처의 땅하고 이게 맞물린다는 거죠. 민간에서 나온 용역회사에서 설명했듯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 회사에서 생숙 내지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추리해 본 결과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슷한 데인가?’, 이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그게 몇 월의 시점이었는지 여쭤본 거예요. 갑자기 불법으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두 군데 다 저희한테 신청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신청은 안 하더라도 사전에 와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의견 수렴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런 게 있었으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혀 없었고요. 해운대 정류장은 불법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다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치를 다 했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고발까지 다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발하면 과태료,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고발하면 그것은 검찰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구약식으로 처분을 했다는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해운대역사에 있는 팔각정, 거기는 정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곳마저 민간 업자한테 생숙으로 내줘버리면 그것은 정말 우리 해운대구청의 수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정치력을 행사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3~4년 동안 생숙이나 이런 건물이 너무 많이 들어섰어요. 지금 보면 예쁘지도 않아요, 주차 시설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 공간이 있어서... 그래서 구남로에 주차장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다른 용도로 되어 있어서 주차 시설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이 언제 이사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가까이에 있는 철도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누군가가 높은 빌딩을 짓는다고 해서, 그리고 그게 건축과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제가 반드시 공개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비공개로 철도청하고 용역사에서 구청장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제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줘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우리 해운대구에만 있는 건데 공개 행정을 해야 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인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라도 저희들이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현안이든 간에 서류를 받으려고 관계 부서나 집행부에 요청하면 모든 것은 다 기획조정실을 통하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타 지방에 가면 정보 공개를 해서 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 공개합니다. 그런데 다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비밀인지,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서류 같은 것을 달라고 하면 저희가 서류를 팔아먹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요. 또 주민들이 우리한테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 하면 주민들은 ‘뭐 하냐?’, 이래요. 그래서 저도 참 힘든데 이것은 제 숙제였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줘서 제가 긴 시간 동안 과장님께 이것저것 질문해서 조금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친절하게 답변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볼게요. 안 그러면 제가 철도청에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씀이지만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막상 그게 어렵더라고요.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분들도 지루하셨을 텐데 그래도 잘 참아주셔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박지해 위원님하고 원영숙 위원님 두 분이 부탁드린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0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안전국장 박재영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김관욱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