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박규대 의원 발언
박규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명숙 의원 발의)(전명숙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명숙 의원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위원
전명숙 의원입니다. 고흥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고독사 예방법)에서 말하는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여 이번 회기중에 제안 발의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갈음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 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고흥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고독사 위험자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을, 안 제9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각종의 군 지원사업을 특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고독사 예방을 보다 합리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장례식장ㆍ응급의료기관ㆍ소방서 및 경찰서ㆍ사회복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을 조문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상위법인 ‘고독사예방법’의 위임 범위에 부합하고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 예방에 기여할 목적의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말 하반기 의회 우리 정례회 일정에 내년도 본 예산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금년도 추경 예산 심의 등 의회 일정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연말에 닥쳐서 제출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의원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까지는 가능하나 내년부터는 조례안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시 위원장에게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본인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들이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과 위원장에게 승인 후 해당 팀장은 단상에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남규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상 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 있는 경우에 의회 의결을 출연금을 지원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뒤페이지입니다. 그 사항을 보시면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 보통세 군세를 이야기합니다. 군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프로를 법적에 의해서 그 지방세 연구원의 연구비로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출연금은 약 3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 연구원에서는 지방세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자기들 자체 운영비 사용하게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3년도 출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흥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등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392만 8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및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영)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의 규정에 따라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재무과장님, 방금 우리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글쎄,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출력이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 출연금 지원안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안 가지고 있어요. 혹시 우리 다른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 이 남북 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이 자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료는 지금 출연금 지원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질 않아요. 이게 아마 이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방금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맥락이 좀 같아요. 이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헝클어졌어요.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또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25일에 본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저희가 조례안을 하게 돼 있잖아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 위원일정은 다 집행부로 다 갔을 것이고 이미 사전에. 그런데 그날 본회의 한 날 조례안들이 들어온 거예요. 재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아마 우리 기획실의 문제일지 아니면 각 실과의 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우리의 일정은 이미 조례안 일정은 그날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조례안이 아침에 왔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안을 다 보이콧 해 버리고 싶었었어요.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조율해서요. 우리 지금 의사 일정이 계속 바뀌었어요. 세 번, 네 번 바뀌었어요. 원래 28일부터 하려고 하다가 12월 1일로 옮겼다가 또 30일부터 해서 또 2월 1일부터 해서 그건 또 춘천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도 일정을 또 바꾸고 바꾸고 솔직히 말씀을 표현을 내가 드리면 어이가 없었어요. 집행부가 우리 의회 의사일정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집행부 일정에 우리 의회 의사일정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었을 때는 일부 조정을 하는데 이건 대폭적인 조정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계속 바뀐 이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번에 회기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 당장에 또 임시회를 시작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조례안들이 더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모든 업무적인 부분도 새롭게 시작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인지를 하시고 각인을 좀 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건 총체적인 컨트롤타워인 기획실이 문제인지 각 실ㆍ과의 문제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의 어떤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좀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세세하게 좀 더 신경 써주시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3항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예산으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조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본 출연금은 사단법인 고흥군교육발전회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 그리고 군 금고지정 제안서 준수 의무이행 사항은 확약서에 다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군 금고가 농협중앙회와 광주은행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협력 사업비가 농협에서는 1억 원 광주 은행에서는 1000만 원을 군에다가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세출 예산을 계상을 한 이후에 세입을 계상을 하고 세출 예산도 출연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을 지원하는 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서 초등 영어 교실 전담 강사 지원과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전문위원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3년도 출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로서 NH농협은행 1억 원과 광주은행 1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및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와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재정출연에 관한조례 제3조(재정출연금) 및 제4조(기금조성방법)의 규정에 따라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가 적시가 돼 있네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이 조성된 시기 이후에부터 지금 출연을 하고 있겠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금액은 그때하고 지금까지 똑같을 것이고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아마 이게 정확한 금액은…… 과거는 모르겠는데 금고 지정할 때마다 은행 금융기관에 제한 액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액수를 강요는 못하는데 협력 사업비로 제한하는 액수를 받기 때문에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하게 정해진 금액인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 부분을 먼저 사전에 지금까지 교육발전기금하고 출연했었던 그 내역을 한번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듯이 지방재정법에는 분명히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후에 세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아시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첨부해 놓으신 우리 조례에도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기금 조성 목표에 필요한 출연금은 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세입으로 편성이 되고 제출 예산을 잡아야 되겠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발전기금은 우리 세입은 아니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교육발전기금은 내년도 2023년도 본 예산의 세입으로 계상을 저희가 시킵니다.
류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후에 그렇게 하는가요 아니면, 세입으로 예상 잡아서 그래서 군에서 교육발전기금으로 다시 출연을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가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파트에 1억 1000만 원이 세입이 잡혀 있고 세출 파트가 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으로 1억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봐야 하는 부분인가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게 지금 교육발전기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다음에 저희들 본 예산 제안설명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출 예산에 1억 1000만 원에 다시 계상이 또 되어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건 제가 저도 업무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 본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었던 부분에.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다른 그 소위 말해서 경향각지에서 출연하는 그런 부분도 다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맞나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일반 출연금 같은 경우는 예산의 통일성 원칙이라고 해서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을 벗어난 예외 조항이 목적세가 그런 특정 세입과 세출 연계시켰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 출연금을 그 범위 내에서는 의회에서나 이렇게 의결이 된 그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 다른 출연금은 특정 세입이 잡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만 특정 세입이 잡힌 겁니다.
류제동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재경향우회에서 교육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바로 우리 군 세입에다가는 그분들이 세입에 기탁을 할 수 없고 그 돈은 사단법인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목을 뭐로 잡아요? 기타 수입으로 잡아요. 어떤 부분으로 잡아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교육발전위원회 거기에서 정관사항으로 아마 기타 수입으로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제동위원
기타 수입으로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것은 행정과 평생교육계에서 교육발전기금 간사 주무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요.
류제동위원
일단은 지금 그런 부분들은 세입으로 잡지는 않는다! 우리 군 재정이 세입으로 잡지는 않는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 재정으로 세입으로 안잡아버리기 때문에 세출도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군 일반회계로 출연하는 교육발전기금과 그다음에 농협하고 광주은행에서 출연하는 이 부분만 세출을 잡는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떤 제가 생각하셨던 부분이 약간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농협이나 군 금고에서 이것 외에는 지금 다른 협력사업은 하지는 않죠? 직접적으로 명시된 협력사업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의 지정금고는 이런 출연금 외에 별도의 협력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농협이라 할지 광주은행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고흥군교육발전기금에다가 자기들이 기금, 기탁 같은 별도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 협력 사업비도 저희들이 액수를 정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어떤 형태든지 자치단체에서 강요할 수 없고 이것은 순수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한 사업이……
류제동위원
출연 의지가 있어야 한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저것은 협력사업에 대한 다른 협력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한할 수도 없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야 하나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우리 군에서 제한할 수가 없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건 강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혹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위법이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 어떤 이런 외의 협력사업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보셔서 사례가 있는 부분을 좀 통계를 잡아서 의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갈수록 지금 교육발전기금의 재원이 고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또 20억 원이라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이러다 보면 우리 일반회계의 의 출연 비중이 계속 커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출연 재원에 대한 이런 발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상당한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우리 지자체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군 금고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협력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교육발전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좀 충당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견지에 서 말씀을 드리면 기부금품모집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공공기관에서 목적 여부를 떠나서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모집 금액, 모집 기간, 사용처까지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발전위원회가 재단법인으로 나가는 게 직접 지자체에서 기금을 내라고 독려할 수 없는 그런 실증법 제약 때문에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기구에서 군민들이라 할지 향우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도와 달라’는 홍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금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만 가장 먼저 보는 게 금고의 안정률 그리고 저희들 정기예탁금과 입출금에 관한 예탁 금리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 측에서 그분들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협력사업비를 저희가 강요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것은 법적인 부분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금리라는 부분은 항상 떨어지는 것이고 지금 정체돼 있고 지금 다 떨어진 부분이고 하지만 우리 지방의 전체적인 우리 예산은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매년 몇 배씩 늘지 않습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군 금고 입장에서 저는 상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 교육발전기금의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을 방향을 찾아보자 거기에 그래도 우리 군 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데에서 어느 정도의 법적인 테두리 내다 그러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자는 그런 부분이……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저희들도 혹시 어떤 그런 개별법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제동위원
다른 지역도 사례를 한번 봐 보시고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군 금고 약정이 내년 2023년까지예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12월 30일까지?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군 금고 약정에 대한 사전에 어떤 과정이나 어떤 이런 절차들이 다 있겠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 부분들은 공개적인 부분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군 금고선정위원회심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대학 교수, 세무사 이런 위원을 구축해서 은행법상의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습니다. 그 서류를 받는데 자기 자본금, 그다음에 출자금, 그다음에 자기자본 비율 이런 모든 은행 공시 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정성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안하는 금리, 가장 중요한 그 금융기관이 들어왔을 때 군민들이라 할지 우리가 군비를 운영하는 데 그렇게 운영망이 제대로 구축이 돼 있는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농협중앙회하고 광주은행만이 대상이 되는 그런 실정이 있어서 다른 도시 같은 경우와 같이 그렇게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높은 우대금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약합니다마는 모든 절차는 그 은행 내부 공개는 대외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그 위원들한테 심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전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우리 군 금고 약정 기간을 도래한 시점으로 했을 때 얼마 전부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제가 법을 봐보니까 사전에 어떤 절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새로운 약정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내년도 3월부터는 시작 해야지 7월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늦게까지 딜레이 시킬 수 없고 대부분 시군에서는 늦으면 10월, 빠르면 6, 7월까지 해서 차년도 군 금고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이 군 금고 약정은 어느 법률에 준해서 지금 하는 거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지방재정법 사항에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지방재정법에 있나요? 은행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나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군 금고 선정 기준이 행안부 예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 금고에다가 제한할 수 있는 게 은행법에 의한 은행 금융기관인데 모든 금융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자본금 얼마 이상 그렇게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그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3월 중부터 추진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가 대상은 농협중앙회하고 광주은행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체적인 예산은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부분이나 기금 있는 부분들이 광주은행이 일부 있는 부분이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이것을 나누는 분리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우리 금고 선정위원회에서는 제1금고, 제2금고만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1금고를 지정하게 되면 대부분 제1금고에서 일반예산을 총괄하게 되고요. 제2금고에서는 기금 같은 경우는 각각의 기금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제2금고에서 일정 부분에 기금을 관리 하는 게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관례적인 거예요 아니면……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제1금고는 일반회계를 운영하는게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명시가 되어있는 것인가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지침에 제가 알고 있는 1금고가 일반회계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금고 운영 기준에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금고 운영 기준에 대한!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그리고 개별 기금을 어디에 예치하냐는 개별 기금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대부분 고흥군 금고에 예치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금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예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결정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장황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군 금고, 제가 8대때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군 금고를 지정하는 데 지정되고 난 이후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좀 약간 알아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 것이고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어떤 재원 발굴이라는 차원에 이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가 개정이 되면서 내년도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존의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구체적인 취득 금액과 면적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면적이 취득과 처분은 금액으로는 10억 원 이상 면적으로는 취득은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될 금액과 면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게 위임을 해 버렸습니다. 이 금액을 삭제되고 그래서 우리 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현재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있는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되는 액수인 금액으로는 취득 처분은 10억 원 그리고 면적에 대한 1000제곱미터와 2000제곱미터를 저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전문위원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건당 기준 금액 및 면적 규정을 조례 위임사항에 따라 근거규정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신설한 바, 안 제12조 제 3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이 취득의 경우 10억원 이상과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 ”으로 하며, 안 제12조 제 4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면적이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과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설 규정하는 등의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위임 근거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류제동 위원께서 자료요구 했던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말 하반기 의회 우리 정례회 일정에 내년도 본 예산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금년도 추경 예산 심의 등 의회 일정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연말에 닥쳐서 제출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의원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연말에 바쁜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조례안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시 위원장에게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본인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들이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승인 후 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류나영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산모, 건강회복에 도움을 줌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양육비 지원액을 확대하고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둘째, 셋째 아이의 출산 장려금을 현재 72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확대하고 돌맞이 축하금은 셋째아 이상에서 모든 신생아로 확대하고 타 시군 전입 출산장려금은 우리 군 전입 시점부터 생후 24개월 되는 시점에서 생후 36개월까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만 지원되는 산후조리 비용을 모든 산모에게 건강 회복비를 50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39페이지 별표1 양육비 지원 기준과 40페이지, 별표2 산모 건강 회복비 지원 기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확대와 산모 건강회복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산모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줌으로서 출산친화적인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양육비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출산 가정으로를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안 제5조에서는 양육비 지원금액을 확대하고자 첫째부터 셋째아까지 출산장려금을 720만원을 108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는 기준으로, 돌맞이 축하금 지원대상을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서 모든 신생아로, 타시군 전입 출산장려금의 전입시점부터 24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매월지급을 36개월 되는 시점으로 하며, 안 제12조에서는 산모 건강회복비를 분만장소와 소득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하여 50만원부터 2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전명숙 위원입니다. 별표 2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산모 건강회복비 지원 기준상에 관외분만 했을 경우에 건강회복비 지원 기준은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네요. 이유가 뭐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에게만 이 비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고흥군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경우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관외에서 지원을 하는 산모에게는 그 비용의 30％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전명숙위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나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30만 원 정도됩니다.
전명숙위원
지원은 되나 이 안에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산부인과를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 관내에서 하냐, 관외에서 출산하냐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군에서 출산한 산모의 절반 정도만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나 이용하지 않으나 건강회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기준 자체를 바꿨습니다.
전명숙위원
예,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좀 볼게요. 제4조에 양육비지원 대상의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단서를 신설을 했어요. 그렇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류제동위원
단,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자든지 이쪽으로 문구수정을 해야할 것 같고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이 문구는 오타가 나왔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라는 그 보호자 대상이 친족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실질적인 양육자.
류제동위원
아니, 보육원이라 할지 보통 고아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데에서 위탁이 돼도 그것을 보호자로 인정을 하는 부분인가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그것은 출산장려금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명확하게는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고흥군에 같은 경우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일단은 모르겠어요. 친족이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불행한 일이 발생이 되어서 양 부모님들이 그렇게 되셨을 때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제동위원
삼촌이든 작은아버지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물론 어떤 그런 기관이 없지만 어떤 그런 위탁을 또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범위에 단서 조항이라는 것을 하면서 지금 또 다른 단서가 또 생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의 내부적인 부분이라도 아니면, 조례에 첨가를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은 완전히 포괄적으로 전부 다 풀어볼 것이냐 아니면, 친족에 한 할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좀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하잖아요. 부모가 있지 않은 아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친족이 아닌 이상은 또 다른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최악으로는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나 조부모, 친족, 보호자가 없고 다른 제3자가 보호를 했을 때 그 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동보호 쪽으로 보고 그 복지 파트에서 위탁아동에 대한 보호가 따로 나갑니다. 비용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쪽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느 한쪽에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과장님, 저는 방금 답변하신 말씀도 포함이 돼 있기는 해요. 우리 실질적으로 출생아가 그 혜택을 온전히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저는 아까 그 부분에 좀 다른 관점에서 보호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아동이 출생아가 또 다른 피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한 건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류제동위원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손주니까 하면서 그런 보육에 대한 부분들일 것인데 제가 너무 앞서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에 대한 규명이 좀 명확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제5조하고 제12조를 보면 지금 양육 기준 지원이 별표1이라고 되어 있고 별표2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이 별표1하고 별표2를 찾기가 힘들던데요. 별표1하고 별표2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여기 제5조에 들어가 있는 지급 기준 자체를 별표1로 보기 좋도록 정리를 별도로 한 겁니다.
류제동위원
별표2는 그러면……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별표2는 산모 건강회복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제12조제7항.
류제동위원
조례에 별도로 명시가……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46페이지 보시면……
류제동위원
46페이지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46페이지 오른쪽 제7항에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우리는 페이지로는 안 나오니까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3장 있습니다. 그 3중에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 오른쪽 칸에 보시면 제12조제7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별표2로 한눈에 보기 좋도록 표로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명시돼 있는 별표가 앞에 보시면 별표2 산모 건강회복비 지원 기준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에는 별표2와 1이 있나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별표1와 별표2 가미된다. 확인했고요. 비용추계서를 봐볼게요. 2022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지출됐던 금액이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류제동위원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입니까?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아기가 출생을 하면 지금 현재는 780만 원만 주는데 24개월까지 780만 원 주는데 이 부분이 3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1년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입니다.
류제동위원
첫째, 둘째, 셋째가 태어난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아니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올해 출생 등록한 아기는 올해부터 해서 2년간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 아기당 2년간 지원을 받았을 때하고 3년 지원을 받았을 때 하고는 훨씬 더 많아지죠.
류제동위원
아, 36개월로 바뀌니까?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류제동위원
지금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이 정책을 펴면서 출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좀 달라지고 있나요? 어떤 성과라고 봐볼까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출생아 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류제동위원
아니요. 출산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제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효과가 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출산한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 출산장려금도 상당히 도움이 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한 아기당 들어가는 육아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예산에 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에만 모든 예산을 집중하기는 어렵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출산장려금 자체가 시작되는 건 기초 지자체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자체에서만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자체에서 확대하는 건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금액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지금 별도로 분리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류제동위원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지금 현재 올해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신생아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애기가 출생을 하면 아기 1명당 200만 원에 바우처를 지급을 합니다.
류제동위원
국가 정책하고 중첩이 돼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네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아니, 저는 이게 36개월로 늘어나고 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출산 정책이라는 것은 확대가 돼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책을 시행을 하고 정책을 보강해 가면서 거기에 효과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성과라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신혼부부들이 인식제고 출산에 대한 인식제고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 가면서 맞춰져가면서 갔으면 좋겠다. 정책만 무조건 달리고 있고 거기에 그 정책에 같이 이렇게 호응해서 같이 가지 않는 그런 출산에 대한 인식이라고 그러면 조금 정책에 대한 부분도 제고를 해 봐야 되니까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가면서 정책을 보강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그 부분만 수정을 좀 해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고흥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고흥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대상 주택 수리비 전기통신 상수도 등의 생활기반 시설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제12조 주거 및 소득기반 지원 제1항의 내용 중 수리, 구입자금 지원을 주택 수리 및 생활기반 시설 지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전문위원
고흥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리·구입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수리 및 생활기반시설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환경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책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전명숙 위원입니다. 주택 수리 및 생활 기반 시설로 바뀐 것을 엄청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아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포두면에 귀촌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귀촌해서 오셔서 주택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도, 전기 이런 문제가 원스톱으로 해결이 돼서 정말로 귀촌 후에 어떤 만족감이 좋았다라고 평을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소의 이런 어떤 클레임이 있었던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조례가 일부 개정이 돼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전명숙 위원님하고의 생각하고 조금 상반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전명숙 위원님께서는 어떤 원스톱 처리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신속하게 처리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부분의 의견을 들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귀농귀촌이나 귀향까지도 모든 부분들을 인구정책과에서 총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귀향을 했었을 때 가장 먼저는 주거가 필요할 것이고 그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을 수리를 하든지 집을 짓든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건축은 건축에 대한 우리 공정허가과나 뭐 여기에 관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 그다음에 거기에 또 가로등이 필요하면 또 거기는 건설과 이렇게 업무들은 다 나눠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귀농귀촌 한 사람들은 각각의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 과들을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애매하게 이렇게 그 돼있는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떠넘기게 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저는 진작부터 제안을 하고 싶은 건데 우리 전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스톱 체제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그것은 판단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모든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인구정책과에서 모든 부분들을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방금 망라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건축, 상하수도 그다음에 가로등 그다음에 아니면 진입도로 소위 말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될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인구정책과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시설 자체만 아니면 이런 부분을 현장 업무 자체만 그 주무과에서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 우리 물론 인구 정책과의 업무량이라는 부분이 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귀농, 귀촌인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를 하는데 허가받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것저것 원리원칙을 내세워서 그런 부분이죠. 물론 불법적인 부분이 돼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어떤 우리 인구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충분한 어떤 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충분한 처리가 좀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찾아다니다 저기 찾아다니고 이러다가 지치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사실 우리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그냥 그 마을 안에서 같이 생활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집도 거기다 짓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의 자유이니 항상 떨어져서 높은 곳에다 해 놓고 어떤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는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맞춰갈 수 있는 부분들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이게 합리적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 가능한 부분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릴 뿐인 것이니까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저희가 그 사람들이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여기저기 헤매지 않고 최대한 빨리 일을 보실 수 있도록 상담까지는 가능합니다. 길 가르쳐 드리고 상담까지는 가능한데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만을 위해서 이런 일까지 실질적으로 실행까지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방금 제12조에 주택 수리 및 생활기반 시설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 기반시설이라는 개념을 어느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전기, 통신, 상수도 그런데 이 상수도는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상수도가 되겠지만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들은 식수로 이용하기 위한 관정 공사비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포함을 시키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귀농, 귀촌인들이 들어와서 주택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는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일단은 폭이 넓어졌네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류제동위원
개정 전에는 수리와 구입자금만 한정이 돼 있었는데 폭을 넓혔네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개별적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단체로 들어와서 주거지를 집단화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입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좀 더 포괄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요.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집단은 아니더라도.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예산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게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류제동위원
예, 사실은 가로등에 대한 부분도 민원도 많이 있는 건 아시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떨어져서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집단으로 들어온 게 좋기는 하지만 개인이 들어온 부분도 한 분 한 분도 중요하니까.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방금 5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에 500만 원 추가가 되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500만 원입니다.
김준곤위원
총 한도가 총해서……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1가구당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는 안됩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상수도나 다른 걸 관정을 파더라도 500만 원 이상……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그 3개 공사를 합쳐서……
김준곤위원
집수리까지 포함해서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아니요. 집을 수리를 한다는 것은 집 내부 수리를 하는 것이고요. 집수리를 받은 사람은 생활기반 시설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김준곤위원
그러니까 최대 지원 한도가……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500만 원입니다.
김준곤위원
500만 원으로 이렇게 판단판단하면 되나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그것도 그 3개에 대한 본인 공사비 부담액이 1000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 5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김준곤위원
예, 귀향도 포함 됩니까?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포함이 됩니다.
김준곤위원
귀촌인, 귀향까지 포합됩니까?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김준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귀농, 귀촌 다 중요합니다. 귀향이요.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다 오고 싶어하잖아요. 각 지역마다 향우회가 있습니다. 가장 어렸을 때 살아서 정서도 잘 알고 적응도 잘 되고 또 도사들처럼 500m 산중에다 집 안 짓고 방금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하고 싶다는 그 말, 그런 민원은 없을 겁니다. 인구정책과에서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귀향에 중점을 많이 두면은 그 인구 늘리기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7.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87번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기존 체육시설의 수준에서 사용료, 입장료를 책정해서 대관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여 군민의 이용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를 신설하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를 개정하여 체육시설 용어 정의에 있어서 체육시설이 신설될 때마다 추가되는 시설 명칭을 추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고자 체육시설 용어 정의를 새롭게 변경하였으며 신설되는 체육시설의 이용료와 입장료를 추과 책정하여 안 별표2와 안 별표3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 늘어날 때마다 같은 조례를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추가에 따른 사용료와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1과 같이 특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체육시설’이란 용어의 정의를 ‘고흥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동강한마음체육관’과 ‘고흥군 전용 탁구장’을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로 추가 책정하여 사용료와 입장료를 받기 위하여 별표2와 별표3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할 목적의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9조 보면 별표 1부터 별표3을, 별표 2부터 별표 4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별표1부터 별표4까지를 별표2부터 별표5까지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별표1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는 지금 현재 여기 첨부돼 있는 별표1 입니까?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렇게 보면 된가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현재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별표1 체육시설 명칭과 위치 이렇게 보면 돼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별표1이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종전의 별표 1을 별표 2로 바꿨고 별표 2는 별표 3으로 바꿨어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렇죠? 별표 3이 일일 입장료네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별표 4하고 별표 5는 여기에 첨부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별도로 따로 있나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도 별표 1, 2, 3까지만 있는데 별표 4나 별표 5가 첨부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당초 별표 1이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로 돼 있었는데요. 별표 1 위치에 별표 1로 체육시설 명칭과 위치가 들어오다 보니 나머지가 다 한 번씩 이렇게 밀려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존의 조례에 보면 별표 1이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그다음 별표 2가 일일 입장료, 별표 3부속시설 사용료라고 이렇게 돼 있고 별표 4가 체육시설 사용시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첨부가 안 된 게 기존에 있는 부속시설 사용료하고 체육시설 사용 시간이 지금 첨부가 안 된 거네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렇죠? 내용은 똑같을 것인데 첨부만 안 됐을 뿐이죠?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같이 첨부가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소홀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다음부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지금 2, 3은 이렇게 바뀌어서 첨부가 돼 있는데 같이 첨부가 안 돼 있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보니까 원래 조례에 보니까 개정 전 조례에 보니까 이게 좀 있어서 지금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류제동위원
지금 동강 한마음 체육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기존에 있었던 데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서 지금 책정을 한 거겠죠?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한마음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정해서 누가 쓰나요? 지금 현재?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현재 시범운영 기간중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지정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흥군 전용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탁구협회에서 어떤 위탁을 받아서 사용을 한가요 아니면……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위탁은 아니고 탁구 전용경기장은 군 직영으로 운영 중입니다마는 탁구 동호인들만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동강체육관은 특정 종목의 전용시설은 아니고요. 일반 최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전용 탁구장으로 해서 탁구협회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탁구협회와 일반 동호인도 이용 가능합니다.
류제동위원
일반 동호인도 사용을 하고 있고!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탁구 같은 경우도?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탁구도 지금 시범 운영 기간입니다. 조례가 아직 이제 반영되면 요금을 징수할 겁니다.
류제동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일반 행사나 사용료에 대한 부분, 일반 행사나 체육경기에 한해서 지금 사용료를 정해놨어요. 그렇죠?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전용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 지금 사용을 할 거란 말이죠?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아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통상 저희 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호인들이 오늘 사용료를 저희가 책정을 해서 일시불로 납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동의하시면.
류제동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1인당 400원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류제동위원
1인 기준으로?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동강 한마음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똑같이 동일하게 운영을 하나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동강한마음체육관은 한밤체육관은 개별 이용시 200원씩 부과가 되고요. 개인들한테. 그리고 단체 이용 시에 하루 이용요금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고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탁구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요금은 똑같습니다.
위원요금은 똑같이!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류제동위원
이게 지금 동강한마음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지금 시범 운행 중이지만 항구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탁구같이 탁구하고 다르잖아요. 거기는 탁구장하고는. 이렇게 탁구장은 탁구라는 어떤 그 부분을 한정이 돼 있어서 매일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동강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좀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저는 적을 것 같은데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당초 사실 전용탁 구장을 건립할 당시에는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위탁을 주면 요금도 내고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막상 이게 개관한 이후에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위탁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강 한마음체육관은 다 개방된 부분이라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류제동위원
거기도 그런데 매일 배드민턴이 사용하든지 배구가 사용하든지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죠.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어느 종목이든 사용 가능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런 부분이었을 때는 어떤 그런 또 탁구장하고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적용시킬 것이고……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같은 조건으로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은 북부권의 수요가 가령 배드민턴이나 배구나 이런 특정 종목의 수요가 있으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좀 내부적인 시설을 보강해 줄 계획입니다.
류제동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동강체육관.
류제동위원
내부라는 것은 어떤……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가령 예를 들어서 그쪽에 배구 소유가 있다고 그러면 배구 동원이 할 수 있는 네트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구입한다고 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제동위원
글쎄요. 우리가 체육관들을 지어놓고 새로 생기고 또 앞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생기고 그럴 부분인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우리 군에는 부담을 가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운영을 잘해 보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금산에 골프연습장이 있어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제가 듣기로는 금산 종고에 수반된 그러니까 전라남도 교육청 소관인데요. 고등학교의 수반된 골프연습장이 조그맣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다면서요? 화장실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강조만 하고 들어갈게요. 화장실이 지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이 연결이 안 됐다고 그러던데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그게 도 교육청 소관 자산이라서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일단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죠?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제동위원
확인하셔서 한번 어차피 편의 쪽으로 좀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지어져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 관 연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 88번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전국적인 작은 영화관 관람료 인상 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을시 또한 영화 배급사의 요금 인상 요청이 있을시에 관람료 인상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관람료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정액으로 명시돼 있던 기존 영화 관람료를 전국 관람료 인상 유인이 발생하였을 시 일반 영화관 관람료 후 60％이내 수준에서 군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화 배급사의 꾸준한 인상 요청을 수용하고, 인근 우리 군과 동일한 작은 영화관과의 비슷한 수준으로 관람료를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에는 영화 관람료를 2D에 대해서는 6000원, 3D에 대해서는 8000원으로 획일화하였으나 작은 영화관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60퍼센트 이내의 수준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고, 전국적으로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요인 발생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의 작은 영화관 관람료 수준을 맞추고 군민의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고흥군 작은 영화관은 관람료 할인 기준이 있나요? 내용이?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현재 일반 영화관이 1만 4000원 수준인데 현재 6000원으로 최저 금액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자체로 할인으로 보고 그 이하의 할인은 지금 없다!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배급사에서 그 이하의 요금이 만약에 요금이 된다면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우리 저기 고흥군 관내에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또 우리 고흥군민 일부 할인 적용을 좀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배급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급사와의 문제 때문에 가능하지는 않다!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부연을 설명하자면 요즘 문화바우처나 체육 쪽에 기초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1인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 금액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제동위원
우리가 지금 제6조제2항에는 그게 지금 있으니까 문화통합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 부분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류제동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타지 자체 사례를 봤더니 몇 군데는 결국은 70％ 내다 80% 내다 이 부분에서 그 자체가 할인인데 거기에 또 이렇게 어느 계층들은 또 할인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참고로 지금 작은 영화관이 내년도 되면 거의 전국적으로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비해서 제가 전국적인 조례 개정 사항 보니까 90%가 지금 영화 일반 관람료의 70%로 책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군민들한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60%로 한 겁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9. 고흥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경아
김경아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김경아입니다. 고흥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도의 고흥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상의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비 지원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하는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고흥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일괄 반영하고, 아동관리와 연계된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포함시키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장에서는 아동복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및 운영 보조금 지원분야, 제2장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제3장은 아동위원의 위촉·임무·임기 등, 제4장은 드림스타트 설치·운영, 사업의 분야 및 사업비 지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사업의 분야 및 사업비 지원,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흥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신설에 따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제4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오타를 하나 수정하십시오. 심의위원회로 위자를 수정을 하시고요.
경아
김경아여성청소년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리고 제9조항을 좀 볼게요. 위원장의 직무가 있는데 제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어요. 보편적으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해서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는 보통적으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다른 과에서도 한번 그게 있어서 수정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으셔서 이 조항을 넣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아동복지법을 한번 좀 봐봤어요. 그랬더니 아동복지법에 그 심의위원회에 직무대행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은 명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넣었을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제4항에 보면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게 있어요. 제13조제4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데 거기에 소속 공무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군수나 구청장이나 시장에 지명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해요. 그것은 심의위원들을 지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직무대행에 대한 부분에 지명이라는 부분은 아닌데 혹시 이거하고 이렇게 같이 병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항목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좀 언제신가요?
경아
김경아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주무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해서 소위원회식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진행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개념으로 이 문구를 규정하지 않았나 싶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분으로 직무대행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부위원장이 보통적으로 명시는 부위원장까지를 명시를 해놓고 직무대행을 명시를 해놓고 그 이후로는 어느 위원회든지 간에 그 위원회에 어떤 내부적인 부분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지 이것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을 해서 직무대행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위원회든지 간에! 그게 너무 편향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조항을 봐봤더니 법에도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부분에서 미리 지명한다는 부분은 삭제를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이 부분은 사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해서 그냥 순서대로 정해놔 버리면 위원회가 좀 아까 말씀드린 편향성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여성청소년과장
예, 직무대행 부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렇죠.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한다는 부분만 들어가도 법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9조제2항을 부위원장을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고흥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경아
김경아여성청소년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관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급식지원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아동급식위원회 급식업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고흥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7조에서는, 아동급식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신청절차, 안 제8조 내지 14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안 제15조에서는, 급식 업체의 선정과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고흥군 아동급식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문의 형식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제5조에 신청 절차 좀 잠깐 보실게요.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증빙 자료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아
김경아여성청소년과장
제3조에 보시면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긴급복지, 요보호 아동, 아동학대, 중위소득 이런 대상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증빙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다른 별도의 어떤 무슨 가정에 상황이 어떻지 그런 것이 아닌 의례적인 어떤 내가 어느 계층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증빙하는 그것만 서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경아
김경아여성청소년과장
방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회하면 다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대상 아닙니까? 그 외에 급식이 필요한 아이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그런 경우는 또 어떤 증빙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증빙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었던 게 어떤 그런 그 단순한 어떤 그런 부분이면 충분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별도의 어떤 포괄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아동복지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급식이라는 것은 아동복지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학교 급식도 다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떤 증빙서를 첨부한다는 이 내용 자체가 들어가는 게 왠지 좀 이질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아
김경아여성청소년과장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들은 굳이 필요가 없고요.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아주 까다로운 그런 증빙 서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경아
김경아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가 필요한 아이들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증빙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제15조를 좀 봐볼게요. 급식업체 선정에 군수는 아동급식 사업을 하려는 급식업체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제8조제1항제2호에 보면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형태일 뿐이고 최종적인 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겠죠?
경아
김경아여성청소년과장
선정 과정의 모든 절차는 공개적으로 하고 최종 서류가 들어와서 최종 심사나 했을 때는 급식 그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렇죠?
경아
김경아여성청소년과장
예.
류제동위원
주 자체는 우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설치해서 한다. 그 부분이!
경아
김경아여성청소년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리고 아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제13조제2항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무대행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수정하는 것은 똑같이 가능하겠죠?
경아
김경아여성청소년과장
예.
류제동위원
이것도 결국은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했을 때 이것은 삭제를 하는 부분은 괜찮겠죠?
경아
김경아여성청소년과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것까지는 일단 맞고요. 두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때가 문제가 돼서 이 조항이 들어있는 건데요. 그럴 때는 지명한 위원회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라는 것은……
류제동위원
그것이 지명을 누가 하느냐 위원장이 지명을 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것은 내부적인 부분으로 회의를 거쳐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부재중이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어 위원들 중에서 임시적으로 위원장을 호선할 수도 선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자율적인 부분이 돼야 되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분을 쓰는 건 안 맞다는 거죠. 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도 뭐 가능하겠죠?
경아
김경아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13조제2항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를 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1.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황진동분청문화박물관장
분청문화박물관장 황진동입니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전시 유물 또는 작품의 구입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존속 기한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분청문화박물관 전시 유물 구매 사업 등 기금으로 지속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내에 전시할 유물 또는 작품의 구입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 까지를 5년 더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 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올바른 이해는 물론 값진 문화유산 보존, 계승에 기여할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분청박물관 기금은 목표액을 별도로 지금 정하고 하고 있습니까?
진동
황진동분청문화박물관장
예,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조성이 이미 목표를 정해서 조성 완료가 돼 있습니다. 2018년 조성 기금에 대해서……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22년 12일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을 했어요.
진동
황진동분청문화박물관장
예, 지금까지 한 두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해 왔는데 앞으로 또 만료가 돼서 5년 동안 더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류제동위원
아니, 목표액을 상향 조정을 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상향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동
황진동분청문화박물관장
예, 하지는 않았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상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 원을 출연을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지금도 그 정도를 하고 있나요?
진동
황진동분청문화박물관장
아니, 출연하지 않고……
류제동위원
출연하지는 않고 기 확보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운용 자체를 기한을 연장해서 하겠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진동
황진동분청문화박물관장
예.
류제동위원
제가 8대 때도 한번 기금연장 땐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고 그러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데에서 재정계획심위원회를 꼭 거쳐야 해요. 거쳐야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때도 제가 8대 때도 기억이 그런 부분들은 전혀 무시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물어보는 게 기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액을 목표액을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200억 원인가 300억 원인가로 상향 조정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특히나 기금이 목표액이 상향이 됐었을 때는 특히나 이 부분들이 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는 필히 열어야 되고 그리고 5년이라는 기간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이 된 이것은 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기지방 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가 됐었습니까?
진동
황진동분청문화박물관장
중기재정심의 반영은 저희들이 별도로 절차는 밟지는 못했습니다.
류제동위원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동
황진동분청문화박물관장
예.
류제동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에 명시가 돼 있어요.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아니고 거쳐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8대 때도 이 부분은 간과가 됐고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조례 개정이야 이 부분들은 이제 하겠지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액에 변화는 없고 지금 현재 확보된 기금 운용 기한을 연장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무과에서는 실ㆍ과에서는 이건 꼭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법에서 명시한 부분들을 그것도 완전 확고하게 명시해 놓은 부분들을 거의 다 패싱하는 부분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아마 산건위 쪽에서도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낸 것에도 기금 연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것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에 좀 충실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기간 연장하는 것 그냥 넘어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이런 반영하고 하는 것은 다 법에 근거를 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법적인 부분들을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부분은 관장님 좀 인지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동
황진동분청문화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