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봉 의원 발언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글쎄요. 정확한 이유는 보상 문제 때문에 아마 좀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공사 문제는 큰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상이 지연되는 사유는 제가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곡도 아직 그 소재지에 농촌신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로변 조금 띄워서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다. 근데 도로 구간만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 말씀이 신활력과에서 보상을 주면 받고 도로공사에서 보상을 주면 받지 않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지금.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기네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몇 차에 걸쳐서 도로 사업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도로공사 보상금으로 그 지역만 받는다면 아마 다른 사람한테 지탄을 받지 않겠느냐 나만 받을 수 없다. 이런 심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보상비를 신활력과에 지급할 수 있도록 명분을 세워주자. 우리 도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신활력과에서 추산 달아서 보상을 하게끔 그것까지 유도를 했는데 그거는 행정상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검토 결과가.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이걸 이 구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수용을 내년에 할 건가 안 할 건가 띄워놓고 할 건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신활력과에서 매입할 명분은 없는데요. 저희들 예산을 줘서 도로 보상비를 신활력과를 줘서 신활력과에서 보상을 지급하면 그 사람들의 명분이 좀 서지 않을까 해서 그것까지 대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법리 검토 상 그거는 어려운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국가 및 지방하천 내 고사목 및 잔여물 제거로 사전 재해예방과 하천환경 개선에 기여를 하였고 또 7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예산을 확보 추진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22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이 안심하는 행복한 영동 실현입니다. 또 5대 전략목표인 17개 이행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상황실 증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물자동제어 설치와 조경 및 부대시설 공사 등 10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 대응 및 재난자원관리입니다. 재난상황보고 훈련의 추진실적은 월 4회 40회 재난상황보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자원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월 1회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와 여름철 대비 수방자재 구입으로 재난에 대비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법 1종, 2종, 3종 시설물 관리로 연중 시설물 102개소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축제 행사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영동포도축제, 난계국악축제 및 와인 축제에 대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합동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취약시기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설 명절과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로 13-8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4월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검사와 6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중앙합동 점검 및 훈련을 우기철인 6월에서 10월까지 배수펌프장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 용역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게이트펌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 6개소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과 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수문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가하천 10개소 지방하천 4개소의 배수문 점검과 우기철인 6월에서 10월까지 배수문 전문업체에 위탁관리용역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13-10페이지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 또한 4종 141개소에 대한 정기 점검과 또 연중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 재난관리실태 공시와 11월 23일 16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의 추진실적은 안전문화 교육으로 포도축제 기간 중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마당을 운영하였으며 안전 취약계층 및 맞춤형 안전 교육을 7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 위험 표지판, 인명구조함, 부표 등의 정비와 TF팀 운영 23개소 45명의 안전관리요원 운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 점검입니다. 관내 40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자체 점검 실시와 10월 달은 어린이 놀이시설 4개소에 대한 기본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입니다. 추진실적은 92개대 1522명의 민방위대 편성을 하였고 또 민방위 사이버 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3-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0개소 민방공 경보 및 재해경보시설 9회 점검 관리와 17개소의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 관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 사업으로 학산 면민복지회관에 경보시설 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심천면 고당리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민․관․군 통합방위훈련 추진실적은 중점 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 3회 추진과 8월 을지연습 실시, 9월 화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3-18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및 군부대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 방위부대 예비군 육성 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방위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등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소하천정비․유지관리 및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전환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4개 사업 188억 원으로 추진실적은 소계소하천 외 3개 소하천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마무리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 소하천 정비입니다. 2개 사업 12억 원으로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마치면 사전행정절차 등 사전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3-22페이지입니다. 오정소하천 외 24개소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 또한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임차료 사업은 4차에 걸쳐 읍․면 재배정으로 11월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13-2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탑선소하천 외 14개소 또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겨울철 한파 및 여름철 폭염 관리입니다. 겨울철 한파 저감 시설 및 동장군 대피소 설치운영으로 동장군 대피소 5개소와 버스정류장 방풍막 2개소, 한파 저감 시설 온열의자 5개소 설치운영을 하였으며 다가오는 올겨울도 한파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폭염대비 고정식 그늘막 운영입니다. 군민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폭염 대비 그늘막 32개소와 5대의 살수차를 운영하였습니다. 13-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국가․지방하천 관리 및 사전 재난예방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실적은 상․하반기 수목 및 예초공사를 완료하였고 지방하천 유지사업 또한 예초 및 수목제거 호안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3-28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시행 영동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은 총사업비 390억 원으로 매천지구 및 남전지구 둑마루 포장 및 호안정비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재가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47%입니다. 충청북도 시행 용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274억 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1차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시행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수변광장 구간 정비 1차분 준공과 현재 2차분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4억 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4년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추진실적으로 총 사업비는 9개 지구 1373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9개 지구사업 중 7개 지구는 정상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노근, 묵정지구는 금년 10월 신규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강면 산막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13-3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영동 에미실 저수지 외 2개소는 사업완료 하였으며 심천 금정2 급경사지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정보통신 시설 현대화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이버공격위기 대응 모의훈련은 군 산하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VPN장비 교체 부분 3월, 웹방화벽 교체구입은 4월, 13-34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스위치 교체구입은 9월, IPL 라이센스 구입은 4월, 와이파이 디지털 송신기 및 수신기는 4월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용산면 부릉리, 추풍령면 신안, 사부리, 상촌면 상도대리 등 5개 마을 농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CCTV설치 및 관제센터운영으로 안전 영동 구현입니다. 도로방범용 CCTV 설치 13개소와 28대와 13-36페이지입니다. 범죄취약지 CCTV 13개소 28대는 6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농촌마을안전용 CCTV 상태 전수조사용역은 6월 완료하였고 농촌마을안전용 CCTV 설치 49대 또한 6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건․사고 상황처리 및 영상제공 348건과 음주운전자 검거 1건 등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예, 게이트 수문 있습니다.

예, 해당이 되는데 용역을 저희들이 전기, 기계 이런 쪽으로 용역을 주고요. 그 게이트에 낀 그런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물질 또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읍면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고요. 그게 상당히 많을 시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금계리 하천보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접해봤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우섭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실적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하반기 성과로 잘된 점은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 지중화 사업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차질 없는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추진, 건축행정 서비스와 원활한 복합민원 처리로 군민의 삶, 질 향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선 사항은 점진적으로 보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도시건축과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비전은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성장형 도시 건설이며 4대 전략목표 및 13개 이행과제와 현안과제로 주민을 위한 행정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0 영동군기본계획 수립으로 2040 목표에 장기발전방향 및 주요전략사업을 반영하는 용역으로 추진실적은 국토부에 국토계획 평가를 요청하였으며 9월에 군기본계획 검증을 위한 국토연구원과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충북도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2030 영동군관리계획 수립으로 2040 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향 및 전략에 부합하는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추진실적은 국토연구원에 토지적성 평가서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주민 의견 및 군의회 의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충북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심사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국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계획위원회 22명, 군계획 제1분과 위원회 9명으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위원회 6회, 14건을 처리하였으며 국토에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관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수시 정비로 대국민 서비스에 소홀함이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4-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안전한 도시계획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총 12건으로 지봉리 군계획도로 개설은 준공하였습니다. 영동병원에서 귀골도로 개설공사 외 5건은 시공 중에 있으며 구촌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건은 설계구상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9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 자전거보관대 설치 도로 및 보도유지 보도사업으로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경부선 노후옹벽 경관조성사업은 12월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4-11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 외 1개 분야에 총 321개 사업 80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완료 225건, 공사 중 32건, 설계 중 64건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2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127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용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월에 계약체결 및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대상지 현황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8월까지 정비 및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2월까지 최종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3쪽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 조성으로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도입니다.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43건에 5135만 1000원이며 건축물 조사 및 행정지도를 연중 시행하여 위반건축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4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에 공공시설물 개․보수, 주차장 보수 및 확장, 어린이 놀이터 정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15쪽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상촌면 임산1리 마을회관 2층에 마을공동체 다목적실 증축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16쪽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8억 원에 공사비로 공동주택 208호 사회복지시설로 식당, 경로당, 목욕탕 등 건립계획으로 10월까지 2차에 걸쳐서 입주자 모집 및 확정하였으며 금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할 계획입니다. 14-17쪽 2022년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사랑의 꽃집에서 애경마트구간 30개소에 대하여 노후․불량 간판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18쪽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난민거리 전선지중화사업으로 위치는 전통시장 일원이며 총 사업비 42억 원으로 현재 내선인입 및 공사 중에 있으며 전선주 철거지연으로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9쪽 계산로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1억 5000만 원으로 내년 9월 준공 목표이며 사업 착공 전 사전에 가가호호 방문하여 홍보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관로매설 작업 중에 있습니다. 14-20쪽 영동천로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5000만 원으로 내년 3월 준공목표이며 현재 내선인입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민원발생 대처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21쪽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6억 원으로 현재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부대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개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4-22쪽 영동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3억 4500만 원으로 경부선 철도사면 옹벽설치 및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23쪽 용두공원사면 경관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6억으로 용두공원 사면보강을 통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