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2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7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편성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2023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운영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명시이월 사업이 일반회계 기준 총 115개 사업에 679억 원으로 작년 대비 3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이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한 근거와 계획에 따라 필요 경비를 편성하여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