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신재향 의원 발언

제19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1-30

신재향 의원 프로필 보기 →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미 제출한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와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일부 수정되어 수정예산안 별책이 수록되었으니 해당 부서 심사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 모두 마치면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사·공단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73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94억 원을 증액한 1,13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민통합위원회 워크숍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전출 20억, 예수금 원금상환 통합계정 2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450억, 예비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송배상금 1,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7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규모는 853억 원으로, 예수금 450억 원 및 예탁금원금회수 20억 원 등 기존 기금운용계획보다 47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규모는 63억 원으로, 전입금 20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20억 원 등 기존 기금운용계획보다 4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별책 10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석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1페이지, 시민통합위원회 워크숍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통합위원회의 워크숍에, 일단 우리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11조 “수당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3조 “수당 등”에, “심사수당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교통비 등 실비는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지만, 혹시 이 워크숍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서 금액을 따르는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예산이 편성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워크숍은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였고요. 통상적으로 조금 전문적이고 여러 분야에 복합적으로 되어있는 워크숍이나 이런 거는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식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용역사를 통해서 하지만, 최대한 가능하다면 그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예산을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저희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여비기준을 따른다 그러면 식대는 8,000원이고 교통비는 거리에 따라서 책정되고 숙박비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교통비라 하면 저희가 이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갈 테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임차하는 거, 예.

김석규위원

제가 산출내역을 대충 이렇게 해 봐도 2,000만 원가량 들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용역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안을 따라서 용역을 제시를 하겠지만, 하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산출근거를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100명에게, 워크숍을 가는 데 비용이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산출근거로 했을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신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다른 분야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워크숍 예산을 대강 추산을 해 보면, 다른 예산을 보면 한 30명 정도에 500만 원 선이 많더라고요. 다른 예산 편성을 보면, 뭐 지도위원이라든지 전에 저희들이 정기회 했던 행복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비교를 해 보고, 또 이제 용역사에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용역사에 한번 문의도 해 보고 해서 한 산정금액이고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렇게 맞추려고 하더라도 일단 어떤 숙박시설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식비가, 최대한 낮추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크숍의 목적이 역량 강화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럼 애초에 저희가 앞선 회차에서 시민통합위원회 조례가 통과될 때 담당관님께서 했던 얘기가 있는 게, 시민통합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한 지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역량 강화, 그러니까 시민통합위원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역량 강화를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런, 이제 역량이 부족하다 아니다가 아니고, 이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또 위원들이 갖춰야 될 자질이라든지 또 제안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전문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여러 분야에 다 소통을 할 것인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꼭 경제분야, 산업분야 이런 전문분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조금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워크숍을 개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이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3차 추경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죠? 시민통합위원회 전체 예산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위원회 수당만 잡혀 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5,000만 원이었나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당시 9월이었죠, 시행이 8월이었나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9월쯤 됐습니다, 9월 초.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3개월에 수당으로 5,000만 원, 그리고 추가로 추경에 2,000만 원, 개월 수로 따지면 거의 4개월 동안 1억 가까이 드는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될 텐데, 3차 추경에 예산 올릴 때 이 워크숍 계획은 없었다는 말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수당…….

김석규위원

그런데 급하게 잡은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급하게 잡았다기보다는 시민통합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김석규위원

내년에 잡아도 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권한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사항이 있어서.

김석규위원

빠르게 이렇게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조금 빠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교육도 필요하고요. 위원님들께도 조금 이렇게 한번 주지를 시킬 필요도 있고 해서 4회 추경에 잡아서 좀 교육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김석규위원

실시 일시는 12월 달인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수당 부분만 해서 3개월 만에 5,000만 원, 그리고 워크숍, 그럼 차후에 내년에 본예산에는 얼마를 예상으로 해서 올리셨나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한 1억 7,000 정도 되지 싶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위원회 수당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주 2회로 운영을 하다 보니.

김석규위원

우리 각종 위원회가, 양산시에 150여 개의 위원회가 있을 텐데, 거기에 비교했을 때 시민통합위원회에, 일단 개최 횟수는 많지 않습니까? 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타 위원회에 비해서 너무 많은 회의 수당과 워크숍 일정으로 2023년도에도 배정될 예정인 것 같은데, 2022년도 결과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을.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일단 초기 단계다 보니까 계속 회의는 꾸준히 다들 참석을 하시고 계시고요. 평균 한 열여섯 분 정도가 참석을 하시고, 제안도 상당히 많이 제안을 해 주시고 계시고, 운영위원회에서 부서에 또 검토 의뢰를 한 제안 건수들도 점점 이제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만 잘한다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이 부분 기획관님, 좀 우리가 재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지금?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50여 개 되는 걸로.
일배

박일배위원

150개 조금 넘죠? 150개 넘는데, 우리가 수당 주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통합위원회 빼고, 나머지 위원회에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총계를 내보지는 제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보통 연, 많이 하는 경우에는 좀 많이 하고요. 저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연 한 10회 이상도 하고 하는데, 주로 1, 2회 정도 하면 한 번에 한 분이 한 10만 원 정도 이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거는, 11조 “수당 등”에 대해서 11조에 나와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런 쪽으로 해 놓았어요, 2항은, 응?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주 2회 지금 회의를 한다, 무슨 시민통합위원회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주 2회 회의를 한다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도 안 찰 일입니다. 어느 위원회든 이런 쪽에서, 이거 결과적으로 수당이나 주고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말씀드려보세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민통합위원회가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분과가 전체적으로 주 2회를 하는 거는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자, 인원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월 1회 정도로 보시면.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한꺼번에 100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개니까, 4개 분과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5개 분과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개 분과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5개 분과, 한 분과에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주 5회입니다, 주 5회,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회가 분과별로 1개씩만 해도 다섯 번 하는 거예요, 다섯 번. 지금 이거 나중에 보면, 이런 쪽에다가 우리 수당이나 지급하는 거, 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 부분은 2조에 따라, 11조 2항에 따라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되어있으니까 지원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한데, 과하게 이렇게 가버리고 내년도 지금 1억 7,000정도 잡혀 있다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수당일 거예요, 수당,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회의 수당일 거예요, 이 부분들. 시민통합위원회가 정말 양산시를 위해서 무슨 큰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해서 될, 결과적으로 그거 하고 나면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보다도 이게 더 비대하게 되는 쪽으로 나와져 버립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지금 우리 국가가 인정해 주는 게 뭡니까? 우리 민주평통, 평화통일자문위원, 거기도 인원이 10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간사님인데, 거기도 돈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드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예산이 한꺼번에 연간 이렇게 든다 하는 거, 이거는 한번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나중에 당초예산 때도 물론 전체 의원들 의견 들어서 통합해서 가기는 가겠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거는 재고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단체들하고 또 검토, 비교분석도 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국가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인 평통도 이 정도 예산도 안 짜는데, 시 자체에서 하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두면서 과다하게 이렇게 편성한다 하는 거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조금 저거 한다, 과한 부분들 같다, 하니까 한 번 더 재고를 하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서 될 사항들이 아닙니다, 이거. 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기획관님, 지금 시민통합위원회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선호

최선호위원

사실 출범하기 전에 혹시 교육이라든지 우리 양산에 대한 정서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양산의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셨는지 아니면 교육을 좀 시켰는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저희들이 교육이라고 해서 시킨 거는 없고, 발대식 때 저희들 이제 하면서 일정 시간 배분을 해서 역할이라든지 어떻게 운영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 번 한 것이 다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때 숙지가 잘 되던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아무래도 발대식 행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교육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처음에 선거를 하고 들어오면, 등원을 하면 여기서 트레이닝 과정을 거칩니다. 거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교육이라 해야 하나 연수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좀 뭐라 합니까? 기본적인 어느 소양을 가지신 분들이 오는 게 맞다라고, 위원회 구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40% 이상, 40%로 하신다고, 나머지는 일반시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진작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또 연말에, 4회 추경에 편성해 간다는 자체가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시기적인 것도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양산시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벤치마킹을 조금,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위원회 기능에, 좀 잘된 곳 벤치마킹을 겸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장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처음에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거고, 그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선호

최선호위원

또 분과장이 되었을 때 분과장 정도면 어떤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전문가적인 역량을 갖춰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어찌 보면 많은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 양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이게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굳이, 기타 내용이나 이런 거를 굳이 거론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 내용에다가 충분히 조금 아실 수 있도록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요. 그 시민통합위원회가, 위원회가 문제보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고, 위원회에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있고, 초기다 보니까 조금, 기대도 많이 크고 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주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어서 추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그러면 제가 워크숍을 간다라는 가정 하에, 이 교육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포항에 들러서 구름다리인가 벤치마킹을 하고 숙소에 와서 워크숍이 진행될 텐데, 100명을 대상으로 한 전체 워크숍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럼 강사는 1급 강사를 불러서 하실 테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시면 협의를 해서.

김석규위원

여기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각 분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죠, 5개 분과에 각각의 특색이 있을 텐데 그 특색을 무시한 채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한다라는 거는 전문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별로 퍼실리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의제를 도출하거나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되어야지 양산시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야지 저희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100명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는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나의 소양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강좌, 워크숍이 아닙니다.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고 문제점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하는 워크숍이라 그러면 분명히 분과별 전문성을 띤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김석규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시민통합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목적과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께서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엉성한 부분이 있는 거라면, 그 부분을 먼저 메우고 나서 우리 양산시의 어떤 것들이 접목이 될 수 있을지를 현장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현장을 먼저 가신 다음에 마치 소양이나 마음가짐을 다잡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타지에 나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본 위원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차라리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과별 강사를 이제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양산시 내에서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다음에 현장을 나가셔서 해야 각 분과별로 맞는 아이디어들과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12월에 갑자기 이렇게 워크숍을 추진하게 된 어떤 목적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 통합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역할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분과별로 하는 전문적인 퍼실리테이션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연수회 다음 날, 워크숍 다음 날 아침에 분과별로 또 저희들이 이제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그런 교육이 또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이묘배위원

이 위원분들께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왜 포항에 있는 조형물을 관람을 하셔서 아셔야 되며, 왜 둘레길을 탐방함으로써 당신들의 여기서 해야 될 역할을 익혀야 되는 게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사실은 납득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차라리 전문가 특강이나 분과별 토의를 먼저 12월 안에 양산시에서 거치시고, 그 이후에 내년에 워크숍을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넣은 이유가, 시민통합위원회의 큰 기능 중의 하나가 어떤 제안을 하는 그런 기능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창의적인 그런 시설물들이라든가 구조물을 보시면 조금 제안을 하시는 데도, 그런 제안들이 충분히 나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벤치마킹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자꾸 본 위원과 담당관님의 말씀 자꾸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이런 벤치마킹을 하려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역할이 제안이기 때문인데,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그분들이 아직 무엇을 제안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당신들께서 이런 현장에 갔을 때 무엇을 벤치마킹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앎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현장을 먼저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지금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해야 하냐 하면 제안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제안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가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자꾸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게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뭐 벤치마킹이 먼저다, 그런 교육이 먼저다가 아니고, 부득이 낮에는, 낮에, 먼저 이렇게 바꾸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장소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먼저 하고 저녁에 연찬회를 하면서 거기서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묘배위원

마치 젓가락 쓰는 방법을 알려주고 밥을 먹게 해야 되는데 밥을 먼저 던져주고 저녁에 젓가락 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순서인 것 같은데,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백 분이나 되는 위원님들을 다시 교육을 한다고 모으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도 또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묘배위원

이 백 분은 그러면 이날 모두 전원이 참석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는 한, 파악된 숫자로는 80명 이상은 다 참석하시는 걸로 되어있고요. 또 나머지 분들도 부득이 생업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 날이라도 꼭 참석을 저희들이 하시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묘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워크숍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통합위원회가 출범한 지 몇 개월 되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9월 초에 발족을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럼 한 4개월 정도 되었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3개월.

송은영위원

그러면 각 분과마다 지금 위원회 회의나 이런 소집이 몇 회 정도씩 이루어졌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주 2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월 한 4주로 보면 8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각 분과가, 이 위원회의 회의가 지금 8회 정도씩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월 8회 합니다. 분과별은 아니고요.

송은영위원

그러니까 분과별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분과별로는 월 1회에서 2회 정도 됩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최소 지금 한 5번 이상은 각 분과별로 위원회가 진행, 위원회 회의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한 서너 번 정도, 다섯 번 이상은 아니고요.

송은영위원

예, 서너 번 정도 그러면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얘긴데, 이 워크숍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물론 교육은 늘 필요한 상황이고 넘쳐도 늘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너 번의 분과회의를 거쳤다라고 하면, 지금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워크숍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시민통합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이랑 정책제안입니다.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한 지금 역할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서너 번의 그 회의를 거치는 동안 이 기능과 역할이 숙지가 안 되었다는 것이 과연 그 위원회 회의가 어떤 의미가 있었나, 라는 사실 의구심이 조금 많이 들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 참가해서 회의를 오셨을 때 이런 각종 수당 부분도 있잖아요. 있고, 그것들이 다 이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워크숍을 간다라고 하면 이 목적과 기능에 대한 숙지는 미리 하고 가시되, 시민 의견수렴이나 정책제안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제안을 할 것인지 그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 또 워크숍 관련해서는, 교육은 늘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이 사실은 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첨가를 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어떻게 정책제안을 할 방법과 그다음에 활용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워크숍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담당관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이번 연도에 혹시 전체 회의 예정되어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연말에 일단 조례상으로는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그 일정도 얼추 이제 한 달 전이니까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좀 잡혀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일정, 연수회 끝나고 잡아보겠습니다. 아직은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도 있고 해서, 연수회도 지금 있고.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전체회의가 우선적으로 정해지고 그 전이든 후든 연수에 대한 일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체회의는 아직까지 미정인데 4차 추경에까지 연수를 넣는 게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회의를 가급적 빨리 좀 잡아주시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연수가 지금 80명 이상 참석하신다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일정도 나와 있겠네요? 며칠쯤 가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대강 저희들이 잡은 일정이고, 1박 2일로, 세부일정은 용역사,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정성훈위원

출발일이 개략적으로 언제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지금 계획하기로는 한 12월 9일쯤.

정성훈위원

12월 9일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연수에 한 80명 이상 그래도 참석하실 걸로 보시고 계시니까, 전체회의는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회의 독려 좀 해 주시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그리고 이번에 연수를 가시게 되면 전체회의 때 성과보고나 이런 건 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전체회의 때는 성과보고를, 성과 공유의 시간이기 때문에,

정성훈위원

아, 그 성과보고 말고, 연수에 대해서 뭐 배운 점이라든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벤치마킹이랑 역량강화 면에, 내년도에도 이게 잡혀 있습니까? 혹시 예정이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좀 말씀.

정성훈위원

내년도에도 연수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좀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계속 있는 사업.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담아놨습니다.

정성훈위원

당초예산에는 연수랑 수당 정도.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운영 수당하고 업무추진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담당관님도 잘 아실 겁니다. 시민통합위원회에 대한 언론에서도 비춰지는 우려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100명의 위원들이 사실 시민통합이라는 대의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숫자니까 그분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성과가 실질적으로 드러나야 시민들도 아, 시민통합위원회 위원들이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겁니다. 성과보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생각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담당관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니까, 이번 연수에서 사실 그런 것들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은 사실 뭐, 담당관님 아시는 대로 잘 진행은 안 될 겁니다, 연수의 목적이 그런 것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예, 담당관님, 혹시 이거 연수 가는 데 1박 2일, 이걸 용역을 꼭 맡겨야 합니까? 이 용역 맡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내나 용역비용입니다. 이게 저희들 행사운영비가 거의, 용역비용입니다, 2,000만 원이. 용역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용근위원

행사진행 거의.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다 들어있습니다, 전체.

성용근위원

그러면 따로 이제 분과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아직 세부적인 거는 없지만 그래도, 분과에서는 강사나 이렇게 다 포함돼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강사라든지 숙박, 교통, 그런 게 총 망라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성용근위원

현재 우리 양산에도 이거 100명 정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자리가 100명 정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에덴밸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세부사항은 안 나왔지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연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장소를 잡기가.

성용근위원

그럼 타지역에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벤치마킹도 있고 해서 타지역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럼 타지역에는 100명 정도 들어갈 자리는, 지금 섭외해 놓은 데는 있습니까? 대략?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대략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경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경주 말고는 없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장소를 잡기가.

성용근위원

저도 왜 궁금하냐면, 금방 말씀대로 벤치마킹 다 하는데, 굳이 양산 인근에 있는, 우리가 경주도 자주 가고 이러는데, 차라리 벤치마킹을 하려면 우리 양산시나 비슷한 데 타지역이나 좀, 우리 양산시보다 좀 발전된 시로 이렇게 잡는 게 맞지 않나, 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 인근에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양산에서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그걸 한번 잘 검토해서 한번.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예,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혹시 자부담은 없나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부담은 지금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 조례상 자부담 넣어야 된다, 규칙이나 시행규칙에 대해서 자부담 없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김석규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면 일반 시민 통합, 시민을 통합한다는 위원회에서 자부담 없이 워크숍을 간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자치든 통장협의회든 우리 워크숍이나 이런 걸 갈 때 자부담이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고요. 직접 시행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따로 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관련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담당관님, 저희 시민통합위원회가 기관입니까? 단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자문기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자문기관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원회가 자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자문기관이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양산시는 이런 위원회가,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0여 개가 있는데, 물론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150여 개의 위원회들이 지금 우리 시민통합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각 전문분야를 자문해 주는 역할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일들이 좀 없기를 바라고요. 방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 중에 포항 나왔고 날짜 나왔는데, 지금 우리 추경이 아직, 이제 추경을 올려가지고 예산 심의도 하기 전에 날짜를 벌써 지정을 해서 우리 해당 위원들한테 참석 여부를 다 물어봤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80여 명 참석 가능하다는 거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조금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대강 계획을 잡으면서 그렇게 한 사항이지 이게 뭐, 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셨지만, 날짜를 아까 12월 9일?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9일 정도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9일 정도로 해서 이미 다 위원들께 의향을 여쭤봤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대강 파악은 해 봤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며칠 남지도 않은 이 상황에 예산,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이 12월.

이묘배위원

11월 30일.
숙남

정숙남위원장

11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예산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일주일 후에 갈 거라는 계획을 잡고 지금 추경에 올렸다, 이게 지금 지적사항인 겁니다. 워크숍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차 추경에 이렇게 일회성,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있습니까? 지금 4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득불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예산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삭감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일주일 남은 이 워크숍을 하겠다고 올린 것 자체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의중이 도대체 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도 워크숍 가서 벤치마킹하고 다 합니다. 다른 주민자치위원들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상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산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남겨놓은 이 11월 30일에 추경을 하는데, 워크숍 가는 예산을 일주일 후에 잡아서 올린 이런 적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는 없고요, 4회 추경은…….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계실 때 이런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편성한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습니다. 저도 4년 하면서 이런 예산은 제가 처음 봅니다. 이럴 것 같으면 굳이 12월에 아니더라도 당초에 편성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셨어야죠. 이 추경 올라오는 거랑 우리 당초예산이랑 거의 올라온 시기가 거의 같습니다. 저희들이 왜 시민통합위원회에서 워크숍을 가는데 예산을, 워크숍을 가네 마네 이야기를 할 권한도 없고, 당연히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가고 이통장님들도 가시고 다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민통합위원회에 기대가 크다고 방금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통합위원회 구성할 때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아시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다 하면, 그분들을 뽑았을 때는 이미 전문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있고 또 본인들도 여기에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자진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우리 양산을 잘 알고 계시고 한데, 연말 정도에는 사실은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도 모든 단체들이 갑자기 연말에 우리 워크숍 좀 가야 되겠으니까 예산 주십시오, 하면 이제 안 줄 근거가 없게 되는 겁니다, 통과하게 되면.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월 2회, 저희가 이제 임시회 하고 시민통합위원회가 구성되고는 처음 이런 정례회를 하는데, 그사이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 2회, 월 8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담당팀은 어디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시정혁신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자, 시정혁신팀에서 지금 다른 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회의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일주일에 2회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우리 준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민통합위원회 회의만 개최하는 곳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시정혁신팀에 이 담당직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하고 세 분이서 통합위원회에 조금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다른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통합위원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전문성이 검증됐고 또 본인들의 역량이 충분하신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이런 위원회의 회의조차도 우리 공무원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장소만 제공하고, 회의 장소만 제공하고, 스스로가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되기를 제가 기대해 봅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장

만약에 워크숍이,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걸 통과시켜준다면 정말 역량 강화가 돼서, 2023년도에는 정말 좋은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스로 회의도 구성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런 결과물들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시민통합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관련해서 시민통합위원회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페이지부터 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시설 정상운영 전환에 따른 시설 이용 인원의 증가 등으로 기 계획된 143억 9,000만 원보다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3,000만 원을 예상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2억 5,000만 원보다 18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물 제한 운영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9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운영경비 등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휴관 및 임시운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증금, 연금부담금 등을 조정해서 8억 6,000만 원을 감액, 총 18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위원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사장님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이제 아마 우리 전 시설들 다 돌아보셨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혹시 이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근 3년 동안 우리가 시설을 운영을 못 한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은 차질 없이 다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으신 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반다비?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반다비하고 천성산하고 뒤에 늦게 됐는데, 반다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오셨다 가고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금 시에 요청을 해 놓으니, 지금 시에서 일단 업자 선정까지 입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까지는 마무리가 다 되도록 그렇게.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혹시 그 기간 동안 운영을 못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하면서도 그 공사가 가능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운영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앞으로도 시설들을 많이 생길 건데, 우리 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미리 사용대상에 맞는 그런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을 좀 잘하셔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 위원입니다. 4차 추경은 아니고, 일전에 4차 추경 전에 반다비체육센터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 제공한 설명자료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런데,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그 개선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성훈위원

예, 개선공사 혹시 저희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갖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맨 뒤 페이지에 사진 4장 붙어 있는 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시 공단의 사례에.

정성훈위원

예, 사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성훈위원

보면, 이 사진은 어디서 가져오신 사진입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받은 걸로.

정성훈위원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보면서 느낀 게, 그래도 이게 시에서 직접 만드는 자료인데, 맨 밑에 어떤 여성분이 사진 찍은 거 있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성훈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공적으로 만드는 자료에, 다른 분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이게 우리 직원이 받았는지 사진을 찍을 때 가서 지금 벤치했는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정성훈위원

그 사진이 일단 직원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성훈위원

그게 직원이 아니고 일반인의 사진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 들어간다는 게, 특히나 이게 지금 어디까지 배포가 됐습니까? 저희 의회만 배포가 됐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른 데 간 데 없습니다. 의회만 저희들이 만들어갖고.

정성훈위원

이번에 사실 의회만으로 국한이 돼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게 다른 데 배포됐었더라면, 이게 우리 시의 신용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잘 좀 유의하시고 절대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죄송합니다.

정성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민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에서 시설 보수로 해서 예산 받은 게 있습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 내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도민체전에 어떤 보수가 이루어졌는지 잠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민체전 예산은 시에서, 체육관에서 전적으로 다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은 사실 그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3,000만 원 미만이, 수선 공사만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지금 시에서 입찰이라든지 다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이사장님, 그게 아니고 어떤 시설이 보수가 되었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시설 보수비가 내려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어떤 보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사실 정확한, 도민체전 때의 예산을 가지고 보수하라고 내려온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석규위원

일단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주체가 아니지마는 공단에서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매년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이 보강이 됐다 하면 어떤 부분이 보강이 되었는지 알아야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심의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혹시 자료내용이 파악이 되신다 그러면 제출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운동장 부분에서 좀 많이, 실내체육관하고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제가 자료를 내도록.

김석규위원

금액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금액이든 보수했던 내용이든.

김석규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이런 부분이 보수가 되었다, 그러면 저 본 위원은, 2023년도 당초예산에 시설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어있고 또한 생활체육대전이 내년에 열리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도 당초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함이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도민체전 관련해서 시설 보수했던 현황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양산에 가지고 있는 시설들, 꼼꼼히 좀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도 상임이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TV에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양산시에 정말, 참 좋다고 우리 양산에 내려왔는데, 거기에 잔디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또 사전에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외부 팀이 온다 하면 우리 시설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지금 외부에 대관이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좀 파악하셔가지고 대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앞서 지난주에 양산시장배 태권도대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그때 시설물이 낙하되어서 관중석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고 계시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했던 장면이었는데, 아무래도 아까 제가 시설에 관해서 여쭤본 이유가 그런 부분을 챙겨보기 위함이니까 오해 없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아이들이 다칠 뻔한 일이 생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동부양산의 웅상체육공원 내의 시설 부분에 부족한, 태풍으로 인해서 손실됐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당초예산에 잘 반영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35페이지, 보시면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조금 전에 저희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 장애인분들과 휠체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개선을 요구드렸고, 그게 아마 업체도 선정되어서 곧 공사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선유지비가 1,100만 원, 이게 오픈형 카페 기초설비 공사를 안전을 위한 시설보강 및 편의시설 공사로 사업을 변경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오픈형 카페는 없어지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원래 오픈형 카페 하려던 그 자리에, 여성들 파우더룸을 추가로 바깥쪽에다 설치하는 걸 그 자리에다가 하려고 하니까, 카페 하려 했던 계획이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아예 이제 카페는 없어지고 그 부분을 이용을 한다, 말씀이신 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에 파우더룸을 하나 조금 더 넓게, 바깥쪽에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우리 문화예술회관팀의 내년도 공연계획이나 기획공연 관련한 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일단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웅상문화체육센터 보시면, 1층 예전에 예식장 했던 폐백실 있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폐백실, 예.

성용근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사무실이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웅상체육문화시설 그.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용근위원

그걸 이제 한 번쯤 논의해서 사무실을, 폐백실을 이제 비어있는 공간에 좀 옮길 수 있으면 거기로 좀 옮기면 시민들이 또.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하기도 괜찮고.

성용근위원

예, 사용하기도 편하고 좀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검토해서 사무실을 옮길 수 있으면, 그 폐백실 안 쓰는 공간을, 좀 그걸 검토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페이지 5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사장님, 설명자료. 여기에 보시면, 우리 쌍벽루아트홀에 공공요금이 아마 집행잔액으로 해서 620만 원 정도가 삭감되어 왔는데, 지금 기정액이 780만 원이고 예산 쓴 거는 160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코로나-19도 좀 해제되고 많은 공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뭐, 한 70%, 60~70%가 지금 삭감된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요금, 이게 지금 상수도사용료 집행잔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축장에 물 사용을 적게 했다고 되어있던데, 제가 정확하게, 잠시만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5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까? 따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저희 웅상출장소 류진원 소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웅상출장소 총무과장 정선화입니다. 먼저, 시민복지 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숙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총무과, 복지문화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9,400만 원 증액된 4억 9,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600만 원 감액된 2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징수 조정금 9,300만 원 감액과 기정액 대비 1억 3,300만 원 감액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5,7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1억 4,700만 원 감액된 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시설 사용료 1,400만 원 증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1억 6,0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2억 2,800만 원 증액된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웅상생활체육공원 CCTV 설치 공사 3,000만 원 증액, 시간외근무수당 1,4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복지문화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53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김석규위원

설명자료 347페이지 변상금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347페이지 맞습니까?

김석규위원

예, 설명자료.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아, 공유재산 변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규위원

예, 공유재산 변상금입니다.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이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웅상출장소 내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등에 따른 변상금 징수입니다.

김석규위원

어떤, 아니 그러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공유재산 총 저희 6명 정도가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변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혹시 대충 토지 관련해서?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토지입니다.

김석규위원

토지 관련해서요?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김석규위원

거기 뭐 농사를 짓거나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농사짓는 거보다 건축물이 조금 맞물려있는, 공유재산에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걸 철거 이런 부분이 안 돼가지고 변상금을 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규위원

혹시 덕계천변이나 회야강 천변에, 유휴부지에 농작물을 심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추가경정예산안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문화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3,800만 원을 증액한 2억 8,800만 원, 세출은 기정액 대비 7,100만 원을 감액한 2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으로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여권발급 건수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액 3,800만 원 증가했으며, 세출은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민원데스크 제작․설치로 2,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양산시보 발간 인쇄비, 시간 외 수당,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 감액으로 총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소통담당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감액․조정하였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페이지 19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 관련해서 데스크 제작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데스크를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새로 만들 예정인,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지금 되어있는 부분은 주민등록하고 여권부분으로 해가지고 니은자나 기역자로 되어있는데 추가로 맞은편에 일렬로 기역자로 한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디귿자 형태로 민원데스크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디귿자로요?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추가로 민원데스크를 설치할 겁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입구에 들어가면 반대편에 혈압기하고 잴 수 있는…….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쪽을 다시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데스크로 만들 계획인가요?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일자리센터하고 건강측정실하고 상담실 있는 부분을 민원데스크 맞은편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앉아서 일자리센터 같은 것도 추가로 생기면 거기에 근무할 수 있도록, 민원데스크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기존에 있는 집기류나 그런 것들은 같이 이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변경할 예정이신 거죠?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기존 거와 똑같은 유사한 재질로 해가지고 만들 겁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담당관님, 저희가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고 하면 1층이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리모델링은 물론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고 나서 조례 통과되면 회계과에서 그쪽 부분에 조금 필요한 부분에 철거를 하는 그런 작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지금 기존에 되어있는 지적 부서하고 우리 소통담당관 부서, 여권 하고 있는 부분이 한 연도가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 건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비어있는 그 부분을 조금 철거를 해가지고 연장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이나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 거는 그대로 놔두고 추가로 연장하는 선에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계획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어서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동선이라든지 배치 정도만 바꿀 예정이시고, 이 안에 있는 집기라든지 크게 리모델링 공사는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추가로 민원데스크를 설치하면 내년에 직원들이 근무할 집기는 당연히 구입은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 그 부분 민원데스크는 손대는 거 없이 추가로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민원인이 그 안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 동선을 만드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설명자료 18페이지, 우리 시민기고자 원고료가 조금 많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시민들의 기고를 많이 받지 않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양산시보하고 책자형 소식지에 양산시보 같은 경우에는 삽화나 포토&양산이라고 하는 난이 있고, 책자형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해설이 있는 양산 이래 있는데, 일부 저희가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조금 적게 들어온 부분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기정액이 1,200만 원이었는데 거의 5,000만 원, 45%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는데, 혹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민들의 기고도 많이 받아서 실을 수 있도록, 내년에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입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제3회 추경 1억 9,400만 원에서 2억 800만 원으로 1,3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총 1,3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경비와 법정필수경비, 시간 외 근무수당의 부족분을 반영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우리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인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3추경예산보다 55억 증액된 3,865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3회 추경예산보다 6억 원이 늘어난 5,80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회 추경예산안보다 1억 8,200만 원이 감액된 5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액사업은 적극적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초연금지급, 출산장려금 지원, 영아수당 지원, 통도사 문화 공간 건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생활급여 및 주거급여,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금 반영하여 총 24억 1,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 4,100만 원,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 3억 3,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28억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3억 9,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000만 원 등 총 1억 8,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47페이지 및 수정예산안 11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기초연금지급, 장애인활동지원금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24억 6,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33억 4,7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2억 4,500만 원 등을 등을 증액하여 총 10억 2,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에 1억 3,30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5억 7,000만 원 감액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5억 2,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출산장려지원금 13억 6,000만 원을 증액, 첫만남이용권 지원 7억 6,8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6억 5,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7억 4,600만 원을 증액, 영아수당지원 등 19억 3,800만 원을 감액,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5억 9,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가정양육수당지원 8억 400만 원, 영아수당지원 8억 5,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7억 1,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경남도민예술단 운영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5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12억 원, 사송 생활문화센터 건립 균특보조금 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5,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4,800만 원 등 세외수입을 반영,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2억 6,2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1억 3,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억 3,000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여 교복 지원비 지원 1억 3,200만 원, 제61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개최 5억 5,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9억 7,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복지․문화․체육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에 면밀히 검토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33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에 관련된, 페이지가 설명자료는 40페이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산서 135페이지, 설명자료 40페이지입니다.

송은영위원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에 관련해서 지금 증감사유가 대상자 사망 및 전출 신청 저조로 나와 있는데, 안내가 잘 되지 않은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양산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에 보면 2021년 12월 16일에 이 내용이 신설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이게 안내나 홍보가 저조한 상황인지, 왜 이게 지금 신청이 저조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2021년 1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부터 읍면동이나 이통장 회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초반에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하거나 이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4월 정도에 보훈처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6.25 참전 당시에 사망한,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하신 분을 조사를 해서 그분의 배우자가 살아 계신지를 다시 조사를 하고, 그분의 배우자가 양산에 거주하시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일일이 개별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을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0명 가까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다 파악이 된 상황입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의 다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 분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0월 현재 저희들이 506명 나갔습니다.

송은영위원

506명이 지급이 된 상황인 거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급이 된 상황인 거죠.

송은영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한, 파악이 되신 분들 중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훈처로부터 통보를 받았던 사람들이 대상자라고 해서 500여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계시다다 양산시로 전입오신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송은영위원

지원대상자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지, 지원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대상자가 정해져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시다가 양산에 이주를 지난달에 오셨다든지, 그 전전 달에 오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만약에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제일 정확한 자료는 울산보훈지청으로부터 수시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작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던데, 가능한 한 저희들이 읍면동 전입신고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 이런 사항들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지원대상자는 정해져 있고 파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시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하지만 지원대상자들이 조금 더 많이 이 내용을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나 사업에 대한,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아서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신재향입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이게 안 될 거라는 거가 언제 결정이 난 겁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올해 당초예산에 3억 3,000만 원이 확보가 돼있었는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계획에 따라서 내진보강 검사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4월부터 6월까지 내진보강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에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는 나왔고, 최종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9월 정도에 내부적으로 결정은 했었습니다.

신재향위원

9월이면 그때 3추할 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시점입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3추에 저희들이 당장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은 9월 정도에 이게 내진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거였고, 보훈단체들이랑 의견을 물어서 보훈회관을 앞으로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까지 취합하는 과정에서 3추에 그걸 반영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시급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시급했어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복지박람회 행사는 원래 당초예산에 들어와 있던 행사입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사가 원래 언제 진행하려고 잡아놓은 거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지박람회 행사는 2006년도부터 매년 시행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0월경에 했었는데, 최근은 코로나 때문에 한 두 해 정도는 개최를 못 했었고요. 올해는 개최를 하려고 하다 보니 코로나 이후에 각종 실과에서도 많은 행사를 했었고, 또 저희들이 복지박람회 자체가 2006년도에 처음에 이 사업을 기획할 때는 시민들이 복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고, 시설안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자 복지박람회의 개최목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SNS라든지 시민들도 많이 복지에 대해서 아시고, 또 복지박람회의 방향이 단순한 체험의 형태로만, 체험부스의 형태로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10월에 삽량문화제도 있고, 평생학습축제도 있고 각종 행사에 부스운영은 하고 복지박람회는 더 이상 안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폐지입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박람회는 이제…….

신재향위원

이것도 결국에는 3추에서는 정리를 할 수 없는 시점이었다, 그죠? 10월 행사로 잡혀있었으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주민기초생활보장의 일환으로 통합조사관리 시책추진 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은 180만 원 잡혀있었는데 지금 80만 원만 쓰시고, 100만 원 넘어온 거 이 부분은 다르게 편성을, 추진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업무추진비로 넘어온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통합조사업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민상담이라든지 그런 업무들이 초반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추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시책추진비 지출요인도 사실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실은 업무도 굉장히 많고 4추를 하면서 결산하는 부분이 많은데, 잘 하시겠지만 3추 때 되도록이면 정리를 해서 4추 때 필요할 수 있으면 쓰고, 또 결국은 4추에 모인 걸 예비비로 쓰든지 어찌 되었든 정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과가 많은 거를 떠나서 업무도 사실은 좀 간소화를 하든, 아니면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4추 때 이렇게 많이 감소되거나 증감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지만, 이때 정리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3추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신재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박람회를 그러면 내년도부터 운영을 안 하실 예정이신가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성훈위원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요?

정성훈위원

예. 어제가 사회복지의 날로 되어있었는데, 그거를 여쭤보려고 한건 아니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의 날이 어제가 아니었을 텐데. 10월 아닌가요?

정성훈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그런데 이게 복지박람회를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가 복지박람회를 폐지하는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만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박람회가 사실은 2006년도에 제가 기획을 해서 처음 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개최를 해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했었고, 그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민들의 참여가 단순한 안내나 홍보의 창구에 오시는 것보다는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이런 쪽으로만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의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복지박람회라는 기획했던 첫 의도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10월에 계절이 좋을 때 하다 보니까 각종 시의 행사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알리는 어떤 행사가 될 것 같으면 각종 행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저희들이 문광과나 아니면 개최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면 최소한의 사회복지에 대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마련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하루에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실질적인 홍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합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성훈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AI 인공지능 돌봄로봇 부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가예산 자체가 사회복지 분야가 2011년도 22.5% 달성하고 나서 올해 33%까지 지속적으로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복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잠 알고 있다, 이것은 모르겠어요. 정보에 능통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 아닐까요? 70․80대 연령의 어르신들도 복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젊은 세대에 비해서 많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지금 복지관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알고는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복지의 홍보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AI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복지박람회라는 하루의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홍보나 안내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거는 아니고, 각종 다른 행사 때 저희들이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훈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든 이유는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복지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러면 복지박람회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을까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회복지 시설들에서도 부스 준비를 해야 되고, 오히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준비과정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의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복지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상에서 종사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행사 때 저희들 10월 달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삽량문화축전부터 해서 평생학습박람회, 아이사랑대축제 이런 행사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내년도에는 복지박람회를 축소하는 대신에 오히려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복지박람회 취소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복지박람회 행사 자체는 없어지더라도 향후에 다른 행사에서 부스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식으로는 이어갈 예정이신가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훈회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진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2023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이 진행될 텐데요. 일단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유공자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대상자들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에서 조금 차이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내진성능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보훈회관에 계시는 보훈단체장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진성능 평가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은 드렸고, 이제 건물을 내진 보강공사를 해서 보강을 해서 계속 쓸 것인지에 대해서 여부를 여쭤봤습니다. 아니면 새로 지을 것인지. 이게 90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전체적인 정밀안전 진단결과는 C등급이라서 당장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등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는 그 부지에 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주시기를 바라는데, 아직까지는 이 건물을 헐 정도의 건물의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진보강하고 리모델링해서 계속 사용하는 쪽으로 보훈단체장님들하고 다시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2007년, 2009년에 리모델링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리모델링에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내진보강까지 이어지니까 리모델링을 계획하여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 양산시 보훈회관 설치․운영조례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혹시 마련되어있지 않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법령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어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은 저희들 양산시 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해서 자본 보조로 나가는 사업비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135페이지 보시면 독립공원 조성 관련해서 청소근로자 인건비라든지 행사, 개관식 행사, 운영관리비 일부 삭감돼서, 감액편성 돼서 4,300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독립공원이 언제 개관을 할 목적으로 지어지고 있었나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 하반기 정도에는 개관을 저희들이 목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축 과정에서 약간의 하자가 발생해서 그 하자에 대한 계속 보강공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건축 기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언제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사용필증이 나오면 12월 말 경에, 12월 20일경에 아마 단체에서 저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공식은 올해 안에 가능한데, 저희들 생각이 독립기념관에 대한 개관식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난 이후에 빈 공간들이 사실 상설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설전시장이나 기획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을 할 때 그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개관식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획전을 해서 동시에 개관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은 안에 실내를 채운 다음에 개관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개관식은 내년 3월정도, 3․4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독립공원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인력들은 다 정비가 되어있는 상황입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행정조직 할 때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증원을 지금 확보를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몇 명 정도.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4명 정도 됩니다. 정규직만 4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직영 형태로 가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영 형태로 가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직영형태로 가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독립공원 관련해서는 특수 전문분야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학예사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학예사를 뽑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학예사가 한 명 있고, 또 시설, 건물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 기획을 하는 행정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토․일 근무를 해야 되니까 교대근무의 인력도 필요하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을 했는데도 4명 정도는 있어야 관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그 규모에 비해서 학예사 한 분으로 운영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준비는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도 많이 투입되었고, 시민들의 충분하게 독립공원의 역할을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로는 직영 형태로 가는 거고, 향후에 또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향후에 바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별책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조금 전에 아까 무슨 날이었노.
숙남

정숙남위원장

사회복지의 날.

신재향위원

그거는 시점에 잘 몰라서 넘어갔는데 장애인의 날 같은 경우에는 4월이더라고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4월 20일입니다.

신재향위원

예, 그런데 장애인의 날 행사가 왜 이게 취소가 된 겁니까? 예산이.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당시에 우리가 계획을 보통 2월말에서 3월쯤에 하는데 그때 인원집합 제한이 있었습니다. 집합제한도 있고 외부행사를 해야 되는데 축구 장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단체에서 올해까지 취소하자 해가지고 취소가 된 겁니다.

신재향위원

취소가 그러면 어쨌든 4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4월 달에 됐습니다.

신재향위원

그즈음, 그죠?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거 왜 3추 때 정리를 안 했습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좀 놓쳤습니다.

신재향위원

잘못했습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렇구나.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9월 7일입니다.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13억 이상이 금액이 올라와있는데요. 출산장려금 재시행을 하고 있는데, 중단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지금 2021년도까지는 지급을 했고, 2022년도부터 중앙에서 첫만남이용권이 실시되면서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출산장려지원금을 2022년도에는 중지했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안내는, 그러니까 소급을 하신다고 올라와 있는데 안내는 다 되어있는 상황입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읍면동에 출생신고를 할 때 출산 서비스 통합 신청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쯤에 시장님 방침을 그전에 재시행 방침을 갖고 나서 읍면동에다가 기존 신청서 상에 출생자라든지 출생순위, 저희들이 필요한 계좌번호, 유선 상으로 동의 안내를 먼저 주민들한테 구해달라고 협조요청을 보냈었습니다. 기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래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이 거진 다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소급자분에 대해서는 1차 읍면동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2차로 저희들이 본청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현재까지 1,474명에 대한 소급분에 대해서 계좌번호까지 확인을 다 하고, 만약에 이게 통과하게 된다면 바로 차질 없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완료한 상태입니다.

송은영위원

지난해에 지역 합계 출산율이 0.9명이고, 양산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출산장려금 소급지원을 한다고 하니 아마 그 기간에 못 받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아마 반가운 소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정책추진과정에 있어가지고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가 되었다가 다시 소급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많이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이 지원현황이 다 거의 완료가 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삽량문화축전에서 아이사랑육아대축제 함께 행사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김석규위원

얼마 전에 삽량문화축전 성과보고회가 있었고, 거기에 혹시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같이 행사를 진행한 거에 대한?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아이사랑육아대축제를 2019년도에는 육아종합센터 디자인공원에서 하다가 또 2022년도에는 통도사 국화전시장에서 같이 한 적도 있었고, 유튜브를 통해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삽량문화축전 전부터 해가지고 최종 보고까지 저희들이 축제를 같이 함으로서 코로나 때 그런 확산에 대한 방지를 하고 예산절감을 하고자 같이 추진한 상황이고, 삽량문화축전 팀과 함께 장소선정부터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 소통을 하고 공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이렇게 삽량문화축전과 같이 진행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다양하게 몇 년 동안, 3년 동안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코로나가 조금은 안정기로 회복을 한다면 많이 접근성도 있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디자인공원이라든지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문화공연 야외체험, 그런 행사를 많이 하면 조금 더 많은 볼거리를 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아이사랑축제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장소는 아직 미정이지만은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번 2022년도에는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축제를 개최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2023년도에는 젊은 도시 양산에 걸맞은 아이사랑육아대축제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저도 김석규 위원님에 이어서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드린 바와 같이 아이사랑육아대축제가 보면은 삽량축전에서 같이 운영이 됐었는데 보면은 행사운영비가 반 이상이 지금 적게 쓰여졌는데,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축소가 된 건가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다른 장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수요자가 있는, 영유아가 많은 그런 장소에서 하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3,400 정도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삽량문화축전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홍보비 부분에 있어서도 절감이 되었고, 대신 장소 사용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대신 그런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집중적으로 준 부분은 부스, 부스는 5개 정도를 설치해서 체험문화, 야외 공연을 많이 하고 하는 참여하는 단체와 이런 게 많다보니까 만족도는 되게 많이 높았습니다. 1,700만 원 정도를 썼고 말씀하신 대로 2,800 정도가 남았다 하지만 효과는 2,000여 명이 함께 가족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고,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오전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가족 동반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즐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투여된다면 다양하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알찬 내용을 구성해서 그렇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께서는 방금 예산에서 홍보비나 장소 대여비 부분이 많이 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디자인공원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쪽으로 주최를 하려고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은 절감이 되어서 삽량문화축전과 같이 연계해서 함으로써 그런 효과는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저희들은 이번에는 코로나 그런 염려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가을에 큰 축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국화전시보다는 삽량문화축전 행사장을 이용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더 이제는 다양하게, 저희들이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아이템을 많이 내어서 기존에 하던 거, 좋은 거는 이어가고요, 조금 더 개선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금 보니까 아이나 가족을 동반해서 올 경우에는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매직쇼라든지 튜티 그리고 힐링콘서트라든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알뜰마당으로 해서 육아용품, 이런 걸 계획해서 볼 때는 약간의 장소를 이동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첨부된다면 이 예산을 절감효과도 있지만 조금 더 투여해서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도 시민들에게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공감의 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사업에 관한 건데, 여기 사업별 설명서 181쪽에 보면 사업규모에 육아대축제 홍보물제작, 그리고 출산관련 단체, 지원 2개 단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출산관련 단체, 어떤 단체 지원을 원래 예상하셨었나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출산 관련 단체라고 하면 저희들이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있고, 사단법인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양산지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인 축제와 행사, 이런 걸 시에서 주관할 때 이분들이 같이 오셔서 흔히 저희들이 임산부 체험도 하고 임신․육아․출산에 대한 가이드북도 배부를 하고 삽랑문화축전 때도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공연하고 체험행사 할 때 많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셨습니다. 각종 캠페인과 교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육아대축제 때 참여를 하셨던 기관인 거죠?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대표적으로 주관해서 같이 함께 해주시는 출산장려단체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출산 관련 행사 및 교육참석자 보상, 이거랑 이 기관이랑 관계가 없는 거네요? 이거는 아예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나와 있었는데, 원래 취소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어떤 행사 및 교육이 시행될 예정이었을까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주로 중앙에서 교육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강사가 와서 교육 위주로 했었고, 2019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인구정책 역량강화사업으로도 했었고, 다문화나 외국인의 이주현장 방문하는 게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가 있는 관계로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도 마지막으로 이런 관계로 개최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묘배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혹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거는 이어서…….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중앙의 상황에 따라서, 매년 2, 3회에 걸쳐 중앙에서 공문이 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참석여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대상은 그러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거죠?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주로 한자녀더갖기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체 위원분들을 위주로 해서 관심 있은 분들도 있으시다면 협조해서, 협의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서 162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수학여행 지원이 있습니다, 수학여행비. 이게 당초에 기정액은 500만 원에서 이번에 1,100만 원 증액해서 1,600만 원으로 해오셨는데, 지금 오늘이 11월 30일인데, 이게 수학여행은 이미 다녀온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학교가 이제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학교에서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라서 수학여행을 시행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8명 정도, 152만 8,000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현재 수요를 조사해서 갈 예상대상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50명을 생각을 했지만 저희들이 교육청과 학교에서의 운영방안에 대한 지침계획을 볼 때는 160명 정도로 110명 정도가 증가할 예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요에 대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설명 자료를 보면 50명에서 160명으로 증가되었다고 적어놓기는 하셨는데 수학여행을 다녀온 건지, 아니면 12월에 갈 건지.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다녀온 건 아니고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2월에 수학여행을 갑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12월 달에도 지금 갈 계획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12월에 못가면 내년도 1월 달에도 계획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하는 그 수요에 부족하지 않게 현재로는 책정을 해놓은 예산이 증가가 1,100만 원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제가 학교 이렇게 사정을 지금 현재 우리 애들 키운 지 오래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수학여행을 12월, 1월, 이렇게 방학 때 가는 걸로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이 예산이 4차 추경에 올라오는 게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학교마다 지금 12월하고 1월에 방학 때 계획을 한다고요, 수학여행을?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조금 코로나 여건이라든지 학교에서의 현재까지는 몇 년 동안 수학여행을 거의 많이 안하던 분위기였고, 이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봄이나 가을이나 수학여행 시기가 정해져있지만, 관례상, 사회적인 여건이나 이런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이런 변동의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요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결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학여행비인데, 우리 학교마다 수학여행을 언제쯤 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당연히 수학여행을 가시기 때문에 요청하는 상황이긴 한데 시기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금방 수학여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수학여행하고 현장체험학습, 이렇게 구분되더라고요. 이게 수학여행을 제가 보니까 수학여행이 학교의 학부모 동의가 일정 퍼센트를 넘어서야 수학여행을 실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박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현장체험형으로 갔다왔다하는 것도 같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같은 맥락으로 봅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조금은 구분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주로 서울과 제주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파악하고 수요조사를 더 요구한 학교의 자료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수학여행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수학여행비고 1인 30만 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 현장체험형으로 전환된 학교,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장학습에 대한 체험공간은 따로 있고, 수학여행은 저희들이 흔히 하는 관외로 가는 동의를 받는 거는 둘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수학여행비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우리가 몇 박 며칠로 해서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가고 있는 우리 세대, 지금 세대, 그 수학 개념이고, 현장학습에 대한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장학습형에는 지원이 안 되고, 오로지 수학여행에만 한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추가질문.
숙남

정숙남위원장

추가질문. 예, 김석규 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김석규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드릴 게, 지금 현재 6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3학년도 수학여행을 하거든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코로나로 2학년 때 수학여행을 못가서 3학년이 되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가는 학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범위를 그렇게 조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조율해서, 참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에 500만 원 잡혀있었단 말이죠?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때도 수학여행을 예측을 하고 했을 건데, 지금 추가가 됐을 때는 범위가 넓어져서 1,600만 원이 된 건가요? 대상자가?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당시에 예산을 기존에 편성할 때는 말 그대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 일상회복 전환이 없던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갈 학교가 나중에 예측했을 때,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정도 책정을 했는데, 이제 결산추경을 앞두고 교육청에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일상회복 추진계획방안을 수립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요조사 욕구의 반영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를 하면은 올해나 갈 학교에 부족함 없이 지원이 될 거라고 예상해서 이 기준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1인당 통계적으로 평균 19만 1,000원이 지출되는 걸로 파악되었고 그래서 고려해서 1,100만 원 정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거를 굳이 당초에 해가지고 12월 안에 당초에 갈 수도 있는데 12월 안에 너도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 가도 될 문제에 있어서 선호도 조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끌어낼 이유가 있었는지.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라기보다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저소득 계층에서…….

신재향위원

요구가 많았어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반영을 한 거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1, 2월에 간다면 그거는 당초 2023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2023년도 예산은 언제 집행할 거라고 잡혀있어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2023년도도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된다면 그것도 봄이 있을 수 있고 가을이 있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일단 사회적인 여건 변화도 감안해서 계획 수립한 데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집행 끝까지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만큼 추가 들어온 만큼.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수요가 들어온 만큼 저소득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저소득층 자녀들이 수혜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가정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리가 아동이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 양산에. 어린이집 예산이 감액편성 되어서 올라온 내용들이 보면 전부 아동 수 감소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산시는 젊은 도시라 하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3년에 걸쳐서 15%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1년 사이에 17%씩 감소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정말 우리 양산시가 아동, 여성, 가족, 아이 낳기 좋은 이런 양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정말 우리 양산시만의 정책, 사업들을 개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위원장님, 고민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179페이지부터 183페이지부터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책 180쪽에 무료 야외 영화 상영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황산공원에서 했던 영화도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인 건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황산 달빛 시네마 해서 3일 동안 성황리에 상영되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보면은 기정액보다 실제로 집행된 예산이 적어서 축소된 걸로 설명에 나와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축소가 된 걸까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올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이렇게 분산해서 봄‧가을로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 여건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하반기 4회를 3회로 하면서 경비가 남은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래서 4분의 1정도가 축소가 된 거, 그러면 이번에 황산공원에 했을 때 참여한 시민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자동차 극장이기 때문에 한계가 공간이 100대 정도 예약접수를 했는데, 예약이 다 되어서 꽉 찼습니다.

이묘배위원

다 되었나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영화라고 하는 문화적인 콘텐츠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많이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보통 다른 타지자체에서는 영화제라든지 영화의 거리 같은 것들을 도심 내에 많이 조성을 하고, 예를 들어 축제기간 동안은 만 원에 티켓을 하나 사면 그 기간 동안 무한으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던데 사실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영화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지만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 목적이 있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서, 사업위치가 보통 근린공원으로 되어있던데, 황산공원은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영화관 자체도 시네마 오토 자동차극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민들이 영화를 보고 영화 끝나고 바로 돌아가시게 되면 사실 그거의 부가적인 시너지 효과는 조금 얻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 다른 도심 속 영화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자동차 극장 전용으로 했었고, 이묘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화제는 올해 10월 달에 제1회 양산시 영화제를 개최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들이 너무 호응이 좋고 반응도 좋고 시민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굉장히 저희들은 성공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이 사업을 이어서 소비촉진하고 연계성이 아무래도 황산공원에 있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장소를 양산천 둔치로 옮기면 조금 더 인근 상권하고 연계성이 좋아질 것 같아서 내년도는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이미 그렇게 반영해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래서 하나의 사업이 사실은 다른 분야에 걸쳐서도 많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은 가뜩이나 시장님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의 하나도 상권 살리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엄정행 전국성악콩쿨이 원래 행사가 취소되어서 삭감되는 거잖아요, 그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올해 코로나성 여건으로 전국적인 행사이다 보니까…….

신재향위원

전국이 동시에 열리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대상자가 다 오니까.

신재향위원

전국 단위의 행사였는데 이게 몇 월 달에 추진할 예정이었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보통 상반기에 이걸 할 계획이었는데 올 상반기는 여건상 힘들었습니다.

신재향위원

상반기에 이미 취소되었다는 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하반기에도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노력해오다가…….

신재향위원

하반기에 해보려고 하다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엄정행 선생님도 개인적인 사정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올해는 힘들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래서 정리가 안 되셨어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지금 사송생활문화센터 건립 이 문제도 이게 언제 사업비 부족이나 대책이 안 서서 이제까지 끌고 오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사송 이 부분은 도서관 기능하고 복합기능입니다. 문화하고 아동돌봄하고 평생학습하고 여러 복합기능인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가지고 중투에서 통과되기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서…….

신재향위원

이것도 하반기 3추 전, 4추까지 와야 이게 결정이 났었던 문제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3추 때 결정이 안 났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때까지는 검토단계였고, 3추 마치는 시점에 규모를,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되어서 면적이 9, 10월 달, 3추 시점 조금 지나서 결정됐습니다.

신재향위원

저는 예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문광과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1.몇%에 잡혀있는 문광과의 예산이 3, 4%대의 양산시 예산에 대비해서 3, 4%정도까지는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렇게 감축을 뒤에 정리를 하는 이런 달아놓는, 이런 거를 많이 하려고 제가 예산을 더 잡으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디테일함이 사업추진하고 어쨌든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 과에서 기획할 수 있는 부분, 보조금 사업이든 어쨌든 자체 예산 사업이든 간에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함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애정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신재향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내용 중에 간단하게 덧붙여서 한번, 생활문화센터 이게, 찾았습니까? 페이지는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사송신도시가 보면 인구 3만 7,000정도의 규모로 계획되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 양산시에서 쉽게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대안을 여쭤 봐도 될까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의 포기가 아니고 그 안에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다문화돌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 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과다책정이 오버되어가지고 힘들다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자, 이래 하다 보니까 당장 필요한 시설하고 조금 순위가 밀리는 생활문화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그 사업 내용만 뺌으로써 전체 건축 면적을 축소시켜서 사업비의 적정성을 기하면서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보면 생활문화센터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사송커뮤니티에 시설이 들어오는 거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체육센터나 공공도서관은 들어오는데 기능이 역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생활문화센터하고는 기능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지금 양산시의 발전 정도라든지 시설이 지금 요소요소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현재는 예산관계로 답보에 있다하더라도 향후 계획은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센터하고 공공도서관의 주기능이다 보니까 거기에 부가기능을 여러 개 붙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전체사업이 애로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우선순위대로 주 기능을 먼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주요사업을…….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생활문화공간하고 문화센터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또 다른 적정한 걸 찾아서…….
선호

최선호위원

향후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지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송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하고 차이가 전체가 신도시로 조성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하나 추가하기가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 부지가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송신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잡아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의견입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의원님하고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의논드리고 그렇게 하는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혹시 신도시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가 명품 신도시라고 하나 잘 지어놓고 이런 거 하나 이빨 못 맞추고 이렇게 하면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안 페이지 181페이지, 양산시 예술인상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취소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고 표시는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양산시문화예술 진흥조례에 따라서 삽량문화축전에서 각 부분별 시상을 하게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취소된 사유가 있을까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산시문화예술 진흥조례에 의해서 격년제로 삽량문화축전 때 문화예술의 공헌에 있으신 분을 예술인 상을 수상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는 실적이 이전년도 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이럴 때는 주로 문화예술 분야가 활동이 저조했기 때문에 두드러진 어떤 사회적으로 수상을 할 만한 그런 분이 안 계셔가지고 올해는 못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예술인에 대한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되어지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이 배정되어야 되지 않지 않을까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은 올해는 그래도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일어났기 때문에 각 사회적 여론을 들어보면 우수한 공헌이 계신 분들이 추천이 되면 삽량축전 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시상을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 살펴보니까 포함은 안 되어있더라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바로 추경에 놓기도 합니다.

김석규위원

추경에요? 그러니까 이미 조례상에 나와 있듯이 그게 안 되면 굳이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본예산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함이 맞지 싶은데, 왜냐하면 조례에도 나와 있고 금년에 시행을 안했다면 당연히 내년도로 이월될 텐데, 그걸 굳이 예상하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사업예산을 예상하지 못 했다 라는 것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는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계획이시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추경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아무래도 예술인 상이 그분들은, 당사자분들은 기다려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이지만 문화예술에 관련된 종사자분들이나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본인들의 예술활동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취소되어서 상심하고 있을 수 있으니 내년에는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격년제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못했다 하면 격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한 해는 양산시민 대상 수상하고 한 해는 양산 예술인 상을 시상하고 이런 식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격년제인데, 대상이 없었으면 격년, 그다음에는 양산대상을 하는 해이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 상은 안해야 되는 게 맞죠? 그다음 해에…….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것도 협의하기 나름인데 꼭 안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행규정은 없는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격년제로 하게 조례상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실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술인이 계속 이렇게 계신데, 지금 올해 아니었으면 격년으로 하면 그다음에는 시민 대상인거고, 그다음에 예술인이 보고, 시민대상이 없을 때는 시민대상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술인 상이 2년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시민대상이 한 해에 2명 나올 수는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2년 만에 한번씩…….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술인 상이 2년마다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대상자가 없었으면 2년 후에 심사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국장

시민 대상이 되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선 그거는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혹시, 그러면 혹시 통도사 문화 공간 건립 관련해서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87억, 그죠. 거의 300억 가까운 예산으로 3년에 걸친 사업인데, 통도사 문화 공간이라는 게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공간을 건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장소는 어디이며, 통도사 안에…….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근본적인 배경이나 취지를 말씀드리면은 2018년도에 통도사가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할 때 권고사항이 충분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탁월해서 지정했지만 현 상황이 순례공간하고 스님들 수행공간하고 방문객들의 관람 공간이 너무 혼재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분리 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성보박물관 앞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을 중심으로 하천 건너편에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문화공간하고 하천 건너편에 성보박물관 쪽에는 오로지 순례 공간으로만 구분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주차장 있는 그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주차 부지 위쪽으로. 그러니까 성보박물관 쪽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카페 이런 것이 같이 있는 것이 안 맞다, 그런 것이 다 건너편으로 넘기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저희가 총 280억, 300억 규모의 3년차 사업을 진행한다, 그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는 설계비.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설계비,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설계비가 12억입니까? 설계비 12억입니까? 181페이지. 맞으시죠? 12억.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설계비로써.
숙남

정숙남위원장

설계비로써 12억을 반영하시겠다고 올리신 거고, 이거는 공모사업이었습니까? 공모사업은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 문화재청하고 직접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상황으로 예산을 받아서.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균특 사업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균특으로. 그러면 저희 시비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갑니다, 그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35%.
숙남

정숙남위원장

100억 정도.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35%니까 287억 중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10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다, 그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올해 진주 유등축제도 취소가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저는, 본 위원은 우리가 7대 때 일부 의원님들하고 저희 진주 유등축제를 방문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장려할 만한 내용이 거기서 제가 우리 양산시 상징물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매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억 3,600만 원…….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니 300만 원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 2억 3,600만 원은 뭡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 과목의 전체 예산인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300만 원만 감액편성 했다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거기 가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우리처럼 상징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시비로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큰 진주 축제를 하는데.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유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유료로 받기도 하고, 각 지자체에 우리가 출연하는 것처럼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진주시의 자체 예산은 그다지 들어가지 않고도 그렇게 훌륭하게 축제를 치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도 벤치마킹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184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정성훈입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설명자료 2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에 대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혹시 그러면은 이게 코로나-19 때문이면 6월 이후부터 지도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가 읍면동에 지도위원 업무가 많이 위임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요즘은 지금 저희들 지도위원회의 활동이 저조한 편입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연령도 높으시고, 그래서 실제 활동이 저조한 편이고, 실제 이번에 저희들 수능을 치고 저희들 합동으로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저희 시에서 청소년 지도단속을 나가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교우관계가 별로 형성이 안 되어서 그런지 수능 이후에도 실제 거리에 학생들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집단으로 행동을 하고 모이고 이러면은 지도위원의 역할이라든가 요청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가면 분위기가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지지난주에 모 중학교 여학생 3명이 학교에 있어야 될 시간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걸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이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야겠지만 삽량문화축전 때 주류를 구매하다가 경찰서에 적발된 경우도 있고 제가 직접 적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2건이나 있습니다, 삽량축전 기간 동안에만. 사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수능 이후에는 특별단속을 더더욱 조금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도단속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이거는 사실 교육체육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사실 교육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조퇴증이나 뭐라고 해야 하죠, 잠시 학교에 진료 받으러 잠깐 나가는 외출증을 받고 학교밖에 나와서 담배 피는 경우를 제가 더러 봐왔는데, 오히려 이거는 청소년 지도위원이나 지도단속의 횟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실제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도위원이라는 분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실제 주간에는 이런 활동을 사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간에 학생들, 안전귀가조치라든지, 그리고 특별히 행사 있을 때 같이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 정도의 기능밖에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아무래도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탁이지 않습니까? 조치를 취해달라는 부탁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많이 알지만 요새 흡연을 접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10대는 물론이고 초․중등학생 때부터 담배를 배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 차원에서 향후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인근 지자체에서도 그런 관련으로 하는 시행하는 정책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거를 도입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저희 양산이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된 게 몇 년도죠?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2006년도요?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신재향위원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초창기에는 어떤 지자체별로 붐처럼 일어났었고, 처음에는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박람회 행사 이거 추진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을 4,100만 원을 잡았다가 지금 다 못쓰고 1,100만 정도를 삭감을 신청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행사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알차게 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했을 때 이게 결국은 평생학습 부스를 만든다든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시민아카데미를 하든, 시민들한테 저는 평생학습 이 부분은 독려를 하고 시민들이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양산이 여성친화도시다, 또 앞으로는 문화도시다, 문화관광도시다, 점점 변모는 할 거지만 펑생학습을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과에서 평생학습도시라는 그 부분을 항상 베이스에 까시고, 잊지 마시고 그 위에 여성친화도시, 그다음에 문화도시, 문화관광도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진하게 생각이 드신다면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시든, 아니면 직원 분들의 교육을 강화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평생학습을 조금 더 자긍심을,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을 해서 양산에서 사는 것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평생학습박람회 관련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라 해가지고 이거는 전국 단위로 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이번에 행사가 중앙에서 아마 취소가 되어가지고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거든요.

신재향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학습체계 구축부터 해서 지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3,200만 원 토탈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저는 차라리 증가를 해서 신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186페이지 마인드업 인성캠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8월 달에 3일에 걸쳐서 100여명이 숲애서에서 인성캠프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성과가 별로였나요? 하반기에 개최하지 않았던 이유가 성과가 크게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건지,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인드업 인성캠프를 작년 수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0만 원으로. 작년 경우에는 1박 2일로 위탁기관을 모집을 해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1박 2일로 템플스테이 식으로 통도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물론 1박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 수수료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다 되었는데, 올해는 저희들 장소를 섭외하다 보니까 통도사에서는 행사가 중복되었고, 방학기간에, 그리고 단체 인력이 없다 해서 템플스테이를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숲애서 하는 걸로 했는데, 초등학생처럼 저학년일 경우에는 동반자 없이는 1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치기로 했었고, 또 숲애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인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가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직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절약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참가자들은 다 100% 연수에 참가시켰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죠?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상당히 저희 시설도 좋았고, 프로그램도 좋았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내년도에도 2,000만 원으로 편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더 좋은 방안을 위해서 일단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전년 수준으로 해서 기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어떤 전국에서라도 어떤 연수 장소가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전국적으로 찾을 필요 없고요, 지역 내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인성프로그램인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다 하면은 굳이 예산을 남기지 말고 잘 써주길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86페이지에 특활학교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동계방학캠프 취소에 따른 예산 삭감인 걸로 표시되어있습니다. 하계방학 때 양산초등학교와 회야초등학교에서 캠프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수업으로 메이크업 프로그램, 조립 드론, VR, 3D펜, 아이들이 평소 접하지 못하는 그런 수업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동계에는 취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동계라 하면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다 보니까 올 초에, 그러니까 1월, 2월, 이때 동계 계획은 사실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계캠프는 취소가 되었고, 하계캠프는 예정대로 추진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 학교가 동계 방학이면 2022학년도 동계방학 아닌가요?
아닙니까? 넘어갑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12월말에 하니까 12월 달은 동계방학에 저희들 행사 추진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폭넓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내년에도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시장기 종목별 개최와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말마다 협회장기다, 시장기다, 종목별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총 29개의 협회가 있나요, 저희가, 양산시에?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주로 미개최 되는 종목은 계절에 따라서 개최되는, 코로나 때문에 계절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협회에 있던 임원들 사정이라든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랑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랑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가요? 예산규모가? 협회별로.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통상 100만 원에서 규모가 큰 행사 되면 230만 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차등범위가 작다는 말씀이죠?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참가인원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예.

김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대회규모나 참가하는 인원이 많았을 때는 차등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그 차등범위가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간 다녀보면 큰 대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종 협회에서 진행될 시 그거는 많이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사업예산이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이 저희들 언제부터 사업이 추진되었던 거죠? 페이지 187페이지입니다.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2020년도.

신재향위원

2020년도.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2020년도부터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2년 됐으면 약간 정착할 때가 되었다고 시기를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복 구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도비도 3,900만 원 정도 감소를, 감소가 아니라 삭감을 신청하셨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라서, 그렇지만 지금 도비는 어쨌든 잘 돌려주셨죠?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이게 저희들 지난 8월 8일자로 도에서 도비 변경 교부결정이 통보되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당초계획에는 7,10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학생 수가 줄어서 6,500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다보니까 전체 예산을 도비를 포함해서 저희들 삭감을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어찌 되었던 양산시의 예산이 9,200같으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게 교복을 신청 받는 시기를 제 생각에는 정해서 홍보를 하실 때, 날짜를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남기지 말고, 이 돈을 다른 데서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떤 지 싶어서. 어차피 교복 신청을 받아서 이게 지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하기,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도비가 내려오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같이…….

신재향위원

도비가 그러면은 내려오는 시점이 예측을 못하신다는 겁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8월 8일 날 저희들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을 도에서 하면 저희들이 이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지금 어떻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당초예산은 저희들 예산한 것처럼 이렇게 전년도 연말 되면 내려오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신재향위원

올 연말.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당초예산은.

신재향위원

지금 연말에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매칭사업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랬을 때 이거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실제로 교복을 구입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하반기에 이걸 구입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는 그 사업 추진할 때 최대한 저희들이.

신재향위원

그렇게 같이 홍보를 하시라고요.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그래야 여기 이렇게 불용액, 어차피 이게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가서 다른 예산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4추 때 이게 지금 1억이 남는다는 거는 활용도에서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동부양산 파크골프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해서 용역이 혹시 끝났는지 질의드립니다.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용역기간은 11월 22일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이 나서 사업진행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나요?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결과본을 가지고 최종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두 개 장소정도는 저희들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쪼록 시장님의 힐링체육 도시, 그리고 웅상 지역 내 파크골프장 건립을 공약사항으로 추진하셨던 내용이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지역이 어디인지 얘기할 수는 없겠죠. 없겠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동차세 주행분 감액, 시·군조정교부금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42억 2,100만 원 증가한 5,678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0억 5,900만 원 증가한 752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할인판매보전금 및 발행비용 지원 등의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총 16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사랑상품권 운영비 5억 1,800만 원 증액, 양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11억 9,600만 원 증액,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억 2,100만 원 감액, 지역인재 고용 우수기업 지원 1억 5,000만 원 감액 등 총 8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중대형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 실증 기반조성 시험동 건립비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총 2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중대형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 실증 기반조성 15억 원 증액,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사업 8억 9,700만 원 증액,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사업 9,000만 원 감액, 비대면 화상상담장 구축 운영 4,000만 원 감액,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5,000만 원 감액,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억 2,700만 원 감액 등 총 2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에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2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21억 3,3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7,200만 원 증액 등 총 23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16억, 재산세 9억, 담배소비세 6억 증액, 자동차세 주행분 120억 감액하여 지방세 89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세징수교부금수입 4억, 시·군조정교부금 165억 증액하여 총 80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출장여비 708만 원, 공공운영비 3,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효소멸 지방세환급금 1,900만 원 등 기타수입으로 총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과년도 체납세액 징수포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에 기타이자수입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식품위생업소 관리 1,700만 원 감액, 양산시 푸드페스티벌 개최 1,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먼저,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197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별책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하는 것들 중에 감액된 것들이 대부분 많이 있지만, 특히나 청년이라고 단어가 들어간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감액되었습니다. 거기다 비율도 보면,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40%, 50%까지가 다 줄어들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청년 관련된 사업의 사업비들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년간에 걸쳐서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당초에 예정했던 인원보다 실제로, 이제 고용을 해도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계획 인원보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서, 중간에 이렇게 정산한 결과 필요한 예산만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이제 도에서 삭감 조정해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예상했던 인원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안정적인 채용이나 고용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인원이 적었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각 지역주도형 일자리 보면 스타트업도 있고, DNA도 있고 장인도 있고 활력도 있는데, 각 사안마다 이렇게 저희가 채용을, 기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청년을 채용을 하면, 청년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묘배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거나,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묘배위원

청년들이 사실은 이제, 말씀 주신대로 사실 이게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이 많이 없다는 거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의 원인을, 물론 청년들의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청년들이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둔다, 그래서 기업은 어리둥절하다, 이런 쪽의 입장보다는 왜 청년들이 이 일을 원하지 않는지를 과장님께서 조금 파악을 하셔서, 그래도 양산은 젊은 도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 물론 지금 굉장히 위기상황에 놓여있지만, 이 젊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이 청년들이 여기서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급하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청년들을 고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설명자료 231페이지, 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증감액 3,300.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아, 그외수입.

성용근위원

예산서 197페이지.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용근위원

예.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2018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자 발생인데, 그때 2019년도에 사실은 보조금은 반납이 다 되어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에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금전적으로 이제 처리는 안 되고 계류가 있었던 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번에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이게 증감이 된 거네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예, 그런데 기존에 2019년도에 일단은 집행잔액을 반납을 다 했거든요,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반납을 다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은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거를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것도 잘 고려해 보시고, 그 앞전에 2,8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예산에 6,252만 8,000원 정도 되니까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예산안 페이지 200페이지, 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 예산 삭감이 된 게, 하반기에 발열체크 인력이 이제 코로나가 없어져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됐는데, 혹시 이 인력을 다른 분, 노무, 직업상담사, 청년 등으로 다시 하실 계획은 없었나요? 당시에? 6월 달에 공모를 했었네요, 그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던 인력이기 때문에 예산에 처음에 확보했었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저희가 그 외의 공공근로 인력은 충분한 인력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한 260명 정도 이렇게 투입을 했었고.

김석규위원

그럼 의회에 그 예산이 승인될 때는 각 분야별 인원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건가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이거를 추가로, 저희가 애초에 이제 안 잡았다가 추경에, 이제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추경에 별도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그러고 하반기에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나니까 이 발열체크 인력을 사용을 안 하게 돼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206페이지 보시면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중에, 지금 5억 4,400만 원이 반납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교부액이 너무 과다하게 측정된 건지 아니면 홍보를 안 했던 건지, 이거 왜 이렇게 예산 반환이 많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소상공인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서 16개 업종에 대해서 이제 방역물품 지원하는 대상인데요, 최대 10만 원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상은 8,848건으로 잡혀가지고 1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급은 3,341건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률이 저조하고 해서 또 추가로 1개월 더 연장을 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금액이 적은 부분도 있고 또 방역물품에 한정되다 보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이게, 사업시행 이전에 구매한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비용 지급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산 것만 지급을 해 주니까, 또 필요 없는 거를 계속 살 수도 없고 업체에서, 그렇게 이제 구매한 영수증을 가져와야지 지급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견치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방역물품을 지원하거나 또 다른 걸로 지원하는데 너무 쪼개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들고 소상공인도 받아 봐도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게 신청을 안 해서 사실 이런 거잖아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왜냐하면 마스크라든지 방역물품, 손소독제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 안 하는데, 이것만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3년 동안 계속 있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또 시 차원에서도, 청년 지원하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적은 예산을 주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신청이 저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정말 청년들이나 이런 수요가 없는 사업들은 좀 상향으로 해서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향해서 폐지해야 될 거 좀 폐지하고 지자체별로도, 우리 자치단체인데 여기 필요 없는 사업을 중앙에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 지자체의 몫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재향입니다. 설명자료 266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이 KOTRA 무역사절단 참가지원을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미추진돼서 지금 9,000만 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신재향위원

근데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비대면 화상상담장 구축 운영, 이 부분은 또 상공회의소에 소속되어있는 회사들 간에, 한 10개 업체가 신청을 해야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대면을 신청을 한다, 또 내지는 그 앞에 거는 코로나 때문에 또 못 했다, 이런 이제 변명거리가 계속될 수는 있지만 향후에는 이 비대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 당초에 지금 예산으로는 이게 비대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화상상담을 위한, 이 구축을 하기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코로나가 터지고부터 이제 외국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기업체를 도와줄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 데서 이제 화상상담으로 해서 기업 수출도 도와주고 하려고 2021년도에 이 화상상담장을 구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2021년도에는 한 4건 정도 해서, 저희들이 10건 정도 하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처음에는, 당초에는 한 1년 만에 끝나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좀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이런 상담을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할 필요가 없고, 노트북만 가지고도 화상상담도 할 수 있고 이런 통신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더 이상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상상담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안 넣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이제, 내년도에는 또 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아, 그러면 각 기업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비대면에 대한 구축은 할 것이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재향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지원이나 이런 거를 해 줄 이유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이유가 없으니까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안 하는 걸로.

신재향위원

저는 이제 기업이 어떤 그런 마인드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신다 하니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가 또 신청을 안 했다 해서 구축을 해야되는 우리 시기에,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 한다, 내지는 하는지에 대한 궁금함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신재향위원

일단은 진짜, 향후 2023년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유는 사실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신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207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산혁신지원센터 관리비 부과에 관련해가지고,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4조에 “관리비용은 따로 부과한다.”라는 내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혁신지원센터 안에, 센터 개관이 지금 2022년 3월에 되었고, 개관 전에 KTC와 KTR, 그리고 KOMERI가 이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지금 입주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관리비가 발생할 것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세입에 편성하지 않은 또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이게 당초예산에 한 500 정도밖에 편성을 안 한 부분은, 조금 적게 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비를 책정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부과하기 시작한 게 6월 정도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소급해서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이걸 이제 기준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해야 될까, 이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정해진 게 6월 말에 처음으로 부과하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공과금 부분, 그리고 준공과금 부분, 그리고 청소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비율로 따져서 그렇게 이제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에 저희들이 확정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센터 개관 전에 이렇게 업무협약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관리비용 부분도 미리 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더라면.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그런데 공과금 부분은 사용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송은영위원

그렇죠,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용 이런 것들은 사용한 부분만큼 이렇게 부과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비율로 나누고, 그런데 업체가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수도라든지 가스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잘 안 나오거든요, 얼마만큼 사용을 하는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딜레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6월 달에 이제 그게 시행이 됐다 하면, 3차 추경 시에도 충분히 지금 이 내용들이 올라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너무 늦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은영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 또 입주, 내년 당초에는 또 신경 써가지고 같이 또.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이거는 이제 기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는 추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공실 있는 부분도, 첨단중소기업지원센터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도 이제 관리비가 부과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좀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꼼꼼하게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확인 좀 해 볼게요. 천연물안전관리원.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찾았습니까? 209페이지입니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천연물안전관리원이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지금 기본설계는 끝났고요. 그리고 11월 말, 지금 12월 초 되면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12월 초?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12월 초, 지금 계획은 11월 말까지 설계가 완전히 돼서 들어오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2월 달 안에 그 공사를 위한 공고가 나가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12월 안에.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된다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착공은 내년 1월 정도에는 착공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약간 늦어질 수는 있고요.
선호

최선호위원

3월에 설계 마지막 때 마무리되고 입찰 나가면 한 3월 정도로 보면, 1월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아, 그거는 이제 공고가요, 12월 초에는 조달청에 공고를 올리는 것까지 지금 완전히 확정은 되어있거든요. 그래 하면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이렇게 되고 사전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착공은 내년 초에 아마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좀 이렇게,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중앙하고도.
선호

최선호위원

일단 우리 양산의 기관이 될 거고 양산산업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산안 페이지 210페이지,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간판 제작에 사업비가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김석규위원

아마 이게 동부양산 지역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동부양산 지역에 대한 간판 제작비용이지 않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김석규위원

저희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5조 위탁·운영의 5항에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의 목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비, 간판 제작비를 과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이거는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임대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간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걸로, 거기에다가 지원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예, 직접.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김석규위원

직접 했네, 그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 건물이잖아요.

김석규위원

예, 임차, 그러니까 보증금을 주고 사용하고 있어서.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김석규위원

아, 그렇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211페이지, 예산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신재생에너지,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아마 50% 이상이 지금 감액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신청이 하여튼 50%도 안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239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108가구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 대상에 맞지 않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국비를 놔놓고 전국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선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비 양이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신청한다 해서 많이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중에서 108가구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수행하고, 거기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이제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지금 도비가 그 사업량에 맞게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그게…….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전국에서 신청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신청을 못 할 수가 있습니까? 대상자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국비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놔놓고 전국에서 주택사업을 신청을 받거든요. 받으면, 국비가 선정이 되면 국비는 직접 지원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비율대로 도비랑 시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거를 마지막 확정을 도가, 이렇게 2,800만 원으로 확정된 거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비율만큼 확정된 부분이죠.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우선 선정 당시에 국비가 정해지면 나머지 우리가 도비나 시비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국비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비가 도비처럼 내려온 상황은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되는데, 내년도에도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어제 보고의 건에 보시면 융복합사업 부분 있잖아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융복합사업으로도 하고 이래 개별적으로 주택지원사업도 하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215페이지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억 증액이 됐는데, 사유로 코로나-19로 면세담배 수요가 감소됐고 국내담배 판매량이 증가되었다고 되어있는데, 당초에 이 240억 원을 기정액으로 잡은 이유도, 2021년도에 잡았을 테니까 코로나를 어느 정도 감안한 결과죠?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코로나를 좀 감안도, 더 이상 계속 늘어날 거라고, 많이 좀 축소를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성훈위원

예, 축소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올 한 6월쯤부터였나요? 해외여행이 좀 된 게?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예.

정성훈위원

앞서서 아까 소통담당관실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봐도 예년 대비 한 세 배 정도가 늘어났으니,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면세담배 수요가 감소됐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면세담배라는 거는 일단은 수출담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성훈위원

예.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그 대신, 저희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나가가지고 면세담배를 사는 건데, 아무래도 앞에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보다는 수요가 더, 코로나 맨 처음 시작하고 그해하고 그다음 해보다는 이게 수요가 더, 조금은 늘어났지마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못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면세담배를 살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산으로 눈을 돌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이제 예년에 비해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세 배 이상 부과됐다는 것은 사실 면세담배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면세담배에 대한 수요 감소라기보다는 국내담배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이 좀 더 큰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그렇죠, 국내담배 판매량이 증가한 게 큰 요인입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추가경정예산안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220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철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100만 원 감액된 8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억 4,500만 원 감액된 1,16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5페이지부터 237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그외수입 2억 1,200만 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1,800만 원 감액 등 기정대비 1억 9,500만 원 증액된 1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 1억 8,600만 원 감액, 공무원 교육훈련지원 3억 1,800만 원 감액, 직원 업무능률 향상 워크숍 3억 8,400만 원 감액, 자원봉사센터 건립비 8억 5,800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2억 2,400만 원 감액 등 기정대비 33억 1,400만 원 감액된 1,02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부터 24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5,000만 원 증액, 시유재산 매각수입 3,500만 원 증액, 계약변경 등에 따른 선금환수금 2억 4,600만 원 증액 등 기정대비 11억 3,200만 원 증액된 5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집행잔액 7,400만 원 감액, 열린민원실 정비 2,2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000만 원 감액 등 기정대비 6,700만 원 감액된 3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부터 247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경비 정산 등 기타수입이 100만 원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 감액된 1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빅데이터서비스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3,600만 원 감액,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지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도시안정망 구현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감액, 도민체육대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4,6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한 7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8페이지부터 250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조정금 15억 4,900만 원 감액, 기정대비 15억 4,900만 원 감액해서 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동산거래질서 정착 신고포상금 1,100만 원 감액,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700만 원 감액 등 기정대비 2,200만 원 감액된 2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3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총액은 3억 500만 원이며, 남북교류협력 세미나 특강료 5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전환해서 총액은 3억 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0페이지, 231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액 편성돼 있는 거에서 지금 전체 삭감이 다 되어있는데, 이 삭감 사유가 전부 다 코로나-19로 미사용인가요? 230페이지, 231페이지입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전부는 아니고요, 저희들 231페이지 보시면 모범 및 시책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당초에 저희들도 추진을 하는데, 공무원만 저희들 확진자가 상당히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노조하고도 그렇고 일정 의논해서 일단은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적인 촉박 관계도 있고, 하반기에 한번 해 보려고,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 협의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퇴직예정자 공무원 국내시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실시를 했고요.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시정개혁,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주도에 저희 가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금방 지적한 사항같이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여건이 조금 안 돼서, 사실은 직원들 사기 진작을 좀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한 사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직원 업무능률 향상 워크숍도 있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사실은 저희들도 좀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한 부분이, 그 일정 부분이 받습니다, 이게.

송은영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가 좀 증가가 된다든지, 감염되신 직원분들을 대신해서 업무가 증가된다든지, 민원 같은 게 이제 증가가 많이 되어서 아마 사기가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워크숍을 다녀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의 231페이지에만 보더라도, 건전한 노사 화합 워크숍이라고 해서 지금 워크숍 다녀온 그 내역이 이제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수나 시찰, 워크숍이 쉽지 않았다고는 하지마는 우리 국외를 제외하고는 아마 국내, 국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전체 직원에 대한 워크숍은 좀 무리라 하더라도 인원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시행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여기 행정과에서 좀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도 상황은, 사실은 저희들이 7월부터 월평균 한 50명 정도 공무원 확진자, 공무직까지 하면 더 많겠죠, 거의 뭐 100명까지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일일 한 20명 정도 지금 발생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일정 부분 만약에 했을 때, 또 이게 해외로 간다든지, 국내연수도 마찬가지고 또 갔을 때 다른 문제가 좀, 저희들 공무원이다 보니까 기존 인력들 근무 여건도 악화될 수도 있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자가격리를 현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인력 운영에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노조관계는 어쩔 수 없이, 노조는 이제 자기들이 어떤 기본적인 노조활동의 한 일환으로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게 있어서 자기들이 가기는 갔는데, 사실은 저희들 쪽에는 염려는 조금, 그때도 가면서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저희들 일반 우리 직원으로 할 때는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 세부사업명에 나와 있듯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우리 공무원 직원을 위한 사기진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내년부터는 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다른 위원회도 그렇고 12월 달에도 지금 워크숍을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마당에 지금 이런 예산, 편성되어있는 예산조차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또 삭감을 한다고 하니,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런 모범 및 시책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나 국내 산업시찰, 직원 업무능률 향상 워크숍 관련해서 우리 의회 직원들도 함께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청,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만 해당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현재는 조직 관계가 조금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전에는 같이 다 했거든요. 하고 했는데 지금은 나눠서, 그거는 별개로 아마 조금 협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예산들이 내년에는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도 협의를 잘해주시고, 또 사기 진작을 해서 업무능률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20년 10월부터 해서 2024년 12월까지인데, 현재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 2020년도 그때 10월 달에 아마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처음에 예산 확보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 2021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을 우리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도로 통해서 일단 협의를 이제 했는데, 이게 사실은 다방삼거리 옆에 있는 그 지역이 교통광장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는 말은 저희 시에서 어떤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변경을 하면 도에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도로기 때문에, 도로 교통광장에 부속되어 있어서, 그래서 도하고 협의하는데, 저희들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이게 이제 행정공공시설로 인정을 그때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타지역 같은 데는 민간위탁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 심사위원들하고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난색을 해서 설득도 하고 저희들,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직원들이 센터에 공공 공무직하고 센터장이 채용해서 하고 있다라고 설득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명확하게 정리는 안 되고 있는데, 이용식 의원이 최근에 연말에 다시 한번 가서 강력하게 해서 전향적으로 좀 해 달라 해서 일정 부분 정리는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는 이 예산운용 측면에서 마냥 이게 토지 보상이나 이런 걸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일단 삭감하고, 내년도에 일단은 저희들 감정평가하고 기본적인 계획 용역비를 일단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보면 중기재정계획도 완료됐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됐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되었는데, 단순히 지금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지금 안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못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9만 명이 넘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또 기다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이제 보면 2021년 연말까지 도시계획관리를 변경하고, 2022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2023년에 착공을 하고 2024년 하반기에 센터를 준공한다, 많은 시민과 우리 9만 명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 12월까지 이게 준공이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은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전절차가, 제일 중요한 게 건물을 지으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의 1개가 변경결정을 조금, 기존에 교통광장으로 되어있는 거를 공공용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일단 최대한 저희들 명분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어느 정도 저희들 설득 작업이 좀 돼서 가닥은, 전부 정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는 결정이 될 거로 보고 단계별로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우리 자원봉사 하는 거, 어렵게 자원봉사 하는데 청사라도 조금 지어서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행정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38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추가경정예산안 242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248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갑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300만 원 증액된 214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8,100만 원 증액된 372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진료수입 등 각종 수수료 수입 감액분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총 14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5억 3,400만 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지원 3,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신속항원 라인설치비 6억,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2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 7,8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24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난임부부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1억 3,600만 원 증액된 총 6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비반환금 5억 5,200만 원, 난임부부지원 1억 3,7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4,900만 원, 모자보건사업 2,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5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9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진료수입, 예방접종 수입 및 검사수입, 불용품매각대금,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등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4,500만 원이 감액된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병리검사 시약구입비 등 3,000만 원이 감액된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내시 사항 반영 및 집행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265페이지에, 보건소 한방진료의약품 구입비를 맨 처음에 1,2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이게 왜 고스란히 그대로 삭감을 하셨죠?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한방 진료실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신재향위원

의약품 구입을, 아, 방을 못 써서, 그럼 이게 당초에 잡을 때는 이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코로나 끝나고 업무 재개하면서 한방실 운영할 거라 보고 당초에 잡았는데, 지금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보통 그러면 한방진료의약품 유통기한이 지금 현재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고품?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거는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신재향위원

이거 뭐 양약에 비해서 한방이 조금 짧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재고량에 대해서는 아마,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유통기한이 지난 부분은 아마 폐기 쪽으로 가고 안 그러면 내년 쪽으로 이월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얼마 전에 감사 한 번 받으셨죠?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지금 오늘까지 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감사실에서 며칠 전에 방문하신 걸로 아는데, 지적받으신 건 없습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지적 사항이 없고요. 다른 저희 시, 양산시에서 일주일 동안 저희 보건소를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감사 일정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보건행정과에서 제일 많이 큰 금액으로 치면, 268페이지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설치비로 해서 6억이 지금 삭감을 올리셨잖아요?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계속 이제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기는 하지만, 이 큰 금액을 지금까지 이렇게 갖고 계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하실 말씀이 저희들한테 있으실까요?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거를 편성하고, 거기 신속항원 검사한 보건소에서 중단됨에 따라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혹시나 연말에 재유행하게 되면 또 이게 이제 급하게 필요할까봐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정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271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에 나와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성훈위원

혹시 내년도나 향후에 마약 관련 중독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은 있으십니까, 혹시?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지금 알코올하고 마약은 현재는 안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성훈위원

홈페이지 보면 약물중독에 대해서도 나와는 있던데, 지금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없는 거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 현재는 마약은 아직.

정성훈위원

향후에는 계획은 아직도 없는 상태인 거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형사적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확대는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아직은 정해진 건 없고 향후에 늘릴 예정은 있지만 그게 언제일지도 사실 아직은.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랑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쭉 이어지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연도에 대략 한 3억 정도 예산이 잡힌 겁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성훈위원

아까 그 회계과랑 소통담당관실 통해서 확인한 바로 인하면, 왜냐하면 올해 담배소비세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성훈위원

6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사실 이 6억의 증가는 관내에 흡연자가 많이도 늘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사실 이제 흡연율은 저희가 작년도에 조금 줄었다가 다시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코로나가 담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이게 활발하게 저희가 금연활동도 좀 하고 금연클리닉도 해 나가야 되는데, 올해 5월 23일까지는 보건소 업무를 몽땅 다 코로나에 전력을 하다 보니, 저희 사업 업무는 5월 23일까지는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는 않았고요, 한 2개월 정도 사업을 못 했고,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23일까지는 아예 우리 사업 업무는 접고 코로나 업무에만 전 직원들이 매달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래도 증가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그럼 작년과 좀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흡연율이 조금 늘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렇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보면 금연구역 안내스티커 구입을 한 1,000개 정도 하셨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성훈위원

이 1,000개는 다 부착이 된 상태입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1,000개는 이게 4종입니다. 4종인데, 그 금연구역이 사실은, 금연시설이 지금 1만 7,544개소가 됩니다.

정성훈위원

1만 7,544개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시설이 1만 730개소이고, 우리 시 조례로 정한 곳이 560개소, 그리고 담배판매업소 등하고 합쳤을 때 705개소 해서 이렇게 많은데, 점차적으로 이걸 저희가 제작해서 이번에 붙여나가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좀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관내의 흡연구역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흡연구역.

정성훈위원

예.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흡연구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성훈위원

예.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흡연구역은 저희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저희 양산시청도 마찬가지로 흡연구역을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흡연구역을 정하게 되어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보건소는 흡연구역이 없는 상태고요. 지금 대학병원도 사실은 병원인데도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법률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어가지고 저희 시도, 우리 시청도 지금 흡연구역이 부스가 되어있다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동 사무소라든지 복지센터에 다, 지금은 각 기관에서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래서 파악이 지금 안 되어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전체 파악은 안 되어있습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도시공원이 155개소 있고요, 학교가 70개 있습니다. 있어서,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관내 210개소입니다.

정성훈위원

도시공원에 150개소, 학교 70개소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성훈위원

학교에도 흡연구역이 설치되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학교절대보호구역이라 해서 학교 담장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절대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금연.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금연, 금연구역.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아, 죄송합니다. (웃 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금연구역이 1만 7,544개소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이건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금연 대상 업소입니다, 대상 시설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구역이라 말씀하신 곳이.

정성훈위원

흡연구역.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아, 저는 지금 금연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죄송하지만 그거는 지금 자료로, 서면 다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성훈위원

제출까지는 필요 없고요. 혹시 그러면 금연구역 안내스티커도 있는데, 혹시 흡연구역 안내스티커나 이런 건 좀 구입할 예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본 위원은 병원에 오히려 흡연구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곳에 흡연자들을 모아야 길거리 담배 태우는 사람이 없고 간접흡연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알겠지만, 금연아파트가 생기면 그 금연아파트 밖으로 나와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연구역만 늘린다고 해서 사실이게, 금연구역이 늘어난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혹시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우리 정성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가, 보건소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정책을 폈는데 흡연정책까지 펴기에는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정성훈위원

그런데 이게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이 아니라 금연자를 위한 흡연구역, 아, 비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입니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그간에도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서,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을 인정하기 위한 흡연구역이고, 흡연구역이 있어야 우리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사실 담배관련해서 과태료가 사문화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흡연구역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사실, 지금 지속적으로 좀 물리고 계십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 건수가 좀 많이 있냐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작년에 18건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요, 열여덟 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한 해에 담배소비세가 260억 가까이 되는데, 금연구역이 1만 7,544개소고, 흡연구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과태료가 열여덟 건에 불과합니까? 많은데도 사실 지금까지 단속 못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흡연구역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 고민해서 금연정책과, 이제 비흡연자를 위한 정책을 다시 한번 더 내년에는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혹시 예산서 27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난임부부지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난임부부지원에, 이게 전환사업도 있고 도 확대가 있습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2개 다 도 확대로 되어있는데, 사업량이 늘어서, 위에 전환사업은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그렇죠? 1억 3,700.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난임부부지원.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난임부부지원 도 확대 해서, 이거는 또 감액 편성되어있거든요? 이 2가지는 뭡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정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도 확대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시 확대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 하는, 그렇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올 8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정부 지원사업은 이게 건수가 좀 늘었고, 말씀하신 도 확대는 줄이는데, 우리가 이거 2개를 갖다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런 거지 사실은 2개 다 합쳐서 그냥 이렇게.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지금 소득 상관없이.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 지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 다른 답변 있으십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숫자만 조정을 하신 거지 실제적으로는 누구나 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 다 할 수 있도록 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알기 쉽도록은,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등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중위소득 180 이상, 이하로 그냥 나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월 22일 자로 싹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2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지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900여만 원이 감소한 1,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9,700만 원이 감소한 17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93페이지부터 29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대관료 등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대관 수입 감소로 900만 원을 삭감하여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설전시 운영 및 특별기획전 개최 540만 원, 박물관 대학, 어린이 문화프로그램, 교원직무연수, 자원봉사자 운영 등 1,600만 원, 박물관 운영 및 문화원 관리에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400만 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9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행정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수

서민수도서관행정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행정팀장 서민수입니다. 시립도서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억 6,600만 원에서 600만 원 감액된 1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면 등에 따른 도서관 시설 임대료 4,200만 원 감액, 작은도서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9억 6,300만 원에서 1억 7,100만 원 감액된 67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작은도서관 보조사업 집행잔액 6,500만 원 삭감, 기간제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6,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산조정, 토론, 표결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