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발언

참고자료 569쪽이에요.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 보조가 있거든요? 그 인력확충이 어떻게 해서 인력확충이 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요.

예, 예산서는 569쪽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제를 어디에다 인력을 두셔서 기간제 2명을 확충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면 자살 부분에 있어서 원래 기간제가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인력확충에 대한 거라고 쓰여있잖아요, 맨 위에. 지금 참고자료에는 인력확충이라고 돼 있으니까 원래 그러면 공무직 5명, 기간제 2명 이렇게 있었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면 이 제목을 인력확충이라고 하지 마셔야죠.

예, 그러면 인력확충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은 이 참고자료를 통해서 이거 보고 있는데 공무직 5명, 기간제 2명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기간제가 늘어났나? 아니면 공무직이 한 명 늘어났나? 왜 늘어났을까?’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대해서, 만약에 참고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저희들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저희 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부연 설명을 다른 데는 실무부서들이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하고 다 오는데 계속 지금 보건소만 여태껏 6개월 동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거를 안 오세요. 그러니까 자꾸,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5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583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

아, 건강증진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없어요.

과장님 참고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52페이지, 예산서는 583쪽이에요. 건강도시,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이번에 하셨던 꽃길만걷쥬, 스탬프투어 이거에 대해서 원래 예상한 아산시민들보다 얼마만큼 더 참여를 했어요?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이번에도.

한 달 동안?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어떤 이벤트 하면서 시상품은 어떤 게 나갔어요? 저는 그냥 거기 참가만 했지 시상품은 못 받아서, 어떤 걸로 했어요?

아, 상품권으로.

그래서 어쨌든 큰 돈은 아니지만 한 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참여 시민이 더 많은 거죠.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걷는 분들이 아산시민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걷쥬나, 스탬프투어나 꽃길만걷쥬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엄청 많은 시민들이 더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걷는 것만큼 또 좋은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지 마시고 기왕에 하시는 거라면 충분한 예산을 잡으셔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홍보를 좀 더 하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13개 포괄사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국·도비로 쓸 수 있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남은 금액을 인건비로 목 변경해서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인건비도요?

아니,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클린하우스가 저도 아마 과장님한테 민원을 가장 많이 요구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에는 클린하우스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공동주택이 여러 가지,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들이 엄청 많아요. 시골 쪽에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치 불가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진짜 힘들어요. 과장님도 힘들고 저도 그렇고 이장님들도 그렇고 각 면 단위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검토를 다시 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큰 액수를 어쨌든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2023년 초 때는 클린하우스에 대한 신청을 각 읍면동에 미리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현장조사도, 여기가 불가한 곳인지 가능한 곳인지 조사도 해 보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찍 감액할 수 있는, 목표를 했으면 달성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은 가장 초기 때부터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보다는 이걸 그냥 명시이월로 돌려서 12월, 1월 달이라도, 예산편성 하기 전까지라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감액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올리셨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내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타이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맞아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보충자료 19페이지고 예산서는 530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 쌍죽리 건 그거 지금 추진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셔야죠. 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일단. 그렇죠? 쌍죽리 거를 원래는 올리셨어요. 쌍죽리 거 토지매입을 하시겠다고 1억 원을 올리셨는데 어쨌든 지금 공세리 쪽으로 보호수, 공세리 쪽으로 이거를 지금 전환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법적으로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들었어요, 인주 분들한테. 그래서 이상하다? 예산에 안 세워져 있는데 왜 예산이 인주 것을 매입한다고 그러지? 제가 좀 의심스러운 얘기가 있어서 저도 걱정돼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쌍죽리 거는 아예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니고요, 이걸 조정할 수가 없나 싶어서, 이게 예산서 546페이지, 추경예산 계속비사업하고 밑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어요. 제가 공원녹지과, 다른 과도 매번 마찬가지인데 지금 명시이월이 거의 도비가 뒤늦게 매칭돼서 저희는 중간에 이게 추경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정리추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사업들이 매칭은 다 하는데 이게 다 그대로 명시이월이 돼서 2023년도에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다 도의원 사업이 늦게 올라와서 이게 매칭이 되는데 하나도 지금 사업을 못 하고 내년 2023년도로 넘어가는 상황에 있어서, 이거를 또 안 받자니 도에서는 의원들 체면이 있고 우리 아산시 매칭돼도 이돈을 하나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서 2023년도에 사용을 해야 되는 이 예산에 있어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도에서 준다고 하고 도의원들이 사업을 따온 사업이니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만약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도와 한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지금은 선거가 있어서 아마도 도의원들도 늦게 사업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내년부터는,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도의원들하고 사업을 통해서 이 도의원들 사업비들이 좀, 아마도 많이 앞으로도, 2023년도에도 공원녹지과는 많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와서 꼭 우리 아산시 예산이 빨리 편성돼서 사업도 빨리할 수 있도록 이거를 과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