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도시개발국 소관(청사건립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42페이지입니다. 도로 기반시설 유지관리 중 국내여비에서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 관내여비, 해가지고 5백만 원 감하셨어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 부분 예산 기정액은 528만 원 잡았다가 13만 원 지출하시고 나머지 감한 이유가 뭐죠, 사유가?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도로 조명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내여비를 세웠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여비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나머지 집행은 저희가 시설부대비에서 쓰고요, 여비는 집행이 안 된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본예산 잡을 때는 여비가 어쨌든 출장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비로 인해 잡아 놓으셨던 부분이었잖아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여비는 잡았는데 이렇게 출장을 안 가신 이유는 어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출장은 갔는데요, 여기에다 집행을 저희가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희들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부대비에서 직원들이 거기에서 출장여비를 부대비로 쓴 거고요, 여비에 대한 것은 집행이 안 돼서 이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된 것 페이지는 745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거 제가 어제 자료 요청했던 부분인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용역비 지급 지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전체 2020년 6월에 발주해서 아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행정 절차상 저희가 올 8월까지, 8월 23일 아산시의회 청취까지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약간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 결정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그 용도지역 변경은, 도 결정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심의하기 전에 그 농지에 들어가는 농지 분야 협의하고 농지전용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허가담당관을 거쳐서 충남도에서 농림부까지 갔다 와야 하는데 그 부분 농지 분야 협의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10월에 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12월 중에 이렇게 신청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과업 기간은 당초 예상대로 그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업 기간은 남아 있고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원래는 이미 들어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는, 당초 업무보고할 때 자문까지는 10월 중에 받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 농지 분야가 좀 까다롭게 해석되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 결정사항 같은 경우 주로 소로, 도로 부분이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2000년 7월에 일몰됐던 도로에서, 특히 주거지역에서 이 부분이 도로가 없다 보니까 인·허가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행 도로 위주로 해서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그 소로 부분에 대해 도로시설 결정해서 가는 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농지 들어가는 부분에서 농지에 대한 전체가 농지 분야하고 점용 협의를 농림부까지 갔다 와야 하는데 그 부분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이 2020년 6월부터 해서 ’23년 6월까지 진행되는 거잖아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농지협의 부분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기에는 지금 6개월, 7개월 정도 남은 기간이에요. 그렇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 심의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관계 기관 협의하고 충청남도 심의만 남은 거기 때문에 6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가능합니까?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기간에 놓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과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안내도 내년 6월까지, 이전에 한다고 그 말씀 꼭 드리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과장님, 756페이지입니다. 불량주택 개량 중 시설비 슬레이트 처리지원, 해서 3872만 원 기정액 잡혔다가 이번 추경에 2816만 원 삭감하셨어요. 사업 기정액보다 3분의 2가 이렇게 삭감된 이 사유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이게 시 자체사업인데 20동이 서 있는데요, 이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국고 사업하고 대상자 선별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지금 758페이지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가지고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해가지고 한 사업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자체 사업하고 있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어본 사업하고 같은 공동사업인가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이 사업내용이 좀 틀립니다.
홍성표위원
사업내용이 틀려요? 대상자도 틀리고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럼 758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사업 같은 경우 우리 상세내역 이렇게 주신 것을 보면 대상자 선정 및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신청자나 또 본인들 자부담률 때문에 반납하는 부분 때문에 계속 내려오는 국비보다 우리가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보조금 반납하는 이유는? 대상자가 없어서?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비율이 지금 높은 것은 많이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또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해 왔는데 물량은 계속 내려오고 있고 저희가 더 대상자 물색을 해서 이 보조금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맞춰서 하면 좋은데 지금 이 국보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는 또 우리 시비로 다 100% 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맞죠, 과장님? 그 밑에 이자 2851만 9000원?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예.
홍성표위원
예, 어쨌든 시비가 이렇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에 따라서 이자부담이 많이 나가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59페이지에 도시 디자인 전문화하고 건축행정 건실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도시 디자인 전문화는 각종 행정절차 및 이행과 단독 입찰로 재공고되었다 했는데 각종 행정절차 이행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2030아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해가지고 절차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22년 3월 1회 추경에 일부 편성했고요, 2022년 4월에 계약 심사를 거치고 2022년 5월에 일상감사를 하고 2022년 6월에 협상에 의한 대상사업을 검토했고, 2022년 6월에 연구용역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2회 추경 편성했고, 2022년 6월에 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했습니다. 2022년 8월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돼가지고 재입찰 공고를 했고 2022년 9월에 평가위원회 개최를 했고 2022년 9월에 협상 및 계약을 통해서 2022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중간에 유찰이 돼서 단독 입찰로 다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지금 설명해 주신 거 자료로 다시 한번 주시고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밑에 건축행정 건실화 부분에서 자부담이 커서 보조사업자 선정 지연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은 보조사업자 선정이 된 건가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이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이 사업이 2022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11동이 편성됐고, 다음에 10월에 4동이 더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15동이 사업진행 중인데 그중에서 5동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5동은 완료했고 다음에 4동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동은 진행이 안 된 상태인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11동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1회 추경하고 금회 3회 추경에 4동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사업이지연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여기에는 지금 자부담이 커서 보조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화재안전보강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가 4천만 원이 넘는 경우 저희가 국비·도비·시비, 해서 266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 지급이기 때문에 최대 사업비에 상관없이 최대 상한은 2666만 원이기 때문에 1억이 넘어도 2666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저기도 몇 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건물주가 그 부분 생각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부담률이 커서 보조사업자 선정이 지연된 것은 여기 명시이월 된 금액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한 3동 정도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이월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의 것도 같이 기재해 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이월사유를 종합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예산편성 시기가 조금 늦었고, 두 번째는 자부담이 큰 사유가 되겠고, 자부담률이 큰 경우가....... 다음은 저희가 11동 중에 5개는 사업 완료했는데 지금 4동은 진행 중에 있고, 다음에 3동은 자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미착공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남은 그 3동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선정이 된 거예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됐어요? 내년이면 마무리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월돼서?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3동하고 다음에 추가 4동하고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이거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과장님, 766페이지입니다. 아파트 환경개선 부분에서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가지고 7단지 해서 4억 5천 기정액으로 하셨어요.
성철
신성철공동주택과장
예.
홍성표위원
원래 4억 5천으로 했는데 7단지만 지원해서 1억 2천9백을 삭감하셨어요, 이번 3회 추경에. 맞죠?
성철
신성철공동주택과장
최초에는 7억 6천이었다가 2회 추경 때 저희가 3억 천을 감액시켰고 나머지 4억 5천을 가지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더 신청하면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추가 신청이 없어서 나머지를 반납시킨 겁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 지난번 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공동주택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잘 관리하는 관리소장님이나 입주자 단체가 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신청을 잊지 않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예산을 가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계속 삭감돼서, 어쨌든 노력은 하신 거죠?
성철
신성철공동주택과장
3회 공고를 했습니다. 3회 공고를 했는데 1차 6개 단지가 신청했고요, 2회 때 1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7개 단지가 올해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3회 때는 신청한 단지가 없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광고 시설물 설치사업, 해서 통합 안내표지판 설치로 1140만 원이 있는데 기정액 전체 삭감했어요. 이 부분은 사업 대상지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성철
신성철공동주택과장
주요 도로변에 기업체나 단체들이 통합 안내표지판을 설치 요구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체 반납시키고 올해도 전체 요구한 기업들이 없어가지고 반납시키고 내년에는 아예 이 예산을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홍성표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지난번에 반납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들만 하지 말고 자연마을 전체 노선에서 입구에 있을 때 불법 안내판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부탁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또 신청자가없는 부분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아예 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성철
신성철공동주택과장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담아서 정비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786페이지입니다. 생활형 SOC 복합화사업 온양 현장지원센터, 해서 7800만 원 감했어요.
홍렬
천홍렬도시재생과장
예.
홍성표위원
2 저희 추가자료에 주신 거에 SOC사업 편성 오류에 따른 도비 감액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왜 편성에서부터 이렇게 오류가 되는 거죠?
홍렬
천홍렬도시재생과장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비지원이 없는 건데 그것이 오류가 돼서 편성이 돼가지고 이번에 감이 되는 겁니다. 행정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홍렬
천홍렬도시재생과장
예, 지장 없습니다.
홍성표위원
7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그다음에 도시재생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해서 3020만 원, 520만 원, 이렇게 감하셨어요. 이 부분은 예산에 잡고 감하신 사유가 뭐죠?
홍렬
천홍렬도시재생과장
염치지역에 연 2회 정도 도시재생대학을 계획했는데 지금 1회만 실시했습니다. 그게 송곡도서관 쪽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그쪽에서 직접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줄였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우리 도시재생대학은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지역의 현안을 풀어나가는 부분이니 이런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계획단위에서부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천홍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810페이지입니다. 신도시 내 연계교통망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5449만 3000원이 감액되었어요.
홍렬
천홍렬도시재생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거 주신 보충자료를 봐도 잘 이해가 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지 않아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렬
천홍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로 1-5호 개설을 하면서 그쪽 인근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한테 15억을 올해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PF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올해 납부를 할 수 없고 내년에 연장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15억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대로 2-1호에 편입된 그 매입토지 환매대금을 당초에 15억 잡았는데 지금 환매한 결과 14억 6천3백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또 3천6백 정도를 감시켰고요, 탕정지구 민간 도시개발사업을하면서 대로 1-1호의 매입토지 환매대금을 저희가 일단 증을 한 5억 6천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총 대상은 7억 5천9백인데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요청할 당시에 5억 6천이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억 9천은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지금 매입토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하고 내년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홍렬
천홍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는 끝나서 15억에서 14억 6천3백으로 확정된 거고요, 아산 탕정지구는 지금 환매금액이 7억 5천9백인데 지금 예산편성할 당시에 5억 6천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1억 9천3백은 ’23년도 추경에다시 추가로 편성할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아까 가장 서두에서 말씀해 주신 내년에 뭐 요청을 해서 10억을 감했다는 부분은?
홍렬
천홍렬도시재생과장
매곡리의 공공지원 임대,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한테 총 90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1년도에 30억을 이미 받았고 올해 15억을 받기로 했었는데 지금 PF사정하고 또 더구나 최근의 춘천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PF 자금이 운영하는데, PF를 발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납부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 잔액 60억을 납부할 테니, 그런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올해 15억을 감했고 내년에 60억을 다시 편성할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설명 들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혹시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홍렬
천홍렬도시재생과장
예, 추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자료를 해서 좀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홍렬
천홍렬도시재생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 전체 예산 9억 5000만 원에 대해 다 보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홍렬
천홍렬도시재생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과장님, 819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온양온천역 방문객센터 광장 탄성 바닥재 보수, 해서 3억 1식 했다가 1억 5천4백 쓰시고 1억 4천5백 삭감하셨어요. 이 사유가 뭐죠?
강헌
이강헌공공시설과장
예, 공사 산출기초는 실제 그 당시 개략 산출을 하다 보니까, 당초 실시 설계를 해 보니까 차이가 있었고요, 더 큰 이유는 공사범위가 관광안내소하고 온양온천역 방문객센터 그 사이에 포장을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그 온양온천역을 이용하려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입구 쪽에 디자인이 여러 가지 특성 있는 디자인을 좀 해야 하는 고민할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을 좀 제외시켜서 사업 물량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과도하게 잔액을반납하게 됐습니다.
홍성표위원
사업 물량의 차이만 있었어요, 아니면 뭐 시설을 하는데 재료나 공법의 차이가 있었어요?
성철
신성철공동주택과장
일단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게 공법상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공법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 범위의 문제가 또 우선 큰 것 같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본예산 잡을 때 범위를 더 넓게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철
신성철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 청사지원, 해서 청사 석면 철거공사, 하셔가지고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이 사유가 석면 건축물 관리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이수 기간 소요로 사업일정 지연. 이렇게 하셨는데 관리자의 사유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명시이월 될 수 있는 사유가 뭐죠?
성철
신성철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이 석면을 올해 석면조사 및 공기질 측정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본관 지하의 서고라든지 건축과 일부, 토지관리과 일부 천정 택스에 석면이 좀 있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석면관리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석면 그 교육을 받는 자만이 그 정기 점검이라든가 공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률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8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 같은 경우 자격이 됐었는데 인사로 인해서 다소 교육이 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 걸 이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연기,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명시이월 하셔서 사업 준공은 그럼 언제쯤까지 예정하시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공공시설과장
준공은 내년 정도에 할 계획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게 또 감리대상인지 판단에 따라서 조사하고 감리자 선정하고 입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를 하게 되면 상반기 정도나 또는 현재 청사가 지금 조직개편 때문에 재배치를해야 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스케줄을 감안해서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조직개편 때문에 청사 재배치가 되는 그 비중이 되게 큰 건가요?
강헌
이강헌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직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일단은 몇 가지 안으로 해서, 현재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에는 뭐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최소화하도록 해서 대략 19개 정도 과가 이동할 것 같고요, 물론 부가적으로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사 재배치 되면서 조금씩 이동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그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지금 이게 청사 재배치 관련해서 명시이월 된 건이 2건이에요, 내년으로. 어차피 지금도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것을 이월 사유로 해서 2023년도 이사 실시를 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스러워서요.
강헌
이강헌공공시설과장
일단 의회의 이사 일정이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27일, 28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일단 이동을 해야 그 남은 공간을 가지고 저희가 리노베이션해서 일단 거기로 리노베이션 기간 동안 철거하고 공사하는 기간....... 철거하는 데 한 달 리모델링 하는데도 몇 개월 소요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머지 부서가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월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우선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