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선서) 이경희 가족복지과장께서는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가족복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양성이 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중구 가족센터 운영 및 국제결혼 가족을 위한 사업비 등 5억 9,600만원을 지원하여 8,400여 명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맞벌이 가구 등 초등학생 자녀 돌봄 강화를 위해 중구 공동육아나눔터에 운영비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한 관내 한부모 시설 3개소에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등 8억 9,000만원을 지원·운영하였으며, 직장 내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간부 공무원 특별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840여 명의 직원이 성인지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을 대면 및 사이버 교육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적 환경 제공입니다. 아기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가정 1,233명에게 16억 6,400만원의 출산장려금 및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였고, 중구 다함께돌봄센터에 운영비 7,300만원을 지원하여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을 운영하였으며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하여 가정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1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학대피해 아동 등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아동쉼터 1개소에 운영비 등 2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이들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사례결정위원회 6회,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9회를 실시하여 민관협력기관 관계망 운영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4쪽 가정위탁·입양·보호아동 맞춤형 지원입니다. 가정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가정위탁아동 525명의 양육보조금, 학습보조비 등 1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호종료아동에게도 5년간 자립 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입양아동 448명에게 양육수당 등 9,8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된 환경조성과 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5쪽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청소년 문화 정착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에 5억 1,500만원을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급식 지원,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역량 있는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지원과 청소년의 달 행사 푸른 축제를 개최하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3-6쪽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청소년 782명에게 여성 위생용품 지원, 취약계층 청소년 17명에게 생활비 등 특별지원금과 보호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사업지원으로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자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에 1억 5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개학기 청소년비행예방 활동 130회,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52회를 실시하였으며 수능 이후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 보육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육료 199억원을 지원하였고 가정양육수당 21억원, 영아수당도 110억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질 높은 보육과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와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95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3-8쪽 함께 키우는 육아세상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전문적인 보육 프로그램 지원 등 육아환경 조성 도모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7억 3,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부모, 자녀가 함께 참여프로그램 진행과 다양한 보육 정보 제공 등으로 가정양육 사업을 진행하였고 어린이집 품질 향상 및 보육교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40회 실시와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집 대체교사 1,26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약사동 327-9번지에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층 국공립 어린이집, 2층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유형을 기존 장애 통합에서 장애 전문어린이집으로 변경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구는 국공립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없고 최근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급속히 폐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과의 상생을 위하여 유형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월까지 울산광역시 보건복지부 승인 요청을 하여 2023년 8월 착공, 2024년 3월 준공하여 같은 해 6월 개원 예정입니다. 3-10쪽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성장 및 돌봄 지원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 9,900여 명에게 아동수당 105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고 1,300여 명의 결식우려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급과 도시락 배달 지원을 위해 18억 2,3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6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13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아동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쪽 아동복지통합서비스로 꿈을 향한 공평한 출발 지원입니다.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보건복지 등 4개 분야 맞춤 프로그램과 함께 통합사례 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140여 개 협약기관, 20개 후원기관 연계로 아동통합서비스 연결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개최와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신규사업입니다. 출산가정 영아용 침대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과 양육의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12개월 이하의 아이를 둔 출산가정에 영아용 침대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에서 침대 제작에서부터 배달, 수거하여 소독까지 일괄 진행하여 출산가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홍보 전단지를 제작,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를 순회방문 홍보하여 10월 말 기준 20가구의 침대 대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성화로 아동학대 근절 및 적극적 아동보호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어린이집 등 총 127개소에 안내판을 제작·설치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거리홍보 캠페인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지역주민 교육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라디오 방송을 추진하여 1일 4회 송출로 친권자 징계권 폐지, 아동학대 처벌규정 및 신고 당부 등 라디오 방송을 통한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3-14쪽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방지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한 위기 아동의 선제적 발굴 및 법률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홍보를 위해 안내문을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및 강북교육지원청에 배포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 거리홍보 2회 실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보연계협의체 등 회의 시에도 홍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15쪽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교감 특화사업입니다. 동물교감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 순환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공존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114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청소년 그림 공모전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반려견 공공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16쪽 스승의 날 감사편지 공모전입니다.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와의 신뢰형성 및 보육교직원 자긍심 고취를 위해 어린이집 재원하던 학부모 대상으로 스승의 날 감사편지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된 어린이집 20개소의 감사편지와 간식 차량 설치로 간식 및 음료를 전달하여 서로 존중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17쪽 휴식과 치유를 위한 행복한 가족 체험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들에게 여유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31개 가정, 91명에게 2회에 걸쳐 자연과 함께하는 가족 나들이와 가을 여행을 주제로 경주 일원에서 박물관 견학 및 역사유적지 탐방을 실시하여 가족 사랑과 아동의 정서적 안정 도모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6쪽에 보면 아동학대 통계가 있습니다. 2022년도 신고접수 현황 5개 구·군 그리고 사례 판단 결과 5개 구·군, 아동학대 유형 5개 구·군, 피해아동 조치 결과 5개 구·군 해서 2022년도 것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동학대 통계에 5개 구·군 2022년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는 이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자료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하기 전까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에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국비가 4,500 그리고 시비가 1,250만원 그리고 구비가 1,250만원, 7,000만원이 그대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 처리된 사유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우리 구에는 하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돌봄센터 이거는 사업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로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어렵고요. 말하자면 무료임대라든지 임차하시는 부분에서 리모델링비 정도 그런 비용인데, 사실은 올해는 저희 계획상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시에서 국가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에서 임의적으로 각 구·군별로 다 배분을 한 상황이어서, 우리는 처음부터 예상은 없었다고 말씀은 했었습니다.

그럼 이 예산 확보는 당초에 언제 하신 거죠?

아마 작년 당초예산으로 확보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작년이라면 몇 월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올 추경에 다시 편성이 돼서.

올 추경에 편성됐다고요?

예.

그러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작년 감사자료 3-5페이지를 봐도 그대로 7,0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과 2022년도 감사자료와 2021년도 감사자료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시기를 추경에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동일한 금액입니다. 7,000만원에 국비 4,500, 시비 1,250 구비 1,250해서 그대로 불용 처리가 되었어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획이 있어서 사업비 요청을 해서 지원해서 한 게 아니고 위에서 임의적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국비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가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각 구·군별로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2021년도 감사자료에 동일한 금액 7,000만원은 그 당시에 또 불용 처리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랑 같이.

반납을 하고 다시 추경에 또 받아서 반납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희는 아직 이거에 설치에 대한 계획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물품비 정도거든요. 전혀 사용이 안 돼서 두 번 동일한 금액 7,000만원씩 해서 1억 4,000을 반납한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되어 버리거든요. 그게 정말 확실한 건지 조금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 자체에서. 두 번 다 동일한 금액을 불용 처리했다는 건 사실상 조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국비로 돈을 주는데 저희가 사실상 만들어서 실제로 하면 좋은데, 어쨌든 계획이라는 게 저희 나름 구 자체에서도 계획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이 따로, 시설이 운영이 되면 계속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는 시설 계획을 작년하고 올해는 없었는데 임의로 시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정확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작년 감사자료에 동일한 금액을 불용 처리하고 올해 또다시 추경에 받아서 불용 처리하고 이 부분은 왠지 설명에 이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우리 관급공사 하자보수 건이 다함께 돌봄센터에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은 언제 발생한 겁니까, 하자가? 발생 최초일자가 언제인지? 3-27페이지입니다. 준공일은 2020년 2월 16일입니다. 하자가 언제 발생한 거죠?

하자, 올해….

올해 혹시 몇 월쯤 하자가 발생했습니까?

올해 5월에 발생됐습니다.

올해 5월요?

예.

그럼 2022년 5월에 발생했다는 거죠?

예.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책자 만들 때는 하자보수 시행 중이고 지금은 완료가 됐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2021년도 책자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3-24페이지 21년도 책자를 찾아보면 동일합니다. ‘누수 관련 보수 시행 콘크리트 철거 및 액체 우레탄 방수. 하자보수 시행 중’ 지금 2021년도 자료와 2022년도 자료가 동일합니다. 혹시 2021년도 자료 있으면 하나 좀, 이거 보셔도 됩니다. 동일합니다. 2021년도 자료거든요. 3-2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하고 책자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올해 5월에 하자가 발생했으면 작년 감사자료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올해 5월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작년 감사자료에 동일한 자료가 있다는 건 맞지가 않죠. 그렇다면 하자가 작년에도 있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자보수하고 이번에 또 하자보수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책자 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 그 내용을 저희도 보니까 같은 내용이라서, 맞습니다.

동일하죠? 글자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2021년도 자료가 거짓말로 쓴 자료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지도 않았던 사건을 여기에다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보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확인을 해도, 제가 이거와 함께 방금 전에 불용액 7,000만원 말씀드렸죠?

예.

뭔가 맞지가 않다는 거는 불용액도 그대로 동일한 금액 구비, 시비, 국비 다 동일한 금액 7,000만원이 그 전 해에 그대로 불용됐고 그리고 올해 또 똑같이 불용액이 그대로 생겼고요. 지금 이거 하자보수 이 내용도 보면 동일하게 글자 하나 안 틀린 게 2021년도에도 발생했고 2022년도에도 발생했고요. 방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2022년 5월에 하자가 발생해서 책자 만들 때까지는 하자보수 시행 중이었는데 지금은 하자보수가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써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이 하자가 동일한 하자를 보수를 하고 다시 또 일어나서 보수를 했거나,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7,00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사실 설명이 제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두 건을 보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것은 명확한 사유가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잘못을 했던 명확한 걸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 돌봄센터 하자 발생은 사실상 2022년 5월이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 감사자료 기간이 이렇다 보니까 올해는 5월에 발생을 했었고요.

했어서 다시 하고, 2021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도 하자 발생에 대해서 보수를 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하자는 준공 후에 바로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네요?

일단 저희가 공사를 짓고 나서 물이 새다 보니까 아마 우리 공사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 밑에 아래층에 물이 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함께 돌봄센터는 4층에 한 층만 증축을 했거든요. 평수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제가 방금 전에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지 값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지만 건축비는 일정 부분 비슷합니다. 만약에 민간에서 10억을 들여 짓는다면 어느 정도 평수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집을 짓는데 10억 들였다. 관에서 짓는 거는 정말 건축비도 한 3배, 민간의 3배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자 발생률 3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설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가족복지과로 넘어는 왔지만, 제가 시설지원과에 할 때도 너무 많은 부서에 하자가 다 발생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수시로 발령 나서 갑니다. 이 자리도 근무해보시고 저 자리도 근무해보시고요. 근데 발령 나서 가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내가 할 당시에 책임소재 이런 부분들을 다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서로가 협력해서 좀 더 꼼꼼하게,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같은 사례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한다는 건 1년 지나서 한 번 더 하자보수하고 준공 후에 1년도 안 돼서 하자보수하고 또 1년도 안 돼서 또 하자보수하고, 이런 일은 발생할 수도 없고 발생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가 철저하게, 정말 내 거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앞으로 더 철저하게 저희가 노력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1 여성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보리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모자가족 주거 및 생계, 미혼모의 집 같은 경우에는 무료 숙식, 안단테도 그렇고 보통 기간이 다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3-32페이지?

42페이지.

보리수마을의 입주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물푸레도 그렇고 안단테도 그렇고.

보통 일반적으로 기간을 3년으로 하고요.

보리수마을 말씀이신가요?

예, 보리수는 3년이고 기간 연장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물푸레는 어떤가요?

물푸레는 1년입니다.

1년 동안 할 수 있고. 안단테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이거는 이제 미혼모를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까지 하고요. 안단테는 2년이 기본이고 1년 정도 연장 더 가능합니다.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하고 엄마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과장님, 퇴소를 하면 혹시 따로 관리를 또 하시는가요?

본인이 퇴소하는 경우가 보통 이 시설에 있는 동안에,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항상 그랬어요. 엄마들이 자기가 생활할 수 있게끔 기술적인 거를 배워주거든요. 그러면 기술을 배워, 예를 들면 미용을 배운다든가 해가지고 아기하고 같이 나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되고요. 퇴소를 하면 생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은 한 2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퇴소 이후에 지원금을 200 정도 주고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꾸준한 관리 같은 건 안 하시는가요? 제가 볼 때는 한 1년 이상은 관리가 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일단 운영 규정상 1년 정도 되고요. 미혼모 시설이기 때문에 아기들이 한 1년 이상 되면 아기를 키워가지고 일단 본인이 케어하는 걸로 나가게 되고 다음 사람들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또 모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어떻게 생활이 좀 안 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중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개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후에 퇴소를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있으면서,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생활의 문제라든지 이미 상담을 다 해가지고 퇴소를 나가고, 생활이 진정 어렵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수급자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 문화탐방 및 농촌체험 활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인원은 얼마 정도 되죠?

여기 문화탐방 할 때 보통 버스를 한 2대 정도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현장 체험활동 해서 2대로 해가지고 지난달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2대 같으면 한 80명 정도 된다. 그죠?

예.

감사자료 3-21페이지를 보면 여기 연관된 부분이라서 그런데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3-20….

21.

예.

보면 이게 2021년도인데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울산 청소년 선도지도회 중구지부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한 130만원 정도 들었네요, 청소년 선도지도회 같은 경우에.

예.

과장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업무보고 3-17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라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화탐방도 가고 체험을 갑니다, 연 2회. 근데 한 번 갈 때마다 한 500만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죠? 1,000만원.

예.

연 2회니까 1,0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3-43페이지를 보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가족 캠프를 보내던데 이것도 한 번 가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들어요. 과장님, 그럼 실질적으로 문화탐방을 버스가 2대가 움직이는데 80명 정도 되겠네요? 근데 13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거는 또 여기에 해당 사항에 없어요. 여기 70만원 지원을 하죠, 문화탐방하는데?

예, 70만원 지원.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이거 130만원은 사실 문화탐방 비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해서 매달 활동을 하고 계세요. 활동하시는 그 활동비용으로서 이분은 자원봉사자의 개념으로 봐서 1인당 한 1만원 정도 수당을 계산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130만원 정도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제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제 같은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동별 활동하실 그때 그 수당으로서 나가는, 봉사활동 차원에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아까 청소년 드림스타트에 활동한다든지 이런 부분 금액이 큰 이유는 이분들이 청소년을 별도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관리가 1년에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명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금액 정도가 그렇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캠페인 관련해서 한 130만원 정도 들고 문화탐방이나 농촌 체험 같은 경우는 한 7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불우한 가정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선도 지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도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해봤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이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복지 증진 차원에서 하는 거는 맞아요.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앉아서 영화 관람을 하고 있고 한쪽은 자원봉사라고 해도 나와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근데 비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 그 앞에 민간어린이집은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영화를 보더라고요. 이거 좀 너무하잖아요. 사실 70만원 지원 해갖고 농촌 체험 활동 갔다 오고, 아무리 자원봉사라 그래도요. 객관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랜 세월 그쪽에 몸을 담고 있었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구청에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들은 직업이거든요. 근데 영유아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가르치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복지 증진 차원에서 500, 300을 투자해서 영화를 보여주고 이쪽은 자원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70만원 주고 ‘너희 농촌활동 갔다 오너라, 너희 회비 걷어서 갔다 오너라’ 이것 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추후에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사정 다 감안하셔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사 관련해서 공평성을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옥교동 공영주차장 3층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 지금 폐쇄됐죠?

올해 11월까지 하고는, 지금은.

저도 성남동에 나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폐쇄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처음 그 당시 여성가족과였습니다. 3,000만원으로 이 예산을 주면은 여성 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서 ‘여휴’라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다. 당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공간을 보면 “주차장 부지에 굳이 이걸 만드느냐” 논란도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3,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주면 잘 활용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답을 받고 3,000만원 예산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 사례가 돼 버렸습니다. 3,000만원으로 시작한 것이 추가로 예산이 4,500 더 들어갔습니다. 물론 정수기도 배치하면 되지만 수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관 올리고 이런저런 추가 비용이 4,500이나 더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에 수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도 좋지 않은 시설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집행부도 하겠다고 했으니 잘 되겠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여성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지금은 폐쇄됐습니다, 폐쇄. 저도 성남동에 볼일 보러 가면 주차하면 이제 3층까지 올라와요. 폐쇄가 된 걸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정말 심도 있게, 여성들 아기 안고 와가지고 모유도 수유하고, 또 휴게실 공간도 사용해야 될 곳을 주차장에 짓는다고 하니 7대 때에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아니나 다를까 지금 폐쇄되다 보니, 이러한 사업은 이제 예산낭비 사례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은. 근데 이 공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국장님,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 폐쇄하고 난 후에 일단 기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전 실·과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사전 조사를 좀 했었고요. 우리 실·과에서 필요한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쓰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우리 청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다른 용도로 시설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사용 공간 활용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한테는 안 맞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좋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3-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13세 미만 12세까지 아동을 5개 구·군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 중구가 2만 4,877명입니다. 그리고 남구가 3만 5,879명이고 동구가 2만 1,934명입니다. 북구가 3만 5,037명이고요. 그리고 울주군이 2만 6,48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동구하고 3,000명 정도 차이가 발생해서 4위예요. 네 번째로 적다는 거예요, 12세 아동까지가. 그런데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사실상 중구가 신고 접수된 건수가 498건이고 남구가 474건 그리고 북구가 331건입니다. 동구가 168건, 울주군이 165건. 그래서 우리가 12세 아동이 네 번째로 적은 축에 들어가죠. 끝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신고 접수는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학대 사례 판단해가지고 이게 아동학대라고 결정지어진 건수를 봐도 중구가 419건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가 중구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참 가슴 아픈, 저도 애들이 성인은 됐지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구에서 아동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데 비해서 이 불명예스러운 아동학대가 1위가 됐습니다. 1위 하지 말아야 될 걸 지금 1위를 하고 있고, 그중에 사망 사고도 1건 발생했습니다.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아마 부모님 둘 다 지적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었다고, 지금 책자에 3-56페이지 사망 사고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2건이 아니고 1건입니다. 그죠? 1건이고요. 아마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방임해서 이불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숨이 막혀서 그렇게 사망을 한 것 같아요. 가해자 부모 가정에 또 다른 네 살짜리 여아가 1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12세 정도의 아동이 우리가 5개 구·군에 비해서 월등히 적기 때문에 이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료를 막상 받아보니 우리 중구가 아동학대에 1위를 달리고 있어서 참 마음이 많이 착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너나없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쉽게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보고 지나칠 게 아니라 보호해 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했는 거 모르고 계셨죠? 이번에 자료하면서, 제가 이 자료를 사실 방금 전에 요청한 게 아니에요. 출근하자마자 혹시나 빨리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봐 9시에 요청을 하고 감사 시작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아동학대가 5개 구·군 중에 명예스럽지 못한 게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걸 아셨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추후에 우리 구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보고 저희도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조금 많이 늘어나는 사유를 파악을 해보면 작년하고 올해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사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학대 건이 저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면 그 전체 어린이 대상을 해서 이렇게 학대 건수를 치기 때문에 사실 숫자적으로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은 사실 좀 줄어들었지만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신고가 집단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반 전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더 늘어났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강북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저희가 면담도 하고 간담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선생님들하고 공문을 내려보내서 취지를 요청드리는 상담을 했었었고요. 저희가 작년, 올해 본격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을 진짜 많이 실천을 했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거리홍보 캠페인도 경찰서하고 관계 기관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매월 실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각 동별로 우리 담당 직원하고 계장님이 순회를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한 11번 정도 순회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이나 시청에 무슨 교육이라든지 울산대병원, 각 교육청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저희 5개 구·군 중에서 광역시에서 저희 구를 대표로 뽑아가지고 예방홍보교육을 시켜달라고 그 정도로 저희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교육을 홍보 활동한 만큼 피해아동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집단 그리고 보육기관 같은 경우에도 집단이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은 5개 구·군이 다 동일한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보육기관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 학교에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비교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비교 분석을 해서 확실하게 아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해왔던 방법과는 다르게 방법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보다 1만 1,000명이나 더 많아요. 2만 4,000명인데 3만 5,000명, 북구도 3만 5,000명이에요. 우리보다 숫자가 그만큼 많지만 학대 아동의 숫자가 더 적다는 거예요. 아동의 숫자는 우리보다 1만 명 이상 많은데 비해서 우리 2만 4,000인데 1만 1,000명 정도 많으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우리 배로 많다는 거거든요. 50%는 더 많은 거잖아요. 우리보다 거의 50%가 더 많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아동학대 건수는 그만큼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할 수는 없지만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게 아동학대는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른 5개 구·군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절실히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감사할 때 이 부분이 우리가 아동학대에서는 꼴찌해가지고 제일 잘한 걸로 나와야 됩니다. 아동학대가 1위 하는 게 아니라 5개 구·군에서 5위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아동학대를 당하는 우리 아이들이 없는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건의사항인데요. 저희 중구청 뒤쪽에 보면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3층에 보니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때 과장님하고 저희 복건위 위원님들은 다 가보셨는데, 저희가 올라가 보니까 거기가 되게 협소하더라고요. 다른 대안이 좀 없을까요? 반면에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조금 널널하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복건위 위원님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좀 널널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반면에 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협소해서 ‘여기서 이렇게 근무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복지지원과하고 어떻게 협의나 협력을 좀 하셔서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급식지원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3층에.

3층에 있는 급식지원센터 말씀하시죠? 그거는 관리 자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운영을 관리하고 있고요. 급식지원센터는 부서로 따진다고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 거기에서 이제 위탁, 뭐라 그러죠. 위탁 그쪽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따로 옮길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그거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는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토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류춘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합리적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 중 정비가 불가피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관련 부서 협의 및 수요조사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장현도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우선 개설입니다. 장현도시 첨단산업단지의 진입도로는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및 인근지역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05억원으로 도로 연장 600m를 도로 폭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국토교통부와 총 사업비에 대한 변경협의가 완료됨으로써 내년 초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와 협의하여 모든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페이지 다운동 도시재생 사업 발굴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도시재생사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2021년 8월부터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울산광역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다운동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3개 단위, 10개 세부사업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사업비 20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학성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 설립 인가를 받아 향후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12월 학성나무학교 조성 공사 및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추가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023년도에는 학성가구거리 리디자인 사업,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 학성육성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공원, 주차장 조성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시비 등 전체 93억원입니다. 현재까지 계변로공원 및 안전한 마을 안길, 특화 가로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5월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센터 건립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사회복지시설 건립공사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사회복지시설 건립 및 주차장 설치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단속입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행정구역상 9개 동 17.59㎢로서 우리 구 전체 면적의 47% 정도로 116세대 26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감시인원 및 장비로는 감시원 2명, 초소휴게소, 순찰함 25개, 입간판 23개, 이륜차 2대 등이 있고 분기별 특별점검과 일일순찰 등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 보존으로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페이지 다운2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구 다운동과 울주군 범서읍 일원 186만 6,197㎡ 토지에 1만 3,814세대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문화재 조사를 완료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 공정률은 약 32% 정도입니다. 작년 문화재 심의결과 유적지 보존구역 결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등 변경으로 현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진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건설로 쾌적한 주거환경 공간 조성과 인구 유입을 통한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페이지 장현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우리 구 장현동 일원의 약 31만 7,100㎡ 토지에 자동차 및 수소에너지 관련 첨단산업단지 등을 유치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토지 보상을 위한 보상 계획을 공고하여 10월 토지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0월부터 감정평가와 더불어 보상을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 문화재 조사와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 다운동 도시재생예비사업 발굴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일원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수행사업으로 금년 5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11월부터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23년 국토교통부 다운동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언론보도 자료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제일 아래에 보시면 2022년도 9월 15일 경상일보 자료입니다. ‘도시재생 주민 아이디어공모 시설물 조성 이후 관리 소홀 등으로 방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6월 16일자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도시재생으로 아이디어공모 사업을 해서 노랑문고 1호, 2호가 지금 뉴코아 아울렛 앞에 있습니다. 그걸 그때 아이디어공모를 하신 분이 사진작가신데 제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디어공모를 했을 때에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거기에 책을 꽂아놓고 지나가시던 분들이 들어와서 책을 보시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관리가 안 돼서 방치되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손수 현장에 가셔서 한 분을 더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셔서 두 분이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두 군데를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다시 책을 꽂아놨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본인이 보도자료를 보고 구에서 하지 않는 걸 본인이 가서 손수 하셨어요. 하고 그 이후에 본인이 지켜보셨는데 또다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리해놓은 그 상태 유지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에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디어 공모를 하지를 말든지, 해서 선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건데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거 사후 관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만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들 많잖아요. 그러면 문화의거리 그쪽 부분에 보면 조형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청소할 수 있고 아이디어 공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좀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인건비를 일부러 들여서 누군가가 가서 청소를 하고 그렇게 안 해도 인력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인력을 다각도로 서로 협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하면 될 건데, 현재는 너무 방치가 돼서 이거 철거를 안 하면 안 될 지경에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불과 두 달 전에 경상일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지적을 해줬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치가 중앙동 시계탑 사거리 부분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한 개는 문고로 해가지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한 개는 태양광 발전을 해서 그걸로 휴대폰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주민 아이디어 사업으로 시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문고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 문고다’ 이렇게 보니까 관리가 조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야간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썼다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유로 누가 책을 보다가, 보는 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꽂아놓은 게 한 권도 없거든요. 그래서 도난도 많이 생기고 페인트칠도 조금 오래돼서 관리도 조금 안 된 부분도 있고, 현장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잭을 전부 다 훔쳐가고 그다음에 오래되니까 태양광도 조금 효율도 떨어지고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옆에 중앙동 현장지원센터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잭을 빌리고 그쪽에 들어오시면 해주는 걸로 있고요. 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색도 바란 부분도 있고 위에 청소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정리해서 책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책 모집을 해서 꽂아서 다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만약에 정말 운영이 어렵고, 현재는 도색을 하거나 이러면 또 다른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겁니다. 도색을 해서 또다시 관리가 안 되면 사실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도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색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면 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분한테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사실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한 5년이 경과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철거를 하든지. 그분도 지나가면서 자기가 아이디어 제공한 부분의 시설물이 망가져 있고 엉망이고 이러면 기분 안 좋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제공을 했는데 그게 관리가 잘 돼서 계속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고 이러면 기분이 좋을 텐데 자기도 무시당하는 기분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철거를 해서 깨끗하게 도시 미관상으로도, 우리가 보수하지 않으면 또 안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페인트칠하고 이러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관리만 잘 되면 그 예산쯤이야 또 써가면서 할 수 있는데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얼마 지나서 또다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말 눈에 거슬리는 흉물로밖에 전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과장님께서는 다시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철거를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리는 처음 했을 때 관리를 하는 게 오래도록 지속되는 거지 이제 와갖고 다 망가진 걸 다시 복구를 하려면 또 예산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주민 아이디어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뭔가가 설치가 될 때는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그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자부심을 갖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잘 검토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일단 보수를 해서 좀 더 관리를 잘하기로 했으니까 한 번 더 관리를 해보고요. 정 안 되면 나중에 철거시기를 정하든지,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이즈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무리한 예산은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그건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저건 예산 얼마 들어갈 거라는 대충 감이 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선을 넘어서 수리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용납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관리도 잘 안 될 것 같으면 차후에 해가지고 관리 잘해서, 인력은 많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도 있고 하니까 관리하는 거 하루에 한 번씩 돌도록 해도 그분들 그냥 운동 삼아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신다면 거기 인력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새롭게 투입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셔서 깨끗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3-1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언론보도 주요내용입니다. 22년 8월 26일 경상일보 보시면 ‘병영 성곽길 쉼터, 만들어놓고 넉 달째 방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3-18, 14번, 8월 26일 경상일보입니다.

예.

넉 달째 방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조치를 어떻게 하셨죠?

지금 이게 방치된 거는 사실상 방치는 맞는데, 이게 방치가 아니고 여기에서 병영 성곽길 쉼터를 만들어놓고 이 병영 성곽길 쉼터를 사용하는 부분이 병영성 마을해설사분들이 사용할 공간하고 병영마을 해설사 협동조합 이쪽에서 관리할 부분으로 해서 그분들이 병영마을 도시재생하면서 프로그램 사업으로 교육을 시켜서 지금 협동조합을 만든 부분인데요. 그 부분들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병영성이라든지 병영마을 관련해가지고 이 단체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수익성이 좀 나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꾸며서 들어와서 운영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도 내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지금 개별적으로 병영마을에서 특정단체가 그 쉼터를 사용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 쉼터를 운영하는 우리 마을 도시재생 관련해서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서 그 부분을 다 지출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사용할 부분이 안 돼서 우리 산전마루에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현재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놓고 넉 달째 방치, 이렇게 지금 신문에 나온 걸로 그렇습니다.

과장님, 조치결과 보니까 깨어나라 성곽도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현재는 그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깨어나라 성곽도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디 어디에 사용 허가를 받았죠? 공유재산?

산전마루 그걸 관리하면서 이거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전마루라 하면 산전만화 박물관 그 도서관 전체를 포함해서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위원님, 도서관은 제외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현장을 가보니까 흉물이 있던데요. 이거 관광객 유치하고 병영성도 복원을 하고 지금 잘하고 계신데 이걸 몇 개월째 방치를 해놓다는 자체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이걸 한 단체에다가, 일정 사회적 협동조합에다가 관리를 해라고 해놓고 너무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원래는 병영성 문화재 구역 안에 들어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분을 문화재 구역 정비하면서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대상에 들어가 있던 걸로 아는데, 근데 그걸 철거하는 것보다는 병영성 관리를 위한 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문화관광과 동의를 받아서 센터를 이용하고 도시재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이 돼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 성곽도시 쉼터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저희들이 조합에서 운영사무실 한두 명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운영하려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내 주민들께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활용 안 하면 경로당 형태라도 하면 어떻겠노” 이런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너무도 협소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거기 가셔서 대부분이 사용하게 되면 마스크를 안 벗는다는 보장은 없고 무조건 벗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아직까지는 사용을 못하도록,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하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내놓으라고 하니 실제로 활용에 또 문제가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관리하는 저희들의 비용이 더 들어가야 돼서 당분간은 조금은 저희들이 조합에서 근무자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공론화해서 외부로 공간을 제공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활용하는 데는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거 조합에서 운영하는 데가 산전마루도 지금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부분에서 좀 안 들여다보시는가 봐요?

그게 조합에서 산전마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전마루 자체적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지 산전마루 이쪽에서 이걸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마을 특정단체에서 주로 이용을 선점해서 자기 경로당이면 경로당 아니면 쉼터면 쉼터 해서 주민들이 먼저 자기네들이 선점해서 자기들이 ‘건물을 주도해서 사용하고 싶다. 다만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구청에서 내달라’ 이런 쪽으로 해서 자꾸 컨택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도시재생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 구조라서 그걸 구청에서 운영비를 대줄 수는 없다. 다만, 이걸 사용하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을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되게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하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시적으로 자기네들이 직접 부담해서 지금 놀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사용할 수 있는 동의를 해주겠다’까지는 이야기가 했는데 그 뒤부터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성곽길 쉼터도 그렇고 병영성도 그렇고 산전 쪽 일대를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 운영이 너무 저조해요. 사실 이용객 수도 없어요. 산전만화도서관 그 건물도 제가 갔다 왔는데 1층은 평일에는 아예 사람도 없고요. 3층 카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올라가니까 다리 꼬고 앉아서 핸드폰 하다가 제가 가니까 부리나케 일어나고, 아예 없어요. 건물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요금 자체를 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불도 똑바로 안 켭니다. 절감 차원이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는 거죠. 이 사용 허가기간은 얼마나 되죠?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을 3년 전부터 추진했습니다. 하면서 ‘주민들과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한 것이 준공 이후에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국토부 지침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조성할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또 나름대로의 공공청사 비슷하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작년에 준공이 됐죠. 준공하고 난 뒤에 조합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하고 형태가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조합인데 그걸 경험도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홍보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조합에서 운영한 지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그 사업에 순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역기능이 생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재생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합이 좀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하고요. 근데 금액적으로 지원하기가 불가능한 대신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도서관 부분도 마찬가지, 전부 다 어린이나 학부모들이 이용을 하는데 실제로 평일에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주말에만 평일보다 거의 한 6배 정도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도 할 것이고요. 하여튼 지금은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꼭 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합도 좋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산전만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한 5일 정도 다녀왔거든요. 평일도 가고 주말도 갔는데, 이거 해당부서에서 카운트한 방문자 수하고 제가 가본 결과도 조금 괴리감은 있습니다. 괴리감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취지는 좋은데요.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성과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또 있더라고요. 게을리하거나 이랬을 때는 사용허가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하셔가지고 두루두루 좀 살피셔서 일반 지역민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그리고 저희 같은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보고 3-34페이지입니다. 울산큰애기 상점가 운영 현황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상당히 많이 비어있었어요. 6개소가 입점을 못하고 공실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보니까 2개소만 입점을 못 하고 공실로 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단기간에 이렇게 입점을 하게 됐는지? 지금 4개소가 더 입점을 한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한 8월쯤 됐었죠? 8월 말쯤.

그때 주요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실이 많다고 지적도 있었고 우리도 이 공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면 될까 싶어가지고 여러 차례 공인중개사협회 분들하고도 만나서 회의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당초에 상점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업주를 들어올 부분을 정해놓고 1층에는 음식점, 2층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4층에는 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음식점을 할 부분은 음식점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입점을 정해놓고 받으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 구간 안에 면적을 가지고는 수익성을 못 낸다.’ 그런 부분이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조언을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자’ 해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1층 부분을 밖에서 잘 보이도록 정리를 해가지고 갤러리라든지 4층에는 커피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유치를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불러서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 담당계장이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단기간에 실적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진작에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지적을 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공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건 상당한, 그 금액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했다는 데 대해서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가 아닌 또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그런 노력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020년부터 22년까지 공실이 되어서 우리가 한 1억 1,000만원 정도의 임대료만 손실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예산낭비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올해도 3,900이라는 임대료에 대한 적자 부분이 발생은 했지만 공실을 단기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 입점하신 분들이 장사가 안 돼서 단기간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발생하지 않게끔 좀 챙겨주시고요. 비어있는 것보다는 적자가 누적되고 이걸 논하기보다는 비어있는 게 오랜 시간 된다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지금은 이제 입점해서 거의 공실이 2개밖에 남지 않는데 혹시라도 공실이 발생하거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공실을 없앨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들리면 지금은 리모델링하고 정비를 하는 부분이라서 12월 1일부터 입주가 정상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입주가 되면 우리 구청과 상점가 주민들과의 소통도 조금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장소라든지 날을 가져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듣고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2년 올해 6월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에서 상점가로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50만원 감면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적자가 조금 발생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자가 조금 발생한 건 아니고 이 정도면 적자가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럼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실 때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라서 본인이 간단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오는 걸로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 건 없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기존의 음식점 부분에 대해서는 후드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자기네들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철거해 들어오고,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간이벽면 철거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하는 걸로 해서.

추가로 비용이 안 들어갔다니 그것 또한 다행이고요. 어차피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계약기간이 2026년까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2026년 5월 31일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했던 공실처럼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처럼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해서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말고 소공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소공원 또한 공원녹지과에서 하던데 공원하고 소공원을 제외하고 조그맣게 이렇게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쉼터처럼 해놓은 공간이 있던데, 제가 알아보니까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원하고 소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소규모 공원식으로 해서 옆에 자투리공원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쉼터를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저수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자투리 공간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보조사업을 받아서,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해서 설치하는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가 업무분장이 돼 있지 않아서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어디입니까, 중앙동 복지센터에서 혹시 미나리카바레인가 그거 아시는가요? 사잇길 보면 성터로 해가지고 성벽으로 조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쉼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쉼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워낙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저는 화단으로 처음에 조성을 해놓는 줄 알았어요. 이게 화단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쉼터는 아니거든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곳이 또 많다는 소리거든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바쁘시고 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조성을 하실 때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해주시면 아무래도 의회나 집행부한테 지역민들이 손가락질은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이거 손가락질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이걸 만드실 때 조금 신경 쓰셔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