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봉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축산과장 서형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97쪽입니다. 축산과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8,716만 원 감액된 17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축사지원 사업에 2억 9,698만 원 증액된 4억 6,2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차고지 시설 보강에 1,350만 원 감액된 1,6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가축전염병 감소로 11억 감액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재료비에 사업량 조정으로 1,936만 원 증액된 4억 9,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구제역 긴급 방역비 재료비에 통계목 변경으로 3,626만 원 감액된 1억 2,2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에 통계목 변경으로 133만 원 감액된 3,5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 기타보상금에 통계목 변경으로 3,760만 원 증액된 4,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에 사업량 조정으로 356만 원 감액된 3,0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지원 사업에 사업량 조정으로 810만 원 감액된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으로 AI 발생 농가 사육제한에 2,16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축산과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22년 대비 6억 3,491만 원 감액된 161억 4,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가 남원시에서 개최로 1억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한우 축사시설장비 현대화지원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용수질개선 중형관정 지원사업, 가축 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 한우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 수정란이식 지원사업, 젖소·한우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한우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암소 유전형질 개량지원사업,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죽한우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쇠죽한우 육성기반 지원사업과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낙농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젖소 축사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젖소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 젖소 육성우 위탁지원사업, 젖소 검정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육성 보조사업으로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금(닭, 오리) 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가금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흑염소 육성사업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꿀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양봉기자재 지원사업과 한봉 기자재 지원사업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과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곤충 기자재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에 4억 2천만 원,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에 8,500만 원,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 곤충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에 6억 3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보조에 1억 7,4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본보조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가축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에 3,100만 원과,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4,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재해 대응 축산시설·장비 지원사업에 3억 원과,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자체사업으로 조사료(옥수수) 등 생산장려금 지원, 조사료 종자 구입비 확대 지원,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 지원, 조사료 경영체 운영장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조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 조사료 품질등급검사 지원, 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7,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26억 7,084만 원, 중간 부분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2억 4천만 원, 하단부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에 8,5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사업 자체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 및 환경개선용 깔집 지원사업에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 자체사업으로 축산 악취 저감제 지원에 1억 원, 가축분뇨 수거 처리 및 운송비 지원에 7,500만 원, 가축분뇨 악취방제약품 지원사업에 8천만 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에 3억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환경개선사업에 3,982만 원,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사업에 8,280만 원, 하단부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에 9천만 원, 중간 부분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에 1억 1,034만 원,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사업에 4천만 원, 하단부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사업에 2억 2,120만 원, 중간 부분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에 1억 2,600만 원,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에 2,100만 원, 하단부 악성질병 근절사업 자체사업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에 2,6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가축 방역 상황실 급양비, 방역 물품 및 방역 차량 유지관리비에 1,8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방역 기자재 구입사업, 긴급가축방역 약품구입사업, 송아지 구충제 지원사업, 벌 사육농가 소독약품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혈요원 상해보험에 300만 원,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시설 지원에 2,250만 원, 젖소 친환경 외부 기생충 구제사업에 2,450만 원, 하단부 폭서기 축산농가 면역제 지원에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에 1억 5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8억 원, 가축 방역약품 및 긴급 방역비에 4억 6,667만 원, 하단부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에 1억 5,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방역비에 3,401만 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에 1억 4,400만 원, 구제역 예방약(영세농) 지원사업 및 구제역 백신접종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억 9,16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및 소 구제역 채혈비에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전업농) 지원사업에 3억 9,475만 원 ,구제역 긴급방역비 및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억 6,125만 원, 하단부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에 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젖소 대사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3,672만 원, 한우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2,251만 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에 900만 원, 돼지 예방약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지원 사업에 5,250만 원,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2억 2,213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 하단부 오리 면역력 증강제 지원에 1,8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에 2,100만 원, 닭 유해해충 방제지원에 6,400만 원, 가금농가 해충구제 지원에 3,212만 원, 하단부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5,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AI 간이검사 현장검사비 지원에 9천만 원, 꿀벌 사육농가 면역력 증강제 지원에 3,600만 원, 하단부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 1,3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소독초소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지원에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에 3억 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3,4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지원 사업에 1,440만 원, 공수의 수당에 8,400만 원, 하단부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에 2,1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동물복지 자체사업으로 동물보호 물품구입비 500만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300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에 1,54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4,320만 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1억 2천만 원, 하단부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에 9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2,660만 원,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에 1억 707만 원,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에 7천만 원, 산란계농장 난자 구입 지원사업에 1,64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활성화로 친환경 양식업 육성사업에 5억 3,6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3천만 원, 고수온·폭염 대응 지원사업에 1,071만 원, 하단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에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형진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있어요.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1농가에서 2농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환 공급체계 구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810만 원을 감액했는데 본예산에 1,400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240대 분이 예산반영이 됐는데, 실제 수요파악을 해보니까 105대에 630만 원 정도면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아서 도에 요청을 했더니 도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금액을 가축방역약품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800만 원을 방역약품으로 보냈다?

예.

그런데 본예산에 1 400만 원을 세웠어요. 매년 이렇게 해야 되나요?

농림부에서 배정을 실제로 많이 해줍니다.

올해연도 1,440만 원이고, 올해도 또 남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조정되면 이 정도면 연말까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40만 원을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환 공급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올해연도에 했어요. 거기에서 8백이 남아서 감액을 했는데, 올해 또 1,440만 원을 똑같이,

내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일단 농림부에서 일괄배정을 하다보니까······.

또 남을 거 아니에요?

남으면 또 추경에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추경 때?

예.

연내집행을 다 못 할 거 아니에요?

예. 못합니다. 방역예산은 도에서 수시로 파악을 해서 재조정을 해줍니다. 이거 말고도 긴급방역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방역약품은.

올해연도하고 내년도 예산을 똑같이 잡아놨어요. 시비를 조금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요, 내년도 사업에?

지시부담금이라 일단 그렇게 해놓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4쪽에 한우축산 시설장비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네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사료급이기 30개소를 하는데 항상 개소는 이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수요는 더 많은데요. 예산 형편상 이 정도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 지원해주고 있네요, 50%?

예. 1,500만 원.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시작한지는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매뉴얼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항상 보면 지원된 것들이 사료급이기 대상자가 확실히 많은데 30대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5년이었으면 항상······.

처음에는 30대가 아니었습니다. 적었는데, 좀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비인데 많으면 예산을 더 늘리지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올렸는데 예산조정이 됐습니다.

국도비 매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수요가 있는데 다른 데는 좀 줄이시고 많은 데는 늘리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추경 때 가능하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6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시비예산을 들여서 계속사업인데 젖소 축산시설 정비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축사 지붕개량을 하나봐요.

지붕개량은 작년에도 신청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금년도에,

작년도 안 됐고, 올해 하는데 지붕개량을 어떻게 특별한 지붕인가요?

지붕 위를 완전히 철거하고,

특별한 지붕이 있어요?

아니요. 기존에 있는 지붕들이 슬레이트 형태 때문에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5천만 원 계상을 하면······.

더 들어가는데 일단 한도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기도 수요가 많겠네요?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0농가 이상 되더라고요. 일단 예산이 감액이 돼서······.

보통 축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젖소가 있나요?

젖소 농가가 37농가 정도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면, 4식 4군데를 할 거잖아요. 보통 1군데 농가에서 젖소를 몇 마리씩 키우고 있나요?

현재 보통 50두 내, 착유기준으로 보면 50두 정도고 실제 육성우까지 한다면 80두, 100두 정도 키웁니다.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계속사업입니다. 곤충산업화 지원사업도 6억이잖아요. 언제부터······.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대산에서 생산가공시설을 신축하고, 내부시설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4억 예산편성됐고, 내년도에 또······.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입니다.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유용곤충 가공유통하는 농가가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는 2농가 정도 소규모로 대부분 거저리 같은 경우는 5농가 다 소규모로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내부시설이 기계장비나, 포장시설이 없어서 도에서 배정해준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가공·포장을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농가들이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농가들의 1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50쪽 보겠습니다. 가축재해대응 축산시설 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필요성은 자연재해 대응 능력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영손실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이라고 했어요. 사업내용은 재해대응 축산시설 장비지원, 안개분무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 보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필요성은 축산농가 보험가입 유도로 농가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성이고, 사업내용을 보세요. 여기 옆에 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이해해야죠?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축산과를 한번씩 보면 업무보고 때라든지, 자료들이 매뉴얼 되어 있는 걸로 올라오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안그래도 더 꼼꼼히 보는 편인데,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정도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축산분뇨 수거처리 운송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악취민원 발생 및 자체 퇴비화 처리가 어려운 농장이라고 했잖아요. 어려운 농장에 이걸 해주는데 이런 농가가 얼마나 돼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할 계획인데요. 악취민원이 많은 양돈농가 위주로 환경과에 민원 접수된 거하고 비교해서 4농가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양돈 분뇨가 톤당 처리비가 보통 4만 원 그다음에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톤당 5만 원 정도 처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톤당 2만 5천 정도 정액 지원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악해 있는 영세한 자체처리가 어려운 농가가 몇 개 정도나 있다고 파악하고 이 사업을 올려놓으셨어요?

양돈농가들은 대부분 어렵습니다. 분뇨처리 비용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몇 개 정도 되나요?

30개소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체처리가 어려운 영세농가가 30개 양돈농가가 된다는 거죠?

예.

264쪽을 보겠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해요. 사업내용을 보면 양돈, 가금농가에 방역인프라 구축시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알겠는데 CCTV는 뭐예요?

농장 내에 도난방지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CCTV를 설치해줍니다.

방역인프라 설치에 그게 들어가요? 사업내용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맞나요?

축산차량들 AI나 각종 전염병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259쪽에 보면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만들기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어디를 해주실 거예요?

주천면 흑염소유통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올렸더니 배정이 돼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억인데,

예. 1억입니다.

흑염소하는 데 말이죠?

예. 흑염소유통센터요.

2024년 친환경양식장 어업 육성사업 광치동에 있죠?

예.

여기는 설명을 해주세요. 계속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작년도에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을 받아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이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조사료 종자구입 확대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79쪽이죠. 지금 조사료 지원금액이 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 됐고, 조사료 종자 확대는 1억 2천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올렸습니다.

확대지원사업이라고 해놓고는 감을 하면 어떻게 확대를 해주시죠?

기금이 많이 줄어가지고 종자대가 원래 헥타당 연간 소요량이 120톤 정도 되거든요. 농림부에서 내려온 것은 95톤,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전체 종자대 100%를 보조할 수 없어서 30% 범위 내에서 시비를 세웠습니다.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발아가 잘 되면 다 좋겠지만 부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는 못할망정 감을 하면 농가들한테 종자구입비 확대 지원사업이라고 확대는 왜 썼어요?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중에 부족 부분이 예측이 된다면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축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가축 수요에 맞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도 긴축긴축 하니까 줄었는지······.

축산과 예산이 6억 정도 줄은 걸로 돼 있는데요. 실은 국도비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반영될 것이 20여 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예산이 늘 걸로 봅니다.

그리고 신규로 축산분뇨 수거처리 및 운송비 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자가로 운반할 수 없는 농가들 소규모 농가들을 퇴비업체에서 수거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수거비용.

그러면 또 이쪽에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은 운송하면서 차량이 또 사업조서 259쪽에,

(자료 찾는 중)

사업조서, 과장님 안 갖고 계시나요?

지금 차량도 지원을 하나요?

차량은 지원 안 합니다.

신규로 지금 하나 올라왔어요.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 퇴비 운반차량을 넣어놓은 겁니다. 차량 지원은 아닙니다.

차량 지원은 아니고, 그러면 수거처리 및 운송비 지원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앞에 시비로 하는 것은 악취 민원 양돈농가 위주로 할 계획이고요. 뒤에 도비로 한 사업은 가금농가하고 소농가 위주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한 농가들······ 이것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환경과 민원접수대장하고 접수된 농가들 위주로 하고요. 또 읍면동을 통해서 별도로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혼동이 되는 부분 같아요. 분리를 잘 했더라면,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남원시에는 아직 가금류에 대해서 발생되고 그러지는 않죠?

남원시에서는 발생이 없고요, 전국적으로 27건이 농장에서 발생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순창이 11월 4일에 발생돼서 남은 농가도 33농가가 이동제한에 걸려서 12월 15일 정도 전체 정밀검사 후에 이상이 없으면 해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방 약품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가축농가들한테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

홍보를 좀 잘 하셔서 소 농가 어르신들은 사용법을 잘 모르셔서 축사를 보면 방치해놓은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쓰지 않고 제때 안 사용하면 무용지물이죠. 그러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니까 그런 것 우리 축산과에서 홍보를 좀 하셔서 ‘이럴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하십시오’라는 홍보가 부족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글씨도 적고 하다보니까 500cc병을 제가 보면 몇 농가들은 딱 주니까 받아다가 방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하셔야지 예산에 잡아서 자꾸 지출만 돼서도 안 되지 않냐,

예. 알겠습니다.

제때 활용이 돼야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에 배정할 때 세부 사용설명서를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담당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밝지 않잖아요, 매뉴얼대로만 하니까.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대처해서 살포를 분무기에 하든지 조루에 한다든지 이런 것을 쉽게 홍보가 돼야 제때제때 사용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축산농가 농업인단체 관리가 있어요. 15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이유가 뭔가요?

이 예산이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세웠거든요. 작년에 해보니까 올해 이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액을,

올해?

올해 군산에서,

올해 해보니까 350만 원 들어가더라?

예.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어떤 데에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차량하고, 식비 일부요.

단체 관리인데, 차량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마음대회에 참석하려면 농가들이 축협에서 모집해서 가다 보니까…….

한마음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비용이군요.

예.

오롯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비용이 350만 원이 든다는 얘기군요.

예.

247쪽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1군데에 6억을 지원하기로 돼 있어요.

예. 작년도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개년 사업으로 해서 대산의 흙농이 선정이 돼서,

작년에 4억?

금년도에 4억하고,

올해 4억하고, 내년도에 6억하고?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 곤충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은 뭡니까?

현대화, 쉽게 말하면 대산에 1농가가 있거든요. 그 안에 곤충생산시설인데요.

대산 어디요?

흙농,

또 흙농?

흙농이 자력으로…… 아니, 이것은 흙농이 아니고요. 나중에 법인체를 구성해서 법인한테 줄 계획입니다.

흙농에서 법인을 구성해서 준다?

흙농을 포함해서 농가들이 별도로 흙농 법인체 말고,

흙농이 포함이 된 법인체를 또 만든다?

예.

올해, 내년 10억을 지원하면서 6억 3천을 시비로 또 줘요?

이 사업은 흙농하고 별개입니다.

자료도 없고…….

나중에 자료…….

자료도 없고 순수 시비로 6억 3천을 하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소득이 된다거나 이런 것 판단했을 때,

아니, 이미 흙농에서 하고 있잖아요.

흙농은 자력으로 그때 1동을…….

자력이 아니라 10억을 주는데요?

그것은 생산시설이 아니고 가공시설입니다.

사업내용에 생산·가공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생산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생산은 들어갔지만 가공시설 신축하고 내부 기자재,

올해, 내년도 하는 사업 중에 생산·가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6억 3천 또 준다?

예. 전반적으로 가공시설 위주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얼마를 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줘야 되나요? 그리고 가축재해 대응 축산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1억이 증액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추가된 사업이 있습니까? 안개분무시설, 쿨링패드, 환기휀이 있는데 쿨링패드가,

왜 1억을 늘렸냐면요. 작년까지는 양돈농가를 안 했는데 양돈농가가 내년 6월 말까지 축산법이 개정돼서 안개분무시설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1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사업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해도 되긴 하지만,

비싸더라도,

그래서 50%만 보조해서 하려고 추진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돼 있는 사업을 시비를 들여서 또 해준다?

안 하면 농가들 피해가 심각할 것 같아서 부득이 예산 반영했습니다.

전부 50%씩 보조를 합니다.

예. 50%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장비가 제가 볼 때는 다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장비 현황하고 저기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단체라고 할까요?

예. 경영체들 현황 있습니다.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예.

축산분뇨 처리 및 환경개선용 깔집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왕겨입니까?

예. 톱밥 왕겨입니다. 작년에 2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했습니다.

좀 늘렸나봐요. 3천만 원 증액이 됐네요.

조금 늘렸습니다. 실제 단가를, 현실화는 아니더라도 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이러면 현실화 되나요?

현실화는 아니더라도 80% 정도까지는 됩니다.

하려면 현실화를 확실히 시켜주고 아니면,

너무 한번에 많이 올리면…….

아니, 다른 건 많이 올리시면서 이건 왜 이렇게 또······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농가들이 쓰는 거잖아요. 전체가 들어가는 거라 같이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는 건데,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농가나 공급하시는 분들이나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던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시키려면 제대로 하시고, 올리나 마나 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20% 이상 올렸습니다.

작년에 물가가 상승하고 그런 것에 비하면 얼마 안 오른 거죠. 물가상승 비율만 올린 거라고 봐야겠죠.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축산 악취 저감제 구입사업 이것도 시비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그동안 안 했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저희가 분리해서 재료비로 악취가 많이 나는 양돈농가나 가금농가는 직접 사서,

악취는 어디나 다 나요. 안 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쉽게 말하면 50% 보조하면 농가들이 사서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은 환경과에 민원접수대장 접수된 농가하고 읍면동에서 악취가 심하다는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그런 데는 개선을 해야지 우리가 지원해서 이걸 하면 어떻게 해요. 100%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재료비로 사서,

다른 농가들은?

연중 하는 건 아니고 여름철 3~4개월,

그럼 악취를 내야겠네요. 악취를 내야 100% 받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에 접수한 것들은 무조건 내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본인들이 해야지, 본인들이 해야 될 것까지 다 해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체 100% 다 지원하든가 축산농가들 100% 다 하든가, 일부만 따로 책정을 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또 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분리를 했습니다.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분리를 해서 예산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를 1억을 줄이고 거기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수거처리 및 운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시비 신규사업이에요. 이건 아까 잠깐 설명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죠.

지금 악취 민원이 많은 양돈농가,

악취 많은 데 일부,

대산, 송동, 산내 그런 농가들을 주로 톤당 2만 5천 원 정도 처리비,

안 퍼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원분뇨를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원분뇨를 빼내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발효시키고 그런 것들도 지원하잖아요.

발효시키는 비용은 없고요.

폭기제 같은 건 안하나요?

시설은 지원해줍니다.

시설은 지원해주는데 왜 그것을 사용을 안 합니까?

폭기시설은 지원해주는데 폭기를 하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잖습니까? 폭기 전에 원분뇨를 수거하는 처리비용입니다.

그건 해준 의미가 없잖아요, 발효를 시키라고 폭기조 같은 것을 주는 건데. 발효가 되면 냄새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전체 금액을 처리비로 사용한 게 아니고요. 여름철 3개월 정도만 줄 계획입니다.

어디 지원하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악취가 많이 나는 데를 지원해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악취 많이 나오는 데를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상 명단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걸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요?

환경과 대장하고 저희가 기존에 중점관리 대상농가가 4농가가 있어요. 그 농가하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에 요청하니까 도비로 내려 보내주신다 그 말씀이네요?

예.

이게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축산물 판매하는 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한 분만 들어와서 여기 주기로 했다?

예.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79쪽을 보면 제일 위에 조사료 스티커 제작해서 350만 원인데 지금 조사료를 생산을 해서 곤포에 스티커를 부착하잖아요.

예.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이런 제도를 안 하는 시군이 많이 있다는데 왜 우리 남원시에서는 꼭 이렇게 스티커를 부착하고 또 지금 그것을 확인하려면 읍면동에 있는 산업계 직원이 일일이 농가에 가서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면적 대비 그해의 작황을 보면 면적 대비 수확량이 나온다는 것을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해에 많이 나오게 되면 예산을 많이······ 지금 여기 내년 예산에도 보면 4억 3천만 원인가 증액을 했죠?

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그것은 아주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스티커 작업은 시대에 맞지 않는 작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인근 주변에도. 왜 남원시에서는 꼭 그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은 저희도 농가를 믿고 하면 좋은데, 믿음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 어차피 생산량을 저희가 확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확량에 의해서 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서는 안 주는 장려금을 저희는 줍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정확히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합니다.

지금 읍면동에 산업계 직원분들은 한정 돼 있고, 수확도 일정하지 않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와서 직원분들도 일량이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대산면이라고 하면 대산면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파악하고 일시적으로 전부 하루 이틀에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는 점차적으로 안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한번 판단해보고요. 타 시군에 조사료 장려금이라든가, 사일리지 제조비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김제나 정읍 같이 많이 재배 한 데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야 하고 내년은 제작하고 그 이후에 한번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안 할 수 있으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소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종자공급 그게 금년에 다 공급이 됐습니까? 부족한 농가들은,

동계는 종자가 다 들어갔습니다.

100% 공급이 다 됐다고요?

예. 공급했습니다.

아까 소태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축산농가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자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보조를 해주셔서 양도 많이 늘려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가금류가 신경을 많이 쓰이게 만들고 있는 계절이죠?

맞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고요. 남원에는 축산과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243쪽 보겠습니다. 축산인 한마음대회인데 남원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회인가요?

원래 2020년, 2021년 2번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산에서 했고요, 원래 내년도는 진안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진안에서 취소하는 바람에 남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산추이를 어떻게 하셨나요?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추이를 하셨나요, 우리가 근거자료를 만들고 추이를 하셨나요?

이건 도에서 배정식으로…….

아니, 도비 4천이고 우리가 7천인데 총사업비가 1억 1천이잖아요. 그래도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도에 신청했고 우리가 1억 1천을 만들었을 때는 뭐가,

저희가 신청한 건 없고요. 도에서 시군별 협의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도 아니고, 35%는 도비에서 주고 나머지 65%는 시비에서 알아서 세워라 그런 뜻인가요?

예. 7천만 원은 시에서 세워야 합니다.

7천만 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냥 아무리 도에서 세우라고 했다고 해도,

지시부담금이라…….

아무리 지시부담금이지만 무의미하게 예산을······ 그러면 9월 중인가요? 9월 행사 전에는 어떤 계획안도 없네요, 예산만 일단 이렇게 세워 놓고.

예. 9월 중에 행사를 추진합니다.

도에서 ‘우리는 4천만 원 주려니까 7천만 원 보태서 1억 1천만 원에 행사를 해라’ 이런 지시만 하나요?

현재는 그렇게 지시를…….

그래도 김제에서나 다른 지자체에서,

타 시군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예산에 했지만 행사를 어떻게 치르는지 근거 자료는 한번 받아봐서 7천만 원만 우리 시비가 부담이 돼야 되는지 꼭 1억 1천만 원만 갖고 딱 맞춰서 예산을 쓸 수는 없잖아요.

실은 더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 1억 1천만 원은 행사 실제 주관은 농·축협입니다. 거기로 예산을 배정해줍니다.

아,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예. 지원만 해줍니다. 거기서 추진합니다.

그다음에 248쪽 보겠습니다.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 예산이 5천만 원이에요. 기타 예산은 뭐예요? 자부담이에요?

예. 자부담입니다.

256쪽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거처리 운송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운송을 하는데 법인에서나 영농 퇴비를 가공공장이나 여기서 수거를 해가죠?

예. 액비 유통업체에서도 하고요.

액비 말고 일반축산농가.

일반가축분뇨는 퇴비공장에서 하고요.

그럼 거기 수거비를 누구한테 줘요?

이 사업 말씀이십니까?

256쪽이 그 사업 아닌가요?

256쪽 이것은 악취민원이 많은 양돈농가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업체에 주는 건 아닙니다.

양돈농가만 해요?

예. 양돈농가 위주로 줄 계획입니다.

혹시 우리 양돈농가를, 제가 다 공부를 못 했는데 일반 가금농가나 축산농가 수거를 해가잖아요.

예.

수거에 대한 지원비도 있나요?

현재는 없고요, 내년도 도 신규사업으로 아까 뒤쪽에 보면 도비사업으로 운송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하고 가금농가 위주로 지원 계획입니다.

이거 지금 사업조서에,

사업조서 259쪽에 있습니다.

그 지원비를 누구한테 지원을 해요?

농가한테 지원합니다.

톤당 얼마씩 해서요?

톤당 1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에 지원을 해야 된다.

예. 농가한테 지원합니다.

문제는 톤당 우리가 지원하는데 과연 아까 소 사육농가는 퇴비가 절반만 실어도 무게가 나가고, 가금농가는 톱밥이나 왕겨여서 한 차를 실어도 예를 들어서 1톤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건 축산차량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계근도 못 하고 그냥 버려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 차에 얼마 그럴 것이 아니고 톤당 나와야 되잖아요. 이걸 아까 대동물 사육하고 소 농장하고 충분히 계상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8쪽 보겠습니다. 가축 사육제한 지원금이 AI 때문에 안 키우는 농가에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종란은 뭐예요?

지금 어차피 오리를 키우려면 부화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실은 이 사업이 뭐냐면요, 2020년도에 AI가 2농가 발생됐잖아요, 사매하고 주생하고. 사매 농가는 업종 전환해서 해당이 안 되고, 주생 농장이 오리를 키웁니다. 그 농가한테 1월, 2월달 안 키우는 비용입니다. 그 농가가 1만 4천수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육용오리하고 오리가 들어가면 부화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오리장. 그 종란에 대해서 계열사에 비용을 주는 겁니다.

지금 육용오리 845원하고, 종란 702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육용오리는 농가한테 가고, 702원은 종란 회사.

그러면 농가를 육용오리라고 하지 말고, 종오리라고 해야죠.

알값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육용오리는 육계고, 알을 생산하는 농가는 종오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를 종오리로 표기해야 하는 게 맞나요?

종란,

그러니까 종란은 알이니까 육용오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위에 농가 것은 육용오리,

따로에요?

예. 따로 2개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따로입니다.

그집 것 아니에요?

농가 것은 한 농가인데,

그럼 종오리장이라고 해야죠.

종오리장이 아니고, 육용오리를 키우는 농가예요.

육용오리는 종란을 안 하잖아요.

그 알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 알을 가져오면 거기에다 폐기하는 비용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해를 하시게요. 지원된 육용오리 값 845원이 알을 생산하는 농가 아니에요?

그것은 농가 겁니다.

잠깐만요! 담당 계장님께서 이기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관등성명을 대시고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나 저렇게나 금액은 맞아요. 그런데 표기를 정확히 하고,

실은 안 가져가면 어차피 회사도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하고 키우는 것,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시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577쪽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스마트 곤충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주요사업조서에는 없죠?

그래서 원래 당초에 빠져서 아까 별도로 시작 전에 1부를 드렸는데······.

일단 그러면 예산서하고 우리가 6억 3천 해놨어요. 총사업비는 9억이에요. 기타가 여기도 자부담인가요?

예.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후일에 내부시설비는 지원 안 하나요?

그 안에 다 포함됐습니다.

이 안에?

예. 건축비하고 내부시설비까지 4억 5천에 들어갑니다.

온습도 조절, 모니터링,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 하고 있는 한우 사육농장도 이렇게 지원을 못 받아 봤어요. 이런 지원을 해보셨어요?

한우 같은 경우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나 그걸로 하고 내부 기자재는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고,

아무리 현대화를 하고 아무리 좋게 사람이 살 정도의 방으로 만들어도 이런 사업비는 안 나가봤어요. 이거 계수조정하겠지만 70%는 과해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70%를 올렸습니다.

아무리 시범적으로 해도 다른 것은 30%도, 40%도 지원하면서 왜 이렇게 여기에는 마음이 넓은 거예요?

내년도 2개소 70%하고요, 내후년 2024년도부터 국도비 확보를 해서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국도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너무나 감사해요. 시비를 줄이기 위한 도비 확보는 애를 쓰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윤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다 또 6억 3천 거기에 자부담 포함 9억 사업인데 어차피 자부담을 하려면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50% 한번 계상해보세요. 이것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지금 70% 지원해주고 나중에 뒤에 출발하는 곤충농가한테는 30%만 지원하고 그럴 거예요? 2개소를 4억 5천씩 해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을 이렇게 안 들여도 제가 곤충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 하신 분이 해보니까 내부시설까지 다 하니까 6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스마트 곤충생산시설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서면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또 업체에 이렇게이렇게 지어달라고 어떤 설계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 그건 나중에 입찰을 봐서 하니까요.

아직 설계가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현재 대상자도 없습니다.

이것 그냥은 힘드니까 다시 계수조정 해보세요. 이왕 도와드리려고 생각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마음 한뜻이 돼서 도와드려야지, 올렸으니까 의회에서 계수조정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게요. 50% 계수조정해서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일단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없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어요. 축협에 조사료기계 지원됐잖아요. 언제 됐죠?

장비요?

예. 장비.

장비 지원한 것은 오래됐습니다. 한 4~5년 전에 지원했습니다.

지금 그것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면 몇 년 관리해야죠?

일반 트랙터 말고 부속작업기는 5년이고요, 트랙터는 7년.

우리가 아직 축협의 관리기간인가요?

축협은 옥수수 수확장비 말고는 관리기간은 지났습니다. 최근에 지원해준 것이 옥수수 전용 수확기입니다.

축산농가가 상당히 불만이 섞여있어요. 지원비는 시에서 어마어마하게 가져갔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작업단이 일을 하지 축협에서는 일을 안 하고 있다.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달래요. 관리기간은 지났지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고해주시겠어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협조합원들이 너무나 서운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조사료 롤당 1만 원씩 장려금 드리나요?

생산장려금은 재배농가한테 나가는 겁니다.

농가들이 정말 많은 지원을 받고 기계작업단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조사료를 말든 볏짚을 말든 너무나 비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름값도 지원하죠 또 비닐도 지원하죠?

비닐은 지원합니다.

지금 기계작업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괜찮아요. 소농은 다 의존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축산과에서는 조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느 적정선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축산농가가 많이 하거든요. 한번 본인들이 기계를 전체적으로 사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많은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봉사하는 생각도 해보시라고 정말 말씀들 많이 하세요. 기계작업단이 이 방송을 보면 제가 나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축산인을 위해서 그분들이 조금 봉사 자세를 가지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영체가 남원에 24개 되거든요. 그분들이 연초에 간담회 겸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에 퇴비를 유기질비료로 만들어내는 퇴비공장이라고 하죠?

예.

지금 거기에서 농가들한테 수거를 해가요. 퇴비를 갖다가 돈분, 계분, 축분 배합을 해서 발효해서 상품화를 만들어내는데 수거를 해가는데 입지조건이 좋은 데는 얘기만 하면 막 와서 바로 5톤 암롤차로 와서 싣고 가는데 좀 진입로가 안 좋고 하는 데는 자꾸 미룬다고 해요. 그리고 조건이 안 좋으니까, 길이 위험하니까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부터 쭉 보니까 퇴비공장이 우리 원예산업과에서는 비료 만들어 내달라고 상당한 부품 교체도 되고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원을 받고 하면 소농가 좀 어려운 데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수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좋은 쪽에만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농가에서 애가 타더라고요. 그랬을 때 축산농가에서 퇴비공장에 지원이랄지 분명히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일년에 쭉 보니까 보강지원, 뭐뭐 해서 기계 우리 축산과에서만 들어간 게 아니고, 시 차원에서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도 수거를 해갈 수 있게끔 하는 무슨 제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비공장 관리 부분은 어차피 주무부서가 원예산업과고, 저희는 농가한테 분뇨 수거비를 책정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책정을 시비로도 하고 도비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물어봤던 것인데 그렇다고 한들 조건이 안 좋으면 피해가더라고요. 수거하는데 좀 길이 경사도가 있고 그런 데가, 많이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퇴비공장 유기질비료를 만들어낸다면 그런 데도 일단 적은 차로 운반하면 인건비와 능률이 안 오르니까 대형차로만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정한 조율을 원예산업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우리 행정이 뭡니까, 골고루 다 잘 갈 수 있게끔 지도 편달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충질의에 잠깐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예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축산분뇨 수거처리 및 운송비 지원 이게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이에요. 이거 기타보상금으로 세워놔도 돼요? 왜 이걸 이렇게 세워놨어요?

양돈농가한테,

그러니까 아는데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굳이 세워놓은 이유가 뭐예요? 예산 편성할 때 운영기준에 맞춰서 하시잖아요.

예.

악취저감 민간자본, 분무시설 지원사업, 운송처리비 지원사업 이런 것 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걸 기타보상금으로 하시는 이유가 이게 맞는지······.

실은 이것은 전체 금액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정액제로 농가한테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어서,

아니, 그런 것은 세워진 다음에 실행할 때 이야기고 7천 5백을 계상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타보상금으로 굳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요.

농가들한테 집행할 때 실은 가격도 높은데 정액제로 2만 5천 원만 하기 위해서 집행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럼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하세요. 민간자본도 기타보상금으로 하고 그냥 편하게 하시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신규사업인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라면 기타보상금을 다른 것도 편하게 세워놔서 하시지 왜 이걸 이렇게 세워놓으셨냐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다음에 할 때는 그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심의를 거친 후에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통계목을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맞게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신중히 검토해서 다음에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충분하게 해서 다음에 보조금 심의를 거친 후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사항을 여쭙겠습니다. 247쪽 보시면 곤충산업화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아까 흙농한테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이 흙농에게 준 건가요, 간 건가요?

이게 작년에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공모에 선정돼서 2개년 사업으로 올해하고 내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선정에 있어 기술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흙농에서 사육한 지가 5년 이상 돼서 기술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 기술력은 완전히 검증이 된 건가요?

예. 거기는 유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현재 이분하고 여러 번 대화를 해봤는데요, 유통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가 어느 정도 자신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2개소로 신청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있다고 하셨겠지만, 그 자신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검증을 한번 해보셨나요?

저희가 한번 유통판매 실적을 받아봤더니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혹시 자료가 있다면 좀 제출을…….

그것은 농가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농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요? ( 한명숙 위원 - 당연히 시비로 해서 하면 자료를 제출해야죠.) 그러니까요.

그것 한번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저기 보면 2024년 이후에 여기는 뭐라고 기재된 게 별로 없어요.

어디 말씀이신가요?

이후 사업이요.

이것은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입니다.

내년에 끝나요? 그럼 계속사업으로,

예. 올해, 내년도 해서 2개년 사업이라 계속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 빨리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시간이 촉박하니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서 576쪽 하단에 보면 곤충 기자재 지원사업이 2천만 원 있어요. 이것은 올해 2천만 원 하고 또 2천만 원을 하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주로 내부시설 건조기라든가, 선별기, 곤충 상자 이런 쪽으로 지원 계획입니다.

올해는 뭘 지원했어요?

올해도 건조기,

똑같이? 농가가 13군데?

13농가 했습니다.

13군데인데, 똑같은 것을 8대를 또 해요?

그런데 품목이 조금씩은 바뀌거든요.

올해 지원내역하고, 내년도 지원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축산농가들 곤포 준비를 해서 사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도로변 사방에 쟁여 놨어요. 쟁여놓은 것에 대한 관리가, 얼마 전에 인사사고도 났던 적이 있긴 한데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도로변에 있고 또 차량통행, 인도 그런 데 쌓아놓은 게 있어요. 이것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저희가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요, 그 부분은 농장으로 이동 한다든가…….

잘 정리를 해서 쓰셔야지.

안 한 농가들은 내년도 조사료 관련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이라든가 감액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잘못 쌓아놔서 넘어지면 인사사고 납니다. 인도에도 쌓아놨어요, 도로변에도 쌓아놓고.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농장 근처에 쌓아놓는 것은 괜찮은데, 인도하고 도로하고 막 무자비하게 쌓아놨어요. 관리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계수조정까지 그 말씀을 안 드려서 그때까지 좀 부탁드리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안성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34억 4,256만 9,000원으로 기정액 228억 9,339만 2,000원보다 5억 4,9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변경내시에 의해 당초 4억 5,002만 8,000원보다 4,667만 7,000원 증가된 4억 9,6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매면 화정마을 재해위험지역 옹벽 블록 공사로 마을주민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당초에 특별보조금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비로 5억 원 중 도비 3억 원 제2회 추경 시 편성하였고, 시 부담금 2억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인 왕대추 생산농가 지원사업, 고로쇠 채취 호스교체 지원사업은 추가 지원 농가가 없어 시비 1억 1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임업경영을 한 임업인의 임업직불금을 기타보상금으로 3억 3,2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안입니다. 603쪽입니다. 2023년 예산 총규모는 215억 1,621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196억 6,587만 2,000원 대비 18억 5,0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예산항목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3쪽 중간 부분 임도 지장목 정비 및 유지관리 인건비 및 임업경영기반시설 구조개량사업 등으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 604쪽, 607쪽입니다. 임도신설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도신설 구조개량 등 시설비와 임도관리원 인건비 16억 7,4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사방 사업 중 산사태 예방 소규모사업,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등에 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사방댐 계류보전 등 12개 항목에 시군부담금 5억 1,0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에서 606쪽, 607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인 산사태 현장 예방사업으로 산사태 예방단 인건비, 재료비 등 8,8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산지관리를 위한 급양비, 일반수용비 등에 3,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숲길조성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등산로 유지보수사업에 1억 원, 주민참여예산 구룡폭포 주차장 데크 연결사업 8천만 원, 풍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2억 원 등 5개 사업에 총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숲길조성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등산로 정비에 따른 숲길조성관리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에서 609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등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6,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녹색일자리 확충과 관련하여 숲해설과, 숲생태관리인 각 1명 인건비 3,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하단부 국가산림문화자산 보완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자연휴양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 사업으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산불방지대책 자체예산으로 산불 홍보자료 제작, 산불비상근무자 안전장비 구입 등으로 1억 2,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감시원 인건비, 임차헬기 부담 등에 12억 3,4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에서 615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예산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임차), 산불감시시설 등 경상보조에 1,970만 원, 자본보조에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지자체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예산입니다. 급식비, 진화장비 구입, 무전기 구입 등 경상보조에 2,746만 5,000원, 자본보조에 1,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에서 615쪽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운영과 관련하여 진화대 인건비, 근무복, 차량유지비 등에 8억 7,7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일반 병해충방제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흰불나방,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등 인건비 등에 2,0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에서 617쪽입니다. 산림병행충 예찰방제단에 있어서 지자체 경상 및 자원보조사업으로 방제단 인건비, 업무용 차량 임차, 방제자재 구입비 등 경상보조 9,762만 원, 자본보조 2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지원 국도비 예산으로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을 위하여 6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보호수 관리 자체사업으로 보호수 등 노거수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조성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보호수 관리 도비보조예산으로 보호수 관리, 도 주민참여예산 2개소 등 9,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피해고사목 방제사업 등으로 1억 2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보호수 안전진단 사업입니다. 도심 생활권 내 보호수 안전진단을 위하여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에서 621쪽입니다.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사업입니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지도 점검, 목재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1억 7,0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에서 624쪽입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 자체예산 사업입니다. 양묘장, 신생마을, 향기원 조경수 전담 인력 등 인건비, 전기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관리자재 약재 꽃묘 재료비, 꽃단지 조성 병해충 방제, 주민참여예산 등에 19억 1,6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에서 625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 등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1.1㏊, 가로수 6.7km 조성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녹색자금지원사업으로 남원의료원의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스마트 가든볼 설치 및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으로 노암산업단지 등 3개소에 스마트 가든볼 설치에 9천만 원,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에 옥상정원 조성 등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60억 사업비로 노암동 함파우에 조성된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기 31억 원을 확보하였고, 23년 예산으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에서 663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가꾸기 940㏊, 어린나무가꾸기 250㏊ 등 4개 사업에 23억 7,2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에서 629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3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7명, 인건비, 재료비 등에 2억 3,5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공익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33ha로 8,9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에서 631쪽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단 인건비, 차량 임차 등에 1억 5,0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에서 634쪽 조림사업입니다. 탄소저감조림,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경제림 조성 등 8개 사업에 14억 9,5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임업후계자 전북대회 참가, 교육 참가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 예산으로 후계자,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구독지원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에서 637쪽 산림소득 사업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1억 1,90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1억 7,35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사업으로 8,0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3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에서 637쪽 산림소득작물 재배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산나물 두릅 묘목비 지원사업으로 6,750만 원, 표고배지 구입비용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귀산촌인 산채 및 두릅 묘목 지원사업으로 1,350만 원, 왕대추 생산농가 영양제 구입 및 관정 지원사업으로 3,800만 원, 고로쇠 채취 농가 호스 및 집수통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임업인 면세유 지원사업으로 임업인 유류대 인상분에 대하여 면세유 지원사업으로 1,0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산촌생태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산동 상신마을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체험을 위하여 천체망원경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전북임업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2023년도 남원에서 개최함에 따라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산촌생태마을 운영 예산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2,3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백두대간 유아숲 체험원 교육 운영비로 8,5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하단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1억 3,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산내 부운마을 산림휴양치유마을 사업에 대하여 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에서 641쪽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예산입니다. 전시관 청소, 물놀이터 안전관리 특별전 운영 관리 인건비로 9,585만 8,000원, 체험 프로그램 무인경비 용역 전기요금 여름·겨울 특별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185만 7,000원, 염화칼슘 비료 자재 구입비 등 재료비로 2,449만 원, 전시관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시설비로 6,700만 원 등 6억 2,1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에서 643쪽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체험휴양시설 관리,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으로 2억 4,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청소 운영관리, 제초 작업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 2,7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에서 644쪽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오토캠핑장, 유아숲 체험원 예초, 청소 인건비 등 6,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생물테마전시실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에코큐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육용 먹이구입, 인건비 등 1억 5,5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청년 일자리 양성사업으로 에코키퍼 2명, 생태해설사 2명 인건비 및 근무복으로 8,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과 행정운영경비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인데 화정마을 산지사방사업입니다. 8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도비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특별교부금입니다.

도의원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고로쇠 채취 호스지원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1억을 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천만 원을 추경예산에 세워서 사용가능합니까?

저희가 추경에 6천만 원 감액을 시킨 겁니다.

감액을 시켰는데, 나머지 4천만 원은?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보조결정 다 했고, 지급까지 완료했습니다.

2~3월 정도면 채취가 시작이 되는데,

지급 완료했습니다.

6천만 원은 본예산에 있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조서 85쪽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추경요구액 산출내역 증감사유를 보면 5억을 들여서 1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총사업비 3억이 도비가 기금으로 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편성했다는 시비 추경 편성 요구를 왜 그때 안하시고, 3차 추경에 하세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일단은 저희가 도비만 세우고 문화예술과하고 김병종미술관 쪽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내에 가능해요?

연내는 안 되고 명시이월사업,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하려면 실시용역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놓으세요?

실시설계는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세워놓으셔야 예산만 해놓고,

여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를 누가 봐요? 과장님만 혼자 보면 돼요? 저희가 볼 수 있게 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혼자 보실 것 같으면 저희한테 뭐하라고······ 저희가 알 수도 없는 예산서를 해놓고, 여기에 해놨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드리잖아요.

시설비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런식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하시기는 할 거예요?

실시설계는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거냐고요. 의지가 있어요?

그럼요.

이 사업조서를 보면 의지가 안보여요. 이렇게 했으면 도 2회 추경에 기금으로 나와 있고, 이때 시비가 내시가 늦게 돼서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실시설계를 언제하고 내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보여야 유아숲에 대한, 늦게 내시가 돼서 비록 올 안에 연내 집행은 못하지만 추후에 이런 계획이 있구나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 사업조서를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도시숲이나, 유아숲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사업조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명품왕대추 낙과방지 지원사업도 있고, 고로쇠채취 호스교체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산림소득 기반조성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러죠? 수요가 부족해서요?

저희가 거의 집행은 했고, 추가 수요자를 계속 지원을 받고 있으나 더 이상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23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를 세워놓으셨나요?

본예산에 감액을 해서 여기와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산림소득에 다른 거하고 다르게 아마 관심도 갖고 있고, 저도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를 했었고 따로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도 있었어요. 이런 사태가 된 것이 산림녹지과에서 홍보 부족이나 적극적인 홍보의 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홍보 부족인 것 같은데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해서 올려버리시면 이게 마땅한······.

저희가 홍보를 안한 것은 아니고 했고, 왕대추사업 같은 것도 관정이나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 사업 쪽으로 변경을 해가면서 추가 지원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감액이 되지 않도록 이왕 세워줬을 때는 농가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수요가 부족했다면 홍보가 부족했나를 적극적으로 더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다른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품목을 바꾸든지 해서 뭔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205쪽을 보면 임업직불금 있죠?

예.

올해부터 시작하는 직불금이죠?

예.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금년에 3억 3천만 원입니까?

3억 3천만 원.

3억 3천만 원. 그리고 내년에도 3억 3천만 원이 전부 다 국비로?

예.

향후도 마찬가지고 매년 국비로 3억 3천만 원을 285농가에다가 직불금을 드리는데, 임업직불금이라는 게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임업직불금이 뭡니까?

임업인이 산림만 갖고 있고, 농업직불금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업직불금은 지금까지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임업인을 위해서 직불금을 했는데, 소규모농가라든가 면적 또 임업에서 경영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숲가꾸기라든가 했을 경우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자기 명의로 된 산만 갖고 있으면 직불금을 못 받고, 자기 소유의 산을 말씀하신 대로 숲가꾸기 작업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 농가들에 대해서······ 그 농가들을 파악하니까 285농가죠?

예.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직불금은 다 다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임가라든가, 면적, 임산업 직불금으로 나뉘어서 구간별로 면적별로 각자 달라서 조사 중에 있고 올해 중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해당되신 분들한테만 직불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할 데가 많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면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산림조합으로 인해서 입찰을 봐서 시행하죠?

이것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군부담금 9% 정도만 주고 전체적으로는 50억 이상 정도 사업비가 되거든요.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김한수 위원님이 임업직불제 말씀하셨는데 다른 직불제는 주민들이 잘 아시는데 임업에 대한 직불제는 아직 처음이라서 홍보가 안 됐어요. 숲가꾸기, 예를 들어서 내가 작물을 심어가지고 이것을 납품을 했을 때 영수증이랄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잖아요. 이런 부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산만 있다고 해서 이게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이 나와야 그걸로 인해서 되는 것이니까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왕대추가 예산이 남았는데 그것은 사실 올해부터 왕대추는 나무과에 속해서 주민들도 사실 원예산업과로 가야냐, 어디로 가야냐 이렇게 헷갈린 적이 있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기준을 잡고 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품목을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첫 단추를 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분들도 하우스랄지 아니면 관정이랄지 아니면 다겹보온이랄지 해준다면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감액이 됐고 내년 본예산에 3천 2백인가 세웠더라고요.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주민들이 혼동이 안 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90쪽을 보시면 함파우 지방조성 조성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혹시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21년도에 실시설계 등을 완료했습니다. 한가운데서 저희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추진했으나 유원지 전체면적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지방 환경청에서. 그래서 옛다솜이야기라든가 당시 추진했던 사업이 10㏊ 정도가 넘어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12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계획으로는 백일원, 숲 향유원, 다랭이 치유원, 그라스원, 미세먼지 프리웨이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백일원에 대해서는 백일홍 수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당화라든가 남원을 상징하는 백일홍을 식재하려고요.

그러면 지방정원에서 핵심내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스러운 등고선을 이용해서 다랭이원을 형성화하고 그다음에 숲속 경관에 맞게 정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원식물의 색감과 향기를 활용해서 정서적·심리적 치유정원을 만들려고······.

과장님, 각자 생각은 다르니까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정책으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모을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잠깐만 말씀해주세요.

현재 지형 여건에 맞게 만든 수종과 잡목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등을 해서 시민들이······.

과장님의 많은 생각과 우리가 함께 아이디어를 합해서 좋은 의견이 날 수 있도록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은 수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모노레일 궤도 등 주변 경관이 과장님 생각에는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훼손이 됐고, 이번에 정원할 때 어느 정도 커버는 할 수 있게끔 그쪽 부분도 식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염려스럽기는 한데요. 제대로 형성될 수 있을지 하는 염려가 되는데 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리라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잠깐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옛다솜하고, 김병종미술관, 소리체험관과 어울리는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협의하면 좋은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모노레일을 타봤어요. 그런데 위에서 봤을 때 각자 생각이 다르긴 했지만 주변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많은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조금 늘어났어요. 과장님, 숲가꾸기 목적은 좋은 산림을 가꾸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잡목이 섞여져 있고 좋지 않은 간격을 배열을 잘하기 위한 것이고 또 잘 자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인데, 숲가꾸기를 하다보면 밑가지랄지 사이에 간벌을 한 나무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부는 대부분 그 자리에 제거해가지고 존치를 시키고 중요한 도로변이라든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데나 재해우려가 있는 데는 산물 수집을 하고 아니면 한줄로 쭉 쌓아놓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에 하나 그렇게 쌓아놨다가 화재발생 시 걷잡을 수 없는 더 큰 화재로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수거를 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재활용하는 사업장이 있더라고요. 나뭇가지면 가지, 원목이면 원목. 숲가꾸기 감벌을 하다보면 장비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참 좋은 사업인데 거기에 방치해놨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화재발생 시에는 잘 타기 좋게끔 이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대책강구 같은 것은 없을까요?

그것은 수집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산림 기계 장비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산림훼손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나 관광지 도로변 주변은 수집을 한다든가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하고요.

알겠고요. 공공산림은 우리 시유림을 말하는 건가요?

시유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 주변이라든가 공익성 있는······.

개인 사유임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개인 사유임야도 되고, 시유림도 되고 그렇습니다.

공공산림이라는 단어가?

예.

쉽게 얘기해서 도로가에 경관 이쪽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네요?

예. 저감이라든가 해서 도로변이라든가, 생활권 주변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수집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숲가꾸기 팀이 이뤄지면 그래도 그 중에서 팀장이라든지 안목 있는 분이 리더를 해서 일을 하나요? 작업을 할 때 아니면 하청을 주다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찰을 봐서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산림조합 쪽이나 어디·······.

입찰을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감리도 두고 있고 감리가 지도·점검까지 싹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산림녹지과에서?

아니, 업체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설계를 내야 하니까 그쪽에서요.

예.

이거 심도 있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조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77쪽에 신규로 소규모 사방사업이 있어요. 순수하게 시비로만 세워놓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장에 계속하는 사방사업있잖아요, 국비·도비 받아서 하는 거.

예. 있습니다.

국비·도비를 더 받아서 하시지 굳이 시비를 들여서 왜 하세요?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조사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보통 신청을 받으면 40개소에 50개 정도 신청을 받습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나와서 조사한 것은 크고, 위험성이 많은 데 그런 쪽을 우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규모는 열외가 되고, 위험도는 있어서 부득이 시비를 세우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얼마나 하실 거예요? 미리 이런 게 파악이 돼 있을 텐데······.

저희가 받아봐야 하는 거고······.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심각성이잖아요. 산사태가 소규모지만 굳이 국·도비를 받아서 노력을 해서 해주면 좋은데, 국·도비를 받아서는 이런 소규모는 안해준다고 하니 저희가 받았을 때 열외가 되는 심각성이 있을 텐데 그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22년도에 신청을 45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상선정은 20개소가 됐어요. 그래서 25개소의 위험성을 따져서 소규모로 해서 사방사업을······.

다음에는 부득이 사방사업이, 이렇게 기존에 있는데 부득이 위험성이 있다면 45개의 열외가 되는 게 있어서 시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가 되죠. 그렇게 하시면 참고가 안 되잖아요. 284쪽에 보호수 관리 및 안전진단 사업을 남원시 읍면에 있는 23개를 하는 게 아니라 올 1년은 어디를 집중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보호수가 총 84본이 있습니다. 올해 22본을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62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그러면 다 되나요?

예. 정비는 다······.

우리가 보호수로 돼 있는 것들이 안전진단이 다 끝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의료원에 녹색자금지원사업 국비 받아서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순수하게 국비 받아서 하시는 거죠?

예.

나중에 추경에 시비 얼마 부족하다고 그런 거 없나요?

예. 그러지는 없습니다.

290쪽에 함파우 지방정원 이숙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제가 2014년에 들어왔을 때 서부내륙권 사업으로 들여왔던 옛다솜이야기 정원의 하나일 거예요. 너무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도비, 시비해서 금후계획을 보니까 올해 12월에 공사 착공하신다고 했어요. 착공되나요?

계약하고 착공까지 할 계획입니다.

1월에서 6월에 전기통신 공사 및 토목 2차 착공하신다고 했어요. 12월에 마무리 하시죠?

예.

12월에 마무리 하시면 이숙자 위원님도 최근에 모노레일을 타면서 저희가 그래도 함파우 소리체험관, 테마공원 일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을 땅으로 다녔던 것보다 위에서 보니까 색다른 면도 분명히 있지만, 아래에서 걸어 다니면서 보는 거하고 모노레일 위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주 보기가 그렇고······ 내년 12월에 완료가 된다고 해도 여기에 하고자 하는 게 정원이잖아요. 정원에는 계절에 피는 꽃들이 있을 것이고 12월에 한다고 해도 토목공사가 6월에 끝나면 계절마다 펴야 되는 꽃들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미리 부지런하게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밑에 토목공사가 끝나면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 세우셔서 12월에 마무리하고 하는 것보다 바로 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292쪽에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계속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3억 8,6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이 3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예요?

숲가꾸기를 하는데 사업 예정지라든가, 현장 확인을 하고 자료 구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숲가꾸기 해놓은 데서 원목이라든가 그 자리에 방치해놓고 있거든요.

아까 소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거요?

예.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집해서 톱밥이라든가 아니면 땔감으로 나눠주든가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잡목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아야 되겠네요?

잡목까지는 모르고, 원목······.

좋은 것만 가져가서 하시나요?

예. 큰 것 정도 할 수 있는 것만 일부······.

좋은 것만 가져가서 하겠다?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요.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을 쓰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한다면 여기에 해서 좋은 것만 가져가면 누구나 다 가져가죠. 수집단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톱밥을 일반사업주들이 다 가져가지 안 가져가겠어요? 굳이 한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험도가 있는 걸 치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쪽으로 주로 치우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라든가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의 나무는 아무리 산꼭대기에 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자원이 돼서 다 가져갈 것 같고, 방목돼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치울까를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도 보면서 그런 게 걱정이 돼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5명은요?

생활권 주변에 가옥 같은데 위험한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피해목 그다음에 현장민원이 있는 곳 주민들이 베어달라는 나무라든가 그런 쪽을 베어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대추 올해 예산 삭감하셨죠? 왕대추 생산농가가 총 몇 농가가 되나요?

110농가 정도 됩니다.

산림소득작물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아까 왕대추뿐만 아니라 임업하고도 나중에 직불금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왕대추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고로쇠채취 호스교체를 하는데 고로쇠채취 호스교체 지원은 30농가인데, 지원해주는 총 농가는 관리가 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되죠?

82농가 정도 됩니다.

이분들 지원해주는 것들 매뉴얼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아숲 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올해 8,600만 원 계상해놓으셨고, 제안서 평가 용역수행이 있어요. 3명을 하겠다는데 이게 뭐예요?

유아숲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라리 위탁비용이라고 해야지 여기는 유아숲지도사 3명인데, '제안서 평가 용역수행' 이라고 해서······.

제안 입찰을 할 때 최소한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과장님은 계속 이 사업을 했으니까 알지만, 저희는 설명이 너무 미비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용역이라면 학술용역이에요, 뭐예요?

용역은 아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서 용역수행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럼 이건 뭐냐, 실시용역이냐 학술용역이냐 물어볼 수밖에 없고, 필요성과 사업내용을 보면 이건 아닌데 또 제안서 평가 용역수행을 한다고 해서 보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료 한번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뒤에 산림휴양지 치유마을만들기 산내 부운이 있습니다. 마을문화자원과 연계해서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시설을 보강하고 깨끗한 마을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지역경관개선도 하고, 지역역량강화를 한다. 사업내용이 치유마을만들기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산출내역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2천만 원을 들여서 해요. 2천만 원을 들여서 어떤 역량강화를 시킬 거예요?

현장견학이라든가, 주민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이 마을에 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회관하고,

회관은 자치행정국에서 만들고,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왜 또 회관을 지으려고 해요?

산림휴양치유마을은 지방이양 전환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시비만 있잖아요.

국비사업인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저희 마을회관은 자치행정에서 관리를 다 하는데, 부운마을만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회관 조성까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업무연찬하셨어요?

지금 그쪽하고는 협의는 안했습니다.

이게 바로 칸막이 행정이죠. 마을회관을 할 것 같으면 저희 예산 안 들이고 다른 데로 치유마을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을 분명히 할 수도 있잖아요.

산림휴양치유마을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모든 예산들이 공모를 따왔다고 해서 잘했다고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죠. 회관으로 만들 것 같으면, 회관의 기능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저희는 남원시 23개 읍면동에서는 회관은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부운마을은 동떨어져서 산림녹지과에서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해야겠죠.

그거 이야기하셨냐고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했습니다.

왜 과장님이 혼자 모든 걸 다 하시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604쪽에 사방사업이 있어요. 시비사업이죠?

예. 시비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하고.

사방사업 내용과 다른 게 있어서 왜 그런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죠?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하고, 석축 정비사업.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은 가옥이라든가 피해가 있는 데 입목을 제거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방사업으로 돼 있는데,

재해로 묶어서······.

알겠습니다. 흥부골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이 있어요. 어디를 할 계획인가요? 무슨 사업입니까?

흥부골 비탈면이라든가 붕개위험지라든가 아니면 산막이라든가······.

이건 사업조서가 없어서 계획서를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611쪽을 보면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에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있어요. 4군데가 어디인가요?

저희가 총 7대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올해까지 했었고, 내년 봄에······ 벼락이 치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때 수시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총 8대라고요?

예. 총 8대인데, 7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어디 보수할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봐가면서 그때그때 보수할 계획입니다.

운용면에 있어서 산림녹지과에서 모니터를 하고 또 국립공원하고.

국립공원하고 연계는 안 돼 있습니다.

바래봉 것이 연계 돼 있나요?

바래봉은 운봉읍.

산림녹지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나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것까지 9대네요?

그거 포함해서 8대입니다.

회사가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면 바로바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3쪽에 보면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한 분은 전환을 하네요.

지금 공무직으로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있어요?

예.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전환 1명이라고 돼 있어서, 자료가 잘못됐나요? 공무직 1명 이렇게 해야지 전환이 아니라, 전환을 빼야겠네요. 새로 전환이 되는 줄 알고······ 요즘 공무직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정규직으로 모집을 하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그리고 618쪽에 보면 보호수 관리사업이 있어요. 덕과 만동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보호수로 지정된 보호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목재수확 지원사업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벌채를 하게 되면 5헥타 이상이 됐을 때는 10%의 수림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헥타당 40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법이 개정됩니다. 개정되면 5헥타 이상 전체 30%를 수림을 존치하게끔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를 규제로 인한 비용,

규제로 인해서 베지 못한 것?

예.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도면 가져 오셨나요?

지금 현재 도면은 없고······.

다음에 보여주시죠. 634쪽을 보면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구독지원이 있어요. 농정과나 다른 과에서는 증액을 했더라고요.

임업인 신문 말씀하시죠?

예. 4가지 신문이 있는데 다 증액을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전문 임업신문에 대해서는 증액을 안해도 되나요?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비용이 올랐다고 증액을 한다고 했는데,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부당 1,500원 정도······.

꼭 해야 되나요?

예. 임업인한테 후계자라든가,

요즘은 방송매체나 SNS, 인터넷들이 잘 돼 있어서 쉽게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걸 지원을 안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임업신문은 SNS나 방송 쪽에서 다루질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소득사업 재배사업을 5가지 진행을 하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산림소득작물에 대해서 남원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국비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비도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예.

국비도 받아오셔서 포함시키는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국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고배지라든가 저희가 하면 2년에 1번 정도밖에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표고배지는 매년 지원할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세우게 된 겁니다. 귀산촌 같은 경우는 귀농한지 5년이 돼서 처음 온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고로쇠수액 호스교체 지원사업에서 집행할 수 있는 농가들이 30농가밖에 없습니까? 더 되는 거 같은데요.

더 되는데, 올해도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적었어요. 그리고 질소통을 스테인리스로 바꾸려고 했는데,

호스교체를 안하시는가 보죠?

호스교체도 30농가 정도 4천만 원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질소통을 스테인리스로,

기존에 설치해놓은 호스 가지고 계속 사용하시겠다는 거네요. 산촌생태마을 망원경교체 교체사업이 있어요. 시비 950만 원인데, 어디입니까?

산동 대상마을인데 망원경으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체험하고 실습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10대에 대해서 교체를 합니다.

체험용이요?

예.

50%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마을에서 50%를 댈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희가 보조사업을 100% 해줄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물로 봐야 될 텐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2억 8천이나.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공모사업이 이번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분이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비용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 부분이요?

예. 백두대간 지원사업 공모가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데 보조율도 높은데 포기를 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 옆에서 보조 좀 해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방금 윤지홍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저한테도 자료를,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돼서 전체적으로 경제산업 위원들한테 같이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수 전까지 자료를 해주셔야 저희가 파악해서 해드릴 테니까 준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620쪽 볼까요.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에서 2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상당히 무슨 사업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국비·도비가 상당히 많은 사업인데 필요 없는 예산을 전년도에 많이 세워서 불필요한 예산으로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실래요?

작년도에는 목재산업 현대화사업에 2개소가 공모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개소만 공모사업에 돼서 거기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제재소를 현대화, 노후화된 제재소를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기계장비 같은 것을 새로 현대화에 맞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미진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국비, 도비를 돈을 준다는데 현대화시설을 안하겠다고 사업장에서 한다는 게 더 이상스러울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제재소와 14개소인데 5개소, 6개소까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 1개소 정도 지금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수군 쪽에서 포기해서 저희가 받아왔던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2개소 정도가 신청하면 예산이 푹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보통 1개소 정도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24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되겠죠. 635쪽도 볼까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인데 어마어마하게 작년에 계상을 잘못한 것인지 너무나 예산하고 삭감하고의 차이가 커서······ 위원장님! 담당직원이 시원하게 답변을 하게 해주세요.

담당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4억 9천이었는데,

자료 보고하셔야 하나요? 자료를 보고하시려면 거기에 앉아서 하세요.

과장님, 아무리 연속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예산이 없어서 8천만 원으로 올해는 8천만 원짜리 사업만 내년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공모사업이 2년차 사업입니다. 올해 하고, 내년에 2차 사업으로······.

우리가 잘잘못을 떠나서 사업 추이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해 예산이 삭감이 4억씩 되고, 한해 예산이 4억씩 증가가 된다는 게 본 위원으로는 충분히 산림녹지과에서 수요조사를 정확히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산이 4억씩 삭감할 정도의 작년도 예산을 물론 공모자가 없었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수요조사를 철저히 먼저 해보고 예산추이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산은 4억을 세워놨는데 없어서 이걸 또······.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한 게 아니고 신청자가 공모를 해서 산림청에 해서 산림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수요자 조사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공모자가 없어서 이런 삭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도비가 상당히 많아서 정말로 보조사업인데, 어쩌면 수요자를 못 찾아서 지급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꼭 국·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먼저 고생스럽지만 우리가 먼저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636쪽을 보면 대추나무 왕대추 생산농가 산림녹지과에서 언제부터 사업을 했죠?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왕대추가 무슨 과였죠?

나무과에 속해요. 원예산업과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산림녹지과라고 생각을 못하고, 다른 과에다만 계속 말했어요. 2022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업이라서 미진하게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크게 보면 관정 700만 원씩 10농가의 예산이 전체적인 것 같아요, 아까 영양제도 있지만. 사업조서를 보면 298쪽이나 299쪽이 명품왕대추 고품질 육성사업 또 294쪽과 295쪽을 보면 산림소득 보조사업, 산림소득작물 재배지원사업 이렇게 계획이 서서 두릅이나 산나물, 곤달비 등 임산물 소득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기술센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왕대추가 농업 소득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1천평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1억 7천에서 2억 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해요. 물론 소득이 오르니까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충분히 농민들이 자체 소득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소득이 올랐을 때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원방법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하우스 파이프랄지 하다못해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미리 농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올해 2년차 들어가니까 2023년도에 미리 계획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24년 예산을 세울 때는 농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박스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해서 보조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해요?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서 박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있어요?

294쪽을 보면 임산물 상품화 산림소득 보조사업을 보시면 여기 내용 속에 박스가 들어 있습니다.

8억 속에요? 총예산이 8억이네요.

예.

아무튼 저는 산림녹지과에서 이걸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벅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추나무를 논에 심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꼭 산에만, 밭에만 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농업하고 관련된 과에서 맡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연계해서 꼭 산림녹지과에서만 애를 쓸 게 아니고, 지원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원예산업과와 같이 대화를 해서 원예산업과로 가든지 산림녹지과에서 하더라도 대화를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왕대추나 이런 것은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년도 예산을 지켜보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업조서 302쪽을 볼까요. 저도 이걸 이야기를 안하고 갈 수 없는 게 농업치유마을, 기술센터에 농업치유마을을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하곤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됐든 간에 산림욕으로 휴양해서 치유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산촌마을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로 전환을 우선해놨다고 했나요?

지방이양 전환사업입니다.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나요?

여기에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작이에요?

올해는 사업이 실시설계를 해서 올해사업으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2023년도에?

예.

공모할 때 사업계획서 저한테 계획서 제출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산림휴양지 산내 부운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사항이고 또 부탁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에 기초생활기반 및 지역경관개선사업이 있고, 산책데크, 산수유 군락지 조성, 마을회관 1개소 등이라고 돼 있는데 시설비에서 기초생활기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모했을 때 산림청에 가서 다 설명을 하거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수유 군락지 조성의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왜 궁금하냐면 기존에 지리산에 수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산수유 군락지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부운마을 쪽에 산수유 군락지 일부가 있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산수유를 식재하고자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산수유가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을에는 있어요.

방금 저한테 '있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가서 보고 관찰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관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을회관 조성인데 산림녹지과 사업하고 적합한 건가요?

산림휴양치유마을 사업에 마을회관이라든가, 경관 수목식재라든가······.

그러니까 적합한가, 아닌가만 말씀해주세요.

그런 사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청까지 가서 PT 자료로 설명하고 산림청에서 해도 좋다고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의 일거리가 더 안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성과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나중에 성과계획서 제출하잖아요. 성과계획 누가 담당하시나요? (산림경영담당 안길재 - 접니다.) 계장님이신가요? (산림경영담당 안길재 - 예.) 이걸 보면 '산림녹지과가 1년 동안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지?' 이게 하나도 안 나와요. 이거 매뉴얼대로 베끼셨는데, 이거 확인하셨어요? 위원님들한테 주면서 성과계획서 확인하고 위원들 책상에 올려놓으셨나요? 저희 위원들한테 예산서, 성인지예산이랑 다 오잖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기 전에 성과계획서를 꼼꼼하게 한번 보셨어요? (산림경영담당 안길재 - 미처 제가 꼼꼼하게······) 이거 보면 매뉴얼대로 올리다 보면 컴퓨터가 2.0에서 2.4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간격이 벌어지고 좁아지잖아요, 그 상태로 왔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1년동안······ 이건 하나의 형식적인 건가요? 성과계획 10년 됐잖아요. (산림경영담당 안길재 -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보니까 다른 데도 몇 군데가 있지만 산림녹지과가 최하예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렇게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인지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성인지예산을 하고 계시는 데도 없다, 고집스럽게 이번에도 성인지를 안 올리셨네요. 왜 안 세우셨죠? 성인지예산 하고 있잖아요. 따로 성인지예산을 세우라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왜 하나도 안 올리셨나요? 유아숲, 아까 염봉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등산로 정비 이런 게 다 성인지잖아요. 양성평등 정책사업으로 남·녀 누구나 산을 올라가서 보고 맑은 공기를 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이 맞죠?

예. 맞습니다.

유아숲 조성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운영하시는 것들,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게 아이들 되는 것이고, 이번에 청소년 옥상정원하시죠, 생활밀착형. 그것도 남·녀 청소년 아이들에게 더 나은 공간 안에서 수련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성인지예산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올려놓으셨어요?

다음부터는 잘 따져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도 미진하면 제가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을 봤을 때 매뉴얼 자체로 그냥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올려서 확인도 안하고 책자가 나와버렸어요. 저는 이런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순 과장님! 올 한해 업무보고 및 예산 질의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승진하셔서 그 자리에 가셔서 산림청하고, 산림환경연구소 출장을 몇 번 가셨어요?

1번 갔습니다.

자주 다니셔야 하는데 1번밖에 안 가셨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방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남원에 농촌으로 따지자면 산림 쪽이 몇 퍼센트죠?

64%입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사태가 났을 때 피해는 하류지역이 보죠. 농토, 주택 이런 부분에 받는데 이번 사방사업을 보면서 45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20개 정도가 사업을 하고, 25개를 못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3억을 올렸어요. 3억을 했는데, 과연 64%라는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 3억 가지고 되겠느냐 남원시 예산이 많이 있어요. 기획실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차가 계류보전이나 사방댐을 설치를 안했을 때 산사태가 나면 2차 피해가 당연히 농경지로 오죠. 그러면 남원시 예산이 농정과나 건설과에서 하면서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에 막을 수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공사를 위험한 지역은 자주해서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 예산을 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 물론 3억이라도 세운 것은 다행인데, 30억을 세워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사방댐이나 계류보전이. 이런 부분은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방댐을 더 충실하게 막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신은미 계장님이 1년 전에 사방댐을 하시느라 애쓰셨는데, 과연 제 말이 맞는 말인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과연 현실성 있는 사업이냐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 54억 정도, 57억 정도 됩니다. 사방댐 같은 경우는 14개소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면 소규모이고, 큰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민원이 많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부분은 올 예산을 보면 8억을 세웠어요, 내년 예산에. 매칭된 거 5억하고, 본예산에 3억을 신규로 세웠는데 64%를 가지고 있는 면적에 8억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냐, 물론 사고가 났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것이 없으면 다행이죠. 하지만 수요조사를 했을 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산림녹지과에서는 책임지고 해야 된다, 나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해라도 나면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한테 불만의 소리가 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기획실에 얘기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입니다. 먼저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재난대응 토론훈련 주제로 이영근 국장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고 시민의 행복과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정책 제안으로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걸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802억 2,800만 원보다 115억 800만 원이 증액된 1,91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은 감액 계상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과는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연구개발비를 5천만 원 감액 계상하고, 사업시기의 조정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개선 편입토지 매입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비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94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주생제천 회전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교통사고 안전 위험 해소 및 수해 위험이 높은 소하천에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481억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CCTV 신규회선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2,500만 원과 한파대책 지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재배정 잔액 8,200만 원과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여, 총 2억 8,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 및 수렵장 관리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여, 총 3억 9,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통과는 대중교통관련 연구용역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1천 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부족분과 사회적 약자 배려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액을 추가 계상하여 총 8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가로등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및 한전 시설부담금을 증액 계상하고,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사유비 발생과 주거급여 집행잔액 등 총 2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1,546억 1,300만 원보다 3.08% 증액된 1,59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과는 그린뉴딜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등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과 도시재생사업 및 도심 속 공원 조성 관리를 위하여 237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22년도 도시재생사업 중 국비 보조사업의 일부 완료 및 22년도 도시정비사업 중 지리산 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6개 공사의 사업 완료로 인하여 58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덕촌~황벌 도로 확포장공사, 목가~강기 간 도로 확포장공사, 하천유지관리사업 등 시민 만족 중심의 도로 및 하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년 예산액 대비 12.8%인 53억 9,200만 원 증액되어 총 47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풍촌·유암·주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대곡·사석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등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주민 안전이 우선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 예산액 대비 35.44%인 61억 8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23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 매립장운영 등에서 감액되어 전년 예산액 대비 1.2%인 3억 2,500만 원이 감액된 총 26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시내버스 1천 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 및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전년 예산액 대비 5.28%인 12억 9,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5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사업은 불법주정차의 효율적 단속과 계도활동, 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난해보다 400만 원 증액된 2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및 동림로 간판개선사업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년 예산액 대비 13.16%인 19억 6,600만 원이 감액된 총 119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강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4억 5,000만 원이 증가된 407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터미널지구 사업계획 번경에 따라 전체 예산액은 변경 없이 공기관 위탁사업이 2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연구용역비로 예산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은 순 시비로서 예선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조사,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통하여 자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공원 조성 분야입니다. 만인의총과 남원읍성을 연계한 역사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만인공원부지 추가 확보를 위해 향기원 구 철도부지 매입 등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비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개선 사업은 만인공원 조성계획 변경 이후로 사업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인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통과에 따른 시 재정 운영 여건 변화로 기금조성을 위해 수정예산안에 공원부지 매입비 100억 원을 삭감하여 상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65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억 800만 원이 감액된 23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에 1억 309만 원, 개발허가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녹취록 작성 수수료 500만 원과 현지조사 출장여비 2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 등 전년 대비 699만 6,000원 증액한 4억 2,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도시가로망 대로 정비사업 7건에 전년 대비 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인월면 천왕봉대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그린뉴딜 중앙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8억 원, 용성초 지중화사업 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포함한 10억 6천 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한루원과 요천, 남원관광단지와 연계축을 계상하고자 지하차도 검토 등 보행자 안전 및 관광지에 어울리는 사람 중심의 경관도로 조성을 위한 광화루 정문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지난 10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운봉초·중 통학로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관 위탁사업비 13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진입로 정비사업 2건에 전년 대비 12억 8,430만 원이 감액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그린뉴딜 도통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비 10억 원, 향교동 교룡중로 개설공사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로 정비사업 6건에 전년 대비 4천만 원이 증액된 56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신촌 소로 개설공사에 5억 8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보상비 30억 원, 국민연금공단 옆 소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56쪽입니다.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비 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노암동 불무터길 소로 정비 5억, 왕정동 쑥골길 소로 개설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22억 5,509만 7,000원 감소된 37억 2,55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2,369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673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657쪽부터 658쪽까지 도시재생사업 예비지구인 향교동 동문밖지구와 금동 노후주거지구에 대한 본 사업 공모 대응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과 도시재생활성화 구도심 주민역량강화 보조사업비 2천만 원과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 미도탕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을 위해 2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시설관리 예산 3,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부터 666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1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조성 및 관리에 전년 대비 24억 4,342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5,35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금암공원 조성 2단계 사업에 7억 원, 어린이공원 새단장 사업에 2억 원, 월락공원 등 토지매입비 20억 등 공원 조성에 2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설비 등으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3,0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강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액 다 삭감했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용역을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당초 예산을 할 때는 종합적 거점시설들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와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굳이 용역까지 안 줘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련부서나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협업해서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더 남원 여건에 맞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용역 없이 비용 지출 없이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있어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센터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 부서에서 협업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부대비가 예산을 세웠다가 아까 설명상으로 보니까 삭감해서 수정예산액 삭감하는 걸로 올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안 되거나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잘 통과가 돼서 우리 시 예산부서에서 재정 여건이 이걸로 인해서 변화가 되니까 안정화기금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급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계획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이 7월에 있잖아요.

매입하기 전에 행정절차도 있어야 되고요. 철도청 코레일 측하고도 사전에 주고받고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요.

어쨌든 계획하고 있는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토지가 해결이 돼야 사업을 시행할 텐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책정을 하고 그러려면 부지 매입이 우선 돼야 될 텐데 시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도시재생 거점공간 연구용역비를 삭감하는 것은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2회 추경할 때도 이런 부분 사전에 파악하시고 진작 삭감하든지 하지 이때 와서 삭감하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그냥 처음에 했을 때 거점과 거점의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고 했었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던 것은 진작 느꼈을 건데 이렇게 본예산 앞두고 3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들이 좀 이해하기 그래요. 그리고 뒤에 장기미집행도 9월 추경에 올라왔을 때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부분 이게 지금 협의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코레일 전북본부하고는 문서로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실무자들끼리는 구두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작 그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회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미집행으로 전체 삭감이 돼서 기금으로 넣어놨다가 또 뺏다가 이러는 게 의회에 한번 정도는 보고하고 이렇게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구상과 정확한 협의 이후에 저희한테 해줘야지 장난처럼 ‘토지 매입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어느 날은 ‘이게 안 해도 되니까 삭감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본예산에도 분명히 용역하고 토지 매입 같은 것 들어올 때 저희가 해주겠어요?

2차 추경 때 상정을 했었는데요. 그때 삭감되는 바람에 절차가 중단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옆에도 왜냐하면 지금 사업조서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부족함이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인공원에 있는 교차로 개선은 만인공원이 사업이 연계가 늦어졌다고 해도 이 사업이 금암공원하고 같이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이 교차로 개선사업은 그때부터 있었던 건데 그럼 그때 있어서 토지 매입이랑 그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일몰로 해서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토지매입 관계는 수용까지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었는데요. 중토위에서 이건 수용대상이 아니라고 협의매수하라는 권고가 떨어져서 협의가 어려운 사실입니다.

사업에 연속성이 있고, 본예산에도 분명히 비슷한 도시재생사업도 계속 할 것이고,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도 계속 와서 있고, 이런 만인공원과 관계된 사업들도 계속 있을 것인데 그럼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할 때 신뢰도를 가지고 예산을 들여다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필요할 때 1차 추경에 2차까지 또 3차까지 하면서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1차 추경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4월에 하셔서, 2차 추경 8월에 했는데 거기서도 아무 답변이 없다가 이제 와서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이 매년 2천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 그리고 전산개발비가 세워져요.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럼 자료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합니까? 전산개발비가 자료 보완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