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2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설명 시 예산서 위주로 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상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우상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59억 6,200만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9억 9,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68억 8천만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7억 4,2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사업에 기타보상금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종량제 봉투라든지 상·하수도 사용료, 소독 방역 관련 환경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402쪽에 소비자고발센터 물가조사 지원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운영비로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사무관리비로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200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장수시장 장옥 보수로서 복층화 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관리 도우미 기간제등보수에 시장관리 도우미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403쪽에 전통시장 문화행사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전통시장 문화행사 2개소에 1,400만 원과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300만 원을 계상할 수 있는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가입 지원에 개소당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40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 매출액 3억 이하 업소에 대해서 카드 매출액의 0.5%를 지원하는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기타보상금에서 할인보상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10% 할인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사무관리비로서 9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장수사랑상품권 제작비와 모바일 장수사랑상품권 발행, 카드형 장수사랑상품권 발행과 카드 판매 대행 수수료와 환전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법인 및 단체 보상금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에 시설비로서 장계시장 지붕 보수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으로서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사업에 출연금으로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차보전금으로서 특례보증 융자지원금 이차보전금 4% 이내의 지원금으로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에 농공단지 관리, 기간제등보수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기타보상금,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물류비로서 총액에 50%까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로서 기간제등보수로 해서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에 공동체 일자리 사업 전환 사업으로서 기간제등보수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18세 이상 구직 등록자에 대해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에 청년 일자리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청년 취업 지원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신중년 취업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중년은 만 40세에서 64세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장수군 로컬 JOB센터 구축 사업에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에 청년창업 더하기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스타트 창업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만 18세에서 49세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2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청년창업공간 지원 사업에 행사운영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주도형 2유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 39세 이하자에 대해서 건물 임대료라든지 리모델링 및 홍보라든지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인건비 및 자율지원비, 교통비, 주거비 등 3년차 인센티브에 관한 예산으로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수 청년비상 일자리 지원 사업에 행사운영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교육비와 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와 교통비, 주거비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 청년상생 네트워킹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건비와 자율지원비인 교통비, 주거비, 문화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년 나래이음 일자리 지원 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서 이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비로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나래이음 플러스 일자리 지원 사업에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으로서 이것도 인건비라든지 기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비로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기업 지원, 마을기업 지정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마을기업 재지정 사업 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무장 지원에 관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마을기업 3개소에 대한 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일자리 창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자리 기업 창출로서 사회적 기업인 청정장수 오미자라든지 장수 꾸찌뽕 관련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라든지 교통비,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인센티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북형 청년지역정착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으로서 전북형 청년수당 포인트 지급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생 카드로서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청년소통공간 운영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서 청년의 날 행사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의 날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년 동아리 지원과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 19세에서 34세 대상자로서 월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청년 맥가이버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서 2천만 원과 기타보상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에 재료비로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스계량기 구입과 LPG 배관망시설 유지 물품인 검지공 구입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군단위 LPG배관망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 한국 LPG배관망 사업단에 위탁하는 사업비로서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마을 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3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계북 원촌마을 49세대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LPG배관망 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서 3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장수군 5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계남 난평마을과 번암 수척마을, 산서 신월마을, 천천에 박곡마을, 장계에 원무농마을이 되겠습니다. 416쪽 일반세대 LPG용기 시설개선사업으로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비로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세대 LPG용기를 금속배관과 퓨즈콕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서 2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수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서 주택 364개소로서 태양광 311개소와 태양광 2개소, 지열 51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태양광 52개소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전력효율향상사업에 시설비로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지역재생사업 추진에 시설비로서 장계면 도시재생 사업부지 토지매입비로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림조합 장계리 290-2 토지로서 면적은 1,791㎡이며, 건물 면적은 연면적 1,495㎡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시재생 아카데미 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장수읍 민간위탁금으로서 17억을 계상하겠습니다. 이는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장수 활성화 1지구에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장수 활성화 1지구에 하드웨어 사업으로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79쪽 농공단지 분양수입금, 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 기타반환금으로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산림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재입니다. 2023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입니다. 총예산액은 170억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3억 7,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률은 59.6%입니다. 세출입니다. 총예산액 349억 4,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5억 9,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률은 56.3%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먼저 산림자원화에 조림사업입니다. 봉화산 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철쭉단지 관리 인부임 등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업무추진, 임업인 한마음대회, 일반보전금에 전북 임업인 한마음행사 250만 원과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업보조, 장수군 임업인 한마음대회 1천만 원 해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경제수조림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특용자원조림 10ha, 경제수조림 165ha 총 175ha 9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 산림재해방지 조림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큰나무 공익조림 7ha, 산림재해방지 조림 32ha, 산림재해 예방조림 10ha, 산림재해 복구조림 22ha 등 총 69ha 5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지역특화조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지역특화조림 15ha입니다. 이것은 천천 장양 마을숲 조성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 내화수림대 조성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내화수림대 조성 13ha 1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에 미세먼지 저감조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탄소저감조림 10ha 1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조림지 점검요원 2명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차량 임차료 유류대 등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조림지, 가꾸기 풀베기, 덩굴 제거 1,400ha분 23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숲 조성 관리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도시숲 관리원 4명과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단 운영 6명 등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 가로수 풀베기 및 덩굴 제거 등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14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1천만 원 이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백두대간 육십령 지방산악정원 조성 시설비및부대비로 백두대간 육십령 산악정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15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도 산림경영단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는 산림사업 감리용역 5천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위탁사업비로 통합 산림사업 위탁비로 7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목재수확 점검관리 경계확인 등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 목재생산입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산주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리 임대를 저희가 기존에는 10%를 남겼는데 내년부터는 30%로 이렇게 확대해서 남기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것에 따른 손실보상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 마을숲 등 조성사업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가로수 조성사업 11km분에 대한 예산액 8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이건 도시녹지관리원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림서비스 일자리 운영 지원 도시녹지관리원 1명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에 명상숲 코디네이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명상숲 코디네이터 1명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 마을숲 조성사업 산림 조경숲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전통 마을숲 조성사업 2개소와 산림공원 조성사업 1개소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자체 재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각 읍·면 주민참여예산 산림과 소관 사업이 11개 사업입니다. 11개 사업에 2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보조재원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춘동마을 앞 데크 도의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어린나무 가꾸기 200ha분 3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숲가꾸기 큰나무 가꾸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60ha, 큰나무 가꾸기 산물수집 30ha에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 가꾸기 자치단체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2명과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6명 등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지자체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임업기계장비 보급 대형트럭 5톤 트럭과 굴삭기, 공투 그리고 임업기계장비 소형 고지톱 등 구입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2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산림가꾸기 임업기계 페트롤 운영 3명 인건비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중간 부분 숲가꾸기 페트롤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숲가꾸기 페트롤 인건비 6명분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가꾸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가꾸기 50ha분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숲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입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산불예방숲가꾸기 60ha분 2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개선사업에 시설비로 임산물 생산단지 위험구간 포장사업 1,500m 2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군유림 관리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군유림 관리 보조원 1명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 수수료와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수림 임목보상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분수림 계남면 신전리에 대한 임목보상금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임업후계자 육성입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임업인 정부소식지 보급 140부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10쪽입니다. 임업후계자 교육지원 이것은 아니고,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임업후계자 드론교육 지원 15명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운영 2명 인건비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에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소액분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에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기반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생산기반조성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2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민간자본이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동, 냉해방지용 덮개지원, 임업용 항공기 드론지원, 임산물 병해충 방제지원에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천천면 용광리 사업부지에 목단 식재 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 월강리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에 개인 5대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사회복지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용으로 3개소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자고개 생태축 사업비 등 2년차 사업비 28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보수 정비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16쪽입니다.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 6개소와 마을숲 정비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및 보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읍·면 산불감시원 피복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산불방지업무 장비구입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로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와 산불감시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일자리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등근로자보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인건비 45명분 6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전문진화대 운영입니다. 이건 자체 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44명 3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감시원 인건비 50명분 7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체계구축 운영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산불 안전공간조성 이것은 휴양림 건물 등 보호를 위한 주변 수목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파쇄기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체계구축 운영 자본 보조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2개소와 산불 감시시설 1개소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체계구축 운영 경상보조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개인진화장비 50개와 휴대용 무전기 대체 5대분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체계구축 운영 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선국통신장비 구입과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하는 내용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중간 부분 일반 병해충방제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2명 사역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3명에 대한 인건비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24쪽입니다. 돌발병해충 약재 구입 중에 이것은 지나가고 다음 중간 산림사범 보상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산지정보시스템 산지구분도 유지관리용역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단기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4명에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26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실태조사 용역비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부담금, 사방지 유지관리비 등 해서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산지사방사업 7개 읍·면 산지사방사업과 사방댐 준설 7개 읍·면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실태조사 용역비 등 포함해서 4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시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간선임도 4km분 9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시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임도관리원 3명 인건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임도사업 작업임도 1km, 구조계량 4km, 보수 10km 등에 대한 사업비 9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임도관리원 2명 인건비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임도 풀베기 사업과 임도 덕산 오산 작업임도 1.2km 추진사업비 2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문화증진 및 등산로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제초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군립공원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안산 보수로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원 사역 등 인건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장안산 군립공원 팔각정 철거 공사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길조성 관리 자본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로 숲길조성 관리에 대해서 9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숲길등산지도사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숲 생태관리인 전환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숲 생태관리인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녹색 일자리 확충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녹색 일자리 확충 사업 인건비 1명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레포츠 시설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산림 레포츠 시설 편입부지 토지매입 2필지에 대한 매입비 2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자체재원 시설비및부대비로 파곡마을 등산로 조성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도비 보조재원으로 시설비로 무룡고개 영취산 숲길 정비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소득화입니다. 534쪽입니다. 휴양림 운영입니다. 와룡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야간근무자 성수기 보조 청소 인력 등 인건비 3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2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로 휴양림 시설 보수정비 데크 보수 및 수영장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연 휴양림 물품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구입하는 사업비로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로 3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화동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야간근무자 성수기 보조 청소 인력 등 2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38쪽입니다.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자연휴양림 폭포 수리하는 사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성수기 보조 및 청소 인력 등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2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휴가촌 시설 보수정비, 야영장 취사장 바닥 보수공사에 필요한 예산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와룡, 방화동 숲해설사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휴양림 숲해설사 운영 지원 양쪽 휴양림 2명 인건비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가족휴가촌 기능보강 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방화동 가족휴가촌 기능보강 사업 38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시설 관리 인부 2명 인건비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기후변화 대응 탄소측정 장비 설치에 따른 사업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운영 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장수 치유의 숲 운영 용역하는 사업비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방화동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 9억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워케이션 거점공간 장비 구입하는 사업비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아슢 체험원 조성입니다. 이건 도 소멸기금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대로 표시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정 예산 때 변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화동 숲속 어드벤처 챌린지 조성 전환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실시설계용역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녹지개발 공원 및 녹지 증진입니다. 자체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원관리 관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의암공원 보수보강 공사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의암공원 데크 보수공사 화단 조성사업 보도블록 교체 공사에 따른 사업비 4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방촌공원 정비사업 시설비로 장수 자율방범대 사무실 증축하는 사업비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림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여비 등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장계시장 정비는 잘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가 되고 서로가 공감하는 사항들입니다.

예.

장계시장 지붕 수리 이런 부분은 1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장옥 한두 채를 가지고 얘기하는가요? 많이 손을 봐야 할 텐데.

지금 장옥 천장 부분에 처마 부분에 좀 많이 부식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받이라든지 비가 왔을 때 바람이 분다든지 했을 때 처마에 물이 장옥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고 천장에서 좀 누수가 되는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 손을 대야 되잖아요.

지금 보수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붕이 지금 황토로 되어있는가요?

아닙니다, 스테인리스하고 철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붕이 괜찮다고 그래요?

구조는 괜찮은데요, 장옥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부식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비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붕을 개량하기는 좀 어렵지요?

지붕개량까지는 안 가더라도 비가 오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부분만 보완하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됩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처마라든지 부식된 부분 비가 장옥으로 들어오는 부분만 처마 개선사업 같은 것만 해주면 충분히 활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시장 상인들 의견은 보수적이고 아직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못 하고 있어요. 적응이라기보다는 생각이 없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던가 해가지고 행정에서 계도를 해서 새로운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 우리 장옥 환경도 그렇고 또 상인들의 생각도 다 좋을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지금 장수군에서 하는 것은 19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가격면에서라든지 위생 문제라든지 그것을 좀 준수를 해서 저희들이 소비가 잘 되게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성의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반찬 같은 거요. 우리가 전주 같은데 가서 식사하러 가면 반찬이 많이 나와요, 물론 가지 수보다는 질이나 맛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결국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러는 것은 상인들의 경제적 향상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들이 더 개발을 해야 된다. 행정에서 어느 정도 말하자면 관광객의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한번 오면은 음식점에 찾았던 손님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뭔가 특이하게 인상이 남도록 음식점에 사장님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그전에 얘기 듣기로는 전주가면 막걸리 한 주전자만 먹으면은 안주가 겁나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한번 말하자면 대중 음식을 하는 분들 교육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가지고 온 손님들은 자기들이 찾아봐야 돼요. 자기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은 음식점에 사장님들이 영업에 경제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잘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다. 그전에 언젠가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장계가는 날 행사를 하는 거 보면은 식당을 배정해 주지요. 배정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고, 배정해 주면 뭐라고 마치 어쩔 수 없이 별 소득도 없는데 해주는 것 같이 그런 인상을 써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손님을 배정해줘서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음에 개별적으로라도 찾아올 수 있게끔 또는 다른 데 가서 홍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행정에서 교육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전에 장계가는 날 행사할 때도 미리 모여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게 실천이 안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돈 들여가면서 애쓰게 홍보하고 그러는데 손님들을 데려다 주면은 박대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강조해서 해도 행정에서 하면은 그래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하면 탓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지만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말하자면 10% 싸게 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들, 군민들도 이익이고 또 상가들도 이쪽 지역에서 사용하니까 이익이고 그렇지요. 군에서 지금 그 비용이 39억 정도 40억 정도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홍보해야 상품권이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지만 일한 만큼 홍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서는 주로 어느 업체들 대상으로 해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수 곱돌석기라든지, 태양 테크라든지, 신진 에스엠이라든지, 동남 레미콘 회사에서 LED 교체한다든지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골고루 챙겨줘서 군에서 기업을 생각해 주는 만큼 기업도 사명감을 갖고 군의 경제 향상 그분들이 경제를 군에다 이렇게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자기들이 최대한 경제를 잘 살려가지고 자기 기업들의 이윤 증대에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일자리 창출 그 부분이 있어요.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 신중년일자리 신중년은 표현이 새로운 중년에 들어가 있다는 말인가요?

지금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만 40세에서 64세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지원 부분이 그렇지요.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4개 사업에 16명을 채용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요? 이분들이. 지역공동체 청년일자리 사업 이 부분에서 이분들이 2~3명씩 15명씩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 분야에는 뜬봉샘 생태관광지라든지 누리파크라든지 다문화가정 아이돌봄사업 그다음에 의암공원 꽃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공공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다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그랬는데 일자리경제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입에서는 물론 세입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세입이 25% 마이너스 되고 전년대비 지금 세출에서 4.2% 이렇게 저기가 됐는데 국·도비가 많이 줄어서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한 20억 정도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상품권 6쪽 보니까 장수사랑상품권 지금 사업비가 도비만 3억이 세워져 있고 도비는 아주 미비하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됐을 때는 이게 조정이 되겠네요.

예, 재원 변경을 할.

추경이나 추가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인은 사용이 적어서 이렇게 지금 할인이 됐나요?

예, 지금 법인에서는 상품권 이용면에서 조금 개인들보다는 적습니다.

국비가 꼭 확보가 되어서 군비 지원에 조금만 저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래서 사업비는 군비로 세우다 보니까 지금 많이 줄었지요? 내년도에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상품권은 더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업비는 엄청 줄었어요. 15억 정도가 줄어버렸는데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되면 더 세울 생각이신가요?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20년도에는 한 370억, 2021년도에는 360억, 금년도에는 한 430억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430억?

예,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세우기는 뭐하고 추경에도 지금 더 조금씩 확보를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또 더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모를까 만약에 저기가 된다면 추경에도 더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보면은 청년창업공간 지원 사업이라고 기타지원비 150만 원 13명 이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청년분들께서 창업을 하시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임대료라든지 리모델링비라든지 홍보라든지 마케팅하는 비용, 시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업더하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이네 정원 번암하고 그다음에..(청취불능)..장계 그다음에 청년창업공간 지원 사업 같은 것은 장계 소담화, 산서에..(청취불능)..장수에 꼬모베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집 마당에 그냥..(청취불능)..이런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왜 그러냐면 청년들은 자본력이라든지 그런 많은 운영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업을 하는데 기초적인 사업으로서 지원하는 분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돈 받아서 1천만 원 받으면 한 300만 원 우물우물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조금은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기타 지원을 이렇게 또 별도 분리를 해놔서 그러면서 작년보다 금액을 이렇게 불려놓은 상태라서 이런 것이 조금은 실질적인 활성이 되어서 주변에서 보는 시야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충분히 좀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거 가서 보면 저거 군에서 돈 타 먹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요, 그런 부분이 조금 지도를 철저히 좀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 17페이지 보시면은 6명이라고 이렇게 표기는 해놨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 사업이지만 나래 일자리 사업에서는 좀 줄었어요, 작년보다. 다른 부분에 이렇게 올려서 주는 걸로 해서 그런가요. 이게 사업들이 다 형태가 좀 틀려서 그러나요.

지금 청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명칭의 면에서도 보면 2001년도 사업은 청년나래 사업 그다음에 2020년도는 청년 나래이음 2023년도는 청년 나래이음 플러스사업 이런 식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사업을 향상시켜 나가는 사업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도 지원이 되고 청년도 되고 그러나요?

여기에 취업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교통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기업에 취직을 하면 보상해 주는 그런 지원인가요?

예, 그런 형태입니다. 만 39세 이하들이 취업했을 때 그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격증 취득 비용을 이렇게 지금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취득했을 때 취득을 하고 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취직을 했을 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취업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지원 관계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직능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지원해준다 이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축 이거 구체적인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하나의 조직을 중간조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나의 중간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를 보면 센터로 설립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고, 전담팀으로서도 구성을 하려고 하는 시·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를 구축해서 하면은 좀 도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팀으로 운영한 부분보다는 한 1천만 원 이상 지원비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센터에서 인건비나 이런 보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하고 형정과 이렇게 중간조직 역할을 해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겁니다.

활동가들이네요.

예.

맥가이버 27쪽 보면 내용은 참 좋은 부분인데 7개 읍·면에 1명씩 기술을 가진 청년을 모집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달 동안에 한 사람이 읍·면을 다 돌아다니면서 신고를 했을 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간단한 수리 가전제품 이런걸 이야기하는가요? 맥가이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수리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것은 전문 업체에서 해야지만 단순한 생활 민원으로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지금 고령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그분들이.

인건비가 4,200만 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실제 600만 원씩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3만 원이에요, 출동비가.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3만 원 받고 어디가서 뭐 하나 고치고 오라고 하면 갔다 오겠어요, 3만 원가지고. 어디 집에 하나 가서 형광등 하나 갈고 와도 한 시간은 걸릴 건데.

지금 저희들이 전문 수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생활민원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인건비는 4,200만 원인데 물품비는 2천만 원이에요.

물품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실비 측면에서 구입한 그거기 때문에 많이 소요될.

그러면 공구 같은 것도 사주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공구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공구 가져가서 고치라고 하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깊은 생각이 없이 물품구입비가 그러니까 저는 장비구입인지 그런데 잘 보니까 형광등 나갔다고 하면은 형광등 사다 주고 그런 사업비로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좀 세부적인 계획이 안 섰다는 이야기지요, 이 부분은 지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님.

김남기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5억인데 올해도 화재방지시설 하셨지요?

예, 올해도 지금 장수시장에 13곳에 대해서 복층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 점포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게 주로 무엇을 합니까?

지금 장옥에 규모가 면적이 좀 작다 보니까 활용면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복층화로 해서 장옥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또 장옥을 활용성 있게 하기 위한 복층화 공사입니다.

2층으로 해준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시장을 사겠어요, 1년에 5억씩 들어가면은.

예산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장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입장에서는 개선해서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러게요, 여기 보면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잔액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러지요.

그 부분은 저희 군비는 어떻게 보면 더 부담이 많이 된 상황이고요. 국비가 내년도 예산에 아직 반영을 안 시켜줘서 그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되면은 결국은 피해는 군민이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비가 안 내려오면 그만큼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면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대로 갈 겁니까?

발행액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본예산은 이 정도 하고요. 또 추경에 더 세우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또 갑자기 줄어버리면은 다른 예산은 다 올라가는데 지역사랑상품권만 예산이 줄었다 그러면 또 좀 민심이 흉흉해질 거 아닙니까.

현행대로 지금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청년비상 일자리, 청년나래 일자리, 지역종합 일자리, 청년사업 지원사업, 지역사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지금 청년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이.

비슷비슷하네요, 전부다.

예, 그런데 연령이라든지 그 목적에 따라 좀 구분을 했습니다.

청년이라면 다 똑같잖아요, 나이가.

예, 그렇습니다.

청년비상 일자리, 청년나래 일자리, 지역종합 일자리, 청년사업 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다 50보 100보 같아요. 그런데 명칭만 틀려서 자꾸 지원을 해주는것인가 아니면은 물론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원해 준다는 건 좋은 뜻인데 단일화로 해서 청년나래 일자리 하나로 간다든가 지역종합 일자리 청년들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되는 거 같아요, 돈은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청년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있게 추진을 할 내용입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은 언제까지 됩니까?

마을기업이 장수군에 7개 마을이 있는데요. 내년에도 한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탄생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을 해주시는가요, 기간없이 그냥 무대포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년 정도 해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예.

3년이면 자립할 수 있나요.

기업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무래도 행정적인 측면이라든지 하는 것은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3년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마을기업 하시는 분들이 청년분들이나 젊은 층도 계시지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그렇습니다.

맥락을 보면 청년비상 일자리나 마을기업 사무장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청년들. 물론 본 위원 생각은 3년 동안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사무장 월급을 그렇지요, 지원해 주지요?

예.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이거는 좀 더 지원해 줘도 된다 이런 융통성은 없습니까, 행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마을기업 지정 관계로 해가지고 신규적으로 하지만 또 재지정된 부분에서는 마을기업으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탄력있게 좀 잘된 데는 사무장 지원을 끊어도 되지만은 또 그러지 못할 기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좀 탄력있게 융통성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장님! 지금 우리 산림 인력들이 봉화산 철쭉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 부분들에 인건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하루 일당.

내년 7만 7천 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7만 7천 원이 언제부터 7만 7천 원이지요?

조금씩 오르기는 하는데요, 해마다.

과장님! 자기 예초기 매고 와서 풀 베는데 7만 7천 원 주면 그러니까 이것을 탄력있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틀 동안 하는 것을 하루 했다고 해서 올려주고 해가지고 계산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인건비가 지금 중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7만 7천 원 정해놓은 거예요?

중앙에서 이렇게 딱 정해진 거지요.

중앙에 그 사람 보고 7만 7천 원 받고 예초기 한번 해보라고 해요. 7만 7천 원 얘기가 오래된 얘기에요, 이거.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저희도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는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야 할 거 아닙니까. 7만 7천 원 받고 와서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도 형식적이지 말고 좀 얘기를 해서 7만 7천 원 요새 인건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초기 메고 와서 일을 하는데 이거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일을 해서 3일 동안 잡아주고 하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 7만 7천 원이라는 것은 구시대적인 서류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서 현실에 맞게 우리 조정을 하자 기왕 나간 돈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서류를 보더라도 요새 7만 7천 원짜리 일당이 어디가 있냐 할 거 아닙니까, 내부적인 일은 잘 모르고. 여기 보니까 장비 중에 포크레인, 5톤 트럭, 고지톱 이런 것을 준비를 하시네요, 올해.

예.

그전에는 없었어요?

아니 있었는데 좀 오래돼서요, 교체하는.

그럼 지금까지 포크레인이나 5톤 트럭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기존에거요?

기존에 있는 것을.

구입하면 폐차 처분하든가 아니면.

내구연수가 다되어서 처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처리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또. 그냥 일반인한테 막 팝니까.

아니요. 또 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하든가 아니면 완전 못 쓰면 폐기처분해야 되고요. 한번 상태를 보고 쓸만하면 또 계속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요.

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가 예를 들면 간단한 농기계 같은 것은 내구연수가 지나면은 경매처분을 합니다. 그때 같이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산림 레포츠 시설 운영하는데 신규로 3억 3천만 원이 들어가네요.

예, 지금 계남 자전거길 임도변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준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새로.

토지매입도 들어가고.

예, 토지매입도.

자전거 도로인데 쉽게 말해서 산림 레포츠 시설 운영해서 토지도 매입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준다?

예, 복잡한 코스가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비가 16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산서 넘어가다 보면.

자고개요?

예, 자고개 거기.

거기를 말씀하시는가요?

예, 올해 설계를 하면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아니요, 아직 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요?

예.

복원사업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자리에다가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터널식으로 해서 야생 조수들도 이렇게 길도 있고 그런 길로 해서 터널식으로 합니다, 거기를.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김남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지요.

그래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도 마을기업은 아직 선정 안 됐습니까?

지금 매산청풍영동조합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실하게 저기는 안 했습니다.

마을기업은 말 그대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기업 아닌가요?

실질적으로는 취지는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관여해서 하는 거보다는 지금 그 분야에서 같이 조직을 운영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이고 순수 마을에 정말 이익 창출을 한다든가 소득 창출을 한다거나 해야 마을기업이지 영농조합법인 만들어서 그냥 마을기업으로 퍼주기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건 그렇고요, 전북형 청년수당 포인트 지급 20명 있어요.

예.

우리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우리 장수군에 청년 인구가 한 5,000명 되는데 만 49세까지는 5,000명도 훨씬 넘을 걸로 봅니다만 청년수당 포인트 지급받는 20명 선정 기준이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만 18세에서 39세해서 우리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예술 분야라든지 그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생 카드로 해가지고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러니까 생생 카드로 하는데 만 18세에서 39세까지가 청년이 많은데 20명을 추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해마다. 그 20명을 추리는 방법이 뭐냐 이거지요. 아니면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 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다가 본인들이 활동 거기서 한다든지 하면 그에 관련돼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22년도에 선정된 20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509페이지 보면 분수림 임목보상이라고 있어요. 이게 4-h 연합회 몫이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하고 양신마을.

3천만 원 갖고 마을하고 4-h 연합회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비율이 있으니까요.

마을을 왜 나눠요? 마을을.

마을도 계약서상에.

옛날에 근 30년 전에 조림 자체를 4-h 연합회에서 했는데 왜 마을이 껴요.

마을은 면적에서 별도 계약이 있다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4-h.

하여튼 3천만 원은 4-h 거지요?

아니지요, 다는 아니지요.

또 군에서 조금 가져가야 돼요?

아니요, 4-h한테 가는 부분은 1,900만 원.

1,100만 원은 어디로 가고? 군, 행정?

아니요, 다른 필지를 또 다른 그 부분이 있다니까요. 양신마을하고 별도로 105번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번지가 다른 필지 양신마을로 가는 부분이 있고.

옛날에 이거 다 4-h가 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여튼 4-h한테 가는 부분은 1,9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30년이 넘었는데 1,900만 원 받자고 그렇게 고생을 했네. 자고개 생태축, 자고개가 어디에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산서 가는 데인가? 방화동에 가면 폭포가 있어요. 폭포 수리비 2천만 원 올라와 있던데 지금 여름인가도 한번 가보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가동을 안 했을 때고요. 지금은 가동됩니다.

지금 가동됩니까?

예.

그러면 수리할 게 없네요.

그런데 모터 같은 게 좀 오래되고 해서 수리를 좀 해야 됩니다.

방화동 휴가촌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겨울에도 많이 올 거 아닌가요?

예.

저는 폭포를 만들어놨으니 폭포를 좀 활용을 잘해서 겨울에 폭포 쪽이 남원 쪽을 바라보고 있던가 그래가지고 한번 얼면 쉽게 녹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빙벽을 만들어 놓으면 높이도 상당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빙벽 타는 관광객들도 오고 동호인들도 오고 할 건데 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활용을 제대로 안 하는지 그게 좀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걸 연구를 해서 잘 좀 오래 또 특히 겨울에 춥다니까 활용을 좀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수 땅을 찾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육십령 휴게소 보수 이런 것도 있어요.

육십령 휴게소요?

예, 그게 있는데 육십령 권역에 산림정원이 들어가지요.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지요?

예, 내년도에는 토지매입.

어찌 됐든 산림정원을 하게 되면 육십령 휴게소도 뭔가 새로 짓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건물 철거하고 또 다른 계획을 새워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또 보수는 하긴 해야겠네요. 하여튼 정말 하나하나 산림정원을 만드는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좀 제대로 해서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듣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 30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도시가스 미공급 LPG배관망 공사 이걸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소재지권 중심이 먼저 좀 돼야 수혜에도 더 극대화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혹시 공모라고 그럴까 저기를 했는데 자부담 때문에 마을에서 참여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수읍은 끝났고요. 내년도 정도에서는 장계 분야에서도 지금 KDI에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장계면도 지금 1순위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재지권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암 같은 경우를 이렇게 제가 보면 수척마을 같은 경우는 가구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굉장히 공사가 난 공사예요, 제가 추측하는데. 이런 데가 먼저 이렇게 선정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사업비 투자가 초기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데 미흡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LPG배관망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요조사를 해놔가지고 지금 군 전체적으로 순위를 결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번암 같은 경우도 원래는 시동강 마을에서 하려고 해서 순위가 우선순위여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먼저 조금 되면 극대화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수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우선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희도 시동강 마을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마을에서 저장탱크 부지확보가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지확보는 별도로 마을에서 하고 자부담 10%를 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별도고?

예, 왜냐하면 탱크가 있어야 거기서 공급하기 때문에 탱크 부지는 좀 마을에서 확보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이 사업비에 포함된건 아니고요?

예.

아까 동료위원들이 장계 도시재생 사업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아직 사업자 선정도 안 되고 그런데 부지매입부터 군에서 해놓고 그러면 여기다가 맞춰서 해라 이런 취지로 가려고 그럽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사업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고 확보가 되어있어야 사업 추진하는데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선정 부지가 없다 보면은 사업 추진에 지장이.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18억이 군비로만 이렇게 지금 잡혀있길래 그러면 이게.

지금 부지는 저희들이 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지는 3억을 계상한 건데 지금 총사업비가 18억인데 군비로만 이게 지금 표기가 되어있어서.

지금 부지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 18억 중에서 본예산 지금 3억.

예, 그렇습니다.

18억이 그러면 다 부지 확보에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2층 건물인데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될 총비용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꼭 중심지에 비싼 땅에다가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 도시재생 사업 지역이 도시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게끔 딱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장수군은 장수읍과 장계면이 지금 도시지역으로.

장계면에 되어있는데 토지 매입하려고 했던 데가 상당히 고가의 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터미널.

그러니까 그런 부지에다 꼭 해야 되냐는 이야기지요, 이 사업이. 18억을 들여서 매입할 수 있는 땅을 지금 확보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도시지역으로 해서 활성화 지역 구역 내가 시내권 내를 중심으로 딱 규정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계면이 시내권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표기가 돼야 시내권이에요? 제일 비싼 땅 같아요. 제일 비싼 땅은 아니겠지만 사거리가 제일 비싸겠지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나가도 이런 사업들은 이게 지금 사업 주체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토지 매입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그 분야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충만 들었지만 그 위치가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가요?

예, 왜 그러냐면 터미널 바로 옆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내의 중심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지 이용하는 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터미널 하는데 지금 농촌에 터미널에 누가 주로 들립니까? 터미널에. 터미널에 이용객이 주로 누구라고 생각해요.

지금 터미널은 모든 군민이나 다른 외부인들도 이용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

물론 외부인 이용하지요. 극소수고 거의 80~90%는 노약자분들입니다, 학생들하고. 그래서 좀 이런 부지도 조금 저렴하고 접근성도 조금 편하고 이런걸 좀 고려해서 토지매입이나 이런 데에 조금 세심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를 딱 저기를 해서 거기 좀 사야겠다 이런 부분으로 간거 같은데 거꾸로 보면은 사업자가 선정해서 사업자가 어디에다 야심차게 해야겠다, 이거 군에서 맡겨놓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운영 주체가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 월급 타 먹기 위한 사업으로 전환될까 싶어서 그런 것이지요. 군에서 사준 땅에다 지어서 장사 안되면 너희가 여기서 하라고 그랬잖냐 이렇게 반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제일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군에서 선정을 한다는 게 조금 군에서 선정했어요, 아니면 이거 어디서 선정해요?

군에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선정해서 돈 줘서 이렇게 할 테니까 너네 이거 사업 한번 해봐라, 그리고 안되면 그냥 그만두는 거 아닌가요.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되고 시설 투자나 모든 부분에서 성과를 내는 사업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여기하고는 안 맞지만 농산업건설국장님이 계셔서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장수 퇴비가 지금 원가가 얼마씩인가 아세요? 대충. 제가 대충 잡아서 보면은 5~6천 원씩입니다, 한 포에. 그런데 청정바이오나 지금 장수농협 퇴비는 2,700원인가 공급하고 있어요, 그것도 군에서 조정해서요. 그런 퇴비를 만들어야 되냐고요. 순수한 재료비 원가만 3천 원이 들어요, 포당. 퇴비가 좋으냐 퇴비가 좋지를 않아요, 좋다고 호평을 못 받아요. 군에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여러 개에 자꾸 접근이 되다 보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은 우선 받아서 그냥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어떤 센터장들이 그럴까 내가 그냥 한 2년 그냥 월급이나 받아먹고 있다가 센터장 그만두면 되지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에 조금 제가 과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조금은 세심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님! 산림과는 참 야심차게 사업을 하겠다는 전년보다 세입 국·도비 매칭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공모해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야심차게 된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남기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나 이런 것이 결국은 나중에 서류 잘못됐다고 감사하면 누가 책임져요? 7만 7천 원짜리 인건비 줘서 기계톱 썼다고 하고 결국은 서류 조작밖에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 서류조작을 가르친 건가요, 실질적으로 그걸 갖고 인건비를 받고 운영을 하는가요? 서로 들어가려고 해요, 거기를. 7만 7천 원을 받기 위해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다른 뭐가 있어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쭉 10개월이면 10개월 이렇게 쓰니까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참.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받고 실질적인 하루에 7만 7천 원 받고 일을 하는가요? 다 누구라도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닌가요.

저희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요?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됐을 때.

저희가 책임을 져야지요, 저희가 사역을 했으니까.

감사 때 일일이 파도 책임지겠네요? 산림과에서. 직원이 다치든 그래야겠네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저희가 단가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했다고 또 저걸 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부분이 하여튼.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30페이지 장안산 팔각정 철거 공사 이건 왜 철거하지요?

그게 오래됐습니다. 그게 최초에 군립공원 할 때 조성을 했는데 완전 낡았고 괜히 또 거기 가시는 분들도 위험도 있고 그래서 철거를 하고 새로 조성을 하든가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고 일단은.

철거를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철거해놓고 지금 있던 것도 휑하니 만들어 버려놓고 저기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네 금방 말씀은.

그런데 그쪽 전망대를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쪽에 있습니다. 산 쪽에 있어가지고 좀 흉물입니다, 한마디로 오래 돼가지고.

이게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팔각정을 하나 지을 수 있는 사업비 구축을 해서 그때 같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그런데 좀 뜯고 짓기에는 위치가 좀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래도 그게 상징적인 건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은.

32페이지 산림 레포츠 시설 운영 계획 이것은 지금 어디를 계획하는 거예요?

여기가 계남 신전리 타코마 있잖아요. 그 옆에 저희가 올해 임도를 활용해서 자전거 해서 건물을 올해 준공을 해요, 내년 초에. 거기에 따른 관리 인부임하고 그런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토지를 매입하고 같이 해야 되네요.

예,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자전거 코스 고급 코스를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매입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34페이지 방화동 관광안내센터를 신축하나요? 아니 허물고 다시 지으려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예요?

아니 그 뒤쪽 창고 쪽으로 옮기고요, 지금 현재 있는 데는 매표소를 짓고요.

두 가지를 한다고요?

예.

방화동 산림 어드벤처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어린이들 체육하는 공간 그런 산림욕장 그런 식으로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게 보조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만 일단 2억 섰습니다.

지금 38페이지 의암공원 보도블록 교체 어디를 교체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다해요? 꺼지고 그래요?

예, 꺼지고 그래가지고 수변 데크 쪽 위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좀 전에 하다가 중단됐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일자리 창출 부분에는 다른 방향에서 추진이 되고 계획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각 사업별로 몇 명씩이 기간제로 채용된 걸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여기 자료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국가에서 일자리 몇만 개 직원을 채용한다고 해서 국민의 힘에서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직원 채용이다, 공무원 채용이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듯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몇 명씩이 사업별로 이렇게 지금 기간제로 채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채용된 기간제를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이 개발이 돼가지고 거기에 개발된 사업에 소요되는 인원들이 채용이 돼야 그것이 창출이라고 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하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장수군에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냐 그러면 이 숫자 6명이고 몇 명 보태서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 이분들이 노력해서 어떤 사업장을 개발했다든가 또 개발하게 여건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군에서 주도해서 사업장을 개발해서 이분들을 주축해서 많은 분들이 사업장에 종사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계획을 해주시고요. 우리 산림과장님! 신광재 지덕권 친환경 산림공원 조성사업에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진안군 하고 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 부분에서 선점해서 우리 사과라든가 오미자 우리 장수 농특산물이 진안 쪽보다 더 빨리 홍보될 수 있도록 이 계획은 어차피 23년도부터 추진이 되지요?

아니요, 일단 설계용역 중이라서요.

그런 부분들은 설계용역 이런 부분들 23년도부터 시작하잖아요, 내년부터.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점할 수 있도록 많은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서요. 산림과장님! 517페이지하고 529페이지를 보면은 산불진화 자산및물품구입취득비가 있어요, 산불진화 장비구입에서.

예.

기계톱이 1대가 130만 원씩 2대가 되겠고, 예초기가 2대에 50만 원씩 100만 원이 잡혀있고 또 529페이지를 보면은 자산및물품구입취득비 해가지고 임도 관리용 물품구입 해가지고 기계톱이 또 130만 원, 예초기가 50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용도가 달라서 따로따로 사는가요? 기계를.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인데요. 산불로 하는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있고, 임도사업은 임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해서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또 사용하는 장소도 틀리고 사업도 틀리고 그래서요.

그래요?

예.

기계톱이 나무 베는데 쓰는 톱이지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아무튼 예산 나오는 데가 틀려서?

예, 그렇습니다.

보조받은 예산 나온 부서가 틀려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마을 조성사업은 뭐예요? 용어가 정리가 안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그거요? 그 뒤에 제출이 되어서 조성으로 되어있는데 마을 만들기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 인쇄가 돼가지고 수정이 안 됐는데 마을 조성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단위나 이런 구역으로 마을이 되어있는데 그런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조성이에요?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걸 가꾸는 걸 만들기라고 그래요?

가꾸는 것은 만들기라고 합니다.

가꾸는 것을?

예.

기왕에 만들어져있는 거.

예.

뭔가 정리가 돼야 될거 같아요. 그러면 조성은 없는데 허허 들판이던가 어디다가 만드는 것은 조성인가요?

딱 이렇게 구분하기 힘들지만 그런 의미가 크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한국말로 하는데 정리를 해야지요.

포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생각대로 저희들이 지금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으로 되어있던 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을 만들기로.

만드는 것을 조성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

마을 조성사업에 본 위원하고 몇 차례 말을 나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시범사업으로 1개 면만 합시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정 예산에다 용역비만 넣읍시다, 용역비.

추진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일단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또 마을에서.

그러니까 용역비를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그게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단계를 거쳐야지요.

용역비를 넣읍시다.

풍미마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고 하시지요.

풍미마을은 풍미마을이고 또 다른데 해도 용역비 좀 들여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몇 번 수차례 걸쳐서 얘기했지만 그게 가장 면별로 하나씩 해주는 것이 가장 인구 유입에 마을 조성하는데 만드는데 제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요, 그것은. 다른데 한군데 하는 것보다 그래놓으면은 자기 면에 있는 그 지인들을 통해서 그쪽에 유인할 수 있어요. 유인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유입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라든가 지인들이라든가 출향민들하고 같이 홍보해서 그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겁니다.

마을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공감을 하는데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뭐가 문제냐고요, 그렇게 하는데. 군수님 뜻이 없어서 못한다, 아니면 예산이 없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내년도에 바로 세워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나 거쳐야 될 절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뭔 절차가 필요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비에서 적절하게 절차가 필요한가 아니면 연구가 필요한가, 실험이 필요한가 하면 될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 대상지도 사실은 물색이 됐다거나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용역비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연구를 하자 이 말이에요,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던가 용역비를 계상해놓고 하자 그 얘기에요.

대상지 선택은 용역으로 줄 부분은 아니고 일단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어디가 적정한지 또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과정을 거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 모여놓고 할 때 과장님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럴 거예요. 모이면 밥 사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과장님이 할 거예요?

꼭 그러지는 않아요. 그것은 공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비용을 쓸 수 있는 용역비를 계상해야 관심을 가지고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맨날 말로 해봤자 되지도 않잖아요. 내가 재무과장님한테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세외수입이 됐든, 지방세가 됐든 증대시키는 것이 그게 가장 빠른 거라고. 야산이나 이런데 개발해가지고 분양하면은 개발차익이 있잖아요.

위원님 의지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좀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된장 만들 때 메주 띄워갖고 발효 기간이 있고 그래야 돼요? 생각만 있으면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역비 계상해서 하다가 안 되면 안 하는 거지 용역비 해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은 안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 면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용역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초 자료나 이런 것이 준비가 되고 한 후에 용역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10년이 가도 그게 계획이 안서요, 생각이 안 드니까. 용역비를 해갖고 과장님 능력으로는 안돼. 그러니까 용역비를 세워놓으면 그게 됩니다. 누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인구 유입 지방소멸 위기에 있다고 말로들만 하지 걱정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실과에서 아니면 모든 군민들이 위기라고 해놓고 그러면 대안으로 뭐 해본 거 있어요, 대안이 뭡니까,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대안이 뭐냐고? 지방소멸 위기, 인구 유입 정책에 대안이 뭐예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니니까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농업정책을 주관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다른 분들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마을 만들기 부분도 하나에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관심이 없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그리고 귀농귀촌 부분도 여러 가지 또 일단은 출산을 많이 하면은.

귀농귀촌은 그냥 아파트 지어놓고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단 중요한 것은 출산이라고 봐요, 결혼을 해서 출산을 많이 하면은 그것이 제일 큰 효과가 있는데 사실 또 그것도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출산은 결혼한 사람한테 아기 많이 낳으라고 하면 낳아요?

그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출산은. 그래서 제가 보건사업과인가 거기다가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도 했었어요. 출산하면은 장려금을 좀 더 하자 대료 좀 올려주자. 4천만 원 준다고 안할 사람들 아기 다섯 명 낳고 그런가요? 안 그러잖아요. 과장님 주장은 지금 그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출산 장려가.

모든 것이 다 100% 만족은 못 하지요.

그럼 10% 이해가는 것은 뭐예요, 추진해야겠다, 동의하는 것은 뭐예요. 출산 장려가 그래도 한 90%는 출산 장려다 그 생각이에요.

아니 그것이 제일 큰데 어렵다는 얘기지요.

막 낳아놓으면 되지, 돼지같이 많이 여러 마리씩 낳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은.

아니 솔직히 출산을 많이 하면은 그것이 제일 큰.

아니 그러니까 출산이 그렇게 말 같이 쉽냐고 그게.

그렇지요, 어렵지만은 방법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지요. 하여튼 위원님 추진하는 건 충분히 알고 있고 저는 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지요.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본 거는 뭐예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 소멸 위기니까 이걸 탈피할 방법이 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니까.

지역이 일단 마을을 형성할 어떤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 지역으로 얼마나 오려고 하는지 그런 수요도 한번 알아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누가 얼마나 오려고요?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만들어놔야 장을 펴놔야 오지 그 사람부터 와요. 대한민국 사람 다 상대를 해서 여론조사를 할 거예요?

마을에서도 그 어떤 마을을.

어디다 알아볼 거예요. 오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알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할 거예요. 어디다가 알아볼 거예요.

그렇게 어떤.

방금 알아봐야 된다면서 얼마나 들어올지 알아봐야 된다면서.

귀농귀촌 대상자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파악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귀농귀촌에 들어오려고 사람들이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인구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 장려한다고 여성들한테 또 남성들한테 신혼부부들한테 얘기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건 아기 많이 낳아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못 하지요. 그것은 각자의 어떤 의식이 좀 바꿨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지요.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성의 없이 얘기하면 안 돼요. 담당 과장님이 아니면 그 업무를 빼버려요, 여기를. 이것을 삭제를 하지 뭐 한다고 잘한다고 올려놓고는 그런 얘기를 해요.

차례차례 해나가자는 거지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차례 차례가 지금 단계는 뭐 했어요, 지금 이 얘기가 지방소멸위기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그때부터 이거 내 업무다, 모두의 업무지만 특히 유독 과장님만 그 자료에 넣었네, 여기에. 내 업무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주워서 넣은 거예요.

저희 업무이니까 했고, 그리고 아니 위원님 이걸 일시에 100개를 하면 좋지요. 1,000개를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풍미마을을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고 하자 그 얘기에요.

최한주 위원님 이따 추가 질의시간에 더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축산과 이재만 팀장님! 축산 미래정책을 보면은 상당히 야심차게 금년도 수입액 26.28%, 지출액 23% 상당한 저기를 해놨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축산과는 마치 말산업에 올인하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한우 TMR 사료 저번 업무보고 때 금년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4억 8,600만 원이. 말로 그냥 그때만 지나면 되는 거 같아요, 위원들하고 뭔 이야기가 되면. 그러면 그때 지속사업으로 한다고 그래야지 그때는 저기 한다고 이게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신빙성이 없잖아요, 업무에. 뭐 하러 보고하고 합니까, 이런 것이 그대로 또 저기가 된다면 말장난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들하고 지금 이런 부분이 올라와 버리면 그렇잖아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이 질의했을 때 가격 문제 이야기했을 때 마지막 지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돈 5억이 말 한마디 죄송하고, 안 죄송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희도 그 뒤에 지방공사 실적이랑 점검을 해봤을 때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끊기면 당장 사료값 판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요. 그래서 경쟁력 부분에서나.

그때 가격 비교도 제가 해드렸지요, 그래서요.

예.

일반 회사나 축협은 망하겠네요?

그 부분은 저희 공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계약 자체를 저희 군에서 계약하는 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좀 들어오는 원료비가 좀 비싸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러지요.

민간기업 같으면 그냥 덤핑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계약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저렴한 거 수시로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태껏 보면 행정이나 지방공사가 자존심만 내세웠지 원가에는 의식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에서 900원 살 거 지방공사나 축산과에서는 1,100원에 샀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비싸게 일부러 사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공유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서 그런 폐단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저희가 품목별로 입찰을 올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입찰을 해놓고 순위에 들어가면 앞에서부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일단은 투찰을 해놓고 순위 정해놓고 1순위부터 계약을 하려고 하면 또 거기서 계약을 안 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방공사 TMR 사료가 업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농가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되네. 지금 축산 농가들 단도직입적으로 지원책이 여기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팀장님은.

지금 공사에 지원하는 거 중에 말씀이신가요? 공사에 전출금으로 주는.

아니요, 전체 지금 축산에 내년 계획에 큰 거 3가지만 좀 지적해 주셔봐요. 팀장님이 특히 과장님보다 더 잘 자료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실 거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데.

저희 가장 큰 것은 톱밥 지원 사업이 가장 크겠고요. 그다음에 조사료 확충 관련해가지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하는 부분도 농가들한테 큰 도움.

사일리지 제조비 2억은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돈인가요? 이건.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톤당 6만 원으로 되어있었어요.

아니 이것을 누구한테 주냐고요.

경영체에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농가에 물어봤잖아요, 농가에 지원책 3가지만 알려달라고 했더니 경영체를 농가로 보나요, 경영체를 업자로 보나요.

작업을 통해서 수혜를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농가이기 때문에요. 돈이 어디로 가는 그 부분을 떠나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보는 것은 축산 농가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저도 지금 풀사료 경영체를 가지고 있는데 비닐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 부분이 농가한테 수익이 갈 수 있으면 1,000원, 2,000원이라도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분명히 추경 되고 나면은 해준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저기 해갖고 안한다니까 그냥 주고 돌아서 끝나버린 거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2,000원, 3,000원 정도 해서 농가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때 회의를 했는데 그때 회의가 볏짚을 한참 걷을 때고 그래서 비 오는 날 잡아갖고 했어요. 거기서도 일부 의견이 반반 정도는 같이 협조를 해서 농가 어려움을 풀자 그런 의견이었는데 자체 회의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2~3개 경영체에서 반대해서 그게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볏짚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소급해서 적용을 못 하겠지만 내년에라도 꼭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원 이상 해가지고 낮출 수 있도록 협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확기를 보면 볏짚 수확기, 옥수수 수확기, 옥수수 수확기 이거 지금 개인 법인에 지원 계획인가요?

그 부분은 명확하지, 왜냐면 이것은 저희가 농림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봐서 5년 지난 부분은 먼저 바꿔줘야 되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장계 쪽 그쪽에.

바꿔주는 데가 먼저예요, 신규 사업자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거기부터 우선 해야지, 왜 보조사업을 지원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 그 부분이 장·단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데는 농가들하고 계약 관계라든가 명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행정에서 직원분들이 쉽게 접근하는 걸 먼저 찾다 보니까 그 이야기고, 그러잖아요.

예, 그 부분.

어렵게 태동하는 데를 더 지원해 줘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된 데만 계속 지원해 주고 그냥 그 사람들만 먹고살라는 정책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요, 경영체 우선 지원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별로 봤을 때 산서에 하나 있고요, 계남에 지금 한 대 있고, 장수에 한 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천천하고 계북이 경영체 장비도 없고, 옥수수 수확 장비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파종해 놓고 늦게 작업하다 보니까 농가 손실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두 대를 하는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해서 수요가 있는데 평가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견학을 한번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볏짚 찜질 스팀기 그거 지금 여기에 들어갔나요? 혹시.

아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기가 되고 견학까지 갔다 오고 몇 군데 그래서 시범사업으로라도 넣자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말산업에 올인한 것 같아요. 지금 한우 농가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품질 요구로 결국은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래버리면 참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주민들하고 대화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전무가 된다고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저희도 견학가고 그거에 대한 비교 분석해서 추경 때라도 꼭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데 견학도 가보셨잖아요, 직원들 사무실에서요.

예, 저희 아직 가보지는 못했고요. 농가 쓰는 분들의 의견은 좀 들어봤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의견이지 어디를 견학을 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농가가 지금 지역에서 쓰고 있는 농가가 제일 우선시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김남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종진 과장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이 자리에 없는데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농업정책과 참 우리 군민들한테 와 닿는 또 가까이 있는 과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지만은 그렇게 썩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경을 쓰시고 우리 농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팀장님! 아까 곤포 지원 사업에서 한 롤을 묶으면은 경영체에 등록하는 업자한테 얼마가 갑니까?

롤당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원에 거기에 저희가 보조하는 것이 2만 7천 원, 농가가 3천 원 부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농가가 3만 5천 원씩 부담을 했는데 3만 3천 원을 어떻게 부담을 해요?

그것은 볏짚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볏짚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고요.

볏짚은 없고 풀?

예, 호밀하고 옥수수.

금년도에도 비가 오고 그래서 옥수수 벨 때 산서가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보니까 또 어떤 분한테 전화 와가지고 옥수수 수확 장비를 지원을 더 해서 2조 정도 해서 수확 시기에 말썽없이 내가 원하는 날짜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도 생각해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지원 사업에 2조로 나와 있네요.

예, 2조 했고요. 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내시분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업비가 3억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구입 하려면은 4억 원 정도 하는 장비라서 저희가 수요조사 해가지고 3대가 꼭 필요하다고 보면 추경 때 군비를 좀 추가해서라도 4억짜리 사업으로 도비도 같이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4억이고, 5억이고 줘서 하는데 실제 우리 입맛에 맞게는 안 해준다 이거예요, 업자들이.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처음에 지원을 받을 때는 잘해주겠다, 내가 몇 ha를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내가 산서는 카버하고, 장수는 내가 카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돈이 행정에서 지원된 금액이 작잖아요. 본인들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데 그 사람들은 작은 거야. 기름값이 올랐다는 등 날씨 변덕이 있어가지고 작업 여건이 안 좋다는 등 해가지고 자꾸 가격을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받기까지 취지는 좋았는데 막상 사업을 받고 나면은 돈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자꾸 돈을 올리려고 하고 행정을 압박하고 이것이 언제 예산이냐 더 주라 그랬잖아요, 올해도. 그래서 애를 먹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계를 줬잖아요. 그러면 잘 관리해서 좀 그런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농가들이 좀 제때 베고, 제때 수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억씩 들여가지고 기계 줘가지고 제때 우리 농민들 피부에 못 와닿아요.

작업이라든가 봤을 때 저희 생각으로는 경영체도 경영체지만 농가분들도 계약 당시에서도 경영체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면적이라든가 작업이 진짜 곤란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사전에 계약이 안 되고 수확할 때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그러니까 행정에서 힘을 가지고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신청한 필지만 베 주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필지는 너무나 한 쪽에 있고 좀 여건이 안 좋을 거 같으니까 심지 마시오 한다든가 해서 체계적으로 잡아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베어 줬어요, 그전에 심었는데 올해 베 달라고 하니까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청 안 했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것은 좀 뭔가 행정하고 농가하고 경영체 가진 사람하고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종자 신청할 때부터 경영체하고 농가하고 계약하고, 그리고 경영체가 작업이 가능한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종자를 신청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마장 현대화 정비사업도 10억이나 들어가고, 승마대회도 있고, 승마공원, 체육시설 설치 참 말이 많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끝나고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고,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이 또 신규로 생겼어요? 무슨 사업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개?

예, 도심이라든가 해가지고 키우는 분들이 어디 여행을 갔을 때 반려동물하고 못 들어가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하고 같이 와서 숙박하고 할 수 있는 반려동물을 거기 와서 격리가 됐든, 운동장이 됐든 이런 시설을 같이 해놔야지만 그래야지만 오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해가지고 저희 내시 부분인데 저희가 한군데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좀 실시해 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농축산유통과장님! 여기 보면은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그다음에 농산물 홍보 판매추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일부 삭감된 데도 있고 또.

왜 삭감이 됐어요. 마케팅 강화를 해서 장수군 농업을 살려야 되고 장수군 농업을 홍보를 해야 될 부분에서 장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도 2억 2천만 원이나 깎였고.

지금 전체적으로 마케팅 부분 예산은 올랐어요. 하나하나 보면 좀 깎이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올랐는데 저희들이 효율성이 낮은 부분이나 이런 것은 좀 줄이고 높은 것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마케팅 예산은 상당히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올라있어요?

예.

어쨌든 간에 유통과나 정책과나 이런 데서 홍보 해가지고 장수군 농산물을 홍보해서 많이 팔고 장수도 알릴 겸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삭감을 했길래.

예, 하나하나 사업 편성 목을 보면은 좀 줄은 거 같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올라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삭감된 부분은 아쉬움을 표하고 정책과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서 2,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직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신청을 해놨고 공공형이요. 농식품부에서 지자체 선정을 해줘야 저희들이 법무부에 외국인 소요 인력을 신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추진 중인데도 불구하고 2,900만 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관조성 직불금 예산이 약간 깎였어요?

몇 페이지를 누리파크 경관.

아니, 직불금.

그것은 일단 신청 농가가 있어야 되고, 현재 천천에서 일부 4농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페이지인가 좀.

본 위원은 농촌 직불금도 좀 더 주시라 법 테두리 안에서밖에 못 주는가요?

예, 그렇지요. 면적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삭감을 했길래 금년도에 삭감이 되어있길래. 농촌융복합 가공지원센터에서 약 한 2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네요.

예, 그것이 요리체험장하고 가공공장하고 지금 위탁을 준 게 올해 끝나잖아요.

요리체험?

예, 요리체험장하고 누리파크.

누리파크.

거기 위탁자를 지금 공모 중에 있어요, 공개모집 중에 있는데 거기에 주는 위탁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밭타작물 제고사업 권장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것이 지금 금년도 보니까 쌀이 천대를 받고 여러 가지로 지금 농민들이 어려운데요. 지금 밭작물 타작물에서는 ha당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지금 ha당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예.

3,000평에?

예.

50만 원 받고 살겠어요? 이거 큰일났네. 그러면은 쌀을 못 심게 하는 제도에서 시작된 밭작물 타작물 재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매뉴얼대로 그냥 50만 원씩 못 주는가요? ha당.

지금 국토비 사업 매칭 사업이니까 그렇게 되고 당초에는 아까처럼 타작물로 해갖고 콩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농식품부에서는 없애려고 계획까지 했었어요. 했었는데 농가들 반발이 있다 보니까 살려놨는데 사실은 더 좀 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농촌은 자꾸 어려워지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참 뭐가 안 맞네요. 하여튼 우리 세 과장님들 정말로 신경 쓰셔서 농촌 쪽에 없는 예산 따다가 좀 잘 살게 만들어 주십시오.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에 4억 1천만 원이 있어요. 이건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가 농식품부에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요 인력을 파악한 숫자를 법무부에 배정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50명으로 계획을 했고, 배정 승인이 되면은 농협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일을 추진하는데 소요 인력이 있어요. 작업반장도 있어야 되고, 중간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와가지고 일을 못할 때 인건비도 저희들이 일부 보전을 해줘야 되고, 또 숙식비도 저희들이 농업연수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만 그 단가로는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숙식비 보전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또 운행하는데 근로자들을 현재 나르는데 소요되는 버스 임차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장에 보면 인력중개센터 지원 1억 6천만 원 이건 양대 농협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은 장수농협하고 장계농협에서 국내 인력을 모집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중개해 주는 그런 국내 인력에 한정된 거고.

국내 인력?

예, 그리고 뒤에는 외국인이요. 국내 인력 수요로도 다 농가들한테 인력 배정을 못 해주니까 그리고 국내 인력은 사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많고, 또 단가도 현재 높고 하니까 외국인은 조금 단가가 국내보다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외국인 인력을 농가에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개센터 지원 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사업도 1억 7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한테 산재보험료, 코로나 등에 대한 시설 격리 비용 코로나 걸렸을 때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억 1천만 원은 농협에서 운영하면 직원이나 이런 비용을 대준다 이거 아니에요.

예, 인력 그다음에 버스 임차료 운송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공동 숙식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공동 숙식하는데 소요되는 숙식비 일부 보전.

그게 4억이나 들어가는구만.

그리고 앞에 것은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양대 농협에 국내 인력을 중개해 주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언제까지 줄 건가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없던 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까지 있네요, 용바우는.

그 앞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국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중에서 잘되고 있는 데를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마을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무장 활동비만 주다가 매니저 활동비까지 주는 거네요.

아니, 그 매니저는 뒤에 용바우 마을이고.

그러니까 용바우 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용바우 마을은 지침상 운영 매니저하고 사무장 활동비를 두 가지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역할을 어떤 역할을 주냐 또 거기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지침상은 주게 되어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맡아서 하게끔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지요.

매니저 인건비를 안 주다가 왜 내년에는 주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없었는데 그게.

작년엔 없었는데요. 우리가 지침을 적용을 해서 마을 체험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부분인데 운영 매니저 부분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우리 과장님들께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보면 각 과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막 퍼줄까 이 궁리만 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일부 보완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원래 지침에는 주게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사업이 좀 급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운영 매니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크게 말하자면 어떤 역할이 없다 보니까 사무장 활동비만 주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추진 단계에 있다 보니까 운영 매니저까지 지침에 의해서 주게.

그래요? 387페이지 보면 장수마을 소규모 지원이라고 있어요, 3천만 원씩 4개소. 장수마을은 특별히 4개소 정하는데 조건이나 이런게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단계별 사업이 있어요. 처음에는 마을 자원조사 기본적인 자원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1단계로 생생마을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1천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이 장수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생생마을을 거친 마을에 한해서 이 장수마을 지원해 주게 되어있어요.

장수마을이라고 쓰여 있길래 나이 드신 분 마을인가 해서요.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농촌 일자리 창출에 20억이나 있는데 이게 거의 다 귀농귀촌 관련된 사업으로 가네요.

몇 페이지.

89페이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농촌 축제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2개소 이게 어디, 어디 가는 겁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고요. 올해 시장마을하고 장척마을을 엊그저께 했잖아요, 장척마을 타루비 앞에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가야지 또 다시 선정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자체 기획을 하고 또 컨설팅을 받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유통과장님! 내년도 APC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네요.

지금 금년하고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왜 변동이 없어요. 전년 예산 운영 활성화 지원이 1억 6천만 원이 늘어나고.

그 부분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3억 2천만 원 똑같습니다.

공동선별기도 3천만 원대로 늘어나고 그러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3억 2천만 원 부분이 본예산 기준으로도 증감을 하다 보니까 1억 6천만 원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똑같이 금년에도 3억 2천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거기 424페이지는 이 밑에까지가 전부 다 APC로 지원되는 거네요.

그 부분이 조공을 통한 농가 지원 부분이에요. 조공한테 지원하는 건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아까처럼 운영 활성화 지원 부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맨 하단부에 생산자 조직화 및 농가 교육 이 부분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상당 부분 농가 지도 교육에 쓰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지금 몇 년째 똑같아요. 그러면 수출하는 업체들이 기분이 나겠어요.

수출물류비 지원 자체가 물량에 따르는 그런 운송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요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농가는 6%, 그다음에 업체들은 4% 이렇게 딱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렇게 많이 주거나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물량에 따라서 증감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벌써 10분이 갔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돼지 뭐 같이 표현은 우리 정책과장님이 꼭 그런 생각같이 출산이 답이다, 인구소멸대응 해결 방법은 출산이 답이다 이런 표현인 거 같아서 그래서 여성들이 마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의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한 것은 유감스럽고요. 지난번에 용역비 계상에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타당성 검토를 하자 했는데 반응도 없으면서 인구 정책은 여성들이 많이 아이들을 출산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좀 부적절한 거 같아서 저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부적절 한건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장수 군수께서는 지역소멸위기에 대한 소멸대응기금 그 정책은 구상이 없고 위기에 대한 대응 정책은 구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역소멸대응기금에만 안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실과장님들과 함께 지역소멸위기가 제일 큰 문제라면 대응 방침의 의견에 대해서 말이에요. 대응 방침 의견을 제시하면은 긍정적인 사업 추진을 하도록 협의를 안한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역소멸위기 걱정들을 군민들이 하면 방금 한대로 군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 같다 이렇게 선전을 해줘야 될거 같아요. 정책과장님! 농촌 소득사업 추진에 대해서 금리가 2% 정도로 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거 꼭 권유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조례에는 농기계 구입 자금하고 농지구입 자금하고는 안 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농지구입 자금이나 농기계 자금도 지원하고 왜 그러냐면 22년도 보니까 계획대비 한 50%로 지원됐던가요? 안됐지요.

융자금이요?

예, 소득금고 자금이 그렇게 지원이 안 됐어요, 융자금.

30% 정도.

예, 50%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농지 거래도 활발하면은 지역 경제도 그 바람을 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말씀들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도.

예.

그래서 금리도 2%라고 해도 비싸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신 농지구입 자금이나 농기계 구입 자금 이런 것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바우 영농법인 사무장 지원 방법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무장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당사자들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은 항상 평상시 주장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몇십 억을 지원을 했으면 자기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할 당시에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당당하니 추진을 했는데 자기들이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자생을 해야지요. 없어서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꾸 보조해 주고 그래서 언제까지 보조를 해줍니까, 그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본 위원 혼자서라도 삭감하고 싶습니다.

사무장 활동비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지원이 있고, 또 잘 운영이 된다고 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좀 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업이 끝났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이지요. 한번 길들이면 계속 앞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안 해주면 법에 어긋나요? 법에 어긋나면 해야지요.

어긋나는 건 없는데 국비 지원이 있고 또 활성화.

법에 어긋나면 지원해 줘야 되고, 법 어기면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언제까지고 지원해 줄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일정 지원해 주는 그 기준선에서.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거기가 과장님은 아주 멋지고 활성화 될걸로 보시나요? 각기 나름대로 틀리지만.

그 부분은 한 가지 말로 이렇게 잘 된다, 안 된다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아요. 지금 저희들 군에서 추진할 때는 또 나름은 야심차게 해서 성공해 보고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현재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최용득 군수님 때 사업을 응모해서 선정됐지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장 군수님이 쭉 해왔는데 지금 우리가 봐도 흉물스럽다고 다들 해요.

예.

어차피 우리가 흉물스럽게 만들도록 말리지 못한 것도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 군민들, 예를 들어서 그게 흉물스럽다면. 저것을 그렇다고 부술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영 계획들은 안 하고 지금 흉물스럽다고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그래도 장수군을 책임지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서 어차피 건물은 흉물스럽더라도 저걸 예쁘게 어떻게 단장이라도 할까, 여자를 그려놓던가, 대나무를 그리든가 해갖고 해봐야겠다, 보완 생각을 한 소리는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저걸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 건물만 갖고는 누가 먹으러도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먹거리 장터를 만들어야 될거 같아요. 본 위원은 장계시장 활성화를 얘기하는데 또 거기 먹거리를 얘기해 버리니까 또 입장이 그러네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은 융복합단지가 돈을 들여서 했고, 또 관문이기 때문에 흉물로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먹거리 가게를 쉽게 얘기하면 건축물을 지으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가설 건축물을 하든 어쩌든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이라도 해보고 가설 건축물이니까 돈이 덜 들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보완적으로 해서 건축물로 하면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걸 보완적으로 해서 준공식 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준공식 할 때 주변에 음식점을 여러 개 만든다든가 아니면 하여간 사람들이 흥미를 돋을 수 있는 것을 해놔야 될거 아닌가요, 처음에 열 때. 그다음에 면별로 지역별로 축제를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계남면에 같은 경우는 개장 기념해서 해마다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준공식겸 개장할 때 축제를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기왕에 지어놓은 거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될거 아닌가요. 그렇게 짓도록 방치한 것도 우리 책임입니다, 그게 안좋다면. 좋다면은 우리 때문에 또 잘된 거고 그렇게 하게요. 그래서 그것은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이것은 어떻게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신가요? 또 엄한 소리 하면 안 되고.

우려하신 부분처럼 얼마 전에 부군수님 주재로 현장에서 그런 회의를 했었어요. 어떤 회의를 했냐면은 회의 장소에서도 우리 지금 최한주 위원님 말씀처럼 건물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이 나오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다른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빨갛다는 게 지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눈으로 보면 저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 될 수 있다. 사실은 보는 눈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괜찮은 건물도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해보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죽어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모든 것은 사용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도 조금 더 다른 눈으로 한번 봐주십사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는 지금 우리 마켓을 그리고 2층에는 식당을 계획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식당뿐만 아니라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야외에는 장터 아니면 또 리버마켓이나 공방 등을 유치해서 토요장터든지 그리고 저쪽..(청취불능)..토요장터를 통해서 삼합을 팔고 하면서 일정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부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 단지 본 건물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숫집이 됐든 여러 가지 영업이 되든 안 되든 당분간은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은 줄망정 그거 좀 해서 처음에 시작 단계부터 뭔가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축제도 그날 맞춰서 좀 합시다, 이런 말씀이고 이런 얘기는 여기서만 얘기합시다, 장계 가서는 얘기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또 추가

시간 됐어요?

예.

추가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430페이지를 보면 학교급식 우수농축산물 지원 사업에 1억 4,600만 원이 서 있어요. 작년보다 1억 600만 원이나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친환경 쌀 어린이집 급식 지원 사업에 310만 원 또 자체 예산 920만 원 그래서 1,2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우리 장수군에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쌀을 많이 소비합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7개 있는데 307명에 대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쌀 부분이 되겠고, 위에 보면은 하나는 도비 사업이 있고, 하나는 군비 사업이 있어요. 사실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3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거만 갖고 안 돼서 군비 자체사업으로 900만 원을 해서 1,2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부분은?

그 위에 부분은 지원 단가가 상승이 됐어요, 한 2배 정도.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건 비교 증감란에 1억 6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저희들이 본예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표기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4천여만 원 이 정도 증액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본예산 어쩌고 하는 얘기는 제가 잘 못 알아듣겠고, 일단 그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자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 신선편의 가공시설 건립 사업은 진행을 하네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축산팀장님! 한우지방공사 운영 지원에 보면 8억 300만 원으로 이렇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8억 1,300만 원으로 나와있어요. 어디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그 밑에 장수한우지방공사 기관장 용역평가 있잖아요. 그 1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나와있던데요, 세출예산서에도.

세출예산은 지금 세부사업명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출금하고.

한우지방공사 기관장 평가용역 1천만 원 거기 예산이 서 있어요, 이쪽에도.

예, 예산서 452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전출금으로 서 있는게 8억 3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서 있는게 1천만 원입니다.

어디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이에요.

그 부분은 예산설명서에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차이는 있는데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452페이지에도 서 있잖아요, 평가용역 1천만 원.

예.

그것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왜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요.

연구용역비 1천만 원 있고요. 그 위쪽에 전출금 있잖아요. 전출금이 8억 300만 원이잖아요. 2개 더하면 8억 1,3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설명서에서는 같이 포함해서 설명서를 하다 보니까 천만 원 차이가 지금 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요?

예.

담당 팀장님 이 말 맞습니까?

제가 팀장인데요.

그래요?

예.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한우 발정탐지기 지원이라고 있어요. 발정탐지기가 1천만 원씩이나 해요?

그게 목걸이형을 쓰거든요. 보통 20개 정도가 1세트인데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핸드폰에서도 다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5천만 원 서 있는데 10농가한테 보급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 보통 20개 해서 1세트로 했을 때 1천만 원 정도 업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 평균적으로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게 경영체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고 천천하고 계북 경영체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도 편성을 안한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에 1억 2천만 원 또 옥수수 장비 지원에 4억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을 계북, 천천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영체에다 지원할 생각은 없어요? 이 부분을.

지금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은 지금 내시가 변경되어서 4조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신규로 경영체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옥수수 수확 장비는 지금 저희가 2조를 했는데 도에서 3억 원 해가지고 가내시가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옥수수나 호밀 풀사료 수확할 때 말썽이 최고 많잖아요. 기 있는 경영체에다가 지원해야 된다고 보면 말썽없는 경영체에다 지원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친하다고 그냥 아무나 주지 말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 장수 쪽에서 저번에 한번 문의가 들어왔는데 내년도에 천천 쪽에 작업을 직접해서 내후년도에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하신 분이 계시고요. 천천에서도 경영체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가 지금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확정적으로 진짜 하실 분 같으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일부 장비를 부속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계북은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말씀만 있고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지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농가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부분에서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오리 농가가 적나요, 닭 농가보다.

그게 도에서 내시 부분을 6농가, 1농가로 딱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을 내시오는 대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 보면 거점 소독 세척시설 민간위탁사업비 3억이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계남하고 장계 경계 지역에 소독시설이 있잖아요. 축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쪽에 위탁하다 보니까 거기도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로 3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부분도 일부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무진장축협에 위탁계약 체결하고 그쪽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6천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인건비나 모든 부분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국비분 4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도비분하고 합해서.

오전에 산림과 예산 심의할 때 인건비가 왜 너무 적냐고 했는데 여기는 제대로 주나 봐요. 우리 노하리 그것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수습이.

예, 지금 12월 8일날 1차 심판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 90% 이상 되는 부분인데 일단 승소하면은 바로 저희가 거기 지금 열쇠랑 다 잠겨 있어가지고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승소하면 바로 저희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시설 보완이랑 그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다시 재계약하는데 문제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 직원이 몇 분이에요?

지금 25명.

그런데 지금 세출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20%가 감축이 됐어요. 왜 이렇게 감축이 많이 됐어요. 직원들 일 안 하려고 하나 봐요. 직원 감축해도 되겠네요, 농산업건설국장님! 보실 때 어때요. 왜 이런 사업 정책 수립이 됐나요. 사업이 무려 50억이 감이 됐어요, 작년보다. 어떤 큰 사업이 작년 거에서 지금 저기가 되어서 그러나요.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이 지금 두 군데 완료가 됐고, 한 군데 완공을 지금 올해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세입 부분이 다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줄은 거 같습니다.

아니 세출을 이야기한 건데 뭐 세출.

그러니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240억 했던 사업을 190억으로 축소하면 인원도 축소해야지요.

추가적인 사업이 또 생기니까요, 신규 사업도 생기고.

다른 실과도 다 사업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워낙 큰 사업들이라서 40~50억씩 이렇게 했던 사업이라서 그 사업들이 세입으로 잡혔던 것이 끝나버리니까 세입이 안 잡히니까 세출도 감액이 되는 것이지요.

8쪽을 보시면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이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지원 금액이 금년도에 지원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사업을 축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축소하신 거예요,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보험은 신청 물량만큼 저희들이 100% 받고 있고, 신청을 안하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수를 일부 맞추기 위해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얼마 정도 보험료가 나갔어요? 농가 부담금 지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더 증가가 돼야 될 부분인데 홍보가 덜 되어서 지금까지 못 넣었던 분이 증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금액이 4억 4천만 원이나 줄어서.

작년에 10월 말 기준 321명에 5억 5,7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요?

죄송합니다, 이건 안전보험이고.

이거 추후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고 좀 해주시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왜 이렇게 4개 사업을 공의 똑같이 지금 지출을 하지요, 22페이지 보시면 22, 23, 24 똑같은 사업은 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어요, 다른 것은 합쳐서 하던데.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이것이 혹시 조금씩 틀려서 그러나요.

예, 23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생생마을 단계를 거친 마을이 그다음 장수마을을 신청하게 되어있어요.

올라가는 단계.

예, 그렇지 않은 마을은 자격이 없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장수마을로 선정을 하고요.

그것은 잘못 이야기를 했네요. 32페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이요. 아까 공의 지금 8천만 원, 1억, 3억 2천만 원 똑같이 이렇게 2024년까지 되어있어요, 4개 마을이지요?

예, 자율개발사업 말씀이시잖아요, 마을 만들기 사업 자율개발.

추진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하는가요?

저희들이 같은 사업을 마을을 선정해서 4개소를 하는 것이지요, 목적이나 사업내용은 거진 대동소이합니다.

국가균형발전사업인데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어요? 자율성이에요, 마을 단위로.

자율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생마을 거친 마을에서.

아니 지금 4개 마을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생생마을 그다음에 장수마을을 거친 마을이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자율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돼요. 그래서 그 신청한 마을 중에 저희들이 예산에 맞는 수만큼.

상평마을이 그러면 언제 분리가 됐지요? 장수 상평마을이.

상평은 원래 있었고요, 농원이 상평이지요.

농원에서 상평마을로 그러니까 상평이 아니지요. 그건 농원마을이었었고, 농원에서 상평이 분리가 됐잖아요.

작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농원에서 상평마을로 지금 떼어준 거예요,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왔다고 보면.

예.

상평이 작년에 된건 아니고, 조금 더 됐지요.

상평이 하여튼.

단계를 거쳐서 올라온 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지요, 그걸 안 거치면은 대상 자체가 안되니까요.

지금 1차년도에는 8천만 원 갖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2차년도 1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기가 나와있나요? 3차년도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에 주민들이 주가 돼가지고 어떻게 마을을 개발하고 만들 것인가를 기획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컨설팅에 의해서 하드웨어 사업도 하고, 소프트웨어 역량강화 사업도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지요.

상평마을이 가구 수가 적지요?

한 30가구 정도 될 겁니다, 하여튼 30가구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적었는데 지금 많이 좀 들어와 살고 해가지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저기가 됐는데 여기 보면은 4개 마을이 산서가 2개 마을이나 책정이 되어있네요.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단계를 거친 마을 중에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한 겁니다.

심사위원은 어디서 해요?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분들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 이번에 4명을 해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유통과장님! 425페이지 보면은 농산물 가격안정사업이 지금 7억이 있는데 이것이 최저가 보장하고는 완전 틀린 사업인가요?

이것은 도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차액지원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금 사업하고는 틀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중 지원은 안되고 그냥 저기 하나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것대로 주고 또 그러나요.

그러면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 가격안정지원사업 품목은 저희들 지원 대상에는 또 제외가 됩니다.

품목이 제외가 된다고요?

예, 8개 품목이거든요.

그러면 8개 품목이 이게 지금 도에서 지정한 게 8개 품목이라고요?

예.

그러면 이외에 품목만 우리가 해야 되나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8개 품목이 사과, 벼는 안 들어 있고, 사과, 토마토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아니요, 안 들었고요. 양파, 노지감자, 가을배추.

양파는 저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군 가격안정지원사업 거기는 도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중 지원은 안 되고 그렇게.

그러면 400억 원 기금 사업 속에는 양파나 이런 것은 제외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저희들 지금 가격안정지원사업이 도 차액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무주군에 예를 들은 계통 출하에 따른 유통비 지원 사업을 같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액 지원은 품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제외되고 유통비 부분은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유통과장닙!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3,000평에 20만 원 지급하지요? 볏짚을 하는 논에 한해서.

예.

그러면은 200평 기준 마지기당 1만 3,330원이에요.

그렇지요, 마지기로 하면.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는 2만 원씩을 받다가 볏짚을 공짜로 말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농가에서. 돈을 2만 원씩 줘요. 그런데 지금은 볏짚 값이 올랐다고 그래갖고 2만 5천 원, 3만 원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한 2만 5천 원 이 정도 하는가 봐요.

예, 그런거 같더라고요.

제안합니다. 뭣을 제안하냐, 지금 전 농가 벼 농가가 전부 다 볏짚 썰어 넣는다고 하면은 다 주지요?

그렇지요.

심지 뽑아서 주지는 않을 거 아닌가요.

예.

그럼 다 주지요, 도비도 오고.

예.

그럼 다 신청한다고 그러고 다 볏짚 썰어 넣는다고 하고 농가들은 팔아먹으라고 그래요, 축산 농가한테. 그리고 대신 농가들한테는 지력증진을 위해서 보조분이 있잖아요, 농가들한테 넣어주지 말고 퇴비로 뿌려줘요, 8포씩은 돌아가더구만 8포씩 양이. 그러면 일거양득이 이런 때 보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은 도비 전부다는 못하지요,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한 방법은 될 수 있는데 현재 지력증진 볏짚 환원 사업은 사실은 농식품부에서는 많이 없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계획 면적이 146ha뿐이 되지를 않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처럼 그것을 유기질비료나 아니면 축분을 통해서 공급하면 어떻냐 지금 말씀이 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볏짚은 축산 농가가 또 사가니까.

그런데 작물별로 아까처럼 축분이 필요한 작물들이 따로따로 다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우리 장수군 같은 벼는 현재 질소질 과잉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별로 설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나눠주기까지는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질소기가 적은 것을 시비를 하면은 되지요, 화학비료를. 그렇게 해야지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장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유기질비료잖아요, 거기 축분 처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농가에는 피해가 없다. 이 사업을 없애도 돼요. 안 그러면 농가들 1만 5천 원 때문에 짚을 썰어 넣는데 축산 농가한테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익이요, 그 농가들은. 그러면 지력증진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행정에서 걱정이 된다면은 퇴비를 뿌려줘야 하는데 그 퇴비가 지금 그 지역에서 우분을 가지고 퇴비 만든 것이 질소질이 많다고 그래갖고 별 쓸모가 없는 퇴비라고 환경위생과장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질소기가 적은 비료 시비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필요가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방편은 될 수 있으나 개인의 작물이나 그다음에 그쪽 토양 환경에 따라서 그걸 시비를 결정하는 상태에서.

그것은 영농교육 때 우분 퇴비를 사용했으면 질소기가 좀 있으니까..(청취불능)..쓰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알아서 하시고 가능하면 축산 농가도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가도 지력증진 해서 돈 벌고 농가들은 일거양득이에요, 논 가진 농가들은.

무슨 내용인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지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축산팀장님! 한우지방공사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보면은 지방공사가 수정란 이식으로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많이 번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수익도 없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늘리는 데가 그건 경제단체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한우지방공사가 그런 경우에요. 해보고 주 사업이 성공적으로 했을 때 주 사업이 돼서 자금 조달이 되고 자회사를 만들었을 때 자회사가 어려울 때 모기업에서 지원이 가능한 구조가 됐을 때 자꾸 자회사를 만들어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한우지방공사는 뜻은 좋아갖고 여러 가지 다하고 싶지요. 오지랖 넓다고 하던가 그런 표현이지요.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을 때는 뭔가 그 양반이 총리실에 있었다고 그래서 막 기대가 크고 그런가 본데 뭔가 가산성 있게 버릴 건 버리자 버리고 주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뭔가 다르구나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체면치레가 아니라 무슨 계속 그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장래가 별로 불투명하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제 말씀 들으세요.

예.

지금 여기 보면은 TMR 사료 이것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해야 되지요, 안되면. 보조받아 가면서 퍼주기로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원가 의식이 중요합니다. 위원들이 자꾸 돈 줄줄 샌다는 소리 이런거 하면 듣기 싫잖아요. 원가 의식을 갖고 하면 그런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갖고 한번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봐요. 돈 한 20~30%는 남아요. 그게 우리는 안타깝더라고 그거 다 지역 사람들한테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그 돈은 사업주 발주처에서 제대로 적정하게 발주를 하고 발주 금액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여유있는 나머지 돈은 다른 사업으로 투자하면 좋겠더라 이런 뜻이고, 지금 TMR 사료도 안 되면은 말아야지 뭐하러 지원 보조해달라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다른 데는 TMR 사료가 어떻게 해서 남나요, 이건 못 하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주인 의식이 직원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TMR 사료가 정말 그거 한 가지 있어야 된다면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우리 부의장님 생각하고 같지만은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지방공사 인력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4,805만 원인가요?

5천만 원 한 명하고요, 4,800만 원.

4,805만 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운영비로 지원이 돼야 되고, 또 판촉 인건비가 또 4,80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장수한우 판매촉진 지원비가 1억 7,700만 원이 있고 이 3가지는 유통이라고 해서 정말로 한우를 도축해서 부위별로 해서 모든 부분을 다 제대로 판다면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도 않고 산채로 납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그런 데다가 판촉비를 왜 1억 7,700만 원이나 넣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이건. 이것은 진짜 한우지방공사도 뼈를 깎는 아픔을 가져야지 반복되는 얘기지만 자기도 못 살면서 자꾸 늘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은 경제사회에서는 안 맞는 얘기다 이 말씀이에요. 총리실에서 돈만 만지고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사장님도 바꿔줘야지 그래야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판매촉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장수한우 브랜드, 공동브랜드 주체로서 지방공사 역할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지방공사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 공동브랜드를 통해서 홍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대행을 하셨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대행까지도.

사업비 삭감은 만약에 지방공사가 못한다고 보면 저희가 저희 자체 예산 축산과에서 직접 추진을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괜히 한우지방공사 이미지만 나쁘지 자기도 못 살면서 그런 것까지 한다고 자료를 보면 그렇잖아요.

TMR 사료 공장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농가들한테 사료를 저렴하게 나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일부분이 있고요.

저렴하게 나간다고 그래서 군에서 보조받아서 하면 안 되지, 자생이 돼가지고 한우지방공사에서 자생 능력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해야지 자기도 못 살면서 남의 집에 가서 손 벌려 가면서 그렇게 해요, 그게 맞아요.

공사 입장에서는 TMR 사료.

공사 입장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공사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TMR 사료 공장에서는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다른 TMR 공사는 국가에서 다 대줘서 TMR 사업해서 돈 남기고 그런가요, 아까 지적 많이 하시던데요, 우리 위원님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좌우지간 이것은 이것은 하지마요, 사장님 이해시켜서 이거는 하지마요.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아야지, 우량 종축만 수정란 이식 사업만 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놈만 많이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심하고 있고, 지금 자체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암소 개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종모 생산 그다음에 수정란 이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일부 인건비하고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서 부족하다고 돈 이렇게 지원해 달라면 이해가 가서 애쓴다고 할 수도 있으면서 이렇게 지원하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가.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는 안된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TMR 사료.

최한주 위원님 이따 추가 시간에 한번 더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유통과장님! 18쪽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사업 온실동 조경공사라고 했어요.

예.

온실동이라면.

옆에 있는 유리온실.

뭔 조경을 어떻게 하는데 식재 공사가 5억이 들었지요?

지금 현재 거기가 외관 건물만 되어있고, 내부에 나무나 아니면 온실.

온실동이잖아요. 지금 온실동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지금 탁상공론에 너무나 치우쳐 있는 것이 햇빛을 가리고 있지요, 건물이.

조금은 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지요. 남향으로 지금 되어있는 건물 뒤에가 지금 온실동이 되어있잖아요.

계절별로는 틀리고요. 다 가렸다고는 볼 수 없고, 계절별로 틀린데.

물론 그렇지요. 다 그렇다고 저기는 아닌데 거기다가 식재 조경공사가 5억이 든다는 게 그게 조금.

금액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임의로 한건 아니고요. 설계 금액을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하우스 단순하게 온실에 조경이 거기 지금 앞에 건물에 대한 조경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온실동.

온실 내부요, 실내 내부 안에. 온실 안에 조경을 한 부분입니다. 온실을 꾸미는 겁니다, 나무를 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