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의원 발언

건 전체 첨부파일 제322회 정 제2차 본회의 부록.hwp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pdf 발언의원 의장 이경민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322회 본회의 제1차 다음회의록 제322회 본회의 제3차 본회의 [본회의] 제322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5. 2023년도 예산안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구청장) 5. 2023년도 예산안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팀장 강민경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행정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의 구정 연설과 미래기획국장님의 제안설명, 행정기획위원장님의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은명입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 동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내용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으로 첫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부서별 각종 위원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전 매뉴얼을 전파하여 각 부서에서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둘째, 인사이동 시 전자적 인수인계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이용해 주시고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다섯째, 국민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 관리 건축물 BF시설 보완 및 확충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일곱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여덟째, 구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둘째, 남고 이전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셋째, 학교특색사업 및 문예체 동아리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직원 해외 체험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다섯째, 입시설명회 후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기 바라며 여섯째, 자매·우호 결연도시 확대 및 소통을 적극 추진하고 일곱째, 영어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마리노 오토캠핑장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고 둘째, 마리노 오토캠핑장 조례 개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실 있는 영도문화원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넷째, 문화도시센터 운영을 재검토하시고 다섯째, 영도 관광기념품 관리 및 활용 방안 모색하기 바라며 여섯째, 영도다리축제 재편성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수의계약 시 관리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둘째, 전자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셋째,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넷째, 직원 힐링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도로명 주소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둘째, 지적재조사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셋째, 지적재조사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구청장 공약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고 둘째, 영도구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셋째, 구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년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해 주시고 다섯째,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심의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해 주시고 여섯째, 구정종합계획을 수립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둘째, 고액 체납자 및 해외 거주 체납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셋째, 과오납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부서 간 업무 협조로 예산 낭비 발생을 방지해 주시고 둘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셋째, 커피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넷째, 구민 우대 고용 사업자에 대한 기회 제공을 건의드립니다. 다섯째, 청년정책사업 운영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여섯째,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여덟째, 청년기금 증액을 검토하여 주시고 아홉째, 청년 제안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유기견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열한 번째, 부스트벨트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열두 번째, 숲체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열세 번째, 빈집 터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둘째, 사업 추진 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라며 셋째,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넷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청학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봉래동 커피테마거리 조성사업 공사를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도서관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미디어 창작 공간 스튜디오 YD’ 홍보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둘째, 스마트 도서관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영도도서관 남항분관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전시 및 공연기획과 관련한 인력 충원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둘째, 청소년·청년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연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년소녀합창단 및 청소년오케스트라 적극 지원하기 바라며 다섯째, 시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여섯째, 국민체육시설 수선분담금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일곱째, 공연 정보 알림톡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항동 소관 사항으로는 남항동 동사 시설물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입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동안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 부서별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면밀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각종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구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최신 구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출산지원금 제도 소급 지원 등 수혜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사전검토를 당부드리며 둘째, 보훈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등급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집 투명 다회용 마스크 지원 및 영유아 언어발달 장애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 주시고 넷째, 사랑의 열매 긴급 지원 사업 추진 시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독사 예방 사업이 조례에 맞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여섯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절차에 대한 서비스 보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 내 시설물 대수선 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여덟째, 영도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위원 중 응급구조 의료기관과 관련 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조례에 맞는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정비하기 바라며 아홉째, 신박한 집정리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자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둘째, 자활사업단 소양교육을 통해 사업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의료급여 관리를 당부드리며 넷째, 집수리 사업과 연계한 거주자 임시 거주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질화·다양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동목욕차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용률을 제고해 주시고 넷째,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청소년 꿈 지원 조례」에 기반한 계획을 연계 수립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두드림 E-빌리지에 조성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안전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기상 악화 시에는 생활쓰레기 배출을 자제토록 주민 홍보하여 주시고 둘째, 주 2회 아이스팩 수거 인력을 직원이 아닌 노인일자리 등 대체인력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미화원 근무 현황·민원사항 등의 내용을 철저히 관리하여 체계화해 주시고 넷째, ‘플라스틱 제로 영도’ 선포 이후에도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방문 등 적극 홍보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방역지침이 완화되었으므로 위원회 심의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 진행해 주시고 둘째, 소음·분진 민원 등은 주민생활의 질과 관련되므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무허가 업소는 주민 생계와 연결되므로 관련 업소들의 양성화를 모색하여 주변 허가 업소와 형평성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넷째, 관내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에 대해 확실한 현장조사 및 관리 및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린이 놀이시설과 같은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섯째, 여름철 폭염완화를 위한 쿨루프 사업 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모범음식점을 포함한 음식점 관리 감독 및 위생교육을 철저히 하고, 독려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통합연락망 사전훈련을 통해 재난 재해 시 원활히 운용되도록 경찰·소방·부산시와 연계하여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안심보험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구민이 없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직원들이 안내토록 부서 간 업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연간계획을 통한 예상 가능한 용역은 경쟁입찰을 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하수의 물길로 인한 붕괴사고 및 지하수의 오염 등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물길 지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광객 밀집 예상지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소방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주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오염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질 전격 정비 및 수질 개선을 철저히 해주시고, 비상대피시설의 주민 홍보 강화를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재난 예·경보시설을 단일망에서 이중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에 재해문자 전광판과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로 이용자 안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교체되는 민방위복을 예산으로 구입하는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 하수관로 사전 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관내 CCTV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열한 번째, 정부 미지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조례 개정을 하여 구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장 폐지로 인한 대체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둘째, 화물자동차 및 대형버스 밤샘주차 강력 단속과 대체 차고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차량 주행 안전을 위한 차량유도선 시공 확대를 검토해 주시고 넷째,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불법이륜차 수시 집중단속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선동 공영주차장 부지 생활SOC 건립 후의 대체부지 확보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관내 도로의 고성능 차선 도색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이송도삼거리의 교통체계 개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전일제 주거지주차장의 부정주차방지시스템 확대와 관내 주거지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버스대기소의 의자 설치를 최대한 확대해 주시고 열 번째, 자전거보관대의 지붕과 수동공기주입기 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더불어 지붕 설치 시 생기는 공간을 관내 사업 등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열두 번째, 전철 비수혜지역인 우리 구에 교통바우처 발행 등 대책 마련하고 부산시에 예산 확보 협조를 적극 요청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남외항 방파제 신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매년 계속되는 태풍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둘째, 남외항 방파제 신설 후의 남항호안 활용 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영도구의 의견을 적극적·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대응 방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설계 변경 최소화를 통한 공기 단축 및 예산 절감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혁신도시 내 기관장들과 구청 간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영도연안연구센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한 없으므로 임기 조정을 통한 위원 정비 검토 바라고, 내실 있는 용역과제를 선정하여 용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해녀문화전시관에 잦은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어촌계 대상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두드림 E-빌리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위험한 위치에 있으므로 학생 안전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주민들 이동이 많은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 구 차원에서 최대한 매입 추진해 주시고 둘째, 각종 공사 설계 전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확장 장기계획 수립 및 지장물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공사가 기한 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전에 예상 가능한 계속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공·폐가 정비사업 후의 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고, 활용도 높은 공·폐가를 우선 철거하여 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외현수막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고 불법현수막을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도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기반한 사업계획 수립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넷째,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효과적인 대처 위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분쟁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물품 구매 관련하여 수의계약으로의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연간계획 수립을 통한 경쟁입찰로 예산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헌혈 주민홍보 및 헌혈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동시에 실시 바라고, 실습 동반한 교육 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적출물 처리를 위한 환경위생공간 마련 및 합리적인 처리단가 책정 검토해 주시고 다섯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마을건강센터 홍보 강화를 통한 등록관리율 제고 및 치매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임산부 우울증 예방관리 조례에 근거한 생애주기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추진 시 반드시 가족 상담과 교육을 동반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중 산모와 출생아에 대한 자부담 부분은 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방역관리 철저로 해충의 원천적 발생 원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방역 중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연무소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건의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탁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2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최찬훈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결과가 11월 24일과 2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34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678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579억 9000만 원, 특별회계 98억 5000만 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발생한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그리고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감액 예산 등을 재원으로 필수경비와 시급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연도 간 회계 불균형을 조정하고, 연도 내 미집행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과다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후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되지 않거나 향후 집행액이 추정되는 구비사업은 불용액을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하여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별 예산 요구 시 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의견과 내부유보금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회차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 운용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계정에서는, 특별회계 결산 추경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해당 특별회계의 예탁금 일부 상환을 위해 예수금 수입을 감액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일반회계 여유 재원을 적립하여 적립금을 증액하고, 또한 각 계정의 정기예금 만기 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이자수입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영도구민, 이경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영도구의회 제32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주요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구정의 파트너로서 아낌없는 충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구의원 여러분과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구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이 5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경기침체, 여기에 우리 구는 인구 감소라는 난제가 함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민들이 체감하는 새로운 변화는 무엇인지, 영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동력은 무엇인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날이 많습니다. 오늘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는 그 흔적과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조직 개편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제 임기 내 치적 쌓기식의 성과보다는 영도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경민 의장님을 비롯하여 제9대 영도구의회 의원님들이 협치와 상생의 동반자로서 영도를 위한 모든 일에 늘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2022년 구정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구민 안전 깨끗한 영도’의 구정 목표 아래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는 변화를 바라고 발전을 원하는 구민들의 소망에 보답하고자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뛰었습니다. 먼저 민선 7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잘 계승하여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0월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공간에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이 개장하여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캠핑장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속 최고의 힐링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산림생태지로 거듭나고 있는 봉래산에 실외정원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녹색 경관을 창출하였습니다.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하리 일대의 정주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하였습니다. 동삼2동 행정복지센터도 이전 개청하여 주민소통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영도도서관에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미래형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신선제일다함께돌봄센터 개소, 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규 개소 등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공동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미래 성장을 위한 주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시설인 지역산업복지센터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청학동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사업 구간 내 입주 가능 기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봉산마을의 코워킹 스페이스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대안주택과 스마트 온실 및 농장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봉래산 공영주차장의 완공과 부산대교에서 대교초등학교 도로 확장 구간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 등으로 관내 관광지와 주거지의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고, 여기에 다목적실내체육관이 내년 준공되면 구민들이 한층 더 쾌적하고 건강한 정주 환경 개선을 실감하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각종 인프라 조성 사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영도문화도시 브랜딩이 올해 세계 3대 디자인상을 석권하는 등 문화도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삶이 곳곳에 확산되었다는 것이 각종 평가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26억 원을 확보하고, 2년간 일곱 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계획 당시의 부족했던 점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 인구 전략의 마중물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년 만의 대면 축제로 동삼동 아미르공원에서 열린 영도다리축제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글로벌 커피페스티벌은 축제 행사를 넘어 커피산업과의 연계를 모색, 부산 커피산업의 중심지로 영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영도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구민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느끼며, 구정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경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의원님, 구민 여러분이 공감하고 협조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 구정 운영 방침과 중점 투자 방향을 중심으로 2023년도 구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존중받고 꿈이 현실이 되는 감동과 희망의 복지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출산, 안심 보육 환경으로 양육가정에게 힘이 되는 돌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출산축하금을 출생아 1인당 5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등의 가족생활지원시설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공보육을 강화하여 함께 키우고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초등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재활용선별장 연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삼혁신도시 해양클러스터 연계 멘토링 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내일을 기대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과 장애인, 보훈대상자 예우 등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촘촘한 복지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영도구 노인복지관을 스마트 노인복합문화공간으로 현대화하여 다양한 건강서비스 제공과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등 복합적인 노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초고령사회 지속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신중년 일자리 발굴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과 지역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웃이 이웃을 돕고, 어디서나 배움과 건강한 삶이 있는 행복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지역사회복지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돌봄서비스사업, 인적 자원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등으로 기술과 사람을 잇는 영도형 지역 케어 안전망을 확립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와 취약계층이 선제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늘 한발 앞서 살피겠습니다. 권역별 평생학습관, 찾아가는 배달강좌, 비대면 평생학습강좌로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평생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다목적실내체육관 개관과 생활체육시설 확대, 마을건강센터 운영,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맞춤식 건강관리로 고령화에 대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행복영도장학회의 사업 다변화와 영어교육특구 지정 신청 등으로 교육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영어 스피치 대회 부산지역 확대 추진, 융합형 인문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일상 속 문화 예술과 도심 속 힐링의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법정문화도시 4차년도 사업을 통해 해양문화예술 특화 교육 개발, 문화 일거리를 창출하고 디지털아카이브센터 운영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가칭 ‘영도문화로빛센터’ 거점공간 조성과 함께 가칭 ‘영도문화도시재단’ 등을 준비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 향유 환경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성공적으로 추진된 영도다리축제는 더욱 경쟁력 있는 브랜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원도심 지역 내 유일하고 대표적 복합 거점공간인 어울림문화공원 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구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질 높은 원도심 거점 문화예술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태종대 짚와이어와 감지해변 미디어 아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이에 발맞춰 태종대 및 감지해변 일원 영도구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본격 구상하여 우리 구의 해양문화관광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절영마 영도 스토리 투어버스 확대운영과 영도팸투어, 봉산마을 커뮤니티 리조트 등 체험형·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조내기고구마역사기념관 프로그램 활성화,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을 신규 운영하여 영도만의 특화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삶의 여유를 찾을수록 사람들은 품격 있는 생태친수공간을 찾습니다.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은 철저한 시설 점검과 계절별 콘텐츠로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지속 관리하고, 북항에 인접한 청학수변공원 워터프론트 관광명소 개발과 태풍 피해 구간을 포함한 절영해안산책로 전면 리뉴얼 그리고 하리항 어촌뉴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쾌적한 생태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4단계 사업으로 6.4km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관내 곳곳에 도시 숲과 팝업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일자리, 지속 가능한 특화산업 육성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해양산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는 도시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청학동 노후공업지역 일원 내 고부가가치 상업, 주거, 문화 등 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부산시 및 LH와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우리 구 미래 발전 동력 확보와 청년 인력 유입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표 커피도시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커피산업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커피산업 및 문화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실행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커피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블루포트2021을 커피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커피 앵커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인프라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특화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리 해양낚시복합타운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 두 개 대학과 해양자원 및 고령사회 돌봄을 접목한 해양치유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고령사회에 대응하겠습니다. 지방 인구 위기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과 이에 따른 청년 인구 유출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민선 8기 일자리대책 4개년 종합계획 수립, 일자리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지역 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으로 지역 고용 창출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직과 정책을 한층 더 보강하였습니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인구·청년 전담조직 강화, 청년기금 확보 및 활력 사업 추진, 청년희망챌린지 사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청년 맞춤형 자립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확대 등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지역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삼혁신도시라는 특별한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이 혁신도시 내 기관들을 잘 활용하여 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먼저 해양과학기술산학연협력센터인 STEM빌리지와 부산복합혁신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해양도시 영도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삼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되도록 영도 두드림 E-빌리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지역산업복지센터가 수리조선 기술 혁신을 위한 거점시설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영도 도시재생혁신센터 주관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학시장과 연계한 노후 주거지 스마트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시장 상권의 활성화와 함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위기와 불확실의 시대를 빈틈없이 대비하여 구민 최우선의 생활안전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구민이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영도구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12억의 예산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과 연계한 현장 출동, 유동인구 분석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독거노인 돌보미, 어린이 안심서비스 등 안전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 관련 보험 가입과 홍보를 강화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주민체감형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선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거지 주차 공간 확충 및 신도브래뉴 아파트 일원 등 저지대 침수 해소 사업, 동삼동 중리 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사업으로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류를 위해 자연을 개발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해야 하는 대전환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인식 개선 사업으로 효율적인 친환경에너지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생활 속 도시농업 활성화와 친환경 농산물 먹거리를 제공하여 자연친화적 도시농업을 지원하겠으며, 반려동물 보호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영도구 기후변화대응 용역에 기반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 가능한 우선 사업부터 추진하는 한편, 주민의식 개선 실천 방안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플라스틱 제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과 선별장 내에 체험형 영도구 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공정·신뢰·공감의 가치로 소통과참여의 구민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영도의 주인은 구민입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변화, 구민들을 살기 좋게 만드는 변화, 구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현장 소통 강화 등을 통해 구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ESG 가치를 구정 운영에 접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민선 8기를 본격 시작하는 2023년에는 우리 구 핵심 전략 사업으로 도시철도 영도선 건설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열여섯 개 구·군 중 우리 구만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습니다. 감소하는 인구와 섬이라는 지형적인 특징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내년도 자체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범구민협의체 발족, 대주민 홍보 등을 통해 도시철도 영도선이 우선 부산시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지난 십수 년간 중앙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정책 기조가 있어 중앙부처, 광역지자체에 건의하고 함께 논의하자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놓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정력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아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투자사업 발굴 시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화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의지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11억원 증가한 373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694억 원, 특별회계 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10.7%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재정자주도는 32.5%입니다. 2023년 예산은 재난, 안전 분야, 도로 개설 등으로 주민생활밀접사업과 인구 유출 대응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특교세, 특교금 등 재원 확보를 통해 구비 부담은 최소화하고, 부족한 재원은 국회, 중앙부처, 부산시 및 시의회와의 전략적인 연계를 통해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민선 8기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분야별 세출 편성 내용은 미래기획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경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대전환기의 한 가운데에 있는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2023년에도 우리 구민들의 삶이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뛰겠습니다. 지난 7월 취임식 날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600여 공무원과 함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구의회와도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발전 이제 ‘제대로’ 시작입니다. 2023년에도 영도구의 행복한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애정을 부탁드리며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래기획국장 윤종학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예산안 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 및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 구 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공시지가 상승,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 신규 세원 확보 등으로 자체 수입 개선이 기대되지만, 부동산 정책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증가 요인이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세제 개편 등으로 세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조정교부금도 소비 회복으로 증가가 기대되나 물가 상승, 코로나19 전개 양상 등으로 세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지원 강화 등 복지수요 확대로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됩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 여건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안전 분야 지출 확대,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증가 추세로 구 재정의 경직성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난 안전 분야, 도로 기반 시설 등 주민생활밀착형 사업과 구정 현안 사항 추진으로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페이지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든든한 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구정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구민 안전, 도로 기반 시설 등 생활밀착사업에 대한 재원 선택과 집중으로 든든한 재정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원칙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연계를 강화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셋째, 구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재정 운용을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의 구민 참여 활성화로 구민과 함께 하는 재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 예산 총규모는 37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원, 3.1%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6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 원, 4.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원, 45.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 여건을 감안 예상 가능한 수입 전액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멸대응사업 반영으로 소폭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불안정한 요인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잉여금은 사업 집행잔액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2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09억으로 전년 대비 20.6%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5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3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고, 잉여금은 15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재난 안전, 도로 개설, 생활SOC사업 등 주민체감형사업에 재원 배분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모사업 등 보조사업 구비 매칭비를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022년 당초 예산 기준 필수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기금 전출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9억 원으로 41.5%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7억 원으로 4.4%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9억 원으로 103.5% 증가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134억 원으로 4.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2337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63.3%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72억 원으로 7.7%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7억 원으로 52.4% 감소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억 원으로 25.3% 감소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9억 원으로 21.2% 감소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억 원으로 73.6%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20억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 편성하고 전년 대비 19.7% 감소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638억 원으로 1.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 등 12개 부서와 11개 동 9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원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은 복지정책과 등 11개 부서에 27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원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목적에 따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외 네 개 특별회계 여유재원 9억 원은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21페이지에서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침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탄력적인 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수입 계획은 총 328억 1000만 원으로 전입금 7억 5000만 원, 보조금 1800만 원, 융자금 회수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299억 800만 원, 예수금 8억 7000만 원, 이자수입 12억 3000만 원, 기타수입이 11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7억 3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3000만 원, 기본경비 800만 원, 예치금에 318억 80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억 5000만 원, 기타 300만 원을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8억 900만 원이며,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상세 내용은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0억 3000만 원으로,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으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은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청년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원으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효율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운용이 됩니다. 상세 내용은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600만 원으로, 여성 권익 증진, 양성평등 촉진 등에 운용이 됩니다. 상세 내용은 43페이지부터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5000만 원으로, 자활사업비 지원, 자활사업 자금융자 등으로 운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55페이지부터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600만 원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초고령사회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으로 운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65페이지에서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00만 원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음식문화 개선 등에 운용이 됩니다. 상세 내용은 75페이지부터 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000만 원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응급 복구 등을 위한 사업에 운용이 됩니다. 상세 내용은 87페이지에서 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800만 원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도시경관 개선 사업 등에 운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99페이지에서 1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구민 재난안전, 도로 개설, 복지사업 등 주민생활밀착사업과 구정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은명입니다. 제3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답례품 선정 및 기금을 설치·운용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항의①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1항제1호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안 제9조 ‘③구청장은’을 ‘②구청장은’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안건에 대해 행정기획위원들의 다음의 세 가지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첫째,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자치법규의 시행일이 되어야 비로소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자치법규의 시행이 늦춰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부칙에 둘 수 있지만, 제정되기 전 제정안의 부칙에 근거해 이루어졌던 준비행위의 당부당은 해당 조례안 제정의 성부에 의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인바, 집행기관은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준비행위를 실행하는 점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명시적 양해 혹은 사실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준비행위는 해당 조례안의 제정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황에서 실행했던 것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둘째,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제6조제4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구성, 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원회의 정당성에 큰 문제가 있어 본 안건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및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2항제2호 ‘주민자치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안 제6조제2항제5호 ‘직업 안전’을 ‘직업 안정’으로 안 제14조제1호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영도도서관 남항분관’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앞서 의결한 계획안과 같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 11시22분

ㅇ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2022. 11. 24.)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2. 11. 28.)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 행정기획위원장(2022. 11. 29.)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재회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ㅇ 휴회의 건(’22. 12. 1.～12. 15.,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