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관광진흥과, 환경과, 건설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수찬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 민원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8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민원과 예산규모는 16억 2,7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2억 1,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민원담당입니다. 직원친절마인드 제고 및 군민이 만족하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민원인 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 모니터링에 2,00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 주민등록과 인감 등 12개 분야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 시 부주의또는 과실로 인한 배상을 위해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코로나19로 중단된 현장방문 종합민원실 운영에 120만 원, 민원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에 300만 원, 주민등록증초본 등의 발급 관련 차세대 주민등록운영분담금에 1,780만 원, 민원실 비상벨운영 및 유지보수비 등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자동차등록번호판 재료구입에 700만 원, 영구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 외 2종의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가구축에 1,100만 원,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유지 관리에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유지보수 및 전수조사에 1,0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전산유지보수에 2,400만 원, 신규도로명판 제작설치에 1,000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 항공영상촬영에 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발생한 면적 감소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5억 5,000만 원, 오사, 구곡 등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에 2,000만 원, 사부 및 안림 2지구 등 지적재조사 용도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용역에 3,000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과 도로명주소 기본도유지보수 등에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장기, 객기, 매촌 등 지적재조사사업측량에 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단계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3억 원,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사업 지원 사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도로명판 야간조명장치 설치 사업에 1,500만 원을,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재확인 용역수수료와 종료시점지가 검정수수료 등에 1,200만 원, 부동산거래가격허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수시분 및 이의신청 검정수수료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96쪽 민원과 기본경비에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요. 보니까 사무관리비 부분에 전년도 예산비해 가지고 증액이 많이 되었던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민원인만족도 및 직원친절도 모니터링을 갖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2,000만 원 증가하다보니까 지금 당초보다 작년보다 2억1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게 어디 있죠?

지금 289페이지 이제 민원인 만족도 및 직원친절도 모니터링 실시 이게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는 편성 안 됐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 예산과 비교 했을 때 2,1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요. 도로명판 야간조명장치설치라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그러면요.

예, 2023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인데 신규 사업으로 내년 처음 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어떤 장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로명판에 보게 되면 지금 아무 불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도로명판에 LED를 설치해 가지고 설치하게 되면 도로명판이 시인성이 확보되고 잘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게 되게 되면 보안등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보안등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장점이 두가지정도 되는데 이걸 LED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전기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 도로명판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업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0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개소요?

예.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예.

도비사업이라. 그러면 295쪽요. 여기도 지금 증액이 됐네요. 그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

산정인부임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설명 드릴게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가 증액에 따라 군비도 그 해당 부분만큼 매칭 비율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무관리보다는 기간제 근로가 저희가 많이 필요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인부임에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년대비 1,000만 원 정도 증액 됐습니다.

국비가 늘어서 군비가……

매칭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데 인건비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우리 도비 사업할 때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도로명판 야간조명 사용할 때요. 이거가 도에서 그냥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까?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저희가 도비 20%를 받은 겁니다.

신청할 때 우리는 어디쯤 하겠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신청 한 겁니까?

사업위치는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했을때 가장 우선적으로 어두운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 효과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데 그 위치는 아직 저희가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업부터 신청하고 뒤에 생각한다는 건 조금 본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유념해 가지고 사업선청할 때 어디 필요하다는 걸 유념해 가지고 사업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89쪽에 민원인만족도 및 직원친절도 모니터링 실시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매년 했죠?

예, 코로나 있을 때 그때는 안 했고 작년하고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민원친절도라든지 직원 민원만족도를 하게 되게 되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결과에 대한 사례를 갖다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5월부터 8일 동안 했는데 9월 2일 날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00명 정도를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잘된 점은 실과소로 사례를 전파를 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려고 공문도내고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우리 8대에서 도 제일 많이 다룬 게 이 문제거든요. 민원실은 민원과는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입니다. 고령군에 얼굴입니다. 솔직히 민원과가. 민원과에서 잘못하게 되면 고령군전체를 욕 얻어 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함으로 해 가지고 많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친절에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하단부분에 두번째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지원사업 이래가지고 28개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거 국가지정번호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번호판 이 사업은 뭔가 하면 저희가 이제 일반 지역은, 주거지역은 우리 건물번호판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정확하게 알수가 있는데 우리가 비주거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번호판을 설치하게 되면 비상상태발생시 신속히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거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국가지정번호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저희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지정번호판이 8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6개 지역인데 지금 금산, 주산, 만대산, 미숭산, (청취불능) 이렇게 6개 정도인데 그 다음에 개진에 MTB도로 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개경포에 너울길 4㎞됩니다. 거기하고 쌍림에 학림 등산로에 2.5㎞되는데 거기에 2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읍·면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읍·면 지역에 설치를 하고 또 저희가 등산로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292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와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이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각각 사업성격을 설명 부탁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소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주소정보 도로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사업비가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우리가 이 사업이 한국지역 전산개발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가된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나. 관광진흥과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관광진흥과 예산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187억 6,598만 4,000원으로 국비 6,705만 9,000원, 균특회계 10억, 도비 48억 4,587만 원, 군비 128억 5,305만 5,000원입니다. 그럼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전환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6,900만 원으로 도비 5,500만 원, 군비 3억 1,400만 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환사업은 지자체사업을 우선 지방비로 편성한 후에 다음 연도에 사업을 평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활동비 등에 3억 3,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중 공공운영비로 2,340만 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환경개선 공공운영비는 벽화고분모형관에 안내소가 없어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기타보상금 해설사활동복 내년에는 대가야복식을 구비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74페이지 주요 관광지 네이밍 변경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1,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관광지 중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에 문화농촌체험특구 부례관광지에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관 등 기존에 긴 관광지 명칭을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며 시상금 600만 원을 포함해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고령군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3,942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2억 9,767만 6,000원 그리고 운영비에 4,1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이 3억 6,3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2,358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분에서 2,300만 원이 감됐는데 인상되지 않더라도 감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2022년도하고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인건비가 과다해서 예산계에서 일괄 감축했는데 차후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노후관광홍보 안내판철거 및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5,0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지금 일량과 성산 사부리에 있는 관광홍보안내판을 홍보문항을 교체하고 그리고 각 읍·면에 소재되어 있는 기타관광 표지판을 보수할 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대가야축제개최입니다. 축제는 내년 4월초로 예정하고 있으며 예산 사업비는 13억 2,900만 원입니다. 군비로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지 광고 등 사무관리비로 2억 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관광협의회 위탁하는 대가야축제 사업비가 10억 5,000만 원 그리고 군민노래자랑 7,000만 원 등 총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비해 1억 2,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등 각종 자재비,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대가야생활촌의 화려한여름축제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대 문화권 인프라활성화를 위한 특화 관광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써 내년 여름에 생활촌을 중심으로 여름축제를 개최하여 물놀이장을 찾아오는 손님들과 손님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이 있는데 이 사업과 더불어 고령 락 페스티벌 사업하고 같이 여름에 개최하여 서로 상호 시너지를 증대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며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도에서 각 시·군을 대상으로 총 1,000억 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지금까지 5년 동안 2억 했습니다. 일단 각 시·군에 전체 재정자립도라든지 운영사업현황을 봐서 금액이 조정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5년간 계속 2억씩 계속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있는 대가야호스텔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4,4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1,12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인건비입니다.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에 비해서 600만 원 증가 됐는데 이 사업은 유지보수라든지 각종 대행수수료 등이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에 가칭 고령군 문화관광재단설립 타당성용역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6,000만 원이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광협의회를 내년도에 4월달에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되면 문화와 관광을 통합한 민간단체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저희들이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관광박람회 전시관제작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3,5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대외홍보를 거의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관광마케팅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 달서구, 달성군, 고령군 관광마케팅 협력사업 운영사업비입니다. 사업명은 안심하고 달리기 투어사업으로 예산액은 2,100만 원이며 2020년도와 동일합니다. 사업내용은 지자체별 주요 관광콘텐츠 연계공동마케팅 그리고 주요관광지점 연계코스 상품개발운영 및 운영코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대구광역시 관광협의회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특화 웰니스 상품개발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1,500만 원이며 웰니스란 웰빙과 행복, 건강을 결합한 문항으로 저희들은 가야금, 승마, 족욕, 트래킹, 통나무집을 연계하여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코자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 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있는 서울시 청소년 교류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은 아닌데 코로나로 서울시와 지금 2년 동안 미운영 됐는데 이사업을 다시 재개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2,500만 원으로 고령군과 서울시 청소년들이 3박 4일 일정으로 상호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378페이지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 도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이 사업은 총사업비를 4억 5,000만 원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군비가 먼저 1억 5,000만 원이 확보돼야 도비가 반영되고 하는 사업이며 도비는 저희들 예상으로는 도 1억 3,5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1억 8,000만 원 해서 총 4억 5,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음식업체와 숙박업체에 시설개선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역특화관광콘텐츠 고고스트링밴드 고도화사업 저희 고령군에서 관광홍보캐릭터로서 이 캐릭터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군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그리고 고고스트링 밴드를 활용한 관광홍보영상을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캠핑관광 프로그램 운영 경상북도 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총 3,000만 원으로 도비900만 원, 군비 2,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캠핑여행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 가능하고 바람직한 캠핑활동 정착을 위한 친환경 캠핑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도 문화관광공사에 위탁 운영하여 할 계획입니다. 379페이지 미디어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액은 군비 7,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TV, 유튜브 등에 제작된 동영상을 업로드 등 방송하여 저희들 고령 관광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379페이지 고령 락 페스티벌 개최사업입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 했는데 이 사업은 본 사업은 여름 축제를 구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당초 제안한 데는 매일신문사에서 제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에서 제안하면서 저희들은 생활촌에 여름축제에 한 꼭지로 집어넣자고 편성했는데 이 사업 대신에 영화음악제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은 락음악을 이용해서 젊은이들을 유도해서 우리나라에 대표 음악축제로 점점 키워나갈 그런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1억이며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입니다. 379페이지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 토지보상 감정수수료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며 목적은 부례관광지 확장을 통해 기존시설 보안 및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이며 이 사업은 소유주가 20인 이상이면 일간지 등에 공고를 해야 되며 감정수수료가 2,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92필지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관광핫플레이스 구축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같은 페이지에 있는 야관경관 명소화 사업입니다. 주간에 역사문화콘텐츠와 야관경관 미디어아트가 접목된 주야간으로 이어지는 시리움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억입니다. 본 사업은 볼거리 뿐만 아니고 볼거리 조성과 더불어 푸드트럭 시장내 먹거리촌 조성 등으로 관광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대가야휴문화 유수사업 토지보상 및 수용계획 용역사업입니다. 부례관광지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관광지에서 주변에 토지를 좀 더 수용을 해서 거기에서 새로 콘텐츠를 보급할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며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는 대가야휴문화 유수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부례관광지를 확장하여 지역특화숙박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광역경제관광을 위한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10억으로 도비 6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색숙박시설을 조성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시설을 재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사업 2단계 전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륵박물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89억이며 내년도 예산은 66억입니다. 도비 3억 3,900만 원, 군비 31억 1,1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세계현악기전시회 그리고 소리를 주제로 한 각종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며 가얏고마을에 우륵의 집 등 일부를 개선공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이며 내년 BF인증이 끝나면 내년 5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바래미생태레저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은행나무숲입니다. 좌학에 있는 은행나무숲에 자연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유약 휴식 및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코로나 이후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비대면 관광거점을 조성코자합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20억입니다. 국비10억, 도비 3억, 군비 7억으로써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지금까지 4억으로써 예산 설계를 해오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20억 사업으로 내년도에 개발 인허가 하는데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인허가 하천부지를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국토부 중앙심의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인허가사업이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하면 2024년도에는 오픈할 그런 예정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고령한돈 비선호육 특화관광상품개발사업입니다. 돼지고기를 한돈 돼지고기를 활용해서 소세지 등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할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이며 도비 6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제조가공설비를 구축하고 제조기술을 보급하며 특화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식중독예방홍보물 제작 구입비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인데 위생계 사업으로 사업비를 설명을 잠깐 1,000만 원짜리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중독예방에 홍보물제작구입으로 군비를,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1,860만 원으로 국비 5,930만 원, 도비 1,779만 원, 군비 4,151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지원을 통한 영유아의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하기 위한,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총 22개소입니다. 대구보건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관광진흥과 제반 사업에 대한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으로 원안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3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77쪽 이 되겠습니다. 웰니스 관광상품개발은 특정연구소 또는 단체 상품개발 의뢰한 용역사업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웰니스 관광상품개발은……

웰니스, 예.

특정 연구소 또는 단체상품개발 의뢰한 용역사업입니까? 용역.

아닙니다. 저희는 사업비를 일단 도 문화관광공사에 줘가지고 저희들 그쪽에서 상품도 만들고 그리고 모객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님을 모객해서 데려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성격의 사업은 현시점에서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예.

과연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예산낭비요인은 없는가 자체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웰니스니까 저희들 가야금이라든지 승마, 또 족욕 포카오카는 족욕카페도 있고, 그리고 통나무집 고령에 대한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이 사업들을 고령에 있는 상품들을 구성해서 그래서 대외적으로 그런 사업 있으니까 관광객들에 알리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웰니스 사업은 문체부의 역점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일단 1,500만 원으로 웰니스 상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맛뵈기로 관광객들한테 선보일 그런 계획입니다.

예, 착안은 좋습니다마는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378쪽 제일 하단에 친환경 캠핑관광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 장소는 어디이며 진행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친환경 캠핑관광프로그램 사업이죠?

예, 운영.

예.

178쪽 설명봐도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예, 친환경캠핑장은 올해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은 관내에 캠핑객들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캠핑장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하는데 여러 캠핑관광객들을 100가구 정도를, 100팀 정도를 모집할 겁니다.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 참가비를 다 냅니다. 참가비를 내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만한 인원을 수용할 때는 현재는 대가야캠핑 밖에 없습니다. 농촌체험특구에 있는. 거기에서 하면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그 안에서 어떤 공연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기념품도 나눠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고령을 알리기도 하고, 또한 관광에 관광 프로그램에 좋은 사업인만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쪽 제일하단입니다. 야관경관 명소화사업 여기에 보면 이거는 군수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중간, 중간 추진되는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에요. 하단 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환경개선사업이 있고요. 그죠? 1식으로 해 가지고 2,340만 원이고, 이 사업은 또 어떻게 보면 공공운영비인데 환경개선사업이라 하면 명칭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예찬은 총 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생각보다 국비 많이 내려오게 됐는데 지금 벽화고분 모형관에 가보면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그래가지고 안내원도 있고, 해설사도 계시고 한데 솔직히 근무하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깥에 해설사분들을 별도로 해설사 집을 안내소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그거 수납비가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안에 집기까지 구입하면 2,5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2,3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카는 게 있는데 같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해설사들 복식을 구입했는데 지금까지 옛날에 한번 대가야해설사분들 대가야 복식을 한번 했습니다. 그게 오래되고 이래 한데 다시 한 번 더 맞춰가지고 우리 해설사 분들을 좀 개성을 돋보이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물을 거 미리 눈치 채셨는가 다음 답변도 미리 다해 주셨네요. 그러면 374쪽이죠? 밑에 해가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고령관광협의회 운영 및 협의회 운영 지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관광협의회는 우리 고령군 관광에 발전에 어떤 민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단체고 지원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1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정확한 연도는 생각 안 나는데 예전에 도 감사까지 한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냥 1식이라 되어 있는데 물으면 여기에 대한 내역서가 있는지 내역서가 있다면 제출이 가능한 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관광협의회는 총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으니까 자세한 편성된 사업비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76쪽에요.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시설 및 장비유지보수비라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과 장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요. 중간쯤에요.

예, 있습니다. 호스텔이 대가야호스텔 지금 쌍림에 있는 향토문화학교 안에 있는 대가야호스텔인데 이거 인자 장비 600만 원이라는 것은 주로 하다보면 지금 안에 TV도 있고, 또 주방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세탁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다 보면 지금 현재는 지금 호스텔에 축구협회하고, 그리고 태권도협회에서 단체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두면 기기가 부숴진다든지, 장비가 파손되고 이래되면 교체할 그런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미리 계상해 놓은 거네요. 그죠?

예.

그리고 378쪽에요. 하단부분에 친환경캠핑 관광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아까 친환경프로그램 캠핑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도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캠핑 자체가 친환경인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위탁을 요청을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도문화관광공사에 주면 자기들이 관광객들 캠핑객들 모객을 합니다. 모객을 하는데 올해에 90팀 400명 정도 모객 됐고, 올해는 당초에 100팀 정도를 저희들 모집할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잘라냈습니다. 잘라냈고, 내년에도 저희들 100팀 정도 생각하는데 아마 더 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참가자들한테 한팀당 3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5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5만 원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도 충분히 돈을 내고 그리고 캠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활용은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 그랬잖아요.

예, 프로그램은 안에 공연 이런 거 있습니다.

공연.

저녁에 가족끼리 모아놓고, 거기서 버스킹 공연도 하고 그런 것……

그거 위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하고, 통으로 위탁주면 목욕도 하고, 운영도 하고 다이래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다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희순 위원이 질의에서 추가로 그걸 한번 더 그거 하겠습니다. 179쪽에 야간경관명소화 이래가지고 대가야시장까지 같이 사업계획에 들어갔다 그죠?

예, 맞습니다.

물론 야관경관조명을 해놓으면 또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예.

거기 되면 먹거리도 같이 이렇게 좀 따라줘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아까 한돈 비선육 한돈 관련해 가지고 관광상품개발 하는 게 있습니다.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거로 저희들이 소세지라든지, 모듬구이라든지 이런 먹거리를 한번 개발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별도로 확정은 안 됐지만 맥주라든지, 막걸리라든지 이런 사업은 인구정책과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막걸리 저희들이 맥주 이런 것까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 축제에 지역경제과에 시장통 안에 상가를 열몇채 구입한다고 이야기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상가를 저희들 같이 협의해서 거기다가 먹거리촌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확정된 방안은 아닙니다.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거는 내년 축제안에 저희들 고령에 돼지고기하고, 고령에 난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콘테스트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그래서 전국적으로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입상하는 사람들 대신에 참가자들을 20세에서 40세까지 젊은 층으로 한정을 지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음식이 아주 괜찮다하면 입상한 음식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겠다하면 시장상가 안에 창업을 유도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먹거리촌을 구상하고 저희들도 개발하고 있는 소세지라든지, 구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믹스해 가지고 먹거리촌을 구상할까 이렇게 현재 구상중입니다.

예, 관광객이 뒤따르게 되면 먹는 것도 실제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상을 잘 하셔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본위원이…… 375쪽에 대가야체험축제 예산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했는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관광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는 거죠?

예.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맞습니까? 위탁금 주는 게 맞습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축제분야는 관광협의회에 주고, 군민노래자랑은 청년회의소에 주고, 그리고 이 부분만 민간행사보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관광 홍보라든지 사무관리비 쪽은 저희들 직접……

부기를 갈라서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하고 우리 직접해야 할 것은 직접하고 그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381쪽에 고령한돈 비선육 특화작목반 하는데 이거 어디 주는 겁니까?

일단 이거는 어디 줄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금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를 받아오는데 제가 관광과에 와서 했을 때는 당초에 대가야캠프 OOO씨가 어떻게 참여를 관여를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받았다 하는데 제가 OOO씨를 별도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이 5억을 어떻게 쓸거냐 물으니까 다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신주려고 한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OOO씨도 참여는 시키데 저희들은 좀 더 넓게 봐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181쪽에 보시면 생생팜체험 단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생팜에서 운영합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당초에 이게 뭐냐하면 소세지 관련했는데 그런 가공사업을 계획으로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고, 받아놓았다 하는데 그때서 이 소세지 만드는 기계를 어디 설치하느냐 물으니까 생생팜 지금 단지 만들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하우스에 3분의 1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공장을 짓고,안에 기계를 넣는다고 하던데 지금 생생팜하고는 서로 협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만들더라도 지금 이거 개발은 하고 난 뒤에 만드는 거는 생생팜에 가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지원센터 만드는데 거기에 포함할까 이래 검토 중입니다.

본위원 적어 놓은 표기가 생생팜에서 생생팜으로 우리가 위탁해서 민간위탁으로 계약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에 이런 5억을 줄 수 있나 싶어서……

민간위탁하고 생생팜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관계없는 사업이죠?

예.

지금까지 문도 열고 안하고 위탁해서 운영도 안하고 있는데 또 지원되는 거는 문제성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재단 설립 착수 용역 있는데 문화관광재단하고 관광협의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광협의회는 원취지는 물론 관광재단도 민간단체입니다. 단체인데 관광협의회는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와가지고 주로 관광협의회니까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군에서 위탁받은 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재단에는 좀 더 폭이 넓습니다. 이게 폭이 넓으니까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 문화나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 외에도 여러 사회단체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작은 군에 문화 따로, 관광 따로 하기보다도 차라리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문화나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뿐만 아니고 다른 사회단체 분들도 다 같이 참여해 가지고 문화관광에 대해서 힘을 쏟아가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관광협의회도 살려놓고, 관광재단을 다시 설립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되면 관광협의회는 없어지고, 관광협의회의 인력은 별도로 저희들이 어떻게 문화재단으로 흡수하든지 그래가지고 재단이 설립되면 관광협의회는 해산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관과재단 설립 창단 용역은 기존 우리 관광협의회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타 시·군에 재단설립에 운영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추진해도 될 상황이며 장점이 많으면 굳이 용역비 6,000만 원을 투입할 이유 없이 재단설립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 타당성 제목은 그래 돼 있는데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앞에 전에 한번 설명 드렸는데 2,000만 원으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문화관광 재단이 좋다고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설립된 6,000만 원은 설립 용역입니다. 진행을 이렇게 해 나가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용역해서 타당성 위탁했으면 설립하면 되지 또 6,000만 원 용역비로 또 쓰고 누가 봐도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여러 시·군을 저희들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OOO팀장 검토도 해보고 해봤는데 대부분 다 문화관광재단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걸 위탁해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관광과 역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재정운영방향성에는 선심성, 전시성, 경상경비를 절감하겠다는 3가지 지향성이 포함된다는 것하고, 지금 포함되는 사업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예.

지양하는 사업들이 대거포함된 이유를 알 수 없고, 위원들 능력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조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앞으로 지양하십시오.

예.

경상경비.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철저히 아껴가지고 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다. 환경과

환경과장 최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환경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환경과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총규모는 309억 원으로 2022년도 321억 원보다 12억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생태환경조성사업에서 3억 3,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대기환경조성에서 17억 7,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돗물 공급 사업에서는 26억 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질개선분야에서는 51억 2,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 4,000만 원, 환경기초시설TMS관리대행비 민간위탁금 4억 5,000만 원 450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1억 원, 자동수문 3개소 유지보수 2,000만 원 451쪽입니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400대 6억 4,000만 원,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0대 8억 원 452쪽입니다. 건설기계 조기폐차 30대 1억 1,190만 원, 1톤 화물차 LPG전환 지원 사업 30대 3,000만 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4,455만 원입니다. 453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20대 3억 3,000만 원, 어린이통합차량 LPG 전환지원사업 3대에 2,200만 원, 454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50대에 650만 원, 야생동식물보호감시원운영 2,400만 원, 야생동물진료센터운영 100만 원, 야생동물먹이구입 100만 원입니다. 455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구입 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실탄구입 1,2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6,0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수렵 보험료 20명 1,030만 원입니다. 456쪽입니다. 멧돼지 사체처리 2,000만 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 사업에 2,000만 원, 야생동물피해 농작물보상금 2,700만 원입니다. 45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1,400만 원, 생태계교란 가시박제거 도비사업에 2,000만 원,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제거 국비사업 2,000만 원입니다. 458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관리입니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912만 원, 검사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1,652만 원입니다. 459쪽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1,86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9억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운영지원 2,000만 원, 대기측정망 위탁운영비 2,200만 원입니다. 460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관감시원 운영 3,0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7명에 1억 659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8억 1,260만 원입니다. 461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1,269만 원, 마을상수도 지하수폐공 2,500만 원, 소규모 수도노후화시설 개량사업 5억 원입니다. 462쪽입니다. 운수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3억 원, 노후소방용수수리교체 3,200만 원입니다. 463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8,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리비 2억 7,000만 원,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비중이 많은 공공하수도 시설전기요금 12억 2,400만 원, 공공하수도시설 대행성과평가4,500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 6억 100만 원입니다. 464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진단용역 8,5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비 30억 2,400만원, 덕곡, 예리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 원, 하수처리장 보수비 2억 원, 개진진촌지구 마을하수도설치사업 29억 2,700만 원, 우곡답곡봉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73억 4,300만 원입니다. 465쪽입니다. 우곡 답곡 봉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감리비 7억 7,000만 원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시설임대료 24억 7,900만 원입니다. 대가야읍 본관 2리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 2억 9,400만 원, 대가야읍 본관 2리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 감리비 1억 원입니다. 466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총규모는 회계전출금 41억 6,984만 9,000원, 수계기금 전출금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3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총규모는 85억 2,200만 원으로 2022년도 111억 5,600만 원보다 26억 3,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상수도 배수지과업장 공공요금 1억 3,200만 원,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 38억 9,5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7억 6,000만 원, 고령지방정수장 정밀안전점검용역 3,000만 원, 고령지방정수 관리동 내진보강공사 2억 원, 784쪽입니다. 고령군 노후상수도 관망정비사업 24억 원,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분 지급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계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3쪽입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 총규모는 26억 1,900만 원으로 2022년도 30억 9,900만 원보다 4억 8,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 3,000만 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4,460만 원, 배출삭감시설모니터링 4,047만 9,000원, 하수관거 설치비전출금 8억 8,4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비 전출금 3억 8,9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비 전출금 8억 4,046만 7,000원, 분뇨처리시설운영비 전출금 1억 2,752만 7,000원, 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비 전출금 2억 4,060만 2,000원,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전출금 1,907만 4,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페이지 453쪽에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이라 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요. 페이지 453쪽 하단 부분.

다시 질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입니다.

예, 이 사업은 친환경보일러 설치 사업인데,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경유보일러를 친환경으로 옛날보일러를 친환경 쪽으로 보일러 설치사업인데 일반에는 보통 대당 1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저소득층은 대당 60만 원해 주고 있는데 인기가 알아보니까 인기가 지금 잘 없는데 10만 원해주니까 출장비도 안 나온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금액이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일반인에는 10만 원, 저소득층에는 60만 원 되어 있던데 보니까 13만 원 해서 50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질문 드렸는데 안 그래도 본위원 생각할 때도 이거를 이거 보조금 때문에 일부러 보일러를 바꾼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실효성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국비사업인데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매칭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 홍보의 부족 그런 부분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우리 야생보호 및 관리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야생동물보호 관련 부분에 설명서 보니까 설명서 245쪽에 있네요. 그죠? 설명서 245쪽요.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해 가지고 2,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두수로 본다 그러면 몇 두 정도 되는 가요?

지금 작년 실적에 멧돼지포획이 276마리 포획을 했는데 두수도 그 정도로 아닙니다. 두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기는 작년 수준으로 보고 이 돈 지급하는 목적은 임차비라든가 컨테이너, 렌더링비 기타운영비에 포함 됩니다. 300마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용문제다 그죠?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아프리카 열병이 어디까지 내려 오신지는 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상주, 문경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있던데 내려오기 시작하면 금방이거든. 그죠?

예.

그러면 잘못하면 축산농사의 피해도 발생할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 환경과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일단 아프리카 돼지 열병방지로 해서 수렵 밖에 없는데 거의 수렵이나 포획틀 밖에 없는데 수렵 쪽에 주민이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양돈단지 주변에 일단 먼저 집중배치해서 멧돼지를 포획하도록 수렵운영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기간도 있겠지만요

27명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연중입니다.

연중으로 하고 있어요?

예.

이거 관련해 가지고 멧돼지 부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피해 농작물입니다. 피해도 있는 거고 그죠? 예방하려 그러면 멧돼지는 사실상 굉장히 포화상태거든요. 아시죠? 그죠?

예.

포획해야 되는데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혹시나 부족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올해도 부족해서 추경에 긴급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았습니까?

예.

그리고 페이지 462쪽에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인데 이거는 어디에 유지관리비죠? 다산 건가요?

몇 페이지?

462쪽요. 해 가지고 463쪽까지 상단부분까지 있습니다. 하단에서.

질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462쪽 하단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라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어디 가축 분뇨시설관리비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어디건지.

예, 여기는 다산에 있는 가축폐수처리장입니다. 거기에 시설 운영하는 유지관리비고, 거기에 인자 총 2억 7,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약품투입이라든가 고도처리시설비라든가 협착물 처리 (청취불능) 이런 운영비, 유지관리비입니다.

거기에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위탁이죠? 위탁하면서 위탁비 있죠?

예, 위탁운영 소규모는 직접 하는데, 수렵하는데 규모가 큰 고장이라든가 수리비는 군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직접하고, 이거는 그러면 직접 고쳐야 되는 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서 다시 기존에 예산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또 있길래 질문 드렸습니다. 혹시 중복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요. 보면 페이지 다음 설명서에 보면 250쪽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실시 시설관리 운영대행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운영비.

하수처리장 관리운영비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 가축분뇨 있길래요. 가축분뇨해 가지고.

이 내용에는 거의 위탁운영비 인건비 쪽으로 많이 경비라 보시면 됩니다. 그 회사에 위탁운영비 지급이고, 앞쪽에 설명하신 거는 우리 주요 시설물고장이라든가 이런 거 났을 때 우리가 그것까지는 우리가 협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경비를 지원합니다.

중복된 내용은 아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63쪽에요. 463쪽 하단부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비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6억 100만 원 있네요.

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2022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계약이 됐습니다. 총괄계약이 8억 100만 원으로 계약돼 있는데 2022년도에는 2억 원이고, 나머지 올해 분은 23년도에 보충예산으로 6억 100만 원이 책정된 거고, 이 용역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2018년에 최초 하수도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올해 만기 도래 되어서 무조건 올해 용역을 마쳐야 됩니다.

마쳐야 됩니까?

예.

나중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좀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싶어가지고요.

어떤 게요?

여기 용역에 대해 가지고.

용역에 현재 기본계획 용역에 별도로……

간략하게라도.

이거는 보통 보면 우리가 지금 국비 지원 기준이 있는데 마을하수도 처리 용역 있습니다. 다산 하수처리장도 있고, 고령 하수처리장 있고, 마을하수도가 있고 있는데 우리 현재 8개 읍·면에 마을하수도 설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때까지는 마을 한단위 구역으로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는 기준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기본 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1일하우스 처리 80톤 가구수는 150가구 정도 돼야 마을하수도 설치 승인을 해줍니다. 국비 지원해 주는데 우리 현재 기본계획에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에 대한 용역으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93쪽에요. 그죠? 설명하신 거중에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중간쯤에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이라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당초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개발사업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에는 있다가 새로 신규사업이 하다보면 추가로 생깁니다. 거기에 의견이, 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낙동강 유역하고, 회천구역에서 변경 용역을 하는 용역 건입니다. 오염총량관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오염의 총량이, 이게 그러면 용량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용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보통 보면 신규 사업이라든가 우리 우곡양돈단지라든가 우리 돼지돈사처리 이전하는 것 관련 신규 사업이 있을 때 거기에 개인 방역이, 무슨 사업을 했다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명목을 명시하는 겁니다. 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물량도 총량, 용량도 많이 받아야 되죠.

용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대가야읍내에 양돈농가 이전하는 부분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452쪽 화물차LPG전환지원 그리고 453쪽에 보면 어린이통합차량 LPG전환지원, 지금 현재 452쪽에 화물차지원은 대당 100만 원씩 치네요. 그죠?

예.

그런데 어린이통합차량 여기는 대당 700만 원 치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화물차 경우에는 일단 포터고, 뒤에 어린이통학차량은 버스입니다. 가격차이가 벌써부터 차량 가격에 차이가 납니다. 나고, 또 어린이통학차량은 정부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실제 매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젤차나 LPG차나 그 연료비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어요.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그 가격 차이는 그렇게 해서 난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쪽 생태교란 중간 쯤 됩니다.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제거사업 이래가지고 가시박이 막이래 사람이 다니다 보면 옷에 붙고 그 어떤 풀입니까? 그게?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은 가을철쯤 되면 가시가 생겨나는 거고, 그전에는 여름이나 성장할 때는 나무넝쿨타고 올라가는 거부터 강변에 보시면 절벽 쪽에 칡넝쿨 비슷하게.

지금 파크골프 거기에 둑을 높여 놨잖아. 그죠? 거기 전에 안 무너지도록 그걸 심는 것 같더라고.

심으면 아예 안 되는데 그거는 다른 종류겠죠.

다른 종류입니까? 이거 보니까 지금 5명해 가지고 2,000만 원이네요.

예.

인당 400정도 친다 그죠?

예.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이 낙동강 변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다 하려고 하면 매년 해도 모자라는데 낙동강변하고, 우곡 양돈단지 주변도 많고, 운수 올라가는 옛날 구길에 화암가는 길에도 많고……

작업기간이 어느정도 소요가 됩니까?

이거는 일시적으로 하면 성장기 땜에 봄에 하고, 여름까지 좀 그때 바짝하고 혹시나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연중으로 이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순찰을 돌다가 발견되면 바로 투입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본위원에 볼 때는 인당 4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다 이래 싶어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46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수리비 이래서 이거 매년 사업입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이 2억 5,000 책정이 되어 있네요. 수리를 매년해야 됩니까?

수리.

예.

기술진단을 받으면 수리가 진단 결과에 따라서 나왔는데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누어서 책정한 겁니다. 실제는 이것보다 수리할거 더 많습니다. 노후시설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매년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수리를 해야 처리가 안 되겠습니까?

예.

근데 양돈하는 사람한테 만약에 분뇨를 가지고 오면 처리하는 데 대해서 비용은 받지 않습니까?

비용 청구합니다.

비용이 나오죠?

예, 나옵니다. 청구금액.

그런 부분 가지고는 여기에 어떻게……

그 정도는 안 되고, 한달에 2,500만 원 청구비 받는데 1년 하면 2억 5,000 어느 정도는 되지만 100% 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간에 처리는 해야 되고, 악취방지는 해야 되는데 악취방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투자를 조금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전부 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신경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3쪽 우리 존경하는 성원환 위원님 질의한 내용 보충하겠습니다. 어린이 차량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을 하는데 이 3대가 대상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은 노후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차량인데 2021년도에 3대 했고요. 2022년도 2대 했는데 내년에는 1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3대는 할 예정이나 신청은 하나만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쪽입니다. 공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1명 2,4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이분 근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로 야생동물이 있지만 주업무가 로드킬 밤에 로드킬 당해 가지고 사체처리하는 거 그런 사람들 근무를 좀 합니다. 평소에는 활동을 하시고 낮에는 활동하시고 또 혹시나 신고를 받고 길에 로드킬 치워달라고하면 그런 분들이 나가서 직접 치우고 이래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일이 사체나 이런 걸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낮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낮에는 주요 활동 하시고, 순찰을 돌고,

아, 예.

혹시 사고가 로드킬을 당하는 거 동물사체가 있다면 우리 군에 지시를 받고……

야간에도 한다……

사체처리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라. 건설과

건설과장 이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 드리면서 2023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6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괄세출 예산은 224억 346만 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0억 3,6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4,623만 원, 농업기반조성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2,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농업재해예방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억 5,982만 원, 농업시설정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12억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 시설비 등에 3억 원, 저수지 제당정비 시설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8,900만 원, 주민숙원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시설비에 1억 5,000만 원,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배수개선사업시설비에 8억 원, 노후관정 시설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원 노후용배수로 정비시설비에 1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억 3,960만 원, 도로시설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5,300만 원, 도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도로관리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1,4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에 3억 원, 지역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3억 7,000만 원,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외 시설비, 부대비에 2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에 6억 9,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65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5억 7,810만 원, 건설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에 2,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수로원 인건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17억 1,3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으로 시·도비 보조금에 1억 3,489만 7,000원, 내부거래전입금에 15억 7,8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괄 세출 예산은 17억 1,300만 원으로 하천관리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6,336만 원,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 3,3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시설비에 2,0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8,000만 원, 수문정비 및 정비사업 시설비에 2,000만 원,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시설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인력운영 인건비 등에 1억 1,6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국비 보조금 반환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페이지 878쪽에요.

878쪽요?

설명서 271쪽.

예.

보니까 대가야문화물길 정비사업이다 그죠?

예.

금액이 설명서에는 65억이죠?

2023년도.

예.

예.

65억이고 우리 여기에 책자에는 예산서에는 64억 9,000이거든요.

예.

어느 게 맞습니까?

시설부대비가 포함 안 된 것 포함하면 돈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6,500입니다. 예, 65억입니다.

65억이죠?

예. 시설부대비가 포함시키면 65억입니다.

65억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이거 계상에 대한 틀린 거 없는 가요? 이렇게 되면.

설명할 때는 사업비가 64억 9,000만 원으로 돼 있고, 거기는 이제……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가 또 1,000만 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액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금액상 차이는 없어요?

예.

합계가 틀리는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해가 좀 안 가는 데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했을 때는 과목을 했을 때는……

과목이 다른데 가 있나요?

65억이고, 시설비만 했을땐……

시설비만 했을 때는 4억 5,900만 원입니다.

틀린 것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사업이 현재까지 올해 진행된 사항하고, 내년에 진행 하고자하는 사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지금 현재 가동보 하고, 고아제방 축지대 포장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해서 약13억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우곡 쪽에 사촌하고, 야전리 쪽에 제방에 호완블럭을 설치를 합니다.

우곡 사촌에요?

예.

제방에 블록경사블록입니까?

예, 블록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관급자재하고 구매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해놔서 제작이 다 되면 바로 그 블록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13억 올렸으면 13억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계획보다는……

관급자재하고 선급금을 이제 또……

선급금 줘 놓은 게 있고.

그게 15억에서 20억 그렇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한 그래가지고 35억 지출이 됐는 가요?

15억하고 이거는 관급자재가 어느 정도 구매가 되면, 저희들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넘겨야 되거든요. 그렇게 올해 금년 내에는 아마 추가 20억 정도는 집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 기간 내에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진행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0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용역 조사용역 이래가지고 5개소인데 지금까지 몇 개나 했어요?

저희들이 실적은 2,000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2,000년도에 32개 그리고, 2021년도에 4개를 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상수도 보급되면 5개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그게 상수도 완료가 안 돼서 올해는 현재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하기로 있기로는 간이상수도가 8개 남아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개를 하는 걸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예, 대상이 몇 개나 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제방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이래가지고 2억 9,800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시설비부대비가……

예산서 262쪽 거기는 부기가 잘 되어있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부기표시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474쪽 도로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도로 편입미지급 용지 보상금하고, 아스콘씌우기 하고 이거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미지급용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은 공사를 추진하는 보상통보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보상협의는 됐는데 보상금을 개인사정으로 못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미지급용지가 확인되면 개인이 미지급용지를 확인하고, 저희들 대장을 확인해서 확인되면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못 찾아가는 이유는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미지불용지는 저희들 공사하면서 애당초 우리가 시행범위 내에서 딱 결정 되거든요. 그 사람 중에 못 찾아가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스콘씌우기 이거는 농촌 도로에 여기도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그래서 혹시나 노후화돼서 갑자기 파손되고 이럴 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즉각 포장을 대처하기 위해서 군데, 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데가 더러 있습니다. 보기 싫지만 그렇게 바로,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