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도희 의원 발언

제327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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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병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선서! 나는 202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한갑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미숙 기획계장입니다. 신미선 예산계장입니다. 심언미 법무조직계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성과 순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아무튼 지금 이미 조직개편이 통과된 마당에 다시 또 제가 질의를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본 위원이 요청드린 자료에서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2022년 조직개편 관련 부처별 업무분석 내용 및 기대효과를 논의한 서류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저번에 조직개편안 의회에 상정하셨을 때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었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의견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자체 조직진단한 결과를 의견이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 같은 거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었다고 기획조정실장님은 판단하시는 거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거의 100% 충분하다고 이야기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런 절차는 거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제가 지금 자료를 쭉 한번 훑어봤는데 사실 이 정도 의견은 아마 그냥 윗선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조금 밑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형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9년도 조직개편 용역보고서 76페이지에 따르면 직무 단위의 재조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직무 단위 재조정 요건에 따라서 조직의 개편이 됐는지 살짝 의심이 들고요. 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특정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2017년도 한국행정연구원이 연구한 조직개편 원칙에 따르면 절차적 합리성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개편 목적과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기획조정실장님은 동의하지 않으실 줄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미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해 주실 건지 한번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2019년 당시에는 민간 용역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그때 당시에는 조직 전체에 대해서, 전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전체를 조정하는 형태를 띠다 보니까 인터뷰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는 2개 국을 늘리고 2개 과를 신설하는 형태로 조직을 변경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인터뷰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의 전체 의견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고,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개편이 단행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하게 일부 필요한 조직, 그다음에 필요한 조직을 만들다 보니 거기에 따른 일부 부서는 또 없애야 되는 그런 속에서 간단하게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 부서의 자체 진단을 받고 또 부서의 진단을 통해서 다소 의견이 필요한 부서들은 우리가 이제 개별 부서장하고 그다음에 담당 계장을 불러서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해서 일부 의견을 일부는 받아들이고 또 일부는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소규모로 이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2019년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라서 굳이 용역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안 하고를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됐냐라는 약간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굳이 용역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나 마련해놓는 게 좋지 않으실까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전체 직원의 의견을 들어서 조직에 반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저는 조직개편은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행정수요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명분이 중요하다거나. 그런데 이렇게 제가 조금 약간 높으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의 개별적인 의견만 가지고 조직개편이 앞으로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부하직원 1명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막 부서를 갈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그래서 그거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기조실에서 조직개편 전에 일선 공무원들의, 조직개편의 대상이 되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내년에 어차피 이제 상반기에 5월 이후에 또 자체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 생각을 잘해서 직원들의 의견도 다수 수렴해서 그런 거를 검토를 하든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미 조직개편이 통과된 마당에 무슨 딴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소가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 못 가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의 의견 좀 충분히 받아들여주셔 가지고 조직개편하실 때 이 개편의 근거를 좀 차곡차곡 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차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혁신 활성화사업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셨거든요.

한갑용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죄송한데 그게 우리 같은 위원들도 다 공유를 해야 되니까 일련번호하고 페이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경위원

4-1에.

한갑용위원장

그냥 페이지를, 4-1에 몇 페이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페이지 558쪽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559쪽에 보면 2018년 상반기 지식활동 보상 해서 우수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수한 성과를 내신 분들 3명을 포상을 하고 있는데 점수가 보면 18년도에는 80, 50, 50입니다. 이렇게 장을 넘겨보시면 2019년도로 가면 566쪽에 75, 63, 55로 나와 있습니다, 점수가. 확인하고 계신가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2019년도요?

김민경위원

예, 566쪽. 최종평가에서 75점, 63점, 55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568쪽 가면 20년도는 32점, 30점, 30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570쪽에 21년도에 보면 32점, 30점, 29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572쪽에 22년도는 지금 뭐 실질적으로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관광과에 한 분이 마일리지 14점으로 고득점을 받고 계시거든요. 지금 정부혁신 활성화사업의 어떤 전체적 추이를 보면 18년도에 시작할 때는 80, 50, 50인데 작년으로 보면 32, 30, 29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과를 내신 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관계인데 해마다 계속 줄고 있거든요. 편차가 너무 크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게 정부혁신 마일리지 평가인데 마일리지 평가하면서 이제 마일리지 평가가 제시하는 항목 자체가 약간씩 변동은 있을 수 있거든요. 똑같은 평가기준에 같은 계량화되는 항목이 똑같으면 되는데 그 항목 자체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마다 또 이제 중앙에서, 중앙이나 시에서 이렇게 항목평가의 리스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그런 걸 반영을 해서 항목을 정하다 보니까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어느 항목이 또 점수가 높으냐에 따라서 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좀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주신 말씀에 따르면 기준이 지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정량적인 측면에서 똑같이 두고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상식선에서 봤을 때 80, 50, 50에서 지금 14로 떨어진 거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내년도에는 마일리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일리지가 전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점수 갭도 작고 한데 이 핵심 마일리지에 참여하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마일리지 부여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정해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는 사실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두 번째는 독서활성화에 대한 자료를 이거는 공식적으로 안 받고 제가 개별로 받았는데요. 직원들의 어떤 독서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스트를 다 받았는데 물론 1권을 읽으신 분도 있고 2권을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독서를 꽤나 수준 있게 하고 계신다는 분들을 제가 많이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이런 사업은 계속 꾸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동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지금 자료가 많아서 찾지를 못하겠는데 이 동을 동별로 제가 카운트를 다 해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거는 동에 있는 주민들이 요청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죠? 맞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동별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그다음에 전화상이라든지 이런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동, 어느 대상으로 해서 받는 게 아니다 보니 어느 동은 좀 관심 있는 분이 많아서 신청을 많이 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모르는 동이 많아서, 어느 특정 동은 몰라서 신청 안 한 동도 사실 있습니다.해 보

김민경위원

자료를 못 찾아서 데이터로 말씀 못 드리는 게 아쉬운데 이거를 다 제가 수용된 거랑 수용되지 못한 거를 숫자를 다 세어보았거든요. 약간 지역적 편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금3동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참여 반영도가 좀 떨어졌다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어떤 동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어떤 몰라서 못한다. 이런 말씀 조금 아쉬운 거 같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몰라서, 알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 그렇지 못한 동이 구분되는 거는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적 편재를 고려해서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신청이 저조한 동을 확인해서 신청이 저조한 동은 저희들이 각종 주민단체 회의라든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21년부터 26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는 언제 나온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2021년도면 2022년도에 만든 자료.

김민경위원

그럼 이 자료가 출간이 되어서 나온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될까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11월 이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11월 이후라고 말씀하십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이 2022년도부터 2027년까지 만들어졌는데 책자가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김민경위원

깜짝 놀랄 일이네요? 여기 자료 하단부에 슬로건이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작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민선7기 비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런 측면도 제가 고려를 해 보았는데 앞에 자료들이 몇 권 다 같이 왔습니다. 어떤 자료는 이 슬로건이 없고, 어떤 자료는 이 슬로건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2021년도에 만들었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변동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아예 넣지 않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구정 구호를.

김민경위원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거는 세심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그 연도 중간에 민선7기와 8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 문제는 한번 4년 후에는 어쨌든 문제가 있으니.

김민경위원

4년마다 바뀔 수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넣든 안 넣든 관계없이 4년마다는 이거를 안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이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5년짜리 예산을 우리가 짜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그 예산을 짤 때 어떤 총금액이 5억이라고 했을 때 5년간의 금액을 그냥 산술적으로 나누면 한 해당 1억이 배당되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그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실 때 금액적인 어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거만 반영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숫자가 똑같이 5년 거를 똑같이 배분을 해서 대부분이 보니까 5년 치를 구분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마다 물가가 안 오른 적이 없었던 거 같은데 제 생각에 이게 4%에서 한 8%, 9%까지 해마다 오르는데 이거를 반영을 안 하고 1억, 1억, 1억, 1억, 1억 이렇게 해서 5억 이렇게 하면 당연히 현실 격차는 계속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저는 반영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사실 이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 딱 그 금액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추정치를 가지고 금액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매년마다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쯤은 각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경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들, 기타 자료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하는 가운데 중기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599쪽입니다. 599쪽에 보면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건이 있거든요. 그거를 16년도부터 21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예측치로 해서 50억이 필요하고 18년 당시 19억이 기투자되었다고 되어 있으면서 45.6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앞에서부터 쭉 다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다 보았더니 이게 지금 여기서는 45.6억이 집행된 것이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2년도까지 넘어와서 80억까지 금액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50억에서 기투자 19억을 빼고 나면 실제 그때부터는 31억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예상한 사업이 이게 지금 80억짜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건축과랑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너무 애초의 계획하고 현실하고 떨어지고 투자된 금액도 예를 들어서 5년간 5억이면 1억, 1억, 1억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현실 오차를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지만 실제로 사업이 운영되는 형태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2억 5000, 1억 5000 완전히 이렇게 춤을 추듯이 움직이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염두에 두시고 중기계획을 세우시는지 어떤지,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디테일까지는 다 챙길 수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가는 상승하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정도는 맞게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보통 부서에서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면 최초에 예상된 금액을 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 뒤에 사업이 연장된다든지 사업의 자재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되는 것까지는 감안을 하지 않고 계획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을 하다 보면 변수가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감안을 못하고 계획에 반영하다 보니 그런 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예측치까지 감안해서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항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이면 여기서 10% 오른다고 하면 11억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흐름 정도는 판단하고 반영을 해서 저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공문이 나갈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예비비 자료를 살펴보니까 특이사항은 아니고요. 별도로 제출해 주신 이 보충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이 자료에는 담겨 있는데 이 21년도 결산서 리스트에는 빠진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20년도에도 제가 세심하게 못 살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에는 있는데 20년도에도 반영되지 않는 게 2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20년도에 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조사 결과 해서 재난지원금이 나간 내용이 여기는 담겨 있는데 이 자료에는 있는데.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결산에는 없다는.

김민경위원

예비비 리스트에는 없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여기 결산서 리스트에 금액이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 부분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 체크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페이지 2004에서 2012 제가 요청한 내용이 우리 공무원님들 성과상여금 관련된 부분을 제가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6급 이하 일반직에 대해 지급이 되는 거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업무 소관은 행정자치과 소관입니다.

손재호위원

행정자치과 소관이네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손재호위원

기본적으로 그래도 성과에 대한 등급, 인원 비율은 기조실에서 하는 게 맞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시하는 거는 없습니다. 5급 이하 목표관리제 같은 경우는 목표관리제 평가라고 해서 저희들 평가자료를 행정자치과로 제출을 하면 참고로 해서 연봉이라든지 5급 이상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는 공무원들 인사평가 등급이나 인원 비율, 지급률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관여는 안 하고 있고 성과상여금은 전체적으로 행정자치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행정자치과에도 문의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조실이라는 게 구청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또 행정자치과하고도 원만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자치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성과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지금 현재 진구청에는 지급등급이 S급, A급, B급 3단계로 되어 있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손재호위원

통상적으로 3단계는 등급이 너무 폭이 작은 거 아닙니까? 평가를 하려면 너무 작은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등급이 최소 4단계에서 5단계, 예를 들어서 S, A, B, C, D 또는 상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 등급이나 지급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보수적으로 잡혀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조실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나중에 행정자치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조실에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할 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시에 좀 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에 대한 등급이나 비율을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 등급 구분 자체는 행정자치과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 행정안전부 내부 지침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규정을 보고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등급 비율을 정할 거냐? 이런 거를 최종 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 간부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여를 하지만 6급 일반 간부직원이 아닌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들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재호위원

이 상세한 부분 행정자치과에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고 어쨌든 성과급 심사위원회 이런 부분들 주관은 행정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손재호위원

기조실에서도 어쨌든 내용적으로 봤을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비율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같이 논의 부탁드리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들 간부 그거는 어쨌든 목표관리제란 평가 자체는 저희 실에서 하니 그 부분은 저희들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나중에 만약 평가를 우리 실하고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16페이지 보면 아까 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결국은 예방적인 차원의 내용이 안 많겠습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손재호위원

예방적인 차원이 많은데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위원회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짚어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기회에 한번 위원회에 대한 총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안 봤지만 위원들도 분명히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위원회 한번 일괄정리 및 좀 쇄신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기조실장님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회 정비는 중앙에서 위원회 정비를 하라고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고 저희들도 지금 이번 달에 각 부서에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공문을 시달을 또 했습니다. 기본적인 방침은 어쨌든 미개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손을 댈 수 없지만 법령상 임의적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들은 3년 정도 위원회가 개최 안 된 위원회 같은 경우는 폐지나 통폐합을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12개 위원회 정도가 당장 정비되어야 할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령상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안전문화운동추진부산진구협의회라든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지금 정리하려고 공문이 시달된 상태고 또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한 위원회가 있지만 거기서도 정비가, 상설적으로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니까 이거를 비상설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라든지 지역사회통합돌봄민관협의체라든지 이런 위원회는 폐지나 통폐합을 권고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 정비가 불가피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이 나가면서 자체 위원회 정비 결과를 12월 16일까지 자체 검토를 해서 제출하라고 공문이 지금 시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12월 16일쯤 되면 각 부서에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폐지나 아니면 비상설화를 할 거냐 이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적인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 이거 정리할 때 좀 정비하시고 통폐합하고 그 위원들도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그에 맞는 정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희들 정비되면 따로 또 행정문화위원회에 따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21~202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시의원님들 자자보 있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자자보.

손재호위원

자자보가 뭐의 약자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자기자본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인데 하여튼 지금 우리 실장님도 용어에 대해서 좀 알 정도가 돼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는 그 정도로 무관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용어를 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한테 자자보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식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렇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손재호위원

지금 자자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지역의 보조금 개념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또 구청하고도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2022년도에 보면 지금 사용이 안 된 금액이 많거든요. 지금 시의원님들이 아마 네 분이 계신데 안 된 금액은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안 된 이유는 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저희들 2022년에 내려온 사업에 대한 거 말씀하십니까? 이미 확정된 사업, 내년도의 자자보사업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손재호위원

예, 여기 보시면.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백양산 정상 생태복원.

손재호위원

아니, 2022년도 보면 사업명 해 가지고 지금 부서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 이래 해서 문화체육과하고 건설과 해서 이런 예산들이 예산액이 지금 되어 있고 집행된 금액은 보면 예전에 보면 백양산 정상 생태복원에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집행이 1억 5500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그때 돌산공원 정비로 해서 약 2억 정도 집행이 된 것도 있는데 지금 22년도에 보면 예산액 4억, 2억 이렇게 지금 예를 든다면 범천2동 신암로 예산이 있는데 집행된 게 지금 없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공원녹지과 돌산공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억 원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1억 9997만 9000원이어서 잔액이 2만 1000원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끝났고요.

손재호위원

아, 이거 끝난 거 알고 있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의 백양산 정상 생태복원 및 화장실 설치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진행 중인 거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집행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범천2동 신암로, 전포1동 부산동중학교 일원 보도정비, 가야1동 도로개설,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하는 1개소 용역 정비 2억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있는데 지금 2022년도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집행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범천2동 신암로 일원 옹벽정비라든지 동중학교 일원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자보사업으로는 신청이 되었지만 지금 두 가지는 김재운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이 범천2동 신암로 일원 옹벽정비 사업과 부산동중학교 일원 보도정비 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배영숙 시의원님께서 확정된 거는 가야1동 일원 가야중 일원 도로개설 건, 그다음에 가야1동 성화하이빌 일원에 대한 옹벽정비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사업비가 확정이 내려온 게 아니라 내년도 사업이 반영이 되는 그 사업입니다. 사업만 확정됐다 할 뿐이지 지금 사업비가 내려온 거는 아닙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7월 1일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앞에 시의원님들 계셨고, 후반기에는 또 이번에 신규 된 의원님들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러면 2022년 집행내역은 지금 정상채 의원님이나 손용구 의원님이 했던 집행 이 부분 말고는 지금 집행이 그러면 안 된 사항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사업이 없었다는,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손재호위원

신청을 안 했다는 거는 그러면 일단 시의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자보 배정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조실에서 시의원님들하고, 우리 보통 보면 지역주민 행사에 가다 보면 항상 시의원님들도 많이 참석도 하시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하려고 시의원, 구의원도 많이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의원님들의 예산, 어쨌든 배정될 수 있는 예산은 결국은 이것도 불용처리되는 개념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 결국은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사업을 찾아서 그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마땅한 사업이, 이야기가 없으니까 신청을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년에도 지금 두 분만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박희용, 문영미, 이대석 시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확정을 안 하고 내년도 추경에 확정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서 시의원님과 저희 구가 사업을 좀 발굴해서 사업을 내년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같이 협업을 해서 지역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챙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많으니까 구청 측면에서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한 번씩 또 상황도 체크해 보시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지난주에 저희 구 차원에서 저희 청장님, 부구청장님 이렇게 해서 시의회를 또 직접 찾아가서 우리 구 예산과 관련된 협조요청을 직접 가서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청장님이나 다들 집행부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항을 체크하고 공유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쓸 수 있는 예산은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여기 집행부나 의원님들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어제하고 아래하고 지금 우리가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보면 정원 관계 있지 않습니까? 정원.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정원.

손재호위원

정원 관계 보면 좀 정해진 급수별 T/O하고 현재 투입된 인원들하고의 어떤 언밸런스가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보니까 적정한 급수에 맞는 인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정원도 T/O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게 하급 공무원이 많이 몰리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급수가 높은 사람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인사 차원이거든요. 행정자치과의 인사부서에서 우리가 정원 직급별로, 동별로 직급별 이렇게 인원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맞춰서 인원을 직급에 맞는 인원이 내려가야 되는데, 현실은 인사를 하다 보니 그 직급에 맞춰서 인원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그 직급과 무관한 상위직부터 갈 수 있고, 하위직부터 보내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조직 차원에서는 대응하는 건 아니고요. 조직 자체에서는 동별로 5급 1명, 6급이 몇 명 그다음에 7급이 몇 명, 8급 몇 명, 9급 몇 명 이렇게 조직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거기에 따른 정원의 숫자에 맞지 않게끔 현원이 배치되는 경우가 사례가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 부분도 어쨌든 기조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야 되는 부분이니까 행정자치과하고 또 많이 연계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이런 부분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또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동에 감사를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동장님들이나 동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민자치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을 많이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도 몇 푼 안 되는 예산, 예를 들어서 유관단체에서 하는 예산 일부를 가지고 뭘 한다,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내가 느낀 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연계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조실에서 전반적으로 동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하거나 사업을 짜기 전에 그런 것도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작년까지 없던 주민자치형이 만들어진 게 이제 의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체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주민자치형 참여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건의가 있어서 올해 주민자치형 형태로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신청한 데는 부전1동만 신청을 한 상태인데 어쨌든 다른 동도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2022년도는 사실은 앞에 청장님이 변경된 사항도 있고 이래저래 아마 기조실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상 애로사항도 있을 건데 2023년도부터는 새로운 청장님께서 또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잘 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강도희 위원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먼저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손재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관련돼서 아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자료 조치결과를 보니까 이 부분은 매년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의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다, 유도를 해서 통합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그전까지는 좀 소극적이었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문을 시달하고, 그래서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무조건 내라. 그렇게 이제 시달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홍보가 좀 덜 돼서, 홍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몰라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별로 부서별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일련번호 433에 보시면 배상금이 있거든요.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여기 살펴보니까 부당이득금에 관련된 판결금이 되게 많이 나갔더라고요. 제가 이 판결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냥 사건번호하고 부당이득금, 당사자 김O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정확한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부당이득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이득금이지 않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도로와 관련된 이득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저희 구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건가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부당이득금의 사유가 뭐냐면 개인 사유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용도로로 실제 쓰고 있지만 소유는 개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사용, 개인도로를 우리 공용으로 쓰게 되면 그거에 대해 너희가 도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당연히 나한테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소송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이득금에 대한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우리가 개인들의 도로를 사용할 때 이게 사유지인지 구청 건지는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예전에,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도로나 이런 게 우리가 사들여서 도로를 만들고 하는데 예전에는 골목골목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동의만 받아서 도로로 사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전부 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매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그때는 땅을 최초에 소유하신 분은 동의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자식분들이 증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소송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알아서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저희들 구 소유라든지 우리 구청 소유가 아닌 도로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게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요지에는 드리지 않았는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보면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메타버스 관련된 거는 우리가 4차산업 신기술을 확대를 해 가지고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꾸며보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시책을 금액도 별로 많이 들지는 않던 것 같은데 이게 2023년에는 이 시책사업은 없으신 건가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따로 명시는 2023년도에 명시는 안 했지만 그런 게 내년에도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교육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아직까지 내년도 거는 아직 결정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도희위원

이런 좋은 시책을 좀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가상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한다든지 도시계획을 해 본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구청에 저희도 호주를 갔다 왔지만 이런 걸 해 봄으로 인해서 우리 진구청에 반영이 되면 주민들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사실 메타버스 강의를 좀 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지금 현재 시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4차산업과 관련된 교육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받으신 분들의 의견을 새로운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될지는 저희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특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시책들은 꾸준히 이어져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여쭈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안수만 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021쪽 저도 시의원 자자보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보통 자자보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구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올립니까? 아니면 시의원이 그냥 하고 싶은 사업을 정해서 진행을 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주로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생각을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을 자자보사업으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실질적으로는 저희 쪽에서 선택권은 없고 시의원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이야기해 주면 타당성만 이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정도만 하고 우리가 사업을 대신 하는 거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기본은 그렇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든 사업비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원님 찾아가서 자자보사업으로, 우리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데 자자보사업으로 좀 지원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는 의향을 제시를 하면 의원님이 받아들이면 그 사업이 신청이 되는 거고 의원님께서 우리가 제시한 그 사업에 대해서 나는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그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전자에 이야기해 주셨던 방법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은 주민들이 시의원께 이야기한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고요. 실례로 개금1동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시의원님이 그거를 반영해서 자자보로 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니, 제 질의는 우리 구청에서 시의원에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자본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자자보를 조금 이쪽 사업에다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성사가 된 사업이 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요구 서류 중에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여기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수만

안수만위원

아니, 필요한 거는 아니고 혹시나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손재호 위원님께서 물어볼 때 자자보의 뜻이 자치단체보조금이라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자본보조금.

수만

안수만위원

자본보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실지로 구청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할 때 예산들이 많이 부족한 거로 보여지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의원하고 이야기를 좀 자주 소통을 하시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 시의원도 당연히 그 지역에서 모든 역할을 하시면서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괜찮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이제 통상 보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점 되면 저희들이 시의원님하고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자자보사업을 어떤 거를 할 건지 또 그런 사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추천해야 될 사업이 있는지 그런 의견을 교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교환하면서 시의원님이 생각하는 사업이 있다. 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추천, 아니면 생각이 없으면 구에서 추천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들 구에서 의견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 안 그러면 시의원님이 보통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어떤 특정 지역에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지금 내년도 사업 중에 두 분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셔서 이미 확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세 의원님은 아직까지 올해는 결정을 안 하시겠다. 내년으로 좀 미루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한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할 게 뭐냐고 의견을 요청하면 저희들 줄 건데, 생각하신 바가 또 있다고 하시니까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 네 분의 시의원이 전부 다 한 사업에 자자보를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시의원님한테 이 사업으로 지원을 자자보 전체를 다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해서 그때 동의를 하셔서 편성을 하는 거로 협의가 되었는데 실제 사업비를 못 쓰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끝내 반납이 된 사항인 거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희망복지과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거를 다시 받아올 거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그거는 따로 신청, 자자보가 아니라 시 부서 예산으로 받아오겠다고 시 예산 부서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교부금으로 받아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100%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시 예산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내려올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은 내려오기 전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거로는 보고 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예산 부서와 예산 부서 간에 이야기가 되고 해당 부서와 해당 부서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든 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게 만약 내려오지 않는다면 성지복지관 건립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야기되는 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이든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해 주겠다고 이야기는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 사업 끝까지 문제없도록 실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자자보가 한 시의원당 총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사실 이게 자꾸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사실 우리가 예산 부서에 자자보 이야기하기를 절대 자자보라는 거는 없다. 시의원님에게 배정된 예산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조심하고 있는데 어쨌든 비공식적으로는 개인 의원에게 6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두 분의 시의원은 그 금액을 다 집행을 하셨고요. 또 한 분의 시의원은 약 2억 8000 정도만 사용을 하셨고 나머지 한 분은 아예 사용 자체가 없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이 이게 실제 말은 6억 정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업 자체가 시의원님 사업 자체를 발굴해서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이 반영이 안 되어버리면 자자보도 반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는 사업이 시의 해당 부서의 사업과 뭔가 매치가 잘 되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만 사업비가 반영이 되는데 시의원님 생각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는 그 사업은 규정상이라든지 할 수 없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약 9억 원의 예산을 덜 받게 된 사항이 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시의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가 되었을 거고 그랬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 같은데 끝내는 9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끝내는 어떻게 보면 구멍이 났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시의원님과의 접촉을 늘려서라도 자자보사업은 전액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예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보다 훨씬 더 기획조정실에서 더욱더 아실 테니까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노력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2853페이지입니다. CI와 BI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19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해서 이제 CI가 개발이 되었고 계약방법이 제한경쟁입찰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이때 몇 개의 업체에서 들어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6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총 6개.

수만

안수만위원

어떤 제한을 두고 그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량적이나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대학이라든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을 확정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만약 선발인원이 7명이라면 3배수 정도 신청을 받아서 그 전날에 추첨을 통해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을 통해서 7명을 선정을 하고 그 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참여업체가 제안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서류 낸 서류 검토하고 그다음에 PT 발표를 통해서 어느 업체가 CI 개발하는 데 더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점수를 계량화된 점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희 구청에서 보통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이 두 가지 계약을 많이 하는데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입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업체가 어떤 업체든 다 들어올 수 있다 아닙니까?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력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그 업체들이 경쟁을 통해서 선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일반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이 업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정도의 우리 용역을 해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를 입찰에서는 판가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자기네들이 발표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체에 능력이 이 정도 될 수 있나, 없나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조금 더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계약금액이 7590만 원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디자인 하나 만드는 데 거의 7600만 원 돈이 이렇게 쓰여졌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용역금액이 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거의 3년이 지난 그거를 제가 이 금액이 적정하다, 아니다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사실 디자인이라든지.

수만

안수만위원

만약에 물가상승률로 쳤을 경우에 지금 3년이 지난 현재에 이 금액을 친다면 이게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되겠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실장님이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 용역금액을 그 정도로 책정을 하실 거 같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용역에 대한 거는 일반적으로 요즘에 거의 일반적인 용역은 거의 1억 원 정도는 해 주어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수준의 용역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금액에 따라서 기술직, 전문직 요원, 그 용역업체들도 직원들이 고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초급이 있고 이런 인력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면 고급 수준의 직원들을 많이 투입을 하는데 용역비가 적으면 중급이나 초급 정도의 아무래도 실력이 조금 낮은, 능력이 약간 부족한 이런 분들의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많이 주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수준의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고급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금액 가지고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 발언에 약간 느낌이 뭐냐 하면 주는 만큼 결과가 나온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실상은 그렇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저가의 인력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인원에 대한 배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용역비에 맞추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은 맞거든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용역금액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업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2020년부터 이렇게 돈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CI 설치를 하고 그런 것들을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페이지 3235페이지부터 보면 부산진구 상징 및 브랜드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금액도 엄청나고요. 이것도 하나하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한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I개발 용역을 할 때는 이 용역금액이 19년도 본예산에서 산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까? 19년도 4월부터 진행이 되었는데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아마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부산 CI 및 도시브랜드 개발용역 추진 수립 자체가 2019년도 2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2월 달에 수립했다는 거는 결국은 본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수립하지 않았나.

수만

안수만위원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나 삭감이 되었는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제가.

수만

안수만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제안서 평가위원이 만들어졌는데 혹시 몇 명이나 여기에 들어가 계셨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최종적으로 선발하신 위원님이 일곱 분입니다. 경남정보대학교 교수님도 있고, 부산디자인센터 그다음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그다음에 서일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최종적으로 선발되어서 7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수당이 85만 2000원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닌데 혹시 수당은 한 분당 얼마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게 위원수당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는 2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 주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구라든지 이런 분들은 교통비까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원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교통비는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혹시 위원회가 만약 만들어지면 다른 과에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기조실로 이야기가 옵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각 해당 부서에서 만듭니까? 어떤 식으로 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 용역과 관련되었을 때에만 위원회를 구성한 거기 때문에 이 용역은 따로 저희들 해당 부서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때만 용역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심사가 끝나면 바로 해체되는.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번에 똑같은 사업형태로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회 숫자를 규칙에 안 맞게 만들어서 추경에 추가 위원수당을 올렸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4명 선정을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3명을 선정을 해서 추가분에 대한 수당을 올렸는데.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규정에 위원회 최저인원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7명에서 10명으로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잘못 올리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하고 위원회를 만들 때 뭐 이야기가 있는지.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런 위원회는 저희 실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인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통상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데 이거 같은 협상의 계약에 의한 일시적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때 상임위에서 저희가 질의를 할 때 이런 계약이 처음이라서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전에도 이런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많지는 않습니다. 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게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 자기 직원들이 처음 해 보는 직원이 다수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처음 해 보다 보니 때로는 다른 부서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정확히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한 거 같고요. 그리고 소요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브랜드를 하나 바꾸다 보니까 정말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내역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총금액에 대해서는 혹시 실장님이 좀 알고 계십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브랜드 명칭을 바꿔놓은 이후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교체한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 그 말씀이시죠?

수만

안수만위원

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토털 금액은 제가 뭐 정확하게, 금액이 저희 실에서 바꾼 게 한 65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 총 부서 집행액이 1억 5255만 4000원 그다음에 주민센터에서 바꾼 게 1643만 2000원 해서 1억 6898만 6000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적은 돈은 아니다, 맞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게 구청에서 쓰여진 돈이지만 끝내는 우리 주민들의 혈세란 말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브랜드를 하나 바꾸기 위해서 용역에 7600만 원 그리고 CI 교체하는 데 거의 1억 7000만 원, 거의 2억 5000만 원이 쓰여졌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아직도 브랜드가 100% 교체가 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일부 시설은 예전 마크를 그대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표적인 예가 서면문화로에 보면 물 내려가는 분수탑 같은 데 위에는 지금 옛날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2500만 원 그 당시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왜 안 바꿨느냐 하면 그 시설을 굳이 지금 CI 바뀌었다 해서 바로 바꾸는 거보다는 옛날에 대한 그런 기억들도 일부는 남겨놓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시설을 수리해야 된다든지, 정비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가서 자연적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때 예산은 편성됐지만 그때 삭감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맞습니다. 제가 실장님 대답에 정말 참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디자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굳이 깨끗하고 잘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브랜드를 바꾸기 위해서 교체를 한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사용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면서 브랜드를 바꾼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지 예산도 아끼도 브랜드도 바꾸고 모든 것들이 좀 조화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옛날 기억을 다 지우면서까지 예산을 많이 쓰면서까지 이걸 많은 돈을 들여서 바꿔야 된다? 어리석은 짓이 아닐까 싶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인 거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거는 바꾸지만 그래도 굳이 지금 시점에서 안 바꿔도 되고 나중에 추후 시설물 정비라든지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추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바꾸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우리 35만 부산진구 구민들은 이 브랜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분들이 더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수억 원을 썼다. 주민들이 알았을 경우에는 참 욕 들어도 뭐라 하지 못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지금 민선8기 구청장님은 이런 브랜드 교체 건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십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전에 한 그대로 가시고자 하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좀 전에 일단 우리 앞에 안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달아서 보충질의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8대 때 이거 말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14-0042호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보면 지역 표기할 때는 앞 첫 자를 대문자로 쓴다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거는 또 8대 때 했던 논란이고, 지금 제가 볼 때 지금은 또 우리가 그때는 8대 때고 지금은 9대 아니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진구청이, 그래도 부산에서는 좀 부산진구청이 그래도 관광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구 아니겠습니까? 해서 외국인들도 오고 하는데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앞에 8대 때는 왜 그렇게 로고 바꾼다고, 있던 로고 그냥 놔두고 새로 나오는 거 새로 로고를 쓰면 되지 그거를 맨홀뚜껑까지 다 바꾸니까 가만히 있는 새 뚜껑을 또 로고 바꿨다고 새로 바꾸고 그거는 정말로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을 깊은 뜻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뭐 의회에 보면 박정희 지우기 이런 것도 있더만, 우리 국회에 그런 게 있던데 우리 의회에도 그런 정신으로 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있던 로고는 그냥 놔두고 새로 하면 될 텐데 전체 바꾼다고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 질의하는 거는 bus 첫 자가 대문자여야 되는데 소문자라는 거죠. 그러면 법에 위배되는 것을 진구청에 이렇게 앞에 로고를 붙여놓으면서 위법행위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른 구에서 와서 보더라도 저거 소문자를 쓰고 있네? 부산, 서울, 대구 할 때 앞 자가 다 대문자이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썼던 거는 할 수 없고 앞으로 그거 다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이 로고를 붙여야 된다 하면 정확한 표기법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어차피 문장으로써 업무표장까지 등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대문자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공식적으로 그거를 소문자로 해서 이미 공식화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바꿀 수 없고 만약에 그게 꼭 대문자로 가야 되겠다 하면 다시 그걸 또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굉장히 또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차후에 그런 바꿀, CI 교체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에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주고 나가셨으면 제가.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러려면 지금 남아 있는 시설물부터 해서 모든 걸, 아까 안수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지금 현재 다 있는 거는 놔두고 새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할 때 앞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이거 바꿀 필요 뭐 있습니까? 소문자 쓴 거는 소문자대로 놔두고 앞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첫 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나.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어차피 규정에 맞춰서 이미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규정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희위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번,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로마자 표기법에 대문자 써야 된다고 딱 나와 있는 건데 소문자 되어 있는 거를 자꾸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 본 위원의 소신으로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민선8기는 8기고 민선9기는 9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고민을 일단 한번 해 주셨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혼자만의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 위원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야 되는 우리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구에 떡 버젓이 붙여놨는데 표기법조차 잘못된 거를 붙여놓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심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고심해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검토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 책자에 보면 1556페이지에 보시면 감사현황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거든요. 1556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할 때 부적정하다고 조치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지금 청소행정과 소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실에서 감사를 한 건 아니고요.

이분희위원

아, 그렇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네요. 페이지를 제가, 청소행정과 페이지네요. 그렇고, 또 이거 결산서 202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475페이지거든요. 475페이지에 결산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제일 밑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행정운영경비가 어마하게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행정운영경비하고 기본경비라든지 정책사업비가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코로나가 터지면서 야간근무라든지 휴일근무라든지 그게 직원들 돌아가면서 근무를 의무적으로 서도록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그런 용도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비용이 늘게 된 주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여기에 지금 전년도라 하면 2020년도인가 모르겠는데 전년도 결산액이 187억 4722만 9600, 그리고 결산액은 751억 7025만 30 이래 되어서 증감률이 300.97%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코로나로 인한 그거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됐거든요. 사실 저희들 이제 코로나 검사 장소라든지 검사 센터라든지 이런 게 평상시에 없던 그런 장소를 많이 설치하게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많이 채용해서 쓰고 그에 대한 비용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결산금액이 예년보다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정책사업비도 274.67%거든요, 증감률이. 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떤 식으로 하는데 제일 돈이 많이 들었는지 대표적인.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코로나 관련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55페이지?

이분희위원

예, 고독사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업 14명과 분기별 이렇게 해놨는데 안심해피케어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독사 예방관리에 대해서 각 동사로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각 동사마다 동사 방침에 따라서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구르트도 가져다가 배달해 주고 안심콜도 해드리고 친구도 맺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활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부암권에서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가 지적할 건 없고 우리가 이제 한마디 보태려 하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고 사각지대는 사각지대대로 숨어 있을 수 있으니 발굴을 많이 하셨으면 하고 그런 걸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감4동에서 작년에 고독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고독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돌아가신 거를 발견을 바로 못하면 고독사가 되겠지요. 며칠 있다가 발견이 되었거든요. 해서 아무리 찾는다고 발굴을 해도 또 그런 주변의 이웃과 소통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각 동의 유관단체를 많이 활용해서 같이 협업을 좀 해서 이런 발굴해달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우리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좀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그런 거를 동사에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했으면, 들어가는 데만 딱 20명이면 20명, 15명이면 15명 그쪽으로만, 사업 이름만 바뀌고 사업 이름은 다 바뀌어 있고 반복 지원이 자꾸 된다 이 이야기지요. 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반찬도 받고, 밥도 받고, 전화도 받고, 요구르트도 받고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골고루 나눠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 조치결과 9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부산진구 마을제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이 2020년도부터 5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좀 지원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시정 건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이게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도 50만 원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상향된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거는 실제 저희들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무턱대고 보조금을 달라 해서 보조금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보조금 한도가 23억 원입니다. 그런데 23억을 오버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 단체나 여기의 예산을 올려야 된다 하면 보조금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올려주게 되면 다른 단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사실 이번에도 저희들 23억 원이 오버가 돼서 그래서 더 올려줄 수 없는 그런 사례도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보조금 관련된 거를 많이 지원해달라고 계속 상향 조정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 자체를 오버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각종 지원받는 금액에서 페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줄이지 않는 이상 이 단체의 보조금을 상향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제가 볼 때 여기가 2020년에 따른 조례고 지금 2023년이 다가오고 있어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왜냐하면 일반 가정집에도 제사를 지내면 한 5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당산제를 지내는데 5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물론 후원을 받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같이 과일이라도 한 쪽씩 나눠 먹어야 되는데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물가가 2, 3년 사이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동사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는 건 좀 책임 없는 말이지 않나. 우리가 청사에서 조금 그런 거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보조금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는 검토를 해서 한번 사용시켜 주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한도를 초과하면서까지는 올려줄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이 당산제 관련해서는 예산계에서 이런 사안이 있다는 걸 참조하시고 나중에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한번 다시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97페이지 보면 운동기구 베어링 교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검수 철저히 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아니면 야외체육 운동기구 같은 거 지금 그런 거를 설치를 하고 나서 정기점검을 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점검하는 사항에.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이것도 나중에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질문해 주시고.

이분희위원

예, 그거 정기점검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한갑용위원장

이 기조실은 기획조정실 업무에 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그거 조금 이야기, 자료 보시고 좀 조정해 주십시오.

이분희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기조실에 아까 질의했던 거 참고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또 기조실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지금 짚었던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고려해 가지고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예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저는 일련번호 166번에 1549페이지 이게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실적 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2020년도에는 서면보고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 2021년, 2022년도에는 대면보고를 하셨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아시다시피 2019년 연말에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2020년도는 가장 심각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서면으로 대체를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한일태위원

21년, 22년도에도 서면보고를 하시는 것도 맞았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약간의 완화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게 처음과 끝이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졌다면 당연히 못했을 건데 그 당시 때 약간 완화시킬 때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시점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그때는 대면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이게 그때 보통 몇 월에 하셨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2021년도는 5월 달에 했고요.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서면보고하고 대면보고하고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대면보고하게 되면 바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수월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하게 되면 개별 위원님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한일태위원

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러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생각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단편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공약이행평가단 참석 인원이 보니까 3년 치 자료에 보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행평가단이 저희들 기본적으로 이때까지는 12명 정도에서 운영을 했고.

한일태위원

12명에서 9명에서 7명으로.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하반기 들어서 11월 달에, 이번 달에 구성한 거는 20명으로 지금 구성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우리 공약사업 관리규정에 조금 인원이 적게 되어 있었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20명이 는 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일태위원

22년도에는 그러면 20명으로?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하반기 이번에 이제 바꿨습니다.

한일태위원

하반기에?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인원이 종전보다는 지금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렇습니까? 늘린 이유가 뭡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적은 인원보다 많은 인원분들이 많이 보시고 공약을 평가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인원을 늘려서 그분들이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아무래도 사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의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인원을 늘리는 거로 확정을 한 겁니다.

한일태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20년도의 공약이행평가단 명단을 주셨는데 대학교수님이 5명인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12명 중에서 5명 같으면 좀 많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주민들 저희들이 공약이행평가단을 받으면 저희들도 홈페이지나 다른 경로로 추천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추천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학교나 이런 데에도 정식으로 좀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다 보니 그분들이 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표출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좀 많아진 사유이기도 합니다.

한일태위원

예, 22년도 올해는 7명 중에서 교수님이 몇 분이고 전문가가 몇 분 되십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교수님이 잠깐만요. 교수님이 다섯 분입니다.

한일태위원

7명 중에 5명이 교수님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니, 전체 20명 중에.

한일태위원

아, 20명 중에서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지금 여기 22년도 전반기 자료에 보면 7명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전반기는 민선7기에 대한 공약이행평가단은 종료가 되고 민선8기이기 때문에 다시 새로 구성한 게 지금 20명입니다.

한일태위원

근데 22년도에 7명이라는 이 자료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상반기에 이제 민선7기에.

한일태위원

상반기에 하실 때 그러니까 7명 중에서 5명이 교수님이셨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20년도의 명단 12명 중에서 이 씨 성을 가진 분이 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을 의견을 주신 분이 김OO 2건 외에는 전부 이 씨입니다. 이OO입니다. 특정 이 씨 한 분입니까? 어떻게 이게 이 씨 성을 가진 분만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위원님 중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이 있고 적게 가지시는 분이 있고 또 말씀을 자기 이야기를 잘 꺼내시는 분이 있고 또 안 꺼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위원님 성향에 따라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유독 또 이 씨 성을 가진 분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적힌.

한일태위원

그리고 이렇게 공약이행평가단 이름만 올려놓고 역할이 없었다면 애초에 구성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또 말씀을 안 하셨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평가단 활동을 안 했다고 또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한일태위원

평가단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많은 의견을 주시면 더 좋죠. 사실은 좋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이 내용은.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는 대면회의 하나 이거로 했는데 이번 새로 민선8기에 들어서서 공약이행평가단 같은 경우는 인원도 늘렸고 또 직접 현장에 가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또 3개 분과위원회로 또 나눠서 활동을 해서 지금보다는 예전보다는 더 타이트하게 공약이행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 내용은 관광과에 질의를 해야 하지만 공약이행평가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20년도 공약 중에 서면쇼핑문화특구지정에 김OO께서 공약이 실현되면 부산진구에 외국인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부산진구 발전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포기했다면 이유는 뭡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원래 저희들 의료관광특구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의료관광특구가 사실 또 이제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쇼핑특구로 갔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신발과 관련한 특구로 지정이 된 그런 상황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구가 의료관광이나 그런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규모 대학병원 정도의 이런 게 많이 있었으면 의료관광특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 구에는 백병원 정도밖에는 없다 보니까 서구 쪽에 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일태위원

현재 신발특구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신발특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가져온 거를 통해서 신발산업과 관련된 그런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그와 관련된 조례를 심의를 했는데 조례가 통과 못 되면서 또 사업에 제동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한일태위원

보완해서 다시 잘되도록 한번 해 봅시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21년 의견서에 보면 허OO 제안자께서 신발 제조는 많으나 판매가 없다. 서면문화특구에서 전시·판매 공간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관광과에 내셨어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몰라서 중기부에서 특정 지정을 승인을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준비나 대응이 미흡한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제가 그거를 관광 부서를 두고 제가 답하기는 조금.

한일태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공약평가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거고요. 혹시나 실장님이 아시면 답변 주시고 자세히 모르시면 모르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안OO, 김OO님께서 부전도서관의 재개발을, 부산진구의 상징성을 가진 부전도서관의 조속한 건립을 희망한다. 평생교육과에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부전도서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전도서관 개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사실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시에서 혁신지구로 해서 혁신지구가 지정되면 혁신지구 사업비를 받아서 놀이마루하고 부전도서관하고 복합적으로 지으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보도에 난 것처럼 시교육청에서 부지사용을 반대를 하면서 혁신사업으로 안 되고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논의를 하고 있고 실제 이번 주에 시와 부구청장과의 면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회의를 진행을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22년도 평가단 의견 중에 박OO 위원님께서 백양터널 무료화는 왜 안 되는 것인지, 계속 유료통행으로 다녀야 하는지에 도시정비과에 의견을 주셨는데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무료화 진행을 위해 부산시에서 운영권 조기매입 등 협상을 진행했으나 운영사에서 계약기간까지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무산되었고, 운영권 강제 회수를 위한 공익처분 시 손실 보장의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도시정비과장님 의견 주셨고 당시에 구청장님께서도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관리 주체가 부산시로, 부산진구가 행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고, 이 때문에 공약사업명도 통행료 인하에서 무료 건의로 변경하였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위 내용들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부산시와 부산진구의 의지가 부족해서 앞으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교통체증 및 비용 부담을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집한 자료를 좀 말씀드릴게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백양터널의 공사비용은 893억이 조금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관리운영기간은 2000년 1월 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2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호주에 있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십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 업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부산의 대표적인 민자 유료터널로, 25년간의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방식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민간사업자는 현재까지 통행료와 재정지원금으로 투자 및 건설비용을 이미 회수하였음에도 실시협약이라는 명목하에 운영권을 이관하지 않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이용 시민들이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사업자 맥쿼리와 맺은 실시협약 내용을 보면 연간 8.28%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실제 수익이 보장수익의 90% 미만일 시 그 차액을 부산시가 부담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방식이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금도 부산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통행량이 예측에 미치지 못하면 흑자가 나더라도 보조금 지급, MRG 수입을 보장받고 고금리 후순위 대출로 이자수익은 별도로 생기고 통행료는 계속 인상하는 맥쿼리의 사업형태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해 충분히 공익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이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합니다. 부산시와 민간사업자 재협약을 통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방식을 재고하고 원만한 협상을 통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리 운영권을 이관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협상 타결이 어려울 시 최종적으로 관리 운영권을 취소하여 공익처분 조치도 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하고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터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막대한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부산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 홍보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기에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맥쿼리가 지금까지 백양터널을 운영하면서 투자 대비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내신지 아십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일태위원

가지고 안 계시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400% 이상의 수익 창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많은 수익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는 부산시로 넘겨주고 교통의 어떤 흐름을 방해를 안 하고 좀 시민들이 통행료도 안 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런 게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거, 앞으로 3년간 더 내야 된다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19년도에 5분 발언하려고 자료를 제가 다 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시에서 관리를 하는 터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실장님 감사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 민선7기에 공약이 있었고 또 민선8기에서는 지금 청장님도 전액 안 내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무료는 불가능하지만 통행료 감면을 적극 개진하는 거로 해서 공약에 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약에 반영, 지금 민선8기에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은 계속 해당 부서에서 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한일태위원

예, 이제 해가 바뀌면 겨우 3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조금 주민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민이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우리 부산의 관문 아닙니까, 백양터널이? 그래서.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결국은 이게 매듭을 지으려고 하면 사실은 민간사업자의 관리권을 갖다가 관리권, 운영권은 부산시로 조기매입을 해야 되는, 돼야만 무료든 감면이든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기매입을 어느 시점에서 할 거냐, 부산시가 나서서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빨리 좀 운영권을 조기매입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행정감사자료 4-3번에 페이지가 1930페이지 e-호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실장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e-호조로 인해서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비가 한 어느 정도 들어갔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업비가 1억 88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또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하면 예산이 한 이억오천사백몇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총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행안부에서는 우리가 한 1700억을 들여서 e-호조를 차세대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한대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2022년도 올해까지 12월 말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다 구축을 받고 2023년부터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일부는, 전체 다 구청에 완벽하게 지금 마무리된 거는 아니지만 지금 본예산부터 지방보조금 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가 한 243개 전체 그걸 하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대충 아실 겁니다. 전에도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국만 제가 봤을 때 동그라미 하나 잘못되어서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행안부에 질의라든지 그런, 어떻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치결과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또.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원칙상 사실 따져보면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예산을 입력하고 나면 전 부서로 출력을 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자기 예산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는.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따져보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 중에 예산을 편성하고 제일 처음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걸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다시 간담회를 열어서 각 부서마다 뭔가를 해야지, 이게 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담당자가 그거를 계속해서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이게 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 의무적으로 봐야 됩니다. 시스템에 우리가 모든 걸 입력하면.

우택

오우택위원

봐야 되는데 그러면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이걸 놓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의 주무관이 해야 되는 게 맞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저희들도 확인을 해야 되는 사실.

우택

오우택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2개 다 놓쳤단 말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사실 미스 부분이고요. 이게 시스템에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행안부라든지 e-호조 구축하는 업체에다 우리가 지금 비용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 좀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 부서에 대해서 백서를 만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항을.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어쨌든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직원에 대한 우선 교육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입력하고 나서 어쨌든 무조건 담당자를 비롯해서 계장, 부서장 그다음에 우리 예산 부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를 예산계에서 찾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찾아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들의 미스는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이거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실장님 아시라고 이야기드린 겁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다음에 1931페이지 우리 예비비 사용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우리가 예산을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 구청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업무보고서에, 어떻게 서면으로 받았든지 비대면으로 했든지 업무보고에는 다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비비를 제일 먼저 검토하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우리한테 승인요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그에 대한 검토를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우택

오우택위원

최종 결정자한테 우리가 보고를 하고 나면 항상 그게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사인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맞죠? 그래야 우리가 예비비든 무슨 비용이든 다 예산을 지출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혹시 이거 업무보고 예비비 승인안 세부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몇 년도?

우택

오우택위원

자료 갖고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갖고 있어요? 2021년도에는 8건 업무보고를 하고 최고 결정자의 사인이 빠졌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2022년도에는 27건입니다. 아니,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보고는,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고 또 우리도 정확하게 하길 원하는데 이 업무보고에 있어서 최고 결정자의 사인이 빠졌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도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산진구의 뜨거운 감자로 올랐던 마스크, 그다음에 마스크 부분도 있고 코로나19에 지급되는 비용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최고 결정자의, 이거는 제가 볼 때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제가.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최고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기본원칙이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걸 빠트리고 이거를 예비비를 다 지출을 했을 거고 부서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주.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는 거의 청장님 결재가.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갖고 있는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준 거죠? 예비비에 대한 거. 이거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제가 체크를 다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누가, 기획조정실인데 이거.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 가진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잠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와서 제가 체크해놓은 거 이거 다 해놓은 거. (기획조정실 직원, 오우택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 가진 거 보니까 보건소 할 때 보건소장님으로 결재 안 해놓은 게 22년도 자료 보니까 하나가 있네요.

우택

오우택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스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회사하고는 일단은 종료를 했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종료를.

우택

오우택위원

종료했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 것 같아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물품을 마스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가 어디에, 지금 구청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 소진을 다 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마스크는 다 소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소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보통 코로나19에 대한 예비비가 많이 지출이 됐어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오기 전에는 어디가 지출이 많이 됐냐면 태풍이라든지 호우 이런 부분에서.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주택침수라든지 주택반파 이런 데 좀 비용이 많이 지출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9년도, 20년도 이렇게 계속 보니까 이게 주택침수 같은 경우는 가구당 한 200만 원 정도 이래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고 우리가 지출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그냥 우리 부산진구에 피해가 생겼을 때 그때 지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좀 제가.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개인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주택피해가 일어나면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가상승률도 그렇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년 우리가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 올 건데 이 부분에서 계속 이 금액을 일정하게 나가실 건지, 안 그러면 내년에 뭔가를 조치를 좀 할 건지 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상위법이 있는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지 제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원하는 기준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기준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지금 이 예비비 지출내역서를 봤을 때는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좀 이걸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전포동에 전포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예비비 쓴 거도 그렇고 이 부분이 참 뭔가 많은데 이거를 구청장님이 사인 안 한 거하고 이런 부분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 이거를 출력해 준 결재 라인은 지금 청장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력된 게 자료에.

우택

오우택위원

예, 출력된 거에 있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게 전자결재를 다운로드받으면 실제 사인한 거는 다운로드 출력할 때는 안 나옵니다. 실제는 결재가 됐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제가 이거 지금 보니까 2022년도 2월 29일 날 안전도시과에서 지금 한 거 같은 경우에는 29일 날 아무도 사인이 안 되어 있어요. 전 구청장님도 그렇고 그다음 3월 2일도 그렇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전자결재 수기로 받았으면 수기 자체는 바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자결재를 받았다면 결재는 되었지만 실제 이거 다운받아서 출력할 때는 결재가 빠지고 안 한 것같이 이렇게 출력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받을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을 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거를.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다운로드받아서 우리가 출력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출력을 해서 줘야죠. 그래, 이거를 이것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게 결재란이 있다는 얘기는 결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결재란이 없었다면 그건 처음부터 결재를 안 받았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실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가 지금 비용이 지불이 되잖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위에 보면 지금 성함은 다 있는데 없습니다. 이 뒷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료를 줄 때 이거하고 같이 뒤에 첨부를 해서 줘야죠. 그러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봤을 때 마스크 구매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결재권자가 안 했다는 말이든지 안 그러면, 내가 그래서 아까 전에 비대면이든 대면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줘야지 이렇게 주면 당연히 비용을 예산을 쓰는데 예산도 지금 21억을 쓰는데 이렇게 결재권자를 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봅니까?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주세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어쨌든 만약에 결재가 된 이름이 적힌 그 서류를 출력해달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스템 전자결재가 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자결재하면 이름만 딱 적혀 있거든요, 전자결재가 나면. 그런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제출하려면 이름이 안 적히고 빈 공란만 이렇게 나옵니다, 다운로드받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결재 적힌 거 자료를 말씀하시면 앞으로 그 결재이름이 적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최고 결정권자가 업무를 보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보면 이거는 사인밖에 안 보이잖아요. 사인을 보고 아, 이게 예비비에서 돈을 예산을 지출했구나. 어떻게 됐구나. 이런 걸 아는데 이게 안 됐다 하면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제가 대충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이 부분은 첨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송 건하고 전포종합복지관 항소심 변호사하고 이런 거는 지금 정리가 다 됐죠?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변호사.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종결된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종결 다 됐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감염병이,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부터 해서 우리 부산진구민 그리고 부산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안이 백신도 있지만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첫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언젠가는 또 우리가 이런 병들이 안 와야 되지만 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지금 마스크 이것도 제가 예비비를 가지고 봤을 때 개당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나요, 며칠간에도. 이런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조금 업무가 많지만 각 부서에 잘 전달해서 이런 부분을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예비비 사용 그게 전결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구청장까지 결재를 해야 되는 거죠?

「예」하는 이 있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청장님까지 다 결재를 받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자료제출하실 때 거기 서명된 자료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이분희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CI 관련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우리 8대 때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이런 사안이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이게 타 지자체에도 소문자를 쓰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하셔서 이분희 위원님한테 잘 말씀드려주길 부탁드리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강도희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당이득금 있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거는 아까 답변하실 때 도로점유 관련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맞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체적인 게 그거라고.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이렇게 보면 계속적으로 매년 점용료를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사용료라고.

한갑용위원장

사용료를 주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지출한 내역을, 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보면 300만 원, 400만 원 해서 이분도 매년 이렇게 지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서 받아가는 것 같은데.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동의서가 그대로 우리 서류에 남아 있으면 그걸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서 승소를 할 수 있는데, 수십년 30~40년 된 자료에 동의서가 없다 보니까 못 찾다 보니까 이제 소송에 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행정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분이 그 시절에 그때 동의 안 해 주고 그분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거죠. 이 내용을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위원회 관련해서 12월 16일까지 부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진구의회가 생기고 나서부터 아마 계속적으로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통폐합해달라는 문제, 이런 문제 일단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다가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김민경 위원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인데 최초 사업비 대비 증가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한 20% 이상 증가한 것들 뽑으셔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최초 예산 대비.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아까 부전1동만 신청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 내년에 반영된 거는 부전1동만 반영되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2021년보다 2022년은 또 감소가 되고 이렇게 조금 편차가 있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주민자치형은 우리 구비로 하는 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주민참여예산.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 주민참여예산.

한갑용위원장

예, 그래서 조금 이게 우리 동 순방 때 그게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한 이야기인데, 동별로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어떤 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지 부전1동밖에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데 이거 동장님들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하셔서, 또 뭐 동장님들하고 구청장님 회의도 이렇게 한 번씩 한다면서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주민참여예산 발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김민경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핵심 마일리지제 참여인원이 저조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니까 이것도 잘 원인분석하셔서 한번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지백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 시에 직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 이거 아까 상반기에 조직진단 한 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상반기에 이때 직원들의 의사를 좀 반영한 조직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 건은 사실 내년에는 조직진단을 하는데 내년에 하는 조직진단은 조직개편에 중심을 두는 건 아니고요. 인력에 대한, 인력진단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거기 동의 정수를, 정원의 정수를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동의 정수는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요.

한갑용위원장

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제 인사부서에서.

한갑용위원장

배치는 하겠죠,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배치를 하는 게 그 정원에 맞춰서 배치가 안 되고 직급이 조금 달리.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차이가.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많이 나는데 그건 저희들이 행정자치과 심사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다만 부암1동에 인력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동보다 굉장히 적은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진형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202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감사담당관 박진형

한갑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감사 담당 강진옥 계장입니다. 청렴조사 담당 이영화 계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4 25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이거든요. 일련번호 366번이고 부조리 갑질 등 제보 신고현황입니다. 2020년에 대충 한 256만 원, 2021년에 884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2022년도에 없다고 나옵니다. 업무 프로세스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환수한 사항이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조사하라고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환수한 내역입니다.

강지백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를 권고하지 않는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혹시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시나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감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인이 정보제공을 청구를 해서 그 자료를 매칭해서 권익위에다가 신고한 사항을 조사해서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감찰을 합니다마는 우리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여건상 그런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능력이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못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일단 신고를 떠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거 말고 이런 비슷한 사례가 올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현재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

강지백위원

아, 비슷한 사례 적발. 예, 저는 사실 이 건이 되게 큰 건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냥 출장 나가는 과정에서 관용차를 타면 출장비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냥 실수로 출장비를, 이런 되게 사소한 실수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를 감사담당관 측에서 좀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하게 되면 이제 공문으로 전 부서에 주의하라고 공문을 내립니다. 내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런 적발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도 연말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한번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점검을 하시는 거는 점검을 하시는 거고 사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처벌을 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일단 첫 번째는 직원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시스템상으로 좀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출장비도 정산할 때 어차피 다 공문으로 기안을 올리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강지백위원

거기 공문의 내용에 그냥 관용차량 이용여부를 반드시 포함하게끔 하면 이런 실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저는 문제라고 보면 문제지만 저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잘못하도록, 그러니까 출장 기안을 올릴 때 관용차량을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 여부를 기입하게 하면 앞으로도 이런 최소한 공용차량이나 출장시간 같은 문제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권익위에서 이런 어떤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새올시스템에 이제 출장할 때 공용차량 사용여부를 미리 미사용으로 지정된 상태로 합니다.

강지백위원

그렇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전에 지적된 이유가 직원들이 출장을 할 때 그게 지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장하게 되면 이게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1만 원을 받아야 될 건을 갖다가 2만 원을 받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개선된 상태입니다.

강지백위원

아, 개선이 현재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확 줄어들겠네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작년 조치사항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의 감사실시 해 가지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하고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3개 기관의 감사일정을 잡아놨거든요. 그 3개를 다 하셨나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올해 3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인터넷에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결과가? 감사결과. 제가 이거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감사결과는 웹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어제. 그런데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말씀하신 3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로.

김민경위원

제가 확인한 자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았던 자료 중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감사결과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3개 기관의 것이 다 탑재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공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 공개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올해 지금 주요성과에 담아두셨는데 시정 3건, 주의 8건, 개선 1건 이렇게 되어 있고 29만 4000원 회수조치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실적에 개금종합사회복지관만 담아놓은 것은 다른 3개 기관 중에 나머지 두 기관은 결과가 이렇게 무탈했기 때문입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감사시기가 이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그 결과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아직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반기 것이라서 얘는 결과가 지금 나와서 담아놨다는 말씀이시네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그 결과도 좀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과도한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김민경위원

거기서 첫 번째 처리 요지에 보면 계약금액 5억 원 미만의 공사 중에서 10% 이상 증액된 경우 설계변경 시 반드시 변경 전 재무과 회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출자료에 보니까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된 경우가 많던데요. 페이지 4-1 708페이지부터 있습니다. 708페이지부터 보면,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혹시.

한갑용위원장

자료제출명을 좀 불러주십시오.

김민경위원

아, 이거는 재무과로부터 받은 건데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재무과.

김민경위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709쪽에서 보면 10% 이상 공사비가 증액된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제가 회신을 받았거든요. 보면 47%, 35%, 86%, 45%, 57%, 84%, 65%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21년도 감사자료니까 21년도 현황만 보더라도 2020년 부전상가 7차 아케이드 제작 설치 통신 공사의 경우에 108% 변경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당감동 태화교 철거 및 하우스박스 설치 공사도 변경률이 32%거든요. 그러면 58%, 40%, 34% 지금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재무과랑 이렇게 소통이 되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일단은 공사비가 증액되고 설계비용이 증액되는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계약심사라든가 그런 사항에 있어서 공사비가 10% 증가한다든가 하면 저희들 협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금액이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건별로 저희들하고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협의하지는 않고, 제가 판단해 보건데 그해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한 어떤 사유가 아마도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어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금액이 증액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거 지금 감사 조치결과에 계약금액 5억 원 미만의 공사 10% 이상 증액 설계변경 시 반드시 변경 전 재무과와 회계 부서와 협의 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과와 어느 과가 소통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내용이 감사 부서하고 협의한다는 내용보다도 일단 사업부서에서 설계비용으로 해서 공사금액을 증액하게 되면 그 계약부서인 재무과하고 협의한다는 그 내용으로 저는 보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1년도 감사결과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21년도 자료에만 보더라도 일자리경제과 사업에 108%, 건설과가 32%, 도시재생과 58%, 건축과 34%, 40% 쭉 많습니다, 작년 것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정도의 리스트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김민경위원

일일이 부서에서 저희가 이게 몇 프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김민경위원

그렇지 않나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감사 조치결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10% 이상 금액 설계변경하고 또 금액이 증가한 리스트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보고를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전에 제가 18년도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많지만 그전에는 어떻다 치더라도 21년 감사자료가 그렇게 나왔고, 21년의 자료나 22년 자료에 70%, 80% 증대된 어떤 현황이 있는데 그거를 감사담당관 자체에서 모르면서 어떻게 그거를 감사를 하겠다는 뜻인지 그거는 다시 한번 숙지를 하셔서 연례적으로 이거는 부서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는 체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감사의 대상 자체 파악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도 원래 사업계획한 거 대비해서 10%든 20%든 설계변경된 거나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확보해서라도 꼭 감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일단은 행정부서에서 각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감사실이 안 챙기면 사실은 챙겨볼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중간중간에 보지만 사후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21년도 민간위탁사무감사실시한 내용을 보면 인원을 확보해서라도 감사를 하겠다. 이런 민간위탁도 있는데, 제가 정말로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일단 최소한 감사를 지금 정례적으로, 정기감사도 있고 특별감사도 있고 안 있겠습니까, 그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1차적으로 가장 포커스를 둬야 될 거는 집행부에서도 사업계획 대비 최소 10%든 금액이 얼마든 일정히 둬서 그거는 반드시 사전 모니터링을 하고 반드시 감사를 한다. 그런 목표로 2023년도부터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확보하고 반드시 그거 좀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추가로 민간위탁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 인원 확보해서라도 감사를 하겠다고 21년도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22년도에도 우리가 민간위탁 감사대상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22년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재호위원

예, 올해 감사, 우리 진구에서 감사해야 될 민간위탁업체 수가 어찌 됩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업체 수는 아니고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이제 민간위탁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손재호위원

실시한 거 말고, 그러니까 복지관 세 군데 말고 민간위탁하는 데가 거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런데 민간위탁사무가 민간위탁기관이 많은데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연차별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세 군데 했고요. 내년에 또 한 다섯 군데나 여섯 군데 지정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인지는 지금 우리가 그때그때 올해 그냥 복지관 세 군데 어디 정할 게 아니라 감사관실이면 민간위탁의 일정금액, 뭐 금액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최소 일정한 금액 이상이 민간위탁에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 리스트에 따라서 저는 감사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일단 매년 연말 되면 저희들이 이제 내년 감사 감찰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고 이제 내년 감사계획에 특정감사계획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립하는 중에 있고, 그 업무의 어떤 경중을 따지거나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감안해서 기관을 선정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행부란 부분들은 각 과에 부서장님들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챙겨보고 할 건데,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이고 앞으로 민간위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손재호위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구청의 총 리스트가 어디어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민간위탁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용역금액이 얼마인지 그거 쫙 리스트업을 해서 그중에서도 내년 사업계획을 잡을 때 감사대상을 잡을 때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불시적으로 수시로 해야만이 민간위탁업체에서도 조금 더 긴장을 가지고 할 거다를 제가 말씀드리고 일상적으로 1년에 그냥 서너 군데 정해서 그냥 큰 업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워낙 위탁금액도 많이 나가고 할 건데 그런 데에 대한 거는 당연히 그분들도 조심을 할 거고 준비를 할 건데 그렇지 않은 민간위탁업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청에서의 민간위탁업체 총 리스트업해서 그중에서 담당별로 좀 나눠 가지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좀 반영해서 민간위탁이 큰 업체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좀 더, 뭐 복지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또 재정자금에 대한 사각지대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내용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페이지 2025페이지 보면 공무원들 3년간 비리 적발한 건수가 8건입니다. 8건 중에서 5건이, 절반 이상이 품위유지를 위반해서 생기는 것들이 다 절반 이상입니다, 맞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품위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품위유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실시하는 거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매년 청렴특강이라 해서 청렴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이런 내용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여기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적발된 경우는 2019년도에는 의료법 위반을 해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건이 3건이 있고, 그다음에 절도라든가 그다음에 또 재물손괴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일단 내용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품위유지의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은 진행을 하고 계시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거기 매년 청렴특강을 할 때 청렴교육을 할 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새올시스템으로 이제 또 청렴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성 관련된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는 비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도 그렇지만 항상 교육한다고 하면 귀찮아 하면서도 그거 또 들어보면 느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꼭 반드시 좀 실시를 하셔라. 그 실시하는 게 안 되면 해당 부서에서라도 자체적으로라도 하고 결과보고를 받는 형태로라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만이 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또 더 관심도 가지고 긴장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다 대부분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그중에 보면 징계 공무원도 계신데, 우리 공무원이 사실은 일반 사기업보다는 훨씬 더 기준이 도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쭉 자료를 보면서 이게 징계 공무원들이 어떤 내용에 비해서는 징계수위가 좀 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도 보면 사실은 특수상해나 이런 재물손괴, 성폭력 같은 게 있으면 사실은 이게 정직 한 2개월 이내로 하지 않고 더 강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 만약에 이런 재물손괴나 어떤 이런 사건들이 접수되면 조사를 해서 징계양정을 저희들이 정하는 거는 이제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까지 정해서 징계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양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징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만약에 이제 경징계를 우리가 요구했으면 경징계 내에 감봉이나 견책이 내려왔다면 저희들이 이제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불복절차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징계양정에 대한 어떤 결정은 징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더 이상 징계양정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권한보다는 어쨌든 분위기에 대한 부분이고 주관부서이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더 청렴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도 좀 주관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른 데에 대한 어떤 사기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요즘에 양형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이런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모니터링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하면 어차피 다들 열심히 해 주시는 공무원들 말고 그래도 간혹 그런 분으로 인해서 선량한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그런 분들은 아주 일벌백계한 형태로 해서라도 중징계를 내려야만이 그분들이 좀 더 주변에서도 많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하고 아래께 동 부서에 감사를 나갔었는데 업추비 있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손재호위원

업추비도 보면 여러 가지 업추비가 있는데 보면 물론 부서장님 재량껏 하지만 그게 연간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어쨌든 좀 계획성 있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1년 중에 총예산의 한 30% 이상을 한 4, 5회 해서 한 달에 몰빵으로 쓰고 그다음에 안 쓸 때는 쫄쫄 굶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해당 동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업추비에 대한 사항도 조금 더 계획하에 쓸 수 있도록, 물론 연말이나 연초 행사 있을 때는 금액들이 좀 더 비중 있게 쓰일 수 있다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고, 쓸 때는 심지어 한 4회, 5회씩 해 가지고 총금액의 한 30% 이상을 한 달에 다 써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동이나 이런 데 앞으로 감사 나갈 때나 사전에 그런 내용을 전파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하에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저는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업무 파악은 제대로 다 하고 계십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안 됐지만 과거에 또 제가 감사실에 좀 근무했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일련번호 167번에 1555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현재 부산시 감사와 감사원 감사는 정기감사의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는 저희들 지자체에 직접 내려오는 감사는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없고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없고 부산시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이제 정기적으로 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내려오는 건 없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제보라든지 이런 거.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종합감사할 때는 이제 그렇게 3년마다 한 번씩 내려오지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비리가 있어 가지고 그게 있을 때는 감찰은 수시로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진구청에서 부정기감사를 감찰이나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부정기감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일태위원

예.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요즘 최근에는 공무원 사회가 그만큼 투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요즘에는 없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혹시 우리 담당관님 계실 때는 받은 일 없었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없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21년도 감사내용에 사회적기업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와 22년도에 환경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행정상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농업법인 목적 외 사업 영위 부적정 이 사항?

한일태위원

농업법인 말고요. 보조금 환경 분야 특정감사 이 부분이 행정상 주의조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한갑용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한일태위원

1555페이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갑용위원장

5페이지 그 위에 부산광역시 감사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한일태위원

예.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사회적기업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이 건은 행정상 조치가 시정 하나, 개선 하나, 주의 3건, 재정상으로 회수가 4369만 9000원, 그리고 신분상 두 사람이 주의받았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이제 4369만 9000원이 지금 돈이 회수가 됐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회수가 됐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들은 꼼꼼하게 살피고 세금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잘하셔야 된다고 봐집니다. 보조금만 지원하고 원칙대로 잘 사용을 했겠지 하고 그냥 놔두면 비리나 문제가 생겨 관리감독 부서에서 징계를 받는 일이 간혹 일어나지 않습니까? 직무 소홀로 신분상 피해 보는 공무원들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2년 부산시 감사에서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장애인 재활수당 등 복지급여가 정확히 지급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한일태위원

장애인들의 복지급여를 갖다가 정확하게 지급이 안 됐다 하면 큰 문제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테고 또 이런 장애인들이 이것만, 복지급여만 쳐다보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21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농업법인 관련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에서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영위 부적정한 행정상 조치를 1건 받았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농업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이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으로 지적됐는데, 현재 이 법인이 주소 불명이나 연락처 불명으로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안 돼서 지금 처분통지서가 송부가 안 되는 사항이고 이제 송부가 되면 어떤 조치를 사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일태위원

법인인데도 연락이 안 될 정도로 이런 허술한 법인하고 이렇게 우리가 맺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사건으로 봐지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법인 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어떤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개인도 아니고 법인단체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실에서 이런 거 철저히 찾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22년도 부산시 감사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특정감사에서 공개공지사용 실태관리 소홀 및 실효성 제고, 그다음에 부산진구 경관심의 미이행, 부산진구 심의위원회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업무 소홀, 그다음 부산진구 경관위원회 심의 조건부여 부적정으로 행정상 조치 및 신분상 조치를 받았는데 무슨 업무 소홀로 조치를 받았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일단 공개공지는 1000㎡ 이상 되는 건축물을 이제 건축할 때 일반 불특정다수인한테 제공하는 어떤 그런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에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어떤 불법용도로 사용한 그런 지적사항인 것 같고요.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건축을 짓게 되면 어느 정도 공개공지로 지분을 할애해서 무특정 시민들에게 만약에 도로를 내준다든지 무슨 이렇게 하는 그 형태의 어떤 부분을 안 해 줬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다르게 썼다 이 말씀이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렇죠,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여기 앞에 지금 구청 옆에도 건축물 짓는다고 칸막이로 다 막아놨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그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도 쪽에서 바깥 쪽으로 툭 반 정도 튀어나와 있거든요. 보셨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아까 우리 점심 먹고 오면서 제가 자세히 봤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땅이 안으로 들어가줘야 된다고, 공개공지 나중에 건축을 지을 때 할애를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그 사항 같은 경우는 그게 당초에 사유지가 도로 쪽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어 가지고.

한일태위원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경계석이 나와 있어요, 바깥 쪽으로. 사실은 우리가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던 격이죠, 그거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건축을 할 때 허가 내 줄 때는 그만큼, 그 이상으로 공개공지를 내놔야 된다고 지금 하고 허가 내줬을 거 아닙니까? 건축을.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공개공지는 공사 시점에서, 공사 과정에서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점검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이 완료됐을 때 설계의 공개공지로 내놓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만약에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단속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제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부터 관리해야 될.

한일태위원

아니, 관리는 우리는 공사 이후에 하지만 설계하기 이전에 설계허가를 내줄 때 그때 이미 그렇게 할애를 받았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개공지는 일단 나중에 자기들 건축면적에 이제 건축을 하면서 거기 비례한 어떤 면적을 불특정다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는 어떤 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 과정에서는 지금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고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이제 그 사항이 만약에 안 지켜지게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어차피 울타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울타리가 없어지겠죠. 그때는 없어지면서 이제 당연히 보도로 되는데, 보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건축허가 내줄 때 이미 이만큼은 공개공지라고 확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설계상에는 다 나와 있는데.

한일태위원

그렇죠. 나와 있죠? 그거만 지키면 됩니다, 규정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런데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일태위원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공사하니까 자기 땅에 울타리 쳐놓고 공사하는데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다음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니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매년 수없이 지적과 주의를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신입 공무원들이나 부서 이동 후 처음 접해 보는 업무는 본의 아니게 지적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맡은바 직무에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도 좀 시키시고 함께하는 부산진구를 만드는 데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분희 입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우리 한일태 부의장님 하신 데 이어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555페이지에 제일 밑에 4-2에 1555페이지 제일 밑에 동천 환경관리 업무개선 통보가 있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이분희위원

거기에 통보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일단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동천 해수도수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설비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근무환경 여건이 24시간 상주가 곤란한데 펌프장 설비를 상시 모니터링 가능한 시스템 개선하라는 어떤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이분희위원

동천에 그거 뭐라고 하지? 동천에 투입하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약품.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뭐 정화할 수 있는.

이분희위원

정화하는 그게 약품이름이 뭐죠?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정화할 수 있는.

이분희위원

동천에 주기별로, 단기별로 투입하나요? 4/4분기로 투입하나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거 투입할 때 개수 있지 않습니까? 개수 파악을 누가 감사를 합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약품을 투입하는지 그거까지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분희위원

그게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이분희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이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단하게 보면 제가 2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모니터링 적기처리율에 보니까 조금 21년도 달성 성과가 낮더라고요. 20년도 103%에서 87%로 달성 성과가 좀 내려갔더라고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청백-e시스템 말씀?

이분희위원

예, 청백-e시스템 맞습니다. 그래서 내려간 이유가 어떤 이유로 내려갔는지?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그때 코로나 확진돼서.

이분희위원

아, 모니터링을 못했구나.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격리되면서 그런 어떤 사항이 제대로 모니터링 안 되고 체크가 안 돼서 좀 처리율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저는 지금 업무보고서에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개금종합사회복지관 해 가지고 시정하고 주의, 개선, 또 비용도 회수를 했네요. 이거 지금 혹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시정건수라든지 주의라든지 이런 거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자료가 없으면 그냥 말로써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를. 전체적으로 왜 우리가 환수를 했는지까지. 감사담당관님! 혹시 자료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으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 가지고 자료 좀 받고 다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갑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재정상 조치한 1건에 대한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시정하고 주의, 시정이 3건이고 주의가 8건, 개선이 1건이고 우리가 재정상 지금 29만 4000원 회수했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제가.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이게 지금 주요성과에 특정감사를 하셨잖아요,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을. 시정은 3건인데 뭐, 뭐를 해서 시정이 3건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자료만 있으면 제가 보고 이걸 하면 되는데 자료도 지금 안 주시고.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자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하실 요지가 대략 어떤 건지만 질의하시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해 줘야 제가 왜 이거를 했는지, 우리가 회수를 29만 4000원까지 왜 했는지 이거에 대한 걸 알아야 제가 조금 뭘 하는데, 이거 포괄적인 게 아니라 시정에는 뭐, 뭐를 해서 시정을 했고 주의는 8건에 뭘 했고 개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어려웠나요? 큽니까?

한갑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우택

오우택위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그러면.

한갑용위원장

감사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감사결과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서.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3페이지에 우리 지금 하자보수관리부 적정여부에 대해서 감찰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 속 생활불편 개선 기획감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하자보수관리부 적정여부를 했는데 공사를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감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특정, 예를 들어서 구청 공공시설물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까지, 그죠? 그러면 이 하자보수 적정한 보수, 부적정 19개소를 발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뭐 조치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이게 그렇다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공공시설물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지금 부산진구청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도 공공시설물 지금 공사하는 것도 있고, 하려고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공공시설물도 하자 끝나고 나서 보수관리에 뭔가 문제점이 있었는지? 쉽게 말해서 이번에 2022년도에 다 지어진 것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공공시설물이? 그거에 대한 하자보수 문제점이 있었는지? 우리 거, 우리 부산진구청 거.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하자 검사라는 게 보통 이제 공사가 완공되고 난 뒤에 1년 후나 어떤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자보수기간이 이제 도래됩니다. 될 텐데,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점검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하자 검사를 하면서 어떤 하자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현장에 갔는지 아닌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청사에는 어떻습니까? 청사에도 우리가 지금 작은 일부터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해놓고 하자보증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도 감찰을 하셨습니까? 혹시.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하자가 이제 우리 청사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공공으로 하는 어떤 소규모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보도, 도로공사, 기타 이런 공사들이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됐는데 그 전에 하자조치를 했는지. 그런 점검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에도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증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보증서도 받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우리 청사에도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느냐면요. 우리 청사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전인가 외벽패널에 실리콘 작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부실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 시정을 다 했단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실리콘을 다 제거를 하고 다시 실리콘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 제거를 안 하고 그 위에다가 덧입혀 가지고 문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자보수처리를 우리가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것도 우리 거 우리 공공시설물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듣고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청사라는 어떤 특정시설에 대한 하자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우택

오우택위원

예,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시설물 포함,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하자 검사점검을 하는 거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전이나 그다음에 경과된 어떤 공사에 대해서 하자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관련 어떤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그런 걸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사항이다 보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만약에 그렇게 그걸 점검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다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대부분 시정하거나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주의조치를 하고 행정상으로 만약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다라면 시정조치를.

우택

오우택위원

만약에 그런 업체가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든지 어떻게 법상이든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다시 우리 부산진구청으로 들어와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아마 있을 것.

우택

오우택위원

왜냐하면 이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부분들이 한 번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면 업체들이 이름을 바꾼다든지 상호를 바꾼다든지 대표를 바꿔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안 그러면 다시 재공사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좀 어떨는지, 악성 하여튼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하자조치를 받았는데도 계속 우리 진구청에 공공건축물부터 시작해서 들어온다 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혹시 작성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하자가 발생했다 해 가지고 제재 대상의 업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래 하자가 나서 그 하자업체가 만약에 일을 하자를 보러 가라.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가 생겼으니까 하자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해라 했는데 하자가 안 이루어지고 기간이 넘어가잖아요. 그 업체가 다시 우리한테로 또 들어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지 그게 제가.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거는.

우택

오우택위원

전혀 없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재무과에서 계약부서에서 할 때.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실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감사할 때 업체가 그게 올라오면 이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재무과에 계약부서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계약사항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이 업체는 안 된다,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은.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우택

오우택위원

하자는 감사를 하되, 다른 부분은 감사를 하지 않는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 업체가 적합한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관리 부적정이 19개소 있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 업체하고 보도블록 파손 하자 개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몇 가지, 제일 처음에 강지백 위원께서 출장비 부당지급이 관리가 좀 철저히 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민경 위원께서 설계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손재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아까 전에 그 자체가 원자재 가격 상승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게 합당한 증액의 조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입찰을 했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고 한들 그 업체가 남는 이익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아까 전에 기조실 할 때 최초 사업비 대비 20% 증가되는 사업은 다 우리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공유를 할 테니까 한번 주의 깊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특수상해가 정직 2개월, 그다음에 성폭력이 정직 1개월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게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다. 뭐 저희들 존중합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징계위원은 제가 알기로 일단은 징계위원 어떤 인력을 갖다가 관리를 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한갑용위원장

위원회가 달라집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 징계위원이 달라집니다.

한갑용위원장

위원이 달라집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때 그 사건에 대해서 징계에 참여하신 그분들 리스트를 저희들 위원회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한일태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농업법인에 4300여만 원 환수했다 그랬습니까? 아니지 참, 사회적기업 분야 특정감사에서 사회적기업에 보조금 지급한 것 중에서 4000여백만 원을 환수를 했다 그랬죠? 페이지가 4555페이지 각종 감사현황에서 아니아니, 사회적기업 분야의 보조금 거기에서 4369만 9000원을 환수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 환수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에 특정감사 거기에 보면 공개공지사용 실태관리 소홀 및 실효성 제고 외에 4건이 지금 부산시로부터 감사에 대한 조치를 받았거든요. 이 4건에 대한 감사결과 내용도 저희 위원회에다가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우택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시정 3건, 주의 8건, 개선 1건, 그다음에 29만 4000원을 회수했다고 그랬는데 그 세부자료 그것도 저희들 위원회에다가 좀 제출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하자보수 관련해서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제 감사담당관의 어떤 감사업무는 하자기간 도래 전에 시설물점검 확인을 조치 부서에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거를 감사하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하자보증기간이 도래되었다 안 되었다는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공정별로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 분야, 토목 분야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하자검사를 1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마지막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서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관리해야 되고 조치해야 될 부서는 어떤 부서입니까? 사업.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사업부서라고.

한갑용위원장

사업부서입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 공공건축계도 있지만 사업부서가 희망복지과 이렇게 될 수도 있네요, 그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당감복합체육센터 같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짓고 나서 그다음에 하자보증기간이 도래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들이 체크를 해야 된다, 그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체크해야 되고 재무과에서 매년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각 사업부서로 문서가 갑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책임을 좀 명확하게 해야 그거를 하자보증기간 내에 시설물을 한번 점검해서 이거를 하자보증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됩니까?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사업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워닝을 주는 게. 지금 이게 하자보증기간에 도래가 되었다, 다 되어간다, 빨리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서 시공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어느 쪽에서 해야 됩니까, 이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거는 재무과에서 그걸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무과에서 이제 사업부서에다가 하자보수가 끝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하자점검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그 공문에 의해서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재무과에 보고를 합니다. 재무과에 보고하면 재무과에서 이제 하자 지시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거기 만약에 이 조치들이 잘 이행이 안 되어서 행정상 주의나 시정조치를 받는 쪽은 사업부서 쪽이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맞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재무과에서 하라고 공문을 다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주의를 준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시설물을 이렇게 준공 이후에 그다음에 하자보증기간 내에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문제가 되면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보완비는 우리 구예산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게 시정이나 주의로써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하자보수점검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사업부서에서 실시를 안 하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처분이 내려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할 때 만약에 그런 어떤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경과됐더라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한번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합니다. 확인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 검사를 안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어떤 그런 건 같은 경우는 처분은 주의나 이런 처분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현장에 가봤는데 하자보수는 서류상에서 누락했는데 현장에는 문제 없으면 그거는 그렇게 주의라든지 이런 처분으로 끝납니다.

한갑용위원장

오늘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것들의 이런 전체적인 발언의 흐름이나 요지는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와는 행정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누군가가 악역을 해야 되는데 그 악역을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길 바라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자꾸 너무 순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뭔가 잘못을 지적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악역에 좀 충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운 소통미디어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선서! 나는 202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소통미디어담당관 김종운

한갑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께서는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김종운입니다. 먼저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계 전영희 계장입니다. 전산정보계 김경진 계장입니다. 정보통신계 백길호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소통미디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예,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백위원

청사 입구에 있는 유동인구 체크하는 시스템 그거를 뭐라고 하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유동인구 분석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유동인구 분석하는 게 공공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제가 공공와이파이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강지백위원

사실 구에서 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가 좀 다르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설치 주체에 따라서 공공와이파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저희 구에서 유동인구 체크를 할 때도 시의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거는 협의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요. 위원님께서 보신 흐름도나 그다음에 분석도가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서면 일대에 유동인구가 한 1시간 내지는 하루 전 그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사람이 몰려오고 있는지 또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계기기 AP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데이터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과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추적해서 산출하는 자료인데 그 AP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 구에서 설치한 공공와이파이 기기 이외는 사실상은 그 데이터 추출이 힘듭니다. 보통 KT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설치한 데이터는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데이터가 돈이다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공와이파이 지역을 좀 더 늘리고 AP 기기를 설치를 많이 하면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실제로 상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활용이 되라는 목적으로 구축을 하신 거잖아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공공와이파이의 확충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사실 대부분이 다 서면 쪽에 사실 몰려 있어요. 서면 전포 쪽에 어떤 큰 상권이 많은 데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동별로도 사람이 몰리는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개금도 그렇고 당감도 그렇고 부암도 그렇고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 좀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하셔서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상인분들이나 또 상인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 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일반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에서 설치를 했는지 시에서 설치를 했는지 이거 사실 안 중요합니다. 사실 이용을 해야 저희 쪽에도 데이터가 느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 구에 설치를 할 때는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시에서 저희 구도 그 데이터에 관련해서 좀 공유받을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AP를 좀 시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AP로 설치할 수 있게끔 유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동인구 분석이나 흐름도를 사실 이때까지는 1층에 보이는 입구에 들어오는 그 화면에서만 잠시 송출이 되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12월 말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언제든지 분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업로드하려고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아마 서면지역, 특히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유동인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거는 물론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하루 정도 데이터를 저희들이 추출해 가지고 그거를 분석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하루 정도 딜레이는 되지만 그 자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필요하신 주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AP 기기는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가 관광이나 이런 목적으로 서면 지역 위주로 설치가 되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차후로는 필요한 지역, 저희가 봤을 때 유동인구 흐름이나 분석이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정책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하고도 적절히 협의해서 AP 기기 데이터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 데이터에 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식당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나 이런 거 예측을 잘 못하셔 가지고 어떤 날은 재료가 남고 어떤 날은 재료가 부족해서 장사를 못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무튼 그런 걸 최대한 줄여주는 것도 공공기관의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상인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잘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안 그래도 이태원 같은 사고가 미연에 좀 방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흐름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1시간 정도까지 당겨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는데 1시간 전의 유동인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당겨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분희 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이분희위원

예, 우리 소통미디어담당관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참여 소통공간 홍보 플랫폼 구현에 백양할배 호천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백양할배 그거 할 때 페이스북으로 공모하지 않았나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처음에 만들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분희위원

예, 이름 선정할 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때는 페이스북뿐만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보 수단을 전부 다 활용해 가지고 그때 다 홍보를 했었습니다. 페이스북 포함해서.

이분희위원

그래 가지고 백양할배 이거 공모한 사람 누구인지 모르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이분희위원

다 기록이 남아 있나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응모한 사람까지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백양할배 제가 했는데.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거 페이스북에 제가 백양할배를 했는데 이게 당첨이 되었어요. 10만 원을 준다고 해요. 그랬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며칠 안 봤어. 그랬더니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럼 전화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돈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10만 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가 한 게 공모에 걸렸다는 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럼 위원님께서 백양할배를.

이분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거 백양할배가 되었습니다, 선정되었습니다 하고 페이스북에 통보가 왔어요. 그럼 전화를 해 주셔야지 전화번호를 뭐 하러 입력을 하라고 해 가지고 다 입력을 해 놨는데 전화 안 해 주시고 그냥 기간이 지나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통화는 했어요, 제가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 기간이 지나가서 지급을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 내가 등록이 되어야 기분이 좋은 건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 너무 피곤해 하셔서 조금 재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질의를 해 봤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2019년도에 담당했던 직원을 제가 불러 가지고 엄중히 문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희위원

그건 아니고, 그런데 그 당첨이 된 사람한테는 전화를 해서 일단 등록을 하라고 연락을 해 줄 필요가 있죠. 아쉽지.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세밀하게 챙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분희위원

걸렸는데 조금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요즘은 SNS 시대라고 페이스북들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면 부산진구에 관한 그런, 다른 데는 무슨 시장, 무슨 시장, 어느 구청 이렇게 나오는데 부산진구 거는 많이 안 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많이 안 뜨거든요? 이름만 딱 부산진구만 뜨면 거기에 관련된 그룹이라든지 이런 게 다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약하거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페이스북 쪽으로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이 부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로 합류되잖아요? 어느 부서로 간다고 그때 하셨더라?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문화체육과 안으로, 문화관광과 내지는 문화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홍보를 잘하시니까 문화체육과 쪽에 행사 있으면 홍보하라고 거기로 합류가 되는가 보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여러 가지 일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질의하고, 잠깐만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특별히 제가 지적한다기보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2번 책자에 1070페이지를 보시면, 1070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소통미디어담당관실이 곧 다른 부서로 합쳐져서 특별히 감사할 거는 없지만 제가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97번이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소통미디어담당관실 재난 관련 예산 집행내역이지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이분희위원

거기에 한일태 부의장님이 올리셨는데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 활성화 관련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런 거를 잘하시나봐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거는요. 우리가 여기가 잘해서 여기하고 계약이 많은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뒤에 전부 다 신문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다 계약이 되거든요. 이거는 관련법에 신문사하고 바로 계약을 못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신문사를 지정하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언론사에 광고할 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그거를 지적하려고 말을 한 게 아니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계약을 이제 했는데 1분기, 2분기는 240만 원으로 금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왜 3분기, 4분기는 금액이 더 적으며, 2020년도 거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왜 3분기, 4분기는 금액이 더 적으면서 틀리더라고요. 액수가 88만 원이고 33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똑같거든요. 코로나19 관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료 지급이라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은 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조금 다르면 내용이 다르니까, 액수가 다르면 그 안에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질의를 안 할 텐데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료 지급 1분기 240만 원, 그 밑에 보면 또 코로나19 관련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광고료 지급 2분기 240만 원 20년도 6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 찾으셨나요, 1070에?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은데 사업 내용이 집행내역 금액이 왜 3분기, 4분기는 왜 틀립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2020년 4월 2분기 때는 앞에 LG헬로비전이나 KNN이나 그다음에 신문사 이런 쪽에, 그러니까 LG헬로비전이나 KNN 같은 경우에 이게 서로 금액이 업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몇 회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요. 그 상세한 내역을 답변서에 적어 놓질 않아서 아마 조금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정확하게 못해 드린 것 같은데 어느 업체에 의뢰를 했는지, 그다음에 기간은 어느 정도 했는지, 몇 회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보니까 3월 18일 날 했고 6월 26일 날 했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3월 18일 날 110만 원짜리는 LG헬로비전에 2월 15일.

이분희위원

아니, 240만 원이에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240만 원은 이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 가지고 SNS고요.

이분희위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입니다. 전부 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분희위원

6월 26일도 240이고 10월 22일은 88만 원이고 12월 2일은 33만 원이에요. 액수가 좀 차이가 나서 이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 내용이 다 다른 모양이죠? 내용이 다르니 액수가 다르겠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내용보다는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기간,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느냐. 그다음에 하더라도 그런 쪽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더 많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가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이분희위원

별로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러면 더 정확한 횟수나 기간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이분희위원

개인적으로 좀 저에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가르쳐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3월 달에 240만 원, 6월 달에 240만 원 3개월 지났는데 3개월 간격으로 240만 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10월 달은 한참 지났는데 88만 원이고 또 12월 달은 33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사업내용이 달라서 금액이 틀린 건지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저한테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경위원

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마지막 4쪽에 지능형 스마트 버스정류장에 대한 안내가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김민경위원

거기 온열의자가 나와 있는데 물론 전액 국·시비로 된다고는 되어 있지만 온열의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 버스정류장 자체가 하나의 어떤 한 세트로 그 안에 와이파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비상벨이라든가 몇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서 세트로 움직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의자가 온열의자라고 말씀드릴 수.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온열의자는 스위치를 켜면 따뜻해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제가 스위치를 켜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봤을 때는 온열의자가 따뜻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제가 거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따뜻해지고 스위치를 어떻게 켜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해운대에 이 온열의자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개방형 버스정류장이었습니다. 겨울에 아무도 없는데 그 의자만 뜨뜻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물론 한파를 이기기 위해서 그거를 설치해 두기는 했지만 그게 하루 종일 몇 명 오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 온열의자를 설치를 해서 이거 혈세가 낭비된다는 느낌을 저는 그때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시비로 또는 국비로 이거를 이제 2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지금 1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민공원 입구에 트레이더스 앞에 가면 횡단보도 건너편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는 개방형이 아니고 출입문이 이렇게 닫히고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가면 저절로 열리고, 누르면 닫히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날 현장을 점검해 보니까 출입문이 너무 투명해서 사람이 들어가다 이렇게 탁 부딪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입문에 이렇게 띠지 같은 거를 좀 넣어서 표시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문이 열리면서 애기들 같으면 손가락이 잘못하면 끼일 우려가 있어서 그 손가락 안 끼도록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일단 건의를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온열의자 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특정한 시간대나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 때는 그게 켜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치를 하는 거는 취지는 좋으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런데 그게 조금 장소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조건이 휠체어가 인도 턱이나 이런 거 없이 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몇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런 장소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버스들이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어서 턱을 넘어야 되거든요. 마침 저희 시민공원 앞에는 그런 턱이 없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장소 제약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장소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좀 세심하게 잘 계획을 하셔서 잘 이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설치를 해 주는 것도 해 주지만 설치를 하는 기관,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도 담당자들이 사용방법을 설치한 사람만 그 이용방법을 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저희들 점검을 자주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제출해 주신 자료 4-1에 686쪽입니다. 감사자료 686쪽에 보면 35번에 소통미디어담당관 해서 황령산레포츠공원 부산정보고속도로망 구축공사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21년 3월 22일 자 계약사항이고 계약금액이 26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하시기에 구현모라는 이름이 여성인 것 같습니까, 남성인 것 같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계약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경위원

예, 대표자 이름이, 그러니까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회신받았는데.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아, 이거는 위원님 이 정보고속도로망은 KT 독점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왜냐하면 우리 행정기관의 정보고속도로망은 KT에서 라인을 다 깔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공사를 하려면 KT하고 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으로 갈 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2200만 원이 넘는데.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여성기업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어떤 중성적인 대표자명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업체가 KT 지역 협력업체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 업체라서 여기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아까 강지백 위원께서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가 주파수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한 100m에서 300m 정도.

한일태위원

100m에서 300m, 지장물이 없으면 300m 정도.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정확하게 딱 짚어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한데요. 좀 한 100~300m 정도까지라고 통상 업체에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저는 한 100에서 150 정도 보고 있는데.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일태위원

그리고 와이파이 1개당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폰이 몇 대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유동인구 많은 데라든지 공공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보면 KT에서도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통신업체들이 다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많이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구에도 또 설치를 하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게 다 이원화되고 또 이중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격이 되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게 이제 설치기관에서 저희, 물론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설치기관을 달리 해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와이파이 기기를 설치했는데 거기 관련돼서 파생되는 데이터라든가, 쉽게 말해서 돈이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를 만약에 가지고 싶으면 우리 기기가 아니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KT나 SK나 다른 업체에서 사용하는 기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그런 사항까지는 사실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AP 기기를 설치하게 됨으로 해서 가지게 되는 데이터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양은 AP 기기를 설치한 기업의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와이파이를 기업들이 설치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되더라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주민들이 와이파이가 없어서 불편하신 그런 지역에다가 주로 설치해 주는 게 맞습니다마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한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져서 설치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설치 지역이 중복되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저도 KT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잘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한일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고 내용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강지백 위원께서 질문 끝에 이런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다가, 좀 시장이나 이런 데부터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공공지역에는 가보면 통신사들이 여러 업체가 겹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런 조금 외곽지대에 인구들이 많고 시장에 상인들 이런 불특정다수를 위해서 이런 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이제 저희가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이용자 수를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1년에 한 200~300명 정도밖에 접속이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기업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설치하면 안 될 지역이지만 저희 구에서는 비용이 조금 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면 그런 지역도 좀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68번이고 1569페이지입니다. 이게 장비별 유지보수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가 사용하는 계약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하고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 내부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 제조사의 파트너사하고 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든 파트너사하고 계약을 해야지 저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 자체는 전부 다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들어오는 금액들이고요. 그리고 계약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 거의 100%가 제조사의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업체들이 장비 생산하고 병행해서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씀이네, 그죠? 생산도 하고 유지보수를.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직접 생산보다는 유지보수를 하도록, 저희 어떻게 보면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파트너회사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업무용PC 유지관리는 매년 업체가 바뀝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이거는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일반적인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업무용PC 관련은 업체를 입찰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 최저가 입찰로 그렇게 할 겁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용PC는 제가 알기로는 고장이나 바이러스 침투가 되면 부정기 수리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은, 지금 저희가 업무용PC가 1470대가 좀 넘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정기적인 점검은, 우리가 보안점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자체적으로 뜨기 때문에 보안점검은 하지만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기적 점검보다는 고장 났을 때 빨리 연락해서 A/S를 받도록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신속하게 받아서 우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PC 외에 다른 장비들은 전체 유지관리로 되어 있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합니까, 이 부분도? 아니면 고장이 나면 부정기적으로 유지보수 또는 수리를 하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네트워크라든가 개인정보시스템이라든가 DB접근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 분기별로 계속 점검하도록, 또 어떤 부분은 월별로 매월 점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이거는 항상 시스템에 의해서 정기점검으로 고장이 나든 안 나든 정기점검을 하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점검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전에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매년 같은 업체가 변동 없이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혹 경쟁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 공통기반 관리시스템 1, 2 유지관리,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은 전국공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거는 전자정부와 관련해서 이거는 유지관리가 되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여기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새올이라든가 온나라시스템을 정부로부터 발주받아서 만든 업체입니다. 그래서 A/S도 계속 여기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타 구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서울 빼고요. 서울은 저희들하고 조금 시스템이 다른데 서울 외에 다른 전국적으로는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정부에 있는 망들도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서울은 따로 하면 시스템이 호환이 됩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런데 그거는 서울 쪽에서 호환되도록 나름대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안 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새올 하기 전에 스마트폴이라고 부산시만 따로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환에 상당히 애로가 많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폴로 쓰다가 이제 온나라시스템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서울도 처음에 좀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일태위원

이 업체에 수리요청을 하면 몇 시간 뒤에 와서 수리를 합니까? 보통 금방 좇아오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여기는 수리가 원격으로.

한일태위원

아, 원격으로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원격으로.

한일태위원

아니, 장비시스템이 고장 났는데 원격으로 됩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시스템 고장이라도 무조건 스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원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원격으로 수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원격을 저희가 새올 기반 온나라시스템 자체가 소프트웨어거든요.

한일태위원

아니, 이거 말고 다른 장비라도 모든 장비들이.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하드웨어에서 만약에 시스템 로그인이.

한일태위원

뭐 키보드 고장이 났다든지 키판이 고장이 나고 이러면 키판을 바꿔야 될 판인데.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물론 유지보수 하드웨어 쪽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만약에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했었다.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원격으로 저희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시스템으로 원격으로 수리를 한다니까 정말로 이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장비에 있는 키판 같은 게 고장이 나고 이러면 장비가 와야 수리가 되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쪽을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해대비시스템이라고, 저희 그 재해라는 게 일반적인 재해가 아니고 저희 전산장비와 관련한 재난·재해대비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저희 시스템이 인재개발원하고 두 군데 분산되어서 지금 데이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미리 그런 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 위중한 재난이 아닌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시분을 다투는 전산장비라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그런 식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만일에 1대뿐인 장비가 고장이 나면 수리가 늦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1대뿐인 장비가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1대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용어 자체가 애매모호한데요. 만약에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 전체 기억장치가 한 30TB 되는데 그 30TB가 만약에 다운됐다 그러면 하드적으로는 다운됐지만 다른 소프트적으로 다른 가상공간에서 데이터 저장공간을 빌려와서 그쪽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셧다운되더라도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주민센터나 다른 외부기관으로 나가는 선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게 정보고속도로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는 아닙니다.

한일태위원

그 정보고속도로망이 차단이 되면?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런데 이제 그 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망 자체가,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여러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망을 연결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KT 같은 경우에는 서면전화국에서 사상전화국으로까지 가는 선로가 이렇게 중계라인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선로 잘렸다, 절단이 됐다 이러면 사상 쪽으로 거는 전화가 유선도 그렇고 무선도 그렇고 다 통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통신에 혼란이 오겠죠. 이 부분을 동래를 거쳐서 구포를 거쳐서 다시 사상으로 오는 선로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로 해놔야 한쪽에서 선로가 절단이 되어도 통신이 안 죽는단 얘기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원화되어 있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인가 10월 중순경에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혼란이 오고 그랬잖아요. 카카오뱅크, 톡, 메일, 페이 등 며칠간 전산망의 엄청난 불편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안이나 화재 등 미연에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그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분산 조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 동래구청하고도 또 저희들 협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와 관련된 어떤 그런 걸 또 동래구청으로 옮길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이중, 삼중의 장치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사실은 방송을 저희들이 한 번 냈습니다만 아침에 갑자기 출근하는데 새올시스템이 다운돼서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새올시스템이 다운되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방송을 보내고, 그때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원격으로 저희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저희 시스템 안에서 다른 가상공간을 활용해서 일단은 새올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준비를 시켜놓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거기서 원격으로 들어와서 시스템 정비를 하고 그렇게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일단 장비들이 시스템이 멈췄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원을 껐다 켜보고 어떤 장비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아마 그 분야에 근무하시는 어떤 직원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는 거를 그래서 다 숙지를 하셔서 혹시나 문제점이 생기고 큰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수만 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페이지 2855쪽 구정홍보비 세부내역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제가 이제 세부내역하고 성과내역에 대해서 좀 궁금해 했는데 세부내역은 잘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과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면 성과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이런 말씀드려서 좀 송구하지만요. 언론보도 홍보하고 난 뒤에 얼마 만에 성과가 있었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참 답변드리기 곤란한 게 몇 명이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 인터넷 콘텐츠 이용대금으로 부산일보 동네북을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1년 동안 부산진구에 관한 스크랩이라든지 신문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건 정도 올라갔는지에 대한.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 내용들이 좀 궁금한 겁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러니까 구체적인 홍보내역을 원하시는 거지요?

수만

안수만위원

예, 그래야지 저희가 이 금액이 타당한지, 예를 들어 990만 원을 줬는데 어느 신문사는 10건을 올렸고 어느 신문사는 1000건을 올렸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성과내역에 대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마침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소통미디어담당관으로 오기 전에는 사실은 신문사에 광고하면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내고 하면 되는데 무슨 홍보비를 그렇게 많이 써? 직원들한테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지만 우리가 네이버, 지금 위원님들 중에 네이버 웹툰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이버 웹툰이 지금 10대들은 지하철 타면 전부 다 그거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네이버 웹툰 끄트머리에 광고 이만한 거 휴대폰 한 3분의 1만 한 거 하나 붙는데 그 가격이 3000만 원입니다. 가히 상상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저희 지금 채널 해 가지고 부산진구신문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1건 보내는데 비용이 15원입니다. 우리 개인은 카카오를 무료로 사용하지만 법인이나 기업이 카카오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런 식으로 하냐고 했더만 직원들이 저한테 라떼과장님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 기준으로는 상상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광고하는 광고방식, 광고매체, 기타 등등이 몇 년 사이에 너무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를 알리려면 돈이 안 들어가면 부산진구를 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여기 앞에 아파트 계약을 하려고 왔는데 주인이 서울사람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서울사람들이 시민공원 주변에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울사람들이 어떻게 시민공원이 부산진구 옆에 있고 시민공원이 좋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은 어디선가 정보를 받았고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산진구 브랜드를 우리가 얼마큼 열심히 홍보하고 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아파트 값이 달라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부암동에 15분 도시 한다고 저희들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신문에, 방송에 한 몇 번 이렇게 나가주면 부암동 거기 살기 좋구나. 부암동 땅값 당연히 오르게 되어 있고 부암동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비가 일각에서는 너무 많이 소모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특정인 내지는 어떤 다른 목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진구라는 브랜드가 사실 우리 영도, 해운대에 비하면 우리가 뭐 내놓고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툭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영도는 홍보비 안 들여도 됩니다. 흰여울마을 알아서 SNS에서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막 찾아갑니다. 그런데 부산진구는 카페거리, 서면 기타 등등을 홍보하지 않으면 알아주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제 생각으로는 더 많이 들여서 부산진구 브랜드를 더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재산 가치도 높아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과가 없어져서 서운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위원님들께 정말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부산진구 브랜드 높이는 건 광고밖에 없습니다. 지금 광고에 주민들이 인식하기에 제일 광고 효과를 보는 게 뭐냐면 방송하고 신문이라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한 40%입니다. 한 40% 정도가 방송광고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한 번 광고하는 데 돈이 한 200~300만 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광고를 꾸준히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산진구 정말 살기 좋고 좋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부산진구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 직원들도 힘을 얻어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담당관님 말을 듣고 난 뒤에 담당관님의 말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홍보비를 지불을 하고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 말이지 홍보비가 비싸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저도 인터넷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홍보비가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있고 얼마만큼 광고가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국제신문이 742만 5000원 정도의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쭉 99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부산일보는 2019년부터 990만 원이었고요. 이게 올랐으면 처음에 갭이 있으면 계속 갭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같이 금액을 맞춰주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언론사 광고료는 사실 저희가 을 아닙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돈으로 계약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사실은 신문사에서 요구하고 이 금액으로 계약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인터넷 신문에 한 줄짜리, 몇 줄 안 되는 거 나가도 그것도 나가면 돈을 몇십만 원씩 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제가 숙지를 하고요. 2020년도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SNS 광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뉘는데 1분기, 2분기에는 240만 원이 결제가 되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88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4분기에서는 33만 원으로 거의 뭐 없다시피로 떨어집니다. 이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거는 기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간을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만

안수만위원

분기별로 계약이 됐는데.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분기별로 계약을 하는데 몇 회에 얼마,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회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거든요. 그 횟수가 차이가 나면 금액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

안수만위원

그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거는 횟수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조정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 그런 것도 2020년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코로나가 2019년 말 2020년 1월, 저희 구청에는 2020년 2월 달부터 코로나 상황반이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는 거의 우리가 알기로는 거의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균으로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를 그 코로나 관련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가 많이 집중이 되었고 나중에 3, 4분기 갔을 때에는 이제 예산이 소모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어졌기 때문에 횟수도 줄어든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마지막에는 금액을 줄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끝내는 이것도 코로나 관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집콕노하우 이것도 끝내는 코로나 관련 내용입니다. 이거는 SNS 광고를 해 가지고 2개가 33만 원, 33만 원, 66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금액을 줄였다. 그런데 또 SNS로 광고를 한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산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마지막에 줄였는데 마지막에는 또 보니 예산이 또 남아 가지고 66만 원 지출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세부내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SNS 광고에다가 이 모든 것들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냥 한 번에 업무를 진행을 했으면 깔끔하고 보기 좋았을 텐데 이거를 33만, 33만 이걸 이상하게 나누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게 성과도 안 나는 것 같고 업무의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게 이제 혹시 제가 확인은 못해 봤지만 기간에 따라서 추경이나 3차 추경에 돈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자세한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다는 이유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게 파악되면 위원님께 또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이게 쭉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쭉 보면 이 지출액이 990만 원 그리고 990만 원 그리고 또 990만 원 전부 다 990만 원에 딱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KBS 방송광고 비용에 999만 9000원입니다. 다 1000원만 올리면 1000만 원인데 이거를 999만 9000원에 맞췄더라고요. 이게 1000만 원이 올라가면 뭐가 또 달라지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전부 다 990만 원 선에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 저희가 얼마를 하겠다고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 동네북 콘텐츠를 이용하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면 그러면 얼마에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한테 제시된 가격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구도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의심하시는.

수만

안수만위원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이유가 있으니까 990만 원에 맞추는 느낌이 들어서.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조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광고나 다른 계약을 할 때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매년 일점몇 프로, 이점몇 프로 계속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인데 1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2년도까지 꼭 990만 원에 다 맞췄다는 말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언론사들이 저희들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꼭 굳이 우리 쪽을 봐서 이거를 맞추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가 언론사들을 상대해 보면 사실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문산업이 사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언론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보도나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 분야에서 수입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는 기획팀을 만들어서 축제라든가 이런 데도 부산일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관여를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언론사들이 그런 쪽에 관여를 하게 되면 사실 저희 쪽에서는 무조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콘텐츠도 이게, 예전에는 이런 콘텐츠를 올리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자꾸 요청하니까 이 신문사에서 그럼 이쪽에 공간을 너네 마련해 줄 테니까 돈 얼마 내고 너네 여기 올려서 광고해라. 이런 식의 어떤 수익원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발굴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발굴한 수익원을 한두 군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부산시 전 구·군이나 이런 데 다 영업활동을 해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전포커피축제 및 서면빛축제 일간지 지면광고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간지 지면광고료 지출, 가덕신공항 재추진 캠페인 참여, 이 2개는 업체명이 없습니다. 혹시 어느 업체에다가 지면광고를 낸 겁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죄송합니다. 2020년이요?

수만

안수만위원

예, 2020년 제일 위쪽에.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전포축제?

수만

안수만위원

예, 전포축제하고 가덕신공항 지면광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지면광고 되어 있는 거요?

수만

안수만위원

예.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거는 부산하고 국제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2개, 위에 것이 부산이고 밑에 것이 국제입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밑에 가덕신공항은 부산일보고요. 전포축제는 부산하고 국제 두 군데입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거의 5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챙겨보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수만

안수만위원

2021년도도 코로나가 이제 좀 심했는데 2020년도에만 SNS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광고를 하고 2021년도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혹시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효과도 좋고 광고에 대해 좋았다면 2021년도에도 했을 텐데.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제 2021년도 넘으면서부터 코로나가 좀 일상 속으로 들어온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냐 아니면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21년도에 코로나가 일상 속으로 왔다고요? 20년도, 21년도가 제일 코로나가 피크, 정점을 찍었던 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아쉬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다음 일단은 홍보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부산진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SNS, 지면, 인터넷 이 방법 말고는 솔직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광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은 담당관님이 많이 챙기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감사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호위원

우리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손재호위원

일단 진구신문 모바일 매거진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고 제가 볼 때도, 저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못하지만 그걸 받아서 지하철에서나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확보 방안을 좀 묻고 싶은데 지금 현재 카카오톡 친구, 맺어진 친구가 우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게 이제 우리가 행사 할 때 그러니까 행사를 하면 한 5만 명 이상 올라갔다 행사 안 하고 있으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해서 3만 5000, 4만 이 정도까지 빠지고 막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친구맺기 행사를 앞으로도 몇 번 해 가지고 더 친구가 많이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제가 봐도 카카오 친구맺기 해서 이쪽 방향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홍보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이 카카오 친구맺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은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오히려 우리 내부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저희들이 얹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면 제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쭉 1년 동안 사용한 것을 보니까 거의 홍보용 사진밖에 안 찍었더라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손재호위원

이거를 지금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없어서 그런, 몇 분 없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요. 저희들이 행사를 나가면 사진, 영상 두 사람이 나가거든요. 한 행사에 두 사람이 나가는데 드론까지 찍으려면 세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저희 주무계에 직원이 3명 빼고 나면 4명밖에 없는데 행사 할 때마다 세 사람씩 나가면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론은 홍보용 영상 촬영 때만 활용하고 행사 때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드론은 저희 직원 중에 3명 정도 드론을 활용해서 찍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람을 중간중간에 어떻게 파트타임이든 어떻게 활용을 해서라도.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런데 이제 행사가요. 하루에 두 번도 있고 세 번도 있고 또 없는 날도 있고 많을 때는 정말 저녁에 밤, 위원님 정유찬 씨 아시지만 토요일, 일요일, 새벽, 저녁, 수시로 지금 나가서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론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필요하다면 다른 데 낭비되는 예산을 가져와서라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홍보용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보면 재개발, 재건축되는 데도 보면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은 사람이 다니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까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쨌든 소통미디어담당관 열심히 하셨는데 다음에 이관되면 문화체육과 쪽으로 이관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하신 거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손재호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마지막 이야기할 수 있으면 말씀드리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는 지금 돈이거든요. 지금 시대는 저도 여기 와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아니 뭐 이런 거까지 돈을 받아야 되고 돈을 지출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예산에 구정홍보비가 일단 좀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저희들 구정홍보비 활용방안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예,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행정사무감사 4-3번에 1935 일련번호 192번에 SNS 구정홍보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모티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호천냥이는 한 2분 만에 전량 소진이 되고 백양할배는 한 24분 만에 전량 3만 건, 4만 3000건 총 7만 3000건이 소진이 됐네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소요가 됐다면 이게 굉장히 이게 좀 뭐랄까? 저도 들어가서 지금 보니까 캐릭터들이 1개에 16개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인증이 16개씩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요. 왜 우리 구청이라든지 우리 부산진구에 대한 캐릭터를 만들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리 부산진구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포카페거리부터 SNS 그렇죠? 그거까지 다 있는데 빛축제도 있고 뭔가 우리 구청만의 부산진구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거는 혹시 해 보셨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사실 부산진구 캐릭터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 저희 부산진구에서 만든 캐릭터가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있어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있는데 이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호도에 대해서 많이 좀 떨어지고 새로 좀 고쳐야, 위원님 지적처럼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어필이 되려면 지금 세대에 맞는 느낌으로 이렇게 고쳐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러면, 대충?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몇 년도까지는. 하여튼 저희 옛날에.

우택

오우택위원

한 몇십 년? 20년은 넘었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옛날에 하계열 청장님 계실 때 그때 잠시 좀 만들어서 저희들 문서에도 좀 올리고 활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지금은 모르는 직원들이 더 많을 겁니다. 좀 오래 근무했던 직원들은, 예전에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은 그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지금 직원들은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를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그거를 다시 변형을 준다든지 우리 지금 시대에 맞게 뭔가를 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혹시 해 보셨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상징물과 관련해서는요. 저희 과에서 총괄하지 않고 기획조정실에서 상징물 전체를, 그러니까 CI라든가 기타 등등의 구 상징물은 기획조정실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CI는 그렇다 하더라도 캐릭터를.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캐릭터, 뭐.

우택

오우택위원

캐릭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제가 소통미디어과가 계속 있었다면 제가 열심히 주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CI도 지금 몇 년 전에 바뀌었고 그런데 시대에 맞춰서 거기에 CI가 이제 오늘도 오전에 CI 때문에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거도 바뀌고 이런데 우리 부산진구만의 그런 진구청이라든지 그럴 만한 캐릭터가 없다는 게, 있는데 있지만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 시대에 맞지 않는다 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뭔가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택

오우택위원

아쉬움이 굉장히.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캐릭터를 만드는데 백양할배하고 호천냥이는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이 있거든요. 범천동에 덜 떨어진 고양이 같은 호랑이 그다음에 범천동에 하여튼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치가 있는데 부산진구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캐릭터를 만들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있잖아요. 전에 부산진구 하면 옛날에는 서면로터리에 상징탑 그것도 있고 그것도 제가.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상징탑 관련으로 제가 젊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젊은 직원들은 상징탑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도 여기서 나왔고 서면탑이 있을 때 서면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서면탑에 대한 애착이 있거든요. 그런 게 보이면 아, 옛날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젊은 직원들이나 젊은이들은 서면에 상징탑에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어쨌든 간에 서로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토도 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부산진구만의 그런 캐릭터가 하나 탄생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좋지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지금 호천냥이와 백양할배 같은 경우에 효과가 이렇게 뚜렷하게 피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뭔가 효과가 있었는지 안 그러면 일회성으로 그냥 끝이 났는지 이거 궁금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널친구맺기가 처음에 이거 하기 전에 2만 도 안 되었는데 이 행사를 하고 난 뒤부터는 갑자기 5만까지 올라갔거든요. 5만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캐릭터만 끝이 났느냐 아니면 5만까지 올라간 그분들이 3만 명 이상 올라간 분들이 부산진구청에 대한 그런 호천냥이라든지 백양할배에 대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 뒷면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30일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다운받았다고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마다 친구가 더 늘어나서 부산진구신문에 보내주고.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이거 같은 경우에 30일 하면 일회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전포카페거리도 캐릭터든 뭐를 하든 간에 지금 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제가 비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1건에 한 500원 들어가거든요. 500원 들어가는데 1건은 얼마 안 되지만 갑자기 아이러니한 게 친구 한 10만 명 되어 버리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걸로 돈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만큼 돈 들어간 만큼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이거로 꼭 이거로만 아니라도 이게 알려져서 영업이 잘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고 또 부산진구를 알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도 그게 희망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카카오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돈을 받아서 장사를 해야 하는 게.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카카오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뒷장 1936페이지 온나라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표준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도 하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우리 기능분류시스템 BRM 같은 경우에 업무 체계적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온나라시스템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개발이 되어야만이 공무원들이 일하기에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일단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역들이 별도로 많이 있는데 개개인으로 하나씩 설명드리면 좀 길어질 것 같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전체적으로.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문서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면 그 문서를 암호화시켜주는 프로그램, 그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다시 펼쳐주는 프로그램, 그거를 다시 웹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구현해 주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된 소프트웨어고요.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저장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시스템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업부에 계속 연락을 취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제가 볼 때 온나라 문서시스템 이게 우리가 활용을 잘하면 굉장히 공무원들 입장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편리하고 정확하게 할 거 같아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앞으로는 전자문서부터 우리가 지금도 메모보고라든지 그런 거 다 자료 같은 거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보고 더 좋게 업그레이드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서가 지금 담당 부서가 얼마 안 되어서 다른 데로 가니까 제가 아쉽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 관련은 재무과로 가게 되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하드웨어적으로는 데이터 저장은 15TB에서 30TB로 늘리는 사업을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공간도 넉넉하고 저희들 운영에 차질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소통미디어담당관님하고 계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소통미디어담당관 부서만 없어질 뿐이지 이름만 없어질 뿐이지 어쨌든 각자에 가서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않고 해왔던 만큼 다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가서도 열심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다 체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강지백 위원이 와이파이 중계기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유동인구가 적더라도 지역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시에서 만약 설치한 와이파이 중계기에 대한 유동인구 분석이라든지 흐름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게 부산시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잘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우리 이쪽에 구상권 같은 것을 이거 못합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 보고 나중에 내용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사기업에 SK나 KT 같은 경우야 자기들이 안 주겠지만 부산시에는 우리 구하고 업무에 대한 공유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설치한 와이파이 중계기는 분석을 누가 합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1시간 이야기하시던데.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최대한 당겨서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휴대폰에서 AP 기기까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석하는 게 기법이 따로 있겠지만 그거를 최대한 줄이는 게 1시간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받으면 우리 쪽에서는 누가 받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 쪽에서는 시스템상으로 저희 쪽 인터넷을 통해서.

한갑용위원장

우리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네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야 예를 들어서 아까 담당관님 이야기하셨듯이 이태원 사고 같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김민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스마트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가 계속적으로 켜져 있으면 문제가 된다. 저도 이 부분에 공감하거든요.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셔서 연락 주시면 좋겠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한일태 위원께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는 일단 무정전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항온항습도 되어 있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무정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추가로 다시 설비를 확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만약에 업무용PC에 대한 A/S 계약에 우리 부산진구의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거 몇 년 전에 제가 요청했던 사항인데 그다음에 카카오톡이 5만에서 3만 5000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유익한 정보 같은 거를 계속 제공하면 카톡친구가 계속 유지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 한번 고민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직원 1명이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톡 전부 다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갑용위원장

그분 누구입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안인용 씨라고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진구오락실이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까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분 대단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래서 그 친구 혼자서 다 하는데 행사 따라 나가서 동 행사까지 찍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더, 제가 과장 된 입장에 너 좀 더 하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때 범 내려온다 그거를.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10만 가까이, 유튜브에서 10만 조회는 상당하거든요. 특히 관공서에서 만든 10만 조회까지는 이런 일이 없는데 그 직원이 만든 범 내려온다 패러디 작품이 9만 7000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으로 아시는 분들은 성공사례로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카카오톡 친구맺기에 친구가 안 떨어져 나가도록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께서 홍보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홍보비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지 않은데 다만 그 내용, 홍보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첫째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홍보비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이게 저희들이 굉장히 퀘스천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도 좋고 홍보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홍보비를 지원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브랜드를 올리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거고, 저희들도 하나 이렇게 하는데 홍보비가 3000만 원 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털은 다 오버추어(Overture) 광고라든지 해서 클릭당 비용도 받고 해서 그 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제가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여기 와서 저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 정도까지 하는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행정자치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병숙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과장님의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선서! 나는 202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자치국장 문병숙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재무과장 강석진 세무1과장 신정길 세무2과장 박수태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한갑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우리 행정자치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주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행정자치과장입니다. 강석진 재무과장입니다. 신정길 세무1과장입니다. 박수태 세무2과장입니다. 김재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자치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용호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 행정자치과장님!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간단하게 뒤에 계시는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리 행정자치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기수 총무계장입니다. 인사계장 정정란 계장입니다. 손형수 행정계장입니다. 장혜영 자치협력계장입니다. 백경희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동 순방을 다녀왔어요. 동 순방을 다녀왔는데 보면 동마다 1~2명씩, 많게는 3명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정규직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일단은 페이지 먼저 말씀드리면 일련번호 370번에 2565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고자 하거든요.

한갑용위원장

다시 한번.

강지백위원

예, 일련번호 370번 그다음에 4-4번에 2565페이지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강지백위원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코자 하는데요. 2020년에 179명, 2021년에 183명, 2022년에 230명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강지백위원

이게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뒤에 제가 따로 자료요청드렸던 육아휴직이나 이런 휴직 건수가 늘어서 그런 건지 제가 좀 여쭤봐도 괜찮으실까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코로나19 확산 관련 관계 때문에 2019년 때 증가를 한 거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업무비중에 비해서,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아까 우리 휴직 들어가는 직원들 이렇게 보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기간제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강지백위원

행정수요도 늘어났고 휴직도 늘어나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예.

강지백위원

2022년도를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시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이 몇 개가 보여요.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좀 정규직분들을 고용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응대를 해야 되는 이런 게 몇 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정규직 T/O가 꽉 찼을까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정규직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는 데 상당히 좀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은 사실 적은 상태고요. 그리고 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서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강지백위원

휴직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되는 거고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임시직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런데 동에서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시간선택제라든가 지방한시임기제 이렇게 보면 동이 저희가 돌아본 5개 동 중에 한 동 빼고는 다 있더라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강지백위원

이분들이 전부 다 육아휴직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전1동 같은 경우는 행정직에 한 분 결원이 있고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입사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대거 많이 몰리는 편인데 이분들이 출산이라든가 이런 휴직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이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체인력뱅크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풀로 된 구성원의 인력을 대체하는 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만큼은 사실상 인력을 다 충원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인력뱅크로 기간 동안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휴직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좀 필요한 항목에는 정규직을 조금, 정규직이나 아니면 공무직으로 인원을 돌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총액인건비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강지백위원

총액인건비제에 최대한 맞춰서 채용이 된 상태일까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 추가채용은 조금 힘들겠네요, 그렇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행안부에서 어떤 그런 인력풀 제도를 좀 풀어주면 저희들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한제를 딱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인력을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결국에는 행안부가 조금 움직여야 구에서는 고용을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저희들도 중앙에 이런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제도개선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지백위원

행안부 답변은 어떤가요? 아직은 풀어줄 수 없다던가요? 아니면 중앙정부 기조가 좀 공무원들 감축하는 기조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힘든 상황이신가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현재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최대한 어쨌든 이 행정 공백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봐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페이지 2860쪽 잠시 보겠습니다. 2860쪽입니다. 공용차량 세부내역.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행정자치과에서 운영 중인 차들이 한 열몇 대가 있는데 구입목적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같이 첨부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업무용이라는 포괄적인 내용만 적어주셨어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총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08대가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행정자치과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아니요, 구청에 전체적으로 저희 차량 자체가 108대가 있는데 저희 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56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 자체에서 관리하는 차량 14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위생과에 1대, 여성가족과에 2대, 교통행정과에 3대, 주차관리과에 7대, 도시재생과에 1대, 보건소에 11대, 의회사무국이 2대, 동에 25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2860쪽에 보시면 행정자치과라는 이름으로 SM5, 프라이드, 아이오닉5, 소렌토 그리고 그랜버드, 카운티, 스타렉스, 이거는 포터 봉고까지 빼고요. 이 위쪽에 있는 업무용이라고 적혀 있는 차의 구입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행정자치과에서 지금 하는 차는 구청장님 1호차부터 시작해서.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제가 물어볼게요. SM5는 뭐 때문에 사신 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1건, 1건.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만 물어볼 겁니다, 구입목적에 대해서.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옛날에 부구청장님.

수만

안수만위원

아, 부구청장님 전용차량이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차량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아이오닉5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전기차, 청장님 앞전에 타신 차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청장님 차는 카니발이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아니, 앞전에 청장님이 타던 차를 지금은 카니발로 바꾼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무용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서은숙 청장님 때 카니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8800. 지금 김영욱 청장님이 그대로 받아서 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것도 지금 카니발을 타다가 전기차로 아이오닉을, 저희들이 차량을 움직이다가 대체하기도 하거든요. 테라칸 이거 안 있습니까? 테라칸을 폐차하면서 아이오닉으로 변경된 사안이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항상 구청장님 전용차량은 2대가 있다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렇지는, 1대인데 저희들이 사고가 나거나 뭐 있을 때에는 대체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반적일 때는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고가 나면 렌터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오고 하는데 이거를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써 가지고 차를 1대 더 놔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이걸 전용차로 청장님 카니발 대용으로 쓰는 건 아니고 평상시에 행사차량으로 쓰다가 1호차가 만약에 카니발이 문제가 생기면 대체하는 차로 되어 있고, 일반적일 때는 청장님이 타는 차가 아니고 업무용으로 타고 있는 차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답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업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처음에는 청장님 전용차량이라면서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청장님 그 말씀 제가 잘못했는데 처음에는 지금 카니발로 전용을 타고 계시는데 평소에도 아이오닉을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배차 요청을 하면 보내주고 하는데 만약에 카니발이 문제가 있으면 대체용으로도 사용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미안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마음에 안 드는데.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물어보냐면 이제 민선7대 때 서 청장님께서 항상 외부활동을 다니시면 아이오닉5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카니발을 타고 다니시다가 아이오닉5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차가 바뀐 줄 알았어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바뀐 건 아니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당선이 돼서 들어오니까 카니발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카니발이 있는데 또다시 아이오닉5를 구입한 이유가 전용차량 때문에 구입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전기차량이기 때문에 연비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전 청장님이 타고 다니신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위에 보면 테라칸이 폐차됨으로써 아이오닉을 구입을 했는데.

수만

안수만위원

잠시만요. 테라칸은 용도가 뭐였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업무용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업무용인데 업무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업무를.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보통 저희들이 특별하게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 구청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는 부서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일이 있을 때 배차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차량을 배차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테라칸은 SUV고 아이오닉은 세단인데 용도가 다른 차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차를 폐차를 하고 샀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SUV를 폐차를 하고 똑같은 용도의 SUV를 사야지 SUV을 팔고 전기차 세단을 탄다? 목적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앞에 타던 차종을 만약에 폐차를 한다 해서 똑같은 차량을 구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전기차가 요새는 정부에서 권하기도 하고 하면 차종을 좀 바꿀 때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지, 앞에 어떤 종류의 차종을 썼다 해서 그다음에 구입할 때 차종을 비슷한 차종으로 하고 그렇게 꼭 하지는 않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구입목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용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차의 용도에 대해서는 차의 크기라든지 차의 성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목적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전혀 다른 2개의 차를 가지고 이 차 폐차하고 이 차를 샀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테라칸을 갖다가 폐차하고 할 때 정부에서 관공서에 전기차량을 권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사도록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환경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오닉을 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만약에 그 말이 진실이라면 테라칸을 팔고 전기트럭을 샀었어야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그.

수만

안수만위원

테라칸의 용도는 SUV에 짐을 많이 싣기도 하고 사람을 많이 태우기 위해서는 스타렉스라든지 소렌토라든지 스포티지R이 있으니까 포터라든지 봉고를 사야지 과장님의 말에 신뢰가 가는데 세단의 전기차를 샀다? 이거는 지금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차종 자체를 아까 이야기하신 트럭 어떤 부분이라든가 종류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용을 해 가지고 전기차를 산 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은 부분은 아닌데 이게 과지출에 필요없는 차를 샀다라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차를 구매를 할 경우가 많겠지만 어떤 목적에 사는지, 그 목적에 맞는 차량인지 그런 거를 좀 따져 물어보고 난 뒤에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66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2870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평가표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총 합쳐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예산이 1년 예산이 제일 적은 데는 50만 원 중반대에서 제일 많은 데는 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맞죠? 월로 치면 4만 원에서 한 7, 8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표를 좀 보겠습니다. 평가표를 보면 방범활동을 월 4회 해야지 1만 점, 1회 순찰 시 평균 7명 이상이 되어야지 또 1만 점.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요즘에 보통 보니까 청년회가 거의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회들이 거의 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직장을 다니든지 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월 4회를 나와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한다? 솔직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좀 이런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월 4회도 힘들고 만약에 월 4회를 맞춘다 하면 1회 순찰 시 평균인원을 좀 줄여주시든지 아니면 인원을 좀 늘린다 하면 횟수를 좀 줄여주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자율방범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힘든, 예전하고 지금 청년회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런 부분도 수정이 좀 됐으면 하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상 자율방범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돼서 2022년 4월 26일 자로 제정이 돼서 시행이 2023년 4월 27일 자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시행령은 안 떨어졌는데 거기에 4조에 저희들이 법령을 보니까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법령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자율방범대 법령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자율방범대 활동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평가표가 만들어져서 점수를 매겨서 차등으로 지원금을 주는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동은 많이 주고 좀 도태되어 있는 동은 적게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페널티 부여하는 부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간식비 집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여인원 및 집행단가에 맞추어 결제, 이 집행단가가 얼마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4000원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4000원이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청년회 활동을 한 12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부터 4000원이었어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게 사실상 급량비 기준으로 2분의 1 이렇게 예산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급량비 자체도 현실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간식비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7명이 일주일에 네 번 순찰을 돌았다고 치고 4000원을 간식비로 1인당 먹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한 달에 지원금은 또 택도 없이 적은 금액이겠지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자율방범이라는 봉사활동을 하러 나와서 자기 호주머니 있는 돈까지 쓰면서 해야 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청년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분명히 이런 고충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청년회 출신이다 보니까 청년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부산진구 각 동에 10개씩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분명히 각 단체마다 고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충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전부 다 좀 파악하셔서 우리 진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불만은 조금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족은 못 시키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루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련번호 372번 통장님들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볼 건데요. 지금 통장님 정년이 70세로 되어 있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마을에 나가보면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60세 정년이 끝나고 70세 그 사이에 하시는 분들이 대개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학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29명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부산진구에 전체 동을 합해 보면 대략 470명 정도 통장님들이 계시는데 29명의 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잖아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통장님들한테는 저희가 어떤 혜택을 주시고 있나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통장님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통장님들 복지제도 중에 단체상해 보험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통장 480명에 대해서 보장내용은 상해라든가 상해후유증, 골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넣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자녀 장학금, 학자금 이런 형태로 하는데 이거는 좀 젊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장 견학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수당 외에 견학제도, 표창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 복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일선에서 공무원들 이하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많이 대변해 주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통장님들이 지원을 하시게 되면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은 따로 하시나요?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성추행 관련해서. 그랬을 때 대응방법이라든지 치매환자를 만났을 때 매뉴얼을 어떻게 하라든지 대처 교육은 따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따로 그런 교육은 사실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본 적은 없는데 아파트마다 요즘은 통장님들의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재난이라든가 복지 부분에 통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하실 때 그 부서에서 어떤 재난이나 복지 부분을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별도로 분야별로 통장님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 총괄적으로 모셔놓고 교육은 한 적이 없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이렇게 마을에서 저희들 손발이 되어주고 계시는 통장님들에게 1년에 한 번도 전체 교육이 없다는 게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질타하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마련하도록, 지금까지는 전체 통장님들 모셔놓고 그런 전반적인 사항의 어떤 교육은 실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그 교육은 꼭 필요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통장님들 선진지 견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견학을 따로 가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표창장이나 이런 거로 대체를 하시는 건지?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견학은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통장님들 모시고 우리 국내 중에 견학을 가시고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그게 어려워서 대여섯 군데 팀별로 해서 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갔다 오시면 결과물은 따로 보고서라든지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냥 저희들이 예산을 썼기 때문에 정산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내용만 받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에 대해서 수당이 2만 원 정도 한 번 회의할 때마다 나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통장님들에 대해서 수당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통장님 수당이나 회의수당은 전국 공통으로 추진되고 다만 회의수당 같은 거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 횟수는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18회까지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 외 회의수당 단가 자체를 올리는 거는 현재로서 불가능, 어렵습니다.

강도희위원

어쨌든 방법이 있다 하시면 그래야 말씀하신 40~50대들도 들어와서 하려고 하지 단지 장학금 이 부분만 준다고 해서 40~50대가 들어올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강도희 위원님하고 요청자료가 같았던 것 같은데요. 4-1에 637페이지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637페이지요?

김민경위원

예, 637페이지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634 아니고요?

김민경위원

637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선발기준이 장학금 수혜 횟수, 통장 근속기간, 자녀 성적 3개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장학금을 이 연령대의 초·중·고등학생이 들면 1명이 여러 번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통장 1명에 자녀 1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1명에 한 번까지만 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김민경위원

강도희 위원님이 질의를 주시는 가운데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젊은 통장님들을 조금 지역에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아이디어를 낸 것이 참 참신한데 상대적으로 여기 보면 초·중·고라고 되어 있지만 수혜의 현황을 보면 22년도 638쪽에 보면 수혜인원 29명 중에 중등이 8명, 고등이 11명, 대학생이 1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런 연령대의 자녀를 두었다고 하면 아무리 젊어도 저 정도의 나이 정도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대다수의 분들이 50대 이상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통장님들 중에서 자녀가 있지 않은 이 혜택을 받을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지 않겠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도 조금은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입학금이나 이런 지원금을 주는 목적이 중등 자녀를 둔 젊은 통장의 영입을 유도한다고 발상지표를 써 주셨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연령대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평균적으로 58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연령대가 평균이 58세라고 하면 58세 전후로 75%가 분포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 어떤 연령의 평균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중등 자녀를 둔 젊은 통장을 영입하려고 하면 일단 통장 현황을 연례적으로 살피셔서 진짜 이 혜택을 줌으로 해서 젊은 통장이 유입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자료요청을 할 때 제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이게 주민등록번호의 제일 첫 자리 숫자라도 조금 같이 받았다면 제가 카운팅을 해 보았을 텐데 그 현황을 살펴보았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잠깐 참고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민경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지금 평균 58세인데 지금 70세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평균 재직연수가 보통 통장 한 번 하면 20~30년을 하십니다. 그분들은 과거에 제가 알기로 수혜를 다 받았던 분들입니다. 지금은 젊은 분들 초·중·고, 초등, 중등, 고등 쪽에 있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들어오신 지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통장 자녀들한테 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시작된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입니까?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예, 이거는 오래된, 그리고 사실 형평성을 놓고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통장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많은 데는 거의 1000세대 가까이 관리하고 있는 통장님이 계시고 또 적은 데는 백몇십 세대 정도로 관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형평성의 차이로 보면 백몇십 세대 관리하고 계시는 통장님 수당도 똑같이 30만 원, 회의수당도 2만 원씩 1000세대를 넘게 관리하는 가까이 되는 통장님도 30만 원 사실 형평성이, 이게 형평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따로 한번 행정문화위원회 우리 위원님 모시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의논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였느냐 하면 적어도 통장 조례에 의하면 통장님들의 평균 단독주택 지역은 200세대 전후, 아파트 지역은 300세대 전후를 1개 통으로 구성하는 거로 그렇게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한때 통장님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제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동을 큰 아파트라도 통·폐합을 해서 세대수를 늘려보자 그렇게 했는데 사실 700세대, 800세대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통장님들이 세대원 관리가 사실 잘 안 됩니다. 거의 포기하는 단계까지 가 버리고 그래, 적어도 이 형평성에 맞추려면 적어도 저는 생각에 500세대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 요즘 아파트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400세대에서 500세대 이 사이가 가장 적정한 거 같고 그래서 통을 분통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 그 부분이 예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통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은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세대 기준을 정해서 통반 개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민경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국장님은 관리하는 인구수에 대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이 점은 조금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넘어가서 페이지 621쪽부터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김민경위원

여기 지금 캠프활동사업비에 보면 가야1동, 2동, 개금1동, 부암1동이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김민경위원

여기서 기대효과로 홀로어르신 정서적 지지 및 고독사 예방을 써 주셨는데 이거는 동사의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캠프활동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분점형태로 해서 동에 배치를 해서 그 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지역적인 편재가 있지 않나 하는 시각으로 처음에 살펴보았는데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고독사 관리를 하던 지역에서 또 그거를 중단하고 다른 동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4개 동에서 시작을 해서 중간에 부산여대가 또 추가가 되고요. 쭉 지금 이제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어떤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625쪽으로 가보시면 624쪽은 21년도 성과고 625쪽은 22년도 성과입니다. 예산액을 똑같이 지금 이게 44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산액이 그렇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집행액을 보면 21년도에 44만 원을 다 소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2년도에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 차이가 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21년도가 코로나가 더 심했기 때문에, 심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떤 점을 지적을 하고 싶느냐 하면 성과지표를 보시면 21년도의 성과는 600, 400, 700, 770, 400, 500, 800 이 선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22년도의 코로나가 상반기라고 하더라도 목표치가 200, 200, 300, 200, 100, 150으로 수정이 되었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를 확 낮추어서 실적을 보면 앞에 대비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다 미달입니다. 지금 22년도 것은 그렇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거 목표치를 수정을 해서 실제로 초과달성한 거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2022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내다 보니까 예산 집행액은 아직까지 집계를 못한 사항이 있는 거 같고요. 성과지표만 목표와 실적 이 부분은 2021년도는 5815이고 목표가 29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확인을 해서 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더 주시면 해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으로서 자료를 회신받았을 때 이 집행부에서 주시는 이 자료에 전체적인 모든 과의 연례별 목표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잘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페이지 뒤쪽으로 넘어가서 685쪽으로 가겠습니다. 685쪽에 다루어져 있는 내용이 수의계약 사항이거든요. 685쪽에 26번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혹시 재무과 소관 아닌가요? 저희 자료에.

김민경위원

행정자치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4-1 685쪽 행정자치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일단 말씀.

김민경위원

다른 위원님이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685.

김민경위원

찾으셨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김민경위원

행정자치과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전기공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김민경위원

거기 지금 수의계약이 36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200만 원을 넘기면 수의계약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이 아닌 이상. 어떻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시특례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때 당시에 코로나 있을 때 정부에서 특례조항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특례를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긴급으로?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앞 페이지 683쪽으로 가겠습니다. 186번입니다. 서면 근대산업유산탐방길 조성 전기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남주전력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명이 허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함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여성이라고 하면 수의계약 5500만 원 이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남성이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주시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마지막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어떤 자료를 기획조정실에서 받았는데 예비비 집행을 하기 전에 승인을 받는 공문이 왔거든요.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4억 5900만 원짜리 사업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예비비 승인을 받았는데 이 자료의 것들을 제가 이 금액이 예비비가 얼마만큼 승인을 받았고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관계를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 가지고 찾아냈거든요. 보면 부분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세부항목 5개 중에 하나가 승인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그 금액을 그대로 승인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보니까 사업을 일일이 찾는 가운데 또 예비비를 승인받아 놓고 집행금액은 또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서류를 막 찾으니까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또 그거는 집행을 하지 않았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들은 회신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뭔가 자료를 찾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만일에 이게 4억 5900만 원짜리 사업이면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예비비를 얼마로 승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세부항목들은 어떤 요건은 승인을 받고 어떤 요건은 승인을 안 받았는지 등을 조금 이 공문 첫 면에 승인을 받고 나시면 기재를 해 주시면 이 다음번에 이 자료 하나만 주시면 저희가 찾는 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통장님들 개편사항 관리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어제아래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될 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통장님들이 고생도 하시고 관리 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적정한 규모를 관리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지만 일단 통장님들에 대해서 우수하게 일을 하고 있는 통장님과 그렇지 않은 통장님에 대한 통장님들의 평가기준이 없었습니다. 일부 있는 동도 있었고 일부 없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원수에 대한 배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또 복지사각지대나 이런 통장님들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또 연령대가 저도 통장님들의 평균 연령대가 부산진구에 약 59.7세, 약 60세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60대 후반, 이제 거의 졸업할 때 다 되어 가시고 해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수한 통장님과 그렇지 않은 통장님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한 통장님들은 그만큼 또 인센티브나 혜택을 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워크숍 가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통장님들에 대한 워크숍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그러한 평가기준이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챙겨보시고 평가기준을 세워서 앞으로 통장님들도 제대로 열심히 더 하시는 분한테는 혜택을 더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아울러서 제가 질문할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드릴 건데요. 일단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들 보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상여금 기준에 의해서 보면 직장인들이나 우리 일반인들 사실은 가장 큰 조직에서의 의미가 진급하고 그다음에 또 보너스 받는, 상여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의 지급등급이, 페이지 2012페이지입니다. 2012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성과상여금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확인했을 때는 성과금에 대한 지급등급이 S급, A급, B급, C급까지 4단계 정도가 등급이 분류가 된다는 걸로 저는 행안부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진구청은 S, A, B 3단계 등급으로 있습니다. 3단계 등급 있는 거하고 그리고 인원 비율도 보면 지금 2022년도에 보면 S등급은 40%를 주게 되어 있고, A등급은 50% 주게 되어 있고, B등급은 10% 해서 100%가 맞춰졌고, 지급률은 S급은 155%, A급은 135%, B등급은 1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기준에 보면 C등급 인원 비율은 0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C등급의 지급률은 조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로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것들이 결국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성과평가가 되어야 되고, 특히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들이 뭐냐면 애당초 사업계획 대비해서 10%, 20%의 추가공사를 한다거나 설계하거나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발라낼 수 있는 게 결국은 인사 진급이나 또는 상여금을 통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 S, A, B 왜 3등급밖에 되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사실은 지급률이 S등급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내용을 보면 175% 정도를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C등급 같은 경우에는 100% 미만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진구는 B등급을 받아도 105% 지급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상여금을. 소위 말해서 100% 이상은 기본으로 다 받는다, 잘하든 못하든.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 성과상여금 이거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행안부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S등급, A, B, C 이렇게 4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인원 비율 15% 범위 내에서, 지급률을 20% 내에서 지자체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조나 이런 데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S, A, B등급을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재호위원

C등급은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 모법에 의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에 대해서 결정이 특례를 적용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15% 내지 20%, 지급률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을 할 때 노조 측과 협의를 해서 이 특례범위 내에서 적용한 내용입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지금 보면 C등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례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2022년 상여금에 대한 지급등급 결정 특례는 이해가 되는데 등급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S, A, B, C등급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해서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저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인사 진급도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게 안 되면 보너스라도 많이 받아야 성과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다들 막 대충,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너스, B등급 받아도 100% 이상 받을 거 같으면 사실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일부는 더 많은 200%도 이렇게 받도록 해 주고 그래야 또 경쟁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C등급이라는 이 부분 한번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모법에 의해서 적용이, 어쩔 수 없이 이게 기준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고 조정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면 최소한 4등급 내지 5등급으로 세분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잘할 수 있는 S급은 많은 혜택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정말 하위평가 10% 이하에 대해서는 좀 더 낮게 받더라도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무리 감사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백날 떠들어봐야 표도 안 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맨날 이야기해 봐야 결국은 진급하는 거 아니고는 성과상여금 받는 그런 재미에서, 저희들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랬는데 그 부분들 한번 심도 있게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031페이지 아까 일부 우리 위원님들 공용차량 부분에도 나왔는데요. 일단 차량 1대씩 보유에 대한 부분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2031페이지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공용차량에 보면 차량 1대씩에 대해 보유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예를 든다면 자동차 1대 구입하는 순간 보험료만 하더라도 1년에 보험료 월 100만 원 들어가죠. 그리고 기타 수리비용 들어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많이 들어가는 게 결국 감가상각입니다. 차 1대 감가상각, 우리 승용차 구입하면 감가상각이 몇 년입니까? 감가상각이, 자동차 감가상각하실 거 아닙니까? 몇 년입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보통 소요연수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10년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 1대 사면 요즘에 차 1대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1년에 500씩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1년에 500씩 날아가고 보험료 날아가고 뭐 이래저래 수리비용 하면 이게 굉장히 로스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보면 2031페이지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해 가지고 이게 주차관리과 행정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 가지고 2031페이지 5번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라고 운행주요사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8번, 다음 페이지에 보면 28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차관리과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5번 이것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세금을 체납을 영치하고 거두는 부분이 저희들이 세무과에도 일반 지방세나 이런 체납세 영치하는 부분도 있고 주차관리과에서도 사실 주차단속에 의해서 체납된 부분을 또 거기에 체납 관리하는 팀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폐차되는 부분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2032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보면 지금 각 동에 복지대상자 가정방문 차량 해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죠, 동에다가?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거기 보면 운행 킬로미터 수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평균 월 킬로미터가?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21년도로 봤을 때는.

손재호위원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보면 적게는 월 주행거리가 20km밖에 안 됩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21km 정도.

손재호위원

월 20km밖에 안 돼요,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월 20km 같으면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몇만 원 해 가지고 소요될 양입니다, 사실은. 맞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에는 지금 물론 우리가 동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하겠지만 지금 배차를 해놓고 나서 가정방문 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차 1대에 몇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했는데 한 달에 운영하는 게 20km 같으면 택시 타면 아마 월 택시 같으면 한 3~4만 원, 한 5만 원이면 떡을 칠 비용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차가 공급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 표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일단 동에, 5개 동에 전기차로 해 가지고 복지 관계 차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옛날에 어떤 어려운 방문을 하거나 어떤 물건을 배달하고 장애인 이런 분이 있을 때 물건을 배달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우리 복지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이 용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꼭 챙겨보시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차를 보통 1대 구매해 가지고 효용성 있게끔 쓴다는 게 얼마에 따라, 그거는 논의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차 1대 요즘 다들 어려운데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나 이렇게 다 받아 가지고 한 달에 20km, 30km 정도 운행이 된다고 해서 차 1대가 지금 공급이 되어 있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방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동에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기로는 복지부서하고 이게 킬로미터 수가 적은 거는 사실 동 관내에 이게 돌다 보니까 킬로미터 수가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나가지는 않는데 대부분 복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여직원이고 방문해야 되고 또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복지부서에서 대표적으로 큰 동에 이렇게 차량에 대해서 배정을 하고 한 모양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거는 동에서 짧게 해도 한 달에 20km 다니는 상황인데 배정해 가지고 1년에 감가상각비 500만 원 날아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험료 날아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챙기고, 이게 필요 안 하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되 이거를 어떻게 좀 활용해서 두 동사무소, 인근 동사무소당 2대나 1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하든지. 유사시에는 인근에 사실 택시 타고 가서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시길 꼭 부탁드리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차량에 관해 말씀드리면 지금 대형차, 중형차에 대한, 승합차 이 부분 제가 5분 발언도 그때 한 번 했었는데 지금 대형차, 중형차 같은 경우도 거의 사실은 운행 킬로미터 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특히 대형차 같으면 금액이 더 크겠죠? 대형차에 대해서는 아마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했을 때 몇 억이 들어갔을 거고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단순하게 보더라도 1년에 거의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날아갈 거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놓고 이렇게 방관만 할 게 아니라 한 번씩 지금 코로나 상황 이거 외에는 이 부분들을 활성화를 좀 하십시오. 제가 그때도 5분 발언했을 때 하다못해 공무원들 출퇴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복지혜택 개념으로 활용을 하시라. 차를 놔둘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지 사놓고 저렇게 놔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차량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한번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바쁘신 것 같아서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제대로 있는 차를 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좀 더 낭비되고 있는 이런 차량은, 뭐 제가 이야기를 일일이 다 꼬집으려면 끝이 없겠지만 그냥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해서 차량에 대해서도 한번 전부 재점검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저는 일련번호 89번에 979번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연도별, 월별 휴양시설 사용실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20년도, 21년도에는 7, 8월 달 두 달만 운영하셨습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세 곳을 20년에 125명, 21년에 160명 이용하셨는데 예산은 매년 3000만 원 정도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이용률이 저조할 수도 있었겠으나 지금 금액이 적거나 위치적으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적어서 적당하지 않아서 저조하다고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휴양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 지적하신 대로 2022년하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많이 줄이긴 줄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당시 지적사항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비자율적이다.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시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숙박시설, 휴양시설 지정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휴양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증빙자료를 받아서 결산하도록 이렇게 좀 방침을 바꾼 상태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휴양시설과 상관없이 아무데나 가도 예를 들어서 숙박료, 사용료, 음식을 먹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영수증만 제출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20년도에 집행금액이 2993만 9000원이고 21년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인당 15만 원이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3000만 원 예산은 한 200명 정도가 쓸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20년도에 125명이고 21년도는 160명입니다. 이 금액이 지금 맞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하는 부분이고 직원들이 퍼센트가 몇 프로 들어가고, 70%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을 계약한 부분이고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추첨을 해서 처음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7, 8월 달만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분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바꾼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금액에서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자체는 2900만 원이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15만 원이라는 거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할 때 대충 금액의 숫자로 봤을 때 15만 원 범위 내에서 정한 부분이고요.

한일태위원

그러면 15만 원 이상 더 지출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아니요, 이상 지출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한일태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20년도에 125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1년도 160명 그런데 금액은 비슷하게 썼는데 15만 원씩 계산하면 이게 계산이 안 맞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게 1인당 저희들이 15만 원 이거는 올해 한도를 정한 부분이고요.

한일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22년도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20년도도 21년도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15만 원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펜션 가격마다 다른데 지금 2020년도에는 거제에 두 곳, 부산에 한 곳 또 2021년도에는 거제 두 곳, 경주 한 곳 이렇게 했는데 펜션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숫자를 정하는 거지 한 사람당 15만 원에 준해서 이거는 올해 부분이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한일태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과장님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데 거제라든가 펜션의 질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은 저희들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계약은 하지만 몇 명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숫자로 예산은 한정 내에서 하지만 숫자로 조정을 해서 좋은 데 계약을 하느냐, 조금 숫자를 많은 데 계약하느냐 이렇게 다를 뿐입니다.

한일태위원

1인당 15만 원 이상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직접 우리가 지원 안 해 주고 펜션하고 계약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일태위원

본인부담이 당연히 있죠. 14만 원 가지고 펜션을 하면 안 되니까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한일태위원

22년도에는 휴양시설의 이용일정 및 장소 선택의 폭을 확대해서 이용기간은 6월에서 10월까지로 보니까 늘렸습니다.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도 증액 안 하고 기간만 늘린다고 해서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증액한다는 거는 좀 저희들 직원들한테는 고마운 일이지만 구청 예산 사정을 봐야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게 앞전에 7, 8월 달에 성수기 때 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기간을 늘려서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기간을 넓게 잡았고 예산은 사실 잡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일태위원

그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6월에서 10월로 늘려주면 편한 시기에 가면 되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예산 증액 없이 숫자로써는 최대한 갈 수 있는 인원이 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별 효과도 없다고 봐지고 1000명이 넘는 진구청 직원들의 여름휴가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경쟁률이 7 대 1 정도고 휴양소 위치나 주변 환경 등을 만족지 않아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휴양시설도 늘리고 소요예산도 좀 늘리고 해서 찌는 듯한 여름 무더위에 가족과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재충전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련번호 90에 981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 단체로는 부산진구새마을회 등 9개 단체가 맞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새마을에는 부녀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새마을문고는 어떻게 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문고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문고는 보조금이 지원 안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지원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별도로는 안 되지만 새마을회 이렇게 하면 지도자, 부녀회, 문고 이렇게.

한일태위원

우리 진구에 문고가 몇 개 동 정도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고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제가 11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다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다 있는 거는 아니고 반 정도 있는 거로.

한일태위원

11개 정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가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동도 우리 개금동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독서 문화의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회와 부녀회가 동별로 분리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 사실상 단체에서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는 예산은 부족한 게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사업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차이가 있지만 특히 새마을 쪽에서는 방역이나 청소, 김장 담그기, 삼계탕 나눔 이런 마을에서 궂은 일은 다 하는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생각하고 계시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통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동을 보면 주거지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좀 주십사 하고 동장님한테도 좀 부탁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지금 어느 동 없이 주거지주차장 있는 데는 다 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개금 쪽으로 보면 개금3동 같은 데는 몇 면이 없다 보니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항상 저희들이 봉사하시는 단체에 어떤 사업비를 지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일태위원

현재 보조금이 청소년지도자협의회는 평생교육과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렇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원을 안 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통합방위협의회, 통방?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한일태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단체, 지역의 유관단체인데.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민주평통 이 4개 단체만 저희들 하고 있고요.

한일태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거기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 단체도 어쨌든 회의도 하고 지역에 방위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파출소장이라든지 개금3동 같은 경우는 7대 대대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예비군 중대장도 참석하고 하는데 저녁을 먹어도 자기들 주머니에서 회비를 내어서 먹는 이런 실정이라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약간의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혹시나 이 부분도 근거가 되면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일단 저희들이 안전도시과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단체는 활발히 잘하고 있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동 단체에서는 보통 800에서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동마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앞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 일률적으로 하니까 다소 활동하는 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등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단체에 돈을 줄 때 평가를 해서 조금씩 경미하지만 그래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5개 동에 사무감사를 나갔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각 동마다 틀려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을 하는데 매주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횟수가 4월 달부터 10월 달 하는 경우도 있고 5월 달부터 9월 달 하는 경우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이 방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열심히 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더 잘하게끔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회비를 내어서 저녁 먹고 샤워하고, 물론 샤워는 집에 가서 하겠지만 그 정도 예산은 지원 안 해 줘도 좀 그래도 저녁이나 식사는 충분히 할 수 있게 드리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산이 적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병대 전우회는 한 달에 며칠 정도 봉사를 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이분들은 공모를 하는데 한 달에 몇 번 이런 거를 떠나서 연초에 공모신청할 때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그분들이 어떤 행사 있을 때라든지 안 그러면 교통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한 달에 몇 회 한다. 이런 거는 나중에 정산 때 예산을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를 썼는가 확인을 해봐야 알 거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이분들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근무복을 산다든지 건전지를 산다든지 사지 않습니까? 필요한 장비라든지 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내역서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다 쓰고 나면 어느 단체든 저희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받아서 그 내용이 합당한가 확인을 하고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환수조치까지는 아니지만 다음에 어떤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페널티를 주고 그런 어떤 지원에서 제외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의 정산받을 때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20년과 21년도에 방범근무복을 구입했습니다. 수량이나 단가 세부내역 이런 거는 모르겠네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첨부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산을 할 때.

한일태위원

옷은 매년 구입합니까? 20년도, 21년도에 다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보통 보면 신규회원이 들어오고 하면 지급을 해 주고 오래된 옷을 교체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건전지 구입이 20년도에는 45만 원 정도 구입하셨고요. 21년도는 25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런 부분 확인 안 해 보셨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는 사실 모르지만 실무진에서는 정산할 때 활동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한일태위원

한번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새터민 성품을 전달했는데 성품내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관내 새터민이 몇 세대 거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까지, 숫자는 제가.

한일태위원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보안사항이라서.

한일태위원

보안사항, 그렇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제가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부산진구협의회에서 철새모이 구입을 했습니다. 모이는 어디에 줍니까? 언제 어디에서 주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모이 종류가 뭡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보통 저희들 을숙도에서 모이 주기 재료를 구입을 해서 자연보호 뿌려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을숙도에 가서 철새한테 모이를 준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런 활동을 구 단위도 하기도 하고 시 단위에서 같이 하기도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증빙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한일태위원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보통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합니다. 조금 나름대로 요일별로 정해서 하기도 하고 특정기간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지금 강서체육공원 쪽에 가보면 하천변에 가보면 유채 가을 되면 심어놓고 겨울 내내 철새들이 뜯어먹는 이런 형태로 저는 그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모이 주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낙동강변에 몇 년 동안 구간구간 안 가본 구간이 한 곳도 없는데 겨울이고 여름이고 간에 가봐도 이런 경우는 못 보았거든요. 모이 주고 하는 행사들은.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다음에 이런 행사 있을 때는 우리 지역의원님들한테 초청하거나 연락을 해서.

한일태위원

예, 연락 주시면 시간 되면 가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 그런 것도 이런 단체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김장 나누기 행사는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렇게 수고하시는 거로 나와 있는데 여러 곳에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하면 더욱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사실 효율적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을 수가 있는데 그 단체마다 나름대로 봉사 기조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만 따지기는 좀 어렵다는.

한일태위원

그래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김장 담그기를 하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동에서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또 여러 단체에서 모여서 한단 말입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가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골고루 나누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나누어주기 위해서 모아서 각 동별로 선별해서 나누어주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일태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단체별로 만약 김장 담그기를 하면 그 동에 보통 사회복지 직원들한테 명단을 받거나 중재를 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분배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확실히 정확하게 분배가 되는 거 같지는 않고요. 조금 그러니까 모아서 한 군데서 쫙 뿌려주면 아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분배가 좀.

한일태위원

그다음에 공모단체 지방보조사업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자부담 비율이 다 다릅니다. 1005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당초에 단체에서 사업비를 신청할 때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비 신청한 내용을 기조실에서 나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심의위원회를 봤을 때 가능하면 자부담이 많은 데 점수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 자부담을 좀 넣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자기부담을 많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일태위원

이 내역을 보면 50% 이상 되는 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부담을 부담을 해서 지역에 봉사를 하는 부분들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익단체 및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사업과 일치하고 있는지 기대효과가 있는지 평가 결과도 받아보고 보조금이 헛되이 안 쓰이도록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앞전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받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단체마다 활동보고회를 했더랬습니다. 다 우리 지하 대강당 이런 데서 1년 동안 정산을 하면서 어떤 있었던 내용을 PPT 내지 보고대회를 했는데 사실 2020년하고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집합 자체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중단됐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내년에 사업할 때 다시 그런 부분은 어떤 단체 활성화도 괜찮고 해서 그런 보고대회 자체를 좀 더 권장을 하고자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숨 쉬는 동천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이 사업에서 자부담 비율이 9%밖에 안 됩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선정이 안 됐답니다.

한일태위원

선정이 안 됐어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왜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게 한 분야에 두 군데, 신청이 두 군데 들어와서 한 군데만 됐답니다.

한일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분희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피곤하실 텐데 늦은 시간, 퇴근 시간 지났지만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지방세 징수율이 96.5%로 좀 높더라고요. 우리 부산진구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집안의 살림을 잘 살아야 집안이 걱정이 안 되듯이 우리 세무과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과 안에서 관리를 하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이분희위원

이 안에 아니,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안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게 전체적인 관리를.

이분희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이 계시니까 세무과 관련 소관도 맞습니다만.

이분희위원

이 자치국 업무보고 안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징수율이 있어서 제가 그거 한번 짚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사, 우리가 동사를 감사하러 나갔었는데 각 동사에서 좀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러한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각 동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발히 적은 돈으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고 든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연구를 해서 고독사라든지 주변의 사각지대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청소년 지도도 연구를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옛날하고는 지금 우리 동사가 많이 변하고 있다. 동사 행정이 많이 변하고 있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굉장히 우리가 좀 많이 느끼고, 굉장히 동장님들도 옛날보다는 지금 굉장히 행정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로 배치를 한 걸로 제가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해서 우리 지금 내가 아까 요청한 페이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4-2권에 책자에 보시면 1030번, 1028번 있는 데 보시면 지방보조사업 검토조서가 있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이분희위원

찾으시면서.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해병대 전우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분희위원

아니요, 거기 아니고 여기 보시면 많습니다. 지방보조사업 검토조서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이분희위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제가 1028쪽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이나 민간경상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상세내역을 달라니까 한일태 부의장님이 요청하신 자료하고 중복되는 내용이라면서 이게 지금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거를 나는 지출한 세부내역이나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날짜가 없으니까 지출을 한 건지 아니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검토대상에 해당함 이런 검토조서가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위에는 보면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있어요. 1028번, 1029번, 1030번 있지 않습니까? 1030쪽. 그거 위에 보면 다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공익활동사업이나 민간경상사업 이거 세부내역이나 상세내역을 요청했는데 한일태 부의장님하고 겹친다고 이쪽을 참고하라고 해서 보니까 날짜가 없어서 이거를 지원을 해 줬다는 건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나간 돈이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나간 돈입니다.

이분희위원

나간 돈인데 날짜가 없어요. 며칟날 나갔는지 뭐 며칟날 검사했다는 그런 날짜가 없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고요. 또 질의를 하는 과정에 제가 지금 보니까 무엇을 질의하고 싶냐면 같은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이분희위원

자, 지금 1026쪽 정OO, 1028쪽 정OO 이게 사업 신청을 사업이 같은 사업이 아닌데 반복해서 올라오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민족통일부산진구협의회도 같은 이름이 지금 올라오고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유관단체로서 지역에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같이 하는 거는 맞는데 같은 이름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1026페이지, 1028페이지 같은 이름 맞죠? 그래서 이게 연도가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1년에 몇 번까지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게 공모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유관단체에 저희들이 법률로써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 바르게, 자총, 민주평통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새마을, 해병대라든가 금방 이야기하신 민족통일 이런 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1회에 신청 오면 그걸 저희 과장 명의로 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보신 지방보조금 검토조서 이거는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간 서류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1년에 몇 번 신청이 아니고 1년에 연초에 한 번 신청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연도가 좀 다르고 신청이 다양하게, 조서가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연도가 표시가 안 돼서 아마 위원님께서 조금 저희들이 구분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연도에 20년, 21년 이래서 단체로 묶어서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조금만 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1017쪽하고 1030쪽하고 우OO이라고 또 이름이 같거든요. 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연도가 다르다 이 말씀인가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참고적으로 1019쪽 보시면 공모단체 지원서류 평가표 해서 2021년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제일 위쪽에 공모단체, 1019페이지를 참고로 보시면.

이분희위원

1019페이지에 어디에 있나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제일 상단에 보면 공모단체 지원서류 평가.

이분희위원

예, 2021년으로 되어 있네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이 뒤의 서류가 2021년이라는 내용이고요. 또 뒤에.

이분희위원

아니, 그것만 2021년 되어 있지 1013번이나 1016번이나, 뭐 1013번이나 1017번이나 이거 뭐 연도 수 없습니다. 날짜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건, 1건에 연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희위원

아니, 1013번도 날짜 없고, 1015번도 날짜 없고, 1017번도 날짜 없고, 1019번만 있네. 아니, 연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두 번 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한 번 하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같은 사람은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여기 이름이 같은 이름이 겹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한 단체가 1년에.

이분희위원

한 단체가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똑같은 곳에 반복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날짜가 없어서 이런 거 표기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시간낭비가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페이진가 지금, 청년회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회사업에 보면 여기 1035번인가? 1034번, 1034쪽. 이건가?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청년연합회.

이분희위원

청년연합회 이거 맞나? 여기 제가 갔거든요. 여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시민공원에서 했습니다. 시민공원 댄스지 않습니까,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이분희위원

굉장히 요즘은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이렇게 오픈된 곳에서 그렇게 연령대로 청소년이 뭐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전문가처럼 이렇게 댄스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연령대가 노인도 오시고 젊은 사람도 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구경을 하러 왔었거든요. 해서 사업비 600에 비교해서 그때 사업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때 참 이런 거는 활성화되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랑거리도 될 수 있고, 딱 때를 기다렸다가 청소년들이 그때 응모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했기 때문에 또 올해 기다려지고 이러고 연습을 해 가지고 오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건전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보았고, 다른 유관단체는 지원금이 800에서 1000만 원 나가는데 청년연합회는 지원금이 500만 원 나가더라고요. 그 500만 원 나가는 거에 비해서 벽화도 그리고 집도 고쳐주고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원금이 안 나가면 이러한 벽화그리기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할 때 이렇게 같은 유관단체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암동에 이러한 벽화그리기 이런 사업을 외부에 공모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와 같이 협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게 청년회에서 마대라든지 자기 돈으로 사고 페인트도 자기 돈으로 사서 벽화를 그리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조금 같이 연구를 조금 하셔서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른 분들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크게 질문할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고독사 예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도, 지금 금방 제가 질의했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심도 높게 생각하셔서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우리 주민참여, 공모사업 같은 거 활성화를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오우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감사자료 4-3책자에 1940페이지 보면 차량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940페이지부터 1945페이지까지. 우리가 지금 차량이 55대에서 지금 테라칸이 1대가 2021년 9월 달에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대체로 뭘 구입했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아이오닉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넘버가 어떻게 되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7223.

우택

오우택위원

09부7223 맞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1호차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우리 안수만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1호차 같은 경우에 지정이 딱 되어 있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대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돼 있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1호차가 예를 들어서 사고라든지 정비가 들어갔을 때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타지 못하니까 대체 차를 탈 거 아닙니까? 맞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1호차가 정비라든지 사고가 안 났을 때도 새로운 차 타도 문제가 없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호차가 산악지역을 가거나 이럴 때는 또 다른 차가 거기에 맞는 행사차량으로 하고 일단은.

우택

오우택위원

법상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그거로는 그거는 문제가 없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하지만 도의상으로는 타면 안 된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도의상보다는 업무적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어떤 차도 사용이 가능한데.

우택

오우택위원

그냥 그걸 두고 또 우리가, 그 차가 1호차가 있는데 만약에 그 차를 꼭 이용해서 아이오닉 그 차가 꼭 나가야 될 상황 같으면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1호차가 있는데 그 차를 탄다면.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1호차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타는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특수한 경우, 아까 말한 대로 산악지역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차량을 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험차량이 55대, 56대 보험을 들면 1년 치를 다 한꺼번에 냅니까? 분할로, 반씩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량보험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1년 치로 수의계약해서 내는 걸로 압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수의계약을 하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할인특약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적용이 들어갑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고율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특약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 차가 많은데 이 차가 운전하시는 분이 매번 바뀝니까? 안 그러면 고정으로 딱 되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런데 저희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차량은 저희 과에서 사용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배차 요청이 오면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마다 요새는 다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 직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맞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2021년도에는 보험료가 총 우리가 4573만 6800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5050만 280원입니다.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늘어났어요. 맞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자, 우리가 8800번도 한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30% 정도 보험료가 상승이 됐고, 6486 32%, 0158 거의 백몇십 프로, 그다음에 1934, 이게 56대 중에 10대 가까이가 보험료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백몇십 프로까지 상승이 됐어요. 그러면 이 보험에 대해서 운전했던, 타의든 자의든 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런 공무원한테 페널티를 줍니까, 안 줍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회의 시마다 지적을 많이 하시면서, 특히 대형차량 청소차량이라든지 사고율이 높다 보니까 보험사가 보험을 저희들이 본래는 원래는 입찰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입찰 회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삼성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승용차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승용차에서 0158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16만 590원에서 31만 9700원이에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런데 보험료 인상은 전체 차량에 대해서 인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죠. 각 차량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일일이 넘버 다 적어서 2021년도, 22년도 비교 다 한 겁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체 보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각 차량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다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이걸 다 적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좀 깊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페널티를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부산진구의 차량이 이것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에서 56대를 관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지 않습니까. 그걸 전수조사 다 하고, 그다음에 유류비라든지 수리비도 있다 아닙니까. 제가 이거 조사를 한번 다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늦은 시간이고 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페널티를 먹이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다른 이야기하시면 제가 더 깊게 들어가면 서로 곤란합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을 줄이도록 교육도 시키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차 보험 처리할 때 보험가입 약관에 자기운전자부담을 넣도록 지금 보험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계속 사고원인이 100% 우리 쪽 운전자에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제한을 두기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자기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고율을 계속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줄이고, 그분들도 운전하다 보면 사고를 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운전대를 안 잡고, 왜 이러냐면 보험회사에서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안 들어줄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삼성에서 하는가는 제가 모르겠지만 삼성 아닌 LG, 삼성, KB 우리 1군 말고 2군, 3군에서 겨우 들어준다. 그것도 보험료를 더 많이 받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맞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원인분석을 해서 운전대 잡은 분한테 페널티를 줘야 이게 사고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지금 오우택 위원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자동차보험료 증가분 이게 아마 타 지자체도 같은 사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타 지자체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아까 과장님은 사고자에 대한 페널티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전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예.

한갑용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좀 혼란이 오는 게 자생단체, 유관단체, 민간단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다년간의 수십년간의 경험이 있으니까 구분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정말 어려운 숙제를 주시네요, 위원님. 통상적으로 자생단체라는 그 단어 자체에도 스스로 어떤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임을 구성한 단체를 자생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관단체라 하면 부산진구청에서 보는 관점의 유관단체하고 부산진경찰서에서 보는 유관단체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경찰서에서 볼 때는 생활안전협의회라든지 옛날에 선진질서 그런 단체들, 그런 기능이 동정이나 구정에 막 같이 호흡을 같이해서 운영해가는 그런 단체를 유관단체, 특히 동 단위에서 유관단체 하면 우리 3대 단체하고 통합방위협의회, 또 주민자치위원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 단위에서도 명칭을 할 때 유관단체협의회라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동정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 모임을 유관단체라 그러고, 자생단체라 하면 스스로 모여서 움직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될까요? 친목, 우리하고는 공공기관하고 큰 의미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법적근거 없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써 자생단체라고 하고, 유관단체는 이제 메모한 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유관단체라고 합니다. 자생단체는 자율적으로 구성한 동호회, 친목단체, 봉사단체를 아우르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자체 회비로 운영되거나 회비 없이 운영하는 걸 자생단체라고 그렇게.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면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는 유관단체에서 한다라고 보는데.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예, 유관단체.

한갑용위원장

그 외에 또 거기 법적으로 보조금을 못 받는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구분이 되는 건지 행정자치과에서 전체적인 용어를 한번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좀 주십시오.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초선의원들도 있고 이러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손재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복지대상자의 방문 차량 그게 전체 주행거리가 20km밖에 안 됐다 말이죠.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전기차가 이렇게 4대나 구입을 하셨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그죠?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방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운행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민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관한 상세내역을 우리 김민경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을 하는데 예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원된 예산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한 사업들에 대한 지출내역입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김민경 위원께서 의문을 가지신 서면근대산업유산탐방 및 조성 4800여만 원 여성기업에 관련된 거, 여성기업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한 거 그 자료 드렸어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해명을 해 보십시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아까 잠시 계실 때 아마 말씀을 보고를.

한갑용위원장

아, 김민경 위원님 그 자료 받았습니까?

김민경위원

설명은 들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설명들었어요?

김민경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이렇게 납득이 됩니까?

김민경위원

여성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용위원장

아니, 여성기업인지 아닌지 몰라서.

김민경위원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설명듣지 않았는데.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코로나 특수.

한갑용위원장

특수로?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아까 전에 특수 해 가지고 그 특례로 했다고.

김민경위원

설명들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안수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갑용위원장

신고를 해서?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신고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정비를 시행령이 떨어지면 새로운 시각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거 보고드렸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비정규직 관련해서 이제 부서별 현황을 강지백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비정규직이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2020년에 179명, 2021년에 183명, 2022년에 230명, 물론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정원 소요가 판단이 되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일정 부분 인원을 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행정자치국 안에서도 지금 정원이 146명인데 143명이 현원이다 말이죠. 부족한 인원인데 그럼 인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어느 부서가 지금 인원을, 어느 국에서 인원을 다 쥐고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진단 자체는 기조실에서 조직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옛날에 구청에서 하던, 동에서 하던 그런 업무들이 다양화되고 이제 공무원의 역할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인력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도 급하게 그래 됐고 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일을 추진할 때 인력의 부족함을 느껴서 한시적으로 기간제를 좀 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너무 기간제를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동 단위에, 그러니까 몇 가지 우리가 동에서 행정사무감사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질문을 드리자면 동 단위에서 시간선택임기제가 필요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런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만약에 휴직에 들어갔을 때 장기간 1년이나 이렇게 임시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휴직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동에서 업무를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분들을 민원창구에 이렇게 앉힌다고 했을 때 시간선택제 같으면 자기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한시임기제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정원 외 관리를 하면서 혹시나 휴직이나 급하게 어떤 경우가 생겨서 직원들이 결원이 생겼을 때,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인력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보충이 안 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한시임기제로 저희들 근무하는.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한시임기제도 있고 시간선택제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는 육아나 여러 가지로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간선택임기제가 과연 동 단위에서 필요한 것인가? 그다음 또 하나는 거기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보면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T/O가 9급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9급 쪽에 4명을 이렇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7급이나 6급 쪽은 T/O가 4명이 있는데 T/O가 1명이 지원되고 이렇게 현원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동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일을 좀 많이 잘하시는 분하고 경력직하고 신규직을 같이 주면 서로 이렇게 업무도 가르치면서 할 수 있는데 신규직 2명을 배치하면 업무가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결과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감사결과를 내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감사담당관실에 너희는 너희 의견이고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이렇게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배척을 하는 것인지.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이나 지금 동에서도 동장님들이 지금 현재 신규직원과 그다음에 무보직 6급 그 사이에 중립적이고 어떤 역할을 할 직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인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구조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그게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현원과 정원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구분을 이렇게 한다 하면 현원을 표시한다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정원에 맞춰가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한번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현장에 민원을 이렇게 상대하는 동 단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올해 다시 연초에 인사이동이나 전보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장님에 대한 평가제를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평가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을 해서 70세까지 하는 걸로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됐다 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통장님들이 2년이 지나면 또 평가에 의해서인지 뭐 이렇게 해서 임기가 2년이니까 현수막을 걸고 통장 모집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행위가 일어나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행정자치과에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도 이렇게 저희들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문제시 삼고 이렇게 했는데 역대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통장회의 참석부 서명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고 하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각 동별로 서명하는 이게 출석부라 그럽니까? 서명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행정자치과에서 표준회의 참석부를 제시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거기에 저희들이 물론 5개 동밖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한 거는 이제부터는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된다. 그다음에 담당 해당 동의 동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분명히 저희들이 전달을 했기 때문에 각 동마다 공이 같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동에도 보면 잘하는 데도 있어요. 명부가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셔 가지고 표준회의 참석부를 좀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동마다 이것도 특색이 좀 다른데 행정 무료서비스 있잖아요. 민원 편의물품이 동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이분희 위원님은 가는 동마다 이야기한 게 동마다 혈당측정계를 좀 비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PC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도 있고 복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도 있고 또 인터넷을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동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민원 편의물품을 어떤 것을 할 것이고 행정 무료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자치과에서 좀 정하셔 가지고 동마다 그런 서비스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생활민원에 대한 활용을 좀 이렇게 잘하라고 이야기를 우리 동에 전달했거든요. 생활민원도 동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민원도 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기간 내에 해결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대체적으로 7일 이내에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잘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기조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부암1동에 인력증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동에 비해서 인원이 턱없이 적습니다.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다른 동하고 할 때 해당 업무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왜 적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히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볼 때 행정자치과에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은 보니까 다 이게 관록이 있는 계장님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별 탈 없이 아마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적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들 하나하나 잘 꼼꼼히 기록하셔서 잘 진행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