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광래 의원 발언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애정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공부 많이 해오셨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많이 못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예결위 할 때 부산진시민대학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그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시민대학은 지금 1년에 몇 차례 정도 개최를 하는 거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보통 3회 정도.
성현옥위원
예?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3차에 걸쳐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해마다 3차 기간을 설정을 해서 3차를 운영을 해왔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계획에 의해서 두 번 한 때도 있고 세 번 한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는 약간 줄어서 3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전에 그러면 시민대학은 어떻게 운영을 해왔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전에 시민대학이, 저는 이 시민대학이 2022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있었던가요? 2020년도에 이게 부산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2020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수강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지금 수강생들이 시민대학을 이용했을 것 같은데 지금 참여한 수강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잠깐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2020년도에 1차 10월 달에 했는데 참여인원이 18명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 2차에 걸쳐서, 2차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대면과 비대면을 했는데 대면으로 112명, 비대면 한 2000여 명 참여했고요.
성현옥위원
잠깐만요. 대면으로?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112명, 비대면 2000명.
성현옥위원
2000명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2000여 명, 예.
성현옥위원
이거는 그러면 총 누적횟수를 말하는 거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누적이 아니고 2차에만 이렇게, 총 5강에 걸쳐서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2차에 그러면 몇 번을 운영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강의 다섯 번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다섯 번 했는데 비대면으로 2000명이 수강을 했다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어진 거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2021년도는 1차에 4월 달에 22명, 이거는 1차는 다문화시대의 세계시민 젠더인권 참여 등 민주시민의 가치와 덕목에 대해서 총 8강에 걸쳐서 22명이 계속 참여를 했고요. 2차는 7월 달에 8강에 걸쳐서 했는데 2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대면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대면으로, 그 이후로는 대면으로 다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이게 2021년도에는 모두 대면을 진행한 겁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코로나시기를 피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는 10월 달에 총 12강을 했는데 2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20여 명이 참여를 했다, 그죠? 그러면 올해도 전부 대면으로 진행했겠네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는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못하고, 하반기에 3차에 걸쳐서 하기는 다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지금 끝났겠네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끝났습니다.
성현옥위원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인문학이라든지, 영화를 통한 어떤 인문학을 보고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환경교육 관련해서 진행을 한 거라고 제가 봤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우리가 시민대학을 내용을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의내용을 선정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수강생들한테 좀 필요하고 어떤 그런 수요에 맞출 필요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먼저 진행을 한 사업이다 보니까 먼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좀 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강의내용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21년, 22년 자료를 보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어떤 단체에 그냥 거의 교육내용을 위탁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거 맞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한 번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 인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나니까 그 강의가 너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올해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린리더 지도자 과정을 좀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거 수료하고 나면 저희들도 강사로 조금 활용도 할 계획도 있었고요.
성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환경 관련해서 자료를 좀 봤는데 자격증 과정이라 해서 그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대학을 하면 우리가 누구나가 참여해서 일반적인 어떤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격증 과정을 굳이 왜 이렇게 개설을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참여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시민대학의 어떤 강의내용으로써는 자격증 과정을 굳이 우리가 관에서 이것을 주도를 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듣고 보니까 국가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아니었고요. 안내하는, 이런 국가자격증도 있다는 안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깊이 있는 강의는 아니었고요. 그냥 환경교육사 국가자격증 안내하는 그런, 자격증 과정은 아니어서, 완전 자격증 과정은 아니고요.
성현옥위원
그런데 자격증 과정이 아니라면 저는 안내를 하는 시간은 사실은 한두 번으로써 저는 충분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거는 3차에 한 번 강의, 강의수업 중에 한 번 했었던 내용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그 내용들이 약간 뭐 줍깅도 좀 하고 그랬더라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현장체험도 많이 나가고 실천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어떤 그 뒤에 성과라든지 어떤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다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1차, 2차, 3차 올해는 환경교육센터에 위탁은 했지만 각각 다른 내용의 강의였거든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전체 다 수료한 사람도 한 8명 있습니다. 그 8명은 환경교육을 집중적으로 많이 받았으니까 이분들은 내년에 어디 유치원이나 이런 데 환경교육 관련 교육이 필요한 곳에 조금 보조강사로서 투입할 예정도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여기에서 정식 지도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실제로 어떤 강사로 다시 투입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보조강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현옥위원
보조강사로?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보조강사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무슨 강의프로그램이, 환경 관련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면 그때.
성현옥위원
그런데 시민리더 역량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여기에서 강의를 좀 받았다고 해서 어떤 바로 우리가 어떤 작은 기관들에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은 아니지만 교육지도사를 좀 양성한다든지 활용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굳이 이게 연계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강의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가라는 그런 사전에 계획들이 좀 더 충분히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서 사실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여기 강사로 활동하시는, 여기 와서 강의를 하신 분들의 어떤 약력이라든지 우리가 환경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것은 제가 다 보니까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은 우리가 우리 시민들,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에 뭔가 시민리더 역량을 기르겠다고 하는 의도는 좋으나 이렇게 되면 일부 어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시민대학이라고 하면 많은 우리 부산진구 주민을 상대로 사실은 홍보도 좀 진행을 해서 이 시민대학을 알리기도 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와서 수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리더 역량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회환경 교육프로그램과 교구,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연, 이 부분이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꼭 필요한 강의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하는 데서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는 부서에서 위탁을 했을 때 그러면 강의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위탁을 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방식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검토는 좀 있었던 겁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깊이 생각하고 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부산진시민대학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부터 진행했다고 하면 우리 부산진구 주민들이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2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부산진시민대학이 있어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게 무료로 진행되는 거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비용 없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었구나라고 조금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나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홍보는 저희들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도 있고요. 홈페이지나 부산진구신문이나 SNS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부산진구신문에 몇 회 지금 냈는지?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강의 때 매회차마다 신문에.
성현옥위원
아, 회차마다 부산진구신문에 기재를 했다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사실은 부산진시민대학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 유관단체 모임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내가 갔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각 동주민센터도 다 공문이 가니까 아마 각종 회의 때마다 안내는 할 겁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제가 좀 못 봤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공동주택에 사실은 우리 아파트마다 다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산진시민대학에서 이러한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참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강의를 좀 담을 것인가? 일방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형식보다는 우리가 부서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좀 다양하게, 우리가 인문학이라든지 교양프로그램이라든지 IT라든지, 요즘 또 트렌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다양하게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 수준 높은 대학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성현옥위원
또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시민대학이기 때문에 교수를 좀 초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교수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또 내용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훌륭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학강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전문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력 풀, 강사 풀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수요조사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많은 내용들을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이나 급식비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우리가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종사자하고 어떤 처우가 좀 다른지 궁금합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이게 원래 시비하고 구비, 잠깐만요. 임금수준이 조금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원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작년에는 240만 원 더 추가해서 처우개선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인력이 팀장 1명, 전담인력 3명이라고 되어 있고, 올해는 5명이네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겸직이 있어가지고요. 겸직 3명이 있어서 총 6명입니다.
성현옥위원
아, 총 지금은 6명입니까? 제가 받았던 자료는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제가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실은 또 위탁이 되어 있다가 지금 다시 위탁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제가 이제 우리 평생교육과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 자료를 좀 받았는데 제가 어제도 여러 차례 여러 부서에 지적을 좀 한 적도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과도 업무계획 올해 2022년도 업무계획이 이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확인은 하셨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못해봤습니다, 제가.
성현옥위원
제가 어제 국장님께 이제 다 부서에 이야기를 했고, 평생교육과만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제가 어제 하루 동안 바빠가지고요. 여기 듣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하는 걸 갖다가.
성현옥위원
이게 이제 2022년도 업무계획이라고 하면 1년 내내 이게 누군가는 업무계획을 열람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까지 이게 보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파일을 올릴 때는 직원용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제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 종합성과평가를 봤을 때 전반적인 어떤 평가 결과가 굉장히 탁월했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왜 처우에 대해서 여쭤봤냐 하면 직원들이 어떤 좀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개선이 된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형이나 누나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정서적인 어떤 그런 교감이라든지 잦은 접촉을 해야 될 상황인데 수시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하면 여기 이제 학교밖 청소년 이제 아이들이 상담을 받을 때라든지 어떤 사업에 참여할 때 좀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사실은 종사자들이 이제 퇴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 종사자들의 어떤 그런 근무환경이라든지 또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서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접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좋은 지적도 한 거 같습니다. 이런 환경교육은 우리 보니까 시민대학에서 환경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대형, 중대형 공동주택에는 참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알림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주택도 어떻게 알릴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민이 모든 분들이 함께 느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여기서 보니까 환경교육 자격증까지 주고 있네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자격증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자격증이 있다는 안내 정도.
낙욱
성낙욱위원장
안내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안내.
낙욱
성낙욱위원장
자격 안내. 그것도 좋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생태철학, 환경보존, 기후변화, 해양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우리 부산진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60페이지 희망아카데미 집행내역 집행률 실적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760페이지요?
김진복위원
760페이지요. 희망아카데미 집행내역.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 집행내역 맨 앞에요?
김진복위원
일련번호 21.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집행률요? 희망아카데미 2020년도는 99.7% 집행했고요. 2021년도에는 좀 100% 이상이 집행이 되었네요. 2022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아서 9월 현재는 86.3%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요. 2021년도 집행률을 보면은 102.8%라고 돼 있고요. 100%가 넘었었네요. 그래서 약 8만 2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금액은 크지는 않지마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카데미를 이제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초과 집행이 된 거 같습니다. 타 프로그램에서 안 쓰는 걸 아마 같이 갖다 쓴 거 같습니다.
김진복위원
향후 계획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희망아카데미 이거는 2000,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희망아카데미 대면강연기회가 좀 줄었으나 향후 사회적 이슈 및 구민들의 요구사항 반영해 가지고 다양한 강좌를 발굴해서 이제 강의하고 그 만족도 조사 등 피드백을 통해서 구민의 의견 수렴해서 다 잘 반영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강좌 발굴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구민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강좌가 있으면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김진복위원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굳이 이야기해 주실 필요는 없구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나 하고. 또한 향후 이어나갈 사업이 있고, 또 폐지할 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죠. 새로 개발할 사업이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희망아카데미는 그때그때 강좌를 개설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연구해서 어떤 강의가 좋은지 파악해 가지고 좋은 강좌를 계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래 761페이지에 보면은 2021년 시민대학 1차 22명 73%로 되어 있거든요. 피드백을 이제 시전해 이어나갈 사업이냐 그대로 가지고 갈 사업인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만해도 될 거 같다는 판단이, 2021년도에 환경 관련해서 95% 만족도가 나온 거 이걸 올해 집중적으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아마 요즘 강의 만족도가 90% 이상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90% 이상 되는 것만 재강의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일련번호 197, 페이지 수로는 1707입니다. 친환경급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19개 중학교가 있네요? 그리고 해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20년, 21년, 22년 급식비를 봤는데요.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렇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청은 친환경급식비를 초등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거든요. 시에서 지원하는데 시가 단가가 초등학생도 300원 조금 단가가 높아서 중학생인데 중학생은 조금 더 단가를 높여 그 수준에 맞춰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최정웅위원
그래 그렇다면 우리 지금 초·중·고 급식비 지원금은 학생 수에서 어떻게 지금 비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학생 수에.
최정웅위원
수에 비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초·중·고에 동일한 급식비는, 급식비로 그럼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학교에 조리실이 배치된 곳과 또 외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송하는 업체 그런 어떤 조식 형태의 조리비 지원은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지금 학교에서 조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정웅위원
아니, 학교에서 조리는 하는데 외부에서 하는 거랑 학교에서 조리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 지원은 어떻게 되냐? 차이점이 있냐 말이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냥 그 차이점은 없는.
최정웅위원
없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차이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학생 수에 따라 단가에 따라서 그냥 지원하기 때문에.
최정웅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그게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좋은 식재료를 구입해서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검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집행을 할 때 학교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이제 정산을 받을 때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최정웅위원
검수방법.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검수방법요? 친환경 인증마크가 포함된 영수증 내역을 확인하는 그 방법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은 분명히 그 학교 내에는 영양사나 이렇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또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학부모들이 한답니다.
최정웅위원
그 뒤에 우리 계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평생교육과는 구비와 시비가 이렇게 좀 많이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신속집행이라고 있죠? 그게 한 몇 퍼센트에 도달돼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신속집행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정웅위원
확인 안 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사실은 다른 부서에는 거의 지금 12월 달쯤 되면 다 떨고, 그죠? 3차 추경 넘어가면서 신속집행률이 거의 90%, 80%까지 도달하거든요. 평생교육과는 제가 알기로는 50%, 60% 정도 좀 넘어간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항상 마무리 뒤를 학습관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일단 조금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제가 평생교육과에 질의를 좀 많이 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만큼 구와 학교에 어떤 철저한 관리하고 점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전 우리 감사 때 기간제근로자 있죠, 채용? 고지의무가 좀 소홀했다는데 이게 보완이 됐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고지의무요?
최정웅위원
예.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기간제근로자요?
최정웅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네요. 우리 일련번호 4에 31페이지에 보면은 평생교육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고지의무 소홀 되어 있는데 그게 많이 보완됐냐 말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자료가 제가, 고지의무가.
최정웅위원
아니, 그것도 확인도 안 하시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일련번호 4번요?
최정웅위원
예, 일련번호 4번, 우리 공통 3-1.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4번 자료? 공통에서 3-1요?
최정웅위원
자, 이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또 기간제근로자들 어쨌든 간에 우리 근로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기셔 가지고 또 소홀하지 않게끔 그래 많이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경기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이제 마크가 붙었는데도 감자에서 농약 잔류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인들이 그런 장난을 칠 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직접적인 조사를 1년에, 월별로 한 차례씩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그런 계획도 한 번 잡아보세요. 우리가 잔류 농약이 있는 친환경이라면 그건 친환경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참 독이 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반갑습니다. 자료 책자에 보면 1144페이지 보면은, 1144페이지요. 맨 밑에 란에 예산 지원 내역에 꿈꾸는 청소년 상상체험이라는 란이 있죠? 2021년에 230만 원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지금 없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 이거는 부전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 공모사업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공모사업에 올해는 선정이 안 됐나 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까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 시 공모사업으로 꿈꾸는 청소년 상상키움에 공모해서 응모가 당선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별도로 자료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자료가 없네요.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지금 청소년 우리 센터에 부산진구는 다른 연제구나 이런 데 비하면 좀 있는 편이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안 그래도, 지금 3개소가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럽고 우리 청소년이 미래인데, 그죠? 앞으로 어떤 지금 더 신설이나, 또 지금 가야청소년센터 운영하고 있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올해 개소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올해. 지금 19억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척사항이나 어떤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정말 우리 보통 노인복지를 우리가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죠? 또 노인들은, 우리 어른들은 소리를 내니까 반영이 잘 되는데 정책이나 어떤 민원이나, 우리 청소년들을 봐서는 사실 소리를 잘 내지를 못하잖아요, 창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을 위한 우리 복지 특히 청소년센터를 이용해서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봐서는 청소년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약한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소수의 어떤 청소년이 혜택을 보고 이용을 하니까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보통 관에서 유관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어떤 모임을 통장님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해서, 몰라서 아마 이런 프로그램에 접촉을 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죠?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그래서 우리 주민 어떤 유관단체를 활용하든지 동사무소를 이용하든지, 학교를 활용하든지 해서 많은 청소년이 어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계, 어떤 신뢰도나 어떤 인지도에서 좀 넓혀가지고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려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하여튼 계속 어떤 우리 청소년 우리 미래의 어떤 자원을 위해서 니나 내가 할 거 없이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밝은 우리 꿈나무를 키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말숙 위원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거기 보시면 일련번호 150번이고, 페이지는 1361페이지입니다. 거기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좌 및 강사료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여름학기 이래 가지고 놀면서 배우는 하브루타 창의수학이 A, B반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상은 아이들이 혹시 어느어느 아이들이었습니까? 중등? 창의수학 이 대상 애들이 누구였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초·중 대상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초등, 중등. 그러면 A반, B반, A반은 누굽니까, 그러면?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반을 2개로 나눴던 거지 똑같은 대상으로 했던 거 같은데요.
박말숙위원
보통 보면 수학이나 과학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마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걸 이렇게 나눴는가 이래 생각을 했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박말숙위원
혹시 그러면 이 부분은 좀 특별한 부분이었는데 혹시 여기 아이들 수업 받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만족도 조사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또 왜 보통 보면은 학습프로그램 여기에는 우리가 인강비는 안 받지만 재료비가 또 들거든요. 재료비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부담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보니까 도시락&샌드위치 만들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본인이 부담하는 거다,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박말숙위원
그리고, 저는 빨리빨리 끝낼게요. 그리고 21년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책에 보면은 85페이지 보시면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행정사무감사.
박말숙위원
예, 아마 이거는 다 정리가 됐으리라 보는데 21년도 평생학습박람회 부서 운영의 부실한 점 지적 이래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날 이번에도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하셨는데 저는 시작부터 보니까 뭔가 이렇게 내용은 보니까 벤치마킹 이래 해가지고 이거는 끝이 없겠지만 그날의 진행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어수선해 가지고 저도 막 눈치껏 사람이 우리 의원님들 오시고 이래 갖고 소개를 좀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저도 막 연필로 급하게 적어드리고 이래 했는데 저는 어차피 그날 초대를 하신 거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먼저 전부 다 소개를 해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나 싶고, 중간중간에 보니까 행사과정에서 이분 빠졌다고 소개하고 이래 되니까 굉장히 어수선했거든, 그날요. 혹시 과장님 그거 안 느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예, 그랬습니다. 이번에 소개에서 아나운서하고 조금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박말숙위원
예, 실제로 오신 분들이 또 소개가 안 돼가지고 뒤에서 이래이래 하니까 무대 앞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이상했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좀 그런 거는, 안 그러면 직원들도 밖에 그때 다 나와계시던데 누구 한 분이 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면 그 중간중간에 사실은 빨리빨리 하셨으면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안타까워가지고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앞으로는 진행이 매끄럽게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일련번호 22번, 페이지 수는 769번 부산진구 마을의 의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및 소속감을 부여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혹시 참여자들의 느낌이나 소감이나 이런 걸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평가 예, 연말에 한 번씩 합니다. 성과평가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97%에서 68%로 떨어졌는데 물론 3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지만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3개월 안에 이게 충족이 만족이 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3개월 안에 가능할 거 같습니다. 상반기는 조금 선거 때문에 많이 집행을 못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좀 할 거 같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면 2년 연속 운영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활동이 결여되어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다른 프로그램과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 했는데 혹시 다른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학생 동아리활동이라서 학생들이 조금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는 다른 걸 다시 한번 더 구상을 해볼까 싶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 참여율이 저조한 거는 이 동아리명이라든지 활동내용에 무슨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을 좀 참작을 하셔 갖고, 다음 프로그램할 때는 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참 우리 평생교육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무덤까지 갈 때까지 누구든지 평생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감사드립니다. 또 사실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더더욱 성숙한 우리 부서가 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또 발전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정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여성가족과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박광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 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성낙욱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후 감사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복 위원님!
김진복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진복위원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김진복 입니다. 870페이지 일련번호 28 아동학대신고 사례관리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판단 결과를 보면 혐의 없음, 2020년도 21건에서 2021년 103건, 2022년 올해 77건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업무 자체가 2020년 10월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시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담당을 하다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통계라서 신고접수가 62건이 됐고 그 중에 혐의 없음이 21건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총 275건이 접수가 됐고 그 중에 103건이 혐의가 없고 이렇게 판정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9월까지 집계입니다. 신고접수 자체는 총 284건이 접수가 됐고 혐의 없음이 77건으로 판정이 된 상태고, 혐의 있음과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조사 중인 상태고 그래서 수치상으로 아직 많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신고접수 자체가 아이들 사이에서, 지금 아이들 본인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아, 학대를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서 지금 신고접수 자체는 조금 많아진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6명이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아동보호계가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배치된 공무원의 직급은 뭡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계라 해서 계장님 한 분, 그다음 나머지 5명은 다 우리 일반 직원입니다.
김진복위원
아, 그냥 직원이에요? 공무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다 공무원들, 사회복지직공무원입니다.
김진복위원
아, 사회복지직공무원이다,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상담 공무원들의 자격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8급부터 7급까지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동학대공무원이 되면 기본적으로 수료해야 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지만 실제 아이들의 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습득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와 시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계속 진행 중이고 오늘 또 저희 계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진복위원
상담효과는 상당히 나는 편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이 업무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하우도 쌓이고.
김진복위원
그렇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김진복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상담효과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같은 페이지 아래에 보면 피해아동 보호 지원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아동 보호의 인원은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여기서 수용이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지금 아동학대 혐의 있는 걸로 판정되면 사례관리에 일단 들어갑니다.
김진복위원
보호인원, 보호인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아이 케이스별로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서 학대를 받았으면 부모한테 분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아예 시설에 입소를 시킨다든지 또 강력한, 부모들이 아예 아이하고 접촉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걸 법원의 판정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보호인원 수용이 몇 명까지 가능하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보호할 수 있는 수용인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동을 분리해서 보호기관으로 보내는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피해자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수용을, 저희 구에서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보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주의 집이라고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있는 아이는 5명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피해아동들은 부모들이 다 알고 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다 통보가 갑니다.
김진복위원
통보가 가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진복위원
부모들 성향은 어떤가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경우에 따라서 너무 다릅니다.
김진복위원
그렇죠? 다 다르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아주 폭력적인 부모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원의 판정을 받아서 아이를 아예 분리를 시키고, 또 아니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부모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가정교육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문제인데 또 부모님들의 능력이, 교육의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또 가정형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도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 걸 제가 물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심리상태는 이 교육을 통해서 호전이 좀 되고 있는 건가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이 개선이 될 만한 사례들도 있어서 사례관리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리고 부산 남구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 보호기관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있으면 몇 개나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김진복위원
없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법으로 한 시·군·구에 하나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없어서 지금 내년에 양정에 지금, 예전 양정2동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옆에 양정재가노인센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저희 부산진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초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별도로 물으려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답을 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동들의 이러한 탈선 내지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사회가 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좀 질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될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고맙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김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특히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요청했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일련번호가 229, 페이지는 1796이네요. 실질적으로 229에 대한 일련번호에 보니까 제가 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한가족부모부터 해서 출산지원금, 영아보육료, 영아 수당, 근무환경개선비, 주로 제가 수당이나 우리가 구에서 나가는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을 같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시설퇴소아동의 범위하고 보호종료아동의 범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가 제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보호종료는 두 가지의 보호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시설보호와 가정위탁보호. 지금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아이들을 시설에서 수용하고 있으면 시설보호아동, 그다음에 가정에 있되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 손에 맡겨져서 양육되는 경우가 가정위탁아동 이렇게 두 가지 보호를 말하고, 이 두 가지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되는 아동을 보호종료아동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나이나 만기가 돼서 그 시설을 나오게 되면 시설퇴소아동 이렇게 봅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보호종료아동은 시설퇴소아동까지 다 포함한다는 이야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혹시 그 기준, 보호종료아동은 기준연령이 따로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은 만 18세입니다. 만 18세이나 학교 진학 등으로 보호 연장이 필요한 아동은 만 24세까지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능이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경우에는 1년에 한해서 연장이 더 가능해서 저희들 1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 25세까지 최장 보호할 수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자립 수당 지원은 보호종료된 아이들은 매월 어떤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수급자들한테 급여를 주듯이 매월 3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간 지원합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있던 아이들과 달리 자기 본가에서 거주한다든지 하는 아이들도 다 포함이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시설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릴 때부터 시설에 맡겨져서 보호를 받던 아동이고, 나이가 예를 들어서 만 24세가 돼서 보호가 종료된다고 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친구들과 함께 자립을 해서 따로 방을 얻어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정웅위원
자료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이 30만 원 되어 있죠,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게 다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같은 금액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다음에 혹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걸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립 수당 나가고 하면 얘네들이 돈을 받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거기에 대한 사례관리를?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퇴소를 하게 되면 시설퇴소아동인 경우에는 구에서 전세금을 일단 1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하반기 아이들이 직접 그 사는 집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결과 보고를 하고.
최정웅위원
아, 사진까지 찍어서?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보면 우리 퇴소아동들은 우리 19년에는 5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어찌 보면 좀 큰 돈이기는 큰 돈인데 이게 갑자기 2배로 뻥튀기한 이유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아마 제가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아, 말이 좀 있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사실 500만 원이면 어디 나가서 월세보증금 하기도 잘 안 되는 돈이고, 만약에 500을 보증금을 걸면 월세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을 얻어서 자립하기가 정말 이게 자립할 수 있는 돈이냐? 자립을 위해서 자립정착금이라고 주면서,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늘린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지원내역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위한 전세보증금 1인당 최대 1000만 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전세계약서까지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집주인한테 송금하는 형식으로 지금 취하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작은 보증금의 집을 얻으면 최대가 1000만 원이라서 더 적은 금액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최정웅위원
만약에 이 1000만 원을 보증금 외에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세보증금 용도기 때문에.
최정웅위원
아예 못을 박아놓은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최정웅위원
다른 용도는 사용할 수는 없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이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전세보증금 용도로 잡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동들에게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양육 수당이니 자립 수당이니 많은 구비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거기 페이지 보시면 870페이지에 김진복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는 1개 덧붙여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동학대의 사례관리현황을 보통 보면 우리가 가정보육하고 지금 또 보육기관에서 보육하는 그게 있는데 혹시 아동학대의 피해현황이 가정에서 하고 우리 보육기관하고 그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 데이터, 그렇게는 분석을 저희들이 안 했고요. 대부분의 지금 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두 가지입니다.
박말숙위원
보통 지금은 보육기관도 있고 또 가정도 있고 이렇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는 조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은 가정이 많습니다. 가정이 많고 그다음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이나 행동에서 불쾌감을 느꼈다 해서 신고 들어오는 그 2개가 대부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을 봐주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신고가 거의 1년에 몇 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말숙위원
보통 보면 조그마한 일도 부모님들이 보육기관에 이렇게 의존하면 조그마한 것도 고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사례관리 이런 게 있으면 아마 그게 가정에서 일어났는지 보육기관에서 일어났는지 그거는 조금 연도별로 현황을 넣어놓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보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의뢰가 이제 신고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보육기관에 가서 직접 CCTV를 확인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상황을 확인해서 정식적으로 접수를 하고 이제 이렇게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통계 차원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분석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박광래위원장대리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책자 1262페이지 보시면 아이돌봄서비스 및 더하기 지원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이돌봄서비스라하면은 우리 만 12세 이하의 어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 맞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위에 지원내역에 보면은 2021년도는 733명이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2022년도는 673명이고, 좀 아직 9월이라서 숫자가 그렇겠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9월까지 통계,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예산내역에 보면은, 예산액에 보면은 돌보미 수는 또 늘어났는데 아이돌보미 수는 한 10명 늘어나네요,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예산액에 보면은 한 1억 정도 좀 덜 잡혔어요.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산액이 이렇게 적고, 지금 수요자는 많아서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얼마 전에 3회 추경 때, 이거 통계 자체는 3회 추경 전에 저희들이 뽑은 자료라서 위원님한테는 이렇게 보이고요.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아이돌보미사업 수요 많고, 이제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산액을 늘려서 3회 추경 때는 반영을 해서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아동 수가 673명으로 여기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돌보미 수는 223명인데 어떤 배당, 돌보미 수하고 아동 수하고 어떤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실제 돌보미 수는 이 아이들 집에 파견나가는 어머니, 고정된 어머니들 숫자거든요?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223명에 아이들이 이제 서비스를 신청하는 아, 돌보미들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아이들 집에 이제 223명이 그냥 매일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고, 이 돌보미 숫자는 예산에 의해서 고정이 됩니다, 임금을 저희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돌보미 숫자는 예산에 따라서 고정이 되고, 이용 아동 수는 돌보미들이 이용 아이들 숫자나 서비스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 아동 수에 돌보미 숫자가 다 커버가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다 커버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왜냐하면 대기자가 한 50명 정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거든요.
제필
유제필위원
아동 수가 대기자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아동 수가요.
제필
유제필위원
혜택을 못 보는 아동들이?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제필
유제필위원
그럼 돌보미가 조금 적다 말이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예산이 더 많아지면 돌보미를 더 뽑아서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 집에 이제 파견을 보내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다 이제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 아동 참 좋은 어떤 우리가 시스템인데 아이돌보미서비스 시스템 이 부분에서 또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어떤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는지 그거 좀 설명 가능할까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인들 요양보호사가 있듯이 아이들을 돌봐줄 이제 아이들이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 부모님이 직접 못 돌보고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파트타임으로 예를 들어서 오전에 일을 간다. 그러면 오전 시간대에 자기 아이를 와서 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여기로 신청을 하시면 이 돌보미들이 오전 시간대에 와서 아이를 서너 시간 이렇게 봐주고, 그 서비스 대금을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보통 12세 이하로 이래 돼 있는데 영아들만 보통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연령층은 지금 어때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연령층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많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초등학생?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집에 누가 오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들끼리 노는 걸 좋아하고 이제 이런 상태고,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는 안심 못하고, 아이들은 혼자 있을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주 연령 이용하는.
제필
유제필위원
아, 영아는 아니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영아들은 보통 보면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든지 또 그거보다 조금 나이 많은 아이들은 아예 어린이집을 가든지 이제 그런 식이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신고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당감서로100번길 여성안심귀가길에 대한 보수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의뢰를 받았습니다.
곽사문위원
제보내용을 보면 당감서로100번길 인근에 설치된 여성안심귀가길은 사람의 이동이 많은 곳으로 꼭 필요한 곳이며, 몇 해 전 여성안심귀가길을 설치했으나 훼손되어 불빛도 나지 않아 보수가 필요하나 보수되지 않고 방치돼 있으며, 벽산아파트 밑 골목은 사람들의 이동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안심귀가길을 설치하였습니다. 당감서로100번길 여성안심귀가길이 조속히 보수되기를 바라며, 이거는 누가 요청을 했는가 하면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이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안심귀가길은 애초에 저희들이 2017년에 여성친화사업으로 해서 네 군데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이제 당감서로100번길에 해당되는 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상태였고, 최근에 주민제보를 받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이제 지금 현재 그쪽에 정비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설치한 업체가 부산에 있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 저희들이 알아보니 최소 개수가 얼마 이상 되어야 자기네들이 출장 와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금 도로표지명하고, 지금 당감서로 거기 같은 경우 도로표지명이 52개가 필요하고, 안내표시등이 1개 또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업체하고도 얘기는 다 되어졌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이런 건 큰일도 아니고 사소한 일인데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셔갖고, 사실 이런 주민제보가 이런 사소한 거는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잘 좀 챙겨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사문위원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은 이제 점심식사 후에 조금 나른한 시간이 되겠죠?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우리 어린아이들의 수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신규 아파트가 좀 많이 입주하고 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도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양질의 보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기대랑 그다음에 정부에 우리가 보육의 어떤 공공성을 책임져야 될 정부와 또 우리 지자체의 어떤 지원이 어우러져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요즘에 이제 꾸준히 좀 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에 따라서 우리 의회도 신규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사실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또 심의하고, 의결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립어린이집 신규 위탁체 선정과정에서 우리 담당 부서 집행부에 뭔가 행정적인 어떤 내용, 절차, 기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일하다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좀 일관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위탁체 소위 말하면 재위탁 말고 신규 위탁 원장이 채용된 곳은 전부 몇 군데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총 신규 시설 작년하고 올해 해서 장기임차 빼고 7개인 걸로 나와있습니다.
성현옥위원
7개입니까? 자, 그러면 채용공고를 이제 낼 거 아닙니까,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여기 채용공고를 낼 때 지금 위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공고를 같이 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때 이제 공통심사기준표도 같이 공고를 하는 거 맞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복지부 권장 표준안이 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저희 구는 또 우리 구 여성가족과에도 권장 표준안이 따로 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복지부 표준안에서 약간 변형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국공립 우리 위탁체 선정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이 내려와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2022년 8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고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지역의 보육여건이나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동점 처리 등을 검토 후에 조정이 가능하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우리 표준안은 심사기준표가 정량심사가 지금 40점이고, 그죠? 복지부 표준안입니다. 그다음에 정성평가가 60점 항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합 1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정량을 35점, 정성평가를 65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정량하고 정성.
성현옥위원
복지부 표준안에 대해서는 제가 점수를 정량평가를 보니까 40점 만점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정량평가 부분은 이제 복지부하고 지금 5점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들은 35점 만점으로 정량평가를 하고 있고, 복지부에는 40점 만점으로 정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 배점간격은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예전에 제가 회의록을 읽은 바에 의하면 예전에 배점기준 자체가 최하점을 아무리 최하점을 줘도 선정이 될 수밖에 없도록 선정기준표가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보육정책위원들이 최하점을 줘도 떨어지지 않는 이런 점수표면 점수표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때 이의제기를 해서 점수 배점을 조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가 복지부하고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과장님 지금 정량평가, 정성평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정량평가가 5점이 어디로 갔냐 하면 정성평가로 이제 5점이 넘어갔습니다. 그 5점이 넘어가게 된 것에 대한 회의록은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은 작년 6월 달에 서면으로 이제 그 배점을 좀 세분화한 것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그 회의록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알 수가 없는데 훨씬 오래전인 거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6월 달에 서면심사에서의 회의록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점수를 조금 이제 세분화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4월 달의 회의록에서는 위원회 회의록이 지금 어떻게 제가 읽었냐 하면 1차에서 점수가 너무 비슷하게 올라오니까 2차에서 이제 면접점수를 합해도 70점이, 최소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70점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사람은 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어느 위원이 계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잘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좀 있다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 지금 정량평가를 35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량평가는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수치화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내용이죠,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맞죠? 그러면 정량평가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면 같은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맞죠? 그러면 우리 지금 정량평가가 평가인증 항목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아동복지업무 경력점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모사업 수상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위탁체의 공신력 점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체의 재정능력 점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모든 이 5개 정량평가 항목이 정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성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복지부에서 공통심사기준표 내려올 때는 어떤 거는 정량으로 해라, 어떤 거는 정성으로 해라 이렇게 기준이 분류가 돼서 내려온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1차 심사를 수치화할 수 있고, 나름 객관적인 잣대로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는 저희 나름대로 정량과 정성을 이렇게 구분을 한 거거든요. 복지부에서 그 표준안 자체 보면 이게 정량이다, 이게 정성이다 이렇게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단지 배점이 있고, 이제 세부 평가항목이 이렇게 심사기준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예산의 적절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담당자가 판단하기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성으로 분류를 한 거고, 그래서 보육정책위원들이 평가를 하도록 분류를 한 거고, 그다음에 5년 이내에 평가인증의 참여여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름 이 표를 보고도 충분히 점수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들의 시간과 그거를 이제 절약해 주기 위해서 부서에서 정량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이렇게, 점수 자체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복지부 표준안을 거쳐서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된 사항이고, 이 정량이라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정량으로 분류를 해서 35점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로 나머지 정성평가를 하도록 넘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이거 나름대로 이제 정량평가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 구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 항목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데 제가 보니까 타 구에 지금 동래구나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을 정량이 아니라 정성평가 항목이라서 구에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 관련 공모수상실적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보육 관련 공모수상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정량평가입니까, 정성평가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정량평가입니다.
성현옥위원
정량평가 맞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용인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정량평가인데 기준이 따로 없으면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마는 예전에는 이제 이 부분이 표창실적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가 자체가. 그러다가 2020년에 이제 표창이라는 부분이 빠지면서 표창 및 연구실적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표창 및 연구실적이란 말이 빠지면서 지금 공모실적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선정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빠지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공모에 관해서 지금 새로 들어온 위탁예정자들이 이제 공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많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기 이 점수에 의해서 이제 선발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판단을 했으면 저희들이 나름 또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웠을 텐데 저희들도, 위원님도 자료를 보셨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공모실적이 이렇게 많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공모실적 없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저희들이 접수를 하다 보니 공모실적이 그만큼 이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처럼 우리 내부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나 이런 걸 세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가 공모라는 말이 들어가면 인정해 주고, 안 들어가면 안 해 주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적용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과장님께서 공모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평가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3배수에 들어왔던 분들의 자료를 제가 좀 받았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시기로는 공모사업, 보육 관련 공모사업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일회성 공모전 행사 이것도 다 공모사업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라는, 사실은 공모라는 말 자체도 똑같은 공모의 형식을 띠면서도 공모라는 말이 안 들어갔을 때 인정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공모와 성격이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이고 그런 경우에도 공모전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 이제 인정해 줄지 말지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세웠습니까?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해보신다든지 의견을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저희들이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그냥 적절하게 판단해서 이 공모수상실적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맞죠?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공모전, 공모가 들어가야 공모수상실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공모라는 글자 단 한 자도 없습니다. 여기 상장에 공모라는 상 없습니다. 다음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 주신 상, 공모라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육종에서 나온 상, 공모라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진구 육종에서 나온 상, 공모라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또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나온 상, 공모라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장상인데 공모라는 단어 없습니다. 자, 다음 이 상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신명나는 아이상, 여기에도 단 한 마디의 공모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공모전이 들어간 이제 상장을 제가 한 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름이랑 어린이집은 다 가렸습니다. 제2회 현장은 나의 경험 학교 사진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수상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기장군 육종에서 준 상입니다. 인기상입니다. 이 상을 받은 사람은 이번에 공개채용에 응시한 원장이 아닙니다. 담당 교사입니다. 그다음 또 이게 이분이 지금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에 4회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다음 2018년이었습니다. 2019년 똑같은 상입니다. 똑같은 상 사진공모전에서 인기상입니다. 이분도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닌 교사입니다. 다음 2020년 공감상 똑같은 사진공모전입니다. 똑같은 대회였습니다. 이분 역시 교사입니다. 마지막 네 번 이것도 똑같은 대회 사진공모전입니다. 이게 일회성 행사 아닙니까? 그리고 원장이 받은 상도 아닙니다. 원장이 받은 상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교사가 받은 상에 대해서 이 수상실적을 인정을 하고 한다는 겁니까? 어린이집 단체로 받은 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교사가 받은 상은 이 교사가 다음에 또 민간위탁 어린이집 위탁체로 자기가 나가게 된다면 또 이 수상실적을 쓸 수 있는 상입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금 부서에서 고민을 한 흔적입니까? 정말 이 공모라는 말에 대한 국어의 해석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보육 관련 공모사업입니까? 보육 관련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일회성 행사를 뜻하는 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제가 또 보겠습니다. 또 공모가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했다는 뜻이지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수상을 했다는 의미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다는 뜻입니다. 다음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쌀 간식데이 운영 어린이집 공모라고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참여한 거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어떤 수상을 한 실적이 아닙니다. 쌀 간식데이 운영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뒤에 봤습니다. 한국, 한어총의 모든 사업의 참여는 회원의 자격, 최근 3년간 연속 회비 납부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회비를 미납한 어린이집의 경우 납부해달라고 하거든요. 이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이러한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모에 참여한 것만으로 해서 어떻게 공모사업 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독해력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이 될 수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현옥위원
아,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체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민간기관이 어디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상날짜가 2013년 5월입니다. 이게 작년에 응모를 해서 저는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자, 또 보여드릴까요? 또 2013년입니다. 이 한 사람의 상입니다. 2013년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2017년도 상을 받은 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거의 10년이나 된 상을 받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수상실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개인을 염두에 두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는 평가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거는 너무.
성현옥위원
저는 그런 게 아니길 바랍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거는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제가 변명 아닌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현옥위원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적 충분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일단 일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으로 넘겨야 되나? 그랬을 때 과연 줄을 세워서 우리 보육정책위원들이 원하는 3배수를 과연 뽑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동점자가 7~8명, 만약에 이 공모 이 부분을 빼버리고 나면 공모를 정성으로 넘기게 되면 정량평가가 저희들이 30점인데 30점 가지고 과연 우리가 보육을 하나의 공립 어린이집을 맡길 만한 원장님을 줄을 세웠을 때 실력자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정리를 할까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원장 개인이 자기가 받은 상이 아니고 어린이집 다른 교사들이 받은 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만 그렇게 적용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분이 원장일 때 자기 원을 운영할 때 거기 소속되었던 사람이 공모전에서 받은 상은 다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10년된 상을 말씀하셨는데 한 어린이집을 이렇게 운영하면 원장을 10년, 15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원을 원장으로서 운영하는 기간 동안의 것은 저희들이 일단 인정을 해 줬거든요. 그렇다 보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소규모 어린이집이다 보니 자기 아파트에서 어린이 예를 들어서 10명을 20년씩 이렇게 하다가 공립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 이렇게 중간에 옮겨다닌 경우는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가 그 어린이집에서 계속 원장을 하는 동안에 사실 받은 상은 10년 된 것도 인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행정적인 측면에서 처리하기, 행정편의적으로 판단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과연 5년이면 5년 이렇게 저희들이 끊을 것인지 그다음에 원장일 때 교사들이 받은 상을 인정해 줄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침에는 없습니다. 위원님도 지침을 보셨겠지만 지침에는 없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구만의 어떤 세부적인 세칙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다음 번부터는 그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이 보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리 부서에서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가 저는 정말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너무 화가 좀 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모라는 말 하나도 없었지만 공모사업에 점수를 주신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 탈락하신 분에 대한 상을 제가 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똑같은 상입니다. 귀 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한 보육골든벨 어린이집 대항전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 두 사람의 상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점수를 부여했고 이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이 점수를 1점도 안 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상 좀 볼까요? 자, 앞에 실적으로 인정했던 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공모라는 이름만 안 들어갔고 공모전이라는 이름만 안 들어간 거지 동화구연 지도상, 우수지도상, 그림그리기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하는 이런 상들은 이 대회행사의 어떤 취지를 보면 똑같은 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공모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다라고 해서 탈락을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저는 국어독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자, 보육 관련 수상실적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판단할 때 정량평가라고 했던 이 5점 만점, 보육 관련 공모 수상실적이 5점입니다. 그다음에 4점이고, 3점이 최하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육 관련 공모 수상실적,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수준까지 합해서 5점입니다, 만점이. 자, 부서에서 답변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공모 수상실적 수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수준도 같이 매긴다. 비례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공모 수상실적이 많으면 법령 이해수준도 아주 우수입니다. 최고점을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린이집 교사가 받은 상에 대해서 실적을 인정받고 법령 이해도도 제일 우수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만약에 평가자 입장이시라면 공모사업 수상실적과 이해수준이 같이 이렇게 묶여서 5점이고, 최하점이면 3점, 2점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령 이해수준을 저희들이 누구는 5점 주고 누구는 3점 주고, 정량평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저희들이 니는 어떠니까 5점, 니는 3점 사실 이렇게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수준에 대한 평가 자체는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에 따라서 상대적인 평가를 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정말 지금 과장님께서 공모사업 수상실적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매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제가 어린이집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H로 시작하는 1차 심사 결과입니다. 자, 이때 4배수를 뽑았습니다. 평소에는 지금은 3배수를 뽑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자, 여기에서 상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모사업 수상실적 2회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수상실적인데 점수 이해수준 우수로 해서 5점을 줬습니다. 그다음 공모사업 수상실적이 1회인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4점을 주고 한 사람은 5점을 줬습니다. 실적이 없는 사람도 4점을 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까? 이게 공정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논리적인 오류가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다고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과장님 말고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셨다고 하시겠습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담당자가 해오는 평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구체화하고 정량화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조금 더 많이 챙기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알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저는 억울한 사람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공모사업 수상실적이라든지, 평가인정이라든지, 업무경력, 운영경험, 재정능력을 다 따졌을 때 사실은 큰 차이가 점수가 안 나는 겁니다, 35점을 기준으로 하면. 31점과 34점, 32점과 34점의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부서에서 또 3배수, 4배수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셨나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건 아닙니다.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육정책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점수를 합계하고 있는 중간에 위원님들 지금 3배수로 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 4배수로 왜 안 하느냐는 이야기가 있다. 4배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위원님들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번에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4배수로 하자고 건의를 했더니 위원님들이 너무 많다고 제발 좀 잘라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다음에 또 4배수를 또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자, 과장님 우리 영유아보육법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면 제24조에 나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있어서 2항에 따르면 자, 제가 생략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했습니다. 자, 공개경쟁의 기회를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부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선정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우리 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 위탁운영 3항에 따르면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개경쟁의 기회를 다 가져야 하고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배수, 3배수도. 그런데 임의대로 부서에서 왜 판단을 해서 저는 그렇게 결정을 지었는지 저는 그게 좀 사실은 많이 의문스럽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현옥위원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우리 위탁신청자들이 지금 보통 보면 7명, 9명, 11명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데 공개경쟁이라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경쟁을 하지만 일단 서류심사에서 1차 거릅니다. 다 면접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시험에 1000명이 응시를 하는데 20명을 뽑는다 하면 1000명을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서면심사로 일정 배수만큼 추립니다. 그게 공개경쟁이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경쟁을 하도록 하되 그 추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세부적인 어떤 점수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칙이 없이 우리가 진행을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루겠지만 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선까지 자르는 거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이 아니라고는 말을 못할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고 하면 그거 충분히 받아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임의대로 자른 건 절대 아닙니다.
성현옥위원
자, 공정하게 우리가 정량평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치가 나와있는 것을 평가를 해서 그렇게 정했다면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육 관련 수상실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1점, 2점은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2차 심사에 가서 65점이면 얼마든지 어떤 경쟁의 기회를 거쳐서 이렇게 최종결정자가 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들 주관이 개입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조금 더 세칙을 다듬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량 부분과 정성 부분을 조금 손을 봐서 우리 내부적인 데서 자르는 기준은 조금 더 명확화하고, 그거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 지킬 수 있으시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보육정책위원회에 충분히, 제가 이제 의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을 안건으로 내서 정식으로, 저희 국장님이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안건을 내서 정책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위원들이 전부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나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응시자들한테도 공정한 어떤 그런 경쟁으로 내가 평가받았다고 용인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투명하게 지금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기준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시고 그 이후에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에 한 번 또 위원회 전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분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일련번호 318페이지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7월 12일에 아침에 일어난 사고였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침 통학버스가 이제 개금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정차를 하고, 아이를 동승하신 선생님이 내렸고, 앞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를 받아서 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같이 내렸던 아이가 저쪽이라고 손짓을 했는데도 선생님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은 상태에서 들어갔고, 차가 아이를 다 내렸다고 출발을 했는데 아이의 가방이 차 지나간 자리 뒤에 발견이 돼서 급하게 차를 정지를 시키고 보니 그 차 밑에 아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가방이 그나마 걸려가지고 밑에서 약간 끌려간 그런 흔적이 있어서 사고가 났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상태가 그 당시에 조금 위중하다 판단을 해서 병원에 갔다가 병원을 또 저희들이 부산대학병원에 저희들도 갔었는데 가니까 아이 수술 전문이 있는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옮겨라 해서 아이를 전원하고, 거기서 수술을 몇 차례에 걸쳐서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아이가 퇴원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퇴원을 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다른 어떤 이상은 없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신체적으로는 지금 거의 회복된 것처럼 저희들은 그렇게 일단 보고를 받았고, 아이가 약간 또래에 비해서 발달이 조금 늦었던, 말, 언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늦었던 거 같습니다, 원래. 그래서 원래 이렇게 사고 나기 전부터 언어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알아보니 언어치료를 받고 있고, 가끔 이제 병원에 오라는 날짜에 가서 재활치료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런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보고를 빨리 하지 않았더라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사고가 나고 나면 바로 24시간 이내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즉시보고가 원칙인데 이렇게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 이 어린이집에는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먼저 알게 되어서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늦게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조치를 했는데 이제 행정처분내용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침에 보면 동승한 보육교사에 대한 벌이 2개입니다. 그래서 그 교사에게는 자격정지 2년, 앞에서 받은 선생님은 자격정지 1년 이제 이렇게 처분이 나가다 보니 그쪽에서 민원 제기한 게 자기는 충분히 안전하게 내려줬고, 그다음 선생님한테 인계까지 했는데 자기가 왜 벌을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 다른, 지금 동승보호자의 벌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 차량 내에서 아이를 제대로 내리지 않아서 발생했던 이제 그런 사고들에 대한 벌칙이다 보니 동승교사에 대한 벌칙이 굉장히 강하게 제정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분에 대해서는 절반으로 감경을 해서 똑같이 밑에서 받은 교사나 위에 동승한 교사나 똑같이 자격정지 1년 벌칙을 내렸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변경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어떤 그런 처분은 있었는데 운전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운전자는 형사벌이 내려지고, 저희들이 운전자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그 같은 경우도 전세버스인지 그랬는데 경찰서에 알아 보니까 경찰서에서 입건을 했고, 그 사고가 이미 검찰로 넘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교통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사실 어린이집 교통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중대사고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런 일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아니면 전국에 모든 어린이집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안전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사건들이, 교통사고라고 해야 되겠죠?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해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선서! 나는 202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안전교통국장 이종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박광래위원장대리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종화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는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장영권 안전도시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복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겠습니다. 김진복 위원입니다. 1264페이지부터 연달아 보겠습니다. 2020년도 7월 10일경부터 시작한 태풍 등 호우가 상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침수피해 및 재난현황을 보면 부산시 내에서 유일하게 피해가 제일 큰 지역이 범천동입니다. 상가침수가 대다수고, 주택침수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침수피해가 제일 심한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 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동천 쪽에 물이 역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수정비가 그 주변에 조금 불량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지금 부산시와 저희들 부산진구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수관로 신설공사라든지 안 그러면 개량공사 그리고 그쪽에 펌프장 설치를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본 위원도 동감인데요. 그 이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제 이 정도의, 2020년도 당시만큼은 피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20년도에는 그때 하수가 역류가 조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1277페이지 쪽으로 이래 쭉 보면은요. 7월 10일 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개별 지원내역을 보면, 자료상으로. 200만 원이 일괄 지급이 되었고, 주택 반파가 여섯 곳 800만 원하고, 총 4억 600만 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수해 보상으로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2020년도요.
김진복위원
내용상 숫자를 보면 374건 중 범천동이 단연 199건으로 최고로 기록을 세웠습니다마는 아직 보상이 안 된 곳도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보상이 안 된 곳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침수피해를 입었다 해서 저희들 재난지원금을 다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련 규정에 맞아야만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아,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2020년도 7월 달, 7월 10일, 7월 23일, 8월 달하고 태풍 하이센인가 그때 아마 저희들 부산진구에 한 4건 정도의 어떤 호우와 태풍이 왔었는데 그때 신청건수가 374건, 그 중에서 아마 범천동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때 기준에 적합한 어떤 재해구호금 지급한 건수는 185건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 6000만 원이 그 금액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지급이 안 된 것은 본 위원의 노파심에서 물어본 건데 다행히 마무리가 됐다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침수피해가 이제 이전에 우리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의 이제 안전한 그러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대책은 어떤 쪽으로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장 큰 피해가 부산진구에는 범천동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시와 저희들 구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수관로를 신설을 하고, 또 기존 관로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펌프장 5개소를 설치를 지금 하려고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그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3월 달 되면 완료가 되고, 그리고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5월쯤 되면 공사가 아마 시작이 될 거고, 아마 연말쯤 되면 공사가 완료될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렇죠? 그 공사는 이제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겠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 하수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아무튼 2023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요. 약 한 3억 이상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하수관로 그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물론 동천에 역류현상도 있었다. 심한 피해가 났을 때에는 역류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역류가 또 다시 생긴다면 하수관로공사 그거 가지고 방어가 되겠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게 이제 지금 실시설계용역인데 기초용역을 할 때 충분히 아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수관로 정비를 한 3.4km 정도 그 일대 성서초등학교 일대 주변 3.4km 정도를 하수관로 정비를 하고, 펌프시설을 5개소 설치하면 아마 2020년도 같은 상황은 아마 벌어지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복위원
아무튼 그러한 이제 큰 피해 이후에 이러한 대책을 만들었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관심 깊게 좀 우리, 특히 그쪽은 많은 상가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상가들이 피해가 제일 컸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이제 그거는 먹고 사는 민생하고 또 아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건설과하고 잘 좀 타협을 해서 시작과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광래위원장대리
김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위원님.
제필
유제필위원
우선 개금에 이번에 지하도 밑에, 앞에, 위에 출입구를 봉쇄해서 막은 공사가 돼 있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BRT공사.
제필
유제필위원
예, BRT공사.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공사가 이래 겹쳐지면서 굉장히 좀 현장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차에서 다른 우리 주민이, 개금 주민이 거기서 버스에서 내려서 걷다가 그거는 떨어진, 처음 발 그거는 모르겠는데 발목을 다쳐가지고 큰 병원에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을 전화를 우리 뒤에 계장님들이나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과로는 그런 민원이 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서면 쪽하고 사상간 BRT공사는 아마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아마 그쪽으로 갔을.
제필
유제필위원
아, 구청의 안전도시과로 민원을 질문을 하고 했는데.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 저희들한테?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들은 바는 없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은 모르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계장님도 아마, 만약에 오게 된다면 저희들 아마 복구 쪽으로 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안전주무계 쪽으로 올 수도 있는데 일단 이야기를 안 들으셨다 그럽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크게 다친지 몰랐는데 회사 근무 바빠서 일을 하다가 지금 수술을 두 발 다 발목을 수술했대요.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구청에는 그런 어떤 피해구제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피해자는 어디서 그 피해를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혹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시공사가 부산시고, 부산시에서 시공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 관련되는 각종 시공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공업체에서 관련, 다친 분들한테 치료비를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부산시에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부산시 관련 부서에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부산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혹시 만약에 민원이 오면 잘 가이드를 하셔서 안내를 하셔서, 민원인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죠? 우리 구민이니까 잘 안내를 하셔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곽사문위원
1032페이지 공공건물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관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현황을 보니까 아직 16개 정도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데 대강 열여섯 군데가 어떤 데인지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필요한 데가 열여섯 군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곽사문위원
예, 보강공사가 필요한 데가 열여덧 군데.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중 내진보강공사사업이 143개소 중에서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이거는 충족이 되지 않은 경우에 불충족이 된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하는데 그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데는 보니까 예를 들면 개금1동 주민센터, 그리고 양정재가노인센터, 당감본동 행복마을센터, 양정어르신쉼터, 전포1동 연수어린이집, 개금2동 예슬어린이집, 초연어린이집, 당감1동 작은도서관, 범천2동 꿈터어린이집 이렇게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곽사문위원
예, 잘 알았고요. 자료에 보면 내진성능평가 필요한 곳이 또 오십여섯 군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쯤 용역을 실시할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크게 내진성능평가하고 내진보강공사가 있는데 지금 내진성능평가는 평가를 실시해서 만약에 충족이 되면 내진이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가 필요없고,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불충족이 될 경우에는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한 4개소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비하고 일부 확보를 해서 한 3개소 정도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5개소에서 8개소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차 조금씩 연도별로 조금씩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사문위원
용역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시설물의 중요도, 노후도, 규모 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라며, 진구에는 아직 노후화된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만큼 지진에 취약하다는 증거인데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셔서 사전에 미리 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자료도 충실히 잘 만들어 줘서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곽사문 위원님하고 저도 일련번호가 같아요. 그래서 자료가 같아서 덧붙여서 좀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구 안에는 시장들이 보면 좀 노후화된 데가 많습니다. 특히 복개천에 있는 서면시장, 그다음에 중앙시장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좀 문제점은 있어요, 노후가 돼서. 사실은 이게 안전도시과가 관리합니까? 아니면 건축과가 관리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은 도시안전과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안전점검을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최정웅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가 내진설계나 여러 가지 말씀을 잘하셨는데 혹시 건물에 대한 등급은 또 따로 있습니까?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A, B, C, D, E까지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아, 등급이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래 조금 그런 걸 점검을 잘하셔서 아까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또 재난에 대해서 잘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그걸 질의드렸고요. 하나 더 조금 묻고 싶은 게 우리가 CCTV가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 지금 일반 민원인들 만약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지갑을 분실했다든지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에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저희들 과에 오셔서 신청서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CCTV를 확인하고 거기에 관련 자료가 있으면 보안 관련 자료는 빼고 일단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없다고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게 지금 절차상의 과정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만약에 그게 24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안에 직원들은,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관제센터에 지금 직원, 관제요원이 21명이 있고 경찰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아, 경찰도 들어가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경찰이 3명이 있는데 경찰은 2교대를 합니다. 3명이 2교대를 하고 관제요원들은 21명이 4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338 침수방지장치 차수막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었습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2020년도 태풍 마이삭이었나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때 여러 피해가 좀 커서 그때서부터 차수막 설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저희가 그 이후에 우리 부산진구에도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도 생겼고요, 그죠?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이후로 예산을 투입해서 차수막을 지금 지원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네요,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2021년도에 71건을 했고, 올해 지금 19건을 한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완료가 된 겁니까, 19건?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완료가 된 거 맞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는 구비가 지원한도가 3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2000만 원 이하인데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그러면 신청하는 경우 또 신청했던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지원 설치를 했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저희들 설치한 데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년도에 범천동에 동천이 역류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 당시에 범천1동 구의원님께서 아마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8일 날 아마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돼서 지금 현재 90개소에 설치가 돼 있는데 거의 3분의 2가 범천동입니다. 63개소가 범천동 그러니까 지금 범천1동 성서초등학교 주변하고 그 상가 주변이 되어 있고, 양정동도 한 15개소 정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주로 설치한 곳이 상가가 많습니까? 주택이 많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상가가 많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상가가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도 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은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공동주택은 오피스텔이 신청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원금이 좀 커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비가 얼마나 나간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은 2000만 원 이하인데 정확하게 얼마 나갔는지는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예산서에 1개가 설치하는 데 팔십 얼마라고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8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10%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자부담 10%요. 그러면 이게 평소에는 이게 내려와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설치가 평소에는 되어 있는가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침수가 되는 게 주 출입구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출입구가 보통 한 이 정도 되면 양옆에 지주대 그러니까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는 기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50~60㎝ 정도 있는데 그거는 통행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수판은 따로 별도로 보관했다가 만약에 호우가 온다면 차수판을 앞쪽에서 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위에서 고정을 해서 하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정작 만약에 태풍이 와서 비가 또 엄청나게 온다든지 했을 때 써야 되는 상황에 이것을 바로 설치를 해서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상가라도 그 주 출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공간도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누군가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이걸 설치를 한다든지 전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했을 때 정작 우리가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때 못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것에 대비해서 평소에 어떤 관리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진행하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제가 올해 안전도시과장으로 와서 제가 범천동 쪽에 차수판 설치 있는 현장을 갔더랬습니다. 가서 차수판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일단 범천동 쪽 일대는 일부를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오피스텔 설치되어 있는 거는 거의 미비합니다, 공동주택은. 그렇고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게 상가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상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호우가 온다고 판단이 되면 거의 제가 봤을 때 99%는 본인이 다 설치를 하고 퇴근을 하거나 거기에 거주를 하시거나 아마 그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아까 자부담이 10%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한 경우는 거의 다 지원이 된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거의 다 지원이 된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아까 관리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우리 지원금이 거의 90%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평소에 어떤 감독을 나간다든지 어떻게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해는 또 비가 별로 안 와서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해는 갑자기 이제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그래도 이제 매년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점검을 좀 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유사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매뉴얼 같은 거는 저는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이게 기존 설치가 된 게 이제 21년도 작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90%, 본인 수요자가 10% 했지만, 호우가 오면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요. 그냥 여름이 되면 작년에 설치했으니까 제가 올해 범천동에 많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일단 현장에 가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자라고 했는 게 올해 다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 우리가 매뉴얼이 없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이 됐고, 내년 여름에는 또 태풍이 와서 안 그러면 호우가 많이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런 관련해서 지침이라든지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이제 설치를 했는데 주인이 바뀌거나 매매가 됐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사람에 따라서 저게 약간 옆에 거추장스럽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지원받아서 설치했던 경우에 이게 언제까지 부착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는 또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런 합의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 이제 당초에 설치를 할 때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서약서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이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물의 소유주가 변한다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게 무용지물이다라고 또 판단을 하는 경우도 좀 있을 거 같아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원금이 사실은 90%나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는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조항은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 거 같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반지하나 지하 같은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하나 반지하 같은 곳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는 좀 이루어져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태풍 올 때 반지하에 대한 어떤 현황은 한 번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때 현황을 한 번 파악은 했었고 이제 현황은 파악을 했었, 이제 실태는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지하 가구나 반지하 가구 같은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좀 해서 실제로 이제 그러한 가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 경우를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권 안전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정희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뒤에 계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짤막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정게시대 있죠? 지정게시대에 우리 현수막이라고 할까? 그거를 게재를 안 하면 전부 다 그 외에는 불법 현수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전부 다 무조건 불법 현수막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게시대를 또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 건물도 있고, 하고 또 그런 적용 배제가 되는 그런 현수막도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형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철거.
최정웅위원
며칠 동안 게재했다가 좀 봐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보통 저희들이 그냥 이제 할 때는 그리고 또 현수막, 아주 그 현수막이 진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글로 쓰면 안 되는 그런 현수막이 아닌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게시를 하게끔 하고 그 이후에 철거를 합니다.
최정웅위원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밖에 게첩을 한다면 그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공공성을 띠어야 됩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관혼상제라든지 선거 관련 현수막이라든지 하고 교통사고 관련해서 그런 현수막은 30일 이내로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나머지는 그럼 불법 현수막이 되는데 과태료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과태료는 보통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에서 1장당.
최정웅위원
1장당 20만 원이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보통 지금 분양업체나 이런 데는 많이 걸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금액이 상당할 텐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그러니까 분양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할 때는 한 몇천 건씩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다시 한번, 못 들었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분양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고 하면 증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위치에 이 현수막이 이렇게 설치돼 있었다는 사진을 전부 다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이 조금 필요하고, 그 외에는 이제 한 분양 거기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그런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한 몇백 개에서 한 1000개 정도 그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적지 않은 양인데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합의를 본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 깎아줄게. 이제 달지 마라. 이번에는 한 번 더 유예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설치하지 마라. 이런 식은 없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사실 좀 그런 거는 어렵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한 과태료는 부과는 된다. 그 이야기는 해 줍니다. 해 주고 앞으로는 이제 과태료 좀, 이제 금액 자체가 높으니까 조금 게시 자체를 조금 자제해달라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제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그런 현수막을 많이 보잖아요. 사실은 우리 일반인도 많이 보고, 우리 공무원도 많이 아마 볼 겁니다. 보면 어쨌든 그런 분양업체들은 한 번이라도 우리 구에 좀 불러가지고 좀 주의를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업체마다 저희들이 불러서 아니면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다 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고 하지만 이제 또 그네들 그쪽 상대방 편의 입장도 자기들이 절실하니까 현수막을 또 붙이는 거고,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지도점검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최정웅위원
본 위원도 참 집요할 만큼 분양업체도 또 치우면 또 하고 또 하고 거기에 대한 노고는 굉장히 인정합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일단 잘 좀 신경 써주시고 깨끗한 미화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예, 질의에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자료에는 없는 건데 우리 지금 현재 도로법 위반 수거물품을 수거해서 보관창고로 옮기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1개월이 지나도 반환요구가 없을 때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 귀속 폐기처분되는 거죠, 그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귀속돼가지고 우리가 물품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게 됩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한 달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한 달간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물건을 찾아간다든지 그런 일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이런 어느 시기에 이 물건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 물건을 폐기하겠다 하고 공고한 이후에 그 물건들을 폐기를 하게 됩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폐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폐기합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사실 일반 큰 폐기, 대형 폐기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수거업체에다가 해서 그 폐기물을 처리를 합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물건내역들을 몇 개만 찾아봤는데 형광등이라든지 청소도구도 있고, 그죠?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노점에서 파는 것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음식물도 있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 것들을 바로 그냥 폐기물로 넘긴다라면 폐기물업체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활용하지는 않을까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저도 생각은 안 해봤는데.
성현옥위원
이게 물품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저는 처리를 하는 경로를 좀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관 같은 데서 압수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공매를 통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실제로 이제 그런 거하고는 조금 특성이 다르기는 한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의류라든지 양말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생활용품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폐기물업체에 바로 넘긴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폐기물업체에서 어떤 일정한 정도의 수익이 저는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노점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한 근거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갈 수 없는 어떤 더 어려운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거를 그냥 귀속 폐기처분한다라는 방법보다는 어떤 단속을 당했던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그런 어떤 좀 방법을 취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압수물품 중에 찾아보니까 라바콘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어디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치를 했을 건데 그 라바콘 같은 경우에 수량이 4개를 우리가 이제 압수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다시 가야동에 노점물품 보관창고에 가져가 갖고, 이거를 또 공시송달 이렇게 다 공고를 내고, 또다시 우편을 통해서 공시송달을 또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꼬깔콘 같은 형태 아닙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거는 가격 자체가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2500원에서 1만 원대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한다면 저는 행정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들은 그 물품을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쳐야 되는 그 절차는 행정상의 절차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제 아까 비용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허용된 노점의 형태는 있죠, 그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받으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로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 어떤 생계가 좀 막막한 경우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반을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됐을 때 단속으로 나간다든지 해야 되지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단속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처음부터 무조건 물건들을 이렇게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한 몇 차례 정도 계도를 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여기서 이런 걸 하지 마시오라고 계도를 한 이후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저희들 이제 지도 계도를 무시하고 할 경우에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런 행정대집행이나 그런 걸 하지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계하고 연관돼 있고, 그 물건들도 하나하나 따지면 얼마나 자기들 본인들 입장에서는 값진 물건입니까, 그죠? 이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지 처음부터 단속을 바로 하지는 예, 행정대집행 이렇게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또 이게 집행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죠.
성현옥위원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있고, 또 우리가 민생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고민은 좀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사실 저희들 입장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짧게 제가 한 가지만 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허가노점 지역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었고요. 롯데백화점 주변하고 서면특화거리, 가야초등학교 담벽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허가된 노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이제 롯데백화점 주변이라든지 서면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임을 주로 하러 굉장히 자주 나가는 편이고, 제가 사실 좀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거기에서 영업하는 어떤 상황들을 제가 보고, 사진도 찍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책을 살펴보다가 올해 지금 6월 20일 자 이후로 해가지고 시범거리 포장마차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감사를 좀 받은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허가된 노점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주변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펼쳐놓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던 데를 제가 좀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관리감독을 자주 하셔 가지고, 우리도 좀 허가된 지역은 뭔가 우리가 부산진구를 또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시범거리를 만든 어떤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하고 관리하고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분은 좀 소홀히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아마 거기가 특히 롯데백화점 주변 여기는 또 이게 음식물을 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도 자율정비 다니라 해서 한 달에, 월 1회 정도는 무조건 좀 그 주변을 청소를 하게 해라. 그런 것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수시로 또 업주들과 모여서 간담회도 개최도 하고, 전달사항, 민원사항도 전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우리 관리감독을 자주 또 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1034페이지 도로점용건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 납부는 1년 미만인 것은 공사 착수하기 전에 받는 게 맞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허가가 나갈 때 그때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징수금액이, 징수율을 보면 근 100% 다 했습니다, 보면. 정말 이거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점검은 언제 합니까? 허가나지 않은 도로점용?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허가나지 않은 도로점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또 도로 순찰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민원으로 연락도 많이 오시고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이런 자료는 구청 혹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확인이 가능합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어떤?
곽사문위원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도로 사용에 대해서 이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점검하는 사항.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아, 점검사항이 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냐 그 말씀이네요. 점검사항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일일이 이제 그런 부분을 다 홈페이지에다가 저희들이 게시하지는 않습니다.
곽사문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