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장병국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욱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원곤 주택과장입니다.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형원 건설지원과장입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292억 7,48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3억 7,7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65억 9,19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3억 7,7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억 8,28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6,36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27억 8,226만 원으로 일반회계 22억 6,029만 8,000원, 특별회계 5억 2,196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5억 원, 광명시 홍보브랜드 강화 공공디자인 설치 시범사업 10억 원이 있습니다. 주택과 총 예산은 32억 3,439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광명시 에너지 정보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 용역 4억 5,000만 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4억 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2억 원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 총 예산은 154억 3,387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새빛공원 수목 식재 공사 17억, 광명시 마을정원 조성 28억, 경기정원문화박람회 10억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36억 7,117만 2,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하담길 녹지대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3억 원,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공사 8억 원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은 40억 6,171만 원으로 일반회계 19억 79만 8,000원, 도시재생특별회계 21억 6,09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용역비 5억 5,000만 원, 광명시 그린집수리 사업 4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건설지원과는 총 예산 9,146만 원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심사 등 일반운영비에 4,73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새빛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용역비 8억 2,652만 8,000원, 소하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3억 9,183만 3,000원,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7억 5,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국 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용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신유미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27억 8,226만 원으로 일반회계 22억 6,029만 8,000원, 기타 특별회계로 5억 2,19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873쪽까지 874쪽까지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204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5억 원, 광명시 홍보브랜드 강화 공공디자인 설치사업 10억 원, 디자인 거버넌스 사업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015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71만 9,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5억 1,9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탁금 이자수입 9,000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873쪽을 보면 2040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죠?

네.

5억을 세웠는데 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040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광명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명시흥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 또 시가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 변화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자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지구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업들의 변화가 많고 인구변화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40년에 대한 광명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정용역이지만 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설진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홍보브랜드 강화 공공디자인 설치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0억을 보면 디자인 계획 및 실시설계가 5,000만 원, 조형물 6억, 광고판 2억, 조형물 1억, 조형물 5,000 해서 10억인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 게 있습니까?

전년도에 일부 몇 군데를 했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 듣기로는 10억씩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그냥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좋다고 해서 10억을 배정한 거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광명시가 변화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일상적인 도로교통 간판이라든지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공공디자인을 좀 더 가미해서 변화를 주고자 하는 큰 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게 많이 활성화된 상황은 아닙니다. 시작 단계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10억이라는 돈은 큰돈인데 과연 이것을 추진하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궁금해 하시거나 의문을 가지실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잘 정비해서 보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보기에 좀 더 나은 도시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틀에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거버넌스나 홍보브랜드 디자인 관계나 지금 과장님 얘기는 막연하게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디자인 거버넌스 사업도 마찬가지로 1억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앞부분에 있는 광명시 홍보브랜드 공공디자인하고 쪼개놓은 것뿐이지 별 차이는 없어요. 그것을 11억으로 갈 것이냐 10억으로 갈 것이냐 때문에 쪼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시의원분들이나 광명시민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물을 내놓고 난 후에 예산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하시잖아요.

네.

최근에 언제 했고 이번에 어떤 곳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7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산동 단독필지, 철산동 일반공업지역, 철산2·3단지, 하안1·2단지 단독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안동 중심상업지역, 하안동 일반상업지역, 금당, 밤일, 호봉골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현재 하안동 단독필지 같은 경우는 LH가 사업을 하다 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본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외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만 광명시 전체 면적의 1.3㎢ 정도 되는 면적은 지구단위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규제법이다 보니까 이게 변경이 안 되면 사업들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먼저 7개소 시민이 원하는 대로, 개발사업이든 원하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재정비 수립계획 중에 중간에 공청회도 가질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공청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할 때 실제 시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리고 가능한 시간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나중에 보면 얘기도 없이 했다는 얘기들이 항상 많이 나오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회로 국한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2∼3회 이상 해서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877쪽 밑 부분을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광명시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으로 4억 5,000을 올려놓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액이 4억 5,000인데 시스템 개발비가 4억 1,000만 원이고 구축비용을 4,000만 원으로 해서 4억 5,000인데 이게 기후에너지과와 겹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건물 부분에서 탄소배출량 현황 및 에너지사용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인 에너지 자립도시를 증빙하기 위해서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정보 플랫폼 데이터를 광명시에 있는 8개동의 도시가스, 전기, 수도, 열, 신재생에너지, 기상데이터를 수집해서 동별·건물별로 이런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기후에너지 자립도시로 갈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9쪽 하반 부분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4억 배정된 거 있죠?

네.

여기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보면 현재 상황에 리모델링 관계가 광명에 한진아파트 외에는 시행되고 있는 데가 없지요?

우리 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리모델링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대상단지가 현재 말씀드린 것들은 15년 경과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주대와 협업해서 기존 5개 단지 리모델링 컨설팅을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절약 같은 경우는 48% 이상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5년이 넘은 단지들을 지금부터 계획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부터 1년 정도 해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지금 철산한신처럼 주민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줌으로 인해서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내·외부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내부만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선제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도 제공하고 그 효과 또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불필요한 주민 간 갈등도 막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매칭사업 아닌가요?

시 자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억 용역은 시비로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한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을 받을 때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별도로 지원할 것이고요. 이것은 현재 15년이 넘은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단지들의 리모델링 사업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 시비 매칭으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 금리가 상당히 높고 재건축이 안전진단 강화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 선회를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안전점검이 완화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재 광명시 상한 용적률이 280%입니다. 그런데 지금 43개 단지 중에 300%가 넘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런 단지들은 규모를 줄여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는 도시의 슬럼화라든지 노후화된 건물을 관리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시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조합원들한테 리모델링했을 때 무료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자기가 1억 6,000이면 1억 6,000, 1억 9,000이면 1억 9,000을 내고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재건축 개념으로 봤을 때 모든 지역의 재건축 안전점검이 강화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용역까지 줘서, 어느 정도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나요?

이 계획이라는 것을 미리 해야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피부에 와 닿았을 때 하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기존 용적률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놔야만 그 단지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선택권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 스스로 판단할 때 선택권 없이 가는 것하고 선택권 있이 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2023년 예산을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상황의 금리 관계라든지 주택 동향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이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 철산한신 같은 경우 지지부진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이 기존 건물들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하고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것들은 주민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그런 조정하는 부분들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상승해서 9억까지 갔던 한진아파트가 지금 6억 5,000, 5억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1억 6,000을 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주거의….

2023년도에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5개 단지를 진행해 본 결과 일부 사업성 있는 단지를 진행했을 때 법적으로는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의 기준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막거나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재 재건축이 어려운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기본 자료를 파악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유지관리라든가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리모델링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재건축이 힘든 단지가 어느 단지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중앙하이츠부터 한진, 광복, 두산이라든지 다양한 단지들, 그리고 현재 저층 4개 단지라든지 도덕파크라든지 43개 정도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소하동에 있는 삼익이라든지 동양이라든지 성원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는 법 기준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는 게 뭐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들하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목표하고 시에서 도시 관리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리모델링에 대해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안전점검이 강화돼서 재건축이 힘들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리모델링에 대해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 건물에 대해 하는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 전체 건물들에 대한 관리 부분들 때문에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만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금리라든지 금융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하게 되면 심의라든지 형평성의 차이도 있고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도 합리적으로 하는 것하고 법적으로 하는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계획안을 세워서 수립하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르지 않느냐는 쪽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좀 늦었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합하고 안전진단,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 행위허가, 그다음에 이주하고 2차 안전진단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리모델링 그 과정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가장 큰 것들은 수요라든지 사업성 분석을 해 줌으로 인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지 현황이라든지 그런 유형분석을 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노후화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업체한테 받는 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행정서비스로 받아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시대적인 착오에서 너무 선급하게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몇 개의 지자체들도 하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노후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 그 아파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방법들을 제시하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계속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 입장에서 이것을 시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시급한 사항이 아니냐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끝나신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그 내용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시범사업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풀렸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880쪽을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해요.

광명시에 거주하는 주민들 75%가 아파트에 거주하십니다. 그분들이 주민 간 갈등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서 가장 큰 부분들은 주민들 스스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 자체 다양한 사업으로 협동조합, 주민학교 등 주민들 스스로 협치를 통해 나오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분야 활성화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린공동체라고 해서 환경이라든지 탄소 교육이라든지 자전거 수리라든지 주민들 스스로,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해 줌으로 인해 주민들이 소통하면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저희가 지정공모사업으로는 공공시설물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옥외 보안등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자문단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사업비용을 지출할 때 법적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다음에 찾아가서 컨설팅 사업들을 해서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공모사업으로는 주민소통 관련 주민축제라든지 사생대회라든지 걷기대회라든지 다양한 활동체의 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을 통해 저희가 평가해서 선정된 활동주체한테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그분들이 한 부분들을 가지고 연말에 우수사례들을 확산시켜서 진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은 공동체 발굴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소통, 취미, 창업, 교육, 보육, 건강 다양한 부분들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그 발굴한 것을 접수한 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해 입대의와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고 사후평가를 해서 좋은 부분들은 저희가 확대를 시킬 계획입니다.

계획은 화려한데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기를 부탁드리고,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해야,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현안이니만큼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이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광명시 건물 에너지정보 플랫폼 개발 및 구축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와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들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부분들은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별·지역별로 있는 지역에너지 발생량들을 검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자료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 부분에 대한 에너지들을 체계적으로 절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탄소자립도시로 갈 수 있는, 그다음에 체크도 하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검증을 통해서 절약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도시가 균형감 있게끔 정부정책이라든지 기후에너지에 적극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얻는 기대 이익 같은 것이 있나요?

아까 공동체 활성화처럼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있고,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어떤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의 관리비라든지, 이게 어느 하나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같이 노력하면서 다수의 불편을 감수해야만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 줄일 수 있는 것도 찾고 거기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실천한 결과물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 건물별로 나오면서 그 지역의 에너지 절감이 눈에 보임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이라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80쪽 하단부를 봐주십시오. 공동체 활성화 홈페이지 구축 문제에 있어서 여기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서 7,827만 8,000원에 대한 사업 전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사업진행 일정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말부터 내년 1/4분기까지 공동체 전수조사를 해서 기초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소통강화를 위해서 토론광장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카페라든지 모바일앱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전시회 등을 통해서 사업공모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역량강화, 일단은 보조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의 역량강화가 가장 큽니다. 이 사업의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스로 인지한 부분을 찾고, 그다음에 공동체 지원사업이 됩니다.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을 심사하고,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협치하는 것을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소통하고 다양한 참여를 해서 주민 스스로 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입니다.

881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공동체 활성화 홈페이지 구축 2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3,0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500 이게 거기 포함된 사업의 일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체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단지별로 활동주체가 하는 것들을 공개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공개되고 서로 벤치마킹하고 좋은 것들은 확산이 되고 잘못된 것들을 줄여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동체 활성화하는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교육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리고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밑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나오는데 공동주택 관계자교육 전문강사 수당이 40만 원에 1명으로 2회 해서 80만 원인데 40만 원씩 주는 게 얼마만큼 해야 4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공동주택 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주체라든지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교육하는 부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아까 설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회계교육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 이슈인 다양한 공동체 부분들인 층간소음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관리주체인 입대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을 진행합니다.

1명이 와서 전문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다르게 합니다, 한 번에 똑같은 내용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1명이 2회로 되어 있어요. 1명에 40만 원으로 해 놓고 2회에 8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못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강사가 와서 전부 교육시킨다고 해서 40만 원 잡힌 것에 대해서 설명하라는데 왜 못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들을 교육하는데….

그러면 여기 기록된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1명이 2회로 80만 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 팀장님들도 설명 안 되세요? 지금 이지석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강사수당으로 40만 원 산정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1명이 2회를 하는 거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지석 위원님, 가능하시면 따로 설명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공동주택관리비 지원하고 노후 온수관 교체 지원을 하시는데 노후 온수관은 이 4억으로 광명시 전체가 거의 다 끝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노후 온수관 같은 경우는 3개 단지가 있습니다. 하안9단지하고 철산12, 13단지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는 물에 대해서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 13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대상이 있다 보니까 공모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선정해서 살펴볼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물 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공동주택 지원으로 하실 거예요? 고민해 보신 부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파트에 75% 정도가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방법들을 타 시 사례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도움이 될 사업들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우리 시에 맞게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로 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 시인 수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의원연구단체를 통해서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만들고 어떤 식으로 할지를 정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저희 위원님들과 저도 같이 고민해서 광명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81쪽에 보면 친환경 그린캠페인 물품 구입으로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물품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공동체 활성화를 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만 원으로 물품 구입이 있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추정 물품들을 잡았는데 그 물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인위적인 물건을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살 겁니다. 그다음에 캠페인 물품이기 때문에 환경캠페인이나 캠페인 물품들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야지 저희가 특정 물건을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공동주택 관계자교육 전문강사 수당으로 40만 원이라고 했는데 879쪽에 보면 층간소음 교육 전문강사료가 또 있어요. 여기에 층간소음 교육 전문강사를 또 집어넣으셨는데 이게 180만 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거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기타보상금이라고 또 있는데.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교육하는 것이고,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2013년부터 계속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비원이라든지 시설관리자라든지 소방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문강사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아파트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착오를 한 것 같고요. 아까 40만 원 부분은 관계자 교육으로 해서 경비원이라든지 시설관리자라든지 소방하고 방범 예방교육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교육 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시범수업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하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참여수업으로 초등학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유치원에서부터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주체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같이 노력해야만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을 줄일 수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서영 근린공원팀장입니다. 박현욱 어린이공원팀장입니다. 이연하 정원문화팀장입니다.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885쪽부터 902쪽까지입니다. 885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공원관리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85억 8,352만 6,000원보다 68억 증가한 154억 3,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886쪽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과 주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근린(주제)공원 생활민원 수시 처리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린·주제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수시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근린공원 내 시설물 수시 정비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망산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의 노후화로 현재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인근에 어린이놀이터가 존재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하여 놀이터를 쉼터로 조성하고자 철망산근린공원 숲속 쉼터 정비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887쪽입니다.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대규모 수목이 불량하거나 고사된 일직동 새빛공원에 수목을 식재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토록 하고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새빛공원 수목 식재 공사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내근린공원 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분수대를 철거하고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공원 내 각종 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내근린공원 개선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현역사공원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역사공원의 명칭에 부합하는 장소로 재조성하고 휴게공간과 정원 등을 재확충하여 쉼이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충현역사공원 개선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쉼이 있는 정원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공원 내 소통공간 및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야외학습장 및 디자인 벤치를 설치하고자 시민이 만든 벤치가 있는 산책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입니다. 도심속 생활권공원 확충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생활권공원 민원처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노후 시설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물을 교체하고자 꿈나무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 교체 공사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입니다. 광명2동에 위치한 광이제2어린이공원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물로 교체하고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마을정원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쪽입니다.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정원사와 함께 다양하고 특색 있는 마을정원을 조성하고자 광명시 마을정원 조성사업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동 경관녹지 부지에 공공형 마을 정원(3,000㎡)을 조성하여 계절별 초화류, 관목, 평의자 등을 설치하여 마을정원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주요 곳곳에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 및 방문객에게 우리 시의 밝은 이미지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꽃길조성 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등에 있는 조형물 외벽에 관목을 식재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수직정원 조성사업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893쪽입니다. 2023년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장 조성비 등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 숲다운 숲가꾸기를 위한 예산입니다. 광명동굴 노두바위 주변 낙석방지공사를 하고자 광명동굴 노두바위 주변 안전관리 공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산림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산림 내 시설 수시보수 관리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8쪽 산림청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국책사업 예산입니다. 산림 수목의 건전한 육림을 위한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비 8,4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종을 갱신하는 조림사업 2,200만 원과 산림자원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정책숲가꾸기사업 5,2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9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 4,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내년 11월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선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새빛공원이 거의 6만 6,000㎡로 약 2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새빛공원에 박람회는 개최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정원을 조성해서 오는 방문객에게 박람회의 기본취지에 맞게끔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2020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2010년도 시흥시 옥구공원에서 시작해서 부천이나 안산에서 추진해 왔었고 올해에는 오산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인데 내년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11월에 하면 우리 시가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익이랄까, 우리가 나쁜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나쁜 건데 일단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입장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는데 이 장점을 얘기해 주세요.

우선 저희가 정원도시로서 갈 수 있는 기초를 올해부터 다지고 있고 또 내년에도 여기와 연계해서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사실상 오산도 그렇고 정원문화박람회를 한번 개최함으로써 시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만족도가 정원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힐링의 장소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도 제공해서 상당히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원박람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연차적으로 정원도시로 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수목식재라든가 정원을 꾸민다든가 이런 게 이 경기정원문화박람회와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빛공원으로 장소가 결정이 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작가 정원을 8m, 8m 해서 8개를 조성합니다. 또 일반인이라든지 대학생으로 해서 5개 작품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부지가 넓다 보니까 그 정도 해서 박람회라는 개념은 사실상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마을정원도 조성하고 수목도 식재해서 박람회장을 전체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반납이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안 됩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죽기 살기로 예쁘게 만들어야겠네요?

네, 이왕이면 저희가 잘 추진해서 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내근린공원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87쪽인데 올해 예산으로 5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분수대는 5단지 쪽 분수대인지 아니면 이마트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느 쪽인가요?

한내근린공원은 한내천으로 해서 양쪽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분수대를 다….

분수대요?

네.

분수대는 상업지역에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분수대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7년 이상 8년 동안 가동을 하지 않아서 수리도 못 하고 주민들이 그 가운데 끼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내년에 철거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 정원을 가꾼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내천은 거의 1년 내내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은하수길을 한다고 계속 파헤쳐져 있었는데 내년에 또 공사를 하게 돼서 하실 때 제대로 해서, 항상 주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늘 공사 중이라는 것은, 물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는 공사지만 늘 공사 중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도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분수대를 철거하고 그 외에도 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떠어떠한 공사를 하는지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내근린공원은 저희 팀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저하고 거기 통장님,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한내가 2010년도에 조성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소규모로 조금씩 했었는데 1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은 애로가 생기고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입구 쪽에 보면 조경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석이 많이 주저앉아서 위험하고 계단도 가팔라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정비하려고 합니다. 또 안내판이라든지 방향표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현재에 맞지 않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것도 개선하려고 합니다. 또 정자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노후화돼서 도색해서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도 부분도 하고 또 식재, 사실상 나무도 안 좋은 것도 있고 주민들도 실제로 나무를 많이 심어달라고 해서 한 5억의 예산을 들여서 효과 있게 조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내천 쪽으로 심어진 벚나무나 그런 것들은 잘 생육을 하고 있는데 상업지역 쪽은 아까 새빛공원을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 지났으면 아름드리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왜 늘 그러는지 파악이 혹시 되셨나요?

그 부분은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수목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도 하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기후의 문제로 거기에 응달이 진다든지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쪽, 특히 어린이교통공원인가요, 그 건너편 그쪽이 나무가 항상 그 상태이거나 고사하거나 그렇거든요. 좀 살펴봐주시고요. 1년 내내 공사 중인 공원이 아닌 정말 시민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시민이 만든 벤치가 있는 산책로라고 해서 어린이공원 디자인벤치 설치를 철산동하고 달맞이공원 쪽이면 하안8단지 담벼락하고 맞은 거기죠?

네.

그래서 2개인데 개당 1,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그것은 시민이 직접 디자인해서 공모해서 하는 건가요?

요즘 트렌드가 벤치를 많이 놓다 보니까 시민들이 벤치를 놓을 때마다 많은 불만을 얘기하십니다. “또 똑같은 것을 놨네.”, “등받이가 없어서 위험하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디자인 벤치가 트렌드화 돼서 저희가 광명시 전체적으로는 못 하지만 두 군데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다양한 의견수렴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디자인벤치 기성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의논해서 시민들이 가장 편안하고 이용률 높은 벤치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만든’이 아닌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디자인 벤치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907쪽에 보면 안양천 조명 전선 설치로 2,000만 원 있잖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양천 조명공사는 재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밤에 약간 어둡다고 하여 조명을 보강해 달라고 주민제안사업으로 조명을 나무 상부 가로수 부분에 설치하여 미관과 밤에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만 원을 들여서 조명을 밝게 하면 안전에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안양천에 보면 구로·금천·광명 이렇게 같이 연계돼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2,000만 원만 들여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밝게만 것이 아니라 구로·금천·광명에서 보면 안양천은 똑같은 안양천이면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비교대상이 돼요. 그 사람들은 내용은 둘째 치고 건강도로마냥 둑길을 걷게 돼 있잖아요. 다른 데는 나름대로 포장도 되어 있어서 조명도 조명이지만 시민들이,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신 게 있어요? 그냥 민원인들이 너무 어둡다고 하는 차원에서만 검토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조명만 밝게 하는 것인지?

안양천을 가보시면 금천구하고 벚꽃축제 기간에 보면 많이 비교가 됩니다. 광명시 구간이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이고 여러 주민의 의견도 있어서 햇무리광장 주변에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을 실시하여 주민 호응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햇무리광장 주변만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이 적더라도 제대로 해서 다음에 못 하는 구간을 다시 하는, 그러니까 추경이 됐든 내후년 예산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서 돈을 투자한 만큼 시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2,000만 원을 들였는지 1,000만 원을 들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교대상이 되니 임시적으로 구간이 짧더라도 제대로 해 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주민 호응도에 따라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확장계획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905쪽에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지요?

네.

영회원 수변공원이 일명 애기능저수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식명칭은 노온사저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명 노온사저수지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2012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한 사업이고 올해 11월 4일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영회원 수변공원은 과거 전창선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장기간 미집행 사업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에 맞춰 선제적으로 영회원 수변공원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0이고 이 중에서 용역비 7억 원, 공사비 90억, 보상비는 253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봤을 때 수변공원 조성공사가 용역인데 7억을 들였을 때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로 잡혀 있어요?

총 350억으로 산출하였습니다.

350억이요?

네, 면적은 9만 5,530㎡이고 약 3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바로 윗부분에 보면 하담길 녹지대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하담길 녹지대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하담길 녹지대 정비사업은 작년부터 하안4동 주민자치회에서 명칭을 공모했던 거리로서 하담길이란 하안동의 담장이라는 뜻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동에서 오랫동안 낙후된 지역이고 그 지역이 주차밖에 할 수 없고 불법주차가 많고 또한 각종 오물이 있어서 시설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여러 차례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요예산은 3억인데 구간은 한 370m 됩니다. 주민들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으로는 낡은 의자 교체, 주변 정자 설치, 꽃·조명 설치, 식재, 노후 펜스 철거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펜스 철거는 사실상 유수지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에 하수과와 추후 상의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녹지과에서는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하게 반영해서 대대적으로 주변 녹지대를 쾌적하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담길 녹지대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뤄지는 사업인가 보죠?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은 공모사업에서….

주민들이 하담길이라는 명칭을 공모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08쪽에 보면 테마가 있는 생태 휴양공원 조성에 있어서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조성공사비로는 3억인데 그 밑에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5억이거든요. 사업비보다 실시설계용역비가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이 공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가학산 근린공원은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동굴주변의 공원조성 1차, 2차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3차 사업은 우선 3개 구역 중에 생태보전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생태보전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9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용역비 5억, 보상비 12억, 공사비는 총 4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시설계용역비는 총 공사비와 요일을 따져서 5억이 되겠으며, 공원조성비는 총 40억 중에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변에 쓰러진 나무라든지 지장수목을 우선제거하고 주변 등산로를 정비하고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사업으로 우선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억 원만 계상하였으며, 추후에 나머지 42억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가학산 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억은 내년에 우선 사용할 금액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07쪽 하단 부분에 보면 띠녹지 조성사업이 2억이고 사성공원 인조잔디 조성공사는 8,000만 원인데 띠녹지 조성사업하고 사성공원 인조잔디 조성공사 8,000만 원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띠녹지 조성사업은 현재 시민회관 앞에서부터 우성아파트까지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띠녹지 사업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공지에 녹지축을 연결하여 관목류, 초화류 등 수하식재를 하는 사업이 띠녹지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사업은 우선적으로 시민회관에서부터 7단지, 이 7단지는 단지 자체적으로 조성하였으며 9단지, 10단지는 단지 측에 요구해서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8단지가 끝나는 우성아파트까지는 시에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성공원 인조잔디는 현재 사성공원의 잔디가 많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웅덩이도 생기고 노면이 불규칙하여 시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인조잔디로 400㎡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자가 들어가면 녹지관리과가 하는 겁니까?

사성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아니고, 다만 주민들이 사성공원이라고 명칭하여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식공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철산1동 맞은편에 있는 게 사성공원 아닙니까?

네, 세풍운수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이름은 사성공원이라고 하는데 공원을 뒤에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녹지과 때문에 공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철산 유휴부지로서 임시 공원으로 조성할 부지이며, 정식공원으로는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공원’자가 들어가면 공원관리과라고 해서 ‘공원’자가 들어가 있는데 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기에, 그리고 내년에 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때문에 같이 나눠서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와 공원녹지과 업무가 분과되는 바람에 약간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회계 예산서 1,040쪽을 보면 광명시 도시재생대학 예산이 있어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23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돼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 때문에 금년도에 얼마였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도시재생종합대학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잖아요.

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도시재생종합대학을 운영하면서 운영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수업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계획된 용역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합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분과별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아서 분과 1개 반을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대학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하면 궁금한 게 전혀 해소가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1,040쪽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연구용역비라고 있어요. 거기에 5억 5,000이 반영된 거 보이시죠?

네.

이 사업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2019년에 최초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범위가 광명동 일원 뉴타운 개발사업에서 해제된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제된 구역에서 많이 아시겠지만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든지 도심공동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개발사업으로 방향전환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지역에 대한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하동 같은 경우에는 쇠퇴도가 높아져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될 지역적인 범위를 다시 확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그러니까 최초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변경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분기별 집행계획을 보면 2분기에 7,500, 3분기 5,000, 4분기 7,500, 이월 3억 5,0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5년 단위로 정비해야 되는 게 총 사업비 5억 5,000을 가지고 분기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용역기간으로 2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이 수립되면 그때부터 5년간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은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에 대한 집행계획입니다.

수립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흥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인영 건설1팀장입니다. 김하나 건설2팀장입니다. 정영주 기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7쪽입니다. 건설지원과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00만 6,000원이 감액된 9,146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공공건설공사 지원(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수당 등)에 4,735만, 행정운영경비 4,4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전년 대비 10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증액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예산은 100만 원 삭감된 사항에서 9,100만 원밖에 안 되는 입장이라 저희들이 심사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시민회관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7월로 되어 있는데 요새 시멘트 파동 이런 것 때문에 연기가 또 됩니까?

죄송합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연기가 되는 건가요? 4월이면 죽어도 무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7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7월은 고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초등학교인가요? 거기 공영주차장도 날짜가 연기됩니까?

거기도 연기가 됩니다.

거기도 연기가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현재 거기에 폐기물하고 지하에서 암이 나와서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하고 그 전에 자재 파동에 대한 영향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5∼6개월 정도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팀장님들이 동분서주해 가면서 날짜를 맞추기 위해 굉장히 고생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납기일이 연기될까봐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예산에 대해 질문사항은 없고 그 문제에 대해 궁금한 것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