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조미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유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이나 자료에 대한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 오신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안전담당관, 시민친화국, 문화재단, 생활복지친화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생활도시친화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집행부에서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통해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예산절감과 더불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임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소감을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판오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판오
윤판오위원
그동안 저희 행감에 국장님 이하 부서장님들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행감할 때 지적한 게 지적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하다 보니 각 부서에서 사업이라든가 일을 추진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가 앞으로 9대 의회는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자주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부서장님들이 사실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가고 할 때는 같이 나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의전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한 분 계시는데요. 국장님, 잘 들으시고, 시라든가 이럴 때는 실·국장들이 직접 나와서 의전을 합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될 수 있는 한 전 의원이 다 참석해서 현장방문할 때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같이 나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은 저희가 이태원 사고도 있고 그래서 명동 안전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제가 들어보니 잘 돼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특히 생활안전담당관하고 가로환경과에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크리스마스이브 되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이 다 같이 가서 그 시스템을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하고 가로환경과 과장님 같이 나오셔서 동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제가 의원님들한테 사회복지과에 쌀 700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연말에 사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정말 지팡이를 짚고 와서 식사 한번 하고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현장방문하지 않고, 사실 쌀 10포가 아쉽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700포를 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거절하고 또 의원님들이 이게 정당하게 주는 거냐, 선거법 운운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사실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하고 의원님들이 해야 될 부분은 10포를 주더라도 정말 우리 차 가지고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중구민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고 감사의 뜻을 표해야 될 입장인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 앞으로는 좀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그런 것을 찾아서 기부금이라든가 후원품은 좀 가서 잘,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이번에 건축과 행감을 할 때 이로움센터 있잖아요. 지금 그게 개관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누수가 있어서 계속 주민들이 불편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공사하고 건축과, 공단, 의회 이렇게 다섯 분이 다 모여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결과가 도출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생을 하다 보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그날 조정을 해서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특히 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서울시에서 특교를 20억 갖다가 공사해놓고 어르신들이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개관을 못 하고 있다고.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서 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좀 집행부와 의회하고 상의를 좀 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고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정도 얘기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내일 구정질문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행감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같이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주하 위원님 소감 한마디 해 주세요.
손주하위원
손주하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첫 행감을 했는데요. 또 많이 제가 부족한 부분도 느꼈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신 것을 봤습니다. 이번 행감 때 나왔던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사항 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찾아서 조치를 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에 부족했던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장님들과 함께 행감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손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제가 재선이지만 그래도 복지는 초선이나 다름 없습니다. 전문직, 기술직에 계신 분들을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이번에는 현장을 많이 가겠다고 하셨는데 현장에 가면 나름대로 더 피부에 와닿고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행된 후에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그런 예산은 예산낭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많은 시간에 어려움도 있고 또 속상한 일도 있었겠지만, 서로가 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거나 마음 상처 받았으면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4년 동안 잘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평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각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사항 등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개선할 사업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회의 입법기능, 예산 심사기능, 집행기관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요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개원되고 시행되는 첫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모든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업무처리 현황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과도 사전에 소통하여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생활안전담당관의 경우 명동 등 관광특구와 외국인 밀집지역에는 다국적 언어로 안전 안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행사 진행 시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선제적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을지로 골목 및 관내에 외지고 어두운 지역을 찾아 보안 CCTV 설치 확대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파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친화국의 경우, 집행부에서는 공통적으로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장애인평생교육 의무사항이나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등 상위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우리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과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 사업부서는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고 여러 형태로 주민과 소통하여 밀어붙이기식의 민간위탁 전환이 아닌 진정 구민이 원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외부적으로 상식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친화국의 경우, 기부, 후원, 성금 등 소외된 이웃을 생각한 선의의 행동을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기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지원하는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일하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1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복지시설은 어린이, 노인 등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여 시설관리 및 이용자 안전에 더욱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의 경우, 도심재생과와 업무영역 구분이 안 되며, 민선8기 때 전략적·임의적으로 신설된 조직으로 보여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은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 주시고 다수의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율 제고 방안과 홍보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도시친화국의 경우, 관내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곳에 쓰레기 문제, 주변 경관 훼손, 위험 요소 발생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므로 현장 점검 및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시한 현장방문에서 심각한 부실공사 현장을 여러 군데 확인했습니다. 공공시설의 부실공사는 특히나 그 피해가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공사의 출발점인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화된 현장감독 시스템을 갖추고 감리회사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부실한 부분을 조기에 파악하고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충실하게 하자를 보완해야 합니다. 주춧돌부터 완공까지 체크리스트를 철저히 만들어 ‘내것을 짓는다’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발령 등으로 부서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부서과장님들은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시어 의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의회 의결을 받는 업무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을 꼼꼼히 살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은 특별히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잘 챙겨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고 각종 사업 추진 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여 진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성숙하고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수행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