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4항)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품목별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7802만 원이 증가한 35억 37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의료 수수료를 기정액 대비 1748만 원이 감액돼 1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7651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32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중간입니다. 기금은 기정액 대비 10만 원 증액된 12억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중간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1888만 8천 원이 증액된 14억 171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427만 8천 원이 증액된 145억 3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보건행정 운영 기본경비는 기정액 대비 1214만 4천 원이 감액된 4억 80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청사관리에 기정액 대비 7732만 2천 원이 감액된 8억 7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환경 개선에 기정액 대비 105만 원이 감액된 8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운영 기본경비로 기정액 대비 259만 원이 감액된 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결핵관리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893만 4천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지역주민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1910만 2천 원이 감액된 82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3862만 4천 원이 감액된 59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활동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1722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531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기정액 대비 1억 5742만 원이 증액된 6억 6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3705만 8천 원이 감액된 38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총액 변경 없이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을 증액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기정액 대비 20만 원이 증액된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또한 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1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서 국고보조반환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반환을 위해서 기정액 대비 1억 111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38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립요양병원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변동 없이 당초 사업비가 기존에 152억 3768만 2천 원에서 247억 74만 원으로 변경하고 계속비사업 기간을 당초 23년에서 2024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증액의 주요 요인은 보건복지부의 국비 지원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이용자 중심의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 연면적이 당초보다 1,629㎡가 늘어난 5,129㎡ 규모로 변경되었고 코로나19 이후 건축 자재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확보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적극적인 확보로 사업비는 증액되었지만 순수 군비 부담은 당초 86억여 원에서 15억여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사업비와 사업 규모 증가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설계 반영 기간이 늘어나면서 착공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1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변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45만 8천 원이 감액된 29억 7363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98쪽 수수료 수입 보건의료수수료 보건진료소 진료 수입 기정예산 대비 1900만 원이 감액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선천성 이상 검사 기정예산 대비 25만 원이 감액된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시ㆍ도비보조금 등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313만 3천 원이 감액된 4666만 7천 원과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7만 5천 원이 감액된 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68만 3천 원이 감액된 31억 8840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기정예산 대비 1593만 9천 원이 감액된 57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진료의약품 의료비및구료비 기정예산 대비 864만 원이 감액된 1억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양성 교육비 행사실비 지원금 2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1530만 원이 감액된 52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아토피 예방관리 지원 상담실 운영 기정예산 대비 150만 원과 강사수당 행사운영비 40만 원이 감액된 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강사수당 행사운영비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국도비 2차 변경내시 및 반납 요청으로 기정예산 대비 50만 원이 감액된 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진료 지원부서 운영 재료비 275만 6천 원, 코로나19 검체 위탁검사비 1051만 2천 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료검진 위탁검사비 302만 2천 원 등 의료비및구료비로 기존 예산 대비 1629만 원이 감액된 1억 2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진료업무 운영 기본경비 업무추진 국내여비 기정예산 대비 50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사무관리비로 기정예산 대비 181만 4천 원을 감액한 8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의약품 의료및구료비 기정예산 대비 4523만 5천 원이 감액된 3억 29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환자 세탁물 위탁처리 세탁 처리 비용 사무관리비 기정예산 대비 182만 4천 원이 감액된 20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업무추진 국내여비 69만 원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18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49만 원이 감액된 1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외 3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분 4446만 6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외 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분 1992만 3천 원 등 기정예산 대비 6438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22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지원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66만 9천 원이 감액된 3억 8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재산 임대 수입으로 공유재산 기 ‘농업인의 집’ 사용료 임대료로 28만 3천 원이 감액된 2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기타수입으로 농작업 대행사업 작업료로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비로 1105만 원이 감액된 1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이 재배한 농작물 판매 대금 76만 4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196만 2천 원이 감액된 60억 6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 지도계획 영농기술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23년 농업지원사업 홍보 책자 제작 보급을 위하여 신규로 1100만 원이 증액된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7만 1천 원이 감액된 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농업발전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98만 원, 행사운영비 61만 원, 참가자 급량비 38만 4천 원 총 197만 4천 원이 감액된 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9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92만 8천 원 총 593만 7천 원이 감액된 42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따른 행사운영비 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7만 2천 원 총 209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45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반딧불 농업대학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193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6만 4천 원 총 259만 4천 원이 감액된 17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조직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영농 4-H활성화 교육 계획 변경으로 예산 통계목 변경으로 66만 원이 조성된 예산 변경 없이 3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농산물 가공 및 포장 인부 인건비 383만 3천 원이 감액된 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6만 9천 원, 일반운영비 452만 원, 창고 및 조온저장고 전기설치 설비 7만 원 총 165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14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9만 7천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90만 원, 자산물품 취득비 8만 원 총 357만 7천 원이 감액된 31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의 공공운영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30만 원, 귀농인의 집 보수 27만 2천 원 총 57만 2천 원이 감액된 1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장년 귀농귀촌인 창업활동 민간자본 지원사업은 대상자 신청을 6회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225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전담기구의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7만 7천 원, 행사실비지원금 47만 원 총 54만 7천 원이 감액된 4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농기계 임대 운영 인부임으로 774만 7천 원이 감액된 36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농기계 정비실 설치사업 집행잔액 22만 5천 원이 감액된 38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농기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장비구입 집행잔액 2만 7천 원이 감액된 84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보존지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농가 경영개선 지원 외 3개 사업에 742만 7천 원이 증액된 16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406만 6천 원이 증액된 19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입니다. 예산서 33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 교육장비 구입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 5000만 원 중 이월액은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과학영농 종합시설이 2023년 3월 준공 예정에 따라 과학영농 종합시설 완공에 맞춰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종합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액 5억 원 중 이월액은 5억 원입니다 가을 영농종합시설 신축 추가사업비로 2022년 7월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2023년 3월 준공 예정에 따라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311만 7천 원이 증액된 15억 22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사과나무 분양 수입 대금 1526만 5천 원 등 8개 사업에 3306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63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의 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9만 7천 원을 감액한 46억 32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기술보급의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시료채토 인부임 335만 4천 원을 감액한 35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보급입니다. 소득작목 기본경비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활성화 연구 용역으로 계약 잔액 900만 원을 감액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연구개발 기술 향상의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으로 스팀보일러 구입비 집행잔액 3만 2천 원을 감액한 33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육성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 시설비로 생태보전지역 목조 시설물 오일스탠 도장공사 집행잔액 123만 4천 원을 감액한 1억 49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9만 7천 원을 증액한 76만 7천 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2만 6천 원을 증한 26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먼저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2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전량 분석기 구입비로 2억 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9959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농업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학영농종합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기한에 맞춰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종합분석실 분석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종합검정실 분석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균특보조금 포함 2억 5400만 원입니다. 금년에 분석 장비인 토양 분석기 외 2종을 구입하고 2억 3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054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입찰 차액에 대하여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술연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연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223만 8천 원이 감액된 164억 83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입니다.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에 21지역특화 비닐하우스 과지급금 반환금 등 4개 사업에 26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에 무주반딧불한우 배냇소 상환금 3억 1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가축방역약품 등 2개 사업의 기정액 대비 1억 7477만 5천 원이 감액된 15억 42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의 풀사료 재배 및 보존자원활용 등 5개 사업 외 기정액 대비 7억 2870만 6천 원이 감액된 87억 5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6994만 7천 원이 증액된 56억 1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의 2021년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국비 반환금 30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금등 반환금에 21지역특화 비닐하우스 과지급금 반환금 등 4개 사업에 11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851만 8천 원이 감액된 356억 9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 및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에 기정액 대비 7억 9199만 2천 원이 증액된 19억 7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농업 직불사업 농업 논이모작 직불금 지급의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증가한 700만 원을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정부양곡관리에 금액 변경 없이 국내여비를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에 기정액 대비 763만 원이 증액된 5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 ICT융복합 장비구입 지원에 기정액 대비 2675만 원이 증액된 3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5443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98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에 기정액 대비 399만 4천 원이 증액된 1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을 위해 기정액 대비 2685만 원이 증액된 70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구제역 백신 지원에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51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기정액 대비 4억 864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56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의 기정액 대비 1억 4189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33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이무상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629만 5천 원이 증액된 209억 503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으로 19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감액 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994만 9천 원이 감액된 394억 91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공유통소관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성과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소관입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민간경산사업보조 집행잔액 1840만 4천 원을 장내 장원정 치유숲 조성 시설비 집행잔액 800만 원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지역재생 소관입니다. 2022년 무주군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 용역 집행잔액 175만 원을 무풍면 도시재생 인증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시설비 1310만 원을 관광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집행잔액 922만 3천 원을 공정지구 급경사지 수해 피해 복구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 4556만 5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농업마케팅 소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100만 원이 증액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소관입니다. 외식 상품 개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1400만 원을 무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453만 7천 원을 농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사업 집행 잔액으로 133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명시이월은 3건에 20억 4127만 원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 8000만 원이며 당초 보조된 사업비가 자부담 포함 8억 원이나 설계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4억 원이 초과된 12억으로 설계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이사회 승인 등 자부담 확보를 위해 4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민간경상보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개 편성목에 14억 원이며 4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13억 1127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농교 재가설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금은 2억 5000만 원이며 1회 추경에 해당된 예산으로 공사 중 기둥 부식 등이 발견되어 재설계 주민회의 등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200만 원이 감액된 21억 26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세입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7200만 원이 감액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863만 4천 원이 감액된 79억 89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운영 시설비입니다 고정식 계단리프트 설치 등 시설 잔액 1138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등나무운동장 운영 시설비입니다 등나무 전정 관리 등 시설 잔액 378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입니다. 행사 축소와 조기 사직에 따른 인건비 94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체문화관 및 국민체육센터 주변 환경정비 인건비입니다. 행사 축소와 주말 근무수당 및 퇴직금 감소에 따른 인건비 3575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페이지 건승체험관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운동기구 구입 잔액 1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공예문화촌 운영 인건비 행사실비 지원금 시설비 등 11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반드랜드 운영 환경테마공원 시설물 정비 등 공사 잔액 시설비 8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곤충박물관 운영 냉난방기 교체잔액 시설비 518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지별 천문과학관 운영 시설비입니다. 야외테라스 데크교체 잔액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드랜드 주변 환경정비 코로나 감염 등 주말 근무 축소에 따른 인건비 575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사계절 어린이 모험시설입니다. 곤충박물관 전시실 개선 공사에 따른 휴관으로 휴관기간 동안 박물관 운영요원 썰매장 대체 운영에 퇴직금 및 운영 일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485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썰매장 하단 철판 데크설치 잔액 시설비 341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운영 물놀이장 운영요원 인건비 431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등 운영 일수 감소에 따른 채용 일수 조정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9910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423만 4천 원, 기타 과태료에서 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총 463만 4천 원을 증액한 4억 94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4549만 원을 증액한 201억 3905만 6천 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4549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214만 6천 원을 감액한 295억 89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2213만 6천 원을 감액한 28억 16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각각 1억 5563만 7천 원과 7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총 2억 2563만 7천 원을 감액한 21억 59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492만 5천 원을 증액하고 기타 잡수입으로는 9493만 4천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9000만 9천 원을 감액한 6억 13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분담금 수입으로 650만 원을 감액한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분야입니다. 기금에 1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등 1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14억 199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214만 6천 원을 감액한 295억 895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급수공사에 8000만 원을 감액한 4억 20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1억 4564만 6천 원을 감액하여 35억 93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 부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시설비에서 50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에서는 50만 2천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294페이지 구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시설비 1억 4483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 1억 448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천삼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에 기금 1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도비 1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관교체 및 관망개선 사업에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지방개선 관망 개선 사업의 2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9694만 5천 원을 증액한 226억 600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로 그외수입의 원인자부담금 5억 3344만 5천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의 6억 원을 증액하여 8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에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초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성립전 예산과 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성립전 예산에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2억 4300만 원을 감액한 19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여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한 3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 분야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4549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92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9억 6904만 5천 원을 증액한 209억 63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 분야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308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관리에는 7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과 금강 수계기금 내역 조정 및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2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초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금강수계 내역조정 및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2억 9400만 원을 증액한 1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의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으로 2억 원을 감액한 1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4300만 5천 원을 감액한 2억 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예산 확정으로 5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33페이지입니다. 예산액 총 706억 9184만 6천 원 중에 21개 사업에 대하여 137억 5010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다음 예산 7억 원 중에 1억 4382만 8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당해 예산 9억 2000만 원 중에 9억 178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정수장 위생관리 사업을 당해 예산 2억 5000만 원 중에 1억 4416만 9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급수공사입니다. 부남면 대소와 장안리, 적상면 거문동 주민과의 협의 지원으로 인해서 당해 예산 4억 2016만 6천 원 중에 1억 187만 5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함에 따라서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의 당해 예산 35억 9321만 1천 원 중에 19억 7600만 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주 설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당해 예산 53억 200만 원 중에 34억 7889만 4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천 상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당해 예산 18억 원 중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17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상수관망 미불입으로 인한 노후 계량기시설 교체 지연으로 노후관 교체비 관망 개선 사업의 당해 예산 8208만 원 중에 3679 3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관망개선 사업입니다. 상수관망 미불입으로 야간 단계시험이나 순환관로 설치 및 소유 단계 구축이 지연되어서 당해 예산은 19억 9177만 6천 원 중에 11억 7933만 원 5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입니다. 환경부 협의 및 발주 지연으로 인해서 당해예산 22억 1600만 원 중에 10억 6750만 2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물 운영입니다. 임차 계약이 지연되어 당해 예산 1억 2016만 원 중에 537만 1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40페이지 무주군 설천중블럭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발주 지연으로 인해서 당해 예산 10억 원 중에 6억 7348만 8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4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측정기기와 부대 장비가 운영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소모품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67억 6084만 2천 원 중에 232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다음 예산 10억 6600만 원 중 2억 190만 8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발주 지원으로 7억 9200만 원 중에 5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 2단계 사업입니다. 시설의 용역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 10억 원 중에 5억 8507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인하여서 당해 예산 5억 900만 원 중에 1억 5009만 8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 공공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에 8억 8900만 원 중에 준공기간이 미도래하여 866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2억 6100만 원 중에 2억 31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413페이지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무주군 물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당해 예산 2억 15만 2천 원 중에 6015만 3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4회 추경에 요구한 사업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5억 원을 전액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352페이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속비 변경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 부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설계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당초 총사업비 180억 원 중에 20억 원을 증액하여 200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내역 조정에 따라 연도별 예산액 변경 내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353페이지 환경부 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신대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에 당해년도 분에 22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분에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입니다. 2022년도까지 예산액 6억 7450만 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분 6억 7450만 원을 감액하여 환경부에 2022년도 국비 조정 내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과 계속비변경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맑은물사업소에 대체로 보니까 이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명시이월이 총

21건

21건, 사고이월

사고이월 건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무주군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게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월사업이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 발주지연, 절대공기 부족 그다음에 준공기한 미도래 이런 사유에 의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월 예산액 대비 총 예산 706억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거기에서 137억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는 특히 수질개선 쪽은 환경부에서 내역조정 같은 경우도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 발주하고 한 상태에서도 내역조정이 되면 변경이 수시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또 협의해 오는 시간이 지연돼서 다소 착공까지 들어가는 데가 시간이 좀 걸려서 절대 공급이 부족하는 현상이 됩니다. 계약 기간도 2023년까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니까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많은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명시이월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도 보니까, 올 10월 14일에 교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예.

이것도 그러면은 사업기간이 25년도까지인데 이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겠네요?

올해 이월 시키고 내년에 가서는 내년도 내에 2023년도 예산안만큼은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이 지금 무주군에서도 그렇고 이월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해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진을 해서 정확히 집행을 해서 이월 되는 사업이 최대한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7만 6천 원이 증액된 20억 674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이자발생액 27만 6천 원을 기타 이자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 집행잔액 809만 원을 예산과목 적용 오기로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삭감하고 110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7733만 6천 원을 감액한 666억 2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집행잔액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615만 5천 원을 감액한 1억 3454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선거 관리 경비 집행잔액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기정액 대비 4억 2958만 9천 원을 감액한 5억 78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및 보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과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1390만 4천 원을 감액한 1억 16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방어벽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자산취득비로 기정액 대비 4700만 9천 원을 감액한 1억 9002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마을 행사 추진 집행잔액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45만원을 감액한 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행사 및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일반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 집행잔액 민간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468만 9천 원을 감액한 1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국외 교육여비 집행잔액 여비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직무연찬 및 역량강화 사업 집행잔액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을 감액한 3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장 동호회 지원 집행잔액 포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을 감액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비 등 일반보전금으로 기정액 대비 3968만 원을 감액한 6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직비 집행잔액 일반운영비로 336만 원을 감액한 8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기획실장 등단하여 기획실, 읍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저희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그외수입으로 행동강령 환수금 22만 원, 2021년 지방재정정보화 집행잔액 반환금 56만 65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 11억 8822만 3천 원이 증액된 141억 476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저희실 총 세출액은 58억 9943만 9천 원이 증액된 556억 809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우수제안 보상금 220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인구시책 지원 기타보상금 506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효율적 예산 부분에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식지 등 우편발송 요금 601만 3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부문에 공익신고 상환금 902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청년센터 조성 사업에 과목을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 20억 63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6163만 7천 원이 증액된 26억 73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98억 원이 증액된 4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의 안성시장 사용료 75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7쪽 작은목욕탕 기타사용료 무풍 150만 원, 설천 1350만 원, 적상 469만 원, 안성 120만 원, 부남 700만 원을 각각 감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로 설천면 1650만 원, 적상면 500만 원, 안성면 893만 7천 원, 부남면 11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73쪽 무주읍이 되겠습니다. 무주 봄꽃축제 행사추진 3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설천면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월액여비 1260만 원 등 집행잔액 총 175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안성면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월액여비 900만 원 등 집행잔액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부남면이 되겠습니다. 목욕탕 운영관리 인부임 594만 5천 원, 부서 기본경비 월액여비 852만 원 등 1601만 5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1쪽이 되겠습니다. 전북 청년지원 정착 지원사업에 1440만 원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도비하고 국도비 예산 보조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각각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또 청년 월세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 사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 과목 변경과 명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이자수입 반영 및 일반회계 세입 재원 중 98억 원을 전출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538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물가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 불투명한 세입 여건에 대비하고 회계 간 연도간 융통성 있는 재정 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재정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538억 7512만 3천 원입니다. 25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86만 원이 증액된 4억 28만 8천 원, 예치금 회수에 1만 1천 원이 증액된 90억 31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의 98억 원이 증액된 448억 원으로 총 수입액은 571억 443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통합계정예치금의 175만 1천 원이 증액된 2431만 7천 원, 재정안정화 계정 예치금액 98억 512만 원이 증액된 538억 5080만 6천 원으로 총 지출액은 571억 4434만 4천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읍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 예산 대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간의 성과를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 이거 재무과에서 했고, 무주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효과 분석 연구용역 산업경제과에서 했고,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급 건설과 이런 것은 각 실과소에서 치밀하게 해당 사업에 대해서 분석해서 해야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 시기가 맞물린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예산 편성 시기하고 어긋날 경우에 이게 좀 우리 군으로 봐서 또 해당 부서에 봤을 때 이게 좀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고 필요한 사업이다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과목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예산의 어떤 우리가 사용 목적에 미리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어떤 예산 분석이라든지 사업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미리 예산 필요 요인을 미리 분석을 해서 미리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예측되는 것들은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또 이제 편성 시기가 어긋난다든가 또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하여튼 이것을 좀 배정해서 군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실, 읍면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79건 420억이 전년도에 비해 42억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이월액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네, 이월액은 어떻게 보면 최근 몇 년간 한 3년간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이월사업은 좀 근절을 시켜야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과에 공문도 내리고 회의 때도 몇 차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계속비는 원칙적으로 불허를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추진을 했었는데요. 명시이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의결권 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어서 이번만큼의 명시이월은 저희가 편성을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다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충분한 사전 분석을 통해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며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에서는 회계년도 내에 지출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측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등 이월사업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회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