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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정일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2-11-30

정일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중

김왕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원장님이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원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건의료원장 김대곤 보건사업과장 황선희 의료지원과장 정현숙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왕중

김왕중위원장

이어서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대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밤낮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보건의료원에도 늘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를 2022년도 주요성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2022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성과입니다. 군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원 시설 개보수와 의료장비를 교체 및 구입하였고, 군민의 건강증진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출산에 대한 모자보건사업과 출산장려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출산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안정적인 분만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지원과 주요성과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청원경찰제를 도입하여 응급의료종사자와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하여 코로나 유증상자를 선별하고 대면진료 후 PCR검사 또는 증상에 따른 약 처방을 하고 있으며, 방역대책반과 선별진료소의 상시운영을 통해 신속한 진단검사와 방역,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군민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결과로는 크게 2023년도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그다음에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이런 것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수상은 2021년도와 2022년에 걸쳐 5건의 수상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올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유공기관 표창하고 2022년도 매개체 및 기생충감시사업 유공기관 표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22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김대곤 임실군 의료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이 인구가 소멸되고 또 출생아도 그리 많지 않은데. 참 고무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보면 2022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분만산부인과가 운영된다고 하니 정말로 우리 임실지역에, 다른 종류, 다른 병원 같으면 응원을 못 하겠는데 임실군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죠?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예산을 10억 정도 지원해 줘서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내를 개설할 것이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임실병원이 지금 그것을 한다고 하니, 임실병원이 아주 재정상태라든가 운영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병원이 폐쇄되면 우리 지역이 폐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실병원의 산부인과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줘서 정말로 임실군에 산부인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잘 좀 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공모사업이 전국적인 수준이고 해서 결정이 된 거고. 4개 기관 중에 저희들이 유일하게 공모에 응해서 됐습니다. 저희 의료원이 실제로는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서 이 사업이 아주 성공리에 잘 추진되고 타 시·도에 모범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임실군 출산장려금이 224명의 출생아가 나갔습니다. 이 숫자만이라도 다른 외부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홍보 잘해서, 미리 홍보 잘해서 정말로 임실병원에서 산부인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임실군에 있는 출생아들만이라도 꼭 갈 수 있도록 미리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신 김대곤 원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드리면서요. 앞전에 장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분만산부인과 유치하게 된 점을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대단히 환영하고요.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보건지소 있잖아요. 보건지소가 예전에 다 소장이 나와서 있었을 때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하는 역할이 그렇게 큰, 중병환자한테는 도움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배탈이 났다든가 벌에 쏘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네에 물렸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상시 가서 약을 처방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인구소멸 위기에 닥쳐있는 임실군으로 봤을 때 너무 인구수가 적은 데다 둬서 효율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 개개인의 생명은 다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마을이 아예 없어져 버렸으면 모르는데 지금도 현재 형성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 안 한다고 말은 하지만 몇 명이 됐든 보건진료소를 방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전, 오후 근무를 한다든가 월·수·목, 수·금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함을 겪고 있어요. 불편하고. 그래서 이것은 원장님께서, 과장님들보다 원장님께서 군수께 말씀을 드려서라도 다시 또 부활시켜서 소장님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 그것을 꼭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정칠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취약계층 의료 차상위나 영세민들 보면, 물론 행정에서 관리는 하고 있어요. 관리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상습범처럼 생각하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는 거지 안 아픈데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얘기하면 “아이, 그 사람.” 이렇게 불편스럽게 생각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본인들이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세밀하게 촘촘하게 봐주시고. 면 단위 보면 복지사들도 있고 다 하던데 어떤 교육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게끔, 조정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자료요청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료원의 처음 설립 목적이 군민들 보편적인 서비스를 잘 받고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게끔 하려고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에 입원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양주영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 건의식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방침이 서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현재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임시로 폐쇄된 상태인데요. 저희들도 코로나가 우선해지고 그러면, 공공의료의 개념에서 특히 입원환자의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공공의료의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특히 군민들한테 잘해드리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현재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이나 또는 인력이나 그런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공공의료의 개념에서,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라든지 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또는 보건진료소 이런 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진료 인력을 충당하고 또 예산을 합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같이 통합돼서 잘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계획이 실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양주영위원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꼭 해야 할 당연한 업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업무를 하지 않고 잘 만들어진 입원실을 방치를 해놨다는 그 자체는 우리 군민들 보편적인 복지증진 차원을 외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몇 번 건의 아닌 건의를 자꾸 드렸는데요. 아까 예산이라든가 또 의료 관계인 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좀 불편스럽습니다. 예산을 신청해서 운영하려는 의지를 가지셔야지 지금까지 쭉 방치를 해놨다는 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고. 이 부분은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고. 사실은 코로나의 비상시국 때문에 공공의료의 모든 기관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군민의 건강을 위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집단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입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가에서도 폐쇄의 어떤 지시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거고. 그게 해결이 되면 자연적으로 입원실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임실군민의 건강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임실의료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대응체계를 갖춰서 봉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병 추이는 현재 어떻습니까?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지금 가을철 재유행이 예상되고. 지금 현재 하루에 한 20명 정도, 그중에 군민이 한 15명 정도가 계속적인 발생을 하고 있지만 약간의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증가하지는 않지만,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오미크론 돌연변이형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흠위원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최근에 외국에서 돌연변이종이 초창기에 나왔던 종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5차 예방접종이 2가 백신을 시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단체로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저도 그 언론을 보면서 아이러니한 부분이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 노출되는 정도라든가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없더라고요.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이게 전염 속도가 느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언론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공포를 안 해서 그러는 건지.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그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가 현재는 전염력은 더 올라가고, 독성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최근에는 보면 코로나 환자들이, 저희 군 내에 발생한 사람들 보면 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증상도 많이 완화되어서 증상을 나타내고 독감처럼 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집단면역이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에 그렇게 크게 홍보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추이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 3곳이 있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김정흠위원

그곳 진료방문객 현황을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절반 이하 3분의 1 정도로 응급치료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김정흠위원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순환근무를 하게 됩니까? 3곳이?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지금 아시다시피 보건진료소에는 대개 간호사분들이 근무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7개 중에 그중에 3곳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두 분이, 2곳이 또 퇴직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설득해서 연장신청도 하고 또 가능하면 신규로 채용하려고 하는데도 보건인력들이 많지 않아요. 특히 간호사분들이 많이 적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의료사업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3곳이 비니까 빈 곳을 순환으로 근무해서 채워주는 거죠.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해서 또 채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응모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특히 외상이야 군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비더라도 순환근무식이라도 해서 주민한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게 수익성이 맞지 않더라도 공공의료체계 당위성이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김정흠위원

그래서 채용조건이라든지 응모자가 좀 적어서 그렇다고 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충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병원에 있는 보건직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데를 커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내년 계획이 한 두 분 정도는 교육시켜서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예, 좋습니다. 사람들이 임실의료원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김정흠위원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수익성을 목표로 가고 있고 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문의 보급, 전문의 유명한 의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공공의료체계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 감안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바라보는 의료 수준의 보급화라고 하는 것도 하나 필요하고. 그런 인력을 채용하는 데에 따른 수요공급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잡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의료원에 어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동시켜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지금 전라북도에 보건의료원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이라 하는 것은 의료원 기능과 보건소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와 아까 수익사업으로 하는 의료사업 이런 것들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양질의 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좋은 장비와 좋은 인력들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또 하나는 공공의료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역의료를 또 살려야 하거든요. 저희 의료원이 너무 그런 하이 퀄리티, 그런 고질만 추구하면. 또 지역의료에 또는 지역에 계시는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의료와 의료원의 수익적인, 수익 추구적인 그런 의료사업이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의 상당수는 물론 간단한 진료도 받기도 하지만 말동무.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그렇죠.

김정흠위원

상담의 개념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김정흠위원

그 정도로 우리 마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간호사를 상대로 대화하고 말동무하는 기능과 역할까지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면 마을방문하는 진료단이 있었습니다, 서비스.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가 치과 진료, 상담해 주는 이 의료활동 행위가 굉장한 호평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그걸 계속하고 있나요?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래서 저는 그 현황이, 방문마을현황이 1년에 몇 곳이나 하고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그건 우리 과장님들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저는 그것을 좀 많이.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아, 예.

김정흠위원

그 부분의 예산은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현장으로 찾아가는 의료 방문을 굉장히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방문 의료라든지 재가 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공의료에 중요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자료에 조금 언어순화를 했으면 어떨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살예방이라는 말 표현을 조금 더 순화해서 쓰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 센터로. 소장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원장님!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한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하고 자살했다는 그 글귀로 우리한테 문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자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와서 닿는 감이 저한테는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더 강하게 닿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살이라는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서, 극단적 선택 뭐 이렇게. 그렇게 언어순화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자살이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해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하게 그렇게 표현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의료원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겠지만 폐렴 주사에 대해서 65세 이상 된 분들한테 문자를 넣어서 받을 수 있도록,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받는 분들이 찬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또 우수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전체 일반 우리 군민 대상인지 아니면 취약계층만 해당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웃음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먼저 자살은 저희들이 도에나 국가적으로 언어명칭을 부드러운 명칭으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살이라고 하면 상당히 섬뜩하게 느껴지는데. 의료계에서는 그것을 순화된 그런 용어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볼게요. 저희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상포진은 실제로 이게 상당히 고가예요. 고가라서 실제로 일반인들은,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전체가 무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개인병원에서는 적어도 15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군에 예산만 충분하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죠. 현재는 취약계층에 하는데, 그것도 지원이 100%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 얘기를 더 해서, 요청해서 예산을 더 하면 취약계층에 무료도 하고 일반 군민들도 아주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고가예요.

정일윤위원

예산을 좀 더 반영하셔서 취약계층은 취약계층대로, 일반인들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그러면 좋죠.

정일윤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흠 위원께서 얘기한 진료소. 저도 현직에 기술센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의료원이나 기술센터는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변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무했던 저로서도. 그런데 진료소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순환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를 찾아갔을 때 없더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1인 일 근무일 때는 그런 일이 조금 적겠지만, 순환근무를 했을 때는 일주일에 가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는 시간에 찾아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도 드려봤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날은 근무, 어느 날은 교육, 어느 날은 연가 이렇게 하면 볼 수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근무할 때 거기다 분명히 써놓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근무 일자를. 요일을. 그런데 그 부분을 그분들이 잘 모르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았든지 이렇게 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순환근무하는 지역에는 반드시 크게 해서 써서 붙여놓으면 똑같은 일을 하고도, 오늘 없으면 바로 주민들은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하신다면.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일윤위원

근무 잘하고도 잘못한다는 얘기는 안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가능하면 다, 인원이 다 차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소통, 군민들과의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인들이라 청각, 시각 이런 것들이 좀 해서 소통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재가방문팀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라도 말로라도 시간을 잘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일윤위원

근무 일자를, 요일을 홍보하면 똑같은 일을 하고도 더 낮은 얘기를 듣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금방 얘기하신 김정흠 위원님과 정일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순환근무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3일씩 근무했는데 실제적으로 이틀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인원 보충하기가 힘들다, 인원모집이. 그런데 지금 각 면에 보면, 의료원 쪽인가요? 아니면 간호사들이 어디 소속이에요? 면사무소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다 보건.

김종규위원

아, 그쪽이죠?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의료원 그쪽.

김종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일단 대처를 해서. 왜 그러냐면 세 군데가 지금 순환근무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언제 아플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각 면에 지금 있잖아요. 한 분씩 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해도 인원이 보충되면 다시 또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보건진료소가 지금 11군데잖아요?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김종규위원

거기에서도 3명, 4명씩 있어요. 거기서 잠깐 대처를 했다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를 무작정 사람이, 인원이 없어서 비워놓는다…….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에 있는 인원을 보건진료소로? 그 말씀이죠?

김종규위원

예.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권유는 하지만 실제로 공무원 신분으로 계신 분들은 본인들의 의향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거지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번 문의도 하고.

김종규위원

행정과 협조 요청을 좀 해서.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규위원

면사무소에도 지금 한 분씩 다 계시고. 지소에도 한 세 분, 네 분씩 계시는데 진료소에만 조금 순환근무를 한다. 그런데 자꾸 일자를 3일 했다가 이틀로 바꿨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방금 원장님 답변이 조금 저는 서운해서. 보건지소에 세 분, 네 분 계시는데 공무원 신분 입장에서 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추가 인원보충 충원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기존의 인력체제에서 그건 당연히 그렇게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공무에 관한 어떤 규정 때문에 그러는 것 같지만요. 양자를 서로 비교 검토해서 어떤 것이 정말 의료인으로서 해야 할 책무인지 이 부분과 좀 비교 검토해서 대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대곤 원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릴게요. 제가 9년 차 임실군의회에 재직하면서 의료원장으로서 선임된 원장 중에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원장님께서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김대곤 원장께서 지금 처음으로 시행해 주셔서 임실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그 계기가 됐다 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처음에 산부인과 임실병원에 개설하겠다 해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저한테 요구했고요. 대신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책임성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원장님께서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그 부분이 용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군수 공약사항 중에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그다음에 산후조리비지원 확대, 산부인과 운영지원 확대 이렇게 군수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산부인과 개설에 대해서 임실군에서 운영비를 1년에 5억 원씩 지원해 주는 그 단서예요. 그런데 임실병원 운영비로 쓰면 안 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지금 임실병원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임실군 운영비 지원을 다른 방편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산부인과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다음에 산부인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다음에 임실병원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그 예산의 쓰임을 정확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대게 국가사업은 그 국가사업의 목적에 어긋나게 하면 그것은 안 돼요. 그건 국가에서 바로 환불조치합니다.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러니까요. 관리감독기관이 의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자료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지출했는지 자료를 내야 합니다.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렇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건사업과 관계자분들만 남으시고 김대곤 원장님과 마예숙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선희 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선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왕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충금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안이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황경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왕중

김왕중위원장

과장님!
종민

장종민위원

위원장님!
왕중

김왕중위원장

제가 보고할게요.
종민

장종민위원

예, 그래요.
왕중

김왕중위원장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그러면 2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2쪽 공통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3쪽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지원 상향을 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은 지난 1월 둘째아 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임기 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구내식당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운영자와 협의하여 노후화된 집기, 물품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구내식당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살균기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금년도에 공기살균기 3대를 추가 구입하여 진료실에 설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왕중

김왕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황선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르신들의 사망이 많이 발생되어서 의료원 장례식장이 요즘 계속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장례식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실군에 장례식장이 2호실까지 두 군데가 있는데 손님들이 오시는 것에 비해서 장례식장 사무실이 너무 좁아요. 장례식장을 저희 의원들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너무 협소하고 또 화장실도 여자, 남자 해서 한 군데씩 밖에 없어요. 그러죠?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래서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장례식장에 무슨 화장실이 이러냐고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사무실 이런 것을 증축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편리하게 해 주셔야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예. 장례식장 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 시설개선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임실의료원에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죠?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예.

양주영위원

야간에 응급환자들 들어오는 분들 거기에 응급환자들이 쉴 수 있는 매트가 몇 개나 있어요?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응급실 말씀하시죠?

양주영위원

예, 응급실.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응급실 관리는 의료지원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10개 이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영위원

지금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하고 장례식장 식당하고 연계가 되어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독립적으로 운영하나요?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지금은 독립적입니다. 구내식당은 저희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이고요. 그다음에 장례식 식당은 개별적인 개인들이 이용하는, 유족들이 이용하는 식당입니다.

양주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행감 자료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응급실에 응급환자가 왔을 때 거기서 봉합수술도 하고 이런 것도 합니까? 안 합니까?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실 이용은 의료지원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지원과 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종규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흠 위원님께서 혈압, 당뇨 해서 방문 보건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올해는 운암하고 오수, 삼계 쪽에 재활서비스 쪽 하셨죠?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12개 읍·면을 다 돌아가면서 취약계층 방문보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을 어느 지역만 하지 말고 전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규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매 재활치료운영센터는 의료원에 있잖아요?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규위원

그 부분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할 것 같아요.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종규위원

예. 해서 일반주민들도 와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 홍보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방문 건강관리는 방문대상자 자택으로 많이 가잖아요?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규위원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전체 12개 읍·면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위원

제가 당첨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쪽에 보시면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서 정상추진으로 이행현황에 되어 있는데 정상추진인데 왜 0%로 되어 있습니까?

웃음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방향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는 사회보장협의회라든지 조례 개정을 해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일윤위원

그러면 3쪽하고 32쪽을 비교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3쪽 공모사업 추진현황하고, 32쪽 의료장비 및 보건사업차량 구입. 이게 아마 그 사업으로 이것을 집행하신 거 아닌가 하는데요.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지금 의료장비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지금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외지에, 우리 임실 업체를 활용하기도 했지만 외지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임실에 사업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용하고 있고요. 의료장비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임실에 관련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관외로 수의계약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일윤위원

가능하면,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는다면 임실 지역업체를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예, 최대한.

정일윤위원

그리고 18쪽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2021년도 지적사항에 그렇게 처리결과를 주셨는데. 2022년도에는 그야말로 서류가 아닌 실제로 그렇게 최소화에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일윤위원

그리고 34쪽에 보시면 출산장려 사업 추진실적에서 출산 축하용품 지원에서 2021년도, 2022년도가 142명인데 어떻게 공교롭게 같습니까?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예산을 지금 2022년도를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 편성을 해서 같이 구입한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정일윤위원

그러면 지원된 인원은?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지원된 것은 2021년도에 저희가 신생아인 경우에 한 150명 정도 출생을 합니다. 남는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출생아 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면 사용하려고, 만약에 남는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정일윤위원

그러면 올해는 150명이 출생을 했습니까?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현재로서는 한 115명 정도 출생했는데 아직 연말까지는, 150명이 올해는 조금 못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윤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일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책자 10페이지 보면 6번 물품이 출산축하용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차.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북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67번지 아이비메디라는 곳에서 우리 임실업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없기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1번이나 7번은 내내야 똑같은 출산용품 구입이에요.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예, 출산용품.

정칠성위원

출산용품에 있어서 꼭 김제나 이런 데다 시켜야 하는지, 봉동이나. 이것은 좀 우리 지역, 정말 힘든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예.

정칠성위원

그리고 저는 다른 쪽에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마을별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예.

정칠성위원

가서 치매 교육도 하고 한방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인가 예산을 줘서 발 마사지나 웃음치료사 이런 것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그건 경로당에서 보통 건강치료도 하지만 기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간혹가다 운영합니다. 웃음치료.

정칠성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저희 북부지역에 신덕이나 신평, 관촌 같은 데는 웃음치료라고 해서 발 마사지까지 하고 이러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요.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어느 분이 하고 계시는지 알아봐서, 모르면 제가 대상 마을을 연결시켜드릴 테니까 이장님하고 통화해서 그분을 찾아서. 기왕이면 이 프로그램이 워낙 호응이 좋으니까 12개 읍·면에서 신청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받아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라도 한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게 말 들어보니까 다른 카드를 만들면 행정에서 하는 뭐가 있나 봐요. 하신 분이 아닌 분들 위주로 해 주더라고요.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이걸, 가게 되면 소외됐다고 해서 안 해 주겠어요? 다 해 주겠지. 호응도가 너무 좋아요.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해서 행정에서 이것을 같이 접목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예, 확인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고맙습니다. 정신건강팀 관련된 업무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비관적 선택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분들 보면 개인적인, 뭐 이렇게 좀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 원인을 따져보면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비관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젊은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원인을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사회적 원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비관적 선택을 하시게 됐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정도만.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어떤 도박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자살 관련된 유족들은 별도로 정신건강팀에서 심리치료 직원이 있어요. 그분들과 연계해서 치료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가장 큰 원인이 보통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방문보건 몇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어서요. 지금 방문보건 의료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1년에 몇 개 마을 정도 방문하고 계신가요?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12개 마을을 대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12개 마을이요?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12개 읍·면.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취약계층 위주로. 아까 말한 기초수급자, 만성질환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 한 35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매월 마을을 정해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방문보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래서 저는 취약계층에 가기는 하는데 마을. 마을을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지, 몇 개 마을 정도.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제가 몇 개 마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12개 읍·면을, 보통 제가 면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김정흠위원

제가 왜 마을을 묻냐면 그 마을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기대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마을에 방문하지 않은 지역은 또 소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방문하는 마을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비용이라든지 의료지원체계가 부수적으로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아, 그래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방문마을보다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인원들이, 간호사가 1명당 몇명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인력이 제한되어 있었고. 아까 방문마을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대상자가 없어서 방문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최대한 마을을 확대해서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취약계층을 찾아서 그렇게 가는 사람별로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게 저는 의료원의 존재감을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기구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어떤 그 심리가 주는 영향이 저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마을 단위 의료방문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이야기인데요. 정칠성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기관 사회복지기구에서 수행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최근에 그런 복지서비스를 의료와 통합해서 통합복지시스템 원스톱서비스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산간·오지 지역을 그렇게 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협의체기구에 통합원스톱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의료까지 같이 얹어서 가게 되면 마을주민들의 복지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같이 통합되어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체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혹시 있습니까?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사회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통합해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해서 주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조직도 현황을 한번 보세요. 보셨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물론 보건사업과하고 의료지원과하고 해서 한 100, 제가 보니까 좀 굉장히 많은 인원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데. 정·현원 현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는 별로 없는데, 6급하고 그다음에 7급 이렇게 배치 인원을 보면 보건사업과에 인사 요인들이 그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이 마찰이 많겠다 그런 염려가 벌써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8대 때 의료원에 대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경험을 비춰봐서 인사는 만사형통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황선희 과장께서는 이런 조직 인원현황에 있어서 집행자이신 임실군수께 좀 제안해서 차기에 인원이, 예를 들어서 9급이나 8급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공무직 인원이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공무직에 있어서 권한 부여를 못 해 주잖아요. 그러면 공무직을 활용해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돼야 하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6급에 27명이라는 것은 보건지소 그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직급별로 자연스러운 조직 인원이 배치돼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하나 더 첨언을 하면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사업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의료지원과에도 제안할 거예요. 원장님께 제안하려다가 황선희 과장님께서 충분히 하실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 실시되는 정신건강 그다음에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스마일 정신교육을 제안할 거예요. 제가 내년 1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스마일 정신교육을 제안해서 정신교육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정신교육을 통해서 우리 임실군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하게 그다음에 윤택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할 테니 한번 이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선희

황선희보건사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예숙 팀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 팀장 마예숙입니다. 먼저 정현숙 의료지원과장께서 코로나19로 격리되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예숙 원무팀장입니다. 오은경 진료팀장입니다. 진안나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정원주 감염관리팀장입니다. 문봉의 감염대응TP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팀장님!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2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7건, 의료지원과 소관 4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이중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료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첫 번째 입원실 운영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원스톱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입원실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 선호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저조 등의 문제로 입원실을 중단하였으나,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입원실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을 넘겨 32쪽 두 번째입니다. 공기살균기 확대 설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바이러스에 대한 적극 대응이 요구되는 바 다중 이용 장소 및 의료원 내 공기살균기를 비치하고 의료원 내에서 신장질환 환자가 신장혈액 투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공기살균기를 구입·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은 인공신장실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인공신장실 설치·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보건사업과에서는 임실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를 2022년 3월 15일 제정하여 현재 신장장애인 48명 중 39명 투석환자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철저입니다. 감염취약자가 많은 우리 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방접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PCR검사 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저희는 코로나19 접종 콜센터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고령층의 접종 예약 편의성을 도모하였고, 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문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접종률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연중무휴의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4시간 응급콜을 통해 의료상담을 제공하여 응급상황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34쪽 네 번째입니다. 치매환자 배회감지 단말기 사업 적극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가출의 경우 사회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치매환자 배회감지 단말기 제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배회감지기 홍보를 위하여 12개 읍·면과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배회감지기 사업에 대한 홍보 리플릿을 비치하였고, 시스템에 등록된 치매환자 가족분들에게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지원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안내문자 발송으로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노인시설 주간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를 실시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이용객 및 내소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누적 122명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숙 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렸으며,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왕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왕중

김왕중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팀장님들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자를 대신하여 해당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마예숙 팀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아까 국장님 계실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니, 원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에 의료 차상위나 영세민들이 사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잖아요. 대부분의 일반인들보다는 상당히 안 좋은 편이에요. 의료 혜택을 많이 받는 편인데 그것을 불쾌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그런데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 좀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상황이 환자들이, 군민들이 느끼지 못하게끔 정신교육을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떳떳하게 내가 내 권리를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분들이 나중에는 미안해서 전화도 안 하는가 봐요. 그런 것들이 없게끔 지도 좀 해 주시고.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정칠성위원

그리고 하나는 투석환자 있잖아요. 투석환자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교통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들 투석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 업무는 아니고요. 보건사업과 일입니다. 지적사항이 저희가 되어 있길래 확인해 본 바로는 투석환자가 되면 신장장애인으로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투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8명으로 파악되었고 나머지 인원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주에 한 번 투석하는 환자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칠성위원

이게 보건사업과 쪽 일인가요?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정칠성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답변을 했죠? 처리?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년도 저희 과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답변자료를 냈습니다.

정칠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셨어야죠. 보건사업과 쪽으로.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제가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장애인협회에 장애인 콜택시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장애인 콜택시 쓰는 거 있잖아요. 이지콜인가 뭐 있잖아요?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정칠성위원

있는데. 모르니까 얘기해 봤자인가? 여기에 넣어놓으니까 저는 여기서 물어보려고 했던 거죠.

웃음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정칠성위원

일단은 그러면 보건사업과 쪽에 정칠성 위원이 이런 걸 궁금해하더라. 버스라든지 아니면 투석환자들을 위한 전용 차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십사하고 말만 전해 주세요.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잘 전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마예숙 팀장님 외 팀장님들 고생 많이하십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행정감사 16페이지 보면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로 세입예산을 현실에 맞도록 편성하고, 계획에 맞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하고 2021년도에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 입원 지원이 있었죠?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종규위원

그게 집행이 400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4900.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종규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1억 넘게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없어서 지원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아직 지원을 못 한 건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의료기관에서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기준으로는 집행하지 못했지만, 11월 말로써는 1억 이상 지금 집행하였습니다. 추가집행 했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러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이 7200밖에 안 되어 있던데.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응급실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종규위원

아니, 의료지원과 인건비는,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은 2000만 원까지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17.4%밖에 안 돼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거기는 공무직이나 당직 의사 선생님들 각종 수당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 안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연말 안에요?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종규위원

꼭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종규위원

인건비로?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종규위원

그러면 의료지원과 인력 운영은요?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기타 그 밖의 공무직 직원들 임금 협상분입니다.

김종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2022년도에 협상을 하거든요. 그 인상분하고 그분들의 사업비에서 부족한 인건비 지급하려고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김종규위원

그러니까 한 2000 정도밖에 집행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달 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한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공무직은 임금 협상을, 2022년도 12월 안에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임금 협상에 따라서요.

김종규위원

그리고 치매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치매센터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치매환자들이 조기발견 시에는 약으로도 치료된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일부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검사를?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종규위원

치매센터에 와서도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종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지역별로, 저희 마을도 했지만, 치매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 많은 마을에 치매 없는 마을로 선정될 수 있게 해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마을에도 지금 있지만 어른들이 자녀분 쪽으로 많이 가고 그래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저번에도 팀장님과 말씀을 했지만 약으로도 치료가 되는 관계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철저히 저희가 예방을 해서 하면 그런 부분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종규위원

그 부분에서 꼭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위원

마예숙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응급실?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응급실 간호사 8명하고요. 의사 선생님 4명입니다.

양주영위원

그러면 임실군민들이 지금,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의료원 응급실을 선호하잖아요.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양주영위원

거기에 응급환자가 왔을 때 거기에서 처치해서 가정으로 돌아간 환자들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1600여 명 정도 응급실 환자를 진료했고요. 이송한 환자 수는 15명입니다. 그밖에는 귀가했다고 판단됩니다.

양주영위원

지금 응급실 운영체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우선 치료를 해서 거기서 안정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는 게 우선적인 목적일 텐데. 우선 가면 거기서 진료를, 먼저 선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후송 먼저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 부분을 많은 군민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마 팀장님께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양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전에 진행했던 보건사업과장께도 제가 제안했던 것이고, 정현숙 과장님이 배석해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배석을 못 했고. 마예숙 팀장께서 업무보고 때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에서도 친절하고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스마일 정신교육을 제가 제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시설에서 봉사해 주시는 의료인들이 사실 바라보는 게 미소거든요. 친절하게 말 한마디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치료하는 거보다 더 빨리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정신들이 함양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연례적으로 스마일 정신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할 테니 그 교육 이수를 통해서 우리 임실군 삶의 질과 그다음에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제안할 테니까 한번 마예숙 팀장께서 숙지하셨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리고 의료지원과 조직도를 보면 사실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 배석해서 임실군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저희가 8대 때 일어났던 그런 마찰음이나 이런 것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심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면서 더 이상 마찰이 안 생기고 원활하게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아무튼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의 의료지원과에는 없지만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위로하고 격려해 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료종사자들께서도 이 부분을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는 현재 다 의료종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배로써 위로해 주고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숙

마예숙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예숙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재)임실치즈테마파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임실치즈테마파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기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 심사 및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수감기관의 대표 및 관계인들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해당 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대표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를 대신하여 실무담당이 답변하여야 할 경우에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종완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원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원장 백종완 (재)임실치즈테마파크 국장 유동근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총무팀장 유진광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완 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안녕하십니까?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원장 백종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임실치즈테마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재단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동근 사무국장입니다. 유진광 총무팀장입니다. 보고순서와 1쪽 2022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시설 유지보수와 관계 법률에 의거 운영의 신뢰성 확보 및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시설물 등의 자산 보호 및 수명연장을 통한 투자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한 승강기 점검 용역에 시설물에 대한 법정검사, 정기검사를 하였고 연말까지 시설물 자체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경관조성 및 환경정비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더욱더 풍성한 볼거리 제공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경시설 및 잔디 잡초제거, 환경정비와 계절꽃 식재, 수목 관리 등 경관조성을 하였고, 금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환경정비, 잔디 보식, 일반수경시설 관리, 계절꽃 식재 등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1시군 1대표관광지 사업추진입니다.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기반으로 임실N치즈문화와 힐링의 공간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를 홍보하고 지역과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고, 문화예술공연, 5월 가정의 달 행사, 임실N치즈 플리마켓, 아쿠아페스티벌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공연, 크리스마스 장식, 2022년 산타축제를 추진하여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4월부터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체험형 이벤트 운영지원, 패키지형 할인상품 운영을 통해 위탁시설인 서바이벌 게임장, 치즈체험장, 이벤트 운영지원으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였고, 금후 계획으로는 신규콘텐츠를 구입하여 관광객들에게 신나는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임실치즈테마파크 홍보입니다. 재단홈페이지의 유지관리와 언론 광고선전, 플랜카드 제작, 무인계측기 유지관리, 방송 촬영지원을 통해 관광객 방문 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임순남 농촌특화자원을 활용하여 MICE산업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임실N치즈축제 평가회 개최와 각종 행사에 대하여 언론 및 광고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임실N치즈축제 추진입니다. 금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임실N치즈축제를 진행하였으며 본 행사기간 동안 52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10월 국화 전시기간 동안에 83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또한 국화 전시기간 동안은 16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임실N치즈 자체 평가회 및 축제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임실N치즈축제 제전위원회 조직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 경영효율화 및 지속가능 성장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의 경영효율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제고를 위해 금년도 예산 18억 2100만 원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경관조성 등 재단운영을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관리로 경비를 절감하고 볼거리·즐길거리를 통해 매출 증대와 임실군의 낙농가, 치즈 관련 업체, 재단 내 위탁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임실군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테마파크의 경영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직원역량강화입니다. 직원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소방, 전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및 직무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후 계획으로는 4대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출자출연기관 예산회계교육, 실종아동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종사자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역량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5쪽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상생 추구입니다. 관내 지역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설, 추석 명절 백중행사 등 크고 작은 행사 시 인근 마을에 쓰레기 줍기 등 쾌적한 환경정비와 과일 제공 등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앞으로는 지역사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농촌 일손돕기, 주민화합행사 참여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에서 19쪽 202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18억 2051만 원이며, 2022년 10월 25일 기준 17억 5977만 원 수납하였고, 지출액은 12억 3687만 원입니다. 세입액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출연금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임실군 보조사업으로 2022년 대표관광지 사업 10억 5000만 원, 동부권 클러스터 육성사업 5000만 원, 관광문화 기반확충사업 1억 2000만 원, 일자리창출 4000만 원입니다. 22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으며, 마지막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관리와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거점관광지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원장님, 천만관광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군수님의 공약, 또 임실군민의 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이 치즈테마파크가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의 대표관광지라는 건 알고 계시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알고 있습니다.
치즈테마파크로 인해서 임실군의 위상이 어느 정도 외부에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하고 계시는 거 다 좋아요, 좋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과정도 가서 보면 뭔가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공교롭게도, 치즈테마파크 내에 몇 가지, 몇 군데에 어떤 민원이 좀 발생했는데요. 그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민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어떤 개인적인 회사의 재무제표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 그런 부분을 취합했을 때 전반적으로 입주자들에 관한 어떤 경영방침, 경영내용이 약간 느슨하게 돌아간다 이런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증인신청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백종완 원장님께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 모든 책임은 백종완 원장님의 일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은 후에 증인 채택되신 분들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백종완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이번 2022년 10월에 제8회 임실치즈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된 것은 행정도 물론이지만 백종완 원장님께서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치즈테마파크 내에 모든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것은 백종완 원장님이 다 하셔야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도 본 위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인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지금 거기 보면 친한F&;B 치즈이용식품 가공공장이 있어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치즈축제 때 많은 인파가 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무대 공간도 좁고 그러는데 위에 있는 그 공장이 우리 치즈테마파크라는 것과 걸맞지 않게 아주 우뚝 서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차후 지금 오수에 농공단지가 개설돼 가고 있으니, 알아보니까 농공단지를 또 하나 신청했더라고요, 친한에서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그래서 이주를 한번 했으면 어쩌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지금은 가공공장이 들어와서 소세지를,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 소세지, 일반 주민들 사이에도 조금 냄새가 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사실. 지금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오수농공단지에 펫푸드 그 공장을 짓고 거기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확실치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나 그렇게까지는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테마파크가 더욱더 거듭나려면 그 장소가 다른 걸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아, 그 부분은.
그래서 현재는, 어차피 제가 본 위원 때도 위탁허가를 주었고 하니까 제 잘못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자리가 중요 위치가 된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오수농공단지 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좋은 말씀. 그것은 관광치즈과하고.
예.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주무 부처에서 그렇게…….
이번에도 보니까 그 예산이 치즈, F&;B에 이렇게 좀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투자하느니 이전을 하게 되면 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해서 염려 차원에서, 앞으로 더 좋은 F&;B가 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입니다. 부지도 좀 적고 그래서.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테마파크에 모든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식품연구소도 그 안에 있고, 테마파크 사무실도 있고, 레스토랑이나 식당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축제 때라든가 다른 때에 공연했던 저쪽 위에 있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시계탑 말입니까?
아니, 시계탑 말고 좌측으로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아, 음악분수대.
테마관, 치즈관 있는 데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음악분수대요.
예, 음악분수대. 일명 음악분수대 맞습니다. 예전에는 거기 테마관이나 치즈관이나 파크관에서 어린이들이나 일반인들 치즈체험센터 이런 것을 했었어요, 그러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물론 건물 지은 것은 오래됐지만 그 건물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지금 파크관 그다음에 치즈관, 테마관 3개가 있습니다.
예.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치즈관은 체험을 지금 하고 있고요. 파크관하고 테마관은 아시다시피 NK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두 군데는 김병이 회장님 그……, 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문객들이 오면 상담하고 그런 역할로 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역할은 원장님께서 하셔야 하는데. 지금 그런 좋은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뭔가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행정에서 국화꽃을 비치하고 아니면 다른 경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치즈역사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테마파크가 유명해지면 안 되고, 원장님께서 모든 사항을 잘 운영해야만 테마파크가 앞으로 빛날 것이라는 이런 생각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정칠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장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친한F&;B? 그 소세지공장.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대표관광지로서 관광지 안에 그런 걸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도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표님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어차피 오수농공단지로 자리를 하나 또 원했다면서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번에 거기도 리모델링 해야 하는 시설보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보면 고민을 좀 해봐야 하지 않냐. 어차피 옮겨가는데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면 그 예산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한F&;B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위치적으로 맞지 않으니 가는 김에 전반적인 것이 다 옮겨갈 것인지 여부를 파악해서 거기에……. 불필요한 예산을 굳이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를 한번 따져봐서 그걸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신청은 해서 언제, 지금 하는 거예요?
왕중

김왕중위원장

잠깐만. 회의진행 하시기 전에 증인채택 그다음에 증인한테 질의 건에 대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병이 대표님!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비공개를 원하시면 비공개로 의결하도록 하고, 공개하셔도 상관없다고 하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증인

증인

김병이 (마이크 꺼진 상태)공개해도.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증인

증인

김병이 (마이크 꺼진 상태)공개해도 괜찮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그러면 제가 김병이 대표님에게 질의를 좀 해도 될까요?
증인

증인

김병이 (마이크 꺼진 상태)예, 말씀하세요.

정칠성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실테마파크하고 치즈캐슬하고 계약, 레스토랑 운영하는 과정, 거기에서 민원이 좀 발생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김병이 (마이크 꺼진 상태)예.

정칠성위원

사실 제가 설마 그렇겠나 싶어서 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를 데리고 가서. 영수증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 수 있고요. 가서 시식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잘못, 음식이 못 먹을, 메인 메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이드 메뉴 쪽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때도 이게 좀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축제가 열리기 전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거기. 거기서 오시고 나오시는, 제가 궁금해서 SNS에 올리려고 일부러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SNS에 올린 것도 있고. 거기 있는데 식사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개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두 번 다시 안 오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표님께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설마 그걸 알고 그냥 방치는 안 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해요. 어찌 됐든 천만관광 시대를 열겠다고 대표적인 관광지인 치즈테마파크에서, 그래도 손님이 제일 많이 오는 레스토랑이잖아요. 거기서 그런 불만이 자꾸 터져 나오니까. 최근에 레고랜드 사건을 보면서 뉴스로만 접했지만, 이만한 의자에 두 번 다시 오지 말라고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혹시 들으셨는지.
증인

증인

김병이 (마이크 꺼진 상태)답변해도 됩니까?

정칠성위원

예.
증인

증인

김병이 프로마쥬 운영을 하고 있는 김병이입니다. 사실 민원이 없게끔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인데요. 사실 유원지이다 보니까, 공원이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가 다 오는 데에요. 우리가 응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할 때는 정말 여러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바나 일용직을 고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요. 위생교육이라든지 에티켓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응대하라는 것을 교육을 시키지만, 사실 바쁘다 보면 또 오시는 분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진상인 손님들도 있어요. 다 자기를 먼저 달라고 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응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칠성위원

참고로 제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인지 확인도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때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뒤로 또 물어보니까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임실군의 대표관광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애착심을 가지고 잘 운영하고. 아무리 종업원들한테 일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가서 좀 보고 상태파악을 좀 하셔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 민원이 뭐냐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친절. 그걸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저도 가서 주문을 해야 겠는데 주문대에 사람도 없고. “여기 없어요? ” 하고 돌아다니다가 제가 모시고 와서, 계산을 해야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사람이 몰릴 때도 아닌데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막 몰릴 때 같으면 정말 더 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이 상당 부분 이해가 된다. 제가 창피 주려고 여기 나오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군에서 천만관광 시대를 열어가자고 하고, 우리 군의회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대의기관이잖아요, 의원들이.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고 그냥 모른체하면 이거 그냥 마는 거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강원도 레고랜드처럼 오지 말자고 써 붙여 놓고 하면 뭔 창피입니까, 이게. 그런 것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증인으로. 바쁘시지만, 바쁜지 알아요. 그래도 대표께서 제소리를 들어야 ‘아, 이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구나.’ 그런 걸 체감하실 것 같아서 “꼭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증인

증인

김병이 답변해도 됩니까?

정칠성위원

예?
증인

증인

김병이 제가 답변해도 돼요?

정칠성위원

예, 해도 됩니다.
증인

증인

김병이 사실 제가 2019년도부터 운영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년 동안은 그래도 코로나가 없어서 다행히 잘 유지됐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다 적재적소에 다 파견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코로나라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런 악성 바이러스가 발생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무후무로 손님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국가에서 문을 닫으라고 했고. 한 명도 넣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3년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때로는 손실도 나고 때로는 이익도 나겠지만 장기간 손실이다 보니까, 사실 고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많은 인원을 우리가 채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도, 우리 치즈 밥만 37년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 임실군에 그런 테마파크가 임실군의 핫플레이스로 만들려고 2020년도에는 TF팀을 구성해서 아까 원장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테마파크에 제 사무실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가보시면 의자까지 컴퓨터까지 싹 있어요. 거기에 채용하려고 직원들까지 다 모집을 해서 해놨는데 코로나가 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축제 때는 정말, 우리를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밀물처럼 들어오잖아요. 그걸 다 응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 먼저 안 준다고 하고, 하물며 그 음식에 돌을 넣어 와서 이거 돌 속에 넣어서 환불해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도 의원님들이 조금 역지사지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칠성위원

예. 제가 생각해도 코로나 긴 시간을 끌고 오신 건 그래도 대표님의 어떤 고집, 의지 이런 것도 분명히 묻어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 상태에서 요새 겨울,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다시 발병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임실군에서는 어찌 됐든 대표관광지로서 치즈 행사가 이루어져야만 홍보가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사업에서는 여기 계신 어느 누구보다도 더 탁월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운명공동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대표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증인

증인

김병이 알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오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더 잘 해보자. 그리고 더 많은 관광객을 오게 만들자. 한 번 가면 또 가고 싶게 만들자 이런 데에 같이 앞장서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여튼 오늘 바쁘신 일정인 줄 알지만 이렇게 일찍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향후에 서로 논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논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천만관광 시대를 만들 것인가 그것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증인

증인

김병이 (마이크 꺼진 상태)예.

정칠성위원

바쁘시면 가셔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증인

증인

김병이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은 다 했습니까?

정칠성위원

저는 다 했고요. 다른…….
왕중

김왕중위원장

정칠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위원

김병이 대표님 증인출석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칠성 위원님이 사납게 막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얌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천만관광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아까 식당 운영방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가보면 때로는 많은 인원이 있을 때는 물론 이해를 해요, 저희도. 관광객들이 밀물처럼 몰려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원은 적고.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한가할 때도 가보면 조금 아까 고객들을 대하는 응대 태도가 조금 불순한 점이 있다. 그리고 나오는 음식들이 조금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광지에, 임실군 대표관광지에 오신 손님들이 만족감을 갖고 가실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김병이 (마이크 꺼진 상태)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오늘은 테마파크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인데요. 김병이 대표님 특별히 증인으로 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셔서 가셔야 한다고 하니까요. 먼저 대표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에 처음 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 입찰 몇 군데 업체가 하셨죠?
증인

증인

김병이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김정흠위원

거기에서 1위로 되셨죠?
증인

증인

김병이 예.

김정흠위원

그 당시 입찰단가 혹시 얼마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이 2억 4200.

김정흠위원

2억 4200이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입찰을 하셨는데 2020년, 2021년 연속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기대했던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고 아마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테마파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탁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똑같이 납부를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이 예,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얼마씩 납부를 하셨죠?
증인

증인

김병이 지금 현재까지 4억 60만 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김정흠위원

아, 이번 달까지요. 그러면 총 매출 대비 인건비, 재료비 다 제하고, 사용료 제하고 어떤 영업이익을 한 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이 그 부분은 제가 예산결산을 안 봐서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아까 임대료만, 임대료 주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하고 예산결산은 제가 알아 오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임실군민들이 바라보는 치즈테마파크의 위상이라고 하는 건 관광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치즈를 홍보하고 관광을 유치하는 얼굴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많이 하자고 하는 취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재단 형식을 통해서 그 효과를 최대화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이고요. 그중에서도 어떤 체험의 질 그다음에 소득향상을 하기 위해서 전문 위탁기관들한테 사용료를 주고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번의 과정 속에 7번은 흑자, 4번은 적자를 보면서 군민들의 또 하나의 지탄도 있지 않습니까? 매년 출자하면서 적자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있다 보니 경영 개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오늘 감사인데요. 특별히 김병이 대표님 모신 것은 아까 정칠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변의 민원으로 인해서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가 돼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상 어려운 점도 있기도 하고 또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기는 하지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마파크에 오는 모든 손님에게 있어서는 상징적인 얼굴입니다. 그래서 체험프로그램도 더 다양화되고 더 흥미 있게 UP 버전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UP 버전으로 가려다 보면 매출의 어떤 재미가 있어야 사람도 더 고용하고 채용도 하고 해서 상승효과를 서로 벌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종합해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김병이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불찰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민원이 안 나오게끔 해야 하는데 민원이 나오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이드 메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사이드 메뉴는 많이 우리가 개발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전에 보다. 그것은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레시피는 우리가 검증된 데에서 제품도 받고, 또 김치도 신덕에 있는 고향김치에서 받았습니다마는 거기가 폐업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알선해 주는 선화김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익산에. 거기는 남원의료원에도 납품하고 군산교도소도 납품하고 학생 쪽에도 급식하는 그런, 거기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업체라서. 지금 저희가 먹어봐도 큰 문제가 없어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불친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신 김병이 대표님. 어려운 시간이었겠지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의회의 의원님들과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임실군의회와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김병이 사실 제가 여기까지 불리게 된 동기는 제가 운영을 잘못했고 또 민원이 있어서 저를 부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군에서 보조받는 그런 출연기관이 아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출석요구를,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우리가 느꼈을 때의 그런 압박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흔쾌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출연기관이 아니고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장사를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의, 그리고 임대료도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고. 또 증인보다는 우리는 답변자로 이렇게 출석요구서를 해줘야지 똑같이 그 출석요구서 해서 무슨 500만 원, 불출석 시에는 500만 원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저희들한테 가지고 왔을 때는 누구보다도, 누구를 보더라도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다른 일반사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을 부를 때는 증인석보다는 답변자로서 불러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래요. 김병이 대표님!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증인

증인

김병이 (마이크 꺼진 상태)예,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김병이 (마이크 꺼진 상태)제가 드릴 말씀이 없으면 저는 일어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김병이 (마이크 꺼진 상태)수고하세요.
왕중

김왕중위원장

계속해서 치즈테마파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위원

오늘 증인 채택한 거 중에 레스토랑 대표께서 오셨는데. 치즈판매장. 판매장은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불참석하시겠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해야 하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판매장 대표님을 여기서 모시려고 한 이유는 임실치즈벨리영농조합법인하고 치즈테마파크하고 2014년인가 서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나요? 처음? 2014년인가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최초 계약이요?
예.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최초 계약은 2011년도입니다.
11년?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11년.
2011년에, 이게 지금 마을 영농법인이잖아요? 마을.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그 당시 법인이 어떻게 모르는데, 현재는 치즈벨리영농조합법인.
영농, 그러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주게 된 계기를, 동기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이유 때문에 거기에 줬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저는 그 내용을, 지금까지 알기로는 테마파크를 공사하고 그다음에 그 소재지가 당당마을이잖아요, 도인리.
예.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그래서 전답, 이 공사하면서 그 삶의 터전이 마을 전답이 다 들어갔다. 또 그 당시에 2011년부터 계악을 해서 한 것이 그런 취지로 해서 마을에 뭔가 그 사람들한테 보답을 줘야 할 거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치즈벨리영농조합법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는 이런 거잖아요. 농사를 짓고 돼지를 키우고 축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을에 임실군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주둔을 했어요. 그래서 농토를 어떻게 보면, 물론 보상은 해줬지만. 농토가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축사가 없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향후에 지역에 어떠한 행사를 진행할 시에, 쉬운 얘기로 먼지만 내고 똥만 싸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마을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주겠다. 그때 당시 강완묵 군수께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공무원이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담당은 아니더라도.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지금 그런 이유에서 지금까지 쭉 연결되어 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마을영농법인으로서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것을 판매장은 당당마을영농법인. 당당마을. 영농법인이 당당마을에서 만들어 놓은 이 영농법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임실군에 많죠? 그러면 본 취지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뭔가 수익이 발생이 되면 당당마을에 수익 배분을 일부는 해 줘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정칠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상 그분들이 1년 결산을 하고 또 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니까. 그래서 이사들하고 해서. 마을에도 배당금을 마을로 배당한 걸로 지금 알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으시기는, 쉬운 얘기로 그렇게 들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뭐, 쉬운 얘기로 본 사실은 없고. 영농법인이 그들의 법인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재무제표를 가져오라고 할 수도 없고 ‘잘하겠지.’하고 방치를 한 거예요, 방치.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민원은 뭐냐면 왜 참여할 기회를 안 주냐, 타 영농법인에서. 그런 법인에서 “왜 임실군의 거기는 꼭 거기만 가야 하냐?” “거기는 당당마을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줘야 한다.” “뭔 소리냐. 거기에 과연 당당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냐.” 이제 이런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방금 전에 결산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뭔가를 준다. 저도 저번에 한 일곱 분의 당당리 주민들이 왔어요.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집당 10만 원. 치즈 하나. 1년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1년 매출액이 지금 판매장에서 하는 것이 한 23억 정도 되거든요, 총 매출액이.
하여튼.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거기에서 그분들의 원재료, 치즈 원재료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떼어다 파니까 부가가치는 형성해서 사실은 다른 데보다 낮습니다. 그것은 개인들 영업이기 때문에 얼마 남는지 어떻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면, 여기 위탁업체현황 해서 대충 20억은 안 넘는 걸로 해서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 5%라는 것은 매출을 얘기하나?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아니, 임대료.
아, 임대료. 그래서 이게 8900이 임대료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우리 임대료를 매출액의 5%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7억 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임대료 빼고. 이러한 매출이면 상당히 큰 매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득금이 좀 작더라도 상당히 많이 남았을 것이다. 대충 생각을 해도. 그런데 마을에 10만 원 주고 치즈 하나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배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원장님한테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치즈 이번 행사를 하면서 그 당당리 마을주민이 임실을 나왔다 집에 들어가려면 그들 말에 의하면 4시간 걸렸데요, 4시간. 들어가는데.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축제 때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판매장에서 수익이 발생이 안 되더라도 군 차원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할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판매장의 매출이 이렇게 많으니 우리 원장님께서, 테마파크에서 어차피 이분들의 세는 테마파크로 나가죠? 주지요? 그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아무리 영농법인이라 할지라도 당초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은 적절히 하고 있는지. 이런 건 따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출액, 아까 말씀대로 영업이 얼마 남고 그런 거까지는 파악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아니, 대충 금액이 이렇게 나와,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이거? 그분들이 지금 이 정도 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아, 매출액은 나오는데요. 매출은 나오는데 순수입이 얼마냐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원장님께서 주변 마을하고 친화력을 갖기 위해서 쓰레기 줍기 도 하고 과일도 좀 갖다 줘서 같이 다과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건 지역주민들한테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간과를 하고 전혀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정칠성…….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그리고 영농법인. 이 영농법인에서 만약에 이렇게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는 테마파크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저희들이 조치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아까 정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축제 때 밖에서 마을 귀가할 때 소요시간 불편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축제 때 불편하다 그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군 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주민들의 어떤 것이 보상 차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영농법인에 판매장을 맡긴 이유가 그렇게 수입이 돼서 그런 불편사항이 발생되면 주민들한테 보상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 그냥 이사들 몇 명이 움직여서 이렇게, 사적인 저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사 몇 분이 이렇게 한다고 보면 달리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을에 나는 이 정도 이득금의 몇 %를 내놓겠다.” 하는 이런 영농법인이 있다면 거기에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꼭 동네에 있다고 해서 동네 사람에게 줘야 할 이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피해가 많은데? 지금 다른 영농법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임실군 대표관광지이기도 하고. 자기네들도 볼 때 거기에 이런 것을 안 하니까 “내가 만약에 참여하면 마을에 이득을 많이 주겠다.” 이런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 전유물인 것처럼, 아까 말했던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 몇 년입니까? 그것은 당당마을에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들어가고 있으면. 아니, 원장님께서 좀 쳐다보고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된다면 영농법인을 바꿀 수밖에 없다든지 강단을 내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정 위원님 충분한 말씀 맞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판매장 법인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농법인에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준 이유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나 살고 있는 주민들 어떤 민원 차원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 그걸 좀 아시고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가 잘못돼 있다고 보면. 진짜로 잘못돼 있으면, 내년까지가 계약기간인가요, 거기가?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내년이요? 그러면 뭔가 얘기를 미리 해 줘야지, 그 사람들도 넋 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상황이 안 되게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어찌 됐든 원취지대로 수익금의 일부는 마을주민에게 가야 하는 게 맞다.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 대표가 오셨으면 제가 그 대표한테 이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한 건데. 마치 우리, 나오시라고 하는 방식에서 증인해 가지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달려 있는 문구가 너무 세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데요, 엄청 받았다고 하는데. 아까 여기 오신 레스토랑 대표께서도 젊으신 분이지만 스트레스를 받았다. 저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경솔한 부분이 됐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 그러니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꼭 시정이 돼야 한다. 시정이 안 되면 업체를 바꿔라. 바꿔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어떤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거기는 그렇게 거기까지 하고. 원장님께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원만하게 잘 해결하리라 믿겠습니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왕중

김왕중위원장

정칠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뤄야 하는데요. 정칠성 위원님이 그 말씀, 치즈벨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잠깐 여쭤보고 원래 취지에 맞는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든지 법과 제도에 의해서 모든 거래는 성사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치즈벨리영농조합법인에게 위탁되는 과정도 그냥 “개인적으로 하세요.”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규정에 입각해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정에 입각해서 했을 거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도덕적인 요인도 하나 첨부되어서 우리가 조금 더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치즈벨리영농조합법인이 내년 12월에 종료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서 바라보는 것들의 견해는 테마파크가 경영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임실군 세금을 통해서 매년 출연출자를 통해서 거기에 쏟고 있다, 예산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탄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흑자를 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매년 거론되고 있고, 주민여론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위탁기관으로 들어와 있는 시설들이 한 여덟 군데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한 위탁수수료를 좀 많이 받아서 경영을 정상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에 가장 경영 매출이 큰 부분이 치즈벨리영농조합법인이지 않습니까? 20억 가까이.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테마파크 자체 직영체제로 넘어오게 되면 테마파크 전체적인 경영의 정상화에 급진전이 되지 않냐고 하는 것들이 저는 어떤 민심의 바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치즈벨리영농조합법인에 계속적으로, 지금 3년 단위 위탁계약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연장하는 게 아니고 일정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 위탁 대상을 좀 변경하면 어떤가라고 하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규정과 원칙에 합당한 조건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답을 해 주시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아까 김정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치즈벨리영농조합법인 매출액 비율이 사전비율보다 한 50%를, 매출액의 50% 정도는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직영을 하면 우리 출연금도 적고 자립도가 높아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치즈벨리영농조합법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삶의, 토지도 들어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보상 차원,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결정사항에 따라서 결정을 하니까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내년 말까지 우리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사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결국 계약조건에 맞게 타당한 조건이 됐을 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인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치즈벨리영농조합법인이 매출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영농조합법인 구성원들에게 출자에 따른 배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배당을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개인사업체 법인이기 때문에.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우리가 들리는 소문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 있어 해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당하게 잘 분배가 된다고 하면 그런 여론이 저는 좀 약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당당마을, 비슬마을 전체는 영농법인 구성원이 9명인가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지금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수는 일반 주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원 간의 출자배당 외에 주민들이 또 얻은 효과, 소득은 뭐가 있을까, 치즈벨리영농조합법인이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인 자체 어떤 지역주민과 같이 하려고 하는 공동체적인 정신, 도덕적인 정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풀어가야 이 문제가 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재단의 경영 정상화 측면에서 치즈벨리영농법인의 직영체제로의 생각을 법적인 검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거. 이제 보충, 일반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D상영관 운영이 중단됐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중단됐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지난 지정환 신부 역사문화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그때 전기가 단선됐다고 해요. 그때가 한 10월 20일 정도 됐다고 그래요. 저도 단선되어서 시스템 오류됐다는 것은 최근에 알았거든요. 얼마 안 됐거든요.
예.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그 이전에는 제가 돌다 보니까 시스템 오류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운영팀장한테 한번 여쭤봤죠. 운영팀장한테 여쭤봤더니 시스템을 고치려면 한 3000만 원 이상이 든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조치했냐?” 그랬더니 “군청에 관광치즈 가서 얘기했다.”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8일 자로 4D상영관 경영포기 이것을 제출하셨더라고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아니, 포기는 얼마 전에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위탁 단체들 했을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계약서.
예, 계약서할 때. 우리 공유재산법에 입각하면 공유재산법 산출 근거에 의해서 50/1000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그러면 그 기준을 적용해서 다 위탁을 내줬습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4D상영관하고 그다음에 서바이벌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부분이 5% 매출 적용한 321만 1000원 이걸로 위탁수수료를 했더라고요. 이 기준이 그러면 공유재산에 관련된 산출 근거에 입각해서 매긴 액수입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아니,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4D상영관, 서바이벌 게임장은 공유재산 적용하게 되면 그 매출액이 지금까지 저희가 해가지고 쭉 영업매출을 파악해 본 결과 어림도 없어요.
예.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었거든요. 매출이 없다시피, 특히 4D상영관에. 그런 상황에 우리들이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한 사람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낮추고 낮춰서 최소한의 부담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그것이 1차년에 하고 2차년도에는 매출액의 한 8% 이렇게 적용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은 산출 근거에 의해서 위탁된 업체는 하나도 없죠? 현재?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공유재산 산출 근거에 입각해서 50/1000 기준으로 임대료를 계약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아니,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아까 4D상영관 매출액이 저조한 데만, 아까 그것만 그렇지. 다른 데는 전부 50/1000 적용해서 최초의, 1차년도에는 공유재산법 적용, 2차년도는 매출액의 8%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5% 하는 데는, 아까 치즈벨리영농조합법인은 5% 하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거기는.
나머지 다 8% 하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제전위원회하고 조직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전위원회하고 재단법인 테마파크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관계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제전위원회는 민간단체지 않습니까?
예.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그다음에 테마파크는 재단법인이고.
예.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그러니까 민간단체하고, 사단법인 이쪽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재단법인.
그러면 그 조직의 장은 누구입니까? 제전위원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제가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사무국 책임 실무자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사무국장은 김기옥 씨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도 저희 자료 조직도를 보면 재단법인 홍보팀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민간단체 별도 조직이라고 하는데 제전위원회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테마파크에서 홍보팀장 역할을 하는데 그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거기서 사무국장한다고 해서 제전위원회에서 보수를 받고 그런 건 10원도 없습니다. 업무만 지원해서 제전위원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보수를 받고 수당을 받고 그런 건 10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저희가 정산할 때 보면 재단법인 테마파크하면 18억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18억. 올해 같은 경우.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전위원회 치즈축제와 관련된 부분의 예산은 또 정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보려면 제전위원회에 따로 봐야 하더라고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별도로 들어가 있죠.
재정이 분류되어 있어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분류되어 있는데 사람은 같은 사람이 그 업무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건비는 재단법인에서.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테마파크에서.
인건비를 또 받고 있고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그래서 왜 조직 운영이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저는 축제 제전위원회 그 예산. 한 10억 정도 되는 예산하고 테마파크 18억 예산 이걸 통합해서 그 안에서 하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로 비영리단체 등록해서 제전위원회를 별도로 두었다고 하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무국장 자체를 제전위원회 비영리단체 목으로 별도로 재정을 분류해서 인건비를 제전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냐. 그래야 저희들 정산할 때도 투명하고 확실하고 조직 내에서 역할 분담도 정확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그 부분은 치즈축제를 치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봐도. 위원장은 테마파크 원장이 하고, 지금까지 보니까.
예.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그리고 홍보팀장이 사무국장을 맡고 이렇게 관례대로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김정흠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구분이, 아까 대로 민간단체라고 하면 순수하게 민간위원장과 민간사무국장이 맡아야 하는데,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조직 운영상에 직원들의 화합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작용을 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제전위원회 별도 조직을 아주 튼튼하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편법식으로, 편법은 아니지만 운영상 묘미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사무국장 한 명이 파견되어서 그걸 전체 감당한다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제전위원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전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또 7000만 원 이상의 흑자 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재원 가지고 그분의 인건비 자체가 제전위원회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테마파크 내에서 인건비 하중이 7억 7000으로 3분의 1 가까이 인건비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을 높이지 못한다고 하면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조직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보시기에 이걸 별도 비영리단체로 떼어 내는 것이 조직 운영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재)임실치즈테마파엠크원장 백종완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임실군 관내에도 오수의견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순수한 민간인이 위원장과 사무국장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치즈테마파크는 제가 위원장이고 사무국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장이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데 나머지 위원들은 전부 민간인입니다, 사실은. 부위원장이라든가 모든 위원들은 민간인입니다. 아까 장단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점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현재 맡고 있는 것은 모든 업무가 군청과 원활한 소통을 해서 축제 업무가 신속하고 또 정확성이 있고 원만하게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으로 민간위원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군과 협조성이라든가 또 조직의 치즈축제의 내실성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장단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전위원회가 행사 축제를 하게 되면 제전위원회가 테마파크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장소 사용 협조 요청.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같은 장소를 쓰는 거에 대한 협조 공문과 재가를 받는 옥상옥 구조의 조직 운영이 되더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또 저희들이 예결산 검사하는 과정에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치즈축제고 테마파크 운영인데 별도 라인을 통해서 이것을 감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산과정. 아마 테마파크 내에서도 마찬가지 그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방금 김정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한번 하고 싶어요. 방금 제전위원회가 민간단체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행정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형상이 되어서 행사를 치르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아니, 아까 그 민간……. 우리 행정, 재단법인하고 위원장님 말씀 듣고 있을 때는 아까 업무에서의 협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신속히 전달되어서 모든 추진이 원활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오수의견문화제나 사선문화제를 보니까 참 한심스럽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는데. 거기는 뭐 쉬운 얘기로 민간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출연기관 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쪽은 필요하다고 하면 다 줄 거 아닙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웃음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 좀 군수님한테 얘기 좀 해요. 의견문화제나 사선문화제도 이렇게 치즈테마파크 원장인 백종완 원장님께서 하시듯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 지원 좀 해 주시라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제전위원회는 개인적으로 제전위원회를 행정 쪽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출연기관이라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건 더 이상 깊이 안 나가고요. 청소위생과장님 오셨죠?
동원

설동원청소위생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예.

정칠성위원

제가 아까 바로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아까 레스토랑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잖아요? 1년에 위생점검을 몇 번이나 합니까?
동원

설동원청소위생과장

(좌석에서)(마이크 꺼진 상태)저희가 올해 5차례 했습니다.

정칠성위원

5차례 했으면 두 달에 한 번씩 했다. 아니면 뭔가 행사가 있을 때 만 연장이 되고 행사가 없을 때는 안 하고 이런 것도 있나요?
동원

설동원청소위생과장

(좌석에서)저희가 자체적으로 세 차례 했고요. 요청에 의해서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행사 전에 한 번 한 것을 포함해서요.

정칠성위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임실군에서는 위생점검을 1년에 세 번은 한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이에요, 어떤 관광지만 그런 거예요?
동원

설동원청소위생과장

(좌석에서)다른 관광지도 요청이 있을 때 하고 있고요.

정칠성위원

아니, 아니. 위생점검을 1년에 세 번 하는 것을?
동원

설동원청소위생과장

(좌석에서)아니, 1년에 세 번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다섯~여섯 차례를 하게 되는데, 요청에 의해서 한 달에서 그 장소가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칠성위원

집중적으로 한다?
동원

설동원청소위생과장

(좌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정칠성위원

하여튼 군수께서도 입이 마르도록 얘기하다시피 천만관광 시대를 열어가는 지금의 입장에서 최소한 관광지의 위생점검은 그래도 1년에 여섯 번 정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치즈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연중, 말을 하자면 행사를 쭉 붙이고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런 불편한 사항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었을 판인데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됐거든요. 우리가 옥정호 출렁다리 관련해서 엄청난 관광객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잠시 휴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한우 특화단지도 만들고, 거기에 판매장도 만들 예정이고, 붕어섬 안에는 판매장도 있고 판매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관광지 주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외부에서 와서 욕하고는 안 가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지의 음식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래 두고 먹는 음식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음식이 들어올 때부터 그런 상태의 음식이 들어왔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감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위생과장님이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상당히 많은 양을 가져다 놓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양을 갖다 놨길래 그런 상황이 됐나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때 당시부터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들어올 때 당시에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음식물 반입할 때 언제 어느 때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라도 가서 확인 좀 해서 상태를 보고 식용을 하지 못할 정도의 역한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사용을 못 하게끔 그렇게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동원

설동원청소위생과장

(좌석에서)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고, 앞으로 청소위생과장으로서 추후에 더 주의 깊게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하여튼 우리 행정의 수장인 심민 군수께서 야심 차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거의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자꾸 늘어나고. 그런데 그걸 잘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께서 같이 발을 맞춰주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옥정호힐링과 같은 경우는 고생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그분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하여튼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정말 그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면서 사는데, 청소위생과장님도 제가 그렇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동원

설동원청소위생과장

(좌석에서)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아무튼 내부에 이런 조직정비,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백방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나름의 결실을 맺어 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내년에 장미공원이 마무리되고 여러 환경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들이 그동안에 소원했던 것 중의 하나가 입장료 제도잖습니까? 이걸 통해서 일정 부분 경영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번에 관광치즈과에서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 법정소송이 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4D상영관, 서바이벌장 그다음에 시계탑, 치즈숙성실, 화락당, 숙소, 홍씨종중 땅에 대한 법정소송이 현재 걸려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부지 전체면적의 한 5분의 1, 4분의 1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의 해결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면 테마파크 운영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 처리하는 과정들이 앞으로는 일 성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그런 과오를 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더더욱 내년부터는 경영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전에부터 테마파크 건물 지을 때마다 태양광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환경과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졌을 때 오히려 관광의 매력이 더 커진다.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마다 꼭 태양광을 얹어서 자체적으로 소모할 수 있도록 미리 부탁을 누누이 드렸고, 가장 최근 버전인 로컬푸드판매장 여기도 제가 부탁을 누누이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군수님 지시사항이라 꼭 한다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또 안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테마파크 경영손실 중에 상당 부분이, 올해도 1억 9600을 적자를 봤지 않습니까? 이 액수가 딱 1년 치 전기사용료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짓는, 건물을 지을 때는 다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생각의 문제거든요. 앞으로 짓는 모든 건물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주는 게 맞고, 관광객이 보기에도 믿음직한 관광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마파크 전기 용량이 몇 킬로가 되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게 경영수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킬로와트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용량을 어떻게 보강해 갈 것인지. 기존 건물에서 상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타 주차장 공간이라든지 이런 신규 공간에서 활용한다든지 해서 자립할 수 있는 내용들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자료 책자에 보시면 13쪽에 경영효율화 및 지속가능 성장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도 많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몇 쪽이요?
13쪽.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13쪽이요.
순세계잉여금. 추진상황에서.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이 내려오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5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고 특별회계 사용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남겨서 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2021년도에 250.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그것은 2020년도에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2022년도?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2020년도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는 2021년 게 5400만 원 넘어온 것이고.
다음에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그래서 제가 봤더니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제가 2021년도에 테마파크 원장으로 부임했지 않습니까? 와서 봤더니 너무 많더라. 그래서 직원들 다퉈가지고 줄인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경상비 지출 세부현황에서 경상비 지출이 2023년에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경상비 지출이요?
예.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2022년도요?
2023년도.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2023년도,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선유지비 이런 것들이 자꾸 많이, 금액 액수가 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라서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 물가도 오르고. 또 건물 노후화되어서 부서지고 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일윤 위원님의 보충. 보충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정일윤 위원님께서 원장님한테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억 6500이나 되는데, 올해 5400으로 떨어졌으니 잘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고. “왜 2021년도 이렇게 많았냐.” 그런데 모른다 이거잖아요. “그때 와서 보니까 있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5400도 많으니까 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세워서 이거 다 써라. 안 쓰려면 예산 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즈테마파크 백종완 원장님께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치즈테마파크가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질의했던 내용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숙지하셔서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축제, 그다음에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나 시설비가 많이 반영될 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정칠성 위원께서 주문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테마파크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 요구했던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미지 제고거든요. 우리 임실군 이미지 제고.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판매나 위탁 운영 관계에 있어서 아직 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운영자가 서로 하고 싶다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의견수렴을 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공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판매장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치즈테마파크 원장님과 관계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기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 심사 및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사무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대표 및 관계인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해당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대표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합니다. 답변 시 대표를 대신하여 실무담당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석근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인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소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께서는 앉아주세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전략경영실장 유미경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회계담당 박두레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추진업무 보고사항을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근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알겠습니다.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임실앤치즈식품연구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정석근 소장님!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지금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거 익히 알고 있고요. 지대한 연구, 또 좋은 발견이 빠른 시일 내에 완성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저는 저번에 지정환 신부 뭐죠? 거기 그때?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역사문화관.
역사문화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그때 운영 주체. 그때 저희 의회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당초 저희가 지금 치즈동굴이라고 하는 거.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숙소 밑 지하에 있는 치즈동굴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개발한 숙성치즈 위주로. 그다음에 포도주는 무주의 샤또와인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와인을 팔고, 그다음에 무주에서는 저희 숙성치즈를 서로 교환에서 판매하는 그런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소비자 반응도 좋고 이래서 그거를 한번 이번에 새로 역사문화관이 생기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희의 의견을 군에 개진해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연구소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여서. 하여간 앞으로 클러스터에서 아마 담당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저희가 개발한 제품을 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저도 적극 협조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숙성실이나 이런 건 예전에 하던 대로 연구소에서 관리를 하시고.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현재 저희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국내 자연치즈 대부분이 제조하는 과정에서 스타터라고 하는 유산균이 필요한데, 지금 100% 외국에서 다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 실제적으로 임실치즈에 대한 그런 특성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착안해서 2019년,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저희가 치즈동굴이, 지정환 신부님이 해왔던 동굴이 성가리에 있어서 거기서 직접 제품에 이용했던 균주를 선발하고. 그 균주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면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화되겠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9종의 유산균의 균주를 분리해서. 그것은 이제 유제품에서 유제 됐던 것을 확인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숙성치즈 3종에 대해서 제조했었고. 그중에 체다치즈는 조금은 제조과정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가능은 했었는데, 조금 문제점이 호환되는 것은 기존의 있는 스타터보다는 활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서 제조시간이 한 2배 이상 걸려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어. 하여간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스타터 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일이 많이 걸리나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나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그렇습니다. 대개 숙성치즈가 4~6개월 정도 숙성기간을 하기 때문에 한 번 하게 되면 4~6개월 숙성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예산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지금 동부권 사업에서 1억 정도 계속 2025년까지 지원을 해 줘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연구소에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메인타이틀을 걸고 역으로 수출 가능하게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적극 지원을 해서. 하여간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정석근 소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감동을 먹었습니다. 연구소의 이상이 뭔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보면서 자부심도 좀 생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부 연구과제를 12건을 하셨더라고요. 총 사업규모가 11억 3400만 원을 하셔서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와중에 특허출원 하나, 특허등록 3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대 추진과제를 보니까 자립하려고 하는 목표설정 그리고 연구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연구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가지고 가는지 이런 것이 보여서 좋았고요. 여기서도 자립하려고, 아까 정칠성 위원님이 제기했던 판매까지 하면서 자립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 피드백을 하려고 필요로 했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나름대로 저는 ‘참, 연구소가 열심히 자기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임실 유산균 스타터 개발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생물이나 발효유 관련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연구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산서를 보면서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을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치를 아주 잘하셨고요. 그래서 이해가 쏙 들어오게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젊은 연구 위원이 몇 명입니까?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9명입니다.
예?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9명. 저 포함해서 9명입니다.
그러면 연구원 1명당 연구 과제가 지금 몇 가지 하고 계시나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지금 현재 보고자료에는 12건이 되어 있는데요. 11월, 12월에, 잠깐만요. 도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한 5000만 원짜리 과제 4건을 저희들이 더 수주를 해서 총 16건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약 2건 정도, 저를 제외하면 2건 정도, 두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까? 인력은?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참고로 저희가 2000년도에는 7과제를 수행했었고, 제가 왔던 2019년은 6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 이상 과제가 늘었는데 연구원은 순증이, 작년도 1명 정도 순증이 되고 앞으로 또 역사문화관 1명 정도 순증이 된다고 한다면 연구과제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임실군 여건을 보면 조금 확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과제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우리 연구소나 아니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조금은. 그동안에는 연구원이 너무 없이 실제로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연구과제를 많이 하는 걸로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사회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연구원 역량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는지를 선택해서 하여간 적은 인원이지만 적극적으로 해나가겠고. 의회에서 좀 도움을 주신다고 한다면 같이 출발했던 순창이 현재 43명입니다. 똑같이 2011년에 출발했는데. 그다음에 진안이 지금 2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서, 하여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 위상 찾는 데 조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작년도, 2021년도 계산서를 보면 4억 1500을 순이익을 하셨더라고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맞습니까?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그것은 그동안의 회계감사가 20억 이상 저기도 그냥 일반 세무감사만 해서 끝냈었는데요. 그게 행안부에서 20억 이상 되는 출자출연기관은 외부 회계사 감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는 재료비나 집행했던 거를 다 저기, 예산을 썼으면 마이너스를 시켰는데요.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연구소 내 자산으로 잡혀서 그 예산을 아마 재료비 같은 것을 사던 것을 그냥 재산관리로 편입되면서 아마 그게 4억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연구소는 보통 공익성을 이야기해서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공익성 때문에 유지하는데 연구소는 지금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 9억 7000 중에 절반 가까이 사실 흑자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고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두 번째, 세 번째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거. 기업지원이라고 하는 본연의 업무잖습니까?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 같이 저는 더 고급의 전문인력을 충원해서 임실치즈연구소가 정말 명실상부한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저는 임실을 빛나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청이 오시면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테마파크 고객들이 판매장에 와서 하시는 분들이 대개 판매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북에 100개 정도의 소규모 유가공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주로 자가품질검사가 있는데 저희들은 제3기관에서 품질검사를 한 다음에 유통된다고 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 반응은 상당히 좋아서. 하여튼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가공 13농가에 대해서 수거·수집·분석해서 다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까?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그렇습니다.
그걸 놓고 봤을 때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13개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제품의 어떤 품질. 균질화라든가 평균화라든가 질적인 면에 있어서 점수를 매기신다면 어떻습니까?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제가 전국적으로 진흥청, 전임기관에 있을 때는 전국 단위로 제가 다녀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서 선도농가를 다녀봤는데. 임실 저기로 봐서는, 점수로 매긴다고 하면 한 80점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가장 좋은 옷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옷감을 확보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저도 몇 번의 강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원유의 품질에 대해서 농가들이 조금 더 각성을 하고 해서. 세계 최고의 유제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원유가 확보되면 가능한 거니까 그거에 매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그래서 작년에 도움을 주셔서 3억 정도 해서 세균수, 체세포수 유성분 분석을 할 수 있는 한 3억 정도 장비를 보강해서 지금 현재 한 200개 정도 농가가 와서 분석해가서 그 성적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원이신 홑몸도 아닌 산모가 자료 만들어 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고맙습니다.
먼저 저는 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옻 제품, 밑에서 다섯~여섯 번째 줄. 옻 제품 육수 3종. 이렇게 납품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서 생산해서 납품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계를 해 주신 건가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현재 저희가 식품개발팀에서 옻, 이게 옻이라고 하는 것이 우루시올이라는 옻타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거하는 기술이 저희가 확보되어 있어서. 저희가 대량생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임가를 하고, 1차 가공. 그러니까 옻에 대한 저기는 가공을 한 다음에 나머지 육수 이렇게 제조하는 것은 위탁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에서 가공…….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옻 육수는, 옻 진액은 저희가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납품하는 것이라고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그래서 작년도에 3개소 있었고요. 지금 9개소 정도 판매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에 있는 로컬푸드장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임실하고 순창하고 같이 옻 발효식품 가치창조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창?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그것은 제가 정확히. 한번 따로 조사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아마 거기에 5 대 5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생산하고 있고. 현재 매실 진액하고 그다음에 옻 간장하고 옻 된장, 옻 고추장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거기에 판매 저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순창에서 자기들 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올해, 2022년도에 지분을 빼줬다고 얘기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핵심인재 육성사업에서 추진상황에 2022년 7월~8월까지 낙농가 및 유제품 관련자 대상으로 치즈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진행은 했었습니다.
7월~8월이면 지났는데.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죄송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이게 수집을 했었던가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진행을 했었습니다. 14명인가 참석을 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금후계획에 가서 이 교육대상자, 한국치즈과학고?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여기서 교육을 받고 유제품 가공사 시험을 봤다고 했는데, 혹시 발표는 했습니까?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오늘 발표했는데요. 합격증, 10명이 응시했는데 9명이 합격. 원래 당초에는 12명이 했었는데 2명이 코로나 때문에 응시를 못 하고요.
아, 10명 중에 9명이 합격했어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좋습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이건 주로 학생들 위주고요. 아카데미를 했던 분들은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라 대부분이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그분들은 제외됐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7쪽에 보시면.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17쪽이요?
예. 인건비 현황에서 대체적으로 몇 분은 바뀔 수 있지만. 소장님은 예전부터 계셔서 지속적으로 지금 2021년도에도 계셨고, 2022년도 계시고. 2022년도 다시 계약, 연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여기에 보시면 월급을 조금 줘도 근무합니까? 2021년도보다 2022년도는 더, 왜 적게 지급을 했습니까?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아, 그것은 현재 11월, 12월에 대한 월급이. 11월 25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10월 25일이라.
아, 두 달 치가 빠진 거예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두 달 치가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10월 25일 기준.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10월 25일 기준.
월급은 조금 받고도 근무를 하시나 싶어서.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할 용의는 있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웃음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거 있고 배우고 싶은 거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임실 유산균 스타터 연구개발을 해서 5년 동안 5억을 투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3년째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소장님이 보시기에 개발의 정도, 가능성 이런 건 어떻습니까? 현황은?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크리스찬한센이나 외국의 균주회사들은 한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연구의 기틀이 잡혀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박차를 가한다고 그러면 제품은 생산이, 왜냐하면 기존의 유제품에서 유래됐던 것은 확인이 됐고.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활성을 높이느냐의 차원이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종균 자체를 지정환 신부님이 초창기에 했던 그 동굴에서 그 균주들을 뽑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연구.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그렇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두 번째인데요. 치즈, 임실N과수사업단에 지금 1억 1400인가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이거 2년간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그랬을 때, 물론 거기에 생산되는 물건에 대한 성분 분석 지도를 하시겠지만. 저희도 저번에 행감에서 N치즈사업단의 운영이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든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물론 전문분야는 아니시겠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임실N과수사업단의 경영성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지금 과수사업단을 2년 동안 해보면서 현재까지는, 동남아나 미국에 바이어들한테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려서. 홍보 마케팅 위주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들리는 저기로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은 사실 농민들이 가공용이나 아니면 생과용이나 품질이 같아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좋은 과일은 다 생과로 팔아서 시장에 유통시키고. 그다음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납품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가공한다고 하는 차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어려운 맹점이 뭐냐고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실제적으로 원료 과일에 대한 표준화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저기는 농가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계도를 해서 조금 좋은 품질의, 고품질의 과일을 가지고 제품을 한다고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도가 워낙 천차만별해서 실제적으로 생과가 품질이 좋았으면 저 개인적으로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치즈과학고 아까 정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게 지역 민관학 협력체제를 통해서 선순환 과정 속에서 일자리창출과 함께 안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도비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1200만 원이.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도비가 아니라 사실 임실군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그 현장 실습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2학년 과정이 조리반하고 치즈반 두 반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1학기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해 주고 있고, 그 학생들이 그대로 유제품 가공사 시험에 응시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자격증을 따고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아니면 연구소로 취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것을 전제로 놓고 보면 어떤 과정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대개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반 이상이 관련 대학이나 아니면 부사관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 지난번에 김왕중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아니, 금년인가요?(담당팀장에게 확인 중) 금년도에 치즈고 학생, 졸업생을 선발해서 아까 임실 관내에 유제품 안정성 검사하는 요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재원도, 능력도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 연구소를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내지는 자치단체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저희 기관을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그 말씀 꼭 전달해드리겠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앞으로는 임실에서의 경쟁이 아니고, 국가 대한민국 경쟁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나가야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신다고 한다면 농가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아니면 이런 데를 많이 다녀와서 실제로 타의에 의해서 변화보다는 본인 스스로 바뀌어서 내가 최고고 임실이 최고면 대한민국에서 최고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는 세계의 최고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들도 그에 걸맞게 해외 견문을, 학회라든지 참석해서 조금 눈을,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석근 소장님께서 임실에 재배치되어서 연구 활동을 왕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결실이 지금 현재 맺어지고 있는데,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임실치즈 곰팡이를, 고유곰팡이를 개발하겠다 의욕이 충만하신데 조기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고, 그게 우리 임실 낙농 발전의 이바지 길입니다. 종균 개발을 하는 그게. 사실 우리 임실 낙농산업 전반에 걸쳐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임실치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임실치즈 종균이 존치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임실을 다시 재발견할 거고 그다음에 또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성과물을 정석근 소장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출원 연구용역 결과물로 제품 출원을 할 때 그 제품 출원물에 대해서 시험단을 구성할 때 입맛에 맞는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원하는 거, 중학생이 원하는 거, 고등학생이 원하는 거 그다음에 일반인이 원하는 그런 제품을 출원했을 때는 시험단을 그렇게 구성해서 그 결과물을 한번 받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맛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공유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제품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임실을 홍보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결과물이 자주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정석근 소장님께서 더 고군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근 소장님과 관계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소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무 전반을 파악하고 다음 연도 예산 심사 및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대표 및 관계인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해당기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대표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를 대신하여 실무담당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정수 대표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자분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대표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 대표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양해의 말씀드릴게요. 전번 것은 주요업무 상황 청취를 하지 않았는데, 동부권 고추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듣고자 하시는 사항이 많으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위원장대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정정수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 자료 밤에 읽어봤거든요. 고생 참 많이 하셨다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선서를 하실 때 멈칫멈칫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약간 울적도 하더라고요. 고생 너무 많이 하신 거에 비해서 당당하고,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요.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임실군에서 출자를 29.9% 이렇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행정에도 출자배당금을 줍니까?
그러면 29.9% 해서 출자배당을 하게 되면 3% 주면 행정으로는 얼마 들어가죠?
예,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납품농가가 826명이지 않습니까?
임실군 내에서 단일품목에 작목반이 826명 있는 데 있습니까?
아마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통계라고 저는 봅니다. 농가가 그렇게 조직화되어서 단일하게 활동해서 7년 연속 흑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하고요. 이 자체를 저는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조직운영의 실태에 대해서 하나의 정형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지금 홍고추를 수매하지 않습니까?
전체 매출액이 한 53억 정도 되는데요. 농가한테 지급되는 총 금액이 얼마가 되죠?
예. 상당히 많은 액수를 농가한테 지급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약조건을 놓고 보면 수매일로부터 10일 안에 농가한테 입금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8월부터 농가들이 막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바로 농가에게 가야 하는데요. 그러면 8월 중에 농가에게 환원해야 할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한 20억 정도 이렇게.
30억.
그러면 이것저것 다 정산하고 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손이익이? 이번에 보니까 3억 5700 정도. 그러는데 8월 중에 20~30억 정도를 농가에게 지급하게 되면 그 돈은 어디에서 마련합니까?
자본금이요?
여기에서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매가 몇 %나 됩니까?
아, 그렇습니까? 지금 소매 보면 3kg에 우리가 1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매로 처리할 경우 얼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본이 있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항목 중에 공동육묘, 시범포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범포 운영을 하는 것은 임실고추에 대한 신미도를 높이기 위한 품종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14개~16개 정도가 공동육묘를 통해서 단일하게 하자고 하는 취지가 있죠? 그 취지가 뭐예요?
예. 저는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우리 의회도 그러고 행정도 그럴 겁니다. 농가들도 그러고. 고추 수매를 좀 많이 해 줘라. 이걸 요구하는데,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른 맛을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맛. 매운맛이건 순한맛이건 보통맛이건 거기에 맞는 신미도에 맞게 갔을 때 생산량과 출하량 자체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조건을 맞추는 것이 결국은 고추 생산의 균질화이지 않습니까? 신미도. 품종에 대한. 그래서 저는 임실고추가 앞으로 더 매출이 늘어나고 농가 생산의 조직화가 확장되려면 결국 납품·출하되는 이 공동육모에 저는 상당한 비중과 역할이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출하되고 있는 고추에서 공동육묘에 의해서 납품되는 거 하고 일반 섞여진 거 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반드시 실행해야 하고요. 정정수 대표님의 힘으로 안 되면 저는 군수님의 힘으로 해야 하고요. 조합장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데요. 농가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따른 징벌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임실고추를 지키는 거고요. 고추농가의 생산소득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육묘를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비율로 달성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고 민원이 많이 온다고 하면 의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농가들하고 대화하고 면담하고 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출자도, 원래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출연을 하나도 안 했어요, 보니까. 행정에서 출연금을. 시설 유지보수 관리비는 지원했을지 모르지만 출연은 안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흑자를 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봅니다. 초창기 출자내용을 보면 행정이 49%를 했지만 지금 농가가 29%를 했고, 49% 역전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통계 자체도 대단한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추공장 내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18페이지 평가를 보면 그것도 있습니다.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18페이지. 업무량에 비해서 숫자가 적다. 정원이 지금 7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출 총액이 56억이에요.
예. 제가 출연기관 세 군데를 보거든요. 테마파크하고 치즈연구소 매출 26억, 18억, 여기는 56억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가장 적은 인원입니다. 6명.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업무 성과들이 대단하고요. 적자를 보지 않았고, 농가 조직화를 그 정도로 했다고 하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고추공장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움이 뭔지 저는 오히려 우리 행정이 더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절임배추하고 양념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호응의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두 가지 업무도 고추 업무처리하는 과정에 별도의 인원을 보강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열정페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 자료 통계를 쭉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동부권 고추가 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려면 어떤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들이 보강돼야 하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좀 주시죠.
행정하고 그거 서로 협의했습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런 부분 아무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임실군 농업 그중에 고추. 거의 전 농가가 다 조금씩이라도 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일 폐수처리용량이 50t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1450t 이상을 세척할 수가 없어서 그만큼만 말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중요한 것은 폐수시설을 좀 늘려야 할 필요성도 있겠네요.
전반적인 걸로 그런저런 걸 가지고 김정흠 위원께서 남달리 농업예산에 관심도 많고 특히 고추, 동부권 고추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김정흠 의원을 만나서 상의를 더 하시고. 안 계시면 저한테 오세요. 저하고 또 상의해서 필요한 환경과라든지 어디 다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폐수처리시설을 좀 늘리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저는 항상 찾아오시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 때나 부담 갖지 말고 오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김정흠 의원한테 말씀하세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양주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정수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중

김왕중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감사의 증인으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수

김쌍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쌍수 농촌지원과장 천소영 기술보급과장 김태현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왕중

김왕중위원장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수

김쌍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쌍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천소영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김태현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공모사업 선정결과, 대외수상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1번 항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각종 대면교육, 행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총 83회에 걸쳐 877명을 대상으로 5개 분야에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번 항 현장 체감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권역별 임대사업소 4개소에 22종 832대의 임대농기계를 운영하여 총 6072건의 임대실적을 올렸으며, 하계조사료, 고령 영세농 등 4개 분야 농작업대행작업단을 운영하여 311농가 134.5ha 농작업대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노후화된 농기계 대체구입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수면허 교육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3번 항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액상차, 잼류 등 15종의 농산물가공품 30여t을 생산·판매하여 2억 81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쪽 4번 항입니다. 국화·꽃묘 생산 축제 전시 및 경관조성입니다. 국화 분화국, 포트국 등 약 3만 1000개를, 코스모스 모종은 50만 주를 생산하여 임실N치즈축제, 옥정호 붕어섬 등 우리 지역 대표관광지에 전시하여 관광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5번 항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로 안정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농가의 일손 부족과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 군 주력 작목인 벼와 고추, 과수를 대상으로 총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만 1600ha의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3쪽 6번 항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임실 명품 복숭아 기반조성 및 대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 안정생산 기반조성 분야는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과 과수 명품화 재해경감 시설 구축 등 12개소를 추진하였고, 새로운 품종 확대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숭아 단경기 품종 확대보급과 노후 비가림시설을 활용한 단경기 복숭아 재배 작형개선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 복숭아 재배 기반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번 항 고추 생산성 향상 신기술 도입 및 대외 경쟁력 제고입니다. 토양수분장력센서 활용 자동 관수시스템 설치, 바이오차 이용 토양 화학성 개선, 가식묘 적심 2줄기 재배 등 총 3개 사업 9개소를 추진하여 고추재배 시 노동력은 줄이고 수확량은 늘리는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8번 항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임실 딸기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준공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에 무인방제시스템, CO₂ 발생기, 탄소섬유난방 시스템 등 최신 스마트 환경제어 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테스트베드 교육장이 우리 지역 딸기 품질향상과 농가교육 농업인 소득증대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번 항 벼 품종 다변화 및 신기술 보급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벼 품종 다변화를 위한 노력 결과 우리 지역 신동진벼 점유율이 2020년 79%에서 올해 43%로 36% 감소하였고, 깨씨무늬병 발병률이 전년 대비 70~8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쌀 최고 브랜드 단지 조성, 미량요소 및 완효성복비 시용, 논두렁 개량사업 등 4개 사업 289ha를 추진하여 임실 쌀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쪽 공모사업 선정 결과는 청년 맞춤형 디지털 농업 기술보급 사업 외 5개 사업으로 국비 3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외수상현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국농기계임대사업소 평가에서 A등급을,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주관 농촌지도사업 도 종합평가 자원경영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성과와 공모사업 선정결과, 대외수상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왕중

김왕중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쌍수 소장님! 공모도 애써서 상도 타고 노력 많이 하신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천소영 과장님한테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미안할 정도가 돼 가고 있어요. 소장님한테 말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서. 방금 전에 고추, 동부권 거기서 오셨는데. 우리 고추농가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흑자로 전환이 되어서 배당금도 주고. 우리 임실군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몇천만 원 되는, 6000~7000만 원 되는 배당금을 받게 되고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있는데. 기계설비가 지금 노후화되어 있다, 10년이 넘어서. 그러다 보니까 건조기 같은 것이 향후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조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미연에 이런 어떤 협의를 통해서 준비해야 하지 않냐. 만약에 공장이 서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다. 잘 나가고 있는 동부권 고추사업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더불어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시설이 1450t 이상은 할 수 없는 지금의 형편이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정정수 대표께서 굉장히 야심차게 이걸 우리 임실군에, 청양고추를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농업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도부터 이런 고추 단일화해서 동부권에서 받을 수 있는 고추만 우리 임실군에서 우량고추를 생산하자고 이런 거까지 만들어서 일일이 가정에 다 배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행정에서 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450t 이상 세척이 가능해야 하고 건조기가 서서는 안 되니까 새로운 그런 것을 해야 한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과장님한테만 과중한 업무를 맡기지 마시고 군수님하고 직접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수확 기계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천소영 과장님 머리가 깨지려고 해요. 옥수수 수확기 같은 경우는 1대만 사려고 해도 6~7억 가지. 입만 벌리면 억, 억 하는데 부담감이 너무 커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이게 꼭 필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농기계 사업소가 네 군데 있잖아요.
쌍수

김쌍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칠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옥수수 기계는 1대에 6~7억 가지만 콩 타작물 해서 많이 심잖아요. 콩을 심는데 수확기가 없어서 고창인가 어디서 수확기를 빌려다 탈곡하는 현상이 지금 났어요. 그래서 콩 수확기는 도대체 얼마나 가서, 그것도 한 6~7억 하는지 했더니 국산 기계는 1억도 안 가고 최고 비싼 것이 1억 한 5000~6000 하나 봐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예산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어차피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인데 신청을 할 때 최소한 4개의 사업소가 있으니 4대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쌍수

김쌍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칠성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 좀 관심을 주시고. 보니까 ‘고추 생산성 향상 신기술 도입’ 이런 거 되어 있는데. 저는 제 주변에 하우스 안에, 노지가 아닌 포트 재배를 해서 양액으로 해서 생산을 해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병충해에 강하고 탄저병이나 이런 건 비가림을 하니까 잘 안 걸린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작지만 소득이 많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미 지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방식의 농업으로 재현을 해보면 좋겠다. 여기서 고추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 있길래 그런 부분을 새로운 방법해서 어떤 해보지 않은 걸 하는 것보다 현재 누군가가 무엇을 하고 몇 년째 해서 확인이 된 그런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보급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쌍수

김쌍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고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토마토라든지 딸기는 양액재배가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아직 고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고. 또 우리 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농업·농촌 전체적으로 농가 인구가 줄고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추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지나면 야외에서 농사를 짓기에 상당히 불편한 작목 중에 대표적인 작목이 고추인데요. 저희 센터에서 내년에 실증시험포에 양액재배 시험 재배를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진청 양액재배 전문가라든지 또 고추재배 전문가가 같이 협업해서, 아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기관에서 증식적으로 양액재배를 시험하는 것은 아마 내년에 우리 임실이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액재배를 시험적으로 운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저병도 줄이고 품질 좋은 고추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시범적으로 국비사업을 가지고 와서 농가에 보급한 자동관수·관비시스템 같은 경우도 센서를 부착해서 수분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농업인이 일일이 물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물이라든지 비료가 공급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년에 좀 더 군비를 확보해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 임실군이 인구소멸 1순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쌍수

김쌍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칠성위원

지금 현재 인구소멸 순위에 들어가 있는 어떤 지자체들은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우리 임실군은 젊은이들이 조금 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생활의 터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젊은이들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추 시범 재배나 이런 걸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떠나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끔. 젊은 층의 우리 지역 사람들을 교육도 좀 시키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계속 발굴해서 청년 창업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배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쌍수

김쌍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칠성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쌍수

김쌍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치즈축제 때 치즈테마파크와 경관, 국화 생산, 붕어섬의 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나고 천만관광 시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때 테마파크에 국화 2만 5000 예상을 해서 했는데 거기서 6000개를 빼서 1만 9000개만 테마파크에서 하고 6000개는 붕어섬으로 갔죠?
쌍수

김쌍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규위원

그다음에 거기서 3500개 플러스해서 9500개가 붕어섬에 했는데. 조형물과 소형이 50개 해서 9550개. 그런데 제가 붕어섬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보니까 국화가 들어갔다가 시들어서 다시 나오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예산도 낭비할뿐더러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크게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많은 꽃을 하려면 한 곳에 몰빵해서 치즈행사 때, 축제 때 그쪽에 국화꽃으로서 우리가 천만송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좀 하셔서 붕어섬 쪽에서는 품종, 여러 가지 품종의 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길러서 하든지 아니면 심어서 아니면 씨를 뿌려서 진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꽃들을 거기에 해서 진짜 꽃밭 길을 만들 수 있고, 철별로. 자생해서 나오는 꽃들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쌍수

김쌍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쌍수

김쌍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규위원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농민들한테 큰 부담을 줘요. 옛날에는 100%짜리도 있지만, 지금은 70% 하던 것이 60%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60%짜리를 그래도 한 10% 올려서 70%까지는 올려야 해요. 왜 그러냐면 실패를 봤을 때, 시범이라는 것은 실패를 보면 농가는 누구한테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군수님과 행정이 얘기해서 꼭 그것을 새로이 좀 10% 인상을 해서라도 이번에는 시범사업이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쌍수

김쌍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고추 생산성 향상에 보면 바이오차를 이용해서 염분을 줄이고 또 화학성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바이오차 이 부분이 좀 생소한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쌍수

김쌍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바이오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일반 화학비료 같은 경우는 토양오염이라든지 또 수질오염 또 그런 오염들이 많은데요. 친환경 농업의 한 일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숯 형태로 가열을 해서 뭐랄까, 한 0.5~1cm의 조그마한 조각인데요. 그런 것들을 토양에 공급함으로써 염류 과잉이라든지 토양 산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이오차가. 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인데 토양을 중화하고 토양에 탄소를 저장시켜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임으로써 토양이라든지 수질 또 궁극적으로는 대기환경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농자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주영위원

그러면 이 재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쌍수

김쌍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왕겨라든지 볏짚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만드는데요. 고열을 가해서 숯 형태로 만드는 그런 농자재입니다.

양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정흠. 죄송합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과 질문은 별도로 하지 않고요. 소장님 계신 데서 그냥, 어찌 보면 당위적인 것 같기도 하고 건의이기도 하고 읍소이기도 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 계획을 보니까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9페이지. 기술지원과인가요? 보급과. 거기에서 한 페이지 정도 시범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당부 말씀, 간곡한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후위기, IPCC라고 하는 조직이 한 40년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연구했더라고요. 한 가지는 현재 기후위기 이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자연발생적인지, 인간적인 행위인지 이 결과를 쭉 연구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95% 이상 인간에 의한 행위라고 결론을 봤습니다. 또 한 그룹은 기후위기대응 프로그램입니다. CO₂배출량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는 대응기술이고요. 하나는 마지막 수단으로 적응기술입니다. 이 대응을 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투자, 기술개발 이런 등등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변화라는 단어도 안 씁니다. 이제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단어사용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량 아니겠습니까? 식량.
쌍수

김쌍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흠위원

그래서 기후위기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위기 중의 하나가 식량입니다. 그래서 이 식량 속에서, 농업 속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식량의 먹거리를 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인가 이게 농업계의 최대 화두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응하는 정책들을 얼마큼 구사하는지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농작물 피해 상황을 보고할 때 보면 “벼 수확량이 적어졌습니다.” 하면 기후 이상으로 인한 고온다습에 의한 풍수해에 의한 피해. 고추 생산량이 적어졌다고 이야기할 때도 기후 이상에 따른 생산량의 조절. 과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변명의 꼬리가 다 기후위기로 그렇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농업기술보급이라든가 확대하는 데 있어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성찰이 저는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술보급과라든가 농촌지원과라든가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업무 중에 중요한 꼭지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사용도 적절하지 않고 이상, 기상 이런 단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매년 봄마다 보면 농민 영농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민단체마다 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매 꼭지 꼭지 하나 하나 마다 기후위기에 대한 강연을 저는 꼭 넣어주십사하는 겁니다. 이게 깊게 다가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응, 알고 있어.” 이렇게 아예 가볍게 넘어갑니다. 새로운 교육도 아닌 것 같이.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당하는 구조의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체계를 정확하게 시스템체계를 갖추어서 우리 농민들이 그 교육을 받으면 정말로 심각하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며 농사를 가져갈 것인지,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농교육이 모든 영농교육에 1순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진행을 해 주십사 읍소를 드리고요. 제가 시범사업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었는데 다행히 9페이지에 그게 있더라고요.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에 대한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시설원예에서 환경개선으로 2개소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점차 이것을 품목별로 확장하기 위한 시범사업들을 설정해야 한다, 이제. 벼에서도 고추에서도 복숭아에서도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이라고 하는 기술을 보급하고. 어떻게 이걸 유통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최소한 생산단계에서 그런 농법, 그런 기술,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함께 보급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저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거듭! 거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쌍수

김쌍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위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업인 교육 부분이라든지 또 새로운 신기술 보급사업에 그런 부분들을 꼭 반영해서 기후위기의 개념이라든지 또 실천사항이라든지 또 신기술 소개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고요. 또 시범사업에는 우선적으로 양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오차 활용 이것도 넓은 범위에서 보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시범사업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발굴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진청이 전라북도로 온 지 한 7년 정도 되나요?
쌍수

김쌍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14년 7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정일윤위원

그래서 농진청이 우리 전북으로 오기도 했지만, 또 소장님께서 인사교류를 하셨기 때문에 나름으로 인센티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범이든, 되도록이면 시범사업도 100%짜리. 아까 김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 50% 이상인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을 좀 많이, 계시는 동안에. 좀 더 가져다가 우리 임실 농가에 보급해서 조금 더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수

김쌍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8월 19일 자로 왔는데요. 국·도비 시범사업 신청은 대부분은 상반기에 완료가 돼서 2023년도 국·도비 사업은 부의장님 말씀처럼 많은 사업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도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김쌍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지금 네 군데에서 농기계 관리를 하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쌍수

김쌍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거기에 빗대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공모사업과 비슷한 유형인데. 지금 과가 틀리지만 산림공원과에서 기초생활 기반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농기계 보관창고 신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농촌활력과에는 기초생활 중심지사업으로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싼 농기계를 구입해서 이렇게 겨울철 농사가 끝나면 눈을 맞는다든지 비를 맞는다든지 해서 그게 녹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기계 보관창고를 아마 기술센터에서 담당할지 어디서 담당할지 모르지만, 농기계 보관창고를 한번 공모사업이 있는지 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즈축제 때 정말로 많이 애쓰셨고 뒤에서 협력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축제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시험포에서 국화를 생산해내고, 또 우리 주민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국화를 잘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분들과 협력해서 우리 시험포에서 비싼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화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도, 농사를 짓는 거보다도 주민들에게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치즈축제가 8회가 됐습니다, 8회. 끝났죠. 국화가 다 좋아요. 분화국, 포트국, 현해국 해서 다 있는데. 지금 꽃집에 가보면 대국이라고 해서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멋집니다. 쭉 뻗어 나와서, 대국. 그 대국 한 300본만 한번 만들어보세요, 시험포에서. 그거 간단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데 그 만들어 내는 사람은 간단하더라고요, 설명 들어보니까. 그래서 다음 축제 때는 그것도 진입로 입구에 하나씩 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하니, 익산 국화축제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거기는 조형물 형식으로 많이 만들어 놔서 꽃이 빛나는데, 우리는 그런 형식을 만들려면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조형물을 만들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국 정도는 1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고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고추가 품종이 한 100여 종이 넘습니다. 트리플엑스부터 해서 칼라병, 탄저병, 역병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해서 트리플이라고 하고. 하여튼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시험포에서 이제는 우리 임실군 토양에, 임실군 기후에 맞는 그런 고추를 아까 말씀하신 공동육묘라든지 양액재배를 해서 만들어서 우리 주민분들한테 임실군에 이런 고추가 맞다고 육묘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도 위험스러워요. 만약에 지원해 줬다가 그게 또 병이라도 걸리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은 한번 해봐야 한다. 우리 행정에서 우리 우수인력들이 그러한 것을 해봐야죠. 하여간 시험은 해봐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따 과장님들 다 안 하려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할게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논두렁 개량 시범사업을 했어요.
쌍수

김쌍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게 반영구적이고 6000만 원가지고 36 대 24로 자부담으로 해서 아마 6 대 4로 한 것 같아요. 그 두둑이 내구성이 좋고 방천 효과도 있고 친환경 농업이고 우렁이 농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설명해서 신규로 2년에 걸쳐 했습니다. 과장님들 아시죠? 이 한 거, 이제까지 이 사업을 한 농가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제까지 해본 결과 무엇이 어땠는지 이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했으니까, 신규로 했으니까 좀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직접 농민들 만나서 말 들어보면 자기들 이야기만 해요. 우리 행정의 말도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상자들하고, 지금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물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과장 있음

쌍수

김쌍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농촌지원과 관계자분들만 남으시고, 소장님과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소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위원

위원장님!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얘기하세요.
종민

장종민위원

천소영 과장님의, 우리가 이 책자는 이미 위원님들이 다 숙지한 바 바로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중

김왕중위원장

동의와 재청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 잠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천소영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농기계 임대서비스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콩 수확 콤바인 관련해서 올해 보리 수확 콤바인을 콩 수확 전용 키트로 교체해서 관촌 콩 채종단지에 임대하였고, 내년에는 콩 수확 클라스 콤바인 2대를 구입하여 논콩 수확 농작업 대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 영세농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종류 및 보유대수 확보에 관련해서 현재 4개소 22종 832대의 농기계를 보유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왕중

김왕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천소영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기는 한데 농경사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괴롭힘을 안 당할 수 있는데 너무 예산 신청을 안 하니까 그렇게 당하는 것 같아요. 예산 신청 좀 많이 하세요. 기계들 필요하다는데 2대, 1대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어느 정도 필요한지 봐서 한방에 딱 예산이 통과되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정칠성위원

심민 군수께서도 농업예산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농업예산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합쳐봐도 작년보다 더 떨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의 퍼센티지 봤을 때 자꾸 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실 때 조금 많이 신청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정칠성위원

그리고 아까 처리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뭐, 농기계 소외되지 않게 다 해 주고 있다. 하여튼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그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령화되는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농기계 가져다주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대행해서 작업을 해 주고 작업비를 좀 받잖아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정칠성위원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게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천소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부탁 말씀인데요. 금방도 얘기했지만, 정칠성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농기계 정비 및 수리가 미비되어서 농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민원을 몇 분한테 받았는데 본인이 직접 기계를 가지고 와서 고쳐서 트랙터에 설치해서 사용했다이런 분도 계시고. 가서 물어보면 부품이 고장이 많아서 부품이, 고장이 많고 부속이 없다 이런 쪽으로 계속 말씀을 하신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불만이 없게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김종규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천소영 과장님 참, 그쪽 부서를 좋아하는데. 다른 부서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일 마지막에서 달리고 있더라고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아, 예.

김종규위원

지금 보면 22개 부서에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니까 청사시설 환경관리가 9.2% 집행을 했고.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과학영농시설 구축에 거기서 6.8%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는 해도 각종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진 감은 있어요. 저희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 설계비의 선급금만 나간 상태거든요. 내년에 발주하면 바로 선급금 지급해서 예산을 쓰는 데에 별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종규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예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내년으로 이월시켰어요.

김종규위원

아.(한숨) 그런데 그게 49억 8000이 지금 과학영농시설 구축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딱 3억 3000 정도 썼네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그게 설계비입니다.

김종규위원

아. 하여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김종규위원

또 품목별 연구회. 그 부분 교육을 좀 많이 하시는데. 몇 명을 기준으로 해야 그 교육을 만들어 줍니까?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품목별 연구회는 진흥청에서 내려온 지침으로는 20명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워낙 규모가 커진 것은 나눠가지고 분할 해서도 또 조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제일, 위원님들도 민원이 많고 그러는데 콩타작기.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김종규위원

타작물, 이제 앞으로 제도가 다시 부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콩타작기 아니, 자동.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지금 1대도 없죠?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어떤 거요?

김종규위원

전체 트랙터로 이렇게 해서. 그……, 수확기.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아, 수확기요.

김종규위원

예.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수확기는 저희가 임대사업 지침을 보면 콩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임대사업용 농기계로 살 수가 없어요.

김종규위원

아, 그래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없고. 저희가 작업대행으로는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콤바인 일단 2대 사서 작업대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리수확용 클라스 콤바인을 개조해서 같이 보조로 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김종규위원

그런데 임대사업소에는 조그마한 그 트랙터 옆에 이렇게 착용해서 수확하는 거 있죠?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아, 탈곡기요?

김종규위원

예.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지금 탈곡기?

김종규위원

예.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탈곡기는 현재 트랙터식으로 된 게 지소 중부에 4개, 남부에 5개, 서부에 2개, 북부에 1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탈곡기도 저희가 4대를 더 구입해서 각 지소별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김종규위원

최대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아니, 궁금한 게 금방 생겼어요. 천소영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트랙터, 콤바인. 콩 수확하는 콤바인.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정칠성위원

그것을 행정에서 살 수가 없다. 비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임대사업용은 할 수 없고요. 작업대행용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정칠성위원

작업대행용으로라도 비치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그렇죠. 비치는 할 수 있죠, 저희가.

정칠성위원

그렇죠?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작업대행을…….

정칠성위원

나는 깜짝 놀라서. 못 산다는 말로 들려서.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아, 아니에요.

정칠성위원

그거 좀 한꺼번에 4대 사버리라니까. 사업소가 네 군데니까. 아니, 옥수수 수확기 1대에 6~7억 가는데 그거 1억 하면, 국산은 1억도 안 간대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아니, 빌려드리는 임대사업용이면 한 군데씩 하나씩 해서 다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작업대행을 저희가 해 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칠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상으로 잘 맞춰서,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너무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김종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타작물로 전환을 하라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정칠성위원

타작물 전환하려면 뭘 갖춰야 할 거 아닙니까? 정부방침에 맞춰주세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정부에서 타작물 자꾸 권장하니까 그걸 대비해서 그렇게 가세요. 농업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좀 올리라고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제가 부연으로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정칠성위원

아니요. 하지 마요,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무조건 올려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위원

오랜 시간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급소에 인원들이 타이트하게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바쁜 시기 있잖아요, 성수기.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양주영위원

그때 시골에서 농기계를 빌리러 가야겠는데 많이 아침 일찍, 새벽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성수기 때는. 그런데 시간이 딱 돼야 거기는 정시에 문을 열고. 필요할 때 농기계를 빌릴 수가 없다. 그리고 먼저 간 사람이 내가 필요한 농기계를 빌려 가버리면 그날은 또 농기계를 빌릴 수가 없다. 이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분출해요. 그래서 농촌에 성수기 때는 조금 신축적으로 직원들을 운영해서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번기 때는 8시에 문을 열기는 해요. 그래도 바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빠른 시간은 아니고요. 제가 최대한 농가들 불편하지 않도록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 생각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영위원

예. 그러니까 신축적으로 좀 운영을 해 주십사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주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이제. 저희도 빨리 가고 싶어요. 밖은 벌써 어둑어둑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단이 센터 내에 몇 개가 있죠?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조사료요?

김정흠위원

예.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조사료는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일반인이 한 12개 정도 있나요? 일반인들.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조사료…….

김정흠위원

예, 조사료.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조사료는 1개 영농조합법인에서만 하고 있어요. 옥수수 조사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흠위원

지금 보면 동계, 하계 이렇게 2개 있지 않습니까?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아.

김정흠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장비를 보면 캠퍼라고 있지 않습니까, 캠퍼? 벨 때 한 번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이 으깨서 절단하는 거. 그렇게 해서 말거든요. 그런 장비는 기술센터에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임실에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2대가 있는데, 1대는 지사 분인데 그 양반은 대규모 면적을 하기 때문에 관외로 나가시고. 성수의 박00 씨라고 하는 분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 좋은 조사료는 그 캠퍼 가지고 두드려서 말아놓은 베일 이것을 선호해요. 그것은 찢어지더라도 으깨진 상태에서 발효가 잘 되고, 숙성이 잘돼서 웬만하게 찢어지더라도 외부지역만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캠퍼가 없는 기술센터 것은 찢어지면 공기가 깊게 들어가서 상하기 때문에 그건 한우농가가 주로 쓰는. 그래서 가격이 싸고 이러한 형태로 소비패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 중에 기술센터에서 돈으로 다 해결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장비도 한번 구입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참 바쁜 시절에는 농가들이 싸우더라고요. 작업단 왜 오냐, 안 오냐 이렇게 복잡한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센터 작업단하고 일반농가 작업단하고 뭔가 협업체제를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기술센터에서 그게 관리가 다 될지는 모르지만 요즘 장비가 대형화되어서 단위면적이 커서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료포를 단지화할 때에 대한 논의 틀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자리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단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소영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태현 과장님! 지금 몇 시간 기다렸어요? 한 3시간 기다렸죠? 짧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태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임실군 농업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김왕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왕중

김왕중위원장

과장님!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진행발언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2022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감사 요구로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2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9쪽까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처리·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0쪽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 생산력 향상 소득증대 작물 발굴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과 지역 맞춤형 소득작물 발굴을 통해 임실군 농업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력화, 스마트농업 도입을 통한 대외 경쟁력 향상을 주력하였으며, 다수의 농업인이 초기자본 투자나 기술적 제한 없이 농업 생산성 제고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신품종 종자 도입과 작부체계 개선 및 신기술 보급으로 농업인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쪽 병해충 공동방제 건입니다. 드론 이용 항공 공동방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효과와 단점이 상존하는 바, 약제 효과가 좋은 광역살포기에 대한 약품비를 지원해주기 바람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론 이용 농약 살포는 희석 배수가 대부분 8배에서 40배까지 고농도이므로 살포량 자체가 적지만 광역살포기는 일반방제와 똑같이 1000배에서 2000배 희석하여 충분한 양을 살포함으로써 방제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내 광역방제기 보유 대수가 4대로 적고 농로이동 시 3.5t~5t의 트럭이 필요하여 신속한 이동이 어렵고, 또한 광역방제 시 사용 약제 살포 반경이 150m로 약제가 인접 농작물에 비산하여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인 PLS 위반 가능성이 커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광역방제기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방제농가가 광역방제기 이용 방제를 희망할 경우 관내 광역살포기 보유농가를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고, 내년도에도 일반방제와 광역방제기 방제가 동시에 될 수 있는 약제를 선발·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2쪽 축산 경쟁력 향상 건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축산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개발 ICT 연계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 기술보급 등 4개 사업을 지역 축산농가 14개소에 시범 도입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성 평가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인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군 농업축산과와 수시로 협의하는 등 정보 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축산 선도농업 중심으로 교육부서와 연계한 ICT 사업장, 축산연구소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하여 임실군 축산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왕중

김왕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강원도에 옥수수 종자 있죠? 그 부분이 부족 상태가 작년에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은 희망량,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김종규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굉장히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 번 그게 나오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꼭 좀 해결해 주시고요.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김종규위원

그다음에 저희 시범사업.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김종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시범사업, 지금 성공한 농가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동안 시범사업을 해서? 품종?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사실은 시범사업이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보조율 자체를 높여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수량이라든지 소득이나 그런 것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일부 조금 시범요인이 부족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일부 조금 부족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범사업에서 성공한 농가들 그런 사항은 1차로 끝나지 말고 2차, 3차를 70%짜리. 지금은 60%로 바뀌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위원

또 한 가지 다른 말씀드릴게요. 소득작물 보면 생산력 향상 소득증대 작물 발굴. 지금 이거 발굴을 하고 있나요?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소득작물, 금년도 같은 경우도 여주를 나름대로 시범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평가분석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결과가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해서 분석을 좀 하고 있고. 결과치가 나오면 그것을 잘 정리해서, 내년도 사업 반영한 부분은 기존 반영을 하고 행정으로 이관할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이관조치를 했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러면 여주는 지금 하우스에서 했나. 아, 노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노지입니다.

김종규위원

몇 농가, 한 6농가요?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아니요. 1농가요.

김종규위원

아, 1농가.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1농가이고.

김종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수에 보면 지금 청양고추를 하시는 분은 우리 임실군 내에 없어요. 그런데 청양고추를 작년에 시도했는데 그분한테 한번 찾아가서, 오이 하시던 분이에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 자기는 옛날 오이할 때와 굉장히 너무 편하다. 그리고 외국인이 따기만 하면 된다. 자기가 할 일은 그렇게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농가들도 지금 편하게, 나이가 점차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들이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과 농가 소득도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찾아줄 수 있는 방향.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저도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하고요. 그분 농가의 얘기를 들어봐야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저하고 한번 가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임실군에는 샐러드 농가가 없어요. 그 샐러드는 수경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김제에서 많이 하고 있고. 주로 전남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몇 번 얘기하고. 사실 저도 농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남 곡성 쪽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김제 쪽도 가보고. 굉장히, 요즘은 자동화로 되어 있어서 그냥 심어만 놓으면 자동, 사람이 수확만 하면 돼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25일에서 한 달 사이. 그래서 그런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도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같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발굴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 임실군에서는 농업예산이 좀 높아져야 해요. 그런데 지금 많이 낮춰져 있는 상태고 또 70%가 산간입니다. 그러지만 우리도 노력해서 진짜 농민들한테 큰 웃음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축산과 예산에서 좀 발언을 해야 하는데요. 병해충 질병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벼농사.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김정흠위원

지금 드론으로 2번 항공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한 번 더, 3번 정도 하게 되면 병해충 방제를 거의 완벽하게 막을 수 있겠다 그런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2번을 3번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세게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성근 팀장팀이 오랫동안 토양분석하고 액비분석해 오셨죠?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래서 지금 축협에 퇴비 이것을 하는데. 지금 젖소농가는 염분농도가 높아서 퇴비로 반입이 못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축산농가들이 결국 경작지에 그걸 살포합니다. 그래서 토양에서 염분 축적이 되는 건데요. 염분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은 없습니까? 축분에서?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도 정확히 분석을 못 해봤는데요. 저희가 미생물 쪽을 접근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래서 그 부분 그런 기술이 있으면 축협하고 협력체제를 갖춰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김정흠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15페이지 축제 및 경관조성용 국화 초화류 생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정칠성위원

이게 지금 ‘치즈테마파크 등 경관조성용’ 이렇게 있잖아요.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정칠성위원

제가 옥정호 붕어섬 거기도 들어갈 것 같고. 지금 이것을, 우리 임실군에 대표관광지가 몇 군데 있어요.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정칠성위원

그런데 자꾸 소외된 느낌을 받는 곳에서, 평상시 오는 관광객 숫자를 보면 실질적으로 사선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칠성위원

물론 어떤 행사를 위해서 치즈에 이렇게 진열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기 생산을 하고 있으니, 그런 관광지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는 관광지는 우리가 국화축제를 하니까 다 어디를 가든 임실 가면 국화가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의견공원이나 사선문화제에도 보급을 좀 해 주셨으면.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직접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지금 운암 쪽에 다시 생산자를 선정하셨잖아요?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아니, 지금 추진 중입니다. 운암 신덕 쪽으로 해서.

정칠성위원

신덕에?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가까운 쪽으로.

정칠성위원

선정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쪽 붕어섬에서는 그걸로 해서 해결이 될 것 같고.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정칠성위원

그러면 이제 사선대하고 의견공원하고 이런 부분도 관심 좀 가지셔서 꼭 좀 내년부터는 배치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사실은 국화 부분이 당초 테마파크 부분, 부분이 조금 양이 줄고 옥정호가 개통하면서 경관이 부실해서 그쪽으로 일부 이관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테마파크 쪽에 조금 더 들어가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내용을 검토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일 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일차 감사는 12월 1일 목요일 10시 경제교통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