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의 조례안부터 재무과 소관의 조례안까지 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군과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질공원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무체계와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올린 이번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지난번에 관광협의회하고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하실려고 같이 운영하려고 하셨던 사항인데, 그러면 공유재산이 이번에 조금 미뤄지게 돼서, 그러면 어떻게 이 조례는 계속 진행을 그래도 하셔야 되나요?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좋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신설조항에서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이랬는데, 병역명문가라 그러면 어떤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300쪽에. 그 신설 하단에 보면. 13.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 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병원은 140병상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요양원은 몇 분이 입소 가능하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210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지요?

그런데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에 적용돼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요양원은 일반적으로 거기 입원해 계시면 한 한 달에 75만원 정도가 자부담이 돼요.

요양원은. 근데 요양병원은 지금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되지요.

수급자는 그렇지요. 근데 간병비가 이렇게 계산하면 1인당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지요?

한 달에요?

그럼, 우리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비용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간병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그렇지요.

결국은 지금 노인병원 공실률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한 89명이 지금 입원해 계시다 그러면 한 60병상이 지금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공실율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간병비 지원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 단양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고 한데, 지금 대부분 보면 이 노인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은 그래도 좀 생활이 나아서 거기 모셔 놓고 자녀분들이 비용을 갖다가 자녀분이 여러분 계신 분은 나눠서 내고 이러면서 부담을 해서 입원을 시키세요. 왜 노인병원에 시키시냐 하면 노인병원은 일단 가면 편찮으실 때 즉시즉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장점 때문에 어쨌든 입원을 시키시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또 이제 꼭 거동이 가능해서 요양원에 계신 거 아니에요. 가보면 거동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요양원에 계신분들은 편찮으시면 모시고 병원으로 가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간병비를 지원하게 되면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들 자부담금이 결국은 85만원에서 한 110만원 이 정도 내려가게 돼요. 간병비를 빼게 되면. 그러면 이 요양원에 모시는 거 하고 요양병원에 모시는 거 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부담이 얼마 안 가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많이들 모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이 요양원에 지금 현재 입소 가능 인원이 210명인데, 지금 여기도 다 안 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빠져나가면 그럼 요양원은 어떻게 운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떻게요? 그런 것도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에요.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장기적인 입원해 계신 분들 우리가 간병비 부담해 드리면 좋죠.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똑같은 노인으로 볼 때, 입원해 계신 노인으로 볼 때 어떤 자녀분의 부모님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어떤 자제분의 부모님은 요양원에 모셨어요, 형편이 안 돼서. 그랬을 때 이런 요양원에서 요양원이 일반 요양원에서 29명 이상 이렇게 있는데도, 그러니까 단양전문요양원하고 보금자리, 그다음에 저기 다사랑요양원 거기는 인원이 좀 많고, 나머지는 공동생활가정 그래서 9명까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입원한 인원수에 따라서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 인원수도 제한이 되고 이래서 한 명 빠지면 굉장히 타격이 커요. 지금 여기에 다 못 채워서 지금 8명, 7명밖에 안 돼서 쩔쩔매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병비를 지원해준다?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아까 우리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김영길 위원님 하셨나? 전부 다 각 부서마다 이런 지원금 나올 때 보면 비용추계를 5년만 딱 해내요. 그러면 5년 지나고 나면 이게 다 삭감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뒤에 6년, 7년, 8년 그 뒤에꺼는 아무도 없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꼭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우리 인건비 공무원들 더 이렇게 인원을 더 많이 뽑아가지고 단양군에 기여를 하고 뭐 어떻게 서비스를 군민한테 서비스를 높이고 이러면서 비용추계는 5년만 나와요. 그럼 그 뒤에는 급여 안 오르나요? 그리고 급여 안 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만 이렇게 비용추계 나오고 이거 5년 동안 하니까 얼마에요? 얼마 별로 많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7억 2,500만원, 5년간. 그러면 그 6년, 7년 그 뒤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이거 심의할 때 저희가 더 깊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더 반론이라든지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한번해 주셔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병원에 2021년, 2022년 매달 입원자 수 좀 자료 좀 주세요.

거기 치매 그때는 100병상 있을 때는 입원할 자리가 없어서 치매병동을 그렇게 급하게 지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40병상 치매병동을 그렇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80베드 밖에 안 찬다면 이거도 좀 걱정스러운 일이네요.

어쨌든 전체 140베드에서 79베드만 지금 차있다는 거죠?

89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시 변경해서 설명하신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혹시 과장님, 지금 승강기 때문에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아파트가 몇 곳이나 되죠?

어제는 하여튼 3곳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승강기는 1년에 한 곳만 해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