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27억 3,590만 6천 원이 증액된 627억 3,734만 6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558억 3,787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68억 9,947만 3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87억 496만 8천 원이 증액된 1,916억 5,946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847억 5,998만 7천 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안의 1조 4,877억 9,400만 원의 12.42%에 해당되는 규모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68억 9,947만 3천 원으로 우리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안 1,469억 500만 원의 4.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만 원이 감액된 1억 4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서 551페이지 차량등록업무 운영 일반운영비로 6,459만 6천 원, 차량세무 운영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차량 민원행정 일반운영으로 5,539만 5천 원,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3,485만 6천 원, 청사 청소용역비 4,23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로 2,958만 7천 원, 과태료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로 1억 6,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820만 3천 원이 증액된 23억 8,8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5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DB구축 사업비 2천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위탁비 1,320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4,960만 3천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스템 유지보수비 8,99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및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 위탁사업비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3천만 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 610만 3천 원,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비 2,895만 3천 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위탁 및 유지관리비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비 1억 6,842만 8천 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부터 55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 3억 2,486만 7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억 원,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성과전환사업비 1억 5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6억 2,488만 6천 원이 증액된 320억 6,27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 상단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 및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기타보상금 1억 4,725만 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재난안전 등 응급처치 교육 800만 원, 더 안전! 다 함께 가꿔요 사업비 1,560만 원과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에 시설비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중간부터 481페이지 상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 950만 원, 재난대응 현장훈련 도비 보조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1페이지 중간 하천 유지보수 공공요금 3천만 원, 하천제방 유지보수 및 하천 준설작업 등을 위한 시설비 3억 1,800만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9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2페이지 국가하천 금강 유지보수비에 2억 500만 원, 국가하천 만경강 유지보수비에 1억 6,500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 2억 원, 하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에 1억 원, 소하천 유지보수사업비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페이지 상단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20억 원, 군산시 소하천 종합계획에 시설비 5억 원, 구암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483페이지 하단부터 485페이지 상단 재해위험 사전 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10억 2,100만 원, 방재시설물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700만 원, 방재시설물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 원, 경포천 배수펌프장 보수공사 등 방재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3,100만 원, 중동1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냉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5페이지 중간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600만 원과 자율방재단 활동지원을 위해 민경보조사업으로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5페이지 하단부터 488페이지 중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계속사업 6개소 소룡2, 송풍7, 내성산, 송창2, 새터, 술산지구 사업비 96억 3천만 원과 신규사업 2개소 대황, 미창지구 사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8페이지 하단부터 489페이지 중간입니다. 집중안전점검 점검수당 훈련경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1,350만 원, 군산시의용소방대 재난대비 소방기술 훈련 경연대회 등을 위한 민간이전으로 2,230만 원, 소규모 건축물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2,060만 원, 재해위험수목 정비에 시설비 1억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하단부터 490페이지 중간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8천만 원, 수방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천만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상금 2천만 원, 풍수해 보험금으로 1,600만 원, 자연재해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시설비 4천만 원과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30억 1,200만 원, 지곡사거리 압송관로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하단부터 491페이지 상단 2023년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 5천만 원과 중대재해예방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중간부터 492페이지 하단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전자통지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확충에 1,661만 4천 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3,2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민방위대장 교육지원에 672만 원과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 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중간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등으로 7억 7,069만 원, 을지훈련 경비로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상단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8,160만 원, 예비군 전투물자 장비 구입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1억 2,6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중간 경포천 배수갑문, 제수문 관리원 휴일 근무수당과 야간 근무수당으로 2,121만 2천 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억 1,0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09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77억 5,274만 1천 원이며, 수입은 19억 5,514만 1천 원, 지출은 17억 2천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9억 8,78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자금수지총괄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비로 17억 2천만 원, 예치금으로 79억 8,788만 2천 원으로 총 97억 7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사무관리비 4억 9천만 원, 시설비 9억 3천만 원, 자산취득비 3억 원, 예치금으로 79억 8,7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옥회천 지방하천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말씀 올려도 될까 요?

예.

위원님,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인가요?

예, 답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아니 그래도 뭔가 질문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부족할 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과장님.

예.

본 위원이 옥회천 관련해서 시에서 자체감사를 하셨다매요?

예.

언제 하셨어요? 언제, 몇 월달에 하신 거예요?

7월달에 했습니다.

올 7월달에?

예.

감사를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죠?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옥회천 공사 해당부서에서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많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요 보상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감사를 해 주십사, 저희들이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8월달만 하신 거예요?

예.

7월달에?

예.

종결이 됐겠네요? 감사결과가 나왔겠네요?

예.

아주 잘못 나왔나보죠? 결과가?

아니 저희들이 그 편입 토지보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자, 그 영농보상비가 있어요. 영농보상비를 인자 지급을 할 때, 영농보상비는 또 사업시행기간마다 그 지출하는 시점이 좀 틀리더라고요. 인자 보상시점에서 고시하는 고시 기준날짜가 있고요, 또 보상해서 우리가 그 토지를 우리 군산시로 이전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근데 국토부에서 그 지침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그래서 그 지침의 기준시점을 보면 저희들이 영농보상비를 적게 지급한 부분이 건수도 좀 되고 금액도 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그거를 다시 저기해서 다시 해라,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필지, 두 필지에 대해서, 편입토지가 있고 안 들어가는 토지가 있어요. 근데 편입토지를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을 등기이전한 건이 1건이 있어서 고것도 다시 바꿔놨고요. 그다음에 영농보상비 그 부분에 대해서 2중지급한 건이 있어서 고 부분도 다시 해서 회복하는 절차를 밟고 이미 반절은 다시 했고 반절은 남았고, 그렇게 됐고 나머지 들어가지 않는 땅을 하거나 그런 적은 1건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감사담당관실에 군산시 자체감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7월달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좀 주세요.” 그랬더니 못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인제, 뭐 수사 중이라는 얘기는 알고 있는 얘기고, 그래서 다른 자료를 주라는 게 아니고 군산시에서 자체감사한 내력서를 좀 주라는데 그것을 도경 경찰관을 통해서 받으라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그러는데 우리가 도경 휘하의 예하 기관입니까? 군산시의회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 이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도경 특수범죄인가 뭐 거기, 반부패범죄 그쪽에서 받아야 됩니까? 그게 무슨 국가기밀입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공개할 자료인데요, 또 그 도경 담당형사분이 ‘요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표시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도 좀 아직 내부적인 어떤 방침을 해당 그런 조항이 어떤 법률에 명확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률 저기하고 의회에 공식적인 답변서를 요구를 했어요, 의회에서도 내려갈 거고 공식적인 답변서 요청이 있었고. 어찌됐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하고 별개로 감사한 내용이에요. 7월달에, 수사가 지금 들어간 것은 언제입니까?

(침묵)

수사가 들어간 건 언제냐고요. 지금 수사가 들어간 게 지금 10월달이에요, 11월달이에요?

5월 9일자로 고소했대요. 저희시에서 고소한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아니 잠깐만요. 시에서 고발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발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럼 고발은 고발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거하고 별개로, 그건 명예훼손 건이잖아요. 그죠?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별개가 아니고 동일 건입니다. 저희가, 제가 고소한 피고소인이 엄청난 그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한위원님 정회를 잠깐 하시고 그러시죠.

아니, 잠깐만요.

오늘도 나온 메시지를 보니까 700억 상당을 편취했다고, 도둑질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저도 대체 어떤 사유인지 궁금해서 자체감사를 요구했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거, 있지도 않았을 때 일어난 일로 제가 700억을 먹을 수 있는지 대체 무슨 내용을 제기하는지,

과장님.

제 스스로 감사를 요구했어요, 수사도 제가 요구했고.

정회하고 하시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과장님, 과장님 나가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감사담당관,

아니, 과장님 나가시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0쪽이요.

490쪽이요?

예,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료확인)예, 말씀하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구암동 풍수해 정비사업이요?

예.

그동안 업무보고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은 인제 좀 시간이 많이 흘르긴 했지만 중앙심의위원회에서 400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오라고 해서 그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지난 주, 지난 주 가서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이게 길어지면 피해예방에 지장이 있으니까 인제 마무리하자고 해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어요. 이제 조건부인데 처음에 인자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던 내용보다는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어떤 게 달라졌냐면 기존에는 현대아파트 저류조를 크게 하고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관로를 빼서 하천에 방류하는 걸로 됐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또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직접 직송으로 빼는 그런 추가시설을 포함해서 하는 방안으로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류조는 좀 적게 당초에는 많은 면적을 포함하도록 됐는데 그것을 대폭 줄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인자 실시설계, 이건 기본방향을 잡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인제는 속도를 낼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애쓰시고요, 가능하면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쪼록 그 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인제 제가 하면서 최소한 3차례 이상은 할 거예요. 왜냐면 토지가 들어가고 방향이 인제 잡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하고, 방향대로 하고 또 의견도 많이 받고, 하여튼 위원님이 누누이 당부해 주셨던 그런 주변의 교통여건 해소 하여튼 고거를 신경을 쓰긴 많이 쓰는데 하여튼간 주민들 뜻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484쪽에 보면 경포천 갑문 및 제수문 분전반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몇 년 만에 교체하는 거예요?

분전반 교체는요, 이게 지금 그것이 한 23년, 이제 한 지는 23년 됐거든요. 근데 뭐 주기적으로 때려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내용이 매년 또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서 불량이 발생하고 했을 때 이렇게 교체를 해요. 근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주기적으로 하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여기의 설명 보조자료에도 몇 년정도, 지금 한 지가 몇 년 됐다. 그리고 이런 걸 교체할려면 적어도 사진정도는 찍어서 나와져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지 않는 한, 왜냐면 분전반 이런 게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죠?

제가 와서는 이번이 최초인데요, 매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왜 그게 사진도 없이 그냥 올라와서,

그건 자료 내겠습니다.

그 자료는 사진을 좀 보내서 전송해 줄 수 있으면 한번 해 줬으면 쓰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489쪽에 재해위험수목 정비라고 있어요. 근데 금년 내년도에는 인자 6천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예.

이게 많이 있어요?

예, 표현하기 좀 그런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그 처리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에서 맞춰서 하다보니까, 인자 특히 제가 2년 해 보니까 문제가 관리자가 없는 노후주택들 다세대주택이 굉장히 영세한 부분이 우리 군산에도 많거든요. 인자 그런 데가 한 20년, 3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나무들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것들이 오래 되니까 건물도 낡은데다가 거대한 나무들이 태풍에 강풍에 몰아칠 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또, 거주자들 역시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공포감이 많아서 그런 조건들이 많아요.

알아요. 아니, 간단간단하게 해 줘요. 그러면 여기 보면 도로, 꼭 이게 주택의 위험을 수목만 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 같은 데에 이게 너무 우거져가지고 도로에 안전상 위험이 있고 이런 것은 안 해요?

아니 저희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세분화 돼 있는데,

그건 건설과에서 해요?

세분화 돼 있긴 하지만 미루지는 않습니다. 신속성에 따라서 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는 주택, 인명피해 그니까 도로에서 역시 쓰러졌을 때 차량사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산림, 도로는 가로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가 하고,

아니,

하여튼 누가 먼저라기보다,

과장님, 너무 앞서가시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지금 이게 주택이나 이런 건물이나 이런 데 위험이 있어가지고 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목으로 지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예,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도로에 있는데 도로가에 위험을 느끼는 아니면은 지장을 주는 이런 나무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걸 서로 미루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하기 위해서 6천만 원 예산이 더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이건 예산이 있든 없든 도로부분이니까 해야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6천만 원이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도로까지 생각해 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예, 필요시 하긴 하겠지만 이 내용은 저희 주택관련입니다.

주택만 해서 이렇게 돼 있다?

예, 그리고 도로에는 건설과보다는 산림녹지과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니, 산림녹지과는 또 그게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로수기 때문에요, 도로는,

가로수가 아니라니까. 참 저렇게 얘기하시네.

애매모한,

이게 가로수가 얘기를 아닌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산을 끼고 도로가 나있잖아요. 그러면 그 산에서 나무가 커가지고 우거져가지고 도로를 갖다가 시야를 가린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가로수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알죠. 모르겠어요?

위원님, 그런 경우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건설과냐, 지금 아니면 여기 수목 여기에 6천만 원이 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할 것이냐, 물어보고 예산을 지금 삭감하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저기하든 생각한 게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애매한 경우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서로 핑퐁치기 않고 어디서, 1년 넘어도 서로 핑퐁치기 하더라고.

아니, 그렇게 않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90쪽이요. 안전관리위원회를 갖다가 또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구성이 아니고요, 위원회 수당.

위원 구성이라고, 구성이라고 돼 있어요. 구성해서 수당을 여기다 지금 예산을 넣었나요, 그러면? 공모개시, 위원회 구성 새로 위촉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새로운 구성은 아니고요,

2000년도부터 이렇게 2년마다 연기로 했는데 지금 옆에 위에 그 바로 보면은 지하안전위원회가 이거예요?

예.

시설물 안전관리가 지하안전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칭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이분들이 이걸 같이한다?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위원회가 안전관리 업무추진 및 지하의 안전운영,

여기에 보면은 서울에서도, 02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서울에서도 계시는 분들이,

대개 서면심의,

그분들도 한 거예요?

예, 서면심의를 많이 해요. 지금 아파트 붐이 일어서 굉장히 건수가,

아니, 이건 현장을, 현장을 가고 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아파트가,

그냥 서면으로 하면은 여기에 있는 교수들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하는 것이라 계획서를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위험들을 낮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서면심의를, 필요할 때는 현장도 하는데요,

아니, 시설물 안전관리인데 안전관리업무인데,

페이지 한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490쪽이요.

(자료검토)

그럼 이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추진에서 이분들 지금 예산을 갖다가 560만 원을 쓰고 있어요, 위원 외 회의수당을. 그런데 군산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하고 똑같, 이분들이 이걸 하냐, 이 말이죠. 같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걸 같이 한다?

예.

그런데 안전관리 업무추진을 갖다가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자 공모를 했을 때 본인들이 의사를 표했으니까요, 뭐,

서면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서면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니, 제가 서면은 위원회가 좀,

이런 것들, 위원회 서면으로 형식상 하는 위원은 좀 제척하세요. 제척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아니면 우리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 정도 내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저 뭐야, 회의수당도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서울 같은 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세워놓고서 말뚝으로 세워놓으면 쓰겠어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려 좀 해 보세요.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예, 위원회 검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과장님, 493페이지, 4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크게 보면 작년보다 이제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예.

경상보조도 자원보조도 다 늘어났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5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지원이, 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계획을 보면은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에서 직접적으로 사무실 집기비품 지원이라고도 나와는 있지마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예비군이, 그니까 시민들이 예비군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근데 이렇게 지금 보면, 보면은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올해 늘어난 거 보면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경상보조가 늘어났는데 작전용 노후물자 교체가 무엇인지, 왜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는지, 훈련장 정비는 훈련장이니까 정비한다고 치고, 부대 운영 유지비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부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화장실 보수 등 자본보조를 하는데 이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본보조가 예비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관련된 자본인지 아니면은 그 부대에 있는 배치된,

아,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대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만 보고는 확인이 안 돼요. 그니까 화장실은 어디 화장실인지, 예비군이 사용하는 화장실인지, 어쩐지 그것도 좀 주시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지자체에서, 이 부대 내에서 이 보병연대 1대대에서 자체사업비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개보수비랑?

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인제 장병들의 문제고요,

그니까 장병들의 문제에서,

저희한테 오는 것은,

장병들이 사용하는 장소나 공간에서는 이거 장병들 알아서 자체예산으로 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야 맞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지원하는 것들은 장병하고는 상관없는 부분,

별개문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사무실 집기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어느 곳에 어디에다 물품을 교체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세부자료를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인자 특별히 예비군들에게도 드론을 구입해서 하는 사업이 좀 특수시책으로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증액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니까 드론은, 지금 보니까 900얼마인데 드론 및 야간 투시경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드론을 몇 대를 구입을 하는지,

드론 1대 가격이,

1대로, 저도 예비군 안 해본 바 아닌데,

여하튼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예비군 가서 드론가지고 뭔 훈련을 해요? 드론가지고, 예비군이.

세부내역을,

그 많은 인원이 가서 그거 한번 잡아보기라도 하겠어요, 그게?

전체를 다 교육을 시키진 못하겠지만 예비군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인자 해서 교육을 시켜서,

제가 아마 이중에서 박경태 위원 다음으로 예비군을 제일 최근에 해 본 사람으로서 이런 거 못 합니다. 이거는 부대 장비예요, 부대 장비. 그 많은 사람, 벌떼처럼 모여 있는데 그 드론 1대 띄워놓고 뭣 하겠다고, 이건 부대 장비예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부대에서 해야 된다고요, 부대시설로.

예, 사실 좀 무리한 증액요구도 하는,

야간 투시경을 다 나눠줄 거예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뭔 예비군이 야간에 전투를 해요? 하여튼 이 부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한 1억 2천 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거기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많이 하고 꼭 이해가 간다 하는 부분만 올렸으니까요, 그 좀,

알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예.

이한세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487쪽에 대황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2006년 1월에 인제 붕괴지형으로 지정고시가 됐어요. 그리고 인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총 사업비 7억으로 인제 사업을 하는데 물론 인제 내년 2월에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사업량이랑 그 보조자료에 보면 주민이주 및 배수로 정비로 돼 있는데 주민이주가 4동이 돼 있단 말이에요. 혹시,

예, 이건 추정치고요,

추정치예요?

예, 왜냐면 사업은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여기는 막 아주 오랜 기간 이렇게 요청을 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도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급경사지 그 용역을 했을 때 그때도 제가 가서 봤어요. 돌들이 인제 어느 정도 흘러내리는지 조사하는 것도 가서 봤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추정치긴 한데 이 4동에 대해서 평수로는 뭐 600평밖에 안 되지만 면적으로는 그 4동만 해서 가능한 건지 그래서 실시설계 제가 인제 나와 봐야 알겠지만 자세한 것은 4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제 그 다음 지구도 4동으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대황지구에서 이 4동에 대해서 가안이라도 잡혀있는 건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느 특정지구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일단 주거지역으로써도 괜찮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강제철거보다는 장비가 이렇게 진입이 필요한 그런 정도의 주택 1채나 2채 정도만 철거하면 뒷 사면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계신 분들은 더 배수문제만 해결되면 뒷공간에 주차문제도 될 수 있어서 이주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고 만약에 이주를, 이렇게 더 이상 그동안에 고통 받고 해서 이주를 하겠다면 당연히 이주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이주를 원하면 이주를 하게 되고,

예.

인제 사실은 공사 진입로가 없긴 해요, 그 지역이 지구가. 그러면 공사 진입로 확보차원에서 일단은 4동이라고 해놨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주민들이 요구하면 협의해서,

추가로,

이주도 가능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488쪽 무더위쉼터 냉방기 이거 점검지원인데 이게 지금 장소가 경로당인가요?

경로당도 있고요, 마을회관이 지정된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다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붙여진 내력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이거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까?

이제 최근에 한 게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도 수년 이상 아주 오래됐습니다.

한 3년 동안 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484쪽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방재용 사다리? 점검사다리가 2천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다리인데 2천만 원이에요? 어떤,

경포,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제작하는 건지 아니면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갖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준다든가 그래야지 사다리 하나 만드는데 2천만 원이니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여기 이 부분은 경포천 배수펌프장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라 일반하고는 좀 규모가 틀려요. 제가 2천, 이제 하여튼 저희가 14개,

지금 없어요?

예, 없습니다.

경포천에 그거 없어요?

예, 제가 와서,

없는데 거기다가 2천만 원 들여서 제작해서 거기다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예.

점검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다리 여기 저기,

아니, 일반점검 뭐,

방재시설이면 방재시설 돌아다니면서 있는 데 가서 이동해서 점검하는 사다리로 하지,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그 자료를 또 보충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자료 주세요.

예.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설령 경포천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데 뭐가 어떻게 들어가서 이정도 된다라는 것이 들어와져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4,250만 원이 증액된 227억 5,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5페이지 단위 도시계획 용역에 1억 5천만 원, 2030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차분 5억 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6페이지 철도환경 변화 대응전략 수립 용역에 1억 5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 3억 5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신설도로 유지관리 정비 5억 9천만 원, 운동장에서 쌍천로 도로개설공사 12억 원, 남북로에서 동영APT간 도로개설공사 3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시청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 2억 원, 조촌동일원 도로개설공사 7억 원, 은파일원 도로개설공사 5억 원, 신도시아파트북측 도로개설공사 2억 원, 옥서~옥구간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부터 99페이지 중간 옥서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 공사 30억 6,600만 원, 신덕~개정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11억 2천만 원, 나운3동일원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15억 원,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13억 4천만 원,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 도로 개설 및 확장공사에 66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2만 9천 원이 감액된 447만 6천 원이며, 대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위한 시설비로 4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13억 2,890만 원이 증액된 16억 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택지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2,350만 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3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보다요, 지금 자료를, 보조자료를 가져왔는데 보조자료가 알 수가 없어요. 뭐 제목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시면은 위치에 대한 현황이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과장님 예산서에 나와 있는 현황사진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 이거 보고는 예산을 어디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황사진을 안 적어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495쪽이요. 5쪽에 보면은 도시계획 운영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예산 이렇게 해 놨다가 어디 특별한 데가 아니라 그때그때 적시에 맞춰가지고 뭐 용역을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말씀하셨죠?

예, 1억 5천.

저희가 정기적,

1억 5천이 세워졌는데,

단위 도시계획 용역비는 매년 저희들이 차년도 예상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

예상해서 놓은 거지,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보니까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예상해서 지금 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추경에, 추경 있잖아요, 1차, 2차. 그때 필요로 할 때 정확히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지 그냥 용역비 미리 놔가지고 이것 가지고 그냥 의회 승인도 없이 이거 뭉뚱그려서 승인해 주니까 알아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애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그게 좀 있어.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건 타당치 않은 용역도 그냥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용역하는 것은 위원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면서,

용역비도 많이 있더만,

그간에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포함해서 재정비에 담아갈 수 있는데요, 매년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타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인제 작년 경우는 뭐 조촌동이 좀 그랬고요, 그다음에 돗대산이라든가 대야역 그런 것이 그랬고 그 전년도에는 장자도 주차장이라든가 해서,

인자 그런 사업이 있으면,

뭐 1억이 넘어갈 때도 있고요,

인자 그런 게 있으면은 인자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하자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비에 담아가지 못하지만 이제 그런 민원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비응항 같은 경우도 지금 할 수도 있고요, 지구단위 용역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인제 2000년도 일몰제가 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폐지가 됐거든요. 이제 필요한 것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할려고,

그런 지역에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건설과로 보내고 민원인들이 막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시지역 내에 기존도로가 필요한데 확장을 원한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재정비에 담지 못하고,

근게 하여튼,

현황 측량을 통해서,

9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 그게요.

예, 그럴 수요가 내년에도 지금 몇 건이 더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소요가.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미불용지, 도시계획과 미보상 사유토지 보상비 이 부분은 이게 매년 사업예산이 같은데 이게 지금 기 접수된 것이 항상 밀려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뭐 뒤에 보시면,

이게 인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찾아서 하진 않고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금 접수를 받아서 보상을 해 주나요?

예.

그럼 시에서는 따로 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진 않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가요?

(침묵)

아니, 그니까 접수를 한 거에 대해서만 매번 3억 5천 정도를 예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내년 계획이 16필지 보상 및 추가 미불용지 접수 건에 대해서 3억 5천 정도에 맞춘 것 같은데, 내년 예산 그 사업물량을. 그러면 현재 접수된 거에 있어서의 나머지는 얼마만큼 밀려있습니까?

그 도시계획도로는 인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때 거의 토지보상을 해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불용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시내권이라 상당히 금액적인 부분이 농촌지역보다 훨씬 많고요, 그래서 인제 3억 5천정도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면 거의 소화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접수돼 있는 거,

예, 내년도 접수된 것이 13건입니다.

현재 접수돼 있는 것이 13건인데 그것이 3억 4,900정도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년 사업물량이 끝나고 이미 접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년에 처리를 못 하는, 기 접수돼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되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도 접수 건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매년 이걸 접수를 받을 때 딱 3억 5천에 맞춰가지고 접수하고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는 건가요? 용케 잘 맞추네요. 그러면 참 예상을, 사업비 예상도 잘하시고,

금년에는 13건이고, 내년에는 10건이,

신청도 참 맞춰서 딱 맞춰 들어오고 대단하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자료로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496쪽에 철도환경 변화 대응전략 용역비가 1억 5천이에요. 이걸 어디다 할 생각이에요, 용역? 어디에다?

지난주에 그런 국토부에서 추천하신 분을 서울 가서 면담하고 왔는데요, 철도학회소속의 특정 교수님하고 할 계획입니다.

아니, 어디요? 철도,

학회소속.

철도학회요?

예.

이건 맞지 않은데? 철도학회에서 해 가지고 이게 타당성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할려면 이 용역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용역한 걸 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 여기에서는 별로 용역비만 날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더 들더래도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데하고 해야 돼요.

예, 그런 분을 지금 저희가 찾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연구원분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이 철도학회 이 교수들이 그냥 논리적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경험이 있고요,

그건 저더러 하라고 해도 해요.

이 부분은 아주,

저더러 하라고 해도, 그냥 돈 1천만 원만 줘도 제가 앉아서 여그가 정말 역사가 저기가 돼야 되고 여그가 남군산 여기가 돼야 되고 이건 저도 한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철도학회 이런 데다 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세요. 그거 할라면 이건 예산삭감이 돼야 돼요, 그리 할라면.

더 다방면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절대 그리하면 안 됩니다. 학회요. 교수들을 그게 논리적으로 안 돼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건설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억 4,161만 2천 원이 증액된 399억 6,4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0페이지부터 501페이지 상단,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 3천만 원, 도로 불법행위 단속보조 인부임 5,775만 2천 원, 도로 소파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재료비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중간부터 502페이지 중간, 도로보수 단가계약 3천만 원과 폐기물처리비 5천만 원, 폭염대비 살수차량 임차를 위한 임차비 4천만 원, 시내도로 및 인도 제초공사 3억 2,660만 원, 도로 유지관리 차량 구입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작업지원 기간제 인부임으로 6억 9,900만 원,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한 자재 구입비 6억 840만 원과 제설장비 임차 비용 4억 7,500만 원, 농촌도로 제설용 트랙터 부착 제설기 구입으로 7,850만 원과 시내도로 제설용 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으로 1억 7,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하단,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4천만 원,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상단부터 하단까지입니다. 군도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9억 5천만 원,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 9천만 원, 장자교 내진보강 및 교각 도장공사 7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 3억 원, 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 4억 원, 시특법 대상 정밀점검용역 8,600만 원과 서마산교 정밀점검용역을 위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동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 10억 8천만 원,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를 위한 5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부터 508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서군산지역 13개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 86건 시행을 위해 13억 800만 원, 동군산지역 14개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 63건 사업비 13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 하단부터 509페이지 중간, 보안등 유지보수 자재 구입비 4억 5천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7개 권역에 6억 1,6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 구입비로 2억 7천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등 시설비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하단부터 510페이지 중간, 가로등 유지보수용 고소작업차량 구입으로 6,200만 원, 도로조명 취약지역 조도 개선공사비 2억 원, 범죄예방 가로등 확충공사비 5천만 원, 노후 가로등주 교체공사비 1억 5천만 원과 가로등 관리사무소 담장 보수공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설치용 등기구 등 구입비로 1억 7천만 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단가계약 공사비로 1억 2천만 원, 사고발생 위험지역 보안등 설치공사비 7천만 원과 동백대교 조명설비 보강 및 개선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하단부터 511페이지 중간, 서군산지역 회현 리도 210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8개 사업 41억 5천만 원, 동군산지역 성산도암에서 내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에 12억 5천만 원,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비로 3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하단부터 512페이지 중간,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사업비 6천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0억 원, 9개 면 생활정비 23개 사업에 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하단부터 513페이지 중간, 옥구읍 생활정비사업을 위해 1억 8천만 원, 미성동 생활정비사업을 위해 8천만 원과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에 22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하단부터 515페이지 상단, 11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1억 3천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사업비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중간부터 515페이지 하단, 양수장 유지관리 인건비로 1억 9,300만 원, 양수장, 농업용관정, 저수지 유지관리 시설비로 4억 5천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용지보상비 5천만 원, 원나포양수장부터 서지제까지 용수관로 설치공사비 8억 원, 농업용 저수지 재해예방사업 5천만 원과 관정 및 양수장 현황조사 사업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공공자전거 무인시스템 운영관리 5천만 원,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 원,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4,100만 원,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물 정비 1억 원, 선유도해수욕장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이설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동백대교 조명설비 보강 개선사업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아치부 조명을 좀 보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그럼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치부, 당초 설계안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 예전에 인제 설명 들으셨던 내용이 있으실 거고요.

예.

저희가 지금 설계안이 지금 나왔거든요. 설계안을 가지고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뭐예요? 그 조명, 아치교 부분에 들어가 있는 조명 뭐죠?

미디어파사드 말씀하시는 거죠?

‘미디어파사드를 고정형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꾸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설치하면은 계속 뭐 저기, 유지보수는 하더라도 계속 가기 때문에 시비를 좀 증액시켜서 해야 된다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올 이 사업이 확정되면은 준공을 마무리 처리를 그냥 그대로 설계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떤 막에다가 저희가 프로그램 연출을 통해서 연출된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조명에 저희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대로 조명이 이렇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변동시킬 수 있는,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니까 이거 뭐 무늬 같은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늬를 바꿀 수 있고 아니면 글씨를 띄울 수 있고,

그렇죠. 프로그래밍을 저희가 변경을 시키면 미디어파사드에서 변경된 내용이 연출되도록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연출은 가능합니다.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502쪽에 보시면은요, 트랙터 부착 제설기 구입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몇 대나 지금 보급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읍면에 나가 있는 게 54대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또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어떤 수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몇 년간 지금 읍면에 인제 트랙터 부착용 그 제설기를 보급을 안 했는데 최근에 인제 수요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한번 읍면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게 된 내용입니다.

수요조사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갖다놓고 사용을 않는 데가 있어요. 그건 회수조치 시키도록 해요.

저희가 지금 읍면,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 인제 저희가 문서를 내기를 개인이 보관해서 개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예를 들어 보관장소는 읍면에다 보관을 하진 못하고 개인창고에 가있다 하더라도 총괄관리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다시 저희가 문서를 내렸고요, 저희도 일제점검을 통해서 아무튼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나, 않나,

예, 알겠습니다.

그걸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고 마을에 있으면서도 작업을 안 해요. 안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회수조치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바꿔서 하고자 하는 데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에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설명서에 좀 나와 있는데 이거 자세히, 어디 어디 하겠다고 하는 것이 좀 나와 줬으면,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다시.

일단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예, 별도로 그거 한번 줘봐요.

이게 도시계획 재정비하듯이 도로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반적인 어떤 도로에 대해서, 농어촌도로를 포함한 도로에 대해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511쪽은 얘기 않겠어요, 우리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511쪽은 얘기 안 할게요.

예.

그리고 저기, 514쪽에요, 514쪽하고 514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단가계약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1억 4,400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게 지금, 좀 사업비 내력을 정확히 좀 한번 주시죠. 금년도,

단가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금년도 한 거하고 내년도 할 저기, 이런 걸 좀 자세히 좀 해서 금년도 한 데,

그럼 일단 금년도 한 데는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응급하게 발생했을 때 저희가 설계하고 계약하는 기간 없이 선조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어디 한 거, 21년도 한 거, 22년도 한 거.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그리고 인제 이게 4억이라는 예산은 또 별도로 이제 필요로 한 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정은 안 돼 있어도.

이제 농번기 때 수시로 급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그리고 저 농수로 정비 준설사업도 그렇게 이번에 1억 2천이 더 증가가 됐어요.

저수지 준설,

아니, 요건 뭐 저수지가 아닌데? 농로. 농수로 정비 준설이,

저희가,

1억 2천이에요. 요것도 또 더 증액됐어요.

저희가 인제 동절기에 한번 준설을 하지만 실제 농촌의 인제 현장을 보시면 구거가 5월 되면 다시 풀로 꽉 쩔어서 실제로 물이 내려가야 될 때 이 준설민원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하여튼 알아요. 아는데 여기에 지금 1억 2천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8천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배로 더 많이 한 이유는 지금 그동안 못 한 것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 도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마다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지만 실제로 수요만큼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가뭄도 많았고 또 수시로 비가 오다 보니까 이 잡풀이 좀 많이 나면서 굉장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시기에 맞춰서 이게 일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민원은 감내하고 갈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대응하고자 나름대로 예산을 올린 사항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포크레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시에.

저희 시에 있는 포크레인은 사실은 도로 보수를 하기 위한 포크레인이거든요.

근데 준설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준설장비는, 저희가 포크레인 1대 있습니다.

준설장비 1대 있어요?

준설할 수는 없고요, 도로보수에 투입하기,

도로보수에만 쓰고 우리 없다?

물론 인제 긴급사항이 발생을 하면 가기는 하겠지만,

우리시가 포크레인 준설할 수 있는 거 1대 구입해서 쓰시는 거 어떨까요?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위원님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인제 이 포크레인을 사서 사실은 준설이다라는 것도 좀 기술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민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제 저희가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저희 관이 투입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급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저희가,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거라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예,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왜냐면 다른 시·군, 농촌을 끼고 있는 시·군 통합도시도 있잖아요. 다른 데는 다 포크레인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한번 배수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포크레인을 좀 구입을 해서 한번 운영하는, 했을 때 뭐가 좀 우리가 좀 이득이 되는가, 세입이 좀 절감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긴급하게 복구도 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좋은가를 한번 판단해서,

예, 한번 저희가 사례조사도 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고 한번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도로 포장공사가 많이 저기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적으로 공사를 한다는 건가요, 이게 다?

지금 소규모 사업들에 되어 있는 거 말씀이시죠?

예.

일단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근데 읍면동 올라온 게 꼭 저쪽으로만 올라와 있어요. 한쪽으로 너무 편중이 많이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저희가 평상시에 인제 민원들이 좀 돼 있는,

아니, 그 동네가 많이 좀 너무 그렇게 많이 파인 데가 많아요? 아니, 너무 막 한쪽으로만 되어 있고 저기, 저쪽 동네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공사가 종이가 너무 두꺼워서 한쪽으로만.

이게 저희도 이제 소규모 사업 배정을 할 때 사실은 인제 읍면에 1억을 기준으로 일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이제 거의 다 지금 짜집기식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보면은. 금액이 예산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예산이 너무 적게 예산이 올라와서. 뭐 1,100만 원짜리 뭐 2천만 원 넘는 것은 거의 없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300만 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아스콘도 씌우기가. 그런 것은 그 예산 갖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어디? 부분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냥 예산안 이렇게 보면은. 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400만 원짜리도 있고. 도로 보수공사하고 포장공사 하신다는데.

일단은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이제 반영하다 보니까 인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인제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그냥 소위 그냥 땜빵이다라고 하죠? 근데 땜빵으로 하는 그런 공사는 가급적이면 피할려고 하거든요. 적어도 1개의 거리정도는 저희가 보수를 해야, 그리고 1개 차로라도 쭉 같이 해줘야 이게 더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적으로 좀 골고루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포대아스콘은 어디다 쓰죠, 그면 보통?

포대아스콘은 지금 동절기라든지 아니면 비가 올 때 잠시 잠시 패이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파가 발생한 민원이 한 6천 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우선 발생을 하게 되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포대아스콘으로 우선 저희가 메꾸고,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그걸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롤러랑이 있어요, 군산시에?

예, 소형롤러가 있습니다.

소형롤러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갖고 가서 직접 한다는 얘기죠?

예, 포대아스콘을 하고 그게 또 뭐 이렇게 오래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크게 파인 곳들은 다시 별도 조사해서 단가계약이나 아니면 저희 도로 보수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게 부분적으로 조금씩 파진 데만 지금 포대아스콘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게, 그래서 롤러를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소규모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그 공공자전거 단말기 구입 있잖아요. 516페이지인데 이게 자전거 구입비가 보통 물론 올라와 있는 가격대로 하겠지마는 65만 원 상당이에요? 자전거 1대에?

그정도 갑니다.

이거 종류가 많은가요?

종류는, 공공자전거의 종류는 몇 개 있기는 하겠지만 형식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65만 원, 그 자전거가 65만 원이나 해서요.

이번에 인제 저희가 실제로 구매를 하면서는 예를 들어서 관광지다, 하는 데는 관광지에 맞게 2인용을 한번 구매를 한다든지 구매하면서는 조금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65만 원처럼 안 보이던데, 그 자전거가? 굉장히 비싸네요. 그럼 나머지 단말기는 대당 뭐 저기, 25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저희 행정에서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일반 사인 간에 거래하는 그런 단가와 공공기관을 이렇게 상대하는 단가가 조금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저희 공공기관이 취급하는 단가는 회사에서 매겨져 있는 그 단가로밖에는 저희가 계약이 안 돼서 그런 점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너무 자료를 많이 제출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아는데 이 제출해 주신 자료의 사진 중에 한 10여 컷 이상이 알 수 없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사진인가 모를 정도로.

저도 파악을 해서 했는데,

아니, 이거 올라온 사진 보면은 이게 사진인지 무슨,

해당 계에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다른 컴퓨터에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한글의 버전이 안 맞아서 그림이 좀 깨졌던 모양입니다. 그 자료가 있고, 또 인제 몇 장 커트는 위치도가 같은 도면이 몇 개가 좀 있더라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도로에 보면, 503쪽예요.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정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계속 지금 현재 우리가 3억씩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시설을? 이거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한 거 그거 한번,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 주시고 여기 보면은 가드레일 뭐 도로 갈매기 표지판 뭐 이런 것들 있죠. 회사가 어디에서 구입했는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어디 우리 군산지역인가, 외지인가 이런 거 자료 해서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보험이 지금 1억 씩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1년에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보험금 어느 정도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사고,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이 자전거보험 지급률을 보면 1천만 원정도 이쪽저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보험료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 계약금액이 떨어져서 이제 계약이 되는 내용을 봤거든요. 그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것도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보험료는 많이 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고내서 그 뭐야, 보상받는 건 적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시가 이정도 그면 어느 기준점을 뭐야, 조례라도 정해서 우리 이런 사고로 인해서 있을 때 우리시가 얼마를 지급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거 1억씩 이렇게 보험을 주고 불과 한 1, 2천만 원 이런 정도의 지급하는 것은 보험계약 이 단가계약을 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사고를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건 1천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뭐 한 50만 원, 100만 원이나 이렇게 계약을 하고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이거 큰 의미가 없는, 우리 시비가 말하자면 낭비되는 보험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일단은 보험이라는 것은,

정관, 근게 계약 약관상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 저기 되고 있지 않냐.

그러지는 않다고 보고요, 저희도 다른 시·군에서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사실은 자전거보험을 잘 이제 가입을 이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약관과 저희가 다르게 계약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내용도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공동으로 들어가는 보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금보다도 어떻게 더 아주 적은 소수의 보상을 받더라고요, 사망해서도 보니까 사망도 아주,

보장액이, 인제 전 시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보장액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면 보험 드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요.

인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아니지만 다른 보험을 보더래도 예를 들어서 성폭력 당했다, 그랬을 때에 그것도 불과 한 뭐 몇 100만 원에 불과하고, 아주 제일로 중요시하고 우리가 치유도 해 줘야 되고 그런데도 아주 미세한 금액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험은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고로 인해서 한 것 얼마 지급됐는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예, 그거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뭔가 담보장치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계약의 내용이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은지,

이런 보험계약은,

그다음에 시민,

한 회사로 해서 계속 묶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더 있어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공모를 해서 어디가 더 돈이 적게 들어가고 보상은 많이 받는가, 이런 보험을 택해야 되는데, 근게 보면은 막 한 회사에다 한 군데다 이렇게 다 지급해 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손해 보지 않냐, 우리 시민 세금가지고 보험을 들고도.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시민에 대한 홍보가 또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구만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이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과한테도 그 전에 이런 얘기를, 뭐 땜에 그러냐면은 보험이라는 것은 없는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군산시에서 이 보험 들어주는 건 뭐냐면은 차등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저기 뭐야,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치면은 나을 때까지 어떤 병원비를 대주는 게 아니라 딱 뭐 등급별로 해서, 50이면 50, 100, 더 이상은 주들 안 해요. 그니까 인자 뭔 상황이 오냐? 돈은 많이 주는데 혜택은 들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그면은 우리가 보험을 내는 돈으로 옆에다 놓고 거기에 다친 순서대로 그대로 다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저희하고 똑같이 보험회사하고. 그 등급별로 해서. 그러면은 돈은 2, 3천만 원밖에 지금 나가지 않고 1억 원 넘게를 주니까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자꾸 얘기되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6억 1,487만 원이 증액된 657억 2,5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1페이지입니다.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25억 5천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9천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보관창고 임차료와 유개승강장 공공운영비로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2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사업비 2억 7천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시간표 등 제작 설치 6,320만 원, 안전한 버스이용을 위한 시설지원 3억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설치 교체 등으로 4,67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탄소발열벤치 등 정비 교체 등 2천만 원, 택시승강장 신설 정비로 1천만 원, 나운3동과 지곡동 버스승강장 설치 등으로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2페이지 중간, 시내버스 하차태그 의무시스템 구축으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과 시설비 2억 2,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비로 2,7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근로자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억 4,930만 3천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 주차면 보수 단가계약으로 3천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으로 3억 9천만 원, 차선도색 단가계약으로 9억 원, 무단횡단금지대 신설 및 정비에 2억 원,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적색표시 공사 5천만 원, 제한속도 정비사업 1억 2천만 원, 생활권 이면도로 조성사업 5천만 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로 5,500만 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청암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2천만 원, 삼학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아스콘 포장에 도비 2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9,940만 원, 어린이안전구역 영상정보 CCTV 구축사업으로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7,800만 원,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하단부터 535페이지 상단, 고군산 공영주차장 관리자 인부임으로 1억 9,956만 4천 원, 신역세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2억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국비 12억을 포함,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5억 7,6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공공요금에 1억 700만 원, 정기검사 수수료로 3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6페이지 노후교통신호기 교체 7억 원,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 4억 원, 신호기 신설 및 정비 4억 원, 신호등 횡단보도 조명등, 경광등 신설 5천만 원, 내구연한경과 신호제어기 교체설치 1억 원, 바닥신호등 신설보수로 1억 원, 음향신호기 신설보수로 5천만 원, 버스도착정보안내기 교체정비로 5천만 원, 노후시내버스 대폐차 노선안내기 구매설치로 5천만 원, ITS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설치 등으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운영체계 연동화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2,200만 원과 유가보조금 업무보조 근로자 인부임 2,988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2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하단부터 537페이지 상단까지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할부보조금,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 등으로 총 133억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7페이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국비 10억 9,300만 원을 포함, 총 45억 2,60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고등학생 무상교통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2,672만 원과 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및 외부회계감사 연구용역비 7천만 원, 대중교통 관련 회의 참석 수당 300만 원, 대야공용터미널 매표원 인건비로 1,200만 원, 택시감차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택시감차 보상지원으로 9억 2,880만 원과 군산공항 착륙료 및 손실보전금 4억 9,439만 3천 원, 신규사업으로 군산공항 제·방빙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으로 3,8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보조금 5억 2천만 원과 구입 보조금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저상버스 차량구입비 15억 6,400만 원, 저상버스 운영지원비 2억 2천만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2억 4천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총 18억 6,4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비 9천만 원,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5천만 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1,244만 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2,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 업무추진 300만 원, 교통자원봉사자 활동비 896만 원, 개인택시 모범운전자협회 모범택시 봉사활동 등 지원으로 1,677만 원과 운수업계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4,575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 2,348만 원을 포함,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와 운영비, 새만금 통합콜센터 운영비로 총 2억 5,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노후장비 개선사업으로 1억 1,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사업비로 1,85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상단 교통안전민원 업무 추진으로 4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8,540만 원, 어린이교통사고 ZERO화 운동 512만 원, 고군산연결도로 교통안내요원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총 6,6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7,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7,408만 8천 원, 어린이교통공원 녹지공간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 통합관제센터 CCTV 현장시설물 유지보수 및 통신요금으로 2억 6천만 원, 시설물 예비물품 구입비 5,400만 원,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민간위탁비 9억 6천만 원, 통합관제센터 저장장치 구입설치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3,851만 9천 원이 증액된 23억 8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서 774페이지 중간부터 775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공사에 1억 5,500만 원, 불법주정차 교통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55만 1천 원, 주정차금지 및 무인단속안내 교통표지판 제작비 4,968만 원, 주정차 단속차량 교체비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상단, 현장교통시설물 예비품 구입 및 수리 6,500만 원, ITS 전산시스템 예비품 구입 및 수리비 3,500만 원, ITS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1억 6,8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예, 박경태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533페이지 공영차고지 주차면 보수 단가계약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533페이지요?

533페이지.

아, 이거는 지금 우리 군산시 그 공영주차장 있는 데요, 여기에 보면은 카스토퍼, 뭐 거기에 또 도색 그런 것이 지워지면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화물차고지 거기 부분이에요?

아니, 별도로 있습니다, 화물차고지는.

화물차고지가 아니고 그냥 일반 공영주차장,

예, 시내곳곳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5페이지 신역세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 있으면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540페이지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이 사업이 지금 1대에 5천만 원짜리 사업인 건가요?

예, 1대입니다.

이게 설치예정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이거는 인자 아직 설정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할 겁니다.

이번에 도비 지원을 받는데 이게 내후년에도 도비 지원이 예상돼 있는 사업인가요?

예, 매년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이. 처음으로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예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가내시 온 거랑 다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541페이지에 그 택시 봉사활동 지원, 모범택시 봉사활동 지원, 교통안전 행사지원 이런 내용들이 이게 원래부터 예산이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예, 원래부터 있었고요, 이번 보조금심의회에서 자체위원들이 통과시켜 준 금액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인가요?

예, 있었습니다.

이거 작년에 그면 그 세부 사용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님.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간담회 한번 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가 어떻게 나왔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이게 수혜가 가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왔다고 그래가지고 전에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선유도에 자율버스 운행시설을 했는데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오히려 관광지에 불편한 요소가 돼 버린 거예요, 오히려 교통에 방해를 하게 되고. 그걸 하나 하기 위해서 돈 100억을 이상 투자를 해야 돼요. 이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뭐야, 그쪽 새만금 그 뭐야, 그쪽만 겨우 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지만 우리 시비도 75억이나 들어가잖아요.

예, 전체 5개년 사업으로 그 정도,

우리 시비가.

예.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것 해가지고 어떤 우리 군산에 혜택이 되죠? 더 좋고?

인자 저희 농공 아니, 국가산업단지 지방산단 그 물류를 갖다가 이송하는데 어차피 이게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하는가 여기서 시험을 하고 인제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건 국가에서 하라고 그러셔요. 우리 시비를 뭣하러 넣어요? 국가에서 하라고 그래야지, 시범적으로.

그래서 인자 이게 이번 3차인데요,

모든 것이 최고로, 최초로 이거 한다 한다 해 가지고 우리시는 막 크게 보도하고 마치 막 이걸로 인해서 큰 혜택을 보는 것 같고, 뭐 동물원에 무슨 이색적인 동물 하나 갖다 놓고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마치 또 관광의 어떤 요소가 되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시비 들어가지 말고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보급하고 싶으면 국가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국가에서.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우리 옥구에 뭐야, 저 해놓고서 대체지역에 혜택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시비 몽땅 들여가지고.

지금 1단계, 2단계 산업혁신과에서 하고 3단계가 지금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게 연속사업이거든요.

알아요. 연속사업인데, 연속사업인데 우리 시비 들어가지 말고 좀 했으면 쓰겠어요, 우리 시비.

이게 당초에 할 때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또 민자까지 해서 이 부분이 440억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좀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다니까요. 민자 우리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들어가는데 우리 지방비를 안 할 수가 있냐’ 이 얘기 내가 알고 있다니까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우리 못 하겠다고 그래요, 국비 들여서 하라고. 우리 군산에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할라면. 여기에서 이거 해 가지고 우리 군산에 뭐 소득이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 좀 실리 있는 것을 사업을 추천해 75억 가지고 그 지역에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도 사업을 하면 오히려 훨씬 더 나은 게 되니까. 뭐 화물차 오고 가고 하는데 뭐가 저기해서요. 그게 꼭 이걸로 자율로 해야 되나요? 그때 간담회 때 얘기했으면 그걸 반영을 좀 했어야지 반영을 않고 그대로 그냥 몰고 나와요? 그리고 차고지,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 지금 하고 있죠?

예.

근데 차고지가 이미 완성됐어요, 이제?

화물차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근데 화물차고지가 완성됐는데 왜 이렇게 도로변에 저녁에는 이렇게 화물차가 많이 있어요? 그거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밤샘주차단속을 계도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도 조금만 2차선 있고 옆에 공터 있으면 차를 대놔가지고 저녁에 가다 보면 거기서 사람이 또 툭 나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공용차고지를 돈 들여서 했으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예, 앞으로 지도단속 계속하겠습니다.

관리를 하지도 하지 않으면서 예산 뭣하러 올려요? 여그다 예산, 그러면 뭐 운영비고 뭐고 필요 없지. 그냥 자율적으로 대고 있는데 뭣하러 돈 들여가면서 할라고 그러냐고요, 예산을. 예산을 올리면 올린만큼의 일들을 해 가면서 예산을 올려야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올리더라도 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거기다 예산 인건비며, 뭐 관리비며 뭐며 전부 운영비며 다 줘가면서 실질적으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해버리면 그거 뭐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화물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내 돌아다니면서.

저 뭐야, 남북로 한번 가봐봐요. 거기 사거리가면은 거기 쭉 허니 화물차 그대로 다 받쳐 있잖아요, 그 민원제기 되고. 그면 교통사고 나고 무섭고. 걸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불량한 이런 저기들이 차와 차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하나씩 있으면은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뒤로 쭈뼛쭈뼛하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화물차들이 이렇게 받쳐 있어 가지고. 그런 걸 단속을 잘 해 가면서 운영비 예산 요구하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죠?

예.

그리고 24쪽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여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한다고 용역비를 이렇게 요청한 것 같아요?

예.

아니, 주차장 뭐 이거 뭐 용역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니, 뻔히 우리가 저, 우리가 누가 보더래도 주차장 실태가 부족하다는 거 뻔히 알아요. 그리고 어느 곳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공용주차장 만들어야 되겠다를 뻔히 아는데 그걸 갖다 실태조사 한다고 부족되는 거, 주차장이 없어서 상가들이 발전 안되는 거 뭐 이런 걸 뻔히 아는데 뭐 용역비를 5,500만 원이나 올려요?

위원님, 이거는 저기에서 법정사무계획이라 법으로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어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하면은 그게, 실태조사가 제1조 2항에 나와 있는데 3조도 있고 주차장법에 돼 있으면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지. 거기에 맞게 주차장도, 아니 만들고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인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주차장을 어디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

추후계획으로,

근데 상권활성화한다고 그런 데다는 돈 몇 억씩 퍼주고, 예산세우고. 그게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후계획은 이렇게 짜고요, 용역 법정계획이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죄송스럽게도 시내 곳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그러면 지금 3년 전에 실태조사 했던 걸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6년 전에 했던 거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의해서 실천에 옮긴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시가. 법이 있으면 어쩌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할라면 하지 말아요. 우리는 이거 무시한다. 무시한다. 왜? 돈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 니들이 그러면 국비라도 줘서 주차장이라도 하게끔 하나라도 줘야 1건이라도 해야 이거 용역도 해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만 하고서 뭐 하나 제대로, 도심에 뭐 하나 반듯한 주차장도 안 하면서 뭣하러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전에 주차장조성을 시비로 다 했는데 올해부터 해서 내년 특히 지금 신역세권,

그리고 주차장,

50%를 도에서 지원 인자 해 줄 겁니다, 우리가 선정해 갖고 되면은.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 해 가지고 벌금 나오죠?

예?

벌금 받죠?

주차장 안에서요?

아니요. 벌금 이렇게 도로 교통위반하고 하면 받잖아요.

예.

그 돈은 어디다, 무슨 데로 들어가죠?

이거는 전체 우리,

특별법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특별회계로 들어가잖아요.

예,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여기에,

그러면 그걸로 뭐 어따 써요?

시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 같은 거 만드는 데다요? 설치하는데다요?

아니, 그게 뭐 특정지을 수는,

가로등이나,

교통사업 관련해서 그것을 쓰는 것이지,

중앙분리대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누만요?

꼭 어디다가 어느 집중적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주차를, 주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불법주차로 해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주차장을 만들으세요, 그것 갖다가 엉뚱한 데다 쓰지 말고. 그 돈 갖다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만 하면 그냥 딱 해요? 우리 군산이 도로가 엄청 좁아요. 가면 좁게 보이고 협소하게 보이고 좀 그래요. 왜 그냐면 중앙분리대 뭐 전부 만들어놓고 그러니 시각적으로 좁게 보이고 도시가 좀 환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걸 못 느껴요? 밤에 한번 보세요. 밤에는 더 그러지. 쓸데없는 거 경찰들이 ‘여기다 봉 세우자, 저기다 봉 세우자’ 하면 무조건 그거 경찰서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거 내가 봐도 그리 건너가라고 해도 건너가도 안 해요. 양쪽 저 뭐야, 가드레일 해 놔 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거기다도 그냥 가운데 뭐야, 봉 딱 허니 그냥 경계봉을 세워 놓고. 이런 행정을 해요, 돈을 갖다가, 교통행정과에서. 가서 보세요. 수송동이고 어디 가서 보면. 그래서 이번에 그 보수비 하는 거 이런 것은 좀 점검해서, 왜 보수를 하는 데는 계속 거기만 하나, 않는 데는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 그건 다 철거하세요, 전부 다. 거기다 다시 세우지 말고. 그래서 예산 같은 것도, 이번에 얼마 올렸어요, 그건?

그건 인자 여러 가지 뭐 횡단금지대, 차선도색 해서 각각 다 틀립니다.

틀리죠. 차선도색 가지고는 얘기 안 했다니까요? 도색가지고, 그건 해야죠.

거기서 시선유도봉으로 얼마 세운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나눠가지고 읍면지역 얼마,

그럼 마음대로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그걸 가져오세요. 그걸 그냥 덩어리로 해가지고 얼마 묶어가지고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그냥 엿장수 엿 떼어주드끼 그냥 경찰서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알았어요? 계획서 가져와 가지고 그에 의해서 쓰세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 잘 수립해서,

묶어서 예산 이렇게 올리지 말고요. 그거 한번 줘요, 자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정말 주차위반해서 돈 받은 거, 과속 이런 걸로 한 것은 주차장에다만 쓰세요, 주차장에서만 신설로. 절대 다른 데로 쓰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그 제일고 있죠. 제일고에서 쭉 가면 구암현대아파트 있죠. 거기 보면 사거리가 있죠. 거기서 금강하굿둑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죠. 거기에 아침에 보면, 새벽녘이나 이렇게 보면 화물차가 20대 이상 있어요, 양쪽에. 근데 이게 지금은 인제 조금 추워지니까 그러지 여름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거기가 더샵이 있고 e편한 세상이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라도 거기가 우범지역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저희도 저녁이나 밤에 인제 뭐 운동한다고 이렇게 새벽녘이나 가고 그러면 진짜 무서워요, 차들이 쭉 화물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군산시가 빨리 주차장을 준비해 가지고 사고 나기 전에, 나는 솔직히 그 화물차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우범지역이 돼 버렸어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그쪽사람들은 굉장히 걱정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에서도 이렇게 플랜카드 걸어놓기도 하는데 그정도 해 갖고는 단속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도 한번 가서 보시면, 인자 낮에는 없어요. 근데 저녁에는 저 끝까지 있어요, 거기. 그 주유소 거의 닿을 정도로 양쪽에 그렇게 화물차들이 있거든요. 거기 알고 계세요?

예.

그것 좀 단속 잘해서, 또 단속도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주차장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고민을,

화물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고민하고 계시고,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그 단속계획이요?

예, 단속,

단속은 저희가 지금 뭐 계획을 해 갖고 하는데요, 민원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쪽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쪽 소룡동 쪽으로 하고 있는데 매일 가서 1시간 이상, 그 밤샘주차라는 게 새벽에 00시부터 04시까지 하거든요. 1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을 가서 단속을 해야 돼요. 해 갖고, 이게 저희가 인자 처음에는 지도쪽으로 해서 딱지 안내장 붙여놓는데 계속 그게 조금 인자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직접 화물차주하고 직접 딱지 끊고 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그래서 지금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도 어떤 대안은 없으세요?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차주들도 얘기를 들으면은 지금 우리 저쪽 서군산에는 화물공영차고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지어놓고도 거기가 한 30%밖에 안 돼요, 이용률이. 그래서 소룡동쪽으로 많이 대고 있고 또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이쪽 ‘서군산에도 화물공영차고지를 해줘라’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여기다 이렇게 좋게 화물공영차고지를 서군산에 해놨는데 여기 뭐 하다못해 7, 80%라도 차고 이쪽을 요구해야지 30% 미만으로 차고 또 요구를 하냐’ 좀 그쪽 화물연대하고 저희하고 옥신각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도 잘 하시고, 또 우리가 어쨌든 대비하는 방법도 인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531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금 올해부터 늘어난다는 거죠?

예,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인제 예산인데요,

내년부터 예산이.

예, 올해는 10만 원인데 내년부터 20만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럼 매년, 뭐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매년 늘어나겠죠? 이제 70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증가하겠고.

예.

근데 대략 지금 현재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상자가 매년 틀리겠습니다만 내년 대상자는 몇 명정도 됩니까?

내년 지금 450명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70세, 만 70세 이상의, 올해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그니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군산시에 몇 명정도 되죠?

그때 파악할 때 저희가 12%, 고령운전자 12%, 전체인구의 70세 이상 해가지고 저희는 자료는 없고요, 이거 지방 우리 경찰서도 없고 전북경찰청으로 해서 한번 의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한 12%정도 갖고 70세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그니까 그 부분을 이게 뭐 저기, 지금 이게 이번에 보니까 국비도 좀 내려오고 도비도 포함돼 있고 그러네요?

예, 이번 처음입니다. 내년부터 국비가 처음으로 있습니다.

예, 이거 지자체 이게 국비가 내려올 때 얼마를 줘라라는 것은 뭐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때 올해까지는,

그니까 올해까지는 다른 지자체들도 10만 원 상당인데 이제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뭐 얼마 이상을, 지방비를 보태서 얼마 이상을 지급을 해라, 뭐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럼 그냥 국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예.

그럼 1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2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국비를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데,

예, 그거는 인자 저희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는 그냥 예산 내에서 할 수,

예, 예산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20만 원씩을 사실 주고 있습니다, 군지역도. 근데 저희 군산만 지금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보니까 10만 원씩 주고 있는 데는 많아요. 전라북도 빼놓고 타 지역, 시 단위는 10만 원씩 주고 있는 데도 있다고요.

예, 처음 우리 제정할 때 어디는 10만 원 주고 어디는 65세고 막 다 각자 틀렸거든요. 근데 인자 결국에는 인자 저희는 인자 전라북도를 보고 인자 최종적으로 하는데 지금 다른 ‘무주, 진안, 장수 다 2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왜 군산만 10만 원을 주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갖고 저희가 결재를 맡아갖고 20만 원, 10만 원을 더 상향시켜서 20만 원씩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니까 기왕 반납하는데 왜 10만 원주고 20만 원 주냐고 애기하면 사실상 얘기하면은 올해 반납한 사람은 내년 반납하면은 2개월 차이로,

그렇죠.

10만 원을 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소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소급은 안 됩니다.

그니까 이것도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렇긴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뭐 지금 인구가 이제 증가세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고정적인 대상인구는 저는 다 통계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잖아요?

예.

69세, 68세, 67세 그거를 향후 한 4, 5년 동안에, 과거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대상자 인원을 미리 파악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거기서 가능목표치를 얼마 정도 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반영을 할지, 지금은 사실은 20만 원씩 계산했을 때 요정도 450명을 목적으로 그냥 한다는 거잖아요. 들어온만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활성화가 교통사고를 줄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의 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그 목적을 달성을 하실려면 사실은 예산을 짜실 때 예산의 산출근거를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매 해에 발생되는 인원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대상자가. 몇 년도에 몇 명, 몇 년도에 몇 명 그리고 올해 몇 %까지 했으니까 올해 누계 빠져 나간 사람 해서 내년에는 더 늘어나겠죠. 근데 우리 군산시는 어디까지를 목표를 해서 사업량을 확보를 한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액이 현저히 줄어들지 않으면 좀 확대를 하든지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예산을 짜는 근거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계산이니까. 5년 치도 앞으로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들을. 그러잖아요?

예.

그니까 우리가 자료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개개인별로의 자료가 아니라 전체적인 몇 명이 대상자가 될지는 저는 뭐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자료를 봐서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과장님, 538쪽 수요응답형 버스 구입 관련해서 올해 지금 DRT버스를 1대 구입을 해요. 8천만 원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데 근데 지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그리고 지금 1대가 대야권으로 지금 3개 노선 말고 3개 면 말고 대야권에 1대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핵심적인 사항은 가력도 노선이 가장 벽지노선으로써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이라서 거기가 제일 급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그 앞으로의 로드맵을 보면 올해 11월, 12월에 가력도 추가운영자 모집공고하고 운수업체와 협의해서 시내버스 개선명령 해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겠다, 내년 초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내년에 결정을 점진적으로 가력도 1대, 대야권역 3대 그래서 내년에 4대 정도가 투입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1대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사업을, 사업진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수요응답형버스가 지금 회현하고 지금 임피, 서수잖아요. 사실 올해 또 2대가 또 구입이 됩니다, 그 예산으로. 지금 신청은 해놨고요, 저기 때문에 바로는 못 나오니까,

올해 지금 그러니까,

이건 내년,

내년 1대 말고 올해 지금 2대를 신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총 3대가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그래도 아직도 1대가 부족해요. 우리가 지금 4대가 있어야 최소한 내년에 6개 권역 중에서 대야권 하나 그다음에 가력도 하나 그렇게 해서 인제 4대가, 3대, 1대가 들어가야 되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버스 1대 값이 8천인데 우리 시비가 3,200이에요, 균특하고 도비 800까지 합쳐서. 시비가 3,200인데 올해 지금 유가보조금으로만 해도 22억 그다음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130억, 벽지노선으로 45억,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번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이렇게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간선제로 해서 마을버스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말씀드리지만 그 버스회사 운영개선하고 그다음에 군산시 예산절감하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그리고 벽지에 사시는 농어촌 사시는 분들 이동권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해야 그러면 인제 대야권역, 가력도 1대 이렇게 들어가고 만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8천만 원에서 균특하고 도비를 안 받아도 우리가 지금 버스회사에 주는 돈만 가지고도 버스 노선권 다 사고 버스 다 구입하고 운영경비까지 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예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내년에 또 100몇 십억까지 또 버스회사에다가 지원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충분히 지간선제로 가서 협정까지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는데, 내년에 한번 저기, 두고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건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DRT버스 지간선제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의 여하튼 내년에 주요업무로 보시고 속도감 있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수요응답형버스를 DRT를 해서 지금 여기는 예산을 1대로 서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가력도가 거기 공단하고 거기에 상당히 마이너스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거기를 하고 대야도 지금 또 추진을 할라고 합니다. 해서 어차피 이것을 해야 양쪽 양사에 있는 조정권을 좀 해서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잠시만요, 보충질의.

예,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아직 제가 아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련해서 지금 조례상에 지급액이나 그런 것들은 지자체가 알아서 정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20만 원으로 확대시키면 굉장히 좋은, 고무적인데 어차피 지금 보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결론은 사용하지 않는 장롱면허를 반납함으로 인해서 10만 원씩 주는 것이 수치적으로,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치,

핵심적으로는,

교통사고 예방,

만 70세 이상의 실 운전자가 운전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씩 주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10만 원의 플러스 인센티브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 운전자 장롱면허가 아니라 70세 이상의 자가용을 소유하고,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든가 실제 운전하는 당사자가 자동차를 명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셔서 실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을 좀 분류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식, 그니까 목적이 실제 70세 이상의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만드는 그 수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목적이.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실제 운전자들은 20만 원정도의, 본인이 기능이 떨어졌다는 걸 사실은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운전을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 가끔 한 번씩 자동차도 있고 운전하는데 20만 원 줄테니까’ 면허 반납 안 합니다. 가끔 운전하고 말지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결국 10만 원을 받고 아니면 20만 원을 받고 면허증을 반납하는 사람들은 원래도 면허를 소유하고 있지만 운전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건 근데 수치만 높여갈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수치가. 올바르지 못한 수치만 쌓여간다는 얘기예요. 정책이 조금 보완이 안 되면 인센티브 금액이 높아지는 만큼 반납하는 장롱면허만 수집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니까 실 운전자를 더 인센티브를 줘서 그들이 운전을 안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보완을 한번 해 보세요. 어려우시겠죠? 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이한세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건데요, 저도 그 부분 가지고 보충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시내버스를 인수해서 공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후퇴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예산. 계획과, 계획 대비 후퇴한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버스회사측의 반발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반발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작년 연말에 보면은 업무협약서를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체결해 가지고 지금 2023년까지 저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는 왜 그냐면 지금 서수를 지금 저희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 그냐면 주민들의 반발도 조금 수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 이번 임피하고 서수하고 같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임피까지만, 처음에는 그 임피면사무소에서 회차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 서수는 그걸 뺐냐’ 해가지고 또 가서 간담회도 가졌고 또 그 이장회의 때도 했던 그런 반발, ‘왜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그분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시비가 그분들은 얼마 들어가는가를 몰라요. 그걸 모른다니깐요? 그냥 이대로 지금 현재 그냥 그대로 변화하지 않는 걸로 워낙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의회 의원들이 더 알잖아요, 더 요구를 하고. 그러면 또 후퇴하지 마요. 이 예산을 보면은 후퇴하는 것이 보여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좀 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나와서 공영으로 해서, 이들이 꼭 때만 되면은 파업한다고 그러고 없는 사람들 약자를 갖다가 발목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지간선제를 정확히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친다면 여기 지원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삭감. 그래야 되지 글않으면 그 회사측하고의 이런 우리가 계획했던 협약서에 의해서 이관이 안 돼요. 근게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글않으면 우리가 삭감을 해 줘야 돼요, 이거. 그냥 이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