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 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미래도시국 총괄보고 후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미래도시국 총괄보고

미래도시국장 정태수입니다. 미래도시국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 일반현황과 주요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들이 더욱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은 총 5과, 1개 사업소, 28팀으로 구성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구축과 신속한 피해 복구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도로망구축과 고품격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진천군이 중부권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친환경적인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질보전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미래도시국 6개부서의 인원은 정원 128명이며 현원은 132명입니다. 예산은 총2,069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284억 9,300만 원, 특별회계는 784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사회 및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상호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스크 및 자가진단키트 구입, 군민안전보험가입, CCTV확대설치 등 군민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안전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체계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하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하천의 보전과 이용률을 극대화하여 친수공간 조성과 재해예방에 힘썼으며, 투명한 인허가처리와 전문건설업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유지 관리를 통해 도로접근성과 이동성을 향상시켰고, 주차장을 포함한 각종 교통시설물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교통인프라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건의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6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통해 교통량 분산 및 지역 주요지점의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33개 노선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계획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편의를 증대화시켰습니다. 교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예술회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도시 확장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를 예방하였습니다.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조림, 숲가꾸기사업 추진 및 임도 개설 및 보수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였고 산불산사태 상황실을 운영하여 3년 연속 산불발생 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 주변 녹지 공간제공 및 숲에서 산림교육,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목표로 경관개선 및 마을회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군민의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공동주택 13,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건축인허가 및 편리하고 쾌적한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고품격 건축문화의 균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정보관리시스템 DB암호화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축하여 군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신뢰성을 제고하였고, 각종 개발사업의 적기추진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광역상수도 배분량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진천군 분뇨처리시설 내 고효율 터보송풍기 설치를 완료로 연간 전기사용절감 및 저탄소 시설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절차지연, 예산부족으로 몇 몇 사업의 적기추진이 부진하였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과 미르숲의 유지 관리, 광고물 단속, 하수도 분야의 경영평가 등에서 다소 미흡하였으나 내년에는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총평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2년 하반기는 진천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군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 산림, 건축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였고 주민들의 편리한 이동과 소통을 위해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지역균형개발을 통해 명품도시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목표하는 모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미래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안전총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안전총괄과 임상업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정총괄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 은민호 팀장입니다. (안전정책팀장 인사) 민방위팀 이정희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인사) 재난예방팀 김혜정 팀장입니다. (재난예방팀장 인사) 통합관제팀 강상구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장 인사) 복구지원팀 임관섭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인사) 중대재해TF팀 이수진 팀장입니다. (중대재해TF팀장 인사)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안전총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현황에서 우리가 야식비하고 초소운영비, 차량유류대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방범대에서 저희가 야간에 근무를 하시다가 야식이라든가 초소하면서 필요한 소요비를 우리한테 주시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식비는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1인당 4,000씩.

1인당 4,000원이요?

예.

초소운영비하고 유류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초소운영비는 전기료, 통신료, 냉난방비, 초소정비비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유류비라든가 차량점검 등에 관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식비라든지 초소운영비, 차량유류대 같은 경우는 계속 전부터 해왔던 대로 그대로 동결된 상태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인상된 거에 대해서 인상분을 적용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식비는 인상이 된 거예요?

야식비는 공무원 식비에 50%정도 지금 적용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8,000원 기준해서 4,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동결로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료를 받아서 주는 거예요?

저희가 초소별로 해서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운영비를 나오는 대로 받고. 그러면 유류대 같은 경우 기름 값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해 왔던 대로 준거 아닌가, 개별로?

저희가 차량운행일지를 좀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과거부터 해 왔던 대로 그냥 지속되게 똑같이 지원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기름 값이 두 배 이상이 뛰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에 형평성에 맞질 않는다는 거지. 과거에 100km를 뛰었으면 지금도 100km 뛰면 기름 값은 두 배가 올랐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저희가 유류인상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그런 것 같아요. 운영비하고 지금 보니까 유류대 같은 경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방범대쪽에서는. 그런 부분 잘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임상업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에 진천군 위탁사무현황에서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21년도에 CCTV관제업무에서 2021년도 5억 4,000만 원 정도에서 2022년 6억 3,000정도, 9,000만 원 상승됐는데 그 요인이 있습니까?

2021년도에는 14명이 근무를 하셨고요, 그게 2022년도에 3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인건비가 9,0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셨지만 제가 그거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에 대해서 더 없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진천에 방범활동차량이 몇 대로 되어 있지요?

저희가 지대별로 해서 10대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대정도요? 진천읍에만 몇 대정도 운영이 되는 거지요?

1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석자율방범대 한 개소.

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끔 제가 진천읍에 거주하다보니까 외국인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여성분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돼서 질의드리는 건데, 차량 한 대가 순찰 돌고 있는 거 가끔 보긴 봐요.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안전을 위해서 봉사다니는 봉사단체가 크게 3개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해병전우회 있지요? 이렇게 3가지 크게 분류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직이 침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에 보다도. 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요, 올해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해서 자율방범대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체도 흐름에 따라서 상승할 때가 있고 또 침체될 때가 있고 그렇게 판단되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조직이 활성화가 돼야 군민의 안전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동절기 안전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는 가장 문제되는 게 화재사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년 전에 제천에서도 대형목욕탕에서 사고 난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화재예방에는 대형병원하고 대중목욕탕, 그 다음에 공연관람시설, 영화관, 그 쪽에 요양원 같은 경우 거기가 화재가 발생했을 시 취약지역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동절기 대비해서 안전점검해 주시고 교육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가끔 저희들도 인사를 많이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시다가 마을별로 여행을 많이 다니셔요. 버스안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최대한 점검을 해서 화재라든가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정착을 위해서 임상업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금년한해 예산집행 및 안전의 총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자료에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안전신문고 신고처리 내역을 봤어요. 봤는데, 평균 처리기간이 다른 건 5.4일인데 생활불편에 대한 안심부스 환경개선이 신고건수가 1건인데 10일이나 걸렸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전신문고 처리기간이 10일입니다.

10일이에요?

예. 10일인데,

안심부스가 어떤 쪽에 개선을 해 달라고 신문고에 올라온 사항이에요?

청소하고, 청소관련이 주고요. 거기 거미줄 같은 것 제거해 달라고 안전신문고에 올리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걸 하다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을 다 채웠는데,

청소에 관련돼서 민원 신문고 들어온 사례라고요?

이게 1개소 같으면 금방 처리가 됐을 텐데 5개소 전체 안심부스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청결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기 때문에 다 처리해서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처리시간 내에 처리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임상업 과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 실과장님들 다 열심히들 하시지만 업무에 대해서 탁월하고 신속정확하게 일 처리하는 걸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처리시간을 좀 단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시설물 안전 점검 및 강화 내역을 봤어요. 봤는데, 아시겠지만 금년 한 해 최고의 안타까운 사항이 이태원참사에서 발생된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안전점검이 계속 강화될 부분인데 금년에도 이렇게 뭔가 지역축제 행사할 때 횟수가 2번이고 개소가 2개소로 하셨는데, 오늘 이태원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년부터라도 앞으로 우리 새해잖아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특히 금년에도 문화축제 때도 본위원이 군정질문했지만 내년부터 우리 체육 많이 모이는 시설 축제가 문화축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더 많은 횟수나 점검을 더 확대해서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방향성 잡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중단했던 축제가 치루어지다 보니까 많이들 오셨어요.

그렇죠, 많이 왔었죠.

저희가 거기를 예상 못한 경우도 좀 생겼고 이렇게 해서 올해 불충분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인원을 배치해서 안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방서, 경찰서 다 연계를 해서 만에 하나의 그런 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건물이 건물,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지진대비에서 안전점검 추진실적하고 향후 대책을 봤어요. 봤는데, 내진성능평가 같은 게 하수처리시설을 갖다 하고 있네요? 53억을 들여서. 우리 관내 지진계가 있지요?

예. 군청에 1개소.

1대 있어요?

예.

지진계가 보통 수평지진계와 수직지진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 관에 있는 건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그게 다 되는 걸로 수직하고 수평 다.

다 돼요? 다 되는 거예요? 한 대가지고 괴산에서 금년에 4.3의 지진이 발생됐잖아요. 진천군의 역사 이래 지진이 4.0 이상으로 발생된 경우는 없는데 이 지진계를 하나 더, 하나갖고 미흡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혁신이든지 어느 쪽에서 하나 더 구입을 해서 정밀하게 계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천읍이 군청에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덕산읍에 하나 설치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재난 중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미리 사전에 그런 탐지를 해서 계측해서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관의원석에서 장동현 의장 거수)

위원장님, 제가 의장이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장동현 의장입니다.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종사업 추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행감자료 12쪽에 보면 하단부에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민 사전 설명 내역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참석하는 분들이 극히 적게 참석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 하는 데도 신속성도 있고 민원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석인원을 보면 상당히 저조해 요. 공무원 빼고 나면 몇 명 참석하지 않나 이런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간담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하실 때 사전에 많이 홍보를 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외에도 사람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전달해서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한다고 하면 아마 현장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하면서도 또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도 좀 더 그렇게 주민참여를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장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장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주민들이신데 저희가 설명회를 가진다고 읍면에 통보를 하고 그러면 이해관계 되신 분들만 주로 참석을 하세요. 저희가 앞으로 주민설명회 있을 때는 이해 당사자 말고 다른 분들도 지역인근에 사시는 주민들까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그렇게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주민이, 공무원 빼고 나면 사업 담당 설계 용역사 빼고 이렇게 하면 불과 몇 명 참석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일하면서 무슨 일인지도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주민들이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일하다보니까 수시로 민원도 접수할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하고 바꾸려고 하면 공청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지역의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도 하고 주민들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건설교통과 최영훈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욱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인사) 이현제 도로팀장입니다. (도로팀장 인사) 오내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인사) 이종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인사)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건설교통과 업무는 크게 3개 분야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등 하천관련업무와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도로업무, 그리고 대중교통, 주차, 교통안전, 각종 자동차 등과 관련한 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 보시면 70%미만의 세부사업 중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4억 350만 원 예산대비 집행률이 적은데요, 이 사업은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설치사업은 총예산이 1억 원입니다. 귀농교차로에 신규를 설치를 했고요, 원동교차로하고 진암사거리 쪽에 다시 2개소를 재설치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예산은 바로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안전한 교통 안전문화조성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 잔액이 남은 것, 잔여 예산액이 남았잖아요, 1억 6,200정도. 그러면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으나, 문백에 농다리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주말 같은 때는 차량이 많이 급증하고 속도를 많이 내서 주거지역이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에도 한번 설치가 가능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민들께서 차가 가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50km 제한으로 표지판을 붙여 달라, 마을 앞에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골프장 가는데 통산마을까지 쭉 이어서.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제어시스템이 없으니까 아침 같은 때는, 주말 같은 때 씽씽 달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교통 단속장비하고 신호등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신호등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장비는 우리 성암초등학교, 만승초등학교, 학교 10개소에 설치를 완료했거나 아직 조금 설치 중에 있는 게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백에는 지난번에 50km 제한 표지판을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도로유지보수 예산으로 설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필요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 확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그 교통시설 설치비가 약간 고가라 조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저희들이 꼭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하는 걸로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거를 더불어 말씀드린 거고요. 장월마을 앞에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숙원이에요. 거기 방지턱을 해 달라 그러는데 경찰서에서 그걸 조사한 바 안전에 그게 좀 어렵다고 한때는 하셨으나 그 다음에는 가능하다고 하셨고 지금까지는 방지턱 같은 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늘 말씀을 하시곤 하시더라고요.

내년도 예산 저희들 계획에 문백농공단지 어룡마을 거기까지 선형이 커브길이 좀 있어서 그거를 조정을, 선형을 개량을 하려 그럽니다. 그때 한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신문고 처리내역 중에서 3번에 교통시설물관련민원 처리결과를 보면 다 처리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설물 의뢰는 방지턱도 포함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신청한 마을이 많이 있는데 반영이 전혀 안됐다고 하시는 이장님들이 많으셨거든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거기 기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관 뒤에가 급커브이면서 도로자체가 경사가 졌어요. 제가 이장을 볼 때부터 이거를 방지턱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달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또 여기가 혁신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영남장군 산소도 있고, 동네 가운데 보면 연못도 있고 해서 경치가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마을자체가. 여기 선옥마을에서 구산리 내려가는 그 쪽으로 해서 삼흥마을도 새로 생기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 특히 스포츠카 같은 이런 걸, 그런데 어르신들이 회관을 가시려면 도로를 건너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를 그냥 너무 빠른 속도로 주행들을 하시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여기 불편사항이 많아 갖고 이게 몇 년째 건의를 드렸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들으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과속방지턱 민원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찰서에 심의를 득해서 부결시키는 쪽으로 많이들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경찰서 심의를 다 올리진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은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단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주변에 인가라든지 소음관계, 자동차운행에서 자동차안전사고문제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은 과속방지턱 설치를 민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100% 다 설치해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위험방지를 위해서 저희들 다른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검토를 해서 주민안전 교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석장에서 기전리오는 구간하고, 기전리에서 구산리 쪽으로 도장마을로 해서 그 마두로 내려가는 도로에 보시면 마두로 내려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직선임에도 불구하고 방지턱이 또 엄청 그게 갑자기 어느 날 그게 연이어 생겼거든요? 그런 데는, 그리고 석장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장암마을에 보시면 커브가 심한데 원래도 방지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정신없이 여러 개가 생겼어요. 거기 한번 실제 현장 가보시면 방지턱이 진짜 운전하기 불편할 정도로 너무 과다하게 생겼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장님들 저거에 따라서 조금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건지 그래서 하석마을에도 이미 2개가 있었고 장암마을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더 생겨갖고 거기가 정말 운전이 불편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게, 그런데 여기 기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도 안됐고 해서, 이것 좀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불필요한 과속방지턱은 재검토를 하는 걸로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보시면 18페이지. 충북혁신도시 하이패스IC 설치사업에 있어서 추진상황을 보시면 21년 2월부터 22년 11월까지 중지가 됐다 해제가 됐어요. 한 2년 가까이 중지가 됐었는데, 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하이패스 설치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하고 밀려서 계획을 처음에 예정을 잡고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스마트단지도 지금 아직 확정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 신척산단로에서 신월교차로 쪽 가는 방향에 그 쪽에다 한 가지 설치하는 방안하고, 산수산업단지 위쪽 부분에 설치하는 방안 2가지 안을 갖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소 모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비, 사업비라든지 그 다음에 위치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저희들 당초에 구상했던 것보다 맞지 않아서 다시 위치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달에 용역해지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연말 아니면 연초에 저희들 위치를 확정해서 다시 하이패스설치를 하도록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순조롭게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사람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영훈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요, 행복택시 운영 추진실적 있지요? 우선 행복택시라 하면 교통취약지역에 군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서 생긴 제도지요?

네.

2021년도 지원 총금액하고 22년도 총금액 차이가 운행횟수는 별 차이는 없는데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차이나는 데는 한 5배 이상씩 차이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 저희들이 41개 마을에다가 월120회 제한을 해서 연간 평균 4억 3,000만 원씩, 올해예산기준으로 4억 3,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월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이월금. 그래서 전년도이월금이 한 6,900만 원 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버스에서 남는 예산을 행복택시로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예산대비 약간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는 마을별로 한 1,300만 원씩 이거는 거의 아마 통계는 비슷하게 갈 예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한데 전년도에는 200만 원대, 300만 원대 이렇게 하다 갑자기 올라서 제가 그게 궁금했고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은탄리 같은 경우는 1,900만 원이고 올해, 작년에는 400만 원이었네요.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오타라고 확인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행복택시 운영하면서 어쨌든 수입구조가 예산지원 되는 범위에서 어쨌든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법인택시 기사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임금이 올라가고 혜택이 많이 돌아가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 41개소 중에서 아마 개인택시는 9개 마을, 그 다음에 한 개 마을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같이 공동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법인, 진천, 상산, 중앙택시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지급방식에 대해서 마을이장님이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을 해서 정산을 갖다가 마을 이장님한테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개선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택시회사랑 같이 직접적으로 정산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런 어떤 택시회사에 어떤 수익이 업체대표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기사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것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안전신문고 신고처리 내역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안전신문고에 그 사항에서 신고 건수가 3,795건 중에서 불법주정차가 2,841건으로 해서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오늘 오전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민원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전화냐면 시내 읍사무소 그쪽에 사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지금 차량이 아침에 8시까지가 무료로 대는 거죠?

지금 현재 주차는 다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전날 저녁 6시 이후부터 아침 8시까지가 무료로 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무료로 시행하고 있나요?

예. 전부 다 무료고 저희들 단속유예기간을 둬서 아침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점심시간에까지 유예가 되죠. 그렇죠?

점심시간도, 예. 2시간 유예.

2시간해 주고. 9시부터는 다시 단속 들어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우리가 차량이 아직까지 현재 7,200만 원짜리 차가 아직 안 나왔지요? 차량 한 대 이번에 올해 단속장비차 구입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나왔지요?

예, 올해 차량구입 5,000만 원하고 이동장비 2,500만 원, 7,500만 원을 올렸는데 전기차 수급 지연으로 인해서 올해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까지 그분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유예를 두고 그랬는데도 우선 먼저 시내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시내 점포주들이 자기차량의 자가용 화물차 같은 것을 받쳐 놓으니까 이 상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다 그래서 불만의 소리를 성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주정차 단속요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이 해서 연말연시에 이분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방송을 하시든지 불법주정차 하는 점에서 단속 좀 심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하는 성토를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점포주들이 양심껏 자기 차량을 빼주고 상권 정자형 도로에 차량 주차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안 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추운 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계속적으로 한번 하고 나면 또 다음에 그 사람들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얘기가 잠깐 빼준대요, 빼준 다음에 한 며칠 지나면 다시 또 주정차해 놓고. 장기주차들 많이 불편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하천에 지금 현재, 저번에 제가 전화도 한번 드렸었는데 하천에 범람 때문에 차단봉 다 설치해놨죠, 그렇죠? 하천에.

예, 인식시스템.

그런데 갑자기 차단봉이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차단봉이 딱 내려서 사람이 차가 오도가도 못 하고 후진해서 차량이 다시 경유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경우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를, 1년에 우리가 하천범람 때문에 차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평상시에는 전혀 차단봉이 내려갈 필요도 없고 차단봉이 올라가 있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차량 인식번호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의아심을 갖는 게 무슨 주정차료 받을 걸로 하천에 주차비 받을 것 때문에 차량 인식번호가 뜨는 줄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차단봉 자체를 다 위에 내려가지 않게 미리 사전에 해 주시고. 또 하나 아시겠지만 대형버스가 내려오면서 관광버스가 내려가다 가운데 시선 봉, 중앙분리대 봉 있죠? 그 봉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보시면 다 망가졌어요. 가운데 있는 양쪽 차선에 아예 중앙대 중앙봉 자체를 철거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성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심리가 저쪽에 계단이 있다지만 계단으로 안 가더라고요. 가까운 거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차량이 다니는 차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올라가니까, 어르신들이 올라가니까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올라가지 못하고. 또 반대편에서 큰 대형버스가 내려올 때는 차단봉 가운데 차선이 좁으니까 가운데로 내려와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읍내리4구 쪽에도 차가 올라가다가 타면은 하체가 닿는대요. 그리고 턴하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쪽에 백악관 예식장((현)장례식장) 밑에 보면 그 밑에 부뚜막씽크 있죠, 거기에 보면 차량이 진입을 금지하고 우회로 올라가면 차가 턴해서 올라가면 차 하부가 닿는다고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예 자체를 가운데 있는 봉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망가졌어요, 가운데 있는 봉이. 그 부분을 아예 철거를 해 주는 게 오히려 안전도 하고 필요성에서 재검토성이 꼭 필요하다, 내년에는 그 사업을 할 때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인식시스템은 작년에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11개소에 설치를 한 건데 오작동이 가끔 일어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직은 하자기간이라서 지금 계속 수리 요청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점검횟수를 늘려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형차량이 진입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차량인식시스템을 설치했고 교통 봉을 전부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단계별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되는 것서부터 차량인식시스템을 이동하고 그다음에 교통 봉 같은 경우도 대형차량 회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다음에 가각부를 좀 넓혀서 그런 부분 편의성을 높이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과장님께서 안전하고 편리한 으뜸도시 건설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효석입니다. 지역개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성훈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인사) 이우형 개발행위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장 인사) 손형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인사) 김민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인사) 김한영 원도심개발TF팀장입니다. (원도심개발TF팀장 인사)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요약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페이지 봐주시면요, 2022년 민간위탁사업 내역을 보고 있어요. 진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예산액이 2억 5,300만 원이거든요? 현재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22페이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2024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중간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창생네트워크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충북대학교 도시재생사업단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위탁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탁받은 업체가 문제가 좀 있었죠?

예, 밑에 사무직원하고 문제가 있어서 집행과정에서 갈등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반납하고 사업 포기하고,

포기한 거죠?

예.

인수받은 업체는 어디예요?

충북대학교입니다.

충북대학교요?

예, 도시재생센터.

이런 것을 중간에 포기하는 단계까지 안 오게 애초에 받았을 때 위탁줄 때는 더 철저하게 해서.

예, 재생센터 관리 저희가 회의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재생사업을 하면서 신명약국에서 우리가 신명약국 앞에 자투리공원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나가는 진입도로 개설은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그 주민들이 언제 개설되냐고 계속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사거리 중요한 교차로인데요, 도시계획도로로 저희가 살아 있고요, 아직 살아 있어서 그거는 시장하고도 연결되고 시내 교통의 중심지 역할이 있어서 그거를 살려서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원형교차로 일방통행하고 만나는 구간이라 지금 상황에는 신호체계가 안 나와서 별도 원형교차로로 하는 걸로 검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 대로 공사할 계획이고요,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자도로에서 거기가 일방통행 때문에 신호체계가 복잡합니다, 그냥 가기에는. 그래서 원형교차로로 최종 전문가와 설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이 현재 조성이 되고 있죠? 28페이지에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현황 및 향후계획을 봤는데 진천, 덕산하고 진천2호, 이월송림근린공원인데 지금 읍내리 성석리 지구에 지안스 아파트 옆에 현재 공원이 그쪽에 전에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예.

공원 추진계획은 여기 계획에 없던데,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잘 아시지만 지안스는 자체 지구단위로 주택사업을 한 부분이고 도로하고 공원이 원인자부담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가 제때 처리를 못해서 부득이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일부 개입해서 도로도 토지만 자기들이 해서 기부채납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공원 부분만 남은 상태인데요, 그 부분도 주택사업 원인자가 건축디자인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 중에는 있는데 그 부분도 최종적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저도 문의를 해봤어요. 질의해봤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공원부분이 잡터만, 아시겠지만 거기 아파트 앞 주변에 잡풀만 무성하다 보니까 보기가 상당히 시내 읍내 쪽에서 보기가 흉하다고 그럴까? 그런 관리부분을 미리 닦기 전에 주변정리를 해 주든지. 거기가 보기가 좀, 시설비가 공원을 활성화하기 전에 간단하게 경지정리작업 좀,

예, 그거는 건축디자인과와 협의해서 우선은 공원 공사 전이라도 말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오히려 보기도 한결 부드럽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상생하는 일류도시 건설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산림녹지과 김종덕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의권 산림정책팀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중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인사) 강민호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인사) 조윤정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팀별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는 거죠?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쪽에 보면 두레봉 공원이 있고 또 대화공원이라는 곳이 있죠, 거성호텔 앞에?

예.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건의가 많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예,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그걸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치 계획이 언제 있으신가요?

지금 혁신도시에는 저희가 공원을 총 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둘레길 마냥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휴양림을 설치할 때는 보통 1억 5,000에서 2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공원마다 지금 화장실이 보수 아니면 새로 설치해야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지금 제일 시급한 데가 역사테마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그게 설치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데 먼저 끝나면 내년에라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계획된 도시이고 또 주민들이 인근에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 하천을 따라서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지금은 거기에 젊은 사람도 많지만 어르신들도 거기가 주로 공무원 퇴직자나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 의식이 있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건강이나 삶의 질 이런 것에 기준을 많이 두다 보니까 산책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 그 너머까지도 산책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하다 보면 너무 화장실이 없다는 건의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산책길에다가 화장실을 갖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공원이 세 군데에 군데군데 있으니까. 그런데 두레봉 공원 같은 경우는 너무 저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이 주거를 많이 하는 거는 그 아랫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화공원쯤에 만이라도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산책하시다가 아니면 공원에 계시다가라도, 그리고 인근에 보면 바로 터미널이 있고 남한강판다팜이 있기는 한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화장실도 아무나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그런 면에서 그것 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이 혁신도시 쪽으로 발전이 많이 되고 있고 원도심이 장기적으로 보면 침체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는 원도심에 사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경관 미관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그런데 진천읍 같은 경우는 정자형 도로에 나무가 없어요. 그렇죠? 나무도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화분에 꽃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도 산림녹지과 담당입니까?

예, 저희 과에서.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내에 화분을 조성해놓으셨는데 화랑공원에 해놓으신 것하고, 화랑공원 체육관에 해놓으신 것하고 시내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시내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의 없다 그럴까 듬성듬성 해놓으시고 화랑공원에 이번에 해놓은 것은 제가 관계자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도지사님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좋게 해놓으셨다 그랬는데 반면에 시내에 있는 화분은 어떻게 보면 성의 없이 듬성듬성 해놔서 미관상 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런 것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것 좀 한번 체크 좀 했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미호천 하상주차장 있는 데 벚꽃나무가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는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시는데 청주에 벚꽃축제가 있지마는 진천도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게 양쪽 도로 제방으로 벚꽃 조성이 어느 정도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리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우리 축제하고 맞물려서 그런 것도 벚꽃축제도 한번 계획해볼 것 같은데 관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 저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성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렸지마는 제방에 나무 심는 거는 모래땅이기 때문에 한번 심어 놓으면 저희가 반 이상이 고사가 되고 다음 연도에 또 물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힘들게 지금 있는 것들 심어 놓은 건데, 그 사이에 우리가 메워심기 해서 또 심어 놓은 게 그 사이에 죽고 고사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마냥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고사된 데 아니면 그 주변에 아카시아나무 풀베기 이런 것 좀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많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회전교차로에 화분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여기 녹지과 담당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통과 담당입니까?

최근에 보면 회전교차로가 많이 생겨서 저희 과 욕심으로는 거기에다가 꽃을 심어서 저희 군을 방문하는 분들 아니면 우리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해 주면 좋은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콘크리트를 하고서 바로 표토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큰 나무를 심어서 하기도 곤란하고, 또 꽃을 심으면 꽃은 보통 1년에 한 번 심으면 한 서너 번 정도 심어야 되고 가뭄철에는 관리를 안 하면 그게 꽃 심은 것만치도 못합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다 있다고 해서 심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내권이랑 가까운 데, 또 저희 인부들이 관리하면서도 안전사고가 없는 지역을 택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고충이 있으시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회전교차로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리정돈이라도 잘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방치됐다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관리가 안 된 지역이 좀 있어요. 그것 좀 체크 좀 해 주셔 가지고 도시경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관심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산지전용 인·허가 내역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허가도 하셨지만 허가하시고 지금 협의 중이신 것이 13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공장이나 근린시설, 종교시설 여러 분야로 가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허가내기가 절차가 까다로운 건가요?

예, 산지관리법상에 저희도 구분이 있습니다. 야산이고 전용하기 용이한 임야는 준보전산지로 관리하고요, 저수지 주변이라든가 아무래도 경사가 심해서 관리하기 힘든 데는 우리가 산림경영으로 쓰잖아요. 그런 부분은 보전산지로 관리하면서, 준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용도와 목적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다면 허가를 해 줄 수가 있는 임야이고요. 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용도를 딱 정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목적사업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 맞는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피해가 없을 때 여러 가지 조치가 됐을 때 허가를 해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허가를 내주려면 현지조사도 다 하시잖아요.

예, 신청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실측도 하고 현지하고 부합이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인구가 또 우리가 진천군에 늘어나니까 산지전용 이런 저기도 많을 텐데 지금 135개 정도를 우리가 처리하시려면 공무원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 이걸 다 핸들하실 수 있나 이런 거를 제대로, 괜찮은 건지요?

우리 직원 2명이 7개 읍면을 분할로 해서 담당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 올라온 것 말고도 우리가 또 그전에 허가를 받았지마는 준공을 안 받은 게 있어서 총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한 50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허가는 한 번 해 주면 허가기간이 1년부터 많게는 2년까지 받고 2년 안에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4년까지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100여 건 허가 나가지만 실제 관리하는 거는 500건 정도를 우리가 계속 관리하면서 복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보면서 제대로 잘 관리해서 제때 적시에 이런 것을 처리해 주려면 이거 리스트를 보면서 조금 너무 일이 과중하지 않나 이런 거를 느꼈어요, 과장님.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원할 때 우리가 허가 같은 것을 제대로 우리가 제때 해드려야 그분들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해 주시면 군민들한테, 편리하지 않을까.

예, 산지전용허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도 하시는데 워낙 많고 앞으로도 더 많을 거고 또 우리 담당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다 우려는 되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맑은도시 건설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1년 국·도비보조사업 중 30% 이상 집행잔액 반납현황을 봤는데 3건이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는 100%가 반납했고,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소액사업은 76%나 반납됐고,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은 55%가 반납이 됐어요. 금년에는 집행잔액이 보조사업 중에서 반납되는 이런 현상은 어느 정도 있어요? 국도비보조사업 중에 반납되는 사업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반납할 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만큼 열심히 근무하셨네요, 그렇죠? 이런 반납하는 보조사업 만큼은 철저하게 전년도의 교훈을 삼아서 올해 반납하는 일이 없다니까 올 한해 금년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