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33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146억 96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214억 11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억 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333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3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87억 326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34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3억 353만 원을 감액하여 132억 36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향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57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335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예방접종사업 지원,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 코로나19 대응팀 운영 등에 2억 567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33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를 3102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41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억 1793만 원을 증액하여 59억 640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43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억 278만 원을 증액하여 81억 74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자 보건 사업 추진 예산으로 난임 부부 지원 등에 2억 178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44ㆍ345페이지 구민 건강관리 예산으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등에 648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4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예산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등에 24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산 등에서 1억 8673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354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 지출로 43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명세서 343페이지에 보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랑 부산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이랑 이게 대상이나 사업이나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산은 다르긴 한데.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국가 보조 사업이고 난임 바우처 지원 사업은 부산시에서만 하는 시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일부,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차이점은 국가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난임 지원 바우처 시비 사업은 국가 지원 사업 제외자,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대상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게 차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홍보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가 되는 겁니까?

병원에는 다 이게 홍보가 다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민원24, 정부24 보면 ‘맘편한 임신’ 전자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도 다 신청이 가능하고 대부분 난임 지원 시술 대상자들은 의료 기관을 방문하면 거기에서 정보를 다 가지고 일단 신청을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계속비 이월, 380페이지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강생활센터 지원,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이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비 이월이 되었는데요 지금 센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 상태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말 공사 공정률은 70%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계, 건축 분야 부분의 공사가 지금 한 98일 정도 연장이 돼 가지고 준공이 2월 14일, 내년도 2023년도 2월 14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부ㆍ내부 마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건축 같은 경우에는 창호하고 승강기, 냉난방기를 지금 설비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서 준공이 2023년도 진행되다 보니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비 예산을 연내 미집행 우려가 있어서 일단 국고 보조금 이월 신청을 11월 말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한 후에 센터 준공과 연계해서 장비 구입비 예산을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도모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꼭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12월 달부터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2021년도 12월부터 2022년도 7월 달까지는 사실상 법적 필수 업무만 하고 보건소의 이런 기본 다른 업무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5월 달에서 12월 달로 해 갖고 한 8개월 정도 채용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3월, 4월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업무가 코로나 업무에 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건소 업무 다른 업무를 갖다가 다 중단을 했고 7월 18일 자로 저희들이 보건소 업무를 다시 재개함에 따라서 8월 달 이후부터 채용 기간이 좀 짧아지게 됐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다 그래 가지고 보건소 업무 중단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을 갖다가 이게 코로나가 워낙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기간을 1년 치를 길게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3개월, 6개월, 계속 3개월, 6개월 이렇게 짧게 짧게, 짧아서 그때그때마다 또 코로나가 감소되면 더 추가 채용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절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8명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그거는 계획대로 다 채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모기 방역이나 이런 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코로나 방역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렇게 옛날에 많이 발생했을 때는 주말에도 나오고 해서 했는데 조금 4월ㆍ5월 달 이후에 코로나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주말 근무가 좀 많이 줄어들면서 주말 수당이 조금 약간 감소가 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채용을 다 했습니다. 기간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이번에 동절기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11억, 아, 1억 16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나 몰라서 구비로 편성했던 부분을 그 부분을 감액을 시키고 시에서 10월 20일 날 내려온 그 돈을 먼저 집행을 하려고 그래 가지고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95억 6500만 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3억 6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34억 6000만 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99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1억 1750만 원 증액,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 제설 장비(자재) 구입 20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6500만 원을 증액한 총 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사업 4억 원, 거제2배수펌프장 스크린 유입구 확장 공사 5000만 원 증액 등 총 4억 1000만 원을 증액한 총 6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 교부로 1억 8100만 원 증액,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보조금 분담 비율 변경으로 인한 4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2600만 원을 증액한 총 2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연동초 외 2개소의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구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 1500만 원 감액 등 총 1500만 원을 감액한 총 3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거제4동 거점시설 공공요금, 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등 990만 원 감액,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220만 원 증액 등 총 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6억 원 증액, 구비 6억 원 감액, 황령산 순환도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1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9300만 원을 증액한 총금액 18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 보조금 건축 민원 해소 등 시책추진여비 1300만 원 증액, 시비 보조금 햇살둥지사업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900만 원을 증액한 총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600만 원 증액, 기본업무추진여비 800만 원 감액 등 총 5500만 원을 증액한 총금액 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개발분담금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개발비용검증 수수료 및 국내여비 등 총 900만 원을 감액한 총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2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6페이지 세출 예산은 공영 주차방 건립 7000만 원 증액, 주차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 1500만 원 감액 등을 통해 세입 예산 63억 9100만 원을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300페이지와 301페이지인데요 우리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 관련 사업들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안전보안관이 어떤 일을 하며 삭감된 이유는, 전액 삭감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제도라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서 시비와 구비를 확보하라고 왔는데 이 안전보안관 제도가 첫 시행 하면서 자세한 시행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지, 답변이 좀 애매하고 해서 그 행안부 사업이 시행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시와 구에서 예산 확보한 이 사업비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지침 없이 그냥 예산만 확보하라는 공문이 왔었다는 말입니까?

예, 자세한 세부 시행 지침이 아직 없습니다.

그럼 다른 타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시행할지 안 할지 이것도 알 수 없는,

예, 행안부 시행 지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를 보며) 302페이지에 보면 시비로 내려온 제설 자재 구입이라든지 장비 구입 이게 관련 사업이 사실은 겨울에 꼭 필요할 텐데 이게 11월 달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죠. 아, 12월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총, 시비에 대해 가지고 제설 자재 구입비가 900만 원, 제설 장비 구입비가 1100만 원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제설 자재는 제설재 21톤 구입이 해서 이번 주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래함 10개 이렇게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00만 원 해서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다음에 제설 장비 1100만 원은 우리 소형 살포기 17대, 대당 한 65만 원 정도 17대 해 가지고 지금 구입이 완료돼서 동별로 지금 배부하려고 합니다.

예, 그럼 그 21톤이 들어오면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그 도로지원센터에 있습니다. 도로지원센터에 지금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포기는 동별로 배부가 되나요?

살포기는 동별로 12개 동에 배부합니다.

하여튼 늦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03페이지의 공공요금 보면 이게 아마 우리 8대 때 권종헌 위원장님께서 관련 말씀을 주셔서 전기 요금이 아마 이렇게 절약된 것 맞나요?

예, 전기 요금, 우리 펌프장 전기 요금 삭감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우수량이 좀 작았습니다. 비가 좀 많이 적게 와서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가 휴지(休止), 우리 거제배수펌프장하고 신금로펌프장이 휴지 신청을 해서 한전의 전기 요금을 좀 낮춘 것하고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휴지 신청이 올해에만 이루어진 건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장님께서 좀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하셔서 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자료는, 현재 자료는 2020년, 2021년, 2022년 돼 있는데 2020년에는 절감액이 한 1억 9900만 원 정도 되고요 작년에는 2억 71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 9월 달까지는 절감액이 2억 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특히 12월 달까지 많은 이유가 비가 좀 적게 왔기 때문에 휴지 기간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 놓았는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예산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와서 감액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런데 비가 얼마 올지 적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기존대로 해 놓고 비가 적게 올 때는 휴지 신청을 적극 해서 예산 집행을 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위원장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압에서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저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정홍숙 위원께서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300페이지입니다. 사실 뭐 어떤 내용이 하달이 된 게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을 잘 아는 우리 통ㆍ반장님이나 그리고 재난 안전에 관련된 종사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잘못된, 생활 속의 잘못된 관행,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들을 좀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로, 제가 행안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에 대비해서는 예산, 미리 쓰는 돈이 예산 낭비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동식 영상회의 시스템 해 가지고 1식 이거는 구청에다가 이동식으로 하는 시스템이고 그 밑에 다목적 이동식 가두 방송 장비 해 가지고 9개 돼 있는데 구에 1개, 동에 차량 위에 운전석 위에다가 차 위에다가 설치하는, 그러니까 자석으로 돼서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예, 그 시스템인데 고정식이 아니고 자석으로 돼서 탈부착할 수 있는, 또 평소에는 사무실 놔뒀다가 방사능 관리, 측정할 때라든지 할 때 설치하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은 원자원에서 시로 해서 통해서 왔고요 시 전체에 기준을 정해 가지고 장비 대수랑 정해 가지고 돈이 내려왔었고요. 이게 방사능 측정을 저희 구에서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하고 했는데, 이제는 동에서도 평소에 방사능이 얼마쯤 되는지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CCTV와 거기 안에 방송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재난 상황이라든지 비가 왔을 때 측정도 할 CCTV도 있고 또한 방송도 할 수 있으니 이런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 307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게 이제 세수가 더 들어와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교통 유발 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1억 81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걷혔어요. 이게 이제 징수해 주고 저희가 교부금을, 징수 교부금을 받는 건데 원래는 이제 30%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17억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30% 해 가지고 5억 1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걷히기는 약 한 23억이 넘게 걷혔나 봐요. 그거에 30% 하니까 6억 9100만 원 정도가 된 건데 5억 정도, 5억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5억 정도 차이가 나려면 신규로 더 추가로 더 생겼다든지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측이 불가능했는지 그런 그 두 가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 유발 부담 징수금은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시의 업무를 대신해서 저희가 해서 거기에 징수금의 30%를 저희가 교부를 받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5억 1000만 원을 저희가 이제 17억을 세입이 징수를 예상했었고 1000만 원을 저희가 잡았었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온 것, 세입이 들어온 걸 보면 23억이 들어와서 6억 9000만 원, 한 2억 정도 그렇게… 2억 한 8000만 원 정도 그렇게 차이가,

1억 8000.

아, 1억 8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증가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교통 유발금 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체납액이 좀 많이 있을 거를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또 저희가 이제 독려를 하고 또 이렇게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체납액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도 더 징수가 많이 됐다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는 거는 2021년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이제 새로 또 해서 이게 이제 또 저희가 징수를 해서 거기가 저희가 또 금액이 좀 많이 이렇게 징수되는 또 하나의 어떤 업체가 돼서 그게 증가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신규 시설은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추가로 더 징수가 됐다는 거죠?

예, 예.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 잡을 때는 세입 그 가깝게 그렇게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 관리 같은 거 잘 하시고 또 신규 시설이 지금 현재는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잘 관리를 하셔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에 공영 주차장 건립 이게 37억 7000만 원을 2차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7000만 원 이거 또 증액을 시킨 이유는 저희가… 보면은 이쪽에 해외 선진지 견학이 한 1500만 원 정도 저희가 감(減)을 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사실은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편성은 해 놓고 이거는 저희가 못 간 부분이 돼서 이거는 감액을 시켰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보면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거기에 한 4400만 원 정도 감액시켰고 그다음에 우리 또 뒤에 보면 기본경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거기에도 한 600만 원 정도 감액시켰고……. 총 감액된 부분들이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거를 저희가 세입,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거를 다른 데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저거 해야 되는데 이게 세입ㆍ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없이 여기다가 주차장 건립비에다가 7000만 원을 그렇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가 잘 새겨듣고 또 저희가 주차장 만들 때나 이럴 때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단 한 푼이라도 저희가 아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며)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서……. 주차장 특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국제화 여비가 전액 미집행 됐어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의원들도 해외를 나가지 않습니까?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가 보면 주차 관련 시설이라든지 운영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고 우리한테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는 다시 유행할 수도 있지만 올해도 사실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서 많은, 그러니까 미리 사전 공부를 좀 하고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와서 우리한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의 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관련해서 원래 이제 그 1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250만 원만 사용하고 75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이게 공모전이 좀 축소가 된 건지 안 그러면 공모 한 숫자가 많지 않아서 시상을 조금 적게 한 것인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1년도에는 접수 건수가 123건이었는데 올해는 작품, 접수 작품 건수가 36건으로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품 수준을 감안해서 시상 규모를 조정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너무 많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응모를 하는 건가요? 대학 전공한 학생들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사이에 이 정도로 확 준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는 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예산계와 협의해 갖고 작성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세입의 개발부담금이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진교통이 부과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금이 발생하면 50%는 저희 구(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그 편성을 할 때 전체 다를 편성했다가 나머지를 그 국가로 보내고 뭐 이런 시스템인가요?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개발부담금이 수납을 하게 되면 편성을 할 때 우리 구 수입분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잘못 추계,

그럼 잘못했다는 건가요?

예, 전체를 다 이게 편성을 하는 바람에 3차 추경에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던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류라는 말씀이시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부분의 이제 사무관리비의 개발 비용 검증 수수료 부분이랑 그다음에 종료 시점 지가 검증 수수료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떤 개발에 대해서 그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책자를 보며)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액 사유는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에 3회분에 대해서 검증 수수료를 편성했는데 이번에 2022년도에는 사업장이 2개… 2개소에만 있어서 1회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정액이 원래 이제 예산 편성한 게 613만 2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전체를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세 개를 예상했는데 두 군데만 수수료가 발생해서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이라고 하면 금액이 일부만 삭감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책자를 보며) 아……. 예, 맞습니다. 지금…….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어떻게 된 거지?

예, 계장님 말씀…,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담당 토지행정계장께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토지관리계장 강기정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부과할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예, 혹시나.

전혀 개발부담금이 발생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이게 과장님 말씀하고 약간 그게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