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호) 가. 행정문화국(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2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59페이지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센터 운영 위탁금해서 1억 1800만 원이 당초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센터 위수탁협약서를 올해 3월에 계약을 하셨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이 협약서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는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센터 운영 건은 관광진흥법이 상위법입니다. 조례만으로는 인증센터 위탁은 근거가 없습니다. 협약서에는 울산광역시를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12조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서 협약을 한다고 돼 있는데 조례만으로는 이 협약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뿐더러 관광진흥법 제69조에 보면 관광지 시설관리운영 위탁과 관광사업 단체에 위탁을 하라고 법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또 제3조에 보면 위수탁 기관이 나와 있는데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계약기간 내에서 축소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사업기간을 갑, 을이 합의하여 연장은 안 됩니다.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동의안도 올라와 있지 않고요. 또 제5조에 수탁재산관리에 보면 2항에 보면 시설물 비품 장비 등 모든 공무원이 직접 사줘야 하고 불용처분도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탁자에게 불용처리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다 예산을 직접 줘서는 안 되고 예산 주는 것도 안 되고 장비불용처분도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됩니다. 협약서 내용도 잘못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완등인증센터는 시설관리에 해당도 안 될뿐더러 위탁도 안 되는 거라 위수탁계약서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억 1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협약서가 다시 되어야 되거든요.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완등인증센터가 관광시설로 새로 구성을 한 거고요. 그게 우리 관광진흥법도 그렇고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에도 있고 또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근거를 하면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연장할 수 있다는 거는 거기 조건이 붙습니다. 1년 동안 성과를 관리하고 관리·감독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연장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그 성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위탁할 계획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수탁자인 그 분이 무리 없이 업무를 잘 수행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보고를 통해서 내년도에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조례만으로는 위탁을 줄 수 없습니다. 위수탁이 안 됩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노미경위원
상위법 법령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통해서 위수탁을 줄 수 있지만 상위법에 이 근거가 없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러니까 완등인증센터라는 거는 전국에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관광시설로 보고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그런 관광사업이나 관광시설이나 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관광진흥법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 울주군 조례에도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관광진흥법 몇 조에 있습니까? 과장님,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관광진흥법 몇 조에 그게 돼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 조례에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왜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노미경위원
관광진흥법 제69조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에는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가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속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속하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예.
노미경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을 줄 수 있다고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게 완등센터가 시설관리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시설관리인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시설관리와 운영이지요.
노미경위원
시설관리가 해당이 안 된다고요. 센터는. 위탁도 안 되는 게 상위법에 이게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명시한 부분이 관광진흥 조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거지요.
노미경위원
그 조례가 울주군 조례지 않습니까? 조례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러면 우리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다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미경위원
그게 아니고 상위법에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상위법 법적 근거가 없이 조례만으로 해서는 줄 수는 없다고요. 다르다고요. 과장님, 이거는. 상위법 법령에 근거를 해서 우리 조례에 따라서는 위탁을 줘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거래입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가 잘못된 거는 위에 상위법 법적 근거 없이 단지 우리 조례에 따라서만 지금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법에 근거가 없어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도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하고 조례하고 전체적인 체계하고 또 위수탁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나중에 따로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과 수탁을 줘야지 맞는데, 위에 법령에 다 찾아보니까 근거 없이 단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것 한번 확인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려면 위수탁계약서가 합법적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 한번 확인해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산심의 기간 중에 그 내용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우리 노미경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정확하게 답변이 안된 것 같은데 예산심의 기간이라도 바로 법령이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아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다시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271페이지 해양관광자원화, 서생 해양관광단지 지정사업 연구용역비와 용역의 과업이 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관광특구가 있고 관광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관광특구는 어쨌든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특구라고 하려면 연간 외국인이 10만 명 이상 찾아와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인접한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 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관광단지는 우리 가까운 기장군에 동부산관광단지가 지정이 돼서 롯데쇼핑몰부터 해서 이렇게 관광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서생에 해양관광단지 용역비가 15억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서 용역을 주면 주요 용역의 과업이 뭔지 그걸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관광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우선 자연‧인문‧사회‧경제적인 현황조사와 여건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발계획수립과 함께 관계법령이 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재해영향성 검토 그리고 개발기본계획에는 모든 지형의 현황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지타당성조사, 교통성 검토 그리고 관광단지 지정을 하기 위한 각종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작성이 되어야 되고 농지와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기타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너무 광범위하게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럼 주요시설물은 뭐 뭐를 관광레저의 복합단지를 만들려면 시설물이 중요한 게 무엇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를 설명을.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가장 크게는 숙박시설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저시설 그리고 또 창의자연놀이시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숙박시설을 하려면 그 주변에 보전녹지 내지 공원으로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우리가 관광단지로 지정하면 그렇게 타이밍이 잘 맞을 걸로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급적이면 에리어를 보니까 80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닙니다. 한 285만㎡, 작년까지 그려놓은 게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는 그 자료는 못 봤고요. 그 자료는 나중에 마치고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이렇게 넣어야 정말로 우리가 경쟁하는 데는 울산 방어진 일산지 그쪽 유원지가 아니고 동부산관광단지가 우리와 경쟁 모델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놀이시설 있잖아요. 거기 놀이시설 이런 것도 몇 종을 아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시설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첫째, 부지가 너무 적게 편성된 그런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넓게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것 용역을 줄 때 주된 과업을 딱 선정해서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용역사 마음대로 자기가 인터넷상 떠돌아다니는 걸 편집해서 이렇게 용역하면 안 되고요. 실제 그런 것 할 때 지역주민들도 현지에 견학도 한번 가고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간절곶에 지금 관광과에서 오션힐가든 및 선라이즈 컬쳐센터 건립, 이게 이름이 참 복잡합니다. 영어 모르면 안 되겠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그거는 건립비로 해서 11억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시설을 하며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고, 사업비가 한 400억 정도 드는 걸로 돼 있던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8억 원 정도 되고요. 이번에 11억 원은 건축공모를 하고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으로 11억 원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오션힐가든 및 선라이즈 컬쳐센터 건립은 일부 선라이즈 컬쳐센터에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장과 또 북카페라든지 저층형전망대, 식음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오션힐가든에는 해송과 함께 어우러진 허브정원이라든지 그리고 유리온실을 조성해서 사계절 따뜻하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높이가 몇 층 정도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3층입니다.
최길영위원
3층이면 지금 현재 간절곶등대 높이 정도 되겠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물이 크면 바다 조망을 못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막아서 그게 가능한가요? 바다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오거나 이러면 앞에 바다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3층 정도면 해맞이 조망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무리가 없고요. 그 뒤쪽으로 해송이 있는데 그게 한 10m 이상 됩니다. 저희가 짓고자 하는 높이 자체도 그 이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컬쳐센터가 해맞이를 할 때 항상 밖에서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해맞이를 하는데요. 실내에서도 해맞이를 할 수 있고 또 매력적인 건축물에 딸려있는 전망대를 해서 그 위에서 해맞이를 할 수 있도록 해돋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물론 전임군수 있을 때 계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거를 꼭 고집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난번 서생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구상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그 위치에 원래는 공원조성계획에 모험놀이터로 조성이 되는 걸로 산림공원과에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놀이터라는 개념보다는 복합문화공간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제안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의회에서도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심의는 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부분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됐었고 올해 군수님이 다시 취임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방침을 받았고요. 주민들 의견이 중요해서 9월에 서생에 주민협의회라든지 각종 단체, 이장님들께도 컬쳐센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별다른 반대 의견은 없으셨고요. 이거를 실제로 설계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좋다 하는데 노파심에서 자연 그대로 해가 일출되는 모습을 보다가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그것 지으려는 지역에도 엄청나게 사람이 해 뜰 때 거기 운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쪽 등대 바로 밑에 중앙 맨 쪽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일출하면 서생에 한 15만에서 20만 명은 서생면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그런 점도 제가 못하라는 게 아니고 감안해서 그렇게 바다 조망권이 가려지지 않도록 잘 연구를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아까 컬쳐센터 안에 커피숍이라든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들어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같이 들어갈 겁니다.
최길영위원
왜냐하면 서생 간절곶에는 대한민국에서 메카 커피점은 우리 서생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단일면 중에 아마 1등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유념하셔서 그런 시설을 확장해서 시설 위주로 가면 인접해서 그런 커피숍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폭삭 망하는 수도 있으니까 경제권에 침해가 안 되도록 범위 내에서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새 진하해수욕장 경관조명 있잖아요, 명선도. 과장님이 아시는가 몰라도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되면 보통 공식적으로 입장하는 거 체크를 합니다. 서명된 사람이 보통 한 3000명 이상 매주 이렇게 오는데 엊그제 전라도 강진군에서도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단 일행들이 왔다 가셨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만큼 유명해져가고 있다는 전 단계라는 걸 보면 이렇게 시설함으로써 없을 때와 저도 그게 시설할 때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효과가 계속적으로 눈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면 우리가 해수욕장 안에 있는 상가에서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시설도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손님 안 온다 안 온다 할 게 아니고 왔을 때 수용이 안 되고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비싸다든가 이것도 주도적으로 물론 위생과만 맡길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도 주도적으로 핸들링을 해서 보기 싫은 이런 시설은 정비를 하고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에 천막 쳐서 30년, 40년 전에 하던 시설이 그렇게 버젓이 장사하고 이런 거는 관광과에서 핸들링을 해야 됩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저쪽에 서쪽으로 명암이 바뀌어서 어두운 곳 있잖아요. 거기 조명하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었을 때 모래막이 명선교 쪽으로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그거는 예산에 안 올라왔던데 어떻게 됐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진하해변산책로 야간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 7900만 원을.
최길영위원
아니, 경관은 그렇게 봤는데 모래바람막이 그 시설은 안 돼 있더라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부분은 일전에 현장방문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기상 당초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용역심의라든지 그러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고, 또 대략적으로 계산하더라도 나무데크를 뜯어내고 탄석으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안전벽을 해송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도로변에 한다고 봤을 때는 10억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변경을 하게 되면 해수부에 일반해양용역협의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지금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1회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그렇게 차질이 없이, 내년에는 완벽하게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안 오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동료위원 질의도 있고 해서 1차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최길영 동료위원께서 아까 하신 오션힐가든 선라이즈 컬쳐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우리 행복에서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여기가 지금 1만 2000평 정도 되는 부지더라고요. 현장방문 갔었는데, 대송리 맞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용적률 20% 되니까 이게 890평 정도 지을 수 있는 걸로 나오던데, 그 당시에 행복위 위원들께서는 부정적으로 해석,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용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고요. 마음챙김센터는 약간 부정적이셨고 지금 그거는 보류 중에 있고요. 컬쳐센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주셨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국·시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100억 원이 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를 이용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편성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됐었고요.
박기홍위원
보완은 다 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제는 일반회계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박기홍위원
현장 보니까 위치는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7대에서 보류 나온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집행부에서 꼭 추진하실 것 같으면 차질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남알프스 트레일러닝 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국비를 5억 받아서 진행했다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럼 해마다 국비를 5억씩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박기홍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연속성을 띠고 계속 진행하실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국비가 중단되었을 경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국비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5억을 확보해서 5억을 했는데요.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대회가 조금 더 홍보가 잘 되고 탄탄해지면 일부 부대행사 같은 것들을 줄이고 대회에 집중한다면 10억 원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대회에 집중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올해 대회 참석을 해보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석해서 관광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부분 5억이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어쨌든 과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군비 5억 원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시에서 이 대회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승인이 되면 시비 2억 5000만 원에 군비 2억 5000만 원해서 우리 군비도 절감하면서 더 알찬 대회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은 앞에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해버려서 질의할 내용 없이 예산을 벗어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진하 명선도 야간경관조명사업 때문에 강진군의회에서 왔다 갔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의원들이 거기 보고 난 뒤에 시찰하고 난 뒤에 어떤 소감을 이야기하고 간 내용이 있는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벤치마킹 온 이유가 강진군에 있는 가우도에 저희처럼 야관경관조명을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밖에서 보는 것과 또 안에서 펼쳐지는 그런 미디어아트들이 되게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놀라워했었고 “이 정도로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30억은 턱도 없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면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기들도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갔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 들어가는 길목에 튜브로 설치한 다리 그 진입로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잠겼다가 다시 또 그럴 수 있고 명선도가 야간명소가 되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폰툰을 설치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강진군에서 올 정도 같으면 벌써 명선도 야간미디어 시설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진입로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진입로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한 검토성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도 진입로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고 밤에, 그래서 다리를 놓는 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예산을 뽑아봤는데 100억 원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해안에 다리를 조성하는 부분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당장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조성해 나갈 건지를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아까 오션힐가든 선라이즈 컬쳐센터에 대해서 이게 아마 ’22년도 당초예산에 14억인가 설계비가 잡혀 있었는데 자원시설세로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설계 예산이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에너지정책과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데 대해서 많은 조건을 완화시켜서 조례가 개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에너지정책과에 보면 94억이라는 돈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앞으로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충분하게 명선도에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거는 예산의 문제없이 사업 검토를 했을 때 사업이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꼭 관광과에서 일반회계 예산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회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에너지정책과하고 의논을 해서, 아무래도 원전주변지역 사업이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예산안 270페이지 참조를 하겠습니다. 폐선부지 활용 관광자원 개발 연구용역비가 8000만 원 신규편성 돼 있는데 이게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옹기마을터널하고 3개 터널이 있습니다. 옹기마을터널이랑 고산터널이랑 마근터널 여기 있고 거기에 따라서 폐선부지가 있는데 그쪽에 한정해서 각 터널을 이용한 폐선부지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주내용은 터널을 이용한 관광을 구축…….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터널과 폐선부지를, 터널이 길지가 않으니까요. 터널과 함께 인근 폐선부지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어떻게 개발해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주 과업은 터널 좌우측으로 한 철도폐선부지 활용 내용이 주요점이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사업화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난 28일 울주군에서 제4차 환경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내용을 혹시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여기에 보면 김형우 박사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일대 녹지공원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이 맞다면 우리가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소견인데 혹시 우리 관광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연장이 되게 길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구간을 관광자원화하기에는 마근터널이나 이런 데는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런 데는 사실은 녹지공원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옹기마을 입구에 있는 옹기터널이나 조금 더 가면 고산터널 그 정도는 녹지화하는 것보다는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용역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주변 여건에 따라서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우리 울주군에서 앞으로도 탄소 이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환경에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우리가 환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무분별한 관광개발은 안 하겠지만 특히 개발을 할 때 이런 점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앞으로 용역이나 기타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쪽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폐선부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선부지가 지금 터널 위주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는데 물론 고산터널이나 옹기골이 있는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터널은 또 터널 자체만 가지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까지 동해남부선 구간에 가장 긴 터널이 마근터널입니다. 마근터널은 온양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이 안 나갔습니다. 자체 우리 군에서 한다고, 남창역은. 그런데 망양역, 덕하역, 서생역은 울산시에서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랬는데, 거기 용역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관광과에서 뭘 한다 이거는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날 저도 언론에 봤습니다. 교수님이 그걸 갖다가 녹지벨트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서생 같은 데는 그린벨트 풀린 지가 한 10몇년밖에 안 됩니다. 30년 이상 40년 정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풀렸는데 거기도 그쪽 주변에 보전녹지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연녹지도 아니고. 거기에 또 녹지벨트를 묶는다 하면 그건 다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문제는 서생역 역세권 개발에 일부분은 포함이 되었고 그다음에 터널 활용도에서도 거기에 앞에는 와인 문경에 가면 있는데 가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습디다. 그런 거라든가 또 우리 서생은 해조류 내지 젓갈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저장‧숙성하는 이런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폐선부지 자체는 길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폐선부지 외라도 주변에 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거기 마근터널까지는 역세권 개발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에리어가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울산시가 이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대해서 주민을 묶어서 주민에게 이중 삼중 피해주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관광자원화하면 되는데, 이걸 녹지지역을 정해서 거기에서 숲을 가꾸는 것도 아니고 서생역 선로 주변에는 자연 자체가 녹지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자연을 활용한 이런 거를 관광자원화를 하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니 울주군에서 제4차 환경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던 걸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녹지공원조성과 지하수 부족으로 해서 관정개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오던데, 더 중요한 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입니다. 용역을 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 특히 외고산마을 장인들의 의견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용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하십시오.
노미경위원
과장님 259페이지에 그린차박 페스티벌 in 울산 건입니다. 그린차박 페스티벌 in 울산에 1억 2000만 원이 신규편성됐는데 차박캠핑을 자수정동굴나라에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자수정동굴나라에 어느 정도 캠핑인원이 수용 가능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자수정동굴나라에 예전에 자동차극장을 했던 부지가 넓은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90∼100대 정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참여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보조사업자가 울산신문사인데요. 여기에서 사업을 주체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신청을 다 받을 겁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비가 9000만 원이고 군비가 3000만 원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보통은 시비를 가져오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9000만 원이고 군비가 3000만 원이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우리 군에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실제적으로는 울산신문사에서 그린차박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이 예전에 한 번 왔었는데요. 저희가 검토했을 때 예산 투입 대비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신문사에서 시에 건의를 했고 저희보다 앞서서 남구에서 시작했었습니다. 남구에 하고 동구에 하고 이번 울주군에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시비가 먼저 편성되고 지역 자체가 우리 군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개최해서 최소한으로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263페이지에 진하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에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요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높고 안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최우선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감액이 되었을까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시비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 금액으로 운영했었고요. 별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비 자체가 작년부터 조금씩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금액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시비와 군비를 매칭으로 이 금액으로 산정한 겁니다.
노미경위원
해수욕장 개장 운영기간에는 필요한 안전요원 배치는 꼭 필요하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내용 중에 관광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부분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태원사고 이후에 안전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국민들이 시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진하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선 계류장이라든지, 안전요원의 컨테이너 휴게실이라든지, 구조장비라든지, 인명구조센터 운영이라든지, 진하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전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너무나 잘 하고 있는 영남알프스 9봉 완등사업을 보면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10월까지 13만 명 정도 통계에 잡혀있는데 이렇게 통계에 잡힌 인원도 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관광객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울주군의 산악관광지에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산악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등산을 하시면서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등산객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들이 훼손된 등산로 정비 부분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길을 잘 안내할 수 있는 이정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림공원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 외에도 저희가 올해 완등인의 날 행사 할 때도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서 등산을 할 때 안전 부분, 그런 교육들도 시행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완등사업,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데만 신경쓰지 않고 그런 안전 부분도 함께 공유하고 환경캠페인 같은 것들도 함께 추진해서 영남알프스를 안전하게 아름답게 보호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안전에 대한 부분은 두 번, 세 번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안전이 최고 우선인데 지금까지 영남알프스를 찾으면서 안전사고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119에서 그 자료를 받은 게 없어서요.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울주소방서에서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2021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소방서에서 출동한 현황이 160건입니다. 그게 9월,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모여있습니다. 올해도 10월까지 171건 출동됐습니다. 여기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있겠죠. 여기 또한 9월, 10월 가을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다고요. 이렇게 울주군에 산악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울주소방서에서 산악구조대가 이렇게 많이 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아직 울주군에서 인지도 못하고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혹시 영남알프스 9봉 간월재에서 울주소방서 관련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 이야기들은 한번 소통해봤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직접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소방서에서 가을철 되면 간월재에 안전요원, 산악구조대원들이 서너 명은 항상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소방서에서 지원을 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원해 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토, 일요일 날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텐트 두 동을 치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응급처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장소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분들이 대기하는 장소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순수하게 도시락을 싸와서 자기 자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울주군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모른다기보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울산소방서……
김상용위원장
알면 거기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하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관광을 위해서 안전 부분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산악관광도 똑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말로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신중히 생각하셔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편성, 기본적인 것은 그분들한테 해 줘야 된다고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완등인증사업이라든지 영남알프스를 찾는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산행을 하고 지역에 다녀갈 수 있도록 안전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소방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이 있는지 협의해서 장소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예, 한번 올라가셔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협의도 해보세요. 제가 그냥 무료로 봉사한다길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노조지부장인가 그분도 만났는데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산악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된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69페이지에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계속비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100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외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 끝났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지난주까지 서면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주에 결과를 도시과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주요 변경 부분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로 3-16하고 3-27, 3-27은 가각 부분을 변경한다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3-16 부분은 선형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으로 봐서 선형변경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변경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부분은 별도자료를 제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자료를 관광과에서 받았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제가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김상용위원장
이것 관광과에서 받았다고. 그러니까 도면을 봐서는 선형변경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요. 여기에 3-27 가각 부분은 코너에 하는 부분인데 3-16은 선형변경한다 했는데 기존에 다니고 있는 도로하고 똑같은데 특별히 바뀐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선형이랑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10㎝ 정도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구 및 획지규모의 조성에 관한 계획이라 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런 B2 부분에 고산리 437-6번지 부분은 어떻게 변경되는 거죠? 여기에 가구 및 획지규모의 조성에 관한 계획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다섯 군데 정도 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 자료를 보고 별도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김상용위원장
별도로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같이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한 부씩 주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까지 편성을 다 해놓고 그 부분은 숙지하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번에 심의결과를 감안해서 결과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예,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노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린차박 페스티벌 in 울산 이래서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은 시비 9000만 원인데 시비는 확보되어졌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의회 심의만 남아있는 상태네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울주군에 요청을 한 겁니다. 아마 산림공원과에 그때 장기텐트, 이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역발상을 좀 해보자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박 부분이 들어갔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고 코로나로 인해서 캠핑, 차박,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유행처럼 즐기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노미경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장소가 자수정인데 차량들이 90대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텐트도 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는 많이 줄어들겠다, 그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행사장을 조성할 때 차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린산업 홍보관도 운영하고 무대도 설치해서 공연도 하고 2박 3일 동안 여기서 오롯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것들 다 생각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모집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행사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시지 말고 정말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역발상 차원에서, 이런 차박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차박으로 인해서 문제점도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두되는 게 쓰레기 부분이고 주차문제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이야기할 때도 경북 관성해수욕장하고 몇 군데는 이미 마을주민들이 이걸 하고 있었어요. 관성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관리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울주군에서도 이제는 차박이나 캠핑 부분이 생활화되고 있어요. 계속 규제만 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역발상 부분을 많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셔서 울주군에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 하십시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관광택시 인센티브하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하고 이 부분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6개월 동안 28회 정도 하셨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홍보가 많이 안 됐다고 보고 올해도 보니까 9월 30일까지 41회 정도 했습니다. 매월 5회 정도, 5회가 채 되지 않는데 택시차량은 12대입니다. 한 달에 5회 정도 했다 그러면 나머지 택시들은 한 번도 안했다는 결론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11월 아닙니까? 11월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1월 자료는 없고요. 10월까지는 69회에 239명이 이용하셨고 580만 원의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얼마 나갔다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580만 원요.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까지도 코로나19로 해서 관광객들의 이동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홍보 부분도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홍보도 더 널리 하고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늘 이렇게 말로만 홍보를 잘 하겠다 그러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말 울주군을 알리는 데 팩트 있게 홍보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SNS에도 알리고 있고 하나투어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홈페이지에 가면 관광상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1박 2일 관광상품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투어와도 좀 더 협의를 해보고요.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지.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홍보 부분에서 늘 말은 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마모투어……
김상용위원장
아침에 출근하니까 책상 위에 올라와있던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마모투어를 했었는데 주요관광지 12군데에 그것을 두고 거기 찾아오시면 마모투어 하나씩을 주고 다섯 개 이상을 모으시면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김상용위원장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홍보하는 부분에서 세심해야 된다. 자, 외지에서 다 오는 부분들이 태화강생태관, 내원사계곡, 이걸 왔다 갔을 때는 내가 울산 울주에 있는 대운산 내원사계곡에 갔다 왔다고 알겁니다. 그런데 활용용도가 냉장고에 붙여놓는 스티커처럼 되어 있는데 울산이나 울주군민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외지에 나가서 외부사람이 봤을 때 석계서원, 이것 어디 있는 건데요? 알 수가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찾아왔을 때 그 석계서원을 다 둘러보고 기념으로 그것을 들고 가는 거였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마그네틱 자석을 집에 가서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석계서원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가 석계서원은 울주군에 있다고 조그맣게 옆에 글자 한 자 더 찍으면 될 것 아닙니까? 반구대암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에 이런 국보급이 있다고 국보 288호라고 옆에 새겨주면 좋죠. 아니면 뒷면에라도 국보 285호에 대한 설명이라도 넣어놓든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다음에는 좀 더 세심하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그래서 울주군에서 홍보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홍보하는데도 아직도 울주군은 울진군이라고 하는 데가 국장님은 제가 몇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다 들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도 냉장고에 스티커를 붙여놨을 때 천전리각석을 붙여놓으면 갔다 왔는데 신랑은 몰랐을 때 “천전리각석이 어디 있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홍보를 세심히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265페이지에 관광숙박업 전환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숙박업 전환에 대해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상위법에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잠시만요.
성환
한성환위원
울주군 조례가 월요일 조례 일부개정했죠. 그 개정하기 전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우선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 관광숙박업이라는 게. 관광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관광사업자들에게 문체부에서 관광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시설개선이나 새로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을 내면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관광진흥 조례를 조금 더 개정해서 이 부분들이 일반숙박시설이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하는 데 동기부여도 주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존적인 관광숙박업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현재 봤을 때 다른 용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했을 때 민간사업에 대한 시설지원비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맞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한 아쉬운 내용을 하고 싶은 내용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조례가 개정이 먼저 되고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일부 관련 부서에서 보면 예산 편성시켜 놓고 조례 입법예고해서 일부개정하든 제정하든 이런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당장 내일 편성해서 오늘 계획한 건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23년도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래도 보통 보면 읍·면에 8월, 9월 사업추진에 대한 건의도 받고 사업신청도 받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연초에 어떤 계획이 잡히고 우리가 8월 이전에 확정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보면 저희들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관광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제 제가 주민소통실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례 어제 해놓고 이미 일부개정이나 제정도 안된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 일부개정이나 제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됐다면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 질의한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조례를 입법예고해서 개정이나 제정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는 게 맞지 않나. 또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담당공무원이 한번 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258페이지에 아시아 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연회비 납부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국 지자체 모두가 납부하는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회원으로 가입한 지자체만 회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연회비를 납부하면 우리 군에서 받는 혜택이나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협회에서 해마다 전시회를 한다든지 박람회를 한다든지 타 지역에, 타 나라에 그런 박람회를 할 때 같이 가서 우리 울주군 관광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지금 2년 동안 못했는데 그 전에는 이 협회에 가입되고 거기에서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외국 박람회에 참여해서 옹기도 홍보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내년에는 다른 계획이 있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올해도 사실은 베트남에서 한다고는 했었는데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시점이라서 못했고요.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외국에 가서 우리 울주군 관광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너무 좋은 취지인데 처음 봐서 여쭤봤고요. 이왕 연회비 내고 활동하는 거 울주군 홍보에 좀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사기간에 관광과에 영남알프스를 찾은 관광객의 통계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했어요.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그런 앱 설치가 개발되지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통계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영남알프스 9봉 완등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영남알프스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통계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앱을 활용해서 가입하신 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완등하시는 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나오고요. 그리고 영남알프스 주변에 4개의 계수기가 있습니다. 계수기가 있어서 거기 통행하시는 분들의 관광객 수를 집계가 가능합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앱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통계자료에 잡힌다, 그죠? 아니면 계수기를 이용……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완등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냥 완등사업과 상관없이 영남알프스를 등산하는 사람들은 계수기를 통해서 인원수가 체크됩니다.
김상용위원장
관광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관광객의 통계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공간다듬이 빅데이터 수요조사하는 것은 알고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예산이 아마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울주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용하려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그 빅데이터를 이용했었고요. 올해도 이용했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감사기간에 서류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안 줬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있습니다. 제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있을 거라고 찾아서 두 번째로 온 게 이겁니다, 13만 명이라고. 처음에 나한테 자료 줄 때는 6만 명, 7만 명으로 자료를 줬는데 아마 그것은 앱에 등록을 한 사람들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오라 그래서 관광과에서 13만 1000명,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울주군에서 좋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분석을 하고 있는데 활용해 주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고 있는데 자료를 달라니까 안 주고 없다고 해서 제가 다시 받은 게, 2차로 받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역별로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자료가 정말 관광과에서는 필요합니다. 지역경제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자료인데 저한테 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없다고 하니까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빅데이터 수요분석 통계자료를 최대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275페이지 산악관광자원화 죽림굴 카톨릭 성지순례길 조성 이래 놨습니다. 여기 죽림굴 카톨릭 성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성지가 됐는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19년도에 성지순례길 코스를 세 코스로 만들었었거든요. 1코스는 인보성당에서 하선필공소, 상선필공소, 탑골공소, 탑골샘으로 했고요. 2코스는 언양성당에서 길천공소, 순정공소, 살티공소, 베드로묘까지 했었고 3코스가 언양성당에서 작괘천으로 해서 간월재 죽림굴까지 가는 이런 성지순례길 코스를 만들고 각종 홍보도 하고 이정표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죽림굴에 가는 성지순례길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저희가 죽림굴 안에 들어가면 굴 안은 되게 넓은데 너무 캄캄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명을 설치해서 굴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안내이정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영남알프스를 오시는 분들이 죽림굴까지 와서 성지순례 투어도 할 수 있도록……
최길영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사업상 내용이 아니고 죽림굴 카톨릭 성지로 되기 까지의 최초에 어떻게 해서 카톨릭 신자들이 고난·고통을 피해서 포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성지는 부산교구청 관할이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아는데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개인적으로 들려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성지순례길 조성이라 했는데 내용면에서 보면 순례길 홍보물 제작 및 리플릿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예산 목하고 맞지 않지 않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길은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물 제작한다고 해야지. 순례길조성 이래 놓고 사무관리비 있고 그다음에 순례길 홍보물 제작 및 리플릿 제작, 이래서 돈이 1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하십니까? 매년 이렇게 만들어서 줬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렇게 홍보물 제작을 해서 죽림굴 카톨릭성지에 성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계속 전달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매년, 몇 년에 한 번씩 제작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2019년, 2020년도에 이 사업을 새로 만들어가지고요. 그때 했었고 실은 홍보가 조금 덜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물은 부과적인 것들이고 간월재에서 죽림굴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이정표도 추가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림굴에 도착했을 때 그 안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순례길 조성이라고 길을 닦거나 확장하거나 더 부드럽게 포장을 좋은 재질을 한다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조성입니다. 그런데 내용에서는 홍보물 제작, 리플릿 제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사업하고 목이 맞는 걸 했으면 한 눈에 알 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성지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기 때문에 여기 성지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천주교를 믿는 분 아니냐, 관광객도 거기 한번 가보자, 마음적으로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카톨릭 역사가 어찌 됐는지 그것도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는 데 돈 1억이나 들여서 한꺼번에, 이건 몇 년 사용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홍보물은 부가적인 거고요.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왔을 때 쉼터를 조성하고 환경정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다목적용이네요, 예산이? 다목적 예산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에 무인계수기 신규설치가 8곳이 있는데 지금 무인계수기가 설치된 장소는 몇 곳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7군데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영남알프스 주변으로 배내고개 등산로하고요. 복합웰컴센터 간월산장 올라가는 데 하고요. 석남사 상단주차장 그리고 사슴목장 입구에 있습니다. 간절곶공원에 하나 있고요. 천전리각석, 반구대암각화, 이렇게 해서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추가로 설치하는 8개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관광객 통계가 나와야 거기에 따른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무인계수기로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관광객이 적어서 대운산, 자드락숲, 문수산, 서생포왜성, 언양읍성, 진하해수욕장 그리고 명선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 계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계수기를 설치해서 관광객을 좀……
김상용위원장
설치를 해놔도 위치별로 다 분리가 됩니까? 산악은 산악 쪽으로 바다는 바다 쪽으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계수기를 설치하면 하나의 계수기에 몇 명이 지나갔는지 다 나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남알프스 배내고개에 설치된 계수기에서 몇 명, 대운산에서 몇 명, 산악은 산악대로 분리되고 해양은 해양대로 분리되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통계치를.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관광객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 위에 보니까 아시아 태평양도시 관광진흥지구에 연회비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혹시 울주군에서는 여기에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제가 와서는 사실 없었고요. 통상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다른 외국에 가서 각 지역에 관광 홍보하는 차원인데요. 저희도 참가를 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계속 문의했었고 내년에는 예정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연회비를 계속 내고 있는데 한 번도 자문은 받아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여기 아시아 태평양 관광진흥지구 총장님이 한국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에 부산에 살고 있어요. 저하고는 어떻게 하다 보니 알게 돼서 SNS로만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산악관광이나 해양관광이나 이런 부분을 울주군에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자문을 구할 필요도 있고요. 사실 방문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방문한다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연회비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총장님이 한국사람인 걸 몰랐기 때문에 접근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김수일 총장님이라고 부산사람입니다. 사무실도 부산에 있고 올 때는 한번씩 SNS로 연락도 하는데 최대한 이걸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홍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보니까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사업 해서 1억 3600만 원, 기금이 6800만 원이고 군비가 6800만 원인데 코리아둘레길, 이게 어느 길을 말하는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해파랑길을 말하고 있고요. 남해에서 동해로 이어지는 해파랑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코리아둘레길 하니까 처음 들어보는 길이라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관광공사에서 코리아둘레길이라고 하고 괄호해서 해파랑길이라고 적었는데 해파랑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22년도에 처음 받았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기홍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도 해파랑길 3, 4코스가 우리 울주군을 통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해파랑길을 가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자체를 공모했습니다. 저희가 특산품판매장 옆에 휴게공간이 있는데 거기 쉼터를 올해 조성했고요. 3000명 이상 왔다 가신 걸로 통계가 나오고요. 거기서 쉬었다가 관광정보도 구하고 그리고 해파랑길 걷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여기 상황실이 필요합니까? 사무관리비가, 산출근거에 보니까 사무관리비도 있네요, 사무실이 필요한 모양이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쉼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 홍보물들……
박기홍위원
특산물판매장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쉼터를 조성했는데요.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필요하고 용품이라든지 방역용품이라든지 청소용품.
박기홍위원
거기 내역이네요, 그렇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참고하시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검토해 주시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계수기 설치장소, 이 부분은 제가 들어도 기억이 안 되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외고산 옹기마을 지구단위계획하는 이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 해 주시고 관광과에도 시비매칭사업들이 많은데 시비는 다 확보된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시에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김상용위원장
아니 편성해서 시의회에 올라간 게 다 올라갔습니까, 요구한 대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시비 올라간 자료도 같이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회의중지
13시5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회계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에 대한 임차비가 6대 계획이 있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6대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차량 한 대 임차하는데 1년에 1380만 원이 소요됩니다. 어떤 차량인데 그렇게 임차비가 많이 나오는지?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넥소 차량이랑 카니발 차량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더 저렴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차량 내구연한까지 사용한 후 공유하면 일정금액 수익도 발생할 건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공용차량은 어느 부서에서 쓰는 건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공용차량은 각 부서별로도 배분돼 있고, 나머지 조금의 여분은 회계정보과 저희 부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옆에 285페이지에 보면 전기차 충전기 구입 설치사업이 신규로 편성돼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군에는 전기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자료 찾는 중) 현재 전기차량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찾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전기차량은 전체 수소차량 포함해서 48대가 있습니다. 본청에 25대가 있고 보건소에 2대, 읍·면에 21대가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급속이 아닌 일반충전기보다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구입은 급속충전기 2대로 돼 있는데.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완속충전기는 한번 완충하는 데 8시간이 소요되고요. 급속충전기는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데 시간이 짧게 되기 때문에 여러 대를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노미경위원
군에 2대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군청 안에.
노미경위원
앞으로는 전기차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아마 충전기가 잘 구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87페이지 청사관리에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온산읍 행정복지타운 건립을 위해 112억 70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2023년도 예산에.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정이 몇%가 나와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28.7%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잘 나가고 있네요. 지금까지는 계획대로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직까지는 그대로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잘 나가면 앞으로도 잘 안 나가겠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지금까지 현재 추진사항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위원님들 대충 알아야 되고 이러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현재는 기초, 타워크레인으로 철근을 깔고 있고요. 철근을 깔고 나면 콘크리트 타설공사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11월 24일부터 전국화물연대 파업 중이라서 화물차 수송에 조금 차질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일주일 간은 공사할 작업량은 비치하고 있는데 파업이 장기화가 되면 수송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에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는 됩니다. 원활하게 파업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철근 같은 이런 거나 자재는 현장에 공급이 돼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일주일치 공사양은 보관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수송만 풀리면 즉시 즉시 수송이 돼서 공급이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 지하 2층이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지하 2층입니다.
최길영위원
지하 2층, 지상 6층. 그러면 이 건물이 관공서 건물 치고는 울주군에서는 제일 크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최길영위원
지하에는 저번에 보니 지하수나 지표수가 받치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 그건 다 차수벽 설치하든가 이런 시설을 통해서 지하수 문제는 차단이 되었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추진사업부서에서 더 꼼꼼하게 그 부분에 공사진행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준공시기가 2024년도입니까, ’23년도말쯤 되면 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내년 ’23년 11월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공기대로 차질 없이 되고. 거기 현장에서 노사분규나 이런 거는 없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현재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오며 가며 보니까 일을 야무지게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차질 없이 준공이 되어서 온산읍민의 숙원사업도 해결하시고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각 단체에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좋은 집에서 활짝 웃는 온산읍민들이 안 계시겠나 싶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차질 없이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추가질의.
김상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길영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112억 7000만 원 확보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계속사업비 총 금액 499억 정도 예산 확보가 거의 다 된 거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그 정도 예산이 있으면 별 무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온산읍 건립추진위원회로부터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민원사항들이 있습니까? 추가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어제 접수된 바로는 옥외시설에 맞게끔 LED청사 게시판 외부용 1개와 그리고 대강당, 소강당 안에 시설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게시판을 각각 한 대씩해서 총 4대에 걸친 게시판을 요청해오셔서 그 부분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시설지원과에 문서로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의견 조회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외에 추가 사업추진에 대해서 우리 온산읍의 행정을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민원인들이 건의한 내용은 없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다른 민원은 없었고 준공이 내년 연말로 늦어지다 보니까 임시 사무실을 갱신해서 KT사무실을 더 추가로 임차하는 걸로 돼 있고요. 아직 준공식 예산은 안 잡았습니다만 공정을 봐서 내년에 보고 연말에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온산읍으로 봤을 때는 온산읍의 행정복지센터가 울주군에 관련되는 5개 관련부서가 같이 총망라되는 복합타운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돈이 없어서 온산행정복지센터를 못 짓는다는 소리는 안 나오겠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외부적인 요소로 봤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 질의·대답에 건설노조 파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 사업추진에 필요한 외부적인 요소의 자재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잠정적으로 예정돼 있는 ’23년도 11월에 준공에 대한 약간의 차질이 올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런 외부요소를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적극적인 현장감독이라든가 또 관련부서 시설지원과에서 건축을 하겠지만 그래도 주업무부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현장에 그만큼 관심을 쏟아줘야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업이 계획기간에 완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온산읍으로 봤을 때는 온산국가공단 주변지역으로 해서 한때는 인구가 2만 5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 ’23년도에 2만 선도 아마 붕괴가 될 겁니다. 울주군의 12개 읍·면 중에 6개가 읍이고 6개가 면으로 구성돼 있는데 인근 지역을 봤을 때 청량도 지금 현재 우리 군청소재지로 해서 읍이 승격되고 난 뒤에 2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기 작년에 승격되었던 삼남읍은 벌써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범서라든가 언양이라든가 온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많은 증가 추세에 놓여있는 상태이고 이런 걸 봤을 때 온산읍을 봤을 때는 온산읍 행정복지센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거기에 우리 5개 관련 부서 보육부터 해서 다문화, 청소년상담센터, 우리읍 남부사회복지회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온산은 사회나 문화기반시설도 현재 최고로 낙후돼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행정복지센터가 섬으로써 그래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인구유출에 대한 유입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지금 현재 대안이 행정복지센터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빨리 계획대로 추진해서 우리 온산읍에 문화와 복지, 사회가 살아 있는 온산읍으로 거듭날 수 있는 쪽으로 취지를 모아서 회계정보과 청사팀에서 적극적인 검토, 적극적인 참여자세로 해서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정한 ’23년도 1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니까 여기 읍·면행정복지센터 긴급유지관리해서 이거는 미리 예상할 수 없는 공사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2억.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같은 예산안 페이지에 보시면 온산이나 서생, 웅촌, 두동처럼 부기에 달린 사업 외에도 갑작스럽게 읍·면에 발생되는 보수건에 대해서 풀성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기홍위원
미리 대비해서 잡아놓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규사업에 보면 과업심의위원회라고 수당 잡혀있는데 과업심의위원회가 어떤 겁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각종 소프트웨어나 정보통신 사업을 할 때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모양이지요. 올해 첫 잡힌 것 같은데요? 내년 당초에 처음 잡힌 것 같은데 올해는 이게 없었던 모양인데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이게 법이 생긴 지가, 잠시만요. 과업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게 2021년 3월 4일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까지는 없었다가 올해는 심의회가 열린 걸로.
박기홍위원
올해 신규로 이렇게.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정보통신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데 범서 굴화장검 일원에 굴화민원센터 건립 이게 지금 군비 60억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20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굴화민원센터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부지는 알아보고 계시는 거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은 없어도 올 9월에 범서읍에 센터 건립에 따른 의견수렴이나 후보지를 추천해달라고 일단 협조공문은 보낸 상태고요. 저희들도 부서에서 나름으로 굴화장검지구에 부지가 있는지, 혹시 부지가 안 되면 건물이라도 매입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홍위원
알아보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보면 2026년 3월에 준공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까지 오래 갈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건립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최길영 위원, 한성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온산읍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단순히 행정복지센터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종합행정복지타운을 건설하고 있는데 하여튼 사회복지관부터 주간보호센터, 청소년상담, 육아종합, 다함께돌봄, 가족센터 등 여러 가지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온산 주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주기 때문에 하루 속히 완공이 될 부분인데, 계속사업비로 올해 예산이 아마 112억 70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민원사항이 LED 조명등 추가민원이…….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LED게시대.
김상용위원장
LED게시판하고 그러면 올해 예산이 112억 7000만 원인데 전체적 예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일단 게시대가 보통 하나 설치하는 데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4군데를 다 하더라도 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그게 반영이 될지는 일단 시설지원과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내줘야만 저희들도 확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게시대 구입비용은 빼더라도 안 되면 나중에라도 설치할 수 있게끔 전기통신공사라도 설치를 미리 해놓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 부분은 시설지원과에서 시설 부분을 하겠지만 청사 전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그런데 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지는 시설지원과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만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 과에서도 일단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4개 정도 설치를 해야 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일단 요청은 4개가 들어왔는데 어제 시설지원과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놔서 아직 답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서 시설지원과에서도 설계단이나 건축하고 감리단 전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해서 다음주쯤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요즘 시대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어서 LED게시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시설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286페이지에 웅촌면 복지목욕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헬스장 유지·보수로 해서 예산이 1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헬스장 유지·보수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웅촌목욕탕이 오래되다 보니까 올해도 기계설비 공사가 필요했고요. 헬스장 안에 기구들도 낡고 해서 손을 보려고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김상용위원장
보수입니까, 교체입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일단 지금은 유지·보수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마 작년도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이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촌 주민들한테 위탁을 돌려주고 하는 그런 주민과의 대화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안 된다고 답변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 예산 16억을 들여서 준공을 한 걸로 나오던데, 이 부분에서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7대 때 와서만 해도 상당히, 작년에 보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 2017년도에는 보니까 한 3억 7000만 원 들어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유지·보수비로 5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군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웅촌목욕탕은 개인이 입찰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5월 6일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만료 전에 다시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아까 웅촌면 단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고 하시니까 사전에 웅촌면 쪽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단체에서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공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부분이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곡천지구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개발 준공이 나면 이런 목욕탕도 다른 민간인들이 좋은 시설들이 안 생기겠나 싶은데, 이 부분을 계속 울주군에서 유지·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한번 공공건물로 지어진 이후로는 없애기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웅촌목욕탕이 일반 목욕탕에 비해서는 이용료가 싸다 보니까 웅촌주민들한테는 많은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목욕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인프라 시설인데 가격이 싸다 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울주군으로 봤을 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목욕탕을 없애라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 정도에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확실히 올바르게 리모델링을 해서 위탁을 주고 정상적으로 가격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든지, 그냥 저렇게 오래된 시설을 계속 놔두면서 운영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287페이지에 본청 환경개선공사 4억이 잡혀있는데 어떤 공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여기는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상반기‧하반기 한 1억 정도 해서 각각 2억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청사 내부에 있는 시설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청사 외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각각 1억씩 들어서 4억 정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노미경위원
건물하고 건물 밖에 그것 다 포함해서 4억을 잡아놓은 거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노미경위원
밖에는 주차장 관련 시설인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주차장 주변하고 청사 외벽이라든지 필요한 보수가 있을 때 쓸려고.
노미경위원
10층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부서가 이동하더라고요. 그런 공사비도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그 비용이 이번에도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12월부터 사무실 재배치 공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도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회의중지
14시4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에 의하여 세무1과 및 세무2과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렬 세무1과장께서는 세무1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숙 세무2과장께서는 세무2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과,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세무1과입니다. 297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지방비 분담금이 지난해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금액차이가 납니다. 추가로 더 부과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떤 것입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지방세통합전산시스템에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신기술을 도입으로 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분담금이 보면 정보자산지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출분담금이라든지 인구지수 그걸 참고로 해서 안분된 금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고 당초에는 구축된 부분이 향후에는 운영하고 수선‧유지 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밑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지방비 분담금은 반대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왜 줄은 거죠?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이것은 구축할 때 3년간 구축해서 2021년에 끝났는데 올해 끝났는데 내년 4월까지 시스템 운영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그만큼 하고 나머지는 차세대로 완전히 넘어가서 정상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내년 4월에 다 구축되는 건가요?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입니다. 308페이지 세입징수 포상금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는 세무업무담당자 위주의 포상금입니까?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포상금.
노미경위원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세입징수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노미경위원
예, 그거 밑에 보면 지방세에서도 2500만 원이 있거든요. 지방세는 세무업무담당자 위주의 포상금이에요?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여기서 말하는 포상금은 우리 지방세 분야에 체납을 했을 때 포상금이고 그 밑에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체납활동을 해서 실적이 있을 때 주는 포상금입니다.
노미경위원
세무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징수포상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노미경위원
없어요?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럼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해당 담당부서별로 포함되는 겁니까?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한 징수포상금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가 세외수입 실적이 있을 때 그에 따른 비율로 포상금을 받는 겁니다.
노미경위원
포상금이라는 항목은 다 부서 직원들만 받는 거네요?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그러니까 우리 부서도 해당이 되고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혹시 세외수입이 있을 때 그 직원들이 청구를 하면 저희가 해당 심사에 넣어서 포상금 대상자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세무1과장님, 예산서 121페이지 지방세 수입 중에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이 511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31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징수목표액을 대폭 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자동차세는 보유분 자동차세가 있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주행분 자동차세는 유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유가인하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37%의 유가가 인하되는 바람에 그게 마이너스 20억 정도 감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울주군의 보유분 자동차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대수는 한 13만 여대가 됩니다.
최길영위원
13만 여대, 울주군 전체. 그러면 이걸 한 대당 평균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세수가, 511억을 나누면.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배기량으로 나가고 화물차는 톤별로 나가고 통상적으로 한 13만 원이 평균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든 게 전년 대비 감소가 되었는데 거기 감소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길영위원
귀에 쏙 들어오도록 짧게 한번 해보세요.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그러니까 유류세,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유가인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인하가 37%가 감됨으로 해서 거기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거는 없네요. 단지 유가로 인해서.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그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도 관계가 되네요?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길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인하 부분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지요?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유류세 인하 정책기간을 혹시 언제까지 하는지 연락이 온 거는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한시적입니다. 내년 1월하고 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 변동사항은 그때 이후에 또.
김상용위원장
내년 1, 2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액된 부분인데, 만약에 유류세 인하정책이 한시적으로 하니까 내년에는 아마 자동차세 유류세가 정상대로 돌아오면 상당히 많이 지방세 수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측은 해보셨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증가되는 부분은 아마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김상용위원장
그렇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지방세 수입이 될 것 같은데. 또 보니까 지방소비세 부분에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97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조심스럽게 재정전망 군정 방향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내수소비가 증가될 거라고 예측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세 부분에는 아무 변동 없이 잡은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지방소비세는 국세에 부가가치 일부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비세를 가져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주 안분된 금액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된다든가 이러면 전환사업해서 그에 따라서 반영을 시켜서 소비세를 하는데, 지금까지 내년에 봤을 때는 전환사업이 없는 걸로 판단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세입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늘어날 부분도 있겠지만 부가가치세가 증가되지 않을 거라는 동결될 가능성과 그다음에 소비지수가 아마 비슷할 걸로 해서 동결로 잡았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특별히 내년에도 소비촉진이나 소비지수가 상향조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네요.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울주군 금고지정이 되었지요?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농협으로 그대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혹시 금고 지정이 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전체 사용하는, 전체 다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럼 하나의 농협으로 다 사용을 하네요. 그게 별도로 특별회계는 지정할 수가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보통 1금고, 2금고 해서 하는데 올해 이번에는 단수로 결정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울주군에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리한 적은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이제까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까지 없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울주군이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금융이 외곽지역으로 가서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농협이 전부인 것 같은데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작년까지 군금고 협력사업비로 9억을 받았는데 내년부터 또 3년은 군금고 협력비를 얼마나 받지요?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그러니까 3년 계약으로 해서 1년 단위로 3억, 3억 해서 9억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5000만 원 더 증액한 3억 5000만 원 해서 10억 5000만 원 해서 협력사업비를 결정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10억 5000만 원. 그럼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증액되는 때는 어떤 때 증액을 요구합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그때 당시에는 시중금리라든지 농협이 상당히 금융기관이 좀 어려웠거든요. 금리가 하락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고 아무래도 직전년도에 4억 5000만 원에서 9억으로 배로 증가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감안해서.
김상용위원장
그 부분도 일반회계로 포함이 되는 거다 그죠?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울주군 살림에 보탬이 되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신규시책에 보니까 전자고지 부분, 전자송달 정확성 제고라고 있는데 작년부터 전자고지를 하고 있지요?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전자송달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오류가 너무 많이 나는 걸로 돼 있는데 본인이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오류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전자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안이하게 그걸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 그 사유를 분석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보완을 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박기홍위원
다른 전자고지서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정기분 해서 올해는 정기분이 자동차세 그다음에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4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11개 세목 중에서 4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요즘 어려운데 세금 회수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세무1과만 질의하면 안 맞다 아닙니까. 세무2과 황인숙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에 보면 중앙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송달료, 부동산 압류 및 해제 통지해서 예산으로 900여만 원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 혹시 울주군에도 부동산까지 압류를 하면서 고액체납된 분들이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예, 많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많다고요?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체납이 있고 그분들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독촉의 절차 이후에 재산 부분을 다 확인해서 만일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압류를 해놓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있다가 만일 스스로 납부를 하시면 해제를 해드리고, 만일 스스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이걸 팔아서 갚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먼저 해주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매절차를 진행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보통 부동산 압류할 때 금액이 얼마 정도, 체납액이?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체납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고, 독촉을 했는데도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징수를.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보통은 한 30만 원 이상은 상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 금액은 수시로 전화를 해서 납부를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분들도 장기간 체납을 유지하시는 경우에는 우선 재산부터 조사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해결된 건수가 많습니까?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예, 많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2022년도 11월까지 기준했을 때 몇 건 정도 압류를 했다가 징수를 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그 부분은 뽑으면 되지만 제가 현재 들고 있지는 않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저도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고 과연 우리 울주군에도 부동산까지 압류를 해가면서 체납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정리에서 압류를 하고 해지를 해주고 여러 반복이 되지만 체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좋은 정책 같네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해본 내용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세무1과입니다. 15페이지에 이자 수입에 공공예금이자가 현재 예금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비 지출하기 전에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지금 예산안 말씀입니까?
노미경위원
예, 예산안 15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공공예금이자 부분이 현재 예금금리가 상당히 높거든요.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9억이 더 증가된 부분 말씀이시지요?
노미경위원
이걸 떠나서 예금이자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출하기 전에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여유자금은 공공예금이자 해서 해당 실·과는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유자금을 단위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이 예산이 9억이 늘어난 거는 워낙 이자율이 낮았습니다. 이게 0.63%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급격히 올라가니까 11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2.41%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상당히 많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마 세무2과 업무 같은데 지난해 범서지역 주민과 서부지역 주민들의 국세업무나 이런 업무가 너무 불편해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을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촉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올해 4월에 개청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서지역과 서울주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운영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는 언양에 있는 63뷔페에 일부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운영 자체는 세무서 관할이어서 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행감을 대비해서 실적을 이용인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파악하려고 알아봤는데 그게 국세를 관리하는 세무서에서는 별도로 이용하는 인구 자체를 카운팅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우리 7개 읍·면에 대해서 관할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 없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카운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자료를 보면 국세납부 업무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할 필요는 있다. 제가 올 여름 정도에 범서주민들한테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다른 부동산 관계 이야기를 하다가 국세납부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야 되나?” 물어서 제가 그때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언양 가면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런 홍보 부분이 아직까지 범서지역이나 서부지역에 모르는 주민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정말 가까이에 필요로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주민들이 모르면 또 안 되잖아요. 이런 홍보 부분을 세무2과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장단을 통하든지 단체를 통하든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