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실, 관, 과, 소별 시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끝

이용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보훈회관, 신축 여태껏 미루어왔던 건데 심덕섭 군수님 취임하시고, 통합보훈회관을 신축하기로 결정을 했고만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53억인데 국비가 5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 48억. 맞나요?

예.

48억은 군비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국비확보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고창군 자체에서도 군비 48억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은 오겠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해져 있다면서요. 정해져 있는데, 국비확보가 정해져 있는데, 다른 방안은,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도세어라든가,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군비를 적게 투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주민도움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무수한 사업이 있어요. 보면 촘촘한 복지체계, 행복한 감동복지, 희망디딤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많은 기관이 있는데, 굳이 주민도움센터를 운영해야, 인력을 세 분이나 뽑아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봉사활동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개인 1대1 봉사보다는 전체적인 봉사고, 주민도움센터는 저희들이 장애인편의시설 이용센터라고 해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해서 장애인인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병원을 간다든가, 심부름 개념으로 해주는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민원서류를 한다든가, 병원을 간다든가 할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심부름센터같이 이분들도 저소득층에 대한 심부름을 해준다는, 공사를 직접, 청소를 해준다거나 이런 용도는 아니고요.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미설치가 군산시, 완주군, 부안군, 저희 고창군까지 4개가 미설치인데 내년에 고창군도 시범을 통해서,

주민도움센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많은 봉사단체와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우리 종합민원실에도 생활민원기동처리반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조직, 아까 말한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직과 합쳐서 하는 것이 좋지 따로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보다는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같이, 간단히 이야기하면 저소득층, 여기 살고, 장애인 여기 살고, 똑같이 거리적으로 같이 있을 수 있고. 한 동네에 있을 수 있는데, 한 군데는 장애인차 타고, 한 군데는 도움센터 차 타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창만은 타지자체에서 하는 방식을 떠나서 우리 고창만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시고.

예.

무조건 센터 하나씩 추가하고 직원 세 분 뽑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일반주민이 2천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굳이 천 원, 2천 원 구분을 지어야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괄적으로 천 원이면 천 원을 해서, 어차피 작은 목욕탕이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분해서 천 원 받는 사람, 2천 원 받는 다는 것은, 결국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통합으로, 가격을 천 원, 2천 원 보다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수급자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료고 노인어르신 천 원이고, 그 외 기타 주민들은 2천 원인데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노인여가활동에서 경로당 문제는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또 기획예산실장님한테 했으니까 충분히 옆에서 들으셨죠?

예.

그다음에 1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경로이미용비 지원이 있는데 이미용비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이미용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목욕까지도 같이 사용을, 범위를 넓히면서 6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 금방 목욕비 천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욕 때문에 올렸다고 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 원을 올렸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냐고 하니까 이미비용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목욕비까지 해서 올렸다고 하면, 목욕비 천 원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올해부터 목욕까지 할 수 있게 해서, 4만 원을 더 올렸다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현재 고창읍은 작은 목욕탕이 없어서 고창읍 주민들도 반영을 해야 해서.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께서 고창읍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있으니까 목욕비 지원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그러면 고창읍 사람들은 목욕을 천 원에 하는데 고창읍만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시게요. 사업비가 7억 2천, 사업대상 12,000명. 물론, 보시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7억 2천이, 12,000명이면 10만 원씩이면 12억일텐데 여기는 7억 2천으로 해놨네요. 일단은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을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놨습니까?

현재는 10만 원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 6만 원이고요,

그러니까요. 현재가 아니라 내년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는 7억 2천을 세워놓고 사업대상은 만 2천명이에요. 12억인데 물론, 조례개정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보면 혼선이 올 수 있겠죠?

조례개정에 앞서서 사회보장제도 변경절차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이런 것을 확인해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면 복지부 지적을 받기 때문에 현재 6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많이씩 주면 좋겠죠. 그런데 금방 아까 말씀하신대로 12억이면 예산이 5억정도 더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경사로, 돈 없어서 연차적으로 8년동안, 3천만 원씩 8년동안 한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것은 못해주고 이런 사업비는 5억씩, 10억씩 막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예산은 많이 세우고 주민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않습니다. 사회복지관 버스 문제, 기획예산실 질의할 때 들었죠? 1시간 50분, 왕복 3시간 40분 걸리는, 그런 힘들게 사회복지관 와서, 10시 30분이나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반하고 또 세시 정도나 차가 갑니다. 그렇게 불편을 느끼면서도 오시는 분들한테 버스를 한 대정도 증차를 해서 다른 곳도 한시간 20분씩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어요. 차를 한 대정도 증차하면. 그리고 한시간 50분거리인데도 한시간 20분 정도로 줄어들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예산은 못세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군비가 투입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세웁니다. 본 의원도 보훈회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8대 의회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은 48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2억 4천만 원 경사로 전체 하는 예산 2억 4천,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어르신들 이동하시는 버스 2억정도 예산이 없다고 안 세웁니다. 어떻게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어떤 생색내기식 예산, 눈에 보이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민선7기에도 있었던 예산이고 하지만, 조금 더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해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넘치는 고창군이 슬로건 아닙니까? 그런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데로 이미용비 같은 것도 7억 2천이 12억으로. 순수군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것이 우선인가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주민 도움센터 그것도 예산이 9,900정도 되는 것 같은데. 또 인력을 채용하면 예산이 2억정도 늘겠죠?

그 인력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분의 인력을 채용하는데 9,900입니까?

예. 인력비만 지원하고요.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는 전제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차량도 지원해야하고 또 유류대 지원하고 경비 지원하고, 운영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직원도 채용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가 말 그대로 사회복지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분들한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나 여건 마련을 해주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께서 질의를 저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건 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책보고는 2023년도 고창군이 어떻게 가느냐, 방향성을 정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는 특히 주민복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또 전체예산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20몇 퍼센트 차지나하요?

18%입니다.

그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에 의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게 2023년도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 실질적인 운영은 민선8기에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민선7기에 했던 것을 지금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또 사업의 연속성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2023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각 읍면에, 약 348명정도 구성되어있는 지역사회협의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를 해서 면 지역실정에 맞는 민간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선8기에는 군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또 피부에 와닿고 장기적, 단기적 계획들이 자꾸만 나와줘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국도비 말고 우리 고창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 많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도, 노인뿐만 아니라 여러 장애인, 어쨌든, 많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비중이 커지다 보니 많아졌어요. 구체적으로 찾아낼 필요가 있다. 내년도부터 이런 제안을 해볼게요. 황당한 제안이 될 수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단 법인이 튼튼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주로 잘 되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어르신들이 시골쪽에는 식사 문제가, 특히 남자분들한테는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남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점심식사 해결하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방안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느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당연히 재단은 튼튼해야하고, 재단에서 협조적인 관계로 운영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자꾸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이를 테면 회원이 6천명 이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를 테면, 예산의 문제는 분명히 따릅니다. 다만, 주민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하면 또다른 의미를 가져요. 이를 테면 서남권, 북부권 해서 분소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 프로그램 많은 분들 중에 고창군에 각자 잘 알지 못하는 분들보다는 그 지역 일대의 지역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사셔서 잘 알거든요. 친화력도 있고 이용율도 훨씬 높아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해서 5년, 3년, 4년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노인 시설에 있어서 가정에서 돌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가라고 하나요? 재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을 못가요. 항상 모셔야 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서울을 가야해요. 그런데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10시, 11시 저녁.

10시, 11시는 현재 없고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 9시까지는 돌봐주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은 보듬이나눔이처럼 24시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주민들한테 와닿고, 정말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못가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복지가 변화되었느냐면 과장께서 집행부에서 생각을 변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테면 목장에 젖소 젖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예전에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부부 중에 한 명은 남아 있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헬퍼 제도가 있어서 다 일을 봅니다. 그정도로 잘 되어있는 복지 우리나라 과정이에요. 하물며 목장도 그런데 개인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물론, 본 의원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렇더라도 그래서 민선8기는 아,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이 나아지는 구나. 이렇게 가야 고창군이 되지. 예전에 했으니까, 계속 관습대로 해가면 저희 의원들도 지적사항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발전적으로 자꾸 변화되고 또 시대도 변하고 있고. 이래서 본 의원은 용어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24시간 노인돌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충분히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인관련시설이 계속 증축되고 있고 하니까 시설과 더불어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든가 일단,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 소규모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센터를 지어서 크게 할 것 없이 소규모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렇지, 여하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아니요.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심부름센터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주민들,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들로 하면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현재 전라북도 10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추가로 저희 고창군도 상당히 다른 시군에서 효과가, 운영한 효과가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도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만 지원받아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하려면 차량도 있어야 하고,

그건 자체적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요. 현재는 기준이 그런 운영에 관한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인건비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나 또 차량을 굴릴려면 거기 소모되는 것은, 그냥 본인이 사비로 해서 하는 거예요?

협의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런 것은 검토를 철처히 해봐야 돼요. 인건비만 줘서 조금 이해가 안 가. 인건비만 주고 나면 여기에 민원인들 민원업무도 해주고 또 시장보기도 해주고 긴급상황에 병원도 동행해주고 일상생활을 전부 지원해주는데, 그러면 이것이 수가 한 두명도 아니고 고창군민 상대로 독거노인들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본 의장도 이해가 안 가는게 인건비만 줘서 가능할까, 이렇게 좀 그래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해요. 그냥 인건비 줘서 하쇼. 하면 인건비 주고 안 해버려도 인 원 세 명만 채용해놓고 나중에 내가 주민 도움센터 들어갔어. 그리고 하려고 하는데 내 차 가지고 한다? 또 단체의 차를 가지고 한다? 그럴라고 해도 거기에 따른 기름값도 있어야 하고 차량 유지비도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최소한의 실비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해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그리고 하나 우리 고창군 위기 가정들. 요즘 방송에 들으면 관리 안 해서 어렵게 살다가 자살 내지는 그냥 한 가족이 함께 자살하는 현상이 방송에 자주 나와요. 우리 고창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금년에 5차례에 걸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2,132명 발굴해서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결했고요. 최근에 주민 등록 하고 실거주 불일치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창군에 61세대 행자부와 협의해서 저희한테 통보 온 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성두 다리 앞에 신안분이 와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흥덕교회와 연이 있어서 흥덕교회에서 겨울철에 임시 거소를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도 돌아다니다 보면 하우스 하나 지어놓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귀농, 귀촌이라고 해야 하나, 객지에서 와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가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 고 끝

이길수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약학과 고창캠퍼스 계약학과 2개 학과 하고 있죠? 지금 농생명과학과하고 한옥건축학과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농생명과학과는 그 자격이 고창군에 사업체를 가진자로 한정되어있죠?

그렇습니다.

한옥건축학과는 자격을 전국으로 풀었어요?

전국이 아니고요. 전라북도하고 50km이내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옥학과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전북대 고창캠퍼스 계약학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지금 농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정원이 30명이었어요. 지금 고창군에 십여년 되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제대로, 모집 인원초과하지 않죠? 그러면 방법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한번 모집을 해보는데 계약기간은 남아있습니다마는 전북대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신입생을 안 받는 방법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신입생을 안 받고 폐교를 하겠다?

아니죠. 2, 3, 4학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을 하고. 신입생은 안 받는 방법도 협의하는 안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정은 안 했습니다.

전북대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북대와 협의를 해야 합니까? 고창군을, 아까 한옥학과처럼 전라북도 내로, 전라북도로 풀든가 아니면 50km 반경 풀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고창군으로만 딱 묶어서 해버리면 금방 폐교가 될 것 같아서.

당장은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을 전북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고만요.

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계약학과니까 그런 것은 아는데, 그래도 우리 고창에 유일하게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인데 이것이 폐교보다는 운영이, 우리 군비가 조금 투자되더라도 외지사람이라도 모집해서 학교를, 농생명과학과를 운영을 해야 돼요. 참고를 해주시고,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예.

최인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그나저나 반갑습니다. 저는 평소에 민선 7기 때도 서로 둘이 만나서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함께 나눴던 그런 인연이 있어서 더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처음 이 과가 신설이 됐어요. 이름이 참 좋아요. 인재양성과. 인재양성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 고창군에서 어떠한 특정을 해서 한 두어가지만 말씀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인재양성이 되겠는가.

인재양성이요. 당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 업무가 과 특성상 초등학생, 영유아부터 해서 초중고, 대학생, 그래서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이 기반이 됩니다. 여건이 형성이 되어야 지역인재로 가기 때문에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과가 있고 열심히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고창군이 지금 당면에 아주 시급한 문제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고창군 인구 늘리기를 한 때 엄청나게 행정과 함께 했어요. 안 되죠? 나는 군민을 늘릴 수 있는 군수가 오면 그거 대통령 시켜야 한다고 봐. 안 되는 것을 자꾸 억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재양성과에서 할 일이 명문학교를 만들어줘야 해요. 명문학교. 우리 기성세대들 부모들이 자식만 잘 된다고 하면 자기 목을 바쳐.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께서도 자녀들 다 좋은 학교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 특이하게 그런 학교 육성을 안 해. 그냥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창 북중학교, 부안면에 고창북중학교를 한번 가보시면 거기는 학생이 밀려요. 거기가서 한번 해법을 찾아보세요. 왜 밀리는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이 내용을 보니까. 시책보고 한 내용을 보니까 거의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요. 물론, 지원을 많이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는 또 우리 고창군민이 생각하는 그런 인재양성이 되어서 훗날 우리 고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육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로 고창포럼, 미래포럼 많이 해봐요. 그런데 다 헛방이에요. 정말 우리 군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해야 돼. 한 가지 물을 게요. 세상을 살다보면 별의 별 사람이 많아요. 우리 고창군도 그래요. 사기꾼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정신병자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많아. 내가 어떨 때 보면 내가 고창을 떠나고 싶어. 이러한 인재양성을 하는데 그 축을 이루는 고창군 장학재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장은 군수고. 사무국장이 운영하죠?

그렇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우리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지금 과사무실에 국민의 힘 그 젊은 대표가 찾아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방문을 했어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일단 목적을 물어볼 거예요? 맞이해야죠?

예. 맞이해서 어떤 사유로 오셨는지 해서 친절하게,

그게 맞죠? 그런데 안철수가 여기를 왔어요. 고창을 방문했어. 나는 온지도 몰랐어. 점심 먹으러 가다가 만났어요. 군수실을 방문하고 내려가는 중이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악수를 하고 반갑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친절하게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과정에 입구에서 여직원들을 만났어. 그 사람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후보에요. 알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인데 우리 나이적은 여직원들이 막 박수치고 반가워 해주더라고. 그게 맞아요. 맞죠?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되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맞아. 그리고 사진 한 장 찍자고 해. 그때 제가 의장이에요. 의장으로서 같이 사진 찍어야 맞죠? 제가. 대통령후보가 우리 고창군청을 방문해주셨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친절하게 맞이해줘야한다고. 사진 찍었어요. 그게 잘못됐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거 판단 못해요? 대답못해요?

다른 뜻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우리 진실하게 이야기 하자니까요. 진실하게 이야기해요. 적어도 이길수 과장답게 이야기 하라니까. 누구 눈치봐요?

그건 아닌데요. 그 사항을 제가 정확히,

그 상황을 상상을 해도 돼요. 그게 고창에 이슈가 된 것 알죠?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줬어.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건 당연히 우리 군청이나 군민들도 그때 그 시간만은 그 안철수라는 후보가 대통령후보로 나와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 쪽에 있는 후보가 득을 볼 수 있도록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어.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사진 한 장 찍었더니, 지목을 해. 군수하고 최인규는 고창의 배신자인가 보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지금 장학재단의 사무국장 맞죠? 지금 누구에요. 이름 한번 밝혀보세요. 사무국장.

문규환 사무국장입니다.

그 사람이 호남의 배신자, 고창의 배신자라고 정신병자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 장학재단 사무국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됐죠? 진실로 이야기를 해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제가 인재양성과장이면서 장학재단 같이 소속이 되어 있지만 그 사안하고 인재육성을 하는 것과는 같은 맥락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장학재단 설립목적에 고창군 관내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및 수업상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면학에 정진토록 함으로써 장차 고창군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군이 될 우수한 향토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장학재단이단 말이에요. 엄청난 자리에요. 이 자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맡고 있어. 호남의 배신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고창의 배신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장학재단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해봐요. 괜찮으니까. 그대로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데로 말씀해보세요.

제 입장에서는 장학재단 사무국장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모신게 아니고,

오셨는데. 지금 저희하고 관계는 장학사업에 대한 업무추진, 이런 것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과장님. 그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정신 이상한 것 같은 사람이 이런 중요한 중책을 맡아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과장께서도 내가 그때 당시 설명을 했죠? 그게 호남의 배신자, 고창의 배신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안은 모르는 사항이고요.

아까 다 안다고 잖아요. 고창에 다 소문나서 아는데 과장만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지금 현재 저는 인재양성과장으로서 장학재단과 관련 사항, 업무 추진사항 여기에 하자가 있는지,

인재양성과장. 자, 사무국장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견을 거쳐 다른 규정으로 한다. 4조가 뭔지 아세요? 장학숙의 설치 운영, 장학금 지급사업.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사업, 국내 우수대학교와의 지역인재 발굴 연계사업.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사업. 엄청난 일을 해야 한다니까요. 이걸 운용하는게 사무국장이에요. 내가 의장을 해봤어요. 적어도 이 사무국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인재양성과가 새로 태어난 목적에 반해서 맞는 인물이 여기 맞아야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신이 이상한 것 같은 사람을 내가, 군수님 계시면 임명 취하해달라고 말하려고 올라왔어요. 그런 사람이 이걸 맡으면 큰일나. 고창 인재양성과는 사람 다 버려버려. 한번 생각해보세요. 손님이 왔는데, 대통령후보가 왔는데 여직원들이 웃으면서 사진 찍자고 해서 사진 하나 찍었더니 고창의 배신자라고 그래. 그것도 고창군의회 의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이야기에요? 고창군수, 고창군의회 의장을 고창의 배신자, 호남의 배신자라고 깔깔거리는 이런 정신병자 같은 인간이 고창군 장학재단 사무국장을 맡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내가 다 설명을 했으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는 업무 가지고,

업무를 못하게 생긴 사람이라니까요.

업무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원활히 추진하고 있고요. 계획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생각을 가져도, 예를 들어서 나쁘게 표현을 할게요. 정말 도저히 이 자리를 맡아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을 데려다주어도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군민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인재양성과장. 이길수가 임명 됐어요. 저 분은 그래도 잘하겠다. 이정도는 나와야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하고 있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식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임명이 됐고. 또 업무하는 데 원활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답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내 자식을, 자녀 키우죠?

그렇습니다.

부끄럽지않는 이야기를 해야해요. 내 자녀를 키우면서 가들 앞에 가서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로서 도저히 자격도 없는 이야기고. 다시 말할게요. 이 중요한 자리를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명한, 그 임명권자는 군수께서 하시니까. 그건 임명권자의 권한이에요. 그러나 지금 전라북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다 인사에 대한 임명권자, 지금 사퇴하고 그런 것 봤죠? 들었죠?

예.

지금 정부에서 인사 임명해서 시끄러움 나는 거 다 보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회 의원들이에요. 나는 공무원을 존중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서 우리 고창 발전이 되기를 바래요. 또 우리 인재양성과가 새로 생겨서 내가 정말 기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또 우리 이길수 과장께서 이 중요한 과장 자리에 임명된 것도 참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사람 개인은 진실해야 된다. 내가 양심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어. 이런, 아무리 자리가 여러 자리가 있어요.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찾기는 사실 힘들어요. 딱 맞게. 100%짜리는 없어. 그러나 어느 정도 3, 40%라도 맞는 인물이 그 책임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우리 과장께서 아니라고 해도 본 의원은 그렇게 봐요. 그리고 나는 그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적어도 고창군 장학재단 사무국장을 맡는 다는 것은 이건 고창군의 수치고 창피할 일이에요. 군민들이 안 보고 있는줄 아세요? 군정을 이끄는 사람은 군수께서 하지만 결국 그 자리는 군민이 만드는 거예요. 군민이 다 보고 있어요. 정신병자 같은 사람을 고창군 장학재단 사무국장에 임명한다? 이게 가당하기나 한 일이에요? 마칠게요. 우리 과장께서 진정으로 인재양성과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면 군수께 직언하세요. 쓴 소리 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인재양성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배출하기 위해서 적어도 고창군 장학재단은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맞습니다. 군민이 보는 눈은 이게 아닙니다. 하고 직언을 하세요. 그게 민선8기가 성공하는 길이고 우리 고창이 미래를 보고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이 처음 2006년도에 의원에 당선되어서 들어와서 실과장님들이 보통 저보다 한 18년에서 20년 선배들이었거든요. 전투적으로 많이 그분들에게 마음에 상처도 주고, 또 해보니 진심으로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건방지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했는데, 이제 또래 저하고 학교 연고는 없지만 저하고 또래분들이 과장님으로 이렇게 오시니까 조금은 저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전투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처음이니까. 다음에 어려운 질문을 할 거예요. 지금은 업무시책이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지금 고창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있죠. 대상을 몇 학년부터 합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합니까? 옆에서 알려주세요. 간단히 쉬운 건데. 방과후 학교 대상.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상은 다 되는데 지금 1, 2학년이 제일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숙지도 해오십시오. 제가 오늘 최대한 부드럽게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숙지를 해오셔야지,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이, 고창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학습을 하고 싶은 데 못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학부모는 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직장이나 생활을 하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 못해요. 방과후 아니면 학원 보내거나 하는데, 방과후 학습제도가 고창초등학교에 교실에 한계가 있어서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고창초등학교가 공간이 남아있었거든요. 그 사실은 알고 있죠? 교실이 비어서 고창초등학교하고 교육청에서 기왕이면 그쪽에서 같이 활용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모르세요? 고창남초에서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못했어요. 과장님이 이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실정이 그래요.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들은 또 3학년이 넘어가면 이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3학년 넘어가면 관심이 없어요. 1, 2학년들만 계속 관심을 가졌다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가면 남의 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다보니 해결이 안 돼. 학교에서는 그 학부모 대상자들은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러면 2023년도에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창 초등학교하고 회기 끝나고라도 협의를 해보세요. 진짜로 뭐가 필요한지. 군에서 지원해줄 것이 뭔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공간부족이라고 해요. 선생님들도 힘들고 해서 안 하려고 하지만 또 다른 선생도 확보할 수는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군에서 지원을 안 해서 못한다면 이건 어찌보면 우리가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반드시 아마 여러 가지 대안은 있을 거예요. 오죽하면 고창남초등학교 빌려쓰자고 했겠습니까? 교육청도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남초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했어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남초등학교하고 학부모 이런 부분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고창초등학교 주변에 이를 테면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주민복지 엄청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정도 못하면서 출산정책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그런 부분은 해결해줘야 한다. 고창초등학교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장소 부족관계로 물색 중에 있고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고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고창캠퍼스에 농생명학과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고창군민만 뽑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고창 주소로 해서, 산업체, 보험이 가능한 업체, 재직자 이렇게 10개월 이상 한 것으로 숙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고창군민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뽑는 것은 아무나 뽑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보세요. 본 의원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입학생은 받을 수 있어요. 광주사람도, 정읍사람도, 서울사람도 받을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장학금식으로 얼마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 지원이 없을 뿐이에요. 정확히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확인하시고. 지역아동센터, 거기는 처음에는 지역에 어린이나 지역사회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어디에서 지원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지역아동센터로 인정받으려면 2, 3년정도 이렇게 해서 2년 이상이 되면 그다음에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모든 거의 사회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일정정도 자격이 갖춰지면 관공서에 의존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도움을 많이 받고 싶어해요. 그분들도 어렵게 봉사해서, 우리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렵게 했으니까 이제 도와달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쪽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책보고 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광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명절휴가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나눠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듣고 메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듬이나눔이 지금 신입생 모집 하고 있죠?

예.

입학생을 모집하는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서너명이 이용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모집을 어떻게 하나요? 어쨌든 원아모집을 하죠? 모집을 하는 기준이.

지금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 시간에 있는 사람들이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준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말이고 하니까, 특히 과장 되시고 오랜 시간은 안 됐지만 또 인사이동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실태파악도 하셔야 합니다. 현장에.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들은 숙지하고 계셔야한다는 겁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원이 30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말씀을 해주세요. 정원이 몇 명인가요? 의장님. 팀장님 잠깐 답변해도 될까요? 확인을 하려고요. 보듬이나눔이 정원.

팀장이 답변해주세요.

아동보육팀장 김영선입니다.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정원은 99명이고, 지난 10월 말 해서 현재 현원은 7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고창어린이집은요.

고창어린이집은 45명 정원에서 지금 45명 다 차있습니다.

그러면 고창어린이집은 45명이 정원인데. 모집요강은 매년 새로 뽑습니까?

지금 새로 뽑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아동 다 대상인데요. 기존에 나이가 차서 어린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뽑고요. 그중에서 매년 신청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스템 이용해서 신청하면 대기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생 결원이 생기면 다시 보충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상시신청을 해서.

그런데 인기가 좋으니까 많이 신청을 해서 대기자들이 많이 있겠네요.

국공립이 많은 편입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다른 곳으로 갑니까?

일단, 정원이 안 되면 다른 제2, 제3 신청을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안 되신 분들이 나름대로 불만이 생기니까. 거기는 이미 기존에 있으니까 뽑는 인원, 예를 들어 졸업생이 세 명이면 세 명만 뽑을 것 아니에요. 정원은 45명이어도. 이러다보니 많은 분들이 신청했다가 왜 나는 안 되느냐, 이런 불만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숙지해서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 희망 인재양성에 힘쓰시는 인재양성과 직원분들도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이번 샛별유치원 관계로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해주셔서 17분의 엄마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다문화 행복나들이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을까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는데요. 기존에 간 사람을 제외한다든지 기준을 해서 가장 오래 못간 사람을 선정한다든지 중복이 안 되게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뽑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5세대를 보내네요. 시책보고 자료에 봤더니. 그런데 이 1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만약에 뽑아주면 모두 다 오케이 하고 갑니까?

조금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시책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100만 원을 줘서 오랫동안 못간 가정에 100만 원을 주면 너무 힘들게 사는 다문화식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줘도 가지 못해요. 딱 항공료 정도 할 수 있고. 나머지 가서 써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시부모님이나 또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쉽게 못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1년에 500만 원이라는 이걸 정해놓지 마시고 또 그리고 항공료가 비싼 곳도 있고 싼 곳도 있죠. 그것을 책정하셔서 모든 다문화식구들이 고향에도 갈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항상 좋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고창을 정말 행복한 고창이라고 할 수 있도록 생각해주셨으면, 그리고 지금보니까,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위기가정에 나가는 그런 것도 있더만요.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이번에 다문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회복지과와 협업해서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이런 것을 하셨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조사를 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 잘 찾아서 정말 우리 고창을 떠나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도록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여하튼 어려운 가정에 정말 자기 친정에 가고 싶은 우리 젊은이가 못가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 100만 원이라고 꼭 정하지 마시고 다른 시책을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 고 끝

기호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해서 여기 보니까 456건에 5천만 원을 이거 지에 사용료를 준 거예요. 그리고 15필지를 2022년도에 매각해서 팔았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군에서 군 소유로 된 땅이 이렇게 456건인데. 거기는 크고 작은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지적도 재조사를 해요. 하면서 마을에 재조사를 하면서 한계를 정확히 그어서 옛날에 새마을 사업 할 때 도로를 냈던 부분을 정확히 해서 재조사를 해서 군에서 사고 팔고 해주더라고요. 본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 재산이 솔직히 100평 미만 내지는 50평 미만 작은 땅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는 군민이 원할 때는 다 팔았으면 하는 요구를 의회에서도 하고. 지난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계획 같은 것. 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인가?

필요한 신청자가 있으면 검토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가라고는 할 수 없고요. 자기 땅 주변에 있다든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본 의원이 현장에서 보면, 건설과에서 소유하는 땅도 있고. 재무과가 관리하지 않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땅도 있죠?

예. 행정재산.

그것은 용도변경을 해야 재무과로 넘어오죠?

예. 용도폐지.

부군수님. 이러한 용도폐지 조그마한 땅이 있어요. 100평 미만짜리. 큰 땅은 군에서 관리하지만, 그런 것들이 조속히 폐지해서 재무과로 넘겨서 우리 군민이 필요하면 매각할 수 있도록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각 실과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관심가져주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의장님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고창군 땅이 많이 있죠?

예.

임대료도 받고 있고. 그런데 그 임대료가 사실 현실화 되어있지 않고, 인상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지 같은 경우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데. 이게 군민이 임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임대가 평당 가격이 천 원에서 2천 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군 땅은 거저라고 하더라고요. 거저라고.

지금 1%이상으로 농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현실화 되어야하지 않겠나, 왜냐면 임대를 받는 사람은 소수고, 전체 군민들이 봤을 때에는 그 사람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부료 부과는 뭡니까? 456건.

지금 사용료입니다. 신청농지나 자기들이 쓰겠다고 해서 5년동안 계약을 해서,

1년에 들어오는 돈이 5천만 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실화 시키면 곱하기 10은 가겠죠?

지금 저희 조례상에 재산평가가격의 5%이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화 되어 있지 않고, 그 조례가 언제적 조례입니까?

연도는,

아주 오래됐겠죠. 전혀 이게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전혀 거론이 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부 사람만 그것을 가지고 평생 자기 땅처럼 거저 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20년전에도 똑같은 가격이란 말입니다. 정확히는 본 의원이 8대 의회에서는 없었으니까, 전에는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거저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도, 지금 어느 정도 임대료가 기본적으로 형평성이 있어야한다는 거죠. 다른 개인 것은 2천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 옆은 군 땅이라고 해서 거저 벌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거론하셔서 민감할 수 있지만 기존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 문제도 뭔가 형평성에 맞게, 현시가대로 팝니까? 공시지가로 팝니까?

팔기는 감정해서 팔고 있습니다. 현 시가보다는,

그래서 현 시가로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그 상대가 있으면 특혜가 되는 겁니다. 특혜 소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으로 민원 해결과 매수자 인접토지 효용성 제고인데, 그 효용성 제고라는 것은 그 분한테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땅을 가져다 감정평가 가격으로 팔아버려. 이러면 뭔가 특혜소지도 있어보이고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상대가 있을 때는 적은 땅도 경매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쟁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고. 지금 7페이지 보시면, 회계연도 보시면 명시이월이 1,011억. 사고이월 408억, 계속비 102억,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28억정도 됩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시이월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순세계잉여금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다음연도로 계속해서,

그냥 통장에 그냥 넣고 있죠? 통장에 보통예금으로 넣어놨습니까? 어떻게 넣어놨습니까?

지금은 금리가 올라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넣었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단기간 1개월, 변동금리에 따라서 1개월, 3개월 예치하고 있습니다.

1개월 짜리는 없다고 보셔야 하고요. 이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예금에 넣었다고 봐야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합치면 상당한 액수가 나오겠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1,821억이거든요. 이월액이. 물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겠지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면, 10%면 180억, 1%면 18억, 1800억이니까 맞겠죠? 우리가 3년동안 통계를 내서 이 돈이 어느 시기에 빠졌나갔는가 통계를 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적당한, 박광월 팀장님이 세수에 상당히 밝으셔서 저하고도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이 돈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의 돈을 가져다 마음대로 넣는 것도,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3년동안 통계를 보면 이 돈이 빠져나가는 시기가 다 있단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그 경험을 봐서 어느 정도 돈을 기본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넣어서 세수확보로 소득 을얻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앞으로 우리가 고창군이 기금 문제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전체 실과소 과장님들께 전체도 하지만, 이왕이면 이런 것은 우리가 재무과 정도는 전문적으로 재원관리를 통해서 이자 소득도 상당히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3년동안 통계를 내서 그런 돈이 나가는 시기, 그런 시기, 아무리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도 돈이 나가는 시기가, 앞으로 들어오는 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부금이 와도 그 돈이 나가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조기집행을 해도 나가는 것이 3개월 이상 돈을 그냥 놔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3년 교부금 말하는 겁니다. 교부금이나 보조금도 와서 통장에서 있다가 나가는 시간이 지금까지 3년동안 통계를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그러다보면 아무리 조기집행을 해도 나가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고창군 세수에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고 본 의원은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작넌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17억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42억정도 될 걸로,

아마 본 의원 말대로 하면 더 많은 이자가 나올겁니다. 이자 수익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고창군 예산이 8천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다보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에서 역할들이 세외수입 징수를 다른 타자치단체 보다는 잘하고 있어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세외수입 상도 받고. 아닌가요?

예. 지방세.

잘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받을 곳이 많지 않아서 징수율이 높을 수도 있고, 타지자체에하고 비슷함에도 공무원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아무튼 체납액이 맞지 않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 라고 봐요. 총 전체 재산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도 있죠? 이를 테면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파악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어디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내지는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보고를 안 하면 몰라요. 재무과에서 우리 고창군에 있는 총괄 재산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과별로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2023년도에는 재무과가 전체 재산관리를 하니까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우리가 이런게 필요하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를 테면 가장 가까운 예로 고인돌공원에 박물관 주변의 땅들은 지금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죠? 문화유산과인가요?

예.

그래서 몇 번지 어디어디 있는지 서류상은 나와 있지만 재무과에서는 다 파악하기 어려운 것. 2023년도부터는 1, 2년이면 될 거예요.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재산파악은 해야 된다. 그래야 군수께 보고 할때도 총괄재산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활용합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고인돌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니까 그거 문화유산과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추진해야 맞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재산 관리 누락필지로 300여필지를 찾아서 각 실과에 뿌려서 등록을 안 해서 붕 뜬 상태라 실과에 보내서 재산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2023년도에는 반드시 그걸 해주기를 바라고, 제가 임기가 2026년까지니까 그때까지 있을 거예요. 확인이 안 되면 과장님께 책임도 물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게는 안 가겠습니다. 2청사 신축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죠?

예. 설계공모, 공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계획보다는 다른 거잖아요.

예. 위치만.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오해가 없어야 돼요. 원래 당초 계획은 주변에 건물까지 매입해서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건물주들이 보상 관계나 이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협상이 안 되는. 현재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청사가 필요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 그쪽에도 면적은 나오니까 강제수용하기는 어려우니까 우선은 그대로 진행을 하자는 것이 현재 안이에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2청사를 그렇게 지으면 본 의원이 바라보는 입장, 만약에 2청사를 못 지었을 때 본 의원이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대안으로. 지금 군립도서관이 2024년도면 완공이 돼요. 지금 외청에 있는 산림공원과라든지 기타 축산과, 몇 군데 있죠?

예.

그런데는 가까이 올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대안으로 군립도서관이 그쪽으로 이사가면 청사를 지금 문화의 전당 옆에 있는 군립도서관으로 가면 3층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고민했다가 2청사를 추진한다하니 오늘 사회복지과 오전 첫 시간에 보훈회관을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비 5억도 확보된 것이 아니라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8억정도는 군비로 하겠다.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기간은 최소한 읍사무소가 다 지어지려면 2024년도에요. 이주하고 하면 2025년도에요. 그러겠죠?

예. 24년도에 준공예정이니까요.

준공하고도 이주를 하려면 시스템도 갖춰야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를 할 때. 저쪽에서 현재 읍사무소에서 바로 준공냈으니까 바로 내일갑시다. 이렇게는 못해요. 이것 저것 준비하고 뭐하면 연말이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2024년도는. 그렇죠? 군립도서관 또한 그때 지어요. 완공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보훈회관에 대해서 물론, 본 의원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 보훈회관은 어찌됐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국가유공자 이분들은 충분히 예우와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라는 전제하에 지금 현재 거기 있는 보훈회관 건물은 보훈회관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본인들은 새로 지어주면 그쪽을 기부채납하겠다. 그랬죠?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본 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이번에 이거 지어서 보훈회관에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이 생겨요. 그렇죠? 어떤 특정단체에 건물을 지어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물론, 지금 있는 건물을 기부체납을 받더라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본 의원은 청사관리나 공유재산 관리를 할 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뭔지, 그러면 24년도에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니까 보훈회관을 지으려면 최소한 설계하고 땅 자금 확보하고 4, 5년은 흘러요. 그러겠죠? 그러면 24년도에 최소한 2029년도나 30년도에 보훈회관이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예.

그런데 24년도에 보훈회관을 군립도서관 물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합니다. 여러 단체에서 탐도 내고 있어요. 다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국가유공자인 이분들에게 예우를 해준다면 그 건물 2층, 3층을 보훈회관으로 내주면 어떻겠냐는 거죠. 1층은 군에서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그러면 그분들도 충분히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고 또 고창군에서도 저기는 다문화센터 있는 곳. 이쪽도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건물 관리하는 문화예술과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아직 시기가 남아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가오면 본 의원이 처음부터 우려하는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보다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서 제시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법적으로 안 된다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법적으로 되고 주민 편의적이고 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범위를 넓혀서, 좀 넓게 생각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 고 끝

조우삼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고창은 농군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농업인들하고 직접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비중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농업정책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농가재해 농가부담금 지원이 있어요. 추경에서 내년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겠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농가 재해로 인해서 농가피해 경감을 위해서 농가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군비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면적 제한은 없죠?

예. 품목이 67개 품목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은 몇 프로죠?

지금 현재 농가부담율이 금년까지는 20%였습니다.

내년에는 15%. 그다음에 2024년까지 10%로 줄인다고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하는데 사전에 2023년, 2024년도까지 해놓는 다는 것이 내년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2024년도까지 미리 확정해서 해놨어요. 미리 압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면적제한을 물어봤느냐면, 사실은 소규모 농가한테는 15%나 10%나 20%나 차이가 없습니다. 대규모 농사 짓는 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농가재해보험이 저는, 저도 농업 쪽에 관심이 많고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늘렸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농가가 부담금이 너무 적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나와요. 농사에 집중을 해서 농사를 성공적으로 지으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고추 농가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안 되면 보험 넣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농사를 적정면적만 재배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보니까 면적을 과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농사 짓다가 보험 넣어놨으니까 차라리 보험금 타는 것이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잖아요여도

일부 농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가 소규모 농가보다는 대농가에서 많이 그런다는 겁니다. 농사를 자기가 경제적인 능력이나 자기가 인력 활용계획도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면적만 확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특히 고추 같은 경우에는 풋고추까지 수매를 하다보니까, 황토배기유통에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농가 부담금 5% 해준다고 해서 농가들, 기본적인 농가는 얼마 안됩니다. 본인들 부담금 15%나 20%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농사를 내가 농사에 집중해서 농사를 지어서, 농업도 사업이니까 돈을 벌겠다는 충분한 계획과 과정을 가지고 가야하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다 이런 부담까지 줄어주면 이 부담 줄여줄 돈이 있으면 농가에 그만큼 더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재해보험에 부담금까지 지금 현재 20%를 15%로 내후년 2024년까지 10%까지 간다는 것은, 농가들 의식에 문제가 생기니까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9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만 18세에서 45세 미만인데 보시면 전북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 중 타시도 출신이라고 쓰여 있어요.

예.

그러면 그분이 자격 요건이 고창에서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1년이상 고창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든지 이런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 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소 옮겼다가 나중에, 그때는 또 그런 조건이 있겠죠. 주소를 이전한다든지. 조건이. 그래서 주소를 옮겨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고창에서 이런 자격요건을 만들 수 없는 것인가요?

예. 도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데,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비가 들어가는데 왜 고창 자체적 자격요견을 못넣습니까? 이런 상태라면 사업을 안 해야죠. 외지 사람한테, 전라북도 도에서 하는 사업은 전라북도 전체가 도민이니까 하겠지만 우리 고창은 군비가 이렇게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데 우리 고창에 살지도 않는 사람한테 2억 6,400이라는 돈을 줘서 이 사업을 한다?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도 지역소멸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농업인들이 타지역에서 전라북도나 고창군으로 와서 농사를 짓게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내용은 아는데. 우리 군비가 2억 6,400만 원 투입이 되는데 우리 고창군에 조건이 하나도 없이 전라북도에서 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무조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안 해야죠. 왜 합니까? 고창군민도 아닌 사람한테 2억 6,400만 원을 들여서,

고창군 군민이 아닌 사람, 청년들이 와서 고창군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어라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그분들이 고창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나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땅이라든지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격요건을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내년 두 농가는 고창 청년들입니다.

이왕이면 고창 사람을 쓰는 것이 좋죠. 그렇게 하는 것도, 심사에서 탈락시키면 되겠네요.

도에서 심사해서 1차 서류평가하고 대면 발표평가를 해서 고창에서 3명 신청을 했는데 한 명 탈락하고 2명 됐습니다.

심덕선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스마트팜 사업이요. 잘 알겠습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이 있어요.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라고 군정질문을 했어요.

예.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본인이 요청한 것은 아닌데 자료요청을 한 의원님이 계셔서 고창농협하고 흥덕농협하고 있는데.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써서 왔습니다. 2022년 집행계획이. 예산에서 숫자하나 오타만 틀립니다. 맞습니까?

예.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준 자료니까 맞겠죠?

예.

그래서 2022년도 집행계획을 보면 관리감독을 잘하셨다고 하는데 계획이 똑같고 숫자 하나 안 틀리게, 일부러 이렇게 하라고 농업정책과에서 줬습니까?

인력운영비라든가 프로테이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정해줘서, 인건비는 몇 프로, 교통비는 몇 프로,

그래도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은 숫자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썼는데 문제는 8천만 원의 예산에서 영농, 흥덕, 고창농협 같은 경우에는 영농작업 수당 800만 원 외에는 전부 다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센터운영비로 해서 3,360만 원이 나갑니다. 맞습니까? 3,300에다가 교육비가 들어가고 3,360만 원이 센터운영비로 빠져나갑니다. 맞습니까?

예.

8천에서 3,360만원이 빠져나가버리고 교육, 수송, 숙박비로 해서 3,200이 빠졌어요. 그러면 교통비는 외지에서 인부 장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외지에서 태워서 와서 그 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송비를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는 본인이 지금까지 모든 인력을 하시는 분들이 광주에서 데려오시든지 김제에서 데려오시든지 군산에서 데려오시든지, 본인들이 알아서 돈을 다 받아갑니다. 그런데 왜 교통수송비 3,200이 나갔는데. 여기 보면 영농작업반장 수당 800만 원 외에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가는 돈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800만 원 외에는 실제 농민들에게 가는 돈은 없죠?

예. 농업인한테는 안주고요. 센터 운영하는 농협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센터를 운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센터를 운영을 해서 인력 확보를 어떻게 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지적하신 부분 여러 부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요. 내년도에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8천만 원 줘가지고 인건비 해서 홍보비 하고 운영비 하고 3,360만원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이거 고용인력 지원사업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력을 농협에서, 중개센터에서 인력 중개를 해서,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운점에서부터 전면재검토를 하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단 적어내면 돈 나가는 식도 되고, 그다음에 관광버스, 버스 다 와서 하는데, 그 돈 우리 군에서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고용인력 지원사업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을 미리 드리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군정질문 답변에는 잘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답변서를 보고 그러면 의원이 문제점이 있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하니까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이 군정질문한 것에 대해 반한 답변을 하면 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자체가 이런식으로 사업이 흘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까 3,360만원 빼고 나면 교통, 수송, 숙박비도 3,200이 나갔어요. 그리고 어차피 다 똑같은데. 흥덕농협, 그리고 고창농협만 제가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3억 1천만 원 사업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대성농협이 늘어난 겁니까?

예.

그러면 대성농협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7천입니다.

그러면 3억이 되어야 하는데, 3억 1천이 어떻게 됩니까? 선운산농협이 7천인데.

3군데는 8천이고. 처음 시작하는 곳은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로 똑같습니다. 세부집행계획 가져다 똑같이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솔직히 인력센터가 인건비로 반절이 날라가는셈이 되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하는 데 인건비로 반절 날라가면 차라리 예산을 더 줘야죠. 그렇게 해서 인력고용센터가 인건비로 인력을 채용해서 그다음에 그분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건비 빼고 운용할 수 있는 돈이 3,360만 원 빼고 나면 4,640만 원정도 되겠네요. 나머지 그 돈 밖에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도 차라리 고용인력지원센터를 조금더 지원액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600여명 수급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와가지고 다 도망가요.

예. 맞습니다.

대안을, 해놓고 그 사람들 아주 나쁜 불법체류자로 만들어주는 격이 되는데 대안은 없습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네팔에서 215명이 들어와서 당초 법무부 지침에는 네팔 지자체하고 MOU체결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인정을 한다고 했는데, 네팔 중앙정부 수장이 바뀌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MOU체결한 것은 안 된다. 무효다. 하다보니까 네팔근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본국으로 입국하면 다음에 못나오니까 그런 동요들이 있어서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5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보냅니까?

예. 귀국을 했다가 저희가 성실근로자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성실근로자니까 다시 입국을 시켜달라고 하면 다시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2022년도에 왔던 친구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남아있는 친구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군에서 진짜 노력해서 와서 농가들한테 그렇게 인력 배정을 해줬어. 그러면 농가들은 기대하고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도망가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고창군에 다문화 가족이 499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달 정도 해서 그런 부분들 친인척 초청을 위한 설명회도 가지고 공문도 보내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친인척 초청을 210명정도 하겠다. 의사는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류나 그런쪽으로 해서 들어오면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수요조사결과는 210명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 MOU를 12월 1일날 다시 하는데요. 그 부분은 법무부에 전국 지자체 계절근로자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이탈율이 가장 적은 지자체하고 MOU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하기는 힘들어요. 자기들끼리 다 연락해서 가버리는 것 어쩔 수 없어. 그런 것들이, 농가들이 한 달정도는 일 한다고 하더만, 월급주면 도망간다고 하더만요. 월급을 끝나는 날 5개월 때 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뭔가 되어야 그게 농가들도 자신있게 5개월 데려왔으면 5개월동안 내 농사를 잘해줘야 돼. 그런데 한 달하고 월급주니까 그다음날 가버리면 농사 준비했다 베려버리잖아요.

최대한 안전장치로 해서 그 나라 지자체 공무원이 우리 고창에 들어와서 근로자 관리를 해라. 그런 식으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전화가 나가고 나면 의원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이런 부분은 농가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월사업으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1억 5천을 다른 타시군에서 안 쓰는 것 우리가 가지고 온 겁니까?

도에 반납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스마트원예단지도 조성이 되고 어쨌든간에 거기도 채워야해서 최대한 하우스 면적확보를 하기 위해서 끌어다가,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고창은 비가림하우스로 농사를 고추가 됐든 수박이 됐든, 멜론이 됐든 비가림 하우스 그래도 손해 안보고 농사지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타시군에서 못하면 우리가 군비가 들더라도 해서 농가가 필요한 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타시군에서 이런 것 안 한다고 하면 가지고오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실관과소별 시책보고는 12월 1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