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신 의원 발언

이거는 지적공사에서 정해져있는 가격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해마다, 이제 2023년이 되면 금년도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인이라는 감면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저소득층 관계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맞았을 때는 감면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2020년 같이 어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는 필지는 약 21만 필지고 그중에 재조사 불부합지로 한 6만 5천 필지가 있습니다. 2012년∼2031년까지 19년간 정부국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들어오면 일정 부분 저희가 지구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특정필지가 혹시 재조사지구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조사기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돼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금년도 사업지구입니다.

저희가 재조사 2012년 추진하기 전에 일단 불부합지 지구를 저희가 국토정보공사하고 선별해서 국토교통부에 올린 게 104개 지구가 있습니다. 우선 진행을 해서 4지구까지, 1순위∼4순위까지, 그래서 이 순위를 토대로 해서 지금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서라든지 아니면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일단 조건이, 그 이상이 돼야지만 재조사지구의 사업지구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4개 지구가 있고 저희가 2020년부터는 공모를 우선으로 해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이장님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먼저 재조사지구에 포함되는 지구인지, 두 번째 공모사업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아니면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그런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사실 일도 많고 또 건의사항도 많고 이런 부서다 보니까 사실 지금 무인발급기가 23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적이 사실 또 저조한 곳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무인발급기를 많이 이용도 하지만 또 이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이동을 해서 설치도 할 수 있으신가요?

이동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던 부분이고 사실상 발급실적이 23곳 다 많이 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필요한 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는 (현)시점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이거를 관리를 하셔서 이게 또 필요로 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많이 설치도 되어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감독 하셔서 다음에 이거를 설치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보살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 8건, 문화예술과 소관 9건, 자료없는 목록 2건입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1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그동안 완료된 내용은 생략하고 추진 중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제 사무국직원 선발 시 지역인재 채용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역인재가 영화제에 업무경험이 가능하도록 2021년도 처음으로 2명을 채용하여 1년간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직장을 옮겨서 현재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없으나 2023년도에는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인재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시민회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예술 진흥 행사운영비는 코로나로 인해 지출요인이 감소되어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자격요건 충족자가 없어 일부 불용되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자는 예술인활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규신청자의 증명서 발급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되어 해당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연내 미집행 되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방재드론 스테이션구축사업은 항공 관련 법령 개정으로 드론 무인비행이 금지되어 사업내용 변경하여 내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점말동굴 종합정비 사업은 사업지에서 암석이 발견됨으로써 공사기간이 증가되어 명시이월예정입니다. 3페이지, 4번, 보조금 집행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5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문화재단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은 12월 8일까지 진행 중이며 월광사지 종합정비계획를 위한 용역은 계획이 수립되어 문화재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제천의병전시관 소장유물 해제사업은 의병전시관 소장 고문서 283건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미술사료 연구용역은 1960년부터 현재까지 제천 미술 분야 17개 단체, 작가 91명의 활동이력을 작성완료 하였습니다. 5페이지, 7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9번, 바우처 사업 운영실적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1만 원을 문화누리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 10월까지 50%정도의 이용률을 나타내고 연말에 이용률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및 시스템 연계 오류로 인해서 신규 대상자 누락으로 미발급자가 전년보다 많아 미발급자에 대한 카드발급 및 사용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확인추진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사용처는 서점, 영화관, 문화체험, 공연장 등입니다. 6페이지, 10번,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3월 하순태 의원님의 청풍승평계의 발굴 및 가치 재창조에 대한 5분발언은 10월 25일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10월 박영기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은 문화재단은 직장 괴롭힘에 대하여 관외 노무사를 통해 조사하였고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조직진단 결과 용역결과에 따른 인력배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영화제 사무국 관련 건은 11월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 보고 후 현재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 드리며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1번, 제천문화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제천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육성 분야 13개 사업을 통해 예술단체의 지원, 영화․영상미디어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연․축제․행사분야 12개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는 다양한 공연을, 예술인에게는 무대에 설 수 있는 행사 및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운영관련 가번, 2022년 영화제 추진성과입니다. 총 39개국 139편의 역대 최대 참가국과 상영작, 세계적인 영화감독과 음악감독 16개국 40명의 해외게스트를 초청하여 국제영화제로써의 위상을 높였으며 공연은 시내접근성과 대규모 무대가 강점인 비행장 무대를 활용하여 인기가수 라인업과 특색 있는 필름콘서트 시도로 9천 여 명 관객이 방문하였습니다. 16페이지, 나-1번, 2021년 영화제 사무국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액은 보조금 29억 원을 포함하여 33억 6,800만 원, 집행액은 33억 6천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나-2번, 2022년 예산액은 11월 기준 39억, 지출액은 12월 말 예산액 포함 가정산 금액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현재 적자가 발생된 점 관리감독부서로써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신한보증보험 청구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법적 절차도 진행예정입니다. 18년 동안 키워온 국내 유일의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정상화되어 제천시민의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앞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3번, 제26회 박달가요제 예산집행 내역 및 성과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행사대행용역 1억 1천만 원, 시상금 1,500만 원, 홍보 및 운영비 2,100만 원으로 전체1억 5천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올해 예선 참여자는 133명, 본선 진출자 10명, 관람객은 1만 명 정도가 참여하였습니다. 19페이지, 4번,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미술관 건립을 위한 건립추진회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 중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5번, 공공청사 갤러리 미술작품 구입현황입니다. 제천지역 출신 및 활동작가들의 작가 작품 활동을 적극적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9월 작품을 공모하였고 외부전문가 5명의 심사를 거쳐 10점을 계약완료 하였습니다. 21페이지, 6번, 예술의 전당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요입니다. 명동 68번지 일원에 사업비 480억 원,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9,998.92㎡, 주차계획 200대이며 2023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나번, 여름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28억 원, 면적 1만 여㎡로써 잔디광장과 시민휴식 공간을 구성하여 사계절 축제와 연계된 다양한 행사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7번, 영상미디어센터 ‘봄’ 위탁 현황입니다. 영상미티어센터 봄은 2018년 2월 1일부터 3년간 (사)청풍영상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2020년 1월 29일 (재)제천재단에 영상위원회가 귀속되면서 변경․위탁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향후 위탁동의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8번, 생활문화센터 ‘산책’ 운영현황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2022년 3월 25일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희망이 있는 새로운 공간인 문화센터로 개관되었습니다. 돌봄센터, 문화교실, 동아리실, 도서관, 소공연장, 복합공간으로 구성되어 하소동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의 공간으로 7개 사업이 추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9번, 시민회관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그동안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습니다. 미리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조속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회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과 작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