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웅희
한웅희사무직원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한웅희입니다. 제291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먼저위원장님과간사님을선임하신후2023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부서별청취가금일부터12월7일까지있겠으며,12월8일과12월9일에는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부서별청취와심사·의결이있겠으며,12월12일에는2023년도예산안심사관련현장방문을진행한후12월15일에는2023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의결을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고본회의진행에앞서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따라오늘예산결산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연장자이신김덕배위원님께서는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에따라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을구두로추천하여선출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윤위원
신동규위원님을위원장으로추천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직무대행
방금이정윤위원님께서신동규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신동규위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신동규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 위원장직무대행, 신동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신동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데에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인이회의를진행하면서미숙한점이있더라도이해해주시고본특별위원회가원만하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11조2항에따라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간사선임은구두로추천하여선출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코자하는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일순위원
최선경위원님을추천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최선경위원님을간사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2023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4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방법에대해협의코자합니다. 예산안설명은부서직제순으로진행하되먼저부서장의사항별설명을듣고전문위원검토는부서장의설명과중복되는사항이많으므로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며의문사항에대해서는부서장에게질의·답변하시고이해가부족한부분은각상임위원회에서계수조정시보충질의하는방법으로예산안심사를진행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협의하신대로예산안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기획감사담당관,홍보전산담당관,행정지원과,안전관리과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안도함께설명해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기획감사담당관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연일계속되는회기일정중에최선을다해주시는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기획감사담당관소관2023년도본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간사
전체적으로한번질문을드리고가도록하겠습니다. 우선은예산총칙입니다. 11쪽인데요. 제가우리9대의회들어오면서저희특별회계중에서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2천만원이약간넘는특별회계를운영하고계신다라고말씀을드렸고당시에이특별회계는재정안정화계정으로해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출해서한꺼번에운영하는게좋겠다라고제안의말씀을드렸고결산심의할때도같은말씀을드렸는데여전히정리가좀안됐네요. 어떠십니까? 2천만원정도되는특별회계를왜굳이이렇게운영을하고계시나요? 그리고특별히이특별회계는결손처분이계속나고있어요. 그래서오히려더재정적으로부담을갖고계실텐데기금으로아예옮겨서같이운영을하시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그는제가못챙겨봤습니다. 잘한번챙겨볼게요.
최선경간사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보면사회복지기금이있지않습니까? 그안에넣어서같이운영을다시하시기바랍니다. 그렇게정리를해주시고요. 그다음에우리예산총칙에보면제6조가있습니다. 제6조를한번봐주십시오. 지방재정법제47조의2제1항단서규정에의한기준인건비에포함된경비및동일부서에서동일부분에있는정책사업간의경비는상호이용할수있다라는조건이달려있어요. 맞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간사
그런데사실지방재정법제47조의2예산의이용·이체제1항을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출예산에서정한각정책사업간에서로이용할수없다라고사실은되어있습니다. 다만,이단서조항이있어요. 예산집행에필요하여미리예산으로써지방의회의의결을거쳤을때에는이용할수있다라는단서조항을이용해서지금사전승인을받음으로인해서동일부서에서정책사업간의사업비를서로이용하는것을자유롭게하고있는상황이에요,우리홍성군은. 맞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부분도위원님말씀은무슨취지인지는아는데요. 그부분은정확하게제가위원님질문사항에대해서그러니까…
최선경간사
예를들자면같은부서에서마음대로예산을이리저리옮겨써도사실은저희의회가심의를할수없는상황이에요. 물론많은양의예산이왔다갔다이용이되지않으리라고생각이되는데실질적으로따진다면예산의8대원칙중에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원칙과예산의한정성의원칙이런것들이보장되지않으면지방의회의예산심의권이상당히침해받는다고저는생각이되거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저희직원들이그규정을어겨가면서까지할이유는없거든요.
최선경간사
예를들자면?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부분…
최선경간사
한번더봐주시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보겠습니다.
최선경간사
왜냐면물론여러군데지자체에서이조항을넣어서편의를보고있는곳이있어요. 다만보령시같은경우는이조항이없어요. 서대문구같은경우는이조항도있고천안시같은경우는심지어간주처리조항까지넣어가지고아주예산을마음대로사용하고있긴해요. 그런데그나마저희홍성군은재정관련해서는상위권점수를이번에받았더라고요,0.17점정도. 그래서잘운영을하고있다라고저는평가는하고있습니다마는이런부분들한번더짚고갔으면좋겠다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래서한번더살펴보시고어떻게같은정책에서부서간이동하는사업비들이많이있습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는그렇게많지는않은거로보여지는데그…
최선경간사
그러면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총칙에서사전승인된동일부서에서동일부문에있는정책사업간상호이용된최근3년치현황이있을겁니다. 그거를있으시면저한테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그거를보고서예산이적정하게잘서로이용되고있으면그냥놔두셔도될것같고요. 만약에거기에서너무나무리하게예산들이왔다갔다하는것같으면이조항은없애야될것같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저희부속서류를한번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인데요. 저희성인지예산이번에보니까전년도에비해서성인지예산이줄었어요,건수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성인지예산요?
최선경간사
예.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간사
제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요. 저는4년내내성인지예산관련해서는꼭한말씀씩드릴거예요. 그래서각부서에서도성인지예산관련돼서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경간사
다른건아니지만성인지예산관련해서굉장히형식적이에요,여전히. 보면11개부서에서성인지예산을편성했고요. 다만이번에보면자치단체특화사업이하나도없어요. 그나마작년에는하나있었어요,한건. 뭐가있었냐면성인문해교육. 올해도성인문해교육은하실거아니에요. 그런데제생각에는자치단체특화사업이라는건그래도성의가있었으면한두건정도는넣어서구색은맞춰줄수않았겠나라고싶거든요. 그래서성인지예산관련돼서는각부서에서다시한번쯤살펴보기를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경간사
더길게얘기안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으로는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저희1,190쪽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을보면사실은작년에주민참여예산이22건에9억6,300만원정도의예산을저희가세웠습니다. 그예산내용을보면사실은행정에서해야할사업을주민참여예산으로처리된것들이사실많아요. 가령예를들자면이런것들이에요. 안전펜스설치사업이라든가홍주고등학교앞에횡단보도설치라든가또는이런태양광LED조명시설설치이런것들은사실은그냥행정에서해야될일이고사실은주민참여예산이라는거는행정에서하지못한것들을주민들이직접참여해서뭔가행정에변화를주기위한그런사업들이주민참여예산이아닌가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당초취지대로주민참여예산제도가좀더활성화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한말씀드립니다. 그래서좀더주민들의번뜩이는아이디어로우리행정이생각해내지못했던예산들이좀더활성화돼서우리주민들의삶의변화에도움이되는그런사업들이많아졌으면좋겠다라는생각때문에말씀을드린거예요. 그렇다면결국은교육이라든가역량강화가많이필요하겠죠? 그래서우리행정에서도지도를많이부탁드릴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옳으시고요. 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간사
예,그래서주민참여예산은당초취지대로운영이되길바란다라고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기획감사실관련해서는용봉산권역관련된종합개발계획수립관련해서2억원의예산을세우셨는데요. 저는이예산이좀과하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우선관광자원과관련돼서는이미모노레일이라든가출렁다리관련해서7천만원정도예산을들여서이미예전에한용역결과가있고그다음에지난번2차추경에산림녹지과에7,500만원에용역을하겠다라고올린사례가있었습니다. 그렇다면물론좀확장해서하겠다는의미도있겠지만2억원보다좀예산을줄여서하실수는없을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저도사실은고민했는데요. 사실은2억도부족합니다. 3억원정도는가져야할수있다고저는판단을했었고요. 최소한2억5천은가져야된다고판단했었고요. 왜냐면그전에한거는구름다리설치하기위한기본설계였고요. 모노레일설치하기위한그런사항에서타당성조사였었어요. 지금저희가하고자하는권역사업은그사항을참고는하겠지만그거로인해서용역사업비가절감되거나절약할수있거나그런사항은아닙니다.
최선경간사
그리고또지금1억7천들여서문화관광과에서관광관련된용역도하고있고,하여튼검토는저희가하겠습니다. 심의는저희위원들이또따로한번하도록하겠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용역비가이왕이면양질의결과물이나와야되잖아요.
최선경간사
용역을이제까지저희가보면양질의용역을세우겠다고해서세워드리면그용역을가지고뭔가정책으로변화를시켜서실질적으로사업으로해서저희체감이될수있는사업들이나오는것이아니라거의캐비닛안에켜켜이쌓여있는용역결과물들이너무많다는거. 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이용역비는만약에여기서삭감되거나깎이면제대로된용역을못할것같아요.
최선경간사
고려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기때문에이용역비는최소한2억원은세워주셔야저희가할수가있습니다.
최선경간사
예,7페이지군민공감정책토론회예산이두배로늘었습니다. 그렇다면토론회를2회로늘리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부분도저희가두배로늘린다는그런부분도있지만좀더토론회라든지이런부분뭐랄까좀더활성화시키려는그런의미가또있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니까횟수가는건아니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횟수도늘릴겁니다.
최선경간사
횟수도늘리는…그다음에…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제대로된활동을하게끔지원하려는겁니다.
최선경간사
세부계획서가있습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아직은세부계획은현재는예산이성립되는시점에서수립을할건데요. 저희가어떤구상으로써…
최선경간사
어떤아젠더가나온것도없죠? 그냥막연한정책토론회를하겠다이런거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막연한것이아니고요. 막연한게아닌데저희가2천만원가지고는이거는일회성그런사업의어떤그런토론회라든지포럼이라든지이런게소요되기때문에좀더지역발전협의회의기능을좀더활성화시키려는그런차원입니다.
최선경간사
그리고7페이지맨밑에보면요지역대학교학생역량강화지원사업이있어요. 지역대학의역량강화저는참좋다고생각하는데요. 뭐가문제냐면지금보니까작품전시회를지원하는것같아요. 그렇습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작품전시회도있고요. 각종여러가지발표회라든지우리지역대학학생들의그부분,역량과관련되는부분이런데지원하려는겁니다.
최선경간사
저는지역대학과지자체가같이거는거는굉장히찬성하는입장인데뭐가문제냐면대학이해야할일과지자체가같이해줘야될일이나뉘어져있는데지금이렇게지역작품을전시회를하거나발표회를하거나이런거는대학이해줘야될일이고요. 그대학과지자체가함께뭔가를해나가야될,손을잡고해야할역할그거는다른거를통해서해야되는데이사업은맞지않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다른쪽으로협치가가능한일들을찾아봐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합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부분은제가말씀더드려도될까요?
최선경간사
관련된혹시…시간관계상세부계획서가있으면따로자료로주십시오. 그리고마지막입니다. 10페이지에보면국제자매도시결연및교류협력증진사업이있어요. 어제역사문화시설사업소관련돼서설명을들으니까이번에이응노미술대회에는국제교류관련해서학생들의작품을받아서함께하겠다라는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협조를하셨다고하는데사실입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했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여기에보니까청소년교육·문화·경제교류를통한국제교류추진이라고하는데구체적으로계획을잡고있는게있습니까? 그러면작품을어떻게받아와서이렇게하실계획이신거예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국제자매도시결연교류증인이부분은미술품만이아니고그거는지난번에했거든요. 해가지고우리가여러가지잘했는데이부분은우리가기존에우호교류체결했다든지이런중에서…
최선경간사
그여러가지사업중에일부가있는데…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더활성화해나가고자하는그런자매결연협력증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선경간사
그사업이미리잘준비가되어있냐고말씀드리는거예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간사
미술대회와관련돼서는차질없이…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미술대회와관련돼서는앞으로더할지여부는그거는더협의를거쳐야됩니다.
최선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저도군민공감정책토론회및지역발전포럼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예산보다100%올랐어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
방금전에최선경위원님께서질문을주셨는데구체적인계획없이100%를올렸다고그러면어떤근거가있이올려야되는데그런게하나도없는것같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보면정책토론회라든지세미나라든지엊그저께세미나도했잖아요. 포럼이라든지한주에한회라든지두회정도만늘려도그정도의예산은소요가됩니다. 그렇게판단이되기때문에지역발전협의회가그렇게한번에세미나라든지이정도에하는1년에일회성으로가면안된다. 그래서사업비를확대함으로써세미나등이런거를좀더다양화시키고하면서활성화시키려는그런것이지어떤세미나를무슨주제로하겠다벌써부터그계획을갖고한다는것이아니고먼저지역발굴소재를다양화해서한다는의미에서…
영식
권영식위원
담당관님내용의뜻을제가이해를못하는건아니에요. 저도충분히이해하는데예산을키우고늘릴때에는자세히는아니더라도예를들어서2천만원예산을가지고작년에10건을했다라고그러면내년에는20건을해야되겠다. 그러면좀구체적인것은아니더라도어느정도어떤거를행사를기존안하던거를한번해봐야되겠다. 그리고여기보면군정정책에대한소통제안,군민의견수렴이런것들이있는데조금구체적이었으면좋겠다라는아쉬움을갖고있습니다. 무턱대고그러니까100%올린거아니겠어요? 일단계획이없는거잖아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군정발전지역포럼이거와관련해서저희가위원님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좀더보강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산을세우실때좋습니다. 4천만원이아니라더많이세워도관계는없는데그예산에대해서위원님들이이해할수있는부분을소통하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예산을보면특징적인게두가지가있어요. 하나는지역발전협의회그부분이약간예산이많이추가가됐고요. 청년에대한예산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 청년에대한부분이요. 나쁘다는얘기는아닌데그17쪽에보면우리군청년이알리다해가지고지금법인,단체에서그런사업을하는데천만원을세웠는데요구체적으로이거는어떤내용인가요? 여기보면우리군의인지도제고및관광객유치효과,청년의지역정주의식및애향심고취해서천만원을세우셨는데특별히청년이알리다이거는예산세운이유가따로있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부분은저기…
영식
권영식위원
예,알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도마찬가지인가요? 청년네트워크.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네트워크는우리홍성군청년지원기본법에근거를두고있는그런네트워크를구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청년참여기구로써운영하는겁니다. 기구로써.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권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제가혹시올해연초에보고됐던2022년도재정현황혹시기억하고계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2022년도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그현황하고제가22년도여러가지현황을보려고하는데제가살펴보니까2022년도연초에홍성군재정현황총규모가사실상8,098억,지금은1조281억원으로큰차이가있거든요. 또2회추경기준으로보면현재예산규모가연초에기존규모보다도흔히2,184억정도가증가가됐어요. 그러면기존보다27%예산이증가했다라는이유가되거든요. 혹시그증가한이유가뭔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이유는저희가올해보통교부세가저희가예측했던거보다많이내려왔습니다. 그게주된요인이고요. 그교부세조차도추계가정부에서많이돼서내려왔기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그렇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사실이부분이21년도,22년도. 그러니까22년도만그런게아니라21년도에도차이가있고사실그렇거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면사실예산규모가너무차이가나면수행하는데에도문제가많다. 그렇지않을까요? 처음예산은이랬는데그만큼커지면생각지도못했던일을하게되는거죠. 그렇지는않다라고생각하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않죠.
은미
김은미위원
저희들이보았을때는22년도에이런사항이되면효율성을따지자하면많이떨어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사실본예산에보통교부세,추계이런여러가지로인해서많았기때문에이부분은본예산에추려지기는어렵지만사실상이부분은22년도에는그랬지만21년도에는그렇지않았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는본예산에담아주셨으면좋겠다. 2회추경으로가고이런여러가지로하지않고본예산에어느정도는맞춰줘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무슨뜻으로말씀하시는지알겠는데요. 정부의세수여건에따라서변화가되는부분은저희가반영을해야되기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말씀을하시면제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적게는9%에서많게는55%정도다증액이됐거든요. 이런부분도사실흔히우리재정자립도는낮은상황에서도핵심재원인자주재원같은경우는6%정도가감소됐어요. 이런부분에서그렇다라고하면아까제가말씀드리면서우리담당관님은여러가지말씀을하셨지만이런제가얘기하는자주재원6%정도가감소된이유는어떤부분인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보신자료를제가현재안갖고있어서그부분은…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는이원인도상당히…그러니까제가이예를21년도,22년도예산을계속보면서느끼는부분이우리자주재원에대한그런부분에대해서전혀신경을안쓰는건아닌가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래서이부분도한번더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과올예산은이렇게하지만채울수있는부분,본예산에채울수있는부분우리가챙겨야되는부분은더챙겨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이번에서꼭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소된부분은위원님한테다시말씀드릴게요.
은미
김은미위원
말씀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또288페이지에보면국제교류관련해서한번질문을드릴게요. 사실상작년대비예산이줄었어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런부분을보면우리는국제교류,협력또한청소년교육,문화,경제여러가지얘기를하시지만사실은여기에는늘부기를보면경제교류도많이하겠다라고얘기를하시거든요. 그런데사실경제교류에얼마큼신경을쓰시는지. 그리고국제협력이부분에있어서생각이있으신건지여쭤보고싶어요. 추진을잘해보겠다이런게있는지. 예전에비해서도줄었고경기가안좋아지면우리는내수시장이아니라외수시장,국외로나가야되는데우리는전혀그런관점이전혀없다라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제가어제농업기술센터하고도얘기하면서말씀드렸던부분이흔히우리가까운논산같은경우는올해지사를둔데요,베트남호치민에다. 그리고국제협력관을두겠다라고얘기를하세요. 그부분에있어서논산은다른게아니라논산딸기,그부분매출을증대하기위해서그렇게하고있거든요. 그런데우리홍성군은경제적인거는전혀생각을안하시고있는거는아닌가. 늘교류만하는건아닌가라는생각이아쉬운마음에예산도줄었고우리가어떤것을어떻게하겠다라는건지저는이해할수가없거든요. 우리담당관님께여쭤보고싶습니다. 우리는어떻게추진하실건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국제교류는최종적으로는자매결연까지가는것이목표인데그과정과절차가있습니다. 서로간의우호교류를쌓은다음에최종적으로국제자매결연까지가게되는데어떤도시하고우호교류를처음에시작을합니다. 하고그지역여건과저희와맞는부분이무엇인가,경제적인교류를할수있는거는무엇인가,사회적교류를할수있는부분이무엇인가,인적교류할수있는부분은무엇인가이런검토가이루어지다보면자매결연전단계에서보통그게잘안되더라고요. 제가20년전에자매결연업무도봐봤는데경제교류까지도해봤습니다. 해봤는데경제교류가얼마나어렵냐면통상문제는별도문제로대두가돼요. 거기에보면다만대추를들여온다든가그에대한검역관계라든지뭐관계라든지그런과정에서그게잘안돼가지고못한적이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경제교류까지도사실은서로이득이되어야되거든요,서로.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이부분을얘기하시면이득을취해야된다라는거저도동감합니다. 그런데우리가교류하면늘거기하고뭐가맞아야된다라는생각만하는데우리가리더를해서갈수있는생각은안하시는건지. 우리가흔히말해서홍성은유기농특구이고특산품도많다라고얘기는하지만그자체에대한것을제대로개척을할수있었는지한번정도는해야되지않을까,개척정도는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왜논산은우리보다도인구도적고모든것이부족한부분이있는데도불구하고개척을하겠다라고나가고있거든요. 그런데우리는그런특산물들이유독많은데그부분에있어서는우리는늘부족하게하고있는지저는좀그렇습니다. 그래서담당관님,이제예전에는충남도에국제해서상하이에도있었고여러가지가있었어요. 그런데다폐쇄를했죠. 그런상황에서지금각지자체들이다른판로를찾고있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우리도솔선수범해서앞서나갈수있는방법을…어찌그렇게해도논산보다늦었기때문에빠르지못하지만여러가지로우리가재원확보하는데도큰역할을한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국제협력관련해서국제화기반구축이라고우리가흔히얘기를하는데사실상국제화기반구축에는우리가너무안이한태도로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조금이라도방향전환을해보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사실들어서말씀드려봅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위원님,충분히말씀감사하고요. 더욱열심히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내년도에저희가일본오부시에서저희군을11월에방문했잖아요. 내년도에는저희가갈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면서서로가같이할부분이무엇인지서로간에협의도해가면서어떤부분부터추진할것인지이런부분들은세부적으로상의가될거예요. 그러면서발전시켜나가고…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말씀하시는것도저도알고있고한데저는늘아쉬운부분이기획감사담당관부서는정책을제안하는부서지취합하는부서는아니다라고계속뼈아픈말씀을드리는데요. 사실상이국제교류도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이부서에서만하지마시고공유를하세요. 각부서에경제과도있고농업기술센터도있고농업정책과,해양수산과여러과들이있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어떤부분으로어떻게하는것이좋은지그런소통의자리도한번가지셔서기획감사담당관님이늘하는청소년,교육,문화이것만하지마시고거기에플러스우리홍성군에재원을확보할수있는부분이어떤건지도한번같이하셔서판로라는거는방법을조금바꿔보시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한번드려봅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어느정도서로가윤곽이나오면관련부서하고또방문을하게되거든요. 여건을보고그사안이우리와맞는지우리한테이득이되는지…
은미
김은미위원
한번방법을찾아주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관련부서하고방문하고세부적인과정을거쳐서최종적으로는어떤사안을교류할것인지결정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변화를한번주셔보세요. 또다른길이니만큼변화를준다는거는그리나쁘지않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조 용 함) 없으십니까? 그러면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추가질문이어서아까제가한가지여쭤보고싶었던게286페이지에보면은지역대학교주민이용시설기능보강이있어요. 사실은이걸가지고우리가민관학해가면서지원하기는어렵다라고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런데이게군비만3,500이되어있는데혹시자부담은없는건지. 제가알기로는자부담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부분현재는군비로만…
은미
김은미위원
되어있죠? 그런데저희가지원하는데있어서학교에서도50%지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왜냐하면이부분을가지고는우리주민이용시설로운동장이학교,학생이이용하는것만이아니라사실상홍성군민들도더많이사용을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숙원사업으로들어왔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부분에서부기를하실때이런부분에서는민감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자부담이있다하면자부담도같이기재를해주신다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려봅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자부담50%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최근3년동일부서,동일부문에있어정책사업간의경비이용건에대한자료와지역대학교학생역량강화지원세부사업계획서를12월2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광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홍보전산담당관소관예산안입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유대근입니다. 299쪽에홍보전산담당관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몇가지만궁금한게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은광고라든가이런게굉장히많습니다. 여기도요,그렇죠? 군정주요시책광고. 23쪽이에요,본예산사항설명서보면은. 이게거의중복되는게조금있는데,많이있는데요. 어떻게생각을하세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어떻게보면은중복되는부분이라고할수도있겠지만요. 세부적으로들어가게되면은좀약간의차이는있습니다. 군정주요시책광고라고하는부분은사실은우리정책이슈혁신도시지정돼가지고공공기관을유치하겠다는그런광고안을전국을대상으로홍보하는부분도있고요. 또이슈되는부분도있고그리고홍보,일반홍보는우리가군정에크고작은조그만행사같은것을산불예방이라든지이런걸할때그때그때소소한것을광고하는그런예산이거든요. 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지금.
영식
권영식위원
예,제가지금시간이없기때문에,지금군정주요시책홍보에보면예산액이많이늘었지않습니까7,300했었는데1억3,000됐네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좀늘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설명좀할수있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광고예산을그동안에각부서에서조금씩이렇게했던부분을일원화해가지고조금그거를담았습니다. 예를들어서기획감사실에서홍보할부분이라든지문화관광과에서홍보할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을좀우리홍보전산예산으로이렇게해서일원화시키려고옛날부터의원님들이계속주장도해왔고해서그걸담은상황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305쪽에요,행정정보시스템장비통합유지보수이거시간이없기때문에내역서좀주세요,내역서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많이증가됐지1억1,000만원정도가증가됐지않습니까? 증가되는내역서좀부탁드립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310쪽에요,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는데버스공공와이파이운영하시는거제가이거자료를받았어요,그때요. 받았는데,여기에는군비로100%지금되는걸로돼있는데말씀자료를받았을때는군비가아니고국비,도비,군비까지합쳐가지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맞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와이파이는옛날에는조금부담을했는데요. 지금은다무료로.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게아니고예산이군비로해가지고다지금하는거잖아요,운영하는것이요. 버스공공와이파이운영310쪽이요. 제가이자료를받았는데요. 공공와이파이설치예정장소에서9군데를받았어요. 자료를받았는데,물론설치할부분도있어요,많습니다. 그런데설치를안해도되는지역이있기때문에그거를좀선별해서좀설치해주십사하고제가말씀드렸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저희들이주로버스하고관광지위주로했는데요.
영식
권영식위원
맞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최근에는우리가공동사용하는공공시설이있잖아요. 그런위주로예를들어지금공동나눔터라든지이런식으로해서계속구축해나갈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말씀은그거있어서나쁠건하나없어요. 다필요는한데과연투자한만큼와이파이가필요하지않은공간이있다는말씀이에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하여간신중하게검토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9군데중에서설치할부분이있습니다. 있는데,그렇지않은부분이있기때문에우리담당관님한테말씀드리는거예요. 잘살피셔가지고필요없는부분은좀빼고나머지는안했으면좋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한번신중히검토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12쪽이에요. 영상저장분배소프트웨어구입이것도시간이많이걸리기때문에세부내역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312쪽이요. 그리고밑에보면313쪽영상저장스토리지증설이것도시간이많이걸립니다. 세부내역서,증가되는비용하고추가되는내역서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저는302페이지에군브랜드등특산물광역홍보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혹시과장님,그러니까재작년에토요일은밥이좋아라고했던프로기억하고계세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잘못들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토요일은밥이좋아.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드라마요?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아니,드라마아니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럼제가그당시에안본…
은미
김은미위원
그당시에,사실왜냐하면우리과장님홍보쪽에오래계셨었고또한그부분에서는더관심이많다라고생각이들어서저는그게상당히기억에많이남거든요. 그때그프로에서박명수,현주엽,노사연그들이와서홍성읍·면을다니면서맛집투어를했어요. 알고계시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글쎄요,그건제가…
은미
김은미위원
기억은안나시나봐요. 저는실감을많이했어요. 왜냐하면홍성읍내뿐만아니라각종면때도그들이투어했던복어,만두,국밥,치킨,돈가스,흔히한우,칼국수,불고기이맛집투어를했어요. 그다음부터는그집들이예전에는텅텅비었던돈가스집이저한테는어렸을때기억이지만늘좋아서다녀서이모하고얘기할때면그냥이모랑편하게얘기했던데인데자리가없을정도로어마무시했어요. 그당시에저는모르겠어요. 이게홍성군에서지원을했는지안했는지는모르겠지만사실상우리가여러가지브랜드홍보를하면서도불구하고홍보전하고홍보후,그러니까홍보후에비교가전혀없어요. 좀아쉽다라는생각이들어요. 이번에도어차피저희가기존전년대비해서는감액이되기는하였지만사실상무작정홍보하는것보다는지금한예로제가21년도에그런투어가있으면서도지금까지거기는지역상권이상당히좋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좋은데비해서그러니까SNS를보고오시는분들은그렇게와요. 그런데거기하고연계되어있는홍성군내에홈페이지가됐든연계가된게있는가. 사람들이그프로를보고기억하고홍성에오는데실질적으로우리가앞서간다라는홍보전산담당관에서관리하는홈페이지가됐든SNS가됐든늘그단계에서머물러있다는거거든요. 변화는이미21년부터와서외부에있는분들이와서투어를하는데불구하고우리홍성군은홍보전과후의비교분석도없고피드백도없다. 이부분에있어서예전에는이만큼했는데또군브랜드광역홍보를감액됐어요. 그렇죠,전년대비. 그렇다라고했을때실질적인비교도안하는데뭘로왜이렇게하시는지우리과장님생각좀한번들어볼게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글쎄,저희들이한국인의밥상이라든지맛집그런걸해서하면가는곳마다사실은홍보가엄청나게효과가있긴있더라고요. 저도보니까그런데그것이지속적으로하기위해서는한집으로만계속나가면은사실은어떤상권을한집으로,업체만도움을준다는쪽으로가는거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생각을좀버렸으면좋겠다. 저는어찌됐든지역경제가활성화됐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홍성군에서는그지역경제가활성화가됐는데얼마나효과가있는지조차실태조사도안하고있다. 그러면서그냥무작정부어주는건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요. 실질적으로아까제가도얘기했듯이만둣집,국밥,치킨,돈가스이러면서칼국수얘기를했던것처럼꼭그집만하지는않거든요. 그래서우리가그런부분에있어서는알릴부분은좀알렸으면좋겠다. 그리고또한홈페이지에제가맛집얘기를해가면서계속얘기를하는데사진이요좀변화좀주세요. 이미이전한식당을옛날이전하기전전사진으로올려놓은경우있어요,갈산은. 그런부분은맛집인건우리가너무잘알고있는데그집은지금거기에없거든요. 이런부분,그리고지금건물이확바뀌어있는데도불구하고전혀옛날옛날그사진이올려있어요. 그래서사진에대한것도한번변화를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이제는피드백도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제가한말씀더드리자면요. 우리가전통시장홈페이지를구축중에있는데요. 거기에하거나충분히지금갈산이든광천이든홍성이든서부든지금담고있거든요. 그래서최대한담고있는데그동안의코로나여파로인해서많은분들이폐업을했기때문에지금약간빈집도많고그런부분을정리할필요는있다고보는데요. 하여간저희들이빠른시일내에정비가될수있도록해나가겠다는말씀드리고…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행감때도말씀드렸던부분이고요. 변화는좀주셨으면좋겠습니다. 또올해홈페이지예산은그대로가고있거든요. 그런것처럼계속하는부분에서우리가할수있는부분이있다하면또변화는주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려보고요. 과장님또홍성소식지발간에대해서여쭤볼게요. 사업비가7,360만원이에요,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현재군정소식지지면으로발행하고있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현재몇명정도에게소식지를우편으로발행하고있는지?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우리가지금6,000명을대상으로지금출향인까지포함해서지금하고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하고있는데,지금반송률도조금씩은있어요. 아주없다고볼수는없거든요. 해서했는데그런분들돌아가셨다든지,중간에. 그런분들이조금반송되고있는데그런걸수시로정리해서진행할그런계획이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과장님혹시이번에는종이형,모바일같이하겠다라고얘기를하셨어요. 근데혹시카톡으로충남도에서운영하는도정신문채널보셨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거기도한번들어가서저도봤는데요. 거기담당자도지금도청도공석이돼서지금거기도채용중에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분이다보내주고하더라고요. 공무원들전대상으로해서보내주고하는데저희들도최대한에카톡으로지금이렇게볼수있도록추가해서할수있거든요,홍성군청에서. 카톡들어가서홍성군청치고채널추가해가지고이렇게접속구독을할수있거든요. 그래서우리공무원들도좀하라고이벤트도하고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하고는있는데실질적으로되지않고있잖아요. 그렇죠,과장님?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래서지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건어찌됐든홍성소식지에대해서작년에도계속얘기했던부분이기는하지만종이형,그러니까종이형은꼭필요한부분이있어요. 그런데모바일부분에서도또더신경을써야되지않을까우리가사실SNS군정홍보하고있고요. 여러가지하고는있는데연계된게없어요. 연동이안돼요. 제가왜이말씀드리냐면홍성군청을채널로검색을하잖아요. 그러면홍성군청소식지가아니라그날의특정소식만전해져있어요. 그러니까지금처럼제가얘기하는미디어군정뭐SNS로활용은하지만연동되어있는게거의없다. 그리고정말우리가카톡으로보는거의원님들이본인들의페북이나인스타그램이나이부분으로는홍보는되지만실질적으로군에서하는그런채널에있어서는좀어렵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걱정하는만큼저희들이열심히뛰어서한번더구독수늘리고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제가좀아쉬웠던것은충남도부분에서충남도제가비교하는것은결코좋은건아니지만좋은부분은우리가배웠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충남도는그지면이그대로연동이돼있거든요. 그런데우리는그렇지않아요. 그래서앞서간다라는홍보전산담당관부서에서늘예산을해가면서예산만되어있지똑같은단계로그대로간다? 이건좀그렇지않나라는아쉬움의말씀을드리고요. 또소식지부분도사실제가지면꼭필요하다. 왜?홍성군은고령화사회이고고령화되어있는분들이더많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반드시필요한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대한민국성인들스마트폰활용하는것은95%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서는같이연동해서SNS활용이나이부분을함께제공해야될거다라는생각이듭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런식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ICT기반맞춤돌봄시스템유지보수관련해서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사실상제가계속말씀드렸듯이모니터현황이계속에러난부분이있거든요. 그런데이것이아직도해결되지않았거든요. 그런데그대로가는건지. 여기에는생활돌봄시스템스마트버튼,센서박스등모니터링홈페이지유지보수하신다라고했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지금스마트버튼이나비접촉생체인식센서나작동안되는거되게많거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래서업체하고요지금그래서새로운신기술이도입돼서그업체에서새롭게교환을내년에할계획이거든요. 그렇게해서보다좋은서비스로이렇게제공해서이용률을제고시키려고그렇게준비중에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또최고의문제점은구항,갈산,은하,서부면을하는데총합데이터를관리하시는분은우리홍성군에이부분을하는데있어서제일먼저따라갈수있는부분이그면이거든요. 면은그거는안되고있었잖아요. 이부분은어떻게해결을하실건지?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그래서우리가명단하고다해당읍·면으로보내드렸고요. 이장회의때마다좀사용률제고를위해서사용법이라든지이런부분을교육좀시켜달라고했고저희들이또집집마다방문해서이렇게다시업체하고같이상의해서계획해나갈그런계획입니다. 지금하고있습니다,계도도.
은미
김은미위원
계도도중요한데중요한건그집에서무슨일이벌어지는지를아무도보지못하고있어요. 통합관리가안된다라는거거든요. 그리고제가그때말씀드렸듯이비접촉생체인식센서인데이분이거기에서무엇으로할수있냐라는말씀,그때말씀드렸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우리가손으로차고있는것도아니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게영상으로보여지지않고그냥어떻게열감지이런식으로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는데요. 하여간그부분은업체하고협의해서한번잘추진될수있도록해나가겠다는말씀드릴게요.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도그때말씀드렸는데업체에얘기를해서하겠다고했는데그것이되지않고있고요. 실질적으로그지역에있는분들이그부분에있어서우리가앞서간다하면서했던구항은“이거뭐,아무것도아니다.별표시도없고내가왜이걸해야되는지조차모르겠다.”라고얘기를하세요. 그래서말씀드리는거지만업체에만의존하지마시고요. 실질적으로현장나가보세요,과장님.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저희도한번나갔다왔었고요,일곱권역.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또한면에서도그상황을,단점을다알고있는데불구하고어려운부분이상당히있거든요. 그런관리를할수있는부분좀해결을해주셨으면좋겠다. 사실해결을요청했는데6개월이돼도해결이안됐기때문에오늘말씀또드려봅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하고요. 저희들이지속적으로관리하고현장에나가보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간사
간단하게세가지빨리빨리말씀드릴게요. 302쪽군정홍보영상제작다섯편정도영상제작예정이시네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거는다섯편이라고하기는뭐하고요. 상황에따라서금액이이제…
최선경간사
대략한다섯편정도를제작예정이시다,뭐이런정도로이해하면되겠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선경간사
업체선정에있어서는무리없이잘해결하시리라믿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먼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회계과랑협의해서골고루드릴수있도록업체를하겠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리고303쪽에보면유튜브채널을통한군정홍보강화. 저희유튜브보니까구독자가한5,000명정도약간넘네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간사
예산이조금증액이됐는데어떻게유튜브를통해서홍보가조금더강화될필요가있다고생각되시는지?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먼저2022년도에는1,000만원가까이했는데요. 이게관광먹거리영상제작좀하다보니까예산이좀적어서500만원정도더증액해서지금1,500만원을올렸거든요,금년에는. 그리고유튜브영상제작은또1,000만원해서보니까소소한,예를들어서홍보대사라든지이런분들을통해가지고영상제작에서사실은우리SNS에올려주고해야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조금이걸증액했습니다. 한4,000만원인데이거이거는영상제작으로하는부분은우리가자체적으로하는거기때문에.
최선경간사
외부에위탁안하고자체적으로하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자체적으로하고외부에할수있고외주로줄수도있는데요. 그게많이는주지않고있습니다.
최선경간사
제가이렇게검색을해보니까우리축산과유제열팀장이나오는유튜브영상들이인기가많네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런것도찍었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래서자체적으로제작을할때재능이있는우리직원들막나와서재미있게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적극활용하겠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래서유튜브관련돼서는공을쏟으면쏟을만큼효과를볼수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좀하긴합니다. 그래서선택과집중을하면한번해볼만하지않을까라는생각도하고한번좀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집중좀해주시고요. 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정보화마을이실질적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정보화마을이문당권역에가지금잘되고있고요. 지금속동정보화마을은마을에서도조금불협화음도있고여러가지있어서올해한분채용해서해야되는데인건비가남아서우리반납을할그런계획을갖고있거든요. 그래서여러차례공고도했는데대상자가없어가지고지금거기는않고있는상태거든요.
최선경간사
그런데정보화마을센터환경정비를굳이해줄필요가있을까요? 가끔가봐도전혀제기능을못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런데거기시설이돼있기때문에요. 그래도시설은장애인시설은의무적으로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안하면폐쇄해야될그런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장애인시설을해놔야사실은정보화교육장으로사용하든군의어떤행정의효율성으로사용할수있는부분이되는거거든요. 그래서구축해서이번에서해랑길걷기하는데휴식공간이라든지여러가지를검토해서제공해보려고그렇게지금안을잡은겁니다.
최선경간사
정보화센터가구축된지벌써몇년이됐는데이제서야장애인시설을보강을하신다고말씀하시는건지.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동안에는법이허용이되는부분이좀…허용이덜됐었는데요. 지금강화돼서이부분을구축하려고하는부분입니다.
최선경간사
하여튼정보화마을은이제예전에한10년넘었죠. 그당시만하더라도유행처럼정보화마을만들기했었고지금은이제운영이잘안된다고봐야될것같고요. 각종마을만들기가진행되면서쇠퇴한사업이라고보면되겠죠. 일몰을좀할필요가있지않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도에서나중앙에서는이런거를지금지역에,사실정보격차가해소차원에서지금적극권장하고있는그런추세거든요. 그런데마을지역보면농촌지역은거의노령화그분들이사실은정보습득이라고하는부분이잘이해도못하고하기때문에어느젊은층이좀있으면아무래도잘될텐데그런부분이젊은층이없다보니까그게자꾸이제쇠퇴하는거같습니다,지금.
최선경간사
하여튼올해한번정도는지켜보고요. 필요한예산이세워져있다가도지금계속반납하는상황인거잖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올해가지금반납을하게됐는데요. 내년에는또어떻게활성화시켜보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일몰제도한번생각해볼만하다라고말씀한번드려봅니다.
중앙과…
최선경간사
지켜보자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그럼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권영식위원님께서요청하신영상저장분배소프트웨어구입세부내역서,영상저장스토리지증설세부내역서,행정정보시스템장비통합유지보수증가내역서를12월2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서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2023년도본예산에대하여주요사업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제가계속민주평통관련해서여러번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특히나없는것도만들어지는판에그런데기준인건비,사무관리비,우리가지원할수있는것이인건비,사무관리비만이아닌가요? 뭐,뭐가있는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보통기본적으로중앙에서내려오고요. 저희가해주는것은기본운영비하고행정실장,또돈천만원,가계운영비식으로해서저희가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이번에보면작년대비유독더많아졌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이번에보면작년대비유독더많아졌어요. 그렇죠? 보면322페이지에자문회의해서6,700그리고평통자문회의똑같아요. 운영비2,400,그리고323페이지보면3,500작년대비해서이렇게많아지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제가도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정리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사실상어떻게지원을하시려고하시는건지이번에322페이지는어떤것을어떻게하시려고하시는거와인건비부분이라고하니까322쪽은빼고323페이지에3,500에대한사업을어떻게하시려고하시는건지여쭤보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322쪽은기본적으로들어가는거고요. 323쪽보면도비지원이있습니다. 이게도현안사업으로해서이렇게주신건데이게중국백두산이런데안보현장교육하고평화역사체험견학을간다는파트로해서도비현안사업을받아서하다보니까증액이된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또제가322페이지에보면322페이지가두가지예요. 그런데이게기존지원사업이라고하시는지원해주는인건비,관리비라고하시는데그렇지않거든요. 322페이지에자문회의지원관련해서기존에3,700이었는데지금6,700이에요. 두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이부분도좀…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민주평통에서나름대로안보교육현장방문이라든가말그대로역량강화라든가그런실질적으로현장학습이런게많이들어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늘어날수있다고판단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현장학습이어떻게일어났는지제가자료한번받아보겠습니다. 민주평통관련해서사업올해했던그결과도있을뿐만아니라내년에어떤것을어떻게하실건지비용이두배이상올랐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자료한번받아보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그러면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자문인상관련자료를12월2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이선용입니다. 안전관리과2023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354쪽에풍수해보험이8,200만원이감액됐어요,전년도예산보다. 그런데특별한이유가있어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올해저희가가입해서해보니까금액이보험회사하고계약해보니까조금여유가있더라고요. 그래서그금액을삭감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예를들어서올해기준으로맞출것이아니라지금나머지전년도예산세웠던거보다지금나머지는반납신청할거아니에요. 반납할거아니에요. 그런데풍수해보험이기후변화가오면서필요로하는농가들이더늘어날수도있거든요,사실은. 그렇다고하면이런부분을지역에다니면몰라서보험에가입을못하는사람들도있어요,요청을안해서. 각읍·면에홍보해서라도이풍수해보험을무조건들어야되는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이거를보험들어가지고혜택을보는사람들이상당히많아요. 그렇기때문에시설하우스하는분들도이부분에비닐한번만날라가더라도돈이많이들어가잖아요. 그부분들이충당되는부분을봤을때보험대비상당하게어떤효과가있구나하는거를그동안에많이느껴왔던사항인데이게지금제가볼때는올해연초에수요조사를분명히더하셔가지고만약에예산이부족할것같으면추경에라도확보해서이보험에는가입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위원님말씀들어서더홍보해가지고…작년에같은경우도50건에1억2천만원혜택을봤는데더홍보토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이게보험대비효과성을더낼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챙겨주시기를부탁말씀드리겠고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자율방재단활성화지원이부분적으로상당히많아요. 장비보강2,500만원,전년도에장비보강이없었나요? 해마다해주는거아니에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은지금계속지원해나가고있는데그분들이올해같은경우는전기톱이라든지장화이런생활용품등일부사주고했습니다. 그런데앞으로도…
김덕배위원
그런데피복비를지금50개를한다는거예요,2,500만원갖고?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김덕배위원
355쪽에보면피복비가2,500만원계상됐는데지금자율방재단인원이지금50명이에요. 방재단인원이,활동하시는분들이. 50명으로되어있잖아요. 활동수당이50명수당주는거로되어있고그러면50명피복비를조끼로해주는거잖아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김덕배위원
50명5만원짜리해주겠다는얘긴데조끼가그렇게5만원씩가요? 효율적으로이런부분에대비하는것도좋지만예를들어서효율적으로예산을활용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말씀드리겠고.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상해보험도예를들어서1인당5만원씩상해보험가입하네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김덕배위원
어떤보험인데1인당5만원씩들어요,1년에?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355쪽자율방재단상해보험말씀하시는거죠?
김덕배위원
예,이게보험을일괄적으로5만원씩계상했는데이게대략얼마정도들어가는지수요계산을뽑아서사업내역서를저한테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신대세월교정비하는게순수우리군비로9억원예산하는건가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신대…
김덕배위원
56쪽에신대세월교있잖아요,광천.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9억을순수한군비로하는거예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아니요,균특이있고도비가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이게부기할때표기가그렇게되지않았고이런부분위원님들이이게어떤이해하기좋게균특비가얼마고지방비가얼마고이런부분을부기할때는제대로넣어줬으면우리위원님들이볼때이거순수한군비아니냐이렇게느낄수도있어요. 그런부분에서부기할때는제대로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위원님,제가조금잘못알았는데작년도에는특별교부세9억을했고올해는순수한군비9억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습니까?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그것까지같이포함해서총금액이18억들어가는데이러이런부분이이렇게되고하는것을부기할때하는게좋겠다이말씀드리는겁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김덕배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간사
몇가지궁금한거질문드릴게요. 350쪽에보면저희재난예방홍보전광판을운영하고계시죠? 홍성하고광천하고금마,세곳.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최선경간사
그러면그안에있는여러가지영상이라든가이런것도전부업체에서다제작해서오는거죠?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그거는아닙니다. 저희가각부서에서홍보안을저희한테만들어주면저희가그거를업체관련해서시간타임타임으로저희가해주는겁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업체에서하는일은…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기계고장이라든지그런거를유지보수해주는거죠.
최선경간사
그리고한가지더궁금한거는용봉산입구에보면전광판이하나서있어요. 그거가충남도에서만든거죠?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그거는LH에서제가만든거로알고있는데요.
최선경간사
그런데만들어놓고1년동안아직운영을안하고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저희는안전전광판홍성,광천,금마만저희가관리하고,안전관리기때문에. 나머지는홍보담당관실에서홍보하고관광안내판은관광과에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래서그게좀흉물스럽더라고요,내용이안나오다보니까. 한번궁금해서여쭤봤고요. 또한가지는353쪽에보면무인비행장치드론자격증취득교육비가있어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최선경간사
이교육비는우리공직자분들관련된교육비입니까,아니면일반우리주민들대상으로하는교육비입니까?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저희직원들하는겁니다.
최선경간사
직원중에서자격증을취득하는분들에게지급하는교육비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저희가방재안전이기때문에수요필요할것같아서.
최선경간사
그러면우리안전관리과에서취득을하고싶다고신청하시는분은?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그래서이번시범적으로4명만,다는못하고연차적으로운영을해보려고합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올해처음시작하는신규사업이시군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최선경간사
하도드론에대한관심들이높으셔서주민들께서도드론과관련된자격증을취득하고싶어서많은문의들이있으셔서한번여쭤봤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저희가352쪽에보면기초소방시설보급사업이있어요. 작년만하더라도도비가있어서저희가매칭을해서5대5로이렇게해서안전취약계층에게지원을했었는데왜올해는도비가없죠?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그게도예산어느사업은도에서도일몰시키고하기때문에안내려오고그런경우도있습니다.
최선경간사
이런사업들은어쨌든이번에이태원참사등관련해서안전의문제가굉장히중요하게대두되고있는상황에서왜이런작은도비사업비까지다삭감이돼서내려왔을까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그게도의원님사업비있는경우도있고그런데의원님이예산확보를못하면안내려오는그런경우도있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작년에는의원사업비가보충이된거고올해는안된거고그런이야기신거예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최선경간사
그다음에356쪽에보면공공시설물내진보강사업이있습니다. 지금4억원을계상해서내진시설을하시겠다는건데요. 저희관련돼서홍성군내에공공시설물즉,여러가지복지센터들을지금내진보강을하고계시는것같은데요. 지금현재이2개소만하면마무리가되는건지이제시작이신건지.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지금반정도했고요. 저희가홍성읍하고광천하고는지은지가얼마안돼가지고그러고군청하고홍북읍은이전해야기때문에않고그동안한것은금마,결성,홍동했습니다. 금마,결성은양호하고홍동은완료해서다고쳤고올해는은하,구항하고내년도에는장곡,서부이렇게할계획입니다. 내후년도에장곡,서부,내년도에는은하,결성,구항하고이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최선경간사
내진보강이라고하면보통학교들보면노란색으로해서중간중간에철골로만들어놓는데그런식으로내진설계를다시보강하시는건가요,이거는? 아니면용역만줘가지고안전하다,안전하지않다검사만하는건가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검사해서저희가설계를해가지고만약에이런기둥이라든지약하다든지하면그거보완하고이렇게하는겁니다.
최선경간사
그래서비용이상당히들어가는것같아서말씀을한번드린겁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가로등과관련돼서요. 저희홍성군이한번LED가로등으로교체하면서말도많고탈도많아가지고위탁업체주던방식이이제마무리가됐죠?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끝났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지금현재가로등보수관련해서는어떻게우리홍성군에서직접하지는않으실거아니에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지금5개지역으로나누어가지고한업체가다하면왔다갔다하기어려우니까지역,지역으로나눠가지고5개업체에서저희가입찰해서입찰받은사람들이수시로저희가점검하든지또민원인들이가로등이고장났다하면즉시나가서고치고있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런데360쪽에보면가로등유지보수비용이좀1억원정도가감액됐는데감액이되도관계가없을정도로안정성이확보가된건가봐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그때그때가로등은계속늘어나기도하고하는데올해는그정도면되지않을까판단했습니다.
최선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추가질의죠?
동규
신동규위원장
그냥질의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냥질의입니까? 353쪽에보면과장님찾아가는어린이안전체험교실운영하고똑같은쪽에안전취약계층맞춤형교육지원이들어가있어요. 지금전년도예산대비지금똑같이계상됐는데이체험교실운영에있어서좀더확대할의향이전혀없는건가요,아니면이정도면충분하다고판단하시는건가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교육이라는것은많이하면좋은데저희가이정도면그래도우리군민들이연속해서매년하기때문에되지않을까저희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여기보면13개체험존에24개종합안전프로그램이운영되는데이예산가지고운영부스,물품차임대,홍보물제작,참가자급식비이렇게들어가는데전체대상이천명이에요. 이게지금가능하냐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이게행정안전부에서체험그런것을다해놓고서시군에서공모해가지고이쪽으로와가지고서저희가참가자들급식비지원하고이런거거든요. 그래서이금액으로는가능합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제가이거한번점검해보게요. 지금찾아가는안전체험교실운영하고안전취약계층맞춤형두가지자료좀제출해주시면점검한번해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350쪽에아까방금전에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인데요. 재난예방홍보전광판운영및유지보수내역서좀부탁드립니다. 재난홍보판유지보수가900이죠? 900이고운영비가4,400인데거기에대한내역서좀부탁드립니다.○안전관리과장이선용 예,알겠습니다.
그리고360쪽에가로등관제시스템유지보수인데이것도마찬가지로내역서좀부탁드리고요. 이관제시스템은지금어디에있습니까? 360쪽이요. 관제시스템이지금어디에있나요? 360쪽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이거는관제시스템이각가로등전주에분전함이있거든요. 그분전함이고장나고뭐하고하면,잘고장은안나는데,장마라든지뭐해가지고빗물들어가고하면가끔나오는게있어요. 그래서그거를시스템이그거보수하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가로등에붙어있는그거말씀하시는거예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거기끄고뭐하고하는그시스템이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여기는관제시스템서버및분전함이라고했는데서버가안에들어가있어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표현을이렇게해놨는데그앞에…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헷갈리잖아요. 처음에분전함이라고말씀하시지. 그것도마찬가지로내역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과장님,아까김덕배위원님께서여쭤봤던풍수해보험지원관련해서여쭤보려고그러거든요. 사실상풍수해보험이어떤걸로이루어져있죠? 제가알기로는태풍,홍수,토우,헤일,강풍,풍랑,또대설,지진까지되어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아까과장님말씀하실때작년에올해50건접수돼서1억2천정도의혜택을받았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리고설명하실때는이게21년이니까제가조금헷갈렸던부분이긴한데4,062건접수됐다라는거는언제접수됐다라는말씀이신건지.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페이지가…
은미
김은미위원
354페이지하단에있어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주택,온실,상가,공장이런거에대해서본인들이가입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제가아까얘기했듯이그8가지가풍수해보험에다들어가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우리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주택,공장,농가이렇게했는데사실상처음에설명하실때얘기하고제가나누어서얘기하는건데실질적으로50건에1억2천의혜택을봤다.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사실상요즘은종잡을수가없거든요. 특히나우리는농가도많고공장도많고주택은이미우리군민들이사시는데니까그렇긴한데사실상풍수해보험자체가정부부담들이있어요,그렇죠? 우리가부담해서하는건데그렇게보면군민들입장에는적은자부담으로인해서자연재해로인한대비책을가질수있는보험인데이것을아까우리과장님말씀하실때이러저러따져보니이정도는삭감해도된다라고말씀하셨는데사실상이것이있는지조차모르는게홍성군민들이거든요. 혜택을보신분도있지만이렇게좋은보험인데제도인데이또한하지못하는경우가있어서홍보도안되어있는데그예산을삭감이라고하기는그렇지만이정도는빼도된다라고해서한다라고하면이좋은혜택을받지못하지않을까? 흔히자연재난상당히많이나타나거든요. 그래서우리군민안전보험도있는상황에서좋은보험이만들어짐에도사용하지못하지않을까라는우려가생기는데저는정책적으로보험제도가상당히좋은제도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시는건지. 그냥진짜보험사에서얘기한것만가지고하는것이라면군민들한테돌아갈혜택이줄어들지않을까라는우려가생기거든요. 그래서과장님은어떤생각으로하셨는지다시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도더군민들한테홍보도많이하고그런데이게삭감되게된것은작년도에는도비가6,300만원보조됐었는데올해는3,800만원이보조됐습니다. 반정도삭감됐는데군비는오히려군비도작년보다도비가…
은미
김은미위원
증감했어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줄어든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더홍보해서군민들에게해가지고만약에부족하다면추경에라도더확보해서군민들한테혜택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군민들한테혜택주기위한군민안전보험도있고또한이부분에있어서는정말제가생각할때는선진국형재난보험아닌가라는생각을하거든요. 그랬을때조금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우리가부담하더라도정부부담이줄어서힘든부분도있지만우리가더하더라도그거를확대는못할망정그래도그대로는유지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한번드려보고요. 이부분에있어서조금만더꼼꼼하게챙겨주시면훨씬더안전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부탁말씀드려보면서마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김덕배위원님이요구하신자율방재단장비보강및상해보험사업계획서,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찾아가는어린이안전체험교실운영및안전취약계층맞춤형교육지원자료를,권영식위원님께서요구하신홍보전광판유지보수내역및가로등관제시스템유지보수내역을12월2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오늘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는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2차회의는12월1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