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국장님의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장님이 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관리국장 이순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새로운 수준의 미래도시 양천 건설을 위해 구민이 체감하는 맞춤형주거지 관리 등 구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런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용호 주택과장입니다. 김태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영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기철 건축과장입니다. 홍성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과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주택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노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및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말까지 추진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64건에 10억 3,38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거급여 지급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1만 730가구에 241억 1,97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추실적입니다. 고시원이나 쪽방, 여인숙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자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주거상담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SH공사 양천주거안심종합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221가구에 대해 일부 입주를 완료시키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노후아파트에 대해 전기 및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2000년 이전에 준공한 74개 단지로 전기설비 관리상태, 소방시 관리 및 작동여부 등 전기 및 소방분야에 대하여 해당분야 안전전문가가 단지로 직접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현장 시정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시설물 수선 및 교체 등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단지별로 조치계획을 수립 후 해당계획에 따라 보수·보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쪽 공동주택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무관리 112개 단지, 임의관리 134개 단지 그리고 안전등급 C등급인 연립주택 13개 단지 등 총 259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및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하여 2회를 임의 실시하였고, 현재 11월에 실시하고 있는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균열, 지반침하, 옹벽 및 축대 안전상태 등을 확인하였고, 경미한 담장 기울임, 옹벽 균열 등이 발견되어 관리주체의 지속적인 관찰 및 필요한 경우 보수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재건축 공사현장은 3개소로 신월2동에 있는 신월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월1동에 덕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정2동 민영주택건설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절별로 8회 실시하였으며,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였고, 주요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 및 관계자의 조치결과를 확인후 공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를 지원한 187개 단지에 대하여 지원된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서류점검도 병행실시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서류의 관리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였고, 현재까지 중대한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서류미비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보완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부대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점검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앞서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59개 단지에 대해 실시 중입니다. 다음 11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규모가 50% 이상이며, 안전등급이 ‘C’등급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은 관내 12개 연립에 해당되며,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는 바, 금년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연립주택에 대해 9월부터 11월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목동6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목동6단지는 2020년 6월 12일 적정성 검토 결과 ‘D’등급으로 확정되었고, 금년 2월 8일 우리 구에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정비계획(안)에 대해 시·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재건축사업을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가 10월 28일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은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목3동 65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등촌로 가로변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지하6층, 지상20층 26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조합이 설립되었고,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건축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건축심의 결과 공간의 분절 및 개방, 부지 배면으로의 보행로 계획 등에 대한 미비로 재심 결정이 났고, 조합에서 이를 보완하여 12월 초 건축심의에 재상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동절기 대비 재건축 공사현장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내 재건축 공사현장 3개소에 동절기 대비 공사장의 위험 요인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 15쪽, 항공사진 일제조사에 따른 행정조치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항공사진 촬영으로 위반건축물로 의심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정비하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년도 항측 자료 4,922건이 통보되어 현장 실사한 결과, 200건의 위반건축물이 확인되었고, 8월부터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사전예고, 시정명령 및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을 통해 자진 정비토록 안내하였으며,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12월 중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행감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적발연도 2000년부터 부과 횟수가 23차례에 달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네요. 맞습니까?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종전에는 연 2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부과 종료가 되려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10년이 지나면 연 20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19년도부터 연 1회로 조정이 됐습니다. 23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래 전부터 위반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 적발된 것은 한 건도 없는 거죠?

아뇨, 그게 아니라 누적이 된 것입니다.

아니, 이 자료에 적발연도가 2000년부터 2022년까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00년대에 적발이 됐는데 그 위반건축물은 그전부터 계속 적발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과 횟수가.

적발연도가 2000년으로 돼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정비가 완료돼야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비가 안 된 상태라면 계속 부과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부과가 계속되고.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최초로 적발돼서.

최초 적발된 게 아니고요. 이 자료는, 지금 이행강제금 5회 이상 부과대상 자료를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번지수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누적해서 부과했다는 표시입니다. 2000년도에도 그전 것을 부과한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 발생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 것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발연도를 2000년이라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2000년에도 정비가 안 됐으니까 2000년에도 부과를 한 거죠.

제가 요구한 것은 최초 적발연도를 요구했거든요.

최초 적발연도 부과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이행강제금 5회 이상 부과대상 자료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행강제금을 연 1회 부과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회가 되려면 최소한 몇 년이 지나야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료가 위반건축물이 적발돼서 정비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이게 1995년이나 1996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23회를 부과했다는 이야기는 옛날에는 2회씩 부과했으니까 10년 이상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발연도 2000년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이게 최초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최초가 아니죠.

최초 적발연도를 달라고 했는데.

최초 적발연도요?

예. 적발연도가 2000년으로 돼 있다는 것은 같은 소재지로 2001년에도 적발됐을 수 있고, 2002년에도 적발됐을 수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위반건축물을 계속 유지하는 게 1,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새로 적출되는 게 200건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철거를 하거나 해서 정비가 완료되는 것도 있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새로 한 것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정비가 안 된 기존 것까지 같이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 됐다고 해서 그다음 연도에 또 적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적출로 가는 거죠.

아니, 제가 요청한 자료는 최초 적발연도, 소재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도 불법건축물로 유지돼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해서 부과 횟수, 부과 금액, 누적액.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게 이행강제금 5회 이상 부과한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5번 이상 부과한 건축물이 어디인가. 그 자료를 드린 거죠.

그럼 여기서 이미 위반건축물 해제된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반건축물은 자진해서 정비가 되는 경우.

정비가 되거나 철거된 것도 이 자료에.

아니, 그건 아니죠. 현재까지 부과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위반건축물이 해제가 된 것도.

아뇨, 아뇨.

지금 시점에서 이 자료에 있는 것은 다 위반건축물입니까?

’22년도 불법건축물 현황이지 않습니까. 타이틀이. 그런데 그중에 이행강제금을 5회 이상 부과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드린 거죠.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본위원이 요구한 취지와 좀 맞지 않는 자료를 보내주신 것 같아서 잠깐 중단을 요청을 드립니다.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일단 황민철 위원님, 자료요청을 다시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지가 현재 시점에 위반건축물 중에서 이 위반건축물이 언제 최초로 적발되었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부과 횟수, 누적금액이 얼마인지를 요구했는데 그 취지에 맞는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가 오면 황민철 위원님, 이따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공동주택 자체감사 및 시정조치내역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7개소를 감사하셨어요, 행정처분이 63건 나왔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감사를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때문에 미실시 했고, 2022년도에는 감사 요청이 없어서 컨설팅으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체감사의 경우 2년이나 5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서 요청이 와야만 하나요,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감사는 지금 30% 이상 요청이 있거나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할 경우에는 단지 내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단지 내에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하고 있고, 코로나 이전 시대에서는 주민요구보다는 저희 판단하에 ‘아, 여기는 감사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1년에 두세 군데씩 했었습니다.

2020년도에 7개소에서 63건이 행정지도나 개선 권고, 과태료 등이 나오고 2021년,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감사가 한 2년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시잖아요? 공동주택은 다들 자기 삶이 바쁘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지적하려다 보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알고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8단지부터 13단지까지 5개동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작은 단지부터 14단지가 아마 제일 세대수가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공동주택 지원금의 분배문제에 대해서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목동 신시가지 쪽에서 세금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세대수에 차등이 없이 공동주택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매번 주택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대책을 새로 해주셨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단지별로 공동지원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다 보니까 큰 단지 쪽에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한두 해 했던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3,000가구 이상을 할 경우에는 6,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그 밑에는 규모에 따라서 크지는 않지만 500만 원 차등을 두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은 조금이나마 차등을 조금 두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을 또 과장님께서 해주셔서 저도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고마워하는 부분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잘된 부분은 칭찬을 할 겸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바빠서 못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하겠다고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완화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1차 안전진단은 다 통과됐고, 2차는 6단지만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목동선, 강북선을 축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도 통과가 됐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황희 의원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남아 있는데 그 계획도 지난 11월 9일날 조건부로 통과가 됐어요. 6단지는 통과가 됐고 9단지, 11단지는 이미 2차에서 탈락이 됐지만 13단지부터 나머지 단지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랑 재건축추진위원회랑 같이 보완작업을 약간은 지연시키면서 하고 있다 라고 했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은 풀어지지 않을까. 이 내용을 보면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우리 지자체에 기준들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줄 방안이 유력하다고 나왔어요. 저희 지역의 현안사업이어서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걸 아직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은 구조안전성 가중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던 거고 또 우리 지자체에 재량권을 준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동아파트는 아직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호재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주택과에서 하실 일이 많을 거 같아요, 목동 재건축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그동안 많은 사례가 있어서 본위원이 걱정되지는 않지만 아마 청장님이 그쪽에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주민들 불만이 없게, 그렇지만 공정하게 해야겠죠. 어떻게 발표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양천구 빈집 정비계획 자료를 받아 보았어요. 지난 2021년 11월달에 빈집 실태조사를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총 82개 빈집이 있는데 동별로, 등급별로, 주택 유형별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게 2021년도에 빈 집 정비계획 수립을 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당시 양천구에 빈집이 82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 철거를 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수요자를 다르게 할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관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27개소에서 매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27개소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단기적으로 철거를 몇 군데 하고 또 매입을 몇 군데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 SH공사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매입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철거도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 사이에 2개소 매입, 2개소 철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따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래서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지원이 안 되고 이거는 SH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예정인가요?

그와 관련된 건 매입은 SH하고 하겠죠. 시가 SH랑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고, 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도 별도의 예산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때 정비계획만 수립해놓고 아직 시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온 상태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택가 옆이나 빈집이 텅하니 있으면 안전사고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주변환경에도 문제가 생기고. 목동 쪽에는 몇 가구가 없는데 신월동 쪽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아니지만 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자료를 보니까 그분들 철거 의사도 없고, 팔 의사도 없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이 없다면 우리구에서는 따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도 가장 급한 게 안전이죠. 철거가 필요할 정도로 안전이 위험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소유자를 설득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 정비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철거 내지는 SH에서 매입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구예산으로 다른 주차장을 만들든 뭘 하든 그런 방향도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혹시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이 나올 것 같은가요? 사전에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시작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양천구는 그 대상이 많은 편에 속하나요, 아니면 적은 편에 속하나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SH공사에서도 그걸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해서 다시 주택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을 하거나 공원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와 협력해서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보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신월2동 골목길 담장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업자체가 동방아파트 담장 공사비 지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동주택지원금 신청을 안하셨어요.

본 사업은 공동주택지원 사업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동주택 지원금 현황을 보면 이 동방아파트가 지금 신청을 안하시고 지원을 안 받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동주택 지원금 신청 시 자기부담금이 있잖아요. 여기도 지원예산 2,000만 원하고 초과용은 단지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공동주택 지원금에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신청을 안했는지 좀 궁금하고, 갑자기 이 사업이 저희 지역이라서 해주신 건 참 감사한데 지원 신청을 안한 이유가 세대수에 대한 지원금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기를 놓쳤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방아파트 북쪽 도로변 담장 보수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건의해서 예산을 만드는 거고, 이전 자료를 보면 저희가 부서에서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거고,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선정이 되었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적합하지 않다는 개념이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서라고 어떤 특정 단지로 특정하기보다는 전체 주민을 위한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 담장이 동방아파트의 경우에도 외벽 담장이거든요. 가로변에 있어서 일부 균열이라든가 균형이 안 맞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지 내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던 거고, 그래서 참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지원방법, 절차는 준용을 했지만 일단 사업지원비에 비해 지원비가 적게 나올 것 같으니까 혹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린 건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되도록 공동주택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적법하게 지원금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산서를 과별로 보면 전부 주민참여 예산이 뜬금없이 들어 있어요. 주민들이 그걸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좋은데 이거의 경우 공동주택지원금은 신청을 안하고 이런 방법을 써서 혜택을 받아서 좋기는 하지만 되도록 이렇게 공동주택지원금 사업으로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택과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 신월2동에 생겨서 좋기는 한데 공동주택지원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위원입니다. 행감준비 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대상자 징수현황이 한 3,000건 되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어떤 지역인지 또 한 사람이 몇 건씩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구분이 잘 안 가게 자료가 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과장님이 준 자료 중에서 ○

해서 139, 140, 141, 142번 4건이 있는데 이거 같은 회사 아닙니까?

같은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합건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째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치 이행강제금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드린 거고, 아까 황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5회 이상 부과한 이행강제금 현황을 요구하셨던 것으로,

제가 묻는 것은 이 자료 관련해서가 아니고 지금 이분들이 몇 년째나 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이 자료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회사가 4건에 걸쳐서 이렇게 물고 있거든요. 2건은 346만 원 또 2건은 881만 원 똑같네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그냥 놔둘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업자들이 무단으로 불법증축을 해놓고 매매를 하게 되면 모르고 매입하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입하신 분이 이행강제금 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불법인 줄 알면서도 증축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외부의 경우에. 880만 원 정도면 엄청나게 큰 면적 아닐까요?

면적도 크고 용도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행강제금 물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할 게 아니고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의합니다.

액수가 이렇게 크다면 우리가 안 봐도 위법건축물이 클 텐데 한 회사에서 4건씩을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한다는 게 행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 사건의 하나가 그 호텔의 불법 건축물로 인해 통행로가 좁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공문도 오고 있고,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감하게 생계형이 아닌 고발이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불법 증축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생계형 집안을 불법 개조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자기의 어떤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개용지 같은 데를 불법으로 해놓은 걸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대신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 관내에 한 1,200건에서 1,300건 정도의 위법 건축물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만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을 위해서 하거나 구조에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대집행을 하든 고발을 하든 추가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영리목적으로 공개용지에다 건축물을 지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식당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를 테면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십만 원인데 그 정도의 가게를 하려면 한 달에 세가 몇 백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 이건 다른 사람이 봐도 ‘아, 저기도 하는데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생계형이냐, 아니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게보다 밖에 더 크게 지어놓고 장사를 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보건위생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주택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다른 과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민원 받은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변동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양심이 없는 거죠. 가게는 10평밖에 안 되는데 밖에 한 20평씩 가게 만들어놓고 장사하면 되겠어요? 이거 잘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 중에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가 있어요. 2020년도에는 적게는 80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고요, 또 2021년도에는 4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2022년도에는 10건인데 과태료가 아직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40만 원, 1,200만 원 이렇거든요. 이 과태료가 2022년도에는 부과가 안 된 겁니까?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우리가 합동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발견되는 대로 계속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0건 중에서 2건은 부과가 되어 있고 징수를 했어요.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부과를 했고요, 이 자료는 수납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시면 아직 수납이 안 된 자료는 없습니다.

2020년도에는 최고가 2,400만 원이고 지금은 최고가 1,2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바뀐 거예요?

임대사업자 위반내용에 따라서 많게는 3,000만 원도 있는데 저희가 그때 합동점검을 하면서 50% 경감기준을 정부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감경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2,400만 원 받을 걸 50% 경감해서 1,200에 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아까 요청했던 자료 가져오셨나요?

아까 저희과 감사 중에 황민철 위원님 질의사항 관련해서 위원님 이해하시는데 착오가 있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요구하신 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된 5회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셨고, 저희가 그 자료를 드렸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일반적인 사항만 설명을 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최초로 적발되어서 정비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 위원님께 제출했던 자료에 보면 최초 적발연도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 이해하시는데 착오가 있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000년이 최초 적발연도가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그 이전에 ‘90년대와 ’80년대에는 단 한 건도 적발된 게 없습니까?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제가 ‘89년도부터 근무를 했는데 그때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언제 생겼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이런 위반건축물이 생기면 무조건 철거를 했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생긴 게 아마 2000년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과금액이 누적액은 아니고 가장 최근에 생긴 거네요?

그렇죠, 이걸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다 찾으려면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가장 최근 1년치 자료만 했습니다.

부과횟수는 다 23번으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횟수는 정확합니까?

이것도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하는 게 세외수입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몇 건 같으면 다 일일이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대략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개별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적발된 게 일괄적으로 23회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이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정확한 자료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발연도는 2000년이 최초인 거고, 이게 계속 2022년이잖아요. 23번보다 더 많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철거하지 않고 계속 위반건축물인 상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행강제금을 물고서라도 사용하는 게 더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시겠죠.

부과금이 어쩌면 현실적이지 않고 좀 적다라는 취지인 거죠?

예, 이행강제금이 쓰는 거에 비해 감당 못한다고 하면 철거를 했겠죠.

이행강제금을 좀 올린다거나 해서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그건 저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법에 따라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행제금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자발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수옥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답변드렸다시피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의지가 있고 또 이행강제금 금액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의견을 낼 때 개선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추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충분히 설명 드리셨죠?

예.

그러면 주택과 소관 추가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11월부터 2022년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부터 14쪽까지 추진실적 역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22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은 2022년 12월 서울시에서 계획안에 대해서 재협의 및 조정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월1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2차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하였고 12월 용역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목동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11월 9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을 12월 이후 주민 재열람 및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12월 중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이번 회기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견청취 후에는 서울시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정2-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요.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나 재개발 사업 용역, 재개발‧재정비 관련된 용역은 전부 다 특정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주셨어요. 그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계약심사를 할 때 유찰이 돼서 두 번째 단독입찰로 돼서 수의계약 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한 개 업체만 응찰하면 재입찰 공고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재입찰 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게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 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 업체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해당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계약 금액이 전부 2,000만 원 초과된 금액인데,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유찰됐거나.

무응찰이거나 유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여도 제안서 평가만 한 뒤에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법에서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잘하신 부분은 칭찬을 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1월 9일 날 목동아파트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이 수정가결 되었죠?

예.

목동아파트 주민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주차문제, 녹물 나오는 것, 또 지난번에 14단지 외벽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1차 안전진단은 통과가 됐고, 물론 2차는 아직 안 된 데가 많이 있지만 6단지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지난번에 통과가 됐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서 계속 해주지 않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이미 여기에서는 다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건부로 통과가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 전해 드리려고 말씀드렸고. 아까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4일 날 설명회 끝나고 그 다음 주까지가 공람기간입니다. 그래서 공람 때 의견 들어온 것하고 다 같이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상 1월 달 정도에 시에서 고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고시는 1월 달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고시가 되면 사업 준비 단계는 일단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 단계에서 그거는 각 단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예.

6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신속통합기획.

예. 신속통합기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단지들은 오늘 뉴스에 나왔다시피 2차가 완화돼서 만약에 그걸로 해서 통과가 되면, 어쩌면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저희도 ’18년도에 결정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시로 ’18년도에 올린 사항인데 시에서 계속 부동산 정책 때문에 안 올리고 있다가 12월에 안전진단이 완화된다고 하니까 지구단위계획이 통과가 안 되면 그게 완화된다고 해도 사업이 안 되니까 서둘러서 그 시기에 맞춰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달에 완화될 거라는 뉴스가 나왔군요. 그러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돼야지만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요.

예.

어쨌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도 국장님한테 찾아가서 많은 건의도 드렸고 상담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는데 다시 한 번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도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건축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10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 30일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변한 게 저희 신월2동 2개만 봐도 조합해산, 조합해산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진행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16페이지요. 재정비촉진지구 진행현황에서 이 기준이 10월 31일이라서, 지금 한 달이 넘지 않았습니까. 좀 변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12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이 신정네거리 역세권 등. 신정4동이 제 지역구다 보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요. 다만,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진행사항이 있을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제가 과에 전화를 드려서 한 번 찾아오셨고, 또 16페이지에 있는 이 현안 사항도 직원분이 오셔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시계획과는 딱 한 번 설명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런 지역구 현안이 있을 때만큼은, 제가 늘 과장님을 호출해야 되고, 직원분들 오셔서 설명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번거로우니, 진행사항이 있을 때마다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이걸 보면서. 지금 신정4동 역세권 재건축 부분도 진행 중이잖아요. 실사 나갔다고 지난번에 말씀 한 번 해주셨어요, 신정네거리역에서부터.

신정역 밑예요.

예, 그곳까지. 그 부분도 참 궁금한데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거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이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역구, 신정네거리나 이쪽은 별도로 방에 찾아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4동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구역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도심공공복합사업으로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옛날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구역은 사업이 아예 없어진 겁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공주복 사업으로 지정이 돼야 그게 없어지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소규모로 된 것이 해제된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취소된 것은 아니고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이를테면.

후보지가 되면.

후보지가 안 되면 소규모로 간다고 보면 되고.

예.

이를테면 공주복이 허가가 된다면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전화 통화는 많이 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곤란하시면 다음에 제 방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 상단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 26억 7,702만 7,000원 중에 집행액이 12억 335만 1,000원으로 집행률이 약 44.95%에 불과합니다. 또 집행 예정액이 아닌 10월 31일까지 실제 집행액은 7억 3,850만 1,000원으로 집행률이 27.59%까지 낮아집니다.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균형 있는 도시계획 사업의 경우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2,407만 4,000원 중 34.10%에 해당하는 821만 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가장 낮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대체 왜 그래요?

균형 있는 도시계획 예산액은 도시계획 변경할 때 열람공고를 하게 되면 신문공고료하고 위원회 수당입니다. 제일 큰 게 그 두 가지인데 위원회 개최 수를 1년에 6번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6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몇 번 안 돼서. 또 열람비용을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 예산으로 내는데 민간사업자 것은 민간 보고 내라고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사업 같은 것도 열람공고료를 교육청 보고 내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열람공고료가 덜 나간 사항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예상 안 되나요?

저희가 예전에는 매달 하는 것으로 잡기도 했다가 자꾸 집행률이 낮아져서 반으로 줄였는데, 예를 들어 줄여놨다가 많아지면. 그런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2022년도 예산서를 보면 운영수당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4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을 총 4회 실시하는 것으로 자문수당이 편성돼 있어요.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을 보니, 도시계획위원회는 1회, 공동위원회는 4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횟수에 맞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잡은 것보다는 덜했습니다.

잡은 것보다 덜했다고요?

예. 예산 편성할 때 잡아놓은 것보다. 위원회가 업무에 따라서, 임의로 여는 게 아니라 안건이 들어오면 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횟수는 예산 잡을 때보다 덜했습니다.

그럼 전문가 자문수당은 몇 회 지급했어요?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수당.

혹시 몇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11쪽.

도시계획위원회는 1회 열었고, 공동건축위원회는 3회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잡을 때는 각 4회씩, 8회 여는 것으로 했는데 반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22년도 예산서를 보면 운영수당 외에 일반수용비로 신문광고료 485만 1,000원, 지구단위계획 신문광고료 485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죠. 그렇죠?

예.

각 얼마씩 집행됐는지 그리고 계획처럼 집행 안 된 이유는 왜 그래요?

저희가 열람공고 할 때 법상 신문에 내는 게 있고, 시보나 구보에 내는 게 있습니다. 시보, 구보는 비용이 안 들고 신문에 낼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저희가 가능한 한 일간지에 낼 때 좀 싼 곳에 냅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서 집행액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건당, 건당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내면 비싸고, 적게 내면 싸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공고료는 그때그때 신문사하고 우리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단가로 하는데 아마 단이라고 하는데 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수립하는 게 정확하게 수립할 수는 없지만 30% 집행률이란 건 정말 제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예산자체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보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집행률은 30%밖에 안 되는데 업무추진 집행률은 85.89%에요. 영업사원이 30만 원 영업밖에 안했는데 1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회사에다 손실을 많이 끼쳤다는 얘기인데 업무추진비는 85.89%가 집행됐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회 수당 같은 거하고 지난 번 회기 때도 나왔던 거라 4회로 줄인 건데 다시 편성할 때는 3회로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는 건 있는데 그건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임의로 확 줄이기는, 위원회는 주민제안 들어올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제안이 어떤 해는 많이 들어오고, 어떤 해는 덜 들어오기 때문에 무한정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예산집행률을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예산이 3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85.5%가 사업을 하지도 않고 그냥 업무추진비만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것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 운영예산은 35%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업무추진비가 80몇 %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시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도시계획과 세부사업 대비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균형있는 조직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목동택지개발 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사업예산 집행률이 22.85%에 불과합니다. 근데 업무추진비는 51.3%에 육박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소관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부서 집행자료를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업무추진비를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영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부터 7쪽까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양천구 주택성능 개선지구 내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30건을 선정하여 2억 762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월3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발주입니다. 올해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에 공모 선정되어 해당지역의 노후 저층주거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역내 생활 SOC를 확보하는 등 계획수립 용역발주를 통해 신월3동의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변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책변화와 신월3동 60%에 해당하는 지역이 모아타운 선정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신월3동의 원활한 재생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1쪽 신월3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신월3동시장 상인회 의견 및 관련전문가 자문을 수렴해 시설을 재정비 하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시장의 가로환경 정비를 통해 상권 활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신월3동 도시재생 앵커시설 부지 기존건축물 해체공사 시행입니다. 기존건축물 구조 안전문제 및 경제성 등 신축이 유리하기에 리모델링에 앞서서 신축으로 변경함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통해 해체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쪽 목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용역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절차 이행 및 연계사업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원활한 목3동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신월동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여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수의계약 목록을 보니까 목3동 도시재생주택 경관 개선사업 이거 구역으로 번지수가 조금씩 다른데 1,100만 원, 1,100만 원, 1,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건건으로 한 거 같아요. 이거 혹시 쪼개기 계약 아닐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3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한 부분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총 1차 연도에 30개 주택을 하는데 각 신청한 집마다 저희가 접수해서 하는데 당초에는 이걸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건설공사 하는 데이터 풀(data pool)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데이터 풀(data pool)들은 그 지역에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나 주민들이 추천하시는 공사업체를 풀(pool)로 만들어 놓고 풀(pool)에서 공사 기간이 시차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그때 계약하는 사항이지 쪼개기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께서 요청이 오셨을 때 또 원하는 업체가 있으시면 최대한 그 욕구에 맞춰드리기 위해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공모를 해서 30개 신청자를 접수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데이터 풀(data pool)에서 원하는 업체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수탕 신삼마을 문화발전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는데 초기에는 이게 C등급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해체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했는데 D등급이 나온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저번에 결산 때인가 그때도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정밀안전점검이 아니고 정밀안전진단이잖아요. 점검과 진단은 차원이 좀 다른데 정밀안전진단 중에 이게 D급인데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거는 혹시 구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했거나 아니면 업체에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C등급이 2011년도 진단을 할 때는 맞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조금 해명을 드리자면 이 건물 자체가 30년이 넘은 노후된 건물이고, 건물 구조가 목욕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층에 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도면도 없고 또 목욕탕에 탕이 있어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진단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C등급이 나왔는데 지적해주신 것처럼 막상 2022년도에 공사 착수할 때는 D등급이 나와서 이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다시 한 번 2022년도에 진단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초기에 1차 했을 때 정밀안전진단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다시 2차로 해가지고 D등급을 받는 게 아니고 처음에 D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체에서 D등급인 건물을 C등급을 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해체공사를 하다가 발견했고 또 공사도 중단되었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다가 신축으로 바뀌었고 어떻게 보면 구에 피해를 끼친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지체도 됐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다른 시설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이 등급이 정말로 정확한 등급인지, 아닌지 또 업체가 제대로 한 게 맞는지 이런 거를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월 청수탕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그때 수의계약으로 했었던 것 맞죠?

수의계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C급인 걸 D급으로 줬는데 이 업체가 또 서울 관내에 있는 업체도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혹시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특별한 사유는 없을 것 같고요.

서울 관내에도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업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 외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줘서 1차에 잘못된 결과를 받았으니까 계약 당시부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성 설계용역 계약도 당초에는 5,5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7,194만 원으로 공사비용이 하다가 증액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증가된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5,500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당초에 청수탕 리모델링을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옥상정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 설치비가 1,200만 원 정도 추가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는 간단한 공사였지만 엘리베이터가 추가되고 옥상 하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수선공사로 돼서 또 거기에 대한 설계가 좀 변경이 됐던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초기계획서를 보니까 애초에 5,500만 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업체에 주려고 설계를 하셨던 건가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청수탕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옥상정원을 설치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당초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됐던 사항이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했던 건 아닌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질의인데요, 신월3동 유휴부지 그러니까 신삼돋움센터 주차장 조성공사도 수의계약이죠?

예, 맞습니다.

초기에 그 계약은 2,200만 원으로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또 100만 원이 추가로 든 거고, 월성어르신사랑방 설계용역도 2,000만 원으로 계약했다가 900만 원이 또 추가 됐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가 자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고 또 마찬가지로 문화발전소 설계용역도 5,000만 원에 계약은 했지만 총 공사 계약금액은 7,0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위해서 좀 축소해서 잡은 게 아닌가. 건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해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화발전소는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신삼돋움센터의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름에 비가 오니까 저희는 당초에 자연배수로 배수관을 설계 안했는데 옆에서 민원인이 배수관을 설치해 달라고 하시고 또 저희는 1.2미터 정도의 담장 높이만 일반적으로 고려했는데 민원인께서 1.8미터로 높여 달라고 했던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월성경로당의 경우는 기존까지는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지 않아도 됐는데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이라고 상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월성어르신사랑방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부터 제대로 채워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까지 챙겼으면 자꾸 증가하는 부분은 없지 않았나 싶고,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삼리빙랩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1억으로 잡혔던 것 맞죠?

예.

혹시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월세가 1억에 9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집행비용을 제가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월세 한 1,08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한다거나 이월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리빙랩이 신월3동에 있는데 말씀을 드렸었지만 가끔 가보면 거의 닫혀 있더라고요. 어쨌든 구민의 혈세도 들어가고 국비나 시비를 받아온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에는 이용자가 총 합해서 53명, 2월에 43명, 많아 봐야 한 100몇십 명 정도 되는데 이게 과연 예산투입 대비 그만큼 지역주민들과 또 우리 구민들께 정말 혜택이 돌아가는지 좀 의심스러운 사업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리빙랩은 이 명칭 자체가 테스트 베드(test bed)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신월3동의 경우 2019년도에 서울형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여기를 사용하다가 2020년도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을 공모하면서 저희가 신월3동에 맞는 특화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리빙랩이라고 명명하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희가 신월3동 소음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당초에는 여기를 테스트 베드(test bed)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대여해 주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보고 질문도 해주시고, 안 그래도 제가 내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다시 한 번 자리매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모 협동조합이나 이용하는 단체 명단을 과장님께서도 당연히 보셨겠지만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특정단체나 특정주민들만 사유한 것처럼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의 예산이 정말로 실효성있게 집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월3동도 그렇고, 1동 현장지원센터도 그렇고, 1동은 운영이 되었지만 3동은 아직도 용역 운영 중인데 2022년도 건 결산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해서 확인은 못해 보았지만 신월1동 현장지원센터도 그렇고, 신월3동도 그렇고 용역 결산에 보니까 대부분 다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인력풀을 보니까 정말로 리빙랩 스마트도시사업 지원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지원센터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공동체활성화 용역이라는 건 도시재생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만 되는 사업이고요, 당초에는 이 활성화계획이나 주민들간에 어떤 네트워킹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지원센터가 필요하고 또 필수적인 사항이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월3동의 경우에는 ‘20년도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2021년도부터 활성화계획을 통해서 용역이 되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인력구조나 또는 역할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축소를 하거나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경우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위탁 또는 용역을 주었다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직영으로 전환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월3동 현장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께 직접적으로 뭔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파견을 간다든지 이런 식의 직영으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은 센터 구성원의 역할이나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검토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선제적으로 용역을 주기보다는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꿈주택 집수리사업도 있고 신월3동이든 도시재생구역에 집수리를 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꿈주택이 도시재생지역에서 대표적인 사업이죠?

그러니까 주민입장에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수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에서 특화로 건축과에서 구비로만 하는 녹색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만약 내가 노후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50%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돼요. 또 여기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단 뉴딜이나 주거환경개선지역은 제외됩니다, 이중으로 지원을 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신월3동의 경우에는 뉴딜지역이기 때문에 녹색건축물은 안 되고 뉴딜지역의 경우 그러니까 목3동이나 신월3동의 경우에는 9 대 1로 본인부담금을 10%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 목2동에 엄지마을이나 신월5동이나 신월1동의 가로주택 그러니까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에 있는 데는 수리를 해 주는데 본인부담금이 50%에요. 그게 가꿈주택입니다.

그러면 9 대 1 비율로 하는 건 가꿈주택 아닙니까?

뉴딜지역 안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건 신월3동이나,

신월3동은 뉴딜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선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신월3동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는 주거환경개선도 없고, 녹색환경도 없으니까 가꿈주택사업 밖에 없었다는 거죠? 집수리 사업은.

녹색사업은 저희과가 아니고, 가꿈주택사업은 신월3동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월3동에서도 도시재생구역 외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신월3동 도시재생지역 내에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이 최근 4년 동안 41건으로 되어 있어서요.

위원님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가꿈주택 맞습니다.

가꿈주택 사업만 4년 동안 41건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도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도 건축사분들이 오셔서 집수리 이런 자문도 해 주시고 가꿈주택 관련해서 이 업무만 하시는 코디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19년에는 3건, 11건, 19건, 올해는 8건 총 41건에 불과한데 전문적인 코디 분들도 오시고 또 거기 사업만 전담하시는 코디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41건은 좀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 홍보 부족이라기 보다는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10%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지원센터가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3동의 경우에도 똑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에서 이걸 전담하시는 직원께서는 홍보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께서 신청을 잘 안하신다는 말씀이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전담코디가 있어서 상담은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신청으로까지 이어지는 숫자는 상담만큼 바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부담이 높아서 그런가요?

예.

어쨌든 전담하는 코디분이 계시고 또 상담을 계속 하셨다고 하니까 상담 관련된 자료를 차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행정사무감사나 저번에 업무보고나 예결 결산할 때도 본위원이 아무래도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설명이나 자료도 많이 보내달라고 했는데 저는 보내주신 자료 열심히 다 보았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계속 나와서 추가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오셔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아직도 궁금한 건 많이 있지만 차후에도 계속 질의하면 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목3동, 신월3동, 신월1동.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계셔서 저는 세세한 사업보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년, ’21년, ’22년까지는 요구액과 교부액이 다 있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요구액은 있지만 교부액이 없어요. 신월1동, 신월3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 자료만으로 본다면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에 대한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위원님.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성화 계획이라고 목3동하고 신월3동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활성화 계획이라고 당초에 고시를 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배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50억으로 양쪽 지역에 둘 다 배분은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연차별로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내려 보내주기로 한 예산들이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3동 같은 경우는 170억이 금년까지 내려와 줘야 하는데 10월 31일 현재로 100억여 원 정도만 내려와 있고 내년에도 목3동은 소규모 정도의 서울시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신월3동은 아예 서울시 예산이 0원으로 편성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재생이라는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에 부응해서 줄어드는 예산에 맞춰서 황민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해야 될 사업과 안 해야 될 사업, 축소해야 될 사업과 확대할 사업들을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맞춰서 도시재생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주거환경이 노후되고 노쇠된 지역을 경제적‧사회적‧물리적인 환경으로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같은 도시재생이어도 공동체에 관한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 그런 사업은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에서 조금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큰 틀에서 보면 약간 방향이 선회된다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는 게 도시재생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이라는 게 워낙, 어떤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경제적‧인적 구성이 다 포함되는 복잡한 구조더라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동체를 ’21년도 도시재생2.0이라는 방향 정책으로 선회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중점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공동체를 아예 없애라는 얘기는 안 해요. 예를 들면 신월3동 경우에도 모아타운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모아타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완전히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단, 우리 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공동체에다가 돈이 투입되고, 또 생각지 못했던 안 좋은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은 최소화하자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 자르듯이 딱 자르자는 개념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공동체에 관한 것은 삭감을 하지만 그 외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를 해줘야지 맞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서울시에서도 도시재생과가 폐지가 됐다고 들었어요.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시장님이 바뀌고, 대통령님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조가 흔들리거나 바뀌면 안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도시재생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연계를 해서 목3동이나 신월3동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조 자체가 바뀌어서 공동체 사업이야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사업들도 중단을 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물론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거기에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면서 앞으로는 이러이러하게 갈 것이라고 그전에 계속적으로 방향제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주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혹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셨나요? 어떤가요?

저희가 일단 신월1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신월3동, 목3동 같은 경우 주민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저희 직원들이 이런 정책 방향이나 도시계획 환경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자원이 유한하다 보니 이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책 방향이 바뀌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정책 틀에서 바뀐 거니까. 저도 처음에 회의하면서 토론하고, 또 공부할 때도 몇 번 가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봤던 것이고. 어쨌든 교부액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잘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시작을 했으니까. 시작을 했으면 끝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 하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큰 틀은 정비나 이쪽 방향으로 가되, 목3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민협의체나 또는 공동체 활성화 용역을 통해서 양성된 CRC라는 마을관리기업들이 2개 팀 정도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이 주민 주축이 돼서, 저희 마중물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신월3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장은 손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센터를 좀 축소해서 그분들의 역할을 소프트랜딩(soft landing)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볼까. 저희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모양새 좋게,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으니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최소한 ‘이 정도면 그래, 됐다.’ 그 정도는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과장님도 잘 하시고 직원들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놓치지 마시고,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셔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목3동 공영주차장 및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에 예산이 101억으로 책정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국‧지방비가 61억, 기금 10억, LH 30억인데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초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기금이라 하면 저희 양천구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설계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천구 지방채를 발행하는 조건으로요?

예.

그러면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교부금에서 54억이 지출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이 예상보다 적게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 54억은 교부금에 들어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주택 총 예산은 101억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 10월 31일까지 국‧시‧구비를 확보한 게 100억 정도 됩니다. 이 100억 중에서 61억 정도는 저희가 확보해서 넘겨줬고요. 나머지 50몇 억 말씀하셨잖아요. 못 넘겨준 12억은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뀜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쪽으로 넘겨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 상황, 오늘까지 진행 상황 설명 부탁드릴게요, 궁금해서.

청년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뇨. 주차장부터 예산 나간 것은 알겠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시점이 바뀌면 헷갈리시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100억 원 정도 국‧시‧구비가 확보 됐고요. 청년주택 사업 예산으로 61억 정도가 그쪽으로 다 지출이 됩니다. 나머지 40여억 원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부분이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사용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목3동에 있는 골목길이나 안전한 등굣길, 또는 깨비시장 도로환경 정비하는 데 20억, 그 부분의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쪽 부분에 지금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축제 지원계획을 봤을 때 7월 8일 날 2,4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그 다음 10월 20일 날 3,6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저는 예산 지출 건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지금 깨비시장에 ‘시장상인회, 주민들의 먹거리 레시피 개발 및 판매’라고 돼 있잖아요. 주(主)는 시장 측에서 하지만 판매된 대금은 어떻게 수익금을 잡아서 정리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왜냐 하면 이 부분이 말 그대로 도시재생 사업비잖아요. 순수한 세금 가지고 축제를 열었고 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 자비를 들여서 돈을 버는 게 사실 맞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제가 왜 그러냐면 로데오거리에 수제맥주 코너가 온 적이 있어요, 지난번 축제 때. 그래서 어디서 왔나 봤더니 깨비시장 쪽. 그러면 깨비시장에 있는 ‘수제맥주 깨비어’가 과연 목3동 깨비시장의 지역대표 메뉴가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저도 돈을 지불을 하고 상품을 구입했지만 과연 이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도 과에서 관리를 한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3,000몇 백만 원, 5,000몇 백만 원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무료로 받아가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무료가 아니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셔서 나중에 답변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현재 건축지도원 운영은 121회 307건을 처리하고, 건축 등 위원회에서 167건을 심의하였으며, 건축인허가 등 민원서류는 1,9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 공공건축물 공사 추진실적은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등 2개소이며, 현재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 등 4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공사장 등 790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구립 청솔‧파랑새어린이집을 건립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으로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 청사를 확충 건립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노후화된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보육전문타운으로 건립,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후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서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원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11억이었는데 올해 추경할 때 저희가 감추경해서 6억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녹색건축물 한 가구당 최고 지원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비하고 50대 50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 1,000만 원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61건 중에서 2번입니다. 신월3동 205-35 여기는 1.500만 원이 지원됐던데 그 사유가 뭡니까?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000만 원인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신월동 소음공해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최대 100만 원 더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대 500만 원입니다. 소음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비용의 25%인데 만약 공사비가 1,000만 원이면 거기에 25%를 더 추가해서 이거는 1,000만 원 외에 저희가 최대 500만 원 75%까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음공해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25%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신월동에 대해서만 플러스 75%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까지 지원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반건축물 조사 및 행정조치 내역에서 이미 지나간 거지만 2020년도에 중대형건축물 점검에서 위반 개소가 34곳 중에 신규 건축물 후퇴선 위반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2020년 자료에요. 근데 건축물 후퇴선을 위반했으면 과연 이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지.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위반건축물 조사 및 행정조치 내역에서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중대형건축물을 점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다른 부분들은 ‘행정조치 중’ 해서 나왔는데 건축물 후퇴선 위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2020년이면 그 당시 보고서에 따라서 작성을 한 거고요, 이거에 대해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건축물 후퇴선 위반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혹시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나중에 후퇴선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 과연 우리구에서는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싶어서요.

이거는 기존에 신축이 된 건물인데 거기에 건축성 후퇴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상점을 위해서 데크라든가 설치했을 때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걸 적발한 거고요.

그럼 경미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중대하고 요즘에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나. 과연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싶어서요.

그건 아니고 기존 건물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것들은 이관하고 이첩했는데 실은 중대형건축물의 경우 2021년도 무단증축 이런 거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 무단증축이라는 게 주택과하고 저희하고 나눠지는데 주택과에서는 건물 외부에 나온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락이라든가 층수를 더 늘린다든가 그런 차원이거든요. 저희가 그걸 한다면 이행강제금을 시정할 때까지는 계속 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중대형건축물 이 부분만 행정조치 중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가 되고 있는지 안 나와 있어서.

저희 행정조치가 먼저 시정예고가 나가서 시정조치를 일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2차로 나가는데 2차 나가면서 고발 예고로 나갑니다. 예전에 이게 강화되어가지고 이걸 먼저 선고발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위반건축물들이 시정을 거의 안하는데 몇 군데 안하는 곳도 있지만 이건 시정조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전에 거 시정완료한 게 없어서, 매년 마무리하는 단계라서 그 이후에 결과가 없었나요?

이건 매년 신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부과는 12월에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시정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공사장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소음 분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했어요. 근데 갈수록 개선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 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민원내용이 들어오면 그 민원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나요?

저희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일단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인을 저희가 직접 만나서, 왜냐하면 문서로 들어오는 거랑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저희가 만나서 정확히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불편한 사항인지를 직시해서 되도록 풀어질 수 있는 방법,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피해를 안 보게끔 저희가 많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민원 12번에 보면 신정4동 진정서에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지금 남은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걸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조그마한 부분일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해주는 데도 영세업체일 거 같고 여기는 지역주민일 거 같아요. 그런데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해드리겠다고 해가지고 화장실하고 벽면은 했어요. 근데 남은 천정이나 그건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안해 주고 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처럼 민원인을 만나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처리를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 그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준공처리 전까지 마무리를 해야만 우리가 준공처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13번에 보면 레미콘작업 조정 및 대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도 혹시 아실 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큰 공사장에서 덤프트럭이 나오면서 어린아이가 불의의 사고가 난 적이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관리국의 특성상 항상 위험은 존재하고 있다, 늘 편치 않고 항상 긴장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모든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 하시면서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신월3동에 청수탕 관련해서 수의계약 하나 맺은 거 있죠? 신삼마을문화발전소 조성 소방 전기공사 4,395만 6,000원짜리 있으시죠?

예.

이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신청이 취소되어 계약 해제되어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계약이 해제됐어요?

예.

금액 집행은 전혀 안 된 겁니까?

예.

그리고 BF 인증 관련해 가지고 2020년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특정 엔지니어링 업체가 다 이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받아갔는데 그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 건축과의 모든 수의계약이 그래요. 공공건축가하고 서울시에 있는 위원회 풀(pool)이 있는데 거기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되도록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접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이 업체가 관내에 있는 업체라서 수의계약을 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관내에 BF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이 한 군데입니까?

이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인데 저희가 업체를 세 군데 이상 받으면 거기서 최저가격에 의해 수의계약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계속적으로 그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 업체에 대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 수의계약하고 이런 취지도 공감을 하는 건 좋은데 이 BF 인증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특정업체가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이수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항공기 소음지역이 최대 25%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고 1,500 지원이 됐는데 내년 예산이 이번에 감추경해서 6억이 잡혔나요?

예.

본위원이 추경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신월동지역 소음피해 지역이 단열공사든 뭐든 다 공항공사에서 이미 해주는 사업이었거든요. 중복되다 보니까 이 1,500이라는 금액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항목을 늘려서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감추경하고 내년도에 그대로 6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해당지역인 신월지역이 75웨클(WECPNL)이죠?

예.

그러면 올해 해당지역인 신월지역에서 몇 건이나 했어요?

저희가 총 61건이고요.

61건 중에서 해당 소음피해지역에서 신청한 건,

지금 8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해당지역이 절반 정도 되는데 8건밖에 신청을 안했다는 건 중복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단열공사, 창호, LED 이런 것들이 공항공사에서 해주는 항목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 부분이어서 공사의 항목을 좀 넓히면 이 지역도 많은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예산을 축소시켜 버리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훌륭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진행할 건데 일단 61건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지출된 게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정해진 거 외에 벽지라든가 장판이라든가 등등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할 거고요, 일단 6억을 잡은 게 아까 말씀처럼 2억 5,000인데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다고 해도 6억으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은 안 잡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차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진행 건수가 더 들어오는지 한 번 확인하고 거기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6억이 더 들어간 게 아니고 현재 2억 5,000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나요?

예.

제가 말씀드린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항목을 좀 늘려서 우리 신월동 지역이 중복되어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항공기소음 피해지역들이 이런 공사를 통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민원내용하고 처리결과를 보니까 목3동 주차장을 창고로 쓰는 업체에 민원을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저번 업무보고 때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는 처리가 잘 됐나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저도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3동에 가면 신한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수퍼에서 창고로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행강제금만 물고 있는데 그분들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으로 쓰는 주차장을 창고로 쓰고 있어요. 제가 그 민원을 받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정리됐는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담당 팀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시정촉구까지는 나간 걸로,

시정촉구가 아니고 제가 그 민원을 넣은 게 오래 됐어요. 그분들 나쁜 말로 배째라 식으로 이행강제금 물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에다 물건을 적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고를 임대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 물면서 거기다 물건을 적치하는 게 본인들한테 훨씬 득이 있어서 그걸 안하고 있어요.

이게 시정을 했다가 다시 한 거거든요. 저희가 이태원 참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나서 시에서도 강제조항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영업이라든가 상습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판단해서 가중처벌, 가중부과라든가 여러 가지로 100% 이상 더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하게끔 촉구를 하고, 안 되면 고발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1년에 50만 원, 100만 원 낸다고 하면 창고 하나에도 월세가 얼마입니까?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그분들이 그걸 하겠어요? 안하고 계속 이행강제금만 물고 말죠.

아까 말씀처럼 고발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강화할 겁니다.

과장님 그 처리결과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부터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및 사용 확산 지원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정착 및 사용 확산을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확충 설치 및 도로명주소 안내도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추진하였고, 주소정보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유지보수를 하는 등 구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실시입니다.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금년도 교육대상자 695명 중 현재 588명이 이수하여 85%가 진행되었습니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보수 이수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9쪽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 실시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건 중 실거래가격 등 부적정 신고행위자로 통보 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등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건전한 부동산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정확한 위치정보 공을 위한 측량기준점 관리운영입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측량성과 재확인 등을 통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작년도 망실 기준점 측정에 대하여 복구비를 부과 징수하였고, 금년도 망실 기준점 3점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268점을 신설하였으며, 12월에 추가로 벌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11쪽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2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앞으로 2일간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