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월7동주민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유병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법성과 불합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조치 요구 및 올바른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동 행정을 이루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 주민의 여론 및 민원 사항 등을 바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과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설을 점검하고 감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7동장 유병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주민자치센터 강사 이력서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악성민원 건수하고 내용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한 감사보충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신월7동장 유병선입니다. 먼저 양천구의 지역 발전과 44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수진 행정재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신월7동을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28명의 신월7동 직원들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협력팀장 문희정 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과정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성진 복지건강1팀장입니다. 최종철 복지건강2팀장입니다. 백형례 민방위담당입니다. 강우영 서무주임입니다. 이현재 청소담당입니다. 이선희 자치회관담당입니다. 김혜미 일반서무입니다. 이영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담당입니다. 이구슬 국민기초수급담당입니다. 최해영 긴급복지담당입니다. 정예린 돌봄SOS담당입니다. 이외 직원들은 민원 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월7동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테이블에 정오표를 놔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기 사항이 있어서 정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상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1년 기금운용현황표에서 수입 부분 이월액의 연도는 2020년도로 모금액 연도는 2021년도입니다. 다음은 36쪽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현황에 2022년 고독사, 한파 예산액을 632만 5,000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철저히 점검하지 못하고 오기가 발생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서를 중심으로 신월7동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직원 업무 분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신월7동은 지양산 자락에 산림과 녹지가 많은 자연친화적인 지역이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 이슈가 있는 동네입니다. 면적은 1.37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10월 말 기준 1만 9,818명이 거주하고 있고 통반조직은 34개 통 25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2021년 12월 말 대비 665명이 감소하여 재개발 이슈와 지하층에 거주하는 주민 감소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442명으로 인구 대비 23.2%로 양천구에서 제일 높은 동입니다. 직원 현황과 주요 기관 및 시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등 총 5,146세대 6,444명이 거주하고 있어 양천구에서도 복지 수요가 많은 동입니다. 방위 조직은 민방위 대원 1,265명, 예비군 89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 지원 분야 중 민원 처리 실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전입 등 4만 2,746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17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주민등록 과태료와 가족관계 과태료, 수입증지 수수료로 1,540만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주민센터 내 팩스, 문서 파쇄기 등의 행정 장비와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생활 속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여 총 27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중심의 자치회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 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에어로빅, 놀이 교실 등 9개 강좌 11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특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장수사진을 촬영해 드리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9월 22일부터는 경로당 5개소에 찾아가 어르신 웃음치료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제32기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교양과 활력을 드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남부문화센터로 야외 현장 학습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소양을 고취시키고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추진입니다. 2021년 3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신규 위원모집 공고 결과 51명이 지원하였고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49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지금 두 분의 상임고문님을 포함하여 39명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직능단체 회원과 직원들로 민관합동특별방역단을 구성하여 경로당, 공원 등 월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주민센터 및 경로당, 야외 무더위 쉼터 등 14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였으며 폭염 특보 발령 시 연장 근무를 실시하여 수시로 방역 등도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환경 정비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포함하여 어르신일자리 사업 등 51명을 배치하여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하며 무단투기 쓰레기와 낙엽, 담배꽁초 등을 수시로 수거하고 내 집 내 점포앞 주민자율청소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풍수해 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여름철 침수 예방을 위하여 관내 빗물받이를 장마 전에 미리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4개조 24명으로 비상근무제를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싱크홀 발생에 따른 이재민 지원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강우가 쏟아져 지양로17길 36에 위치한 제일빌라와 현대주택 사이에 있는 도로가 침하되었습니다. 두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35세대 6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이에 대피시설로 지양경로당을 6일간 운영하였으며, 이재민들에게 응급구호세트 및 도시락을 제공하고 씻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신월문화체육센터의 협조를 받아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이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사후 조치로 지양마을에 위치한 모든 빌라,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건축과에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유자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은 보수‧보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행히 모든 집들이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동절기 제설 대책 또한 4개조 22명의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하였고 금년도 제설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신월7동 915- 4번지에 연면적 5,295제곱미터 규모로 2021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지금 지상 1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은 2023년 7월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33%입니다. 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맞춤형 복지사업을 통한 행복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 상담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1,951건의 민원을 상담받아 처리하였으며, 저소득층인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비, 해산장제비,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1만 4,026명에게 44억 2,818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으로도 4,296명에 5억 8,09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 등 4만 4,820명에 123억 2,0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8,211명에 11억 1,241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성금과 성품 3,754만 원을 모집하고 저소득 대상자에게 3,96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방문복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빈곤 위기가정과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및 저소득 틈새계층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생활실태 파악,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 가구와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등 저소득 가구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1과 희망저축계좌2의 사업은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며 10월 기준 10개 가구가 신청하여 9개의 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청년의 자립 지원을 돕는 청년 내일 저축은 금년도 7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였으며 65명 신청에 24명이 선정되었습니다. 탈락 사유는 차상위 초과 가구 중 가구소득 초과와 근로소득 초과로 탈락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금년도 6월에 진행하여 94명이 신청하고 16명이 선정되었는데 탈락자가 많이 발생한 사유는 서울시 모집 인원이 총 288명으로 신청자별 심사 기준표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기에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 관계망 형성 사업입니다. 50대 독거남 및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하여 우리동네돌봄단과 복지플래너가 함께 정기적으로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방문을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받은 1,800만 원의 주민 행사비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희망꾸러미 나눔 사업으로 변경하여 한부모 가족과 차상위 계층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370가구에 쌀, 김, 라면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 확인도 병행 실시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활성화 및 민간복지지원 체계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19명의 위원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만의 특화된 사업인 천원릴레이사업으로 매월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성금이 모금되고 있습니다. 기금 현황은 이월금 1,352만 9,000원에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23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이 중 1,949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633만 9,000원입니다.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동네만의 다양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동네 나눔가게 협약 등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주민 맞춤형 돌봄SOS센터 사업입니다. 돌봄 욕구가 있는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수발하는 일시재가 서비스, 병원 등 필요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 서비스, 식사 지원 등 총 331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선불카드에 지원 금액을 충전 후 교부하는 방식으로 총 945가구 4억 2,84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생활지원비로 3,994건을 접수하였으며 기간별 지원금액은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환수 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2023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 나기 사업입니다. 추진 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이며 목표액은 3,791만 5,000원으로 전년 모금액 대비 1%가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및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모금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나 그만큼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모금액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금된 성금과 성품은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가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입니다. 통반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단전, 단수 가구 등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기구 점검을 실시하고 한파쉼터를 운영하여 겨울철 저소득 주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철 쓰레기 대책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봉투 사용법과 배출 방법을 통장 및 직능단체 회의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2022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직원 22명을 4개조로 편성하였으며 제설함 21개를 관내 취약 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수시로 제설함을 점검하고 강설 예보 시 순찰을 강화하여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2회 독거어르신과 함께하는 손뜨개질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동년배 친구도 사귀고 만들어진 완성품은 나눔을 실천하면서 서로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월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지난 11월 21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이 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맞이 소식지를 발간하여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사업인 천원의 릴레이기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동 모든 주민들이 나눔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기준 28명의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시설을 점검한 후 감사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요청된 자료는 시설을 점검하는 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점검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악성민원 보니까 주기적으로 반복되네요. 계속 한 서너 분 정도 주기적으로 악성민원이 들어오네요. 몇 년 전에 여기서 악성민원 때문에 사표 낸 직원도 있었죠?

유병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월3동 방호인력 운영되는 거 알고 계시죠?

유병선 알고 있습니다.

어떻다고 얘기 들은 건 있어요?

유병선 일단 육체적으로 막아주니까 직원들 스트레스는 덜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방호인력 좀 늘려주시죠? 신월1, 3, 5동에 급한 데부터 배치해서 인력 좀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직원들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그런 인력이라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월7동 지양마을 싱크홀 때문에 너무들 고생 많이 하셨죠?

유병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도시락배달을 한 257개 정도를 해 드렸습니다.

잠도 못 자고 계속 저한테 보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셔서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신문 구독하고 있죠? 신월7동 반장님들 상태가 어떠세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유병선 저희 동이 반장님들 공석이 많습니다. 한 40% 넘게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60%는 많이 호응 해주십니까?

유병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반장님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통장님 조차도 위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예로 한 4통은 1년 6개월 정도 공석이었다가 근래 위촉되셨는데 12월에 그만두시겠다고 사임을 표시하셔서 거기 통장님을 위촉해야 되고 21통 같은 경우도 6개월 동안 공식이었다가 겨우 위촉은 됐는데 반장님은 고사하고 통장님 위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협치과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반장님들 신문구독은, 요즘 안 봅니다. 그런 걸 빼서 앞으로 통장님들한테 더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과인데 주민협치과장님 나와 있으니까 주민협치과가 어차피 통장관리 하시니까,

유병선 통장님들한테는 일간지 구독은 34개통이 있는데 한 개 통장님은 신문구독은 필요 없다고 하셔서 받지 않으시고 33개 통장님들은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님들은 선별해서, 저희 동이 한 95부를 받고 있는데 반장님들만 한 3분의 1 정도 받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여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주민프로그램 운영해서 9개 강좌 11개 반인데 주민자치강사 지원서를 보니까 중국어강사가 있네요. 중국어강좌가 없는데 왜 중국어강사를 모집하셨습니까?

유병선 중국어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날 신청서를 받았기에 이게 왜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하나 미술교실은 운영을 안하죠?

유병선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교실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폐강된 이후로 아이들이 모집이 안 돼서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위주로 하는 미술교실이나 그런 강사지원 신청을 받을 때는 추가자료 하나만 넣어주십시오. 성범죄확인서를 넣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병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내년 7월이 새 건물 입주라고요.

유병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시설을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서 다들 참으시고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거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더군다나 비가 새서 지하는 냄새도 심하고 다 젖어서 곰팡이도 피고,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곰팡이 핀 거 닦느라고 늦가을에 엄청 고생하셨다.”고 하시던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런 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많을 텐데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빨리 좋은 건물, 새 건물에 이사 가셔서 그런 일 안하면서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신월7동이 23.2%가 노인인구라고 하더군요. 목1동 같은 경우는 11%밖에 안 되는데 신월7동은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지혜택도 더 많아야 되고 세수가 들어오는 거보다는 나가는 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특화사업을 보니까 다른 곳에 없는 특징적인 게 ‘장수기원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도 있는데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휠체어대장을 봤습니다. 이것도 고령 연령이 많으신 곳이니까 당연히 많이 쓰시겠지 싶어서 봤더니 표지부터 너덜너덜 합니다. 확실히 많이 빌려가셨나 봅니다. 제가 입구에서 봤는데 전동휠체어, 일반휠체어 이렇게 2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유병선 아닙니다. 전동휠체어는 복지상담 하시는 분이.

하시는 분이 가져오신 겁니까. 거기 보니까 세워져 있어서 ‘어머, 여기는 전동도 있어’ 그랬는데 대여용이 아니군요.

유병선 예, 대여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휠체어 접혀져 있는 거 1대뿐입니까?

유병선 예.

장부를 보니까 당일 대여도 있지만 빌려 가시면 1주일에서 2주일까지 빌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예약입니까?

유병선 예약인데 1대만 있는 게 아니고 1대만 바깥에 나와 있고 지하창고에 2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돼서 못 빌려 가는 경우는 없겠네요?

유병선 예, 그렇습니다.

바깥에 1대만 있어서.

유병선 누가 빌려 가시면 밑에서 올려서 또 대기를 시킵니다.

저는 1대만 있는 줄 알고 더 해 드릴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더 필요하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사실은 전동을 갖다놔야 되지 않습니까.

유병선 전동이 필요는 한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23.2%면 노인 특화동인데. 뭐 하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유병선 저희 동이 23.2%로 제일 많고, 20%가 넘는 동이 신월1동하고 신월3동인데 저희 동보다 좀 적지만 21.8%로 신월3동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요. 신월1동이 20.8% 정도입니다. 양천구 평균으로는 16.2% 정도 되는데 20%가 넘는 동은 신월1·3·7동이고 저희 동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오전에는 목2동을 갔는데 목2동은 양천구에서 젊은이가 제일 많은 동입니다. 젊은이가 많은 동은 젊은이가 많은 동에 어울리는 특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발달되어야 되고 어르신이 많은 동은 어르신에 맞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발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더 고민을 하셔서 그쪽으로 개발하는 게 우리 주민협치과장님의 고민일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회의실 공간도 대여하신다고 해서 “회의실 공간 대여장부도 봅시다.” 했더니 새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너무 티가 납니다, 색깔이 너무 달라.

유병선 빌릴 수 있는 강의실이 저희 동에는 현재 이 다목적실 하나 하고 2층에 강의실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안 되고 주민들께서도 빌리러 많이 오시는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회의실 공간 대여라고 쓰지를 말지 직원들이 일할 공간도 없어서 다닥다닥 붙어서 일을 하면서 무슨 회의실 공간 대여를 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돈을 받으셨더라고요.

유병선 일정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 대여는 어떤 근거로 돈을 받으십니까?

유병선 우리 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에게 빌려주면 일정부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료도 있고요.

유병선 무료에 해당이 되면 무료로 빌려드리기도 합니다.

무료와 돈을 내는 거에 차이가 뭡니까?

유병선 공공성이 있으면 무료로 해드리고 사적으로 빌리면 돈을 징수합니다.

모임의 성격이 사적모임이면 돈을 받고 공공의 모임이면 돈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유병선 예, 맞습니다.

동사무소도 허름한데 돈까지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만 원 받으시고 2만 원 받으셨는데 장부 너무 깨끗하고 예쁘게 해오셨습니다.

유병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장님. 옥동준 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지하공간은 처음 가봤는데 왜 시설, 시설 이야기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조금 열악해 보이는 공간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만, 시설 관련된 것 중에 1층 장애인화장실요. 이용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앞에 화장실 안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청소도구도 같이 있더라고요. 아마 청소하시는 여사님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놔두신 것 같은데 감안은 되지만 좀 옮길 수 없습니까? 사무관리비를 써서.

유병선 저희가 창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하에 창고가 좀 있기는 한데 그것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문을 계속 열어놓으니까 외관상으로도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유병선 문은 오늘 위원님들 오셔서 시설 전체 문을 열어놓은 것이고 평상시에는 닫아놓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함을 갖다놓든지 한번 조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18쪽인데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청년들 저축계좌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효적인 사업들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각 동마다 편차가 좀 심합니다. 너무 모집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청년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동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조건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차상위나 혹은 교육이나 주거가구들 대상인데 7동은 생각보다 모집이 좀 잘 됐습니다.

유병선 저희 동이 어렵기도 하지만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저희 동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저희 동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아마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정되고 나서 탈락하신 분들은 다 어떤 이유로 탈락하셨습니까?

유병선 지금 18페이지에 보시면 희망저축계좌Ⅰ, Ⅱ가 있고, 중간에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고, 희망두배청년통장이 있는데 희망저축계좌Ⅰ, Ⅱ는, 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의 다른 점은 10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되면 30만 원의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 희망저축계좌Ⅱ는 10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보조금으로 10만 원 그다음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 2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주로 탈락이 되신 분들은 차상위 초과 분들이신데 신청한 본인은 해당이 되지만 가구나 재산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 아버지가 소득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셔서 신청을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은 세후 수입으로 생각을 하시고 해당이 된다고 여기는데 세전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 초과에서 많이 탈락이 됐고,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상관이 없지만 서울시 모집인원이 288명으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지만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고점자들 위주로 위에서부터 탈락이 되다 보니까 94명 신청에 16명만 선정이 됐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동이 많이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 여기 7동처럼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동 신경을 많이 썼는데 대부분 동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내 가구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것들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기간은 또 지나버렸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밖으로도 많이 알려주시고 7동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지원 사업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있습니다. 단위로는 1,000원이고요. 가구수 대비로 나눴는데 1인가구 해가지고 수급자 400 그리고 가구수 441입니다. 여기에서 가구수로 나눠보면 1인당 가구가 907원 수급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수치상 잘못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보시는 400이라고 돼 있는 거는 한 가구당 40만 원 지원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원현황에 보시면 한 가구당 40만 원을 곱하게 되면 수급자는 1억 7,640만 원이 되겠고 차상위는 197가구에 30만 원을 지원을 해드려서 5,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위에 것은 400 곱하기 442를 하게 되면 밑에 있는 표가 1억 7,640만 원이 되고 차상위가 300에 197을 곱하게 되면 5,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가 지원현황 표라는 말씀이시죠?

유병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월7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해 주시고, 또한 주민의 의견이 동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종료에 앞서 동장님께서는 특별히 건의하실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동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원이라고 부르는 그 시설하고 그다음에 복지수요가 많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진상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택진 위원장님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지만 신월3동에 방호직이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도 시급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복지직 쪽에서 신월7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래도 배치 받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일을 해도 쉽지 않은데 신월7동이 유배지에 간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주취자가 오면, 사실 그분들이 청사에 들어오면 저희가 알거든요. 그분이 계속 오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만약 방호직이 배치가 되면 1차적으로 그분들이 막아주시고 그다음에 직원은 그분 참관 하에 복지상담을 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권유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방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정활동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청사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신월7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신정3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월7동주민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